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유형준 의원 발언

제428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5-12-01

회의 전체 보기 1279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 등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국, 12월 2일에는 경제통상국, 12월 3일에는 환경산림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일괄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올해 산업국에서는 제조혁신 전략적 지원을 통한 산업고도화 실현, 조선, 항공, 방산, 원전 등 주력산업의 첨단화, 인공지능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제조 피지컬 AI 개발과 SMR 혁신제조기술 개발에 정부 차원의 1조2,695억원 예타 면제로 제조 AI와 차세대 에너지 메카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AI 대전환으로 세계 제조산업을 이끌어가는 경남 구현을 위해 제조업 전반에 AI를 확산하고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창업 벤처 생태계 강화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훈 산업정책과장입니다. 김맹숙 주력산업과장입니다.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박환 인공지능산업과장입니다.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두순 창업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산업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각 부서별 세출예산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감사합니다. 그럼 산업국 예산안 세입 부분과 세출 총괄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39억9,517만원이 감액된 444억6,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31억4,083만원이 감액된 48억1,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5억8,049만원이 증액된 27억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8페이지입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에 2억6,714만원, 방산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8억8,000만원이 감액된 4억5,0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항공MRO산단 공유재산 사용료에 공유재산 임대료 3억원, 위탁비 반환수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인공지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66억9,600만원이 증액된 74억5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위탁비 반환수입에 2억5,000만원,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6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272억5,084만원이 감액된 290억3,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0페이지입니다.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 국고보조금에 245억9,075만원, 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 등 기금 33억4,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액보다 5,6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위탁비 반환수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보다 93억4,313만원이 감액된 1,648억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9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보다 35억4,245만원이 감액된 343억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9억5,500만원, 특정자원분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기타 회계 전입금에 218억4,984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에 8억4,9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20페이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도 세입과 같이 전년보다 35억4,245만원이 감액된 343억6,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지난해보다 30억8,282만원이 감액된 176억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 육성 전략적 홍보 강화에 1억원, 도내 기업의 ESG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남형 지속가능 경영 확산 사업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중기부 공모에 선정된 시군 연고산업 육성 사업에 2차 연도 사업으로 고성 조선산업 레벨업과 지속성장 지원 사업, 남해 에코푸드 고도화 지원 사업, 함양 특산물 산업 생태계 육성 기금 투자 연계 프로젝트 사업, 거창 스마트승강기 산업 육성 사업화 지원 사업에 각각 1억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단지 시행자인 경남테크노파크에 정책 기획 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단지 거점 기능 강화 사업에 13억500만원,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신사업 발굴을 위한 신사업 발굴 전략 기획 운영에 2억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화산업 육성 기업 지원 사업에 5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나노 물질 국제 규제 확대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나노소재·제품 안전성평가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3페이지입니다. 광섬유 센서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사업에 2억5,500만원,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의 국산화 제품 개발을 위한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전통산업의 첨단화 상용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사업화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 기능성 실크소재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지역 특화산업 융합 기능성 소재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4페이지입니다.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에 3억원, 의료기기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제조, 허가 획득을 지원하는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평가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클러스터와 병원 자원을 결합하여 창업 기업을 지원하는 K-바이오헬스 지역센터 지원 사업에 1억원, 첨단의료기기 AI 기술 융합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AI 융합 첨단의료기기 기업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5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주력산업인 항노화 메디칼 산업 육성을 위한 항노화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6,000만원, 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항노화산업의 거점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경남항노화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에 19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를 활용하여 기술 이전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노화 소재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 건강기능식품의 개별 원료 등록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천연물 활용 건강기능성 소재 개발 지원 사업에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6페이지입니다.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에 출연금 18억원,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사업에 3억원, 지역 R&D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사업에 국비 2억4,000만원을 포함한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산학융합 협력 거점 강화를 위한 기업 밀착형 산학융합 촉진 지원에 1억2,500만원, 이공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 인프라 지원을 위한 이공분야 대학 중점 연구소 지원 3개 사업과 예산서 87페이지 과기부 선도연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 사업, 식물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 대사이상 간질환 연구센터 지원 사업, 심혈관 대사질환센터 지원 사업, 항공핵심기술 글로벌 선도연구센터 지원 사업, 5개 사업을 포함하여 총 8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도혁신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과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술 경영 전문가 양성을 위한 글로벌 첨단전략산업기술경영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각각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참여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과학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에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8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분야에 특화된 전문과학관 건립으로 도민들에게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립 항공우주과학관 건립 사업에 국비 45억500만원을 포함한 50억500만원과 국내외 과학 영재 간의 학술교류를 통해 한국 인재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APEC 청소년 STEM 경진대회 개최 지원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맹숙 주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 김맹숙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23억4,201만원 감액된 239억2,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역혁신 선도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주력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9억3,000만원, 도내 대학들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 사용 수수료를 기업에 지원하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승강기 핵심부품 연구개발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여 경남지역 승강기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제조로봇 및 서비스로봇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하여 제조로봇 적용 뿌리산업 공정개발 지원에 6억5,000만원, 서비스로봇 산업 육성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로봇산업에 대한 관심 고취를 위하여 창원 전국지능로봇 경진대회 지원에 1,000만원, 미래인재양성 로봇체험교실 운영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고로봇 재제조 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중고로봇 재제조 로봇리퍼브센터 기반 구축 사업에 2억4,000만원, 지능형 로봇의 국산화와 상용화를 위하여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제작·실증 사업에 1억9,360만원, 물류 로봇 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에 2억6,700만원을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실버세대 AI·로봇 체험과 문화 탐방 프로그램에 1억원을 편성하여 실버세대 맞춤형 로봇 체험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방위산업체별 중소기업 간 상생교류회 민간군 협력행사를 개최하는 경남 방위산업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1억원, 도내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남 국방벤처센터 운영에 3억5,000만원, 경남 방산수출지원단 운영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형 방산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남 방산 강소기업 육성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고,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에 33억6,800만원, 방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에 10억원, 도내 방위산업의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신규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방위산업 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경남로봇재단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22억6,285만원, 로봇랜드 공공전시 체험시설 내 콘텐츠 개발과 행사 개최를 위한 마케팅 지원 사업 예산으로 로봇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지원에 7억5,000만원, 로봇연구센터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으로 1억원을 편성하고, 경남로봇랜드 컨벤션센터 마케팅 지원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조선기자재 디지털기반 엔지니어링 기술과 상용화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여 친환경 조선·해양기자재 개발과 제품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대형조선소와 협력사 동반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조선산업 상생협력 파트너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글로벌 환경변화 대응을 위하여 조선·해양플랜트 해외 공급망 구축 지원에 4억원, 2026년 국제 LNG 컨퍼런스 개최에 2억원, 2026년 국제조선해양 수출상담회 개최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선업 필요 인력 양성과 공급 지원을 위한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 양성 센터 사업에 9억2,000만원, 조선산업 디지털 전환 기반 구축을 위한 중소형 조선소 생산기술혁신 기술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고, 선박용 액체수소 기자재의 성능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선박용 액체수소 실증센터와 장비 구축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조선소 작업환경 구축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여 중소조선소와 협력사의 안전보건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중소조선 스마트생산혁신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여 중소조선과 조선 기자재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공정 혁신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산서 95페이지입니다. 암모니아 연료 활용 해상 생태계 기반 구축을 위한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규제특구에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부품 기술 고도화와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래자동차 부품 실증과 사업화 지원에 3억원,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성능평가 기반 구축에 2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차 시장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하여 미래모빌리티 열관리시스템 기술사업화 지원센터 구축에 8억9,000만원, 미래차 주행플랫폼 가상환경시험 기반 구축에 12억원, 미래차 선도기업 육성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수소사용차용 액화수소 활용 전주기 지원 기반 구축에 11억8,700만원을 편성하여 지속가능한 자동차 산업 전환을 위한 선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차 산업 전환 공정기술 고도화 지원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관세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분야 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 기술혁신 유도를 위하여 방산기술혁신펀드 3차 연도 납입금액으로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장 문병춘입니다.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보다 223억1,317만원이 증액된 1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 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첨단산업항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첨단항공부품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에 38억5,000만원, 중소 항공 기업의 핵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주력산업 육성 지원에 4억5,000만원, 글로벌 공급망 확장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경남 우주항공클러스터 지원단 운영에 3억원, 항공 전자 분야 육성과 AI 접목을 위한 우주항공 AI 국산화 상용기술 개발 지원에 2억원, 항공 MRO 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항공 MRO 산업 육성 지원에 2억원, 우주항공산업 중심지 브랜드 구축을 위한 사천에어쇼 우주항공산업전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미래 우주 신기술을 선도할 인력 양성을 위해 우주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6,000만원, 우주산업 실무형 인재 양성 기업들에게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속성장이 예상되는 초소형 위성 시장의 선제적 대응과 저변 확대를 위해 초소형 위성 개발 사업에 4억5,000만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지원에 10억1,000만원, 우주산업 성장 동력 및 해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에 1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미래항공모빌리티 신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드론개발시험센터 기술 지원에 1억3,000만원, 미래항공기체 개발을 위한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에 4억원, 차세대 항공기 핵심 구성품 성능 평가를 위한 기반 구축에 5억원,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한 AI드론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1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동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 1억9,300만원과 우주항공 중심도시 위상 홍보를 위한 우주항공산업 홍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 인공지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인공지능산업과장 박환입니다. 인공지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193억6,655만원이 증액된 348억5,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AI 등 기업유치와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에 16억7,000만원, 정보 소외지역 초중고 학생 대상 소프트웨어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사업에 1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2페이지입니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에 92억9,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도내 제조기업의 AX 전환에 필수적인 가상 시운전 소프트웨어 국산화를 위한 글로벌 제조 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에 13억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조산업의 LLM 기반 제조특화 범용 AI 모델 개발을 위한 초거대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에 10억800만원, 제조업 AI 융합 기반조성 사업에 1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3페이지입니다. AI 자율제조 핵심기술 확보로 절삭가공 분야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생산력 향상을 위한 절삭가공 산업 AI 자율제조 고도화 핵심 기술 개발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AI 기술을 융합한 생산고도화 핵심기술 개발로 지능화 AI 자율제조 조선소를 구축하기 위한 선박용 배관 자율 제조 시스템 기술 개발에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기업 육성과 사이버 보안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에 7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AI 선도 대기업인 LG전자와의 협력을 통한 중소 제조 현장에 신속한 AI 전환 지원을 위하여 LG전자 대중소 상생형 지원 사업에 6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페이지입니다. 제조업 생산현장의 스마트화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남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에 86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기계방산 제조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 사업에 7억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원국가산단 내 AI 전환 대표 선도 공장을 구축하고 기술 확산을 통한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AX 실증산단 구축 사업에 9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전력반도체 전주기 지원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차세대 고효율 전력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 사업에 20억1,952만원을 편성하였고, 반도체 교육 인프라 조성 및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에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공지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정종윤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에산서 10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286억8,600만원 감액된 630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에너지 절약 및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를 위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1억1,5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4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에너지 중점산업인 원전, 가스터빈 산업 지원을 위한 에너지 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도내 원전기업 경쟁력 확보와 애로 해소를 위해 원전기업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사업에 6억원,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원전기업의 인력 공급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산업 인력 양성 사업에 2억1,300만원, 원전기업 핵심기술 개발 중장기 R&D 지원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SMR 상용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SMR 로봇 활용 제작지원센터 구축에 22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페이지입니다.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와 실집행량을 기반으로 266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산업 성장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밀양 수소환경 소재부품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28억6,600만원, 소수력 활용 그린수소 생산시설 구축 사업에 35억3,200만원, 수소액화 플랜트용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내 수소산업 산학연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경남 수소얼라이언스 협력체계 구축 사업에 2,000만원을, 생활형 모빌리티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생활밀착형 수소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8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도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7억5,000만원을,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페이지입니다. LPG 사용 가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4억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내 원전기업의 기술 개발,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편성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0페이지입니다. 2026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석탄화력발전량 감소 전망에 따른 세입 감소에 따라 지난해보다 35억4,200만원 감액된 343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중소기업 및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개선 지원 사업 및 건물 에너지 진단·시설 개선 사업에 각각 6억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에너지 전략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 구축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원전기업의 생태계 유지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는 원전기업 수출 지원 컨설팅 지원 사업에 5억원, 도내 원전기업과 글로벌 SMR기업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형성과 협력 지원을 위한 경상남도 SMR 국제콘퍼런스에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지원을 위한 글로벌 수소전시회 참가 및 해외 진출 기업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8억원,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에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설치로 주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에 1억1,000만원, 경로당 등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21억원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가스 공급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농어촌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확대 사업에 17억5,000만원, 저소득층의 전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지원 사업에 1억4,100만원, 안전 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사업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인 진주·통영·양산시, 고성·하동군에 교부하는 화력발전 조정교부금으로 140억9,600만원을, LPG 소형 저장탱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LPG 배관망 안전순찰단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가스 공급 설치 지원을 위한 읍면 단위 LPG 배관망 구축 사업에 120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2억3,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억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강두순입니다. 2026년도에는 글로벌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전 주기 창업 지원과 창업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창업 벤처 활성화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지난해보다 30억 8,827만원이 증액된 145억8,1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편성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업 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창업기업 지원 컨트롤 기능과 공공 액셀러레이터 역할 수행을 위한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원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도내 대학 인프라와 연계한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한 대학 특화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국내 우수 창업 기획자와 협업으로 도내 첨단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가집적사업으로 예비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초기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에 1억원,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창업 생태계 간 투자 소통 교류의 장 마련을 위한 글로벌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8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창업 지원을 위해 경남 자원 연계형 로컬 창업 활성화 지원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남 동부 거점 창업자의 지역 정착과 창업 지원을 위한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에 4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입니다. 경남 서부권 창업 거점인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에 32억원을 편성하였고, 입주 기업에게 공간과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 창업 보육 운영·지원에 5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창업 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투자자와의 네트워킹 지원을 위해 경남 창원 수도권 거점 운영 사업에 1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입니다. 벤처기업 컨설팅 지원을 위한 벤처기업 인증 획득 지원 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는 창업기업과 신성장 동력이 필요한 중소기업 집중 투자를 위한 경남-IBK 수출 지원 펀드 조성에 25억원을, 도내 전략 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투자하는 경남 KDB 지역 혁신 벤처(모)펀드에 16억6,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수산 부산물 관련 분야의 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가이아 수산 벤처 창업 펀드에 2억5,000만원, 문화 콘텐츠 창업기업 투자를 위한 가이아 K콘텐츠 IP 펀드에 2억5,000만원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을 위한 라이콘 펀드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업지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2차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부서별 순서대로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 신산업 육성 전략적 홍보 강화, 2025년 실적, 홍보비 세부 내역을 자료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업조서 25페이지 신사업 발굴 전략기획 운영, 2013년부터 2025년까지 유치한 국책 사업 29건을 국비, 지방비, 총예산, 그리고 위탁 기관과 간접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업조서 306페이지 온디바이스AI 서비스 실증 확산에 관련해서, 시제품으로 개발된 카메라와 드론이 감지할 수 있는 각도와 범위, 그리고 설치 기준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또 실증 설계 당시 기본 계획서와 참여 기업별, 그리고 기술 및 역할, 기술 보유 구조도 함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그다음 경남TP에 위탁 사업 중인, 위탁 후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와 간접비, 그리고 용역비를 구분해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남TP와 로봇랜드의 로봇 관련 장비 구축 현황과 장비 가동률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서비스, 물류, 제조 등 로봇 분야 관련 장비 전체입니다. 이상입니다. 빠른 시간에 제출 바랍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예, 우리 산업국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TP라든지 어디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보낸 사업이 아마 131건 정도가 되는데 적정성 검토를 한 자료가 있으면 그걸 좀 제출해 주세요. 131건은 다 안 했을 거고, 몇 건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131건을 다 했다면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뭐뭐 외 몇 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주시면 됩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예,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여기 보면 경제지표 해서 내용에는 정리가 됐는데, 표지에 보면 통계청 없어졌는데 통계청 되어 있네요. 업데이트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산업국 소관에 6개 과가 있습니까? 6개 과에 대해서 부서별로 우리가 지금 정책을 하는 데 주된 고객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고객에 대한 현황을 싹 정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서별로. 고객에는 어떤 고객이 있습니까? 주 고객들이 기업체, 그죠? 사업체, 소상공인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현황들 정리를 좀 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빨리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임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가 각 과별로,

임철규위원

부서별,

허동원위원장

예, 부서별로 기업체 현황을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임철규위원

부서별로 현황.

허동원위원장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됩니까, 안 됩니까? 이야기를 하이소, 빨리.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현황 자료를 일단 제공하는데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가려서 제공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영위원

지금 에너지 각 시군에,

허동원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박해영위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영 위원님, 중간에라도 자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정책 질의를 안 하고요?

허동원위원장

정책 질의는 마지막에 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하시다가 국장님께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국장님께 질의한다고 이야기하시고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위원

우리 산업국에 어떤 과를 딱 지정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가 좀 애매해서 전반적인 걸 가지고 드리고, 일단 각 과에 가서 제가 따로 과별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산업국에 보면, 금방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 받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자료 들어오면 또 세부적으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적정성 검토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산업국이 지금 보면 131건 정도가 됩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31건이 진행된 걸로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물론 예외 조항은 있을 수는 있는데 조례 제8조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이게 131건이나 되면서도 지금 의회 동의를 안 거치고 진행을 계속해 오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해당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세부 내용은 잘 몰라서요, 그건 자료 한번 확인 후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탁 사업은 저희가 의회 동의를 받고 있고, TP에 관한 사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위탁 사업이 아니라 보조 사업 형태 또는 대행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131건을 보고,

박준위원

위탁, 대행, 그게 같은 조례잖아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세부 내용을 제가 보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죄송합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조례를 챙겨서 지금 바로 좀 봐주시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작년의 예산을 보면 산업국에서 위탁이나 아니면 대행에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27% 정도 차지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들여다보면 38.2%, 그러니까 위탁이나 대행의 의존도가 지금 더 높아졌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기본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 사항이 사업비 전액이 국가 보조를 받는 경우라든지 정부 공모사업 참여의 경우에는 예외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했다시피 사실 산업 업무들이 대부분 TP에 좀 의존된 경향은 있습니다. 있고, 최대한 그걸, 너무 의존도가 높아서 저희도 다른 국책 연구기관이나 다른 기관과의 경쟁을 위해서라도 조금 그런 부분을 분산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여러 가지 병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전자로 질의를 드리고 이따가 산업국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질의를 더 드릴 건데, 근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우주항공산업과 작년에도 보면 위탁 사업이 44%, 인공지능산업과는 76.5%, 그런데 올해 걸 보면 우주항공산업과가 86.5%, 또 문제는 뭐냐면 인공지능산업과가 지금 95.68%예요. 우리 인공지능산업과하고 우주항공산업과에 직원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우주항공산업과가 18명이고요, 인공지능산업과가 14명입니다.

박준위원

사업비의 96%를 외주나 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우리 도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위원님 우리 인공지능산업과나 우주항공산업과의 주된 예산 중에 대부분이 정부 공모사업이나 정부 지원 사업인데 정부 공모사업이나 지원 사업을 우리가 신청할 때 전담 기관을 연구기관이나 이렇게 TP 같은 지원 기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의존된 경향은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TP에 또 새롭게 부서를 신설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맞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신사업기획팀을 말씀하십니까?

박준위원

예, 정부 사업 전문적으로,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AI 때문에, 그거는 정부에서 직접 전액 국비를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준위원

이게 외부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 90몇%를 의존한다는 거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조례에 보면, 제4조에 보면 전문성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효율성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 위탁을 했을 때 더 나은 조건이 되어야만 그걸 보내주는데 지금 봤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예산만 더 집행될 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질의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질의를 못 드렸었는데 예를 들면, 작년 것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2025년 과학대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산 4억원을, TP에 3억8,000만원 해서 TP에서 발주를 했어요. 그러면 2,000만원은, 우리 도에서 그냥 바로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TP에서 이렇게 발주하면서 남는 예산이 TP의 적립금으로 발생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TP에서 적립금으로 가지게 되면 TP에서 사업비를 집행할 때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 자체 위원회의 승인만 받으면 쌈짓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처음에 책정할 때부터 이중, 삼중으로 해서 더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나중에 우리 산업정책과에 질의를 드릴 건데, 그렇게 되면 TP에서는 대행만 하는 것이지 전문성을, 직접 자기네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TP에서도 어차피 업체를 선정할 때 공고를 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거나 우리 도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거나 뭐가 달라요? 도에서 4억원 가지고 바로 하면 2,000만원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놓으면 되는데, TP에다 4억원을 내려주고 3억8,000만원에 공고 내 가지고 입찰을 하면 2,000만원 TP에다 적립금으로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한번, 우리 산업국인지 어디인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너셀 테스트기 수입할 때 추가 금액이 몇십억이 더 나왔는데 그 예산을 어디서 감당했느냐고 하니까 TP의 적립금에서 예산을 집행했대요. TP에 지금 적립금이 엄청나게 쌓여 있어요. 그 돈에 대한 통제가 지금 아무도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도에서도 통제가 안 되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보고가 안 들어오고 하니까 통제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TP 자체에서 위원회에서 결의만 되면, 지금 적립금이 굉장히 좀 많던데, 한 500억원 됩니까, 적립금이.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

박준위원

그거는 이따가 내가 찾아볼게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박준위원

그런 예산 자체를 자체적인 심의만 끝나면 집행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걸 국가 예산이고 우리 도민의 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적립금이 이런 식으로 쌓여간다는 거예요. 인건비나 그다음에 기타 경비, 경직성 경비 이런 게 원래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 삼중으로 또 지급이 되고 또 지급이 되니까 그걸 남겨서 적립금으로 쌓아 놓는다는 거예요, 지금 TP에서. 그런데 거기에 의존도가 우리 산업국이 엄청나게 지금 높단 말입니다. 어떤 과는 90몇%,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한 30몇%, 60몇% 의존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예산 같은 경우가 사장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통제 기능 같은 경우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할 때, 시작할 때 우리 의회에 그걸 왜 승인을 안 받느냐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이러면 한 번 더 걸러지고 이렇게 할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준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TP에 대한 의존도 문제, TP 위탁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운영 재원이 적립금으로 적립되고 거기에 대한, 활용에 대한 통제 장치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위탁 의존도는 안 그래도 최대한 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도 전문성이 있지 않은 분야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한 대로 과학대전 같은 일반적인 행사는 사실상 과거 2년마다 하다 보니까 연속성을 위해서 해 왔는데 다음 개최할 때는 직접 시행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모든 산업과 관련된 기업 지원이라든지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수행기관을 TP로 해야 되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최대한 도내에 있는 전기연구원, 재료연구원 같은 국책연구원뿐만 아니라 민간 사단법인의 연구기관도 활용해서 그 사업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하게끔 최대한 바꾸겠습니다. 아울러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에 기관별로 또 다르게 집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일률적 기준을 정했고, 인건비 집행 항목도 최대한 낮춰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립금에 대해서는 현재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통제되고 있는데 좀 더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부분, 대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TP하고 협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게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적립금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의 승인 없이도 그 돈을 마음대로 예산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중, 삼중으로 연구비가 더 나가고 더 집행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도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90몇%씩 예산 다 넘겨버리면 우리 도에서는 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앉아 있는 게 TP에 예산 확보해 주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밖에 더 돼요. 여기 지금 TP 담당자들 안 들어와 있죠? 원장이나 담당이 들어와 있습니까? (

승철

김승철경남테크노파크정책기획단장

집행부석에서 – 김승철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시는데 우리 산업국에서 TP에 예산 확보해 주는 자리밖에 더 되냐는 얘기예요, 여기가. 예산 확보해 주는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것저것,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이중으로 책정되는 부분은 한 번 더 거를 수 있게끔 의회에서 승인을 거치시란 말이에요. 그걸 체계적으로 의회 승인을 거치면 의회 의원님들이 이 사업비가 과다하다, 이중으로 책정됐다 아니면 이게 연구비가 더 나갔다든지 아니면 성과비가 더 나갔다든지 이런 걸 한 번 더 걸러주게 되면 그 예산이, 적립금이 TP에 쌓이는 일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TP에 넘어가면 일단은 도의 손도 떠났고 우리 의회의 손도 떠났기 때문에 TP 자체적으로 의결만 되면 그 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사업별로 다 정산을 받고 있고요. 그 적립금이 꼭 우리 도에서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장비 운용 활용에 대한 운영 수익도 일부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위원님 취지는 명확한 통제 장치를 만들자는 말씀이니까 저희가 정산 체계하고, 그 후에 의회에 어떤 형태로 보고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일단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 동의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반드시 그 동의를 좀 거쳐 주시기 바라고,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이냐 이렇게 따지시는데 위탁이나,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대행입니다.

박준위원

대행이나 그게,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의회의 의원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막 집행되는 거는 조금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고려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지금은 도에서 안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희 현재 절차하고 개선되는 사항을 합쳐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

계속 이어서 정책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박준위원

금방 말씀드린 거에 대해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2025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2024년도 것을 2개 정도 한번 샘플을 좀 뽑아봤어요. 2024년도에 정산된 것을 한 두 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신산업전략 기획 사업 운영 1억원 2024년도에 이것 마무리했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인건비 3,700만원, 여비 850만원, 연구수당 800만원, 간접비 800만원, 급량비 등 기타 57만원, 부대비용이 50%나 들어가요, 50%. 이렇게 부대비용이 자꾸 책정이 되니까 TP에 적립기금이 쌓인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거기에 TP에서도 인건비가 있고 여비라든지, 연구수당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이것을 왜 사업마다 또 책정을 해 주냐는 거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TP에서 운영을 할 때 여비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각각 사업 베이스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획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나 이런 비중이 좀 높긴 한데, 이 사업에도 참여하는 연구, TP에서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각 제안 과제별로 기획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나 수당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무슨 사업을 하나 하는데 부대비용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게, 이 사업 적정성이 맞다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신사업 기획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르게 해 보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연구비 같은 경우가 우리 TP에 직원 연구비가 아니라 바깥에 새로운 연구원에 의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각 연구기관, 대학 이런 데에서 사업 아이디어 제안을 받습니다. 그 제안받은 내용 중에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그 과제들을,

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다른 기관들에서 연구비를 받아 가는 내용입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그 하는 이야기가, 그게 도에서 할 역할이지 TP에서 할 역할이 아니잖아요. TP에서 직접 연구하고 어떤 과제를 만들어내라고 TP에 내려주는 건데, 그것을 TP에서 다시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위탁에 위탁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부대비용이 자꾸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P에서 그런 부분 비용을 잡아먹는 부분은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박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두 가지 제가 했다고 그랬죠. 두 번째 한번 볼게요. 현장실습비 지원 사업 10억, 예산도 엄청 큽니다, 그죠? 인건비 1억5,000만원, 연구수당 2,000만원, 간접비 5,000만원, 여비, 사무용품 등 기타 1,100만원, 사무용품이나 기타, 여비 같은 경우는 TP 자체에 예산이 있는데, 그리고 TP 자체가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TP 자체가 수익 사업을 하는 데가 아닌데 적립이 한 500억씩 쌓여가고 있다는 것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TP에 적립금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0억 정도 수준이긴 한데요.

박준위원

무슨 100억이에요, 490얼마가 있구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말씀하셨던 대로 그게 간접비라든지 이런 운영비를, 기관의 운영비를 조금 떼고 거기서 기업들로부터 받은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산하고 나면 매년 조금 조금씩 남는 돈을 지금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TP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수요나 아니면 새롭게 뭔가를 장비 구축할 때,

박준위원

TP에서 2024년 기준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돈이, 예산이 494억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순세계잉여금과 적립금은 조금 다른,

박준위원

예?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순세계잉여금과 적립금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준위원

이런 비용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책정이 되어버리면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부대비용이 자꾸 따라붙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때 시세차익으로, 환율 차이로 해서 50몇억이었습니까, 70몇, 몇억이었어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30억 정도 저희가 적립금에서,

박준위원

아니아니, 러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러셀 테스트베드.

박준위원

그게 환율 차이로 인해서 50억이었습니까, 70억이었습니까?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큰 예산이 그렇게 집행되는데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의결 심의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없는, 자기들 내부적으로. 그러면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을 진행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무슨 일이 발생되면 TP 자체적으로 우리 적립금에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데 당신들 뭔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서 그런 TP 같은 경우가 어떤 수익 사업으로 하는 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과도하게 쌓이고 예산 집행을, 내가 물어보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예산을 조달했습니까?” 하니까 “우리 적립금에서 남은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적립금을 모자란 사업비에 충당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립금을 이사회를 통과시키기 전까지 내부적으로는 많은 고민을 하였고 검토를 많이 하였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박준위원

그러면 TP에 이사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당연직 이사장으로서 지사님이 되어 있고요. 저희 산업국장이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고, 그 외 시군에서도 시군이나 대학, 기업체, 관련 기업에서도 이사로 선임되기도 합니다.

박준위원

지사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당연직이라고 하니까 좀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외부의 분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데 그 예산을 거기에 맡겨서 집행을 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추어서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사회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하는 과정을 거쳤었습니다. 그 부분,

박준위원

똑같은 이야기 자꾸 되풀이하게 하지 말고 그래서 의회에 동의를 받으라고 한 이야기가 그것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전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한 번 내려가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처음, 애초부터 TP에 내려보낼 때, 예산을 내려보낼 때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자꾸 되풀이하게끔 하지 말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이야기합시다. 지금 이야기하면 자꾸 저하고 이야기 자체가 다른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상락위원

우리 박준 위원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신사업 육성 전략 홍보 강화 건입니다, 사업조서 7페이지. 매년 우리가 신산업 육성 전략 홍보 사업을 한 1억원 쓰고 있다, 그죠? 이게 언제부터 했죠? 2023년도부터 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업비 규모는 계속 변동이 있었지만 시작한 지는 오래된 것으로,

진상락위원

여기에 보면 홍보 비용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는 총 15회를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이 사업 홍보 비용을?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올해 언론 광고에...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분야별 산업정책 홍보에 7회 500만원짜리, 그다음 주요사업 홍보해서 500만원 일곱 번, KTX 광고 1회 되어 있거든요. KTX 광고 이것은 노선을 한 번 하는데 3,000만원 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게 결론적으로 올해는, 금년도에는 이 홍보비로 KTX 광고는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보관실에서,

진상락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한 것으로 나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계획상, 작년에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KTX 광고비를 편성했으나 공보관실에서 전체적으로 KTX 광고 계획을 잡을 때 저희 국의 예산은 제외하고,

진상락위원

그렇게 해서 15회 중 5회만 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5회긴 한데,

진상락위원

5회도,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테마를 다섯 번 한 것이고,

진상락위원

KTX 빼면 4회로 줄어드네, 그러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20회 정도 언론 매체를 통해서 광고 홍보비를 집행을 하였었고요. 이게 중앙지나 지방지 언론사를 통해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 계획을 발표했었을 때 AX랩 홍보가 필요했었을 때나 GSAT 행사를 할 때, 그리고 과학대전 행사할 때 도민들에게 좀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진상락위원

올해 GSAT와 경남과학대전에 예산을 투입했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GSAT이랑 과학대전,

진상락위원

거기에 우리가 경남과학대전에 이 사업 홍보 예산이 4,800만원 들어갔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제가 금액은 정확,

진상락위원

4,840만원 맞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게 과학대전에 보면 총 4억원 중에 홍보 비용이 1,730만원하고 그다음 GSAT에 15억 중에 1억3,000만원이 홍보비가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각각의 사업별로도 홍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언론 홍보는 아니고 예를 들면 인터넷 블로그 홍보라든지,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진상락위원

그런데 여기 신성장, 사업명이 신산업 육성에 대한 것인데 앞에 작년도 예산하고 만들 때 15회를 하기로 한 것을 5회밖에 안 한 사유가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 20회를 하였다고,

진상락위원

20회를?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언론에 20회,

진상락위원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15회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칩시다, 15회나.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행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진상락위원

그리고 그것도 이게 올해 11월, 12월에 집중 예산 투입을 했어요, 56%로? 이것도 사유가 뭡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남과학대전 행사가 10월 말에 있었기 때문에 10월에 홍보를 원래 당초에 계획을 좀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조금 남은, 한 700만원 정도가 돈이 남아 있는 부분은 금년 12월에 홍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사실은 중복 투자는, 중복 예산 잡힌 것 아니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상락위원

신산업 육성에 대해서 1억 잡혀 있고, 그다음 과학대전에서 여기하고 그다음 GSAT 사업비도,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거기서는 언론 홍보를, 각각의 사업에서는 언론 매체에 대한 홍보를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에도 하반기에 있으니까 이게 내년도 추경에 있잖아요. 추경에 이 사업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내년 같은 경우 지금 계획할 때 GSAT 같은 경우, 올해도 GSAT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였었고요. 내년에도 정책 발표라든지 그런 홍보를 해야 될 시기를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진상락위원

그러면 신사업에 대한 홍보비 1억하고 GSAT에 대한 1억3,000하고 이것도 신사업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GSAT의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는 홍보비하고는 조금 집행 부분이 다르다고,

진상락위원

뭐가 다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언론사에서 배너 광고라든지, 지면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고요.

진상락위원

하는 것이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GSAT에서는 다르게,

진상락위원

다르게 뭐, 뭡니까, 다르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진상락위원

같은 것 아니에요? 차이 나는 것 있습니까? 신사업하고 차이 나는 게 있습니까? 신사업하고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예산하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업비에서 편성되어 있는 홍보비는,

진상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언론 홍보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것을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50% 정도를 줄이고 사업하는 것을 봐서 내년도 추경에 편성하는 것도 맞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 산업 분야와 관련되어서 언론 홍보를 하는 예산으로 저희가 이것을 잡고 있고요. 저희 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언론 홍보 예산은 조금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상락위원

우리 행정,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 국 전체적인 수요를 봐서 정책적으로 홍보가 필요할 때 활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진상락위원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면 광고 5회하고 그다음 산업 디지털 전환 2회, 다음 AX랩 홍보 1회, GSAT입니까, 2회. 다 해요. 아까 스무 번 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산업 디지털 전환 홍보를 할 때 저희가 디지털 전환 홍보라고,

진상락위원

내년도에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때에 두 번, 언론 매체가 두 군데로 지면 광고가 나갔고요. GSAT 2025 같은 경우에는 그때 GSAT 2025라고 묶여 있지만 그때 나간 것만 여덟 번 정도가 나갔습니다.

진상락위원

결국은 이게 자료에 보면 2025년 경남과학대전 사업 기준으로 이 예산이 잡혔어요, 이 예산이. 사업 기준에 보면 산업 디지털 전환이 2회이고 경남 AX랩 홍보가 1회, GSAT이 2회, 이게 다예요. 그다음 경남과학대전 1회해서 사업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앞에 과학대전하고 그다음 GSAT에 관련되어 있는 홍보 비용이 여기에 벌써 1억4~5,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1억5,000 이것은 중복되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그다음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볼 때는 KTX에 동영상 1회 3,000만원 하기로 했는데 이것 안 한 사유는 뭡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가 KTX 홍보를 할 때는 공보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연간 1년에 KTX 안에 광고 계약을 해서 월별로 경남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할 영상을 틀어주는 것인데,

진상락위원

하게 되면 노선을 어디 노선을 하려고 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것은 KTX 전체 노선에 다합니다.

진상락위원

전체 노선에?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전체 노선에 이것을 하게 되면 기간은 얼마나 하는데 3,000만원이 나갑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월별로 계약을 할 때 월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단가,

진상락위원

내가 봐서 이런 데는 신문이나 이런 지면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안 하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것은 테마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어떻다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도민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부분과,

진상락위원

전반적으로 여기 홍보비 세부 내역을 나중에 자료가 오면 내가 추가로 더 질의를 하겠지만 박준 위원께서 지적했기 때문에 추가로 내가 질의하는 것이고,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비도 굳이 1억을 다 편성해야 되느냐, 전반기에 우리가 보고 내년도 하반기 추경에 가서 정말 필요로 하고 잘하면 추가를 해도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연간 계획을 잘 수립해서,

진상락위원

잘 수립했는데 잘 수립 안, 이행을 잘 안 했잖아요. 행감 때도 지적된 내용인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과학대전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좀 집중해서 홍보비를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는 정책적으로 홍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이게 과학대전하고 예산, 홍보비로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언론 홍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여기에 언론 홍보비, 어떤 게 안 되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과학대전 같은 경우,

진상락위원

1억3,000에 대한 홍보비 사업, 내역 주세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GSAT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창업지원과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사업조서 33페이지 소재부품장비특화단지 인력양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성과에 보면 2022년 7월부터 해서 2025년 9월까지 총 6기, 155명이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교육 수료 이후에 실제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성과는 아예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교육 수료로 사업이 끝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인력양성 사업이기 때문에 AI 관련되어서 기업 직원분들이 재직자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는데요. 교육 수료하면 사업이 끝이냐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교육을 수료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의하셨던 교수진과 교육생들은 소통을 하면서, 또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자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교육을 하고 나서 사업이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교육하고 나면 당연히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 그래서 교육 이후에 이러한 성과가 있다는 혹시 구체적인 사례나 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교육을 했었을 때 그게 참여할 때 프로젝트 베이스로 지금 학습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내용을 교육을 진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한 것이라서, 창원에 있는 소부장 특화단지에 다른 기업들이 특화단지 지정 전과 후에 어떻게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달라졌는지는 좀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직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 부분이 정말 매출에 얼마만큼 상승효과를 가져왔는지 이런 분석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참여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금방 말씀하신 그게 예를 들어서 사례나 자료로 이렇게 남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말로만 해서 알겠습니까? 여기 책자에는 어쨌든 교육 수료 이후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것, 교육만 딱 시키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인식이 된다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이후에 교육을 시켰더니 이러 이러한 변화가 있고 이런 매출이, 이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형준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형준위원

자료를 별도로, 되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성과 공유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최를 해서 저희가 이런 우수사례들을 다른 기업들에게 알리고 또 다른 기업들도 이런 데 사업에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자료를, 그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있습니다. 조서 78페이지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이 사업성과는 2024년도 실적과 2025년도 실적이 나와 있어요. 자랑할 만한 기술 이전 성공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78페이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저희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 사업으로 기술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진행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업 자체가 플랫폼을 구축해서 가지고 있는 연구소나 이런 부분에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시켜 주는 것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플랫폼이 있는데 실제 거래, 기술거래는 없다, 없는 사업이 아닌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기술이전 계약도 8건, 금년에 있었습니다. 다만 기술이전 금액은 저희가 당초,

유형준위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플랫폼이 있어요. 국가 기술거래 플랫폼이 있는데, 실제 거래 기술은 없는 사업이 아닌지, 아까 8건, 이게 허구가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년도에는 재료연구원에서 합금 제조분말 관련되어서 기술을 이전시켜서 사업화 매출이나 사업화가, 고용이 증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기술이전 이후에, 기술이전을 하고 나서 지원 관계는 어떻습니까? 후속 지원이 있습니까? 그냥 끝나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것은 사실 경우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어쨌든 기술 개발한 분이 기술이전 받은 기업과는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술이전 이후에 지원 관계가 계속 되어야 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런 것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트워크 운영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형준위원

그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술을 받아서 바로 성과를 내고 생성하는 게 아니고 바로 시제품 제작도 해야 되고 또 시험 인증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다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런 기업, 이 사업뿐만 아니라 시제품 제작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까 기술거래가 일단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렵게 이전된 기술이 사장된 사례는 없습니까? 기술이전 했는데 그 기술이 아까 뒤에 이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더 이상 진로를 못 나가고 사장되는 그런 기술이 없냐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파악해 보세요. 그런 기업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파악하고 이 내용은,

유형준위원

이게 어렵게 이전을 기술을 했는데, 아까 이런 후속 조치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술이전만 하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쨌든 기술이전하고 난 이후에 후속 R&D 지원이라든가, 금방 말씀드린 시제품 제작비 지원, 시험 인증 지원, 더 나아가서는 후자 연계, 판로 지원까지 패키지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도 사실 시장 출시를 지원해 주는 내용도 하고 있기는 한데, 패키지로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저희가 성장 단계별이나 제품 개발의 단계에 필요한 지원들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도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후속 지원하고 그다음 투자, 판로 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한 세트로. 그런데 중간에 그냥 지원만 하고 끝내버리면 이게 아까 사장되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패키지로 하는 것도 고민해 보시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이 첫 시간이 되니까 질의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조서 46페이지 보면 비대면 의생명 의료기기 산업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이게 2022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어서 올해 마지막 해다,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내년이 5년 차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5년 차이고, 계속 사업이 이어지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비대면, 코로나가 있고 난 이후에 비대면 보건 의료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의료기기가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하지만 의료기기가 비대면 진료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산업, 제품이 필요하다,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아직까지 장비를 도입해서 그 장비를 활용해서 기업들이 기술개발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시험평가를 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런 단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도 기업들의 수요는 높은 편입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려고 하면 의료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게 먼저인데, 이게 의료법 개정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처방을 받고 하는 그러한 비대면, 진짜 말 그대로 하는 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저희가 의료기기로 접근한다고 하면 데이터를, 병원에 꼭 가지 않더라도 이러한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전에도 의료기기들은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말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022년부터 여태까지 전반적인 사업, 2025년도까지 사업 진행이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사업성과, 일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 지원은 지속적으로 매년 10건 내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제품이나 시험평가, 컨설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 지원을 20개사 내외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업들이 비대면 의료와 관련되어서 필요로 하는, 사실 기술개발 쪽에 많이 되었고 아직까지 그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얼마나 만들어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비대면 관련해서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 이 사업을 3년간 했는데, 현장에서 쓰이는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진료 시스템이나 진단기기, 치료기기 같은 것들을 좀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구체적으로 종류를 들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돈을 여태까지 매년 26억원씩, 지금 120억원 사업입니다, 원래. 여태까지 지금 거의 100억원 투입이 됐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의료기기 관련 센터 공간 확보 그다음에 의료기기 시험평가 장비 구축, 시제품 제작, 기술 개발, 상품화 119건, 이거 그냥 물리적인 성과가 있다고 말씀을,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발 지원했던 사업 제품이 스마트 헬스케어를 위한 체온계라든지 심전계, 스마트 복약기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이게 나중에 어차피 비대면으로 진료를 시작하면 기기보다는, 지금은 우리 도에서 자꾸 기기 쪽에만 신경을 쓰고 했는데 이게 비대면으로 되면 우리가 걱정되는 게 과잉 진료라든지 과잉 처방, 그리고 그 기기의 안전성 이런 부분을, 이 기기를 지원할 때부터 어떤 윤리적인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도에서 또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면서 과잉 처분, 과잉 남발, 이게 지금 일부 외국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발생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전혀 없거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이건 비대면 의료기기를 통해서 환자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데이터를 모으는 데는 아주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과잉 진료 문제는 법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논의를 할 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도의 영역은 아니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가 비대면, 지금 되고 있는 이 비대면 진료보다는 이걸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의료법이 개정돼서, 실제 비대면 진료 행위가 시작될 걸 지금 미리 또 준비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데이터들이 결국은 처치에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료법 개정이 된다면 좀 더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앞으로 비대면 의료, 진료 행위가 법제화되어서 시행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여러 가지로 논의가 되겠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잉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실제 환자를 직접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의사도 조금은 불안합니다,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서 환자의 안정성을 위해서 약도 좀 과하게 처방 내릴 수도 있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마 비대면 의료가 허용되기 위해서 완전히 처음 보는 그런 경우를 상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또 의사든 환자든 플랫폼으로 활용되다 보니까 이동의 자유가 아주, 필요 없다 아닙니까? 우리 환자 같은 경우는 앉아서 플랫폼을 통해 이 병원 이 의사, 마구잡이로 갈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찌 보면 의료 쇼핑도 될 수 있고 또 이 플랫폼이라 하는 거는 플랫폼을 많이 활용, 지금 플랫폼 기반 구축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구축 맞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 질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여기 사업 명칭에 플랫폼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플랫폼을,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활용 가능한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이 사실 예전부터 이렇게 산업 육성 플랫폼 기반 구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진료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안에 이 사업명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기수위원

그리고 플랫폼이라 하면, 실제로 어느 플랫폼이든지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그게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제작하고 시제품을 만들고 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많이 만들,

우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진료하는 플랫폼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우리, 지금 일반적인 기계는 기계의 안전성만 있으면 되지만 이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의 안전성도 있어야 되고 또 의료기기가 우리 환자들한테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기 때문에 우리 환자한테도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좀 여러 가지 윤리적인 부분도 있어야 되고, 축적된 데이터도 과연 적정한지 검증 시스템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을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진료 플랫폼이 아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 선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 사용 적합성 평가 지원이라든지 임상과 관련되어서 이런 절차들을 기업들이 지켜서 제품을 제작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한 제작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저희 지방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정리를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느낄 수 있겠지만 17페이지 거창 스마트 승강기 사업 관련해서 여기에 또 우리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고 있고, 주력산업과에서도 보니까 또 승강기 핵심 부품 사업 관련해서도 도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과장님 그 책 안 봐도 됩니다. 지금 도에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의 연고 사업이라고 해서 이 산업을 많이 육성시키고 개발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보급하려고, 얼마 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다 아닙니까? 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좀 불행스럽게 해당 시군에서 사업비를, 예산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서 사업비 투입을 안 해서 그 사업이 중단된 사태가 있었는데, 과연 그렇다고 보면 우리 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가야 됩니까, 아니면 좀 방향을 바꿔야 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시군과의 협의 부분에 조금 더 저희 도에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기업체들, 산업체들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지원을, 최대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도든 시군이든, 도도 군을 봐서는 안 되고 군도 도를 봐서는 안 되고 이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체를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우리 경남의 산업을 봐야 되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유감스럽고, 그래서 올해도 우리 도에서는 작년의 그와 관계없이 이 부서 저 부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시군하고도 협의를 좀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잠깐만요. 권원만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가 남아 있고 임철규 위원님도 남아 있고, 위원님 점심 드시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경훈 산업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 우기수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해서 내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보충 질의만 좀 할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스마트 승강기 지역 산업 있죠, 그죠? 박경훈 과장님.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권원만위원

아까 우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조금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액된 그 사업하고, 제가 볼 때 시군 연고 사업 이거는 단기 사업이다, 그죠? 2025년, 2026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이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거는 지금 현재 2025년 처음 한 사업인데, 그죠? 사업 성과 분석은 아직, 특별히 받은 게 있습니까? 이 사업 3건 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일단 금년도에는, 2025년도 사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성과를 한번 확인,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여기 고성, 남해, 함양, 거창 사업이 시군 연고 사업 아닙니까,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2025년도,

권원만위원

예, 2025년부터 2026년,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2025년도에 선정되어서 내년도, 지금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는 4개 사업입니다.

권원만위원

단기 사업 같은 이런 경우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도비 보조금 지원 조례를 한번 뒤져봤는데 우리 산업국에는 도비가, 매칭 사업하는 게 도비 지원 기준이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보통 시군하고 협의를 할 때는 3 대 7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3 대 7로 하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하시는 사업에 기준에 맞게끔 3 대 7 하는 게 몇 개쯤, 아니, 정확하게는 저도 자료를 파악 못 해서, 매칭 비율을 도비 비율로 우리가 조례를 정해놓고 지원하는 비율이 얼마만큼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런데 시군 연고 사업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 100 중에 70%가 국비를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지방비가 30%인데 중앙부처의 기준이 광역에서 총사업비의 15%, 그러니까 지방비의 50%를 부담하라고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그 규정에 따라서 시군비가 5 대 5 정도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는 지정이 30%에서 50%까지 되어 있는데 사안마다 이게 정해진 지원 비율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이에요. 그 범위 내에서, 그죠? 그런데 특히 산업이 많은 도시 쪽에는 비율이 많이 가고 좀 작은 시골 쪽에는, 산업단지가 없는 시골, 산업단지가 아닌 일반 지원하는 사업 있죠? 그런 데는 사업비 보조가 지원이 많이, 12%, 17% 되는 것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사업비의 15% 이상을 광역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국비를 70% 내려주기 때문에 전체 비율은 기타 다른 자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본 질의로 돌아와서 이게 4개 사업이, 연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2027년도 사업, 제가 묻는 게 이게 2025년도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 네 군데 지역에서는 처음 시작한 것이고요. 각각 시군 연고 사업은 2년 단위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속,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권원만위원

최초 그러면 이게 몇 년도에 한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 광역에서 지원한 것은 2023년도고요. 그전에도 중앙부처에서 시군 공모를 받아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3년도부터는 광역에서 매칭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게 네 군데 끝나고 나면 다른 시군에 또 이 사업 선정을 해서 추가 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할 거다,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선정된 곳이 밀양하고 의령이 있었고요.

권원만위원

의령에 뭐 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먹거리 산업 고도화 육성 사업을 금년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아, 그 사업은 내가 알고. 그러면 그게 올해 끝나는 사업이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거 말고 제가 하는, 지금 연고 산업 육성 사업 이거 2025년도 사업이, 이 사업에는 의령이 안 들어갔잖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시군구 연고 산업 육성 사업으로 의령은 2024년, 2025년 의령 지역 먹거리 산업 고도화 육성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밀양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나노기술 융합 소재·부품 기업 성장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금년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시군 돌아가면서 이렇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시군에서 관심을, 기획을 좀 주가 되어서 시군에서 이런 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기획을 해서, 저희 테크노파크하고 같이 기획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원만위원

지역 연고 산업이 의령, 나는 왜 이 네 군데만 이렇게 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끝나고 나면 또 계속 안 한 시군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균형발전 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없어지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개인적인 생각인데 시군 연고 산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국비를 받아서 산업을 육성하기에 아주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에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래서 우리 의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봉감 같은 경우 지금 곶감 종류만 하고 있어서 주스라든지,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좋은 사업 같아서, 현재 4개 시군만 해서 2년 만에 이걸 마무리하니까 그게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까 싶어서 거기에 대한 효과 분석이라든지 성과라든지 그런 게 있나, 관리를 잘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리고 스마트 승강기 산업 여기에 5개 사업이, 그죠? 혁신·성장 촉진하고 이번에, 작년에 예산 삭감된 그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되어버리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연계가 돼서 그 부분에 삭감된 사업을 그 기업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에 이 승강기 산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크게 보면 승강기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관련이 전혀 없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삭감되었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주력산업과에서 다른 사업을 통해서 참여하려고 했던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이 사업은 아니다,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산업정책과에서는 지금 주된 업무가 주로 어떤 겁니까? 산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일들을 하는 거 아닌가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바이오 항노화나 소재 나노 같은 경우는 저희 과에서 그 분야는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산업국 주무과로서 산업 전반에 대한 경남의 정책을 주도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올해 금년 같은 경우에도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지원이라든지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전략 이런 내용들을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을 지원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그런 예산들이 좀 향후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그러면 정책이 또 바뀔 수도 있고 한데 현재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한번 진단하고 예산 편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한번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지방, 물론 당연히 지방정부의 선거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국제적인 경제 환경이라든지 환경 변화라든지 저희 국내적인 산업 현황,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걸 반영해서 지금 내년도부터 5년 단위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런 예산들이 제가 볼 때는 없어서 한번 짚어보자는 측면에서 화두를 꺼낸 거거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게 금년 2025년도에 수립해야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산업 거점 기능 강화 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가 전략 산업 육성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산업별로, 분야별로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자료들을 혹시 지금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어느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어느 부분을 육성해야 되는데 좀 미흡하다, 그런 자료들이 오늘 예산 설명 자료에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산 설명 자료에는 지금 없는데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드릴 때 항상 저희가 현재 전체 산업에서, 각 산업 분야별로 전체 산업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고 매출액이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는 보고드리고 있는 것으로,

임철규위원

지금 그러면 얘기를 간단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오지 않아서 죄송한데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내에서 주요 산업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각각의 산업에서 전국이나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임철규위원

지금 한번 말씀을 잠깐, 어느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지 비중을 얘기 좀 해 보시라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조선산업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우주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시장에서는 좀 미미하지만 전국에서 매출액의 70% 정도를 저희 경남에서 만들어 내고 있다 이렇게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자료를 요청한 것처럼 분야별로 고객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서 산업정책에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또 펼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적어도 과장님 정도 되면 그 내용들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요. 산업별로, 우리 경상남도는 산업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다 이 정도는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산업에서 조선업, 자동차,

임철규위원

조선업이 아니고 전반적인 걸 1위부터 적어도 3위까지는 뭔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산업에 대한 사각지대는 없는 건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경남에서 제일 산업 규모로 따지자면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이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육성시켜야 될 미래 산업은 뭔지도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녹아내려야 된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과에서 그래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표했고,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 예산에도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으나 예산 사정상 담지 못한 부분이나 국비 확보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우리가 산업 전반에 대한,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에 관한 수준이 과거에 경기도, 우리가 서울, 경기도 다음으로 3위였는데 충남에 밀려서 지금 4위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데 대한,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GRDP 기준으로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3위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지금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준 이유가. 다른,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 국 전체 예산 중에서는 이번에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 예산이 좀 많이 대규모로 줄어서, 국비 사업이 줄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저희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산업국 예산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줄어든 부분의 대부분이 수소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200억원의 국비 사업이 감이 되어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이 큰 것입니다.

임철규위원

세출에 산업과도 마찬가지고 주력산업과도 그렇고 에너지산업과도 그렇고 다 예산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게 기반 구축하는 사업들이 종료되는 것들이 있고 그 대신에 다른 사업들이 들어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 전체 예산으로 보았을 때는 수소자동차 감이 된 게 200억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반영이 많이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임철규위원

어쨌든 산업 전반에 대한 진흥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될 사업들, 그리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사천 같은 경우는 외국인 공단이 있다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공단 부지가 없어서 살 데가 없다, 투자할 곳이 없다, 장소가 없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또 지원하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현장에 고객들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현장하고는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 각 담당별로도 산업 현장이나 사업 현장에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현장 소통 이런 것들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전번에 카이하고, 주 고객이 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천에, 산업과에서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우주항공,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산업과에서 제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제가 직접 카이하고 소통을 하는 기회는 없었지만 저희 우주항공산업과에서 많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과에서는 그런 노력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보이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제가 카이하고 하든지 고객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얘기를 한 번 드린 적 있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 전체적으로 다 듣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들으면서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예산도 좀 더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자, 산업국에 제가 아쉬움이 많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 추경 때부터 해서,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현장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 기획을 해서, 저희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무엇보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도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의견도 잘 듣고 중앙부처와도 소통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이 많이 줄고 있는 그런, 안타까워서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국회 단계에서도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내용 반영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항상 산업정책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관심이 다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자꾸 오래 지체되는데 조서 31페이지에 보면 광섬유 기반 고정밀 계측 센서 개발 및 실용화 기반 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거 산업통상부에서 공모사업인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지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를 보면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이거 양산에 있네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23년도부터 해서, 사업 기간이 2023년 6월부터 해서 2027년 12월 한 4년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걸 제가 조사하고 자료를 살펴보면 광섬유 센서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축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험평가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장비들이라든지 구체적인, 이거 어떤 장비들이에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산 유산공단 쪽의 산단 혁신지원센터 건물 안에 원래 광주에 본원이 있는 광기술원의 광센서실용화연구센터를 도내에 설립, 유치를 해 왔습니다. 가져와서 광섬유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시험평가 장비를 한 60여 대 구축을 했고, 장비들을 바탕으로 기업에 제품 개발이라든지 성능평가, 상용화 지원하기 위한 기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도비가 12억원, 총사업비 중에. 내년도는 2억5,5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올해 구축 중인 16대 장비 중에서 현재까지 완료된 장비는 몇 대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금년도에 6대의 장비를 도입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6대 구축 완료는 하였고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면 2023년도 12월에, 1차 연도에 2개사 장비 13대 구축 완료됐다 했고, 2024년 2차 연도 4개사에 14대 완료됐다 했고, 2025년 3차 연도에 기업 지원 4개사에 장비를 6대 구축 추진 중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6대 추진 중에서, 올해 16대가 구축 추진 중인데 완료된 거는 6대다 이 말이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6대입니다. 완료된 것은 6대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사업 성과를 보면 지금 구축된 장비가 32대란 말입니다. 32대의 장비 가동률은 52%밖에 안 돼요. 가동률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게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기업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만 이 장비를 사실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구조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들을 광기술원에 도입했다고 해서 다른,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도 관심이 있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니라서, 사업 참여한 기업들이 이 장비들을 쓰는 게 시간이, 전체 가동 가능한 시간 중에 사용한 시간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 50% 수준 조금 넘는,

권혁준위원

그러면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는데 사업 예산을 왜 올립니까? 방금 참여하지 않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가동률이 51%밖에 안 되는 이런 게 있다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예산이 더, 예산이 허락한다면 기업들이 참여를 더 늘리고, 기업 지원 대상을 더 늘려서 하면 가동률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혁준위원

2023년도에 2개사, 2024년도에 4개사, 2025년도에 4개사입니다. 이 기업들이 어디 어디 있는 기업들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것은 도에 있는 기업,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0여개 정도 기업이 해당 되고요.

권혁준위원

뭐요? 4개사인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말씀드린 것은 도 전체에 광섬유 센서와 관련되어 있는 도내 기업이 60여개사 정도가 있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업무 협약 체결한 기업이 그렇단 말입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아까도 내가 자료 보니까 2023년도에 2개사, 2024년도에 4개사, 2025년도에 4개사인데, 뭐 다른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기업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냐고요. 어떤 기업들이고 어느 지역에 있는 기업들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게 도비가 지원되었고 시비가 지원되었지만 국비가, 국비 비중이 제일 큰 사업인 경우에는 지역 제한을 우리 도내 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계는 있습니다. 물론 기관이 있는 지역에서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해 주시겠지만, 전국적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참여하는 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어떤 기업이냐고 묻는데 자꾸 말을 돌려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구체적인 기업 리스트, 지원한 기업 리스트는 제가 자료를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럼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내가 묻는 말에는 답 안 하고 자꾸 돌립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3년 동안 1억1,000만원 예산 투입해서 장비 구축한 만큼 도내 관련 기업들이 활용하는 시험평가라든가 기술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기술 지도도 다양한 분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자료를 보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지금 도내 기업으로 한정을 해서 성과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여기 사업에 구축한 장비를 가지고 기업 지원 사업을 했었을 때 수혜 기업의 사업화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해서 기반 구축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물은 없고 세월만 보내고 3년 동안 1억1,000만원 투자해서 아무 효과도 없고 51%밖에 장비 가동도 안 되고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장비 가동률은 좀 더 높여, 지속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혁준위원

지속적으로 앞으로 높이겠지, 내가 지금까지 해 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앞으로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누가 믿어요. 저는 지금까지 질의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산 관련되어서 이런 부분 잘못되었기 때문에,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장비 가동률이 100%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높여서 기업들이,

권혁준위원

100% 안 되어도 51% 장비 가동률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결과 가지고 하는 이야기인데, 예산도 모든 사업은 결과를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제출했었을 때는 그렇지만 장비 가동률은 조금 더 챙겨보니까 2025년 10월 기준으로 하니까 장비 가동률이 61% 정도 수준으로 나오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 조서 29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이네요. AI 융합, 첨단의료기기 기업 지원 사업 있잖아요. 총사업비 20억인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20억, 도비하고 시군비가 포함되었는데, 바이오 메디컬 산업과 AI 기술을 융합하는 그런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것 인공지능 접목할 기술은 어느 정도, 뭘 가지고 할 거예요? 몇 개 기업이 참여합니까? 의료기기 산업인데 우리 경남에 의료기기 산업에 관련되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의료기기가 경남에 몇 개 기업이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의료기기 사업이긴 한데요. 지금 현시점에서 의료기기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조업을 하고 있거나 이런 의료기기로 업종 전환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의료기기와 관련되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또는 AI 접목한 의료기기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런 사업화를 지원해 주겠다는 기업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국비로 바이오 AI 이노베이션센터 이렇게 구축, 기반 구축을 하려고 기획하고 있는 내용과 연계해서 기업 지원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권혁준위원

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하려고 하면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참여하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가 어쨌든 개발 실증하는 것들, 그다음 시제품 제작, 시험 검사나 성능 평가, 지식재산권 출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혁준위원

선정 기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것은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사업도 확정 안 되었는데 사업비를 왜 이리 올립니까, 답답네. 사업이 확정 안 되었는데 왜 예산이 편성됩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런 기초적인 내용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업,

권혁준위원

아무 내용도 없이 왜 사업을 올리냐고, 예산에 편성을 한다고 그럽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업 계획을 저희가 수립했으니까 당연히 예산 요구를 드린 것이고요. 선정을 할 때는 당연히 외부 평가위원회를,

권혁준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고 지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신규 사업에, 이것을 내가 묻는 거잖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기업 현황이라든지 사업, 그러면 여기에 수혜를 받고자 하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무엇을 지원해 달라고 할 거냐, 자기들이 지원을 받았을 때 어떠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그러한 기업들의 계획서를 받아서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규모의 지원을 해 주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권혁준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연구나 개발 분야에 지원이 어떻고 또 구체적인 성과라든가, 그다음 인재 양성은 어떻고, 의료기기 산업 기업은 어디에 있고, 선정 기준, 지원 범위, 참여 시군, 그게 다 파악이 되어서 그 정도는 자료로 제출되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규로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의료기기,

권혁준위원

그냥 하겠다고 이리하면 안 되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의료기기 기업에서 AI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초기 단계의 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4,000만원 정도까지,

권혁준위원

자, 다른 위원들, 과장님. 다른 위원들 질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구체적으로 앞에 것과 똑같이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시해 보이소. 제시하고 별도로 설명하세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자꾸 계속해 봐야 시간만 지연되니까,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어쨌든 과장님, 지금 산업정책과에 여러 업무에 대한 실적이나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저도 전반기 하면서 이렇게 보면 항노화 이쪽에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4년 동안 지켜보고 있지만, 지원 규모도 많고 사실 중복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성과나 효과가 뚜렷하게 잘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은 것 같고, 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정책과에서 중복되는 이런, 국장님께서 나중에 한 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부서별로 중복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통폐합, TP 관련해서 아까 박준 위원님이나 진상락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이렇게 TP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TP가 너무 방대하게,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우리 TP에 대한 중복 지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논란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몇 년 동안 지적을 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산업정책과에서 한 번 심도 있게 체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TP가 R&D 이런 기능을 많이 하는데, R&D 관련된 예산도 한 번 부서, 과별로 다 R&D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산업정책과 차원에서 한 번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서, 연구해서 효율이 좋게 나와야 되고 그게 사업화로 성공하고 성과가 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한 번 우리 산업국에 대한 산업 전반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신 게 너무 형식적이고 맹목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말 도민이나 국민의 세금이 우리 경남의 산업을 위해서 잘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의미의 조언, 지적이신 것 같고, 또 혹시 답변이 미진한 것은 질의하신 위원님 찾아다니면서 보완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저도 질의할 내용 많은데 참는 겁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맹숙 주력산업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유형준위원

간단한 것 그냥 하겠습니다. 먼저 조서 200페이지 미래차 주행플랫폼 가상환경 기반 구축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는 자율주행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전반에도 정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변화 속도에 관련해서 이 사업, 이 페이지에 있는 사업이 추진 속도나 범위가 우리 경쟁력 확보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행정감사 현장감사 시에서도 가보셨듯이 주행플랫폼을 김해 명동일반산단 안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미래차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다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른 시도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산업 속도가 너무 빠르게 바뀌니까 산업 속도에 맞게 뒤떨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조서 136페이지 서비스로봇 산업 육성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성과를 보면 최초 시행 연도가 2021년도인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 실적과 사업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성과를 내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이것은 서비스로봇 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내 로봇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비스로봇 개발 지원이나 품질 경쟁력 확보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성과에도 나와 있다시피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규채용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고요. 사업 매출이나 특허 출원도 8건이 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대표적인 그런 지원을 해서 분야가 있느냐 이것을 지금 질의드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여러 분야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대표적인 분야가 어디냐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전시회 참가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메인 컨트롤 유닛 실증을 1개소 했던 것도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우리 경남을 대표하는 그런 분야는 없는 거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것을 대표라고, 그냥 로봇산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데,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품질 경쟁력 확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차피 그런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남에서 이 분야만큼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러면 경남에서 주로 로봇 분야에서 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로봇SI 기업이라고 로봇산업을 설계하는 이쪽에 저희가 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설계 분야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로봇을 시공해 주는 것, 어떤 회사에 로봇이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부터 어떤 전체를 해 주는 로봇SI 기업들이 지원을,

유형준위원

이것 경남로봇랜드 거기서 지금, 상관없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로봇랜드, 시행은 로봇랜드에서 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은 도내 전체 로봇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요지는 경남을 대표하는 서비스로봇 모델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설명 들어보면 그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로봇 업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모델이라기보다는 도내에 로봇 업체가 234개 있는데,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봇 개발이나 품질 경쟁력 강화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로봇랜드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준위원

로봇랜드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지원하는 그런 분야 중에서 경남을 대표하는, 이 분야만큼은 우리 경남에서 지원하고 엄청 성장되어 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로봇SI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 저희 도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어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쨌든 경남에서 지원하는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자부한다, 이런 분야가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드린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유형준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조서 206페이지 미래차 산업 전환 공정기술 고도화 지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데 3년 동안 하실 건데, 지역은 보니까 일곱 군데 시군이 정해진 것 같다,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이미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7개 시군에서 참여하려고 의향을 표명을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대충 예산 산출하는 것을 보니까 한 업체당 2,000만원 정도 해서 8건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이것도 그럼 회사가 정해진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니요. 회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만, 지역에서,

권요찬위원

개략적으로?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개략적으로 한 업체당 6,000만원이 최고 상한선이 그렇다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6,000에서 8,000까지 될 것 같습니다, 자부담도 좀 있기 때문에.

권요찬위원

자부담은 일단 빼고. 일단 개략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에.

권요찬위원

이게 고도화 지원 분야가 컨설팅부터 시작해서 설비 투자까지 굉장히 편차가 큰 것 같은데, 액수 자체가 클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정도 일률적으로 금액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설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설비를 설치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소요가 될 거고,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컨설팅 같은 것은 사실 아주 공정 컨설팅이나 이런 것은 조금 간단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분별로 예산 액수 차이가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뭐를 근거로 해서 대충 6,000만원 정도로 잡으셨는지 싶어서.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기업당 6,000만원을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시군별로, 시군에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시군에는 만약에 창원에는 자기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창원시에서 1개 기업은 들어오는데 만약에 8,000만원이 안 된다, 그러면 1개 기업 정도 더 공모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전체 사업을 매칭 비율까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창원 기업이 1개 들어와서 6,000만원이 다 소요가 되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창원 기업이 만약에 들어왔는데 4,00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해도 된다, 그 사업은. 그러면 다시 창원 기업을 1개 더 공모를 해서 그 금액을 맞춘다는 거죠.

권요찬위원

그러면 돈에다가 쉽게 말해서 사업을 맞춰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6,000에서 8,000을 최대한도로 두고 이만큼 안 되는 기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군에서 각각 부담을 했기 때문에 시군 부담 부분만큼은 저희가 같이 업체를 한 번 더 공모를 해 본다는 겁니다.

권요찬위원

사업 추계가 조금...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볼 때는. 수행 기관은 그러면, TP에서 주관을 하면서 다시 공모를 해서 수행 기관을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니 아니요. TP에서 사업 공모를 하면 기업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제안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고 시행을 하는 거죠, 바로.

권요찬위원

그럼 수행 경비와 운영경비하고 인건비는 TP 쪽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 전체 예산 액수에 비해서 경비하고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은데요. 전체 6억 중에서 1억2,000이 수행 경비하고 인건비이고, 실제 회사에 지원되는 것은 6,000만원 이내이고. 그러면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게 경비하고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인건비가 저희가 보통 한 20% 이하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자료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권요찬위원

수행 경비와 운영 경비 및 인건비가 일단 1억2,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 금액 액수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신규 사업이기,

권요찬위원

3년 사업이니까 3년 동안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이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매년 사업비의 일정 규모가 인건비로 들어가긴 하는데, 그게 한 20% 이내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권요찬위원

실제 기업에 지원하는 혜택보다는 인건비하고 경비로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비율이 더 큰 것 같은데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17%에서 20% 저희가 그 정도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수요조사를 일단 했거든요. 했을 때 보면 공정 개선 정도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선호를 하는 그런 것이고, 오히려 판로 확보 지원 같은 것은 10개사밖에 안 돼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이 사업은 주로 공정 개선 쪽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한 회사에 한 번 지원하면 끝나는 거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권요찬위원

3년 동안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만약에 1개사를 지원했는데 그 회사가 그다음 2027년에 다시 받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은 적용 계획은 한 번 정도 지원하고 말 계획인데, 저희가 보통 사업 하면 2회까지는 지원을 했었거든요. 보통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면 2회 정도 지원을 하고 3년 차 되면 저희가 탈락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권요찬위원

아직까지는 정확한 기준은 없다,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이것은 아직까지,

권요찬위원

신규 사업인데 아직까지 그런 계획도 없으면 구체적인 계획 자체가 제대로 수립이 된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러니까 시군에서 이미 수요조사를 했고 공정이 꼭 필요하다고, 세부 내용만 안 정해졌다 뿐이지, 조사는 다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조사가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시군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권요찬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

권요찬위원

즉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필요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조금 산출 근거가 애매합니다. 정확한 사업 계획, 3년 치의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내년부터 시작이면 내년 것만 당장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3년 계획이기 때문에 3년 치 정도의 어느 정도의 그런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 예산도 그렇게 분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일단 그런 생각 드니까 혹시라도 과장님이 파악 못 할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을 수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있으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따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개별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 플랫폼 구축,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삭감되어도 사업 집행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연차별로 사업비가 투입되기 때문에 연차별 물량에 따라서 예산은 나가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라 국비 나오는 비율로 하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예산이 크게 삭감이 되었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문제가 없어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기존에 센터는 올해 지원이 되었고, 장비 구축비가 들어가는데, 연차별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나 93페이지 친환경 조선기자재 디지털기반, 이것 아니고. 실버세대 AI·로봇 체험 문화탐방 신규 사업이 있네, 그지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사업조서 148페이지 간단하게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상세 내역을.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이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제안을 받았고,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이 사업도 괜찮겠다 싶어서 추진을 적극 동의를 했고요.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에 있는 노인층을 대상으로 로봇 체험이나 로봇 관련 강연, 교육, 지금 로봇테마파크 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로봇 체험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로봇에 대해 좀 생소하니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돌봄로봇이나 청소로봇, 이런 로봇을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감정 교류할 수 있는 로봇, 이런 로봇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강연이나 교육 이 부분은 보이스피싱도 많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강연을 넣고, 테마파크 이용은 기존 테마파크 시설 외에도 노인 맞춤형 프로그램도 기획을 할 생각입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주민참여예산 어디서 어느 시군에서 해서 한 겁니까, 이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창원에서 한 것으로,

권원만위원

창원시?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게 그럼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경험이 있다, 그지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괜찮아서 이번에 경상남도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간식비 8,000원 같은데, 이것은 보니까 버스비 관내에는 90만원 지원을 해 주고 교통비는, 그지요? 버스 1대 정도 되는갑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럼 이게 대상자는 1억원 가지고 전액 도비로 하는데, 그지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시군에 수요를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군에 적극 참여를 동원을 해서 시군에서 참여하면 사업비는 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 1억을 가지고 이게 18개 시군에 기준은, 참여 갈 수 있는 기준은 나이라든지, 그러면 생활수준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한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 기준도 같이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정해,

권원만위원

그 기준은,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시군 참여를 저희가 아직, 몇 군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뚜렷한 의사가 없어서, 이게 시군에서 참여를 안 하면 이 사업 운영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시군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독려를 해서 시군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효율적인지 안을 만들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권원만위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다는데 제가 과장님께 묻는 말은, 그럼 이게 대상이 먼저 정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대상은 저희는 일단 노인, 실버세대이기 때문에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65세 이상?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일단 나이로 하고 쉽게 이야기하면 재력이나 차상위계층이나,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기준을 안 정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사업 대상자가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나치게 많으면 그 기준도 저희가 정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진행을 안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참 좋은 사업 같아서 다시, 1억 가지고 18개 시군에 교통비까지 줘가면서 몇 명 정도 가능한지, 30회 내지 40회 정도인데, 그지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저희가 시군 참여를 최대한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돈이 더 필요하면 추경이라도 좋은 사업 이런 것은 실버세대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면 우리 도민들이 좋을 것 같네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임철규입니다. 주력산업은, 경남 주력산업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정책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보니까 조선산업 관련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도움을 주는 행정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사천에 향촌동이라고 있는데 2006년도부터 해서 조선소를 유치한다 해서 주민들하고 소송도 환경 문제 때문에 일어나고 그다음 다른 것을 해서 기자재를 어떻게 한다, 그다음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무산되었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내용,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보니까 공단이 향촌 2공단을 마무리해서 선착순 분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관련해서 선착순 분양도 하고 조선산업을 2006년부터 계속 삼호조선하고도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무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걸 또 우리가 도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사천시와 협조를 해서 같이 도움을 받는 방향으로 한번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사천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상황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사천시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산단유치과하고 거기서도 노력을 하는데 도에서는 전혀 이게, 서로 협조가 좀 많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기회 있을 때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한번 현장도 방문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도에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기수위원

과장님 174페이지 조선산업 상생 협력 파트너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2028년도까지 4개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전체 사업비가 39억원이고 올해 12억원이고 작년에 3억원인데 작년에는 우리 도비하고 기타, 기타는 이거 업체입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지금 삼성하고 한화오션에서 각각 1억원씩 투자를 했습니다. 저희가 도비 1억원 해서, 그래서 3억원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두 군데 업체하고 우리 도하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삼성에서,

우기수위원

올해는 우리 도비가 5억원으로 많이 늘어났고 시군비도 3억원이 부담되고 또 업체에서도 2억원씩, 2억원씩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이렇게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저희가 상생 협력 사업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었습니다. 3억원으로 좀 적다 이래서 저희가 삼성이나 한화오션을 찾아가서 좀 기업 지원, 그러니까 투자를 좀 더 많이 해 달라 이렇게 거의 1년 가까이 해서 저희가 각각 2억원씩 좀 올려서 삼성하고 한화에서 돈을 내는 것으로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한화나 삼성의 사외 협력사가 있는 시군에도 저희가 협조를 좀 구했습니다. 수요를 조사하니까 3개 시군에서 자기들이 각각 1억원씩 낸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2억원, 2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해서 5억원을 보고 거기에 대응하는 도비 5억원을 매칭했습니다.

우기수위원

시군비는 7억원이다, 그죠? 시군비 3억원하고 업체 4억원,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4억원.

우기수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협력사 선정 과정이었습니까? 협력사하고 실제 사업은 안 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아니요, 했습니다. 사업 성과에 보시면 저희가 근로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첨단기술 도입이라든지 이런 걸 한 30개사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ESG 컨설팅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최종 보고서는 10개 사에 10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이게, 하여튼 전체적인 사업비는 네 배로 늘었거든요.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늘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늘었습니까?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그 정도로 늘려서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기수위원

할 계획이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지금 보면 저희가 올해는 한 30개사 하고, 공정·설비·환경 분야의 컨설팅은 10건, 그리고 장비 개선이나 공정 개선 관계는 3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이 대폭 크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는 있었는데 저희가 지원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우기수위원

참여하는 업체는 다 삼성하고 한화오션 협력업체,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사외 협력사로,

우기수위원

저번에 다른 데도, 우리 산업 분야는 아니지만 방재 시설 같은 경우 대기업에서 협력사에 지원해서 방재 시설도 잘 좀, 소규모 업체가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기업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는 대기업이, 지금 방산산업은 실제적으로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우기수위원

대기업에서 좀 더 부담을 해서 협력업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우리 도에서 5억원을 부담하는데 실제 보면 업체보다도 더 부담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에서도 부담해 주는 게 당연할 수도 있지만 대기업 삼성하고 한 화오션에서 협력, 다른 업체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협력사를 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올해는 2년 차지만 내년 3년 차에는 좀 더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십시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춘 우주항공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들어올 거죠? 빨리 입장해 주세요. 다 들어왔나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과장님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확보 노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는,

임철규위원

전반적으로.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 많지 않은 건 아니고 작년보다 사업이 종료된 게 몇 개 있어서 작년 대비해서 사업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항공 MRO 산업단지가 올해 연말로 사업비가 다 부담이 돼서 전체 예산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임철규위원

그럴 때일수록 비수기 때 또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건데 어떻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국가직접사업으로 위성개발혁신센터하고 차세대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도 유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우주산업진흥원은 진주로 하네 사천으로 하네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사천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일단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저희 경남뿐 아니고 대전, 전남에서도 유치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경남에 먼저 유치를 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임철규위원

클러스터 조성하고 혁신센터 만들고 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좀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지역민들에게는, 진주·사천이나 이쪽에 보면 대전으로 고흥으로 막 뺏긴다, 우주 조립공장을 순천에 가져간다 이래 가지고 여론들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는 우주항공청이 작년에 개청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산학연 클러스터를 집적화시키는 게 저희도 앞으로의 플랜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임시 청사로 있지만 조만간 2030년까지 본 청사가 건립되면 그 주변에 또 관련 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된 거는 위성개발혁신센터는 국가산단에 같이 들어갈 거고, 그 외 우주항공청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게 3개 시설이 있는데 그 3개 시설도 순차적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철규위원

그런 것들은 차질 없이 잘 추진을,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외에 인력 육성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벤더, 우주항공산업 2차 벤더들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금 격차가 카이하고 너무 나니까 그런 쪽에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외국인 인력 확보 방법이라든지 기숙사라든지 주거 시설들을 좀 지원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사천시와 경상남도가 협력을 해서, 또 보니까 공모사업도 많이 있대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가 주력산업 또 우주항공산업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이렇게, 국장님을 위시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실은 정주 여건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을 저희들이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인력 문제라든지 기숙사 이 부분은 저희들 산업인력과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임금 격차 부분도, 이거는 아시겠지만 짧은 시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과제고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근본적으로 그런 격차를 줄이려면 2차 벤더, 3차 벤더에 있는 산업들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지고, 그러다 보면 격차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철규위원

맞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카이하고의 상생 협력 문화들을, 기업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임철규위원

그런 노력들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협력을 좀 구하는 방법도 찾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응원하시고 또 우리 경남의 전략 산업 우주항공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사업조서 255페이지하고, 257페이지는 시행주체가 언론진흥재단이고, 255페이지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협력 활성화 사업은 사업주체가 어딥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여기 255페이지하고 257페이지는 예산 과목을 보시면 앞에 거는 사무관리비로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고,

진상락위원

사무관리비?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뒤에 257페이지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진상락위원

지금 이게 같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진상락위원

아, 그러니까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언론에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두 개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한다, 그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닙니다. 257페이지에 5,100만원 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만 공식 언론은 홍보를 할 수 있고,

진상락위원

그렇고, 그러면 우주항공산업 생태계 협력 활성화 홍보 사업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언론진흥재단에 뭔가 콘텐츠를 내서 홍보를 하려면 영상이라든지 안 그러면,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시행주체가 어디냐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거는 경남도, 저희 도에서 합니다.

진상락위원

도에서 한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직접 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그 안에 내용은 다 같은 거 아니냐고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내용은,

진상락위원

사업 내용이 향후 계획에 보면 언론 매체, SNS 등 활용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 추진, 그다음에 우주항공수도 경남 및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언론 홍보 이것도 내용을 보게 되면 언론, KTX 내 홍보 중점 시행, SNS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지속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분해서 예산을 잡아야 될 사유가 있어요? 안 그러면 묶어서 잡으면 되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닙니다. 이게 구분해야 될 게 예전에는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도 사무관리비로서 언론진흥재단에 저희들이 홍보가 가능했는데, 이게 3년 전에 행안부에서 언론진흥재단에 내는 거는 다 예산 과목을 공기관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규정이.

진상락위원

그러면 우주항공산업이 지금 출범을 했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나는 지금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출범하기 전에는 이거 내가 이해를 하겠어, 이 예산이. 출범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민들의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우주항공산업이, 우주항공청 출범이 언제였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작년 5월 27일,

진상락위원

그때죠, 그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1년 지났다, 그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우주항공청에 대한 홍보를 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제가 잠깐,

진상락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홍보해서 나쁜 건 없겠죠, 그죠? 내실을 하는 이런 사업을, 아까 동료 위원께서 했지만 전 부서가 예산 삭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홍보보다는 산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산업 기술 이런 거 중점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주항공청이 다 발족해서 1년 반이 지났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우주항공청에 대한 홍보만 할 거냐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국이나 우주항공청에, 예산의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이런 시점에 맨날 홍보만 한다고 이게 다 됩니까? 내실을 기해야 되지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답변 조금 드리면 이건 우주항공청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태계 협력 활성화에서 하나, 우주항공도시 건설을 언론에 홍보하는 건데 결국 그게 그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앞에 사무관리비로 1억원을 저희들이 요청한 것은,

진상락위원

사무관리비가 1억원이든 주 사업 목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목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목적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홍보란 말이에요, 두 개 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우주항공산업, 건설을 언론에 또 홍보하는 거고, 결국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홍보 아닙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세부 내용을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상락위원

세부 내용은 맞겠지요. 시기가 나는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필요한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진상락위원

지금 이럴 때, 그러면 계속 내년도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맨날 우주항공에 대한 홍보만 할 겁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계속,

진상락위원

기술 개발하고 거기에 대한 기술 지원해 주고 우주항공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계속 저희들이 홍보비를 가져가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주항공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3개 시도가 경쟁을 벌이고 있고, 그리고 지난주에 산업부에서 내년도에 국가첨단전략 단지를 만들도록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산하고 로봇 분야가 특화 단지가 될 건데 저희들이 첨단 항공 엔진 부분에 대해서 특화단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 또 하나 있고요.

진상락위원

과장님 저도 이해는 해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진상락위원

과장님 이해는 합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홍보를 하면 좋지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항공에 관련되어 있는 건설도 해야 되고 길도 닦아야 되고 도시도 만들어야 되고, 좋겠지요. 필요해요. 나는 그걸 떠나서 항공청이 전 도민들이 나서서 이걸 우리가 유치를 했으면 이걸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걸 홍보하든지 아니면 기술 개발해 나가야 되는 그걸 내가 말하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말고. 쓸데없는 예산을 쓰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 예산이,

진상락위원

돈이 남아돌아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부서에 돈이 없어서 전부, 국에는 과마다 전부 돈이, 예산 삭감 다 됐는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 예산이 필요한 게 저희들이 지금,

진상락위원

아, 그래 필요로 하지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만의 목적이 아니고,

진상락위원

홍보 목적이지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이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홍보도 목적이지만,

진상락위원

언론에 전부 다 홍보하는 건데, 이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다른 시도와 경쟁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온라인·오프라인에 전부 다 홍보하고 SNS, 매체, 여기 카드뉴스부터 해서 전부 이런 건데,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런 사업을 우리 도에 유치를 하려면 공격적인 마케팅도 필요하고,

진상락위원

좀 제대로 된 예산을 짜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내가 봐서는 사업 목적하고, 여기 임철규 위원 계시지만 방향성이, 앞으로 이거는 바꿔야 돼요. 항공청이 뭘 하려면 전부 기술 사업 아닙니까? 세계에서 전부 다 이걸 앞서 나가려고 하면. 맨날 우주항공청에 관련돼서는 홍보만 하다 세월 다 가고, 이걸 언제까지 할 겁니까? 이걸 이렇게 지적 안 하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청을 홍보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도에 필요한 사업하고,

진상락위원

무슨 사업요? 사업도 마찬가지,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보, 사업, 이게 사업 목적이 전부 다 홍보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홍보 예산이기는 한데,

진상락위원

이 사업이 우주항공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홍보, 그죠? 그다음에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언론 홍보, 홍보잖아요, 전부 다. 도시 건설하자는 홍보고 그다음에 생태계 협력 활성화하자는 홍보고, 그 안에는 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홍보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중소기업부터 해서 이걸 해 나가는 데 기술 개발하고, 여기에 산업 기술이라든지 이게 구조 개편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맨날 홍보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거기다가 또 예산이나 남아돌아가는 것 같으면 모르겠다, 각 부서별로 전부 다 지금 예산 모자라서 난리인데. 이거 다른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바꾸든지 그렇게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조서 251페이지 공공수요 기반 AI드론 실증 지원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전에 주신, 설명해 주신 자료 제가 보니까 국내 업체는 수도권에 37.1%, 충청권에 13.1%, 경남은 7.1%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AI 업체를 말하는 겁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드론 업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권요찬위원

예?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드론,

권요찬위원

AI드론 업체? 업체 숫자를 말하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닙니다. AI는 아니고 그냥 드론 업체,

권요찬위원

아, 그냥 일반 드론 업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이게 드론 업체 숫자를 말하는 거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숫자 중에서, 사업체 수 중에서 전체 중에 우리 경남에 한 7% 정도,

권요찬위원

예, 그러니까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실제 운용하는 업체가 대다수고 그중에 부품의 일부를 생산하는 기업은 한 25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경남이 이렇게 업체 숫자가 좀 적은 사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드론 산업 자체가 중국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거의 한 80∼85%, 많게는 90% 잠식되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이걸 생산해서 팔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케이스만 바꿔서 국내에서 재생산하는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도 중국에 계속 의존되고 우리 기술은 정체 상태고 그런 현실이,

권요찬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국내 업체 중에서, 국내에서 우리 경남이 차지하는 비율이 왜 이렇게 적냐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은 전체 산업구조로 봤을 때 카이를 중심으로 한 항공 업체들하고 그 주변에 있는 협력업체들이 발달이 됐었고, 여기 창원 쪽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크게 발달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항공 업체가 기본적으로 보잉이나 에어버스 중형 민항기 시장 쪽으로 물품을 납품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드론 업체들은 거기에 대한 일감이 없다 보니까 기업이 클 수 있는 환경이 안 됐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목적은 지금 공공 쪽으로 같이 활용을 하게 되면 경쟁력이 확대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드론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공에서 일종의 어떤 과제, 일감을 조금 생성해서 이 기업들이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만의 기술도 축적하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기획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공공수요 발굴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것은, 계획서에 보면 10월 달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걸 조사하신 겁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저희들 참여 시군이 지금 창원하고 진주 쪽은 같이 참여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예산을 분담하기로 협의가 됐고, 그리고 도내에 드론협의체라고 육군, 해군, 공군 그다음에 소방청, 경찰 그다음에 시군, 저희 도, 그리고 국정원까지 이렇게 협의체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협의체가 가동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이걸 연결해서 지금 그 안에서도 몇 가지 과제가 추천된 게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그러면 아직까지 마무리된 건 아니죠? 12월 달까지 조사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상.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조사되고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내년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권요찬위원

일단 수요는, 그러면 공공수요는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게 공공시설 쪽으로 연결은 시켜주고, 그다음 지금 예산 편성 필요성에 보면 시장 진입으로까지 유도를 하겠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으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공공을 넘어서서 일반 시장까지 수요를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내에 있는 업체들은 드론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도내 기업하고 합작을 해서 창원 쪽에 완성형 드론을 만들려고 지금 사업계획을 제출해 놓은 상태고, 그게 조만간에,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월 한 500대 정도는 생산이 되고, 그 드론은 일종의 군용 드론이라기보다는 저희들 행사에 쓰는, 드론쇼에 들어가는 드론을 지금 개발해서 자기들이 소프트웨어라든지 같이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기업하고도 연계하면 뭔가 앞으로 판로도 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딱히 어느 한 부분이라고 지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완성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체가 투자를 하는 그런 방식인가요? 안 그러면 경남 지역에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기업체를 설립한다는 거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경남에 기존의 방산 공장이 있는데 그 방산 공장이, 공장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방산 물품을 그대로 납품하고, 두 번째 공장은 드론 설비 라인을 설치해서 거기서 지금 생산할 계획입니다. 기업하고 공장하고 기술은 다 있습니다. 기술만 있는 기업이 공장이 있는 기업을 인수 합병해서 그 공장에서 드론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권요찬위원

이게 도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게 됐을 때 예산 투입하는 게 그게 맞는, 기업체라는 거는 자기네들이 결합하기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지배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 기업에 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 드론산업 시장 상황이 예전에는 불모지였다면 지금은 드론을, 완성형 드론을 만들 수 있는 업체가 생겼으니, 그러면 그 업체를 중심으로 협력사들이 또 연결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연결되는,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거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권요찬위원

개별 회사에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결국은 그렇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에는 완성 제작 업체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서 판로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 회사를 결국은 도와주는 거하고 마찬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도내에 회사가 여러 군데가 되면 문제가 없을 텐데 만약에 단일 기업이라면 그 회사에 도와주는 형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조금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우려도 있으신데 어쨌든 저희들은 드론산업에 대해서 어떤 불씨를 좀 살리려면 기존에 있는 기업에 이런 작은 과제라도 계속 발굴해서, 제가 현장의 기업 간담회에 가보면 제일 안 좋은 게 일감이 꾸준히 없고, 1년 생기다가 없고 하면 라인이라든지 인력 유지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지만 계속 꾸준하게 뭔가를 제공해 주는 게 드론산업 자체가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요찬위원

예, 어쨌든 고용 창출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에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분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서 있는 겁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드론협의체에서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가령 실종자 수색 사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폐기물 무단 투기를 잡는다든지 그런 아이템들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지금 공공하고 연계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까, 타 시도에.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대전하고 경기, 인천에서,

권요찬위원

거기에서 주로 금방 말씀하신 그 두 분야 정도,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공공수요를 통해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재난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다 연계를 시키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크게 재난 쪽으로,

권요찬위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갈 수는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에는, 그 단계는 조금 더 지나야 그 단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권요찬위원

이왕에 공공용으로 연결을 시키려는 것 같으면 경남만의 특화된 그런 쪽으로 뭔가 하나를 조금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에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잡는 건 어떨까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도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 쓰레기라든지 적조, 그리고 또 산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 소나무재선충, 산불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아이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데까지 접근하려면 기술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뛰어넘어야 될 허들들이 좀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5월 달에 지금 사업 추진이 구체적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향후 계획이 잡혀 있으니까 그전에,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시도것은 당연히 그동안 아마 검토를 하셨을 거고, 저희 경남만의 좀 독자적인 어떤 부분들이 과연 공공에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마지막까지 사업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연구를 하시고 고심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설명을 약간 들었는데 내년도에 도비 10억원하고 사천시가 30억원 투자하는 사천에어쇼 있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3일 동안 하는 데 우리 도비가 10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 경남도하고 사천시하고 카이하고 이렇게 해서 단일 대회에서는 최고의 큰 대회인데, 서울 아덱스하고 규모를 봤을 때 조금 성질 차이가 다르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권혁준위원

이게 정확한 참가 기업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나왔지요? 상세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참가 기업은 저희들이 우주항공협회하고 사천시하고 같이 계속 올 상반기부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해 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게 3일 하는데, 아, 4일이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4일 합니다.

권혁준위원

4일 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때 할 때 보면 부스만 해도 2,800개에요. 서울에서 아덱스, 올해도 했잖아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올해는 킨덱스에서 전시회하고 성남 서울공항에서 외부 전시회하고 나누어서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서울에서 하는 아덱스 이것은 정확한 예산 규모를 안 밝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것은 우주항공,

권혁준위원

비공개더라고, 비공개.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협회에서 기업들한테 참가비 받고 그다음 입장객들한테도 참가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오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경남 주력산업이 항공우주인데 이게 내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4일 동안 하면서 참가 기업이라든가, 참가하는 기업에 지원도 해 줘야 될 거고, 글로벌 교류도 확대해야 될 거고, 그다음 기획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다고 하면 우리 경남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게 사천 에어쇼를 2024년까지는 매년 개최했거든요. 매년 개최했는데 2026년에 저희들이 산업전으로 키우기 위해서 올해분은 안 하고 앞으로 격년제로 짝수 해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지사님께서 처음 에어쇼를 가셨는데, 갔다 오시고 나서 너무 에어쇼가 볼거리 위주로만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산업전 부분을 좀 더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사천시하고 KAI, 그다음 공군하고 저희 도하고 MOU를 맺고 2026년도에는 좀 키우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에는 도비가 3억원이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도비가 10억원이,

권혁준위원

10억원.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지원 예산이 커진 이유는 외부 활주로에 부스를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기업들보다는 한 2.5배 정도 더 많이 받아서 산업전을 개최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내년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실제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분, 세계 공군참모총장님들을 모시고 회의를 에어쇼 기간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장소는 사천에 숙소가 마땅치 않아서 남해쏠비치리조트에 하루 정도를 저희들이 이분들을 모시고 행사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KF-21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현장에서 바로 계약 자체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그것도 좋지만 이 행사를 통해서 산업쪽으로도 뭔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큰 대회인 만큼, 큰 사업이라고 하니까 준비를 잘해서 경남을 잘 알리도록 하고, 가능하면 일반 국민들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냥 우주항공산업과에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하고 또 남해안 관광 시대 지사님이 이야기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금 우주항공산업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준비하는 예산, 사업이 있어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장님, 지역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지역이나 시군별로 주력적으로 키우는 산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균형발전을,

허동원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르게 물어볼게요. 우주항공산업과에 국비, 도비, 지방비 매칭이 있는데, 지금 진주, 사천시 빼고 하고 있는 매칭된 예산 사업이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지역혁신클러스터 사업은 진주, 사천을 포함해서 함안과 고성이 포함되고, 그다음 주력산업, 중기부에서 하는 국가 직접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상관없이 항공 기업들이 공모에 응모가 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산업부에서 첨단 국가전략사업단지를 내년에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 준비하는 게 첨단항공엔진 분야에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기획 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래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우주항공산업의 그림이 우리가 미국에 나사라든지 프랑스의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너무 진주, 사천을 포커스로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경남 전체를 놓고 우주항공산업의 그림을 그릴 수는 없나 하는 게 제가 갖는 고민입니다. 너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기간에 우주항공청이 사천으로, 물론 사천이 중심이 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사천만의 산업도 아니고 또 우리 경남의 꿈이고 경남의 하나 성장, 새로운 성장동력인데, 창원에 말씀하신 그런 많은 부품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기업도 있고, 그 옆에 하동도 있고 고성도 있고 산청도 있고 서부경남도 굉장히 많이 낙후된 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우주항공산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산이, 사업이 없다는 것 하나 하고, 남해안 관광에 드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주항공산업과에서 전에 항로 개발하는 것은 끝났나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항로 개발은 올 연말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허동원위원장

마무리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장

항로가 개발이 되면 향후에는 어떻게 활용이 되고 어떻게 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항로 개발 사업은 남해안뿐 아니고 내륙까지 다 저희들이 미래항공기체를 통해서 운항할 수 있는 길을 사전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나중에 실제 사업할 때는 항로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12월이 끝나면 이후에 연계해서, 앞으로는 하늘을 나는 관광시대가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남해안 쪽은 저희들이 통영, 거제, 고성 이쪽은 기존에 실증된 부분을 활용해서 내년에 국토부 사업에 저희들이 공모에 활용할 계획이고, 내륙은 같이 이번에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 후순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래서 그런 관련해서 조금 남해안 관광과 관련해서도 후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과장님 221페이지 사업조서 말입니다. 경남 우주항공클러스터 지원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도에서 타깃 마케팅 상담 건수를 성과로 제시해 왔는데, 그런데 상담은 행사 참석 시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참여 수치일 뿐이고, 실질적인 성과는 상담 이후 계약이 체결되고 수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상담 건수 중 실제 계약 수주로 전환된 건수와 금액이 정확하게 어떻게 됩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57개사에 수출상담해서 상담 실적은 14억1,000만불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계약은 내년, 후내년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자료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고요. 2011년도에 추진이 되어서 14년 동안 지속된 사업인데, 상담이나 기업 참여, 행사 건수 외에 성과지표가 없습니다. 도에서는 이런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에 기획했을 때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사천 쪽은 KAI가 앵커기업이기 때문에 KAI 중심으로 협력업체들이 거기 일감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일감을 받아오는 데가 고정적이다 보니까 KAI 쪽에서 물량이 줄면 협력업체들이 연동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캐나다라든지 다른 미국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협력업체가 직접 그쪽에 판로를 뚫어서 KAI를 통하지 않고도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대해서 성과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최근 3년간은 저희들이 10억불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이런 성과지표가 뚜렷하게 없는데 내년 예산이 증가가 되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산만 확대시키는, 성과 책정은 제대로 안 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하고 똑같은 3억으로 지금 요청을 드렸고, 그리고 기존에 우주항공클러스터가 기업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업뿐 아니고 대학하고 연구기관, 그리고 행정기관까지 참여해서,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앞으로 기술이 어떤 기술로 가야 되겠다든지, 그런 방향성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우주항공클러스터 협의체로 조금 더 사이즈를 키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조금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우주항공청이 개청이 되어서 우주항공청에 이런 여러 유사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국제교류나 해외마케팅 이런 사업들, 우주항공청하고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업조서 239페이지 경남 국제 우주항공 포럼 및 콘퍼런스 개최 건인데, 이게 개최지는 서울인데 경남도가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239페이지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 서울에서 개최를 했는데, 기존까지는 계속 진주와 사천, 저희 도내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석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한정되어 있다는 의견이 좀 많아서 올해는 저희들이 서울 쪽에,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조금 참석하기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개최를 했고, 내년에는 정확하게 서울 쪽에서 할 건지 안 그러면 도내에서 할 건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개최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우주산업은 결국은 국가적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국제 우주항공 콘프런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도 다 중앙기관에서 다 개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국가 브랜드와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주항공청에서 주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경남도보다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주항공산업 자체가 핵심이고 중심인 게 저희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이런 국제적인 행사를 우주항공청에서 먼저 해 주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 차원에서 먼저 이 행사를 진행했고, 이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국비를 받아서 국가 행사로 키우자는, 저도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이 사업은 2024년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성과에 따라서 2026년도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 이행을 받으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해당 조건을 이행하셨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장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투자심사를 규정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조건부로 나왔습니다. 그 조건부 마지막에 올해 이 행사를 하고 다시 한번 더 심사를 받으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다는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런 사전 이행이 안 되었으면 예산편성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예산 자체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경남도에 맞는, 브랜드화된 그런 행사를 계속 이어 나가려면 최소한의 예산 정도는 반영해 주십사 건의를 드립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우주항공산업이나 국제포럼은 지방정부보다는 국가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전담해야 대한민국 전체의 브랜드나 기업을 포함한 연구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가 가능하고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로 우주항공청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주항공청이 경남에 개청한 만큼 이러한 부분은 적극 제안해서 경남도의 재정 부담을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 우주항공과 마무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이 사천, 진주만 이렇게 말씀하셔서 서부경남이나 우리 경남 전체에 우주항공산업이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거든요. 과장님, 그것 관련해서 서부경남 균형발전에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했고, 거기에 부응하는 결과로 지금 용역 사업을 마무리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서부 광역도시계획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들이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 투트랙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천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계획을 69억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연말까지 그 계획이 나올 계획이고. 저희들 도에서는 사천시는 사천시 지역에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부경남권의 광역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광역 우주항공 복합도시 광역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그 안에는 사천, 진주는 물론 산청, 남해, 고성까지 다 아울러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을지, 아이템까지 추출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과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제가 그때 추가적으로 5분 발언을 하면서 도정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살피면서 트라이포트를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기억납니까? 항만하고 공항하고 철도를 연결시키자, 그런 광역 도시계획까지 우리가 광역 교통망까지, 물류, 항만까지 연결해야 진정한 서부경남이 발전해야 된다고 그런 내용들도 담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 반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사천시 안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는 공항과 철도, 밑에 항만까지 포함되는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천시 범위를 넘어서서 남해, 하동, 다음에 산청, 고성까지 다 각각의 지역의 특색에 맞게 우주항공산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이게 세부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용역 보고서 중간보고 버전을 보니까 체계적으로 잘 정리는 되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서부경남에 균형발전, 경남 전체의 균형발전에 주도적인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드린 거고요.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엔진공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우주클러스터, 우주항공클러스터가 생기려면 엔진공장은 그 부품공장이 산재해 있는 지역에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엔진공장이 사천에 유치가 되어야 된다, 많은 우주항공 기업들이 사천에 있는데 창원에 간다면 또 이렇게 물류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창원에 하는 방안하고 사천에 유치를 하는 방안하고 이것을 비교 검토를 해서 정말 어디에 엔진공장을 갖다 놓는 게 좋겠느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하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엔진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역량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런 여론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엔진공장은 반드시 사천으로 유치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아까 제가 첨단항공 특화단지 그것은 기업을 유치하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항공엔진 분야는 사실 국내에 두 군데도 아니고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사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임철규위원

그러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독자적으로, 독보적으로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앵커기업 중심으로 주변에 협력업체들하고 단지를 지정하는 것이지, 기업을 어디 옮기고 유치하고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사천에 부지를 더 확보해서 지금 외국인 공단도 부족하다 그러고 기업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외국인 공단 부지가 없어서 공장을 유치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 우주항공 마찬가지로 엔진공장을 사천에 유치를 하게 되면 그 관련 2차 벤더, 3차 벤더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집적이 효율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서부경남의 균형발전이 된다는 그런 각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세요.

허동원위원장

잠깐만요. 나중에 국장님께는,

임철규위원

그렇게 합시다.

허동원위원장

정책 질의하는 시간이 있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고요. 임철규 위원님 양해가 되어지면 시간이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인공지능산업과에 대한 질의는 나중에 조금 쉬었다가,

임철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임철규위원

마무리 한 말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중장기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것은 엔진공장 하나만 가서 될 부분이 아니고 주변 인프라도 같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산업 규모가 좀 커지면 자연적으로 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철규위원

예, 좋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휴회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공지능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상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공지능산업과 사업조서 306페이지 온디바이스AI 서비스 실증 확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도내에서 한 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환경국에서 작년도에 11억원을 투입해서 AI에 관련한 산불 감지 기능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는 거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진상락위원

목소리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대주세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2024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들었고요. 총 11억원 정도 해서 산불 상황실 구축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래 가지고, 그것만 알고 있습니까?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했는지까지 파악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온디바이스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개 군 실증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기 기술 개발 AI를 탑재한 드론과 CCTV를 산청하고 하동에 위험개소 각각 7개소씩 실증해서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파악이 잘못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좀 이따가 드릴 거고, 작년도에 우리가 했을 적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이걸 지적했거든요. 11억원을 해서, 작년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 부서의 답변이 지금 180여 곳에서 이걸 했는데 성능이 업그레이드 중에 있고 아직까지 미완성된 걸로 보고됐거든요. 거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산업국에서 이러한 것을 이번에 총사업비 99억원을, 사업비를 책정했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번 예산 올린 거 99억원이죠? 그것도 봐야 됩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숙지가 안 돼서,

진상락위원

아니, 총사업비도, 부서별 사업비도 숙지가 안 됐단 말입니까? 사업비가, 인공지능산업과에 사업이 몇 개가 된다고 대표적인 99억원짜리를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걸 서류를 뒤지고 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일단 저희 당초예산 올린 건 49억원 지금 올린 걸로,

진상락위원

내년도가 50억원이고 후년도가 49억원 아닙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2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게 2025년도 정부 국정감사에서 5년간 2,376건의 산불 중 CCTV, AI, 연기 감지 드론을 통해 조기 탐지는 단 16건으로 측정됐고, 이게 비율로 말하면 0.67%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면 전체 이 사업에서 0.67%가 감지가 된 사유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이게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실증 사업이라서, 저희도 실제 드론을 각 군에 1대씩밖에 실증을 못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 앞에 우리 환경국에서 한 것을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아, 전체적인 건 제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못 하고 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지금 JTBC에서도 이게 보도가 됐고 성능상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온디바이스AI 실증 실효성에 대해서 기술 고도화를 하는데 지금 이게 1년 차에 50억원 그다음 2년 차에 49억원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맞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중요한 거는 우리와 똑같이 온디바이스AI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부산은 지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카이스트에서 참여를 하고 AI반도체 기업 퓨리오사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진상락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거 유명한데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진상락위원

내가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지금 업무 파악이 다 안 된 거 같은데, 반도체 칩을 탑재해서 하는 게 부산에서는 카이스트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몇 개 업체가 컨소시엄 되어 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총 4개 업체 컨소시엄,

진상락위원

4개 업체 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지금 4개 업체가, 주 업체가 어디입니까, 주가. 이것도 테크노파크입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아니요, 테크노파크는 아니고 실제 테크노파크는 수행,

진상락위원

여기에 모빌린트하고 인텔리빅스하고 피앤유드론 그다음에 송우인포텍이라고 있는데 이 업체가 지금 컨소시엄 되어 있잖아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여기에 주관 회사는 어디예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인텔리빅스가 메인입니다. 솔루션,

진상락위원

여기가 메인이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는 지금 검증되어 있는 제품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되어 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2025년 11월 13일 날 산림청에서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산불 AI 알고리즘을 개발한다고 공식 발표를 했거든요.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제가 그거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모릅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환경국 산림과에서 작년도에 11억원을 했고 산림청에서 지금 이걸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이 공모사업은 어느 부처입니까? 과기부입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과기부 사업입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지금 KTV에서 2025년 11월 13일 날 산불 진화 골든타임 30분으로 하자 해서 하는 건데 범부처 합동 대책회의에 나온 거거든요. 산림청에서 이걸 또 개발한다는 뜻입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이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환경국에서 추진한 산불 감시가 188개 11억2,000만원 해서 CCTV로 했었고, 여기에 기존 CCTV를 활용해서 산불 탐지 AI 시스템을 활용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도에서, 그죠? 앞에 환경국에서 이걸 기 11억원을 들여서, 11억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내에 188개 CCTV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기존 CCTV 활용해서 이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감사에서 이야기는 이게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가 다 안 됐다, 업그레이드 중이다. 그러면 지금 산업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하동하고 산청만 하지요, 사업 대상이.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합니까? 합천이고 의령이고 창녕이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과기부 기술 개발 사업으로 들어왔던 게,

진상락위원

그걸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금 환경국에서 할 때는 전 지역을 상대로 해서 11억원 가지고 했고, 하고 있고, 산업국에서 하는 거는 지금 하동하고 산청을 하는데 98억원이가, 99억원이가,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세부 예산 내역, 소요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 못하고 있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국산화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력반도체하고 그다음에 CCTV에 들어가는 AI반도체 그다음에 GPU 이 부분을 국산화하는 기술 개발 사업이 메인이었고, 그 메인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 대상, 실증 사업 대상은 산불 감시로 하자라고 되어서 CCTV와 드론에 탑재되는 반도체를 기술 개발하고 그걸 솔루션을 만든 회사가 접목을 해서 CCTV와 드론에 탑재해서 실증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에 플랫폼을 만든 것은 산불 감시를 위해서 현재 나와 있는 기술들을 조합해서 지금 있는 CCTV를 재활용하고, 활용해서 그렇게 관제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그 내용을 숙지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이미 산림청에서 개발에 착수를 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우경정보기술하고 알체라하고 마크애니하고 SK쉴더스, 에스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십니까? 들어봤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여기에 보면 우경정보시스템은 93%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는 지금 이 99억원을 가지고 내년도에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실제 적용이 가능한데, 개발된 기술이 다 있고 한데 지금 이걸, 그것도 산청하고 하동입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두 군데만 이걸 하기 위해서 돈 99억원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이러한 기술이, 93% 이상 정확도가 있는 이런 기술 개발을 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50억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지금 일단 내년도는 현재 만들어진 박스를 경량화하는, 그러니까 소형화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이게 과기부 주도다 보니까 R&D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테크노파크와 관련되어 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수행 주체는 테크노파크로 저희 위탁,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기술이 개발됐을 때 여기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디가 가집니까? 예를 들어서 컨소시엄 했는데,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나이파 평가원,

진상락위원

예?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저희 이 사업, 과기부 산하 기관입니다. 나이파라고,

진상락위원

여기 안 들어 있는데요. 아까 경남 컨소시엄에는 그런 회사가 안 들어가 있는데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전담 기관이라서 여기 뺐고요. 이거는 지금 실제 수행 업체만 저희가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경남도에 컨소시엄 업체가 4개 있는데 여기에 지금 테크노파크가 주관사라면서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게 만약에 50억원을 들여서 기술이 개발됐다, 그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거 상업용으로, 예를 들어서 산청하고 하동하고 됐는데 타 지역도 하겠다 하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업체에 대한 소유권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이거는 어디로 갑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이게 전담 기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기 때문에요, 실제 예산하고 국비로 다 하는 거라서 이쪽이 라이선스를 다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가 예산을 같이 해서 이게 개발됐다, 아까 그게 정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입니다.

진상락위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지금 어떤 회사입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과기부 밑에 있는 출연기관입니다.

진상락위원

과기부 밑에 출연기관입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좋은 일만 시켜주네요. 우리 도비하고 시군비를 넣어서 개발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그런데 실증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저희들,

진상락위원

이걸 개발했을 때 거기에 대한 특허권이 있을 거고 소유권이 있을 건데, 그러면 테크노파크도 예를 들어서 이게 주관사가 되는 것도 있고 소유권이 간 것 같으면 내가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는 도비하고 시군비 넣어서 정부에 소유권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그런데 약간만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수행 업체 4개 업체 중에 2개 업체는 제가 알기로 창원에 소재를 하고 있고요.

진상락위원

아, 그러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또 산청하고 하동은 신기술을 적용해서 산불 감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와 시비를 위킹펀드해서,

진상락위원

이게 도가 나서서 이 사업을, 도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도가 주관해서 사업하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게 시스템이 이루어졌을 적에 도가 이걸 운영할 수 있고 도가 소유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지, 도는 그냥 정부에서 하는 데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그다음에 결국 또 우리가 합천이든 의령이든 거창에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소유권도 없고 그냥 지분만 일부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잖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그 부분은 국가가 어차피 이 라이선스를 가지는 사업으로 기술 개발이 된 거기 때문에 나중에 다른 시군구로 확대할 때는 좀 더 수행 업체들하고 얘기는 해 봐야 되겠지만,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봅시다.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사업조서에 보게 되면 2025년도에 착수 보고회를 가지고 2025년도 6월 달에 1차 연도 사업협약 체결까지 하고, 쭉 가면 3월 달부터 이게 공모사업해서 이루어졌거든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 착수하고 10월 달에, 이게 협약이 언제 다 됐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협약된 건 기본 일정대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언제요? 협약이 언제 됐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6월 20일 날 협약,

진상락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의회도 거치지 않고 사업비도 확정 안 됐는데 이 사업을 먼저 하게 된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이게 추경 때 보고 드리고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추경으로 보고하고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추경에 이 보고를 했다고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2025년도 당초예산에는 없던 항목인데 추경에 보고하고 진행했다고,

진상락위원

추경에 그때 보고한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얼마를 하기로 했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추경에 일단 예산으로는 도비 4억7,500만원하고 군에서 4억7,500만원 이렇게 펀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추경 몇 월입니까? 제가 기억에 없는데,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7월 추경이라고,

진상락위원

7월 추경에?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보고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국비가 58%죠? 과장님 내가 정리를 한번 할게요. 지금 우리가 사업 예산이 편성된 내용은 내년도에 50억원을 투입해서 이걸 사업화를 하기 위한 연구 개발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실전 투입이 아니잖아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연구 개발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연구 개발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가 안 나왔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여기서 5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AI 감지 시스템 이게 불합격 먹을 수도 있고 개발에 실패를 할 수도 있을 거 아니냐고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어쩝니까? 그래도 그다음 해 2027년도에 사업을 이어나가기 위해서 49억원을 또 합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해서,

진상락위원

아니면, 그러면 이 50억원을 해서 사업했을 때 안 됐을 때는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이것도 과기부 책임집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일단 책임 주체는 과기부고 나이파에서 책임지는 걸로 되어 있고,

진상락위원

안 됐을 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안 됐을 때 대비하는 게 아니고 기 기술 개발되어 있는 업체가 한 4개, 5개 있는데 이 업체를 입찰을 시키든지 해서 내년도에 이 돈을 가지고 실전 투입을 하면 우리가 산불 방지에 대한 걸 하루라도 빨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검증이 된 이런 업체는 우리가 왜 배제를 시키고, 누구 좋으라고 지금 이걸 개발한다고 하는 거예요. 개발한다고 세월 다 보내버리고. 재난으로 인해서, 산불로 인한 재난으로 해서 하루가 급하게 지금 돌아가야 될 상황인데, 도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걸 내년도도 개발하고 2027년도에도 개발하고 그래 가지고, 이게 돈이 1억원, 2억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하루라도 이런 돈이 있으면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하게 맞는 것 같고,

진상락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야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과기부 주관 사업으로, R&D 사업으로 진행이,

진상락위원

국비도 중요하지만 도비도 중요하잖아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도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내년도에.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4억7,500 들어갑니다.

진상락위원

시군비는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합치,

진상락위원

그것도, 그러면 9억5,000이네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똑같이 들어갑니다.

진상락위원

보니까 시군비는 내년도 9억5,000이네. 아니다, 4억7,500이네. 하동하고 산청하고 재정이 어려운 농촌 군에서 산불 때문에 이걸, 그냥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하면 되지 그걸 지금 여기에 실증 검증을 하고 개발한다고 돈을 이렇게 시군비까지, 없는 돈 만들어서 이걸 하는데, 그다음에 올겨울도 다 불안에 떨어야 되고, 지금 산불을 방지하는 데 온 도민이 다 나서서 이걸 하루를 걱정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실전 투입하는 걸 검토해야지 개발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걸 다 개발해 놓은 것도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하냐는 말이에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죄송한데 과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분리하셔야 될 게 현재 국내에 자체적인 온디바이스를 가지고 AI가 산불 감시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나와 있어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없습니다. 없었고, 그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 개발된 시스템들은 다 온라인상, 쉽게 말하면 무선 통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불을 진화하면, 산청도 보셨지만 정전까지 겹치면 CCTV라는 게 무용지물이 되고, 특히 드론도 자체 온디바이스AI가 없으면 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새로운 반도체와 AI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증을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게,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개발되어서 실증 투입된 데가 정확하게 있으면 국장님 책임지실 겁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예?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이 사업 전면으로 재조정해서 바꿀 생각이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이게 국내에서 검증된 게 있다면 저희도 할 필요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내가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도가 거기에서 나는 또 좀 아쉬운 거는 예산 편성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환경국에서 11억원을 들여서 이걸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돈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기 사업하고 있는 것을.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좀 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또 우리는 국이 다른 데서 하는 이것 자체도 나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위원님 좀 다른 부분이라는 게 사실 환경산림국에서 하는 거는 CCTV 자체를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연구 개발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CCTV가 연기 감지나 이런 것이 정확하지 않았고, 특히 대형 산불이 났을 때는 정전이 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정전이 되더라도 바로 작동할 수 있는, 자체 내에 반도체를 심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하여튼 국장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타 지자체나 그다음에 국내 업체가 개발돼서 검증된 제품이 있으면, 제품 시스템이 있으면 적용하겠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답변을 잘하실지 모르겠는데 못 하면 다른 분이 해도 됩니다. 조서 320페이지 봅시다. 경남 수소얼라이언스 협력 체계 구축인데 이게 2024년도에 출범했거든요, 이 사업이,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 소관,

권혁준위원

아니, 인공지능산업과인데요. 조서 360페이지 경남 수소얼라이언스 협력 체계 구축.

허동원위원장

그건 에너지산업과,

권혁준위원

에너지산업과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허동원위원장

예, 유형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유형준위원

저는 조서 286페이지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제조 현장에 AI 도입하기 위해서는, AI 도입의 가장 핵심이 데이터라고 생각되거든요. 데이터가, 맞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런데 과연 우리 경남의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그런 생산 공정 데이터 정리가 잘되어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저도 조금 부족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이나 R&D 과제 자체가 중소기업보다는 거의 대기업 위주로 집중 편중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래서 금방 얘기했듯이 이 보조금 R&D 과제 자체가 아까 중소기업이 이렇게 열악하니까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래서 좀 열악한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효과적인 AI 도입을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먼저 생산 공정의 데이터 기반 정비 사업부터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유형준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열악한 중소기업 내지는 또 앞으로 아주 좀 잘 나갈 그런 기업에 이걸 먼저 해버리면 AI 도입이 좀 쉽지 않을까,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꼭 데이터를 모으고 이런 것보다 스마트 팩토리 확산 사업에 보면 기초 단계, 고도화 단계, 아, 중간 1·2로 용어는 바뀌었지만 그 사업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병행해서 아마 같이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기업은 자금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이거 도입하기가. 그래서 “중소기업 쪽에 좀 신경을 써 주세요.”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어쨌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다른 챕터이기는 하지만 초고대 제조AI 이거 도입해서 국비 69억원 지원받은 부분에도 중견기업하고, 저희들 대기업 말고. 그 부분에 솔루션 검토하는 걸로 해서 기업당, 한 30개 기업 선정해서 기업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나중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서 최대한 중소기업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데이터 기반 정비 사업,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건, 두 번째는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원만위원

반갑습니다. 권원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109페이지 사업조서 352페이지,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좀 질의할게요. 에너지, 맞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권원만위원

아, 다음이죠?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죄송합니다. 넘어간 줄 알았네, 착각했네.

허동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윤 에너지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조금 전에 내가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한다고 하는 걸, 나중에 다 끝나고 해야 될 질의가 넘어간 건데, 에너지산업과장님!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하던 조서 360페이지에 보면 경남 수소얼라이언스 협력 체계 구축 이게 2024년 출범했거든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걸 쭉 보면 분과장 위촉, 분과 회의 개최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도비가 2,000만원인가, 그렇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2,000만원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실제로 경남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 수소 얼라이언스가 민간 중심으로, 산학연 중심으로 5개 분과에 한 50명 정도로 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이 비용 2,000만원은 위원들의 회의 수당이고 그다음에 회의 개최 비용으로 대부분 쓰이고 있고요. 주요 내용을 보시면,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었는데요. 수소 관련해서 사업 계획이라든지, 저희 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도 개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발굴을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분과별로 2회 회의를 개최했고요. 5개 분과 2회 회의를 개최했고요. 저희가 올해 논의하고 있는 게 수소특화단지 밀양에 공모 신청을 한 사항인데요. 특화단지에 들어갈 사업 모델을 2건 정도 발굴을 했고요. 그다음 2027년도 과기부 사업으로 수소 전환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구축이라든지, 그다음 암모니아 크래킹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이런 것들, 사업을 4건 정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에 대한 조서를 보면 산업에 관련된 현안을 해결할 과제도 발굴하고 지금까지 이것을 보면 형식적인 활동만 보이고 분과별 회의에서도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라든가, 제도 개선, 신규 사업 발굴, 실적, 이런 것은 상세하게 없는 것 같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아무래도 이게 주목적인 수소산업 관련된 전문가들이 민간기업들하고 그다음 전문기관들이 교류를 하고 같이 해 볼 사업들을 기획하고 그다음 제도 개선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는 건데요. 이게 그 사업 계획을 2,000만원 한도로 해서 상세 사업 계획을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하는 거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활용이 필요한 것들은 상세히 기획까지 이어지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작년부터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현재까지 성과는 제시된 바도 없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작년에는 투입이 안 되었고요.

권혁준위원

그렇지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올해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권혁준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출범식하고 분과장 회의하고, 분과 회의 개최한 것밖에 없는데 예산에 대비해서 성과는 적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와 같이 이런 회의 중심 방식으로만 도내 수소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운 분과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계획도 제시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올해 출범하기 위해서 출범 준비를 한 사항이고요. 올해부터 출범한 사항이고, 예산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조금 한계는 있기는 합니다. 2,000만원으로 세부적인 과제를 발굴하기는 한계가 있긴 한데, 수소산업이 잘 아시겠지만 신산업이고 그다음 관련된 규제도 엄청 많고, 그다음 저희가 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업 기획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조서 366페이지 보면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 있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것도 보면 현재 사업 대상이 거제시 이수도 하나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경남에는 여러 도서지역 주민들이 생활필수품 운송 문제로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제시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다 아닙니까? 특정 지역만 해서 우리 경남에도 굉장히 도서지역이 많이 안 있습니까? 통영하고 거제하고 많이 있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에.

권혁준위원

그런데 왜 자꾸 거제 이수도 여기만 그렇게 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당초에는 거제하고 통영에 연료, 예를 들어서 석유류라든지 가스 이런 것들을 운반하는 데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 도비 지원 사항은 없는 거고요. 국비하고 시군비만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영시 같은 경우는 2020년까지 지원했었는데, 2021년까지요. 2022년부터는 통영시가 자체 연료운반선을 별도로 운용함으로 해서 통영은 빠지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거제시 한 군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저는 볼 때 도서지역 전체를 광역지역 정책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생활필수품 운송비 지원이나 정책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정책 기준과 지원대상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도내 전체 도서지역에 사업을 확대하거나 최소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될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이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해수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을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아마 시군에서 신청을 해야 될 건데,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권혁준위원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시군에 수요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수요가 들어온 곳은 현재는 거제시밖에 없다고 합니다.

권혁준위원

몰라서 안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사유는 있지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우리 위원들이 항상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하면 항상 보면 균형발전에 관련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럼 경남도민 같으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어느 지역 하는데, 저도 제 지역구니까 동부 지역에 저도 굉장히 관심 많고 섭섭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 도서지역도 마찬가지라. 경남에도 도서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지역만 계속 지원해 주고 다음에 해가 바뀌고도 사업이 바뀌면 또 예산은 편성해서 다른 지역에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거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전체 도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 경남도민 아닙니까? 도에 세비를 다 내잖아요. 그렇게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아까 하려던 사항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352페이지 수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과장님 이렇게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다, 올해 그죠, 작년 대비해서,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유는 뭡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이게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지자체의 수요를 받아서 가내시를 내려주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오늘처럼 도의회를 거쳐서 예산이 확정되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시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지원을 하는 것은 중간중간 그 시도의 집행실적, 실제로 얼마나 소진이 되었는지 이것을 보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재작년, 저희가 계속해서 환경부에서 가내시를 너무 과하게 잡다 보니까 항상 정리추경 때 200억 이상 이렇게 감액을 하는 사항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어쨌든 수요조사를 제출했고 환경부에서도 최근 몇 년간 집행실적, 실제로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이런 것을 보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에 반영된 예산은 올해 저희가 정리추경을 통해서 확정된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원만위원

정부에서는 탄소중립, 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려고 매년 국비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남이 그래도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 수소차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2022년도부터 내가 제일 처음에 도비 매칭을 말씀드렸는데, 왜 국비는 자꾸, 보조금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80... 우리가 2022년도에는 64%에서 국비 보조가. 2023년에는 내가 보니까 69%, 지금 2024년에는 82%까지 국비 보조예요. 그런데 우리 도비는 거꾸로 갑니다. 최초에는 17%, 15%, 0.8%, 지금은 0.7%, 2026년도 보니까 도비 부담이 0.86%밖에 안 돼요. 이게 왜 도비 부담은, 결론적으로 도비 부담이 적다는 것은 우리 수소차를 구매하는 사람한테 혜택이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내가 비율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남이 전국에서 수소차 보유율은 2위입니다, 3,402대. 그런데 지원은, 보조금 최소 지원이 1,060만원으로써 전국에서 14위입니다. 지원 금액이,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데 경남이 차는 이렇게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비는 자꾸 내려오는데 도비는 수소차를 자꾸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더 잘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보조금이 많아야 되는데, 그죠? 경남에만 왜 이렇게 15%, 당초에는 2022년도 시작할 때는 도비 부담분이 17.8%였어요, 내가 나누기를 해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비 부담을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과거 사례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수소차가 아무래도 차종이 1종밖에 없고, 그다음 충전소도 저희 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구매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원이 준 것 같고요. 지원 비율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일단 과장님, 수소차 보급이 탄소 저감시설의 최고의 핵심 사업 아닙니까, 맞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이런 사업을 제가 볼 때는 도비를 자꾸 줄인다 이 말은 우리 도민들이, 사실은 지금 충전소가 몇 개 없죠. 충전소가 우리 경남에 몇 개소 정도 됩니까? 불편한 점이,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충전소가 27개소인가 되는데요. 저희가 충전소도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2위입니다.

권원만위원

우리가 시설 확충도 좀 하고, 그지요. 도비 보조가 많으면 아무래도 개인 승용차 부분은 아니더라도 공공용으로는 버스라든지,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도에서 의지만 있다면 보급을 위해서 자꾸 보조를 늘려야 되는데, 제가 자꾸 도비 보조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이, 사업이 확장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아무래도 승용차보다는 버스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 지원 비율도 좀 높고 하고, 그리고 저희도 그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군하고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수소버스라든지 이것을 도입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권원만위원

예산서 보면 과장님, 비율을 보세요. 제가 보니까 2025년, 2026년에는 시군비 내나 0.86%, 도비 0.86%예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이게 도비 17.8%, 시군비 17.8%예요. 처음 시작할 때, 의도가. 그럼 예를 들어서 개인이 구매를 안 하더라도 일반 관공서나 버스나 청소차나 이런 것을 우리가 구매를 하게 되면 100% 지원이 가능한 것도 있죠? 여기 차종별로 좀 다르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청소차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아, 청소차 같은 경우는 100%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경남에 청소차 같은 경우는 몇 대쯤이라고 봅니까? 경남 전체 청소차가 몇 대쯤 수요가 되겠습니까? 파악은 안 되겠지만, 대략.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아직 파악 못 했는데요.

권원만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100% 지원해 주는데 안 할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 100%라는 게 국비 지원이 제일 많고, 그다음 도비하고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소차 가격 같은 경우가 워낙 비싸거든요. 차량 가격이 거의 9억 정도 1대, 9억 정도 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권원만위원

이게 자꾸 2022년도 수소차 제일 처음에 보급할 때는 차량 가격도 사실은 낮았는데, 이것은 또 지금은 차량 가격은 역으로 더 올라갔어요, 맞죠? 수소차 가격이 더 올라갔거든요. 수소차 가격은 더 올라가는데, 가격은 올라가는데 지원은 줄어드니까 도민들이 수소차 구매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차는 보조를 많이 해서 싸니까 전기차 위주로 많이 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엄청나게 감액을 많이 했죠. 전기차도 불이 많이 나고 하니까 전기차도 수요보다는, 당초 계획보다는 공급이 훨씬 덜 되었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전기차까지는 파악을 못,

권원만위원

그런 차원에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상남도와 탄소 저감대책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왜 도비가 중요, 도비 부담금이 줄었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전국에서 2위인데 지원되는 것은 14위. 지금 전라남도가 제일 많이 해 줘요, 1,200만원. 우리 같은 경우는 1,060만원, 차이가 좀 많아요.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의지가 있어서 자꾸 확대를 해서 도비를 자꾸 비율을 높여주는데,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자꾸 부담금을 거꾸로 줄여가면 차 가격은 오르고, 차 가격은 올라가는데 도에서는 지원비를 낮추면 수소차 누가 구매하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렇지 않아도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되어서 상당히 불편하고, 충전소 1개소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충전소가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요. 통상적으로 한 40억 정도,

권원만위원

40억?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경남에 수소차가 3,400대 정도 있기는 있어도 충전소가 거의 다 창원, 김해, 창원에 다 있고 다른 시군에는 있는 데가 함안 한 군데 있고. 그만큼 우리가 수소차 충전소가 없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다 보니까 더 구매를 안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수소차 충전소를 많이 설치를 하고 도비 지원도 증가를 해야 이런 수소차를 구매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과장님?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의지를 가지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충전소는 국비에서 대부분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권원만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지원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충전소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부지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어쨌든 다른 것은 놔두고 도비 부담을 급격하게 줄였는데 그것만 내가 지적을 좀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도민이 수소차를 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도비를 부담금을 좀 올려서 많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어쨌든 간에 저희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1:1 매칭이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군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자꾸 시군 대고 군에다 부담을 하지 말고 우리 도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30%에서 50%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묻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먼저 그러면 도에 5% 한다고 군에 5% 부담을 시키지 말고요. 이런 사업은 국비 85% 주면 도비 한 10% 정도 주고 지방비 부담분은 한 5%나 이렇게 부담해도 되잖아요. 꼭 이것을 군비 매칭 도비 똑같이 그렇게 부담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국비는 자꾸 부담을 올려주는데, 이게 정책이잖아요. 우리 환경정책이잖아요,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원만위원

그런 뜻에서 자꾸 국비를 많이 주는데, 우리 도에도 그런 식으로 방향을 같이 잡아가야죠. 정부에서는 그렇게 넘어가는데 도에서는 거꾸로 역으로 가고, 이것은 행정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쨌든 도비 매칭 비율을 좀 올려서 수소차 구매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서 390페이지 주민참여형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보면 2024년도에 19개 마을, 2025년도에 추진 중인 16개 마을이 있습니다.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가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운영되고 있는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유형준위원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현재 통상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고 나서 저희가 설치한 업체에서 사후관리까지 하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태양광 수명을 보통 20년을 보거든요. 20년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 사업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업 명칭은 주민 참여형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 참여형.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정말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는 마을도 있겠지만 반면에 형식적인 주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운영은 외부 업체가 하고 있는 마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확인이 안 되었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설치는 외부 업체가 하는 게 맞는데요. 이 설치 비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참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에서 약 1억1,000만원, 그다음 시군비에서 1억1,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나머지가 한 3억3,000만원 정도가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겁니다, 돈을 내어서, 마을에서.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게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을 우리 주민들이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주민들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형식적인 참여만 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외부 업체, 민간 발전 업체가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는 거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 중에서 마을 주민이 직접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수익으로 마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마을이 혹시 있습니까? 있으면 소개해 보세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그 마을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 일단 파악하시고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영이 잘 안되는 마을도 있고 잘되는 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되는 마을을 잘 안되는 마을에서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어쨌든 볼 때 대부분 마을이 주민들이 명의만 참여하고,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인 운영수익 관리 권한은 외부 업체가 하다 보니까 마을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원래 마을 경제에 도움을 주려고 한 것 아니에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발전량,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에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한 5년 정도 지나면 주민들이 투자한,

유형준위원

완전히 거기로 넘어갑니까, 운영권이?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운영권은 어차피 주민들이 운영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사업자가 전기가 발생한 것을 한전에 팔지 않습니까.

유형준위원

예.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한전에 팔면 수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익을 주민들의 지분만큼 받는 겁니다. 주민들이 낸 돈을 환수하는데 그 돈이 한 5년 정도 걸리고요. 5년 이후면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지금 주민들한테는 전혀 큰 도움이 안 되네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당장, 어차피 이게,

유형준위원

5년 지나야 가능하단 말입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태양광이 20년이지 않습니까, 수명이. 20년이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나면 원금 회수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다음 그 이후에는 발생하는 수익은 전체적으로,

유형준위원

아니 이게 최초 시행연도가 2019년도 아닙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럼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2019년 했으면, 꽤 되었는데, 5년 지났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런데 아직 수익이 발생 안 한다 그래서 내가 질의드린, 5년 지났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마을별로 설치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마을별로 구체적으로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결론은 마을 주민들이 형식적인 참여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여를 해서 실질적인 그런 운영, 수익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사업 설계는 주민들이 수익을 가져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과정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하고는 얼마나 그게 맞는지 그것은 성과를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간단한, 신규 사업인데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조서 394페이지 경로당, 복지시설 태양광 지원하는 사업 있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것 여기 보면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신규 사업으로 도비 3억5,000 지원한다고 했는데,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해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신청이 한 350개소 들어왔고요. 지금 현재 예산안으로는 한 120개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럼 우리 에너지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데 다른 도에 사회복지과에도 이런 사업이 있나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에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중복되는 것 아니고, 예전에 그게 2019년도인가, 2018년부터 복권기금을 이용해서 경로당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종료된 사업이긴 한데요. 그때 한 65%를 설치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태양광에 대해서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어서 설치 안 된 지역이 한 35% 정도 됩니다, 경로당만 했을 때.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요는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내년 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요 대비 지원 금액이 1/3밖에 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혁준위원

이것은 경로당하고 사회복지시설에만 해당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우선 경로당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우리 경남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압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한 4,700여개 되는 것으로, 아, 7,000개 정도...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포함해서 노인 여가복지시설이 경남에 7,666군데에요. 그만큼 많습니다. 이 3억5,000 가지고 언제 다할 겁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내가 묻고. 그다음 화력발전소 조정교부금 있네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것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조서 406페이지인데. 이게 진주하고 통영하고 양산하고 고성하고 하동군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게 62% 조정교부금이 해당 시군에 배분을 한다 해 놓았거든요. 그 밑에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 소재지 내에 배분한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것 실제로 확인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실제로 화력발전소 소재지에 있는 지역에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에서 조정교부금을 주면서 확인합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시군에 주는 겁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발전소 소재해 있는 시군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군 통장에 넣어주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무슨 말인가 하면, 화력발전소가 어느 지역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대기 공해가 많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수질은 없을 거고. 대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피해 같은 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자원회수시설은 300m 되어 있고, 화력발전소 같은 난방공사나 이런 데는 5㎞ 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광역법이 안 맞는 부분인데, 그러면 조정교부금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발생이 되면 그 해당 지역에, 그 면에, 그 동에 거기에 교부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발전소가 설치된 그 동이 아닌 타 지역에, 양산시 같으면 양산시 안에 들어 있는 화력발전하고 관계없는 지역에 교부금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도에서 교부금을 주면서 확인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궁금해서 그래요. 그것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잘 모르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지원해 주면 시에서는 임의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안 주고. 이런 것도 한번 알아봐야 된다, 그런 피해는 해당 지역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자원시설세 이것은 말 그대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주변지역 반경 몇 ㎞ 이내에 주는 것은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또 다른 재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시군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소 인근에 특정지에서 지원하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여기 보면 그것 되어 있잖아요? 여기 조서에 보면, 지원 시설은 화력발전소 62% 발전소 소재지 배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면 확인을 안 하면 자기 임의대로 줘버려요. 그게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보고 교부금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니까 그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챙겨달라는 그 뜻이에요. 도에서 교부금 주고, 발전소 교부금을 주면 그것까지도 챙겨주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일단 그게 법상으로는 시군에서 발전소 주변 인근지역에만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는.

권혁준위원

법상에는 그렇게 안,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권혁준위원

법상으로 안 되어 있지만 피해는 그 지역에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래서 주변지역, 반경 5㎞ 이내 이런 데는 발전소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시군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에서 교부금 지급하면서 그것까지 다 챙겨달라는 뜻입니다. 지역주민 피해 안 되도록,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위원

에너지산업과, 예산서 109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액화수소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액화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액화 기술력이 지금 완성됐습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액화수소 압축기가 지금 현재 대부분 다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압축기를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장비 구축을 하고,

박준위원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소를 액화시켜서 저장하고 부피를 줄여서 운송하기 쉽게 하는 시설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술력이 지금 이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020년도입니까, 2021년도? 창원시에 액화수소 문제에 대해서, 작년 2024년 초에 지금 창원시 납품해서 문제가 되어 있는 거 있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게 액화수소 만드는 설비 아닙니까? 한 700억원 정도 들여서 그걸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그거 실패를 봐서 지금 액화수소를 만든다 한들 창원, 경남 어디에 쓸 수 있는 용처가 없는데 이걸 설비를 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이거는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액화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액화수소를 만들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있습니다. 압축기라는 게, 대표적인 게 압축기인데요. 그 압축기를 개발하고 실증을 하는 사업이지 이게 액화수소 개발을 위한 사업은 아닙니다.

박준위원

액화수소를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하여간 이게 액화수소를 만드는 데 대한 테스트하는 기계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어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액화수소를 생산하려면 압축기라는 기기가 필요한데, 장비가 필요한데 그 압축기를 지금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 압축기를 개발하고 실질적으로 성능이 어떤지 이런 걸 테스트하는 그런 걸 지원, 실증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준위원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고, 우리 도에서 창원시에 예산 40억원인가 지원해 줬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액화수소 플랜트 사업,

박준위원

예,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사업이 좌초됐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죠? 관망하고 있는가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관망은 아니고, 현재 창원시에서 창원산업진흥원하고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수요 확보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 내부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 내부 검토가 좀 어느 정도 결정이 나면 저희 도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수요처가 없어서 지금 문제거든요. 그래서 거기 액화수소 충전소를 건설,

박준위원

수요처도 없지만 이게 액화시켰던 것을 다시 기화를 시켜야만이 연료로 쓸 수 있거든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면 지금 버스라든지 다른 데 수소를 쓸 수 있는 데는 있어요. 있는데 기화 시설을 못 만들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 창원시에서 버스나 이런 데 쓴다 해도 그게 1일 생산 한 5톤인가,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최대 가능한 생산량이 5톤입니다.

박준위원

예, 그렇게 쓰기로 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그걸 돌린다 해도, 버스나 이런 데다 기화 시설을 해서 액화수소 생산한 걸 쓴다 해도 한 1톤 정도는 사용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박준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도에서 예산을 거기 투입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회수 방법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이나 다음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금방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에 냉매 압축기 이 시설이 액화수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예산이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면 그거는 기술이 아니고 수소를 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압축기 장비를 개발하고 실증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생산 기술은 아닙니다.

박준위원

그걸 생산하기 위한 장비라면 사용처를 만들어 놔야 장비를,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액화수소가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좀 경제성, 수소 자체가 경제성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좀 경제성이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어차피 수소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면 액화수소가 필요하기는 하기 때문에, 방향은 맞기 때문에 액화수소 장비는 아마 지금 당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장비를 개발했을 때 실질적으로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 시장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원 액화 플랜트 같은 경우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창원시하고 협의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수소 관련된 것들은 대부분 다, 특히 액화수소뿐만 아니고 그린수소 이런 것들도 지금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는데 생산 단가가 그레이수소에 비해서 2배 이상 이렇게 들기 때문에 솔직히 수소는 경제성이 떨어지는 게 좀 상당합니다. 특히 그린수소라든지 액화수소 이런 쪽은. 그래서 저희가 창원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이걸 생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레이수소를 쓰는 것보다는 단가가 안 맞기 때문에 단가 보조 문제도 좀 있고 그다음에 수요처도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박준위원

그게 창원에 두대동인가 거기서 액화수소를 생산은 할 수 있잖아요. 하는데 사용처를 지금 못 찾아서 못 하고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원시에서,

박준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사용처가 없는데 이거에 대해 기계 설비를 갖춰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시군비 같은 경우, 121억8,000만원 같은 경우가 지금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지금 해당 가능한 시군이 있습니까? 있어서,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김해시에서 공모에 참여를 해서 했고요. 김해시에서 충분히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했고요.

박준위원

창원시의 실패로 갔는데 김해시에서 그걸,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액화수소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나중에,

박준위원

그 얘기가 그거, 액화수소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액화수소를 만드는 장비를 개발하려고 하는 자체는 다음에 액화수소를 만들기 위한 과정 아니에요? 전 단계 과정 아니에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액화수소 압축기 테스트베드 구축은 수소를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고 장비를 만들어서 수소를 만드는 곳에 팔아먹겠다는 거고요. 수소라는 게 당장은, 액화수소가 지금 당장은 수요처가 그렇게 없지만 앞으로는 시장 전망이 커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뭔 얘기인지를 아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 제가 얘기하는 그 앞 단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액화수소나 이거에 대한 시장성을 보고 기계나 이런 걸 개발해서 만드는 데다 지금 팔려고 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액화수소를 소모할 수 있는 데도 없는데 그 기계를 만들어서 개발해서 팔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느냐라고 여쭤본 거잖아요. 다음에 얘기합시다.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우리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딱 정리할게요.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나 이런 게, 배로 운송한다든지 부피가 큰 걸 작게 줄여서 운송하기 쉽게 하고 운송해서 다시 이걸 기화시켜서 에너지로 쓰는데, 수송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준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 자체가 얼마나 굉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액화를 시켜서 전 세계에 수출, 운송하고 막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것 저도 파악을 해서 알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으로 우리 경남에서 치고 나가는 건 좋은데, 일단 우리 경남 자체에서도 액화수소에 대한 어떤 사용처라든지 아니면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를 좀 더 세밀하게 먼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창원시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 1,000억원이 넘는 걸 투자해서 좌초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지금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투입했고 좌초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실패 경험을 했는데 또 진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니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에너지산업과만 그런 게 아니고 자료를 보면 주력산업과에도 수소가 있고 많아요. 수소차, 수소 해서 지금 사업이 많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기술력을 먼저 선점해 가겠다라는 건 좋은데 그걸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국비를 따오든 도비를 보태주든 예산을 보탰는데 그 사업이 좌초가 되어서 계속 한 5년, 10년씩 묶여서 서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고 이럴 때는 이런 부분에 앞서 시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걸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하여간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적어서 이해가 좀 안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런 거니까 나중에 제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기후환경에너지부가 신설이 됐잖아요,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우리 과장님 업무에는 큰 지장 없습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상대적으로 제일 그런 게,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할 때 국회 도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기후환경노동위원회에 저희 도 출신 의원님들이 많지가 않아서,

허동원위원장

아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산업의 방점이 환경 쪽으로 옮겨갔잖아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우리 도의 니즈는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남의 발전을, 도약을 사실은 방향으로 우리 도정의 방향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신정부는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환경 쪽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인 석탄이라든지 또는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재생에너지 쪽으로 방점이 가면서 환경부와 또 중앙부처의 부처가 개편이 됐단 말이에요. 그에 따른 우리 경남도의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원자력 부분은, 어쨌든 얼마 전에도 15대 프로젝트를 기재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도 SMR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SMR에 대한 걱정은 하고 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정부에서 SMR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 기업에 좀 크게,

허동원위원장

SMR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인가요, 부처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거의 한 90%가 기후부 소관이라고 보면 되고요. 수출 쪽만, 그러니까 비중을 따지자면,

허동원위원장

그것은 산업통상부 소관인가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수출은 지금 산업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허동원위원장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은 기후에너지 쪽인가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생에너지는 기후에너지부 쪽인데요. 저희가 풍력이라든지 이쪽은 어쨌든 간에 설치는, 저희 도가 제일 좀 어려운 점이 재생에너지,

허동원위원장

아니, 제가 그런 작은 걸 물어본, 큰 틀에서 우리 도는 그러면, 현재 정부 부처는 신재생에너지하고 환경 쪽으로 무게 중심이 갔습니다, 그죠? 에너지산업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그죠? 조직 개편의 그걸 보면. 우리 경상남도는 산업 중심인가요? 아니면 우리도 부처에 따라서 에너지나, 아니, 환경 쪽에 중심을 두실 건가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 생각으로는 재생에너지 보급도 중요하지만 저희 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산업도 못지않게,

허동원위원장

좀 그렇죠, 그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위원장

예, 신재생 쪽보다는 아직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리는 좀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거기에 따른 우리 도의, 중앙과 우리가 좀 언밸런스가 생길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건지 주무과장님으로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일단 원전에 대해서는 저번에 지사님께서도 원전 산업 육성의, SMR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서 건의를 하라고 얘기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전 쪽은.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쪽도 저희가 다행스럽게 해상 풍력이라든지 그런 쪽에 관련된 제조 쪽은,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부 구조물이라든지 터빈이라든지 이런 쪽은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강점을 잘 활용해서 산업적인 측면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동원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있잖아요. 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거 도비 5억5,000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어때요? 운영하고 성과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성과는 어떻게 하고 지원은 어떻게 하고, 현재 어느 정도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지역 창업보육센터는 사실 예비라든지 초기 창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간을 위주로 제공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이나 연구기관들이 자기들 스스로 중기부 신규 BI가, 이게 공모가 뜨면 자기들이 신청해서 선정되어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역 창업보육센터에 보면 입주 기업이 한 241개사 정도 되고요. 고용 창출도 한 1,038명 정도 되고 매출액도 한 647억원쯤 지금 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보육 프로그램은 잘되고 있어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과장님 생각할 때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성과요?

권혁준위원

성과.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냐고요?

권혁준위원

예.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게 왜냐하면,

권혁준위원

이게 2000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작년하고 또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내년에도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지역 보육센터 같은 경우는 역사가 사실 오래되기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업 기업들한테, 가장 우선적으로 공간이 필요한 창업 기업들이 많아서, 사실 그래서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이라든지 지정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 보육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보육센터가 우리 18개 시군이라든지 각 대학이라든지 기관에 지금 분산, 흩어져 있기 때문에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창업이라든지 아직 3년 이내에 있는 창업 기업들한테는 필요한 보육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우리 경남에 14개소 있죠?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권혁준위원

14개소가 다 잘된다고 봅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우리가 매년 4월 달 되면 경남도 자체에서, 중기부 평가도 당연히 합니다. 중기부에서 나와서 평가하지만 경남도 자체에서 성과 평가를 해서 S에서 C까지 이렇게 나눠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조금 있기는 있는데, 입주 기업 수라든지 매출액에 따라서 성과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 14개 중에서 어느 지역 보육센터가 필요 없다 이렇게는 생각이 안 되고,

권혁준위원

그 14개소가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지금 14개소가 경남대에도 있고 창원대도 있고 한국전기연구원에도 있고 창원문성대도 있고 마산대 가면 보육센터가 있고 창신대에 가면 또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에는 가좌동하고 또 칠암동에 있습니다. 진주에 보면 진주 세라믹기술원에도 있고 김해에는 인제대보육센터도 있고 밀양에 부산대밀양캠퍼스 안에 또 보육센터도 있고 양산에 부산대양산캠퍼스 안에 보육센터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양산 지역은 어디 있어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양산은,

권혁준위원

없잖아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양산은 부산대양산캠퍼스에 있고,

권혁준위원

부산대양산캠퍼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부산대병원 있는 거기에,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이번에 영산대학교에 있는 보육센터를 올해부터는 사실,

권혁준위원

영산대학교에 있습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영산대학교에 보육센터가 지금도 있고요. 있는데, 작년에 8월 달부터 해서 현장 점검을 제가 다녀본 결과 거기는 부산이라든지,

권혁준위원

영산대가 부산으로 옮겨가버렸잖아요, 본교가.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영산대 보육센터가 있지만 도비가 중단되어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곳입니다.

권혁준위원

작년에 논란이 많았다 아닙니까?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도비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권혁준위원

영산대가 지금 그렇게 된 것 같으면 동원과학기술대학도 있고 있는데 왜 자꾸 이런 센터를, 우리 경남 균형 발전, 발전하면서 창업보육센터 이거 하나마저도 전부 다 서부경남 중심으로 해서 중부경남 중심으로 해 버리고, 동부경남은 뭔데요?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육센터가 있었는데 과학기술대학에서 보육센터를 자진으로 지정 취소 요구를 해서 지금 지정을,

권혁준위원

지금 우리 경남이 하는 거 보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산업국 보면 전부 다 테크노파크고 학교로 치면 전부 다 경상대고 전부 다 창원 쪽이고,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이것도 14개소가 있는 것 같으면 서로 좀 똑같이 균형 있게 분배를 해 줘서 같이 인재들을 육성하고 그렇게 해야지 어느 한쪽만 자꾸 집적되어 있다 아닙니까? 제가 도의원 오고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산업국에서는. 그러니까 서부경남하고 동부경남하고 중부경남하고 이렇게 따지면 인재들은 많이 있는데 동부 쪽에는 이런 걸 혜택을 안 주고 있다 아닙니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예산은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양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하고 부산 쪽으로 자꾸, 교육은 거기로 가려고 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다 보면 동부 쪽에도 교육이 또 침체가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자꾸 메가시티도 나오고 행정통합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혜택 보는 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산업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기업도 그렇고 창업보육도 그렇고, 모든 게 동부는 전부 다 소외되어 있어요. 아무리 경남의 주력 산업이 원전, 에너지, 항공, 조선이라 하지만 타지역에도 균등하게 좀 해 주셔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것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부위원장님, 양산 같은 경우는 동부권 거점을 사실 운영,

권혁준위원

양산이 경상남도에서 세 번째 도시입니다. 세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유일하게 경남에서 인구가 늘어난 곳이 양산입니다. 그러니까 양산 사람들 다 부산, 울산으로 편입하려고 그러죠. 왜! 세금은 똑같이 내면서 혜택 보는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먹거리가 없다 보니까 맨날 그게 불만이라고요. 먹거리 뭐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동부경남에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불만이 많은데 또 도의원 되어서 지역 주민들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앞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 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고 업무보고, 예산 보면, 자꾸 쳐다보면 정말 짜증 납니다, 진짜. 너무 소외된 기분이에요. 지금 우리 교육을 보면 양산에는 학교도 굉장히 지금 많이 짓고, 과밀 학급이 되어 있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도시를 왜 자꾸 경남에서 이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국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준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왔습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묶어서 드려놓으니까 아마,

허동원위원장

임철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철규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가 이렇게 왔네요, 산업국 주요 단체·협회 현황 해서. 제조 기업체 현황 3만 개 이상으로 별도 파일 제출해서, 우리 정책지원관께서 저보고 “출력을 해 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해서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가 이 파일을 받자고 한 게 아니고 유목화해서 과별로, 지금 여기 보면 단체명이 있잖아요. 협회가, 그죠? 그러면 그분들의 핵심 관계자들하고 제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그루핑된 자료들이, 핵심적인 어떤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그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임철규위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모니터링도 하고 또 이분들하고 불편함이 있는지 산업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좀 있는지, 또 우리 입장에서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현장에 답이 있고 그 현장에 가기 위한 어떤, 또 중간 역할을 그분들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보므로 해서 현장의 어려움이라든지 지원을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고, 우리 산업국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충청남도에 빼앗긴 3위를 되찾아 올 수 있는 노력들을 산업국에서 좀 주도해 주셔야 된다 그런 차원이거든요. 같이 힘을 모아서 한번 해 봅시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별도로 자료는,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끝났습니까?

임철규위원

예.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 위원님.

박준위원

국장님 아까 조례 보셨지요?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박준위원

그걸 의회 동의, 이걸 제가 장황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두가 왔다 갔다 했어요. 아까 오전에 제가 질의를 드릴 때. 이런 게 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를 안 구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이 진행을 어떻게, 동의를 구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희가 예외 사항이 있었는데요. 안 받을 수 있는 사항들이,

박준위원

아니, 예외 상황이 있는 거 나도 압니다. 다 보고,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아는데, 다만 저희가 자료를 드렸지만 1, 2, 3, 4, 5번까지는 그대로 충분히 아마 양해가 될 것 같고요. 6번에 대한 부분들은 자칫 기존에 설립된 기관들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범위를 가지고 동의를 받고 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준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무조건 6번을 갖고 다 안 받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

그러니까 이걸 전부 다는 아니어도 우리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서도 사업을 수주하면서도 경각심을 좀 줘야 된다는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의회에서 속속들이 내용을 좀 알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그런 것도 생기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또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TP에 과도하게 지금 의존하고 있는 부분, 아까 얘기 드렸죠? 2개 부서 같은 경우는, 1개 부서 같은 경우는 96% 가까이 의존을 하면 이거는 과 자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면 의존도 같은 경우를 물론 더 전문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니면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의존도가 96%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좀 더 체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한 말씀.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도 가급적 경쟁체제를 가져가자는 거고요. 특히 TP에 의존하기보다는 좀 더 잘하는 기관을 발굴해서 당초에 전담 기관을, 또는 사업 시행 주체를 선정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때부터 다양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 내부 기준을 정해서 가급적 TP 의존도 좀 줄이고 다양한 기관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제가 보기에 테크노파크가 우리와 한 몸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한 다리 건너 한 다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예산을 주고 나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그런데 맨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여러 가지 품목을 놓고 무작위로 해서 넘겨줬는데 도에 심의를 하고 테크노파크에 넘겨줬는데 그 후에 그것을 거이 안에서 내부적으로 움직이는 예산의 흐름 같은 경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에 TP 같은 경우는 어떤 수익 사업을 하는 데는 아닌데 적립금이 너무 많이 쌓여 있고, 그 적립금 같은 경우도 의회의 의결을 거쳤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적립금은 자체적인 위원들만 의결이 되면 몇억이 되었든 몇십억이 되었든 집행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서 우리 도가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허투루 쓰이는 예산 같은 것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금방 말씀드린 세 가지 같은 경우를 국장님께서 워낙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서 테크노파크에서 긴장감 가지고 예산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허투루 쓰거나 아니면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라든지 이중으로 잡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깊이 들여봐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립금도 그렇고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투명하게 또 객관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인건비라든지 간접비 산정 부분도 제가 오고 나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임의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더 구체화해서 전 부서에 기존에 있던 협약부터 사업 시행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

우리가 다 예산 절감하고 꼭 필요한 데 쓰자고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그게 또 나중에 일 다 저질러놓고 문제 제기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할 수 있게끔 미리 좀 더 촘촘하게 가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좀 더 일 잘할 수 있게끔, 또 문제 안 생기게끔 챙겨보겠습니다.

박준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17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산업국, 12월 2일 경제통상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투자기금에 대하여 윤인국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긴 의정활동 기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소기업투자기금은 도내 기술 경쟁력을 가진 유망 창업과 중소벤처기업에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자펀드에 출자하는 기금입니다. 의안번호 제1299호 산업국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중소기업투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2차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5_경제환경_2차 3 2026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강두순 창업지원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