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덕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김영덕 의원님이 발의하신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0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조현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광표 위원님이 조현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현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현화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현화,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와 자리 교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흥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선군 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하기 위한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내실있는 의정문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2조에 의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의정자문위원회 구성, 위촉 및 해촉,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은 행정, 문화, 체육,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전직 의원 또는 전직 공무원으로서 지방의정 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20인 이내로 구성하여 의정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자문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의 위원회 회의 운영과 자문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의견 청취, 활동 지원 및 위원회 실비보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1조에 의정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의정자문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이루어져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동시에 의원 의정활동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흥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검토보고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덕 의원 발의)

화암산방 작가들 입주기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조건만 다 맞으면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범기간이어서 2026년까지 시범기간이고 2027년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데 최초에는 3개월 정도를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영해 보니까 3개월은 너무 작다 해서 기간 설정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좀 늘리려고 합니다. 3개월 가지고는 조금, 그분들이 또 내년에 너무 좋으면 조금 더 연장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아예 크게 갖고 가야지 지역을 제대로 알고 또 작가 활동도 제대로 할 것 같아서 연장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조금 연장을 하려고 합니다. 현실에 맞게끔...

그래서 이것도 조례에다가 기간을 정해 놓고 몇 회 재연장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너무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요번에 제외를 좀 시켰습니다.

왜냐면 기간이 안 정해져 있으면 다음 작가들이 입주할려고 그러면 이분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고 있으니까 뭐 그냥 막연하게 기다릴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되면 다음 작가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작가가 이제 그만두고 가겠다 하면 공실의 기간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러면 그 부분에도 조금 신경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예 저희들 계약을 할 때 아예 6개월이면 6개월을 아예 규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 어차피 공고를 또 다시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아예 계약할 때 규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지 공백 시간이 좀 지연되면 또 그게 활성화에 또 많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좀 잘 하셔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5조하고 7조에 보면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 교류활동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어떤 걸 교류를 한다고...

이 부분은 두 분이 예술활동을 하는데 한 분은 사진, 소설,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아티스트 해서 하는, 이분도 소설에 대한 부분하고 아트 부분 하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연재소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주민들이 모여서 함께 지금까지 했던 소설에 대한 말씀 좀 듣고, 지역에 대한 어떤 새로운 예술적인 퍼포먼스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즐기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한 번 해서 두 번 정도 공유전시회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기 뭐야, 5조에 2항에 보면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우리 군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뭐 예산을 좀 지원해 줄 건가요?

저희들이 202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11억을 저희들이 됐는데 그 사업비 중에, 11억 중에 이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화암산방 3호가 있거든요. 그 건축비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작가에 대한 전시회라든지 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는 공모사업비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고 2027년부터는 저희들 군비를 조금 세입세출 계상을 좀 해서 그렇게 지원해 나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예산을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을 통해서, 특히 아트쪽에서는 우리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역주민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번에 동료위원께서도 과연 여기에 입주해서 오는 창작활동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얼마나 소통을 하며 얼마나 그분들로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효과, 아니면 어떤 문화적인 효과를 받을 수 있는가를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 학생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약간 세출에 반영시키, 기존에 있던 사업비 중에 조금 반영을 시켜야 되거든요. 좋은 방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왕 이제 저기 할라 그러면 그런 것도 뭐 중앙에다가 삽입을 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인력들이 여기 와서 활동을 하시면 그걸 우리가 그냥 그분들의 어떤 그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자라나는 청소년들, 유아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떤 아트쪽에, 눈부신 활약을 할 수 있는 후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화암산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정선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정선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정선군 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1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의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기금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15일까지 연장하는 사항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것과 기금 출납원 변경, 관계규칙명을 정비하는 사항을 안 제6조, 안 제9조, 안 제10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을 첨부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수용하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정선군 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15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2030년 12월 15일까지 5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례 개정으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별 균형을 확보하였고 기금 출납원을 재산관리 담당 주사에서 청사건립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여 현재의 조직과 업무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관계 규칙의 명칭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혼선을 방지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청사 건립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일부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복지과 소관) 9. 정선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복지과 소관)

복지과장 신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신체적·경제적 이유 및 가족문화의 변화로 식사 해결이 어려운 노인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결식 예방과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에 지역별 도시락 배송환경을 반영하여 밑반찬 지원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4호에 급식 유형에 따른 급식기간 정비 및 경로당 급식장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인구 고령화 대응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서 결식 우려노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주 5일 근로에 따른 재가노인 식사 배달 실정을 반영하여 주 7회 배달해서 주 5회 배달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지원경비 환수조문을 신설하여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노인급식 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성비 구성에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 영향평가는 개선의견을 수용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일부는 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역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선군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 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에 통합지원 제공 등 통합지원 회의사항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한 제10조에 통합지원 창구 설치 및 통합지원 점검조직 설치안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 통합지원협의체 및 사무 위탁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예고기간동안 의견사항에 대해서 실무협의체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의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지역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노인급식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구조화하며 급식기관의 책임 및 지원경비 관리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 정의 조항을 정비하여 급식기관, 급식장소,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 용어를 명확히 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횟수를 구체화하여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주 1회 이상,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주 5회 이내로 규정함으로써 운영 기준의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급식기관의 책무와 시설 안전점검 의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허위정산 등 지원경비 환수 사유를 명문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노인급식지원위원회 구성 기준 및 성별균형 규정을 정비하는 등 노인급식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운영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분산된 규정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급식 지원사업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특히 급식기관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지원경비 환수 사유 명확화 등은 사업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통합지원의 기본체계, 사업 범위, 계획 수립,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 제도의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담고 있어 상위법 위임 취지에 부합합니다. 특히 통합지원 대상자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서비스 제공·사후 점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으며 전문기관 및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돌봄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통합지원 창구 설치, 전담조직 구성,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규정을 통해 주민 접근성과 제도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정선군 지역 돌봄체계 정립에 필요한 내용을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9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노인 급식 지원 조례에 대해서 뭐 밑반찬 지원사항 추가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 거는 잘하셨는데 주5일 근무에 따라서 주7회에서 주5회로 배달을 줄인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시락같은 경우는 주7일 하면 좋은데 사실상 그 도시락을 만드는 제공기관이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주5일로 줄일 경우에는 마지막 금요일쯤에 이틀동안 드실 수 있는 반찬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7일 배달을 했었나요?

조례상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일로 이렇게 배달이 되고 있어서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조례 조항을 고친 사항입니다.

조항만 틀리고 어차피 배달은 금요일날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커버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또 7회 배달을 하다가 이틀을 줄이면 또 도시락 지원받던 노인분들이 지원을 못 받지 않나 이런 우려가 생겨가지고, 하여튼 그런 공백 날짜에도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조례 보니까 제2조 3항하고 4항에 보니까 급식기관과 급식장소가 명시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식장소란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등 군수가 급식 제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우리 경로대학에서도 급식을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경로대학 급식 부분은 각 경로대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저소득계층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결식 우려노인 예산을 이용해서 급식지원하는 부분을 경로대학 예산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고요, 고한읍을 제외한 일부 경로당에서는 급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좀 있고 이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간식을 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한읍처럼 이제 급식을 꼭 해야 하는 경로당들은 저소득 구분 없이 급식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운영하는 어떤 주체를 보면 인력을 수급하는, 봉사하는 인력을 수급하는 데도 문제가 많고, 또 예산 관계에도 어려움이 많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9개 읍면의 경로당을 다 운영을 하다가 그런 관계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다섯 군데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이 조례같은 걸 잘 제정해서 경로대학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식이 어려운 경우는 어르신들에게 이제 간식을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서 급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간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혹시 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상한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식사에 대한 기대감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의 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소관) 11.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5호 정선군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정선군의 침체된 도심권역 상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의 존속기한을 재단의 해산으로 개정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단 운영 및 사후관리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재단 존속기한 삭제 및 해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 재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재단의 해산규정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기간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사항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 등에서는 특별한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46호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정선군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정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여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선군의 지역 여건과 상권 내 점포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0조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서류 완화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1조에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 변경안을 담았습니다. 기존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 운영 점포 20개 이상 밀집에서 점포 10개 이상 밀집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 예고기간은 25년 10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 영향평가에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까지로 한정하고 있는 기존 조문을 삭제하고 재단의 해산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조문을 신설함으로써 해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재단이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단 운영 및 사후관리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완화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정선군의 골목 형상점가 지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여건에 적합하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이고 실효적인 상점가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골목형 상점가 지정신청 시 요구되는 제출서류 중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관련 서류를 삭제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기준을 현행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 밀집’에서 ‘점포 10개 이상 밀집’으로 완화하여 상권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에서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정선군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1항까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골목형 상점가가 20상가에서 10상가로 완화가 됐는데 골목형 상점가로 선정이 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는 어떤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범위를 지정해서 상점가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지원사업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전통시장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사업의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집니다.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기타 우리가 하는 시장 경영 패키지 사업이라든가 그런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군 관내도 상점가가 10개 이상 되는 데 해당 상가가 많이 생기겠네요?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여건에 맞는 상점가 대상은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좀 중소벤처부에서 하는 사업에 좀 우리가 지정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노력을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내년에 우리 군에서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좀 잘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 사업에 지금 조례를 보니까 12월 31일 자로 원래는 이제 그럼 해산하시려고 했던 부분인가요? 다시 연장하는 건가요?

일단 내용적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이제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는데 재단의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조금 연장이 필요한 부분이라 해산에 대한 규정을 좀 명확히 담았습니다.

근데 뭐 검토의견에서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검토의견을 했지만 지금 이런 사유로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내는 거는 좀 이 사업단에 있는 분들이 조금, 바람 앞에 등불같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가망이 없다든가, ‘설립 목적의 달성에 가망이 없다고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이랬을 경우에는 좀 이게 애매모호한것 같은데 이게 좀 더 구체화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금 이것도 기한을 명시를 안 하고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거라면 좋은 말씀인데 또 이로 인해서 연속성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사회에서 잘못 판단했을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본 기구의 설립 당시의 목적성이 너무나 명확했고요, 그래서 부분에 어떤 무게비중을 좀 담으려고 이런 내용을 좀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당장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정선아리랑 시장의 백년시장 공모사업이라든가, 고한시장의 자율상권사업으로 확장해서 나가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런 내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지원사업 종료를 명시했는데 이런 사업의 진행추이와 성과를 좀 보면서 분석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다시 상권활성화재단을 다시 연장하기로 했으니까 좀 우리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목적에 맞게 좀 과장님이 도와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의 임기가 정해져 있다가 이제는 그 임기를 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임기를 명시하게 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사업들의 어떤 기간들이 조금 유동적으로 자꾸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약간 좀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무국장이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

사직을 했나요? 본인이 사직한 겁니까?

예, 본인 의사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활성화재단이 조금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은데, 또 조금 전에 우리 골목형 상점가 이런 것도 만들라고 그러면 이 활성화재단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나요?

이제 여러 가지 맥락에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적에도 지금 뭐 5년동안 사업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아직 저희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정선지역에 봤을 적에는 그래도 좀 더 하면서 재래시장이라든지, 또 이거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 골목형 상점가 이런 거를 하는데 좀 이렇게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게 할라고 그러면 존속이 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거 잘 좀 해가지고, 빨리 사무국장이 빨리 어떻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도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구인공고같은 거는 안 하셨나요?

예.

빨리 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정선군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정선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통관리사업소 소관)

교통관리사업소장 오세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을 통한 법 집행 공백을 해소하고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을 통해 복지 증진과 예우를 확대하며 경차,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을 확보하여 지역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2입니다. 주차장 요금의 감면 신설안입니다. 안 제4조입니다. 순찰차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신설입니다. 안 제15조의 2입니다. 노외 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신설입니다. 안 제16조입니다. 노외 공영주차장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 신설입니다. 안 제16조의 2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5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25년 1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지역 안전 및 주민편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도를 신설하여 조사 대상, 방법, 주기, 자료관리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조사원 증표 제시의무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조사 신뢰도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요금 감면규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감면 근거를 신설하여 관련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였고 중복감면 방지 및 100원 미만 절사규정을 추가하여 요금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순찰차 전용 주차구획 신설을 통해 범죄 다발지역 등 치안 수요가 높은 지역에 경찰 순찰차의 전용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체계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주민편익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소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주요 내용 나에 보면 주차요금 감면 신설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요, 안 제4조를 보니까 감면조항에 국가유공자, 장애인, 친환경차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나 지역에 고한같은 지역은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만들었잖아요, 공영주차장, 그렇죠?

예.

요금 감면에 지역주민 이런 부분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지역 민원은 없으신가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만 감면하기에는 현재 규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에 하나 그런 공영주차장에 월 장기주차하는 부분도 있으시잖아요. 조례에 보니까 장기주차 수 백분의 몇 % 돼 있던 거 봤거든요. 그거는 군수가 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기주차 부분이 아마 지역주민들일 거 같거든요?

당초에 3개월, 6개월 이래서 장기주차 할인을 조례에 담은 이유가, 이전에 조례 개정할 때 담은 이유가 지역 주민들이 장기주차권을 주로 끊는다는 판단에 따른 조례 개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장기주차 부분에 대해 감면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3개월은 10%, 6개월은 20% 감면이 됩니다.

저희 군이 어쨌든 주차장 부분이 지역에 민원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많이 짚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입으로 가는 부분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