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익홍입니다.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계순 의원님이 발의하신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희성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유매희 의원님, 한종우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김포시 농촌 대민봉사 군인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안」 등 22건의 안건을 포함하여 총 2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진관입니다. 평소 남 다른 열정으로 시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의회 정립에 애써 주시는 김포시의회 김종혁 의장님과 배강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710호로 상정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본예산안은 한정된 재정 여건에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선순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재원을 집중했습니다. 복지 예산을 중심으로 교육, 교통, 도로, 문화, 안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핵심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교육환경 개선, 생활 인프라 확충, 교통 편의 향상 등 시민의 일상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보다 1041억 5271만 3000원, 6.24% 증가한 1조 7734억 8080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9% 증가한 377억 7994만 3000원을, 특별회계는 31.42% 증가한 663억 7277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2.59% 증가한 1조 4958억 7671만 8000원으로, 자체수입은 6.04% 증가한 5165억 7743만 9000원이고 의존재원은 2.03% 증가한 9192억 6785만 9000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9억 7358만 원 감소한 600억 3142만 원입니다. 최종 우리 시 재정자립도 34.53%로 금년도 대비 1.13%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25년도 세입 수준과 향후 세대수, 사업체 수 증가, 법인 실적 호조세 및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억 증가한 419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인천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보상비, 종량제 봉투 수수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난 연도 수입의 증가 및 경상적 세외수입 감소 등을 반영하여 92억 3286만 2000원이 증가한 973억 77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금년도 수준인 1482억 3089만 3000원과 1370억 4260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부담률 증가 및 도비 보조금 부담률 감소 등을 종합하여 183억 2066만 1000원이 증가한 6339억 9436만 3000원을,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9억 7358만 원이 감소한 600억 314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는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으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도시공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1118억 2950만 1000원, 7.48%를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민방위 피해지원 대책비, 배수문 유지관리 등을 포함하여 87억 961만 8000원 0.58%를 편성하였으며 교육 분야는 학교급식경비지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교육발전특구 34개 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403억 4035만 9000원 2.7%를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김포문화재단과 김포FC 운영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비 등을, 시민 생활밀착 문화 및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봉도서관 리모델링비, 솔터축구장 천연잔디 교체 공사비, 안보 관광지 개발과 지역축제 활성화를 위한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운영, 김포 라베니체 축제 등을 포함하여 723억 9844만 2000원, 4.84%를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김포 자원화센터 운영비 등을 포함하여 949억 1646만 1000원, 6.35%를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생계급여, 아동수당, 부모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주거급여 등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179억 2876만 4000원이 증가한 7000억 4332만 6000원, 46.8%를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지원비,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임신 및 출산 축하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저출산 시대를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김포 조성을 위해 443억 7877만 9000원 2.97%를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벼 병해충 방제비 등을 포함하여 500억 8468만 1000원 3.35%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차액 보전 등을 포함하여 206억 6553만 7000원, 1.38%를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망 확충을 위해 인천 거첨도~약암리 간 광역도로개설사업,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비,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지원을 위한 The 경기패스 등을 포함하여 1466억 1044만 3000원, 9.8%를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생활권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해강안 경계철책 철거사업, 권역별 공원녹지 유지관리 등을 포함하여 388억 7784만 4000원, 2.6%를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금년도 수준인 57억, 0.38%를,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늘어난 인력 운영비를 반영하여 1613억 2172만 7000원, 10.78%를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2026년 본예산안 증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기업 특별회계 대규모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공기업 특별회계는 김포시 핵심 기반 시설인 상·하수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비가 반영되어 전년 대비 839억 3476만 8000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이 57.83%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제2정수장 신설에 239억 5500만 원을, 고촌3배수지 및 정수지 신설 사업에 109억을, 통진레코파크 2단계 증설 사업 440억 5960만 6000원을, 통진레코파크 3단계 증설 사업 199억 4526만 원을, 통진 차집관로 신설 사업 145억 8667만 원 등으로 시민의 생활환경과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 사업들입니다. 위의 사업은 우리 시의 세입 여건 및 단년도 재원만으로는 투입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채 500억을 발행하여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는 투입 시기 조정이 어려운 기반시설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것으로 필요한 시점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반 투자라는 점에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711호로 상정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8개로 연도 말 조성 총규모는 1480억 6430만 6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 규모는 통합 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1215억 6918만 3000원, 기반 시설 등 설치기금 50억 9776만 원, 김포시 고향사랑 기금 4억 6910만 3000원, 재난관리 기금 154억 8038만 7000원, 식품진흥 기금 6억 4671만 1000원, 자활기금 5억 797만 9000원, 노인복지 기금 32억 1448만 5000원, 옥외광고 발전 기금 10억 786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바로 이어서 의안번호 3735호로 상정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3회 추경 이후 변경된 세입 재원을 마무리 반영하고 변경내시와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비 편성 위주로 2025년도 마지막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안보다 242억 901만 4000원이 증가한 1조 9373억 5278만 6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92억 1428만 2000원 증가한 1조 7057억 6774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는 49억 9483만 2000원 증가한 2315억 85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14% 증가한 1조 7057억 6774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를 반영해서 총 4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양성평등 기금 해지 잔액 및 이자 등을 증액하고 철도차량 입찰담합 소송 예상 승소금 등을 감액하여 총 16억 388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내시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화력분)을 증액하고 일반조정교부금을 감액하여 총 3억 12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132억 7896만 5000원을, 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5억 9768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예산으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 추진 등을 증액하고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CCTV 통합 관제 모니터링 등을 감액하여 총 6억 316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호우피해 재난 대책비 및 겨울철 대설 한파 대책비를 신규 편성하는 등 증액하여 총 10억 4268만 3000원을, 교육 분야로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고교 무상 교육비 법정전출금 등을 증액하고 학교 교육경비 지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4651만 8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등을 증액하고 내시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 도서관 청사 관리에 따른 금액을 일부 반납하는 등 총 2억 667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증액하고 노면청소차 폐토사 처리 용역을 일부 반납하는 등 총 7억 13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부모급여지원, 보육교직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 신도시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을 증액하고 청소년 기본소득 등을 감액하여 총 85억 3745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을 증액하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60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개 사육 농가 폐업 및 전업 지원 등을 증액하고 살처분 보상금,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을 감액하여 총 9억 274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지역화폐 발행 및 특별지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일부 반납하는 등 총 4억 134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사업의 시비분 반영을 위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등을 증액하고 벽지오지 등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 보상금 지원 등을 일부 반납하여 총 96억 549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는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감정평가비를 일부 반납하는 등 총 2억 506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는 3회 추경에 발생한 내부 유보금 삭감 및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일반예비비 일부 편성 금액을 반영하여 총 3억 698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인 인력 운영비 및 기본 경비는 총 4억 97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포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및 「김포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번 제26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김포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발의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님과의 질의답변을 통해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시 행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발의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한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하실 말씀만 하세요.) 2024년 12월 16일 오후 1시 57분, 제가 또 대표님께 보냅니다. “추경 민주당 정리됐으면 말씀해 주세요.” 2024년 12월 16일 오후 2시 7분, 위 두 가지 사항을 다 읽고 동의의 답변을 합니다. “네.” 그런데 평생 공개 안 하고 평생 간직한다고 하더니 2024년 12월 16일에 민주당의 어느 의원이 한시적 합의서를 가지고 마치 이게 전부인 것처럼 구래동에서 이걸 공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17일에 KBS의 어느 한 기자가 상임위 구성 합의에 대해서 제게 전화가 옵니다.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양당은 국민의힘이 행정복지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도시환경위원장을 맡고 갈등의 원인이 됐던 의회운영위원장은 내년 11월 24일까지는 민주당에서, 그 이후에는 국힘에서 각각 맡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라는 말을 정영혜 의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반박을 하죠. “대표님, 의회운영위원장은 내년 11월 24일까지는 민주당에서, 그 이후에는 국힘에서 맡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정영혜 원내대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공식화하지 않기로 한 거 아닌가요? 말씀하신 내용과 너무 다르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합의했지만 합의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 이면 합의한 것 책임지고 진행시킨다 그래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성명서에는 우리가 의회 파탄을 낸 것처럼, 우리가 또 거짓말을 한 것처럼…. 이런 행태를 보이고 시정질의를 하겠다는 자체가 참 대단한 것 같네요. 제가 시정질의를 못 하게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자,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이제 합의대로 정상화가 되어야 합니다. 그깟 의회운영위원장 6개월, 7개월 하겠다고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달라고 달려듭니까? 우리가 그렇게 정치 하수예요? 그깟 것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정영혜 의원한테 11월 22일에 제 방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장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책임진다고 한 사람이 사퇴하세요. 부의장 사퇴하면 끝납니다. 의회 위원장 우리 그깟 것 안 하면 어떻습니까? 책임정치를 해야죠, 책임 정치를. 왜 우리를 거짓말한 파렴치한 정치인으로 몰아가냐 이겁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