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운용되는 기금은 11개 기금으로 기금운용 규모는 2,510억 5천 1백만 원입니다. 이중에 기금 총액의 7%인 172억 4천 3백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37억 2천 2백만 원을 포함한 나머지 2,338억 8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 재적립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5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발전기금”입니다. 정읍시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과 권익증진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금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이자수입 6천 4백만 원, 예치금 회수 32억 4천 1백만 원으로 총 43억 6백만 원을 조성하여 청년가구 식비 지원사업, 청년 창업가 세무서비스 보탬이, 청년창업 지원사업 등으로 7억 5천만 원 등을 지원하고 35억 5천만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6억 원, 예치금 회수 5억 2천만 원, 이자수입 9천만 원을 포함 44억 1천 9백만 원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융자업체 이자차액 지원금으로 2억 7천 7백만 원 등을 지급하고 41억 3천 2백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기업의 투자유치와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지방투자촉진 국도비보조금 45억 6천 7백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30억 원, 예치금 회수 76억 7천 7백만 원, 이자수입 2억 6천만 원 등 총 160억 3천 9백만 원을 조성하여 투자기업 보상금으로 100억, 출자금 4억 9천만 원을 지원하고 55억 3천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2억 5천 3백만 원, 이자수입 4백 9십만 원을 포함 총 2억 5천 8백만 원을 조성하여 통합안내판 설치 등 광고물 정비사업에 2천 7백만 원을 지출하고 2억 3천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정읍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의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억 1천만 원, 보조금 6억 4천 2백만 원, 예치금 회수 39억 3천만 원, 이자수입 5천 6백만 원을 포함 53억 4천만 원을 조성하여 덕천면 도계마을 교량 재가설공사에 7억 원, 수성동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에 5억 원, 지능형CCTV 기반 하천 재난예방 관리에 7천만 원 등과 2025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백만 원을 반환하여 39억 6천 4백만 원을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26년 11월 20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 총규모는 11개 기금에 2,510억으로 전년 대비 116억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청년발전기금 등 5개 기금에 총 304억으로 전년대비 8억 5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비융자성 사업비 129억, 예탁금 66억, 예치금 108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검토결과 기금은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한 자금으로써 기금설치 목적, 목적사업 간 유사성, 재원 조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세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특히 전년도 기금집행 실적이 재난관리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사업비 집행률이 19.7%로 집행률 부진에 대한 원인분석과 이에 따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심사이니만큼 기금 전체적인 질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체 기금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전체 기금에서 연간 58억 규모의 순감이 발생을 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요? 기금 전체에서 연간 58억이 순감했습니다. 지출이 지금 314억, 수입이 255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감소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향경위원
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감소는 화장장하고 투자촉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집행을 해서 지금 기금이 감소를 한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도 지금 과다 지출됐다라고 문제점으로 봅니다. 지출이 수입의 약 35배예요. 수입은 연간 7천만 원, 지출은 27억 원. 이런 구조가 지속 가능한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화장장주변지역 기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저희가 하고 기금은 일몰하는 것으로 지금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일몰하신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그래서 일몰하기 때문에 대규모의 지출을 하신 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을 못 했던 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이것도 지출이 수입의 1.3배예요. 지출이 많다. 올해는 잉여가 발생을 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25년도는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잔액 자체가 적고 지출 규모도 불안정하고 잔액 그 증가분은 지금 9억 원인데 지금 이 기금의 지출이 지금 12억, 수입은 21억. 이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비용 대비 수익 그런 차원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면 이제 지출이 더 많은 겁니다.
서향경위원
실장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금 일몰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35배로 과도하게 지출을 했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죠. 어느 정도는요. 1.3배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는 그간 집행이 계속 안 되고 있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수입이 정기적으로 감소할 경우에 이 지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보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화장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향경위원
예, 아니요. 폐기물이요. 화장장은 일몰하신다면서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폐기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폐기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출을 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어차피 여기에 대한 세입은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들어가는 그런 차원입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여쭙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자치행정이실 것 같은데, 지금 해당 기금에서 28억 규모가 감소를 했는데 상환 중심 구조예요. 이게 지속 가능한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나뉘는데 통합계정은 타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저희한테 예치를 해 놓은 건데요. 사용할 목적이 발생을 하면 그것은 이제 해당되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예산을 가져가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수입원 발굴 전략은 있으신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금을 예치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연말에 이제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면서 예비비나 불용액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일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옮겨서 저희가 다시 예치를 합니다.
서향경위원
원리금 상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금 원래 그 목적과 부합한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요. 재정 규모가 좀 작습니다. 순증도 거의 없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서향경위원
수입.지출 규모 모두 사업 추진에 비해서 부족해 보이는데요. 지금 수입이 2억, 지출이 2억. 순증이 계산을 해 보니까 348억……, 348만 원. 기금 규모가 작거든요. 이게 중소기업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게 충분한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목표액은 50억 원으로 설정을 했었고요.
서향경위원
그런데 왜 이 상황인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자만 일단……, 이차보전하고 두 가지 꼭지인데 이차보전하고 그다음에 개별 입지에서 농공단지랄지 산업단지로 들어올 때 일부 지원하는 그런 것만 있기 때문에 목적상 나가는 게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차보전도 전부 주는 것은 아니고…….
서향경위원
이게 그러면 실질 지원이 가능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실제로 지원은 계속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연간 한 2억 5천에서 3억 원 사이 이 정도 나갑니다.
서향경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형식적 유지다.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투자보조기금이나 중소기금이나 내년 12월 말로 다 끝나거든요, 실은.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 조금 일부 확대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조례에 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정안정화가 지출이 0원이에요. 26년도에 단 한 건의 지출도 없었던 이유가 있는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통합관리를 했는데요. 26년부터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따라서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을 분리를 해서 이제 이렇게 코드까지 분리를 해서 보여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희 책자에 지금 약간 보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9페이지 보시면 이게 분리를 하면서 기존 코드가 전부 다 통합계정으로 갔어요. 그리고 재정안정화계정 코드가 신설이 되면서 약간 이제 보여질 때 전년도 것이 통합계정으로 통합해서 보여지는 것이 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는 계속 쌓아두기만 하실 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죠. 이제 통합재정안정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추후에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그때 저희의 이제 자금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일자리경제과 청년발전기금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동일 여건은 청년 간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 청년 100명을 선정해서 지금 주실 거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지원금을 위메프오 포인트로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어요. 생애 1회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1회에 걸쳐서 15만 원 1년간 지원한다고 했는데 기대하는 사업 효과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읍시에서는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사업만의 고유 목적과 차별성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1인 가구 식비 지원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신규로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정읍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현재 정읍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도 타 지역으로 전출 가지 않게끔 우리가 뭔가 시책을 좀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1인 가구 식비 지원사업을 하게 됐고요. 이분들은 잘사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중위소득 120%, 110% 이하 이런 분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젊은 청년들이 거의 혼자 살면서 밥을 안 먹고 그냥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통계자료에 한 35만 원 정도 월 식비가 지출이 되는데 한 15만 원 정도는 저희가 보전을 해서 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 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볼 때는요. 평생 한 번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15만 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클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1년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정읍에 있는 젊은 청년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재기위원
라면값도 그 정도 되게 생겼는데 좀 더 써서 좀 지원해 주려면, 어차피. 밥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먹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꾸 우리 정읍시에 머무르게만 하려고 말고 더 지원 좀 해서 못 나가게 만들어야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재난안전과 물어볼게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CCTV 기반 하천 재난예방 관리하겠다. 그래가지고 대칠교, 고현교, 옥천교, 구절초교, 진상골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본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재난안전과 27페이지를 보면 지능형 CCTV 기반 하천 재난예방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올렸어요. 이 사업의 경우 일반회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로 편성을 했어요. 반면에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 재난안전관리기금 78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보면 지능형 CCTV 기반 하천 재난예방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올렸는데 이 사업의 경우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 질문을 할게요.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올린 각각의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명은 같은데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달라요. 지금 지능형 CCTV 기반 하천 재난예방 관리. 똑같은, 글귀는 똑같은데 각각의 사업에 대해 사업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고, 물놀이 안전사고 및 하천 재난 사항에 대비한 시설로써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의 경우 공공운영비의 성격이 강해 일반회계에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나누어서 각각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본예산에 용역비하고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 세운 부분하고 기금에다가 CCTV 시설비 설치한 부분에 2개를 왜 나눠서 설치했냐? 그 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본예산 낼 때의 목적과 기금을 낼 때의 목적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일 것 같고요. 예산심의 때도 설명드렸지만 본예산에서는, 기금에서 저희가 도 기금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CCTV 설치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기금으로 설치를 하고 그 시설이 되면 그걸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지금 나눠서 편성을 했다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는 시설비가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다면 지능형 CCTV 설치 우선 대상자 선정 근거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대상지는 저희가 자연, 옛날부터 물놀이장으로 사용해 왔던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요. 그게 금방 말씀드린 6가지 곳인데요. 거기가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라고……, 물놀이장 시설이거든요. 거기에 보통은 우리가 라인을 쳐놓습니다. 위험지역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거기에서 관리원을 한 명 둬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재기위원
관리원이 2명씩 있는 것 같던데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2명씩 두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교대 차원에서 2명씩 두고 있는데요. 그분들도 있지만 또 저희가 CCTV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험지역에 가거나 또 비우기철이나 이런 때 물이 많이 불어날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모니터로 확인을 하면서 안내방송 해서 위험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이번에 설치되는, 내년에 설치되는 지능형 CCTV와 일반 CCTV와 구별되는 핵심 기능은 무엇인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기존에는 현장을 보여주기만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부분은 앰프, 마이크 시설까지 설치가 돼서 재난상황실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위험지역에 들어갈 경우에 방송까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최재기위원
그 CCTV를 담으로써 지금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재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상황실에서.
최재기위원
상황실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최재기위원
여름철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재난상황실은 2026년에 재난상황팀을 별도로 신설을 하도록 행안부에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24시간 3교대 또는 적절한 근무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이 지금 물놀이장에도 CCTV가 직접 관제탑에 보이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쪽에도 연동을 시킬 예정입니다.
최재기위원
위험 상황 발생 시 자동 경보, 상황 전파, 현장 조치로 이어지는 대응 방식과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가? 그 CCTV를 보고 그냥 관제탑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고 방송도 하고 지금 이럴 계획이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별다른 건 없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원래 현장에 물놀이 감시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보통은 안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방송을 해서 그런 경각심을 주면 안전요원의 말을 잘 듣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안전요원들은 지금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보통 우리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최재기위원
보통 보면 안전요원들이 먼 데서 사는 사람이 먼 데까지 가서 지금 안전관리원을 하고 있는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근무시간 결재라고 할까요? 그건 면사무소에서 하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면사무소 들려서 출근 체크하고 현장으로 가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CCTV가 된다고 하면 그 시간대는 특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지능형 CCTV 설치 후 실제 물놀이 안전사고나 집중호우 때 정말로 우리 부서에서 잘 관제-현장-지자체 간 협력 체제를 이뤄서 사고가 없는 우리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자리경제과인가요? 1인 청년가구 식비 지원하고 정읍청년 첫사랑 지원금이 신규. 이거 하려면 혹시 사회보장제도로써 협의 받아야 되는 경우……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맞아요.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협의가 됐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도형위원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대기하고 있다가 협의 받으면 집행 가능한가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건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건 전문위원이나 정책관들 통해서 가능한 건지 확인해 주세요. 그다음에 1인 청년가구 식비 정책의 대상이 어떻게 돼요? 여기 써져 있는 생활필수품 부담이 높은 1인 가구 청년. 이건 알겠고, 그러면 이걸 선정하려면?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정읍에 거주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도형위원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중위소득, 지금 사회보장 제도에 저희가 지금 110%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거기가 협의가 됐을 때 110% 이하, 지금 100%로도 올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약계층한테 지원해 준다라고 저희는……
이도형위원
그러면 다른 사회보장 제도하고의 중복성 같은 거 검토해 보셨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전북 청년 지역정착지원금하고 그다음에 전북형 청년 활력수당도 일부 식비를 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 지원하고 중복되어서는 지급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목표 대상이 100명인데요. 100명인데……. 신청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이를테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어떤 소득 확인을 좀 하겠네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구상할 때 정책 구상할 때 집행계획도 좀 세웠을 텐데 디테일한 자료 있어요? 사회보장 심의 또는 협의하기 위해서 올린 거라든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칠게 올려놓고 나중에 가다듬는다 말고 우리가 좀, 어차피 이제 통과되면……. 그런데 기금이다 보니까 자칫 업무보고 때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 올려진 상태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별도 보고를 한번……
이도형위원
자료를 바로 주세요. 바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청년 첫사랑 지원금 역시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과 정책 대상을, 또 집행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별도로 좀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리고 기금계획서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024년도 3차분도 있고 2025년도 2차분도 있고 그러거든요. 창업 지원사업.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내년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중인데 상당히 좀 기간이 지난 연도에 3차분. 이런 얘기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창업 지원사업은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아, 그 뜻이에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2024년도 3차에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3개년 가기 때문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내년도까지 가야 된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2024년도는 꽤 많이 선정됐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지금 20명이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지금 열 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창업하신 분들이 폐업을 안 하고 계속 이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누적분으로 계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연도별 500만 원씩 최대 3년간 총 1,500 정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기업육성기금. 그거는 미래산업과인가요? 저도 이제 서향경 위원님과 질의의 맥락은 같은데 이차보전금 2억 7,700만 원. 이 중에 지금 도비도 좀 있어요. 도 예산 지원도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도에서 기금으로 별도로 이만큼을 준다는 건가요? 세입이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러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별도로 거기에서도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지, 여기에 전입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우리 지출 계획에는 2,500만 원의 도비 성격의, 괄호 열고 도라고 써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105페이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위원님! 그것은 이제 도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추가로 저희가 1%를 더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괄호에 참고하라고 도라고 저희가 적어 놓은 겁니다.
이도형위원
다시 한번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3~3.5%를 지원을 하는데요. 도에서도 일정 부분을 이제 도에서도 기금에서 일부 지원하는 건데 우리 여기에 세입이 잡혀가지고 세출이 나가는 건은 아니다.
이도형위원
2,500만 원은 기업에게 갈 텐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업이 받는데 도에서 직접 2,5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우리 예산서에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도형위원
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데 도에서 이 업체가 융자를 받아서 2~2.5%를 도에서도 지원을 받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 융자금을 받은 기업체에다가 추가로 1%를 더 이자를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비가 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추가로 더 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오면 저희가 도 자금을 더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내부적으로는 가르마를 탔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질의할 만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여기 괄호 열고 도라고 돼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이도형위원
도 지원 받는 거에 대해서 더 우리가 1% 준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추가로 주는 건데, 예.
이도형위원
도 지원에 더해서 받는 기업이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무튼 이제 이차보전금이 2억 7,700인데 전입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원이란 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나머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자가 좀……
이도형위원
3천만 원 정도는 이자 발생분에서 할 수도 있고 그 외 기타보상금이 천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이자 수입이 8,200만 원 정도 발생한 돈에서 7,700만 원 나가니까, 일반회계에서 2억. 매년 이런 게 답습되겠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항상……
이도형위원
원래 목표가 50억이었는데 50억이었다고 한다면 이자 발생이 예컨대 한 1억 된다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1억 정도.
이도형위원
이 정도 쓰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금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없어도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도 있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이도형위원
반복된단 말이에요. 앞에 청년부서도 역시 마찬가지. 사실은 청년 사업을 일반회계 사업으로 못 하느냐?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전입금 받아서 채워 넣고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자체 기금에서 이자발생분 좀 보태가지고 우리는 기금도 운용하고 있다. 이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노인복지기금은 과감하게 털었어요. 털었는데 요는 이제 제가 노인복지 관련한 전북특자도 내 14개 시군에 노인복지 정책을 조례로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가 싹 분석을 해 봤더니 우리 시가 조례 제정 수라든가 내용으로 보면 상위권에 링크는 되는데 거기에 노인복지기금이 없어서 AI가 분석을 하기를 우리 정읍시는 노인복지기금이 없어서 좀 아쉽다. 오히려 제가 나서서 이거 일반회계로도 가능하니까 정리합시다라고 해서 정리된 내용인데 AI는 또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 양쪽의 시각이 다 존재할 수는 있어요. 기금을 다루는 시간인 만큼 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또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가는 게 좋은, 예컨대 이차보전 같은 경우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청년발전기금의 경우는 다소간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보자. 일몰제에 맞춰서 정리할 거면 나중에 가서 더 심각하게 논의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때 가서 고민하겠습니다. 이건 좀 그렇고, 어찌 됐든 그렇게 사용된다. 이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도형위원
재난안전과에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기도 맥락은 비슷해요. 기금으로 하나 일반회계로 하나 어찌 됐든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이쪽 부서인지 다른 부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하차도 스크린 내려와서 홍수 때 차단하는 그거인데 여기 수성지하차도 진입차단 설치가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역 지하차도도 이쪽 부서던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거기는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좀 부서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거 설명드리자면요. 어차피 건설과에서 2개 다 합니다.
이도형위원
아, 그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하나는 예산으로 하고 하나는 기금으로 하고.
이도형위원
이 돈은 편성은 기금관리 부서는 이쪽이다 보니까 여기서 편성을 하되 실 사업 집행은 건설과로?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사업부서에서 성격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CCTV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하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CCTV는 우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요.
이도형위원
교량한다.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한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덕천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이도형위원
오케이, 이해됐고요. 그러면 저도 꽤 의원 한다고 해봤는데 예산서에 다룬 게 있고 기금으로 다룬 게……, 예산서에는 이 기금에 나와 있는 내용이 표기가 안 돼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그렇죠? 예산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특별회계 하고요, 기금은 이제 별도로 기금이죠.
이도형위원
기금은 이게 전부가 예산서인 거예요. 기금 자체의 예산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지금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처럼 기금 다루는 부서인데 사업내용은 사업의 집행은 다른 부서가 할 때 기금에서도 절차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 당시에 부서별 요구가 올라오고 이 기금을 쓰고 싶은 부서 있냐? 받아서 편성하고 나중에 이게 예산서에 안 보이니까 사업 시기를 놓친다든가 그런 일 없게끔 또 이렇게 전도해 준다든가 이런 절차들을 거치는 거다. 이 말이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것만 자기네 예산서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같이 예산서로 생각한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청년정책. 우리가 지금 청년정책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7억 5천 지출. 총예산 규모 기금액 규모에 비해서 전년도는 2억 7,500을 지출했는데 7억 5천으로 하는 것을 보니 지출계획서를 보니까 이사비용, 식비 지원이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1인 식비 지원이라고 내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젊은 청년들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식비를 한 달, 1년 지원해 주는 사업……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 청년들이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데이터는 어디서 구한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층들이 식사를 못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혼자 살다 보니까 밥을 거르는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러면 젊은, 지금 청년들의 트렌드에 좀 맞추어서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해보자 해서 저희가 이번……
정상철위원
바우처 사업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제 쿠폰을 지급을 해서 위메프오 우리 정읍시 공공배달앱으로 주문을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1인 가구 청년, 1인 청년 가구가 지금 현재 몇 가구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정상철위원
1억 8천입니다. 금액이. 이게 12개월 계속하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
정상철위원
1년 동안?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한 끼 식사 비용이 책정될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끼예요, 아니면 세 끼를 다 하는 거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한 달 기준으로 했습니다. 통계자료에 월 한 35만 원 정도 이렇게 1인 가구가 식비 지출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전체를 다 보전해 주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부 지원해 주자는 차원에서 15만 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15만 원? 1인 가구에 15만 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15만 원에 지금 쿠폰 지급하고 위메프오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사용처나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 식품에 대한 종류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또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위메프오에 가입돼 있는 가맹점에서는 다 가능……
정상철위원
가맹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배달음식으로?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영양이나 또……, 주류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일단 신규사업이다?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첫사랑 지원금은 뭐예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첫사랑 지원금은 저희가 내년도에 이 사업을 신규로 생각을 하면서 외지에서 오는 청년들도 중요하지만 정읍에 있는 청년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는 어떤 시책을 좀 고민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고요. 첫 주택, 첫 직장, 첫 차량을 구입을 했을 때 저희가 일부 보전해 주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고민을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제가 누누이 항상 얘기하지만 지역의 미래, 국가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습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나이를 먹고 노년기로 가고 있습니다만 청년의 소중함과 청년의 중요성은 제가 빈말이 아니라 정말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청년정책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시가 제가 기본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으로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적어도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좀 머물고 청년들이 여기서 자기네들 역량을 펼치고 할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 행정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도 제가 또 제안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우리 시가 운영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노인정책에 들어가는 비율에 조금이라도……, 좀 서운할 수 있어요. 우리 노인정책에서는. 그런데 청년정책으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K컬처 요즘 대세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세예요. 대통령도 K컬처에 대해서는……, K컬처 하나 가지고 외교를 하고 있어요. 이해하시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지하자원이 무궁무진하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K컬처 하나로 방산부터 시작해서 외교, 국방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K컬처를 가지고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정책도 좀 필요하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수성동사무소 뒤편에 있는 청년주택, 가까운 데 연지아트홀 놀리지 말고 요즘 젊은이들이 꿈꾸고 있는 문화·예술 관련된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무료로 줄 테니 정읍에 와서 주소를 옮기고……, 지금 전국에 만원주택, 천원주택 이런 거 하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 청년주택을 이용해서 서울에서 연극, 음악, K컬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을 유입시킬 수도 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해보자.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자.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문화·예술 자기네들이 아이템 내서 공연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러면 그분들의 지인들이 공연을 보러 올 거다. 연지아트홀에 여기서 관광도 할 거고 돌아다니면서 식당도 갈 거다. 해보자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고. 저는 거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년정책 이렇게 막……, 그래요. 어떻게 보면 너무 퍼준다 하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편적복지 해서 주잖아요. 청년들한테도 제대로 된 실행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해서 주자고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외부에서 올 수 있도록. 첫 직장, 첫 차 너무나도 좋은 아이템인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더 심도 있게 더 많은 것을……, 지금 세계 청년 경제……, 국가경쟁력에서 우리가 27위로 떨어졌어요. 매년 스위스에서 발표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정책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많이 받았다. 국가경쟁력이 그래서 떨어졌다. G7 국가에서도 꼴찌다. 뭐예요? 청년정책을 제대로 안 하니까.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를 안 하니까. 과거세대에게 너무나 복지정책 잘하고 있는데 미래세대를 관리를 안 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더 잘해 주세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미래산업과. 서향경 위원님이나 최재기 위원님이나 또 이도형 위원님 관심이 많습니다. 왜? 우리 지역의 동맥인 산업, 경제 구조를 하는 건데 아까도 이차보전액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조례……, 전라북도에서 우리 중소기업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 창업 경쟁력 강화 이런 걸로 해서 보전을 하는 거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실제로……
정상철위원
그리고 우리 시도 지금 같은 목적으로 이차보전을 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아까 설명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도 자금을 받고, 2%죠? 전라북도도 2%고, 2%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우리가 1%를 더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읍시에서 받은 것도 최종적으로 1% 더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거라고. 지금 이도형 위원님이 설명을, 질문을 했을 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 그거는 위원님,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한 3~3.5%를 지원을 해 주고 저희 도에서……, 도는 별도로 또 지원하는 트랙이 있는데 도 자금을 받을 때 저희가 또 거기에다 더 붙여서 좀 일부 해 주는 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해는 하는데 100%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 부분이다. 우리 조례에 분명히 전북특별자치도에 경영안정화자금, 창업 경쟁력자금에 대해서 2%의 보전을 받아요. 받죠? 그런데 아까 설명에 전라북도에서 자금을 받았을 때 2% 보전을 받고 정읍시에서도 똑같이 2% 보전을 받아요. 맞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정읍시는 3~3.5%.
정상철위원
정읍시에도, 조례에는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읍시는 거기에 그렇게 같이 써져 있지만 이차보전에 대해서는 우리 정읍시는 아예 미리 3~3.5%를 준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 시에서 3%는 기본으로 주고 추가적으로 농축산물 그런 업체일 경우에는 추가해서 3.5%를 주는데 여기에서 도라고 이렇게 표시된 거는 도에서 별도로 조금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어차피……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 내가 이해가 이게 안 된다니까? 정읍시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 제3장 도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시장은 도의 중소기업경영안정화자금, 창업 경쟁력강화자금을 융자받은 관내 업체에게 각 2% 이내의 이차보전액을 보전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정읍시도 거기에 같이, 몇 항에 있냐면…… 제1장 총칙 ‘이차보전’이라는 말에 전라북도 경쟁력강화자금, 정읍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받은 업체에게 시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차액을 보전해 준다. 이 내용을 보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보전액을 해 줄 때 도에서 운영하는 이차보전액의 2% 내에서 일단 해 주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따로 해 주는 것인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도 조례 따로 있고 시 조례 지원조례가 따로 있어서 각각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시에서는 이차보전을 3%를 해 주고 도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이나 경영안정자금, 융자업체인 경우에 1%를 도에서 별도로 이렇게 추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것은 이거 끝나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다시 한번 연구하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투자진흥기금하고, 투자진흥기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건 전년도에 비해서 8억 3천이 감이 됐어요.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투자진흥기금은 저희가 어차피 예산서에 기장된 대로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5억만 받을 거고요.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통합안정화기금 속에 46억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정기예탁금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에서 저희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계산해서 여기에다 예산서에다가 기금예산서에다가 담았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2026년도 예산에 우리 기업투자 활성화나 이런 것들 다 증돼 가지고 넣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상철위원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있는 예산 지금 여기 투자진흥기금에 필요한 금액들 이외에 기업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에서 우리가 2026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5억만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나가는 것이 지출이 훨씬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정상철위원
이유는? 그 지출이 왜 많은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정상철위원
투자보조금이 많은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이 많이 나갈 걸로 예상이 돼서.
정상철위원
지금 입지보조금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첨단과학산업단지.
정상철위원
그렇죠.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 여기에 기업이 들어와서 계약을 했고 그분들이 거기 투자금액에 대해서 몇 프로를 우리가……, 지금 기금에서 나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입지보조금은 LH에서 분양을 하는데 분양가에다가 일부 저희가 입지하는 데 대한 보조금이고 투자보조금 또 별도로 산정을 할 건데 지금 12월 4일 날,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엔피케이 같은 경우 상당한 300억 정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보조금이나 입지보조금 이런 게 한 15억, 20억 이 정도 가까이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정상철위원
예상이 돼서 지금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제로 착공하고 그런 기업들이 나오니까. 지출이 좀 더 많아지다 보니까, 수입은 일정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기업유치 활성화 또 그다음에 기업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지금 막 증됐어요. 그렇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정 부분 증됐는데요. 또 수정예산에서 일정 부분 도에서 전체적으로 좀 수정한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은 조금 일부 중소기업들한테 주는 환경개선 사업들 일부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기업 투자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오는 기업들, 요즘 외국에서 여러 가지 무역질서가 흔들리다 보니까 다시 국내로 와야 되는 부분들.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산업단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하는 것은 발빠르게 움직이는 건 정말 좋은데 기업들이 양질의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양질의 기업들이 과연……, 우리는 성과 위주로만 가서 유치만 하려고 하면 그 가장……, 저는 실패 사례로 보거든요. 다원시스를. 성과 위주로 유치해 가지고……, 과장님! 기금심사지만 이거 하나만 제가 딱 물어볼게요. 다원시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하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하, 지금……
정상철위원
한숨을 쉬어버리니까 더 이상 내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니요. 언론에도 많이 되긴 했는데 좀 우여곡절이 일부 회사에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서는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공감대가 그래요. 성과 위주로 유치를 한 거야. 입지가 사실은 정확하게 거기여야 되느냐 아니냐도 논란이 있었고. 앞으로 어찌 됐든 기업투자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기금이라고 그래서 기금의 조성 목적이 있지만 기금에서, 일반회계에서 태우기가 뭐하니까 기금을 통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아무튼 관리 잘해 주시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기금으로 완전 분해 청소를 하시겠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반영이 되신 건가요?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분해 조립까지는 어렵고요. 어차피 그렇게 된다고 하면 하나 사주는 게 더 낫습니다. 단가로 따져보면. 이 부분은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한파라든지 무더위 되기 전에 긴급 냉방기가 고장 났냐? 그런 여부를 점검을 해서 수리 정도까지는 저희가 해 줄 수 있는데 분해 조립까지는……
서향경위원
완전 분해 청소를 해 주면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 게 낫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어차피 노후화됐기 때문에, 지금 다 설치된 것들이 올해……
서향경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거의 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지난 거랑, 지난 거는 새로 교체하는 게 낫다 해서 교체를 하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판단해서……
서향경위원
아니요. 노인장애인과는 별도고, 무더위 쉼터는 470곳에 별도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똑같은 경로당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서향경위원
중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중복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중복돼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몇 개가 중복돼 있나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 470개가 중복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470개요.
서향경위원
470개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마을 단위로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경로당 위주로 지정을 했고요. 시내 같은 경우는……
서향경위원
지금 800대가 넘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800대가 넘잖아요. 전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경로당으로 따지면 800대가 넘을 수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거기에서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곳이 470곳.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무더위로 지정된 곳은 재난안전과가 관리하는 거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지정은 됐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무더위 쉼터가 지정이 되면 저희가 혜택을 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냉방기라든지 난방 점검, 고장 났는지 점검이요. 그다음에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 공급해 주고 또 더울 때 탈수 예방을 위해서 물 같은 거 제공해 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요.
서향경위원
저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에어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더위 쉼터에 여러 가지 혜택이 더 있겠죠. 그러니까 지정을 하겠죠. 그런데 저한테 5분 발언 후에 그 답변을 주시잖아요? 그때는 그 답변에는 기금으로 하겠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5분 발언 후에 주신 답변은 거짓이라는 건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서향경위원
제가 어느 정도까지 신뢰를 해야 됩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5분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얇은 알루미늄 코일핀이 있어요. 제가 미국의 에너지부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거기에서도…… 거기에서도 그 알루미늄 코일핀, 여기 지금 영문으로 돼 있는 걸 한글로 번역을 했는데요. 완전 분해 청소를 딥클리닝이라고 따로 용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얇은 알루미늄 코일핀 관리를 해야 된다. 그거를 했을 때 20~40%의 냉방 효율이 있다. 가동 대비 떨어진다라는 연구가 쭉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영국하고 미국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본 거예요. 정읍에서 선도적으로 좀 해 주십사. 왜냐하면 경로당이나 무더위 쉼터는 건강취약계층이 집약적으로 모여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정읍에서 선도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5분 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기금을 운용해서 해결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내구연한이 지나서 차라리 사주는 게 낫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사주는 게 나은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냉방기 보수하고 수리하고 교체하는 부분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설 자체도 노인장애인과 거거든요. 유지관리부서에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서향경위원
저는 재난안전과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와……, 지금 행정감사는 아닌데요. 지금 기금에 관한 얘기입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필터 청소만으로는 곰팡이균이나 레조넬라균이나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앞에 잠자리 날개 같은 그 망 청소해 가지고 얼마나 청소가 된다고……, 가정집에서 다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몇 년 쓰면 냄새나서 청소하시잖아요. 그럼 무더위 쉼터나 경로당도 하셔야죠. 제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는 5분 발언 후에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5분 발언 후에 그 검토사항을. 거기에 그렇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행정을 뭘 믿고 하겠습니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죄송합니다.
서향경위원
이거는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거기 답변에는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여기 지금 기금 하려고 보니까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오명제위원장
위원님! 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예. 제가 죄송합니다만, 보충질의로.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여기에 지방보조금 심의 결과표를 보니까 피향정문화축제제전위원회에 원래 3천만 원을 지금……, 전년도에도 이건 자부담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심의는 2,500만 원으로 지금 심의가 됐네요, 2026년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혹시 지난번에 피향정에서 축제한 거 보셨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방문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상철위원
9월달에 했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9월달에 피향정 축제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모르시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방송국에서 와서 그걸 촬영을 했어요. 금액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 적은 금액에 방송국에서, 아시겠지만 그 방송국의 사장님이 정읍 출신이에요. 그분이 정말 기자분들하고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정읍을 알리기 위해서 도움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방송에도 나갔고 외부에서, 우리나라가 아닌 외부에서도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축제의 이름이 뭐다? 피향정에서 만난 우리음악 수제천이었어요. 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여기에서도 실질적으로 요구를 보조금에 대해서 3천만 원을 했는데 심의회는 2,500만 원으로 500만 원이 삭감이 되고……. 아무튼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우리 정읍시는 전반적으로 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님께서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춰서 어떻게 정읍을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으로 편중된 정책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엄청 대단하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여기서 배움도 짧은 사람이 김구 선생 얘기를 또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정읍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자산, 아까 미래산업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땅 파가지고 무슨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확대하고 우리가 외부로 알릴 수 있는 정읍을 알리고 정읍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뭐냐? 아주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을 좀 확대를…….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만의 고유의 문화.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실장님 예산을 편성하는데 정말 이거 소중합니다. 절대 잃어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잘못하면 잃어요. 동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가지고 자꾸 지금도 논란이 있잖아요. 어디가 먼저다. 동학은 우리 거다. 왜 그때 당시에 이 소중함을 몰랐냐고. 지금 이 소중함을 제발 좀 알아서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우리가 관광 트렌드로 살릴 수도 있고 미래 우리 자산에서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나가서 국립수제천도 세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높은 문화의 힘 우리가 가지고 있다. 깎으려고만 하지 말고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건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서라도 어디에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JTBC, JTV에서 이걸 더 확대하고 더 많은 방송을 하고 송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대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이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이걸 경상도, 제주도, 서울, 강원방송 이런 데다가 이 판권을 줘야 되는데 그냥은 주는 게 아니라 방송을 좋은 시간대에 방송을 해 달라고 하면 돈을 줘야 된대요. 우리가 돈 예산 세워요. 그거 갖다가 편성하는 데 한 돈 천만 원씩 방송국에다가 준대요. 강원방송, 경상방송, 부산방송에다 주면 그들이 우리 JTV에서 만들었던 이 방송을 그대로 가지고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그러면 그걸 보고 어디를 온다? 정읍 오죠. 피향정으로 오죠. 그러면 우리가 1억 썼을 때 여기 와서 그분들이 와서 쓰는 돈이 얼마겠어요, 경제적인 게? 무궁무진하죠. 아낄 걸 아끼고 쓸 때는 쓰자. 진짜 이거 필요합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로 활용을 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시장님하고 상의 좀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필요합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간단하니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위원회 기금은 아닙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아시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세금감시 시민연대라는 거기에서 예를 들면 부패신고를 했다. 이런데 지금 현재 거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 심의 중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에다가 뭔가 자료 요청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파악한 건 없어가지고요.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는 우리 시의 입장은 전혀 나온 게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 기금 심사할 때도 그런 질문들을 위원님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잘못됐던 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저희 시는 검토를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상길위원
아, 그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기금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에도 지금 보면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목적 달성도 양호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런 주장이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받아들여졌나? 우리가 또 초동에 대처를 잘 못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할 때는 한 사람의 의견이었고라고 답변을 하고요. 저희는 달성 목적대로 사업 목적대로 맞게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관리를 해서 정말 실제 목적에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그런, 우리도 주장했고 시에서도 그렇게 일관되게 지금 운영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론에 자꾸 다뤄져서 우리 정읍시가 기금 운용을 잘 못 한 것처럼, 또 이걸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이 전부 매도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예를 들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심사과에서 하는 것을 기다릴 게 아니고 우리 시의 의견이 정확하니 시민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당당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너무 미적거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나 또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들이나 또 이걸 심사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의원들까지도 전부 한 덩어리로 매도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시가 당당하게 문제성이 없다라고 판단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는 없다라고 본다면 입장표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사항은 해당 부서랑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5년도 재정안정화기금이 증액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5년도에는 380억 증액했었습니다.
이상길위원
380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380억의 증액된 요인은 세분화시키면 어떤 내용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교부세가 더 온 부분도 있었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 이제 100%……, 저희가 제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많은 예산이 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월이나 불용을 하지 않고 일부 기금을 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위탁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예를 들면 교부세가 좀 더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아까 보니까 예비비가 칠십몇억인가요? 본예산의 1%가 예비비로 하는데 그 예비비를 거의 쓰지 않았다. 이거 아닌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때 전년도에는 불용액이 얼마나 됐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불용액이 780억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불용액의 발생 요인은 뭡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불용액은 집행 잔액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체 이제 불용을 시키는 일은 없도록 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없고요. 집행 잔액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길위원
집행 잔액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국고 반납액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국고 반납액은 이제 별도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나중에 이제 예결특위에서 물어보려고 제가 미리 한번 여쭤본 겁니다. 어떤 정도나 규모가 되는지? 불용액이 780억. 그래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전북 상생협력센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이거는 기업에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독성연에 주는 겁니까?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기업에 직접 주지는 않고요. 독성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여기에 입주기업 현황에 5번 있어요, 5번. 5번은…… 아니, 4번. 4번. 지원 대상에.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홈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홈페이지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어서요.
이도형위원
청년창업기업 공동 홈페이지 유지비가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4번 기업이 그게 맞는 건지?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4번 기업이요?
이도형위원
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6개 기업이 들어가……
이도형위원
6개 기업이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4번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아, 설로인 말씀하시는가요?
이도형위원
예. 그리고 업체 주소가 정읍도 아니고 군포고 해서, 이게 상당히 큰 기업인데. 물론 이제 들어올 수는 있어요. 물론 청년의 범위가 넓고 하다 보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지원 대상이 우리 목적에 좀 맞을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하여튼 운영 실태도 좀……, 정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청년지원센터에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주면 민간위탁금……
이도형위원
그렇죠.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 같아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거 실제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오늘 얘기한 거 오늘 주셔야 돼요.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오늘 계수조정 하던가요? 그러기 때문에 좀 미안하지만, 사전에 좀 살폈어야 되는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전에도 한번 질문을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감사에도 빠지고, 예산은 기금을 통해서 계속 나가다 보니까 기금운용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이 돼야 또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분 챙겨서 이 해당 항목에 대한 진행과정과 실제로 기업들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 좀 알 수 있도록.
귀순
김귀순일자리경제과장
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 57페이지 보면 개별입지 보상.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올해는 천만 원 다 소진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소진 안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가지고.
오명제위원장
드물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보통은 개별입지에서 자리 잡았다가 어떤 확장의 개념으로 했을 때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로 들어오는데…….
오명제위원장
예산 확대할 필요 없고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도시과장님! 통합안내간판하고 저쪽에 주인 없는 간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확대할 필요성이 없을까요, 그것은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통합안내판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한 20개소를 그동안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수요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라 좀 줄였습니다, 이번에.
오명제위원장
주인 없는 간판도 어렵죠? 보니까, 하려면?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주인 없는 간판도 이제 저희들이 한 150여 개 정도를 이미 정비를 했기 때문에 좀 수요가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꾸러미 사업이 있네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꾸러미 사업 안에 물품 뭐뭐 있어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지금은 간단한 먹거리하고요. 컵밥 위주하고.
오명제위원장
컵밥?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먹거리 위주로 지금 했는데요. 도에서 나오는 또 꾸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구분을 짓고자 해서 저희가 한 2만 원대…….
오명제위원장
2만 원대면 부족한 것은 없는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마……, 부족하죠. 한 번 가지고 가면 한 두 끼 정도 되면 다 떨어질 양이거든요. 그걸 좀 보완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세 끼 하루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렇지 않은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수성지구 4단계 설치. 진입로. 수성지하차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아, 차단기요? 예.
오명제위원장
그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다,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다 한 것이겠죠? 위치를 선정할 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지하차도가 예상외로 다른 지역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에는 많이 잡혀 있는데 왜 실질적으로 설치된 데는 없느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보통 보면 하천변, 저쪽에 정읍천변 그쪽 해서 왔을 때 범람했을 때 그런 데 위치를 선정해야 되는데 수정지구를 선정한 것도 이유가 있는가요, 그것이요? 물론 이제 시우량이 100mm 넘어버리면 다 마찬가지인데.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수성지구 선정 위치가 있는가요? 건설과와 협약을 했는가요, 그거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대상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로는 정읍역 옆에를 하고요.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는 이쪽 지금 설치하는 데 그쪽 지금 추진할 예정으로 건설과하고는 협의가 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대상지 선정 때는 신중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써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도형위원
잠시만요. 기금은 그렇게 해버리면 통과되는 거죠?
오명제위원장
예.
이도형위원
예산 계수조정이 필요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봐야……. 그런데 이게 계수조정 없이 가던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래서 일부 사업의 경우는 데이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바로 안 하고 이따가 해도 되잖아요. 정회해 놓고. 정회해 놓고. 특별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확인을 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자료를 좀 봤으면 해서. 아주 급하게 의결 안 해도 되면 점심 먹고 의결하고 계수조정……, 본예산은 계수조정하고 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까…….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작업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개 항목에서 8,5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9개 항목에서 15억 7,36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회계 세출예산은 2개 항목에서 5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개 항목에서 8,50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9개 항목에서 15억 7,362만 5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회계 세출예산은 2개 항목에서 5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8차 우리 위원회 회의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