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왕중 의원 발언

제349회 제4차 운영행정위원회2025-12-01

김왕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규칙안 1건,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정산 보고 3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오늘 심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는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장종민 의원 대표발의)(장종민·양주영·김종규·김정흠·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2. 임실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장종민·양주영·김종규·이성재·김왕중·정일윤 의원 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정책보고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소경미입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종합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전문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질의에 앞서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설동원 문화체육과장님은 자리에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원

설동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설동원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용한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한

최용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용한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의안번호 2025-161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법제처의 법령 위임 필수 조례 정비 요청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 규정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회계의 신설 및 존속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임기·직무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 명시에 대한 의견이 있어 해당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1쪽 의안번호 2025-162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절차법의 예고방법 개정에 따라서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공보 공고 의무화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입법예고 방법인 군보나 홈페이지·신문·방송 등을 군보를 통한 공고 의무화 및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원안동의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안번호 2025-163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임실군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관촌면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관촌면 행복누리원은 행정복지센터, 체육센터, 도서관, 주차장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주민 중심의 공간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2935㎡ 규모로 2026년도 착공하여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술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촌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비는 140억 원으로 10억 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18억 원은 도비, 8억 원은 특별교부세로 충당되며, 나머지 104억 원은 군비로 충당하나 최근 몇 년간 국세 징수실적 부진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액 군비로 대규모 복합시설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 군의 2026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인 285억 원 내에서 지방채 30억 원을 발행, 사업비를 충당하고자 합니다. 지방채 발행은 장기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북부생활권의 중심인 관촌면 지역의 미래를 위한사업으로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의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임실군수가 제출한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임실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영숙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자료 22쪽 의안번호 2025-164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가 지난 5월 19일 전부개정된 이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여 사무위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3항제4호와 관련하여 사무위탁 시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위탁사무 중요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의회 재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현행 ‘예산의 변경’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조문을 ‘소요예산이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예산 변경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절차 이행에 혼선을 예방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자료 37쪽 의안번호 2025-166 임실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난 4월 임실교육지원청과 공동 대응하여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실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임실군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제5조에 의거 협약 체결에 따른 사전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임실동중학교 일원에 총 220억 원을 투자하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과 지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임실교육지원청이 주관하여 시설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지방소멸대응기금 6억 원과 군비 44억 원을 포함하여 총 50억 원을 임실교육지원청에 보조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3월 교육부 공모사업을 신청, 4월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지난 5월부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사업내용과 실시협약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료 38쪽 실시협약안 주요내용입니다. 본 협약은 임실군·임실교육지원청·임실동중학교 3자 간 협약을 임실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 실시협약입니다. 지하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건축물 소유권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으로 하며, 운영권은 시설별로 구분하여 주민들이 사용하는 지하 공영주차장은 임실군, 1층부터 4층까지의 학생시설은 임실교육지원청과 임실동중이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운영비는 각 시설별로 운영주체가 부담하나 지하 공영주차장 대수선비용은 임실군과 임실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시설 운영은 임실군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부과 징수하여 운영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하단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9쪽 향후계획입니다. 금번 의회 의결을 득하여 12월 중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연차별 사업비를 교부하여 2029년 시설 개관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실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임실군수가 제출한 행정지원실 소관 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조문 수정사항이 필요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위탁의 적정성 및 위탁성과를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꼼꼼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위탁계획의 내용 및 의회 동의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대안을 제안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행정지원실에서 제출된 개정조례안 내용 원안대로 하고,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제5조 위탁계획에 위탁의 적정성 검토보고 결과, 성과평가 결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를 포함하도록 하고, 제6조 의회 동의에 제5조에 의한 위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제8조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 수탁기관의 지도·감독 결과 및 성과평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조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대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회 대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안에 대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행정지원실장님 자리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을 폐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위원

우리 전문위원한테 묻고 싶어요. 1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을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잘 수치가 안 맞는 것 같고, 우리가 220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계가 120억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를 보고 산출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셔봐요. 그리고 이 사업이 29년도까지인데 여기는 또 30년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단 말이야. 뭐가 잘못됐나, 한번 설명해 줘봐요, 19페이지. 누가 이거 설명해야 돼요? 행정실장이 해야 해?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서의 의견을 듣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아, 그래요? 거기서 제출한 거예요?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예.
성재

이성재위원

이 책에는 없으니까. 실장님! 이 자료를 한번 갖다 줘야 하는데, 그러면.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성재

이성재위원

갖고 계셔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예? 어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의원님들에게 배부한 것 말고는 없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19페이지.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19요?
성재

이성재위원

예, 검토보고서 19페이지에 연도별 비용추계표.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아, 19페이지는 저한테 자료가 없고요.
성재

이성재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줘야.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예, 검토보고서 자료는…….
성재

이성재위원

설명을 한번 듣고 싶다는 소리예요. 사업은…….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여기.
성재

이성재위원

일단 보셔봐요. 사업은 25년부터 29년까지 돼 있어요, 5년간이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아니,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아, 비용추계요?

「비용추계」 하는 이 있음

성재

이성재위원

아니, 이 책자에는 사업기간이 25년부터 29년까지 5년으로 돼 있다고, 지금. 이 책자가 지금 거기서 보고해 준 거예요.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예, 잠시만요. 자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임실학교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업무 실시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어차피 11번에 또 행정지원실이 있습니다. 왔으니까 일단 이걸 동의해 주면 어떨까 하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11번에 24년도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따로 해야 해요?

김종규위원장

예, 정산 검사.
성제

이성제위원

그러면 원래대로 진행하게요. 8. 임실군 오수개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9.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김종규위원장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오수개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진모 반려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야 합니다.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반려산업과장 김진모입니다.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합리적 대안 그리고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5-167 임실군 오수개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개 고유의 혈통 보존과 그 증식 및 보급 확대를 통해 오수개의 우수성을 고양하고 보호 육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오수개심의위원회의 설치,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오수개 연구소 설치, 기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등록관리, 출산·혈통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 사무의 위탁 그리고 안 제26조부터 오수의견 문화전승축제 및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원안동의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위촉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사항 명시에 대한 의견이 있어 제5조제3항 ‘성별을 고려하여 부군수가 위촉한다’로 조문을 보완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2025년 10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51쪽부터 조례와 기타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74쪽 의안번호 2025-168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임실군 유기동물 보호시설의 전문성과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35조 및 제36조, 임실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임시로 운영되는 임실군 동물보호센터는 부대시설로 견사와 운동장, 관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26년 2월 1일부터 5년간 위탁기간을 설정해서 공개모집 후 최종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그에 수반하는 사무이며, 본 동의안이 의결되는 대로 1월까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서, 성과평가, 관련법령, 위치도, 현장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소경미전문위원

임실군수가 제출한 반려산업과 소관 의안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오수개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오수개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 위탁기간이 신축건물하고 같이 중복이 된다는데 그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다시 계약을 해야 해요, 이것이 연장선상으로 가는 거예요?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저희도 우선은 5년, 당초의 계획은 5년 기간을 정해서 의회에 위탁 동의안을 요청했었는데요.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들도 신규 보호센터가, 동물보호센터가 지어지는 상황을 감안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일단은 그러면 현재 이제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성재

이성재위원

그분한테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기간이 안 됐는데 왜 다시 계약하냐, 다른 사람이 또 해 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미리 말씀을 드려놓으시라는 소리예요.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 절차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재

이성재위원

그렇게 또 심사가 돼 있고 그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왕중

김왕중위원

과장님! 그 반려산업과장 언제부터 하셨죠?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7월 1일 자로 발령 났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지금 유기동물 임시보호센터 관리 동의안을 원래 의회 동의를 받아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런 관리 동의안이 지금까지 누락이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김진모 과장께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마 인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한번, 이런 것들 전임 과장 불러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런, 아니 위탁관리 동의안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지 이걸 다 제척시키고 돈은 돈대로 타가고 이게 참 잘못됐어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절차가 누락되지 않게 꼼꼼히 챙겨서 관리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그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에 사무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한 거거든요. 말씀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누락 없도록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동의안 내용 중 수정사항이 필요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지적한 대로 동물보호센터가 2027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위탁기간을 2031년까지 5년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을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2년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반려산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종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집행부서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유기동물 보호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내용 중 위탁기간을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2년으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9항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사무위탁기간을 2026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2년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유기동물 보호시설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본 위원장이 수정동의한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아대로 수정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세계명견 명소화 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 제출)(계속)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0항 세계명견 명소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4일 폐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계명견 명소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김왕중 위원입니다. 이 명소화사업에 대해서 사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의해 줘도 상관없어요, 의결해 줘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사업내용 자체에 있어서 조금 불투명하고 그다음에 지금 도에서도 재검토 내려왔죠?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투자심사 1차 때 저희가 9월에 할 때 재검토 사항이 있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

재검토 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사실 재원 마련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진모 과장께서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관리계획안을 의결해줄 테니까, 차후에 어차피 2026년도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질의를 할 판인데 그때 저희들에게 좀 아직까지도 불신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의원님들을 설득시켜서 이 사업이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모

김진모반려산업과장

예, 그 사항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도 설명드렸고 상임위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 투자심사가 내년 1차 때 또 1월에서 3월 중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계속 논의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반영해서 투자심사가 반드시통과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 부분도 도와 협의해서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계명견 명소화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4년 (재)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의 건(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숙 행정지원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행정지원실장

행정지원실장 김영숙입니다. 의안번호 2025-184호 2024년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 정산보고서입니다. 먼저 정산 총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에서는 봉황인재학당 운영 등을 위해 임실군으로부터 16억 9640만 원을 출연받았으며, 재단 부담금 2억 7109만 원을 포함하여 24년도 총사업예산은 19억 6749만 원입니다. 이중 집행액은 총 18억 7370만 원으로 내역별로는 봉황인재학당 운영에 13억 7920만 원, 학원 위탁 프로그램에 2억 600만 원, 애향장학금에 2억 8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인 9370만 원은 2025년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이월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자료 4쪽부터 20쪽까지는 임실교육지원청에 제출된 2024년도 임실군 애향장학회 사업실적과 결산서 자료입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인 임실군 애향장학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무관청인 임실교육지원청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 사업실적과 결산내역을 회계법인 확인을 통해 작성하여 임실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였으며, 임실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출연금 예산과 예산 관리의 집행 적적성에 대해 지도점검을 받아 지난 9월 출연금 집행내역에 대해 지적사항 없음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자료를 넘겨 21쪽 2024년 출연금 지원 정산 보고입니다. 3월 애향장학회 이사회 자료와 임실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한 사업 결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4년 출연금 지원 정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앞서 정산내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총사업비는 19억 6749만 원이고, 집행액은 출연금과 자부담 집행액을 합한 18억 7370만 원으로 당초 목적사업 운영계획과 실제 추진내역, 통장내역 등을 대조하여 확인한 결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연금 예산이 목적사업에 맞게 충실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투명한 예산 집행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 재단법인 임실군 애향장학회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의 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12. 2024년 (재)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의 건(군수 제출) 13. 2024년 (재)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의 건(군수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영구 관광치즈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치즈과장 강영구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 및 군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임실군 출자·출연 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에 따라 관광치즈과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22쪽 의안번호 2025-185호 2024년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입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재단법인 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년 회계감사를 받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행정에 제출하고 있으며, 24쪽부터 86쪽까지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7쪽 2024년도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은 10억 원으로 테마파크 수입을 포함한 전체 세입예산은 22억 4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테마파크 인건비 7억 9000만 원, 수도광열비 4억 2900만 원 등 총 21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집행잔액 1억 4400만 원은 2025년도로 이월하여 테마파크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중대한 지적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89쪽 의안번호 2025-186 2024년도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입니다.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는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행정에 제출하고 있으며, 90쪽부터 193쪽까지 관련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에 보시면 2024년도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은 15억 원으로 보조금 및 수익금을 포함한 전체 세입예산은 29억 95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인건비 10억 5600만 원, 연구용역비 2억 7700만 원, 사무관리비 2억 83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7500만 원 등 총 29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집행잔액 7900만 원은 2025년도 이월해서 연구소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산 검사 결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나 중대한 지적사항이 없으며,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집행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조례에 따라 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체제로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출연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안건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의 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1페이지를 보시면 사업비 집행현황에 출연금 신청서 있죠, 책자에?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정산 검사 결과.

김종규위원장

거기 보면 자부담 수익금 6억 4206만 3000원과 계 31억 7708만 4000원, 수정안을 오늘 아침에 가져왔죠?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자구가 좀 틀려서 수정을 했습니다.

김종규위원장

그러니까 업무 부실이에요, 이건. 내부에서도 서로 절차가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우리 의회가 이게 아침에 올 경우에는 절차, 사전 제출하고 검토를 하고 그다음 질의응답이 원칙인데 당일 수정은 이 절차를 무력화할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혼선이 올 수도 있고.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종규위원장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 안 되니까 좀 최대한 잘 검토를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김종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출연기관 정산 검토는 꼼꼼히 과장님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앞으로.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위원

너무 방대하게 사업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거 책자 들여다보고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습니다, 본 위원들도. 과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이 출연기관 정산 결과는 꼼꼼히 들여다보시고 미비점이 있으며 바로바로 지적해서 시정조치하시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앞으로.
영구

강영구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종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 재단법인 임실치즈앤식품연구소 출연금 정산 보고 및 검사 결과의 건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