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배재성 의원 발언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7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배재성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다선 의원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문석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재성위원장직무대행
안말남 위원님께서 문석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석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석주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장
다른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중임을 맡겨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배재성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회피 신청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심사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신규사업이 많은 부서 위주로 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경상적 경비 등 경미한 사업이 반영된 부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종래입니다. 건설교통과 2025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지금 가야 지구 보행환경 조성 이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위치는 지금 현재 시장통으로부터 해가지고 우리 군청 도로 안쪽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도로 안쪽?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시장통에서부터 보건소 가는 그런 길이 아니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지금 현재 굴착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쪽 쫙 해서 이렇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보행로를 새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는 지중화 사업과 아울러서 별도의 어떤 보행로보다도 지중화 사업과 아울러 전체적인 어떤 교통 흐름도 정리하고…
용국
조용국위원
도로 이렇게 다시 지금 거기 누더기가 돼가있지 않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걸 다시 이래 포장을 해서 보행로를 표시만 해준다 이 말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현재에 12월 6일까지 포장 계획이 돼있고예. 그다음에 그중 일부 구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로 교체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이후 연말까지는 전체적으로 포장하고, 도막 포장하고의 당초 계획은 보행환경의 취지에 맞게 하는데 실제 이런 순환 아스콘을 일반 아스콘으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떤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다 보니까 지금은 미끄럼방지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제외하고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금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제 그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너무 주차가 양방향으로 해서 무차별하게 지금 주차가 되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걸 한쪽은 보행로를 만들어 주고 한쪽은 차선을 그어서 이렇게 주차장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일방통행으로 여기를 잡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본동 부분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현재 저 도로를 넓혀가지고 형성되는 사항이 아니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 잡고 있는 본동 주차장이 완료되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어떤 동선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갖다가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이제 제일 우리가 그쪽을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주차난 때문에, 무차별 무단주차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가다가도 기다려야 되고 하는 불편 사항이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쪽을 그냥 고마 주차 라인을 그어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해주고 요렇게 하면은 그 외의 거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범칙금을 매긴다든지 하면은 훨씬 더 쾌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보행환경 조성 이래 해놔놓으니까 보행로를 저는 이렇게 조성을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완료하고 나서 주차 어느 정도 수급이 되고 나서 전체적으로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산지구 한 180면이나 이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몇 년 걸릴지 모른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내년도의 저희들 사업이 확정되면 이제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실시설비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면 2027년도에는 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2027년 말 내지 조금 더 2028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2년간 걸리지 않습니까?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그 2년 동안 우리가 도로면을 좀 활용 잘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보행로 환경 조성에 대해서 이렇게 4억이 올라간다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하는가 싶어서…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요번에 우리 이제 4억이 올라가는 이유는 실제 저희들이 2021년부터 해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때 관급을 갖다가 공사로 치면은 선급금입니다. 관급도 관급 계약과 아울러, 선금을 주는 개념으로 선지급된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계획 변경이 일부 일어난 그 부분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다시 사업비에 재투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세입 처리한 그 부분을 다시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제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또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또 민원도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서가 그 부서인데 그건 이제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거기 지금 굴착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더기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 끝나기들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계속 우리가 어필을 해주고 있거든요, 민원들한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럼 그렇게 할 때 그냥 아스콘 포장만 해가지고 그렇게 놔두면은 지금처럼 똑같은 형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양쪽에 다 차 다 대삐고 똑같은 형태가 되든, 면은 조금 바르게 될지 모르겠지마는 요런 부분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한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이렇게 차를 대고 한쪽은 못 대구로 한다든지 해서 교행이 원만하게 돼가지고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렇게 해 주시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거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 용수개발 칠북 내봉촌하고 가야 말산지구하고. 다 이게 8800만 원씩인데 이 지하수 한 공에 그러면 3500이고 나머지는 시설비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 건은 뭐 담당하는 계장이 좀 답변, 될 수 있으면 답변할 수 있도록…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계장…
문석주위원장
예, 예. 담당자께서…
세훈
곽세훈위원
말산지구하고 칠북하고 조건도 다 틀릴 건데 이 무조건 그러면 8천…
9800이네. 그죠? 8천, 9천, 7천, 8천… 9800이네. 그리고 이제 지하수가 우리 지금 계속 용수개발하면서 그 단가를 3천만 원 캐도 지금 많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무조건 뭐 한 공에 3500 이러면 계속 단가가 또 올라가삘 것 아닙니까? 이게 실제 뭐 관급하고 우리 개인이 파는 시설하고 이런 게 또 틀리겠지마는 실제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지하수 필요하면 뭐 800만 원, 천만 원 하면 모터 넣고 다 된다,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인자 개인이 파는 지하수의 규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제가 개인으로 판다면은 낮은 가격에 그렇게 팔 겁니다. 파지만은 저희들이 시설 용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규격 전체를 봤을 때 실제 인자 어찌 보면 도에서 보낼 때도 표준 정도의 표준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이제 이게 시군마다 틀린데 마산, 창원시 같은 경우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모터하고 또 분리를 합니다. 파는 거 하고 모터하고 분리를 해가지고 단가가 이거보다 훨씬 싸게 들어갑니다, 다른 시군에 확인해 보면은. 그 규격이 개인하고 틀리다 하는데 틀린 그거는 모터가 물론 큰 거를 넣을 수도 있고 시설을 야무지게,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은 파는 거는 개인이 파도 내나 6인치 파면 6인치고 8인치면 8인치 10인치 파는 규격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하는데 세금 내고 이래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관급하고 개인하고 틀린데 이래 3500이 올라가면은 또 이건 계속 고정 가격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기고 다른 시군에 어떻게 발주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265페이지에 하검 주차환경개선 해가지고 지금 9억이 올라와 있다, 그지예? 265페이지에 주차장,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하검 주차장예?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이게 민원은 해결이 잘 되었는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하검 주차장은 당초에 저희들이 인자 그 1개소를 계획을 잡았다가 그 부지에 승낙이 안 돼가지고예. 그다음에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설명회하고 저희들이 충분히 토지 소유자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다음에 2차로 이장님하고 저희들이 모인 자리에서 바로 인근에 두 군데를 갖다가 좀 분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그 2개소, 2지구를 갖다가 저희들이…
말남
안말남위원
아, 2개소로 한다 이 말씀이죠? 주차장을.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이 또한 1개 지구의 또 토지 소유자의 어떤 또 갑작스러운 어떤 변심으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또 제3의 지역을 갖다가 지금 현재 하검 주변에도 보면은 그 성진아파트 주위 해가지고 많이 지금 주차 때문에 그다음에 야간에 교통사고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검마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제3지구를 하나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는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변경할 계획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 민원이 해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올라왔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이거는 그 예산은 인자 뭐 그 도비 교부금 조정 때문에 지금 현재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종적인 어떤 그 전체 사업비는 그 마무리가 들어갈 때면 고정적으로 들어갑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4페이지에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이거 우리 그 뭡니까 DRT 버스가 농어촌버스 노선을 일부 DRT 버스가 들어가는 거잖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거는예.
영동
김영동위원
별도로 있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DRT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가야권이고예. 농어촌버스는 그 외에 함안군 전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농어촌버스하고 DRT하고의 서로 연관성은 없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연관성은 현재는 없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으로서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런데 일부 가야권에…
영동
김영동위원
아예 별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별개입니다. 가야권에 우리가 DRT 운행 구간 중에는 노선 그 일반 농어촌버스 노선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가지고…
영동
김영동위원
저번에 조정 안 했습니까? 이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 조정은 앞에 조정한 거는 저희들이 DRT를 갖다가 운행하면서 시가지 집중적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시가지에 있는 그 택시라든지 또 외곽에 있는 분들의 어떤 이용도가 저조했거든요. 그래서 시가지에서는 시가지 있는 부분은 일부 레드존이라 해가지고 딱 필요 지역만 들어가고예. 그다음에 일정 시간에는 우리가 고정 노선으로 하고 우리가 나머지 지역은 지금 현재 원래의 DRT 어떤 유형대로 가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이게 DRT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농어촌버스의 손실이 높아지겠다, 그렇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DRT를 운영하면서 손실보상의 어떤 그거는 없어요. 왜냐면은 DRT에 들어가는 비용이 현재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게 이중 투자가 아니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외곽에는 공차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정상 운행하면서 지금 현재 경유 버스를 갖다가 이제 전기 버스로 바꾸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제 함안군 전역을 갖다가 DRT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1년에 운영되는 게 한 6억 되는데 나중에 2028년 이후부터는 조정을 하면서 하면은 거꾸로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DRT하고 농어촌버스하고는 서로 연관 관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교통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예. 그러니까 그 DRT가 활성화되면 농어촌버스는 적자 폭이 늘어나는 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같은 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이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확장할 때는 DRT가 확장할 때는 농어촌버스의 어떤 노선을 갖다가 인자 쉽게 말해서 흡수를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농어촌버스의 노선을 줄여가면서 DRT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리고 법인택시 처우개선비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지급이 된 겁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법인택시…
영동
김영동위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아, 이거는 인자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 담당 계장이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계장님.
영동
김영동위원
보조금 차원에서 기사 한 분당?
7만 원씩, 매월?
매월 7만 원씩 지급하고.
법인택시에 한해서, 그지예?
개인택시는 아니고?
별도로 또 지급이 있고, 그지예? 알겠습니다.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효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이거 용역을 할 때 용역회사를 우리 집행부에서 선정을 합니까? 버스회사에서 선정을 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정금효위원
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럼 이 결과에 나온 건데 우리 예산 범위 이상으로 해마다 이 결산 손실액이 올라가거든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
그러면 예산 범위를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40억을 잡았다치면 해마다 보면 2억에서 3억 정도 올라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의문점을 가지고 검토는 안 해봅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이제 용역 시점이 매년 그 2024년도의 인건비로 예를 들면은 그 인건비에다 2025년도에 인건비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 2025년도에는 2024년도 인건비의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뭐 그 앞에 어떤 그걸 갖다가 과하게 해가지고 막 미리 그다음 연도에 많이 잡을 수 있지만 그래도 손실 계획 그 뭐이고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그 최종적으로 추경 때 이렇게 발라고, 발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금효위원
그리고 이게 해마다 계속 그렇게 이제 산출 근거를 그렇게 만들어오니까 그러면 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면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집행부는 검토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건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용역 결과는 앞에 전년도의 어떤 용역 결과이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들이 반영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금효위원
올해는 왜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같이 올라옵니까? 올해 거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2024년도는 저희들이 2024년도의 용역 시점에서 과소 지급분을 하고예. 그다음에 지금 2025년도에 저희들이 또 추가 지급한 그런 상황입니다.
정금효위원
항상 우리 버스 요기에 대해서는 계속 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증액분을 해주고 DRT가 1년에 운영하는데 6억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1년에 계속 결국 이 산출 근거 용역 결과에 따라서 더 주고 DRT 운영하는 거 하면 10억이 항상 더 늘어난다고 이래 봐야 되는 거예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DRT는 별도로 보시면 되고예. 인자 저희들이 시범 운영해가지고 정상 운영되지마는 저희들이 인자 제가 뭐 감히 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그거 하지만 저희들이 분석 결과 2028년도 되면은 인자 저희들이 DRT 6억을 갖다가 주는 그 돈까지 그 복구할 수 있는 그다음에 2029년 되면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한 18억 정도 절약되는 걸로 저희가 계속 분석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선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전체적으로 조금 심도 있게 짜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그것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나서 그다음에 용역을 해야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은 저희들이 그 노선이나 이런 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 용역을 주더라도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어떤 문제점을 파악 후에 진행해야지 용역 오는 그거를 계속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쓰고 지금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DRT 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야권만, 요 부분만 한다 했는데 지금 함안군 전역으로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그러면 칠원하고 저쪽으로 택시 업체들하고는.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가야권에 지금도 하고예. 내년에도 가야권 하고, 이게 인자 그 전기버스를 2030년까지 교체를 해야 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칠원에 환승센터라든지 이런 시설이 갖춰졌을 때 하고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택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DRT가 사실은 활성화되고 이러면은 실제 가야에 있는 택시 분들도 하는 말이 외곽에 있는 수요를 갖다가 시내로 공급함으로 해서 그 수요를 택시 분들이 다시 그 시외라든지 다른 우리 관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네들이 충분히 그런 체계라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한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칠원 같은 경우에 지금 안 그래도 택시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어떤 계획을 잡을 때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저게 부족한 부분이 주말이나 밤 8시, 9시, 10시 이후로 날씨 안 좋은 날 이런 날 아예 택시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DRT를 아무리 활성화를 시켜도 내나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현상은.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일부 부분은 인자 택시가 하지 못한 역할을 DRT가 해소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DRT 운행을 몇 시까지 합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DRT 운행 시간은 10시, 10시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삼칠에 택시 불편 부분이 왜 있느냐 하면은 8대 때 스무 대 있는 거를 몽땅 다 반납해삐습니다, 업체 택시는. 지금 법인택시는 삼칠 쪽에 한 대도 없지 않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개인택시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연세도 좀 많고 또 날씨 안 좋고 뭐 자기들이 답답한 게 없어요, 개인택시는.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개인택시입니다. 그리고 인구는 가야권보다 더 많은데 법인택시가 삼칠에는 한 대도 없으니까 10시 이후나 주말 되면 택시 타고 싶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 먹고 하는 사람들 차라리 중리나 마산 가서 먹습니다. 상권이 택시로 인해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술 먹고 나면 손님 집에 가고 싶어도 택시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상권이 팍 죽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부분도 깊이 택시 업체하고도 간담회를 삼칠 쪽에 간담회도 한번 하시고.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제가 한 두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검암 쪽 안쪽 주차장 부지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예.
문석주위원장
그런데 그 안에 마을 안쪽 마을에서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가 주차장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예. 주차 환경 개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진아파트는 그 안쪽이 아니기 때문에…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의 목적이 그 지역을 그 리 안에 있으면은 충분히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고, 가보시면 성진아파트 앞에도 자연마을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주차난이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걸 갖다가 뭐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한 지구를 안 할 경우에는 그 지원되는 도비는 전체적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저쪽보다도 요쪽에도 어떤 그 주차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라도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해소를 해야만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 저 또한 이 예산이 또 반납한다 하는 거는 아쉬움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그쪽에 성진아파트 이쪽하고 저쪽은 구역이 내가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그거는 구역은예, 실제 그 구역의 어떤 사업 대상의 선정은 저희들이 범주 내에서,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하고 이걸 갖다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이 또한 나중에 최종적으로 도에 협의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문석주위원장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했던 그 땅이 문중 땅이 아니었습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문중 땅이 합의가 다 돼가지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합의가 처음에는 그렇지만은 그 한 분의 어떤 그 땅으로 인해가지고 그 문중 자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그리고 저 264페이지, 아까 우리 저 정금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농어촌버스 손실보상예.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장
이 부분도 우리 함안군에서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DRT도 운영하면서 겹치는 곳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가야 안쪽에서 다니다 보면 한 명, 두 명 모시고 다니다 보면 정말 택시 역할밖에 안 되거든. 오히려 거기서 우리가 시작점에서 시작점으로 DRT 이거를 버스 대신으로 한번 운행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안 나을까 저는 그리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필요치 않은 예산이라기보다 우리 주민들이 정말 활용을 잘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한 명, 두 명 버스에 태우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까운 예산이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좀 새롭게 좀 변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에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종래
김종래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과 직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농축산과 2회 추경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8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이 부분이 원래 7억 8천 아닙니까, 그지예?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23억으로 갑자기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벼 경영안정자금은 벼 생산농가에, 등록된 9,064 농가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1차 추경 때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 부분이 감소돼가지고 내려온 부분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감액시키삐는 바람에 금액이 기본적으로 15억 정도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2회 추경 때 이걸 그대로 정정하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전에도 금액은 내나 23억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27쪽에 있는 거, 우리 그 재난지원금 중에서 이게 단감 농가에 국한되는 겁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지금 그거는 저 네 종류가 있는데예. 단감, 자두, 사과, 살구까지 네 종류입니다.
배재성위원
대봉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지금 대상은 4개 품종에 대해서만 그렇게 접수가 돼있고 그래 대상이 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번에 그 신청 받을 때 피해 농가 조사하고 신청 받을 때는 대봉도 했지 않습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아,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리면 대봉은 산림과수로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단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배재성위원
아, 구분해서 지원을 하게 돼서 빠졌다 이 말입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예. 그거는 산림작물이기 때문에 산림녹지과에서 합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3쪽에 개식용종식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된 게 10개소에 1억 2,200만 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지예?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예.
배재성위원
이 부분은 인자 기존으로 잔존 시설물을 철거하고 나면 철거하는 데만 줍니까? 철거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 아닙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지금 그 적법농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가축 분뇨 적법하게 신고된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물 잔존비하고 철거비까지 다 지원하고예. 그리고 불법 농가 그러니까 가축 분뇨를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시설 잔존비만 지급합니다.
배재성위원
시설 잔존비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러면 이거를 지금 이제 철거 비용을 받고 나면은 이걸 분명히 철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그건 확인합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른 시설물로. 그러면 또 다른 거로 우리가 이용할 수는 없는 거다, 그지요? 받고 나면.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그거는 업종 변경 부분은 별도로, 왜냐하면 도시과에서 건축물대장의 건축의 용도 변경이라든지 각종 제반 인허가 사항을 거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하게 돼있습니다.
배재성위원
혹시 이 부분에서 민원 사항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민원 사항은 별도 없는데, 조금 빨리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고런 민원 정도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데 민원 사항이 좀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많이 봅니다마는 보면 항상 미진한 부분이 왜 미진하냐면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짜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미진한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 있는 계장님들 다 계실 때 결산서 보고 예산 짜지 않습니까? 전년도 결산서를 보고 예산을 짜야 정확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그냥 책상에서 예산 짜지 마시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은 많이 책정돼가있다가 깎이고 그다음에 정작 이어져야 될 곳에는 안 한단 말입니다. 특히 농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수요 조사 하지 않습니까? 수요 조사.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네.
용국
조용국위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 짜면은 되지 않습니까? 결산서하고 맞춰가지고. 이 뭡니까? 예산서가 지금. 택도 없이 많은 건 엄청 많고 아예 없는 건 아예 없고 논타작물 재배지원 같은 거는 얼마나 수요 조사가 사전에 많이 됩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돼야지, 지금 얼마 깎였습니까? 이게. 무기질 비료 이거는 어디서 행정에서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농협에 의뢰를 해서 할 겁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아, 무기질 비료는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것도 보세요. 기정액 하나도 없다가 새로 지금 만들어 넣었지 않습니까? 이 지원은 해마다 되는 것 아닙니까?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그 뭐 3년 주기로 인자 돌아가면서 그래 해마다 되는 거죠.
용국
조용국위원
해마다 되는데 왜 해마다 기정액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그건 제가 한번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전부 다 이 예산이라는 것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분들이 농사짓는데 조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농축산과에서 해줘야 될 일 아닙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조사 얼마나 수요 조사 많이 합니까?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곳에만 이렇게 예산이 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도 조금씩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너무 십몇억씩 이런 식으로, 몇억씩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이 문제가 상당한 겁니다, 이게. 예산 책정할 때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세석
오세석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인사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원예유통과장 박인민입니다. 원예유통과 소관 25년 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그 급식 식재료 구입에 지금 우리가 몇 프로 들어간다 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몇 프로? 우리가 공급을 몇 프로 정도 합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아, 농산물은 지금 한 38%입니다. 내년도에 한 42%까지 증가시킬 예정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프로 수가 올라갈수록 우리 예산이 더 늘어나겠네, 그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 늘어나는 돈은 이제 급식비가 한 6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예, 해마다. 해마다 이제 학생 수 플러스 교직원 수가 한 5,500명 되니까 저희들이 본예산에 사실은 60억을 올려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예산상 한 45억 정도는 도비 받는 사업비 45억 정도는 올려놓고 추경에 나머지 한 15억 정도 보태서 60억 정도가 재료비로 정도 나가는 돈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증감 사유는 우리가 이 공급 확대로 인해서 증감 사유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네. 그렇죠.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러면 이제 계속 내년, 후내년 계속 60억으로 쭉 나간다 이 말이지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네. 계속 학생 수가 많이 줄지 않는 이상 한 60억 정도는 1년 식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줄면은 줄어들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학생 수가 줄면은 줄어들고?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예. 혹시 줄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예. 어쨌든 우리 함안 농산물이 많이 공급되도록 좋은 식재료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곽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학교 급식 식재료 우리 유통과에서 급식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하는 것도 좋은데 함안군 예산이 그 예전에 급식지원센터가 생기기 이전부터 예산이 얼마나 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우선은 뭐 학교 급식비를 제외한 거예? 제외하고?
말남
안말남위원
전체.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통합지원센터가 생기기 이전과 지금하고 뭐 상태는 좋아졌겠지마는 지원비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때는 45억 선에서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지금 60억이, 1년 조금 넘었는데 지금 한 그러면은 예산이 너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게 우리 케이-푸드나 우리 지역 농산물 활용하는 데는 좋은 것 같은데 좋은 상품을 지급하는 거는 좋은데, 함안군 예산이 너무 엄청나게 통합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거 분석을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기술센터 원예유통과에서 하지 않고 개인이 했을 때 함안군 예산이랑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상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이런 건 좋은데 예산이 1년 반 동안에 과장님이 얼마 정도 증가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제가 한 2년 정도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했는데 건립하는 데 한 30억 정도 들어갔고예. 식재료비는 사실은 학생 수대로 나오는 건 사실이거든요. 처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항상 45억을 올려놨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나머지 15억을 이제 교직원들이나 나머지 이제 그런 급식비에 관련된 사업들을 사실은 세외수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기획감사실에 세외수입을 60억을 시키고 그다음에 그 재료비를 다시 우리 재료비에 올려놓고 그 지출하면서 세외수입은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다 받아서 세외수입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들이 60억을 맞춰서 그렇게 올려놘 건데…
말남
안말남위원
맞추긴 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한번 비교 분석도 하시고 성과 평가를 한번 찬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2년 동안에 증가가 뭐 30% 이상 제가 보기에는, 30% 이상 증가가 되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우리 군비도 아껴야 되겠지마는 학생들한테 좋은 식재료 보급하는 거는 좋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되는 이유들을 한번 분석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분석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우리 함안만의 특색 있는 농산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우리 타 시군에 우리 농산품을 급식 공급하는 것도 좀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지금 현재 수박하고 있고예. 제철 과일은 이제 도에서 그 공급할 수 있는 농산물을 받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지금 11개 시군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많이 나는 수박, 그다음에 멜론 이런 것들은 다른 지역인 창원이나 김해 쪽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활성화를 해서 우리 또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우리 농산물, 특색 있는 농산물은 많이 타 시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곽세훈 위원이나 안말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정말 학교 급식 이 부분에 일을 하면서 유통을 하면서 전에 있던 업체마저도 사실은 그 사람들이 납품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 총 몇 개에서 지금 현재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업체…
문석주위원장
아니 저 우리 기관예. 예. 시군.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시군에 11개소입니다.
문석주위원장
11개가 총 이러면 7개가 안 하고 있네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네.
문석주위원장
그에 대해서 페널티를 지금 받고 있습니까? 7개는.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페널티는 따로 없지만 거기에 관련된 사업비가 전혀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사업비를 한 20억 정도는 사업비로 받고 있거든예. 왜냐하면 이제 그걸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뭐 저온 저장고라든지 선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다 기반 조성비를 받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그걸 계산해 보면 우리 아까 안말남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그 부분이거든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학생들에게 부담되는 그 금액과 교육기관에서 나오는 돈 안 있습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문석주위원장
그 부분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부담하는 예산이 너무 많다 이거라. 오히려 그 손실을 생각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는데 굳이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이 내가 볼 때는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시작한 부분이고, 어쨌든 뭐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 (조용국 위원, 질의 있다고 함) 아, 있습니까? 손을 좀 확실하게 표나게… 조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원예유통과에는 여러 가지 또 기술 문제도 있고 스마트 농업도 있고 있으니까 포괄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젊은 층이 들어와서 스마트는 육성한다고 해서 대단히 그 시설을 갖추고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2세대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다 소비를 못 시키면 수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을 전부 다 깎아버려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수출에 관련된 예산 말입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저희들이 깎은 거는 없고 올해 예산이 조금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만 조금씩…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보니까 비교증감 해서 수출농업 육성해서 700만 원, 그다음에 또 600만 원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자꾸 우리가 그런 쪽으로는 새로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자꾸 뭐 교류를 하고 넓히고 이래야 되는데 축소를 자꾸 왜 시키냐 이 말입니다.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시기에 또 못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예산상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조금 감액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옛날과 달라가지고 농업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고품질로 가고 있고 또 수출농을 하지 않으면은 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지금 서로 글로벌화, 지금 경쟁화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선도적으로 이렇게 시장 개척도 좀 해주고 여러 방도 이렇게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예산은 자꾸 증액을 시켜주셔야죠. 예산을 깎아 먹을 게 아니고. 그리고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고 그래야만 농업이 삽니다. 그다음에 아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학교급식비 지원해서 이게 지금 5천만 원이 깎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인원이 적다는 소리 아닙니까? 급식비 지원하는 게. 그런데 뒤에 보면은 재료비가 지금 15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급식비는 지금 5천만 원이 지금 깎였어요, 추경에. 깎였는데 지금 뒤에 보면 학교 급식비 식재료 구입은 15억이 올라갔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인민
박인민원예유통과장
그건 담당 계장이 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하세요.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먹거리지원담당 설성석입니다. 그 학교 급식 식재료 구입비 관련해서는 매년 급식 지정 단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고 있고요.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지금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45억을 기이 책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네.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처음에 산정을 할 때 우리 인원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거의 맞다고 해서 45억을 책정을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네, 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데 15억을 더 올린 이유가 뭐냐고요?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아, 그게 저희가 올해부터 이제 전면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급식비가 5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결국은 인원이 줄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위원님, 그 5천만 원 삭감된 부분은 혹시 저희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저 식재료 배송 차량은…
용국
조용국위원
계장님!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네.
용국
조용국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인원이 자꾸 줄어가면은 인건비도 내려가야 되고 다 여기 정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고 그걸 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만큼 급식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운영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리 급식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자꾸 줄어가니까 그 깎는 거 아닙니까? 학생 수가 자꾸 줄지, 자꾸 늘어납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데서 터무니없이 이렇게 15억씩 식재료비를 올리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그 식재료 구입비가 오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도비 예산하고 포함된 부분만, 학생에 대한 지원 부분만 올려서 그렇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식재료 구입하는 부분은 교직원하고 일하시는 분들 다 포함돼가지고 지금 식재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급업체에는 그 교직원하고 일하시는 분들까지 다 포함돼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그 15억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 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입시다. 그럼 우리가 학교 급식을 하는데 식재료 구입비라든지 모든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 교직을 하고 뚝 떼놓고 그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들인데.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저희가 올해 처음 전면 시행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미처 생각… 얼마 정도 소요될지 미처 파악 못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학교에서 교직원하고 싹 빼가지고 그런 식으로 지원을 했다, 학교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담당
담당먹거리지원
설성석 지원 부분은 지금 학생에 대해서만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지금…
용국
조용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하게 다시 학교 급식비 지원 부분하고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유통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부서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해야 하나 잠시 미루고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답변 하도록 하고 토론을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미경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참조
문석주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조진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진희입니다. 의안번호 제491호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문석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 알고 있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함안군 청사 건립 기금이 다른 무엇보다도, 기금보다도 우리 함안군에서는 제일 큰 목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기금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을 섣불리 빼쓰고 서로 조정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뭐 계획이 있다든가 또 그리고 누구라도 다 이해가 가능한 이런 게 돼야지, 다른 예산을 좀 더 우리가 절감하더라 해도 이걸 갖다가 쓴다는 것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배재성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8,003억 원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인건비라든지 경상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은 저희들이 사실상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천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2025년도 이 예산에다가 지금 청사 기금 200억 원을 넣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년도의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처음 조성할 때 8천억 넘게 조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그래 하고 나서 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아줬어야 되는데 잉여금이 지금 저희들이 마이너스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없는 상태에서 재정에 대한 압박이, 2025년도 우리 결산하면서 그 재정에 대한 부담감으로 지금 넘어왔었고 그리고 사실상 우리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겠지마는 교부세하고 지방조정교부금 자체가 340억 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덜 내려왔고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산정이 되게 돼있는데, 사실상 그 금액만큼 지금 세수도 많이 안 걷혔고 이러다 보니까 적게 됐고 모든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청사건립 기금은 재정여건이 완화되면 언제든지 제일 먼저 보충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재정여건만 완화가 되고 도하고 지방교부세가 원활하게 내려온다면 바로 그걸 충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지방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은 지금 지연이다 이 말이지 삭감이나 이런 이유들은 없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내려와야 될 게 지금 안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재성위원
내려올 수 있는 예시된 금액입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이고 일단 내시를 해놓고 한 2년 이내까지만 내려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예. 그런데 그 금액이 안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재정의 요인이 좀 상당히 안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랬었고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실과에도 지금 당부를 드리는 사항이 잉여금이 좀 남아줘야 내년 예산에 압박을 안 주기 때문에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경비를 최대한 좀 절감을 해달라고 지금 실과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결론을 말씀드리면, 2025년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가지고 좋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죽했으면 저희들이 청사건립 기금 200억 만들어 놓은 걸 저희들이 쓰겠습니까?
배재성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한 청사건립 기금을 전용에 쓴다카는 게 참 얼마나 예산의 압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제 큰 우리가 군 수나 보면 전 군민들이 2년에 걸쳐서 장기 계획을 세워 한다는데 그걸 갖다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쓴다카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런 기금을 쓰기 전에 우리 각 실과하고 해서 교부금이나 예산이나 잉여금을 늘리는데 회의를 한번 거쳤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간부회의할 때 잉여금을 최대한 쓰지 말고 이월을 좀 시켜달라고 신신당부를 몇 차례나 했었고 저희들이 대충 아시겠지만 실과별 관행이 연말 지나가기 전에 복사 용지라든지 토너라든지 있는 대로 사는데 절대 올해는 그걸 못 하게 했습니다. 못 하게 하고 하여튼 최대한 잉여금을 좀 남겨가지고 내년 예산에 압박을 주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군수님한테도 하기야 결재가 전결이 나서 이럴기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군수님도 재정 여건이 되면은 제일 먼저 그걸 확보하라고 처음에 군수님도 그걸 좀 상당히 서운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재정 여건 자체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재성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이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신중해야 되는 그런 사안 아닌가 싶어서 앞으로 꼭 이걸 갖다가 다시 200억 원, 그 교부금이 내려오면 1순위로 충당 시켜 놓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배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실장님은 당당하게 형편이 안 돼서 이거를 땡겨 썼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특별재난상황이나 함안군에 진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자금을 끌어 써야 되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런 자금을 끌어 쓴다는 자체가 앞으로 그럼 내년에도 그 100억을 뭐 다시 모금을 안 할 작정입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계속 그거는 채워놔야죠.
말남
안말남위원
채워놨는 거는 당연히 채워놔야 되겠지만 앞으로 매년 100억씩 모금을 할 예정이잖아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조금 함안군 재정이 어려우면 100억도 모금을 안 할 심상인 것처럼 보인다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일단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부탁을 좀 하셨고 이래가지고 최대한 올해는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도도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요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편성했었고, 내년에 뭐 정히 그게 안 된다카면 예산을 좀 줄여서 편성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체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조금 줄어들면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면은 있을 겁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특히 연말에 우리 뭐 보도블럭이나 뭐 이런 것들 선심성 행정을 쓰는 것을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도 먼저 가져봅니다. 연말 되면 겨울에 꼭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주거환경이나 이런 건 해야 되겠지만 연말에 돈 맞추기 위해서 자투리 돈을 전부 다 쓰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서 좀 그렇습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집행잔액도 특별히 사용하지 말라고 저희들이 수차례 지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과별로 하여튼 최대한 잉여금을 남겨서 내년 예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끝까지 관리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어려워도 이런 일은 다음부터는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뭐 내나 똑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그 청사건립 기금이 매년 200억씩이지요?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100억씩 해가 두 번 모았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100억씩 해서 두 번 모았는데 지금 두 번 모여 있는 걸 이거를 인자 재정이 어려우니까 일단 우선 쓰시겠단 말 아닙니까, 그지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내년되면 이게 여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내년에 또 우리가 100억을 모아야, 기금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도 있다 아닙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내년에는 300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면은 예산 규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 되면.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예산 규모를 줄여서라도 내년에는 300억을 또 기준을 맞추어 나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고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보이소. 그럼 또 새로 시작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써버리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꼭, 꼭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만제위원
실장님, 제가 달리 생각하는 부분이 사실 실장님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25년도, 24년도에서 한 400억 정도가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조만제위원
우리 농업발전 기금도 코로나 시기 때 농업발전 기금을 통합재정으로 옮겨갖고 100억을 갖다 쓰고 작년에 또 채워놓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 예산은 어느 정도는 써야 된다고 봅니다. 써야 되고 모자랄 때는 저희들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가 해서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되도록이면 기금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기금을 계속 유지하면 거기에 이자 예치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자 수입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채는 지금 우리 부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조금 있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그게 있죠.
조만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방채 우리가 군에서 청사 이런 건립 같은 거 특별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방 경제를 위해서라도 예산을 충분히 좀 확보를 해주시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 때 그 목적을 보면 그렇게 해놨습니다.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의 재원이 부족할 때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여유 재원을 예수·예탁하여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는 그런 문구가 있고예. 지방채는 발행하는 조건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0억 원 이상의 투자심사 사업이고 재해 예방 및 복구 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 결함 지방채의 차환이라고 딱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목적은 이건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방채까지는 검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저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올해도 매한가지입니다. 우리 산업건설국에 이렇게 쭉 보면 전부 다 산업건설국에서 이렇게 예산편성되고 집행되는 부분은 순수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바로 군비로써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저도 이 부분에서 뭐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각 읍면에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너무 많았지예?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많았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뭐 많은 예산을 또 각 자치 읍면에 또 부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 배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 예산은 최우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말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고향사랑기금은 모금은 하는데, 그지예? 우리 지금 정상적인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어떤 범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드는 돈은 우리 운영비다 아닙니까, 그지예?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빨리 고향사랑기금에 맞는 활동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거든예? 우리 함안군에도 할 일이 참 많은데 이 돈도 조금 더 고향사랑기금 모금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고향사랑기금에 맞는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운영비만 지출이 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서 활용 방안을 좀 빨리 모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한 3년 차인데 그 모금한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사업 발굴을 했었는데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딱 또 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에 적합하고 조금 더 획기적인 어떤 그런 사업이 발굴이 안 돼서 추진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든지 사업 발굴하고 조금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맞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어제 아래 토요일날 내가 중학교 동창회에 가서도 이 함안군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서 내가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혹시 저번에 지정기부 그거 말씀있었다 아입니까, 그지예?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 이후로 그에 대해서 반응이 좀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까?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일부 모금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큰 이벤트는 없었고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그 효과가 뭐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지정기부에 대해서.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냥 하는 것보다?
희선
지희선세무회계과장
예. 문의도 하고 그 지정기부 사업으로 일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함안군 청사건립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민방위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민방위담당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8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본 특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별도로 계수조정을 위한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53억 2,913만 2천 원 감액, 특별회계 31억 6,876만 원 증액 합계 121억 6,037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후 총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775억 2,504만 2천 원, 특별회계 890억 8,864만 6천 원 합계 7,666억 1,36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 조정·추진이 불가피한 군정 현안 사업들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