안평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기획행정위원회소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최은선입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기획홍보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단·실·과장 소개) 오늘부터 시작하는 2026년도 예산안과 2025년 제3회 추경안 심사까지 강도 높은 의사일정 속에서도 구정 현안 해결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과 성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상호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진욱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박종봉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한 기획홍보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면 세입예산은 2025년 대비 2,503억 1,135만 4,000원 보다 98억 3,258만 4,000원 증액된 2,601억 4,393만 8,000원이며, 세출은 85억 2,752만 8,000원에서 1억 2,469만원이 감액된 84억 2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홍보국 소관 각 부서에서는 꼭 필요한 업무 추진 경비는 면밀한 검토를 거쳐 증액하고 감액할 부분은 과감히 감액하여 최대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심의 과정에서 각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공동체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이끌어 낼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집행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경비만을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차질 없는 구정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 운영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추진단장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장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 정책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 도중 의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추진단 팀장 소개 및 예산안 설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용역비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5,000만원 잡혀있잖아 그죠? 이거 5,000만원 잡은 기준이 있습니까? 더 나올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기준인데.

근데 저희가 용역은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는 거는 각 부서에서 하고요. 법적으로 정해진 거 외였을 때 이제 용역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그면 이 5,000만원이라는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해야될 사업에 대한 커트라인에 맞춰서 했다 얘기다, 그죠?

근데 지금 우선 5,000만원을 세워놨다가 내년에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추경 때 세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저는 5,000만원 잡혀있길래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포상금 이래 보니까 정책발굴경진대회 포상금이 이래 있거든요. 여기 지금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대로 수상이 되고 있습니까?

요거는 올해 처음 시행을 했는데.

아,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에요?

예, 올해는 29건이 접수가 돼서 3명한테 시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공모사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어차피 정책추진단 자체가 어떤 공모사업에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는 공모사업포상금을 조금 더 올려서라도 직원들이 좀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구에 새 프레임을 구상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우리 정책추진단 단장님과 직원 여러분 늘 수고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1년 동안 동구를 구상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떤 일이든지 뭐 한 건은 할 거 아닙니까? 한 건, 두 건. 근데 그게 5,00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걸 부족하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저희가 안 그래도 추경 때 예산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세울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팔공산 기본계획 같은 경우에서도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이 있고요. 또 AI 관련해서도 대구시에서 하고 있는 용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 부분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용역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 3월부터는 통합돌봄이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용역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용역 없이. 그래서 아마 안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있을 거 같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다른 데도 용역비가 엄청나게 올라오는 데가 많은데 우리가 보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로 과마다 용역비가 이렇게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정책추진단에서는 이 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로 무슨 일을 할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1년 동안 그림을 잘 그리셔서 동구가 항상 타구보다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그죠? 모든 우리 경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동구는 어둡다부터 시작해서 많이 질책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공모사업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사실 우리가 늘 보지만은 공격적으로 공모사업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항상 우리가 광주나 저런 데 보다는 차이가 엄청나게 날 정도로 많이 떨어지니까 정책추진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런 거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신경을 좀 많이 쓰시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시고 우리 동구 1년 동안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신경을 잘 써서 좋은 구상이 나오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지금 26년도 본예산이 우리 25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25년도나 24년도에도 이 자리에 계셨다면은 우리 동료 위원들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수월할 건데 아무래도 올해 7월 달에 새로 부서장으로 부임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다보니까 앞에 꺼는 좀 인지하기가 힘드시더라도 7월부터 지금까지 향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인지하십시오. 해 갖고 하시고, 안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연구용역비가 원래 24년도에는 1억 이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5,000만원 줄였는게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용역이 정해져 있지만 정책추진단이다 보니까 풀예산 잡아놓고 빼쓰다 보니까 예산을 이래 잡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처음에 1억 잡았을 때도 24년도에도 다 못 썼는 거도 있지만은 우리 동료 위원 말씀처럼 26년도에는 이 풀예산 제대로 활용하셔 가지고 만약에 모자란다하면 추경 때 더 하면 되니까 좀 정책적으로 좀 공격적이라 카는 표현 보다는 좀 더 의욕적으로 하셔 가지고 연구용역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지만 우리 동료위원님이 큰고개 오거리에 파사드라든가 운영에 관해서도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신경을, 187페이지 하단 부분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하기로 하고 정책추진단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장님. 194페이지 하단에 보면 환경순찰차량 이라고 있습니다. 임차료라고 있거든요. 환경순찰차량 보통 어떤 데 다닙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동구 전역에 환경순찰을 다니고 있고 저희가 주민살피미이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청에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주민살피미 관련 그런 제보라든가 그런 데 대해서 저희들이 또 확인을 하기도 하고 부서에서 또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차원에서 가기도 하고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를 순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 공공운영비 보니까 환경순찰차량 유지비가 6만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월. 그렇게 다니는데 6만원으로 이게 유지가 됩니까? 방금 말씀하셨기에 그만큼 다니실려면.

저희들이 임차료가 80만원 해 가지고 임차료가 이제 있고 또 우리 전기차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라서 저공해 자동차를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유지비가 그정도.

그면 만약에 이게 뭐 월 6만원 전기차 운행을 해서 만약에 월 6만원 딱 써버리면 이제 환경순찰 안 하실 건가요?

그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조금 월에 따라서 조금 작게 가는 부분, 또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근데 이게 보면 예산을 짤 때 뭐 모자라면 추경에서 올려서 쓰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과장님들이 많으신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순찰차량 같은 경우에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민살피미 위주로 다니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6만원 작습니다. 더 많이 다니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잡으셔 가지고 더 다니신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조금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한번.

예, 남는다 카지 마시고 꽉 채워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포상금 제도 보니까 지금 포상금이 너무 난무하게 있어요. 지금 한 과에 포상금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런데 이 포상금 제도를 통합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안 될까요?

그게 이제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 개별사업들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청렴 평가도 받아야 되고 청렴 관련 사업들을 또 추진을 하고 감사는 감사부서대로 감사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우수감사에 대해서 두 명 20만원 주는게 있고, 청렴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포상금 조금씩 잡혀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별로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통합하는 거는 조금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근데 이게 성격이 같는게 많아요. 감사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앞에 정책추진단도 마찬가지고 이래 보면 뒤에 보면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포상금제도 각 과마다 다 있는데 이건 제가 볼 때 통합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부서별로 열심히 해 가지고 포상하는 기준이 맞다고 생각해서 포상하는 건 맞는데 이게 너무 난무해요. 지금, 포상금이. 과마다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좀 통합해 가지고 그 포상제도도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원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감사실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여 지금 이렇게 보면 본예산에는 올라온 게 보면은 뭐 살짝 증감, 증가 정도만 한 거고 볼 것도 없습니다. 그죠? 포상 제도도 우리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거의 의원님들이 포상을 좀 해서 해 주라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그죠? 근데 이제 결과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어떤 결과, 성과가 포상제도가 이렇게 생김으로 해서 전년 대비 얼마가 결과가 나왔다는 거 그런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포상제도가 이거를 한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좀 성과를 내도록 하라고 의원들이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온 거를 결산할 때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거는 숫자에 맞춰 가지고 증감 정도만 반복하는 그런 관행이 계속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공무원, 공직자들의 행정편의와 오래된 작업 방식 때문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결산 기준으로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게 항상 보면은 요렇게 사실은 올라오는데 뭐 짧은 예산에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추경하고 추경하고 요렇게 하는데 추경 올라오는 것도 사실 보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봐도. 획기적으로 올해는 좀 다른 게 올라오나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매년 반복이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바뀔 수 없는 건가요? 뭐 예산이 말만 1조지 사실은 다 집행이 그냥 거저 다 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봐도 답답하고, 8대 때 우리가 화성시를 갔을 때 보니까 의원들이 150억씩 탁탁 깍는데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는 300만 원 가지고 막 이렇게 깎으려고 막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전체적인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면 물론 하나씩 짚으면 문제점이 있는 건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뭐 크게 달라질, 앞으로도 달라질 게 없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본예산 그대로 해서 약간 증, 감 정도만 되는데 크게 달라지는게 없을 거 같은데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지요? 그거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감사실 부서에 특성에 따라서 주로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 또는 위에 상급부서 수감 받고 또 청렴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살피미라든가 살피소, 구정통보 이런 업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적인 사업 부서와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런데 저희들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청렴숏폼 공모전이라든가 요런 걸 추가로 또 새로운 사업을 시도를 하는데 일단 앞으로 좀 잘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예산계에다가 말씀드려야 되는 거는 맞는데 보면 너무 똑같고 올릴 것도 없고 살림살이가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하여간 1년 또 살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항후적지 개발 기반마련 및 지원 이게 질문 좀 하겠는데요. 이게 원래 공항후적지 개발 이런 거는 대구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관,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건 우리가 또 할 역할이 있고 시에서 할 역할이 있고 우리가 할 역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니 첫째 공항후적지 개발 기반 마련 및 지원하는데 공항후적지 우리 그라마 이게 후적지 개발할 때 우리 동구청 의견이 반영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항후적지 개발 기반 마련 지원은 대구시에서 전적으로 해야 되는게 맞고, 그라고 지금 K2홍보관 운영도 있죠? 이게 지금 우리 또 시 구 이걸 매칭이라 캐야 됩니까?

예, 매칭.

매칭사업입니까?

예, 예.

이건 언제까지 지금 운영할려고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일단 홍보관이 운영이 되는 동안에는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되면은 모르겠지만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K2홍보관 운영이 제가 이래 물어보면은, 질문을 해 보면은 우리 직원들께서는 뭐 관람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 파리만 날리고 있다 카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어요. 제가 직접적으로 계속 가서 확인은 못하지만은 주위에 거 다니시는 분들이나 거 지역 주민들을 보면은 홍보관에는 쉽게 말해가 아무도 안 드간대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어데 몇 만명 된다 카고 몇 천명 된다 카고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에는 파리만 날리는게 그 말이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제가 가봐도 거 보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게 이제 콘텐츠가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이 관람객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활용을 하고 주민들을 갖다가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관람객 유치행사를 갖다가 한번 해볼려고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이끼네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게 아니고 K2홍보관 운영이나 공항후적지 개발 하는 그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는 대구시에서 전적으로 100%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라고 지금 아양기찻길에 K2홍보관 운영하는 거 때문에 우리 진짜 절대적인 대구 동구의 관광자원이 하나 없어져버렸어요. 아양기찻길이라 카는. 그거는 지금 가면 육교, 보도밖에 안 됩니다. 거기는 관광자원이 아니라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장은 부서에서 어떻게 하라 마라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이거는 대구시하고 다시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라고 여기 보면은 동구청에서 그거 반영하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관리만 저희들만 하는 거 뿐이지, 이게 지금 우리 개발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대구시에서 모든 걸 실질적인 주도권을 갖고 할 거 같은데 이게 동구하고, 물론 동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전적으로 대구시에서 하는 것 같고 K2홍보관도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되고, 거 물론 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K2홍보관은 차후에 무조건 이전해야 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동대구역이나 전체적으로 전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데로 옮겨야 되지 동네 한 구석에 이렇게 떡 쉽게 말해가 좀 박혀있는 그런 홍보관 아무 실질적인 소득도 없고 이익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흉물로만 자리잡게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향후에 그런 건 잘 좀 생각 다시 한 번 우리 부서에서 생각 좀 하셔 가지고 대구시하고도 다시 한 번 의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대구시도 어차피 요거는 임시홍보관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임시홍보관인데 이걸 빨리 좀 다른 데로 옮겨줘야 우리 동구가 발전이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때문에 동구가 지금 발전이 안 됩니다. 특히 관광자원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명심하셔 가지고 대구시하고 협상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9페이지 308에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해 가지고 지금 예산 잡혀있거든요.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202페이지 보면 308에 또 나와 있어요. 금액이 다르게. 요거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들이 쓰고 있는 전자문서에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올해까지만 해도 행안부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다 각 지자체에다가 분담금을 매겨 가지고 저희들이 지출하게끔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방법이. 행안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그면 전체 구비로 나가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프로그램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요거는 지방재정프로그램이고 앞에 있는 거는 전자문서 //011352 기능입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 소송 수행자 승소 포상금이라고 있잖습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이 자기가 직접 자기 돈으로 소송을 걸어서 승소했을 때 주는 포상금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왔을 때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공무원이 직접 서면진술이나 이런 거 다 하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참가를 해 가지고 본인이 그 소송을 수행을 한 거죠.

변호사 조언도 안 받고요?

받고요. 조언은 자문변호사 조언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 서면 답변이라든가 아니면 가서 우리 동구청의 입장을 이야기한다거나 변호사 할 일을 변호사 선임 없이 직원이 대신했을 때 해 가지고 승소를 하게 되면 20만원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가 있거든요. 그겁니다.

200만원 잡혀있습니다.

예, 한 열 번 정도 생각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

1년에 한 서너 건씩 나옵니다.

서너 건씩 온다고요?

예.

그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어디 참고인조사 이런 걸 가가지고라도 승소했을 때도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참고인조사가 아니라.

구청 상대로 해서 소송.

구청 상대로 피고인이 구청장인데 그 업무 담당자가 직접 이 소송을 수행한 경우입니다.

아,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예, 서너 건씩 나옵니다. 1년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