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45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95억 2,405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3억 7,12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5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호국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대한민국 6.25 참전유공자회 등 7개 단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전년 대비 1,671만 6,000원 증액된 1억 8,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보훈회관 보수 공사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보훈회관 주차장 10개면 캐노피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4쪽 하단 제6기 김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3,500만원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 관련 실태 및 시민의 사회보장 욕구 등을 조사하기 위한 학술연구 용역비입니다. 455쪽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로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705만 3,000원 증액한 1억 2,2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 빨래방 운영 세탁기 및 건조기 구입입니다. 시 자체사업으로 읍면의 빨래방에 노후된 세탁기 및 건조기 5대 구입을 위해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7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및 운영비로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507만 6,000원 증액한 6,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김제사회복지관, 길보른, 제일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기간별 한 명의 인력 충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전년보다 1억 873만 6,000원을 증액한 17억 1,1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은 도비 사업으로 제일사회복지관 옥상 방수 및 외벽공사를 위해 1억 7,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하단에서 460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소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4개 사업을 전년보다 3억 6,753만 4,000원 증액된 22억 7,1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하단 그냥드림 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 국비사업으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1인당 2만원 한도내에서 식품․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3쪽 하단 공동체 공감 및 관계형성 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년보다 3,600만원 증액된 4,800만원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중간에 있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실직․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을 위해 전년보다 2억 1,280만 1,000원이 증액된 15억 2,4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별 생계급여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대비 선정기준이 7.2% 상향, 지원액이 4인 가구 기준 월 12만 7,000원 인상으로 8억 6,762만 5,000원 증액된 363억 5,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민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해산장제급여 지급을 위해 전년보다 3,955만 8,000원을 증액한 3억 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여 1,949만원을 증액한 5억 3,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공유재산 지역자활센터 구조 보강 사업입니다. 26년 신규 자체사업으로 현 지역자활센터 구조안전진단 결과 구조물 다수의 손상과 내력 부족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보강 후 외곽에 소재해 있는 효사랑 사업단 등 3개 사업단을 입주시켜 운영하고자 합니다. 470쪽 하단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저소득 자활 지원을 위해 자립자금을 마련해 주는 사업으로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8개 사업에 6,523만 6,000원 증액된 5억 1,4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25억 9,60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483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213만 5,000원 증액된 31억 9,19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억 9,531만 5,000원 증액된 26억 2,5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운용 총칙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15억 484만 9,000원입니다. 2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은 7,700만원, 지출은 2억 6,000만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2,184만 9,000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59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교육 및 컨설팅 지원으로 4,0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간 기능보강 지원으로 2,000만원, 민간융자금 자금대여로 2억원, 예치금으로 13억 2,1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에서 58쪽까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특별한 것은 없어서, 과장님! 사회복무요원만 질문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들 따로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러나요?

처음 배정받았을 때 사무실에 와서 교육하고요. 배정지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단체 모여서 교육하는 것은,

그것은 법정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예.

교육을 누가 시켜요?

그건 병무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예.

시 자체 교육은 없어요?

시 자체교육은 별도로 없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병역 관련 교육만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다니면서 보면 복무요원들이 무의미한 시간을 많이 보내더라고요. 안타까운 게 많아요. 복무요원들을 한번 정도 집합시켜서 도움이 되는 교육을 해 줬으면 괜찮겠더라고. 아이들이 하루종일 핸드폰 가지고 보고 있더라고. 과연 이게 적정한가 싶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시간 떼우는 방법만 배우는 거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창의적인 일을 해야지. 복무기간 동안 맨날 핸드폰 하다가 제대해. 이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싶어요. 담당자들 교육을 시켜서 생산적인 일을 하게끔 해야지. 아이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와서 배려서 가버려. 휴대폰을 안 하는 아이들도 휴대폰 잡고 살고 있고. 교육을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라도 해서 방향성 교육이라든가 현지 인식할 수 있는 건전한 교육,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강사를 초빙해서 해주면 어떨까 싶어요.

사회복무요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건 병무청하고,

그러니까 안 하잖아.

병무청하고 협의하에서,

교육은 시킬 수 있잖아요.

예, 제안을 해서,

아이들이 핸드폰만 보고 있다니까. 할 일 없으면, 그리고 짐 좀 날라주고. 이게 대체 뭐 하냐고?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다니까. 생산적인 일을 해야 복무하고 나서 도움이 되지 군대생활을 핸드폰으로 했어. 이게 뭐냐고? 아이를 버려놓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타깝더라고.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그 친구들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찾아서 할 수 있게끔 그 친구들이 잘하면 인센티브도 줘서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지 그냥 매일 핸드폰만 보게 방치해 버리면 어른으로서 책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의 고견을 잘 참고해서 저희도 연구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보훈회관 주차장 캐노피 설치를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현재 주차장 위쪽에 있는 입구,

위에 있는 것? 밑에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어떻게 설치한다고?

지붕으로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주차장 면 전체를?

예, 10개면이요.

10개 정도 면적이 되나요?

예.

10개 전체 캐노피를 한다고?

예.

바닥이 온전하던가요? 제가 가본지 오래돼서 그때 바닥이 약간,

바닥은 겨울철이 되면,

작년 겨울에 갔을 때 바닥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바닥공사를 안 하고 캐노피를 설치하면 나중에 바닥공사를 할 때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데요. 캐노피를 설치할 때,

그쪽에서 요구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예.

바닥은 안 살피고 캐노피만 해달라고,

캐노피 설치를 하고자 할 때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별도 보고해 주세요.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469쪽하단 자활센터 4억원을 들여서 구조보강 공사를 한다고요?

현 자활센터 구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에,

예, 저희가 새로 옮겨갈 때 말고요. 현 자활센터요.

공사를 해 줘야 된다고?

예.

등급이

C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아니 D등급 나왔는데 구조보강을 하면 C등급까지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사를 해 줘야 안전하게,

예.

거기는 활용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고용복지공단이 들어와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활사업단이 있습니다.

긴급복지라든가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많잖아요.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시비 매칭까지 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 아닌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표시가 안 되네.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안 나타나고 총액만 나타나는 고만.

매칭만 별도로요?

매칭이 얼마 얼마 증액되면 시비 매칭해서 늘어나는 것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만 나오니까 국비, 도비가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네.

그 부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서 하는 소리에요.

생계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전에는 표시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어서, 빨래방 세탁기, 건조기 구입한다는 것은 800만원 세웠고만.

예.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같이 산다고?

아니요. 따로요. 세탁기가 필요한 읍면이 있고요. 건조기를 해 줘야 하는,

몇 군데 운영한다고 했죠?

15군데입니다.

교체를 해 주는 거예요?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새로 구입은 아니고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예,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이 많습니다.

15군데?

15군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세탁기가 28대이고 건조기는 10대인데 이중에 5대가 고장난 상태고요. 세탁기는 28대 중에서 18대가 고장난 상태입니다.

보수할 것은 하고 신규로 구입을 해 준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올해에도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고생 많으시겠네요. 현 자활센터 자리를 주민복지과 소관 건물인가요?

예, 행정재산.

그래서 시 예산으로 하는 거고,

예.

옮겨가는 데는 기금으로,

예, 거기도 저희 행정재산입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건가요?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운영비 일부가 지원되고요. 사업단에서 나오는 수익 이익금으로 운영을 같이 할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금에 예산이 안 서져 있더라고요. 그것도 세워야 하는 것,

나머지 부분에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나 중앙 자활복지기금 신청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리모델링을 비싸게 들여서 했으니까 부족함 없게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인건비를 전액 도비와 시비로 주면 관리 체계 및 의무는 어디에 있어요?

어디 인건비를,

노인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관리책임이 있죠?

예.

경로부장이 그 양반이죠? 김…….

예.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워요. 정부 돈받아서 운영하면서 개인 사적회사처럼 운영하니까 채용문제도,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이것을 보니까 마음이 참 안 좋네요. 경력자가 무시되고 시스템이, 사회단체는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사회단체는 개인회사가 아니고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맞아요. 그거를 관리감독을 하셔야 돼요. 이것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파. 오래 근무한 사람은 뭐나고? 새로 들어온 사람하고 월급 차이도 많이 나고,

노인회 경로부장 인건비라고 하면 노인회 직원 4명에 대해서,

경로부장, 경로차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주는 사업은, 그분들은 연봉이 3,600만원, 3,800만원,

내말은 뭐냐면 경력을 무시하고 시․도비로 운영하는데, 시스템적으로 운영하는데 개인 사적으로 채용하고 이런 것을 관리감독을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관리감독의 책임이 시에 있다고요.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강력하게 제재해야 맞아요. 해마다 마음이 아파. 시스템적으로 안 움직이잖아요. 물론 과장님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예산을 주는 데에서 강력히 제재를 해야지. 결국은 뭐예요. 예산으로 쳐버려야지.

이번에,

이번에 회장 선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12월 셋째주 정도에 해서,

그분 출마한대요?

안 할 거 같습니다.

출마한다고 하면 예산을 쳐버리려고 그래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지 김제시가 사회단체가 개인 것이 되어 버렸어요? 얼굴이 낯뜨거워지더라도 시에서 관리감독 책임이 있으면 강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지.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단체가 개인 사유화되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서로 낯뜨거워도 할말은 하고 제재할 때는 제재해 줘야 하거든. 이게 쉽지는 않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욕하는 사람있겠지. 그래도 어떻게 해. 욕먹어도 할 것은 해야지. 그러라고 뽑아줬으니까. 싫은 소리를 가끔 하는데 그리고 저 뒤에서 욕 많이 먹어요. 그래도 하는 얘기가 그게 책임이잖아. 공무원의 책임이고 의원의 책임이잖아요. 이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정 안 되면 경로차장 월급이라도 경로부장 월급으로 맞춰줘요.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고문하는 거지. 얼마나 사람 마음이 아프겠어요. 시스템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체가 안 돌아갈 때에는 관에서 개입해 주고 안 될 때는 결국에는 예산이잖아요. 예산으로 막는 거지. 예산으로 말하는 거지. 우리 의원들도 예산으로 말하는 거고 공무원들도 예산 지원으로 말하는 거고, 그래서 강력히 대처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사회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죠. 누구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단체가 기분 따라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것을 할 때나 발전된 방향을 찾을 때 리더가 필요한 거지 매년 돌아가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하거든. 그게 공무원의 책임이고 의원의 책임이거든요. 이거 볼 때마다 작년에도 그랬고 마음이 정말 아프더라고. 오늘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프네. 이것 채워주세요.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이 아니라 해 줘야지. 이게 뭐냐고요. 시에서 시비 주더라도 해야지. 안 그러면 노인회 것 회장 바뀌어도 되니까 예산 제대로 쳐보게. 욕 먹을 때 먹더라도, 이게 뭐냐고요.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아파요. 하여튼 죄송하고 싫은 소리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싫은 소리할 때에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사회가 바뀌잖아요. 어렵더라도 강력하게 대처해 주세요. 팀장님들과 과장님들이.

예, 알겠습니다.

또 바뀌어서 개인 사유화되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주상현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확실하게 그 분 안 나와요? 지금 나온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한테 말씀 들어오는 내용으로는 그분은 출마를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제도 들었는데 다른 분 통해서, 선거가 언제에요?

오늘 이사회를 부른다고 얘기했거든요. 금요일에 도로, 원래는 대의원 302명인가 대의원들만 투표하는 걸로 정해져 있던 것을 627개 경로당 회장님이 모두 참여하는 것으로 중앙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전체 경로당 회장님 하는 걸로,

예, 투표하는 걸로 승인을 얻어서,

그게 맞을 것 같고,

대의원들한테 서면을 계속 받고 다녔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그래서 오늘 서면이 종료된 것을 가지고 회의를 다시 해서 정확히 입후보자 신청을 받고 선거하는 날도 다 정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고, 노인대통령이란 표현을 쓰잖아요. 김제시 노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런 일은 두 번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표현하고 싶고, 주상현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그쪽은 자기 마음에 들면 가져다가 앉히고 싶은 자리에 앉혔던 그동안 그런 사례가 있어요. 있던 사례이고 그 안에서 직원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보듬어 안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의료통합돌봄 지원 서비스에 병원동행 서비스를 계속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할 건데 방문재활서비스도 하는데 병원 동행을 하다 보면 차량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현재는 차량 지원은 없습니다. 병원 동행하는 기관에서 차량 관련해서 고민해서 차량을 구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예.

어디 기관?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바우처사업 그 기관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이 어디에요?

일상돌봄지원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바우처기관이,

그건 전주인데, 팀장님 나오셔 봐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켜시고, 어디어디에요? (답변 교대)

TF팀장 강병찬 스마일하고요.

예?

TF팀장 강병찬 스마일상담센터하고요. 복지마을 두 군데입니다.

스마일하고 복지마을은 전주하고 익산에 있는 곳인데?

TF팀장 강병찬 아니에요. 김제에 있습니다.

김제에는 분소로 하던 거잖아요.

TF팀장 강병찬 저희가 서비스를 열어놓은 것은 뭐냐면 통합돌봄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시범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경험하기 위해서 병원을 통해서 서비스하는 기관을 찾았고 공개적으로 모집했고요. 거기에 대상자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증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바우처사업을 하는 기관이 있었거든요. 기관에 적합한 그러니까 그쪽에 서비스를 하는 적합한 기관을 찾아서,

스마일은 어디에 있어? 복지마을은 소망교회 거기인가?

TF팀장 강병찬 요촌동에 있습니다.

스마일이?

TF팀장 강병찬 스마일은 중앙초등학교 거기하고 그 사이 구간에 있습니다. 로타리 있는데,

복지마을은?

TF팀장 강병찬 복지마을은 중앙병원,

2층에 있는 것?

TF팀장 강병찬 예, 맞습니다.

중앙병원 2층에 있는 것,

TF팀장 강병찬 예.

바우처사업으로 하고 있어요. 김제분소지, 이게 분소라는 표현이 맞죠?

TF팀장 강병찬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점은 아니에요. 아닌 상태에서 김제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소망교회에 있는 거기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들이 주민복지과의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사업기간이 짧다 보니까 시범사업으로 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그 사업과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TF팀장 강병찬 맞습니다.

문제점이 뭐냐면 병원 동행을 했을 때 자차로 동행한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맞돌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들을 저기 하고 있는데 병원 동행 서비스는 이 대상자가 내놔야 같은 대상자일 거라고 봐요. 독거노인의 대상자, 그래서 이 사업의 문제점이 뭐냐면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일원화 시키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제가 부서에 부처에 건의해서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요양보호사 있죠. 생활지원사 있어서 맞돌하고 있죠.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별도하고 있죠.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죠? (답변 교대)

예, 그렇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생활지원사도 마찬가지이고 자기들의 입지, 요양보호사 재가복지 하는 이들도 마찬가지, 주간보호도 마찬가지 병원 동행서비스를 하면서 이건 이거대로 마찬가지, 서로가 서로를, 대상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 대상자를 서로가 끌어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이 부처 사업이 그래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강병찬 팀장님이 의욕도 있으시고 일을 잘하시니까 잘 하시겠지만 이 3가지 업무를 가지고 서로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보여요. 한 대상자를 가지고 거기에 방문간호까지 겹쳐 있잖아요. 서로 겹쳐 있을 거라고 보고 시행착오는 당연히 발생할 거라고 보이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업무연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봐요.

의료하고 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잖아요. 의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각각 분절되어 있는 사업들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보건소랄지 노맞돌 기관이랄지 다 협업해서 한 개의 서비스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구축하고 만들어야 하는,

그렇죠. 제가 20년도에 5분 발언을 하면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그때 당시 구상했는데 그때에는 저한테 시기상조라고 했어요. 지금은 국가에서 운영하잖아요.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이런 체계가 있지만 통합돌봄이라는 체계 자체가 정확하게 잡혀져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재가복지도 가장 큰 문제점이 발생해요. 가장 큰 문제가, 재가복지가 1차적 타격이 올 거라고 보고 맞돌 또한 마찬가지이고 고민을 잘해 주시라. 업무 추진하시면서 연찬도 하시고,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실은 염려가 많이 돼요.

예, 부담스러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보니까 천사무료급식소에 어르신들이 서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들어요. 새참국시 예산 2,500만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도 시에서 복지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저는 다수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쨌든 소상공인분들과 마찰이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마찰이라기보다 상대적 박탈감을 생각하시더라고요. 간격을 메우는 게 과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설명하고 방법을 마련하고, 그렇다고 거기에 오시는 어르신들한테 가난을 증명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것의 일환으로 김제노인일자리 공모사업이라고 1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게 뭔지 설명을,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중에서 일자리를 신규 발굴하고 획기적인 일자리 그것을 공모로 추진해서 저희가 사업비로, 2군데로 나눠주든지 한 군데로 주든지 그런 형식으로 해서,

노인일자리가 시행되고 몇 년 지났잖아요. 제가 봐도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하던 대로만 기관에 밀어놓고 어디 시설에 하고 이런 거에서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하다. 김제형노인일자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일환으로 봤는데 그런 것은 아닌 거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합니다. 기동력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요. 어르신들 활동이 자유로워야 다니는 곳에서도 그런 것들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사업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영역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민하다 보면 김제형일자리로 나름대로 많이 발굴,

그래서,

예.

말씀 감사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이번에 100만원 세운 게 공모라면 그 부분에 노인공동체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그 사업을, 예산이 적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산이 크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지원하는 그런 식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거는 예산이니까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고,

예, 고민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시니어클럽이 2개 있어요. 운영지원, 예산지원, 사업지원, 아니 사업 위탁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균형있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2개의 시니어클럽에 균형있게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최대한 안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 5분 발언도 많이 하고 조례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고 재가복지나 주간보호센터 이런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내년에 공동 뭐라고 하죠? 집회? 집회 시위를 할 거라는 동향도 있거든요. 통합돌봄 관련해서, 어쨌든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그 부분도 저는 통합돌봄의 영역이 있고 아니 재가복지나 주간보호센터 영역이 따로 있는 거니까 영역이 다르지만 어쨌든 점차 통합돌봄이 관에서 시행해 나갈수록 민간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게 앞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이고 내년에 그것 관련해서 전국에서 집회 시위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인지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그래도, 그분들도 아까 새참국시나 똑같은 거라고 봐요. 시에 통합돌봄 영역이 따로 있고 사설기관들의 영역이 따로 있고 이것을 잘 정립하셔서 관에서 잡고 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진짜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공설추모공원 조성 이전비로 2억원을 편성했어요. 이제 절차가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 유연분묘, 무연분묘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내년에 유연분묘 46개 정도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유연분묘?

예.

이것도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띄어야 하잖아.

공고는,

공고나 신문에도 내고 나서 나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석하고 설하고 해서 계속,

46개가 확정된 거예요?

아니요. 확정된 것은 37개 정도 되고요.

37개?

예.

2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다 쓸 수 있냐고?

그것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2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다음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이 있고 일대일 지원이 있어요. 올해 보니까 반환금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일대일 바우처도 1억원 넘게 반환되고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도 5억 5,000만원이나 반환되는데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은 3억 4,000만원? 올해 그 정도 편성됐고만. 주간그룹 일대일 지원은 2억 9,800만원, 예산 대비 반환하는 게 너무 많아요. 왜 이렇게 반환이 많아요? 주간 그룹이 1억 700만원 정도 반환하는 고만, 24년 치를.

24년도에는 하반기에 왔습니다.

예산이?

예, 하반기에 왔는데 그 사업을 실시할 기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반기에 시설만 갖추고 사업을 못 했습니다.

사업을 못 했다고?

예, 그 사업도 익산에서인가 포기한 사업을 저희가 하반기에 가져온 겁니다. 저희한테 처음부터 준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최중증 장애인들은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을 방호벽이네 뭐네 그런 것들을 심도있게 줍니다.

예산을 많이 반납하니까 말씀드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 활동 지원도 예산이 2억 6,500만원 감해서 102억원 정도 온 거 같아요. 이런 것들도 보면 반환금이 많아서 사업이,

의원님, 구간이 1구간부터 17구간까지 있습니다. 그것도 시간별로 차등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최고 17시간으로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간계층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올해 최중증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사업 시행을 못하고 반납한다고 해서 26년도 사업은 예를 들어서 최중증 주간그룹은 3억 4,000만원이고 주간개별 일 대 일 지원은 2억 9,800만원이에요. 어쨌든 예산 온 만큼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니까 신규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보면 해내리맛집 급식지원 강화사업 3,500만원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급식은 제공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그런데 많이 부족한가 봐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이,

그간에 장애인복지관에 15억원 정도 나갑니다. 인건비가 80%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비하고 뭐하다 보니까 식당 운영에는 2,000만원 정도에 나머지 후원금이며 쌀 후원 들어온 걸로 해서 4,500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6,500만원에 250명이 이용하지만 한 180명 정도가 평균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20일 식사를 하면 한 1,500원 꼴밖에 안 됩니다. 너무 부실했기 때문에,

부실하면 안 되고 우리도 봉사단체에서 자주가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한번씩 우리가 맺어서 가서 해 주는데 그때는 급식 질이 좋아요. 장애인복지관도 나름 자체적으로 기부도 많이 받아서 해야지 시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원해 주면 좋지요. 요즘은 기부도 많이 받잖아요. 푸드 쪽으로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4,500만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질 좋게 해 줘야 맞아요. 저도 한 번 가보면 이용을 그전보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여쭤본 거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기부도 많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이 26년도에 사용하면 없어요?

예, 없어집니다. 7,900만원,

폐지는 언제쯤 할 거예요? 몇 월 정도에? 기금 쓰면 폐지해야지요.

내년 연말 정도에는 할 겁니다. 9월, 10월 정도까지 하면,

예산 다 집행하고,

예.

이거는 예산 저기에 쓴다고 했지요? 복지기금 반찬,

예, 반찬지원사업 경로당,

기금하고 해서 고향사랑,

예.

잘 활용하시고 내년에 폐지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보면 활동지원은 2억 6,500만원 그리고 장애인연금 2억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왜 이렇게 감액된 거예요?

솔직히 활동 보조사업이나 장애인 연금이나 장애 수당이나 생계급여나 기초연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동일하게 주는 게 아니고 차등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줄 때 최고가로 줍니다. 계산해서, 최고가로 주다 보니까 상반기․하반기에 해서 중간에 예산 삭감 하고요. 연말에 잔액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많습니다.

인원수가 많아서 이렇게 액수가 많은 거예요? 아니면 너무나 과다예산을 세워서 그랬던 거예요?

그게 김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 기초연금도 86억원 깎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익산은 100억원을 넘게 깎았습니다. 110억원 정도, 그리고 정읍은 96억원이나 깎았고요. 저희하고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올해 세운 예산은 적정하게 세워졌나요?

아니요. 이것도 중간에 추이 봐서 중간 정산을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예산이 적정하게 내려와서 적정하게 써야 되잖아요. 너무나 과다하게 반환하는 금액이 많다 보면 운영을 잘못한 것 같이 비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적게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 때문에 나중에 추가해서 추경에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데 적정하게 잘 세워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복지 소외지역 이동복지관 지원사업이 김제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노인종합복지관이요.

여기 보면 7개 마을 소외지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외된 마을이 7개 마을인데 신청한 마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요. 소외된 마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요청된 마을 조사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내권에 가까운 마을도 있기는 있겠지만 거의 한 700여개 넘는 마을들이잖아요. 그런데 경로당이 없는 데가 얼마나 돼요?

미등록 경로당으로 된 곳은 25개,

그래도 많지 않네요. 아까 여기는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해했고 하지만 신청하는 곳이 해마다 바꿔줄 수 있나요?

예, 그럼요. 바꿔서도 합니다.

동일하게 혜택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소외경로당 시티투어 프로그램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이것도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예, 19개 읍면동 공문 다 보내서 신청접수 받아서,

순위별로 한다든지 접수 순서대로 한다든지 해서 순회하면서 하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소외된 경로당에 뭔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경 경로장애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가족과 다음은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가족과장 최미화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며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2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5년 대비 57억 8,000만원을 증액한 545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가족센터 주차장 조성사업, 김제형 365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 등 7개 사업 16억원과 아동수당지원 확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계속사업 4개 사업에 41억원입니다. 526쪽 하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김제 교육지원청 및 학교로 지원되는 계속사업으로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 5개 사업에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7쪽 중간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으로 3억 7,41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률 특례조항이 24년말 일몰되어 25년 상반기는 전액 교육부 지원이었으며 하반기분은 4회 추경에 심의 중입니다. 528쪽 상단 로컬유학 생활 인프라 조성 특별교부금 시비 불용분입니다. 24년에 농촌유학생 거주공간을 위한 성덕 남포 정보화마을 리모델링사업 추진결과 시비 불용액에 대해 행안부에 재투자 요청에 따라 4,997만 2,000원을 편성하여 남포 정보화마을 및 남포들녘 간에 기능 보강 및 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528쪽 하단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에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 25년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으로 선정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을 주민들의 체육관 및 시설공동 이용으로 총 사업비 109억원 중 4년간 3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도 사전기획 용역비 800만원입니다. 536쪽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도비 보조 15억원과 지방소멸대응기금 7억원 총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청소년종합센터 지하 수영장 등을 청소년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획 설계 진행 중이며 26년 3월 실시 설계하여 27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43쪽 상단 평생교육학습관 보수공사입니다. 본관동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옥상 누수 공사비 및 담장 페인트 공사비로 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상단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조손 및 5세 이하 자녀 등에 지급되는 추가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되었으나 10만원 정액으로 변경되어 증액분 2,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상단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가 59명에서 66명으로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분입니다. 551쪽 상단 공동육아나눔터 지방 활성화 사업 운영비에 1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시설비 8,000만원과 운영비 1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26년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551쪽 상단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관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해 최대 3개월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5명이며 총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4개의 각각 보조사업이었으나 반납을 최소화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다문화가족 특성화 세부사업으로 통합하여 3억 1,567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실제로 증액된 데는 3,000만원 정도입니다. 555쪽 가족센터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가족센터 주차장 부족으로 주차장 50면을 추가 조성비로 3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아동수당 지원사업입니다. 9세 미만 아동에 매월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사업 대상도 8세에서 9세로 확대됨에 따라 16억 5,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하단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18세 미만 요보호아동 및 저소득층 가구 아동의 디딤돌 씨앗통장에 적립해 주는 매칭사업이나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금년 12월분을 26년에 소급분으로 6,88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7쪽 상단에서 중간 아동급식 지원사업은 단가가 9,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대상자 감소로 사업비가 감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아동급식 7억 9,630만원 증액은 기금사업에서 도비사업으로 재원 변경된 것입니다. 558쪽 중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으로 4,669만 8,000원 증액은 도비사업에 종사자 수당 등이 없어지고 국비사업에 포함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559쪽 상단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사업 5,653만 7,000원 증액도 마찬가지입니다. 563쪽 하단에서 564쪽 상단 김제형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조성사업은 성산지구 어울림플랫폼 1층 리모델링비로 지방소멸대응기금 2억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원 총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상단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은 특화프로그램 시간 연장형 토요 운영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의 수요 증가에 따라 1,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명절수당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명절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절수당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중간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3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인건비 권고 기준에 따라 국비 보조 인건비 부족분을 도비사업으로 1억 9,36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8쪽 중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4,600만원 증액은 금년 10월부터 지원하는 외국인아동 보육료로 부모 부담금 보육료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4,000만원이며 어린이집 영아 부모부담 지원금 2억 1,600만원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569쪽 중간에서 576쪽까지 전년도 예산이 0인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1개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통계목이 변경된 것으로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입니다. 573쪽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 어린이집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리모델링과 자산취득비를 위한 사업비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하단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어린이집 중 우수 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7개소에서 1개소가 추가 지정되어 1억 2,77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하단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에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6년 3월부터 지원단가가 0～2세는 월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 3～5세는 2만원에서 2만 4,800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5,29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김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5년에 하반기 개관으로 6개월분 운영비였으나 26년에는 1년 운영비로 1억 4,14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사업입니다. 전북도 신규사업으로 외국인 자녀에게 부모부담 보육료에 30%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5,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쪽 하단부터 578쪽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대상지로 선정된 17개 어린이집에 대해 기능보강을 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4쪽 지역교육훈련 운영사무관리비 6,000만원과 행사운영비 1,773만 3,000원 증액은 직업교육 훈련 참여를 촉진하고자 수당 월 10만원과 직업교육 후에 취업 전까지 사후관리 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개사업으로 총 18억 5,187만 2,000원입니다. 6쪽 하단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김제시 청소년종합센터 지하 수영장을 청소년을 위한 리모델링사업으로 현재 기획 설계 진행 중이며 25년도 편성된 시설비 15억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 3월 실시설계 8월 착공하여 27년 6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7쪽 상단 온통 학습커뮤니티존 설치입니다. 평생학습관 실습동 비상안전 피난구 시설 개선사업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6년 12월 이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예산 시비 4억 8,000만원 중 3억 5,187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26년 12월 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보니까 예산규모가 500억원 정도 돼요. 규모가 500억원인데 주민복지과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경제진흥과보다 두 배가 많네요. 페이지 수가 주민복지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면 일이 많다는 거지요. 그런데 인력은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랑 거의 비슷한 것 같고 일이 많으시기는 해요. 보니까 대부분 이전재원이에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걸 제설처럼 교부신청 들어오면 보조금 지급하고 이러면 과연 아동, 청소년들 그리고 가족, 저는 이렇게 봐요. 교육가족과는 교육이랑 행정 섞여 있는 곳이라고 봐요. 특히 다문화 이쪽은 복지로 간다고 치더라도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이디어도 내고 고민도 하고 타 지자체도 참고 해서 김제만의 아동친화적인 도시가 돼야 되지 않을까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장학숙 문제인데요. 최근에 전라북도에 있는 타 시군 중에 한 군데가 행감에서 장학숙 감사를 세게 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회계 보고서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시로 프라이팬을 한달에 한 번씩 30만원씩 샀더라고요. 타 지자체 얘기에요. 김제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전재원이잖아요. 2억 얼마 보조금이 서울 장학숙에 학생들에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감사 이사들이 너무 장기 집권하지 않는지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거기 들어와 있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맞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시정이 되면 모르겠는데 안 되면 내년에 누군가는 또 행감 때 지적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교육가족과에서 많은 행사들을 해요. 퍼포먼스라든가 청소년의 날, 양성평등 행사,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행사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 그걸 대부분 용역으로 하잖아요. 이분들은 고생하시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너무 평이하고 똑같아요. 너무 형식적이고 왜 하냐 싶은 관계자들 불러 모아서 앉혀서 내빈들 축사하고 모여서 현판들고 사진 찍고 그리고 그냥 1～2,000만원 날라 가고, 올해는 절대 이런 행사 하시면 안 됩니다. 용역업체를 다 바꾸세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용역업체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과업지시를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어떤 행사, 양성평등 주간이면 길거리에서 홍보하든지 광범위하고 대대적으로 예산을 써야 하는 거니까 더 많은 시민분들께 알릴 수 있는 행사를 해야지 우리끼리 모여서 현판찍고 사진찍고 보도자료 내고 우리가 보도자료 내려고 1,000만원, 2,000만원 쓰는거 아니잖아요. 교육가족과에 있는 모든 행사들에는 작년, 재작년이랑 많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센터라는 게 있어요. 상담센터지원인가 2,000만원짜리 있던데 이거 예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죄송한데 페이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해 주셔도 되고, 531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관내 초․중학교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나 진로 코칭,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걸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억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출되네요.

그건 운영비 포함이고요.

운영비랑 인건비, 작년에 학생들 상담 몇 명이나 했는지 알 수 있나요?

숫자요?

지금은 없으시고요?

예.

일반적인 청소년상담만 하는 건지 혹은 학교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이라든지 피해 학생들도 상담하는 건지 그것까지,

일반적인 학생입니다.

일반적인 학생만 하는 거예요?

예.

아닐 거 같은데…….

일반학생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반 학생도 하는 거고 피해 학생 하는 거고, 이거 자료 한 3년치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센터장님 혹은 직원분들이랑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 왜냐하면 김제시 청소년들 상담하는 건데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중학생들 상대로 해외 역사 문화탐방 있잖아요. 해마다 인원이 달라지는데 인원을 어떻게 정해요?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올해는 80명 정도가,

인원을 어떻게 정하는지,

이 인원은 학교에서 대상자를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 데요.

신청받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인원이 늘지 않고 줄어드네요.

80명 하는데 이 사업비는 거의 다 교육지원청 사업이고 저희는 일부 보조해 주는 겁니다.

50% 보조한다고 되어 있고 만요. 시에서 보조하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교육청사업이라고 해서 방관할 게 아니고 장학재단에 이백 몇억원 있잖아요. 이걸 이런 데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 돈 아끼지 말라니까 왜 자꾸 아껴요. 자꾸 늘어나.

저희도 그 부분을 검토하고는 있는데요. 장학기금을 한꺼번에 많이 쓰려면 합당한 사업 같은 것도 의원님 말씀대로 발굴해서,

애들이 어렸을 때 해외를 가면 느끼는 게 많아요. 저도 나이 먹어서 지금 환갑에 가도 느끼는 게 많은 데 젊은 애들 얼마나 느끼겠어요. 애들이 해외 가는게 좋거든요. 스님들이 한 말에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거 하나만 보면 거기에서 뭘 하나 깨우치거든요. 애들이 이런 기회를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를 장학재단에서 지원해 줘서 교육청에서 못 맡기면 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하는 친구들 김제를 빛낸 친구들이라든가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방법이야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청소년 지도사가 1년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고 10개월만 근무하네요. 왜 10개월만 근무해요? 2개월 동안은 어떻게,

기간제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인데 왜 10개월만 근무해요? 월급 아끼려고, 정규 채용 안 하려고?

일반 청소년 지도사는,

몇 명 있어요? 1명이에요? 청소년 지도사 몇 명이지요? 지금 몇 명 있어요?

지도사는 6명이고 기간제는 2명입니다.

총 8명이요?

예.

이건 1명이지요? 7명은 공무직이에요?

6명은 공무직이고요. 기간제는 2명인데요. 그런데 1명이 그만둬서 새로 뽑고 그리고 만경이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의해서 그 직원들이 다 철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왜 기간제를 둬요? 정식 채용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정식직원은 저희가 숫자는 맞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행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추가로 기간제를 채용하는 겁니다.

일반 행정직 공무직보다 이런 공무직은 채용해도 돼요. 저도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이 있고 공부했지만 역할이 정말 많거든요. 상담부터 동아리 모임 이것저것 정말 많아요. 기간제 쓴다니까 안타깝기는 하네요. 청소년 지도사들이 은근히 하는 일들이 많아요. 획기적으로 창의적으로 하면 아이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주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평선아카데미 내년 계획 나왔나요?

예, 선정됐습니다.

선정할 때 무슨 근거로 선정해요. 어떻게 하라고 제안 설명받나요?

금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요. 전년도 수준으로 해서 사업 제안을 받습니다.

이번에 제안서에서 달라진 게 뭐 있나요?

저희가 제안을 받았고요. 저희하고 같이 협상해서 계획을,

올해하고 내년하고 달라진 게 뭐예요?

저번에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야외공연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선정된 업체하고 그런 부분을 상의 중에 있습니다.

완전히 결정한 건 아니고요?

사업자만 선정됐고요. 프로그램은,

제안을 받았다면서요.

제안은 받았는데 보완해서 협상합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만 선정이,

틀에 박히면 안 되거든요. 공연이라는 거는 아카데미 강연이 꼭 강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공연도 공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을 깨야 하거든요. 틀에 갇혀있으면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카데미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돼요. 강당에서 맨날 하고, 그나마 많이 좋아졌어요. 공연도 하고 음악도 하고 저는 진짜 신선한 울림, 그때 공연 아무도 안 하는 공연 있잖아요. 신설한 울림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래요. 다른 분들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공연이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되나 파격적이고 신선하고 틀을 깨는 공연들이 많아야 돼요. 아카데미가 꼭 강연장에서만 있으면 안 돼요. 시장통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틀을 깨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뭔가 발전이 있고 시도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참고적으로 음성군의 사례를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음성군이 조수미를 데려왔어요.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보이고 관심을 가져서 저렴한 가격에 조수미씨가 공연을 했어요. 그런 건 노력이잖아요. 아카데미를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제만의 특화를 시켜서 공무원들 시간 채우고 교육 시간 채워 주고 시민들 매번 참석하면 뭐 주니까 시간 때우는 것 말고 진짜 찾아오는 아카데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팀장님이 잘하시니까 획기적으로, 올해는 기대가 없어져 버리면 삭감해야 돼요. 횟수라도 조정해서 획기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제가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들어온다면 제가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파격적으로 변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가면 시간 때우기에요. 이번에도 가니까 시간 때우기더라고요. 그런 강연 필요 없어요. 그런 강연은 강사 월급 주려고 하는 거지 뭐 하러 해요.

이런 부분은 재정하고도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게 실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억 3,000만원이면 커요.

그거는 보상금까지 포함이고요.

1년으로 따지면 한 사람당 1,000만원이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사업비 자체는 1억원이 못 되고요. 깎으시면 안 되고 더 늘려주셔야 이 부분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잘해야 안 깎는다고요.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지 강연하고 맨날 시간 때우기, 공무원들 가서 교육시간 때우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강연을 하려면 뭐 하러 해요. 그러면 돈이라도 아껴야지 시간 때우기 하려면 아무나 데려다가 시간 때우기 하면 되잖아요. 그런 강연을 뭐하러 하냐고요. 없애버려야지,

내실 있게 더 준비해 보겠습니다.

공짜로 강연한다는 사람 많아요. 법륜스님부터, 법륜스님 공짜로 해 줘요. 참고적으로 아세요.

저희도 검토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서 김제만의 아카데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청소년복합문화공간 조성 15억원 전액이 이월됐잖아요. 올해 편성이 536쪽에 보면 도비, 시비해서 15억원, 기금 7억원이 편성돼요. 걱정이 뭐냐면 우리가 국민체육복합센터가 내년 3월에 완공되고 6월에 개장한다고 해요. 과연 거기가 완공하거나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을지 걱정돼요. 이 예산들이 다 이월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15억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번에 도비 가져왔다고 해도 예산이라는 것이 벌써 22억원이 편성되는데 도합하면 37억원이에요. 이 예산을 제대로 이용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왜? 수영장이 저쪽으로 가서 해야 이쪽이 공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장되는 예산이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기금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우리가 기금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하는데 집행률이 낮아요. 예산 편성해 놓고 쓰지를 못하니까,

전체 금액이 확보가 돼야 설계가 되기 때문에요.

과장님 어떻게든지 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555쪽에 가족센터 주차장 어디에 조성해요? 그 옆에 땅 있어요?

지금은 나무 심어져서 공원 부지인데 당초에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숲 조성한 데 말하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도 예산낭비라고 예산들여서 숲 조성해 놓고 거기를 다 뽑아내고 주차장 50면을 조성한다?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에요. 앞을 못 보고 거기에다가, 반대도 많이 했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는 아니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네. 당연히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거기 숲 조성할 때도 한 5억원 들어갔을걸요. 완전 예산낭비 사례고 앞을 보고 미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안타깝고, 563쪽에 와글와글 움직이는 놀이터도 보니까 시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해서 6,000만원 “노는 데이” 축제한다고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000만원 가족과 함께 하는 특별한 산책 3,000만원. 노는 데이하고 특별한 산책하고 뭐가 달라요? 아이들이 와서 놀고 이용하는 거 같은데 뭐가 달라서 6,000만원 따로 3,000만원 따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다.

애들 중심으로 해서 놀이와 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들이 노는 거고 산책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3,000만원 기금 조성해서,

아동권리축제나 특별한 산책은 일회 행사인데요. 와글와글 자유놀이터 노는 데이는 10개월도 계약해서 연중 주말마다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거는 10개월로 해서 주말마다 하고 3,000만원 짜리는 한 번에 3,000만원?

예.

이게 과연 필요할까 모르겠네요. 한 번에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한 번에 일회성 행사를 하는 게 맞는가 싶고 그리고 568쪽에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어차피 외국인아동도 아동이니까 1억 4,000만원이면 50% 지원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신규가 도비로 와서 577쪽에 도비 30% 부담해서 시비 4,000만원 매칭하는 게 똑같은 보육료 지원인 거 맞지요?

외국인한테 가는 겁니다.

80%를 지원하는 거네요?

예.

우리 아동들은 100% 다 지원해 주는데 외국인은 80% 지원해 주는 거고 밑에 어린이집 영아 부모부담금 지원 2억 1,600만원이 0세에서 2세까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영아요.

4만원씩? 1인 4만원이든가요?

예.

이거는 국도비 지원은 얼마 와요? 이거는 우리가 시비 전체적으로 부담해 주는 거고 국도비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1인당 4만원씩, 나중에 팀장님이 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평생학습관 운영할 때 신규로 진입도 하지만 퇴출도 시킬 것 아니에요. 기준을 뭘로 하고 있어요?

수강생 숫자로,

수강생 숫자만 가지고 해요?

수강과목에서 수강생이 없으면,

몇 명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어떻게 돼요? 팀장님이 답변해도 돼요. (답변 교대)

출석률을 퍼센트로 잡고요.

명확한 기준이, 기준을 얘기하라고요. 대충 말하지 말고 명확한 기준이 뭐냐고요. 그 기준을 정해놔야 할 거 아니에요.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고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답변 교대)

10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요.

10명 이내면 폐강하고 출석률이 몇 프로 이내면 폐강하고 이게 정해져 있다고요?

예, 저희가 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강의가 2개 이상되는 게 몇 과목이에요?

2개 이상되는 과목은 거의 악기 종류가 그렇거든요. 우쿨렐레나 그런 부분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상급, 중급,

인기종목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 개나 돼요?

정확히는 세봐야 합니다. 5개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에 2개 강좌가 열린 게 몇 개나 돼요? 종목이? (답변 교대)

정확하게 목록가지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폐강 몇 개 됐고 올해 폐강 몇 개 됐어요? 주무관 누구예요?

주무관은 오늘 같이 안 들어왔습니다. (답변 교대)

자료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화 교육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다음은 최중식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규사업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보고드리겠습니다. 597페이지 2026년도 환경과 본예산안은 총 394억 7,009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82억 6,4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용지 잔여축사 매입사업과 우분 고체연료화사업에 18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증액 및 신규사업 예산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99쪽 중간에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입니다. 1억 2,000만원을 증액한 3대분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페이지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입니다. 노후된 지게차, 굴삭기에 신형엔진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증액한 50대분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보증기간 경과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유지 사업입니다. DPF 장착 후 보증기간 3년이 경과되어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해서 클리닉, 반납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페이지 도로 주변 미세먼지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중심지에 도보가 많은 구역에 미세먼지 저감 광촉매제를 도로에 코팅하는 사업으로 8,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차 전환지원금으로 전기차로 전환하여 구입할 때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6억 3,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라돈 저감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노후된 연립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라돈 측정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85대분 2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페이지 하단 준도심권 축사 매입 사업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매입비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09페이지 수소충전소 운영관리입니다. 수소충전소 위탁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위탁금 2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손실보전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소승용차 보급 사업입니다. 53대분에 18억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소버스도 8대분 2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페이지입니다. 김제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우분 고체연료화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28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비 잔금과 공사착수금 용도로 64억 5,2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사업으로 27개 농가 중 13개 농가를 매입하기 위하여 국비 85억원을 포함하여 121억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17페이지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전북도에서 구상한 삼천리길 조성을 위해 거점마을 조성, 편의시설 설치 등 공사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입니다. 전기울타리 등 야생동물 침입 방지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개소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페이지 야생동물피해 보상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 2,000만원과 자체사업 2,000만원 총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입니다.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623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6,800만원을 감액한 4억 6,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이시월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12억 4,24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과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10월달에 국비가 추가로 교부되어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악취배출시설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과 생태힐링 에코캠핑 삼천리길 조성사업은 설계 용역 중으로 연내 용역이 완료되지 않아 내년에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예산하고 별개인데 TV에 나온 새만금에 뿌린 데가 어디예요? 나중에 알려줘요.

예.

진짜 심각하데요. 그것뿐이 아니라 시내에도, 원래 포장해서 뿌려야 되는 거지요. 액비도 법적으로 허용되어 있어요?

왜 동물성이냐면 동물성 말고도 축분이라든가 쌓아놓고 죽으면 사체를 거기에 집어 넣어버려요. 거기에서 썩혀요. 따로 폐기를 못하니까, 그게 동물성 폐기물이지 내장만 해야 동물성 폐기물이가니,

그 업체 불이익 줘요? 안 줘요?

그 업체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도 하고 앞으로 모든 사업에서 제쳐 버려야 돼요. 축산진흥과도 얘기할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무슨 저기야. 타 시군 것하고 타도 것도 가져왔더 만요.

예, 충청도에서,

충청도 거까지 가져왔더라고요. 정말 그런 업체들은 부도나게 해야 돼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 다른 지역 똥까지 다 가져와서, 그 업체 알려주세요.

예, 해당 시군과도 협력체제를 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나오는 물질도 배포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타 도 것까지 가져와요.

공주시하고 협력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료 가져오고 다른 과에 다 넣어주세요. 지원사업 관련된 과 있지요? 축산진흥과, 농업정책과 다 통제해 주세요. 공람으로 문서로 보내요? 안 보내요?

현재 농업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말로 하지 말고 문서 공문을 발송하라고요. 이런 사례가 단속되었다. 불이익 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단속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공문으로 관련 실과소에 전부 전파를 시키라고요. 그런 데가 지원사업을 받으면 안 되지요. 문제 심각하더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질의답변 도중에) 공주 업체가 여기까지 왔어요? 김제 업체가 아니에요?

농어촌공사에서 반입 허가 받고 살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 업체가 어디예요? 땅 계약 업체들,

농어촌공사 땅입니다.

아니 임대, 임대업체를 규제하라고요. (답변 교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수” 뭐지요?

사실은 자원순환과에서 조사했습니다.

그거를 환경과하고 축산진흥과, 자원순환과,

농업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 하고 했습니다.

경제진흥과 관련 과 다해서 철저히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용지 축사매입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그걸 하고 있어요.

관련 과들이 협의해서 같이 모여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 우리 주세요. 임대자들, 계약취소 다 한다면서요. 계약취소로 끝날 게 아니라니까요.

608쪽 준도심권 소재 악취민원 다수발생 축사 매입 감정평가 900만원 편성했고 만요. 감정평가만 하고 어떻게 하려고? 평가하려면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가 결과 나오면요.

일단 감정평가하면 금액이 나오거든요. 금액이 나오면 대상농가하고, 정확히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협의해서 매입을 신속히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스케쥴을 잡아서 내년에 할지 그런 부분을 협의한 다음에 본예산에 세우려고 합니다.

평가라는 것은 매년 달라질 것 아니겠어요. 해놓고 협의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가해 놓고 그분들이 동의를 안 하면 못 하겠네. 예산도 예산 문제지만.

강제매수는 안 되고 협의매수 할 수 밖에,

협의매수 할 수밖에 없지.

예.

연구개발비에서 1억 2,000만원 신규로 세웠는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법정용역이에요?

예, 10년마다,

10년마다?

가축분뇨법 제5조에 10년마다 세우도록 되어 있는 법정용역입니다.

법정용역이여?

예.

용역을 잘하셔서, 우리가 가축분뇨 때문에 골머리가 아픈데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용지 현업축사는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왔어요. 국도비 확보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예산도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방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중식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강해남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수거 등 청소행정 업무와 생활자원 회수센터 및 음식물 처리장 관리 그리고 폐기물 지도점검에 필요한 예산 등을 우선 편성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경남 양산시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저상형 청소차 구입 예산과 텀블러 세척기 구입 및 장례식장 다회용기 지원 사업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새로보미 축제 예산은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에 있어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추가로 전북 녹색기업 ESG 경영자금 2,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규 및 증액사업 위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3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 총예산은 작년 대비 20억 2,578만 2,000원이 감액된 102억 5,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8쪽 재료비입니다. 판매용 쓰레기 규격봉투 매립용 쓰레기 마대 등의 제작비용과 관내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대한 양심화단 유지 보수비 및 화장실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3,025만원을 증액한 2억 3,7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배상금 등입니다. 금년 이동식 CCTV 넘어짐 사고에 따른 민간재물배상금을 신규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위탁금입니다. 광역쓰레기처리장 반입불가 및 농촌, 산간 방치쓰레기 처리, 새만금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 등을 민간 위탁 처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원 증액한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간 15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으나 부족한 예산은 2026년 추경 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639쪽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입니다. 전주권광역폐기물처리장을 이용하여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한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전라북도에 납부하는 예산으로 전년 대비 2,848만원 증액한 1억 2,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상형 청소차량 구입비로 1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도에 10대의 저상형 차량 교체가 필요하나 우선 6대분을 편성하였고 4대분은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40쪽 관리용역비입니다. 신규 설치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시설 운영 관리 능력 향상 및 안전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기술관리 용역비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준공식 비용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상단 민간위탁금입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반입된 폐가구류 등 대형폐기물과 폐매트리스 등 파쇄 불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250만원을 증액한 1억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하단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상단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4,5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7쪽 상단 기타 보상금입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지원금으로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보상금 실거주 확인 조사 및 광역폐기물 김제시 주민협의체 위원들의 선진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위해 전년 대비 3,000만원 증액한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운영 부담금입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을 이용할 경우 톤당 13만원 정도의 처리비용을 운영주체인 전주시에 부담하게 됩니다. 김제시의 경우 운영부담금의 7.4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부담금을 전년 대비 9,509만 2,000원을 감액한 11억 1,9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텀블러 세척기 유지 관리비입니다. 청사 내에 설치된 텀블러 세척기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신규로 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행사운영비입니다.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예산은 2026년도에 국도비 보조가 힘들어져서 시비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주관하는 녹색기업 실무협의회에 참석하여 녹색기업 ESG 경영자금 2,000만원 지원을 건의하였으며 최종 지원 자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12월 중순경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64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현재까지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등 18개소에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6개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전년 대비 6,000만원 증액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상단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반 인건비, 차량 임차료, 피복비입니다. 균특사업으로 무단투기감시반 운영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6명을 활용하여 무단 투기 및 소각 등을 감시 및 단속을 위해 전년 대비 100만원 감액한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위치한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 사업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장례식장과 행사장에서 다회용기 사용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회용기 제작 및 세척을 지원하는 균특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 CCTV 설치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이동식 CCTV 제작 및 설치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 50%를 지원받아 6,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 청소차량 차고지 조성입니다. 현재 이용중인 청소차량 차고지가 전지훈련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차고지 이전이 불가피하여 현재 재활용 선별장 부지를 일부 철거하고 차고지 조성을 위해 신규로 실시설계 용역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에 의해서 산출된 철거비, 공사비를 바탕으로 26년 추경에 예산을 세워 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가로 차고지 조성에 따른 봉황농공단지 입주업체 민원 발생 우려에 대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1월에 봉황농공단지 입주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651쪽 하단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으로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350동, 비주택 60동, 지붕개량 60동 등 470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8억 1,440만원을 감액한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철거 및 보관하고 있는 슬레이트와 인근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폐농약용기 수거보상금하고 농약빈병 수거보상비 지원 사업하고 두 개가 있는데 겹쳐요.

폐농약,

병류, 봉지류 겹치네.

643쪽에 있는 폐농약용기류 수거 매입비 지원은 도비 보조 사업이고요.

같이 묶어야지 따로,

하나는 별도 시비 자체사업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638쪽에 별도 시비사업이 있습니다.

새마을회에서 하는 그 두 개가 다 들어가는 거죠?

예.

연말에 그거,

환경공단에서 지원하고요. 잔액분이 있으면 도비 보조 사업과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하는데 왜 시비를 편성해요? 도비를 요구해야지.

요구는 하는데 도비가 부족한 부분 폐농약병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 3,000만원을 세우고 있습니다.

도에 돈을 더 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에서도 수거 실적에 따라서 배분이 되는데 저희가 많이 배분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도비․시비 매칭 합쳐서 1,400만원인데 3,000만원이나 시비를 따로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다음에 농약빈병 수거그물망은 1,2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다른 방식으로 못 바꿔요? 이거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쓰던데.

저희가 하는 것은 오로지 농약 빈병에 대한 상반기․하반기 두 번 새마루에서 일괄,

달라는 대로 주잖아요.

워낙 양이 많아서,

달라는 대로 주는데 회수율이 50%도 안 될 거야. 팀장님! 회수율이 몇 %에요?

저희가 회수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병에 담아서 오는 회수율을 말하는 거여. 빈병이나 담아서 오는 회수율을 따지는 거야. 개인적으로 가져가서 쓰는 사람도 많아요. 옛날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니까 막 달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양하고,

양파망으로 써도 되고 고추망으로 써도 되고 좋거든. 1,200만원 어치나, 이게 쓰레기를 만드는 거잖아.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쓰레기를 또 만드는 거거든. 이거는 줄여야 돼요. 톤백으로 넣어도 되잖아.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냐고. 요즘 톤백 안 써서 폐기물 처리할 것 쌓여 있는 것 집집마다 많아요. 그런 것을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1,200만원이나 들여서 또 지원해줘? 쓰레기를 또 만들어? 이것도 내놔야 쓰레기인데. 더군다나 자원순환과에서 이러면 안 되지. 다른 과는 이해하겠지만, 그러잖아요. 자원순환과에서 이러면 안 되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서 하면 이해가 가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다음에 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저번에도 말했었는데 회수를 못 해요? 이렇게 쌓아서 한 시간 동안 집어넣고 있는데 기계 고장날 염려도 있는데 20개 넣으면 10분 이따가 하고 못 해요?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대량으로 가져오시는 분들은 어차피 무인회수기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하고 얘기해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지 못 하냐고? 이만큼 가져와서 그것만 넣고 있다니까.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잖아. 두 개씩 안 들어가잖아. 기계도 고장나고 이 사람은 얼마나 시간 낭비냐고. 한 시간 동안 이러고 있으니 하나 넣고 하나 넣고,

대량 가져오신 분들은 일괄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하는데 모르니까 이것을 넣고 있을 거 아니냐고. 나는 그 사람을 봤으니까,

많이 가져오면,

그 기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못 하냐고. (답변 교대)

대면회수라고 많이 가져오면,

아니 대면회수가 있는 건 알아요. 이걸 집어넣고 있는데 이 사람이 대면을 모르니까 이걸 한 시간째 계속 넣고 있잖아.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10개 집어넣으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홍보를 더 많이 하고,

아이 참 엄한 소리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이걸 10개 넣으면 스톱되어서 면사무소 쫓아가게 만들 수 없냐 이거에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기계적으로,

그건 안 된다는,

소프트웨어만 조정하면 되지. 그거 회사에 물어보고 알려줘요. (답변 교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에 하루종일 넣고 있어. 한 시간 동안 이렇게 쌓아놓고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회사 기계를 사주잖아요. 이번에 기계 몇 대 사요?

6대 삽니다.

6대 사잖아요. 이번에 삭감할 테니까 소프트웨어 처리하고 하세요. 100개씩 한 시간 동안 넣고 있어.

그 부분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건 문제잖아요. 안 그래요?

저희가 한번,

기계 고장나면 기계 고쳐야하지 사람 시간 소비되지 물리적․시간적․정서적․경제적 낭비가 심하냐고.

숫자 제한을 조금씩 하면 민원이 또 생깁니다. 적다고,

옆에 써놔야지. 대면회수 하니까 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넣고 있어 봐요. 김제시가 그 정도로 후졌습니까? 동남아 저쪽 가서 그러고 있어야지. 우리나라가 AI시대에 이것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대답을, 무인페트병 하는 것을 제안한 사람으로서 대면하는 것을 기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들이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오는 시간을 정해주면 300개를 갖고 오든지 500개를 갖고 오든지 저울 가지고 와서 킬로수를 재서 주잖아. 기계에 적어서 안내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여. 왜 예산 삭감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가만히 계셔. 정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가져 오잖아요. 재활용을 위해서 이걸 재활용하고 환경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대면하는 이들이 그들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업체에 제안도 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오니까 그 시간에 와서 저울로 킬로수를 재고 가면 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약간 텄어. 큰 거는 무게로 재고 작은 거는 집어넣고 사람들이 터득해서 그것을 실제 하고 있어요. 대면시간을 기계에 메모해 달라는 얘기에요. 그 사람의 연락처를 적어줘서 오는 시간대를 확인하고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가야지.

예.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준공식을 5,000만원으로 보고하셨는데 500만원이죠?

예, 500만원입니다.

순간 깜짝 놀랐어. 준공식 예산이 500만원이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위탁 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 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어요?

예산이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왔는데요. 중앙에서부터 정해져서 오는 사업이라 저희도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도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올해 사업비는 부족하게 예산이 배정됐던 시군에 조금씩 더 가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줄었어요. 8억원이면,

이 사업은 3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아직도 많잖아. 처리해야 될 사업양이 많은데 예산이 삭감됐고 자원순환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20억원이 삭감됐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8억원이 삭감되어서 그런 거 같고, 그러면 밑에 신규사업을 보니까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비 시비로 5,000만원을 세웠고 만요.

예.

이건 뭐예요? 그 위에 슬레이트 처리하고 뭐가 달라요?

위에 보조 사업은 지붕에 있는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거고요. 밑에 자체사업은 공원이나 길가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공원이나 어디에?

일반 도로나 이런 데에 방치되어 있는 슬레이트가 깨져 있는,

깨져서 야적한다든가 버려놓은,

예, 누가 버리고,

그거를 지금 한다는 얘기죠?

예.

649쪽 이동형 쓰레기 무단투척 감시CCTV 설치는 이동식인 거죠?

예.

도비가 왔기 때문에 이거를 몇 대 할 수 있어요? 6,930만원이면.

당초에는 6,930만원이 왔거든요. 10대분으로 해서, 아니 17대분으로 해서 왔는데 다시 변경내시가 왔어요. 예산이 아마 도 전체적으로 줄은 모양이에요. 최종 1,453만 8,000원으로 3.5대 분량으로 예산이 변경 가내시가 왔어요.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

삭감하고 다시 올린다고?

예, 수정예산에,

예산이 왜,

이후에 가내시 변경 부분이 와서요. 도비 726만 9,000원, 시비 726만 9,000원으로 내년 새로 추가로 CCTV 설치하는 도비 보조 사업은 1,453만 8,000원입니다.

몇 대 한다고?

3대 반,

3대 반?

예, 예산이 계약해서 하면 4대까지,

3대 반이라는 게 어디에 있어. 4대면 4대이고, 그러면 도비 내시가 안 왔었어요?

처음에는 왔었는데요. 다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변경내시가 왔어?

예.

도도 돈이 없는가 보다. 돈이나 아니나 조금 주면서 다시 그것을,

그전에는 없었어요.

다시 온 거고만?

예, 올해 추경부터 도비 보조가 생겼는데,

우리가 삭감해줘야 되겠네.

예, 수정예산에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삭감해야 수정예산에 올릴 거 아니에요.

예.

자원순환관 예산이 많이 줄었어. 그래요. 아무튼 항상 애써주시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승선 위원님.

제가 민원인 문자를 찾아봤는데 없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한달 전후로 남부시장 근처에 저기를 뿌렸나? 뿌렸나 봐요? 그래서 냄새 때문에 꼭 휴일에 분뇨를 가져다 뿌려서, 언제 왔는지 문자를 찾는데 못찾네.

옥산동이요?

옥산동에, 제발 토요일, 일요일에 분뇨 뿌리는 것을 하지 마시라고 해 주세요. 하고 싶으면 평일날 하라고. 김제에 있지도 않는데 김제에 없어서 죄송하다. 못 간다고 그랬더니 당직실에 전화하니까 그 업자들도 뿌릴만 하니까 뿌리지. 먹고 살려고 뿌린다고 그런 식의 답변을 했나 봐. 그 민원인은 말 그대로 회의만 하지 말고 나와서 민원현장이라도 쫓아다니라면서 노발대발 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분뇨 분사하지 마시라고. 뿌리지 말라고. 분뇨 업체들에 얘기하세요.

업체도 그렇지만 축산진흥과나 농업정책과하고,

그렇지. 축산진흥과하고도 얘기하시고 환경과, 농업정책과, 축산진흥과, 청소자원과해서 이거를 정리해 주셔야 돼. 나중에 부시장님한테도 별도로, 부서별로 연찬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액비 뿌리는 사람들한테 금지시켰으면 좋겠어요. 왜 꼭 토요일, 일요일에 뿌리냐고. 김제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가요. 김제에 없어서 죄송하다 그랬더니 회의만 하고 자빠져 있지 말라면서 노발대발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 토요일, 일요일에 액비 뿌리시는 분, 액비 업체가 몇 개죠? 6개인가? 7개인가? 몇 개 업체이죠? 환경과 소속이라고? (답변 교대)

잘 전달해서,

아까 환경과에도 아까 했어야 하는데 제가 병원가느라고 없어서 못 했는데 이거 꼭 자제해 주시라고.

관계부서하고,

부서별로 협의해서 꼭 전달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해남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9쪽 2025년 본예산보다 8억 510만원 감액된 28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리모델링이 완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상단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본관은 2025년 본예산보다 3,910만원 증액된 3억 2,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0쪽 도서관 운영 본관 사무관리비가 증액된 이유는 도서관 환경정비 공무직 퇴직 근로자 퇴사로 효율적인 청소를 위한 청소용역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운영 본관 공공운영비가 증액된 이유는 냉난방기, 실외기 84대, 종합세척 비용 1,4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분 도서관 운영 본관 자산취득비는 2010년도 구입한 재물조사 등 물품관리를 위한 전자태그 관리 장비의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수리 불가로 8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61쪽 상단 도서관 장서 및 프로그램 운영 관리는 2025년 본예산보다 1,990만원 증액된 2억 29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설치한 도서관 웹서버 및 백업시스템 등 내구연수 5년이 경과된 전산장비 2종을 교체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7,800만원을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1064쪽입니다. 만경 도서관 운영은 2025년 본예산보다 929만원 증액된 7,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리모델링 후 2만 5,920여권의 자료 이동 및 재배치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1065쪽입니다. 만경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11억 9,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사 및 책 등 물품보관료로 1,000만원, 리모델링 후 인테리어 소품 등 내부 환경 구축을 위해 1,000만원, 재개관식 행사를 위한 500만원, 리모델링 공사 및 가구 제작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10억원, 시설부대비 350만원, IC장비 등 자산취득을 위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67쪽 중간 부분입니다. 금구 도서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구도서관 장애인 주차장 출입로에 빗물이 고여 우수트랜치 등 설치를 위해 장애인주차장 출입로 우수 공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감동화나라 콘텐츠 다양화는 주민참여예산으로 본관 1층에 실감 동화나라 운영을 위한 신규 콘텐츠 구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 18쪽입니다. 만경 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 7억 1,500만원은 11억 8,532만원 중 기성금 등을 지급하고 내년 4월 완공 시 지출할 금액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만경도서관 공정율은 27%입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은 너무 잘하고 계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원용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남 복지환경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봉재입니다. 2026년도 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5쪽입니다. 2026년 총예산액은 78억 3,670만 3,000원으로 2억 8,373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고는 신규 및 증액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95쪽 중간입니다. 공공보건 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보건위생 업무 등 공공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2,9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6쪽 보건지소 관리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진료 활동에 필요한 기타 보상금 2억 76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비 피복비로 8,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7쪽 하단 보건진료소 관리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의료기기 및 각종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4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0 쪽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보의 수의 급감에 따라 대체인력 인건비로 신규 보조 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신규 사업입니다. 원격 진료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 사업입니다. 대형병원과 협업하여 진료하는 형태로 인건비 보조금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1쪽 상단 보건시설 사업입니다.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4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회성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과 연관, 내외부 정비 공사비로 3,500만원과 보건지소 5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5,500만원, 죽산 보건지소 내진 보강 공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의료 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화학 검사기 등 의료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자동화학 검사기 등 12대, 차량 6대 자산취득비로 5억 6,1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4쪽 임시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시 인건비로 3,350만 7,000원과 의료비 및 회복비로 1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 보조 사업입니다. 어린이 예방접종 등 의료 및 회복비로 14억 6,6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6쪽 하단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회복비로 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결핵진단 검사 지원 사업입니다.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 보조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로 10억 2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 한센 정착촌 지원 사업입니다. 한센인 가족의 날 행사 운영비 450만원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 상단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 사업입니다.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478만원과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비로 2억 9,24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1쪽 중간 감염병 대응 관리 사업입니다. 해충기피제 등 재료비로 3,7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2쪽 신종 감염병 예방 대응 관리 사업입니다. 신종 감염병 예방 대응 관리 일반 운영비 등으로 1,2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의약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구입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 심야약국 운영 사업입니다. 심야 약국 운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4,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5쪽 하단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24시간 응급 진료를 위한 인건비로 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보조금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 사업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과 철저한 위생관리 점검을 위하여 1억 1,6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식품위생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 3,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2쪽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음식점, 미용실 등 조리도구 및 시설도구를 연마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3쪽 인력 운영비 및 예방접종 및 공무직 인건비로 1억 4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8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 부분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633만원과 과징금 1,00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2,026만 1,000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732만 3,000원 감액된 3억 3,659만 1,000원입니다. 90쪽 지출계획은 음식문화개선 및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등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로 300만원과 음식점 등 시설개선 지원금으로 700만원, 예치금으로 3억 2,65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2026년도 명시이월 예산액은 총 2억 2,457만원으로 회성보건진료소 그린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예산입니다. 2025년 6월에 그린 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10월중에 확정 내시가 내려왔으며 이번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2026년 본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선 위원님.

시니어의사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획기적이네. 진짜 잘하신 거 같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식당들, 맛집 이런 것 빼놓고는 지원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없네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지 자꾸 잘 나가는 데만 지원해 주려고 하니까,

이번에 조리기구,

그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모범음식점, 깨친맛값 이런 데는 그만 지원해 줘도 돼요. 다른 맛집을 평균적으로 올려주는 게 중요해요. 잘 나가는 데를 지원해 주고 그만 좀 하지.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해서 제도권에 없는 분들,

제도권 없는 분들을 지원해서 평균적인 맛을 내게 해 줘야 맛집이 많이 생기는 거지 잘 나가는 집만 깨끗하고 부짓집만 더 부잣집 만들어 주고 가난한 집은 망하게 만들고 있어. 왜 그런 사업은 안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라고 해도 안 만들어. 보건위생과 마음에 안 드는 게 딱 그거에요.

일반음식점에 홍보물을 많이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음식점, 모범음식점들은 웬만큼 됐어요. 직원도 많아. 일회용 앞치마도 없어서 죽으려고 그래. 부잣집은 넘쳐나요. 가면 넘쳐나. 부잣집은 컵부터 시작해서 앞치마 넘쳐 나. 없는 집은 가면 꾀죄죄하고. 그런 데를 같이 평균화시켜줘요.

알겠습니다.

그건 추경에라도 해 주시고 교육도 시켜주고 전체적으로 잘되어야지 김제식당 다 망해버리고 잘되는 집만 몇 개 남으면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살게끔 해 줘야지.

의원님이 몇 번 이야기 하셔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사업이 없잖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네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음식점이,

칼 갈아 준다는 것만 있고,

물품 같은 그런 부분, 홍보물 같은 거,

교육도 시켜주고 간단한 위생물품 지원해 주고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경상도 쪽은 놀러가면 모범음식점도 없는데 깔끔해요. 직원이 많아. 소독되는 LED수저통으로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많아. 냅킨 박스가 시 홍보하는 박스로 되어 있고 가면 김제 창피해서 죽어요. 하여튼 가면 부러워. 그런 것 좀 많이 만드세요. 잘되는 음식점 몇 개만 살릴 생각 말고 평균적인 식당들을 살려주면 그분들 중에 대단한 게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어디 가나 맛있고 우리가 검색하면 이름 나온 집만 찾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가 한쪽으로만 치중이 돼요. 김제에 장기적으로 좋냐? 안 좋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위생과가 가장 고생하시는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 다른 것은 아니고 진료소 피복비 20명이 올라와 있어요. 왜 25명, 27명, 본청 2명 빼고.

해마다 피복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황을 파악해서 피복을 계속 구입해서 주는 것보다,

해 주려면 다 해주든가 연차가 안 되어서, 5분은 최근에 바꿨나보죠?

예.

대상포진 그래도 인기가 많아서, 하려면 직원들이 맞추려면 고생하시더라고요. 내년에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소장님께 얘기하려고, 주민복지과 복지 쪽에는 말씀드렸는데 공무직 중에 자격증을 가진 특수직렬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똑같이 공무직으로 대우하는 것보다 한 단계 높게 자격수당이라도 줘야 되거든. 같은 공무직인데 자격증이 필요로 하는 공무직이 있거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부분, 파악해 보니까 자격증이 없으면 못 하는 직종이 있더라고요. 복지 쪽에 요구했어요. 추가수당이라도 주라고, (답변 교대)

저희는 자격증,

여기도 있어.

주고 있어요.

뭘로 주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나 간호사 이런 경우에 의료수당,

담당이 누구에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실래요?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복지 쪽은 똑같이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구를 했는데 보건소에도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파악해서 의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제시 관내에 결핵환자가 많이 있습니까?

찾아가는 이동검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숙사나 경로당이나 해서, 해마다 평균적으로 40⁓50명 정도 결핵환자를 발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줄어든 거예요? 계속,

평균치는 계속 그 정도, 연도별 내면 그 정도 나옵니다.

예방접종하면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결핵은 예방접종이 아니고 잠복되어 있는 것들,

전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받으면,

치료는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유행되면서 기관지 쪽에 약한 분들이 자꾸 오는 것 같은데 겨울이 되면 독감도 있고 갈수록, 코로나도 아니면 감기도 증세가 없이 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으면서 많이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방을 해야 그래도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예방 쪽에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봉재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 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주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신규 예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27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총 78억 9,185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5,19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827페이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8,104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건강체험마당 행사 추진입니다. 2026년 김제시 건강체험마당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내 자연연계를 통한 다양한 체험형 부스 확대 운영 등 건강생활 실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828페이지 경로당 건강백세체조 추진에 따른 노인건강 물품 구입으로 재료비 1,000만원, 건강체조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 1,571만 8,000원으로 건강한 노년 만들기 건강동행대학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총 사업비 1억 5,462만원입니다. 833쪽입니다. 세계 금연의 날 행사 등 금연 지원 부스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3,4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35쪽입니다. 금연지도원 4명에 대한 활동비로 기타 보상금 전년 대비 점검 개월수 확대로 200만원 증액하여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금연캠프 운영을 위한 콜레스테롤 등 지질4종 키트 구입비 2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0총 사업비 1억 6,993만 7,000원입니다.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 확대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7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입니다. 총 사업비 5,16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방문보건 사업을 통해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0쪽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억 6,01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하단 보건소 건강관리 운영지원입니다. 도비 지원 종료에 따라 시비로 경로당 등 방문 보건사업에 필요한 교육자료 등 구입으로 시비로 1,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2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총 사업비 5,0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복한 엄마 되기 온맘챌린지 포함하여 행사운영비 전년 대비 452만원 증액하여 9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임산부 엽산제 구입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 전년 대비 300만원 증액하여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1억 3,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250만원 증액하여 2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내 지정의료기관에서 산후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자격 또는 소득 기준에 따라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088만원 증액하여 2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21억 6,500만원, 출산축하용품 등 지원으로 기타보상금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억원입니다. 관내 분만산부인과 인력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851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입니다. 20세부터 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사전검사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전년 대비 1,110만원 증액하여 2,9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산후조리 관련 업종 이용 후 실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입니다. 난임진단서상 남성 불임 요인이 있지만 난임시술이 가능한 자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744만 2,000원입니다. 저 소득층 노인 의치 시술비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5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진료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원활한 진료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8,822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건강증진사업 운영인력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21명 수당으로 4억 3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2026년도 본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주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이영섭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신규 및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이영섭입니다. 2026년도 치매재활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6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524만 1,000원을 증액하여 30억 6,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도비 매칭과 중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사업 부분입니다. 치매관리운영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65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억 3,7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4페이지 주요내역입니다. 치매 조기검진,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 극복의 날 기념행사,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 행사 추진 등으로 사무관리비 8,6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페이지입니다.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와 걷기행사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6페이지입니다.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9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과 조기검진비 지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 2,1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지원사업 보조사업은 전년 대비 2,316만원을 감액하여 총 4,8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치매인식개선 사업, 치매예방교실, 인지강화교실, 쉼터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관리비 1,8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페이지입니다. 쉼터와 치매안심마을 행사 추진으로 행사운영비 76만원을 편성하였고 치매안심마을, 쉼터, 치매가족 지역특화사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재료비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치매가족 누리봄 카페 운영으로 행사실비지원금 156만원을 치매예방교실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4,977만 4,000원을 감액하여 2억 7,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페이지입니다. 치매관리 서비스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비와 조호물품 지원으로 의료 및 회복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1,539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3,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기검진 맞춤형사례관리 사업 등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2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70페이지 치매진단 협력의사 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502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부분입니다. 재활보건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81만 7,000원을 감액한 4,5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주요 내역으로 자기 역량프로그램과 소모성 운동기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867만 8,000원, 재활교실, 원예치료교실 운영으로 재료비 436만원, 행사 참여자 간식비로 행사실비지원금 262만원, 재활교실과 원예치료교실 강사수당으로 기타보상금 520만원, 의료용품 구입으로 의료 및 회복비 400만원,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장비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구축사업 보조사업으로 총 9,22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 주요 내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229만 6,000원을 홈트레이닝 운동법 교육 운동도구와 재활교구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페이지입니다. 방문재활 재료구입으로 재료비 200만원을 집중관리 대상자 의료용품 구입으로 의료 및 회복비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건강 활성 및 복지증진사업 부분입니다. 정신건강관리 사업은 정신건강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859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2,09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4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보조사업으로 민간위탁금 4억 30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4억 9,238만원,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5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8,178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800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통합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1억 3,569만 6,000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금 1억 1,8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8,17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 2,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694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6억 3,9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으로는 공무직근로자 4명, 인건비 및 수당을 보조사업비로 인건비 1억 4,000만원, 자체 사업비로 인건비 5,875만 7,000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인건비 4억 4,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치매재활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정신건강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올해 문제가 됐었어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섰잖아요.

내년에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할만한 기관이 있나요?

3개 기관에서 등록 제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올해 복지부에서 세부적인 지침도 내려올 것 같아요. 25년처럼 내년 사업은 현장점검도 자주 실시하고요. 모르겠어요. 2024년도 김건희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미약해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력이 행정은 한정되어 있고 센터에서 속이려고 하면 우리가 내부고발이 없는 한은 알아내기 어렵잖아요. 그거는 폐단은 폐단이고 어쨌든 사업은 진행되어야 필요한 사업인데 다른 할만한 전문적인 기관이 있는지,

3개 기관에서도 충분히, 아마 김제 시민이라고 해서 김제뿐만 아니라 전주든 익산이든 군산이든 충분히 심리상담을 제공받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예산은 예산이고요.

예.

올해 같은 일은 없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두 해 문제가 아니고 3～4년 전에도 센터랑 한바탕 했었는데 또 그런 일이 불미스럽게 발생해서 유감이기도 하고,

주민복지과 바우처사업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바탕했지요. 알겠습니다.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안 하면 예산이 낭비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예산 낭비도 첫 번째인데 진짜로 받아야 되는 시민들이 그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고생스럽겠지만 내년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많은 시민분들이 정신건강 관련해서 상향 평준화가 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우리가 농약 안전보관함을 보급하고 있잖아요. 몇 년째부터 계속해 오고 있지요?

2016년부터,

26년도부터 했으면 거의 얼마,

한 2,700개 정도 배부했는데요. 아직도 수요가 각 읍면동에서 너무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175개 정도 1개당 단가가 17만 4,000원 되다 보니까 19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농약 안전보관함 확대 요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원사업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시비로 3,000만원 가지고 내년에는 175개 정도,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자살률이 농약을 마시고 가시는 률은 많이 줄어 들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나마 많이 줄었다고 보이는데 농약의 무서움을 농민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우울증 환자들의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많이들 해서 아직도 생각보다는, 지금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게 수요 조사했을 때 매년 이 정도 돼요?

사실은 넘지요. 예산 때문에 많이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조금 더 확대하더라도 이거는 보급을 더 늘려야되지 않을까요?

올해 10월까지 음독으로 자살이 3명 나왔더라고요. 가스중독이 6명, 음독자살 3명, 그래서 19개 읍면동에서 요구사항은 많고 시비 자체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174～175개 정도밖에 내년에도 보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3,000만원 가지고 3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면 3,000만원이 아니라 3억원도 아니라 30억원의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보관함은 농민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관리를 잘하겠지만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바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 저번 26일에 정읍 주민이 김제 와서 실종자 문자가 경찰청에서 날라왔잖아요. 이분 김제에서 찾았어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제시에서 최종 목격이 됐기 때문에 경찰청에 확인을 김제시 보건소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실종이 되면 주상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드론까지 성장전략실에서 업무협약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되냐면 정읍 주민이잖아요. 정읍과 김제시가 서로 공조해서 드론으로 확인했다고 하면 그분의 실종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김제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주상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론으로 실종자 수색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성장전략실하고 이 부분을 김제시도, 김제 시민 또한 정읍으로 가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게 치매환자들은 직진하는 성격이 있어서 무조건 걸어가다 보면 이분들은 금새 오는 거예요. 속도도 빨라요. 김제시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 이런 거를 각 14개 시군이 공조를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 위원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치매 조호물품이라든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다 삭감됐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치매 치료관리비도 삭감됐고,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분리해서 통으로 안 주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복지부든 14개 시군이든 똑같은 몫을 해요. 인건비를 예비비로 1억원 정도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건의해서 예비비 기간제 인건비 보수를 1억원 정도는 결산에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복지부하고 14개 시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14개 시군이 지금 똑같이 대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예산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같이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요. 다른 데는 다 예산이 증액되는 저긴데 치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못나 왜 이래요.

방문 정도는 사업비가 통합으로 오는데 치매비만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리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다 줄어버렸네요. 대응하신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세요.

예,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김제시 자살률은 어떻게 돼요? 전에 우리가 자살률 1위여서,

21년도에 34명이어서 전라북도에서 1위를 했고요. 22년에는 11위, 25년도 정확한 통계는 9월달에 나오는데 16명 발생해서 14개 시군에서 11위, 10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도 있겠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러잖아요. 살다 보면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가 오다 보니까 자신도 힘드니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많이 낮춰져 있는 상태지요?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14개 시군 중에서도 24시간 자살 대응을 하고 있고요. 많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생명존중 안심마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 마을로 지정된 데가 있어요?

8개 기관, 143개를 지정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내년에도 14개 기관으로 추가 모집할 예정이고요. 보건, 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공공서비스 해서 참여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교월동하고 백구면 추가로 확대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