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황순자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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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방청을 위해 대구YMCA 권운선 님 등 두 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허주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금운용계획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4,400만 원이 증가한 2,68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276억 6,700만원으로 성서홈플러스 주차장 사용료 3억 800만 원, 토지 사용료 32억 9,200만 원, 건축물 사용료 18억 3,200만 원, 지하도상가 임대료 53억 2,800만 원, 도로점용료 168억 원, 건설기술심의 수수료 1억 600만 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회수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0억 7,600만 원으로 지하도상가 관리비 등 70억 1,600만 원, 육교현판 광고수입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억 원으로 과년도 도로점용료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2,317억 1,600만 원으로 주거급여 등 11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2,059억 3,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2억 7,2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등 4개 사업에 기금 4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은 13억 7,200만 원으로 핫 라이프스타일 핫 스팟 동성로 조성 13억 원,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회수금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6억 6,400만 원 감소한 3,012억 9,100만 원으로 부서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 2,200만 원이 감소한 54억 3,300만 원으로 도시계획 수립 6억 1,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34억 1,900만 원, 지역개발계획 및 지원사업 추진 1억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000만 원이 감소한 5억 1,500만 원으로 건축주택 행정 운영 4억 9,6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2억 3,100만 원이 증가한 2,321억 6,300만 원으로 주택행정 운영 1억 1,100만 원, 공동주택 감사활동 강화 2,300만 원, 취약계층 보호 115억 3,600만 원, 주거급여 2,204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5억 8,300만 원이 감소한 236억 9,400만 원으로 도시정비사업 9,900만 원, 도시재생 일반 13억 2,500만 원, 도시재생사업 195억 9,100만 원, 주거환경개선 22억 6,2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른 재무활동 3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산업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289억 6,500만 원으로 건설산업 지원 5억 1,300만 원, 토지수용 및 기설도로 관리 3억 2,700만 원, 지하도상가 관리 196억 원, 도로점용료 수입관리 85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46억 900만 원으로 경관정책 관리 22억 2,500만 원, 도시환경개선 8억 8,200만 원, 공공디자인 관리 6억 6,700만 원, 도시브랜드 전략기획 1억 6,200만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른 재무활동 6억 5,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200만 원이 증가한 40억 7,700만 원으로 토지관리 효율화 6억 1,600만 원, 지적경계 정비 5억 9,100만 원, 항공사진 촬영 및 전산화 13억 2,1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주소체계 변경 2억 1,700만 원, 공간정보 인프라 구축 13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구역세권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6,400만 원이 감소한 18억 400만 원으로 역세권 개발 3억 1,600만 원,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1억 7,200만 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의 이자 상환에 따른 재무활동 13억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간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00만 원이 감소한 3,100만 원으로 미래형 도시기반 조성 1,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400만 원이 증가한 7억 9,800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수입 3억 8,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000만 원 등이며, 지출은 재건축부담금 검증 수수료 등 비융자성 사업비 6억 1,600만 원, 예치금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내년도 세수 급감에 대응하여 현안 업무 및 주요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허주영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봉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예산 편성하신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줄어가지고 저희도 좀 실망이 큽니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요. GB인데 설명서 17페이지, 53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57쪽, 58쪽, 그쪽 편에 좀 많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한 74억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39억 5,000만 원. 34억 원 가까이가 삭감됐습니다. 감액된 원인이 일단은 무엇으로 생각이 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말씀 주신 대로 전년 대비 40억 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생활기반사업하고 공모하는 환경문화사업,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국토부 전체 예산이 21%, 한 151억 원 정도 감소됨에 따라가지고 생활기반사업은 예산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데 한 19억 원, 18억 원 정도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 타 시·도 사례를 들면 광주, 충남, 인천이 70%, 80%, 50%씩 감소가 됐는데 저희도 50% 정도 전체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유사하고,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환경문화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에 3건이 공모에 선정됐었습니다. 올해는 2건이 선정되고 사업 규모가 35억 원에서 13억 원으로 감액되면서 이게 선정 사업의 어떤 전체 총사업비가 줄어서 총 22억 원이 감액돼서 합쳐서 40억 원이 전체 감소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게 보통 GB 사업은 매칭이 한 9 대 1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우리가 1이고 9를 국가에서 주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방어하셔야 되는데 지금 뭐 50% 가까이 줄여버리니까, 타 지자체보다 많이 그것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요. 사실은 저희 지역 내에서도 주민들이, 그 작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많다 보니까 이것 원하는 게 많아요. 항상 이게 도농되어 있는 부분 경계 지점 아닙니까? 대구와 칠곡 경계 지점에 있는 부분이 그린벨트 사업에 걸려 있으니까 그분들이 늘 원하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연경 쪽으로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금호사수 쪽 내지는 칠곡 읍내동 같은 경우는, 관음동 같은 경우는 GB사업 예산을 못 했어요, 연경 쪽으로 발달한 그쪽 편의 하천 정비나 길이라든가 GB사업에 투자되다 보니까. 그래, 내심 내년에는 되겠지 했는데 이것 자체가 예산이 다 줄어버리니까 자체를 지역에 투자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차후에도 이것 좀 더 예산 확보할 방안이 있습니까? 추경 때라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국회 예산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 다행인 것은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토부, 일단 국토부 상임위에서는 예산 과정에서 긍정적인 수용 의견을 받았고 그리고 예결위 소위 단계에 있는데 지금 30억 원 정도 증액하는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까지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기재부, 국토부를 설득해서 최종적으로 30억 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 재원이 없다고 하면 최소한 9 대 1 내지는 뭐 8 대 2, 7 대 3 정도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해야지 세수 확보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5 대 5도 부담스럽다면서요. 그래서 이것 9 대 1 사업인데 이 정도 삭감된 부분에서 좀 실망스럽고요. 하여튼 추경 때 좀 더 예산을 편성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면 개발사업 관련한 균특회계 보조금은 감소했는데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예산은 증액이 됐어요. 이게 뭐 1,2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건 왜 그렇지요? 효율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예산은 증액된 이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이 부분은 지역개발계획이라고 개발제한구역 사업하고는 좀 다르고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개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수립해야 되는 이유가 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해야만 국비 100% 사업을 군위군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이라서 가능한 사업인데.

이동욱위원

아, 그래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래서 그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성검토 이런 용역도 수반돼야 되는 예산 1,200만 원이 내년에 편성이 돼서 이 용역을 통해서 신규 사업 발굴하고 군위군이 100% 국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군위군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들어갔다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2031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 해가지고 2,2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반영된 게 가장 큰 증액 이유로 보이는데 이거를 신규로 반영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거는 법정계획입니다. 2,200만 원으로 해서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용역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도 현행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군부대나 상수도 관련 관리사무소라든지 내부적으로 현행화시켜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검토를 5년마다 하는 사업 내용이 현재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보통 우리 용역 하면 최소 5,000만 원에서 몇억 원씩 들어가는데 2,200만 원 가지고, 이 세부 산출 내역 근거는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사실은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신 부분인데 타 시·도는 2억 원씩 합니다. 2억 원 정도까지 원가 계산했는데 사실 우리 담당자가 이거를 2,200만 원으로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이게 이미 각각 상수도라든지 군부대에서 개별적으로 용역을 하면서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기타 수요에 대해가지고 이 용역비로 할 수 있다. 좀 도전적으로 이렇게 용역비를 편성했고, 내부적으로 저도 들어보니까 그렇게 한번 예산 절감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럼 이것 55페이지는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산출 내역에 당초 9,300만 원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감소됐는데 단속 실적이나 보전부담금 징수 상태에서 크게 좌우되지는 않습니까? 55페이지에 보면, 관리비 산출 내역에 보면 금액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다 줄어들었는 건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55페이지.

이동욱위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산출 내역을 보면.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55페이지 산출 근거상에 제가 보기로는 아까 말씀 주신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비용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에 4,500만 원에서 2,700만 원으로 감소시켰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대상을 받는 부분이 GB를 처음 지정했던 당시에 거주했던 분들이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등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동욱위원

갭이 커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분들이 이제 GB에서 나가시거나 아니면 사망하시거나 해서 계속 인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추경 때마다, 결산 때마다 비용이 좀 많이 남았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결산 때 지적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현실화시킨 부분입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저희는 그렇습니다. GB 사업이 9 대 1이니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따오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번에 많이 줄어서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추경 때 30억 원 정도를 더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그때는 또다시 각 구별로 진짜 좀 많이 받아서 배분을 좀 많이 잘해 주시기를 일단 부탁드리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다른 분 하시고 또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 369페이지, 전세사기피해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세사기피해 지원 우리 사업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사업 목적을 보면 전세피해 지원 및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전세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고 또 특히나 임차인에게 법률이라든지 주거, 금융, 심리 등 우리가 이렇게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3억 2,600만 원으로 이번에 편성했고 전년도에는 6억 7,800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올해 3억 5,200만 원, 한 50% 지금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371페이지의 그 세부 내역을 한번 보면 이게 전세피해임차인들의 여러 가지 법률상담 지원이라든지 이주비, 생활안정지원금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모든 지원금이 대폭적으로 지금 감소됐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국장님,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적으로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4회 추경 때도 설명드린 부분인데 저희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만들면서 초기에는 법률상담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변호사분들이 상주해서 상담을 받는 걸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또 국토부에서 법무사 2명을 상주시켜서 2명을 배치시켰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법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면서 대부분이 해소돼서, 소송을 가거나 뭐 이렇게 좀 심각하거나 복잡한 경우에는 변호사분들을 연결시켜드리고 대부분은 법무사분들로 해소가 됨에 따라서 법률상담 비용이 매우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4회 추경 때도 감액을 시켰고, 이 부분을 현행화해서 줄이기 위해가지고 4,000만 원을, 작년에 편성했던 부분을 1,000만 원으로 조정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법무사 두 분이 상주해서 계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이 더 확대되고 이럴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 예산금을 이렇게 감소시켜도 그 피해자 맞춤형 어떤 지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전세피해지원센터 그것 운영하는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임차인들에게 어떤 법률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시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이것 해서는 추경에 편성할 이유도 없겠네? 그럼 지금 진행 상황을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애초에는 이 법률상담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런 법률상담가들이 필요했고 지금은 상주하다 보면 법무사가 해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법무사하고 법률상담가하고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하는 그 상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작년 1년 한 해 동안 계속 운영을 해서 보니까 대부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법무사, 행정적인 부분은 법무사분들이 거의 다 해소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4회 추경 때도 많은 부분을 감액시켰고, 이제 복잡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사기를 건다든지 소송 어떤 그런 심각한 부분은 변호사분들 상담 지원을 남겨놔서 그런 복잡한 법률 소송에 대한 수요도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것 전세사기지원센터를 언제 개장했습니까? 이것 몇 년도에 개장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2024년 9월에 먼저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타 먼저 개소한 데 대비해서 피해 건수는 굉장히 적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 지원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 좀 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센터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센터를 설치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2024년도 9월에 이 센터를 우리가 개소했는데 그러면 전년도에 2024년도에 해봤으면 그 예산을 어느 정도 1년간을 우리가 추적할 수 있는데 그럼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저것 뭐고, 그러면 전년도에는 왜 그렇게 과도하게 예산 편성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9월부터 시작을 했을 때 사실 아직 센터 운영 초기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예산 추이는 지켜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좀 지켜봤었는데 역시 2025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그런 수요가 적다고 보고 이제는 좀, 저희가 법률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저희가 좀 확보를 해놨는데 이제는 충분히 법무사로 대응하고 복잡한 부분은 이 정도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편성했습니다.

황순자위원

2024년도 하다 보니까 2025년도까지는 좀 연장선이 됐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374페이지 한번 보세요. 374페이지에 보면, 지금 전세피해임차인 법률상담 지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변호사 상담비를 건당 10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변호사 상담비는. 아니다. 아니다. 변호사 상담비를 건당 10만 원 책정했었는데 지금 161쪽 하단에 보면 정비사업 현장점검수당 중에 변호사 상담비는 지금 25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원래 그 산출 근거, 374쪽의 산출 근거를 보면 10만 원 되어 있는데 161페이지 하단에 보면 현장점검수당 중에서 변호사 상담비는 또 25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그러면 전세피해임차인 법률상담 변호사 건당 비용하고 이것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건 뭡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변호사 상담비는 사실 봉사하는 개념으로 저희가 변호사협회랑 협의를 한 부분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구제하자. 선의로 어떤 참가를 하고 상담해 주실 분이 있느냐라고 협회랑 협의를 했었고 10만 원 정도로 가능하냐고 해서 전체적으로 좀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여 명 정도 모집이 됐었고, 그분들께서 현재 10만 원 정도로 상담하는데 충분히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이게 10만 원 상담비는 원래 10만 원 정도로 한다고 예산을 해서 10만 원 했는데 전세피해임차인 법률상담 변호사 건당 비용 10만 원을 그것 25만 원으로 좀 변경할, 같이 할 수 없나, 이런 질의를 제가 드렸는데 그거는 관계없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이거를 방금 아까 현장점검 비용처럼, 이거는 봉사 이런 게 아닙니다. 전문적인 역량을 활용해서 저희가 보수를 충분히 자문수당처럼 조례에 따라 드리는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지금 예산의 부족한 실정들을 감안해서 봉사하는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계신데 향후에 봉사가 아니라 수당을 일반적으로 달라, 이런 수요가 있을 때는 그때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재는 선의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선의로, 봉사로, 또 그 부분이 이렇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이것 371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1,534건, 659명의 임차인이 상담을 받았고 또 국토부의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건수는 1,398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 법률상담 지원금 산출을 위해서 연간 한 100건을 적용했는데 그 상담 수요를 너무 적게 예측한 것은 아닌지? 국장님,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률상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용 건수 1,500여 건 이 중에서도 629건이 법률상담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호사분에게 이어지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수십여 건 정도 돼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아까 말씀드렸고, 계속 저희가 2023년도 운영을 해도 2024년도에는 혹시 모르니까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었고 그럼에도 추경에 감액을 했었고, 올해는 그 정도, 법무사분들 실제 수요를 감안한 부분입니다. 충분하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우리가 2026년도는 전세피해임차인 수요가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셨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전세피해 지원금을 많이 좀 축소한 부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셨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저기 보면 전체 3억 5,200만 원 중에 이주비 지원이라든지 생활안정지원금이 대폭 감액됐습니다. 그것 설명을 드리면 작년 예산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까지, 즉 1년 반에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한 부분이고 이번에는 2026년 1년, 기간이 좀 상당 부분 줄은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국토부에서 피해자로 신청을 해서 피해자로 결정되는 비율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70%, 2025년도에는 거의 37%로 반 이상 감소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최초에는 수사 개시만 돼도 인정을 해줬는데 이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송을 하고 다 무혐의로 해서 해소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대부분 반 이상이 해소되어버리니까 최근에는 수사 개시 이후에 검찰 송치까지 되어야 인정을 하는 그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방금처럼 인정률이 40% 수준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률상담 부분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만 현실화된 부분이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이런 추세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제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맞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임대인이 사라지고 없는 어떤 전세피해 주택에 대해서 주택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 공공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도 또 신설됐다. 그지요? 여러 가지 이것 보면 이번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법률이 정하는 전세피해 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예산은 이번 예산에 지금 반영하지 않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 이렇게 법률적으로 정한 그리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정한 생활안정비와 이주 지원비는 됐는데 그 외에 어떤 유지보수를 위한 이런 부분을 예산실과 협의는 했는데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반영은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을 감안해서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전세피해 주택 그 관리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위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좀 유지보수 예산을 금해에도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들까지 다 인지하고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하신 건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지만위원

우리 사업설명서 347쪽에서 353쪽까지 있는 우리 도시브랜드에 관해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참 오래됐지요? 제가 초선 때부터 이것 도시브랜드하고 “우리 패션이가 대구 대표 캐릭터냐? 도달쑤가 캐릭터냐?”라고 그때부터 질문을 하고 했는데 벌써 한 5년, 6년이 된 것 같은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올해 미실시됨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예산 감액을 제외하고는 사업비가 거의 감액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언급되었던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먼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 계시는 우리 허시영 위원장님께서 대구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 용역과 대구시 지정 캐릭터 변경에 대한 시민 조사 등의 결과를 물어봤었는데 그때 답변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지금은 해줄 수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위원님들한테는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었습니다. 당시 내용으로는 4개 추진 전략, 12개 추진 과제, 24개 세부 사업을 도출했고 그중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스포츠 이벤트나 마이스를 연계한 홍보라든지 동성로 등 도시브랜드 공간 개발, 야간 명소 발굴, 시민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몇 개 과제는 진행되고 있고, 또 안 되고 있는 것들이 통합신공항이라든지 에어시티에 대한 부분 이런 홍보들은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니까 장기적인 과제로 관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계획들도 예산 수반 사항들, 타 기관 협업이 필요한, 예를 들어 야구단 등을 활용한 홍보라든지 자문단, 도서관을 활용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협의해가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예산 수반 사항들도 향후 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 관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캐릭터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을 때 인지도 조사 결과 도달쑤가 38%, 패션이가 22% 해서 도달쑤가 훨씬 인지도가 높고, 그리고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도 패션이가 60% 정도 수준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때 당시에 판단을 한 것은, 당시에는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대구·경북 통합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시브랜드 관련한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통합되고 나면 통합특별시에 맞는 그런 캐릭터를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당시에 판단을 해서 바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절차를 거치거나 소통캐릭터인 도달쑤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걸 거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때 당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그런 내용과 달리 조금 미진하고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국장님, 우리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진짜 꼭 필요한, 앞으로 메가시티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이제 강 건너갔지 않습니까, 그지요?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도 지금 사라져 버렸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거를 시작해야 되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도시브랜드라든지 또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시정 슬로건 같은 것들 이런 전체적인 브랜드는,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안 계신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새로운 민선이 또 바뀌면 그런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 사항과 새로운 정책 방향에 맞춰서 그때 검토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만위원

그렇게 크게 뭐 미시적인 것도 중요한데 지금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의 도시브랜드라는 지금까지의 콘셉트는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도시브랜드 콘셉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좀 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외지인들이 생각하는 브랜드로 도시브랜드 슬로건들이 좀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섬유패션의 도시 해서 컬러풀 대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대구의 브랜드를 대표하는 콘셉트였는데 시정 슬로건 민선 8기에서는 파워풀 대구로 많이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김지만위원

국장님, 제가 시정 슬로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구만의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부산이나 인천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바뀐다 해서 이 도시브랜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하고, 또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이 추구하는 시정 슬로건이나 그거는 바뀔 수 있다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다만 대구라는 걸 딱 떠올렸을 때 이게 뭐가 있느냐? 대구에 스토리텔링이 됐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예산은 지금까지 매년 1억 원씩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부산하고 인천 같은 경우를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여기는 공식 시 홈페이지 소개에 하나의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거기 도시브랜드를 살펴보면 도시의 역사, 상징, 정체성을 하나의 브랜드 스토리로 정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슬로건, 캐릭터, 심볼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사진 같은 것 보시면 부산시 도시브랜드 이래갖고 이렇게 탁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대구시 그러면 뭐 이런 거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소통캐릭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인스타나 이런 데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좀 전체적인 스토리텔링하에 이렇게 좀 전반적인 자산, 자원들을 활용한 그런 체계적인 홍보는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많이 부족해요. 이거 대구 그래서, 아니, 대구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우리 의료관광 하고 AI, 관광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캐릭터 문제도 제가 이거를 언급한 지가, 잘 아시잖아요? 그때는 기획행정 상임위에 있었는데 엄청나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패션이가 언제적 패션이인지? 그지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도달쑤가 상상 외로 반응도 좋고 시민들의 호응도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연계해갖고 우리가 이걸 만들자고 그때 그렇게 지적하고 그때 계셨던 다른 당의 동료 의원님도 5분발언에 막 여러 가지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5년, 6년이 지나도 똑같다. 그래서 이거를 안 짚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은 매년 이렇게 드렸는데. 부산시 소통캐릭터가 뭔지 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부기라고 알고 있는데.

김지만위원

예. 부기.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럼 우리 북구청 캐릭터는 뭔지 아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구시 북구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부키. 수성구는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뚜비.

김지만위원

우리 얼마 전에 건축 축제 때문에 가보셨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봤었습니다.

김지만위원

수성못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가면 그 샵이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굿즈샵 봤습니다.

김지만위원

아니, 구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구 홍보, 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 브랜드라고 할까요? 캐릭터를 만들어갖고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대구시는 이렇게 매년 예산만 주고 하지를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캐릭터도 이것 언제적 패션이입니까? 패션이도 정리하고. 예? 혹시 패션이에다가 저희가 나가는 이것 뭐라고 합니까? 지적재산권에 관한 그 사용료가 나갑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동안 한 번도 나간 적은 없는데 이 부분은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지자체는 민간에 지식재산권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우리 쪽도 좀 개방해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 예산을 통해서 홍보할 게 아니라 민간에서도 참여해가지고 우리 캐릭터를 활용한 굿즈 같은 것을, 다만 이제 악의적으로나 어떤 좀 부정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심사는 하더라도 그런 재산권을 개방해서 그것 자체로 홍보될 수 있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면 전국에 다 있어요. 캐릭터하고 다 있어요. 이거 신경 좀 쓰시고 그래서 대구시에 이것. 결국은 지금 우리 예산 상황이 워낙 안 좋지요?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선심성 복지 때문에 복지 예산으로 다 붙여갖고 우리 여기 도시주택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없더라고요. 신규 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예년에 비해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개수는 정확히 파악 못 했는데 저희가 신청한 신규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이 안 됐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보면, 뭐 이따가 동료 위원님 질의도 있겠지만 몇백만 원까지도 막 잘라갖고 참나. 이런 것도 이게 참 예전에 계셨을 때부터 꾸준하게 그때부터 만들었으면 대구 캐릭터를 통한 스토리텔링을 통한 뭐 홍보영상을 통해서 더 많이 외국에서도 사람들. 왜냐하면 제가 이따가 또 질의를 하겠지만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제가 처음부터, 실효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돈 이만큼 들여놓고 지금 주말에 가보십시오. 주말에도 사람 없어요. 술집만 몇 군데 박작박작거리지. 크리스마스, 추석에 한 번 나가보셨어요? 뜬금없이 제가 이야기가 좀 튀었지만 사람이 없어요.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외국인 근로자들. 이렇게 뭐 만들어갖고 홍보를 좀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을, 돈을 들여갖고 좋은, 지금 예산을 저희가 심사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반영시켜서 만들어 주면 그럼 거기에 따라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진 것은 대구 그러면, 부산시 같으면 부기, 갈매기. 대구 같으면 우리 도달쑤 딱 해서 그렇게 젊은 애들부터,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청년층까지도 이게 호응도만 딱 좋으면 지금 하시는 사업에서 여러 가지 그것 있는 데서 캐릭터 활용하고 동영상 찍고 하면 조금 더 예산 대비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달쑤 캐릭터를 통해서 마케팅, 굿즈 제작 이런 사업도 저희가 꾸준하게 할 수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가보셨잖아요. 그지요? 수성못에 가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국장님, 이거 좀 검토하실 생각은 없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부족한 점이 있고, 사실 1억 원을 통해가지고 인스타라든지 네이버 표출,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어 주요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데도 네이버 표출할 때 도달쑤 이미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행사할 때마다 도달쑤 인형탈 쓰고 나가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달쑤의 인지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좀 어린애들층에서는 굉장히 친근감이 높고 그래서 이런 효과는, 사실 1억 원을 좀 잘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예산을 탓할 게 아니라 좀 더 체계적으로 저희가 전략을 잘 세워가지고 예산 확대 노력과 함께 홍보 효과를 더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8대 때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점 몇 개 바꾸면서 수십억 원 썼는 거. 그지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낭비되는 돈을, 지금이라도 우리 대표 캐릭터 패션이는 접어두더라도 도달쑤를 대표 캐릭터로 지정하셔갖고, 다시 또 개발하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인지도 면에서도 있으니 이걸 딱 정리하셔서 도달쑤 캐릭터를 활용한 대구시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서, 이게 유치를 하고 사람을 모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경제 효과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제가 이따가 질문할 거지만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 그다음에 동촌, 우리 금호강 르네상스 사업,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결국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표 캐릭터를 잘 만드셔서, 다른 거 예산을 깎더라도 저는 여기 이런 부분에는 좀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안타까워요. 점 몇 개 바꾸면서 수십억 원 써가지고 그때 문제가 됐는데.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대구시 재정이 열악한데도 이렇게 또 예산 편성하시는 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사업설명서 379페이지부터 441페이지, 토지정보과 주요 예산 증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에 379페이지 잠깐 볼게요. 379페이지는 6억 2,284만 3,000원에서 870만 원으로 감소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니, 제가 이렇게 보니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지원사업이 완료돼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사업이 2022년부터 2025년 동안 했던 사업인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목적이나 이게 종결되고 나서의 효과라든지 뭐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부동산종합공부 자료정비 사업은 그동안 종이에 작성해서 되어 있던 지적·임야도 이거를 전산화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산화 과정에서 개별지적도의 행정구역 경계가 불일치한다든지 도각이 불일치한다든지 이격이나 겹침이 발생한 오류를 다시 현지 측량이랑 어떤 항공사진 등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한 사업이고 이게 3개년에 걸쳐서 이번에 정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료가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우리 현장에서 시민들한테 아주 잘 편리하도록 이용이 되겠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개별지적도 정비가 수치적으로 다 됐기 때문에 종합공부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어떤 자료들이 정확도, 신뢰도가 많이 높아졌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4페이지의 지적구축 사업입니다. 여기는 또 6,950만 원에서 2억 1,55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1억 4,600만 원 증액이 됐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 지적공모사업하고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의 목적 잠깐 하고 효과도 잠깐 나오긴 나왔는데 여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앞서 질문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먼저 개별지적도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앞서 종합공부시스템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각 개별지적도가 서로 연결되는, 연결하는 부분에서 어떤 조사, 측량 없이 연속으로 붙여 만든 과정에서 발생한 이격이나 겹침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지적도를 연결하는 그 오류들을 이번에는 해소해서 연속지적도 전체를 오류가 없게 만드는 사업이 앞으로 한 3년 정도 또 국토부 중심으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보면 지적공모사업은 3,900만 원, 국비 100%고요.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3억 5,200만 원이고 국비, 구·군비 50%씩 이렇게 되어 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에 보면 재원별 내역에, 이렇게 구·군비로도 재원이 나눠져 있는 금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거는 우리 여기 재원별 내역에도 구·군비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면 조금 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또 이 부분을 수정해서, 이게 전체적인 예산 양식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작성했는데 개선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리고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의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촬영 금회 예산이 12억 3,000만 원, 전년도가 7억 2,000만 원입니다. 1억 7,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그동안 항공사진을 촬영하면서 사실 굉장히 기준에 맞지 않게 대폭 좀,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예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산 부족에 따라서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요율을 임의로 좀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사정에 따라 배정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단가가 굉장히 불합리한 면이 좀 많아서 이번에 노임단가를 좀 많이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고 그동안 너무 낮게 책정된 부분에 대한 어떤 부실이나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화 과정에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1년에 한 번 촬영하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1년에 한 번 촬영하는 거고. 여기 향후 추진 계획에 2025년은 이미 12월이고 이래서. 그러면 2025년에 촬영하는 거는 이 돈으로 촬영하는 것 아니잖아요? 이미 촬영했었는 거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이게 자료 작성이 9월 기준으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촬영하겠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년 예산으로 촬영한 내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1억 7,7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번 2026년도에 이월이 되지 않도록,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현실화시키니까 이 정도가 증액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 예산의 적정한 책정이 맞도록, 이월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416페이지 한번 볼까요? 416페이지,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이게 전부 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돈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면 행안부도 부담을 하고 구·군도 부담하고 시도 부담하는 그런 국가 직접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됐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거 감액은 왜 됐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을 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가지고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당초에는 지자체에서 각각 관리하던 주소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이거를 구축하는 데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또는 내년 초에 오픈 예정에 있는데 그 구축이 이제 완료돼서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 없음에 따라가지고 유지관리비만 편성된 겁니다.

김정옥위원

아, 이게 완료가 돼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 운영하는 것이고.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거 행안부가 직접 이 위탁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이러한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위탁 운영하는 사업인데 시스템 유지보수나 운영을 대구시 예산으로 꼭 지원을 해야 되는 무슨 근거가 있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원래 당초에는 각각 구·군에서 이렇게 뭐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 정보시스템을 하는 부분이 불합리해서 국가가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구·군에서 개별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제공하기보다는 전체적 표준화된 내용으로, 그리고 또 이런 도로명주소 같은 경우 이런 게 저희 전자상거래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이라든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자산입니다. 그래서 통일성 있게 관리하고 중앙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시 또는 구·군이 비용을 부담하고 행안부도 국비를 전체 총괄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이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비슷한 차원에서, 426페이지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도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고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 사업도 비슷한 사업, 그거 같은 유형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또 증액이 됐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행안부에서 증액시킨 부분은 지역별 사업 물량을 감안해서 배정을 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 최신성 유지를 위해서 한 부분이 이번에 증액이 나왔고 내시되면서, 저희도 배분을 봤더니 사업 물량으로 배분을 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 물량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물량이 어떻게 늘어났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러니까 이 도로명주소기본도가 계속 좀 달라지거나 하면서 단가가 올라가는 부분, 인건비라든지 이럴 때, 사업 물량이 또 새로 이렇게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도로명주소가 좀 바뀐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드는 비용을 전체 총괄적으로 행안부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리고 또 사업 물량을 지역별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배분된 금액이 이제 배정, 이번에 내시됐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전년도의 추진 실적이 주소정보기본도 현행화 1,972건, 사물주소 부여 대상 현장조사 3,908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보다는 늘어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업 물량 관련해서 아마 저희가 조금 더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또 여기 438페이지 보시면 수치지형도 수정제작. 438페이지, 수치지형도 수정제작비 이것도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거는 시행주체가 국토지리정보원입니다. 이거는 국비·시비 매칭사업이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한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전부 다 이게, 금방 얘기했던 도로명주소기본도 현행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국가 직접 지원사업을 한 2개 더 봤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이 사업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국가 직접 지원사업인데 어떤 거는 국비·시비 1 대 1 매칭이고 어떤 거는 국비에서 다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시행주체에 따라 예산 편성 기준이 달라서 그런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그게 그렇지는, 이게 보면 저희도 국비 비중을 100% 최대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국토부의 입장에서도 지역의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사실 신규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사업을 처음에 만들 때 기획할 때 국비 비중을 좀 높여 주겠다고 하는데 기재부에서는 좀 초반에는 국비 100% 이렇게 많이 갔다가 최근에는 50%, 30%까지 지금 많이 사업별로 좀, 그 사업 성격을 감안하겠지만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기재부와 협상 과정 그리고 협의 과정에서 “지방비를 더 투자해라.” 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게 일관성 있게 어떻다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금방 일관성이 없고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차츰차츰 국비하고 시비나 매칭사업이나 국비 전액 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그거 굉장히 희망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453페이지, 서대구역 광장 운영 관리비 이게 신규 사업, 우리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운영 방식이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시 직영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상됐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광장시설물 관리용역비가 1억 4,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시설관리 용역이나 조경관리 용역 이런 예산을 계상할 때 전문원가계산기관에 의해서 원가계산서가, 기초 금액이 설계됐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이번.

김정옥위원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됐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번 건은 원가, 저희가 이제 원가계산 용역을 자주 합니다. 용역을 할 때 하는데 그때는 계약의 어떤 내용이나 성질이 좀 특수해서 저희가 직접 원가계산을 하기가 곤란할 때 좀 의뢰를 하는데.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서대구역 광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 2명, 주 40시간 근무 같이 단순노무 용역으로 저희가 직접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원가계산 용역 없이 그런 산출기준표에 따라서 했고 또 저희가 작년에 운영을 한 경험과 이번에 4회 추경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을 했을 때 소요 비용 같은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번에 한 번 해봐야 될, 운영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그지요? 그 예산이 정확한지, 과다 편성이 됐는지는 한 번 해봐야지 그전에는 잘 모르겠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어떻게 보면 작년에 2억 원 편성했는데 4회 추경 때 2억 원에서 7,4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8월부터, 7월 15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한 경험이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예산 잔액이나 아니면 예산 수요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번에도 예산 절감을 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이 되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정말 시에서 직접 운영함으로써 예산이 감소되는지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청소 용역이고 조경 용역을 주잖아요. 조경.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조경관리 용역 이거는 입찰공고를 합니까? 여기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 주신 대로.

김정옥위원

공고를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입찰합니다. 입찰해서 조경은 상주, 아, 청소는 2명 이렇게 상주하시는 용역을 하는 거고 그리고 조경 같은 경우에는 용역 1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상주를 시킬까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잔디를 깎는다든지 수목을 관리한다든지 그런 필요시에 딱 맡은, 상주할 필요 없이 필요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했더니 예산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선에 지금은 중단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연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추경, 내년도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감사합니다.

조경구위원

저는 47쪽 한번 봐주세요.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있어가지고 이 사업 목적이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5년마다 정비하여야 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사업 목적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총사업비가 20억 원이고 내년에 4억 원을 편성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뒤의 사업 내용을 보시면 기초조사 및 분석, 그다음에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재검토, 그리고 각종 영향평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20 몇억 원을 하셨는데 49쪽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 근거에, 이 사업비를 20억 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이거 용역을 20억 원짜리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용역은 그럼 어떻게 산출을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은 기준은 표준품셈을 적용했고 그리고 금회 내용 자체가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면적이 약 70% 증가하고, 그리고 또 군위군에 그동안 도시관리계획이 있지만 도 단위, 그러니까 저희랑 좀, 비도시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 즉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용역비를 편성했고, 저희가 이걸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인천 같은 경우에도 20억 원, 광주도 20억 원, 면적이 광주·울산은 저희보다 작음에도 울산은 24억 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단가를 반영하고 그리고 타 시·도 대비해서도 그렇게 좀 과다하지 않은 그런 좀.

조경구위원

적정 금액이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적정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계획된 도시의 장기 발전방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계획도 반영하실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에서 주민공청회 등 공람 공고를 했을 때 주민 의견들이 여기 구·군하고 합쳐가지고 한 6건인가? 아, 4건이네요. 4건이 접수됐는데 여기 될 때 도시관리계획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반영하실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5년 이후에, 저번 전차 용역 5년 이후에 지금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민원만 해도 120건입니다. 그런 용도지역 상향이라든지 변경 이런 민원들도 이번 기회에 보고 그리고 이번에 기본계획 하면서 의견을 주셨을 때 기본계획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관리계획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번 내용에 다 볼 예정에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다 반영할 거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검토를 해서 반영할 거는 반영하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미반영할 건 그것 하실 것이다. 그러면 2024년 8월 7일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여기에 수립을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일단 상위 계획이나 이렇게 저희가 국토법에 관련해가지고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반영이 됩니다. 제가 조금 정확히 인지를 못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모든 것 그것 하지는 못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계획된, 개정된 거는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예를 들어 방금, 혹시 제가 알고 있는 게 공간혁신구역 이런 특례구역 같으면, 아마 일반적인 용도지역 이런 건 저희가 변경을 하고 그런 것들은 아마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특수적인 정책사업을 한다고 그럴 때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관리계획 검토하는 단계에서 부서별 의견을 들을 거고 그런 게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등에 대해가지고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전부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관리계획에 포함돼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또 하실 건지? 별도로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 포함하면 될 것 같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또 시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해 주시고 그것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3개년 계획입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개년 계획인데, 이것 물론 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 하신 김에 저는 153쪽 한번 봐주실래요? 기초생활 주거급여 2,204억 원인데 이게 도시주택국 전체 예산의 과반수 이상, 3,000억 원이니까 한 60~70%를 차지하는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2,200억 원이.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뭐 국·시비 해가지고 90 대 7 대 3으로 하는데 여기에 보면 그 지원 내용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로 되어 있어요. 4인 가구일 때는 311만 원 이하인 경우라고 보는데 이건 매년 이 정도는 계속 이렇게 우리 국가에서, 정부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저거 해야 되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예산은 점점 더 많아지거나 맹 그런 식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지? 이분들에 대해가지고 제가 뭐 폄하하거나 할 그런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매년 주거 지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도 자생 능력을 좀 보완하고 좀 키워서 이 금액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좀 이래 하시는 자구책은 노력해 보지 않는지, 홍보 또는 지도하지 않는지, 그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뒤의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중요한 복지 정책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가 아니라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계속 좀 복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 주신 이런 주거급여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대구 지역 내 시민들의 어떤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이 최소화되고 이런 예산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자리라든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고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경구위원

물론 작년 2024년까지 48%였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50%까지도 할 계획이 정부 기조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정부 기조가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여기 예산을 보면 133억 원이 내년도에 증액 편성됐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되고 임대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해 드려야 되고 또 수선유지 급여도 해드려야 되는 거는 틀림없으나 이게 너무, 이 도시주택국에 3,100억 얼마지요? 총액 예산이 3,100억 얼마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2,200억 원을 포함한다는 게 참 쉽게, 저는 되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불어난다는 데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42쪽 봐주시렵니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옥 위원님이 토지정보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지하시설물 DB 정확도 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편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보면 사업 규모는 상수도 30㎞, 하수도 30㎞ 이렇게 해서 6억 7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부정확한 도면을 단순히 전산에 옮겨 구축하여 오차가 큰 상·하수도 관로 DB의 정확도 개선을 통해 지하 공사 시 땅꺼짐 및 관로 파열을 예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이게 상수도에서도 관리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도 많이 구축을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토지정보과에서 이 사업을 또 하느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시설물 관련한 DB는 사실은 각각 기관별로 다 책임이 있습니다만 상·하수도는 특히 지자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시 내부적으로 부서를 따지자면 상수도본부가 있고 하수도는 환경국에 또 그 부서가 있습니다만 이게 그 당시에 상·하수도 이 지하시설물 DB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도면만 단순히 전산으로 옮겨 구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표본점검을 했을 때 그 허용 오차를 넘은 부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게 타 지자체랑 비교를 했을 때도 상당히 높은, 거의 90% 가까운 오차를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각 부서별로 하수도는 최근에 환경국에 한시적으로 1년 예산을 받아가지고 일부 오차를 개선하는 실측을 통해가지고 DB 구축한 사업도 했었는데 그건 또 1년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거를 인지하고 싱크홀 때문에 좀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봤더니 국토부가 계속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만큼 오차율이 높으니까 예산 편성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하더라도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그게 이번 신규 사업에 포함이 됐고 국토부에서는.

조경구위원

아마 그것 됐는데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도로과에서도 지금 현재 3개년 계획인가 4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이것 몇십억 원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그 상수도는 기존 하고 있고, 그랬으면 그 자료를 그냥 그대로 저것만 하면 되는데 이 용역에 상수도, 하수도 각각 30㎞를 하는 데 6억 원이 들어간다, 이거는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이 사업을 상수도본부도 있고 하수도본부도 있고 다 모아서 한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각 DB는 있으나 그게 오차가 굉장히 높고 각 부서에서 개별적.

조경구위원

그래, 오차가 높다 하는 거는 결국은 전부 다 이 각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도 그 용역이 부실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용역을.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한 번쯤 더, 도로과에 지금 또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도로과에 예산이 또 잡혀져 있는데, 그래서 도로과에서는 전부 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시설물의 매설 위치, 기타 등등을 전부 다 반영해가지고 했는데 또다시 토지정보과에서 한다. 물론 국비사업이니까, 뭐 국비사업과 시비가 이게 뭐 전부 다 그것 되네요. 4 대 6.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3 대 7입니다.

조경구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3 대 7입니다.

조경구위원

3 대 7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 3 대 7인데 굳이 이것 그것 할 필요가 있나? 물론 국비를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도로과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 부분은 한번 좀 더 고민을 해봅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도로과와 중복 여부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이 부분은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전부 다 되어 있고 도로법의 시행규칙에 보면 지하 매설물을 매설하면 요즘 전부 다 그 상단 또는 그 좌측 또는 경계석, 기타 등등에 지하 매설 위치를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 표지병,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만 보면 정확하게, 요즘 전부 다 NFC로 딱 찍으면 다 그게 몇 미터에 이어서 얼마 거리에 토심, 깊이가 얼마, 다 전부 되어 있는데 굳이 또 이걸 한다 싶어서 저는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 한 번쯤 다시 한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이게 부족하다보니 저희는 국비를 이번 국회에서도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 증액시키는 것은, 뭐 좋으면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법으로 사업을 하자, 사업이 필요로 하다면. 저는 그 이야기를 국장님께 드리니까 교통국하고 그 부분도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또 다음에 하지요. 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뭐 쪼들리는 살림 사느라고 애먹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감사합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쪼들리는 살림이 그 결과를 보면 훨씬 더 낫다니까. 왜냐하면 예산이 풍부하게 좀 여유가 있을 때보다 오히려 쪼들릴 때가 훨씬 더 실질적이고 좀 더 체계 있는 게 더 좋게 되더라고, 보니 대체적으로. 다가구 임대주택, 그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에 하는데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임인환위원

전체적으로. 여기 예산서 찾아봐도 없어요. 거기 없는 거라. 거기 아예 없어요. 그중에서 특히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직접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보다는 공급 속도도 빠르고 또 이미 형성된 시가지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공급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대구시는 도시개발공사와 함께 기존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서 시세의 30% 수준의 가격에 임대하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본예산에 다가구 매입임대 사업이 제외된 이유는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입임대 사업을 하면서 국비를 받아서 호당 매입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낮다 보니까 입주자 선호 지역의 매입이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외곽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공가가 전체 17%, 2,800호 중에 거의 500호 가까이가 지금 공가인 상태입니다. 공가인 상태에서 사실 감사원에서도 공실이 지금 이렇게 유지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반납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국비 반납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분들도 오히려 신축인 건설형 임대,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건설형 임대를 많이 선호하시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원 지적도 있는 만큼 공실 해소에 일단 집중을 좀 하려고 합니다. 500호 가까이 되는 공실을 해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건설형 임대라든지 기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이게 해소가 어느 정도 되고 필요할 경우에 그때 다시 한번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인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임대 사업을 총괄하는 대구시에서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공사가 그런다고 해서 폐지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도,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관리 비용이 굉장히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계속 좀 부정적인 의견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유지를 시켰습니다. 유지를 시켰는데, 워낙 공실이 자꾸 증가하는데 공실 해소는 되지 않고,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나빠서 그런지 이걸 팔아야 될 분들도 파는 수요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공실 해소부터 먼저 하면서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결국은 공실이 많이 생기는 것은 실제로 이용자들이 가기 싫은 데에 매입해 놓으니까 잘 안 되지. 안 그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임인환위원

중구 같은 데 매입해 봐라. 다 되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호당 매입단가가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지요? 매입단가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공실률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된다는 거지. 공실률이 많이 생기는 것은 실제로 그 매입 위치를 잘못 선택했다, 이래 봐야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사업 성과를 내느라 좀 억지로 매입을 시키다 보니까, 호당 매입단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선호도랑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다가구 매입주택 사업이 국비하고 소유자 부담 일부하고 융자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실적 등을 고려할 때도 이게 공실률을 줄여서 사업 성과를 높일 만한 그런 중요한 과제이지 싶은데.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도시공사 입장에서 경영 입장에서만 본다면 이 사업은 사실 좀 선호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인환위원

재미없는 사업이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런데 저희 대구시 정책 방향으로 봤을 때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모든 사업을 좀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접근했다가 너무 공실이 늘어나고 감사원 지적도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좀 이번에는 폐지를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또 국토부에서 발표한 걸 보면,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현 정부의 주택정책 무게가 공공분양보다는 공공임대에 더 쏠려 있고 또 국토부에서 발표한 2026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의 지원 사업은 올해 예산 1조 4,741억 원에서 1조 원, 약 70%가량 줄고 이에 반해서 다가구 매입주택 등 융자사업 지원 예산은 3조 원에서 6조 3,000억 원으로 2배나 증가했어요, 국토부에서는. 그리고 다가구 매입임대 출자 사업은 올해 2,700억 원에서 2026년도는 5조 6,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0%가 증액됐어요. 그러면 현 정부 시책하고 안 맞아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매입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도 굉장히 좀 그동안 주거 취약계층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정책입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오히려 여기 대구시에 선호하시는 분들은 건설형 임대, 그러니까 신규 주택 이런 데, 좋은 위치 이런 데를 선호하시다 보니까, 정부 정책은 좀 확대 분위기입니다마는 저희는 우선 공실 해소부터, 그러니까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 계속 위치가 좀 안 맞았는지 공실만 자꾸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당연히 새로 지었는 데 가고 싶지. 지어놨는 것 좀 살던 집 매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새것에 가고 싶은 건 당연하지. 그러나 여러 가지 차이가 생기잖아. 그지요? 그거는 아무래도 돈이 좀 더 비쌀 거고. 하여튼 이거는 제가 보기에 중앙정부하고도 발을 맞추고, 그다음에 대구시에서도 실제로 도시개발공사가 하기 싫어도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이 사업주체가 실제로 대구시라.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공사도.

임인환위원

예. 정책 방향을 제시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작년부터 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유지를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임인환위원

그리고 올해는 국비 예산도 저렇게 많은데 그래 못 받아 오면 어떡하노? 받아와야 되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아까 설명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은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임인환위원

그것 검토를 해봐야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것도 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사업설명서 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재생사업 빈집 사업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172억 원에서 204억 원으로 31억 원이 감액됐는데 이 보조금의 결산액하고 목표액이 매년 평균 편차가 생기는 이유가 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편차가 생기는 게 사업 단계별로 초기에는 설계라든지 하면서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리고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든지 그리고 완료 단계에 있을 때 시비라든지 국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데 그런 종료 단계에 있는 사업들이 몰려 있을 때 그해에는 사업비가 증가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 예.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31억 원이 감액된 이유는? 그럼 25페이지의 감액 사유에 보니 연차별 추진 상황에 따른 사업비 교부하는 데 따라서 달라졌다고 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설명.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매년 편차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어느 한 해에는 막 집중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 어느 한 해는 좀 적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어느 정도로, 물론 그 일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게 맞도록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어느 정도 많이 하면 이쪽을 좀 적게 하고 이래서 균형은 전체적으로 맞추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228페이지하고 229페이지에 보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등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 등 경관사업 예산이 22억 6,200만 원, 전년도에 4억 9,500만 원이었는데 17억 6,700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빈집 정비 등 경관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375%나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 정책상 큰 변화가 있었는지,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정부가 빈집 정비에 대해서는 이제는 국정 과제로 반영을 해서 그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과제 49번, 70번 여기에 다 해당이 되고, 작년에는 행안부가 빈집 전담 TF를 하다가 올해는 각 부처, 도시는 국토부, 농촌은 농림부가 각각 책임을 맡아서 추진하게 되는데 사실 저희도 수요 조사를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내년에 적당한 수요는 45개 동이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그리고 정책 의지가 높다 보니까 저희 수요 조사 플러스 지역별로 빈집이 있는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례를 시켜가지고 이번에는 128동 수준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배정된 편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빈집은 많은데, 실제로 빈집은 많은데 이 사람들, 본인들하고 합의가 다 돼야 되더라.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 그러니까 그 합의를 잘 이끌어내야 이 예산을 소요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빈집을 많이 없앨 수 있거든. 빈집을 많이 없애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없애야 되는데, 하여튼 올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올해 연초부터 그 빈집에 대한 조사를 특별히 하셔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하여튼 뭐 인센티브를 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써서 이거를 다 좀, 빈집을 많이 없앨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도 다 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묻는 김에 한 가지 더 묻자.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3개년 평균 적발 건수가 640건이고 2025년도 등록 업체 수 4,974개의 12.9%가 지도단속에 적발이 된 상황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정확하게 그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임인환위원

자료가 없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없습니까?

임인환위원

자료 없는 거예요. 내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동산업체가 이런데 2년마다 매년 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대구 지역에 개업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른 연수교육 여부는 어디서 관리·감독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대구시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시가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교육 안 받는 사람은 없는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교육 안 받을 경우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관련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2년마다 실시하는 연수교육 내용에 부동산 거래 사고,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 그리고 법령 개정 및 최신 판례 그런 것도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연수교육비는 공인중개사 자기 부담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6만 원 정도 하는데 공인중개사분이 2년마다 한 번씩 자기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다른 지역 특·광역시에서는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위해서 강사 수당 등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러면 그 부분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공인중개사 교육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2년마다 해야 되는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이 있고 그리고 또 비의무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방교육이 있습니다. 연수교육은 의무이다 보니까 국토부가,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도 해봤는데 지원이 안 되고 예방 교육은 지원이 가능한데 그래서 타 지자체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 하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지원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니까 조례 개정을 해서 연수교육과 예방교육을 통합해서 예방교육에 지원을 하면서 중개사분들한테 직접 지원은 아니고 협회에 강사료라든지 교재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의무적인 연수교육 자체를 아예 구·군에 위임을 해서 자체 교육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위탁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구·군에서 강사라든지 이런 것 프로그램을 다 짜고 대관까지 하는 건데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서울·경기는 한 20억 원씩 편성을 해서.

임인환위원

맞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2억 원씩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통합해서 할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의 인천 사례가 있었고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도 저희가 시비 부담 없이 위탁교육을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실제로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이 부동산 중개업소가 실제로 개점휴업이라. 이런 상황이고 더더군다나 또 이게 전세사기 예방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세사기에는 예산을 뭐 3억 원이나 6억 원이나 쓰면서 이것 돈 얼마 되지도 안 하는 900만 원도 못 쓴다고 하면 이건 오히려 뭔가 좀 덜 맞는 것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예산을 올렸는데 잘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뭐 900만 원 이것 할 생각이 없어서 잘렸지, 이것 뭐 할 생각이 있으면 우리 도시주택국에 돈이 얼만데 이걸 뭐 돈 900만 원이 잘려가지고 이런다고 하면 말이 되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사업을 저희가 신청했었습니다. 900만 원을 신청했었고.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신규 사업이 다 미반영됐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아니,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사기에 돈, 전세사기 예방에도 이게 효과가 있다니까, 이런 걸 만약에 한다면. 그리고 특히 교육할 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특별히 좀 더 하라고 이러고 이래가지고라도. 하여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욱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싫은 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인데요. 설계경제성 검토위원회 예산 관련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여기 호텔 임차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호텔 관련 임차비와 식사비가 포함됐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호텔에 식비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랜드호텔입니다.

이동욱위원

그게 1년 사이에 1.5배 증가한 이유는 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서 위원님께서 호텔 임차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시도를 했었고 올해 4번 정도 산격청사 회의실을 활용해서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당 360만 원 정도 예산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어떤 애로사항.

이동욱위원

올해는 어렵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해보니까 시스템상 한 달 정도 전에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는데 저희가 설계VE가 막 들어오면 그런 애로사항, 뭐 여러 가지 좀.

이동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데 보면요. 서울도 시청 내 회의실에서 하고 부산도 시청 내 회의실에서 하고 광주도 시청 내 회의실에서 하고 울산도 도시재생센터 회의실에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가 전용.

이동욱위원

의지가 약하다고 봅니다.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것 없이 다시 예산을 1.5배 더 올려서 오는 걸 보니까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적극성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다른 데는 3억 1,000만 원, 3억 2,0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우리는 4억 2,000만 원 들어갑니다. 1억 원씩 더 비싼데 여기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검토해 보기는 해봤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술자문위원 단가라든지 이런 거는 기준에 따랐고 금액이 타 시·도.

이동욱위원

인천 같은 데도 3억 원이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타 시·도와 다른. 뭐 저희가 설계VE 건수가.

이동욱위원

부산 같은 데도 3억 1,800만 원이에요. 우리는 4억 1,000 몇백이고. 한 1억 원씩 더 비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단가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건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 자체 내에서, 다른 데는 전부 다 회의실에서 하는데 우리는 전부 호텔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이 금액 자체도 1억 원씩 더 비싸다는 거는,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최소한 노력하고 더 개선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4건 하고 올해는 1.5배를 더 올렸어요. 타 시·도하고 비교는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타 시·도하고 저희가 어떤 운영 일수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오히려 저희는 운영 일수가, 타 시·도에 예를 들어 부산 같은 경우 27일 할 거를 저희는 20일로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노력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일단은 이것 제가 볼 때는 조금은 위원들이 이야기한 자체 내에서 뭔가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좀 제기되고요. 다음 또 하나 넘어가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도시재생 우리 71곳, 마을관리협동조합 26곳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끝난 부분이 지금 몇 군데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페이지 다시 한번만 알려주십시오.

이동욱위원

145페이지부터입니다. 아, 165페이지부터. 165페이지부터요. 이게 도시재생 관련 71곳, 마을기업 이때까지 26곳 했는데 끝났는 데는 전체가 몇 군데지요? 뭐 끝났는 데 몰라도 됩니다. 일단은 이 사업이 계속되면서 끝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28개 중에 2024년까지 8개소를 완료했고 금년에 6개소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 끝나고 나면 그 시설 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세를 40만 원 내다가 이제 끝났다고 내년에 세를 100만 원 달라고 합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0% 인상을 해서.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원사업이 없으니까 250% 올렸어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한 부분이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거기 관리주체는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각 도시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구·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 각 사업별로 또는 전체 재생사업 관련 관리하고 있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것 매칭사업이 아니고 전액 시비입니까? 예산 자체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시비 100%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도시재생사업 위탁 운영비 100%, 유휴 공간 활용, 청년 공간 재탄생 100%. 시비 100%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유휴 공간 맞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래, 세 가지 다 합쳐서 시비 100%씩 잡는데, 그러니까 부서에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하고 사회적경제 협업 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올해 사업 되면 그것 5 대 5입니다, 국비사업이. 이 도시재생이나 다른 일자리 협업 사업이 있는데 그런 데 신청하면 50% 절감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일을 모르고 있으니까, 부서에서 일을 모르고 있으니까 시비 100%씩 넣는 것 아닙니까? 5 대 5 사업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사업은 모르고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큰 역할 중의 하나가 국비 공모에서 선정돼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혹시나 협업 사업들 부분에 저희가 몰랐던 부분은.

이동욱위원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드릴게요. 이것 보시고 오후에 저한테 설명 제대로 못 하면 예산 이것 많이 삭감돼야 될 부분인데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동욱위원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협업 일자리 사업 이게 5 대 5 사업이고 인건비는 80%까지 지원됩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동욱위원

예.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해야 될 건데 전부 다 우리 시비 100% 다 넣어가지고 하면서 거기 상가 세 든 사람들이 어렵게 기반 해가지고 자립하는데 끝나니까 100%씩, 250% 인상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버팁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우리 호텔 관련, 그다음에 이 도시재생 관련. 한 가지 이거는 짧게만 묻고 그것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조경구 위원님이 DB 사업 관련해서 물어보셨는데 DB 사업이 30㎞입니다. 아까 전에 데이터베이스, 우리 지하시설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동욱위원

442페이지인데 이게 매칭사업이 5 대 5가 아니고 왜 3 대 7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전에는 7 대 3이었습니다.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이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3 대 7로 바뀌었습니다. 그거는 기재부가 결정한 사항이고, 올해도 국회의원들 통해가지고 7 대 3으로 바꿔달라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이것 지금 현재 30㎞인데 추후 전체 하려고 하면 몇 킬로미터에 어느 정도 걸립니까? 몇 년 예상.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저희가 1,500㎞ 정도를 꼭 좀 해야 되는 중점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동욱위원

1,500㎞.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원래는.

이동욱위원

올해 30㎞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보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원래는 저희가 매년 국비 9억 원, 시비까지 합쳐서 30억 원 해서 5개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비를 1억 8,0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이렇게 되면 거의 25년 걸립니다. 5년이 아니라 25년. 그래서 지금 국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억 원 반영하는 걸로 거의 지금 예결위 소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이것 나중에 국비, 3 대 7 되거든 하이소. 다른 베이스 겹쳐가지고 하지 말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하실 내용들이 더 있지요? 그러면 식사를 하시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제가 아까 오전에 잠깐 질의했던 부분에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시에서 주거복지센터는 어느 소관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거 문화복지입니까? 문복이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거복지센터.

황순자위원

아, 주거복지센터도 우리 도시국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아, 그렇다. 아까 전세사기피해자 규모가 점차, 그 예산도 줄어들고 지속적으로 이게 줄어든다고 하면 이거 여기에, 저는 주거복지센터를 복지국에서 운영하는 줄 알았더니만 우리 도시국에서 하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거하고 같이 합해서 안 됩니까? 통합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주택, 상가들 그것 임차인 관리·보호를 위해서 대구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세사기피해센터 이거하고 거의 사업이 비슷하더라고. 이러면 괜히 이렇게 여러 가지, 아까 이거 예산도 작년의 그것보다도 반 줄은 상황인데 우리 전세사기피해센터가 오히려 홍보가 덜 돼서 이게 줄어드는 건지, 여기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할 게 더 없어서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 같으면 같이 통합 운영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전세피해지원센터, 또 전세사기 특별법은 사실 전세사기라는 어떤 이슈가 뭐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역전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건 때문에 피해가 좀 집중되다 보니까 특별법에 따라가지고 어떤 전세사기피해위원회라든지 이런 특별 지원을 위해서 설치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특수하게 좀 전문화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도 거기에 특화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또 주거복지센터가 하는 역할 외에 그 피해자 대상으로 지원책, 컨설팅 이런 거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아까 이제 결정자들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방 중심으로 좀 패러다임이 바뀌어가지고 내년에는 국토부에서 공인중개사를 상주시킵니다. 그래서 안전계약 컨설팅 이런 부분도 추가가 되고, 저희도 올해 11월에 저연차 공무원들 교육을 했는데 내년에는 일반 젊은 연령 대상으로도 교육하는 그런 특화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전세사기 특별법도 없어지고 그리고 전세사기피해자라는 이런 부분들에 지원이 별도로 없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주거복지센터에서 그런 임대차 계약이나 어떤 주거 취약, 사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도 향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그 답변은 우리가 뭐 웬만하면 특별법, 특별법 이렇게 개정해서 상당히 이런 거를 좀 이슈화시켜서 이렇게 자꾸 법을 만들어서 이 센터를 만들고 이러면 대구시에 예산도 없는데 자꾸 예산만 가중화되고, 제가 그래서 잠시 이거를 대구시 주거복지센터 역할을 한번 쳐보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 맹 똑같이, 그 상황을 보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거 상담하는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괜히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이것도 통합 운영하는 것도 한 번쯤 이렇게 고려해 보시는 것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번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주거복지센터가 주거 취약 계층에 집중하고 있지만 향후에, 지금 현재는 국토부에서 국비 지원을 통해가지고 센터까지 지원되고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향후에 이런 역할이 불분명해 질 때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현재 상황이 아니고 2024년도 9월에 이렇게 센터를 우리가 개장해서 점점 줄어들고 우리가 예산도 이렇게 전폭 줄이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거기서 조금 더 확대해서 여기에 법률적인 어떤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괜히 이렇게 센터만 늘려가지고 인원만 동원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히 이거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통합도 한번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거 사업설명서 165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해서 아까 우리 이동욱 위원님이 약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르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169페이지의 산출 근거를 보면 인건비하고 회의비, 자문비, 여비 등 이런 운영비, 도시재생 정책 지원 및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 금회 예산액과 전년도 예산액이 5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사무용품 등에 대한,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 상승분 이런 거는 반영하지 않습니까? 그럼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면, 물가 상승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반영하지 않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인건비도 상승했고 어떤 물가 상승률도 다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실에는 8억 원을 요청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전년 수준과 동일하게 5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인건비 상승분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의 센터 운영비라든지 사업비에서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꼭 불요불급한 어떤 사업, 신규라 하더라도 여러 번 강조하셨다시피 재생사업이 이제 완료돼서 사후 관리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신규 사업은 일부 반영을 하고 그 외에 예산 사업을, 신규 사업을 많이 하지는 못하더라도 저희가 그 예산 내에서 최대한 내년에도 잘 운영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우리가 대구정책연구원과 업무 위·수탁 협약이 지금 체결돼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협약서상에 인건비라든지 물가에 대한 어떤 상승분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규정은 없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그 인건비는 공무원 보수규정 그중에서 임기제공무원의 하한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임기제에 한해서 적용하게 되어 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공무원 보수규정의 임기제공무원의 하한액.

황순자위원

이게 밑에, 169페이지의 인건비 산출 근거를 한번 보면 인건비는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공무원 보수는 매년 인상률을 반영해서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서도 그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의문이 가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그 공무원 임금이 말씀드린 해당 연도의 일반임기제 공무원 직급의 하한액을 월봉으로 환산해가지고 저희가 그게 증가하기 때문에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좀 열심히 잘 관리하셔서 그것 좀 차질 없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7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하도상가 예산 증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신지하도상가의 점포 수가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줄어들었다. 그지요? 이 줄어든 게 작년에 그것 한, 그것 점포 수가 전부 다 몇 개 점포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신지하도상가.

황순자위원

예. 대신지하상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80개 점포입니다.

황순자위원

280개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그러면 여러 가지 수가, 그러면 점포 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변동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작년하고 동일하단 말씀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전년, 전보다 이게 보면, 지하도상가 이게 전에. 원래 대신지하도상가 점포가 몇 개였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80개 그대로입니다.

황순자위원

280개 그대로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언제적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변동이 없는 데에 비해서 작년보다 세수는 많이, 세입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는 이유는 뭐라고 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작년 초에 본예산을 세웠을 때는 저희가 사용료율을 5%, 그러니까 감정가의 5%로 하는 걸로 본예산을 세웠었고, 그리고 작년 12월에 상임위에서 결단을 내리셔서 수정안으로 특례사항에 연도별, 그러니까 최근 계약한 연도에 따라서 2%에서 3.5%까지 5%에서 사용료를 하향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올해 4월 1회 추경 때 68억 5,000만 원이 아니라 42억 9,0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했었고 그리고 4회 추경 때는 일부 좀 증액 사항이 발생해서 49억 9,000만 원으로 변경을 한 바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여러 가지 이 사용료를 좀 하향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세입이 줄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세입이 줄었습니까? 또 30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지하도상가 관리비를 통해서 세입 목표액이 전년 대비해서 좀 증액한 점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또 평가되어야 될 부분이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거 아까 앞서 했던 부분하고는 달리 여기는 어떻게 이렇게 증가됐는데 이런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는 지하도상가 관리비를 통해서 세입 목표액이 전년 대비 좀 증액된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이 관리비는 어떤 면이 있냐면 작년 3월에 이관받았습니다. 작년 3월에 이관받아 보니까 10개월 치 부분에 대한 관리비일 거고 그리고 올해는 2026년, 1년 치에 대한 관리비다 보니까 일단 대표적으로 그 부분이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금 증가분이라든지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예상되는 증액 부분도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두류역 있지 않습니까? 두류역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특히 두류역은 2024년 기준 일평균 약 한 1만 3,000명 이용객으로 해서 지하철 이용률이 높은 역임에도 불구하고 두류지하도상가의 공실률은 지금 현재 27%로 지하도상가 중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세입 대비 세출액도 한 23억 원의 적자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럼 이거 여기 두류지하도상가 공실률이 유독 높은 원인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두류지하도상가. 일단 지하도상가 중에서는 제일 활성화된 데가 반월당입니다. 그리고 두류가 그다음인데 두류지하도상가가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물 자체도 좀 노후화됐었던 것 같고 어떤 자구책, 그러니까 활성화하는 노력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뭐 상권의 변화라든지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하도상가 활성화 용역을 현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도 그 부분을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실 해소라고 생각합니다. 공실 해소의 첫 번째 접근은 어떤 인프라, 그러니까 노후된 뭐 통로라든지 조명이 어둡다든지 화장실이 좀 지저분하다든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또 개선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동안 민간에서 돈이 없어서 투자 못 했던 부분을 시가 직접 개입을 해서 예산 사정만 허락한다면 최대한 개선해가면서, 그 외에도 예산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달서구와 협업을 한 어떤 활성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지금 고민해서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 두류지하도상가도 상당히 노후화가 많이 됐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게 2005년도에 개장됐는데 지금 아마 이 정도 이렇게 되면, 그것 대신지하도상가도 꽤 오래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오래됐습니다.

황순자위원

많이 노후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 방향은 없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동일한 얘기입니다. 인프라 개선이 좀 앞서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에서 대신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관을 먼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후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 투자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저희가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확보도 계속 노력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적으로 활성화하는 부분도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현재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설명서 264페이지 보면 지하도상가 관리위탁 예산이 그래도 2025년 당초 예산보다는 약 한 4억 4,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지요? 국장님, 이런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지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내년도 관리위탁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좀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상승이 3.5%가 됐고 그리고 전에, 작년에 편성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0개월 치였습니다. 10개월 치에서 12개월 치를 편성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한 3억 6,000만 원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선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가 감을 좀 시켰습니다, 이게 다른 게 워낙 증가하다 보니까. 물건비, 그러니까 경상경비라고 하는데 청소·경비용역 이런 것도 인건비가 상승해서 증을 시켰고 또 관리 차원, 안전 차원에서 CCTV를 좀 증설시키다 보니까 관리비도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등등 해서 인건비나 물가 상승 이런 부분, 그리고 10개월을 12개월로 편성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증이 좀 반영된 부분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많이 노후화된 이런 부분에, 그거 수선유지비 항목에서 보면 상당수가 지금 감액됐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수선유지비가 지금 과도하게 감액된다면 이미 노후화된 어떤 승강기라든지 화장실, 천장등 이렇게 노후 개선한다고 그러셨는데 상당수가 이렇게 수선비 이런 게 감액됐으면 만약에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대처가 좀 가능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예산 협의 과정에서 많은 건의를 했는데 일단 예산 사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충분히 확보는 못 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시가 전체적으로 보고 어려운, 또 위험한 데는 우선적으로 배정을 시켜서, 그리고 또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유연하게 전체적인 상가를 배분도 해보고 해서 사실 예산 부족으로 해서 안전사고 문제라든지 불편 문제가 안 발생하도록 최대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어쨌든 간에 예산에 맞추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는데, 여러 가지 이제 관리위탁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는 증액됐고 이것 노후화된 어떤 이런 걸 지금 수선돼야 될 이런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감액되는 이런 부분은 심히 이거 좀 신중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가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27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거 주민참여예산으로 출입구 캐노피 설치 공사에 대한 예산이 그럼 1억 5,0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럼 이게 보면, 이거는 그러면 두류네거리에 접해있는 출입구 중에서 지금 캐노피가 없는 17번, 18번 출입구 2개소입니까? 지금 그런 것 같으면 이거 같은 두류네거리에 접해있는 그 출입구 중에서 현재 캐노피가 존재하는 출입구는 그러면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14번하고 19번 출입구뿐인데 그럼 나머지 출입구는 여전히 지금 만약에 눈·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노출된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하시려고 그럽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게 저희가 예산 상황만 허락한다고 그러면 캐노피뿐만 아니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까지도 최대한 좀 많이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지금 이번에 다행히 주민참여예산 중에 두류 쪽에 많이 접근하시는 부분의 주민들께서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선정이 된 부분은 저희도 저희가 편성 못 하고 주민들이 편성해 주신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금 예산 투자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예산실을 통해서 예산 상황이 좋아질 때 우선순위로 두고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할 곳은, 네 군데인데 그게 지금 두 곳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러한 부분까지도 이게 앞으로는, 설치 계획을 이번에는 못 하고 계속 미뤄두면 또 다음에도 주민참여예산이 되지 않으면 또 그냥, 그것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 지금 예산 때문에 예산 타령하고 있는데 과연 그 두 개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7, 18번은 이번 예산으로 가능합니다. 하고.

황순자위원

예. 17, 18번은 하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4, 19번은.

황순자위원

그래도 거기도 보면 지금 눈·비에 노출되어 있거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미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데는.

황순자위원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다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도 거기 비하고 이거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도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거기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그것 일단은 오픈되어 있는 곳은, 이것 설치해야 될 곳은 네 곳입니다. 네 곳.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황순자위원

네 곳인데 이거 두 곳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이런 부분도, 그중에서 2개가 유일하게 좀 더 심각한 부분을 지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저는 138페이지하고 135페이지지요. 이거는 그냥 잠깐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게 2026년도에 1억 2,300만 원이 감축되고 2억 1,0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청년희망주택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두 개인데 두 개를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좀 남을 것 같잖아.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2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감액을 확정 지으신 것 같은데 지금 입주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65% 정도 되고 있어가지고.

김정옥위원

그 정도 되지요. 이게 예산은 이렇게 감액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감액 조정을 하셨는데 청년주택 이게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었는 건데 이렇게 입주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4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치가 좀 외곽지다 보니까.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좀 비선호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국비를 받을 때 그 요건이 신혼부부 그리고 고령자 그리고 평형대에 따라 또 요건이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청년에 다 할당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1차에서 비었던 부분, 2차에서 비었던 부분, 3차 모집에 따라서 차수별로 모집을 하면서 청년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2월에 4차 모집을 하는데 그때는 청년 부분이 또 확대가 됩니다. 오히려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혼부부나 고령자분들의 선호가 좀 적어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해서 청년 쪽으로 몰아주면 저희가 입주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옥위원

이제 청년 입주율을 좀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뭐 이쪽에는, 청년 쪽에는 또 입주율을 높여서 예산을 늘리는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줄이는 게 좋은 게 아니니까 입주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검토를 잘하셔가지고 청년주택의 원래의 목적대로, 소기의 목적대로 이룰 수 있도록,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303페이지하고 340페이지, 도시환경 정비사업,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 개선 사업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2억 원을 감액하셨고 진입관문 및 도시구조물 경관 개선 사업은 3억 원을 감액하셨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의 핵심 사업이자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독창적인 경관 디자인을 형성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예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하셨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건의는 예년 수준으로 했는데 예산 사정상 사업이 다 감액이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또 파워풀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이번에는 없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작년에 5,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액 삭감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맹 예산 부족으로 이렇게 되셨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역사성과 상징성이 높은 이런 데는 조금, 역사성과 상징성이 높고 경관 개선이 좀 시급한 데는 잘 좀 발굴을 하셔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맞으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대구시 내 역사적인 건축물하고 구조물을 경관자원으로 지원해서 활용하고 보존하고 또 대표 경관으로 육성하셔서 대구시만의 특색 있는 도시경관을 형성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 좀 발굴하고 있는 지역이나 이런 자원은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지금 경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계획 관련해서 조만간 공청회라든지 향후에는 위원님들께 미리 설명드리고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할 계획에 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관 관련한 자연경관 자원, 수변경관 자원, 도시기반 자원, 시가지 경관 자원 등등의 그런 것들을 조사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좀 더 개선해야 될 방향까지도 좀 제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 내에 중부소방서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건 50년 된 건물 아닙니까? 이것 상당히 노후화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금 리모델링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측 편에, 건물 뒤편에 증축 공사도 현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하고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그 주변의 건축물이 전부 다 노후화돼가지고, 또 도로에 길게 이렇게 접하고 있는데 노후화돼서 밤이 되면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되게 어두컴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안 그래도 중부소방서에서 올해 저희 쪽으로 파워풀 예산으로 소방서 경관을 한번 개선해 보자. 특히.

김정옥위원

예. 공문이 갔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공문도 받았었고 저희가 예산실에 협의한 적도 있는데 결국 예산 편성은 안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중부소방서에 보면 망루가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망루가 좀 역사성이 깊고 또 조금 이렇게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국에 이렇게 소방서에 망루가 있는 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게 굉장히 드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4개 정도 있는데 또 2개는 곧 철거한다고 들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이거는 마을의 화재를 감시하는 감시 기능이 있고 이러한 상징성이 있는데, 또 소방 유물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불난 곳을 찾아보는 그런 기능적인 역할은 못 하더라도 전국에 몇 개 없는 굉장히 역사적이고 희소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철거하거나 방치하지 말고 좀 경관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중부소방서 근처에 청라언덕하고 계산성당이 있는데 이런 주변 관광지하고 연계를 하면 이게 참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쪽에 오래된 근대 건물도 많기 때문에 어떤 근대 건물 관광자원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하겠다고 공문도 회신한, 대구시가 중부소방서에 회신한 공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희는 좀 예산 편성을 해달라고 예산실에 협의를 했었고 예산실은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하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 있는데 예산 확보만 된다면 언제라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도시경관들을 체계화시키고 또 관리화시키는 그러한 책임도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름의 역사성이 있는 이런 경관들을 특화시키는 것도 제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도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식사하셨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저는 111쪽하고 117쪽 한번 봐주실래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해가지고 상인비둘기아파트에 지하주차장 내진보강공사를 위해서 1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여기 산출 근거를 보면 내진보강공사 설계비 4,000만 원하고 내진보강공사비 16억 2,600만 원인데 여기 지하주차장에 어떻게 보강공사를 하길래 16억 원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어떻게 저걸 했노?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영구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해서 2024년에 점검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비둘기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구조체 일부에서 미세 균열이 확인돼서 정밀안전점검까지 추가로 했고, 그래서 구조체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그런 결론에 따라가지고 이번에 국비 신청을 했었는데 사실 국비 신청할 때는 좀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는 외부 도장까지 반영해가지고 신청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국토부의 전체 예산도 좀 감소해서 그런지 안전 외에는 거의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한 것 대비 좀 작지만 그래도 내진보강공사 비용은 편성이 돼서 지하주차장의 균열이라든지 보강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번에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상인동 그 상인비둘기아파트가 언제 준공이 됐지요? 그 히스토리를 아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990년 초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더라도 지하주차장이. 지금 현재 여기 우리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3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3개 단지에 CCTV 교체를 했는 게 지산, 범물, 상인, 이 세 군데인데 이 부분들이 지하주차장에, 제가 이야기하는 건 내진보강공사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한 16억 원 정도 들여서 한다고 그러니까 저는 좀 어떻게 하는지. 물론 이것 진단을 하고 난 다음에 꼭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보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보강을 하면 또 주차 대수가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보강을.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운영할 때는 아마 그런 불편이 예상됩니다.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운영할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하고 나서도 어차피 여기에 보를 받친다든지 기타 어떻게 이렇게 슬래브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그 보와 기둥을 옆에 저쪽까지 확장하고 크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 하나 하고. 이게 기금으로 10억 원이고 시비가 6억 6,600만 원이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매입임대 시설 개선사업에 여기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다가구 임대주택 16개 동을 내진보강공사 등 내외부 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119쪽에 보시면 필로티 등 내진보강을 위해서 5억 3,000만 원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 나머지 주차장 재도장 1억 5,000만 원, 옥상 방수 1억 5,000만 원, 내단열 보강 1억 5,000만 원, 싱크대, 신발장 해가지고 1억 30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게 지금 15년 이상 됐으면 전부 꼭 이런 집을 우리가 매입해야 돼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매입임대 부분은 아까 임인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점이 있다면 건설하는 기간을 줄여가지고 바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면 노후되거나 그리고 비선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계약률이라든지 공가가 발생할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가 해소는 일단 우선하는 방향에 있고 이미 저희가 2,000동 이상의 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아니, 가지고 있는데 이 매입한 16개 가구에 대해서, 매입주택 13개 동에 대해서 지금 총사업비 10억 8,000만 원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기금 6억 5,000만 원하고 시 4억 3,3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거 말고 좀, 노후 주택 이거 아니더라도 충분히 하면 이 돈은 안 들어가도 되는 돈 아니냐, 나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방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도색까지 다 하고 내진보강까지 할 정도쯤 되면 뭐 이거 완전히 새로 뜯고 짓는 게 안 나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정도는 아니고, 완전히 철거까지 해야 될 정도라고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니까 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 부분은 2,000세대 이상 사시는 그중에 지금 16개 동, 그러니까 저희가 261동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굉장히 좀 개선이 시급한 16개 동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개선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좀 우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추진하도록 하겠다. 꼭 필요하다. 야간경관, 306쪽 한번 봐주실래요? 야간경관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야간경관 실행계획 및 실시용역을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이 추진 방침을 올 7월에 편성하셨고 사전심의도 거쳤고 조건부 승인이 다 나서 1억 5,000만 원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 내용에 보면 야간경관 실행계획 및 설계용역인데 이거는 뭐 대상을 두고 하는 건 아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거는 이 방침 자체는 내부적으로 저희가, 사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전부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사업이고 야간경관 사업이 처음에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당초 목적과 좀 달라지고 여건이 바뀌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 정책연구과제도 했고 또 그 정책연구과제에서는 이렇게 방향성만 제시했지 세부적인 발굴이 안 돼서 저희가 이런 방침 이후에 아예 용역을 통해가지고 내년도에 세부적으로 대상을 새로 발굴하고 개선, 그 사업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담을 예정입니다.

조경구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올해 예산으로 도시경관계획을 지금 현재 뭐 어차피 내년 1~2월에 다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올해 경관계획을 보면 상당히 뭐 경관축부터 시작해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중점 관리 구역,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놨는데 여기 한 부분에 야간경관 특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게 저한테 보고서가 왔던데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여기 보면 야간경관 특화사업에 대구 역사의 빛, 자연의 힐링의 빛, 문화예술의 빛, 대구지킴이의 빛,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수변경관은 따로 있습니다마는 야간경관만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기본계획이고 이걸 두고 다시 실시계획을, 야간경관 계획을 1억 5,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 부분은 전체적인 경관 방향, 대구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고, 방금처럼 이 계획 안에는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이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다까지 담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어떻게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년에는 잡으려고 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그래서 1억 5,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길래 우리는 경관계획안에 야간경관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데 또다시 이 계획을 또 수립하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거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기본적인 계획이고 디테일한 거는 이걸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렇게 보면 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자, 그럼 296쪽 한번 봐주실래요? 옛날 동성로 대우빌딩 앞 삼거리에 분수광장같이 되어 있는 거를 지금 현재 버스킹 광장으로 바꾸기 위해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셨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던 그 분수는 철거를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일부 철거하고 거기에 조형물도 올리고 광장도 할 수 있게 하고, 그게 지금 현재 디자인을 수립했는데 약간 구처럼 해가지고 어떤 미디어 플레이도 되고 버스킹 공연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좀.

조경구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물론 여기 동성로 르네상스의 일환으로서 이것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분수광장을 만들 때도 그 당시에 심사숙고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 참 문제점이 많아서 지금 현재 안 틀고 그냥 그대로 이래 이루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지금 현재 중앙통도 마찬가지이고, 물이 이래 흘러갈 수 있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시 또 버스킹 광장으로 한다. 또 조성을 새로 한다. 버스킹 광장 여기 보니까 뭐 저게 있어요. 구조물도 설치하고 미디어 시설을 한다고 그러는데 미디어를 뭐 어떻게 하는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대형 이렇게 구조물, 원판을 세우고 거기에 뭐 이렇게 좀 반구체처럼 하는데 미디어가 나올 수 있게끔 합니다. 여러 가지 미디어가 가능한데 공연하고 융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영상도 가능하고.

조경구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뭔가 하면요. 그 미디어를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그 운영 프로그램을 하는 데 한 4,000~5,000만 원씩 또 들어가요. 4,000~5,000만 원씩 또 들어가요. 그것 왜 제가 아는가 하면 수성못에 가면 30분 레이저 분수쇼를 합니다. 그것 하는데 거기에 이 레이저를 쏘면 그 프로그램으로, 이 음악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 개발 비용이 한 5,000만 원씩, 1억 원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 번 보고 나면 “아, 어제 봤는데 뭐.” 식상해서 그걸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이걸 프로그램을 6개월에 한 번씩 갈아준다고 해도 6개월 동안은 맹 똑같은 것 보니까 안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현재 분수광장을 요즘은 틀지 않으니까 새로 버스킹 광장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그냥 이렇게 설치하시지 말고 그냥 판만 깔아주고 자기들이 버스킹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운영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렇게 무대 겸용 미디어는 사실 동성로 프로젝트 전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인들의 의견 그리고 젊은 분들의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서 했고 그리고 운영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비용을 일부 넣었습니다. 일부 넣었는데, 그 외에도 앞으로 중구청에서 전담을 해서 28아트스퀘어 운영하고 연계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내용이 예산에 굉장히 낭비 없도록 그렇게 중구청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것 한 번 설치하면, 이 콘텐츠를 한 번 프로그래밍 하면 이게 몇 개월 못 가요. 보는 사람이 식상해서 또 안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당장 하기에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게 사람 이 시각을 그것 할 수 있는, 그렇게 뺏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몇 개월 못 가더라고. 그러면 다시 또 새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다시 또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데 버스킹에, 요즘 공간들마다 버스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버스킹을 많이 하는데 시민들의 참여폭을 넓히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런 파트는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수성못의 경우에 보면 그게 한 너덧 군데 지금 하는데 ‘아이고, 저 사람은 춥기도 추운데 뭐하려고 저기 나와서.’ 별로 듣기도 싫은데, 거기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안 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음악을 뭐 물론 자기 나름대로 감정을 살려서 하는 것은 좋은데 듣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 주면 좋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외국에도 가면 거리 공연도 하고 펜터마임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하는 것은 좋은데 꼭 이렇게 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게 좋느냐, 그냥 그대로 바닥만 편편하게 해주면 그 자리에서 하도록 유도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고민을 하셔서 이것 구청에서 요청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 부분은 시가 구청하고 상인들 의견을 다 들어가지고 기본적인 디자인을 했습니다. 기획을 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 동성로에 그러면 지금 현재 옛날 대우빌딩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중앙파출소까지.

조경구위원

중앙파출소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원래 이 자리가 뭔가 하면 관광안내소 자리예요. 대구시 관광안내소. 대구역 앞의 관광안내소 자리인데 그 자리를, 지금 현재 안내소가 요즘 뭐 필요하노, 전부 다 되는데 싶어서 뜯고 분수를 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또 분수가 유행할 때 분수를 했었어요. 분수하고 나니 저게 지금 관리나 기타 등등에 문제가 생기니 관리를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전사고가 날 우려성이 있어요, 거기에 기타 등등이 오픈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걸 나는 판을 깔고 그 자리에서 그냥 기계 있는, 설치되어 있는 것만 빼내고 판만 깔고 하면 되지. 전기, 기타 시설 이런 것 자꾸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이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거는 저는 그냥 판만 깔아가지고 그냥 공간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예산을 좀,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그것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부분 이 부분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 저한테 오셔서 이걸 상세히 설명을 들었고, 각 전부 다 제가 작년에 이야기했더니 간접비용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위탁되는 거를 전부 다 통틀어서 백분율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제가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받았고, 이걸 검토를 해보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예산담당관실의 출자·출연 그 담당 팀에서 이 부분을 관리해야 되지 왜 우리 위탁 주는 부서에서 이 간접비를 관리하노? 저거는 예산표를 세우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이것 각 전부 다 위탁하는 부서에 전부 다 떠넘겨가지고 주는 거잖아. 실질적으로 공단·공사 그 출연 팀에서 각 전부 다 기관별로 위탁을 줬으니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기타 등등에 대한 간접비용을 자기들이 편성을 해야 되지, 왜 여기에 이렇게 뚝 갈라가지고. 총 전체는 115억 원이에요, 우리 대구시에 그것 가는 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두류수영장부터 시작해서 신천수변사업소까지 이래 많은데 여기 우리 국장님이 담당하는 것은 반월당, 봉산, 두류, 대신, 범어 이렇게 해서 이래 했는데 이 비율로 보면 반월당은 또 비싸요. 그지요? 금액이 많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비싸게 많은데 우리 2026년도 총 세입으로 잡았는 게, 전부 다 임대료하고 세입으로 잡은 게 85억 8,200만 원인데 세출예산에는 179억 7,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물론 시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지만 세입으로 받는 것은 85억 8,000만 원을 받고 세출액은 180억 원, 거의 180억 원입니다. 그래 해야 된다는데 이게 참 앞으로 고민이네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예산담당관 쪽하고 이거는 한 번쯤 왜 당신들 출자·출연 담당 팀에서 당신들이 그것 했으면 관리하고 하니까 그거를 거기서 해야 되지 왜 이걸 각 위탁하는 사업별로 전부 분담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 거론을 그 기획실장님 주재하에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지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만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경구 위원님이 먼저 앞서 언급을 하셔갖고, 저도 르네상스 사업. 우리 페이지를 보니까 179페이지에도 기반 조성사업 계속하고 계시고, 또 몇 페이지입니까? 291페이지도 있고 296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신규 사업이에요. 국장님, 우리 이것 르네상스 사업 시작하게 된 게 뭐 때문에 시작이 됐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성로가 예전과 같이 대구의 어떤 대표 거리가 아니라 굉장히 침체되고 공실이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좀 다시 살리자는 차원에서 르네상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그게 시장님 방침 때문에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뭐 시장님께서 여러 의견을 들으셨고 실제로 동성로가 예전의 명성이, 예전에는 뭐 대구에 왔다고 하면 동성로를 가자. 동성로가 대표적인 핫 플레이스라고 이렇게 대표가 됐는데 요즘은 옛날 명성 같지가 않은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반영됐던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예. 앞서 오전에도 제가 잠깐 이렇게 언급은 했는데 저도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동성로가 살아야지 또 동성로 주변에 있는 상권들도 살고 또 활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가 컸는데 이게 처음 이렇게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사업 제안을 이렇게 우리 실·국에서 들고 왔을 때 이게 과연 되겠나 싶었어요.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예산이 지금까지 얼마나 들어갔지요? 전체적으로.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는 설계하고 기획 단계다 보니까, 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여러 분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국은 경제국 나름대로 상인 활성화, 그리고 문체국은 공연 중심으로 하고 있고, 저희는 어떤 인프라, 외형적인 그런 공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 발표 이후에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는 공사들이 막 착공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 투자는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내년부터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아닙니다. 꽤 많이 들어갔고요. 앞으로도 더 들어갈 건데, 물론 이거는 처음에 우리 뭡니까, 3개 건물 취지도 참 좋고 했는데,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식당을 하는데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고 이거 건물을 또 팔려고 그러니 오래돼서 팔리지도 않고, 그럼 장사가 안 되면 내가 나가서 영업을 잘하시는 분을 모시고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물 3개 보면 원래 거기서 어떠한 특정 일을 하시다가 안 된 걸 대구시가 다시 사서 그 사람들한테 다시 위탁을 주시더라고요. 아시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혹시 유휴 건축물 부분은 그게 근대 건축물이라서 혹시 재개발·재건축으로.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니요. 아니요. 그 안에서 뭡니까, 강연인가 하시는 분들, 문화체험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그게 있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그 안에 시설 리모델링해 주고, 제가 8대 초선 때 제일 처음에 이렇게 문제시 삼은 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짓말하는 게 정말 싫어요. 뭐 거짓말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뻔히 알고 있는데 의원님들한테 와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와서 눈 가리고 아웅 하기 싫은데, 누가 봐도 뻔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그지요? 뭐 아시겠지만 사업 계획이 나오기 전에, 뭐 다시 한번 옛날 얘기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인데 사업 계획이 나오기 전에, 공문서가 나오기 전에 하루 전에 등기등본을 치고, 등기를 치고 그렇게 인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 첫 시작에서도 보면 그런 것 좀 문제시를 삼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돈 이만큼 들여갖고 지금 나가면 사람 없어요. 교동도 지금 예전 같지는 않아요. 교동도 젊은이들이 모이는 게 왜 모이겠어요? 그지요? 왜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핫플이 되는 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전과 다르게, 좀 예전에는 어떤 주요 명소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됐다면 요즘은 좀 특이하고 그걸 좀 뭔가 쉽게 얘기하면 SNS 같은 데 올릴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SNS로 유명해지면 위치에 관계없이 찾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트렌드가 반영됐다고 봅니다.

김지만위원

정말 잘하셨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예전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위 때도 질의를 할 때 그랬어요.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지요? 그리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SNS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 사업하는 것 보면 그렇게 뭔가 특정 지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이것 우리 296페이지에 젊음의 거리 조성 해서 이거 버스킹 광장 그러는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외연수도 가보셨고 또 해외 선진지도 많이 가보셨는데 해외에 가면 이런 광장이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광장을 재조성해야지만 버스킹을 합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당장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역 앞에 그냥 공터만 있으면, 신주쿠역 앞에만 가더라도 공터만 있으면 그쪽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소통해서 모여서 그게 버스킹이지,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판 깔아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 오겠어요? 뭐 오기야 오겠지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사업 이것 7억 원이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이것 신규 사업인데 이것 삭감하고, 우리 아까 전에 여기 뭐 900만 원도 삭감해서 있던데 어떻게 다른 무슨 사업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사업 근거도 보면 다 시장님 방침, 시장님 보고,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광장 조성 안 하고. 그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디어 콘텐츠 제작이라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동성로 쪽에 시정 홍보하기 위한 그거를 만든다고 들었는데 혹시 들으신 것은 있으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 내용은 별도로 뭐 추진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별도로 들으신 것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대구시에서 시정 홍보 겸해서 이렇게 전광판을 한다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서 그쪽 주변에다가 만드시면 어떨까. 특히, 예를 들면 겨울에 우리 구 한일극장에서부터 대백 쪽으로 해서 쭉 일루미네이션을 할 수 있도록 겨울에 관광명소를 만든다든지 사시사철 이렇게 뭔가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더 모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 7억 원 들여갖고 이것 만들어 준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오겠냐, 이 말입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방금처럼 뭔가 그 전체적인 공간 거리가 차별화되어가지고.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여기에 한번 찍으러 와야겠다, 이런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원래는 단순히 이쪽에 어떻게 보면 중앙파출소 쪽부터 해가지고 버스킹 공연하는 수요는 있습니다. 수요는 있고, 그렇지만 이제 플러그 인 플레이, 그러니까 꽂거나 어떤 뭐 이런 걸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랜드마크로 해야만, 이게 딱 이 지점만 뭔가 특화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전체 축을 계속 개선시켜나갈 겁니다. 예산이 허락만 했으면 단기간 내에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걸 이제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해서 좀 이게, 여기의 지금 이 기획은 굉장히 유명한 외국 어떤 작가까지 모셔가지고 설계한 내용으로 해서 굉장히 특화, 아주 특이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기대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밀어주시면 저희가 동성로를 좀 방금처럼 “여기는 좀 특이하다.” 그렇게 해서 좀 “여기는 한번 와야겠다.” 이렇게 좀 완전히 개념을 바꾸고자 합니다. 예산이 지금 설계 과정에 있다 보니까 투자가 아직 많이 안 됐습니다. 발표 이후에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이게, 아니요. 발표도 그렇고 아쉬운 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도 더 전문가이시고 계획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보면 이 사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 이게 의구스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대백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각 섹션별로 나눠도 네 군데가 되는데 특화거리 조성을 이렇게 한다든지 사람들을 어떻게든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대구역에 대한 DGTX도 얘기했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럼 사람들이 왜 모이느냐? 그 전제조건은 뭔가 딱 그 뭡니까, 임팩트 있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대구시가 또 손을 놓고 있느냐? 예산은 예산대로 주는데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리고 그것 잘 되고 있습니까? 여기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가. 도심캠퍼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도심캠퍼스도 지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여기 쓸데없이 이것 만들어서.”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학생들이 거기 가고 해서 뭐 주변에 점심 먹으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돈을 들여서 과연 누가 혜택을 보느냐, 대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동성로가 살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백 번, 천 번 공감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DGTX로 해서 구미에서도 오고 영천에서도 오고 경산에서도 오고, 지금은 뭐 대경선이 있으니까 그나마 좀 이렇게 자유로운데, 교동의 예를 딱 들더라도 교동에도 SNS, 젊은이들의 뭐. 죄송합니다. 이거는 술집이니까 그렇게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게 그럼 뭐가 있을까? 오히려 그쪽 주변으로 또 뭐도 개발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시고 해야 되는데 이것 광장 만들어갖고는, 저희 이것 7억 원 줘갖고는 저는 이것 이해가 안 돼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단순히 7억 원만 줘서 광장만 조성한다고 그러면 좀 효과는 미흡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7억 원도 굉장히 랜드마크로 만들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것 삭감하고 진짜 딴 데 씁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동성로 전체 사업 예산이 40 몇억 그게 다 삭감되고 이 7억 원하고 일부 중앙파출소 개선만 남았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요. 왜 삭감됐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지만위원

실효성이 없잖아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뭔가 이걸 해서 딱 임팩트 있게 “와, 동성로가 이만큼 살아났네.” 이게 되면 저도 이것 더 주고 싶어요. 아시잖아요?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아닌 거는 빨리 접고 이것 딴 걸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아쉬워요. 이것 앞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나가면 이 광장을 조성 안 해도 명문 스팟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자동으로 모여요. 그지요? 광장 거기 뭐 우리 대구처럼 이렇게 7억 원씩 들여갖고 광장 안 만들어놔도 그냥 길 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거기 스팟에 모여갖고 하는데, 이것 전면 바닥분수 공간 이래갖고. 그지요? 차라리 동네 공원에다가 이것 바닥분수 만들어주면 학부모님들이라도 좋아하지, 여기 분수 나온다고 애들이 거기 가서 뛰어놀겠습니까, 그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어떻게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랑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아무래도 지금 그동안 시간을 이렇게 줬는데도 아직 뭔가 효과가 안 나온 것에 대한 어떤 답답한 마음이시라 생각하고, 설계가 이제 마무리되고 조금씩 공사가 시작되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믿어주시고, 예산을 아주 적기에 잘 써서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7억 원 가지고 이것 하지 말고 차라리 전광판이라도 이쁘게 만들어서 번쩍번쩍거리게, 시정 홍보도 하고 주변 홍보도 하고 대구 시민들한테 알림도 하고 사진 찍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특화 스팟을 만들어서 “아, 대구 오니까 이런 데가 있네.” 이래 돼야지 이것 분수 한 칸 만들어갖고 “야, 대구 오니까 이거 있네.” 이게 되겠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좋은 지적인데 저희가 옥외광고물 그 자유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중구 쪽에서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가 승인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대형, 그러니까 타임스퀘어 같이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시가 할 수 있는 승인 권한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 구역 자체에 대형 전광판들이 들어설 수 있는 그게 될 겁니다. 아마 내년에는 그러면 그게 가능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한 개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니까 한번 믿어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이 돈으로 우리 요즘에 전광판 광고 아시지요? 삼성에서 입체적으로. 그것 혹시 못 보셨습니까? 광고, 뉴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 예. 그것 대형.

김지만위원

사자가 막 뛰어나오는 것처럼.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대형.

김지만위원

사자가 완전히 리얼하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지만위원

차라리 그런 것 합시다. 그런 것 해놓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은데.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민간에서 자유 표시 구역을 하면 굳이 시 재정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저는 이것 암만 보고 암만 봐도, 이게 금방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성로 상인분들이나 젊은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광장인지 저는 이해가 안 돼갖고. 진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갖고 앞으로 이게 과연 되겠느냐? 국장님,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되게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지금까지 사업을 우리가 첫 시작할 때부터, 시장님 오시면서 이 사업을 할 때 여기 계셨던 전반기 그때 건설교통위원님들께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것 안 된다.” 돈만 들이고 결국은 지금 4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시간에 이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설계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뭔가 효과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퇴근길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저희 집회할 때나 사람이 많지, 오히려 집회를 매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 이것 한번 좀, 나중에 한번 시간이 있으니까. 그지요? 계수조정 때까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자, 정리.

김지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마음이 많이 아프시고 우리 국장님은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지요? 여하튼 계수조정 과정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잘 설득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예. 하십시오.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 하겠습니다. 맨 끝장의 478쪽 한번 봐주시렵니까? 2030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및 변경 용역 해가지고 총 전체 이 사업 7억 9,800만 원 중에 중간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2억 8,500만 원 계상한 게 있습니다. 뒷장 보시면 478쪽에.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이거는 기금으로 하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기금도 그 용역을 하려면 사전 심의를, 용역 사전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 다 밟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것 다 받았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사전 심의 다 받았고, 그럼 이거는 특별 대상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거는 대구시 전역에 걸쳐가지고, 특정 대상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 대한 정책을 이 관련해서 세우는 내용입니다.

조경구위원

2030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재정비 사업, 그러니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이라든지 그리고 정비 예정 구역을 지정했다든지 이런 데 대한 앞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대구시 전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경구위원

전체에 대한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조경구위원

아니, 그래.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러면 이 도시 재정비, 기타 등등에 대해가지고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셨을 건데 그 근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모든 사업들이 추진되었을 건데 또 이 연구개발 비용이 2030이라고 그래가지고 2030년을 기준으로 그전에 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연구개발비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2026년인데 그게 맞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게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5년이 도래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경구위원

5년마다 하는 법정계획이에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법정계획 같으면 5년마다 하면 지금 안 맞잖아. 이게 원래 그러면 건너뛰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5년마다 계획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래서 이거는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165쪽 한번 봐주실래요?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가지고 이것 협약 체결을 해가지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대정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대정연. 대정연에서 위탁.

조경구위원

예. 대정연이지요? 그런데 이 산출 근거를 딱 보면 참 재미있어요. 이 5억 5,000만 원 중에 운영비가 4억 800만 원이고 사업비가 1억 4,200만 원이에요. 그래, 이게 왜냐하면 이 사업이 위주가 돼야 되는데 이 인건비가 사람 6명에 2억 8,100만 원을 차지해 버리니까, 이 운영비가 4억 800만 원이고. 169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봐도 이것 사업을 위주로 해야 되지 이거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더 많고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싶은데 이게 어차피 계약을 했으니,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계약을 했으니 이것 그러면 매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것.

조경구위원

3년간, 그러면 연간 5억 5,000만 원씩, 5억 5,000만 원씩 이것 3년간을 주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이 부분 도시재생센터가 역할을 어떻게 좀, 이렇게 사업을 꼭 돈을 들여서 한다기보다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을 사전에 컨설팅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아카데미라고 해가지고 교육, 학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주로 도시재생학교, 도시아카데미를 하면서 사업비가 적게 들더라도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활용해가지고 컨설팅을 하거나 또 어떤 뭐, 그리고 거버넌스 활성화나 이런 사업들도 사업비보다는 이분들이 직접 거버넌스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 이 인적 자원 자체가 하는.

조경구위원

예. 그래, 166쪽부터 167쪽에 보면 전년도 추진 실적이 있어요. 도시재생 정책 지원을 뭐 모니터링, 성과 분석, 신규 공모 선정 지원했다. 지원했는데 몇 건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말만 써놨어요. 다시 도시재생 추진 기반 강화에 있어서 주민참여 도시학교를 운영했는데 뭐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도시재생 아카데미를 어떻게 했는지, 대학 스튜디오 연계 도시재생 협업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것 전부 다 그냥 글만 써놨지 여기에 대한 실적이나 수치화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 이걸 봐가지고는 나는 생각에 ‘이것 하는데 돈 인건비 많이 줘가면서 할 필요 뭐 있어? 사업을 해야지.’ 이래 싶어가지고 이거는 좀 안 맞다. 물론 여기 보니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위수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뭐 어떻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이것 돈 5억 5,000만 원씩 매년 3년간 줘요? 그러면 돈이 뭐 16억 5,000만 원인데 이것 말이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실적을, 뭐 됐으면 뭐 어떻게 했는지.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실제로 이만한 돈 가치로 이만큼 이 사람들이 운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실적을 어떻게 보면 국비 확보한 내용뿐만 아니라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 세부적으로 수치화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것 전부 다 국비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경구위원

전액 시비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이게 국비를, 도시재생사업이 국비 공모를 받기 때문에.

조경구위원

아, 그래. 공모를 하기 위해 그 지원하고 거기에 어차피 응모에 관계되는 서류들을 작성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대한 거는 없고 그냥 말로만, 거버넌스 활성화하고 뭐 기자단 운영하고 도시재생 리빙랩하고 뭐 이렇게 쭉 해놨는 것 이걸 가지고 말로만 해놨는데 뭐 했는지 그게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경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는데.

김정옥위원

한 가지만.

허시영위원장

짧게짧게 그렇게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국장님, 459페이지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추진 사업 잠깐만 볼까요? 이게 지금 6,162만 6,000원이 증액되어갖고 이번 2026년도 예산이 1억 7,219만 6,000원이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지금.

김정옥위원

전혀 체감적으로 진행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저번 행감 때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서대구역세권 개발 진행이 좀 더딘 것 같다. 그리고 책임지고 좀 진행시키라는 말씀 알고 있고.

김정옥위원

예.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리고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같은 경우에는 염색산단 이전 정책 결정에 따라가지고.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염색폐수처리장 부분을 설계에서 빼는 내용, 그러니까 염색폐수처리를 빼는 내용으로 해서 설계 변경을 마친 다음에 현재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 민자적격 재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뀐 내용이 되어가지고 PIMAC에 재조사를 맡긴 상태에 있고 현재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7월에 재조사를 의뢰하셨네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조사가 끝나게 되면, 현재도 지금 환경부, KDI 계속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저희가 내년에 실시협약 체결을 하고, 그러니까 설계VE라든지 실시협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것 협상 대상자가 GS건설 컨소시엄 맞습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김정옥위원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실시협약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다 마친 다음에 진짜 협약서를 만듭니다. 거기에 보면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떤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는데 그것조차도 PIMAC에서 다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또 염색공단도 이전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염색산단 이전 정책 방향이 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속도를 더 늦추지 않고 지금 절차를 밟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대로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속도감 있게 하라는 그 내용에 따라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전혀 느끼지를 못하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아마 지금 행정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착공을 하지 않아서 체감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빨리해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그만큼 증액이 되는 만큼 사업에 속도가 나느냐는 문제지요. 이게 감액이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되고 완료 연도가 2050년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2050년은 아마 운영이 마무리될 때가 20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운영.

김정옥위원

그러면 완료를 언제로 보십니까? 그러면 2030년으로 보십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2030년에 운영을 시작해서 운영을 2050년, 왜 2050년 운영을 포함했냐면 이게 BTO-a 사업이라고 해서 운영비를 저희가 줘야 됩니다. 건설은 저쪽에서 다 합니다. 그런 구조 때문에 아마 2050년까지 사업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래도 이것 20년 운영비를 주는 것에 따라서 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초기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김정옥위원

그지요? 이게 20년 분할, 돈을 분할로 지급함에 따라 초기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것 나중에 보고 좀 해주세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두 번 다 돌았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언급 몇 마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개공에 주는 주거복지센터 업무 있지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게 현재 달서주거복지센터에서 하는 그 내용하고 서로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기능이 그냥 좀 중복되는 그런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기능이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 주거복지센터는 대구시 전체를 관할해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달서구가 아무래도 공동주택이 많고 주거 취약계층의 어떤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별도로 설치를 해서 그쪽에서 또 그 나름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달서구는 그럼 달서구대로 독특하게 자기들 뭔가 좀 사업도 발굴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어떻습니까? 이게 이쪽에는 운영비라도 조금 달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데.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안 그래도.

허시영위원장

어차피 이분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하는 만큼 또 다른 데는 좀 이제 여유가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 부분 계수조정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페이지 123쪽에 이렇게 여러 사업들이 나옵니다. 청년 주거안정 사업 중에 우리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있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게 좀 많이 깎였어요.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한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신청 목표가 300명인데 800명이 넘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신규 모집을 2025년도에 못 했습니다. 다만 2025년도에는 제도 자체를 개선, 아,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2025년도에 신규 모집을 하고 2024년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해서 금리를 1.5% 자부담을 시키고 그리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모집을 좀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은 저희 대출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전체 비용 자체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당초와 다르게 정책 그런 대출도 발생하고 그리고 그때 800명 정도 신청했던 지금 지원받던 분들, 기존에 있던 분들이 대출을 다 상환하시고 다른 대출을 하거나 종료된 대출 종료인들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규 인원은 200명 정도는 확보하겠다. 신규 인원을 줄이는 건 전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생각하고 편성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금융기관에서 이걸 대출 관련해서 결정할 때 실질적으로 잘 사는 청년들이 혜택을 봐요? 못 사는 청년들이 혜택을 봅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그 부분도 좀 굉장히 맞는 지적이신데 2025년도에 저희가 모집을 했을 때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저소득층 중심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는 선정이 되더라도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 신청을 실제로 할 때는 자격이 안 돼가지고 대출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년에는 저소득층을 감안하되 3배수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저소득층 중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부분을 확대해서 최대한 많이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야 되겠지요. 이것 신용점수 같은 것 평가해가지고 대출 그거를 이제 결정하잖아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아무래도 엄마, 아버지, 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아무래도 이 점수가 좀 많이 혜택을 본다. 이 제도적 취지 자체가 좀 몰각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소득층은 나름 우리 시에서 어떤 가점 같은 걸 조금 더 배정 못 합니까?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아예 자격을 뒀었습니다. 금년에 자격을 둬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처럼 어떤 기준에 따라, 또 소득 수준에 따라서 선발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을 선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딱 100명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기준이 있더라도 완화를 많이 시켜서 좀 많이 뽑을 생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그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되겠다. 그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좀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저희는 이번에도 100명은 다 채웠었는데 다만 작동을 안 했을 뿐이고, 수요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에는 3배수로 해가지고 좀 더 혜택을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1950년대 우리 아버님 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리고 이제 한 1970년대가 또 한번 이렇게 베이비붐, 에코 세대가 형성이 되고 199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이 친구들을 이제 에코붐 세대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 세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예.

허시영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생아 수도 굉장히 소폭이지만 좀 증가되는 그런 측면이 있지요?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것 하나의 연속성으로 본다면 결혼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지원을 좀 받는다면 결혼해서 애 낳고 하는 그 과정에 조금 더 우리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안 있겠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는 수요는 틀림없이 있다고 보고 좀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진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범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주영

허주영도시주택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살림 해서 사업 만든다고 우리 허주영 국장님과 우리 도시주택국의 공무원 여러분, 머리 많이 아팠으리라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나. 신공항건설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공항건설단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신공항건설단 업무에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공항건설단은 2025년 한 해 동안 신공항건설사업의 국정과제 채택, 민·군공항 이전 사전 절차 이행,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 등 사업 성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26년도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과 신공항을 통한 신성장 남부경제권 조성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공항건설단의 내년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지난해 당초 예산 79억 7,800만 원보다 38억 1,900만 원이 감액된 41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공항정책국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공항정책관은 지난해 당초 예산 66억 9,900만 원보다 52억 6,100만 원이 감액된 14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 분야에는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콘텐츠 제작과 언론 홍보를 위해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완전한 수요 회복을 위해 국제노선 운항 항공사업자 지원비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및 신설 운항 노선의 홍보를 위해 대구공항 활성화 홍보사업비 등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행정운영경비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항도시과입니다. 지난해 당초 예산 3억 5,6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이 감액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공항도시 조성 추진 분야에는 신공항도시 조성 업무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등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종전부지 개발 지원 분야는 K-2 후적지 개발사업의 홍보 및 소통과 관련한 자문회의 운영비 등 6,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운영비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행정운영경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전보상과입니다. 올해 2월에 시행된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부서로 일반운영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공항건설국 소관입니다. 첫 번째로 공항건설총괄과는 지난해 당초 예산 8억 700만 원보다 3억 6,400만 원이 감액된 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공항 이전사업 홍보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행정운영경비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항건설설계과는 앞서 말씀드린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일반수용비, 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항건설지원과는 지난해 당초 예산 1억 1,600만 원보다 1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미 공군 이전 및 지원 분야에는 미군시설의 통합이전을 위한 미군시설이전 용역비 19억 원과 부서 운영을 위한 경비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전 주변지역 조성 및 지원 분야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갈등 상황 대응과 협의회 운영을 위해 갈등관리조직 및 지원사업협의회 운영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군위·의성 주민 대상의 현장소통상담실 운영비 등 4,700만 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행정운영경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 수입·지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으로 30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이전부지 조성 기초조사 22억 원과 이전부지 지적분할측량 7억 8,000만 원, 기금 예치 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신공항건설단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신공항건설단 전 직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당면 현안 해결과 관계부처 협력에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과 함께 2026년 신공항건설단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나웅진 단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쪽입니다.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단장님, 내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국제노선 운항 항공사업자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해서 5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해서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 예산 증액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가 지금 항공운송 사업자들한테 신규로 노선 개설이나 저희 정책노선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대구공항, 제주, 무안, 청주공항, 김해공항, 각 지자체들에서 이런 지원들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희 대구시는 작년까지 약 5억 원 수준의 지원금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되는 청주공항이나 김해공항, 다른 공항의 경우에는 약 18억 원, 20억 원 이상씩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실제 저희 대구시의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비해서 아직 국제노선이 약 50% 수준대에 그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현재 대구공항의 국제노선을 더 활성화시키고 정기, 부정기선을 더 늘리는 데 이렇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황순자위원

단장님 말씀처럼 우리 국제선 운송률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항공사업자에 대한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항공 수요의 완전한 회복을 추진하고자 함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랬는데 이게 예산을 증액한 사유가 타당하면 관계없는데 전반적인 항공사에 재정 지원 현황, 예산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너무 멀게 말고 2022년도에 보면 예산 2억 원을 편성해서 집행률은 70%입니다. 2023년도는 예산 6억 5,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률이 79.1%고 2024년도는 예산 5억 5,000만 원 편성해서 집행률이 46%입니다. 그럼 올해는 집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2025년도는 예산이 얼마이고 집행률은 몇 프로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2025년도 5억 2,000만 원에서 전체,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체결했던 것, 2025년에 협약을 체결한 항공 노선은 6개 노선이었는데 그중에 4개 노선은 정산을 했고 아직 2개 노선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약 4억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82%, 81%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82%?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여러 가지 여기에, 이때까지 우리가 국제선 운송률 회복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도에도 한 80% 정도 집행했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 집행률이 좀 저조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꼭 이렇게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상당히 의구심이 갑니다. 2022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이 사업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조한 집행률에 계속 이렇게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만 할 수 있는지, 예산을 증액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의구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과거에 집행률이 좀 저조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집행률이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항공 노선을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노선 유치에 대해서 이렇게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 항공사들이 신규 노선, 특히 부정기 노선이나 정기 노선을 개설하는 어떤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각 지자체 지원 규모, 지원금에 대한 부분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집행률이 좀 저조했었는데 저희 대구시의 경우에도 이전에 우리 김지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저희가 부정기 노선에 대한 지원 방안 그리고 기존까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대구시가 지원하는 규모라든지 지원 대상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부족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그 지원 범위를 이번에 넓히게 돼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더 많은 노선들과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순자위원

단장님, 이 자체 그것 답변하는 내용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지요?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 국제선 운항 수요가 저조하다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올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특별한 어떤 자구책이 있습니까? 계속 똑같이, 2022년도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이 매년 반복하는 어떤 이런 대책 강구에서 어떻게 뭐 특별한 자구책을 좀 세운 게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특별한 자구책이라고 말씀,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김지만 위원님 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많은 변화와 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금년 겨울에는 부정기 노선을 추가적으로 협상해서 티웨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의 항공사들이 여러 가지 지금 문의해 오고 있고 부정기 노선을 추가적으로 개설하는 협의들이 지금 진행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봤을 때 또 내년에는 더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단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올해 10월에 동료 의원님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재정 지원이 확대된 만큼 국제선 이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욱위원

소소위에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현재 저희가 공자기금 지원과 이자에 대한 부분을 국회에 요청드렸었고 현재는 예결위가 예결소위에서 그다음에 현재 소소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소위는 양당 간사님들이 참석하시고 기재부에서 예산실장이나 차관이 참석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회의인데 지금 현재 소소위에는 국민의힘 간사 우리 박형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 예결소위에는 대구에서는 김기웅 의원님이 참석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박형수 의원님, 임미애 의원님이 이렇게 소위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대구시에서는 공자기금 2,795억 원과 이자 87억 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에 부대 의견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부대 의견 검토에서, 1차 검토에서 기획재정부는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그 내용만을 부대 의견으로 담자는 현 요청이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측의 간사님들하고 지금 현재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현재 증액에 대한 심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후속적인 절차는 아직 현재는 스톱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2,000 몇백억 원, 그다음에 이자 87억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다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된다고 보시는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 그 부분은 저희가 딱, 결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는 부분은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예산에 대해 요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중에 일부만이라도 저희가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좀 지원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앞서 우리 윤재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하고 여기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윤재옥 의원님.

이동욱위원

윤재옥 의원님이 작년 12월 28일에 발의했는 게 있네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거기 상황하고 지금 이 차이는 어떤 게 있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윤재옥 의원님 발의안에서는 저희가 공자기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담고자 하는 사업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윤재옥 의원님 발의안은 현재는 어떤 법안의 개정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서 상임위에서 현재는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자기금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하고 별도로 또 윤재옥 의원님 발의안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욱위원

윤재옥 의원의 발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윤재옥 의원님 발의안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어떤 개별 법안에서 그 재원에 대한 이슈를 명시적으로 담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합의가 쉽지는 않은 상태로 계속 계류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욱위원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사기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예산을 보니까 대시민소통강화 해서 3,500만 원이 이번에는 전액 삭감돼 있네요. 작년에 3,500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아예 예산 자체가 없더라. 이런 걸 작게라도 잡아놓고 이런 법안이 계류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해서 서울 국회에 현수막이라도 펴고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도록 지원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예산을 전혀 안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적게라도 잡아놓고 우리가 필요할 때 “국회 회기 중인데 입구에서 이렇게 좀 해달라.” 이 사람들이 나가서 현수막이라도 펼 수 있으면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이렇게 사기 떨어져서 안 하는 것보다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 시민추진단에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저희가 그 예산안을 만드는 과정 중에서 지금 시민추진단 관련 예산이 작년도, 아니, 금년도에 지금 반영돼 있는 예산이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과정 중에 현재 반영을.

이동욱위원

2026년도는 예산을 전혀 안 잡았는데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반영을, 그래서 저희 시 예산 당국에서 그 부분은 우선 반영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그리고.

이동욱위원

단장님 생각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 국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 우리가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못 가고 있으니까 이런 시민단이 가서 진짜 현수막을 펴고 “대구가 어렵다. 약속 지켜라. 당 대표도 가고 대통령도 이렇게 와서 이야기했는데 해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시민추진단 활동을 위한 비용들은 일부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욱위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지금 소소위 이거 할 때라도 올라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집행해 줘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자꾸 독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래서 자꾸자꾸 침체되면 우리가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더 됩니까? “대통령이 약속했으니까 주겠지. 지금 우리가 나머지 이야기했으니 주겠지.”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게 떠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시민감시단이나 이런 추진단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 필요성은 인지, 저희들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민추진단 내에서 내부의 일부 문제 이슈로 인해서 현재 자금 집행이나 내부에서 또 약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을 못 했던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는 그 내부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도 추경이나 이렇게 반영해서 하는 방안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추경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렇게 내년 예산 다 반납할 게 아니라 이거라도, 지금 서울에서 대통령 내려오고 총리 내려오고 이래가지고 이야기됐으면 지금이라도 올라가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있습니까? 어디 다른 데서 우리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할 비용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현재는 저희가 별, 현재는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뭐 있는데 별도로는, 다른 추가적으로 시민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동욱위원

이렇게 단체 구성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이동욱위원

그러면 관광버스 한 대 맞추고 사람 몇십 명이라도 올라가면 진짜 몇백만 원이라도, 우리가 국회에 이야기할 때 우리 의견을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향인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왜 그런 적극성이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 국회에 올라가서 따지고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루트는 만들어 놔야 되지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인환위원

아이고, 뭐 걱정이 많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통합신공항 건설 홍보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1억 3,400만 원을 삭감해가지고 올해 2억 9,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홍보콘텐츠 제작비가 작년 4,500만 원에서 올해 2,800만 원으로 일부 삭감되었으나 반복적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콘텐츠는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라 지속 활용 가능한 자산임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는지? 특히, 콘텐츠 제작 2,800만 원 중에서 영상 제작비가 2,0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영상 제작비가 별도로 편성되지 않았는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홍보비의 경우 2억 5,5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88%를 차지하는데 홍보비가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아닌지? 특히, 23페이지에 보면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비의 경우 약 4,700만 원이 소요되는 데 비해 아직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도 이루어지지 않은 TK신공항 홍보비가 2억 5,500만 원으로 5배 이상 편성됐습니다. 단장님, 실제 운영 중인 대구국제공항 홍보비보다 5배나 많이 투입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제작과 관련되는 콘텐츠들은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콘텐츠들을 제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이미 여러 가지 홍보 영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영상들이 예를 들면 30초짜리, 그다음에 몇 분짜리,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면 홍보 대상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대구신공항에 대한 물류적인 측면, 그다음에 여객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고 최근에는 저희가 작성했던 것이 실제 시공하는 과정, 그다음에 그 지역에 어떤 방식으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부지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어떤 토목 시공적인 기술적인 측면에 대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떤 관심을 갖는 다양한 계층, 대상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콘텐츠들을, 콘텐츠 내용을 다양하게 지금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홍보 영상들을 또 추가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런 것까지는 내가 보기에 아직 안 해도 되고, 실제로 그거는 좀 진행이 되고, 어디 공항은 금방 짓나? 시작되고 나면 뭐 기간이 많아요, 그 홍보할 기간이. 지금 뭐 실제로 일도 시작할지 말지도 모르는 이런 판국에 홍보비 냅다 써가지고 이렇게 홍보해서 뭐 어쩐다는 말입니까? 지금 실제로 홍보한다고 그 사람들하고 뭐 관계가 있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한테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뭐 돼야 홍보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지, 안 그렇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어느 정도 뭐 윤곽이 좀 드러나고 홍보한다고 하면 얘기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지역의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이런 홍보도 필요하고 하지만 아직 그렇게 뭐 지금 시작할지 못 할지도 모르는 이런 판국에 비행기 곧 나는 것같이 얘기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지.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임인환위원

광고 보면 곧 비행기 나는 줄 안다. 내일모레 곧 뜨는 줄 알아요. 참내.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뭐 가능하면 저희 대구시에서 열심히 어떤 비전을 가지고 대시민에게 이런 부분, 앞으로의 비전이나 향후 미래상들을 좀 적극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저희의 생각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래 신공항 우리 그것 뭐고, 박람회 할 때 보니까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개코나 뭐 돈도 하나 확보 못하는 게 뭣이 이래 한다고 해쌌노?”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이 그날도 있더라니까. 하여튼 좀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좋은 것 아니라. 예? 너무 앞서 나가는 것도. 적당하게 조금 앞에 가긴 가야 되지만 너무 앞서가다 보면 실제로 일도 잘 안 되고 돈도 엄청스럽게 낭비가 될 수 있고 이렇습니다. 돈 뭐 잘 알잖아. 시 예산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데 하여튼 좀 자제를 해가면서 적당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들을 잘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9페이지, 검토보고서 131페이지 보시면 대구 군공항 미군시설 이전 용역비 19억 원이 되어 있잖아.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예. 이 19억 원이 우리 여기 검토보고서대로 보면, 그전에 우리 사업 개요의 추진 상황에 쭉 보면 2023년 11월 16일에 용역이 일시 중지됐어요. 한미 간 포괄협정 체결 지연으로 일시 중지가 됐고.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가서명이 2024년 10월 29일에 됐어요. 그다음에 법제처 심사 수정협정 문안 협의가 2025년 5월부터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지금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2025년 저희가 법제처 심사 수정안은 마무리해서 저희 국내에서 진행되는 절차는 마무리가 되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후에는 미국 국무부에서 이 협정안에 대한 문구 검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랬다가 2025년 8월부터는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그 검토하던 중에 후순위로 이 전체 검토 순위가 좀 밀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관세 협상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럼으로 해서 지금 단장님이 보시기에 포괄협정 이게 단시간 내에 가시적인 뭐가 보일 것 같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끝나고 나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지금 저희 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2023년도부터 계속 이월하고 불용 처리하고 막 이렇게 몇 차례가 되었잖아요. 되어 있는데 지금 요새 이번에 2026년도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그마한 1,000만 원짜리 예산도 막 까고 이 정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19억 원을 좀 급한 데에 먼저 쓰고 여기 검토보고서에 있는 대로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오면 또 추경이나 이런 쪽에 하면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이 미군 협상과 관련한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들에 대한 포괄협정이 완성되면 빨리 집행할 수 있게 좀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반영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속적으로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렇지요? 조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빠른 시간 내에 이 협정이 다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그 빠른 시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를 상정하고 계십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년 중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 같은 상태입니다.

허시영위원장

내년 초? 그것 누구한테 들었던 이야기입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아마 지금 검토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고 있다고.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저희가 들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조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경구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묻겠습니다. 38쪽, 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운영 1억 800만 원 동구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운영이 잘 안 되잖아요. 그것 뭐 강 복판에 있다 보니 양쪽에서 걸어가기도 힘이 들고 사실 운영이 잘 안 되는데 그 기간제요원 12달 근무비, 참 근무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기타 등등 이래 있는데 이거를 수요가 많은, 예를 들어서 봄에 거기에 벚꽃 거리가 상당히 조성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때 사람이 많을 때 일시적으로 좀 운영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떻나? 이것 뭐 1년 사시사철, 지금 겨울에 가면 거기 한 사람도, 근무자도 거기 들어가기도 어려울 거야. 그지요? 어려울 건데 이 부분은 사실은 계속 이렇게, 물론 동구하고 이것 제안받아가지고 이래 하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다른 것 다이어트 다 하면서 이 돈을 좀 줄여가지고 우리 이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에 좀 지원을 해준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분위기 업을 좀 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조경구위원

제가 여기에 나와 있는, 하도 예산이 없어서 제가 이래 한번 봤더니 급식비하고 인쇄비 이것 사무용품 관리비가 각, 급식비는 한 달에 26만 6,000원 해서 12개월. 이게 인원수와 관계없이 이렇게 편성하나요? 각 과별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

조경구위원

그리고 지금 공항건설지원과는, 그 공항도시과하고 이전보상과하고 공항건설설계과하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다른 데는 보니까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못 봤는데 이 3개 과는 급식비가 26만 6,000원 해서 12개월 똑같이 했고,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공항건설지원과는 5만 원 곱하기 6명 해서 12개월 이렇게 했어요. 이게 좀 더 많아요. 30만 원 되니까. 그리고 인쇄비도 각 부서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데는 120만 원 곱하기 4회 한다고 하고 어떤 데는 30만 원 곱하기 2회, 100만 원 곱하기 1식, 사무용품비도 90만 원 곱하기 12달, 이전보상과는 416천 원 곱하기 12 이래가지고 각 과별로 달라요. 그지요? 인원수와 업무에 따라 그것 하지 싶은데 이거는 원래 예산 편성 지침에 딱 결정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 예산 담당하는 과에서 저희 시의 각 과별로 급식비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인쇄비나 이런 부분들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 공항건설지원과는 월 3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고 다른 과들은 대부분 26만 6,000원으로 일부 4만 원 정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으로 따지면 40만 원 정도 공항건설지원과가 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게 무조건 숫자적으로 인원수로만 배분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 과에서 업무, 예산 당국에서 업무라든지, 또 공항건설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소통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부 약간 좀 더 비용을 많이 인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런데 사람이, 직원들이 사실 근무 의욕을, 지금 안 그래도 돈이 공자기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의기소침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그래도 형평의 원칙에서 같아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전체적인 비용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 직원들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이것만이라도 좀 똑같이 서로 수혜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이게 타 부서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과가 맞아요? 어느 과 산출 공식이 맞습니까? 이건 금액을 조금 더 이렇게 책정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인가요? 그런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그렇게 약간 공항건설지원과가 다른 과보다 연 40만 원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허시영위원장

좀 전에 우리 조경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이게 시스템화되어 있는 그런 산출 방식 아닙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수치. 그러니까 무조건 인당 얼마 딱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기준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 각 과별로 그 예산 수치를 반영해 주고 있다 보니까 인당으로 계산하면 약간씩 서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시영위원장

그래요? 현재 우리 시의 모든 부서는 이렇게 몇 명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이렇게 26만 6,000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서 통일된 그런 산출 공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과만 좀 달라서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이게 좀 의문이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우리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만위원

단장님, 고생하십니다. 항상 제가 예결위 위원장 할 때 저는 운영비도 많이 주는 타입이라서 직원들 사기만큼은 건드리지 말자고 001로 하는 거는 다 손대지 말자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많이 도와줬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그지요? 제가 앞서 이것 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국비 확보 현황은 어떻습니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국비 확보는 저희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김지만위원

다 미반영됐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마지막 국비 관련해서는 소소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김지만위원

지금 소위 남았는데 소위에서도 안 될 것 같은데? 현 정부 이것 관심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것 같은데.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현재 정부에서는 그런데 이제 광주공항과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에서 12월 중에는 지금 6자 회담을 개최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지금 MOU나 이런 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해가지고 어떠한 방향이 좀 제시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거예요. 우리 공항. 그지요? 기부대양여 안 되어갖고 지금 이것 공자 한다고 그러는데. 단장님, 이것 시작해 놓고 해버리면 우리가 이것 받으면 빚을 다 끌어안는데 지금 빚을 끌어안기도 전에 국비에서 예산도 하나 지금 확보 못 하고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떡합니까? 홍보만 계속해서 이것 뭐 어떡합니까? 정말 우리 기대해가지고 이것 K-2 디지털 홍보관 진짜 저것 해야 되겠나? 동구청에서 이렇게 요청 와갖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정말 그 의지를 보여주자. 우리 대구 시민들의 의지와 대구시의 의지를 보여주자고 해서 정말 많이 도와줬었어요.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지금 여기 예산 이것 전부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너무 걱정이에요. 걱정. 홍보관 운영한다고 해서, 뭐 아직 저것 지금 공항이 뭐 가시권에 들어왔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진짜 꼭 필요하신 것만 리스트 업을 해주시고 불필요한 거는 우리 다 삭감하지요. 다른 데 지금 막 대구시에 재정이 없어갖고 지금 너무 힘든데, 오전에 우리 도시주택국부터 해봤는데 900만 원도 삭감이 되고 이러는 판에. 그지요? 차라리 저는 이것 급식비하고 우리 열심히 출장 다니면서 국비 확보하라고 거기는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든 서울에서 지금 사셔갖고 설득을 해가지고, 소위에서 설득해서 우리가 이것 실질적인 예산을 지금 받아오셔야지. 뭐 이것 계속 여기 대구에 앉아갖고 우리끼리 잔치한다고 이것 뭐 되겠습니까? 이것 정리를 한번 하셔갖고 꼭 필요한 사안만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고 다른 데다가 쓰시지요. 그지요? 단장님, 어떻습니까?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셔갖고, 뭐 좀 늦었지만.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저희 대구시에서도 저희 권한대행께서나 저희 공항단에서 최대한 현재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국회에 방문하면서 설명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만위원

공항 안 되면 이것 진짜 어떡합니까? 걱정입니다. 국가에서 관심을 가져줘갖고 국가에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단장님, 그러니까 이것 보면 작년이랑 크게 달라진 것도 없어요. 어차피 뭐 지금 실행이 안 되니까 신규 사업을 어떻게 만들 수도 없는 입장에서.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현재는 대통령께서도 타운홀 미팅 때도 말씀하셨고 지금 광주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해서 현재 대통령실에서 각 지자체들과 MOU 체결이라든지 후속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해서 대구공항 이전하는 부분이나 광주나 똑같은, 아마 같은 재원 조달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전체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공항 이전 사업에 대해서 재원 조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장밋빛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희망고문, 그걸 믿고 우리가 희망고문만 지금 당했거든요. 한번 이것 심사숙고하셔갖고 여기 우리 올라온 사업 예산 중에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차라리 삭감하고 예결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갖고 업추비를 더 올려갖고 열심히 미군도 찾아가고 서울에 찾아가서 국비 확보하고 이 사업에 매달려 있으면, 홍보하고 이런 것보다 저는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단장님, 주변에 인프라 좋잖아요. 단장님, 그지요?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지금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이나 저희가 사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반영되어 있는 예산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저희가 많이 줬다니까요. 이것 뭐 어려운 것 알면서도. 여기 아시잖아요? 김정옥 위원님하고 허시영 위원장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주지 말자는 것도 그래도 제가 설득해서 이것 하자. 어떻게든 그래도 이걸 보여주자고 해서 그래도 위원님들이 대동단결해가지고 예산 만들어 줬는데 4년 동안 결과가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단장님, 이것 진짜 우리 공항 안 되면 지금까지 돈 이것 다 날리는 거잖아요. 그지요? 답답합니다. 오전에도 그랬는데 이것 국비 확보 하나도 안 되어 있다고 하니 그 소식 듣고 얼마나 답답하던지.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자꾸 남들한테 기대지 말고 우리가 나서갖고, 자꾸 빚내서 뭐 하고 그런 것 말고 우리가 어떻게든 움직여갖고 우리가 바지 붙잡고, 급한 건 우리잖아요, 답답한 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이것 진짜 저는 꼼꼼하게 한번 살펴봐서 계수조정 때 진짜 정리하고 싶어요. 단장님.

웅진

나웅진신공항건설단장

예.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지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신공항건설단과 관련해서 본예산 심사에서 나온 말씀을 몇 마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노선 사업의 경우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했고 올해 10월 조례 개정을 통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고 예산이 증액된 만큼 국제선 운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기금에 대해 공자기금 지원과 지방채 발행 등 향후 막대한 재정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통합신공항 홍보사업 관련해서 홍보콘텐츠는 지속 활용 가능한 자산임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점과 홍보비가 과다하게 투입됨을 지적하며 보다 신중한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포괄협정 체결 시점이 현재 불투명함에 따라서 합리적이고 유연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서 막대한 예산이 불요불급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추진단 예산 편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전략 마련을 주문하는 한편, 홍보관의 탄력적 운영과 그리고 업무 위탁을 통한 효율적 운영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성 없는 장밋빛 불필요한 예산은 없애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해 매진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공항건설단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안녕하십니까? 군사시설이전정책관 김동규입니다. 평소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허시영 위원장님, 김정옥 부위원장님, 임인환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지만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4억 원에서 64억 원 감액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 내역으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 개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1억 2,400만 원에서 48억 3,400만 원 감액된 4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이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3,400만 원에서 2억 3,000만 원 증액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 이전 기획 시책업무추진비 등 5,100만 원, 군사시설 이전 언론 홍보 등 6,600만 원, 대구 도심 군부대 통합이전 사업계획 수립 용역 등 2억 6,300만 원,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등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군부대이전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7억 9,000만 원에서 50억 6,400만 원 감액된 3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이전 추진 사업 1,400만 원, 캠프워커 서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도로 개설사업 17억 원, 평광동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도로 개설 사업 20억 원, 행정운영경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희 군사시설이전정책관에서는 내년도 세수 급감에 대응하여 현안 업무 및 주요 시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 예산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위원장

김동규 정책관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봉

전상봉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5쪽입니다.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시영위원장

전상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정책관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1페이지하고 39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균특 보조금이 20억 원, 세입이 20억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전년도에 84억 원인데 지금 64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지요? 이렇게 감액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총 2군데 남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3군데가 있다가 2군데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국비를 받은 게 잘 아시다시피 캠프워커 서편 도로에 대해서 거기 50%를 국비로 제공받아서 작년에는 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받은 형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4억 원이 작년에 일시불로 이렇게 우리 시에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많이 나왔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동구 평광동에.

김정옥위원

예. 평광동.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 도로분에 대해서 20억 원이 배정되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서상에는 감액된 걸로 보이지만 이게 엄연히 다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구 평광동 1179-2번지 도로 개설이 지금 1·2구간은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이게 지금 3구간입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게 2구간입니다.

김정옥위원

여기서 나온 20억 원은 지금 2구간 건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그럼 1구간이 끝났다는 얘기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20억 원은 2구간 비용이고. 그러면 39페이지, 20억 원의 용도는 이 건설 비용이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건설 비용이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위원님, 제가 잠깐 착오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정옥위원

3구간.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3구간입니다.

김정옥위원

3구간 값이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1·2구간은 끝난 거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2구간은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2구간은 내년에 준공 예정입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3차 공사 그 착공이 예정인데 그게 이게 지금 이 20억 원이.

김정옥위원

20억 원 비용이고, 이것 동구 평광동 1179-2번지 도로 개설이 주한미군이 주둔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목적 하에 이 사업이 수립됐습니다.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 도로 개설 사업이 39페이지에 보면 2022년부터 2028년까지 총 245억 원 투입해서 12m 도로를 2㎞ 하자. 이거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시행주체가 동구청이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목적대로 낙후된 지역 개발을 조금 지원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 목적이 낙후된 지역 개발 지원하자, 이것 말고 목적이나 이거를 해서 얼마큼의 기대효과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게 잘 아시다시피 대구에서 지금 캠프워커 서편도 있고, 최근에 끝난 곳은 달성군 가창 우록~백록 구간의 도로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대가 위치했던 데는 좀 이렇게 외곽에 있고 좀 부대가 위치함에 따라서도, 가뜩이나 외곽에 있다 보니까 낙후됐는데 부대가 또 위치함에 따라서 더 낙후되어가지고 여기에는 교통 접근성도 굉장히 낮고 이렇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도로들을 많이 개설해가지고 기존에 끊어졌던 것들을 연결점을 좀 이어가지고 도심과 연결을 좀 원활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좀 경제도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거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원래 이게 2022년부터 2028년까지니까 지금 현재 햇수로 4년째 공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2028년에는, 원래 이 공정대로 그대로 진행 중이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2028년에 완료되는 거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금방 우리 정책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심과 원활한 경제.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발전.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여기에 전부 다 기여를 할 수 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런.

김정옥위원

이것도 그러면 원래 공정대로 2028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주체가 동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동구청 건설과.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구비가 122억 5,000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도로 건설공사 관리도 동구청에서 합니까, 대구시에서 합니까?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동구청 건설과에서 직접 하는 거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다음에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우리 군사시설 이쪽에는 그냥 동구청하고 연결고리, 통로 역할만 하는 거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다른 역할은 지금은 아니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이게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지도·감독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사업이 어떻게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이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인 행안부와 교류를 하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중앙과 기초자치단체 간의 교두보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2구간은 지금 내년에 완성된다고 그랬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이거는 2028년도에.

김정옥위원

2구간.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2구간은 내년 4월에 준공됩니다.

김정옥위원

내년 4월이고, 1구간은 착공을 했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1구간 언제 했는 거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게 1구간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4월에 착공해가지고.

김정옥위원

4월에 착공.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올해 8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올해 8월이면 지금부터 여기 이 도로를 이제 1구간까지는 이용을 한다는 거네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이게 이제.

김정옥위원

아, 3구간까지 완성돼야지 이용하는 거고, 4월에 하고 8월에 준공이 됐고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2구간은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고 또 이번에 하는 3구간은 2028년도에 완공이 되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2028년도에 완공된다고 말씀하시니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 이 지역, 낙후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구위원

서편도로 하나만.

허시영위원장

다음은 조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경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편도로에 17억 원을 내년에 신규 편성, 참 장기계속으로 편성하셨는데.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남았는 게 아직까지 57억 원이 남았어요. 그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거 길이 100m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올해 했던 게 4필지, 수용재결을 3필지, 1필지는 협의보상하고 3필지는 수용재결을 했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지금 내년에 할 게 그러면 저거지요? 3필지.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아, 예. 내년에.

조경구위원

내년에 하는 게 3필지.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3필지.

조경구위원

그러면 향후에 또 보상비가 39억 원이 남았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57억 원 중에 39억 원이 보상비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거기에는 공사비도 있습니다.

조경구위원

응?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공사비가 이제.

조경구위원

공사비 그래 18억 원하고 보상비 39억 원하고 해서 57억 원이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게 그러면 돈을 지금 편성 못 해서 지금 현재 100m를 3년, 4년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러니까 처음으로 국비가 내려온 건 올해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이게 보상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17억 원 그것 편성돼 있는 거는 여기 4필지에 붙어있는 게, 잔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우선 집행을 하고.

조경구위원

잔여지 매수를 위해서 올해 지금, 참 내년에 17억 원이 필요하고.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 나머지 다시 그래 39억 원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그러면 이거 몇 필지예요? 39억 원.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3필지입니다.

조경구위원

3필지인데, 39억 원은 그러면 향후 2027년도에 또 39억 원을 편성해서 공사비하고 합쳐서 그걸 100m를 하면 일단 서편 중에 지금 현재 현충로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은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이네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리고 뒤에 하여튼 아파트단지 두 개가 되면 기부채납하는 부지는 그냥 10m로, 그거는 폭 10m지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폭 10m이고 마지막에 남았는 뭐 골드클래스인가 뭔가 그거는 어떻게 협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래서 저희가 남구청에도 찾아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거기는 일단은 빨리, 아파트 착공도 착공이지만 거기에 선제적으로 하여간 거기는 도로부터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남구청과 함께 좀 이 시행사를.

조경구위원

왜냐하면 이것 어차피 2027년 돼야지 이게 지금 완공되잖아요.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경구위원

이 도로가. 어떻든 간에.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그럼 2027년에 되면 그 아파트를, 참 오피스텔을 건설하고자 하는 데하고 남구청에서 협의를 하셔서 2027년 말 되면 거기 우선 10m라도 통행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경구위원

그러면 17억 원은 잔여지 매수를 위해서 불가피하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조경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군사시설이전정책관

예.

허시영위원장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까? 진짜 없습니까? 오늘 좀 수월하게 가는 느낌이 듭니다. 오늘 군사시설이전정책관 2026년 예산안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진행하는 동구 평광동 도로 개설 그리고 3차순환도로 서편도로 개설 사업의 예산 편성 적정성을 점검하고 조속한 도로 건설과 공사 공정관리 철저를 당부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사시설이전정책관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