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구YMCA에서 두 분이 우리 교육위원회 회의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방문을 환영하며 방청 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김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먼저 심사한 뒤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김재우·김지만·류종우·박종필·이재숙·이태손·전경원·하중환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재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곱 분의 동료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교육기관의 전력 사용량 증가와 노후 전기시설 확대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전기재해의 발생 위험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재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전기재해 예방과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전기재해 예방 사업과 피해 복구 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실질적인 조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기재해 예방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의식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위탁 근거와 대구광역시 및 소방안전본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현장의 전기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김재우 위원님 고맙습니다. 여기 아까 좀 전에 검토보고에서 마지막에 한 거,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전기 사용 습관을 형성하고 전기재해 발생 시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순 이론 전달을 넘어서 실제적이고 체험 중심의 안전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에 대해서 안전교육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학생 안전 교육을 연간 51차시 하고 있습니다. 51차시 안에 아마 전기 관련은 생활 안전, 그리고 또 재난 안전 영역에 들어가고 제가 판단해 보기에 전기 안전 부분은 상대적으로 조금 우리가 취약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다음 51차시 교육을 수립할 때 전기 부분도 좀 더 강화해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없으면 지금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좋다 하더라도 전기 끊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한국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열한 분의 동료 의원님들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은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기후·환경 위기 극복을 달성하려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특히 기후 위기, 불평등, 사회·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015년 UN 총회가 선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는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제시하고 이 모든 목표의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교육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한 미래 및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기초 소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책임 있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운영할 책무를 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기본 계획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및 보급,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매년 지속 가능발전교육 기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행사를 지원하고 학교 현장에서 축적된 우수 실천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현장 적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 현장의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한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 위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손한국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제6조의 추진 사업에 보면은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행사 및 활동 지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지원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계획이 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첫 번째, 전 초중고 학생 대상 동아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사들의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실천연구회를 지금 또 학교별 운영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 내에서 범교과 학습 주제로 8차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교환경주간 운영, 그다음 탄소중립 추진 학생위원회 등 다양한 활동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교실을 넘어서 학생들의 실제 삶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진정한 미래 교육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소영·권기훈·김재용·김재우·김정옥·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종필·박창석·손한국·육정미·이재숙·전경원·정일균·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박소영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본 위원이 열일곱 분의 동료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는 주로 학대 예방 교육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실제 학대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서 학대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예방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 학생 회복 지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에서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 및 피해학생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대 예방 교육의 내용·방법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피해학생의 학교 적응과 정서 안정 지원 등 학대 피해학생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가정 내 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의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대 행위자의 84.1%가 부모였으며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82.9%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가정 내 학대 예방뿐만 아니라 피해학생 보호와 회복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이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10억 원 이상의 재산 처분 3건을 포함하고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창초 우록분교와 달리 대율초의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확인되어 수의계약 방식으로 군위군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율초는 군위군에 매각이 가능해 보이는데 다른 폐교와 달리 매각 수요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 관내에는 7개의 폐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5개를 군위군에서 매입 의사를 저희들한테 전해 왔고 순차적으로 최근에 군위 남부초를 18억 원에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어서 지금 대율초도 군위군에서 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매입 의사를 밝혔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요. 군위군에서 친환경 숙박 및 공공시설 조성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위군의 폐교 활용 현황 및 추가 매입계획은 혹시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7개 중에서 5개 학교에 대해서 매입 의사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예. 연차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은 송현초등학교 본관동 철거 추진과 관련하여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관 철거공사 기간 동안 학생들의 수업공간 확보 방안은 있습니까?

예. 지금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쯤 소마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듈러 교실을 이전해서 임시 교실로 쓰고 본관동은 철거 과정을 거칠 겁니다.

해당 모듈러 교실의 송현초 이전설치 일정과 또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이제 공간재구조화 공사 준공일정이 맞지 않죠? 그래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는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맞추는지 아니면 맞출 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소마고 공사가 공간재구조화 공사 중인데 내년 11월 중순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11월 말에 우리 송현초등학교에는 그 일정에 맞춰서 기반 공사를 하고 방학 중에 모듈러를 설치하고 2027년도에는 임시교사를 쓸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송현초 사례처럼 모듈러교실을 영구시설로 설치·운영 중인 학교 현황은 혹시 지금 현재 있습니까? 몇 군데라도.

예. 관내에 지금 5개 학교에 영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지초나 대실초, 한샘초 이런 데 모듈러 교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일정이 학사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특히 공사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전이.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가창초등학교 우록분교 관리, 매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록분교는 현재 수목 가식장으로 활용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해당 부지가 매각될 경우에 수목 가식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서 활용할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 관내의 지금 고로초 화수분교를 수목 가식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존 우록분교에 가식되어 있는 수목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설 가식장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 이식·운반비용 등 별도 소요예산은 필요한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록분교에는 수종이 16종에 219주가 있는데 은행나무나 떼죽나무 등이 있고 이 나무들이 지금 생육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학교에서 분양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고 운반 이식을 할 경우에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돼서 내년도에 이전하면서는 이 나무들은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군위 고로초 화수분교장으로 수목 가식장을 옮기게 되면, 대구시교육청 산하 학교가 전부 대구 시내에 있잖아요?

예.

운반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거리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나무는 어차피 이식할 때 비용이 전체적으로 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국도를 이용하면 크게 멀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폐교를 공개입찰방식으로 처분한 사례가 더러 있지요?

예.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각한 사례가 한 2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건 정도가 최근에 입찰로 매각을 했습니다.

공개입찰로 매각을 추진할 경우 유찰 시에는 처리 절차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입찰은 공개로 저희들이 그 감정가를 정해서 공개를 하고 두 번 정도 유찰이 되면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은 됩니다.

향후 교육용 활용 계획이 없고 관리상 어려움으로 매각을 추진하는 상황인 만큼 해당 재산의 처분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또 당부차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현초등학교 본관동 철거에 대해서 우리 본관동이 재난위험시설 D등급을 받아서 건물을 철거하고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본관동 철거공사 기간 추진계획을 보니까 2026년도 9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월이면 학생들이 없나요?

먼저 저희들이 임시 교사를 마련하면서 철거는 이동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들이 있으면 철거 과정에서 교육환경에 큰 위험요소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공간재구조화 공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불가피하게 이제 운동장 한 켠에 모듈러 교사를 설치하고 안전펜스를 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본 위원은 재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철거 과정에서 교육 환경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두려움도 있고 그런 만큼 펜스라든지 이런 동선을, 공사 구간을.

분리해서.

피해서 분리해서 갈 수 있도록 또한 안전관리요원 배치도 좀 해주시고, 최우선이 학생들 물론 교육도 우선이고 하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그 안전 사고의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학생 수 감소로 발생하는 폐교재산은 우선 교육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고 그 쓰임이 다 된 경우에는 매각 등 처분 절차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송현초 본관동 철거 시에는 공사 소음 및 안전 문제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소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대구 교육의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교육가족 모두가 고심하여 마련한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총 규모는 2025년보다 170억 원 감액한 4조 2,5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 예산안의 76.2%인 3조 2,458억 원으로 2025년도 대비 325억 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244억 원, 특별교부금 414억 원이 각각 감액되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97억 원, 고교무상교육 국가 부담금인 증액교부금 282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46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 예산안의 14.8%인 6,320억 원으로 2025년도 대비 764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이전수입은 725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기 중 급식비 지원금 등 비법정 이전수입은 39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금고협력 사업 지원금과 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수입 등 2025년도와 동일하게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총 세입 예산안의 0.6%인 258억 원으로 2025년도에 비해 8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 이월금 1,000억 원과 금융자산 회수 16억 원을 반영하여 총 세입 예산안의 2.4%인 1,01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이전수입 감축으로 인한 세입재원 부족분은 적립되어 있는 시설기금 2,509억 원을 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관별 세출 예산은 시교육청이 3조 8,632억 원, 5개 교육지원청이 3,358억 원, 20개 직속기관이 586억 원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정책별, 단위사업별로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분은 세출 예산안의 43.8%인 1조 8,665억 원으로 2025년도 대비 67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인사, 교직원 복지 등 3개 단위 사업에 14억 원 감액한 2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14개 단위 사업에 3,125억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대비 7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목적사업비 105억 원을 학교기본운영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교육복지사업은 3개 단위 사업에 3,219억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대비 29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사업은 보건관리에 111억 원, 유치원과 각급학교 급식비 지원 등 급식 관리에 2,628억 원으로 2개 단위 사업에 2,739억 원을 반영하여 2025년도 대비 27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사립학교의 기본 운영을 위해 학교재정 지원관리 사업은 6,452억 원을 반영하고,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은 학교 신·증설에 17억 원, 미래학교공간 조성 등 학교시설환경 개선과 학교시설 확충에 2,8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평생교육 부분은 세출예산안의 0.2%인 82억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억 원 증액하였으며, 평생교육 운영에 44억 원, 독서 운영에 38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 예산안의 3.7%인 1,580억 원으로 교육행정 일반 562억 원, 기관 운영에 613억 원, 재무활동 405억 원을 편성하여 2025년도 대비 58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 부문은 세출 예산안의 0.3%로 2025년도 대비 189억 원 감액한 1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인건비 부분은 세출 예산안의 51.9%인 2조 2,118억 원으로 처우개선과 호봉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5년도 대비 10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축소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립된 시설기금을 활용하여 충당하고자 전년도 말 보유기금 4,453억 원 중 교육환경시설개선기금 2,509억 원을 전출하고 기금 운용에 따른 이자 수입 6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말 기금 보유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4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모든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감축하였습니다. 2025년 대비 170억 원의 예산이 감액되었으나 흔들림 없는 학교현장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초학력 지원,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등 다변화되는 교육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은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사업비는 공사 집행시기에 따라 연차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살피시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다가오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위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서구 출신 이재화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 배정하고 이렇게 작성하느라고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없는 예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그래도 그만큼 노력했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쪽, 사업설명서 525쪽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증가에 따른 운영비 6,000만 원 증액은 제317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따른 것으로 제가 보기에 판단이 됩니다. 추가 지정된 위탁기관 대동이음교실의 위탁 학생 수 현황에 대해서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시의회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 9월 1일 자로 저희들이 기존의 대안교육 위탁교육 기관이 5개였는데요. 1개 기관을 더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특히 대동병원 대동이음교실 명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9월 1일 자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약 18명의 학생이 위탁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생 2명을 포함해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6명이 지금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6명, 초등학생 2명, 그다음.

중학생 10명.

그래서 18명. 그런데 정례회 심의 당시 초등학생을 중학생과 동일 학급에 배치할 경우 초등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학급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 또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학생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초중 동일 학급에 같이 배정을 하고 있지만 분리된 공간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동이음교실 이 학교가 어느 동에 있습니까? 지금.

위치가 동구.

만촌네거리 가는 대동병원 그 안에 있습니까? 아, 예. 실제 학급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예. 알겠습니다. 대동병원 그 안에. 다음은 예산안 416페이지, 사업설명서 532페이지 관심군 학생 관리 학생치료비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 사유를 보면은요. 위기학생 상담 지원 사업 특별교부금 지원 확대로 특교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지원 확대로 위기 학생 지원 사업에도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도 지금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특별히 이번에는 위기학생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병원 치료비 지원만 위기학생에 대해 지원이 가능했다면 이번에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교부가 돼서 상담기관 상담비 지원까지도 가능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교육청에서 관심군 학생은 물론 일반 학생에 대해서도 심리상담비와 병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심군 학생은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학생에 대한 지원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군과 위기군으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심군에 대해서는 각 60만 원 한도 내에서 병원 치료비가 지원이 되고요.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신체·정신 각각 30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의 치료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관심군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일반 학생 중에서 정서 위기 문제로 학교에서 학교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선정이 되게 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치료비가 얼마가 들든 상관없이.

관심군 학생하고 같이 병원 치료비인 경우는 60만 원, 상담비인 경우는 80만 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에서. 그럼 사업설명서 534쪽 페이지를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놓쳤습니다.

사업설명서 534페이지를 보면 신규 사업으로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학습 플랫폼 구축 사업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신 건강 문제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유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학습 결손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이 함께 별도의 학습 플랫폼을 구축해서 아이들이 유급하지 않고 학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온라인 교육.

예.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정신 건강 문제로 장기 입원 치료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죠?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다소 모호해 보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 기준과 현재 대구 지역에서 장기 입원 치료 중인 해당 학생 수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같이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7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대상으로, 선정 기준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해서 3개월 정도의 장기 입원 치료를 하고 있거나 필요로 하는 학생들, 특히 유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요. 현재 상반기 저희들이 1학기 기준으로 대구 관내에 하루 이상 정신 건강 문제로 입원 중인 학생의 현황을 파악해 봤더니 대구에는 193명의 학생이 정신 건강 문제로 입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중에 장기 결석으로 유급의 위기가 있는 학생은 한 7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죠? 그다음 해당 학습 플랫폼을 통한 교육이 수업 출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함께 본 사업을 통해 기대하는 주요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당연히 아이들의 출석 인정을 전제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부터 제주도교육청을 주관교육청으로 정해서 한국교육개발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중학교 단계부터, 내년 하반기에 중학생 대상으로 한번 시범 운영을 해보고 초중고 전체에 위기학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중학생도 정신병원에 가는 학생들이 있는가 보죠?

예.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좀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대안교육 위탁 관심군 학생 치료비 지원 확대, 정신 건강 장기 입원 치료 학생을 위한 학습 플랫폼 구축은 우리 아이들의 정서 행동 문제를 초기에 발견하고 또 학업 단절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정서 심리 지원이 촘촘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세밀하게 정비해서 학생들을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안 386쪽에 늘봄학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 방과후 학교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 총액은 금년 대비 약 17억 원 규모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 사업 예산 총액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특히 특별교부금이 크게 감소한 이유는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늘봄학교는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작년 대비 예산이 한 14억 원 정도 조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늘봄 인프라가 이미 구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늘봄교실이나 늘봄지원실 구축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이미 다 완료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됐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부가 지금 새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시책사업이나 디지털 교육 혁신 특교 교부 안내가 아직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특교 예산이 교부가 되게 된다면, 그 예산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규모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의 구체적인 지급 방법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국가시책으로 정해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현재는 연간 1인당 50만 원의 무상 이용권을 지급하겠다라는 방침이고요. 현재는 전체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의 전체 학생 수의 60%까지는 전액 다 국비인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이상 참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예정입니다.

기존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하고 신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방과후 학교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부터 대구교육청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쭉 해왔던 사업입니다. 소규모 방과후나 소인수 또는 학교 특색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 자체 재원을 들여서 강사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고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사업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년도 초등학교 3학년만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왜 특별히 3학년만 합니까?

아마도 단계적으로 확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은 이미 늘봄학교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초3부터 방과후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늘봄학교 인프라 구축 사업의 증감 사유를 보니까 내년에는 2억 원만 대구시에서 편성된 것 같아요. 늘봄교실이 현재 수요를 감당할 만큼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2026년도 초등학교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 지급 사업으로 돌봄 수요가 늘어날 텐데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앞서 위원님 지적에 답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서 늘볼공간을 총 898실을 확충을 했습니다. 선택형 돌봄교실 333실, 맞춤형 프로그램실 565실 등 충분히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초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은 대부분 1시부터 3시 사이에 프로그램이 다 종료가 되고 3학년 방과후 프로그램은 3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행을 하기 때문에 겹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지역 사회와 연계한 초등 돌봄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자 지역 연계 초등 돌봄 운영을 위한 과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초등 돌봄을 위해 지역과 협력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언론 보도된 걸 제가 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구시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저도 보도 내용을 읽어봤는데요. 서울에서 보도할 때 저희 대구교육청 관계자를 초청해 가지고 우수 사례 발표를 해달라고 해서 우리 관계자분도 갔다 왔는데요. 대구시교육청은 늘봄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미 지자체나 지역 돌봄 기관의 참여를 통해서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청과의 협력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대구시 노인 일자리 사업 시니어 인력도 100여 명 늘봄학교에 투입하기로 이미 합의가 된 바 있고요. 지역 사회의 돌봄 연계 모델이 조금 더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발전특구에도 관련 사업이나 이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시니어 100명 같으면은 크게 연계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몇 군데 하는 겁니까? 시니어 100명 정도 같으면.

100여 명의 인력들이 학교에 한 명 또는 두 명 배치가 되기 때문에 상당수 학교가 도움이 좀 받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심 돌봄을 넘어 지역의 유휴 공간과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돌봄과 학습 지원을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을 보면은 광역자치단체 비법정 이전 내역이 있습니다. 편성 시기를 고려하면 15쪽에 나와 있는 예산 금액은 대구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대구시에 요청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별도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대구시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은 15쪽의 예산 금액과 많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료 구입 예산의 경우 올해 8억 원이 편성되었고 대구교육청에서는 내년 예산으로 9억 원을 요청했으나 대구시에서는 4억 원만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의 핵심적인 부분이 신간도서 구입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구입비 대폭 감액에 어떻게 대처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시민들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도 관련되는 부분이라 매우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핵심이 신간 도서 구입이란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대구시의 재정 여건이 좀 많이 악화돼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예산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존 운영 예산도 올해 교육청에서는 4,000만 원을 요청했으나 2,000만 원으로 결정됐고 내년에는 대구시에서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글로벌 존 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구시 예산 미편성 상황에서 내년도 글로벌 존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글로벌 존 사업은 동부도서관과 남부도서관에서 2016년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영어권과 중국어권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학생이나 시민들의 반응도 괜찮았던 편이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운영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후 이 부분도 지속가능 여부에 대해서 대구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도서관 재개관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내년 재개관에 따라 신규로 편성된 예산인데 교육청 요구인 12억 원 대비 5억 원 감액된 7억 원만 대구시에서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리모델링과 재개관을 앞두고 시민들의 기대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개관 준비에는 차질이 없으십니까?

예산이 좀 감축된 부분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어서 기존 비품을 최대한 재활용해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고요. 당초 대구시청에서 주관했던 감리 계약이 조금 지연돼서 준공일자가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청하고도 잘 협의해서 차질 없이 재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은 다양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대구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이해되지만 도서관에서 공공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서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손한국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부교육감님, 현재 디지털 시대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되고 우리 챗GPT라든지 기타 너무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지난 2025년도 예산에 제가 편성 부탁을 드렸던 키오스크 예산이 2025년도에는 편성이 되었던데 우리 2026년도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가 너무 급하게 변하는데 학생들이 터치스크린을 통해 직접 진로·진학 정보를 탐색하는 정보 키오스크가 현장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건데 원래 지난번에 저와 작년 예산 때 얘기를 할 때, 부감님, 저는 3개를 각 학년마다 1개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고, 1학년은 필요가 없고 2~3학년 학교 두 개씩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 기억나시지요?

예. 기억납니다.

올해 어떻게 예산이, 아직까지, 두 개씩 다 들어갔습니까?

2024년도에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시범적으로 5대를 먼저 설치했고요. 올해는 20개 직업계고등학교와 산업학교 1개 포함해서 21개 학교에 30대를 보급했습니다. 통상 보면 한 2학년, 3학년 한 1.5대 정도 기준으로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학년마다 부탁을 드렸을 때는 왜냐하면 3학년 교실에 설치를 해놓으면 1학년, 2학년 후배들이 가서 할 수도 없고 또 선배들이 하다 보면, 그래서 1학년은 제외를 하더라도 2~3학년은 했으면 좋겠다고 설치를 했는데 지금 그럼 각 학교 2개는 다 돌아갑니까?

한 1.5대, 평균 한 2대 조금 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키오스크가 보급이 된 이후에 우리 학생들의 반응이 어땠죠?

저희들이 7월하고 9월에 두 차례 학교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로는 학년이 높을수록 2학년 또는 3학년 학생들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취업을 상담하거나 기업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일자리 정보를 검색하는 기능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1학년들은 아직까지 진로 탐색기간 중에 있는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2~3학년보다 낮기 때문에 활용 빈도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활용이 그렇게, 지금 1학년을 제외하고 2~3학년들은 활용도가 높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는 이미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를 도입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취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좋은 아이템이 아니었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하고 학교를 방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4년도에 들어갔던 일마고와, 올해 2개가 설치가 되었더라고요. 반도체마이스터고.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를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제가 방문을 한번 해서 학생들한테 그 반응도라든지 한번 물어보고 납품사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어느 정도 활용도, 이거 이용을 어느 정도 했느냐, 3개월치 데이터가 나오느냐고 그거 내가 질의도 한번 해보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하신 것은 없죠? 어느 정도 활용이 됐는지.

예. 구체적으로 학교별 활용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지는 않았었고요. 정석적인 점검을 했습니다. 전체 활용하고 있는 학교나 학생들의 반응 위주로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그 데이터를 설치했던 거기에 문의를 해서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먼저 한 대 들어갔던 일마고와 올해 들어갔던 반도체와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일마고에는 3개월 데이터가 1만 4,000여 건이 되더라고요. 3개월 수치가. 그런데 반도체에는 한 8,000만 원, 9,000만 원 정도가 되던데 다소 차이는 나던데, 정말로 그 활용도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키오스크는 진로 설계 및 탐색 관련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정도 되면 우리 실업계, 특화고에는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은데 키오스크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신 적은 있습니까? 꼭 그 특화고 말고 외에.

예.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지금 현재는 특성화 고등학교 직업계와 관련된 취업 정보나 일자리 정보의 활용여부 중심으로 좀 검토를 했었었는데요. 그 외 학교에 대해서는 아직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촌놈으로서 머리 속에 보수적인 기질이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교육청이 정말로 잘하는데 그 정도의 새로운 도입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획기적으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데 그 점은 아주 조금 다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거 뭐 크게 또 검토해 보신 적이 없다니까, 부교육감님, 초등학교에 설치된, 달서구의 모 학교에 설치 1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거 보고 받으신 적 있습니까?

보고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없어요?

있습니다.

학교의 정보 키오스크가 진로흥미검사라든지 각종 진단기능 또 퀴즈형 놀이 콘텐츠도 제공되어 있고 급식 및 알레르기 유발 재료까지도 안내하는 게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또 실제 후기를 보니까 아주 학생들의 몰입도라든지 참여도가 높아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했고, 우리 최신 어린이 기자가,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이 기자가 기사 냈던 내용.

예. 그 부분 본 적 있습니다.

예. 그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에도 진로 키오스크가 생겼다.’라는 주제로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직업이야기, 검사진단, 직업의 세계, 직업놀이, 식단 정보, 학교 생활 등 많이 들어 있는데 특히 그 직업이야기에 들어가 보면은 직업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데 직업카드가 150개가 들어 있대요.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직업이 있다는 생각에 너무 놀랐다. 150여 개의 직업이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에 너무 놀랐다. 그다음에 검사진단도 보면은 진로흥미 탐색, 또 초간단 MBTI 테스트 방법도 있고 스마트 중독 진단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또 특이한 것은 학교의 키오스크로 찾아볼 수 있는, 식단 정보라든지 오늘 급식 정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육청에 얘기를 하니까 “진로·진학은 담당 부장선생님이 학교에 계시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내리시는 것 같은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아이들에게 다양한 급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교육활동의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학교급별 특성과 연계한 부분은 충분히 키오스크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요즘 너무나 살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현대화로 가다 보니까, 진로·진학에 대한 부장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계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선생님들이 과연 학생들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까?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과의 상담을 한 번 못 하고 졸업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혼자 찾아가고 혼자 터치해서 알아보는 이런 방법. 부교육감님, 요즘 관공서에 가면 서류 떼는 키오스크 보셨잖아요? 그거 사용 한번 해보셨지요?

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저도 사용해 봤습니다.

주민등록등본 하나 떼려고 그러면 번호표를 뽑아서 대기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 가면 터치를 하면 바로 착 나와버리잖아요. 굉장히 그만큼 편리하고 한데, 그 어린이 기자가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도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듣기만 했었는데 직접 키오스크를 사용을 해보니 다양한 정보와 재미있는 활동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라는 이런 게 있었는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터치형 키오스크를 통해서 진로 관련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진로교육에 대한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또 진로·진학 정보와 학교생활 정보를 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이 키오스크의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것도 고려를 한번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살펴서 키오스크의 장점과 초등학교의 학교 특성을 고려한 이런 부분들이 잘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28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시설 지원. 이 지원사업에 관련해서 이번에 2026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신규 50억 원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기존의 시설 사업과 유형에서 벗어나가지고 우리 학교 현장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시설 기금이 전액 소진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 효율성을 높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한 산출 근거, 또 중복 여부, 또 공정성 확보 이런 것을 면밀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수요자 맞춤형 시설지원사업을 별도로 신설하게 된 배경과 목적이 어디에 있죠?

현장 교원 선생님들이 참여한 대구 미래교육정책기획단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여기 그 정책기획단에서 신규 정책과제로 제안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화한 부분이고요. 주된 요지는 학교 현장에서 실제 시설 수요가 있는데 기존의 시설사업으로는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서 사각지대가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게 그 핵심사항이었습니다.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그 산출내역을 보니까 우리 공립 12개교, 사립 8개교, 총 20개 학교에 교당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더라고요.

예.

첫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억 원이라는 예산이 비교적 큰 규모 아닐까요?

저희들이 8월, 9월에 수요조사를 사전에 한번 실시해 봤었는데요. 한 50여 개 희망 학교가 있었고 내년도에 처음에 도입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량이라 일단 그중에 한 절반 이하, 한 20개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규모를 설정을 했고요. 전체 요구 금액을 평균을 낸 금액이 교당 단가 2억 5,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20개 학교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학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는 뭐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이미 여러 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업으로 어떤 유형의 사업들이 새롭게 지원되는지.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수요 상황들을 보면 교사의 협업실 또는 교사의 연수 공간에 관한 수요들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학교별 특색 교육 공간으로서 명상실이나 또는 황톳길 조성 같은 사업 또 요구가 있었고, 소규모 특색 교육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교실 같은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한 어떤 시설사업들의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시설사업과 범위가 겹친다거나 한 학교에 중복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존 시설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검증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까?

좋은 지적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신규 사업을 설정을 할 때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고요. 사전에 사업에 대한 공지를 할 때 지원대상과 산정 기준을 미리 공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복 여부를 검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가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구조라 해도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규모라든지 행정력이 큰 학교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사업 신청과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설계하실 계획입니까?

큰 학교 또는 이제 대형 학교들만 유리하지 않도록 제출 자료를 좀 표준화할 생각이고요. 학교별 편차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의 기준도 가능하면 객관화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정 결과를 무엇보다도 그 선정된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고요. 미선정된 학교일지라도 그 사유를 안내해서 추후에 좀 보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차원의 역할도 같이 할 생각입니다.

예. 부교육감님, 뭐 수요자 맞춤형이라는 취지가 설계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선정 기준과 또 중복 방지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범사업의 첫 해인 만큼 운영의 투명성이라든가 효율성을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금 말씀하셨듯이 선정 사유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전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예산안 275쪽, 사업설명서 410쪽,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볼 건데,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구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도래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량이 많아서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2026년도에만 281억 원이 잡혀 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용연수가 5년이 되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이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2020년도 사업을 시작을 해서.

코로나가 한창일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이제 2025년도, 5년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교체물량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전 기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뭐 핸드폰도 그렇고 사용을 하다 보면 사용자의 성향이라든지 취향에 따라서 이걸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스마트기기를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거 5년 됐다고 해서 이걸 교체를 딱 해야 된다,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다른 제품도 그런 측면이 물론 있습니다마는 스마트 기기가 제품 주기가 굉장히 빠릅니다. IT 계통의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요. 통상 내년도에 저희들이 교체하는 물량은 5년 차가 지나서 6년 정도 사용한 물량이 교체 대상 물량인데요. 아이들의 활용도라든가 교육 쪽의 흥미와 참여도를 고려해 보면 사실 6년 차 정도 되면 재사용하기가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뭐 내년 됐다고 해서 갑자기 안 되고 이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유지나 부품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통상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와의 비교를 해보더라도 수업에서의 다양한 활용도나 이런 측면으로 보면 교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내용연수가 돼서 교체를 해서 아이들이 교육적으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교체를 하시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AIDT 수업을 하면서 최근 들어서 AIDT 관련해서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안에 있는 교육 내용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뭐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 금액이 지금 올해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보면 2020년도에 4만 대를 우리가 구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2만 1,000대, 3만 1,000대, 2023년도에 5만 5,000대예요. 그러면 2028년, 2029년 되면 이 금액이 이게 엄청나요. 지금 교육재정이 굉장히 열악해져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뭐죠? 그때 유보금이었습니까? 5,000억 원 정도 있던가, 거의 다 지금 소진이 다 돼서 지금 반도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5년 됐다고 교체를 하기 시작하면 내년, 후내년, 2028~2029년도에는 이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지금 2026년도 물량만 해서 281억 원이면 3년 후에는 이게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스마트기기의 단가도 지금보다는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그때 되면 500억 원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걸 지금 5년 됐다고 바로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좀 살리고, 이게 학교 현장에서 정보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 제품들이 A/S가 들어간 것도 있고 뭐 업그레이드를 해서 살릴 수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걸,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두 푼도 아닌데. 바꿔주면 제일 좋죠. 새 것 주면 제일 좋지.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의 흥미와 관심도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고 아이들 간의 격차를 둘 수 없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스마트기기의 제품 주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수업의 가장 핵심 부분이 아이들의 그런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앱 사용에 달려 있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기기의 제품 주기로 볼 때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부품 교체나 고장 시 수리 부분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 부분도 고려해 볼 때 저희들은 교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게 지금 보면 안드로이드 그리고 크롬북, iOS, 뭐 이렇게 해서 종류가 한 5가지거든요. 다섯 가지인데 우리가 지금 최근 들어서 일반 가전제품들도 보면은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요즘은 구독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음식물감량기 같은 경우에도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렌털을 해서 4년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렌털료를 일부 지불을 많이 하겠죠. 추가 비용은 많이 들지만.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면서 제품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빠른 시일에 제품 기능이 향상이 되고 바뀌기 때문에 크롬북이라든지 스마트기기 이거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한 대에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합니까? 이것 구입을 하면.

지금 현재 단가는 저희들이 예상 단가 70만 원 정도 됩니다.

70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공기청정기도 최초에 그랬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도 우리가 구입할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공기청정기를 몇 년, 2년인가 뭐 계약을 해서 렌털로 사용해서 최저가 입찰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이 굉장히 비용을 세이브를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입했을 때 단가보다. 그런데 이 스마트기기도 5년 단위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이거랑 고민을 하셔서 1년에 300억 원 가까이 스마트기기를 구입을 해서 교체하는 비용들을 가지고, 이 나오는 기계들이 전부 거의 대기업일 거 아닙니까? 이 스마트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이.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돼서 뭐 구독을 하는 형태로 한다든지 그런 고민도 조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용효과 분석 대비 렌털에 관한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아니면 구매에 관한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이제 처음에 사업 설계할 때 검토를 해서 구매 쪽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부분은 사업 중간이라도 만약에 그런 부분들의 필요성이 있는지, 비용효과 분석의 필요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기계를 사서 5년을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걸 폐기처분할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각 또는 관리전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관리전환이라는 건?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다른 기관, 학생이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 쓸 수 있도록 관리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공짜로 줍니까?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관리전환할 수 있는 대상은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가치를 인정 못 받을 것 같은데, 관리전환을 해서 우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면 매각을 통해서 정당하게 매각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매각을 해도 이거 누가 사가겠습니까? 5년 된 거를.

제가 좀 답변드릴까 합니다.

예.

잠시만요. 이거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패드가 실제 한 6년 정도 쓰고 이렇게 교체를 하는데 기본 OS하고 보안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물품이 불량이 나서 고장이 나고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소프트웨어가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OS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 계약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업그레이드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성능이 바뀌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구입을 해서 5년 후에 뭐 지금 제가 매각이라든지 관리전환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렌털료가 비용이, 빌려 쓰면 많이 비싸겠죠. 5년을 따져 보면은 사는 것보다는.

당초에 저희들도 렌털을 검토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 기간을 좀 줄여서,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핸드폰 이것도 2년 이상 못 가지 않습니까? 배터리도 그렇고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2년이 지나면 거의 이게 사용이 안 될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기계가 최신화되기 때문에, 우리 스마트기기도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AI 시대에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우리가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을 5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구독료가 훨씬 비쌀 겁니다. 그런데 이 구독료를 뭐 2년이나 3년 정도로 잘라서 계약을 해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에 우리 교육청이 들어가는 비용들도 좀 줄일 수 있고 기계도 우리 아이들이 최신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 또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뒤의 비용들도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지금 사놓고 진행을 하면 뒤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분명히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이 기계에 대해서 유휴 기계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 추세로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임대 사용도 저희들이 한번 비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고, 사실 이거 심각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향후로 갈수록 비용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 추세여서. 이 기계 지금 사놓고 나면 우리가 3만 몇천 대 사놓고 나면 내년에 입학할 아이들, 후내년에 입학할 아이들이 아이들 수는 줄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계가 남아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비용으로 사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5년 후에는 거의 반틈은 안 쓰고도 그냥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상황도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현실에 맞게 조금 빌려서 쓰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 주기를 우리가 5년으로 따지지 말고 이거를 3년을 하시든지, 2년은 너무 짧으니까 3년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기청정기 최초에 우리 계약했을 때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되게 계약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업체가 중간에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계약할 때도 뭐 제가 알기로는 3만 원 미만으로 해서 2년 계약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필터 가격이 많이 낮아지면서 임대료가 많이 저렴해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공기청정기 2년 있다가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해서 다시 계약을 해서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나면 이 노후화된 기계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외국에 수출을 한다든지 그 사람들을 활용할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절대 손해 보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프로그램에 맞게 우리 교육청도, 물론 아이들한테 좋은 걸 제공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임대계약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본 위원은 세출 이전에 세입 구조 및 재정 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러프하게나마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세입 구조를 한번 보면요. 2026년도도 역시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4조 2,57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약 169억 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특히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체 세입의 76%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내국세 변동에 따라서 교부금 의존도가 매우 높은 그런 구조인 건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통 교부금 예정교부액 추이를 보니까요. 2023년도 이후로는 보면 사실상 정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기금전입금을 통해서 세입을 보전해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최근 4년간 그 기금조성금액 잔액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그런 추세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6년 말에는 약 2,047억 원 수준의 기금만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부금 감소에 대응해서 2026년도에도 기금전입금 2,509억 원을 활용해서 세입을 보전한 것으로 보는데요. 향후에 교부금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출구조 조정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당분간 교육재정에 좀 어려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우려를 좀 하고 있고요. 이거는 국내 경기가 갑자기 아주 좋아지지 않는 한 이 문제는 계속 지금 누적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교부금 감소가 앞으로 계속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지출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한 5가지 방향으로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전체 재원의 한 76%가 중앙정부 이전수입입니다. 교육부로 내려오는 보통교부금과 국가시책사업 그다음에 지역현안 특교와 같은 그런 예산이 거의 대부분, 예산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수입을 확대하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중에서도 국가의 부담분이 상대적으로 큰 고교무상교육 예산이나 아니면 유보통합 지원금 그다음에 늘봄이나 방과후 같은 예산 그리고 시설예산 같은 경우는 학교시설 복합 사업과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구시 법정부담금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는 세출예산 편성 비율의 한 74% 정도밖에 매년 전입을 해주고 있지 않으신데요. 물론 이제 대구시의 재정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과거 한 3~4년 전만 하더라도 한 90% 가까이 매년 전입을 해줬던 것에 비하면 예산의 전입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구시교육청의 재정에도 많은 압박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구시하고 지속 협의를 할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지출 억제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정 사업의 평가를 하고 있지만 재정사업의 평가를 통해서 예산사업의 효율화와 유사사업에 대한 통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제도를 도입해서 인건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예산의 60%가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가능한 한 증원은 최대한 억제를 하되 학생 수 변동에 따른 재배치를 통해서 효율화를 도모할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부분의 예산에 배정되는 단위가 학급 수와 학교를 기준으로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생 수 변동에 따른 변화 폭이 크기 때문에 적정 규모 학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학급 수는 학생들의 변동에 맞춰서 감축을 추진을 하고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통합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를 통해서 재정 지출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5개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좀 지엽적일지는 모르겠으나 본 위원이 폐지사업 현황을 좀 검토해 본 결과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업 간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조정이라든가 그리고 외부재원 연계 사업 그리고 또 시설사업 완료에 따른 형식적 폐지를 제외하고 나면요. 실질적인 2026년도 폐지사업 규모가 총 8개 사업에 약 5억 3,0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사업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가 아니라 어떤 계속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점검을 통해서 어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는 등 아까 말씀 잠깐 하셨지만 보다 적극적인 폐지 조정 사업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의 인식과 향후 계획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아까는 좀 러프하게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지금 재정 상황으로 볼 때 지출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요. 주요 재정 사업에 대한 자율 평가도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재정 감축이나 통합 노력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요. 교부금 감소나 정체 문제는 어떤 단기적인 세입 부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향후 고교무상교육비 지원 폐지를 비롯한 각종 복지 확대라든가 그리고 학교 노후 시설 개선이라든가 안전 투자 그리고 인건비 증가 등 어떤 의무적 경직성 지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과 맞물려요. 그래서 교육재정 전반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리 교육청의 경우 2026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분담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는 국가와 대구시교육청의 분담 비율이 같았습니다. 47.5%, 47.5% 똑같았는데요. 내년부터는 국가가 30%만 부담할 계획이고 나머지 추가 부분은 다 대구시교육청이 부담할 예정으로 저희들 부담 폭이 상당히 커질 예정입니다.

예. 그렇죠. 법 개정 이후에 대구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국 모든 시교육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그런 과제일 거예요. 그런 만큼 관계기관과 어떤 공조가 필요할 텐데요.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님 제일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대구시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17개 시도교육청이 지금 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모든 교육청이 기금이 지금 고갈하고 있는 상황이고 재정에 대한 압박을 다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협의를 더 강화할 예정이고요. 특히나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돼 있는 고교 무상교육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 폭이 좀 줄지 않도록 협의 대응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강화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1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비법정 이전수입은 예산상 약 949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39억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예산 확정 이후에 대구시 전출금 조정으로 실제 전입액은 약 58억 원 감액되고 결과적으로 전년보다 약 19억 원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 확정 이후에 대구시 전출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성 후에 감액 조정이 발생하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협의 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대구시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대구시 재정 상황도 같이 악화되고 있어서 지원되는 비법정, 법정전입금 모두 다 감액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직접적인 학습 여건이나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한 협의도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그게 현실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교부금 감소라든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법정 전입금 축소 가능성 등에서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어떤 엄정한 구조 조정과 함께 재정 효율화를 위한 체계적인 점검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교육청은 대구시나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용해서요.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또 예산이 꼭 필요한 교육 현장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 유초 연계 이음학기 시범 유치원 운영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유치원 만 5세 반 유아들이 초등학생들과 같이 어울려 활동하며 추후 초등학교 진학 시 적응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4년 41개 유치원에서 올해 80개 원, 그리고 내년에는 대구시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들과 초등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유치원 원아를 둔 학부모를 위해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혹시 운영하는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 연계 이음학교는 만 5세 2학기 과정에 대부분 이때 초등학교 입학을 바로 직전에 둔 부모님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시기입니다. 이때 사교육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아이들에 대한 무리한 어떤 사교육에 대한 움직임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초등학교 입학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미리 아동과 부모가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인데요. 주로 상호 교실 방문이나 수업 참관 또는 공동 행사뿐만 아니라 부모님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생활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예비 초등학생의 기본 생활 습관이나 예비 초등학생의 준비물을 챙기는 부분 그리고 연필 잡는 법 등 기본 학습 지도와 관련된 부분을 학부모님과 아동이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아하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달에 한 2,700명의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요. 거의 95% 가까이 매우 만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본 사업 운영을 위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1 대 1로 매칭하게 되는데 유치원 수와 초등학교 수 차이로 인해서 매칭이 어려운 유치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와 매칭되지 못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립유치원은 대부분 매칭이 잘 이루어지는 반면에 사립유치원은 아직 초등학교하고 매칭이 안 되는 비율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 부장선생님과 수석교사로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서요. 이러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직접 방문해서 보호자 교육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은요. 내년에 전체 유치원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예산이 올해 대비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전액 특교 예산으로 편성된 반면 내년 예산 5억 원은 전액 자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특교 사업 종료로 아마 기재되어 있는데요. 본 사업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학교급이 전환되는 시기에 환경 변화로 인한 불안을 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 적응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내년부터 아니라 추후에도 계속될 사업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속 운영을 위해서는 자체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한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지적했다시피 내년부터는 특교 예산은 종료가 되고 다만 사업의 필요성은 부모님들이나 교육청도 다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전액 다 저희들이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한편, 본 사업은 대상인 만 5세 유아들의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도 재원이 있죠? 그래서 아직 유보통합 전이긴 하지만 사업 대상을 향후에는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만 5세 유아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린이집 재원 유아들을 위한 사업 운영과 예산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혹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님, 비공식적으로는 교육부와 계속 실무진끼리는 협의를 하고 있고요. 교육부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어린이집 대상에 관련 예산 편성 부분들을 특교에 반영하는 부분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업 대상이 내년에 전체 유치원으로 확대되는 만큼 사업 관리에 더욱 면밀히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향후 어린이집 재원 유아들에 대한 사업 운영도 검토를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6쪽, 과학교육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보면 해당 사업 예산이 올해 7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중 지능형 과학실 운영 지원에 29억 원이 증액됐고 과학실 노후 환경 개선에 12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전체 증액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능형 과학실 운영 지원은 정부의 과학 교육 강화 기조에 따라서 특별교부금 12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3억 원으로 올해 대비 9배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현재 대구 관내 지능형 과학실 구축 현황은 어떻게 되며 내년도 예산 투입으로 미구축 학교 중 몇 개 교를 새롭게 구축할 계획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은 교육부에서 내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핵심 사업으로 지정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미 안내를 했고요. 올해까지는 현재 238개 학교, 한 52% 정도가 지능형 과학실 구축 완료가 됐고요. 내년도에 한 106개 학교를 추가 구축할 예정으로 있고 전체 학교 대상으로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에 대해서 과학실 구축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우선 구축 대상 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과학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학실 과학 수업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지능정보기술, AI나 VR, 디지털 센서와 같은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협력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종의 과학실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서 내년도에도 한 100여 개 학교를 지정을 할 예정인데요. 운영 계획서를 일단 신청받아서 선정 절차를 통해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운영 계획을 받아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과학실 노후 환경개선 지원 12억 원을 별도로 편성했어요, 또. 그리고 기존에는 지능형 과학실 구축 사업 내에서 노후 환경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실 노후 환경 개선을 별도로 편성하는 이유와 또 지능형 과학실 사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실 노후 환경 개선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전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비품을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과학실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어떤 안전사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노후된 비품도 같이 교체하는 사업이라면, 지능형 과학실 사업은 지능정보 기술을 이용한 수업을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 보면 두 개의 사업이 다 필요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 입장에서는 이미 구축된 사업 같은 경우는 그중의 하나의 사업, 지능형만 필요로 하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예산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산출 내역을 한번 보면요. 노후 과학실 중 40개 교를 선정하여 안전 설비 개선 및 노후 시설 교체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0개 교 지원 규모는 전체 과학실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고 향후 노후 과학실 개선 계획은 또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실이 저희들 관내 한 900개 정도 됩니다. 890개, 898개 정도 과학실이 있는데요. 그중에 내년도에 40개 실의 노후 과학실 교체 사업을 하게 되면 비중은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래요. 과학실이 학생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공간이기도 하죠. 작년에 한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례도 있고 또 위험도가 높은 학교를 우선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 부교육감님 의견과 위험도에 따른 우선순위 선정 기준을 마련해 오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위험도가 높은 학교일수록 먼저 이 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준에도 일단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심사해서 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분 위험요소가 있는 학교가 우선 지원, 배정될 수 있도록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대된 만큼 학교 현장의 위험 요소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고 또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집행에 더욱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근 위원님.

사업설명서 131쪽, 유치원 IB 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공립 단설유치원 최초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한 침산유치원이 개원하면서 학부모 관심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180명 모집에 940명 지원하여 지원율 522%를 기록할 만큼 기대가 컸습니다. 실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학부모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내년도 운영에 반영해야 할 현장의 의견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보고받기로는 정말 학부모 반응이 높았다고 알고 있고요. 특히 학부모님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서 직접 교육과정에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만족도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IB 운영을 희망하는 유치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IB 연수와 역량 강화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립유치원 교원을 위한 IB 연수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유치원 IB와 관련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조금 보충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올해 공립유치원 4개, 그다음에 병설유치원 2개가 지금 IB 후보학교 단계에 있고 사립도 지금 4개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연수를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교육연수원에서 IB 교사뿐만 아니라 일반 유치원 교사 대상 연수를 개설할 때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함께 연수를 받도록 해서 지금 현재 한 10개 과정에 사립유치원 교사들도 연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IB 유치원에서 유초 연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대부분은 인근 초등학교가 IB를 운영하여 자연스럽게 연계되지만 IB 초등학교가 없는 경우에는 교육 연속성의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IB 유치원 주변에 IB 초등학교가 없는 경우에 유초 연계 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계획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시는 바인데요. 저희들은 지금 초등학교 52개 교가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부터 월드까지. 그와 또 한 트랙으로 대구형 IB라고 할 수 있는 미래학교가 있습니다. 미래학교가 한 5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괄해서 한 110여 개의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연계하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점을 지금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산유치원 부근에는 인근 초등학교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기초학교, 관심학교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꼭 월드스쿨만을 IB 학교라고 하지 않고 저희들은 기초, 관심, 후보, 월드스쿨까지 이제 IB 학교라 하고 그다음 미래학교의 부분이 함께 IB 교육 철학에 바탕을 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은 IB 교육을 선도적으로 정착시켜온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853쪽입니다.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필사노트 제작이 있는데 신규로 3,2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이게 인쇄비하고 참가 재료비가 있습니다. 인쇄비는 이해가 되는데 참가 재료비는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기념도서관에, 853쪽에.

853쪽. 직속기관. 재료비가 뭡니까?

위원님, 이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보충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담당 과장님 연대에 오셔서 직책과 성명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쇄비는 1인당 2,900원, 1만 부를 해가지고 이게 2,900만 원이고 참가자 재료비 해서 300원 곱하기 1만 개가 있거든요. 참가자 재료비 이거를 묻잖아요.

박우근 위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되고요.

사업설명서 532쪽에 정신건강관리 예산이 43억 1,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 특히 내용을 보니까 정신건강 전문가 긴급 지원 해서 예산 5억 8,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5쪽입니다. 535쪽, 534쪽. 534쪽 제일 밑의 부분하고 535쪽 상단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억 8,6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자살·자해 등 위기학생 발생 시에 정신건강 전문가, 병원에 계신 주로 전문의 부분이 되시는데요. 학교로 직접 방문해서 긴급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으로 관련되는 예산이 한 5억 원 증액이 됐고요. 긴급 위기학생이 발생하게 되면 관할 전담센터 4개 기관, 대학병원 위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선제적으로 위기에 개입하고 사례를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매년 3월과 4월에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대상자군을 1차적으로 파악을 하고요. 매년 실시를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과 중1, 고1, 초4 이렇게 대상으로 실시를 하게 되며 통상 관리군은 3.7%의 아이들이 대구에서는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위기군은 한 1% 내외 정도 학생들이 나옵니다. 숫자로 하면 한 2,500명에서 2,700명 정도 학생들인데요. 그 학생들이 전체 대상의 한 3분의 1이기 때문에 추계를 해보면 대략 한 9,000명에서 한 1만 명 정도의 우리 대구 관내의 아이들이 정신건강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들 관리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학생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60만 원 한도에서 재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위기군, 자살 위험군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신체 또는 정신 치료비와 관련해서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추가로 내려와서 위기학생에 대해서는 상담비까지 60만 원 더 추가로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인성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정서행동 관심군이나 자살 등 위기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더 유념하고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질의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부교육감님 고생 많으셨으니까 좀 쉬시고. 이게 꿈창작 캠퍼스 관련해서 괜찮으시면 우리 국장님이 하실래요, 과장님이 하실래요? 국장님이 하실래요?

예.

내년에 교육계 이슈 중의 하나가 또 고교학점제인데 그 내용 중에서 사업설명서 74쪽 보면 꿈창작 캠퍼스 운영 사업으로 2억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교가 1억 4,000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가 자체 부담을 했는 게 2,7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는 특교가 잡혀 있지 않거든요. 국장님 맞죠? (박소영위원장, 박우근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꿈창작 캠퍼스 운영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반계고 74개교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과목이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거. 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거.

그럼 먼저 꿈창작 캠퍼스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창작 캠퍼스가 2015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창체 동아리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게 되었고요. 지금 올해부터 2025년에 시작하는 꿈 창작 캠퍼스 중에 교과형은 고교와 대학이 학점을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2학기 때.

인정하고 얘가 대학에 진학을 하면 그것도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학기에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창작 캠퍼스에는 교과형과 창체형 이렇게 두 가지 있고 창체는 대구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교과형은 전국이 고교-대학 학점 공동 인정.

우리가 지금 대학교가 2개가 협약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교과형은 지금 2개만 되어 있습니다.

교과형에 2개가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게 과목이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금 보면 13개가 과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데 대표적인 과목이 뭐예요? 대표적인 과목이.

주로 학생들 관심이 많은 보건, 의료 그다음 반도체 관련, AI 관련 이런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3개가 돼 있습니까?

13개, 영남대학교에서 편성돼 있는 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계 분석 그다음에 고급 화학 실험, 생명과학 탐구 실험 이런 부분,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상담과 심리의 이해, 보통 학교에서 편성하기 힘든 전문과목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보건대학에서는 기후변화와 건강환경, 생명과학 기반 진단검사의학 이렇게 3개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성과를 보니까 5개 강좌에 71명 학생이 수강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그 부분은 고교-대학 연계 학점은 아니고.

어떤 거?

그냥 우리 교육청 자체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이 연계해서 한 거는 몇 명이 했습니까?

이 부분에 지금 편성돼 있는 것은 올해 2학기 때 지금 영남대학교하고 보건대학교에서 편성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몇 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9월에서 11월까지 71명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5개 과목에 71명 그랬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예. 2기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예산 증감 사유를 보면 고교 대학 학점 인정과목 추가 운영 5개 및 참여 학생 수 증가 이래서 175명이 234명으로 증가를 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비를 4,200만 원을 증액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면 이게 근거가 뭐죠?

저희들이 지금 고교-대학 학점 연계하는 대학을 내년에 좀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2개 대학에 한하고 있지만 내년에 대학을 한 3개 정도 더 늘려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게 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내가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올해 5개 강좌에 71명이 참석을 했어. 그런데 여기 계획은 추가 운영을 5개 더 하는데 학생 수가 175명에서 234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71에서 175가 어디서 나오고, 175에서 234가 어디서 나오냐고, 이게.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5개 과목이 있고 5개 과목 신규 개발하고 참여학생 수 증가 부분이 175명에서 23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175명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걸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혹시……

미래과장님! 설명 돼요? 위원장님, 미래과장님 잠깐 나오셔도 됩니까?

예. 미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과장님 똑똑하니까 잘 아실 거예요. 해봐요.

국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 보태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이혜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는 저희가 5개 과목에 71명이 이수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할 때 저희는 학생 수요조사를 해서 대학과 13개 과목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때 저희가 당초 계획은 175명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공동 학점 이수를 하다 보니 71명이 됐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234명까지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산 이렇게 짜면 안 되잖아요? 71명이 올해 했는데 당초에 수요 계획은 175명이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71명을 했어.

예. 실제 해보니까.

175명을 계획을 해서, 애들이 물론 신청을 했겠지. 13개 과목에.

실제 이수한 학생이 70, 맞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수강을 한 강좌는 13개가 아니고 5개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됐고.

운영이 됐습니다.

학생은 71명이 이제 됐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안 맞잖아. 이것도 안 맞고 그리고 234도 나는 그러면, 앞으로 5개 강좌를 더 열면.

플러스 알파. 예. 5개 과목에.

18개 강좌에 학생들이 이 정도로 지원을 할 것이라는 유추 해석이잖아요.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했어요?

예.

그런데 수요 조사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등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예산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3,200만 원을 증액해갖고 왔는데.

앞으로 또 이게 창체형도 있고 해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꿈창작 캠퍼스가 교과형만 있는 게 아니라 창체형이 있어서 전체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사업이 있기 때문에, 또 학교에 대학의 글로컬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은 또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좀 예산을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보면 강좌 재료비라고 해서 이건 또 15개 과정을 했어. 그러면 5개를 늘리면 지금 13개 플러스 5개 하면 18개 과정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재료비 들어가는 과정은 15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실험·실습 과목들이 주로 재료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15개 과제는 실험·실습을 하는 거고 3개 과정은 아닌 거예요? 아까 국장님이 쭉 과목을 불러주시는 걸 보니까 더 될 것 같은데? 심리상담 이런 거는 재료비 안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심리상담은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고급 화학 실험이나 생명과학 실험은 실험비, 재료비가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자동차부품 뭐 이런 거는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도 일률적으로 100만 원 곱하기 15개 과정 곱하기 3기 이래갖고 4,500만 원을 딱.

그거는 이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했고요. 학교에 따라서 그 실러버스가 나오면 조금 이렇게 차등으로 예산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목에 상관없이 강사 수당은 똑같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학생 참여자 식비 8,000원, 22명, 3회, 15과정, 3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22명은 또 어디서 나왔고.

이 이야기는 이제 학생들이 주로 참여하는 시간이 저녁 시간에 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수업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바로 가서 강의를 듣기 때문에 간단하게 김밥이나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이제 매번 저희들이 해줄 수는 없고 한 강좌에 대략 평균 인원으로 저희들이 한 22명을 잡아서 산출을 했습니다.

한 강좌에 22명.

예. 22명으로 해서 이제 15과정 운영이 되고 1·2·3기, 1년에 한 3기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온라인하고 이런 시간에는 식비를 줄 필요는 없으니까 오프라인 대면을 할 때 산출식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234명이 참여를 할 건데 이게 8,000원짜리 22명을 3회 준다는 의미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사실 매번 주게 된다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아니, 매번 안 줘도 이거를 22명을 주 3회에 대해서 주면 이게 66명을 주는 것이고 15과정에다가 주는데, 그럼 234명이 오는데 66명만 밥 줍니까? 그러면 이것도 조금 뭐가 좀 거시기한데 이거.

저희들 이제 꿈창작 캠퍼스를 운영을 할 때 강사의 대면도 있고 비대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모두를 대면으로 다 하는 건 아니고 타임에 따라서는 앞에, 뒤에 대면하고 중간에 온라인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출식을 좀 써두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 꼭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관련해서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탄소 중립 관련해서도 이게 학교에서 행할 수 있는 조치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기존에 기 계약되어 있는 학교의 임차료 공립 8개교 13대, 사립 6개교 12대만 예산이 1억 3,000만 원 잡혀 있어요. 맞죠?

예.

물론 행정사무감사가 끝이 나고 본예산이 지금 심의가 다뤄지기까지 물리적으로 시간이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언짢은 것은 교육청이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하셨나? 늘 하시는 말씀이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없다.”, 학교 현장에 계시는 조리종사원이라든지 영양사 쪽에서의 수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물론 현장의 이야기가 전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고 뭐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이 부분은 지금 뭐 수요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에 담을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탄소중립에 대해서 교육청은 필수적으로 그걸 이행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전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환경에 대비해 가지고 탄소중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하는 것도 옳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아마 뭐 이렇게 수요조사를 해서 하게 되면, 추경에서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그리고 학교 현장에다가 이렇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하시든지 해서 독려를 좀 하셔요. 이거는 사실 지금 음식물쓰레기들이 학교현장에 잔반이 자꾸 넘쳐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잔반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느냐? 땅속으로 묻힌 것 아니면 어디 뭐 어떻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지금 예전처럼 잔반이 동물을 키우는 데 이렇게 쓰여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안 좋은 현상인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장에서 이 음식물처리기의 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고 중간에 부도가 나고 A/S 처리가 안 되고 이런 민원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이거를 왜 대기업 제외 제품으로 구분을 해야 되느냐? 알아보니까 그렇지도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서비스가 잘될 수 있는 범위를 열어줘서 학교현장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교육청에서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잘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에도 좀 안내할 수 있도록 좀 하고요. 특히 잘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좀 독려하고 이렇게 안내·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장, 손한국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했던 학생기자단 관련해서는 예산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조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운영을 잘하시고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셔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생기자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기자로서 뭘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기자를 하면서 기자로서의 뭐 소명이라든지 이런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기자인데 기자로서 해야 될 역할,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교육을 좀 해주세요. 불러서 워크숍 해가지고 페이퍼 안내서 보내주고 “그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전문적으로 현업을 뛰는 기자라든지 이런 분들 자원봉사하실 분들 많거든요.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하기 나름인 만큼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연구를 좀 하셔서 이게 정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내년도 집행 편성 준비를 하면서 그 부분을 잘 살피고 있고요. 특히 그 기자단 인력풀을 활용한 어떤 아이들 문해력 교육이나 기자 관련 그런 교육들이 조금 더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손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한국 위원입니다. 장기간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 우리 미래교육연구원에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확인차, 사업설명서 313~314쪽이네요. 대구형 서·논술, 구술 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해당 사업은 202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특별교부금 30억 원을 편성하여서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2028년까지 총 10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우리 특별교부금 대 자체재원 비율 6 대 4로 편성된 사업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본예산의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은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축소 편성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감액된 구체적인 사유, 또 이러한 감소가 당초 계획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지는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듭니다.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초에는 GPU 서버를 구축하려고 했었는데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AI 발전 속도가 빠르고 효율성을 고려할 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클라우드를 연동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반영해서 초기 서버 구축 비용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절감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더라도 핵심 기능 구현에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플랫폼 구축사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죠?

이번에 조달입찰이 끝나서 사업자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사업이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를 했고요. 다행히도 최종 낙찰된 업체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대표이사가 직접 개발과정에 참여하고 교육청에 방문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생각보다는 좀 전망을 밝게 보고 있습니다. 2026년 8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편 재원 구성을 보게 되면 우리 특별교부금이 약 56억 원, 또 자체 재원 조달이 약 25억 원으로 재원 비율이 특별교부금의 약 69%, 자체가 한 31% 수준에 그칩니다. 그런데 2025년 1회 추경에서 설명한 6 대 4 비율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와 같은 재원 구성 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특별교부금 일부를 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반납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요. 비율이 변동되는 경우는 특교예산은 교육발전특구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끌어다가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 내의 다른 예산으로 조정되는 예산입니다.

반납하지는 않고.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만약에 반납을 한다든지 이러면 우리 특별교부금을, 반납은 어차피 내려온 돈을 다 소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초기 단계에 자체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그걸 다 쓰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반납을 안 한다니 다행입니다마는 본 위원이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 예산을 더 투입을 하더라도 좀 더 완성된 플랫폼을 마련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반납은 아니라시니.

예.

우리 대구형 서·논·구술형 평가 플랫폼 구축사업이 우리 대구만의 특화사업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11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으로 통합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러한 공동 구축 흐름과는 별도로 우리 대구교육청은 단독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추진 배경과, 그렇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이 주관돼서 10개 교육청이 참여하고 있는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통합 플랫폼은 교수학습에 포인트를 둔 플랫폼 사업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통합 수업과 학습 분석, 이력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물론 거기에는 일부 AI 채점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대구시교육청이 지금 시스템 구축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교수학습 플랫폼이 아니라 서·논·구술형 평가 시스템입니다. 평가에 방점을 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방향성과 좀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은 참여하지 않았었고요. 평가의 설계·실행·채점의 전 과정에 교사의 어떤 과정을 지원하고 있는 평가 플랫폼은 전국에서 아마 최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나요?

시스템 과정이 결국 전산화라는 것은 표준화 과정이고요. 일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나 지필평가 과정에서 서·논술형 과정을 시행하실 때 이러한 과정들이 일정한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교사의 평가권과 역량을 높이는 게 이 시스템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공동 플랫폼과 우리 대구시의 단독 플랫폼의 비용 차이는 어느 정도 나죠?

지금 서울에서 구축하고 있는 예산은 300억 원이 지금 넘은 걸로, 한 350억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다른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스템을 평가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교육청이나 충남교육청, 충북교육청, 경남교육청은 다 각각 평가에 포인트를 두고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플랫폼은 이미 유사한 플랫폼이 많이 나와 있고 민간 운영 플랫폼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향후 포인트를 좀 더 둬야 될 부분은 평가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시스템은 AI를 활용한 평가체계로 챗GPT라든지 아니면 딥시크 등 해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상존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나라 AI를 사용하는 게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큰 저게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 조달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업체의 대표이사가 와서 설명할 때도 교육청 관계자분이 제일 먼저 요청했던 게 시스템 설계를 하실 때 개인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했습니다. 데이터 관리와 처리에 있어서 아이들의 학습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비식별화 처리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자료를 이동할 때도 암호화 통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단계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 관리 계획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장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은 마련해 두셨나요?

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고요. 혹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저희들이 국산 클라우드를 활용할 예정이라서 챗GPT나 이런 부분은 관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사전 단계에 이미 8월에 국가정보원의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업체와 계속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부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식별화 그다음에 전용 회선, VPN과 같은 정보보호 제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설계·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애들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신경을 좀 덜 써도 되겠다. 그죠?

예.

고맙고요. 보다 완성도 높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당초 사업목표 달성에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사업 전반을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AI 기반 평가 체제의 특성상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확보가 무엇이 중요한지, 개인정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를 충분히 고려해서 책임 있는 사업을, 정말로 우리 애들 개인정보를 내가 지킨다는 그런 마음으로 국장님이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44쪽 학교 급식기구 지원, 로봇 도입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2024년도 우리 팔공초등학교·중학교에 튀김 로봇을 시범 도입해서 운영을 해왔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조리 로봇 도입 신규 편성을 하셨네요.

예.

팔공초등학교·중학교에 도입한 튀김 로봇 시범 도입 결과는 교육청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2024년 8월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한 대 기증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급식 반찬에서 튀김 음식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런데 튀김 음식이 여러 가지 과정도 좀 복잡하지만 조리흄으로 인한 조리종사자의 건강 문제가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그런데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튀김 로봇이 조리 종사자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범 과정을 한 1년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튀김 음식만 가능하고 국이나 탕, 볶음 요리는 현재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리고 보조인력이 반드시 붙어서 지원해야만 운용할 수가 있고 공간도 생각보다 많이 차지해서 이러한 단점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팔공중학교·초등학교의 튀김 로봇은 그러면 조리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의 호응은 좋았겠다. 그죠? 건강 문제라든지.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튀김만 하는 기구였고 이번에 새로 도입하는 이것은 국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다 가능합니다. 지금 다기능 조리가 가능한 로봇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검색을 하고 있고요. 튀김이나 국, 탕, 볶음이 다 가능한, 복합공정이 가능한 그런 방식이고 자동 수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조 인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여유 공간이 좁은 곳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점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자꾸 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 조리 로봇이 들어오게 되면 또 인력이 또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저희들이 인력 감축 효과까지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이들의 건강과 조리종사원의 건강, 급식의 안전을 고려해 볼 때 두 가지 부분은 다 같이 병행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감소는 다소 문제라 하더라도 건강 문제가 우선이니까. 요즘 식당에 가니까 편하더라고요. 로봇이 사람 한 명 대신 딱 얹어놓으니까 톡 누르니까 딱 내 앞에 딱 갖다 주고, 잘 받았다고 누르니까 또 자기가 알아서 가버리고 참 좋은 세상이 왔는데, 그럼 이 학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은 3개 학교 정도, 3대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급식량이 많거나 노동 강도가 좀 센 학교를 우선순위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로봇 도입이 업무 경감이라든지 우리 근로조건 개선이 많이 되겠지만 초기 도입 단계에서 장비에 너무 익숙하지 않고 자칫하면 또 안전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우리가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리 로봇 도입 시에 조리종사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전장치 설치라든가 이런 안전에 대한 거는 준비를 하고 계시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새로운 기능이나 그런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안전사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업체 관계자가 일정 기간 동안 같이 상주할 수 있도록 해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교육과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보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4대 로봇을 해가지고 업무 경감이라든지 사업 지속 확대라든지 근무여건 개선이라든지 모든 게 아주 좋은 평가는 나오던데, 본 위원이 타 시·도 도입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했던 우리 서울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만만치 않은 거는 대당 가격이더라고요. 대당 가격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가 되던데 아주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비용에 대비해서 편익 분석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 대구교육청은 내년이 사실상 첫 시범사업입니다. 그 첫 시범사업을 통해서 운영 상황에 대한 성과를 분석을 해서 추후 확대 여부에 대한 부분, 비용 편익에 대한 부분을 같이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로봇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서 우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도 로봇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또 지역 업체와 연계하면 우리 지역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산업진흥원 공모에 참여할 때 로봇 업체 선정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기업을 선정하는 것은 공모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공모를 진행을 할 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역 내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자체, 우리 대구에서 대구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해야지, 물론 뭐 서울에 가면은, 우리 대구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의학이 서울과 대구를 비교를 하면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구에서 자생하는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우수한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구 지역 참여 로봇업체 우대 방안을 꼭 검토하셔가지고 그걸 잘 해주시고 우리 조리종사원들 건강도 지키고 학생들에게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면 더더욱 뭐 비싼 비용이 들더라도 좋지 않겠나. 이왕 큰 예산이 드는 만큼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또 우리 지역 경제도 좀 살릴 겸 해서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검토보고서 135쪽과 사업설명서 726쪽입니다. 학교 냉난방기 종합세척사업에 22억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5년에서 3년으로 이게 단축되었다는 게 이제 법으로 바뀐 모양이죠?

아닙니다. 이영애 위원님께서 서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대구시교육청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종합세척의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합리적인 지적이라고 생각해서 종전 5년마다 하는 종합세척을 내년부터는 3년으로 단축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이제 5년은 너무 길다. 3년으로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이 22억 7,568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학교별로 나눠 줍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 입찰을 붙입니까?

학교별로 나눠 줄 예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의 학사일정이 다 다르고 학교별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학교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여기 13만 2,000원. 1대당 13만 2,000원입니까?

위원장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과장님, 연대에 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시설과장 주태식입니다. 냉난방기 세척사업의 실당 단가는 1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한 학교당 규모를 따지면 한 1,300만 원 정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1,300만 원 내외. 그럼 전부 수의계약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장터에 업체들이 지금 다 올라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22억 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학교별로 나눠주면 그렇게밖에는 안 되니 할 수 없고. 지금 여기 공립학교 133개교, 사립학교 31개교. 이게 전부 다 이제 신청 받아서 내년에 2026년도에 다 할 거죠?

아니, 3개년에 걸쳐서.

3개년에 걸쳐서 할 겁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은.

1차연도 사업비가 22억 7,500만 원.

22억 7,500만 원이고, 이걸 3개년으로 나눠서.

예.

그러면 총.

총 사업비는 한 7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안 그래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 주의사항에 가정 품질 확보를 위한 표준 매뉴얼 준수와 품질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하고 동일 규모 예산이 2027년, 2028년도에도 계속 반복 소요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 재정 계획도 긴밀하게 연계를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결과적으로 본 사업은 학습환경 개선과 장비 성능 유지 등 교육적·재정적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추진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학교별 설치 연도 기반의 세척 우선순위 조정과 세척·교체비용 효율화 등 체계적 관리 전략을 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된다고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걸 잘 시행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35쪽에 보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조리종사자 배치 및 지원 체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부교육감님, 우선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운영 방식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학교급식은 직영 또는 위탁 급식으로도 할 수 있고요. 학교별 급식 또는 공동 급식의 방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급식 인원이 배치 기준의 가장 큰 틀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운영 방식이나 시설 규모, 그리고 조리 동선 등에 따라서 업무의 강도가 차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교별 여건 차이나 업무 강도 격차를 고려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인력 추가 배치나 운영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시행하고 계신지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가장 기본적인 거는 급식 인원을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별 특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 상황에 급식 제공 액수나 아니면 업무 강도를 고려해서 추가 정원을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럴 테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일반학교 급식도 있고 또 공동조리학교 급식도 있을 텐데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공동조리교의 경우를 보면요. 학사일정에 따른 어떤 급식 조정과 그리고 배식 시간 증가 등으로 조리 종사자들의 업무 강도가 높아서 현장에서는 기피 근무지로 꼽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주 화요일 날이죠.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사립학교 공동조리교육 운영 현안 간담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그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어떤 즉각적으로 증원 방안을 마련해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반영하려는 우리 교육청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중고등학교 공동조리학교의 경우를 보니깐요. 하루 점심 급식 대상 인원이 최소 940명에서 많은 데는 1,924명까지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 치중을 해야 되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이 또 힐링의 시간이 되기도 할 텐데요. 점심시간이 힐링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과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학년별 기호들도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급식 조리 종사자들의 문제라든가 예상 급식에 있어서 예산 문제들이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집중 논의가 됐었는데요. 앞으로 이러한 현장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대구시교육청의 계획은 어떠신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즘 정말 급식 업무가 학생들한테도 제일 관심이고 학교에서도 큰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학교별 여건에 맞는 급식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정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장 원칙에 두는 것은 위생과 안전 부분입니다. 그 두 가지 중심에 두고 학교별 여건에 맞는 급식 인력의 적정 배치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학생 수 변동도 학교별로 좀 생기고 있고요. 학교별 업무 강도도 좀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변수를 잘 고려해서 균형 배치될 수 있도록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셔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급식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좀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간단하게 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난 9월에 공항 인근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학교의 현황을 점검하고요.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한 내용으로 서면 시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당 대상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지원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장님이 지난 9월에 서면 시정질의를 한 것을 계기로 저희들이 소음 대책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현황도 파악을 했고요. 지금까지 지원했던 실적들과 향후 대책들도 좀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조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현재 대구공항 시설이 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연도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이 현재 계획돼 있어서 공항 인근 학교에 대한 대규모 시설 교체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노력들을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좀 노후된 창문들을 이중창으로 우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불로중학교, 그다음에 2022년도에 입석중학교, 2024년도에는 입석초등학교의 노후 창문을 이중창으로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소음으로 창문 개폐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냉난방기 교체도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고 냉난방비 예산도 추가로 더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소음 피해가 매우 심한 학교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소음 저감 효과가 좀 더 높은 이중창이 아닌 삼중창 설치를 지원하는 부분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자료를 보니까요. 소음대책 지역이 1종, 2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던데요. 1종의 경우는 사립유치원이고요. 2종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입석초, 입석중, 불로중은 이중창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정동고의 경우는 이전 예정이고요. 그리고 동촌 성모유치원의 경우는 사립이고 그런데 동촌중학교의 경우는 지금 어떤 이중창이나 이런 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삼중창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중창 검토하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공항의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 학생들,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다 보니까요. 정말이지 문을 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전화 하는 중에 전투기가 뜨면 전화 통화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충을 갖고 있는 가운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항 이전, 공항 이전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언제 될지 그게 불확실하다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학습권 침해가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군공항 이전을 고려하면서 또 현 시점에서 가능한 대책을 좀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보면은 6월 제317회 정례회에서요. 대구광역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100주년 기념사업이 올해 이루어진 학교가 보니까 4군데가 있더라고요. 4군데가 있던데 이 조례 제정 이후에 우리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원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또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례 제정 이후에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의 학교에 대해서는 역사와 전통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관련 행사에 대한 지원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고요. 크게 4가지 부분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보 제공 부분, 컨설팅 부분, 협력 부분, 홍보의 영역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데요.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의 지원 계획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까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내년도에 100주년이 되는 대상 학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경북여자고등학교, 대구복명초등학교, 대구해안초등학교, 경혜여자중학교 이렇게 4개 학교가 있고요. 현재 기준으로 기념행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파악된 학교는 경북여자고등학교와 대구해안초등학교 이렇게 두 개 학교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 학교는 해당되는 교육지원청, 대구해안초등학교는 동부교육청과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경북여자고등학교는 지금 동창회 중심의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구시교육청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타 시도의 경우도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지원 현황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조례가 제정된 시도교육청은 대구를 포함해서 13개 시도교육청이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재정 지원 사항은 시도교육청마다 각각이 다르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강원도교육청 같은 사례는 학급당 학급 기준이 12학급 이상인 경우는 한 2,0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 12학급 이하인 경우는 한 1,0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사례가 있고요. 부산시교육청은 교당 100만 원 정도 지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개교 100주년은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그리고 미래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학교 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교육감님, 어떤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서 학교들이 의미 있는 기념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주신 말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님.

전경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특별하게 어디 페이지를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부감님, 지금 또래 활동 활성화 비용 있잖습니까?

예.

이게 보면 사립유치원은 아이 1인당 2만 원씩 해서 유치원에 지급이 되고 공립유치원은 학교운영기본경비에 포함이 되고 초등도 그렇고 중고등도 체험학습 관련해서 예산이 다 녹아서 학교운영경비로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체 2만 원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까? 지금.

내년도에는 규모를 조금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초등학교 전체 대상으로 했다면 내년도에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만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예산 단가는 2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치원은 다 주고.

유치원은 2만 원.

2만 원씩 다 주고.

예.

초등학생도 2만 원씩, 1, 2, 3.

예. 같습니다. 2만 원.

중고는 체험학습으로 지금 녹여 들어가 있죠?

예. 통합이 됐고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줄인 게 교육청도 이제 힘드니까 줄인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최초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또래 활동 활성화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걸 했어요. 애들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또래 활동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학반에 있는 친구들 활동을 열심히 해라 이래서 8만 원부터 그때 시작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8만 원 주다가 5만 원 주다가 3만 원 주다가 지금 2만 원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년 예산 보면 비숙박형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해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학평 전체 해가지고 23만 명한테 5만 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예. 2024년도부터 시범 들어와,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2024년도 본격적으로 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부교육감님, 저는 이거 뭐 이야기하면 또 현장에서는 안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비숙박형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이 5만 원이 나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중복의 성격이 있는 또래 활동 관련된 비용을 줄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이 비숙박형 체험학습은 초등, 중등, 고등, 특수 학평에 지급이 되는 것이어서 유치원은 안 되니까, 유치원은 그러면 지금 계획하신 대로 케어를 하면 될 것 같고 초등 1, 2, 3학년한테 학교기본경비로 해서 2만 원씩 책정해서 주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될까요?

중등 단계와 달리 초등 단계는 여전히 인성 교육의 효과가 가장 큰 단계라고 판단을 했고요. 다소 현장체험학습과 중복이 되지만 이 프로그램의 성격상 인성 교육이나 사제 존중 행복 시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일정 부분은,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살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을 이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장체험학습에 가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왜냐? 현장체험학습에 나가면은 여러 가지 사고의 우려도 있고 이래서 인솔 교사라든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현장체험학습 나가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장체험학습이 예산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100% 진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도 지금 지원은 되나 여기서 집행이 안 될 거 아닙니까? 100%가 다. 지금 현재 추세라고 보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담당 과장님의 보충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담당 과장님 연대에 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과장 신재구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1~3학년의 학교 적응 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쪽 부분은 지금 현재 또래 활동 경비를 남겨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립초를 기준으로 하면 총 한 9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 2, 3학년만.

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현장체험학습을 작년에 예산을 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몇 프로 정도 진행이 됐어요? 그러면. 현장체험학습.

현장체험이 초등 같은 경우에는 나온 예산이 거의 다에 가깝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거부하고 안 가는 경우들이 사실은 거의 없고 그다음에 현장체험학습의 반 정도는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에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이야기하시는지, 뭐 학생문화센터 동아리 체험하고.

그렇지요. 그런 거 내지 인성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현장체험학습 많이 안 가던데? 그때 통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보통 학년당 좀 차이는 있겠지만 1년에 최소한 한 3번 내지 4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주관하는 행사하고 학교 자체 계획에 따른 행사하고 해서 한 3~4번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는 지금 따로 나가는 게 없으니까 초등학교 1~3학년들 현장체험학습 비용 나갔는 거 대비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는 것들 내용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다 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제가 부교육감님, 마지막으로 한 꼭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611쪽부터 614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다자녀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비하고 졸업 앨범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다자녀 가정 학생을 위한 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예산은 4억 3,7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졸업 앨범비 지원은 1억 6,6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의 예산을 보면은 통합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다자녀 가정 학생을 지원하는 예산 규모 확인이 따로 좀 이렇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편성된 86억 원 중에 다자녀 가정 학생 지원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은 얼마일까요?

전체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예산 한 86억 원 정도 되고요. 그중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한 비숙박형 체험 지원금은 대략 한 5억 원 내외, 5억 원 정도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를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산출 근거는 전체 학생 수를 한 22만 명으로 잡고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참여율을 예년 기준으로 보면 한 75% 내외 정도 잡고 있습니다.

참여율이 75%였습니까? 예전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한 가지 좀 짚어야 될 게 뭐냐면요. 정부에서 어떤 다양한 출산, 육아 지원 정책을 인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중의 하나가 보면은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확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저출생 상황에 대응하고자 다자녀라는 기준을 3자녀가 아니고 2자녀로 이제 확대한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시교육청 사업을 보면은요. 3자녀 이상 가정에 셋째 이상 자녀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요. 이것은 다자녀 가구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어떤 시대적 정책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원 대상의 확대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한 번 또 확대한 대상은 다시 축소하기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상으로만 봤을 때 타 시도교육청에서는요. 2자녀 이상 또는 2자녀 이상 자녀 중 둘째 자녀부터 등으로 이렇게 지원 대상이 대구보다 더 넓고요. 그리고 대구와 기준이 같은 지역은 세 곳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시도교육청별로 다자녀 가정 학생 기준 현황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17개 시도 중에서요. 보니까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인 학생은 4곳이에요. 경남, 부산, 전남, 경북 이렇게. 그리고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곳은 울산, 충북, 강원, 서울, 경기, 전북, 대전, 제주 이렇게 해서 8곳이에요. 그리고 우리처럼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곳은 우리 대구를 비롯해서 세종, 인천, 충남 이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요. 아예 조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아니면 3자녀 이상 기준을 유지하더라도 대상을 셋째 자녀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예산을 또 추계해 보고 지원 대상을 조금씩이라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지금의 트렌드지 않습니까? 학령인구도 감소하고 이제 보면은 출생률도 저하되고 있는 이런 현실적인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다자녀 지원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복지 사업의 특성이 한번 시행되면 이게 조정이 어렵습니다. 축소가 정말 어려운 사업이고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이 도입되면 재정 부담은 막대해지고 그 폐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 대구교육청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복지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매년 7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복지사업에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자녀에 지원하고 있는, 타 시도에서는 일부 지원도 하고 있고 조례는 만들었지만 지원 사업이 없는 경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조례는 있지만 지원 사업은 별도로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추계를 해보면 세 자녀를 두 자녀 이상으로 해서 지원을 확대할 경우는 거의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고 그 기준 자체를 조금만 변경하더라도 들어가는 예산 단위 기준에 확확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계를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정말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정책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검증이 안 된 부분입니다. 학령 인구의 증가 유인 효과가, 다자녀 기준의 변경으로 학령 인구가 증가했다라는 그런 명확한 인과관계도 아직은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서 재정 상황도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정말 단계적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관련 법령에 보면 이러한 보편적 복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를 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의 협의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예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하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부산, 전남, 경북의 경우는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부교육감님.

타 시도교육청의 사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보 교육감님들이 계시는 쪽은 조금 더 과감하게 앞서간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대신 저희들은 맞춤형 복지 쪽 사업들이 좀 더 강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손한국 위원장님하고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허시영 위원장님께서 이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개정할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떠나서 17개 시도 중에 저희가 열일곱 번째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시도교육청에서는 또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고 계시지만 이런 것은 당장은 실행하기가 말씀대로 어려울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는 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0억 원, 그렇지만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렇게 실행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고 생각하기에 어떤 방향성은 그쪽으로 가지고요. 속도의 문제지 방향성은 분명히 그렇게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재화 위원님.

짧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권보호사업 운영 예산이 있는데요. 교육권보호센터 운영 예산이 1억 1,400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죠? 사업설명서 211쪽에 있는데 이렇게 감액돼도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서 감액한 겁니까?

다행히 정말 다행스럽게 2023년도를 기점으로 교권 침해 사례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이 조금 그나마 다행스럽게 교권침해 사례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도 좀 줄고 있어서 관련되는 예산은 조금 유연하게 저희들이 대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상담 및 치유 수요가 2023년에 31명에서 2025년에는 123명으로 급증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심리 법률 상담 건수가 736건, 이러면 이 예산 축소는 교권보호 기능 약화로 이어질 위험도 있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교사의 마음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축소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계시지 않으면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질의 및 예산안 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