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농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해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기타 안건 8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 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 한옥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지원을 실질적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한옥의 정의를 기존 한식 기와를 사용한 목조구조 건축물 및 부속시설에서 전통양식을 갖춘 기둥, 보호 및 한식 지붕 틀로 된 목구조 건축물 및 부속시설로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아울러 건축주에 대한 정의를 규정을 바로잡아 법과 규정이 일괄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김정숙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5013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옥의 범위를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대로 변경하고 관련 법규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1호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목구조로서 한식 기와를 사용한 건축물을 한옥이란 주요 구조부가 기둥, 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로 변경과 안 제10호건축법 제2조 제2호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로 변경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모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김훈모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주요 구조가 기둥, 보 및 한식 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 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 건축물로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지원 조례는 지붕을 한식 기와로 제한하고 있어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면 모든 전통 지붕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옥의 지붕에 대해 기존에는 한식 기와로만 제한했지만 전통 지붕을 변경하여 상위법과 일치시켰고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은 전통 한옥의 지붕대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규정하여 전통한옥의 보존 및 진흥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모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가계 부담 완화와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관리비 절감 연구 조사, 전문가 자문, 정보 제공 등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5014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입주자의 가계 부담 완화와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안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1호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조사, 제2호 전문가 자문 제도 활성화, 제3호 관리비 현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 제공, 제4호 그 밖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훈모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형철 의원님께서 나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말씀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부대 복리시설 개보수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관리비 지출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단지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져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관리비 절감을 위한 연구 조사, 전문가 전문 제도 활성화 등 관리비 절감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한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의 합리적인 관리비 지출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가계 부담 완화와 주거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모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형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논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를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준석입니다.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건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부속창고 신축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22호입니다. 현재 도로보수원 사무실은 금천면 운곡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부지는 축산과에서 추진 중인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신규 부지로의 이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도로보수원 사무실 부지가 협소하여 제설 장비를 대호동에 위치한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설제 보관 창구도 협소하여 노상에 보관하므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 확보도 필요하고 창고를 증축할 필요에 있었습니다. 신규 부지는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942-6번지 일원이며 호남권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인접 부지에 위치하고 나주시 소유 토지입니다. 부지 면적은 7,462제곱미터로 현재 도로보수원 사무실의 대비 2배 크기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 대상은 근무지 세 동을 신축코자 합니다. 사무실 및 차고지 1동, 다목적 창고 1동, 시설제 창고 1동으로 건축 면적은 1,477.3제곱미터로 소요 예산은 24억입니다. 현재 도로보수원 사무실에 대비 2배 이상의 크기에 해당되며 내년부터 설계 및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이번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부속창고 신축 사업을 통해 보수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제설장비 및 제설제 보관 환경을 개선하므로도로 유지 관리의 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기상 이변으로 인해 폭우, 폭설 등 도로 유지 보수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화하는 기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토록 도로보수원 사무실 이전이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남영호입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022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부속창고 신축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도로보수원 사무실이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지원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무실 이전에 따른 도로보수원 사무실 및 부속창고 신축 건입니다. 신축 위치는 나주시 산포면 내기리 942-6번지에 위치하며 7,161평방미터 취지에다가 도로보수원 사무실, 제설제 창고, 다목적 창고 등 연면적 1,477.3평방미터로 건립하는데 기준 가격 24억 원이 소요되는 건물 신축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관련 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보시면 그 거기에는 지금 침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일대가 침수가 좀 한 번씩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거기 건축물 하실 때 그것까지 좀 살펴 주셔서 건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나숙희입니다. 평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해원 농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조례안 제안 취지와 핵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민들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안건번호 4995번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을 반영하여 심의 안건이 적은 도시계획 도시재생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행 도시재생 조례 제15조를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조치 역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안건번호 496번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국가 정책 변화에 대응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과 개정 사항 반영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규제 완화로 도로에서 100m 이격거리는 삭제하고 주거 밀집 지역은 이격 거리 200m에서 100m로 완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주민 참여형 발전시설은 주거 밀집 지역과의 이격거리를 적용하지 않고자 하는 안입니다. 또한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을 통하여 조성한 토지 중 토양 염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지역에 한하여 발전사업을 허용하고자 합니다. 상위법 또한 현행 조례 미비점 미비점 중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과 시가지 경관지구 및 농공단지의 건폐율 기준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전면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 동안 19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그중 대다수는 태양광 시설 이격거리와 관련된 것으로 합리적인 합리적 의견은 수용하여 반영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지역 주민을 위한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조례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4995호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996호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정비 지침이 시달되어 위원회 구성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 위원회 임기는 2년을 제13조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로 변경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 조례 재정비에 따른 조례 전문 변경과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하여 농지법, 산업통상자원부 지침, 나주시의회 에너지발전특별위원회 권고사항 등에 의거 안 별표 1의1 제3호 태양광 발전시설 이격거리는 도로에서는 100m에서 0, 주거 밀집 지역 15이상에서는 200m에서 100으로 염해 농지 태양광 발전 시설 등 가능하게 하는 규제 완화해 주는 안입니다. 다음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안 제32조 제6항 성장 관리 계획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열람 및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안 제37조 제23호 별표 24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현행 조례 미비점 등 개선을 위하여 안 제17조 제2항 유휴부지 등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규모를 5천 평방미터 이상을 만평방미터 이상으로 안 제31조 제2항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15이상을 삭제하고 3층 이상으로, 안 제3항 은행법에 따른 동일인이 법규 회피 목적으로 분할 등 인접필지 개발 행위를 규제하는 규제하는 신설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상위 법령이나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최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그 의안번호 4966번이요.

네네.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한가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네네.

우리 나주시가 이 전라남도 22개인가요?

네 22개 시군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격거리가 상당히 완화돼 있죠?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체를 보면 이격거리가 상당히 우리 나주가 상당히 완화되는 겁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거의 3, 4등 안에 들어요. 다른 데는 뭐 300m, 500m 이렇게 많던데. 이거를 지금 입법예고한 거를 잠깐 보니까 188명이 삭제를 요구한 것은 이제 뭐 입법예고라는 건 우리가 주민들이 많이 본가요? 모르죠. 잘 모르는데 이제 여기에 어떤 일정 정도 추측이 되신 분들은 다 입법예고 삭제를 하는 188명이 했다고 나는 보고요. 이거를 꼭 지금 해야되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그걸 한번 듣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태양광이 지금 2032년도까지 뭐 선로 때문에 상당히 좀 뭐하고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중앙정부에서 뭐 이재명 정부에서 에너지 이런 대책 부분에서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나중에 가만히 있어도 지금 내년이나 뭐 국회에 올라간 부분도 있고 해서 자동 삭제가 될 텐데 왜 이걸 가지고 굳이 굳이 나주시 시장 발의로 해가지고 이걸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염해 농지 부분은 내가 좀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지금 이 거리 제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걸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하실라고 한 지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위원님 말씀 잘 제가 답변을 해 드릴 건데요.

예.

제가 뭐 7월 4일자로 도시과장으로 오기 전에 올 4월에도 이 도시계획조례 특히 태양광 거리로 많은 이제 의견이 좀 분분했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조례 입법예고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의견에 입법예고에 관심이 많아 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나주지역에서는 땅값이 좀 저렴한 아래쪽, 공산 동강 쪽의 분들이 많이 조례를 좀 완화해 주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셨고요.

예.

이제 물론 20여개 지자체에서 우리 나주시가 많이 완화돼 있다는 것은 어차피 위원님이 통계를 빼셨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서 뭐 댈 수는 없고요.

예.

어차피 저희가 이제 에너지 수도 대한민국의 중심이 바로 나주라고 계속 캐치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인공태양 핵융합 시설이 우리 나주시에서 또 이번에 선정도 됐고요.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도시계획 지정을 개정하는 거고 물론 말씀하신 영농형 태양광 구역이 생기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다, 조례 없이도. 상위법이 먼저 개정이 되니까요. 이제 위원님 말씀은 그런 거고 또 189명이 되는 그런 의견을 내주신 분들은 정말 그 200m에서 100m가 완화가 풀리게끔 기다리시는 계시는 분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이 부분에서도 이제 100m 이내에 10호 미만은 저희가 100% 주민들의 동의 서가 있어야지 가능한 걸로는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내가 과장님한테 이거예요. 실은 이게 지금 상당히 호불호가 있는

예.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그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뭐 에너지, 우리 나주가 에너지를 표방해서 선도적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씀 저도 공감은 해요. 공감을 하는데 이것이 정말 시급을 요하는 아주 시급을 다투는 이런 조례 조례안이라면 우리가 또 한 번 더 고민하고 또 우리가 농업건설위원회에서 또 뭐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할 그런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그 조례 개정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특히 또 이게 어떤 분이 와서 우리한테 또 설명도 하고 했는데 이 거리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게 왜 이렇게 조급히 세 가지를 묶어서 묶어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점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막 지금 우리가 막 다급해서 이걸 이번 회기 때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냥 뭐 업자들이 엄청 타격을 본다든지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걸 나주시장 명의로 해서 또 우리 농건위에서 이제 만약에 통과되고 안 통과되면 우리 농건위도 상당히 지금 그 어떤 부담감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찬성해 주면 그 그쪽에서 바라는 사람들은 상당히 박수를 칠 것이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너희들이 이거 통과시켰다 해서 상당히 또 이렇게 부담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는지.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는 것이 제 마음이 충족이 안 돼서 다시 묻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에너지특별위원회도 하나 조직 위원회를 구성을 하셨잖아요. 거기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산자부 가이드라인에 좀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봐라 그런 권고사항도 받은 바가 있거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점도 좀 위원님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또 우리가 황광민 위원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지금 염해 농지 부분은 저는 설득력이 좀 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금천 같은 데도 이런 거리 제한 부분에서 상당히 안전장치가 확실히 확실히 됐다 하면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타 시군구에서도 이렇게 우리 나주처럼 특별히 많이 완화된 데가 없는데 또 거기에서 완화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부담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최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어쨌든 산자부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된 이격거리를 조례로 규정을 해놓지 않습니까?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최문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이제 토지주가 있고 인근에 주민들이 있고 어차피 발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해서 태양광을 하고 다니는 사업자가 있을 꺼에요, 사업주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주민 상생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들과 서로 상생해서 이런 태양광 시설 특히 공장을 설치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유도가 더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저희도 이제

이제 그거는

예.

이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신 거고.

예.

그러니까 이격거리를 두는 거는 이제 규제를 한 거잖아요, 이 자치단체별로.

그렇죠, 예예.

각자의 입장 뭐 상황에 맞게끔 뭐 100에서 200, 10만 되면 500m짜리도 있던데 암튼 규제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난개발 문제라든지 주민 수용성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안전 문제 등등의 이유로 그 규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완화를 할려면 규제했던 이유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축에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정책상, 정책상 고려가 돼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규제원인 조항을 완화를 하려면 그 규제했던 원인이 해소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규제를 해소하는 원인 이제 해소할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도시계획 전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게 도시과에서 그런 게 충분한 설득이 되고 있냐가 저는 조금 좀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동강 염해 농지잖아요.

네.

이곳 주민들 의견 좀 들어보셨는가요?

그 염해 농지 건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조례는 상위법이 2019년도 이미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이 개정이 된 건데

예.

지금 조례가 아직까지 바꿔지지 않은 겁니다.

예.

상위법이 바뀌면 당연히 지방자치 조례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전부개정이 넣다 보니까 이제 염해 농지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주민들 저희가 직접 좀 목소리 크신 분은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만나 뵀는데 그 염해 농지가 어차피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염해 농지도 용도가 염해 농도가 5.5도시

예, 5.5 맞습니다.

5.5 염해 농도가 뭐 되시지면서 나와야 되는 가능한 데인데 거기에 이제 축사가 혹시 축사 중에도 돈사가 허가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덕분에, 염려 때문에 이런 의견을 많이 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축사, 돈사는 들어오지 않는다, 만약에 들어오더라도 우사 소규모 만큼 들어올 수 있다, 지금 그 위치도 축사, 우사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동강면 일대에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오해가 있었고요. 염해 농지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 개정에 의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히 개정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왜 그러면 민선 7기 때 이 당시에 조례 개정 문제를 당시는 나주시가 집행부가 이걸 부결을 했거든요? 왜 그러면 그때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변화된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지금 이게 우리 국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 허가 등등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어차피 이게 지금 에너지 신산업하고 다 연계되는 조례거든요. 지금 염해 농지 관련해서 지금 에너지신산업과의 발전 허가 전기사업 허가를 낸 대형으로 내신 분들이 지금 산자부에 인허가를 제출했는데 지자체에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일단 보완요구를 받았습니다. 저희도 최근에 에너지신산업 공문을 받아서 답변했는데요.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지 않아서 산자부에서 지금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 그렇게 대용량으로 한 사업자들에게도 이런 조례가 없군요, 상위법이 이미 개정된 게 지자체 조례가 없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사업상 쉽게 말해서 염해 농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큰 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께 어떻게 보면 시 행정에서 조례가 없어가지고 상위법은 이미 개정됐는데 2019년도면 꽤 오래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전부개정에 이걸 넣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상위법 지키고 조례가 반대하면 조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처분을 요청하면 당연히 상위법 우선이니까.

그렇죠. 저희는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진짜 이게 동강 간척지가 태양발전시설을 허용하는 문제랑 실제 발전을 했을 경우에 주민들 입장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저희 조례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뭐 많이 모르시기도 하겠지만 뭐 상위법이라고 하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실제 이게 개발행위로 돼서 간척지가 전체가 태양광이 된다고 하면 그러면 또 주민들은 입장이 또 이런저런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주 입장하고 실제 소장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예, 맞습니다.

그리고 동강 간척지 쌀을 브랜드화시켰던 동강농협 관계자들이나 우리 조합원들 입장이 첨예하게 바뀔 수 이렇게 대립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상위법이 개정돼서 조례하나 바꾼다의 개념보다는 사실 크게 보면 이 정도 문제까지도 우리가 예견이 되는 거라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까 최문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회 정확히 몇 건인지 모르겠네요. 한 4건인가 8건 뭐 암튼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해서 이 이격거리를 중심으로 한 발전시설 관련된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사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돼 버리면 지방자치단체 뭐 조례는 다 소용이 없죠. 일괄 적용이 될 테니까. 그런 상황이고 또 32년은 가야 한전에서 한전에서 선로를 개통하는데 지금도 이제 7년 남았죠. 지금 과장님 혹시 에너지신산업과에 허가가허가가 돼 있는데 발전 시설도 안됐는데 실제 착공하지 못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저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몇 건 정도

어마어마한 전기사업 허가가 났는데 실은 선로가 없어서 안 되고

몇 건 정도 된다고 들으셨어요?

천단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2년도 선로를 개통하면 한전에서 모르겠습니다, 기준을. 기존에 먼저 접수한 사람 위주로 할지. 그런데 이제 타당성을 보면 어쨌든 먼저 접수하신 분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미 착공되지 않은 그 발전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나주가 밀려 있는 조건이에요. 그럼에도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추가적으로 받는다? 이게 이게 사실 이 주민들을 위한 개정인가 좀 의문이 드는 거고. 뭐 에너지 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에너지 수도하고 실질적 에너지가 당연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우리가 에너지 수도인 만큼 신재생에너지에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 우리시 나주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에너지가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중심에 그리고 농민과 업자의 그냥 개인 이익과 이 개인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말 에너지 수도답게 시가 주도적으로 에너지 공영화 혹은 공공에서 주도해 가지고 재생에너지 집단화라든지 또 우리 나주시지 혹은 주민들과 수용성이 완벽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지역을 집단화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텐데 저는 이 조례 개정되면 바로 이제 동네마다 우리 태양광 관련 시설 업체들이 현수막부터 걸고 전단지부터 돌릴 것 같아요. 동네 이장님들 만나고. 이유는 있죠? 언제까지 농사지으실랍니까? 농사진 것보다 태양광 설치하면 그 돈 나옵니다. 땅 자식들 주실랍니까. 이제 몇 년 지나면 농사지을 사람 없습니다, 이런 식의 회유를 하겠죠. 이미 1,000건이 넘는 개발행위가 지금 접수돼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아무튼 상당히 예민한 문제라고 좀 보고 지금 최문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이 완화가 되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하다못해 공청회라들지 각자의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의회나 행정에서 좀 신뢰받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면서 뭐 질문 겸 입장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도시계획 조례 같은 경우는 방금같이 먼저 말씀드렸듯이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공청회라는 의미는 전체적인 도시계획 기본틀이 공적으로 할 때 주민 공청회를 하는 거고요. 저희 나주시에 도시계획 조례가 물론 국회법에 의해서 다 연결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련 부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에너지신산업과에서 천단위가 넘는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사업 허가가 날 때 조건부로 해서 돼 버리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방금 염해 농지 같은 경우도 이미 전기사업법에 인가해서 해서 산자부까지 가게 된 원인이 결국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했다고 행정을 상대로 소송했을 때는 우리 입장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경우가 되는데 전기사업 인가가 할 때 신재생에너지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전기사업 인가를 해줄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거기에서 전체적인 이 도면을 가지고 바운더리를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전기사업도 해 줘야 되는데 발전 허가 먼저 내주고 개발행위 이쪽으로 저희 도시과 쪽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결국 이런 건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의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희도 당초에 그 22개 지자체의 조례를 다 모아봤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 우리 도시과 직원들이 주민들의 악쓰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를 저도 7월에 발령받아 가면서 너무 의아해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 구시대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전기사업 발전 허가가 나면 개발행위를 당연히 공정하게 설치하게 해주잖아요. 해주면서도 그대로 이행 안해서 토지 소유자 이해 관계인들하고 악쓰는 소리가 되게 컸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런 이격거리하고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다 모아서 저희도 실은 대개 규제를 한 뭐 나주시 관내 3년 이상까지도 넣고 동의자, 토지 소유자 인근에 뭐 2분의 1 동의를 받아와라 실은 그런 내용까지도 넣었었습니다. 우리 이제 조례심의위원회에서도 우리 실국장님들 부시장님 위원장으로 해서 한대도 말 그대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189명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수정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그 점도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과장님 아까 저기 동강면 염해 농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규모 돈사 이런 부분도 지금 실제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까?

가장 목소리 크신 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 조례가 이제 혹시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저희가 뭐 SNS가 됐든 읍면동에 공문 다시 다 특히 동강 쪽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돈사는 절대 허가가 나지 않거든요.

네네. 그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민들을 이렇게 잘 설득해주시고 홍보도 잘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지금 염해 농지 관련해서 수년 동안 거기서 지금 영농을 하고 있잖아요.

예예.

과연 거기에서 염해 농지가 지금 한번 측정을 해봐야겠지마는 뭐 정확한 데이터는 나온 건 없잖아요.

네. 저도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예.

염해 농지를 하면 염분이 많아서 지금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수년 동안 거기에서 지금 수도작을 해서 배를 생산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과연 얼마나 거기에서 염해 농지가 나올까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모르는 이야기예요. 측정해 보기 이전에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관계 확인만 하려고.

예.

지금 우리 태양광 발전소 우량 농지는 안 되잖아요, 현재.

부정형만 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부정형이 아니고 우량 농지는 안 돼요.

우량은 안돼요.

그러니까 이게 염해 농지가 그게 이제 거기서 염해가 안 나온다면 거기가 우량 농지예요, 지금. 그러죠?

예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염해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정형 우량 농지는 태양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염해 농지에다 태양광을 설치하는게 한 거 하나랑 거기 일대가 다 우량 농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구역을 특정해서 우량 농지를 개발 사업하게끔 풀어주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줄은 한 줄이지만 두 개로 이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죠. 염해 농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해 농도가 나오더라도 거기는 이미 우량 농지죠, 거기는 현재.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시선으로 좀 저희를 봐야 되겠다, 아무튼 사실관계 확인만 한 겁니다, 그냥.

네네.

네.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번호 5005번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영업소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 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강진~광주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따라 동나주와 남나주 IC 두 개의 구간에 영업소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 부지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하여 영업소 설치가 가능토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속도로 필수 운영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동나주 영업소는 산포면 산재리 300-1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633제곱미터이고 남나주 영업소는 봉황면 용전리 813- 2번지로 면적은 1,765제곱미터로 총 3,398제곱미터입니다. 영업소는 고속도로의 통행료 징수·유지 관리를 위한 핵심 시설이기 때문에 원활한 도로 운영과 시민 교통 편의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또한 토지 이용 계획과 경관 측면에서도 기존 지형과 도로망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차장, 사무실 민원실 등 필요한 기능은 갖추되 경관 영향은 최소화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나주시 교통 환경 개선과 강진 광주고속도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안건번호 5006번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진행 중인 사업으로 현재 사업 시행자는 2023년 우리 시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 조건부 적정 통보를 받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본 폐기물 처리시설은 생활 쓰레기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민간 중간 처리 시설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시설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왕곡면 송죽리 산90번지 일원 면적은 약 7,725제곱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로 계획 중이며 시행자는 바이오파크 주식회사로 총 사업비는 150억원입니다. 입지 여건을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서측 인접에 분뇨처리시설인 옥천영농조합이 위치해 있고 동측으로는 건설 폐기물 처리업체인 금성환경이 입지해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지는 산지 지형으로 차폐되어 있고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약 500m 이상 이격되어 있어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통해 폐기물 처리 체계를 계획적으로 구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나주 시민을 위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의견청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임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의견청취의 건이니까 그 의견만 드리면 되는 거죠?

네, 의견 주십시오, 좋은 의견.

뭐 사실 저희가 18일날 본회의 때 이 관련된 의회 결의안을 저희가 채택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농업건설위원회의 의견청취는 사실 이 또 상위기구인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리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농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의 좀 의견이다 라고 가늠하셔도 될 것 같아서 이 의견 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10여 년 전에 그 공산면입니까, 협약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곡인가 공산인가

왕곡면 왕곡면

왕곡면.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산면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에 했던 협약서도 지금 유효한 겁니까?

이제 그 가부는 저희가 이제 뭐 우리 법률 쪽에 상담해 봐야될 것 같고요. 지금 12월 5일까지가 저희가 실은 소재지만 주민의견 청취를 하는데 공산면에서 피해가 많다고 해서 저희가 공산면까지 주민 의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제 공산면 의견청취에다 그 내용을 넣어주시라고 했거든요, 주민께. 그래서 들어오면 사업자 측에 저희가 보내드릴 거고 그 10년 넘은 그 상생 협약은 실효성은 저희가 자문 우리 변호사님께 물어봐 가지고 혹시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다시 상생 협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기 그 추가 상생 협약안을 지금 시행사가 수용하겠어요?

기존에 2010년부터 했던 그 업체가 그대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현 상황이 그때 10년 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뭐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렇게 하지마는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면은 그때 상생 협약은 제가 알기로는 시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상생 협약이라 공식적인 주민하고 협의된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서류에 포함되는 상생 협약서를 시행사가 정리해서 한 것이고 정상적인 협약 자체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그 사업자 측의 일방적인 상생 협약이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든지 황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의 이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의 그런 것들을 헤아려 주셔서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고요.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에 대하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숙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이동율입니다. 의안번호 5007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 시설은 폐수처리시설 4개소, 혁신산단 완충제류 시설 1개소 대하여 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미 FTA의 1개사를 통해 관리 대행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산업농단지 4개소 170여개 업체에서 배출되는 연간 약 69만 3천톤의 하폐수를 처리하고 있으며 전문 지식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실시간 변화되어 배출되는 폐수 특성에 맞춰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환경부 기준 방류수 수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초 관리 대행 위탁 기간이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 업체를 재선정하거나 현 민간 위탁업체와 재계약 갱신을 통해 산업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대행에 소용되는 비용은 연간 21억 5,000만 원이며 재선정시 3년간 64억6천 재계약 시 2년간 약 43억 원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상하수도 협회에서 성과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12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과 80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재계약 또는 재선정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 계약 조건이 재계약은 2년, 재선정은 3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나갈 지경입니다. 현재 알아보는 바로는 아마 80점은 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도 협회에서 최종적으로 결과 나올 때까지는 2년인지 3년인지는 그때 가서 나와야 할 상황 같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008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공공하수처리 시설 하수처리시설 3개소, 나주 산포 공산 또 분뇨처리 시설 2개소 나주 가축 분뇨 또 중개펌프장 맨홀펌프장 96개소에 대해서 관리대행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21년 10월부터 우리 외 2개소를 통해 나주와 영산포 산포 공산 처리구역의 생활하수연간 약 763만 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38개 돼지 사육농가 연간 3만 6,000톤의 돈분과 하수처리 외 지역 8,982세대의 연간 17,000톤의 분뇨를 적정 처리 중에 있습니다. 내년 9월 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업체를 재선정하거나 현 민간위탁 업체와 재계약을 통해 나주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47억으로 5년간 약 235억 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도 또한 상하수도 협회에서 성과관리 지금 평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과결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위탁을 할지 재선정할지는 그때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 시설과 공공하수처리 시설에 관련된 민간위탁 추진동의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007 나주시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된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 의안번호 5008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련된 민간 위탁을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등 4개 시설은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4월 4일에 종료되고 나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인 5개 시설은 2026년 9월 30일에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 이에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된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물환경 보존법 제48조 하수도법 제19조의2, 동법 시행령 제15조의3,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 및 제7조의 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 내용을 잘 봤는데요. 그 지난번에 국가산단 포함해서 이번에 인공태양 부지

네.

거기는 새로 구성되면 나주시가 관리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뭐 지금 저 국가산단에 지금 만들고 예정된 그 폐수처리장 시설 거기와 연계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관리 주체는

기 설치돼 있는 혁신산단에 있는데요?

거기 치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아 없어요?

별도의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국가산단이 지금 생기면서 폐수처리장을 또 생기거든요, 그 옆에다가. 그러면 거기하고 인공태양이 됐을 때 그 처리장을 같이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처리장별로 관리 주체가 다 다릅니다. LH에서 하는 경우, 저희 시는 나주시에서 하는 경우 그래서 그때 가면 관리 주체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를 통해서 뭐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그건 그때 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야할 필요는 없는데 갑자기 궁금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면 공공하수 처리시설 그 시설에 따라서 뭡니까, 처리 공법이 다 다르네요?

예 틀립니다.

그러면 업체에 따라 전문화되어 있어서 다른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좀

그 들어오는 물의 성상이 틀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율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정태진입니다. 동강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행복 활력소 건축물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사업의 일환으로 총사업비 20억 원으로 국비 14억, 시비 6억원이 투입되며 이 중 행복 활력소 건립 비용은 13억 5천 5백만원입니다. 동강면 인동리 369-3번지 동강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안에 있는 기존 노후, 매우 노후된 농업인 상담소를 철거하고 그 위치에 2층 연면적 300평방미터 규모의 행복활력소 건물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건물 안에는 기존의 농업인 상담소 기능을 포함하여 동아리실, 돌봄실, 공유 주방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해당 건물에서 역량 강화 사업 등 주민참여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축 실시설계 중이며 2026년 상반기부터 건축 공사 착공하여 내년 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영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010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강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농촌협약 건축물 건립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동강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복 활력소 주민 공동 이용 시설 신축을 위하여 나주시 동강면 인동리 369-3번지 건축 면적 30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하는데 기준 가격 23억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건물 신축 동의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동법 시행령 제7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관련 규정 등의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동부권 재생 활성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으로 시행계획 수립 이후 내년부터는 농림식품부와 우리시 간에 협약 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인구 감소 및 과소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농촌의 여유와 도시 편의가 함께하는 동부 재생 활성화 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전략과 10개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지원 대상 사업 8개 타 부처 관련 사업 9개 자율 연계 사업58개 등 총 75건 사업을 발굴하였으며 2,433억 원 규모로 계획을 구성하였습니다. 시행계획 핵심은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동부권에서는 남평을 중심지로 설정하고 금천·산포·다도·봉황을 거점으로 육성하여 지역 중심지의 서비스를 배후 마을 마을까지 전달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평 중심지 사업은 최대 150억원 규모의 5개층 복합청사 건립을 하며 금천, 산포, 다도는 40억 원 규모의 복합문화거점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봉황면은 1단계 사업이 2024년에 준공되어 현재는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 20억원이 많이 20억원이 지원가능합니다. 앞으로 12월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보완하고 내년 2월에 전라남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시행계획은 농촌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지역 소멸 위기를 대응하여 지역 정주 여건 개선과 삶의 질을 삶의 질을 활성화, 향상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진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