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가 개회된 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주민 소통과 지역사회 의정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운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준비 등 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양승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91회 제2차 정례회는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기간의 과제를 정리해야 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의회사무처 예산 심사가 진행됩니다. 의정지원 기능 강화, 조직,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등 의회의 역할을 뒷받침할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었는지 면밀히 살펴 책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김민숙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며 의회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사항은 총 26건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청렴 체감도 향상방안 모색, 실내정원 유지 관리 철저,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계약체계 구축,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SNS 활용 등 의정활동 홍보체계의 고도화 및 합리적 계약단가 산정을 통한 예산 집행 효율화 등 세밀하고 체계적인 의회 운영 개선방향을 제시하면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민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김민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안건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3.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정관 권승학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수입으로 2025년도 기정예산액 2,889만 원보다 1,117만 원이 증가한 4,006만 원으로 38.7%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157억 904만 원보다 3,497만 원이 감소한 156억 7,407만 원으로 0.22%가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49억 5,084만 원보다 3,497만 원이 감액된 49억 1,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은 의정업무 수행 및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자 주거비 지원은 지원 대상자가 없음에 따라 720만 원 전액 감액하였고 시험위원 수당은 채용일정 부재로 1,450만 원 감액하였으며 시민 여론조사는 총 5건 중 4건만 추진하여 1,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액 156억 4,189만 원에서 1.1% 증가한 158억 1,371만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입니다. 열린의정 운영은 금년도 49억 837만 원보다 2.2% 증가한 50억 1,626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107억 3,351만 원보다 0.59% 증가한 107억 9,744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의정업무 수행경비는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5,310만 원 증액된 24억 9,9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수행 및 지원경비는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10대 의회 개원준비 예산을 반영한 사무운영 경비, 청사 시설물 유지관리와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의원실 환경개선 사업과 의정 홍보용 디스플레이 설치를 위한 시설비, 의회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과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억 2,253만 원이 증액된 11억 2,7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경비입니다. 속기업무 대체 인부임, 시정질문서 및 시정질문 답변 등 책자 인쇄, 청소년의회교실, 전자회의시스템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 지방의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억 6,128만 원 감액된 2억 1,96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경비는 의정활동 홍보비,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영상홍보물 제작, 의정소식지 발간, SNS 홍보콘텐츠 제작과 시민 여론조사, 의회 홈페이지 및 중계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9,744만 원이 증액된 10억 5,2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연구경비로는 혁신의정 방안 마련을 위한 혁신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30만 원이 감액된 7,6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회 운영경비는 금년보다 160만 원이 감액된 4,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승학 의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2025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정명국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 추경 관련해서 설명자료 10쪽에 보면 시험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2025년도 본예산 세울 때도 처장님이 이거를 하셨나요, 처장님?

아닙니다.

아, 그땐 안 하셨나요?

예.

왜냐하면 이 책자를 보니까 2천만 원 정도를 세우고 실제 사용은 550만 원밖에 안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2천만 원을 세우셨지요?

저희가 시험위원 수당을 세울 때는 통상적으로 그 해에 채용계획을 먼저 봅니다. 여기 지금 사업개요에 있듯이 임기제 공무원 등 채용할 때 들어가는 수당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번 채용할 때마다 약 240에서 250 정도가 소요되는데 2025년도의 채용계획을 저희가 보고서요, 최대치를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본예산 요구를 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올해 진행되면서 어떤 경우는 임기제 채용에 있어서 시행된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재계약이 되거나 계약 연장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 채용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삭감하고 저희가 이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 너무, 72.5%예요, 반납이.

예.

이건 산출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예산을 어떻게 550만 원 쓰시고, 2천만 원을 세우고 550만 원, 그런데 본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좀 이따 본예산 할 때도 보겠지만 이것도 1천만 원을 또 세워놓은 게 있어요. 또 550만 원에 근거해서 80% 정도 올려서 막 이런 식으로, 저는 산출내역이 너무 근거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저희가 채용과 관련해서는 준비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정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채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지금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임기제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평가상 재계약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채용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비상시에 그러니까 채용해야 될 경우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보시다시피 산출이 과다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이건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저도 사전에 알아봤는데 그래도 너무 방만합니다. 그냥 대충 2천만 원 딱 떨어지게 해놓고 72 이렇게 반환 이런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예측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서에서. 어느 정도지, 이게 72.5%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처장님.

저희가 내년 본예산 계상 요구는 내년에 있을 채용계획 횟수를 다 정해서 올려놨습니다. 물론 이때도 그렇게 했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만 내년에도 저희가, 이따 본예산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일곱 차례 정도 채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게 평가에 의해서 갈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평가결과를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부분은 양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책자로만 봤을 때는 72.5%는 너무 과하고, 예상을 하실 때 너무 과하게 예산편성을 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처장님께서 앞으로, 그때는 예산 세울 때 안 계셨다고 하지만 2026년도 본예산할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처장님, 제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수당에 관련돼서 제가 본예산에도, 아까 추경할 때 말씀드렸지만 각별히 신경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 한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본예산 41쪽 보면, 41쪽하고 42쪽을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유지보수가 어떤 의미로 유지보수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요?

홈페이지의 서버 OS에 대한 업그레이드 예산을 저희가 세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CentOS 7.9 버전이라는 OS를 그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이것이 기술 지원이 2024년 6월 말에 만료가 돼서 보안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올해 6월에 행안부의 정기보안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을 세워서 OS를 업그레이드해서 보안관리 사항을 보충하겠다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940만 원이라고 예산을 하셨잖아요?

예.

이 안에 OS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보안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Rocky Linux라는 업무 호환성도 높고 안정성과 신뢰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940만 원에, 이 Linux라는 소프트웨어는 무상배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940만 원이 전부 다 인건비인지, OS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말씀드리면 일부 그런 프로그램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버그가 있어서 그 부분 수정하는 것과 또 기술지원 등 인건비성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저는 인건비성, 처장님 그거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표현은 굉장히 어렵게 썼지만 집에 있는 가정의 PC로 비유한다면 기존에 가정에 있는 PC 데이터를 백업했다가 프로그램을 새로 깐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말을 거창하게 써놨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보안패치를 한다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Linux라는 거는 오픈소프트웨어입니다, 오픈소프트웨어, 무상배포하는 겁니다. 인건비로 거의 940만 원이 다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에 보면, 아마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가 이걸 할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 유지보수도 하면서. 유지보수라는 단어가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유지보수가 뭐냐,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개념이거든요. 유지보수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인건비를 940만 원을 또 받는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데이터 DB 서버를 데이터를 백업한다, OS를 기존의 CentOS에서 Linux로 바꾼다는 겁니다. Linux는 무상배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윈도우처럼 소프트웨어를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들었을 때 이해가 가십니까, 처장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사업예산을 세워주시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업체 선정하고 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말씀하신 대로 무상된 부분은 무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대로 또 인건비성은 우리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산해서 이 940만 원에 대한 낭비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페이지를 보면, 41, 42쪽을 보면 거창하게 홈페이지 웹서버 및 DB 서버 OS 업그레이드, Linux 어려운 단어 막 써놨으니까 일부 직원들은 잘 모를 수는 있습니다. Linux라는 소프트웨어는 오픈입니다,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인건비, 윈도우 자료 백업했다가, 우리 의회에 있는 자료 백업했다가 서버에 다시 넣는다는 거거든요, OS 바꿔 놓고. 시간적으로 좀 걸리겠지요, 테크닉 일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업체가 유지보수도 별도로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항목을 같이 묶어서 한다? 그러면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래서 처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집행 시에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모르시니까 대부분이 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다합니다. 유지보수를 하면서 이것도 먹고 저것도 하고, 처장님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하셔서 처장님께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명국 위원님께서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사업예산 집행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적합성 있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입니다. 설명자료 27쪽 보시겠습니다. 의정포털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한 부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의정포털시스템 관련해서 이미 종료된 부분이라서 다시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지금은 1단계 사업이 완료됐고요, 올 연말까지 2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1단계 사업 부분에 대한 유지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의회사무처의 직원이나 또 우리 의원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지금 올 중반경부터 저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시범적으로 의원들 청가서라든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의원실에도 전부 다 컴퓨터에도 깔아뒀지만 그 이후에, 깔아준 이후에 어떻게 쓰는 거라고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만 안 들은 건지 다른 의원님들도 안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쓴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의원님들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 의정포털시스템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대한 교육을 올 6월부터 9월까지 시행해서 총 열여덟 분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고요, 이때 교육에 미참여하신 의원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사유로 그렇게 됐고요, 이 부분은 필요할 경우에 또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켜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교육한다고 공지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언제 했었지요?

저희가 6월부터 공지하기 시작해서요.

어떤 형식으로 공지했었지요?

저희 사무처 직원들은 전부 다 받은 바 있고요, 의원님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제가 드린 걸로, 저희 직원들이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받은 바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총예산이 이거 하느라고 얼마가 들었지요?

총예산은 5억 8천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억 8천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총 4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런 겁니다, 아직 이게 지금 쓰이지도 않고 많이 활용되는지, 잘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몇 분의 직원분들께도 여쭤봤지만 잘 활용되지 않는데 이제 벌써 유지보수로 전환됐습니다. 이거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지고 전부 다 알게끔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직원들도 잘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는 청가서나 출장신청서 또 외부강의신청서 등 4종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12월부터,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준비해서 총 47종의 문서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원님들한테 다시 개별적으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1단계 사업이 미리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상으로 유지보수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유상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51종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추진하고 내년에는 시청에서 온나라시스템을 쓰고 있는데 우리 의정포털시스템과 연계하는 그런 작업을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지 의정에 필요하신 자료를 요구하시는 것도 이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또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시·도와 연합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5,800만 원이나 들어가니까요, 지금도 많이 예산이 들어갔지만 앞으로 이 유지보수함에 있어서, 시작도 안 했는데 사실 유지보수 들어간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되지 않지만 헛되지 않도록 예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정 홍보용 디스플레이 관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4쪽이요. 이 디스플레이 설치가 지금 6,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거 설치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지요?

사업목적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 의정 홍보용디스플레이 설치사업은 그동안 의회 보면 방문객들이, 시민들께서 찾아오고 계시는데 우리 의정을 홍보할 수 있는 적당한 매체가 사실은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층 로비에 보시면, 예전에 홍보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철거가 된 상태고요, 지금 딱히 우리 의정을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우리 건물 내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오셔서 친화적인 느낌이 들고 또 우리 의정에 대해서 아니면 의원님들 활동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정보라든지 하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한테 또는 필요하신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사업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9대는, 10대는 또 있겠지만 9대에서는 의정활동 홍보영상을 틀기 위한 목적으로는 매우 부적합하다. 1층에 보시면 지금 세우려고 하는 게 안내데스크 뒤편으로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을 잡다 보니까 위치를 그렇게 해놨는데 사실 저희가 이 사업은 굉장히 신중하게 진행할 계획인데요. 어떤 위치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술 편의상 저희가 그쪽을 먼저 얘기한 건데요, 위원님이 그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저희들도 계속 위치가 어떤 곳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된 위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는 걸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1층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들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모니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계속 돌아가는 걸 저도 봤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쳐서 올라가는, 토론회장이나 의원님들께 민원을 넣는 방문객들이 주로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홍보이기 때문에 사실 잠깐 거쳐가는 것이고, 우리 의회의 방문자가 하루에 1일 평균 몇 명 정도 되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회기가 열리거나 이럴 때 제공,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시는 방문객들이 서서 그 영상을 보겠습니까? 뭔가 앉아서 보는 형태의 모습으로 진행될 건데 지금에 와서 이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 의정활동 홍보하는 거 좋지요,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의회에서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홍보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디스플레이를 설치한다는 건 저는 적절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명분이나 목적도 그리고 장소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지나가는 분들이 잠깐 발길을 멈추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많은 분들이 안으로 들어 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웹툰이라든지 쇼츠 영상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이미 홍보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한다는 게 맞을지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전광판을 설치해서 의정활동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층 현재 휴게공간에 설치된 TV가 있습니다. 대형TV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용도가 다릅니다. 상임위·교육위, 특히 교육위원회 회의 때 중계방송을 하기 위한 곳이고요, 거기는 교육청 직원들이 활용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기가 없을 때는 거기에 홍보영상을 저희가 틀어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임시방편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외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겠냐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내부에 오시는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의 보다 적극적인 수요층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분들이 의회에 직접 들어오셨는데, 현관에 들어오셨는데 과연 의회가 뭐 하는 곳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은 저희들은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10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사무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저희 사무처는 9대가 됐든 10대가 됐든 11대가 됐든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대표기관인데 그런 의정의 역사라든지 또는 의원들의 활동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SNS 홍보물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 표출시킬 수 있는 게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인터넷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것만 갖고서 시민들한테 충실하게 홍보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과연. 그래서 물리적으로 직접 의회에 왔을 때 방문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특히, 저희들이 한 가지 주목한 것은 타 시·도 사례입니다. 지금 경기도의회라든지 충북도의회가 이번에 새로 청사를 개청했습니다. 거기 가면요, 들어가는 순간 건물 내에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문자들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만들어서 상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대전시의회에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가 그렇게 돼 있는 곳인가 하고 볼 때는, 위원님 하신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처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세워주신다면 내년에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할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 6,000만 원 갖고 사실 부족합니다. 저번 추경부터 시에 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황 때문에 6,000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사실 기계값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계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가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상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도 되고요. 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9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우리 의회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지금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제가 우려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화면만 큰 거 충실히 6,000만 원짜리 설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콘텐츠나 각 의원들에 대한 홍보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런 예산을 담지 못한 상태에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먼저 디스플레이만 설치한다,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저희는…….

전반적인 계획을 잡으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세수가 어려워서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거 설치하고 우리 의원들을 홍보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지는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듣겠고요.

지금 충분히 SNS나 홈페이지 통해서 그 정도는 커버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딱 들어왔을 때 화면이 크고 좋은 것에 우리 의원들이 비친다면 좋겠지요. 그런 부분들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보여줬을 때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어떠한가,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배 위원님.

이금선 위원입니다. 우리 양승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9대 의회에서 지금 예산심의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오늘이. 그리고 예결위가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지막 날인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산을 우리 의회에 이렇게 많이 담지 못한 경우도 드물었을 것 같아요.

예.

의회 예산이 거의 깎이고 했던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 9대 의회에 들어와서 워낙 세입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깎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위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하나 대안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아까 의정 홍보용 디스플레이 설치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시의회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딱 들어왔을 때 누가 왔거나 견학을 왔거나 또 학생들도 의회교실이 있는데 보여줄 게 있어야 되는데, 지방자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의회가 1대부터 9대까지 그런 상황을, 1대가 몇 년부터 시작해서 1대 의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됐고 2대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전에 제가 구의회에 때도 경기도 의회를 다녀와서 보니까 거긴 너무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고, 그래서 구의회도 그런 걸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뭐를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홍보영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서 1대, 2대, 3대, 9대까지 볼 수 있는, 또 의원들 사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영상에 담아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을 학생들이나 견학도 받아서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심의든 조례 개정이든 여러 가지 민원 현장이든 하는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솔직히 6,000만 원 가지고는 저도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전에 구에서 하는 데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었는데 시에서 6,000 가지고 한다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돈이 없다 보니까 이거로 시작해서 조금 계속 만들어 나가려고 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하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지방자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부터 해서 1대부터 9대까지 그다음에 10대 이렇게 나가는 분들까지 해서 그런 것도 좀 담아서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김영삼 위원입니다. 처장님, 세입세출예산안하고 제가 2026년도 세출예산을 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위원수당 있지요? 지금 보니까 1,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증감이 450만 원이 됐습니다, 전년도는 550만 원이었고요.

예.

그런데 제가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2,000만 원이었습니다, 원래. 2,000만 원에서 1,450만 원을 반납한 겁니까?

예, 추경에 이번에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추경에서 1,450만 원 반납하신 거지요?

예.

그러면 2025년도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채용 단 한 번 있었습니다.

예.

우리가 인사를 하거나 채용할 때에는 1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나갈 사람들, 들어올 사람들, 2,000만 원이나 했을 때에는 이거 전혀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임기제 채용 계획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 건들이 평가에 의해서 다 재계약되거나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여러 건이 돼 있었는데 채용할 필요가 없어졌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예산들이 2,000만 원 있다가 1,450만 원, 4명을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번을. 그런데 한 번밖에 못 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롭게 들어온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하게 25%만 사용하고 1,500만 원 정도를 반납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그리고 내년도에 보니까 1,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450만 원이 증감해서. 그러면 이번에 2회 아니겠어요? 2회 하겠다는 얘기인데 또 똑같은 상황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형식상으로는 증액입니다만 올해 본예산이 2,000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중에서 저희가 1,450만 원을…….

반납했고.

반납하는 거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채용계획을 따져 보니까 최대 이 정도, 1,000만 원 정도…….

2회 정도 잡는 것 같습니다.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들이 했는데 제가 봐도 2025년도 올해 본예산에서는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점이 있다고 저도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올 예산보다 반 정도밖에는 계상하지 않은 건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계획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 여론조사도 똑같이 1,500만 원이 또 반납이 됐다가…….

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으로 증액이 또 됐습니다.

예.

2,000만 원 정도 또 증액이 됐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예.

23쪽 보면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 보면 유지보수입니다. 전자회의서버 2대 이거는 계약해서 하는 겁니까, 유지보수는?

예,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저희가 계약을 합니다, 연간으로 계약을 합니다.

유지보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수선비가 아니잖아요?

일부 수선도 가능하고요. 지금 하드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도 포함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수선비가 일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니까 증감사유에 보면 360만 원이 감해졌습니다.

예.

이 이유를 보니까 본회의장 전광판 소모품,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변경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 뒤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0만 원을 세웠다가, 아니 200만 원을 세웠다가 300만 원이 또 증액이 됐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전산장비 유지보수하고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는 분명히 다른 거지요?

예,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몫을 잡아서 할 때에는 어찌 됐든 그 예산으로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예산이 없었는지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에서 갖다 썼어요.

제가 이거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저희들이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 여기 자료에 보듯이 본회의장에 전광판 큰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보수 예산을 포함시켜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자회의시스템하고 전광판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요.

다르거든요.

전광판에 대한 보수 예산이 부정기적으로 들어가고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같이 포함해서 유지보수 계약을 맺다 보니까 300만 원 정도가 초과가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과다하게 저희가 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선 안 되겠다 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300만 원 빼고, 지금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당초 200이었는데 그 300을 여기다 올려서 500만 원으로 해서 하면 이게 전광판이 수리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몇 번 안 나오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해서 실무적으로 저희가 이걸 바꾸게 된 겁니다.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에 모니터가 들어가고 전산장비 유지보수에 또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전산장비 유지, 전산장비라고 하는 거는 이 노트북, 태블릿PC 이런 거 위주예요. 그런데 이게 모니터가 같이 들어가, 전광판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몫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걸 통합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이걸 통합하게 되면 한 업체로 입찰을,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가 모든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장이 안 남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산이 일정 부분 더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는 조금 어렵다 싶어서 이런 수리와 관련된 비용을 뺀 겁니다, 따로. 따로 빼서 좀 더 저렴하게 유지보수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관련돼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스토리지, 영상장비, 회의단말기 방화벽 등, 유지보수 비용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에서 유지보수 비용이 360만 원 소모품이 나갔다는 게 맞냐고 일단 처음에 드린 건데 그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유지관리비하고 유지보수 비용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유지를 보수하는 것은 고치는 거고요, 유지관리 비용은 이 장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지보수에서 360만 원을 썼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이걸 1년 계약으로 하느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그런데 전광판 소모품으로 썼다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목으로 따지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운영할 때 실무적으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목은 안 맞습니다, 처장님.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내용도 유지관리비에 유지보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넣어야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유지관리비와 유지보수가 나눠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1년 동안. 처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