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31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바쁘신 중에도 주민제보 현장 접수 및 각종 자료를 검토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에 힘써주신 희망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각종 사업과 예산 집행 및 구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시정·개선함과 동시에 나아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발전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남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수감대상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과 성의 있는 자료 제출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에도 본연의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증인선서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 선서인- 광주광역시 남구청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안전도시교통국장 김성재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건소장 박형선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통합돌봄과장 송윤숙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장애인복지과장 박남식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성창용 도시재생과장 윤형식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정현자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설과장 최광진 건축과장 최민주 주택과장 강동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신 관계공무원들은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며,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 수감 부서에서는 감사 중이라도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9일간 실시됩니다.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진행하나 상황에 따라 감사실시 부서의 일정은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인구가족담당관 그리고 희망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으뜸효정책과에, 통합돌봄과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관·국·소장님으로부터 부서장 소개 및 총괄 보고를 청취 후 부서장님의 상세 보고를 듣고 자료를 검토하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요청해 주시고 감사 사항을 질의하실 때에는 국장님 또는 과장님 중 답변할 관계공무원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인구가족담당관

【참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는 부록에 실음 2025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2025 지방보조금 사업결과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구가족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남구의회가 2025년도 연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이 집행부에 질의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업무를 청취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의 추진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까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취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서면으로 다 받아서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잘못된 것은 질의하면 된 것이니까 다음 과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감사자료 10쪽, 주요업무보고 50쪽 참고하여 주시고요. 과장님, 어린이집 지도 실태 현황을 보니까 지도점검을 하셨어요. 97개 시설 대상을 상대로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하셨는데, 보니까 점검결과 시정개선명령이 1건, 행정지도가 19건, 그래서 20건 점검 결과 이렇게 대상시설에 대해서 행정지도 및 시정개선명령을 내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정개선명령 1건과 행정지도 19건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정개선명령하고 행정지도가 무엇입니까? 구분을 짓는다면 어떤 게 시정개선명령이고 행정지도 내용인지?

행정지도는 저희가 현장에 지도점검을 나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한 사항이고요. 보완 조치 결과를 저희가 체크해서 받습니다. 현장에서 지도하고 보완 조치 결과를 받아서 완료 조치한 거를 확인하는 사항이었고요.

현장에서?

예, 현장에서 지도하고 그 결과를 추후에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보완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로 했고요. 그리고 시정개선명령 이 부분은 저희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한 건 제보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반 배치 기준이 위반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 행정지도가 19건이라고 한다면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행정지도일 것 같은데, 행정지도가 뭔 내용입니까?

파트별로 여러 파트가 있는데 회계 점검을 갔을 때는 증빙서류가 미비하다거나 또 복사해서 붙여야 되는데 복사만 붙이고 원본은 붙이지 않았거나 그런 사항들도 있고요. 또 원장 급여나 4대보험 지출할 때, 지급할 때 원래 직책급까지도 4대보험을 산정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인건비는 원장님들이 인건비를 못 받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직책급만 받아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직책급도 4대보험을 정산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경우, 그래서 그것도 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의 말씀을 얼핏 들으면 이건 행정지도가 19건 해서 회계처리 문제라고 하셨는데, 이건 중대한 사안인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영수증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영수증 처리가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 엄청난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행정지도로 끝났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카드 결제나 이렇게 한 거는 확인은 되는데 증빙서류가 여러 개가 다 붙어…… 급식 재료를 구입했다 그러면 여러 건이 한꺼번에 붙어있을 때 한 건이 미비하게 빠졌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보완할 수 있게 하고. 직책급 부분은 원래 인건비를 수령해야 되는데, 인건비 수령을 못하는 경우에 직책수당처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100만 원을 받거나, 원장님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거나 80만 원을 받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도 4대보험을 원래는 떼어야 되는데 원장님들이 그것까지 계산을 못 하거나 모르고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 그 부분은 안내를 해서 조치할 수 있게……

그러면 이런 행정지도를 받게 되면 그 어린이집 대상 시설이 개선됩니까? 그다음에 이런 지적사항을 안 받는가요. 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지적을 받은 어린이집이 또 다음 해에 가서 감사를 해 보면 또다시 똑같은 그 지적을 받느냐,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올해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회계 전문강사를 불러서 회계교육을 시켰는데요. 작년까지……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금번에 회계교육을 시키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교육을 받거나, 저희가 작년부터 회계 지도점검을 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전체 어린이집에 통보를 해 줍니다. “이런 사례는 이렇게 처리하시오.” 하고 그다음에 적발이 되면 “확인서를 받고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보통 국공립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되고요. 만약에 상반기에 적발이 됐는데 조금 심각하다 그러면 다시 보완하게 하고 하반기에 또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강력한 처분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없으니까 좋은 일인데 본 위원이 지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연례적인 행사로 지도점검을 받다 보니 그 점검을 받는 어린이집 시설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대충 이렇게 회계처리라든지 우리가 어린이집 운영을 해도 같은 식구고, 또 우리 인구가족담당관에서 오면 ‘그냥 넘어가 주더라고 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진 않은 것인가.’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필요에 따라서는 두 번, 세 번을 해도 계속 행정지도를 받는 대상기관이 있다고 한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강력한 처분을 해서 다른 어린이집 시설에서도 ‘아, 이렇게 잘못 운영하게 되면 강력한 처분이 따르더라.’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부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 매년 발생하는 그 지적사항이 또 발생한다는 것은 ‘사전교육이 철저하지 못했던 결과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을 받는 어린이집이 감소하길 바라고요.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행정지도라든지 시정개선 명령을 받는 어린이집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자료 14페이지와 주요업무보고 40페이지인데요. 우리 결혼이민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올해 25회를 했죠? (예) 25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셨고 여기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인원수가 23명이라고 우리 감사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맞는가요? (예) 맞는데, 여기 보면 ‘ITQ 컴퓨터 수업 : 4∼6월(15회), 13명’, ‘영상편집과정 교육 : 10월(10회), 10명’ 이렇게 했습니다.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민자로 하여금, 다문화가족으로 하여금 취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목적이죠? (예) 단순한 교육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좋은 직장을 마련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려고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질의를 드리자면,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감사자료에는 이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마친 분들이 몇 명이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기록 수치가 없어요. 몇 명이나 취업을 했는가요?

이것은 결혼이민자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과정의 교육을 받습니다. 가족센터에 지금 컴퓨터가 있어서 그 컴퓨터를 활용해서 ITQ 교육이라는 컴퓨터 활용 교육을 받으면 취업할 때 조금 도움이 되는 거고요. 이 컴퓨터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어디 업체에 취업하거나 이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편집 과정은 다문화 여성들이 쇼츠(Shorts)라든가 이런 영상편집에 요즘 관심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거지 이게 취업으로 바로 연계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단계지, 그게 최종적인 단계는 아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해서 우수한, 정말 빨리 적응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취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취업한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없었다?

아니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아니, 23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2300명도 아니고 2만 3000명도 아니고 파악을 못 했다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아니, 저희가 그 밑에 있는 영어강사 양성 과정 현재 21명을 교육하는 거는 내년에 어린이집에 강사로, 영어동화책 읽어주고 놀이 지도하는 강사로 파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고향사랑기금을 확보해서 그분들한테 강사비로, 활동비로 일정의 비용을 지급하려고 양성을 하는 거였고요. 취업역량은 매년 저희가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이 보조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한국어교육을 합니다. 왜냐면 보조사업은 한국어교육을 하고 이거는 저희가 자체 사업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여기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25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예산이 총 얼마 소요가 됐습니까?

300만 원, 강사비만 들어가는……

강사비만요?

예, 구비 300만 원입니다.

교육은 어디서 했습니까?

가족센터에서.

가족센터에서? (예) 300만 원 가지고 취업 성공시키기가 그다지 그렇게 용이하지 않겠네요, 3000만 원도 아니고. 그러면 이 교육을 받은 분들 사후관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23명이지만.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나서 이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집에서 그냥 지내고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사후관리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25회 받았다고 한다면 지금 교육을 받은 분이 뭐 하고 있는지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관리까지 필요할 텐데 뭐하고 있냐고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불특정 다수들이 교육을 받고 다른 프로그램…… 아까 영어강사 프로그램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문화부모학교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계시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학교에서 중간고사를 보고 학기말 고사를 보잖습니까. 그리고 학년말 고사를 봅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서 내가 부족한 것이 영어냐, 국어냐, 수학이냐를 보고 부족한 부분을 겨울방학 동안에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운 명년도에는 더 자기 실력을 향상하지 않겠습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업무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라든지 실적이 좋았던 과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라는 것도 뭐냐. 올 1년 동안 업무를 봤을 때 잘했던 것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해서 강화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지적을 받았으니까 이제 지적사항을 받지 않도록 더 효과적으로 이 업무를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아직 파악 안 하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의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얼마 수반되지 않는 300만 원이지만 더 많이 세워서라도 실질적으로 이민자들이 취업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지적하면서 이상 제가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담당관님,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첫 감사를 시작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게 잘 추진하고 있는지, 아까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이 기회를 삼아서 더 발전을 해나가는 거고요. 잘한 부분은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데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해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적발ㆍ시정하고, 그다음에 예산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제도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죠? 의회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뭘 요구해야 되겠죠? 자료를 요구해야 되겠죠. 자료 없이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주민의 대표이자 주민의 알 권리를 저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료가 필요하겠죠. 자료 없이 행정사무감사는 이루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제 거기서 멈추고요.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정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도 우리 기사에 보셨으면 알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최근 약 10년 사이에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내년 1월에 세 군데를 확충합니다, 신규 확충. 그게 안전한 보금자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민간어린이집 관련자들은, 우리가 직접 관리는 안 하니까 우리 통계에는 빠져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표현이 좀 과한 표현이 될 수 있겠지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보따리 쌌다 풀었다 쌌다 풀었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을 받으신 우리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 관리하고 계시는 우리 인구가족담당관, 정말 철저하게 관리도 해주시고 운영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세 군데를 보니까 지금 힐스테이트 월산어린이집, 그다음에 힐스테이트 지석어린이집, 그다음에 e-편한세상 봉선 셀레스티지 어린이집 이렇게 세 군데지 않습니까? (예) 여기 입주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세 군데가?

잠시만요.

자, 시간 걸리니까요. 월산 힐스테이트가 24년 12월이었습니다. 작년이었어요, 작년 12월. 지석 힐스테이트도 작년 11월, e-편한세상 봉선이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이미 이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던 입주 날짜였죠? (예) 지금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어린 영유아 아이들, 지금 영유아 그 아이들은 어딘가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겠죠. 우리가 지금 추진계획 날짜를 봐보니까 이거 1년 내내 이렇게 시간이 걸릴 필요가 있나요? 입주민 동의서 받는 것부터 해서 심사 선정까지 약 1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나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영유아들은 일단 어떤 심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한 나이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파트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소통을 했더라면 이 친구들이 다른 곳에 가서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다시 또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이 그 아파트에 생기니까 다시 또 들어와서 또 환경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입주민 동의 같은 경우는 일단……

어차피 500세대 이상이면……

500세대 이상인데 50%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신청을……

근데 그게 반대하고 거부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그런 사례가 있어요?

아니, 이 세 군데는 없었는데요. 근데 그런 사례들……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뒤에 팀장님 무슨 말씀하셔요, 괜찮으니까.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 타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죠, 그것은? (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영유아들에게 심적인 그런 안정을 주려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서두르고, 아파트 측하고 좀 소통을 한다면 충분히 시간을 당길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왜냐면 입주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되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행정적인 의회 동의라든가 수탁기관 선정이나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고 설계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련의 절차라서 조금 소요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멍이 드는 게 그런 절차, 프로세스를 지키려고 했던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명박 정부 때 어떻게 했었죠? 전봇대를 뽑는 일이 있었죠. 그 절차를 밟다 보니, 전봇대 하나 뽑고 전기선 하나 연결하는데도 수년이 걸려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행했던 게 뭐였습니까? 전봇대를 뽑아버렸죠. 그러니까 당연한 절차를 거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단축하는 것도 우리 행정의 몫이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영유아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요. 우리가 아프리카 속담을 자주 인용한 걸 들으셨을 겁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부모, 학교, 이웃,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남구의 2025년도 출산율, 인구 유입 다 포함해서 인구가 늘었나요, 줄었나요?

현재 작년 대비 저희 남구만 유일하게 좀 증가했습니다. 출생자 수도 좀 증가했고요. 인구 유입도 더 돼서 좀 더 증가한 추세입니다.

그러셨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사전 정보를 들은 게 있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25년도 우리 남구는 어찌 됐든 간에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건 사실이에요, 결과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하지만 다른 구를 본다면 출산율은 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구 유출을 가장 저희가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특히 청년들에 대한 인구 유출이 정말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구가족담당관은 어쩔 수 없어요. 인구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주고 받고 주고 받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산업 전쟁이었다, 무기 전쟁이었다 한다면 미래는 인구 전쟁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거기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인구가족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들에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그리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청 결과를 보시면 12번에 제가 작년에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완료’라고 하시고 “추후 민간보조사업 추진시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올해 자료는, 작년에는 2023년 자료를 봤고 올해는 2024년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작년과 똑같은 강사편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제가 그 단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을에서 양성평등, 마을에서 화목한 가정,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그 강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사업계획서를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이니 무조건 양성평등, 건강한 가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마을 안에서 행복한 가정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강사가 된다면 마을 주민이 와서 자기 이야기를 해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거기와 상관없는 내용을 쓴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보조사업 자료 6페이지 보면 어느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나서 지방사업 정산보고서 중에 사업을 다 하고 나서 인쇄를 했습니다. ‘워크북 제작비’로.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워크북을 제작했어요. 그럼 워크북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까요? 아니면 거꾸로, 제가 잘 모르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워크북을 먼저 제작해서 강의할 때 썼는데 정산만, 뭐라고 하죠? 비용처리만 이때 해주셨는지 이게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후자이기를 바라요. 후자가 아니고 전자라면 워크북 사업 끝나고 만들어서 어디에 배부한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도 제대로 체크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경묵 위원님과 정창수 위원님께서 국공립 어린이집 충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이 1년 가까이 걸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입주민 동의를 받다 보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택과와 협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법에 의해서 당연히 들어와야 될 시설이잖아요. 그러면 계약서라든가 입주동의서 쓸 때부터 주택과와 협의해서 이 동의서를 끼워넣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동의 절차를 밟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입주할 때 계약서 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여기에 이러이러한 시설을 할 거예요. 여기에 동의하시면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걸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잖아요? 그럼 기간은 충분히 단축될 수 있겠지요. 그럼으로써 거기에 입주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잖아요? 이걸 제안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면회의 관련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에 “특이한 경우만 서면회의를 추진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쪽 봐주시겠어요? 31쪽을 보시면 구 양성평등위원회 제일 마지막에 10월 23일 같은 경우도 2026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을, 처리안건입니다. 그런데 서면으로 확정했습니다. “2026년에 양성평등기금은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확정을 해서 통보를 한 거예요, 이것은. 26년 양성평등기금을 어떻게 운영할 거야라고, 양성평등위원님과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운영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확정통보인데. 제 말씀에 무리가 있나요? 아니죠? (예) 성별영향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선정·심의를 합니다. 이것도 선정·심의 내용을 다 확정해서 그냥 “이렇게 하겠으니 사인을 해주십시오.”가 되는 거예요. 대면회의를 하면서 양성평등기금이 됐든 성별영향평가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저희는 해보고자 하는데 심의위원님께서 추가하고 싶은 사업, 아니면 이것은 뺐으면 좋겠다, 이건 작년에 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자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조차도 그냥 리스트업 해서 “우리 이렇게 하려니까 사인해 주세요.”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센터 사업 중에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에만 치우치지 않는 가족센터로 운영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작년에도 저희가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자, 가족센터는 「건강가족기본법」이 가장 큰 근거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그다음 근거입니다.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요. 시·군·구가족센터는 광주광역시 남구 가족센터가 있고 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가 있고 자치구별로도 있고 광역가족센터도 있고 대한민국에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딱 가족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군·구가족센터에 사업주체별 역할 중에 ‘다문화·한부모·조손가정 등에 대한 맞춤형가족 역량강화 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 자체에 조손가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편성 자체가 다문화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다문화가족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센터가 생겼을 때부터 10년 동안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용했으면 이제는 아웃풋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센터의 이용,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셔야 될 것인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가족센터로 편성된 사업 중에 가족관계·가족생활·가족돌봄·지역공동체사업 이렇게 해서 일반가정, 다문화 제외한 한부모·맞벌이·조손가정·1인가정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변환하면서 일반가정 대상으로 지금 확대를 해가는 상황이고요. 온가족보듬이라든가 가족소통공간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일반가정 대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조사업으로 특별히 다문화가족 이렇게 특정 지어서 오는 예산들은 그 사업의 목족에 맞게 언어발달과 방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사업은 저희가 한 꼭지씩 확대해가는 추세고요. 24년 대비해서 25년에도 그런 사업들을 조금씩 확대해가는 추세거든요? 앞으로 많이 일반가정이랑, 조손가정 사업도 미세하게 있는데 그 대상 안에 좀 더 확대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다양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센터가 그 역할을 이행하는,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기관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예.

사회복지시설이에요? (예) 사회복지기관의 위수탁 기간이 몇 년인지 아세요?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관은 5년이 기본계약기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가족센터……

사회복지시설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가족센터 지침에도 5년인데 내년에는 3년으로. 왜냐하면 민간위탁 조례는 2년씩 했는데, 다른 구들도 보통 3년씩 하고 있고 광산구만 5년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내년부터는 3년으로 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면 사회복지시설에 관련한 다른 단체들은 다 5년을 하고 있는데, 5년하고 3년은 재계약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지침에도 “5년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각 지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고려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첨부가 되잖아요? 이런 방법을, 조금 더 행정력 낭비라든가, 우리도 힘들지만 가족센터를 2년마다 준비하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이 소홀해지는 부분이 충분히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방법을 합리적으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에서, 아, 죄송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희가 이것 할 때, 여기에 아직도 ‘가칭’이라고 붙었어요. 힐스테이트 월산어린이집, 힐스테이트 지석어린이집에 대해서 동의안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름 어떻게 하기로 결정난 것이 있나요?

월산은 별하, 다온……

아파트 이름을 특정하는 이름이 아닌 걸로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정확한 명칭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에 대해 걱정을 하셨기 때문에. 힐스테이트가 붙으면 지금도, 아까 70%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외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니 거기는 이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고에 이름을 써놨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안 들어도 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을 봐주시겠어요?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4쪽, 5쪽을 보면서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데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고 어떤 데는 5분의 1일에서 6분의 1이 남은 곳이 있어요.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시설보강사업비는 10월 31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11월 28일에 사업이 다 되는데, 지출을 안 해줬기 때문에 1200만 원이 남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건 며칠자 기준이에요?

똑같이 10월 말일자 기준인데요. 시설에서 저희한테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는 교부를 다 한 상태여서……

100프로?

집행잔액이 0원인 것으로 돼 있는 것이고요. 보호시설에서 아직 요청이 안 온 경우도 있고, 예산을 특정해서 내려줬는데 시설에서 다 필요하지 않아서 신청 안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11월에 어느 정도는 거의 나갔고요. 청폭 같은 경우 새출발응원금이라든가 퇴소자립지원금 대상자가 없어서 안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운영비가 궁금했던 거예요.

운영비가 본인들 요청이 아직 안 들어온 경우도 있어서, 직원이 퇴사하고 들어오면서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다 주는데, 교부신청이 다 안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분기별로 주는 것은……

보통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예산 집행이 되는데 아직도 신청 안 한 부분이 있다?

예, 안 한 부분도 있고 필요하지 않아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럼 12월 31일 지나봐야 이걸 알겠네요? (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는 5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5000만 원이 12월 31일 안에 소진될지 아니면 정말 집행잔액으로 남을지는 그때 돼봐야 안다는 말씀이시네요?

11월, 12월……

한 달 지났으니 혹시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주세요.

예, 정리해서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지 마시고 파악만 해주세요, 자료하지 마시고. “10월 31일자로 5000만 원이 남았는데 11월 31일자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50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그럼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최근 남구 임신부 대상으로 제도개선요구 설문조사 하신 적 있죠? (예) 그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잠시만요, 임신부, 임신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임신부 50명 설문조사, 필요정책들이 임신축하금 지원해 주라는 요청이 많았고요. 교통비도 있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해주는 것이 정책적으로 가장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임신축하금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면 교통비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보니까 이미 하고 있는 다른 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구도 그 부분 연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과 유사한데요. 이건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시설이 됐든 어린이집이 됐든 여러 곳의 지도점검 나가시잖아요. 나가셔서 결과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이쪽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은 그다음 해에는 다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이렇게 문제가 된 부분은 확실하게 전달이나 교육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똑같은 걸로 다른 사회복지시설이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곳은 작년에 똑같은 걸로 2년 연속 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시정이나 주의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니까 가볍게 생각해서 이렇게 계속 매년 똑같은 일로 반복되는게 아닌가 생각도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몇 년 연속 계속적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강력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방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쭉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께서 열심히 검토를 하시고 결과보고서를 받으셨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번에 제출하신 결과보고서를 봤는데, 날짜·돈이 틀린 부분, 사진이나 예산 사용했던 것이 안 맞는 부분 등등 아직도 정산결과보고서도 잘못된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찌 됐든 이것도 공적문서이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결과보고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도 틀린 부분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라도, 올해부터 결과보고서를 받으실 때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못된 부분은 확실하게 수정해서 결과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가족센터에서 결혼이민자 컴퓨터활용 능력을 위한 취업능력 제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결혼이민자 ITQ 한글컴퓨터교실’이라고 해서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ITQ 한글시험을 보시나요?

교육을 받고 시험보는 경우도 있고요.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쓰기 위해서 배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문서작성을 배우는 경우도 있고요.

보니까 내용 중에 ITQ한글시험소개 및 프로그램사용법,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최신 기출 문제 풀이, 모의평가 이런 수업들이 있어요. ITQ가 생각보다 어려운 시험인데, 그전에 이보다 더 기초단계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저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 교육을 받아서 한 명이라도 실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좋겠으나 눈높이에 맞는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에요. 이 사업이 두 시간이거든요? 15번 받아서 시험을 볼 수는 없어요. 표작성 실습, 차트만들기 실습, 수식입력하기, 도형그리기, 글맵시, 책갈피, 하이퍼링크 쓰는 것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으로 해서 정말 거기에서 한 명이라도 제대로 역량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사업을 했다.’ 보여주기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 우리 국장님? 행정사무감사가 뭐지요?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저희가 한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 어느 정도 저희가 추진을 했는지 실적을 평가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내년 예산 지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들은 참 잘 알고 계세요. 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렇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하고 내년에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저희가 한 실적에 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료가 필요하겠죠? (예) 자, 그러면 주민의 대표로서 알 권리를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 또한 정당한 행위고 그 자료는 또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성실히 제출해주는 것도 의무겠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1인 위기가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있네요. 이거 지금 계속사업이죠, 우리 과장님? (예) 예, 그런데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조사 및 지원 이건 신규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럼 이게 아쉬움이 좀 남는 게 이게 지금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어차피 우리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니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 조사 및 지원’ 이 사업은 좀 더 폭넓게 범위를 좀 가졌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독사가 뭡니까?

고독사요? (예) 1인 가구로 구성돼서 이제 혼자 사시면서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독사 위험에 방치돼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혼자 죽어 가시는 분, 그런 분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죽는 것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꼭 1인, 청년 1인 가구에 거주하고 생활해야만 이 고독사에 해당될까요?

아니오.

청년이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고독하게, 그렇죠? 외롭게, 우울하게 생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범위에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시면 고독사가 맞습니다.

그게 고독사는 이제 사전적인 의미인데, 자……

가족이 있……

그렇죠,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우리가 많은 사회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스트레스다 받고 하다 보니 한 가정을 이루, 가족과 같이 살아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한 가정을 꾸린 거니까 그건 뭐 거기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걸 빼고. 청년이, 예를 들어서, 누나하고도 같이 살 수 있고 또 동생하고도 같이 거주할 수도 있고 또 가족하고도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꼭 혼자 살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그런 분들이 외롭고 우울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굳이 꼭 이걸 ‘1인 가구’로 한정을 짓는 것은 좀 무리수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1인 위기가구 고독사 예방 및 이런 관리라든지 기존에 1인 가구 청년에 대해서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신규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광의의 의미, 이건 협의의 의미라면 좀 폭넓게 좀 이런 범위를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돌봄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게 우리 남구만이 결정을 하고 뭐 판단한다 해서 이게 되는 사업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 제가 미리 드렸듯이 국·시, 이제 우리 국가 예산, 이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의가 필요하겠죠. 어차피 이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청년들을 위해서, 외롭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의 어떤 범위를 꼭 한정짓기보다는 다른 사업이 없으면 이게 맞을 수도 있으나 1인 가구로 인해서 다른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니 ‘이렇게 신규 사업이 하나씩 포함됐을 때는 조금 더 범위를 폭넓게, 광의의 의미를 갖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년이나 내 후년에 점차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정책 수반에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그다음 장예요. ‘참전명예수당 지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제가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 결의를 했었어요. 남구는 이제 내년부터 참전유공수당을 현 11만 5000원에서 13만 원으로, 그다음에 80세 이상은 15만 5000원에서 18만 원으로, 또 고엽제 전상군경·공상군경은 6만 5000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을 지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예, 자, 그렇더라면 참전명예수당 체계가 현재 80세로 해서 지금 금액이 나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이분들은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동일한 희생이잖아요? 같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고, 고생을 하신 분들인데 그걸 꼭 80에 이렇게 가운데를 주식으로 나눠서 그 이하는 금액이 낮고, 그 이상은 금액이 높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따로 있나요?

이제 또 예산,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예산과 관련이 있는……

아, 그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아무래도 80세 이상이니 조금 더 생존하실 수 있는 연령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그렇게 이분법적인 논리를, 거기에 잣대를 대는 것이 옳다고 보이나요? 저는 솔직히 뭐 국가 돈, 예산이 없으니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잣대를 댈 데가 있고 안 댈 데가 있지 여기에는 그렇게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우 차원에서 우리가 드리는 건데 그것을 80세 이하·이상 이렇게 양분법으로, 이분법으로 나눈다는 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은 국비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시하고 우리 구비가 매칭 사업이거든요?

예, 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시하고 같이 논의를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이제 이거 건의할 때 시에 정책지원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 번씩 뭐, 회의는 언제, 1년에 뭐 한 번씩이나 하나요?

예, 이제 실무자 간담회라든가.

정책적인 회의……

예, 예, 한번 할 때, 예산에 대해 한번 하고 그럴 때.

자리는 마련돼 있어요?

이제 그 부서에서……

어디서, 어느 구에서나 시에서나 요청을 했을 때 시에 그 자리에, 뭡니까, 회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정기적은 아닙니다.

그럼요?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나 어떤 사안이 있었을 때 관련 부서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한번 실적 자료 같은 거 낼 때 저희 정책 제안으로 해서 시에 자료로 저희가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번 저희가 건의해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정책제안을 해보는 것을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80세 이상·이하 구분을 특별하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한 두 차례, 뭡니까? 저희가 한번 와달라고 해서 가서 인사드리고 왔는데, 다 80세 이상이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굳이 그것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그렇게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겠나. 관리비용 예산이 더 들어가겠다 싶어요. 우리 저번에도 보편적인 복지냐 선택적인 복지냐 할 때도 선택적인 복지할 때 왜 힘들었나요? 그것을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게 되지요, 또 인력이 투입되지요, 그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선택적 보다는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하듯이 ‘이 부분도 80세 이상·이하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약속하셨으니까 시에 정책제안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점검을 하셨어요. 보니까 양호가 19군데 행정지도가 12군데 총 41군데 중에서 행정처분이 9군데 점검 예정일이 한 군데. 자, 제가 들은 바로는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 의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데는 계속 잘하는데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을 받은 데도 또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수가 아닌 어떤 또 착오가 아닌 의도성도 좀 있다. 그 의도성이 뭐냐를 또 들어가보니 우리가 컨택하기 쉽지 않다, 거기에 참여하는 그 기관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는 뭐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그런 사유, 그런 부분도 있나요?

예, 이제 아무래도 G2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 이제 68개 기관인데요.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그 사업사업마다 하고 있는 그 기록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을 정확하게 하고 이거 바우처 그거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까지는 저희가 나중에 이제 자료가 와봐야 알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번 조금 실수, 그, 계속 그 뭐죠, 저희가 주의 조치도 하고 지도도 했지만 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기관에서는 조금 더 한 번 더 걸리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스포츠에서도 그렇잖아요. 옐로우 카드를 두 번 주거나 하면 그다음에 뭘 주죠? 레드카드를 주지 않습니까? (예) 그럼 지금 우리 현재 레드카드, 우리가 지금 준 적이 있나요?

예, 지금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1차는 경고를 하고, 2차 때 저희가 이제 영업정지 뭐 1개월·2개월 이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뭐 거기 갈음해서 과징금을 내게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철저한 관리를 잘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하지만 또 들은 바에 의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걸 악용하는 기관이 분명히 있더라, 그런 말씀도 저희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짧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자료 67쪽인데요. 67쪽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발굴조사 및 지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인데 사업비가 88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고 질의하고자 하는 사업은 ‘청년 따순 주먹밥 쉼터’ 이 사업인데, 이 자체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4000만 원입니다.

4000만 원인데 추진사항을 보게 되면 1호점부터 3호점까지 개소했네요?

예, 맞습니다. 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3개의 복지관에 컨소시엄을 줘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복지관 안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요, 별도로 하고 있는가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장소를 얻어서? (예) 예, 좋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청년 따순 주먹밥 쉼터 운영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했다고 했어요. 모니터링했다고 하는 것은 살펴봤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과장님,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나요?

예, 잘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자 수는 1ㆍ2ㆍ3호점이 있는데요.

1호점이 양림동인가요?

양지..

양지, 그다음에.

4월부터 10월 현재 656명이 이용을 했고요.

656명이 연간, 10월까지?

예, 4월부터 10월까지.

1월부터?

4월부터 개소를 했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면 여섯 달 만에 656명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가요? 아니면 매일 하나요?

평일 매일 합니다.

매일, 아니, 평일만?

평일.

토요일, 일요일은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 10시부터 19시까지.

그러면 저녁도 주고 점심도 주고 그런가요?

이제 본인이 알아서……

한 끼만 먹을 수 있나요?

두 끼도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대개 한 끼일 수도 있는데 10시면 아침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필요하면 알아서…… 끼가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과장님,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이 이 청년 따순 주먹밥 쉼터에 대한 2안도 갔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용자가 무료로 이용하는가요, 아니면 돈을 내고, 무료로?

예, 무료입니다.

그런데 무료로 하는데 4000만 원 가지고 3개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나요?

아무래도 간단한 주먹밥이다 보니까 그렇게 가능합니다.

아, 일반 식사가 아니고 주먹밥을 만들어서 주면……

본인들이 라면이나 이런 거 해서 주먹밥하고 같이 먹고 이렇게 해서……

양지에서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656명인데 다른 청년 따순 주먹밥 쉼터는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 세 군데 합쳐서 4월부터 10월까지 1377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가 19건 정도 연계가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종사자가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종사자는 없고요. 자활사업단에서 한 명씩 배치가 돼서 청소나 뒷정리……

인건비로 지급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가지고도 더 많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예) 위원님들이 이런 현장활동을 가서 우리 과장님이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가. 비둘기의 눈이 아니라 매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면 칭찬도 하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관심도 가졌는데, 안 가봤으면 모르는데 청년따숨학교…… 청년들이 남구의, 물론 알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따숨밥집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청년1인가구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과장님?

홍보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따숨밥집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해서 기쁜데요. 청년들이 아직 취업 못 하고 있고 직장 다니다가도 실직해서 방 안에서 고독하게 지내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청년들에게 이 좋은 따숨밥집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오영순 위원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로 이것을 3-24H라고 합니까?

324H.

324H라고 합니까? (예) 2699명을 가동해서 남구 관내 고독사를 예방해주시고 앞장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다 보니까 자원봉사 하신 분들도 일대일 매칭을 하다 보니 번아웃이 오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가 번아웃이 오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번아웃 오는 것도 힘든데 자원봉사자가 번아웃 오는 것까지는 방법을 좀 찾아서 번아웃이 오지 않게끔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훈단체 보조금 지급하는 사유가 뭔가요, 과장님? 보훈대상자들을 지원해서 보훈대상자들이 예우를 통해서 자긍심 고취, 보훈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급을 합니다. 2024년 지원단체 보조금 구비 집행내역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윤미향 규탄집회를 보훈단체에서 보조금을 사용해서 다녀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보훈단체에서 윤미향 규탄집회를 구비 보조금을 사용해서 다녀왔습니다. 이게 보훈문화 조성 예우 및 보훈대상자들의 자긍심 고취와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보훈단체가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목소리를 낼 때 자비로 했다면 상관없습니다. 보조금을 이용해서 이걸 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G2사업 관련해서 73쪽 봐주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업을 처음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실수를 통해서 발전해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점검 결과를 보면 작년보다 더 양태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작년은 행정처분이 9건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더 늘었거든요? 행정지도와 처분은 어떤 것이 더 위중한 건가요?

처분입니다.

처분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갈수록 이것이 자리매김을 하고 실수한 부분과 관리 감독하는 것도 매뉴얼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뒤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업체가 또 하고 또 하고 합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관리 감독하는 직원들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매뉴얼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요? 아까 단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사전에 68개 단체를 선정해서 이 사업비를 할 때 분명히 교육을 하실 것입니다. 회계교육도 하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여기 문제가 한 가지 저는 보입니다. ‘일벌백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1차로 걸리면 위법한 사실, 거짓으로 사업비를 청구해도 그냥 기관경고로 끝납니다. 2차에 했을 때 수익금에 대해서 과태료를 내는 기준에 의해서 받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미묘하니까 ‘안 걸리면 다행, 걸리면 과태료 냅니다.’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가 돈 못 먹은 사람이 바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G2사업. 정말 현장에서 주민들한테, 복지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정말로 향유 할 수 있는, 받은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그 사업을 한 사람들에게, 당연히 그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들에게 합당한 수익이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시고 그걸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푸드뱅크 관련해서 푸드뱅크 사업비가 1년에 1억입니다. 2024년에 비해서 2025년에는 사업비가 300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것이 인건비 300이 증액됐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이 300 정도 증액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고 생활임금이 됐든 어찌 됐든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니깐요. 그런데 제가 2025년에 2개 기관에서 기부물품 배분한 것을 봤습니다. 이용자 수가 한 기관은 814명, 한 기관은 282명. 제공 건수가 한 기관은 2만 455건, 한 기관은 15930건. 장부가액이 3억 6637만 원, 15억 1904만 원이에요. 15억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3억 6600만원, 1억 5100만 원입니다. 이용수로 따지면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제공 건수는 2배, 장부 가액도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지원금액은 똑같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한 두 기관 중에 가장 많이 한 기관은 이용자 수가 814명인데요,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기부물품 3건 받습니다. 기부물품을 3건 받아요, 3건, 1년 내. 이런 사업을 제가 기부가액을, 장부가액을 총 합쳐보면 5억 1000만 원입니다. 5억 1000만 원짜리 기부가액, 기부물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산품 같은 경우는 딱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파리바게트 팥빵은 1800원,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식품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기부가액에. 기부가액은 들쑥날쑥 하는데 그 들쑥날쑥한 5000만 원의 기부물품을 배분하는데 1억이라는 사업비를 차용해서 이걸 해야 되는가.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2.5배 이상 업무강도가 다른데 똑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가. 제 의견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런데 이게 시비이다 보니까요, 푸드뱅크는 전액 시비거든요. 예산이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께서도 24년도에 말씀하셨던 것, 저희가 남구청장 표창도 하고 25년도에 기초 푸드뱅크가 공동모금회 푸드뱅크 차량 지원을 요구해서 받게 되었을 때 저희가 면접할 때 브리핑도 해줘서 차를 받게 되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했는데, 구비를 세운다든가 하지 않는 이상 현재는 시비이다 보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로 2개 기관이 있으니 2개 기관에 동일하게 시비 편성해서 내려온다면 이것에 대해서 편성만 해서 내시만 해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자체 회의도 할 것이고요. 자체 회의할 때 “우리는 이렇게 업무량 차이가 있으니 변화를 주십시오.”라고 저는 충분히 요구를 해도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자체 기부물품을 확보해야죠. 자체 기부물품. 자체적으로 한 달 인건비가 400만 원입니다. 한 달 100만 원씩 운영비가 들어가고요. 한 군데는 이용자 수가 282명이에요. 제공 건수 15930건을 제가 365일로 나눠봤어요. 몇 개나 오겠어요? 하루에 4.5건인데 하루 4.5건을 배분하고 다녀요. 그런데 한 달에 400만 원의 인건비가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한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이?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한다고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되는 데는요, 잘하고 있다고 저희 위원들도 맨날 못한다고 하지 말고 잘하고 있는데 그건 안 봐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은 잘한다 잘한다 해서 더 잘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잘못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금방 말씀드린 것은 자체 기부물품이라도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체 기부물품. 지역적으로 286건 하는 데는 구도심입니다. 구도심이고 남구에서 임대아파트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86건밖에 안 된다고요, 이용 건수가. 이게 말이 되냐는 이야기예요.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2022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안 한 거예요. 많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제과점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기부물품이라도 해서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장사 안 한다고 해서 내일 물건을 안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런 데라도 찾으셔야죠. 대상자 발굴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상자는 거기가 제일 많다니까요. 딱 거기에만 임대아파트가 있어요. 그 영역에만. 업무를 방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그리고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하고 있는데, 2026년에는 인력감축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인력감축에 대한 기준표가 있나요, 혹시?

지방이양사업이라고 해서 복무요원에 대해서는 16억 원 정도가 보전되고 있거든요. 기획실과 저희가 중심을 잡은 것이 내년부터는 20억 정도로 맞춰서 매년 맞춰나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억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20억이에요. 165명 정도가 배치되는데 165명이 아닌 120명으로 줄 것이라는 말이에요, 기관은 76개에서 요구하는데.

내년에는 57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죠, 감축 안 하고도 할 수 있다?

예, 이제 맞춰가면, 57명 정도 되면……

기관에는 2명씩도 주라고 한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축은, 오늘까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3명 줬는데 우리의 예산 부족으로 내년에는 한 명만 주겠다고 했을 때 그 기관에서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합당한 근거와 기준이 마련되느냐고 저는 여쭙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받고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합당하게 누구나 수용할 수 있게끔 투명하게 기준을 만드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고독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고독사 예방 관련 조사를 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조사거부 대상자도 있고 서비스거부 대상자도 있어요. 올해 몇 명이나 이런 대상이 있나요?

고독사가 1차와 2차가 나누어져 있었어요. 1차는 2024년에 했습니다. 총 15078명을 했는데요. 15078명은 40세부터 대상이 됐고요. 먼저 15078명을 했고 여기서 미응답자가 있었어요. 2200명 정도가 조사를 거부하고 자리에 없었다든가 여러 가지 사연으로 조사가 안 된 분이 계셨거든요? 올해 6월 달에 2627명 40세에서 80세 1인가구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도 미응답자가 있나요?

거부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몇 분이나 되신가요?

조사거부가 87명이고요. 나머지는 장기외출 이런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고독사 관련해서 구에서 여러 가지 정책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이 거부하는 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분들이 고독사를 당할 위험이 가장 크거든요. 고위험군 중에서도 특별한 고위험군인 거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저희의 정책을 받아들여서 어찌 됐든 전화도 받아주시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분들은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분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다른 정책도 만들어야 된다. 이분들이 거부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아, 거부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한 정책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고민을……

지침에 서비스를 거부하신 분들은 분기 1회씩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면 또 그분들이 전화를 안 받거나 하면 계속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반복인 거잖아요. 그럴 때 단순히 전화해가지고 안 받으시면 안 받는다, 거부한다가 아니라 집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서 한다든지 확실하게, 이분들이 고독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사회가 미리 나서서 고위험군들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해서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고 자료요구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궁금한 것은 68개소 중에서 올해 지도점검 41개소 하셨잖아요. 68개소 전체를 다 안 하는 이유 있습니까?

제공기관수 대비해서 70% 이상 하는데요. 매출 있는 제공기관만 합니다. 매출 없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매출 없는 기관은 안 하고 매출 있는 기관만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어떤 한 기관에서는 작년에 영업정지를 당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단체가 올해 경고처분을 또 받았어요. 영업정지를 당할 정도로의 문제를 일으켰으면 올해 이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맞습니까?

한 제공기관으로 선정되면 저희가 다시 선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제공기관에 등록되면 그 기관이 계속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 영업정지를 당하고 경고처분을 받아도 매년 똑같이 제공기관으로 되는 겁니까?

영업정지 3개월 받게 되고 4차로 했을 때는 등록취소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4차까지 가야 등록취소 되는 거예요? (예) 계속적으로 영업은 할 수 있고?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받고 할 수는 있습니다.

어찌 됐든 여기 선정은 구에서 하나요, 국가에서 하나요? 업체 선정.

선정은 사회서비스원에서 해서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요? (예) 이 부분도 시와 논의를 하셔서 제대로 된 기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서비스원이 손 놓고 있지 말고 사회서비스원도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확실한 제재가 가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4회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도점검도 확실하게 구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진행되고 있나요?

보조금.

보훈단체 보조금. (예) 준비 중이신가요? 기다릴까요?

그게 저희가 타 구를 다 알아봤는데, 현재 4대보험이 가입도 안 된 상태에서 약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해서 수당, 수고비 정도로 주고 있고 5개 구가 다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5개 구가 똑같이 통일해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시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시도 아마 그럴 거예요. 감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업무를 하는 담당자가 피해라면 피해를 안 볼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미비가 된 거라면,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5개 구 전체가 이야기를 좀 하고 논의를 하셔서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5개 구에서 한다면 이 기관에서 따로 거기에 대해서 거부 반응은 적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줄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주는 방식만 좀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한번, 꼭 그렇게 내년 예산에 편성이 돼 있더라도 내년 예산은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 좀 해서 방법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하실까요? 아니면 여기까지 하실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나머지 과는 내일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희망복지국 소관 으뜸효정책과, 통합돌봄과, 복지지원과, 장애인복지과,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곳에서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