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형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8건, 기타안건 4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시스템상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아동,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 제도적 장벽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으로 나주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 정착과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하순혜입니다. 조영미, 김해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체계를 강화하자는 중요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는 나주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로 여러 관련 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새로운 조례와 기존 체계가 어떻게 역할을 조정할 수 있을지 정책적인 측면에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 외국인 정책 전반은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최근에 재외동포청 국내동포지원 TF팀 주관으로 취약, 위기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관련 포럼을 개최해 전문가, 관계 기관과 함께 정책 방향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문제를 이주 정책의 종합적 접근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을 고려하여 본 조례가 기존 정책과 중복되거나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인구정책팀과 긴밀히 협조하며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도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필요성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순혜 가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 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를 수당 지급 대상자에 추가하는 것으로 이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을 관련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 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지급 대상중 월남전에 참전하지는 않았으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질병을 얻어 전역한 보훈 대상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국가에 헌신, 공헌하신 분에 대해 예우와 지원을 다 함으로써 시민들의 애국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손민식입니다. 먼저 이상만 의원님께서 나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휘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내 고엽제 피해자에게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군 복무 중 고엽제로 인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분들께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보훈 대상자로서 자긍심과 명예를 높이는 데 의미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민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백입니다.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 장려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3조 제2호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을 신혼부부 주거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개정하고, 제13조 제4호 전입 장려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4조 중 별표를 삭제하고, 시행 규칙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의 명칭을 현행화하고, 인구 유입을 위한 전입 장려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공감홍보실장 이재덕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포괄적 교류와 실질적 협력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치분권과 행정적인 촉진을 목적으로 2018년 10월 15일 창립한 지방정부협의회로 우리 시는 2023년에 가입하여 현재 전국 70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변경 주요 내용은 제19조 기초자치단체 부담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과 제175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드립니다. 이는 2025년 6월 16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제19조가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모범 지방자치 사례 공유와 지자체 간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 추진하기 위해 협의회 활동에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한 다음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 부담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덕 시민공감홍보실장 수고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시근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조영미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23조 제7항에 장기 재직 휴가 최소 사용 일수가 당초에 5일이었으나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해서 사용 요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제23조 제9항에 난임 치료시 배우자 동반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해서, 남성 공무원도 난임 치료 시술 휴가에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휴가를 신설했습니다. 제23조 제14항에 가정의 달, 선거, 나주 대표 축제 등 각종 포상휴가 부여 시 연 최대 5일까지 할 수 있었던 규정을 삭제해서 향후 포상휴가 부여 일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서 예상되는 비용과 관계 부서와 협의해 가는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규제 심사 등 사전 부서 협의 결과 원안 통과되었고, 입법 예고 시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나주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세계 유일 에너지 특화 대학으로 자리 잡도록 그 기반을 마련해서 지역 교육 진흥에 기여한 윤의준 전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초대 총장님과 지난해와 올해 나주영산강 축제를 연이어 성공시키며, 나주시를 전국에 알리는데 기여한 박명성 총감독에게 그간 공로를 기여, 명예시민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윤의준 총장님께서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교 초대 총장으로서 세계 유일의 에너지 특화 대학을 목표로 핵심 교직원, 학생 선발 등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나주시 교육 진흥에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아울러 박명성 감독께서는 지난해와 올해 나주영상관 축제 총감독으로서 지난해 36만 명, 올해 52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500만 나주관광 대표 초석을 다지고 나주문화관광 브랜드를 전국에 알려주셨습니다. 본 나주 명예시민 선정안과 관련해서 부서 검토 결과 주소지 등 수여 자격을 충족하였으며 나주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 재직 휴가의 현실적 사용, 난임 부부를 위한 남성 공무원 동행, 포상휴가 연 최대 부여 일수 규정 유연화 등으로 공무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시 명예시민증 패‧수여 조례에 따르면 명예시민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나주시 시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대상자를 심의 선정 후 소관 상임위원회 설명 등 나주시의회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및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요. 그 최소 사용일 수 5일 제한 규정. 이거 삭제한다는 것은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 들어와서 10년부터 우리가 장기 재직 휴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10년이면 10일, 20년이면 20일, 아니 15일, 30년이면 20일인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 사용하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장기 재직 휴가를 하루만 쓰고 싶은데, 최소 5일 단위로 써야 된다는 거죠, 5일. 5일을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만들이 좀 있어가지고. 하루부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5일 제한을 풀.

쪼개서 쓸 수 있게끔요?

네, 쪼개서 쓸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당장 뭐 올해 안에 쓴 게 아니라 한 5년에 걸쳐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업무 형편상 5일을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을 좀 없애려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5일을 쓰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아니 그러니까 날짜를 그렇게 하루하루 빼버리면, 차라리 5일 딱 공백이나 며칠 있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 양반이 이렇게 공간이 비니까는 업무 계획을 쭉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그때 날짜를 빼면은 그 보완이 가능해요?

아무래도 그 5일 빠지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하루씩 그리고 뭐 단기간에 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연가보상비 플러스 장기 재직 휴가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불만들이 많아가지고 직원들 의견들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아니 저는 이게 큰 기준으로 보면,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게, 공무원으로 봤을 때는 그럴 거 아니에요. 하루 쓰고 싶으면 하루 쓰고, 이틀 쓰고 싶으면 이틀 쓰고, 뭐 그런 부분을 유연화시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제 행정의 공백을 메우는 큰 행정적 차원에서는 그런 날짜를 그냥 편의적으로 막 써버리면 행정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백을 메우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5일을 쓸 계획을 미리미리 이야기를 해놓고 쓰는 것이 낫지 않겠냐 싶어서 이렇게 했었다고 생각이 드는 건데,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이번에 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 5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내로 이상도 줄 수 있다는 이야긴가요 그러면?

그래서 기존에는 그 최대가 5일이었습니다. 5일로 한정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5월에 가정의 달 포상 휴가를 주거든요. 그러다 올해는 또 선거까지 있어가지고, 그 선거 근무하게 되면은 이틀 또 포상휴가를 줍니다. 그러다가 축제에 근무하면은 또 이틀 이내에서 또 포상휴가를 주거든요. 그래서 5일, 5일이 다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직원들 고생했다, 포상휴가를 주고 싶은데 5일이 맥시멈이라 더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5일을 삭제하고, 지자체 재량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5일 이상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일 이상 줄 수 있도록 지금 바꾸는 겁니다. 기존에 5일에 박혀가지고.

알겠습니다.

주고 싶어도 못 줬습니다.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있네요. 이게 개인 유형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5일 이상이면은 필요 사안에 따라서 자기 이제 누적된 그 부상해갖고 뭐 7일이랄지 10일이랄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 말한다면 행감이 있을 때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그 시점에서 또 어떤 피하기 식으로 이용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분도 있네요.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그 과 차원에서 조금 조율을 하고 그런 시기에는 조금 한번 잘 조정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형철 위원 거수) 네, 한형철 위원.

사용료, 대부료에 대해서 매각 대금, 보상금 이렇게 있는데, 하기 어려운 건가요?

몇 번 사용료, 대부료?

마지막에 보면은 공유재산의 관리 재원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지금 위원님 이 서식은 지금 이제 행안부 표준 서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뭐 연도를 빼고, 넣고는 못 하고요. 지금 연번을 말씀해주시면 제가.

아니 여기 다섯 번째에 보면, 다섯 번째인가요,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총괄표에 보면은 사용료, 대부료, 매각 대금, 변상금 이렇게 있는데 2025년도 것은 있는데, 2026년도, 7년도, 8년도, 9년도, 30년도 것이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에요.

아, 지금 사용료 부분은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걸 산정하기가 어려워서 아직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워서 아직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게 어려워서?

네.

그 5년 계획을 그렇게 세우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럼 이것은.

지금 이제 처분은 사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5년 치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도 중에 발생되는, 그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5년 치 계획을 세우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 관리를 잘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예상하고 추정하는 문제가 좀 이렇게 멀리 길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측면이잖아요. 그때그때 처리하는 게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안 되더라도 5년 치 정도 계획은 좀 대부료나 매각 대금 변상금 정도는 실행이 이 공유재산관리에 변동이 있는 문제를 예상을 해서 이게 가격까지 적시를 어느 정도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사용료, 대부료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마 대부료,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기재하겠습니다. 매각이라든지 매각 대금 변상금은 사실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는 추정하기 어렵고요. 아마 사용료, 대부료 부분은 적시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다음부터는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요임 회계과장 수고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손선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조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991호 나주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올해 8월 나주시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일몰로 결정되었습니다.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은 현재 운영 중인 나주시 민원조정위원회 등과 기능적으로 유사 중복된 내용으로 그 효율성 및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사전영향평가 입법 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의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시민민원배심원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나주시 시책 일몰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몰 결정된 사안으로 시민배심원제의 운영이 유사 중복된 위원회로 인한 효율성,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시민민원배심원제를 운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없었습니다.

이 배심원제가 되면 어떻게 운영을, 운영을 하는 게 배심원제에요?

이제 시민배심원제는 일반적으로 일단 전체적으로 시민배심원을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좀 폭이 넓게 이렇게 먼저 추천을 받고요. 그렇게 구성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사안이 생기면 거기에서 위원들을 다시 선별을 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소통실에서 하고 있는 시민권익위원회, 그쪽에 좀 많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되고 있어서, 거기서 지금 많이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익위원회가 있어서.

네.

그 역할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폐지.

지금.

배심원제를 폐지하겠다는.

저희 민원실에서 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하고도 중복이 됐었고, 저희 민원조정회도 하고 있고, 또 공감홍보실에서 하고 있는 시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더 활성화되게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권익위원회에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정하는 사항들이 3개의 조례가 거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제 생각은 저도 뭐 누차 보겠지마는 이제 시민이 무작위적으로 됐을 때 이게 시민들을 이렇게 좀 배심원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그분들이 상식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게 내가 보면 시민배심원제잖아요?

네.

우리가 말하는 내가 말하는 권익위원회나 아까 그 민원조정위원회요?

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시나 이런 쪽에서 그분들한테 위원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이런 일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그 배심원제가 그래도 일반 시민들의 또 우리가 운영을 안 해봐서 그러지 좀 운영을 할 수 있는 나는 사안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조례가 생긴 지 한 번을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도 운행을 안 해 버렸기 때문에 일몰제로 계속 없애버리자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니까 저희 시민배심원제는 2019년도에 조례가 발의가 돼서 시작이 됐고요. 그때부터 한 번도 운영이 안 되고 민원조정 위원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가 저희 나주시 권익위원회가 23년도에 또 조례가 발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민권익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니 조금 더 실질적으로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그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거의 조례 내용을 보니까 시민배심원제하고 정말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배심원제가 그 역할을 좀 하고 있지 못해서 지난 8월에 작년부터 이게 의회에서도 말씀하시고 검토가 되어 있다가 작년에 지난해에 이제 폐지를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이렇게 넘어온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저희 일몰위원회에서 거기서 일몰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 이제 폐지조례안으로 올렸습니다.

나는 이것을 존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면 시민적 영역까지 확대해서 또 참여를 통해가지고 문제를 좀 잘 해결해 보자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아까 권익위원회나 무슨 조정위원회요?

민원조정위원회.

예?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나 이제 간단한 이런 문제, 민원조정위원회나 권익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선을 좀 넘어서 하는 문제들이 좀 저는 앞으로 존재할 거라고 보는 건데. 이럴 때 우리 권익위원회나 이런 데서 이것은 우리가 이런 조례가 있는데 민간배심원제를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자. 또 이분들이 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진짜 일반 시민들을 배심원제로 해가지고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좀 이렇게 문제를 확장시켜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아까 말했던 권익위원회나 뭐 민원조정위원회가 자기들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방향과 추세는 시민이 적극적으로 배심원을 통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라는 적극적으로 권장이고 추진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권익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게 있는 게 그분들이 의견을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는 내 폭을 넓히는 방향이라고 보는 거지. 이걸 그냥 이거 있으니까 여기서 전적으로 다 해결할 테니까 이걸 없애버리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폭을 축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권익위원회 이런 데도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문제 푸는 방식에 있어서 자기들이 모든 걸 권한 문제를 푸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권익위원회도 풀 수 있게끔 좀 폭을 열어주고 확장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 지금 저희 민원조정위원회가 최소 5명에서 12명까지 위원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을. 거기에 이제 어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그 관련에 관심이 있는 외부 위원들을 반드시 위촉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저희는 그 외부 아까 말씀하신 시민배심원제와 같은 그런 취지로 거기에 관심 있는 위원들을 모셔서 민원조정위원회를 모셔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희 민원은 이렇게 조정위원회가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듯이 이게 굳이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폐지하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존속을 시켜놓고 그 문제를 좀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것을 좀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 번을 이걸 활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는 문제지, 우리가 내가 아까 말했는데도 그렇게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권익위원회나 조정위원회에서 뭐 거의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싶기도 하는데. 제가 앞으로는 이해관계가 엄청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런 문제들을 이 배심원제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해결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그래도 높게 평가하지 않겠냐 싶어요. 좀 이렇게 시민들을 위촉을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이 조례가 있으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배심원으로 좀 그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을 한다든가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배심원 모집을 하는 게 배심원으로 하는 게. 이 그 절차를 좀 이 조례를 놔두고 하려고 하는 게 어떻겠냐 싶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배심원제가 내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제도예요.

이제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민배심원제 운영과 관련해서 전반기 의회에서도 또 후반기 우리 위원회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위원회에서도 이제 그런 중복성 기능의 기능성에 문제가 좀 있어서 또 의원님들도 이런 폐지에 대한 의견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잘 활용하고 있는 그런 위원회들을 좀 시민배심원제의 역할을 담아서, 시행을, 담아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이 돼서 저희 이제 시책위원회에서 일몰로 지금 거기 의원님들도 같이 포함해 계시는데요. 거기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것을 일몰보다는.

네.

뭐 또 각별하게 할 거 없으니까 놔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운영으로 살렸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배심원제가 진짜 엄청나게 우리 역사적으로나 뭘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그 민주적 절차에서 시초가 된 게 배심원제에요. 어떤 재판관이나 누구 어떤 전문가들에 의해 판단에 맡기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반 시민들의 상식적 선에서 서로 물어보고 살자는 것이 이 배심원제의 첫 출발이 이게 민주주의 출발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전부 다 왕이 결정하거나 귀족이 결정하던가 어떤 이런 쪽에서 결정을 했었었는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로 확 열고 일반 시민들의 배심원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하자는 게 이게 역사적 취지로 보나 뭐로 보나 진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이 배심원제인데. 나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의회 민주주의가 있는 과정에서 배심원제를 없앤다는 것은 나는 참 이게 그런 우리가 가져오는 역사의 민주적인 의미를 아주 내팽개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나 이것은 몰상식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활용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없애버린다고 그러면 제도 자체까지도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저도 이제 이 조례안을 설명도 들었고 해서 좀 살펴봤는데, 물론 그 공통점은 이 세 가지 아까 권익위가 됐든 조정위가 됐든 시민권익위가 됐든. 이 부분에 공통점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공정성 제고라는 그 부분은 분명히 공통점이 있지만은 그 근거나 성격 그리고 범위, 이런 것에서는 좀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권익위원회가 사실은 조례에 근거하고, 또 민원 조정이 법률에 좀 더 맞춰져 있고, 그리고 권익은 국민권익위원회 법에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 성격이 확연히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권익위원회는 어떻게 되면은 조정을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그것을 마감을 하려는, 말하자면 마침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시민권익위원회가 조금 더 조정하고 개선하는 데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생략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완전히 조금, 종결하는 것으로 더 마치면 조정위원회인데, 개선이나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측에서는 권익위원회가 있으니 이때껏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건너뛰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조금 들어요, 먼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한 번 정도는 여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행정에서 이 조례의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이 살짝 엿보여서 저도 의견 한 번 넣어봤습니다. 혹시 더 여기 곁들여서 이야기하실 부분들은 한번 우리가 또 심사 과정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네네. 더 결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선 시민봉사과장 수고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성섭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992번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관리 및 운영 기준을 현행 법령에 따라 맞게 정비하였고, 나주시 택시 운수 종사자 교육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택시 운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민간위탁 관련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14조의 5호 제1항으로 현행화하였으며, 제20조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제7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교육의 방법, 내용 그리고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 규칙 제3조를 준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및 사전영향평가와 입법예고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의 개정 주요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4993번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나주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관리위원회 조항을 신설하고, 제명 변경과 더불어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지방보조금법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재정지원 대상을 터미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명을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에서 나주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로 변경하였고, 제2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 사항을 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 응답형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의 정의를 수정하였으며, 제5조 제2항에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폐지된 조항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제3항의 강제 징수에 관한 근거 법령을 국고보조금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보조금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는 나주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재정관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항의 재정관리위원회는 지난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의 답변에서도 논의됐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입니다, 기타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설치 관리 및 운영 기준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조례명을 나주시 대중교통활성화 지원조례에서 나주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활성화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관리위원회 설치 또한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었잖아요, 재정관리 위원회.

네.

운수사업. 그 역할을 보니까, 11조에 보면은 재정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표준 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가 예를 들어 여기 표준 운송원가 산정도 여기 위원회에서 이쪽 위원회에서 담당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인건가요?

아닙니다. 그 어떻게 말하면 그 산정 기준에 산정이 올바르게 됐는가 안됐는가를 모니터링 위원회로 같이 참여를 한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 운송 원가를 산정한다던가 그건 아니고요. 이게 올바르게 잘 정산이라든가 운송가 산정이 잘 됐는가를 같이 검토하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담겨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운송 원가를 산정을 하고,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운송 원가 산정하고 어떻게 보면 정산에 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시가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담당과에서요.

네.

이거 조례로 보면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위원회를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이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뭐 재정 규준에 의한 방법도 설정하고,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관한 정산에 관한 사항들을 전부 다 여기서 결정하는 걸로,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모든 것이 위원회에다가 맡겨서 일을 추진하겠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네, 저희가 위원회에서 직접적인 관여와 간섭 그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걸치자는 취지입니다. 현재처럼 저희들이 위원으로 그 운송원가 산정은 전문 회계법인 용역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 어떤 법인한테 용역을 줘서 운송원가를 여기서 저기서 이렇게 해와라 이렇게 될 확률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실은 과에서 그렇게 해 왔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해도 무방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길래.

이제 운영 부분에서의 역할과 그건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그러면 과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회 역할이 특별하게 없는 거잖아요.

아니요, 독립적인 제3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요. 기존에도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수입금? 관리회라던가 그 부분도 같이 확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대신 위원회에서 지정한 자가 저희가 지금 매주 수입금도 확인하고 하지만 그 부분도 한번 중간 체크를 해보겠다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정산 관계도.

아니 그래서 위원회를 신설을 했는데, 위원회를 신설한 이유가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예요?

저희가 그 기존에는 이제 그 시민 중심이라던가 의회 중심의 관리 감독 부분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구성도 지금 저희 행정도 들어가지만, 의회와 교통 회계 분야 전문가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로 구성이 되게끔 되기 때문에 좀 더 투명하고 오픈되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열고자 그런 사항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좀 구성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은 일반 시민들이나 전문가들한테도 재정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또 재정이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결과가 결산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분들을 통해서도 또 확인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한번 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하나 만들겠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네, 그 부분 그 역할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시민에게 오픈되는, 그리고 시민 중심에서 한 번 더 검증도 받아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번에는 그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답변 때도 그 재정관리위원회 말씀이 있을 때 시민들이 조금 더 오픈이 됐으면 좋겠다, 참여라던가 그런 본분에 중심을 두고 일단 위원회를 발촉을 한 겁니다.

저는 이제 뭐 행정의 교통이라는 문제를 신뢰라는 문제가 이렇게 항상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기에 이런 위원회를 좀 통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대로 원가, 이런 문제를 여기서 책임지고 한번 맡기기도 하고, 그에 대한 점검도 해서 사실은 행정이 갖고 있는 기존의 뭐 신뢰에 대한 부담감들을 또 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턴다고 그러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관점에서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지 않냐 싶어서 좀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원가 산정의 문제들, 결산에 관련된 문제들을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여기서 추진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괜찮겠다, 일단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취지보다는 하나의 절차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저희가 일단 조례상 위원회를 할 때는 업무적 구성, 집행은 현재 행정에서 하지만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투명한 내용의 공개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절차적 정당성이라던가 그런 그 오해를 아예 불식시키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 정산부터 원가 산정 단계도 그런 재정지원의 절차라든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중간중간 논의를 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반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논의가 아니라 여기가 주체가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냐고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체적으로 그 일을 하게끔 위원회를 둔 거냐 물어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박성은 위원 거수)

비슷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도 행정감사에서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전주 시민의 숲 버스 뭐 이런 예를 들면서.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같이 고민하는 장을 좀 만들면 좋겠다. 교통 관계자들, 교통에 관련된 관계자들, 사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나주교통같이. 시의원, 시민들, 전문가 뭐 다 와서 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여기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까 이상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위원회가 했다 하는 형식적인 걸로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위원회 기능 이랬는데,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재정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이 기능을 어떻게 수행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결정한다는 건지 의견을 해서 이것들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지 그런 기능인지 이 사항을 어떻게 이제 하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이 조금 다 다를 수 있는 거 같은 거예요. 이 기능에 대해서 여기서 위원회에서 재정지원 기준이 광범위해서 한 사항을 정한다는 건지. 뭐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냐. 저는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정 지원, 지원 기준이라는 방법을 설정할 땐 행정 내부 계획에서 내부적인 방침과 결재로 진행만 되고 있지만,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기준이 가이드가 어느 정도 되면은 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위원회 심의를 동의를 받는 형태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심의와 동의를 받는 것도 저는 위원회가 아 이것도 심의와 동의를 받는 건 또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사실은 이게 여기서 몇 명이 앉아가지고 또 그럴 문제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좀 약간 공론화하고 같이 고민하는 위원회가 필요한 거지 과정을 하나 거 거쳐서 우리가 하나 거쳤다 하는 형식적인 위원회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이런 더 혼란만 가중시키고, 어떤 책임 소재를 다 불분명하게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여기서 이 사람들에 대한 기능이 뭔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는 더 이상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같이 좀 얘기를 해 봐야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재정지원관리위원회를 보통 공영제하에 하고 있는 곳에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토를 일부 차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공영제를 하고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 민간 중심의 위원회로 다 구성이 된 거. 저희는 현재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장점을 저희 내부적으로라도 갖고 와보자.

그거를 좀 담는 거를 더 정확하게 목적을 정확하게 해야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담아가시면 나중에 코걸이, 귀걸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위원회, 형식적인 거 말고.

좀 구체적인 사항들이 명시가 더, 명분있이 설득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인으로 하면은 한 번 더 검토해보고, 심의를 하고 그런 것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으나 또 어떻게, 또 한편 반대적인 것으로 본다라면 행정의 조금 책임성 회피와 그런 것들이 조금 엿보이는 것 같기도 해서 우려에 대한 것들이 위원님들이 말한 것 같습니다. 한번 또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의견들 나눠보는 시간.

네, 알겠습니다.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성섭 교통행정과장 수고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미행입니다. 의안번호 제4997호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노인 인구 증가 등으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의 생활질서, 무더위 및 한파 쉼터 관리, 시설 안전 점검 및 보안 관리 등이 섬세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노인회장님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중인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5조에 2, 지역 봉사 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을 추가하여 노인회장님들을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5조 제2호의 지원 대상을 노인 자원봉사 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에서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하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4조 지역봉사 지도원 위촉 및 업무입니다. 관련 부서 및 사전 영향 평가와 입법 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영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24조와 관련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 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지역 봉사 지도원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요?

어, 생활 지도를 하고요. 거기 경로당 내에서 질서, 질서 유지, 뭐 경로당의 시설의 안전 점검, 그런 것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근데 왜 봉사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그냥 지도원이면 되는데.

네? 아, 일종의 봉사 성격이 있습니다.

봉사 성격이?

네.

그럼 이거는 뭐 비용을 안 받고 그냥 한다는 봉사하는 거예요?

음, 봉사도 소액으로 하는 것도 봉사로 들어갈 수는 있으니깐요.

아니, 지도원이라고 그래서 좀 그래요. 뭐 봉사원이라고 그러면 또 모를 것 같은데 이제 지도란 말이 들어가고.

아, 이건 이제 노인복지법상 이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도원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어요?

네네, 노인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도원이라는게요?

네네.

그런 역할이 회장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군기반장이 뭐 따로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긴데.

아, 보통 노인회장을 많이 지도요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노인회장 이외에 별도로 이렇게 지도 봉사 지도 요원을 이렇게 위촉을 하라 수 있다 이걸로 이렇게 가늠해도 되는 건가요?

음, 거의 대부분이 노인회장님을 지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 제도를 해서.

네.

노인회장을 굳이 이제 꼭 그런 역할을 하지만.

네.

명칭을 줘서 그런 역할을 공고히 하겠다.

네.

이런 건가요?

네.

노인 회장님을 통해서요?

네, 노인회장님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회장님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단지 아까 말했던 봉사 측면이 아니라 일정하니 거기에 대한 그 예산이 좀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지원 근거를 지금은 마련한 단계입니다.

활동비를 좀 지원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활동비를?

네.

그럼 이게 노인회 활동비하고 이거 활동비하고 중복이 될 것 같은데.

노인회 활동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네, 지금 현재. 분회장님 활동비는 있습니다. 20개 읍면동에.

그 저 면 단위 회장에.

네, 면 단위는 아직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마을 단위.

네, 마을 단위.

마을 단위에 그 분들을 명칭도 어렵다,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이렇게 위촉 운영해가지고.

네.

나름대로 이렇게 마을 내에서 좀 구체적인 역할을 좀 주고 활동을 좀 하게끔 하겠다는 이야기에요?

네, 경로당 내에서.

활동비를 좀 주셔가지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 면 단위로 좀 생각을 했었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행 사회복지과장 수고셨습니다.

도시미화과장 오상덕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영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26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출연은 나주시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적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2026년 주민지원기금은 나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와 위생매립장 조성 협약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서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6,175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출연 기관은 주민지원협의체이며 지원 대상은 위생매립장 주변 2km 이내에 영향 지역인 왕곡, 공산, 다시 등 3개면 14개 마을입니다. 매립장 주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양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2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의 저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상덕 도시미화과장 수고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