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강병준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박선희입니다. 2026년도 세무1과 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27쪽입니다. 세무1과는 자주재원인 구세, 재산세, 등록면허세와 시세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부과 징수, 부동산 관련 조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방세 부과 징수 관련 사업 예산이 주를 이루며 지방세입 확보가 주된 업무입니다. 따라서 정책사업 목표는 ‘적극적인 자주재원 확충으로 남구 재정 역량을 강화한다’입니다. 성과지표 수는 3개이며 단위사업 수는 하나, 예산액은 5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단위사업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와 누락 세원 발굴로 정확한 부과 및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납세자 권익을 위한 세정운영과 홍보, 적정한 개별주택 결정 공시, 개인지방소득세의 원활한 과세 등 지방세액 목표 달성으로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은 성과지표 구세 세입 목표액에 따른 징수 금액은 세무1과의 핵심 지표로 자주재원인 구 세입 목표액을 책정하여 417억2,800만원을 목표치로 설정하였고, 성과지표 재산세 징수율 97.4%와 개인지방소득세 징수율 80.8%는 최근 3년간의 평균 징수율과 신장률을 감안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정확한 부과와 적극적인 홍보 등 다양한 징수 활동 전개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단위사업 목적과 주요 내용, 관련 예산사업 내역과 개요는 유인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연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026년 일반회계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418억3,000만원으로 전년도 399억7,000만원 대비 18억5,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 지방세 예산액은 420억원으로 전년 대비 18억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02 등록면허세 32억6,000만원은 전년 대비 6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내년 상반기 대단위 아파트 준공에 따른 부동산 설정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며, 111-03 주민세는 34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사업소분 주민세 감소와 종업원분 면세점 상향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 종업원분 주민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다음 111-04 재산세 209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억2,000만원 증가하였는데 공시가격 변동률은 25년도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나 내년도 세 곳의 대단위 아파트 준공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08 지방소비세는 140억원으로 재원인 부가가치세 2026년 국세 세입 예산안 기준으로 행정안전부 추계 배분액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하단입니다. 511-01 국고보조금 세무1과 예산액은 1억200만원으로 개별주택 가격의 결정 및 공시를 위한 주택가격조사 추진 사업비로 전년 대비 1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별주택 멸실로 개별주택 검증 건수가 줄어 검증 수수료가 감소한 때문입니다. 이어서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2026년 세무1과 총세출 예산액은 7억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편성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부과 및 세원 관리 201-01 사무관리비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고지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 신고서용 용지, 우송용 봉투 제작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고지서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21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1억80만원으로 고지서 우송료이며 등기우송료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정 운영 및 홍보 201-01 사무관리비 2,000만원으로 지방세 홍보 책자 발간, 270쪽 홍보 안내문 제작 등 홍보비용과 세정연찬회 보고서 제작비, 지방세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지방세 도서 구입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단가 상승과 홍보 책자 발간 증액으로 지난해 대비 24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며, 204-02 특정업무경비 3,900만원 세무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306-01 출연금 390만원은 9월 임시회 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1만 분의 1로 산출한 예산액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지방세 발전기금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입니다. 308-13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2,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9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비 1억900만원,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 1,000만원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분담금 통보에 따라 편성한 사업비이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운영합니다. 배부해 드린 신규 편성 사업에 대한 보충 설명서를 보시면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 영향평가 항목별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예산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 방송 광고 홍보 비용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3-02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7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비 1,440만원은 재난․재해 상황 시 지방세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별도 장소의 재해 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이며,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사업 구축비 340만원인데 위택스 통합창구 구축, 지방세 시스템 인프라 증설을 위한 사업비로 전국 자치단체 공통사업비입니다. 다음 271쪽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 이 사업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와 구비 50 대 50 매칭 사업입니다.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000만원으로 개별주택 가격 조사 요원의 인건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1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표, 결정조서 용지, 검증 수수료, 도면관리용 소모품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비용이며 내년에 미공시 공동주택 산정 건수 증가로 미공식 공동주택 검증 수수료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273쪽 상단 201-02 공공운영비 330만원으로 의견 제출 및 이의신청 결과 통지 우편료와 도면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입니다. 202-01 국내여비 190만원 주택가격조사 직원 출장비입니다. 다음 개인 지방소득세의 원활한 과세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액 490만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신고 도우미 2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인 2026년 5월 구청 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 도우미를 배치하여 납세자의 국세와 지방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40만원이며 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각종 사무용 기기 임차료, 274쪽 안내 홍보 책자 제작 등 전산 소모품, 급식비 등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47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안내문과 고지서 등의 우편 요금으로 우편 발송 건수가 줄어 전년 대비 1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01-01 인건비 보수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기본경비 201-01 사무관리비 2,400만원으로 부서운영 수용비, 전산소모품 구입비, 급식비입니다. 275쪽 202-01 국내여비 3,800만원 직원 기본업무 추진 출장비입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강병준위원장
박선희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한 거 두 개만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세무1과에 팀 하나가 아예 신설이 되는 건가요?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예.
강민욱위원
그렇죠, 아예 신설되는데 신규 직원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270페이지인 것 같은데, 지방세 납세 방송 광고 홍보만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거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까? 회당 송출료야 보면 알겠지만, 어디에 방송 광고가 되고 어떤 식으로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예, 일단 공기관에 대한 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위탁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거든요. 거기에 위탁해서 하는데 저희가 지역 종합유선방송 SK브로드밴드하고 계약을 하는데 그 제작 광고 의뢰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해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비 지급은 한국언론재단에 하고 거기서 SK브로드밴드 유선방송사에 광고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1회에 정기분 자동차세 5회가 있는데, 그 기간 동안 1회에 3회 방출하는 걸로, 하루에 3회 방출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홍보 영상과 자막을 송출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효과는 좀 있습니까?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예, 아무래도 지역 유선 방송은 지역 주민들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이거 더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예산을 증액해서 시기에 맞게 방송 광고 횟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아마 광고 비용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정기분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 16일 동안이 납기인데 그 기간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해도…….
강민욱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계신다는 거죠?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예.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에 가셨다가 세무과 오시니까 세무과가 훨씬 잘 어울리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생각이 드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과별로 보고 양식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설명하실 때 써주신 사업은 직원분이 쓰셨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다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과장님하고 계속 예산 성과계획서에서부터 몇 번을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대부분 손질하신 것 같은데, 도리어 어지간한 사업 부서보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 부서로 가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물론 구청이 바라보는 사업의 방향성과 의회가 바라보는 방향성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도 이 틀이란 거는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이 틀로 가자고 했던 방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할 때 정책사업 목표가 무엇이고 그 사업 목표를 가지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과장님이 몇 분 안 되세요. 그 정도의 이해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안 계신 건지 아니면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설명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과장님의 이해도가 높다고 생각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 부서 가셔도 충분히 잘하실 것 같은데요. 밑에 직원들이 힘드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건 기록 좀 남기면 좋아서요. 조금 전에 잠시 정회 기간 동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주민세분에서 개인분이라고 하죠. 요새는 균등분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개인분 맞나요?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개인분이라고 하죠. 그거는 시로 가서 시세로 가 있으니, 그게 시에서 받는 보통세분에서 20% 정도를 다시 구로 보내줄 때 그 비용이 조금 들어오는 정도지 우리가 직접 거두지는 못한다, 그러면 그게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겠네요. 이 이해가 맞습니까?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이제 좀 이해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주민세라고 받는 것은 주민한테 받는 건 아닌 경우라서,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광명시에서, 광명시가 2025년 주민참여예산 100억을 했더라고요. 100억을 했는데 대부분 주민세를 써서 했다, 거의 100% 주민세를 반영했고 모자란 부분은 예산을 더 넣은 거라고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주민세로 한다는 말처럼 되려면 그 주민세 개인분을 우리가 직접 걷어와서 하면 될 건데, 도리어 자치구에서는 대구시가 다 걷어가서 나눠주는 거, 조금 나눠준 거 일부 받는 거니 그렇게 하기는 힘들다는 변명거리가 될 수 있네요. 세무과에서 구 단위 주민세 내놓으라고 시에다가 연구 발표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면 좋겠네요.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시세를 구세로 전환하는 것 말입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예, 구 단위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 이거 그냥 행안부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그렇죠, 저희는 제도 개선 이런 거는 하는데 그거를 전환하는 거는 좀 더 위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 제가 또 따로 한번 행안부에 의견을 넣을 수 있으면 한번 넣어보고, 이해가 되니까 이제 넣어봐야겠어요. 사실 이거 이해를 못 해서 말 못 하고 있었거든요.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기존하고 비슷하겠다, 이런 거고. 지방소비세도 변동이 있나요? 지방소비세 매년 올랐었잖아요.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변동 없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제는 변동 없습니까? 그것도 더 주자고 하는 게 있었는데, 더 이상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까진가 올리고 끝인 건가요?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예, 그게 세율이 늘 오르는 게 아니니까 그때 25.3% 이후로는…….
정현
이정현위원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 없는 상황이네요.
선희
박선희세무1과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세무1과는 세입만 중요하니까 세입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0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룡 세무2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김성룡입니다. 항상 남구 발전과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무2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 130페이지입니다. 세무2과의 정책사업 목표는 ‘체납처분 활동 강화와 체납세 징수율 제고로 남구의 적극적인 세입 확보에 기여한다’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확한 세입 관리와 체납세 징수 독려 및 적극적인 체납처분 활동으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하고자 함입니다. 세무2과의 가장 중요한 핵심 목표인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지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은 최근 5년간의 평균 징수율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으며, 성과지표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처분 활동 실적 건수는 번호판 영치․압류, 행정제재 등 최근 3년간의 평균 체납처분 실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고지서 송달, 적극적인 체납처분, 다양한 징수 활동 전개로 성과지표 목표치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지난 몇 년간 체납액이 어느 정도 쌓여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조 설정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 근거, 지방세 체납액 2024년 징수율, 지난 연도 징수액 28억3,300만원 나누기 지난 연도 징수 결정액 54억 곱하기 100으로 표기를 추가하였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어 지난 연도 체납액 54억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보충 자료와 같이 2024년 12월 말 기준 2023년 35억900만원, 2022년 5억7,600만원, 2021년 2억7,900만원, 2020년 1억8,000만원, 2019년 이전 8억5,600만원,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 5년 경과분은 채권 확보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 발생 외에 시효 결손 등 연도별 체납액 현황이 확인되도록 요약해서 2026년 성과계획서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세입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296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269억2,800만원 대비 2억7,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하단 지방세 113-01 지난 연도 수입 3억1,600만원, 5년간 평균 체납 발생액과 징수율로 전년 대비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 중간입니다. 213-01 정기수입 세무2과 1억7,000만원, 전년 대비 1억1,500만원 감액 편성하는데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의 정부24 등 인터넷 무료 발급 증가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상단 215-01 징수교부 수입 세무2과 30억2,600만원, 전년 대비 6억8,4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각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의 3%를 교부받게 되는데 2026년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취득세 징수 전망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중간입니다. 214-07 그 외 수입 세무2과 1억300만원, 최근 4년간 평균 징수액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하단 234-02 기타 과태료 세무2과 1,2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로 수요 예측이 어려워 최근 5년간 평균 징수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입니다. 241-01 지난 연도 수입 세무2과 6억500만원, 전년 대비 4,8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 조정금 등 과년도 이월 체납액의 징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상단 311-03 부동산 교부세 249억6,200만원, 전년 대비 19억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자치단체 교부율을 반영하여 교부되는 것으로 2026년 종합부동산세 정부 예산을 기초로 추정한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입니다. 411-03 자치구 기타 재원 조정 수입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액한 4억3,000만원으로 시 통보에 따라 예산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826페이지 중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41-01 지난 연도 수입 세무2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2026년 세입 예산액은 3억4,2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신장률을 감안하여 전년 대비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9페이지입니다. 2026년 세무2과 총세출 예산액은 5억9,97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621만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 통계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자금 및 세입의 효율적 관리 201-01 사무관리비 452만원, 과오납 환급 안내문 출력, 지방세 관련 도서 구입비, 지방재정 대상 연찬회 발표 자료 제작, 기부심사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소요됩니다. 금고 약정이 2026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차기 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344만원 과오납 환급 안내문 발송 우편 요금입니다.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0만원 세정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입니다. 204-02 특정업무경비 4,140만원 세무 업무 수행활동비입니다. 세부사업 지방세 부과 201-01 사무관리비 1,475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고지를 위한 각종 고지서 인쇄, 지방세 자진 납부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280페이지 중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고지서 등의 우송료로 등기우송료가 2,530원에서 2,830원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30만원 증가한 5,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납세 징수 201-01 사무관리비 1,147만1,000원, 체납 고지서 및 안내문, 독촉 고지서 인쇄, 고지서 우송용 봉투 제작, 연계정보 인증 수수료 비용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9,226만3,000원 체납 고지서 등 우편 요금과 카카오톡 체납 안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등기우송료가 2,530원에서 2,830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만 카카오톡 전자송달 서비스 이용 범위 확대로 전년 대비 715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입니다. 303-01 포상금 275만5,000원 지난 연도 구세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납처분 활동 강화 101-04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319만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 보조요원 채용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최저임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상승에 따라 전년 대비 132만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624만원 백봉합 고지서 인쇄비, 부동산 공매 대행 수수료 등입니다. 부동산 공매 대행 수수료가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증가하여 3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2페이지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1,180만6,000원 번호판 영치 관련 시설장비 유지 비용입니다. 202-02 월액여비 1,680만원 체납세 징수 활동 출장비입니다. 체납정리팀 상시 출장자가 1명 감소해서 전년 대비 2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01 포상금 300만원 자동차세 징수 촉탁 보조금의 10%에 해당되는 포상금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체납세외수입 징수 201-01 사무관리비 538만원 세외수입 과태료 고지서, 부동산 압류 관련 촉탁 수수료입니다. 통합 체납 안내문을 우편 발송 대신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 예정으로 안내문 인쇄 비용이 감소하였고,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사용으로 인한 세외수입 전자 예금 압류 시스템 미사용으로 전년 대비 79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 2,199만1,000원 과태료 체납 고지서와 안내문 등의 우편 요금입니다. 등기우송료가 2,530원에서 2,830원으로 증가했으나, 통합 체납 안내문을 우편 발송 대신 카카오톡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 예정으로 우편 요금을 전년 대비 2,5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02-02 월액여비 1,200만원 세외수입 체납팀 체납처분 활동 상시 출장비입니다. 303-01 포상금 700만원 체납 구 세외수입 징수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상단 308-13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7,601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3만1,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비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통합사업비로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분담금 통보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101-01 보수 1억 1,325만1,000원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당 단가 상승분, 부서 정원을 반영하여 처우개선 반영하였으며, 처우개선비가 2%에서 3% 증가하여 작년 대비 285만3,000원 증가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 2,554만원 부서 운영 수용비, 전산 소모품 구입비, 특근 급식비 등입니다. 부서 정원을 반영하여 작년 대비 특근 급식비가 54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2-01 국내여비 1,900만8,000원 직원들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비입니다. 부서 정원을 반영하여 172만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입니다. 203-04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강병준위원장
김성룡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여쭙고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가 정책도 그렇고 지금 체납 관련돼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남구에 체납 기동팀을 아예 새로 신설하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이거 팀이 만들어진다는 것만 알고 있지 어떻게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듣질 못했거든요.
성룡
김성룡세무2과장
체납처분팀이 예전에 기존에 세무과가 1개 과로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가 나눠지면서 현재 인력으로 세무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팀이 하나 있으면 그만큼 팀장도 있게 되기 때문에 인력이 정상적으로 운영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팀을 하나 줄였습니다. 또 세무1과의 직원들을 보면 팀장님들이 다 연세가 많고 퇴직할 때 다 되었는데도 실무를 보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직원 사기 양양 차원에서, 또 타 구하고도 비교했고요. 그래서 기획실하고도 협의했고 타 구랑 비교했을 때 체납 분야에 팀이 한 개 있는 구는 우리 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그대로 체납처분팀하고 체납정리팀을 예전 그대로 복원시킨 그런 상태이고, 체납처분팀의 역할은 주로 현장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 활동 정리 외에 그런 그 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전에 세무1과에 있을 때보다 내실 있고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원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강민욱위원
예, 원래 그전에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성룡
김성룡세무2과장
예, 있었습니다.
강민욱위원
이해됐습니다. 언제 없어졌습니까?
성룡
김성룡세무2과장
세무1, 2과로 나눠지면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몇 년 안 됐죠?
성룡
김성룡세무2과장
예, 몇 년 안 됐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체납기동팀이 활동을 하게 되면, 아마 그전에 운영했을 때도 알겠지만 체납 징수액 자체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성룡
김성룡세무2과장
그건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죠.
강민욱위원
그렇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주차 관련된 벌금 나오고 한 것들이 특히 교통과나 이런 데 쌓인 게 엄청 많거든요. 특히 장애인 주차장 같은 경우도 부서에서 잘 건들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2년 전에 도복위에 있을 때 차라리 세무과에서 공식적으로 적극적으로 다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거의 한 30%가 빈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아무리 독촉장이나 이런 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당 부서가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세무과랑 협의를 해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받았지 그 이상은 못 했거든요. 이제 생겼으니까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성룡
김성룡세무2과장
예, 열심히 징수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납액 징수율 현황 이거 보니까 쉽게 이해가 돼서 좋네요. 기본적으로만 한 30억 정도가 평균적으로 계속 있는데…….
성룡
김성룡세무2과장
30억 정도 유지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체납 어떡하겠습니까? 체납하는 사람 잘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구 금고 지정 때문에 위원회를 운영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금고 조례 4년에 한 번씩 조금씩 개정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고 조례에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일반회계에만 그런 거고 타 구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개 금고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룡
김성룡세무2과장
저는 본청만 제2 금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현
이정현위원
수성구에서 이거 진행해서 했습니다. 본청도 2개 있는데, 수성구도 대구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례를 바꾼 건지 지정이 2개 된 건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2개를 못하는 근거가 있나요? 혹시 있다면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겠네요.
성룡
김성룡세무2과장
근거는 확인해 보면 되는데, 일단 전례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면 신청하는 예금기관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은행 외에는 신청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산이 잘 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면 농협이라든지 다른 은행에서 금고가 지정됐을 때 출장소, 시설하는 그런 비용부터 해서 타산이 안 맞는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구은행 외에는 신청 자체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타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금 금고에 기금 넣어 놓은 돈만 해도 3,000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율이 적어서 지금 환율로 계산하니까, 2023년부터 지금까지 쌓아놓은 돈을 환율로 계산하면 한 300억이 공중분해가 됐어요. 우리가 한 2.3% 정도 금리를 받는데 지금 바꿀 수 있는 기회는 내년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후엔 4년 동안 못 바꾸게 될 테니 금고를 추가하든 이율을 어떻게 하든 심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그 부분을 강조해서 내년에는 이율 같은 걸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라살림연구소에서도 나왔던 연구 결과거든요. 전국에 있는 모든 금고를 분석했는데 우리가 낮지는 않더라고요. 0.2% 금리 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한 2% 이상이면 기금에 한해서 2% 이상이면 낮지는 않던데 어떤 데는 또 4% 받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본 바로도 2022년, 23년, 24년에서는 금리가 오르던 시기라서 2%대보다는 더 높게 받을 수 있었다고 보는데 그건 아마 4년 치를 한 번에 계약하니까 못 받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한번, 지금 쌓여있는 기금이 제가 봤을 때 내년에도 못 쓸 가능성이 크거든요. 3,000억 정도 예․적금으로 넣는다 하면 그래도 진짜 안 들어오면 금고 경쟁하려면 들어와야 한다는 건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보니까, 그래도 안 들어오면 어쩔 수 없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준비해 두셔야 내년에, 조례 개정은 어차피 내년에 새로 오는 그때 하실 거잖아요. 조례 개정도 항상 선거 끝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초에 준비해 놓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체납액 30억, 50억 정도에서 매년 한 20억 정도 체납액 거두는데 20억 걷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금고에 가만 놔두고 300억이 사라진 상황이거든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 부분 생각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희경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안녕하십니까? 대덕문화전당 관장 공희경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당 세입 예산은 3억3,801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800만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6쪽 공유재산 임대료는 카페 임대 수입료 70만원, 입장료 수입은 국비 공모사업과 25년 입장료 수입을 고려한 공연 입장료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47쪽 기타 사용료는 공연장 및 전시장 유료 대관료 4,500만원, 151쪽 그 외 수입 문화예술강좌 및 특별강좌 수입으로 9,600만원, 175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구음악창작소 운영 시비 1억4,000만원, 청소년 지도사 배치 지원금 시비 2,63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369쪽입니다. 전당 세출 예산은 31억5,396만4,000원이며 전년 대비 7,258만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은 전년 대비 1,610만원 증액한 1억6,920만원 편성하였고 그 내역은 행사운영비에 신규 시책 3건, 기획공연 2건, 기획전시 12건으로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한 6,800만원, 특정 업무 경비에 대민 활동비 1,02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출연자 보상금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세대 공감 콘서트는 앞산 자락길 콘서트가 평생교육과로 이관되어 전년 대비 2,640만원 감액한 4,7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행사운영비 스쿨콜 콘서트 등 세대 공감 콘서트에 1,26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에 출연자 지원금 등으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장르 특화 공연입니다. 전년 대비 684만원 증액한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에 국비 공모사업을 반영한 장르 특화 공연 5,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공연 보조 인력 지원금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년예술 활성화는 26년도의 예산 기준 변경에 따라 행사 차출 경비 296만원 삭감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고자 출연진에게 지원하는 행사실비 보상금은 늘리고 행사 운영비는 감액하여 총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세부사업 공연 운영 및 장비 유지 관리는 기본경비에 편성되었던 홍보 마케팅비를 이관하여 전년 대비 1,738만9,000원 증액한 1억8,952만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일반 수용비 8,850만원, 급식비 378만원, 공연장 안내 도우미 2,150만2,000원이며, 공공운영비는 야외 행사 축소에 따른 보험료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5만7,000원 감액한 6,824만1,000원입니다. 행사운영비는 300만원이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 문화예술교실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전년도 기본경비에 편성되었던 홍보 마케팅비를 세부사업 문화예술교실 운영으로 변경하여 전년 대비 1,852만4,000원 증액한 3,748만원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내년도 문화예술 아카데미 온라인 신청 구축에 따라 무상을 제외한 유지보수비 40만원을 편성하고 감각주의 등 특별강좌를 확대 운영하고자 201-03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700만원 증액한 3,7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은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기타 보상금 강사 수당의 인원을 전년에 비해 조금 낮추어 300만원으로 조정하여 7,760만원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트홀 의자 파손 및 노후화에 따른 교체로 55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남구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은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 남구 농악단 운영 비용 6,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청사 시설 유지 관리는 기간제 유지 근로자 보수에 26년도 최소 시급을 반영한 4,918만8,000원, 사무관리비는 5,069만6,000원, 공공운영비는 전력 사용 등 전기요금 증가, 지하 주차장 방수, 노후 배관 교체 등으로 전년 대비 2,780만5,000원 증가된 2억1,858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청소년창작센터 운영입니다. 기존 학교 연계 프로그램인 한어울 예술단 사업 등 종료로 전년 대비 3,580만6,000원 감액한 6,628만3,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390만5,000원, 사무관리비 2,867만8,000원,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430만원, 국내 출장여비 100만원, 청소년 기획행사 참여자 지원금에 240만원, 기타 보상금에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강사 수당 500만원입니다. 다음 세부사업 청소년 문화예술지원은 보조사업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사업이 국․시비 삭감되어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사업으로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자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01-01 축제 지원 급식비 82만8,000원, 201-03 행사운영비 각종 축제 운영비 및 임차료로 4,01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축제 보조 인력 및 출연진 보상금으로 3,927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 꿈의 무용단 운영은 기존 청소년 창작센터에 운영하던 보조사업의 구비 매칭 비용을 새로운 구비 사업인 꿈의 무용단 운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특별활동 캠프 등 차량 임차료 300만원, 행사운영비 꿈의 무용단 정기공연 비용 77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꿈의 무용단 정기공연 및 체험활동 지원금에 760만원, 기타 보상금에 캠프 현장 체험 운영 강사 수당에 170만원입니다. 다음은 377쪽 세부사업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운영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음악창작소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3,792만3,000원, 공공운영비에 티켓 및 유지보수비에 5,352만3,000원, 음악창작소 행사운영비에 100만원, 국내 출장여비 1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에 공연 참여자 지원금 100만원, 기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대구창작소 지역 프로그램 운영 시비 1억4,000만원, 구비 9,000만원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녹음용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10만원, 드럼 녹음용 마이크 구매에 13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세부사항 인건비입니다. 101-01 보수 일반직원 10명에 대한 봉급수당 7억8,571만3,000원, 기타직 보수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8명에 대한 봉급 수당으로 4억5,894만9,000원 편성하였고, 381쪽 101-03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청사 야간 경비원 1명,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봉급으로 2억1,445만4,000원, 382쪽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에 퇴직 적립금과 사용자 부담금으로 5,532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에 부서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으로 2,598만원 편성하고 383쪽 공공운영비에는 차량 유류비하고 관련 운영 비용으로 389만7,000원, 국내 출장 여비로 4,147만2,000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9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18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노후화된 레이저 프린트 4대에 대한 601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강병준위원장
공희경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
관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더 많이 늘릴 줄 알았어요. 사업들을 더 많이 늘리실 줄 알았어요. 물론 인력적 한계와 눈치라고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한계로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다고 생각하고요. 전당이 내적으로 안정돼 있고 활동적이었다면 감히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바깥으로 나갔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바깥으로 나간다는 표현이 문화관광과에서 남구청 관련된 행사들을 대부분 집행하고 있는데, 전당에서의 새로운 방향성과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방향성대로 확장하는 형태의 작은 공연들, 아니면 큰 공연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형태로 발전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더라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직 전당 내부에서도 한계점이 너무 명확하다 보니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좀 버겁다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고민을 계속하고, 바깥으로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런 공연 준비했으니까, 전시회 준비했으니까 남구에 좀 많이 놀러 오셔서 행사 많이 구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의 개념에서 이제는 바깥으로 나가서 ‘전당에서 하는 행사입니다’라고 타이틀 걸어놓고 전당 행사가 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안 그래도 이정현 위원님, 강민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있어서 저희가 나름 고민한다고 해서 여기 예산에는 태워져 있지 않지만, 올해에 국비 공모사업 2건을 해서 내년도는 3건 정도로 해서 기획 공연을 좀 늘릴 생각이고요. 청소년 창작 쪽에도 꿈의 무용단이라 해서 5억짜리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선정돼서 내년부터 확대시켜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비가 예산서에 태워지지 않고 별도로 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지금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오해는 안 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돼서 문화예술을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잘 키우고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무너지는 건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고, 좀 더 바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관 냄새가 좀 덜 나도록 만들어서 공간과 장소, 그리고 타이밍이라고 하죠. 시즌별로 있는 그런 타이밍에 적절하게 학생들 혹은 우리 청년예술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을 굉장히 많이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서 남구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까지 알려지는 게 저는 목표라고 보거든요.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문화예술을 통해서 보는 안목들도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단순하게 TV에서만 보던 어떤 트로트 세트에서 조금은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눈이나 귀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역량 자체가 레벨업 되는 거죠. 그런 종국의 목표를 잡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예산들이야 당연히 의회에서도 같이 심사하고 지원해 주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엔 부서에서 준비를 차근차근하셔야 할 수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단순하게 의회에서 이런 것 좀 합시다, 저런 것 좀 합시다, 하면 결국 단발성 행사가 되거나 아니면 해당 관련된 부분만 건드리는 정도 수준에서 끝나버릴까 봐 사실 걱정이 좀 큽니다. 그래도 전당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빌드업을 쌓아서 스토리 있게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계시니 이런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전당에 물 새고 이런 거는 빨리빨리 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장
예,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장님 우리 대덕문화전당의 정책사업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여기 적혀있는 게 ‘지역문화 예술진흥 및 활성화를 통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한다’ 거든요. 공간도 조성하고 지역문화 예술진흥도 하셔야 되고 활성화도 시키셔야 되잖아요. 이거 올해까지는 성과지표를 참여 인원으로 하셨는데, 관장님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성과지표 4가지가 뭔지 아세요? 예산성과 계획서 작성할 때 성과지표를 4가지로 해서 4가지 지표 중에서 하나씩을 하라고 돼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어떤 지표인지 아세요?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저희 전당의 성격…….
정현
이정현위원
전당 말고 그냥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성과지표에 지표 방향성이 정해져 있거든요. 투입지표, 과정지표, 결과지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중에서 참여 인원은 과정지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투입지표라고 해서 예산을 얼마 썼다, 예산을 얼마 받았다,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전당은 투입지표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자료도 받았고 했던 공연전시 문화강좌 예산이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군위군은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가장 적죠? 이건 투입 자체가 적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투입지표를 늘리는 것 자체가 여기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관장님 여기 계시는 동안 내년까지 계신다면 성과지표 목표치와 성과지표를 다른 걸로 바꾸셔서, 투입지표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만약에 성과지표가 공연 분야에 예산을 얼마 투입하겠다고 있었으면 훨씬 좋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단위에서 특수한 사업을 새로 만든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에서 예산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드는 정도잖아요? 정책사업 목표 중에서 쾌적하고 튼튼한 청사 시설물 관리도 있지만 그 관리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활성화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공연 비용이 작년 예산 상황에서는 2억8,900만원 정도 3억이 안 됐었거든요. 올해 이걸 늘렸다면 얼마 늘어났습니까?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예산서에 나오는 비용은 크게 3억9,000 정도 됩니다. 사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거기에 예산서에 2억6,000에서 3억9,000, 거기서 시설비 한 8,000 정도 빠지면 3억1,00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정현
이정현위원
예, 그거는 이해됐으니까, 전시 비용은 얼마 정도 올리셨을까요?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900만원 올렸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900만원 정도 올라갔나요?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6,500 정도 수준에서 7,400 정도 수준이 됐나요?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전시가 당초에 전년도에 2,600에서 3,500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3,500 정도요?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준 자료와 예산 자료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심사, 그리고 음악창작소 비용까지 있네요.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줄어들다 보니까 성과지표 자체를 낮추셨어요. 어쩔 수 없다고 이해가 되거든요. 공연 인프라 및 음악 창작 지원 건수를 낮췄거든요. 보통은 이것도 성과지표 작성할 때 행안부 지침상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성과지표 특히 목표치를 낮추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목표치를 다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춘 것은 예산이 적어졌으니까 당연히 목표치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약간씩 다를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예산심사 기간 전에 여기서 확정나기 전에 기획공연, 제가 여기 조사해 본 바로는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 공연에서 1억5,000에서 1억6,900만원으로 1,500 정도 올렸는데 저는 여기 3,000 정도 추가해도 될 것 같거든요. 3,000만원 정도 추가하시고 내년에,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악 관련 관련해서 조례 통과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국악에 대해서 반응도 좋아요. 그래서 국악 관련된 사업을 하나 만드신다 생각하시고 한 3,000만원 정도 더 올리시는 걸로 하고요. 전시 관련해서도 남구 미협이라든가 현대미협에서 전시하고 우리 사진전도 전시하는 거 알고 있지만, 전시 관련해서도 3,0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1,500만원 정도 더 추가하셔서, 최소한 그렇죠. 그래도 좀 이름 알려져 있는 작가 한 분 정도, 1년에 한 분 정도는 모셔서 ‘와, 대구에 이런 작가도 모시고 오네, 남구에 이런 작가도 모시고 오네’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공연에는 3,000만원, 기 전시기획에는 1,500만원, 그리고 음악창작소 비용은 지금 내시가 얼마 삭감될지 아시잖아요. 내시 삭감, 시에서 삭감한다는 전체 비용에서 우리 구가 얼마 정도 넣을 수 있을까? 저는 다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시 예산서 제가 따로 좀 받았거든요. 제가 시 예산서 공개 안 한다고 말하고 다녔더니 저한테만 좀 보내줘서 보니까 이번에 시에서 대구시 청년 예술인들 지원하는 거 한 100명 정도 규모 엄청 크게 하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있긴 한데 우리 대구음악창작소 사업에서 삭감된 비용, 예를 들면 1억이 삭감됐다 하면 한 5,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비로 다시 넣는 정도 생각하셔서 음악창작소 증액분까지 해서 내일까지 알려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희경
공희경대덕문화전당관장
예, 자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미화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도미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상단입니다. 시장경제과 세입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4억9,308만3,000원 증액된 13억9,6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 및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의 재시행에 따른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 예산은 200 세외수입, 500 보조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1-02 공유재산 임대료를 전년도 본예산 대비 441만5,000원 증액하여 1,016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입주 기업 2개소의 전년도 선납분을 제외하고 세입 예산에 책정하였던 것을 2026년에는 선납 없이 2개 입주 기업의 임대료를 세입 예산으로 책정함에 따른 것입니다. 1쪽 중간 511-01 국고보조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7,408만1,000원이 증액되어 5억3,254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청년 포함 가구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 보조금 2억5,900만원이 증액, 2023년에서 2025년까지 중단되었던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이 국산 과일․과채에 대한 접근성 제고 및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위해 2026년 재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2,1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쪽 하단부터 2쪽 상단 511-0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을 1억114만7,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던 것이 균특 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른 1,062만5,000원과 2025년에 중지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의 2026년 재시행으로 9,052만2,000원의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511-03 기금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98만8,000원을 감액하여 1,8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승마 체험사업의 장애인 학생의 재활승마 체험 지원 미달과 2026년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지원 사업이 복지시설 대상에 따른 지원 대상 수 감소로 기금 지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3,942만8,000원을 증액하여 7억2,69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생계 수급 가구 중 청년 포함 가구를 확대 지원함에 따른 시비 부담분 1억2,500만원 증액, 2025년 중단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 재시행에 따른 시비 부담분 3,017만4,000원 증액, 2023년에서 2025년 중단되었던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 재시행에 따른 시비 부담분 1,054만원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01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고용 정책 활성화, 고용 촉진 및 안정,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강화, 농축산업 진흥, 에너지 안전 및 공급 개선, 행정 운영 경비 등 7개 정책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1,971만9,000원이 증액된 30억5,848만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중단에 전통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18만5,000원을 감액하여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전통시장 공동화장실 청소에 시니어 클럽 노인 일자리 참여 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하단에 전통시장 현대화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70만원을 감액하여 시비 8,100만원, 구비 1억5,056만2,000원을 합쳐 2억3,156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가 2025년 특수시책으로 실시했던 사업의 미실시로 2,270만원 감액, 201-02 공공운영비 중 전통시장 시설장비 유지 수요 증가에 따른 200만원 증액, 401-01 시설비 중 경제일자리과 소관 주민참여예산 선정 감소에 따라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303쪽 상단부터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만원을 증액하여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04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2023년부터 국비 공모사업 신청을 하지 못하는 소규모 전통시장 상인회를 대상으로 시장당 200만원 정도를 지원하여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1개소당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307-02 보험금에 시비 1,435만원, 구비 1,076만3,000원을 합쳐 2,511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1회 추경에 편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올해는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사전 수요 조사에 따라 전통시장 내 202개소 점포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에 골목형 상점가 육성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신규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현재까지 지정된 8개소의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상점가 1개소당 300만원 정도를 홍보 물품 제작, 상품권 환급행사, 상인교육 등 비용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04쪽 상단 명품골목상권 조성사업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물베기 거리 안전거리 조성, 시설물 유지보수비를 2025년도 1회 추경에 편성하였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함에 따른 것으로 실제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4만3,000원을 증액하여 균특 1,062만5,000원, 구비 1,566만5,000원을 합쳐 2,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비를 201-01 사무관리비에서 301-14 기타 보상금 목으로 변경하여 균특, 구비 각각 50% 부담으로 180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에 시니어 일자리를 활용하였으나 전산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 등을 호소하여 기간제 일자리를 채용하고자 구비 5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중은행의 고금리 기조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출연하기 위해 301-01 출연금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2025년,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한 이자 지원금으로 307-08 2차 보증금에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9월부터 NH 농협은행과 협약으로 중소기업의 특례보증대출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출 실적이 저조하여 2차 보증금을 최소 금액으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04쪽에서 305쪽 상단에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307-04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소상공인 대구로 플랫폼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정 요일에 남구 가맹점 주문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발행하여 관내 소상공인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305쪽 상단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입니다. 2025년에 중단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2026년 재시행됨에 따라 균특 9,052만2,000원, 시비 3,017만4,000원을 합쳐 1억2,069만6,000원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중단 남구 행복 플랫폼 운영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69만9,000원을 증액하여 4,0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남구 행복 플랫폼 간판 및 표지판 설치, 안내판 제작 등을 위하여 800만원을 증액, 201-02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 유지 수요 증가에 따른 200만원 증액, 201-03 행사운영비에 관내 사회적기업의 원데이 클래스 운영을 위해 70만원을 신규 편성, 307-05 민간위탁금에 남구 행복 플랫폼 민간위탁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에서 307쪽 세부사업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공공근로사업, 직업소개 정보 제공,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전년도와 예산이 비슷합니다. 다음 308쪽 동물보호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7,213만9,000원을 증액하여 시비 472만5,000원, 구비 1억2,961만4,000원을 합쳐 1억3,433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101-04 반려동물 놀이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023만9,000원을 편성, 201-02 공공운영비의 반려견 놀이터 시설물 유지관리비 800만원 신규 편성, 201-03 행사운영비에 반려동물 지원센터 및 반려견 놀이터 문화교실 운영 400만원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 309쪽 반려동물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7,595만6,000원을 감액하여 1억3,404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월부터 민간위탁 예정으로 민간위탁금 1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위탁 전 직영을 위해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1,492만4,000원, 201-01에 사무관리비에 임대료, 물품 구입, 동물진료비 등 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은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완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309쪽 하단부터 312쪽의 세부사업 유기․유실 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사업,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공수위 운영, 축산물 위생 향상 명예 축산물 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 축산물 등록 차량 단말기 신규 장착 지원, 학생 승마 체험, 축산 차량 등록제 지원, 유기질 비료 지원,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업으로 전년도와 비슷하여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13쪽 중단에 도시농업 활성화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도시농업체험장 운영지원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2025년도 1차 추경에 편성하였던 것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실제 증액은 없습니다. 다음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분야 실무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실습 중심 교육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313쪽 하단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 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국비 2,108만원, 시비, 구비 각 1,054만원, 총 4,21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돌봄교실 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선한 고품질의 과일․과채 간식을 주기적으로 제공하여 어린이 식습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 재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4쪽 중단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1,800만원을 증액하여 국비 4억9,300만원, 시비, 구비 각 2억4,650만원을 합쳐 9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리플렛, 현수막, 홍보물품 제작비로 국․시․구비를 합쳐 6,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에 생계급여 수급자 중 청년 포함 가구가 추가 확대 지원됨에 따라 4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계량기 검사 및 에너지 공급관리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20만8,000원을 증액하여 81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에 계량기 검사를 위한 저울 교정검사 등을 위해 68만8,000원을 증액하였고,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량기 검사를 위한 분동 구입비로 3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쪽 하단에서 316쪽 상단에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401-01 시설비 2,706만원을 감액하여 기금 1,499만원, 시비, 구비 각 749만5,000원 합쳐 2,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취약계층을 사업 대상으로 하였으나 2026년에는 복지시설을 사업 대상으로 함에 따른 사업 대상자가 감소되어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316쪽부터 31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및 공무직 인건비,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여비 등으로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일자리과는 6개 정책사업 목표, 11개 단위사업으로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별도 책자 2026년 회계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162쪽에서 18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강병준위원장
도미화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욱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건 이야기할 게 좀 있어서요. 303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었거든요. ‘이걸로 진짜 전통시장 활성화되는 거 맞냐’라는 게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산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을 할 거면 제대로 된 사업 만들어서 하면 안 되겠냐라는 의미였거든요. 현재는 국장님이 되셨지만 시장경제과를 담당하셨던 당시 과장님께서 활성화 이벤트로 될 것이라고 2년 가까이 답변을 그렇게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게 주된 내용이 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된 주된 사업을 하나 만드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제 이야기의 초점이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이거 처음에 만든 건 큰 전통시장 있잖아요. 관문, 봉덕 이쪽은 국비로 공모하는 사업이 있어요. 공동마케팅도 되고 이런 식으로 자부담도 있으니까, 큰 시장은 자부담이 되니까 이런 공모사업 신청이 가능한데 소규모 시장은 상인회의 자부담도 어렵고 하니 자부담 아주 조금 한 10% 정도 하니까 그 정도 규모에서 자부담해서 한 200, 300만원 지원해서 작은 시장들은 못 하니까 그 정도라도 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하드웨어인 쿨링포그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야 그때 당시에도 국비, 시비 겨우 받아서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전혀 발전이나 변경된 거 없이 그냥, 결국에는 계획 자체가 없는 거죠. 전통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그냥 이 상태만이라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정도의 수준에서만 예산 들어가서 하고 있는 건데, 되게 냉정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작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없애야 되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명덕이라던가 영선, 광덕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유지가 되니까 두더라도 이것보다도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제가 지정하기 좀 그렇지만 이미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거 아닌 아직 좀 살아있는 곳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우리 예산을 쓰는 게 어떻겠냐는 의미가 좀 더 컸거든요. 과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좀 해볼 생각이 있으십니까?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시설 이런 부분 말고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사업을 해보려 하면 시장에 참여하고 이런 게 어렵거든요. 저희가 다른 골목형 상점가에도 그런 걸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 참여가 잘 안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이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이게 더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또 300 예산을 늘려서…….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또 하다 보니까 200만원 가지고 물가도 오르고, 작은 시장은 그나마 그때는 사람이 오고 하니까 이거라도 하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200만원은 좀 적은 것 같다, 물가도 오르고 100만원이라도 좀 올려 달라, 상인회 회의 때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100만원 정도 올려서 편성한 거고요.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이벤트 사업만 매년 지원한다고 해서 활성화 되는 건 전혀 없잖아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활성화 되는 건 아니죠. 일시적으로 그날 하루라도 손님들이 좀 오고 매출이 오르니까.
강민욱위원
그러면 이거를 체계를 좀 잡아봅시다. 단순하게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하는 거라는 정도의 개념 말고 시장경제과에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이라는 명칭 말고 대형 전통시장 개념을 좀 빼고, 그리고 너무 협소한 전통시장을 제외한 중간 정도 수준의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변경해서 올리시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아예 거기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이 딱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여기에 하는 게 그 정도입니다. 명덕, 광덕, 영선 3개 정도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강민욱위원
남부는 이제 뭐 그렇죠. 그러면 세 군데라고 하면, 저는 나중에라도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 지원 명칭이 좀 바뀌었으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부딪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중소 전통시장에 관련된 전반적인 지원이라고 하던지, 그것과 관련해서는 해당 상인회랑 이야기를 해서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는 상인회랑 같이 논의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 이렇게 되면 왜 이곳만 주냐는 물음에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중소 전통시장을 지원해 준다는 명분이 이미 있고, 그 해당하는 관련된 예산은 배정이 된다면 그분들은 매년 그 예산을 가지고 어떤 형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거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이벤트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좀 고민해보시죠. 이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어렵습니다.
강민욱위원
2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새로운 사업은 발굴해내지 못했고 해당 관련된 사업만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계속 죽어가고 있는 전통시장 관련돼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더 광덕’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나름대로 야심차게 전통시장 진흥원인가요? 진흥재단에서 야심차게 예산도 투입해서 그렇게 불을 질러놨는데 지금 이 꼴이 됐어요. 결국은 남구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있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여기에 예산 더 많이 넣긴 좀 그렇다고만 바라볼 게 아니라 컨셉이 이미 잡혀졌으니 이걸 계획해서 어떻게 해보겠다 정도는 시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실패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이것도 그 당시에 전통시장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할 때는 몇 달 정도 그나마 됐는데, 그 이후에 저희한테 넘어오고는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봐도 그래서 그냥 주민 커뮤니티 센터 정도로만 해서 회의나 이런 공간을 제공하겠다 했는데 사실 이용도 거의 없는 실정이기는 합니다.
강민욱위원
경제일자리과가 행자위에 오면서 사업 부서가 하나 더 늘어난 케이스인데, 관련된 사업은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관문시장이나 봉덕신시장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미 예산 받아서 나름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관문시장도 예산 꽤 많이 받았고 봉덕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쪽은 저희들이 관리나 지원 정도 수준에서만 해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더 광덕 같은 경우는 손을 안 대면 힘든 수준까지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꽤나 투입됐고, 해당 관련해서 계획을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아니면 아예 이렇게 예산을 처음부터 안 드리는 게 맞았죠.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예산 들여서 좀 살려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심지어 거기 지금 안전 등급 최악이지 않습니까?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강민욱위원
거기나 저희 남구청이나 크게 다를 거 없을 정도로 안전 등급 낮은 상태인데 전반적인 검토도 해야 될 거고.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이 시장들이 소유자가 많고, 사실 등록된 시장을 하나 없앤다는 게…….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없애자는 게 아니라 광덕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살리자는 입장이거든요. 컨셉을 좀 잡아놓고 이미 진행한 것들이 있으니 이걸 어떻게 살려볼까에 대한 고민점들은 있어야죠.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일단은 새로 또 고민을…….
강민욱위원
왜냐하면 지금 올려주신 예산으로는 결국 그냥 기본적인 예산 수준에서 그쳐버린 거잖아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거기 안에 지금 뭔가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제대로 요리를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해당 과에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청년이랑 연결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소상공인들이랑 연계해서 할 것인지.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골목형 상점가 형태와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살릴 게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렇죠, 지금 경제 상황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닌데 충분히 이해되지만 어쨌든 이미 투입된 예산이 1억이 넘은 상태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해당 몇몇 점포 수준에서 뭐라도 좀 되어 있는 상태라면 다음 기회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답변을 이렇게 해주셔야죠. 저한테 ‘더 이상 살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방치해 놓는 거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다시 한번 살리도록 노력해 보고 안 되면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차라리 그게 맞아요. 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 줬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살리지 못한 거는 그냥 살리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다른 형태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 같은 303페이지인데, 이거 만약에 하면 꽤 괜찮게 될 것 같거든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열심히 살려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예산이 좀 적은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걸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방식을 교육하거나 처음에 구축하는 데 쓰는 비용이라던가 거기에 대한 컨설팅까지도 사실은 다 가능한 예산 정도 수준으로 보여요. 얼마만큼 하실지도 모르고 규모가 얼마만큼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는 될 것 같거든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골목형상점가가 최근에 지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나 다른 그쪽으로도 공모사업비 500만원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이거랑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민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소상공인이나 골목형상점가든 관련된 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좀 제안드리고 싶은 건데, 그 사이트를 합쳐서 우리 남구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이나 정보 취약하신 분들한테 제공해줄 수만 있으면, 분기별 한 번이어도 괜찮으니까. 사실 그 정도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기적으로 조금 밀리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 제외하고 연간으로 매번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작년 기준 걸로 1년 치 나왔던 거 한번 정리해 놓으면 연초에 제공해 드리면 그분들은 참고해서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정보의 취약성이 너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남구청 홈페이지에 와서 하나씩 뒤져가면서 찾아보는 것도 아니고요. 두 번째로 그 많은 사이트들을 뒤져가면서 운 좋게 나한테 문자가 오면 ‘아, 이런 게 있다더라, 한번 찾아보자’ 정도 수준인 거지 그 이상은 힘들 거니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을 못 한다면, 정보라도 제공해주자는 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일단 그런 사업이나 내려오는 건 단톡방이 있어서 거기에 계속 올려서 안내하기는 합니다.
강민욱위원
그런데 상인회나 단톡방에 없으신 분들은 전혀 못 받는 거잖아요. 아니면 차라리 방식은 어떻든 상관없는데 예를 들면 작년 동안 있었던 사업들을 정리해 놓은 걸 아예 홈페이지 게시해 놓고 그 링크 자체를 아예 홍보를 해 주면 우리가 직접 프린트를 해서 제공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좀 편하게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두 번째로는 신규 사업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아예 창 하나 띄워서 거기에 남구청에서 혜택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정보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거야 당연히 문자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단톡방이 있으면 거기에 공유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모아놓은 정보 제공 링크만 있으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건 한번 고민해 봐 주시죠.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로 상태 확인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구축한다고 했을 때 말이 좀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용률이나 우리 가게 특히 전통시장에서 하겠다는 게 거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전통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의 만족도는 어떠한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이 가능할까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전통시장은 사실 대구로에 그렇게 관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구축할 때도 입점 좀 하라고 많이 했었는데.
강민욱위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전통시장에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당연히 대구로든 뭐든 플랫폼 자체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찬성한다. 그런데 현재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매달 그거 하고 있잖아요. 홈플러스랑 대형마트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이랑 가격대 비교해서 매달 올리고 계시죠?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물가 정보 올립니다.
강민욱위원
예, 물가 정보 관련해서 올리고 있는 거 비교해 보면 그렇게 싼 게 별로 없고 특정 물품들만 저렴할 뿐이지 나머지는 대형마트가 훨씬 더 싼 경우도 많거든요. 최근 몇 달간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제가 매달 확인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그분들이 탭을 나눠서 돼 있는 거를 찾아서 보지 못하니까 한 페이지에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었고, 그걸 비교해보면 너무 잘 알겠지만 그 플랫폼이 구축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아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걸 통해서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 결국 구축되고 나서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제 1년 반 정도 됐죠. 구축되고 운영된 지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최종 운영하시면서 평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전통시장에 한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민욱위원
예, 처음에 등록하셨던 분들이 운영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세요? 아니면 신규 입점을 못 하셨던 분들이 입점을 하려고 하세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시장에 있는 분들이요?
강민욱위원
예.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좀 저조하죠.
강민욱위원
신규는 좀 기피하고 계시고. 그러면 기존에 입점하고 계셨던 분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처음 오픈했을 때는 그래도 좀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이게 10분인가 주문 넣고 일정 시간 확인을 안 하면 사라지고 이래서, 상인분들이 당장 손님이 오셨을 때 파는데 급급하지 소리 났을 때 제때 확인을 못 하는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불편해서 안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만약에 안 하신다고 하면 입점 취소로까지 이어진 건가요? 아니면 입점은 그대로 있는데, 그냥 안 받는 형태거나 운영 종료를 띄워놓고 그냥 안 하는 수준인가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그게 일정 기간 안 쓰면 자동으로 탈퇴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괜찮으니까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했을 때 입점 개수와 종류 이런 것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시장 같은 경우에 처음에 할 때 20개소 정도를 최소로 했는데 보통 거기서 더 크게 증가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걸로 아는데…….
강민욱위원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나, 구비 그만큼 써가면서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소상공인 대구로 플랫폼 지원 무지개 프로젝트로 들어간 내용들은 그냥 할인 쿠폰 지원 관련된 건가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그냥 소상공인 업소, 전통시장 상관없이 전체로 하는 겁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사업이 다시 살아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하고요. 나름대로 대구 경북이 꽤나 강세가 있었던, 초창기에 커뮤니티와 경제가 너무 잘 잡고 있어서 굉장히 좋았는데 남구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하기도 하고 지원 관련된 것도 국비랑 시비 받은 내용으로만 지원하고 있었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없었다가, 또 없애겠다고 그렇게 예산 줄이다가 늘어나서 굉장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년 초죠. 작년 초에 국비가 다 삭감이 됐다고 해서 어린이 친구들 과일 간식 사업 농림부에서 없앴다고 해서 너무 안타까웠었는데, 이제 그냥 아예 정식 사업이 돼서 예산이 주어진 건가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강민욱위원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남구에서 반응도 엄청 좋았었거든요. 그때 3년 전이죠. 한창 시범사업하고 있을 때 반응이 엄청 좋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없애기 전에 저희 구비 일부라도 좀 해서 유지하는 게 어떻겠냐 했는데 국비가 아예 끊긴 거라서 못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한동안은 계속 지속될 사업이라는 거죠?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아쉬운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반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또 결국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 중에 하나로만 들어간 거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인 경영안정 이자 지원하는 것들이나 대출 지원해 주는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는 더 이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이미 진행한 지 몇 년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해당 사업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도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관련된 사업들이 특히 이 부서에서 좀 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서 건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위생과에서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겠습니까? 다른 부서랑 비교해 보면 실제로 여기가 지역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서인데 관련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남구가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겠어요? 굉장히 어깨가 무거운 건 알고 있습니다. 해당 과가 갖고 있는 짐이 엄청 무겁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라서 저도 응원하고 있고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업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자리 관련된 지원 사업은 한정적으로만 계속 몇십 년, 오랫동안 그렇게 하고 있어서 관련된 예산을 더 증액하셔도 되니까 제발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 청년 대상으로 토론회 하면서 일자리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난 남구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 만족스러운데 남구에 일자리가 너무 없다, 그러면 직접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해당 구청에서 하기 힘들잖아요. 힘든 건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자리 지원할 수 있는 루트라도 우리가 만들어보자. 그런 정도 수준에서라도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거나 아니면 타 구랑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주는 남구에서 하고 주변에 있는 타 구와 연계를 해서라도 좀 새로운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걸 찾아보는 그런 역할들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서라도 관련된 사업들을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일단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병준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까 정회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요즘에 로컬 브랜딩,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 관련해서 몇 분 좀 만나고 시장 상인 관련해서도 전문가들 좀 만나고 하면서 몇 가지 조사를 한 적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대구시 예산을 먼저 보니까 우리랑 비슷한 게 민생경제과로 돼 있더라고요. 경제일자리과가 하는 게 거의 민생경제과랑 연결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의 예산 체계로 봤을 때는 민생경제과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로컬 브랜딩 사업이 관광 쪽이 아니고 경제부시장 밑에 있는 경제국에 속해버리니까 관광과 연계되기가 되게 힘들겠더라고요. 시야말로 더 부서 간 협력이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경제일자리과는 사실 로컬 브랜딩보다는, 시의 민생예산과도 한 250억 중에서 180억이 전통시장에 그냥 붓는 거고 그중에서도 거의 대부분 시설 개선사업인데, 우리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전통시장이 대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전통시장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시설 현대화 개선이 대부분 80% 가까이거든요. 전통시장을 살리겠다, 활성화시키겠다는 기본 마인드에서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해외 동남아를 간다고 봤을 때 동남아에 있는 전통시장 하드웨어가 안 좋다고 안 가겠습니까? 유명한 야시장들 그런 곳을 하드웨어가 안 좋다고 안 가진 않잖아요. 하드웨어보다는 그 안에 콘텐츠가 있으니까 가게 되는 거겠죠. 이거는 관광형 시장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그런 콘텐츠를 살려보자는 게 방향성이 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하드웨어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또 관광성을 해보자,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를 넣어보자는 것 중에 하나가 더 광덕 시장이라든가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이라든가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일 건데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하는 대부분의 이런 행사가 의전에 너무 기울어져 있어서 저는 의전 비용 빼고 나면 300만원도 적다고 봅니다. 의전비가 너무 강하게 들어가서 간접 비용이 너무 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상인들이 이거라도 해서 그날에라도 장사 잘된다고 하면 이해는 합니다만 정말 좀 제대로 된 이벤트 사업 해봤으면 좋겠고요. 골목형 상점 마케팅 지원 사업은 5개, 상점가당이 아니고 전체를 1개소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 5개가 된 건가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이것도 공모를 하다 보니까 관심 없는 데는 공모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 5개, 만약에 더 들어오면 한 250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정현
이정현위원
예를 들면 더 들어온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면 예산 조금 더 늘려도 되겠네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 늘려도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이거는 추경에 늘려도 될 것 같아서 그건 추경에 늘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물베기 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관리비가 이게 시장진흥재단에서 하던 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서…….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그것도 저희한테 그게 넘어와서…….
정현
이정현위원
대구시에서 원래 자기들이 하던 사업들을 요즘에 다 구에 던지고 있다고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보수․재설치가 30만원에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뭘 보수하고 뭘 재설치한다는 거죠?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저도 뭐가 있는지 봤더니 주로 보수하는 거는 야간에 안전거리 조성한다고 LED 안내판, 안심 거울 이런 게 주로 파손되어서 보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사실 물베기 거리 골목 사업도 골목형 상점가 사업인 거잖아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그거는 예전에 했던 거, 이 물베기 거리 사업은 한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하고 협동조합도 만들고 했던 그 사업에서 했던 거고, 골목형 상점가도 최근 작년 연말에 거기도 물베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은 됐죠.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냥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비용 한 군데당 300만원씩 준다 정도인데 여기는 그냥 물베기만 따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서.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예전에 한 2, 3년 전에 전통시장진흥재단하고 물베기 거리에서 공모했던 그 사업으로 했던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해됐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사업 위주로 가면 좋겠는데 여기는 또 시설 유지비라서요. 시설 유지비에 너무 집중돼 있는데, 그건 어쩔 수 없다 치는데 프로그램 사업을 조금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말씀 들어서 아시겠지만 감액 아니면 증액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대구로 사업 있잖아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매주 토요일 할인쿠폰 3,000원씩 지원한다 치면, 제가 대구로만 쓰거든요. 대구로 택시만 타고 대구로만 가지고 주문하고 있거든요. 대구로 페이도 할 때마다 50만원씩 채워서 쓰고 있는데, 최근에 국비 지원해서 5,000원씩 쿠폰 발행했던 거 아세요? 그리고 2만원 하면 다음번에 반값 해줬던 거 반응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남구에서도 이런 거 지원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있네요. 딱 그거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2,000만원으로 3,000원 계산해 보니까 6,666 나오잖아요. 6,666이 나올 거잖아요. 한 7,000건 예상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연간 토요일 날 총건수 확인해 보셨어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정현
이정현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서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대호
김대호경제지원팀장
경제지원팀장 김대호입니다. 총건수는 확인 못 했는데 업체 말로는 시작하게 되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다 소진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겠죠. 제가 봐도 보통 토요일날 많이 시켜 드실 거니까, 토요일 지정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금방 끝날 것 같아서, 저는 처음부터 좀 크게 잡았으면 좋겠고 계산이 안 되잖아요. 3,000원 준다고 해놓고, 2,000만원 내놓으면 안 떨어지잖아요.
대호
김대호경제지원팀장
아, 안 떨어지는 부분은 업체에서 추가로 자기들이 돈을 태워서 맞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저희만 금액을 크게 하면 다른 구․군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정현
이정현위원
아, 타 구․군도 다 3,000원으로 2,000만원.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거의 대부분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 같긴 한데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다가 끊는 데도 있습니다. 일단 그 정도 선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정현
이정현위원
저는 증액할 거 이거 하나 찾아서요. 이거 1,000만원 증액해서 3,000만원 맞추면 1만건 딱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봤을 때 딱 4개월 안에 소진될 것 같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증액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 보조금 사업 여기서…….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총액 한도에서 안 넘으면…….
정현
이정현위원
안 넘을 겁니다. 이미 심사는 받았을 건데 의회 증액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확인해 보시고 수요일까지 연락주세요. 확인해 보시고 알려주십시오.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아, 한도 초과하는지 안 하는지 알려 드리면 됩니까?
정현
이정현위원
예, 증액 가능한지 확인해 보고 알려주십시오. 증액하지 않으면 감액하겠다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릴 건데 내년에 여기 누가 오든지 간에 아마 내년 민주당 지방선거에서는 공통적으로 무조건 나올 게 있는데, 그게 생활임금 조례 제정입니다. 보통 대부분 일자리경제국으로 다 가 있어요. 대구만 없거든요. 17개 시․도 중에서 16개, 경남, 부산도 다 있는데 대구만 없는 생활임금 조례를 대구시에 제정하자는 게 지금 분위기 봤을 때 내년도 민주당 전체 공약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당내에서 최저임금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 토론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생활임금이라는 게…….
정현
이정현위원
생활임금이라는 게 관공서, 구청, 시청 등 관공서에서 최저임금을 주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일하는 분, 희망근로자들 이런 분들에게 주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1만2,000원 넘고요. 부산도 1만2,000원 됩니다. 제일 많이 주는 데가 그래도 광주인가 그럴 건데 1만3,000원 되는 데도 있어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해서 주는 거네요.
정현
이정현위원
높게 줍니다. 관공서의 경우는 특히. 그게 그 지역 활성화도 되고 최저임금보다 높게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생활임금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움직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제가 저번에 조례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개판인 반려동물센터, 여기에 희망근로자 2명 놓고 사업을 하신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12월 19일에 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빨리 민간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제는 지금 2명이 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기간제 2명 가지고 뭘 하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최저임금 주는 기간제 고용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거기 청소밖에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일단은 유지하고 고양이 놀이터 운영하고 이 정도, 프로그램을 저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걸로 하고 민간위탁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에 운영비랑 월세 이런 것들을 다 3개월 치만 해 놨던데.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일단은 한 2월 말이나 중순경에 민간위탁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좀 넉넉하게 해서 그냥 3개월 치 정도 잡아놨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리고 위탁하게 되면 위탁에서 전부 내는 걸로, 공공운영 이런 거는 다 위탁비에 포함이 되니까.
미화
도미화경제일자리과장
예, 위탁비로 포함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과장님 이거 행감거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거를 진작 알고 깨달았어야 했는데 왜 이걸 지금 깨달았을까? 저의 실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4차 회의는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