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김행수 행정복지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김행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김행수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국은 행정 지원과 관리, 주민 복지 증진을 통해 군민과 행복한 동행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 2026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인 2,303억 원보다 690억 원이 증가한 2,9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남해군 전체 예산 7,000억 원 중 42%를 차지합니다. 부서별 전년 대비 증감액과 편성내역을 억 원 단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가 718억 원이 증가한 1,535억 원, 복지정책과가 26억 원이 감소한 250억 원, 주민행복과가 0.7억 원이 감소한 1,150억 원, 민원지적과가 0.8억 원이 증가한 26억 원, 재무과가 3억 원이 감소한 31억 원 규모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행정과 718억 원이 증가한 것은 스마트경로당사업이 2025년에 완료됨으로써 스마트정보통신 사업비는 감소되었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비 698억 원과 제9회 지방동시선거 관리비 10억 원, 우수학교 육성을 위해 서면 작은학교살리기 5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가분 21억 원이 반영된 것이 증가의 주된 사유입니다. 복지정책과 26억 원이 감소한 것은 2026년 의료요양 돌봄을 통합한 통합 돌봄 시행을 위해 사업비 8억 원이 반영이 되었으나 2025년에 흔적전시관 건립공사와 자연장지 설치사업이 완료되었고 2026년 자활근로사업비 민간위탁사업비가 6억 원으로 축소된 것이 주된 감소 사유입니다. 재무과 3억 원이 감소한 것은 공용차량 교체비용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2026년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첫해입니다. 열악한 여건에 묵묵히 지역을 지켜온 군민들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면서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내 소비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인구 유입을 통해 인구소멸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 시행을 위한 직제 개편, 주민의견 수렴과 홍보를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9회 지방동시선거와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 돌봄사업도 착실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외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들의 상세한 제안 설명이 준비돼 있기 때문에 행정복지국의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로 2026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갈음합니다.

예. 김행수 국장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정경충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경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자 위원장님과 위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참석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부과팀장입니다. 오점미 경리팀장입니다. 정성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은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권영태 과세표준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2026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5,400만 원 증가한 683억 6,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지방세가 6억 3,100만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9억 500만 원 감소, 순세계잉여금이 2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 총액은 7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세 가지 종류로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중 세대 기준으로 부과되는 개인분은 세대수 감소에 따라 1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쏠비치 리조트 개관에 따라 각각 1,100만 원과 6,000만 원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총액은 50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7,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등 공시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의 총액은 48억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자동차 소유분은 자동차 수의 정체 그리고 전기차의 증가 등으로 9,900만 원이 감소하고 정부의 유류세 인하율 축소 추진에 따라 주행분은 1억 5,000만 원 증액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27억 9,900만 원으로 흡연인구 감소,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전자담배의 수요 증가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 3,900만 원 감소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비세입니다.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을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이양하는 전환사업으로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지자체 재원으로 보전해 주는 세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비세 세입예산액 내시에 따라서 1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억 원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 산출액의 10%를 지방세로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전년 대비 3억 증가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쏠비치 리조트 등 대형 법인의 법인세 증가를 고려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은 이월 군세 체납액의 35% 수준 징수를 목표로 전년보다 8,000만 원이 증가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1,300만 원 감소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남면 저온저장창고 임대 종료와 지난해 농협 군청 출장소 표준지 변경에 따른 과표에 하락에 기인합니다. 징수교부금은 취득세 등 도세 징수액의 3%를 징수수수료로 돌려받는 개념의 세입으로 전년 대비 1억 8,000만 원 감소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특이하게 7억 4,000만 원 규모로 징수교부금이 많았던 것은 쏠비치 리조트 준공으로 170억 규모의 취득세 징수에 따른 것으로 내년에도 잔여 리조트 회원권 분양에 따라 평년보다 2배 정도의 징수교부금 수입을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여유 자금 운용 수입금으로서 전년 수준인 24억 원을 편성하고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의 이자 등 기타 이자수입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원 감소한 20억 원으로 감소 사유는 전년도에 편성하였던 일회성의 한우혈통번식우단지 매각 취소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용차량 폐차대금은 전년 대비 1,200만 원 감소한 2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올해에는 대형차량인 청소차 3대 교체에 따른 매각수입이 있었으나 내년은 소형승용, 화물차 위주 5대 이내로 매각, 폐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은 행정안전부의 내시에 따라 전년과 동일한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금년도 환급 규모를 감안하여 4억 원을 편성하고 타 시군 자동차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수수료로 보전 받는 징수촉탁수수료 400만 원, 남해군 법인카드 사용액에 대한 포인트 수입 4,700만 원, 보조금 결제카드 사용에 대한 포인트 수입 1,000만 원, 군금고인 농협과 경남은행의 협력사업비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단입니다. 공유재단을 무단 점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공유재산 변상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수입은 최근 3년간 수입 규모를 감안하여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개별주택가격 조사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400만 원 증가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3년 회계결산액이 159억 원 그리고 24년 회계결산액이 355억 원으로 편차가 크게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년 치 순세계잉여금 평균액의 85% 수준을 적용한 206억 원으로 편성하고 결산검사 이후 확정분을 추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과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또한 최근 3년 치 결산 평균액을 적용하여 각각 43억 2,000만 원과 15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800만 원 감소한 3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부과팀 소관 사업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소요되는 고지서와 봉투, 편람 및 홍보 현수막 제작비,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 2,795만 5,000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세 관련 연구조사 및 평가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년 대비 68만 9,000원 감소한 29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산출 기초가 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서 1만분의 1로 요율이 인하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업무 처리를 위한 전산용품 구입비로 프린터 토너 등 소모품비 650만 원과 체납고지서 출력 전용 고속프린터 용역비 480만 원을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표준 지방세 부과 전산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756만 5,000원을 편성하고, 온라인 지방세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 기능 보강을 위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5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상단입니다. 읍면의 지방세 업무 실적 평가 보상금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고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 내용을 예산의 지출 형식으로 작성하여 공개하는 지출보고서 제작비 30만 원, 지방세심의회 참석수당 11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하단입니다. 경리팀 소관의 사업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제작 및 재무제표 검토 용역에 3,200만 원, 민간 4억 원 내의 세입을 확정하는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비 1,100만 원, 계약업무 중 발생하는 공탁수수료 120만 원, 결산검사위원 수당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상단입니다. 지방계약 실무교육 계약 문제 해결방안 제공 등 계약 전문 컨설팅 용역비 2,100만 원, 공공 부문 송무에 특화된 정부법무공단을 통한 자문비 770만 원을 예상하고 계약 관리 프로그램인 공사대장 유지비에 9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한 지출증빙서류 편철기 구입 예산 550만 원과 계약 관련 수용비로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물가정보 구독료, 계약심의회와 관급자재심의회 참석수당 등 930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회계법에 따라서 세입회계 물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험료 3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하단입니다. 세입관리팀 소관 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공매처분 시 온비드 수수료 90만 원과 체납자 예금 압류에 필요한 전자압류서비스 2개 계정의 이용료 3,120만 원, 독촉고지서 및 일반수용비 1,619만 4,000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설명드린 카톡 모바일 고지납부시스템 이용료 2,233만 원, 체납업무 담당자 역량교육 교육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체납독촉장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3,089만 4,000원,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시스템 운영비 54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체납징수유공자 포상금 430만 원, 성실 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경품비는 전년 대비 550만 원 증가한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하단 세외수입 징수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방세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사업비와 유사하게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도 행정안전부 산하 지역개발정보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위탁사업비 6,710만 원과 징수포상금 400만 원 그리고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업무유공자를 선정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기부금심사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과 미조면 인증기 교체 구입비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세표준팀 소관 예산입니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국비 사업으로서 조사요원 11명의 인건비 2억 4,533만 5,000원과 검증수수료, 위원 수당,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억 6,008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하단입니다. 재산관리팀 소관 예산입니다. 내년도 공용차량 취득은 의회와 집행부의 승합차 각각 1대 그리고 환경과의 노후 화물차 교체 2대 등 모두 4대로 1억 5,0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의 사적 이용 예방을 위한 군정 슬로건 랩핑 표시비 2,050만 원, 그리고 군청 버스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 100만 원, 노후 차량 매각 시 감정수수료 300만 원, 위성방송 이용료 120만 원 등 일반수용비 2,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공공운영비로 재무과 총괄하는 자동차세와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으로 8,925만 원,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400만 원 등 1억 2,450만 원을 편성하고 버스 등 재무과 운용 대형 승합차량의 유류대와 정비비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용차량 공유를 위한 통합배차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이용료 960만 원, 유류대 및 정비비 6,960만 원 등 재무과에 편성된 차량 관련 예산의 총액은 3억 8,034만 원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일반재산 매각 시 소요되는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와 공유재산심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4,320만 원,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관리비 1,260만 원을 계상하고 유휴 건물 감축 슬림화사업에서 창선면 주차장 용도로 전환 결정된 구 창선보건지소 철거비 1억 2,000만 원과 일반재산 시설 정비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본청 청사 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관과 부속동의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수리비 용역비 1억 8,935만 원, 청사 내 화장실 등 환경 관리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6,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 관리를 위하여 민간업체 대행이 필요한 전기안전, 소방안전, 소독방역 용역 등 1,560만 원, 정수기 등 위생용품 렌털료와 소모품 구입비 3,552만 원, 전기요금 1억 9,200만 원, 상하수도요금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은 재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청사 물품구입비로서 부서의 노후한 사무용 집기, 탁자, 의자, 캐비닛 등의 교체에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 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예산으로 노후한 남해읍과 남면 청사의 방수공사비 8,792만 9,000원, 고현면 청사 수선과 주차장 조성비 6,000만 원, 읍면 청사 중 두 번째로 노후한 설천면 청사의 대규모 수선을 위한 공사비 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청사의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남해읍의 저속 전기차 충전기 교체비 275만 원, 이동면, 상주면, 서면, 삼동면의 회의실 방송장비 교체비 3,1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소유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당하는 한국지방공제회 보험료로 6억 3,348만 2,000원을 계상하고 매년 실시하는 행정물품의 재무조사에 필요한 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재료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사 준공 이후 본격 추진되는 삼동면 청사 신축을 위하여 예산서의 세부 사업을 새로 설정하고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동면 청사 신축 일정은 내년에는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공공건축심의, 2027년에는 설계공모와 실시설계, 28년도 도 2단계 투자심사와 착공 그리고 28년 준공 일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동면사무소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적으로 위원회의 벤치마킹 그리고 부지 중앙에 위치한 향나무 이식 처리에 관한 방향 등을 상반기 중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여비 일부를 감액하고 예산부서의 기준에 따라 정액으로 편성하였으므로 세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세입 분야는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기하였고, 세출 분야는 필수 비용 위주로 긴축하는 대신 업무계획에서는 팀별 역점시책 개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예산안 심사를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하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세하고 재산세를 보면 증액이 많이 됐는데 비고란에 보면 2개 다 쏠비치 개관으로, 주민세나 재산세 다 쏠비치 개관으로 인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 부분도 일반 개인분 주민세가 아닌 사업소와 종업원 임금 총액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고 지방소득세 부분도 증액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해군 고향사랑기부금 적금형 답례품 개발인데 농특산물은 아예 준비를 안 하고 다 적금형으로 돌려서.

그 부분보다는 전국 지자체가 대부분 농특산물 위주로 답례품을 구성해 놓다 보니까 대동소이하다 보니까 남해군이 차별화가 되지 못해서 저희들이 신규로 적금형을 개발해서 시도를 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 재무과에서 이것을 하는 부분은 금고은행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과 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보면 향우회하고,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는데 홍보는 재무과에서 홍보할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경남은행하고 협업을 결심한 이유가 BNK 경남은행이 부산에도 연고가 있기 때문에 재부향우회하고 협업을 할 계획으로 경남은행하고 한번 상품 개발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공용차량 표시 랩핑 해서 10만 원에 205대인데 랩핑 이것을 꼭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랩핑을 하는 이유가 사실 공용차량을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디자인을 넣어서 도안을 하거나 하는 데 가급적 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군정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05대분에 대해서는 슬로건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군정 슬로건 행복한 군민과의 동행 이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314페이지 삼동면청사건립위원회 벤치마킹 해 가지고 250만 원에 2회 되어 있는데 어디 갈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냥 2회 넣어놓은 겁니까?

통상적으로 하다 보면 보통 평이한 건물에 대해서, 독일마을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는 삼동면이다 보니까 전국의 최근에 지은 읍면 동사무소를 벤치마킹해서 실용적이고 현대식 디자인을 접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두 번 정도 해서 다녀오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8쪽 예산서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편철기 구입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입니까?

550만 원입니다.

현재 남해군에 몇 대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경리서류를 취급하는데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재무과에 1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따로 없고 다른 부서에서 가져오면 지원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나누어 쓴다, 그렇지요?

예, 1대 있습니다.

구입을 하면 어디 부서에 사용할 겁니까?

재무과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놓고 전용으로, 하루에 지출 증빙서류 발생하는 양이 상당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편철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실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309쪽 하단 부분 보니까 지방세 성실납부자 경품 추첨 건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금액은 안 많습니다. 좀 올려놨는데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대상자가 늘어나서 그럽니까?

이 부분은 단가를 조정했습니다. 작년에는 단가를 3만 원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 예산 보강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번도 예산도 증액도 하고 단가도 화전화폐 5만 원으로 인상을 할 계획입니다.

3만 원이 좀 적다 해서 5만 원.

그렇습니다.

효력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하게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크게 만족도는 체크를 못 했지만 받으신 분들은 그래도 3년간 체납하지 않고 성실 납부한 데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경품만 줍니까? 조그마한 상장 같은 것은 안 주고?

화전화폐만 발송을 합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8쪽 봅시다. 공공건물 슬림화 및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용 건이 있습니다.

예.

공공건물의 감축을 통한 재정효율 확보 건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효율화 업무를 추진하게 된 계기가 사실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기존의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설치했던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해서 유지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2개 정도의 대표적인 노후 유휴 건물을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9개 유형 정도를 제시를 하고, 각 부서 행정재산들입니다. 매각을 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전환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지난 11월 대책보고회에서 결정을 하고.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순신 바다공원입니다. 바다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계속 관리비, 인건비만 들어가고 있고 수익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 부분을 국가유산청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희들이 벤치마킹한 곳이 금산의 칠백의총입니다. 거기도 보면 국가유산청에서 사업소를 설치해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충무공 전몰하신 곳도 그에 못지않은 사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군 관리 부담을 더는 방법, 그런 부분을 대표적으로 거론을 해 봤습니다.

이순신 바다공원. 다른 건물도 더러 있을 겁니다마는, 즉 말해서 예산을 까먹는 물 먹는 하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죠.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일단 이순신 바다공원을 짚어주셨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효율성을 판단하겠다, 이런데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죠?

그 부분은 아직 위원회 구성까지는 못 갔고 내부 군수님 포함해서 대책보고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회 부분은 내년 정도 해서 업무 이게 상시화 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행상 강제성 부여가 필요하다. 총괄 책임자는 남해군이죠?

예. 저희들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성 부여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보면 잘못 비춰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두 가지 동시 생각이 듭니다마는 강제성 부여라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부분은 22개에서 20개 정도 전부 행정재산입니다. 각 사업부서에서 운영하는 재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다공원이라든지 내산 힐링숲이라든지 대부분 재산들이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재산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이 사업들을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비효율적인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애착이 있어서 안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무과 입장에서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예산상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강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예, 꼼꼼하게 잘 따지고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조금 전에 장행복 위원님께서 다소 언급이 되었습니다. 유휴 공공건물 감축 고강도 추진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우리 군의 유휴 건물이 재무과에서는 파악하기로는 22개소 정도 됩니까?

예. 대표적인, 1차적으로 22개소를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참 잘하셨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재정에 비해서 사실 공공건물 관리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22개를 매각을 해도 또 22개가 돌아서면 생길 거고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찌 재무과에서 과장님께서 매각하는 것은 매각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한번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관심 가진 것은 예를 들어 설명드린 두 곳입니다. 힐링숲 같은 경우에도 산림공원과에서 이때까지 예산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 와서 애착이 있는 측면인데 인건비가 연 2억이 발생하고 수익은 2,000 정도 대략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비용은 지나친데 방문 인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차라리 국가의 산림청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산림청에서도 매년 산림 매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산림에 대한 매입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산림청에서 내산 일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고 군으로 봐서는 비용도 적게 들고 이렇게. 무조건 매각보다는 어쨌든 그 시설은 유지하면서 군의 부담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계속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 아침에 잠깐 경남뉴스를 보니까 창원시도 상당히, 행정재산 관리비가 우리 군뿐 아니라 지자체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경남에서 보면 창원시가 최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그렇게 기자가 보도를 합디다. 아무튼 참고를 해 주시고 유휴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마을회 등 비과세 사업장 실질 과세 이것도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옛날에 이장을 해서 대충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나마 지금 쓰레기매립장 주변 시설 지원금이 나가고 또 상당히 임대료가 많은 마을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또 부과를 하게 되면 마을에서 저항도 있을 거고 이것은 참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연 임대료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마을은 부과를 하고 1,000만 원 이하 그런 것은 손대면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안 할 경우에는 요새는 마을회 법인 기준으로 수익 들어오고 나가는 게 전부 전산으로 감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나중에 몇 년 치 것을, 10년 치 세금을 한꺼번에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을 자산도 과세가 됩니까?

비과세인데 수익이 발생하는, 실제 용도가 카페라든지 임대라든지 실제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마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은 시작을 조심스럽게 해 보겠습니다.

태양광은 안 되죠?

태양광 부분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태양광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이 없어서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양광을 과세를 한다 하면 그것은 상당히 파장이 클 겁니다.

예, 그런 부분 대부분의 마을에 도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물 위주로, 실제로 영리로 사용되는 건물 일부 면적 기준으로 재산세 부분만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304페이지 세입 부분에 공유재산 매각 수익금 20억을 올해 잡았는데 축협 생축장, 제가 축협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왜 축협에서 생축장을 매입을 희망해 놓고 포기를 했네?” 하니까 남해축협이 지금 사실 어렵답니다. 좀 어렵다고 하니까 그것은 재무과하고. 옛날에 가감정을 센터에서 한번 했는데 한 23억 정도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아십니까?

예, 저희들도 한 16억 원 규모로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야기 들었고 조합장님은 의지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축협하고 소통을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그다음에 308페이지 체납세 징수 관련해 가지고 여기 상각 처리한 것은 없습니까?

일부 결손 정리보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정리보류 부분은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는 일단 징수를 먼저 한다고 생각하고 하반기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보류를 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결손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씩 다시 정리보류, 결손 처리한 거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새로 합니다.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압류를 통해서 회수를 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몇 년까지 가지고 유지를 할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최근 것은 계속 그렇게 복기를 해 가면서 결손한 것도 다시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체납도, 수익도 상당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세입 305페이지 마지막 보면 아까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6억이 증액이 됐는데 적용을 85% 적용을 시킨다 했어요.

예.

설명을 한 번 더 부탁을 할게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예, 순세계잉여금이 결산 기준으로 보면 22년도 회계, 그러니까 23년도 결산이 205억 원이고 24년도가 159억 원 그리고 25년도가 355억 원으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3년 평균을 해 보면 239억입니다. 그래서 239억에 대해서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85% 수준으로 본예산에는 반영을 하고 그리고 4월 결산에서 잉여금이 확정이 되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39억 원 평균치에서 85%를 적용을 해서 206억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 봅시다. 310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개별주택 11명인데 11명이 했는데 기본급이 3만 2,560원인데 주차수당이 또 8만 2,560원 이렇게 해 놨어요, 11명. 이것은 어찌 설명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뭡니까?

이 부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기본급 외 한 달을 근속할 경우에 주차를 1주, 2주 개념으로 그렇게 계산되는 금액입니다.

아, 그렇게 계산한 금액입니까? 알겠습니다. 311페이지 봅시다. 통합배차제 운영 해 가지고 여기가 7,900만 원이 됐는데 통합배차 월 이용료 해 가지고 4만 원씩 20대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합배차 차량 유지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이용료랑 차량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예. 통합배차 월 이용료는 17대가 통합배차에 포함해 놓고 각 부서에서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17대만?

예. 17대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는 20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예산 편성에 20대로 잡아놨습니다. 각 부서에서 각자 소유해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전체를 재무과에서 20대를 모아놓고 각 부서에서 누구나 원하는 시간대에 특정 차량을 신청해서 배차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대당 통신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월 3만 원대 중반 규모로 대당 이용료를 월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밑에는 17대에 대한 유류비라든지 정비비를 모아서 통합배차 세부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를 해 나가려는 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위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보면 지방관공선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1,150만 원입니까? 4척. 이 지방관공선이 뭐예요?

남해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을 말합니다. 어업지도선하고 조도호, 노도호 그리고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청소선 이 4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해에서 운영하는.

예, 남해군 소유의.

그러면 남해군에서 운영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쉬울 텐데 지방관공선이라고 해서.

관공선이라는 명칭이, 보험 쪽에서 쓰는 용어가 지방관공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까? 지금 청소선은 운영이 어떻습니까?

청소선은 수산과에...

알겠습니다. 수산과에 물어볼게요. 삼동면 청사 건축 기본계획 용역에 2,200이 실렸는데 2028년도에 한다 했죠?

예, 그 정도 일정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에 다 완공이 됩니까?

계획상으로는 2028년 상반기나 하여튼 늦지 않게...

그런데 예산 부분이나 그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순방하실 때. 군청사가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청사 끝나면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청사가 27년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26년에는 건축 기본계획 수립 용역까지 해서 출발만 시켜놓고 27년부터 설계부터 시작해서 한 50억 규모인데 그 부분은 차질없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한다, 한다 못 했는데 삼동면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는 남해군에서 핵심적인 그런 부서라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가장 중요한 게 세입이기 때문에.

우리 세입을 조달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래서 그 역할이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5개 팀에서 23명이 근무를 한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보니까 300억, 300억 해서 600억 정도를 조성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세를 마음대로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하고 싶어도 법률로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허용해 주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죠. 법률주의.

예, 그렇습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고.

예.

사업의 수입은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예.

한번 봅시다. 올해 목표 및 비전이 신뢰받는 세정 공정한 회계 구현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지요?

예.

세정 공정한 회계 구현,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가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7페이지 보면 지방세 신장 및 징수율 상향 해 가지고 주민세, 재산세 이게 전부 다 우리 군세죠?

예, 언급해 놓은 것은 전부 다 군세입니다.

우리가 도세를 받아서 대신 납부해 주고 돈 얼마 받죠?

예.

그건 어쩝니까?

취득세 부분은 저희들 의지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군세만 표현을 해 드렸고 내년에는, 대표적인 게 취득세 부분은 쏠비치 분양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되면 3% 정도는 또...

아니, 지금 5개, 6개, 11개가 움직인다 아닙니까? 도세하고 군세하고.

예.

빠진 게 대여섯 개가 빠졌단 말이죠.

예.

그러면 해 주고 나면 우리가 3% 받아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계상을 해 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도 다음에 쓰기 위해서 빼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3%이기 때문에 세입에는 반영을 해 놨습니다. 해 놨고 업무계획에는 군세 위주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공개를 해야 됩니다, 투명하게. 설명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죠?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세입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예산서에 담아서 하게끔 되어 있죠?

맞습니다.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의 의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13페이지 수의계약 총량제 해 가지고 460건에 65억 8,700만 원이 지난해다, 그렇지요?

예, 읍면 경우에 그렇습니다.

전체로 보면 얼마입니까?

전체로는 114억 정도. 읍면하고 본청하고 포함했을 경우에 수의계약 총량제를 통해서 발주한 게 760건에 11억 원 정도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장점이 뭡니까?

수의계약을 하면 일단 법적으로는 관내 업체에 일이 돌아갈 수 있다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 비상시, 읍면 같은 경우에 특히 필요한 게 재해가 발생했을 때 관내 업체들을 미리 동원해서 예방이라든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단점은 뭡니까?

단점 부분은 수의계약 총량제를 운영하는 목적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특정 업체에 쏠리지 않게 골고루 배분을 해서 읍면이라든지 부서에서도 특정 업체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 업체들을 균형 있게 지원하자는 그런...

경쟁입찰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수의계약이 말이죠. 직원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예.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내용이 아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볼 때는 경쟁입찰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도 개인적으로 건설협회하고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종합건설, 전문건설하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수의계약에 대해서 업체 간에 편법이 있고 기계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일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체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합니다. 대충 하고 앉아 있어도 다음에 또 오겠지, 이렇게 안일한 부분이 있어서 개선을 하려고 미팅을 해서 그러면 차라리 전부 수의계약 건도 입찰로 가는 게 어떻겠냐 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들에서는 마뜩해하지 않아서 가급적 기존 수의계약 총량제 제도를 개선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 가지 업무 효율이라든가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 불량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청에서 밖에 있는 사람을 나래비를 시킨다. 하나 따려면 나래비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그다음에 하나 봅시다. 옆에 12페이지 남해군 고향사랑기부금 적립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립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뭔 이야기를 적립형이라 합니까?

적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적금이라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딱딱 얼마, 얼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예.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연 답례품 한도가 3만 원이지 않습니까? 3만 원 상당의 화전화폐라든지 농산물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다른 시군하고 거의 유사하다 보니까 조금 특색 있게 적금형도 하나 추가를 해서 1년 하면 그래도 이자를 많이 주는 방식으로 해서 10% 내외 하면 10만 원을 살 때 이자가 한 7만 원, 원금이 120만 원이기 때문에 127만 원 정도면 충분하게 유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적립을 하려면 예를 들어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동일하게 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예.

적립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1만 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은행하고 행정안전부하고 협의가 선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한 부분이고 1년 동안 잘 다듬어서 내년 상반기 정도 출시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적립이라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이 어떤 기간에 따라서 만기를 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내용이 잘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돈에 관한 부분이라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동료 위원들이 짚었습니다. 마을회관 비과세 관계 이것은 과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쪽의 과세, 이름이 뭡니까?

재산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세?

예.

재산세가 보통세 속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세입니다.

그러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의해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실질과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어찌 보면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부 기관에서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했을 경우에 몇 년 치가 쌓이면 주민들 피해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 그게 문제가 아니고, 물론 그렇죠.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이게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서 정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게 정리가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을, 우리는 세외수입은 만들 수 있는데 지방세는 못 만든다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국회에서 만드는데 그게 정리가 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는 요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안 되면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별도의 세목을 만드는 것은 불가하지만 재산세 범위 안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속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방세 속에 보통세, 목적세. 보통세 속에 재산세가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아닙니까? 전부 다 세분화된 거고 그러면 아니라는 것이죠. 국회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되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원천부터 검토를 충분히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이 했는데 304페이지 20억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축협하고 관계돼 있다, 그렇지요? 세입에.

예.

그런데 이게 축협에서 굉장히 재무제표가 어려워서 살 수가 없는데 20억이라는 것을 세입에 넣어놨단 말이죠.

올해는 그 부분을 뺐습니다. 작년에 들어 있었던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올해는 그것을 제외하고, 그래서 10억이 감이 된 사유를...

그러니까 20억이라고 하는 자체를 썼지 않습니까? 팔아서 할 거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능력이 없는데 되냐, 이 말입니다.

20억은 다른 재산이 있습니다. 미조에 보면 초전119안전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주하고 통합되면서 빈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초전지구는 또 요새 리조트가 들어서면서 많이 상권이 활성홰돼서 그 부분을 도하고 일부 재산이 같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도에서 양여를 받아서 매각을 한다든지 해서 한 2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어떻습니까? 좀 시간이 그래서. (장내 소란) 잠깐만, 잠깐만. 계속할까요?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카톡 모바일 고지 납부 원스톱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수원시라든지 구례... 하여튼 해서 확산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사실 지금 은행업무 자체도 채무라든지 모든 것이 모바일로 다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페이지 동료 위원들 생각이 다 비슷합니다. 법적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어째서 도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그것은 다음에 제가 따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이게 아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도 감사에 이런 게 자꾸 지적이 됐는지 궁금하고. 사실 고령화되고 인구 소멸로 인해서 창고 같은 거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비워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특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다른 것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303페이지 한번 보시면 재산세 공시가격이 0.2, 0.1, 주택, 토지 이런 것이 0.3%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디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토지 거래의 성격은 훨씬 다른데.

이 부분은 사실 건축물만 해도 요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입 추계하면서 9억 2,900만 원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표적인 0.25%하고 앞에 과표 금액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뭘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총액을 맞추기 위한 산출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행정재산 군청 출장소 여기는 과표가 하락이 됐어요. 그런 것도 좀 있고. 신축을 하고 있으면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준지가 바뀌면서 작년 추경 때 바뀐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까 싶어서. 313페이지 청사 관리입니다. 설천면 지역구입니다. 리모델링 공사가 1억 8,800, 약 2억이 실려 있습니다.

예.

제가 들어오기 전인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큰 피해를 낳는데. 거기에는 쉼터 조성, 주차장, 리모델링 공사 또 주택을 사서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한 번 정도는 조금 지나서 과장님 계실 때 리모델링 공사하시고 신축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군청 청사 다음으로 노후한 곳이 삼동 청사고 그다음이 설천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한번 설천면장님하고 이장님들을 통해서 타압을 했습니다. 이게 기다렸다가 삼동처럼 신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건물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B등급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협의를 해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하겠다 하셔서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잡고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고. 만약에 설계를 해서 더 나오면, 더 소요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추경 때 조금 더 보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근 2억의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몇 년 간은 힘들지 싶어요, 신축이.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설천면사무소 행정복지센터는 신축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보충 질문 좀 하고자 합니다. 303페이지 지난해 수입 해 가지고 36.4%라는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로 36.4%라고 합니까?

이 부분도 경남도에서 제시하는 과년도 수입 징수 목표율을 차용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프로테이지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경상남도에서 목표액으로 제시하는 게 36%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차용을 했는데...

보통 보면 80%고 이렇게 징수가 되고 이래야 되지, 36 점 얼마라 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동료 위원이 짚었는데 보면 무자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상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상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방치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한다 그러는데 소멸시효기간이 있단 말이죠. 소멸시효기간이 있어요.

예, 예.

무작정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장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소멸시효를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통상 5년으로 잡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소멸시효를 정지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독촉장을 보내면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법에 의해서 5년이고 상법에는 10년이란 말이죠. 그러면 소멸시효가 과목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알기로는. 5년도 있고 7년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시고 그렇습니다. 아까 잉여금에 대해서 박종길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230억이라 했습니다, 그렇지요?

239억으로 3년 평균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뺀 자료가 있어요. 2022년도가 235억이고 2023년도가 292억이고 2024년도가 280억. 이것은 일반하고 특별회계하고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평균을 내보니까 271억 8,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230억이라고 해서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일반회계만 하다 보니까 편성된 것은 일반회계만 재무과에 편성되고 특별회계는 다른 부서에 편성돼서 총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금액이 맞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원들을 이렇게 하고. 지금 본예산에 싣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빨리 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담으면 내가 볼 때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 자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것은 담을 수 있는 데까지 담아서, 보수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야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데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3명이죠? 근무하시는 분이 23명 아닙니까?

예, 23명입니다.

314페이지 보면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거기 40만 원 해 놨거든요. 예?

예.

40만 원이 맞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계에서 일괄해서 적용하는 부분인데 정원 수 10명에서 15명, 15명에서 20명 이런 구간을 통해서 구간별로 돼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계에서 총괄해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23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예산편성운영지침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 이하는 40만 원이거든요. 예?

예.

25명 이하는 35만 원입니다. 그런데 5만 원을 더 짰단 말이죠.

이 부분은 아마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 주셔서 아마 40만 원을 적용한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23명이라고 현원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공무원 정원만 그렇고 부서운영비 부분은 아마 기간제라든지 공무직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예산계에서 부서를 원활히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목표하고 비전이 신뢰받는 세정 공정한 회계 구현인데 회계 구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말만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 비전을 해 놨습니다. 안 맞는 내용입니다,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되지. 아니다. 이것은 40만 원이 아니고 35만 원이다, 이렇게. 5만 원이 별거 아닌데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잘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사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11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나. 복지정책과 소관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순둘 행복동행팀장입니다. 이정화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수택 장사문화팀장입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과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에 사업명세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1시 30분에 사업명세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92억 9,739만 2,000원에서 19억 896만 6,000원이 감소한 173억 8,842만 6,000원입니다. 중간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에 4,000만 원이 감소한 이유는 금년도 윤달로 인해서 추모누리 공설공원묘원과 화장장 사용료 증액된 부분을 평균 금액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보조금은 전체 18억 6,833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의 경우 3억 4,924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1억 4,692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5억 1,90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었고 감소 요인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 등 물량 감소가 증감 요인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269억 3,021만 7,000원에서 26억 5,183만 2,000원이 감소한 242억 7,83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억 3,220만 2,000원을, 145페이지 하단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4억 9,6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 690만 원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예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46페이지 상단 시설비 긴급보수비에 3,000만 원, 시설보수비에 상주면 복지회관 화장실 보수 등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삼동면과 창선면 복지회관 음향장비 교체비로 각각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보훈단체 및 행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25참전 명예수당에 2억 4,624만 원을, 월남참전 명예수당에 6억 4,476만 원을. 147페이지 상단 전몰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에 9,360만 원을, 아래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에 720만 원을, 순직군경 유족 보훈예우수당에 3,888만 원을, 하당 참전 유공자 사망위로금에 6억 6,98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 중간입니다. 원폭 피해자 생활보조수당에 60만 원, 독립유공자 진료·약제비 지원에 360만 원을, 아래 현충일 행사 지원에 831만 2,000원을 전년도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 6.25전쟁 기념행사 및 보훈가족 위안행사에 1,129만 1,000원을, 보훈단체 및 가족 지원에 1,880만 원을, 하단 월남전 참전자 전적지 순례 지원에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충혼시설 관리에 501만 원을, 참전유공자회관 관리에 48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각각 편성하였으며, 아래 6.25월남전 흔적전시관 운영 관리에 8,96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재향군인회 보훈사업 지원에 1,231만 2,000원을, 참전경찰유공자회 보훈사업 지원에 93만 4,000원을, 상이군경회 운영 지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 지원, 전몰군경미망인회 운영 지원은 사무장 인건비 2.5% 인상분을 각각 반영하였고. 아래 무공수훈자회 운영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9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6.25참전유공자회 운영 지원부터 아래 광복회 운영 지원까지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에 1,410만 원을, 남해군 의로운 군민 지원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9억 8,228만 3,000원 중 153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휘 향상을 위한 자격수당에 8,1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지역가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153페이지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5,750만 원을, 재해구호 교육비에 300만 원을, 이재민 응급구호에 4,1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관리에 1,200만 원을,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 전환사업에 3억 3,064만 원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에 5,500만 원을, 아래 일상돌봄서비스 1억 6,174만 6,000원을, 그다음에 156페이지 긴급돌봄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활보장에 147억 2,158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생계급여는 121억 5,222만 1,000원을, 주거급여에 21억 9,625만 원을, 다음 페이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에 2,800만 원을, 이사비 지원에 40만 원을, 해상장제급여에 1억 1,204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교육급여는 2,474만 2,000원을, 저소득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에 120만 원을,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1억 9,800만 원을, 행려자 지원에 120만 원을, 기초생활 운영 지원에 75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저소득층 자활 지원에 17억 5,300만 3,000원 중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금 자활근로사업비 지원에 16억 3,377만 9,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 1,487만 6,000원을,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 자활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에 434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4억 557만 6,000원 중 다음 페이지 중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남해지역자활센터 운영에 3억 3,905만 6,000원을, 지역자활센터 운영 도비 추가 지원에 1,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에 1,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자활사례관리사업에 3,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통합조사 관리 936만 8,000원 중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인건비에 236만 6,000원을, 통합조사 운영에 679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희망복지 실현 자원봉사활동 지원 3억 2,510만 6,000원 중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에 251만 원을,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에 220만 원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 사무국장 인건비에 5,616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에 4,513만 5,000원을, 다음 페이지 자원봉사 행사 지원에 3,23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4,178만 1,000원을, 마을행복나눔터 운영에 4,500만 원을, 남해랑 만남해 114 볼런투어 운영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사회안전망 구축 17억 4,529만 원 중 다음 페이지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에 3억 7,284만 6,000원을, 도민 희망지원금 긴급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2,000만 원을,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사업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800만 원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1억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4,220만 원을, 다음 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854만 2,000원을, 다음 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에 384만 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 9,868만 8,000원을, 하단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986만 2,000원을,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4,000만 원을. 171페이지 어려운 계층 위문에 1억 1,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 돌봄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재료비에 1,500만 원을, 고독사 예방 사례 관리 인건비 3,5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 7억 6,000만 원 중 일반운영비 지역돌봄체계 구축 운영 물품 구입 등 4,460만 원을, 다음 페이지 효도남해 활력충전 건강쑥쑥 프로젝트 등 행사운영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일반보전 가사, 방문목욕 일상 지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찾아가는 클린버스사업 및 정리수납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2억 6,020만 원을, 효도남해 꽃내권역 관광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개발사업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억 원을, 아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5,020만 원을 신규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사문화 개선 7억 7,263만 2,000원 중 공설묘지 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861만 5,000원을, 다음 페이지 사무관리와 공공운영 일반운영비에 4억 3,701만 7,000원을. 177페이지 묘역 관리 물품 구입 등 재료비에 580만 원을, 추모누리 홈페이지 개설 전산개발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영 장례비 지원에 480만 원을, 남면광역공동묘지 안전시설 설치 등 시설비에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추모정원 관리 2,640만 원을, 공설장례식장 유지관리에 6,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 2억 5,100만 4,000원 중 통합사례관리사 인력운영비에 1억 8,715만 4,000원을,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7,1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 복지기획팀을 포함한 4개 팀 기본경비에 6,385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재무활동 복지정책과 6억 8,227만 5,000원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6억 3,216만 5,000원과 장사시설 유골 반환 사용료 환불 등 보전지출에 5,0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복지정책과 전년도 예산액 7억 3,804만 9,000원보다 6,995만 1,000원이 증액된 8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460만 7,000원 중 이자수입 60만 원, 부당이득금 등 기타수입에 400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1억 4,401만 원 중 국고보조금 등에 1억 1,520만 8,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에 2,8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억 5,938만 3,000원 중 순세계잉여금에 2,721만 8,000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3,21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6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의료 지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7억 7,617만 5,000원 중 의료 및 회복비 현금급여비 1억 3,251만 원을,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 및 사무관리비 등에 1,150만 원을. 다음 페이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의료급여 진료비 등에 6억 3,21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재무활동 의료급여 국고보조 반환금 등에 3,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 기초수급자가 우리가 증가하는 편이죠, 과장님?

기추수급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기초수급자가 아무래도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이참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전입을 오는 분들이 조금 있어서 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전입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전입 오다 보면 기초수급자도 일부 있을 수 있으니.

그러면 남해군이 갈수록 못 사는 남해군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군이 아니라예?

예.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사회서비스형 보면 보물섬푸드트럭사업단 2명이 누구누구입니까?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10월경에 푸드트럭을 해서 스포츠파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스포츠파크에서요?

1대.

1대?

예.

그러면 1대는요?

1대는... 1대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2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150페이지 6.25·월남전 흔적남기기전시관이 12월에 준공이 됩니까?

예. 일정을 잡아서 12월 23일로 예정을 하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은 3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인력은 3명으로. 유배문학관 흔적전시관 그때 특별전시 할 때 세 분을 4시간씩 해서 로테이션 돌려 가면서. 아직 조례의 승인을, 입법예고해서 내년 2월경에 조례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지만 지금 현재는 직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분들을 그대로...

근무하는 분들?

그분들의 인원을 그대로 해서 올해 새로 공고를 해서 선발 예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찾아가는 클린버스사업 및 정리수납 이거 한번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의료·요양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명칭이 통합 돌봄 버스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에 보면 가정에 이것저것 물건들을 쌓아놓고 정비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당사자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이 물건이 쌓이고 냄새도 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일반 사람들하고 생각 자체도 다르고 해서 그런 것을 정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클린버스사업인데 어떤 분들이 그러면 다닙니까? 정리해 주러 가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각 단체를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거기서도 하고 일반 용역업체 청소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역업체면 용역업체고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인데 클린사업이라고. 과장님 설명 들어봐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떤 집들이...

민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특정한 지역에 집에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물건을 쌓아놓고 이것저것 주워다가 집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청소를 해 주고 그런 서비스를 해 주는.

그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41페이지 세입 부분에 아까 보니까 면 종합복지회관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면 올해 계약이 끝나서 다시 재계약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복지회관은...

내년부터 다시.

기간은 각 시설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아니, 그러니까 면, 면. 면 종합복지회관 이동면, 삼동면, 남면, 서면, 고현, 고현, 설천 되어 있는데 올해 계약이 만료돼서 끝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안 되면 팀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팀장 김영심입니다.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사회복지관 포함해서 남해읍을 제외하고는 면 복지회관이 9개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이동면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이 같이 있다 보니까 목욕탕은 내년도 26년부터 27년까지 재계약을 하고 있고 다른 읍면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26년 상반기 때 남면이나 서면 또 일부 고현, 설천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마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지금 현재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로는 이동면 복지회관 목욕탕이...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동면에 내년에 바뀝니다, 사람이.

예.

업체가 바뀌는데 혹시 이번에 계약이 얼마 정도 했나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이동면 복지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공고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략적인 금액은 모르는데 아마 1차에 바로, 전년도까지만 해도 계속 재입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상주면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동면 복지회관 목욕탕에 어느 정도 이런 부분 운영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조금 아는데 앞에는 보통 300에서 1년에 350정도로 계약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 700이 넘어간 것으로 알거든요. 700이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과연 700이 넘어갔을 때 운영에 있어서 해 나갈 것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내년에 혹시 팀장님, 지금 우리가 4,000을 받고 있잖아요.

예, 목욕비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5,000원으로 올린다든지 그런 계획은 행정에서 없습니까? 아직.

그것은 면 복지회관 별도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할 부분이고 보통 건물가액하고 부지가액, 재무과 재산관리팀에서 과표에 맞춰서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이번에 이동 같은 경우에는 재입찰이 보통 서너 차례 되고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님이 관심이 있어서 바로 1차에 응시를 한 부분인데 일단 운영을 하시면서 조정되는 부분은 면의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 1월부터...

과도하게 배 이상을 써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운영이 가능할까, 그 부분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아까 지적도 했습니다. 149페이지 보면 월남참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베트남 전적지 순례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처음 한다고 그랬죠?

예, 처음입니다, 순례는.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는 해마다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계속 지원을, 지금 여력이 별로 안 좋으니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라고 몇 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자비로 하든 군에서 도움을 받든 계속 갔다 온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실은 부분에서 처음인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15명만 정해 놨어요. 199명입니다. 그런데 15명만, 그중에 선정해서 갈 사람만 뽑아서 선착순으로 뽑아가는 겁니까?

이것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동이 곤란한 분들도 있고 또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월남전하고 고엽제 단체에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요. 자기들 회장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 뽑아서 가버리고 그럴 수가 있고.

이 부분은 지원에 관한 부분이고 추가로 자부담을 보태서 가는 것으로.

1명당 120만 원 같으면 돈 안 들이고 이 돈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면 서로 가려고 할 것인데, 분명히. 다른 못 가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있겠나.

다 보내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어느 정도 예산도...

이것은 잘 챙겨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썽 안 나게.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뒤 페이지 보면 6.25 흔적전시관 인력인데 여기가 세 분입니다. 세 분의 인건비가 5,1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100만 원 갖고 가능합니까, 이게?

최소한의 인건비를 활용해서 최대의 효과를 내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분 정해졌다 했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은 12월까지 되어 있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고 심의를 해서 그렇게.

알아보고 세 분이서 5,100만 원이면 돈 내가 볼 때 1,700만 원 1년에 받는데 과연 그렇게 할까요? 그게 의문이 든단 말입니다.

유배문학관에서도 특별전시회 할 때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군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하면 일단은...

충분히 가능하다? 5,100만 원 인건비 갖고 가능하다?

예, 예.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미비한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수당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아동, 여성, 자활 이랬는데 3만 원씩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예. 올해 처음으로 지원이 되는데 인근 시군에 3만 원부터 8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일전부터 건의가 된 사업이고 같은 일을,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수당에 대해서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다가 인근 시군들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분들이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처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려도 있고 위로의 그런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적힌 78명부터 밑에 4명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인원이 이게 다입니까?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면서 자격을 갖춘 사람. 정규직 지원 대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맞다, 이 말이지요?

예, 한 227명 정도 됩니다, 대상이.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데 자격을 갖추고.

혹시 자격을 안 갖춘 사람들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문제 제기를 안 할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회복지사를 주민행복과나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복지 전담 업무를 맡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한테 일정한 3만 원 수당을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복지사 직원들도 3만 원 정도.

좌우간 운영을 잘하십시오.

예.

그리고 16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약 배 이상이 올랐는데, 배 정도가. 자활사례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뭔 사업입니까? 한번 설명을 부탁을 할게요.

25년 6개월분 인건비를 예상을 해서 1명을 채용했는데 내년도 12개월 인건비를 이렇게 편성해 놓은 상태라서 센터당 1명 사례관리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사업인데 인건비가. 인건비는 위에 있는데.

그러니까 운영비 보조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인건비 보조입니까?

예, 인건비 보조입니다.

인건비는 위에 보면 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있고.

예, 수당은 있고.

수당은 있고 인건비를 이렇게 한다?

예, 예.

그러면 인건비라 하지, 왜 관리사업이라고 써놨어요?

위의 것은 자활센터 종사자 정규직 6명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사례관리사를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운영비 보조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만 물어볼게요. 16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1명 센터장입니까? 1명 인건비인데. 기본급하고 인건비인데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4,500만 원?

시군 자원봉사 활성화에 5,616만 원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사무국장 인건비고 자원봉사센터 운영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자원봉사 코디하고. 전산코디와 교육코디가 또 있습니다.

1명인데? 1명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보니까. 밑에는.

이것은 전산코디에 대한 인건비. 과목이 이렇게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장은 없어요?

센터장은 복지정책과장이 겸임하도록.

겸임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가 10분을 넘어가면 추가 질의를...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를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복지과는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응원합니다.

예.

답은 조금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한테는.

예.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173쪽 여기 보시면 읍면지역 사회보장협의체 해서 특화사업 1,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여기서 말하는 특화사업은 무슨 뜻을 말합니까? 간단하게요.

읍면에서 내년 3월에 공모를 해서 3개소 특화사업을 선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특화사업을 해서 보내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사업이 꾸러미 전달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사업들이 다양합니다.

그렇죠. 지역은 세 곳인데 대략 정해져 있습니까?

내년 3월에 공모 신청해서.

군내 사회보장협의체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을 해야 된다, 그렇지요? 그 밑에 보시면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실렸네요. 7억 6,0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사업이 각 부기별로 사업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법률은 지금 정해졌는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아직, 내년까지도 시범사업 쪽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도 2억 6,600만 원인데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러면 성과가 없다, 효력이 별로 없다 하면 이 사업은 폐기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올해 경남형 통합 돌봄사업을 쭉 진행을 했었고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있고 새로운 남해형 사업을 연계를 해서 발굴할 필요가 있어서 작년에 했던 똑띠버스, 작년에 고현하고 삼동 내산하고 의원님들이 한 번 더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했는데 올해는 분기별로 한 번씩 더, 반응이 괜찮다면 그렇게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예, 추진 계획대로 효력이 좋으면 계속 연속성을 가지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 봅시다. 업무보고 2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단하게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 자격수당 건입니다. 사기를 양양시키고 여러 가지 사업을 봤을 때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1인당 3만원. 아까 대상이 227명이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대상자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즉 말해서 등록된 사회복지사 대상이죠?

예.

총 대상자가 227명입니까?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까지 해서 그분들이 시설에 근무하면서 복지사 자격을 갖춘 그런.

그렇죠. 자격이 없으면 해당사항이 없을 거고.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까?

각 시설별로 복지사들이 자격이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죠.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도 해당이 되고?

정규직 아닌 계약직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 조금이 아니고.

거기까지 하려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규직이 아닐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의 똑같은 어려운 곳에 일을 하는, 즉 말해서 어둠이 있는 곳에서. 요양보호소들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요? 좀 차별화된다는 여론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혹시 갖고 있습니까? 향후라도.

요양보호소하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는 그야말로 요양보호를 포함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 2급을 갖추고 1급을 갖추고 이런 분들이. 요양시설은 부수적인, 학과를 보면 그런 쪽에 있어서 여유가 된다면 그분들도 다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또.

여기는 대상이 많습니다. 많은데 형평성 문제를 한번 짚어본 겁니다.

예.

기회가 되고 이분들의 목소리가 나오게 되면 거기도 우리가 귀를 귀울여봐야 된다,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두루두루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34페이지 추모공간 재개발 온라인으로 더 가까이. 내년에 묘역 재정비를 추진하는데 1단계 유자묘역이 어디입니까?

유자묘역이 안에 들어가는 입구 쪽을 말하는데 일단 시범사업을 6,000만 원 가지고 해 보고. 국비 지원을 요청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아직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아직 안 돼서...

일단 이 자료는 1단계 유자묘역에 4억을.

예산은 6,000만 원을 시범사업 할 거라고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6,000만 원?

예.

그 앞에 음지 전부 다 이장해 간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한다 하면 10억 정도 되는데 1단계만 포함해서 유자묘역 4억을 가지고 국비가 일단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아직 불확실해서 시범사업으로 6,000만 원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따라서 평현지구에서 공동묘지입니까? 거기는 명칭을 뭐라 부릅니까? 평현지구에서 조성해 놓은 그 묘역은.

평현마을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양지 쪽이고 그쪽이 자리가 좋으니까 거기로 다 가요. 좌우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까지 홈페이지가 없었습니까? 있는데 이제 정비하는 겁니까? 2,000만 원.

안에 홈페이지를 따로 해서 안내가, 군 홈페이지는 있는데 추모누리 홈페이지는 따로 없어서 그것과 홈페이지 연계를 해서 안내도 하고 키오스크도 넣고 해서 그것은 보강을.

예, 그것은 지금 늦습니다. 밖에서 돌아가신 분들 화장 접수를 해야 되는데 컴퓨터 못 하는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가끔 저희들이 전화를 받아서 부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잘 만들어서 바로 입력만 하면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서 145페이지 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에 69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디, 작년에 비해서 690만 원. 읍면에 9개 종합복지회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다 됩니까? 이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읍면 돌면 부족하다고 많이 건의를 합디다.

예, 하여튼 최대한 아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전기요금이 조금씩,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을.

그러니까 690만 원 전기요금 인상되고 관리비 인상된 부분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사회복지사 엊그제 조례도 통과됐는데 복지사, 그러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는 이 수당 3만 원을 못 받게 되면 그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자격수당에 대한 부분은 정규직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다른 마음치유라든지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긴 한데 당장 예산상...

그래도 요양보호사보다는 사회복지사가 한 단계 위의 직이니까 이 사람들은 신분보장을 같이해 줘야 되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5페이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 남해군사회복지협의회 여기 증액이 됐는데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까? 155페이지.

155페이지.

예, 돌봄서비스 6,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지원을...

보니까 복지정책과는 내년도 신규 사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통합 돌봄에 관한 부분들이 조금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 일상돌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증가되다 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173페이지 신규 사업이고. 이 신규 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있고 도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원을 하되 세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효도남해, 꽃내권역 관광복지 인프라 조성 사업도 장애인 편의시설하고 아래는 기초수급자. 병원에서 자택으로 온 요양하는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도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없었던.

처음 시행을 하다 보면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지침대로 저희들이 잘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그야말로 보편적인 복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보편적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기준에 맞춰서 상대적으로 할 그런 복지도...

그래요? 어쨌거나 복지라 하는 것은 이 시대에 굉장히 요구되는 거고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4개 팀에 2025년도는 269억 정도가 됐고 2026년도는 242억 정도가 됐습니다. 증감이 26억이 감액이 됐고 복지팀에서 그렇습니다. 복지팀에서 32억이 감액이 됐고. 행복동행팀에는 8억 7,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복지를 한다고 해 놓고 복지기획팀에서 32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엇박자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흔적전시관이 거의 완료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초수급이나 생계급여 부분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감액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돈을 주고도 업무를 잘 추진을 못 하다 보니까 반납 사례가 생기고 그런 내용들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 합니까?

복지예산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도나 정부에서 확정을 짓는데 중간에 또 한 번 파악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에 준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지 쪽에 있는 그런 업무를 하니까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100% 해 가지고 복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요지입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34페이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짚었습니다. 묘를 이장을 하고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예.

몇 년을 보고 있습니까? 한 번 매장하면.

30년. 또 연장하면 60년까지.

그래요? 만약 내가 불필요해서 그것을 다른 데 옮긴다 그러면 그동안 들어간 것을 우리가 다시 어떻게 환출을 합니까? 어쩝니까?

사용한 부분은 제외하고 반환을 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혹시나 그런 게 없어서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입예산에 봅시다.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짚고 그랬는데 종합복지관 관계. 우리 복지회관 안 있습니까?

예, 예.

그것은 사실상 면장에 위임된 사항이죠?

저희들은 면 복지회관 운영 조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면장이 거기에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들이 있고.

예.

그러면 소관 업무가 뭐, 뭐입니까?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용료나 사용료를 받는 부분,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을 때 조정하는 부분도 역시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종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면에다 위임이 된 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하면, 그러니까 업자를 구하는 것 이런 것도 거기에 포함이 될 거고. 그다음에 돈이 조금 싸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울 것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목욕비를 올리는 것도 그분들이 할 몫이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자율권을 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복지과에서는 과장님이 할 일은 없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

그러면 이동에도 1,000원 정도 올리고 1,500원을 올려도 운영하는 그분들의 몫이다?

예, 그렇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예.

그렇게 운영을 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월남전 아까 동료 위원들이, 제가 좀 늦게 하다 보니까 많이 짚었는데 15명 해 가지고 상당한 분들이 있는데 선발하기도 상당히 어렵다, 그렇지요? 그런데 15명 나눠서 해놨단 말이죠. 다릅니까?

예, 단체가 다릅니다.

그래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다음에 흔적남기기 오픈을 할 것 아닙니까? 12월에.

예.

내가 볼 때는 과장님, 이런 소리 뭐합니다마는 업무를 거꾸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죠?

예, 입법예고가 끝나고 12월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아니고 상구 그렇죠. 만약 올라와서 조례 심의를 지금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심의해 가지고 수정 동의를 해 버리면 세 사람 아니다, 두 사람 하라 하면 뭐라고 답을 할 겁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해 주신 대로...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2월까지가 공사 기간이 돼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업무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례를 만들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놓고 그래야 예산에 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조례가 수정돼 버리면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것은 업무가 매끄럽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52페이지 의로운 군민 지원 이거 조례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나는 조례 근거를 따지려고 그럽니다. 152페이지 의로운 군민 지원 1명 해 가지고 250만 원 해 가지고 되어 있단 말이죠. 이 근거. 이분한테 주는 근거가 정해져 있습니까?

남해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가 별도로 있어서 여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다음에 1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묘지 확인 차량 유지비 해 가지고 480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묘지 확인을 어떤 차를 갖고 한단 말입니까? 묘지 확인이란 말은 뭔 말입니까? 이해가 안 가서.

화물트럭이 있습니다. 트럭이 있어서 현장의 공원묘지나 사설 묘지에 묘지 설치할 때는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유지비라고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차량 하면 거기에서 다 유지비가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차량을 운행하면 그에 따른 유류비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실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다음에 삼정개 공동묘지 추모공원 정비 해 가지고 2,000만 원 했는데 이 2,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이게?

이 부분은 삼정개 공동묘지 정자 있는 데 정자가 칠도 좀 해야 되고, 이 칠을 안 해 주고 하면 정자 나무가 빨리 썩기 때문에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된다?

예, 예.

그다음에 180페이지 부서운영비를 갖고 자꾸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어찌 보면 눈먼 돈 같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17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17명인데 여기는 40만 원이란 말이죠. 내가 볼 때 17명 같으면 30만 원이라, 30만 원. 예? 운영지침에 보면 30만 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40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의 다 4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까?

기본경비는...

부서운영비.

부서운영비가 기본경비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만 원이 아니고 운영지침에 보면 17명 이하는 얼마냐 하면 30만 원이란 말이죠. 왜 이것을 40만 원 해 놨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해야 되지요. 그거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내년도 조직 개편이 되면 돌봄통합팀이 아마 한 팀이 생깁니다. 그러면 정원은 현재 17명이지만 내년 인사가 이루어지고 하면 20명 이상으로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과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것은 하지 마시고 인수 씨 나와서 잠깐 하나만. 왜 뚝뚝 잘라서 40만 원을 해 놨는지.

예산팀장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총괄로 한 모양인데 뭐 때문에 이렇게 해 놨습니까? 지침서하고 달라요, 보니까.

예산팀장 류인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원으로 하면 공무원을 다 포함한 거고 거기에다가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이 사무실에 있는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7명이 아니고.

예, 예. 공무원 17명에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사무실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별도로 계상을 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직원들한테 따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서 관리를 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것은 정원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다?

예, 정원보다 조금 더 많다고 보시면 되지요.

이런 것을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산서가 바른 예산서가 될 것 아닙니까?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계속 서계실까요?

아닙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위에 보면 국내여비가 7만 원이 되어 있단 말이죠. 4명 곱하기 5.

기본경비 말씀입니까?

예, 181페이지 제일 위에.

예.

국내여비는 2만 원 곱하기 4명 곱하기 5회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7만 원이라는 것을 여기에다 적시를 해 놨습니까? 부기를 해 놨냐고. 국내여비는 2만 원 아닙니까? 월 20만 원이고.

예.

왜 7만 원입니까?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180페이지.

181페이지 위에 보면 국내여비는 2만 원, 월은 2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7만 원을 해 놨단 말이죠. 왜 7만 원을 했냐 이 말입니다. 규정대로 딱, 딱 해서 부기를 해야 될 것인데. 많이 주려고 그렇게 해 놨습니까?

이것은 통합조사팀장이...

예. 통합조사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조사팀장 이정화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통합조사관리팀이다 보니 사실 수시로 출장을 가고 있고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들은 월액여비로 잡아둔 상황이고 국내여비 부분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족관계 단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내에서 해결이 되기도 하지만 간혹 타지에 부양의무자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반영한 것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중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규정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을 따지는 겁니다.

그 부분은 미처... 죄송합니다.

막 쓰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안 되는 것은 추가로 해서 쓰시고 이래야 되지, 규정에 맞춰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팀장님, 들어가십시오. 임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서너 가지만 여쭤보고. 다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다 해 버렸습니다. 세입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볼까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사용료 수입에 추모누리장례식장에 전기 사용료도 있고 상수도 사용료도 있는데 창선장례식장 것은 없어서 계약할 때 빠진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계약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모누리하고 창선은 위탁금이 조금 다릅니다. 전체로 다 위탁을 해 준 거고 추모누리는 장례식장하고 본 건물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세입을 같이.

화장장하고 같이해서 들어온다? 알겠습니다. 빠져 있어서 그렇고. 16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활센터가 있다, 그렇지요? 제가 저번 주입니까? 저번, 저번 주죠. 고현면 복지회관 목욕탕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주민설명회에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거였냐 하면 목욕탕 수입이 많이 다르게 표기가 돼 있다고 주민들이 그렇게 해요, 사시는 분들이. 그렇다면 남해군 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과표를 적게 잡기 위해서고 실제로 주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잡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해서 목욕탕을 재건축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의 관리 자체가 허술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5개 목욕탕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런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날 같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잡힌 과표보다 훨씬 더 쉽게 말해서 배나 1.5배 이상은 더 잡히고 있는데 이런 물이 좋아서, 그런 부분들도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그냥 올려주는 대로 보고받는 대로,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열한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7페이지 마지막인데 오수택 팀장님한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8대, 9대를 넘어오면서 지역구에만 그것도 설천면에만 감암공동묘지, 덕신공동묘지, 진목공동묘지, 금음공동묘지까지 잘 보살펴주고 사업을 마무리해 줘서 고맙습니다. 2025년도에 금음공동묘지 이게 마무리되죠? 마무리되는데 딱 하나 남은 데가 있습니다. 거의 다 차서 금년 말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데가 있는데 문의공동묘지인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꼭 한번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해 보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가셨을 때 2025년도 예산 집행을 하면서 도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제가 가서는 없었습니다. 그 전에 도 감사에.

도 감사에 지적된 게 있죠?

예.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참전가족들 수당 주는 부분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환수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한 내용이 있고 조례를 개정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복지정책과와 주민행복과 두 군데 다 똑같아요. 지금 받아 있는 것 중에서는 서너 가지가 되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지적당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봐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찾아가는 게 아니고 찾아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게 부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그분들이나 청구를 하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그런 것을 과장님이 투명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2026년도에도 이런 게 올라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그때 제가 있을지 없을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은 잘 챙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복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월남전 흔적전시관 운영 관리에 계속 인건비는 나갔지 않습니까? 유배문학관 거기에 할 때도 인건비는 계속 나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명이 바뀔 수도 있고, 작년에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6.25 월남전 흔적전시관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유배문학관에서.

그 부분이 아마 추경에 하다 보니까 특별전시할 때.

추경부터 인건비가 됐습니까? 한 지가 약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준비하고 여러 가지 있어서 제가 볼 때 전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년도도 계속적으로 이것을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때도 조례 제정이 안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준다는 것도.

흔적전시관은 그때 당시에도 맞습니다. 기간제로 채용해서 특별전시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그런 절차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조금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재향군인회 운영 지원에 타 단체들은 보니까 전년 예산하고 똑같이 됐는데 재향군인회만 이렇게 300 정도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서 똑같이 되어 있는데 왜 300이 증액됐습니까?

이 부분은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도 한 4,700여 명으로 다른 단체보다도 훨씬 많고.

4,700명이라도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똑같잖아요. 작년에는 3,000명 했다가 이번 연도에 4,700명으로 인원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는데 똑같잖아요.

그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다른 데는 물가상승률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확하게 300이 증액이 됐을 때는 뭐 때문에 증액이 됐나 설명이 돼야 되는데 설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물가상승률...

물가상승률은 앞의 단체들은 물가상승률 똑같이 300을 올리든 200을 올리든 100을 올리든 올려야 되는 게 안 맞느냐, 이 말이죠. 이것만 올려서 증액이 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자원센터 운영에 지금 자원센터에 몇 분이 근무를 합니까?

사무장하고 정규직은 코디 두 분하고 그렇게 세 분이서 하고 있고 기간제 보조요원 인력이 한 분 있고 그렇습니다.

총 그러면?

4명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이 1명.

그렇습니까?

예.

그 인건비는 밑에 자원봉사 운영에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서 기간제 등 보수가...

이것은 사무국장이고.

163페이지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위의 것은 사무국장 인건비고 밑의 것은 증액이 2,247만 9,000원. 배로 증액이 됐다, 그렇지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코디네이터가 교육을 시키는 코디네이터가 있고 전산적으로 자원봉사 실적 입력이라든지 전산을 다루는 코디네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편성을...

아니,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아, 이것은 자원봉사 전산 보조 인력입니다.

1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신규 사업이라 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 마을주도형 돌봄 인생하숙집 조성사업. 175페이지.

예, 예.

신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자격이 어찌 됩니까? 지원 자격이.

이 부분은 읍면에서 신청을 하거나 생활지도요원이라든지 마을지킴이 이분들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심사를 거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원 자격이.

지원 자격은...

일반 사람도 됩니까?

일반 사람은 안 됩니다. 통합 돌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가구나 취약가구 이런 대상을.

밑의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취약가구 중에 인생하숙집 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그러면 가구당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의 몇 퍼센트 지원하는 겁니까?

한도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춰서. 주거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손을 대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상한액만 어느 정도 정해 놓고 있는데 주거환경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러니까 그 사업인데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지. 한 가구당 신청을 하면 다 해 줄 수 있느냐, 몇 퍼센트 해 주느냐, 맥시멈이 얼마냐 이렇게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런 기준이?

아직 기준이, 지침이 전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2개 다 마찬가지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173페이지 클린버스 그게 보면 예산이 1,000만 원 실려 있고 175페이지 보면 찾아가는 클린버스사업,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도 했는데 아까 가정 수납장이나 이런 거 생활 불편한 사람들 지원해 준다고 했죠?

올해 경남형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앞의 이 부분은 축소를 시키고 국비 지원 사업은 그대로, 같은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클린버스 이것은 자체 1,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1,000만 원 앞에 실려 있네요. 그러면 찾아가는 클린버스 사업 이게 정리수납인데. 가구수가 뭐 할 거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클린버스는 장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통합 돌봄 버스는 똑띠버스라 해서 올해 삼동 내산에서...

아니,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찾아가는 클린버스 사업이 있잖아요. 정리수납 말이에요. 이게 클린버스라는 그 돈은 1,000만 원이 실려 있고.

예.

운영하는 건가 뭔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뒤에 보면 찾아가는 클린버스 175페이지에 아까 수납, 과장님이 설명할 때 수납품 이런 거, 가구 이런 거 덜어내주는 그거라 했는데 그러면 가구수나 사람들 어떤 부분 정리가, 즉 말해서 준비가. 할 수 있는 가구수가 정해졌는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 없이 예산만 이렇게 실어놨네요?

예.

그리고 밑에 건강식사 지원 사업도 이것은 뭐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도시락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해당자가 누구인데요? 대상자가.

해당자는 노인이나 장애인,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도시락 사업을 지원을 경남형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서.

장애인들한테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노인, 아동, 장애인 다 포함이 됩니다. 특히 통합 돌봄은 노인하고 장애인 위주로, 주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돼서.

이해가 안 돼요. 건강식사 지원도 이게 그러면 대상자를 확실히 정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대상자도 노인, 장애인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리수납 이것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몇 가구 정도 된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실었다,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일단 예산 실어놓고 나중에 찾아서 하겠다 이 말입니까?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고 주위에 있는 분이 신청을 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 없이는 이런 사람들이, 즉 말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신청을 하겠냐, 이거야.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 가구수를 찾아서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내가 볼 때는 안 맞다 이거죠. 이거 한번 고민을 해 가지고 정확한 어떤 부분을 만들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야 뭘 하지, 그냥 예산만 실어놓고 나중에 안 되든지 안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서 폭주해서 모자란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정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설명이 가능합니까?

예.

예, 그러면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 순둘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행복동행팀장 최순둘입니다. 박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통합 돌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상단에 보면 경남형 희망나눔 통합 돌봄이 7,500만 원. 그다음 173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사업 이렇게 통합 돌봄에는 예산이 2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남이 추구하는 것하고 복지복지부에서 추구하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싣도록 지침이 내려왔고 현재 통합 돌봄과 관련해서 모든 준비 작업은 어느 정도 다 끝났는데 예산은 급박하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일단 실어라 그러면서 이런 구체적인 사업 제목들은 어느 정도 내려왔는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지침이 서고 나서 통합 돌봄 대상자로 판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똑같은 통합 돌봄 대상자라도 노인,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데 173페이지 7억 6,000만 원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쓰고 그 외에 조금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경남형으로 쓰라고 지침이 계속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월 2회 영상회의를 하고 있고 계속 준비 작업에 있는데 정확한 지침은 명확한 대상자도 아직 가이드라인이 다 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줄 테니까 이렇게, 이렇게 좀 실어라.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기존 해 온 지금 복지서비스 들어가고 있는 것을 모든 1차적인 서비스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서비스로 다 주고 남아 있는 분 혜택 못 받는 분 중에서만 통합 돌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어떤 대상자, 어떤 수가를 이용해라 이것까지 아직 다 안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침 내려온 대로는 실었는데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통합 돌봄을 신청을 해서 요양등급 받듯이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9월부터 판정회의를 해서 대상자가 한 10명 정도 정해졌거든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쪽이 많이 들지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동안은 시행착오를 거쳐 간다, 이렇게 보시고 기본서비스 지금 하고 있는 게 기본으로 들어가고 저희 것은 추가적으로 판정을 받아서 서비스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본서비스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들어갈 거다, 이 정도만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똑띠버스 아까.

통합 돌봄 버스입니다.

클린버스하고 양쪽에 있는 그거.

아, 클린버스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읍면에 파악을 해 보면 저장강박증으로 잘 수 있는 공간도 없을 정도로 쌓여 있는 분들이 읍면에 1명 이상 가구가 다 됩니다. 그것을 청소업체를 불러서 안 믿어지시겠지만 최소 500이라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일반 주민이 가서 청소를 해도 500 정도 들기 때문에 한 곳만 한다 해도 10개 읍면이면 500이면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000으로 실은 거고 그다음에 175페이지 클린도 있고 173페이지에 클린 있는 이유는 175페이지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175페이지 클린버스 사업비를 먼저 쓰고 그 이외의 자가 또 생겼다 하면 173페이지의 클린버스를 쓰도록 도에서는 국도비부터 먼저 쓰고 경남형을 쓰라, 이렇게 지침이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중은 아니다. 이중은 아니고 지침에 의해 실었으니까 안심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 홍보는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안 서서 홍보를 못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정도 되면 신문에 대대적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클린버스는 국도비고 앞의 것은 도비고.

도에서는 무조건 일단 국도비 이 사업부터 먼저 다 쓰고 거기에서 안 되는 분을 경남으로 쓰라고 지침이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구분해서 실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행복과, 민원지적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