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일곱 번째 검토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4.65% 증가한 9,933억원이며 일반회계 9,822억원 특별회계 11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복지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156억원으로 구 전체 예산 9,822억원의 72.8% 보건소는 381억원으로 3.88% 비중으로 복지환경국 예산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76.6%를 차지합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은 신축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1,800세대 신규 반영으로 재산세는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외수입 감소, 지속적인 경기침체 및 소비위축에 따른 세입악화가 예상되며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지방채 10억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복지 분야의 지속적인 지출 증가와 함께 사회복지비가 6,72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8.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계속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에 집중하였으며, 연례 반복 사업과 경상 사업, 행사성 사업을 절감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였으며, 통합돌봄지원사업, 스마트경로당, 장애인 지원사업 등 핵심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복지 필수적복지사업의 예산이 확대된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14.96%로 여전히 낮고 법정 경비와 의무적 지출이 증가하고 있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구민의 관점과 사업 재정의 건전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한 심도 있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황현숙입니다. 평소 복지정책과 업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임수환 복지보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595억 6,88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6억 9,29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예산서 148쪽 국고보조금 1,834억 6,763만원, 152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11억 1,827만원, 154쪽 기금 8억 1,899만원, 158쪽 시비보조금 541억 6,39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 2026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규모는 2,865억 2,65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21억 4,0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373쪽 취약계층의 사회통합서비스 구축 정책사업은 81억 1,143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1,40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에 1억 7,724만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1,939만원,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에 8,205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377쪽 노인 복지 증진 정책사업은 2,627억 8,40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4억 7,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377쪽 경로우대 및 노인복지사업 지원 단위사업 기초연금 사업에 143억 7,934만원, 380쪽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단위사업 노인 복지관 지원 사업에 1억 8,116만원, 383쪽 저소득층 재가노인 보호 단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6억 5,912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386쪽 통합돌봄사업 관리 정책사업은 3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주거환경개선 사업비에 5,000만원, 일상생활, 식사, 병원동행 지원에 2억 5,000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388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은 42억 6,072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3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3,84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390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정책사업은 102억 4,82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4,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자활지원에 5억 8,041만원, 자산형성지원에 3억 5,939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394쪽 자원봉사 증진 정책사업은 4억 9,477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북구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에 2,451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395쪽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870만원을 증액하여 3억 1,2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활기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74만원을 증액한 7억 6,4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된 재원이 국·시비 보조금이며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니 노인 및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숙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대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매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예산서 379쪽에 대한노인회 선진지 견학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보니까 다른 구·군도 다 선진지 견학지원 하고 있고 한데 이게 이사업의 목적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요즘 같은 경우 가시는 대상은 노인 모범경로당이라고 시범경로당 모범경로당 지금은 합쳐졌는데 그런 경로당에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경로당이 295개 이러다 보니까 분회운영을 하잖아요. 11개소. 분회 회장님들, 그리고 노인회 임원들 이분들 위주로 해서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요즘 같으면 스마트경로당이나 스마트라운지 이런 쪽으로 미리 했다든가 또 현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선진지견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어떤 게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예?

목적. 이 선진지 견학의 목적.

역량강화라고 생각이 되고,

역량강화.

예예. 또 다른 우수 사례가 있으면 그런 거 와서 저희들도 스마트경로당하고 이런 거를 조금 해야 될 상황이라 어르신들 견문도 넓히고 그런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도 있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어르신들 여가활동을 지원한다는 그 목적이 더 크다고 보지 이분들 꼭 역량을 강화해서 뭘 또 하고 이게 주된 목적은 꼭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데 어르신들은 각 경로당 어르신들끼리의 친밀감 도모 이런 목적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노인지도자급 이런 분들만 대상으로 선정되시는지 아니면 각 지역에 안배해서 골고루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개 분회가 몇 개의 경로당을 해서 거기의 장님들이니까 그 몇 개의 경로당의 대표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대표분들은 가신 분들 또 가고 이런 경우는 없을까요?

그런 경우는 아마 중복되시는 분들도 있지 싶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꼭 아까 말씀처럼 역량강화나 이런 목적보다 노인복지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으면 골고루 가시도록 중복되지 않도록 노인지도자들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들 가셨으면 그다음 총무님들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일반 어르신들 중에도 뽑힐 수도 있잖아요. 대상자가 될 수 있잖아요.

우수봉사자라든지,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0쪽 지난번 행감 때 잠시 말씀드렸는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90쪽 있습니다. 올해 조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명예수당.

390쪽 위쪽에 쭉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이건 올해 기준으로 보면 9명 정도 되어서 다음에 지원대상자가 고령이다 보니까 대상자가 9명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주로 처음 대상자 연초에 되다가 사망을 하시고, ○김종련 위원 그러니까 줄어서 그런 거죠?

그러면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될까요?

똑같습니다, 그건.

그게 아쉬워서, 제가 행감 때도 대구시가 낮잖아요.

20만원.

그렇죠? 다른 데보다 많이 낮아서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인원수가 줄어서 준 거는 저희가 이해되는데 조금 더 이분들이 몇 분 남지 않았는데, 이제 몇 분 남았습니까?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260명 정도였거든요.

이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미망인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드릴 수가 있잖아요.

안 그래도 타 구 같은 경우 조례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미망인도 여기 포함해서 명예수당 유공자에 포함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노력은 더 해야 될 부분인데 통보되는 인원들은 보면 미망인들 한번 검토를 해봤었거든요. 본인들은 70, 80명 그러는데 실제로 그 이상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는 우리뿐만 아니라 타 구·군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수성구하고 군위군은 이미 하고 있고 많이 올렸거든요. 저희도 이 기회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도 해봤는데 금액이 크고 그래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26년도 예산안 자료 준비한다고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내년 한 해도 나라 전체가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 주민의 복지환경 개선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히 저도 질의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쉽습니다. 먼저 페이지 37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에 연구용역비가 4,500 되는데 몇 년에 한 번씩 우리가 하는 겁니까?

이거는 4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아, 4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거하고 난 뒤에 용역 들어가고 하면 대충 계획안이 언제 정도 나와요?

내년에 1월 3월에 용역업체 선정해서 용역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성과지표하고 이런 결정이 되면 중간보고회 하고 최종보고회는 물론 의원님들한테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7, 9월 정도. 7월에서 9월.

예상보다 시간이 꽤 걸리네요. 내년 최종보고회 할 때는 저희한테 다 통보한다는,

그전에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중간보고회도 예정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에 강북노인복지관 별관 저희들이 임대해서 작년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작년부터 임대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1층.

그런데 작년에는 1,200인데 올해 2,200이면 임대료가 오른 겁니까?

그건 아니고 작년 1층 2층 사실 협소해서 강북노인복지관이 다 임차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2층에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기간이 올 3월에 새로 해야 되는, 기간이 끝나나봐요.

그러면 저도 그때 내용을 들었는데 작년에 기준이 1월 2월이었죠?

네네.

보통 1층이 임대료가 비싸고 2층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1층보다는 임대료가 60% 선 이렇게 절감되잖아요.

그건 3월 되어야 되는데 현재 잡기로는 그대로 똑같이 100만원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면 1층 기준 했을 때 1,200이었고 올 3월부터 2층이니까 저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1,000만원 예산 잡힌 거 너무 많지 않느냐. 그냥 예상해서 비용을 잡는 겁니까?

네, 혹시나 싶어서 작년에 이야기 되었지만 현재 협의 중에 있거든요. 결정된 건 아니고, 협의하고 있어서 3월이니까 지금 그 근처 거래 가격이나 보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1층보다 2층이 현저하게 임대료가 적게 내는 거를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86페이지. 경로당 입식환경 조성 지원사업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9,000만원에서 시작했고 작년에는 57개소를 입식환경 개선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는 예상은 22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설경로당은 어느 정도 다 커버된 겁니까?

이게 2개년 단계적 사업완료다 보니까 금액이 내시된 금액 내에서 작년에는 57개소하고 올해 22개소 하면 그 금액에 사실 맞춘 거죠.

금액에 맞췄다? 그러면 우리 시설경로당에 다, 저희들 입식환경조성 사업이 일반아파트나 이런 거는 포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사설은 포함이 안 되고,

저희 구청에서,

99개소 공설 중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가 다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전체는 다 해소될 수는 없고,

이게 만약에 부족한 부분은 내년에도 더 추가적으로?

그거는 있어봐야 되는데 당초 예산으로는 2개년 사업이라고 했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사실 시설경로당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사실 열악합니다. 기존 사설아파트나 이런 거보다는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든요. 그랬을 때 열악환경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쨌든 입식을 설정해서 다 하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골고루 가줘야 되지 어느 데만 되고 어디 안 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저희가 살펴보고 혜택을 못 받은 데는 다른 수선, 경로당 소규모 수선이나 이런 예산이 경로당 복지관하고 다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전체 커버는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에서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간 올해 같은 경우도 다각도로 해서 많은 경로당에 물품이라든지 지원해서 사실 고맙습니다. 고맙고 한데, 앞서 얘기했듯이 저희들 시설경로당 같은 경우 열악한 환경 감안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부분이 올해 끝나더라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부족한 부분은 다른 용도로 채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더 신경써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하고 관계없이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이크 넘기면 위원장이 저한테 권한 안 줄 것 같아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동호동 경로당 저희들 입장하고 주민들 입장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 경로당 얘기한 게 5년 전부터 그 얘기를 했거든요. 했는데, 5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야. 돈이 없다, 뭐 이것도 없다,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바로, 아니 없다 해서 똑같은 얘기만 해서 5년 동안 그럼 뭘 했느냐 한 게 뭐 있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주느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꺼번에 돈을 하기가 저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개년 계획이든 5개년 계획이든 동호동 주민들을 위해서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 3개년이든 5개년이든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주민들도 이렇게 준비를 하는구나 하는데 사실 5년 전부터 아무 달라지는 거 없이 똑같이 가니까 주민들 불만이 다 그런 거거든요. 저도 내년부터 해서 3년을 잡든 5년을 잡든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조금씩 마련해서 토지 확보라든지 건축비 확보라든지 점진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셨고 그전에도 주민들 어르신들 의견 전달되었는데 저희가 당장 해결을 못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않았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임차라도 해드리려고 봤더니 건물들이 다 노후하고 그러니까 마땅한 건물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주위에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9월 11월 계속 가서 사진도 찍고 했던 게 잠깐 말씀드린 게 외곽순환도로 아래 거기를 지금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다리 밑이라고 성사되었다 하더라도 혹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말고도 부지를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발견했을 때 북구 땅이라고 금방 협의할까 싶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칠곡군하고도 공유된 땅이고 해서, 하지만 거기를 일단 우선적으로 그래도 가장 유력한 데라고 보고 열심히 장기계획을 당장은 안 되더라도 부지매입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숫자라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전혀 손 놓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5년 전과 지금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준비했다든지 토지 매입을 했다든지 뭐가 점점 있으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게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노력을 안 한다는 게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사실 동호동 주민들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자기들이 느끼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쨌든 5개년 계획이든 3개년 계획이든 준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민들 한번 찾아가서 또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질의할 사항이 많지만 그래도 다른 분들 하실 것 같아서 이상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북구 주민들을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소림 위원입니다. ’26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예산안 358페이지고요. 저소득층 재가노인보호에서 중간쯤에 보면 디지털안부알림서비스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설명서는 84페이지거든요. 지금 보니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43%예요. 반틈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건 65세 이상 필요한 취약세대 독거노인들 발굴하고 저희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연락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수가 준 거예요? 아니면 감액을 반틈 해도 되나요?

저희들 돈 이야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이번에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100% 주던 것을 90%로 다 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이런 수수료는 3,300원 그대로인데 홍보비나 이런 쪽에서 90만원 100만원 줄고,

홍보비 100만원 주는 거는 괜찮은데 그러면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줄어들었나 혹시? 그런 거 때문에 95명 그대로 하는데 홍보비를 줄인 거예요?

하다가 사망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증감은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보비만 줄었다기에는 크게 생각하면 50% 감액이 되었는데 43% 감액되었잖아요. 수는 그대로인데 홍보비를 그러면 작년에 반틈 이상 50% 썼다 이 말씀입니까?

뭐 그런 건,

팀장님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어서 실제로 통합돌봄으로 바뀌지만,

더 확대되어야 되는데 줄어서,

예, 확대되면서 이걸 좀 더 취약계층인데 중요한 부분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되어도 이렇게 되었을까 싶어서, 팀장님이 마이크를 들고 있어가지고,

팀장님 줘도 되겠습니까?

(방청석에서) 어르신복지팀장 배윤호입니다. 사업량이 준 거는 실제로 예산이 95명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이 서비스를 받는 분이 5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현실화했고 이게 또 안심서비스 사업이 너무 다양하게 하고 있거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희망복지과 이런 사업에서 다양한 사업이 국비사업 시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업을 홍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TV를 24시간 동안 틀지 않으면 긴급으로 동사무소 연락 가는 그런 사업인데 확대할 필요는 없다 싶어서 그렇게 현실화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여러 개 다른 거와 겹치고 통합으로 돌아가니까 이렇게 감액했다는 말씀인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서는 394쪽입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고요. 그리고 설명서는 128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2,400만원 정도 증액되었다, 그죠? 이것도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소요경비라든지 운영비인지, 안 그래도 여기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3억 2,800만원이나 들어가는 곳인데 이렇게 2,400만원이나 증액시켰을까 싶어서 내용 좀 부탁드립니다.

직원이 센터장님 포함해서 7명 있는데 매년 우리가 인건비 상승분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 4명에 대한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시고 그렇지만 나머지 4명이나 사무국장님하고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 그리고 또 작년에 수해하고 산불 하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바로 하는 재난활동비 부분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재난활동비요?

네. 재난대비활동비.

이게 얼마나 되죠?

그게 100만원.

2,400만원이나 올렸는데 인건비 4명이,

임금 인상률이 3%대거든요.

하면 그 정도 나오나요?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센터장님은 얼마나 되나요?

센터장님은 한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직책보조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는 사실 저희가 한번씩 방문도 해보지만 자원봉사자들과 연계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되게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센터장님도 바뀌셨고 새롭게 오셨는데 봉사자들과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또 재난대비 아까 활동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자원봉사 쪽에 전에 근무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 각 동에 단체 활성화라든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상 그쪽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하고 항상 같이 있는 곳이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2026년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이 하섰습니다. 다른 분들 거의 다 질의를 해서 특별한 건 없고요. 375쪽에 예산서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이게 조금 늘고 했는데 사회복무요원 봉급은 또 줄었거든요. 사회복무요원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중식비는 8,000에서 9,000원으로 올랐습니까?

7,000원에서 9,000원.

그러면 2,000원 올랐는데 몇 명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 전체는, 지금 90명 정도 있습니다.

90명 전체?

예. 우리 복지국 전체.

그리고 이 설명서에 21쪽에 보면 중식비가 보니까 복지정책과에서 생활보장과 희망복지 여성아동 사회복지시설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중식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1억 9,000 얼마가. 설명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생활보장과에도 30명 정도 이래서 중식비가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겹치는지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여기는 보면 생활보장과까지 사업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동에 23명, 동 인원이 합쳐져 있나 봅니다.

아, 생활보장과는? 그러면 생활보장과 30명 이거는 포함이 안 되었다 이 말이죠?

실제 저희는 노숙인하고 1개 더 해서 2개소가 생활보장과고 나머지 저희들이 복지정책과에서 복지관이나 노인시설 20개 희망복지과 8개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생활보장과가 사업내용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안 그러면 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 부분인데, 21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21쪽에 보면 사업내용에 생활보장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식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빼든지, 단지 자료로 봐서는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생활보장과에는 30명 이렇게 해서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21쪽 보면 생활보장과 소속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보건소는 제외되어 있다고,

아, 밑에 또 이렇게 해놓았네.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놓았노.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 우수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이게 전액 시비네요. 장려금 지원인데 현재 어쨌든 우리도 초고령사회로 가다 보니까 노령인구가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노인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여기는 종사자들 또한 더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종사자들한테 지급하는 장려금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한 30% 가까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도 있고 하니까 일단 당초예산 기준으로 내시 기준으로 금액이 이만큼 줄었고요.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우수종사자 전체는 사실 늘어나는 추세가 맞거든요. 개소수가 증가하니까. 그런데 우수노인요양시설이라 하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있는 요건들이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장기요양기관이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받잖아요. 그 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를 받아서 A B등급이어야 하고 또 그리고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시설에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당해연도에 들어온 분들은 안 되고 또 만약에 그 시설이 운영을 하다가 행정처분을 받거나 하면 거기는 종사자들 전체를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종사자 전체 중에서도 받을 수 있는 내부적인 사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쨌든 노인요양시설 자체가 몇백개가 되지 않습니까? 재가부터 시작해서, 그죠? 상당히 많은데 지금은 예산 자체가 추경까지 안 잡혀서 이렇다 이 말이죠?

내시금액도 그렇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실제로 개소수는 그렇게 많지만 대상 시설이 20개가 안 됩니다. A B등급 중에서도 아까 그랬듯이 그런 요건들이, 종사자가 옮겨다니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A B등급을 어디서 매기죠?

국민건강보험공단.

맞죠? 저도 들어가보니까 등급 매겨져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판단해서 전액,

등급이 들어야 되고 아까 그랬듯이 종사자 옮겨다니면 안 되고 한 군데에서 장기근속해야 되고 당해연도 들어오면 또 안 되고 중간에 노인학대라든지 부정수급 이런 쪽으로 행정처분을 받아도 끊기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서 그래서 우수종사자 장려는 진짜 장려 받아서 마땅하기는 한 그런 사업입니다.

안 그래도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상당히 열악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되어서 정말 종사자들이 좀 더 많은 포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문의했습니다.

예산이 잘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성과계획서 257페이지 노인복지관 이용자 만족도 있지 않습니까?

257페이지요?

257페이지. 우리 지금 전문조사기관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쉽게 설명드리면 어르신들한테 몇 가지 항목을 물었을 때 만족합니까 매우 만족합니까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그쪽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은 거의 매우 만족이나 90% 이상은 만족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치를 정해놓았는데 실적을 보면 점수가 좀 낮습니다. 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게 과에 와서 보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목표설정은 최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으니까 2, 3년 정도의 만족도를 평균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올해는 사실 기능보강이 많이 된 상태거든요. 작년에 5억 정도 받아서. 어르신들이 우리 정책소통과에서 전화조사로 하거든요. 전화를 하면 하는 거는 좋은데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복잡하다 밥 먹는 거도 줄을 선다, 특히 함지 같은 경우 줄을 선다, 실제로 받는 서비스가 많은 그중에 물어보면 그런 시설 부분 어떤 주차 부분 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많아서 결과를 바탕으로 하니까 목표를 저희 마음대로 올릴 수는 없고 올해 목표가 기능보강도 해놓았으니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서비스를 조금 더 하도록 지도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은 예산이 동반되지 않고는 쉽게 변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네요. 맞죠? 목표치가 ’25년도까지 90대 목표 점수를 93점까지 이렇게 했는데 ’26년부터 점수 자체가 내려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93점 목표했던 때는 사실 ’22년도가 코로나 이후였는데 복지관에 갑자기 못 오시다가 오시게 되니까 만족도가 94.3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3년도에는 하다 보니까 확 낮아져버리고 10점 정도 차이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으로 하다 보니 5년까지는 93점으로 목표했는데 실적을 보니까 90얼마로 했을 때 도저히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싶어서 조정을 했습니다.

혹시 4개 복지관에 몇 명 정도 대상으로 했죠?

이게 300명이던가. 300명 정도 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

설명서,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성과계획서입니다. 아까 그 페이지 271.

281?

271.

성과계획서 271페이지.

성과계획서에 271페이지.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 실적으로 성과지표를 예상치를 잡아놓았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부분은 다 정해졌죠?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 우리 보건복지부에 통합계획 전체 계획을 3일 전에 올려놓은 상태거든요. 절차에 따라서 하면 전체계획이 아까 병원동행지원이나 주거환경개선 이런 걸 주요 내용으로 해서 올려놓았는데 2개월 동안 복지부의 컨설팅을 통해서 최종으로 정해지는 부분인데 90명은 김해 준비하고 있는 팀에서 인원수도 비슷하고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동을 통해서 오는 부분 노인인구나 이런 걸 전체로 봤을 때 시범사업 하고 있는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인맞춤이나 희망복지 보건소하고 연계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자 설정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나온 표본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아, 그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들이 노인하고 장애인 합쳐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발굴이 되는 건 아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 같은 경우 연금공단 노인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장기요양등급 판정하듯이 자기들 2번 정도 판정해서 동을 통하거나 보건소를 통하거나 신청자들 통해서 그들을 심사해서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걸러내는 작업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주거든요. 그게 월 2회 정도 되고 그러면 통합지원회의라고 해서 대상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희망복지과 보건소에 흩어져있는 거 중에서 이분한테 집중적으로 어떤 돌봄을 해야 될지 회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신청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분들은 괜찮지만 자부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홍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르신들 의료비라든지 자부담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시작을 해봐야 어느 정도 대상자가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이소림 부위원장님.

임수환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궁금한데 금방 통합돌봄 체계구축 이 부분 목표치 설정란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은 건데 측정산식이 목표대상자수 대비해서 발굴대상자수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처음 하는 건데 목표 대상자수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신청한다고 신청자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공단이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통보해줄 수 있는 통합지원회의를 해줄 수 있도록 판정해주는 수가 있거든요. 자기들도 매일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노인은 저희가 전체 목표대상을 360명으로 잡았고요. 다른 데 보니까 이미 시범해서 한 데 보니까 넘어오는 수가 월 20명 정도 해서,

과장님 제가 그런 부분을 시작해보고 나서 나중에 업무보고 할 때 쭉 해보면 나오는데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통합돌봄이라고 해서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나 많은 것을 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인데 측정산식이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 받은 그 인원으로 해서 우리가 얼마큼 노력했냐 이거밖에 안 나오는 수잖아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혹시라도 이게 조금 더 질적으로 높아지려면 목표대상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발굴대상자수에서 수혜비율을 따진 그걸 나중에 측정방식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90% 잡아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측정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그거를 낼 때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았다 이런 서비스를 하든 저런 서비스를 하든 이게 통합이 엄청 크잖아요. 여러 분야잖아요. 그걸 통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정말로 여기에 보여지듯이 목표대상자수만 해서 발굴했다라는 수로 책정하기에는 질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수준이잖아요. 저희가 통합돌봄을 시작하는 처음이니까. 지금이 시작이니까, 그런 부분 나중에 업무보고라든지 나중에 결산을 하든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수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는 아무런 평가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미리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다른 데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잡기는 잡았었습니다.

이걸로 봐서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통상 이렇게 해왔으니까 앞에 보고 이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금 더 다르게 이런 부분도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해서 해보고 월별 목표수를 그 이상 잡아야 되겠다 싶으면 중간에 변경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러면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해당 과와 한번 의논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북구 복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조절하는 데 힘을 모아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북구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 따뜻해지고 복지 사각지대가 단 한 곳도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과 제안들은 2026년 한 해 북구 복지정책이 더욱 단단하게 뿌리내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모두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차순입니다. 추위가 점점 더해가는 어려운 시기에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308억 2,71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7,35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42쪽 그 외수입이 500만원 감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194억 1,287만원으로 63억 4,093만원 증액되었고 균특보조금이 1억 5,653만원으로 617만원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이 112억 1,770만원으로 5억 3,1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351억 4,05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80억 6,899만원 대비 70억 7,15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예산은 1,329억 1,458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8,3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계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72억 5,614만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선유지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 예산은 구비 315만원이 증액되었고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국·시·구비 1억 1,88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건강보험료지원 예산은 시비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업무보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예산은 구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산격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 지원 예산은 구비 59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업무지원 예산은 구비 17만원이 감액되었고 통합관리업무추진 예산은 구비 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예산은 시비 200만원이었으나 사업이 종료되었고 복지용 양곡 공급 택배비 지원사업은 당초 국비 4억 4,960만원 규모로 추진되던 사업이나 금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집행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노숙인보호 및 지원 예산은 17억 5,31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시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는 4억 7,281만원으로 전년 대비 구비 932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의료급여 예산은 15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장과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된 재원은 국·시비 보조금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반영한 예산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적기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차순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내년 예산 잡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02쪽 해산장제급여, 해산장제급여가 1억 1,800 이래서 1억 2,000 가까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런데 해산장제급여 자체가 이렇게 증액된다고 하는 게 받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대상자 사망자도 증가되는 건 맞습니다.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매년 해산장제급여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가 생계급여예산에서 통합집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걸 이번에 많이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2,000 정도? 그래요?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몇 명 정도 수혜를 받는 거죠?

이 정도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623명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한 700명.

인당 60만원?

아닙니다. 해산은 70만원 장제는 80만원.

70만원 80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급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많이 지급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좀 전에 해산장제급여 추가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거는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인원을 추산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란 말이죠? 그쵸? 해산이 어느 쪽이 더 많아진다 이런 건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다 보니까 이 급여 자체가 다른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놓치기 쉬운 급여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혹시 우리는 나중에 이거를 소급 신청했는데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었나요?

이게 놓칠 수가 없는 게 사망신고를 하시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안내가 들어가고 이걸 몰라서 받아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제가 본 거는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자료였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403쪽에 노숙인 운영수당 위에서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예산서 403쪽에 생활보장위원회 회의수당이 있는데 여기 위원이 열 분 계시네요?

이거는 최대치로 잡아놓은 숫자고 지금 7명입니다.

현재 7명이고 여기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님 청장님 계시고요. 국장님 당연직으로 들어가시고 저도 간사 자격으로 들어가고 그 외 사회복지 실무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주로 의논하는 회의내용은 어떤 것들이 될까요?

기초수급자 중지하거나 했을 때 자료를 미리 드려서, 중지를 했는데 본인들이 가족관계 단절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발췌해서 구제책이 있으면 생보심의회를 열어서 구제를 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요. 그런 필요할 때 합니다.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사실 7명이면 7명으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노숙인 관련이나 여러 가지 보면 소액이라도 필요한 데가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형식적으로 열리지는 않을까 인원이 10명이면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라도 몇십만원이라도 아껴서 어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10명으로 늘리실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부분 조금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장영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과장님과 직원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26년도 자료 준비한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특히 생활보장과는 취약계층에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과라서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사실 관심사가 거의 같은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앞서 채장식 위원님과 김종련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채장식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거기에서 장제급여가 각 구마다 약간씩 지원이 다릅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데는 해산급여 같은 경우 우리는 70 주잖아요. 그런데 80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인터넷 자료를 봤을 때. 이게 꼭 정해지지 않은 금액이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먼저.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전국이 똑같아요?

전국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요? 내가 인터넷을 잘못 봤나.

장제급여는 어디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장제급여는 100만원 지원하는 데가 있더라고.

아마 구에서나 군에서 특수하게 더 주지 않나 싶습니다. 법으로 정한 딱 일정한 금액입니다.

추가로 그 지자체에서 이 금액 외 추가로 더 줬을 거다? 자료를 보니까 금액이 지자체마다 약간 차이나길래 여쭤보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80만원 같으면 충분하게 다 수행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치를 수 있는 금액이라고 보는데 충분하다고 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금액적으로는 적을 건데 어쩔 수 없이 정부의 정책적으로 한 부분이라서. 그리고 페이지 403페이지에 보면, 아니 40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업무 복지요원들 중식대 앞서 복지정책과 할 때도 질의했고 생활보장과는 별도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중식대가 원래 7,000원에서 내년부터 9,000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금액이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줄었길래 인원수가 해당이 적은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중식비가 7,000원이었지만 50명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했었고 지금은 9,000원으로 인상되었지만 30명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각 동마다 배당되는 인원을 줄였다 그 얘기죠?

네네.

동에서 줄인 건 아니고 결국 예산이 주니까 배치를 그만큼 줄일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까?

배치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줄였습니다.

배치가 그래서 준 거다? 사실 그만큼 5명씩 있다가 필요인원이 동마다 꼭 필요한 인원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동에서 보면 사실 사회복무요원이라든지 인원이 항상 모자라서 동에서 인력수급난을 항상 얘기했는데 줄이기 때문에 아쉬워서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예전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많이 선호를 했었고 그 역할도 컸었거든요.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취급을 못하게 하니까 일반적인 공무원 보조일을 하기보다 단순하게 그냥,

2년 전인가 3년 전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신용정보 유출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쨌든 궁금사항은 저도 앞서 해결했기 때문에 항상 생활보장과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은 노력해주심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26년도에도 우리 북구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소림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종련 위원님도 노숙인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듣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03페이지 제일 아래쪽이고요. 설명서는 152쪽입니다. 노숙인 혹한기 긴급지원 물품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우리 시비 100%로 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거 항상 300만원 몇 년째 계속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행감 자료 보다가 본 것 같은데 시비 반납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인지 그다음 거인지 시비를 반납했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 자료를 볼 때 이 물품지원을 100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러 명한테 다른 거를 더 많이 사서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시비를 반납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금액이 딱 정해져있으니까 혹시 남아서 반납한 적은 없으세요?

남아서 반납한 경우는 없고요. 이게 시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항목에 노숙인혹한기 긴급지원 300만원 딱 있는데 운영비에 다시 300을 넣어서 이중으로 중복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래서 반납한 겁니다.

아, 그래서 반납한 거구나. 행감 자료 볼 때 시비반납으로 봤는데 이게 여기 또 300만원 잡혀있어서 그거를 혹시나 덜 쓰고 반납했나 싶어서 우려 때문에 질의드렸는데 그게 아니다, 그죠? 중복으로 잡혔던 거네. 잘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노숙인이나 이런 부분 취약계층이니까 예산낭비 없이 반납 없이 다 써주시면서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소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잠깐만.

김종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의할 때 구청장 과장님 이런 분들도 회의수당 나가나요?

안 나갑니다. 공무원들은 안 나갑니다.

예. 안 나가죠? 너무 적은 돈이라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실 10명이 아니라 5명인 거잖아요. 외부적인 거는. 그런데 이게 사실 140만원이면 70만원인 거잖아요 이게 70만원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편성할 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수환 김종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희망복지과와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복지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