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에너지관광위원회\n[임시]2025-12-01

회의 전체 보기 358턴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에너지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 기타 안건 6건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각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나주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위해 상정을 보류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최정기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김강정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활성화 구역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에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강정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나예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15호, 나주시 지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서 정한 활성화 구역 지원 수단인 조세 부담금 감면을 우리 시 조례와 연계하여 향후 활성화 구역 지정 시 활용 가능한 재정지원 수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조문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측면에서 상위법이 활성화 구역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이번 신설 조항은 위임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정한 세목과 사유에 한정되고 우리 시 시세 감면 조례도 그 틀 안에서만 정할 수 있으므로 이 조항만으로 활성화 구역을 새로운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부담금 역시 실제 감면을 위해서는 각 부담금의 부과 근거가 되는 개별 조례의 감면 요건과 범위를 별도로 규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활성화 구역에 대한 조세 부담금 감면을 검토할 수 있는 기본 근거를 부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감면 대상, 범위, 방식은 향후 시세감면 조례와 부담금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하여 별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위법과의 직접적인 저촉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감면 제도의 도입 여부와 운용 방안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덕진입니다. 김강정, 최정기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나주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 사항을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부분은 원안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시행 단계에서 세무 및 회계 관련 부서와의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정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지출한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 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제1항의 금연 구역의 지정 장소를 환경 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과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조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019호,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충전시설 주변과 횡단보도 인근 보행 공간을 금연 구역에 추가하여 이동, 대기 과정에서 간접흡연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시민 건강 보호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구역 지정 권한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고, 충전시설 및 횡단보도 관련 개별 법률도 흡연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상위법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역 확대에 따라 보건소와 도로 교통 부서의 구역 지정, 표지 설치, 계도, 단속, 민원 대응 업무가 일정 부분 늘어나고 안내판 설치비와 인력 소요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태료 부과 시 구역 표시와 거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이의 제기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절차와 기준은 시행 규칙이나 행정지침에서 한 번 더 정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야외 근로자 등 일부 집단의 흡연 가능 공간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은 향후 금연 정책 시행 계획에서 휴게시설, 흡연 가능 공간 지정 등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종합하면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와 위임 범위 안에서 금연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적 정합성은 확보되었으며, 집행 과정에서 구체 기준과 형평성 문제는 시행규칙과 내부 지침을 통해 보완하는 방향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내옥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옥

송내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송내옥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영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례안에 대해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발생 등 잠재적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송내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문판매로 인한 고령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나주시의 책무와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 피해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방문 판매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피해 상담 및 신고 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나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대응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지역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주민참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016,호 나주시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가 방문 판매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피해 발생 시 교육, 홍보, 상담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의 역할과 지원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법적 측면에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예방, 교육, 홍보, 상담 지원을 허용 위임하고 있어 이번 조례는 그 범위 안에서 예방 지원 기능을 구체화하였으며,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실태 조사, 모니터링단, 교육 홍보, 상담 신고 창구 운영 등이 기존 소비자 보호, 노인복지사업과 연계 가능하여 추진 가능하여 추진 여지는 있으나 모니터링단과 상담 창구를 실제로 운영하려면 인력 예산 확보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불법 방문판매 대응 T/F팀과 신고 창구는 단속 수사 기구나 법정 신고 기관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시행 규칙에서 예방, 지원 목적의 협력 조직이라는 점과 관계기관 신고 연계 절차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교육 과정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기준과 고령 친화적 교육 홍보 방식도 시행 규칙과 내부 지침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종합하면 상위법 취지와 위임 범위 안에서 고령소비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법적 정합성은 확보되었으며, 세부 운영 기준은 시행 규칙과 행정지침을 통해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017호, 나주시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대비하여 나주시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임도, 사방 시설, 경보 시스템 등 관리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 원칙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법령 관계를 보면 조례 구조는 산림재난방지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체계를 따른 것으로 검토되며, 소각 금지, 산사태 취약 지역, 위험 수목 처리 등에 관한 기존 나주시 조례와도 목적과 대상이 달라 서로 충돌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실태조사, 위험지역 관리, 기반시설 설치, 주민 참여, 유관기관 협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산림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활용 가능하나, 임도, 사방시설 경보 시스템 등은 설치 이후에도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소요되므로 예산 편성 시 중장기 계획과 우선순위 설정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림재난 위험지역 지정의 목적, 효과, 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기존 산사태 위험 수목 관련 조례와의 업무 구분은 현재 조문만으로는 구체성이 부족하여 시행 규칙이나 내부 지침에서 지정 기준, 주민 안내, 이의 절차, 협의체 운영 원칙을 보다 명확히 정리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종합적으로 상위법 취지와 범위 안에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법적 정합성은 확보되었으며, 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세부 기준은 시행 규칙과 행정지침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덕진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고령소비자 보호 및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소비자가 방문판매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주시의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고령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전 피해예방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공정한 거리질서 확립과 안전한 소비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광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임진광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진광입니다. 나주시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으로부터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림 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통한 산림재난 위험지역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 산림재난 대응 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여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나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임진광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 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의안번호 4994번,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은 폐지되어 대체를 위해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먼저 안 6호 사업 개시일의 정의 삭제 관련 현재 우리시 조례에서는 제조업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 및 사후 관리 등을 위한 기산점인 사업 개시일을 개시의 시점이 모호하여 사업 개시에 대한 의견과 분쟁이 다소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 지원에 따른 사후 관리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상위 법규인 전라남도 조례에 반영하여 사업 개시 시점을 공장 등록일로 명시함에 따라 사업 개시일의 정의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입지 보조금의 정의에서는 지원 대상 지역인 관내 산업단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입지 보조금의 지원 요건을 분양가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규정하여 지원 대상을 최초 분양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분양 후 미착공 부지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기존 기업의 분양 해지 및 보조금 반환 완료 후, 후속 기업이 부지매입하여 착공할 경우 입지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 요건을 분양가에서 부지매입비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11호에서는 임대료 용어를 임차료로 올바르게 정비하였고, 제4조3항에서는 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반영을 위해 경제산업위원장을 에너지관광위원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34조제2항제4호에서는 보조금 지원 취소 및 반환 사유를 전라남도 조례를 반영하여 공장 준공 후 2년 이내로 개정하여 보조금 지원 취소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7호에서는 보조금 지원을 통해 매입한 토지 등의 처분 제한 기간에 투자 기업의 사후 관리 기간과 동일시하고자 계약 후 5년 이내에서 공장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 입법예고 및 규제 심사 등 사전 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안번호 5001번,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시는 동수동에 위치한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에 2002년부터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 출연금은 장비 운영 관련 공공요금, 장비 및 시설 유지관리, 제품 개발 및 생산 원재료 구입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현재까지 시제품, 장비사용 검사 지원 등으로 총 241건을 지원하였고, R&D 공동 사업은 1개 분야 1억 2천8백만 원을 관내 기업들이 지원받았습니다. 2026년도에도 3억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농식품 관련 많은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 도는 복합도시에 맞게 농업 분야가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예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994호,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산업단지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투자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 기업의 공장 설치·운영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입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규정된 미가동 기간 사업 유지 의무, 토지 처분 제한 등 사후 관리 기준을 우리 시 여건에 맞게 반영하여 보조금 취소, 환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이번 개정안은 전라남도 투자촉진 조례의 개정 취지를 우리시 산업단지 상황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에서 정한 자치입법 범위 안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입지 보조금의 정의, 미가동 기간, 사업 유지 기간의 기산일 등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가동 허용 기간과 사후 관리 기준일을 조례에 규정한 점은 보조금 사후 관리 기준을 분명히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정보 문화 기업 유치 보조금 사업은 현재 별도 시행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집행부는 도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에 맞추어 우리 시 관련 규정을 후속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검토 결과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001호, 2026년도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남바이오진흥원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의 2026년도 출연을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이며, 검토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실적과 관련해서는 273회 임시회 제출 자료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시제품 개발 34건, 장비 사용 994건, 검사 1,860건, 기술 상담 122건으로 제시되었으나, 이번 275회 자료에서는 같은 연도 실적임에도 시제품 개발 5개사 8건, 장비 사용 109건, 검사 105건, 기술 상담 19건 등으로 수치와 표기 방식이 크게 달라져 있어 집계 기준이 센터 전체 기준인지 일부 사업 기준인지 그리고 차이 발생 사유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현재 실적은 센터 전체 기준으로만 집계되어 있고, 전라남도 및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출연한 재원을 통합하여 집행하는 구조라는 이유로 나주시 출연분만을 분리해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 여부와 규모에 관한 최종 판단은 위원님들의 정책적 판단 사항입니다만 향후 유사 동의안 제출 시에는 첫 번째 전라남도 및 시군별 출연 규모와 그 중 나주시 비중, 두 번째 전체 지원 기업 중 나주시 관내 기업 대상 지원 실적, 세 번째 식품센터 주요 기여사업이 전라남도와 나주시 관내 업체, 지역 식품 산업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과를 구분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시 출연금의 필요성과 효과를 보다 명확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지난 회기 때 지적했던 내용 그대로 똑같이 한 번 더 하는데요. 혹시 과장님, 전라남도의회에서 도 행정사무 감사할 때 지적 사항 내용 알고 계신가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아직 파악,

소준

박소준위원

저희가 그전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똑같은 내용으로 지적했던 거예요. 경영진의 조직 관리, 인사, 회계 통합으로 인한 적자. 내년도에 여기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급여를 다 못 줄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그러니까 저희 시는 3억 밖에 주지 않아요, 그렇죠? 전남바이오진흥원이 총 예산이 얼마예요? 알고 계세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식품산업센터가 45억입니다, 전체적으로.

소준

박소준위원

바이오진흥원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 때문에 제가 동의안을 철회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전남바이오진흥원이 문제가 있는데 전남바이오진흥원 안에 우리 전남식품연구센터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바이오진흥원 안에서 바이오진흥원이 상급 기관이니까 상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주고 나주에 있는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가 나주시 관내 기업들을 더 신제품 개발도 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도와준다고 하면 30억도 주고 300억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남바이오진흥원으로 회계 정리, 회계 통합이 됐다가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에 얼마가 내려오는지 얼마가 쓰여지는지 우리 기업에게는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건 전혀 밝혀지지 않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전라남도의회에서도 지적한 거예요. 적자가 너무 크다, 300억이 넘는 돈 중에 144억을 아직도 지출하지 않았어요. 1년 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고 해야 하는 내용들을 잉여하고 그 반대로 그 회계 안에서는 원장 출장비라든지 사무실 임대료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전남바이오진흥원 아래에 있는 식품산업연구센터에 3억을 동의안으로 우리가 채택하는 것이 맞겠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상급 기업인 바이오진흥원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어차피 도 감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물론 바이오진흥원 자체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식품산업센터에 대한 문제를 같이 잡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식품산업센터에 대한 지원이 우리가 공공 운영비로 주로 쓰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 무방해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직원들의 말들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는 식품산업연구센터잖아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럼 연구원들이 나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신제품 개발하고 계속 그 연구를 해 줘야 하는 그 업무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는 3억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공과금 밖에 주는 것처럼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이 조직을 관리하는 전남바이오진흥원이 나주의 연구원들을 두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 연구원들을 돌리면 그거는 반대로 3억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 바이오진흥원이 알아서 잘 할 테니까 3억 우리 공과금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까?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공과금으로 이제 정리는 되지만 그 주는 식품산업센터가 미치는 우리,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남도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니까 도지사 및 시장 군수는 출연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라도 우리 지자체에서도 광역 지자체장한테 요구해야죠. “아니 네가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바이오진흥원 원장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회계 잘못하고 인사, 조직 관리 잘못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냥 3억 다 줘야 되냐?”라고 과장님이 말해야죠. 시장님이 말해야죠. 그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의회에서 그 동의안을 그대로 해결해 줍니까?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이번 감사 결과를 보고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정리될 때까지 동의안은 채택해서 가결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어차피 식품산업센터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 운영비에 어려운 점이 있을 거지만 뭐 당장 피해를 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그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36개 사업 중에 우리 나주시에 혜택이 얼마가 있는가, 그렇게 보면 영산홍어라든지 물론 이제 동신대는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큰 영향을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가보팜스는 우리 나주 거죠?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우리가 그렇게 여기에 혜택을 본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만약에 저희가 이 동의안을 동의를 해 준다고 할 때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대로 올해 이렇게 사업 보고를 하실 수 있습니까?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분석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상당히 세부 내용인데 그걸 하신다고 하시면 동의안에 동의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주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비교 분석하거나 이 결과물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여기에 동의안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견 제출입니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하실 답변이 있습니까?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전에 이분들이 이제 그때 설명 자료를 설명했듯이 지금 바이오진흥원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이 지금 되냐고 밝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못 해서 지금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출연금이라는 것이 전체 운영에 관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저희가 우리 시의 실질 효과가 당장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오진흥원이나 식품산업센터가 본래 목적이 지금 유지를 하려면 저희의 일부 출연금은 지원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가적인 우리 지원 실적이나 그런 내부 자료는 제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그 기업이나 진흥원 출연 기관의 목적은 과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근데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잖아요. 경영자가 어찌 됐든 실제 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단 말이에요. 아울러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희 지역에서의 기능적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물론 전체적인 면에서 우리가 공동의 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지만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나주시에 그럼 미치는 영향이 뭐냐, 라는 부분하고 정성적 정량적인 자료를 좀 준비를 하시죠. 내일 저희가 심사니까,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최대한 준비를 하시고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관계자가 충분한 설득을 내일까지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덕진

박덕진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의사일정 제5항, 6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한석봉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지역 교육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에너지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지원과에서 제출한 2026년도 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202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지원 업무 추진을 위해 2026년도 출연 규모는 총 20억 6천2백6십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장학금 지급 2억 3천4백만 원, 지역인재육성 지원 3천5백만 원, 지역교육환경 개선 지원 5억 9천만 원, 교육행사 운영 지원 5천만 원, 지역 교육력 강화 지원 2억 6백만 원, 진로진학 탐색 지원 1억 3천8백만 원, 문화·예술 교육 지원 9천5백만 원, 교육 생태계 구축 9천9백만 원, 재단인력 및 운영경비 6억 1천5백6십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지원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002호, 2026년도나주 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교육진흥재단은 장학금, 진로진학 문화 예술, 영재교육, 교육 생태계 조성 등 교육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도 출연 규모는 전년 대비 약 11.9% 증가했습니다. 이 안건은 제273회 임시회에서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결되었던 안건으로 조정에 이번 안건에 다시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안에 비해 출연금 총액을 1억 3천백만 원 감액한 것이 핵심 변화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 교육력 강화 분야의 수학 스텝업 8천3백만 원과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찾아가는 디지털 독서 토론 5천만 원을 2026년 예산에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으며 그 외 사업 구조와 재단 자체 재원 규모는 유지되었습니다. 회부된 자료 범위에서 볼 때 출연 대상, 금액, 사업 기간 및 집행 계획은 지방재정법과 관련 조례상 요구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며 법령과의 저촉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273회 부결 시 쟁점이었던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수정 의결과 재단 이사회 의결 간 절차의 이행 여부는 현재 자료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워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한 출연 동의안의 제출 시에는 조례상 심의위원회와 재단 이사회의 심의 의결 경과와 이전 회기 유사 안건과의 연계 관계를 회부 자료에 명확히 표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지금 지적한 대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일전에 제가 제273회 임시회 때 쟁점이 되었던 수학 스텝업 하고 찾아가는 독서 토론을 그 이후 10월 27일에 다시 이사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을 감하고 의결된 그런 내용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이사회에 의결을 거쳤단 말씀이시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기존에 의결 받은 내용 중에 다시 이 두 부분을 감해서 다시 그 이사회 의결에 상정을 해서 수정 의결된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그러면 이사회 의결 결과를 이후에 저희한테 오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된 게 그때 당시에 수학 스텝업 같은 경우도 사업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네, 시범 사업으로 추진 중이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하자, 이것 때문에 말씀을 그때 드린 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의혹을 가지고 오셨던 사업이었고 나중에 질문 과정에서 사업을 시범 사업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러면 이 사업을 이제 아예 없애버리고 안 하는 건가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 내년 본예산에는 요구하지 않고 지금 수학 스텝업이나 찾아가는 독서 토론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히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이제 내년 일단 본예산은 일단 여러분들의 이견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고 추후에 이 두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성과 분석을 통해서 향후에 사업의 추가 여부나 이런 것은 추후에 한번,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실시하고 있는 시범 사업을 분석.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성과를 한번 저희가.

정숙

김정숙위원

그때 당시에 사업할 때도 기간이 짧았는데 그게 성과 분석이 그렇게 쉽게 돼요?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좀 회계가 내년 2월 말쯤까지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그래서 2월 말까지 한번 추진한 다음에 그 이후에 한번 성과 분석을 통해서 한 번 위원님께도 그런 성과를 한번 말씀드리고 해서 일단은 추후에 이건 한번 논의토록 그렇게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성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추경에 다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일단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사전에 일단 위원님들 뭐 여론 수렴을 통해서 추후에 좀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제 과정과 절차 그리고 행정상의 문제는 우리 어른들이 잘못한 부분인데 이거를 또 사업을 했다가 또 애들한테 이런 영향을 또 준다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토를 하실 때 잘 검토를 하시고 아무튼 성과 분석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의사일정 7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내년 이 회계가 2월 말이라고 할 때,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추경을 탑재할 수 있는 회기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2월 말까지가 아니라도 만약에 가능한 부분이라면 그 결과치를 그 전에 어떻게 그 시기하고 연동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 주십사 라는 부분이겠죠?

석봉

한석봉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의사일정 7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석봉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조정임관광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조정임입니다. 항상 나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에너지관광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과에서 제출한 의견청취 1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한 별자리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립나주박물관과 연계한 마한 역사 테마 관광 벨트를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접근성, 편의성 주변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반남면 신촌리 일원에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면적 6,414제곱미터, 건축 연면적 1,405제곱미터의 별자리 공원을 2027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지난 27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 가결 후 편입 토지 3필지에 대하여 전필지 매매 계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존 독후산 일원의 문화 시설을 폐지하고 국립박물관 인근인 반남면 신촌리 356-1번지 일원에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 신설 결정하고 농림지역 6,274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의견 청취한 후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계획 대상지 현황, 조감도 등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신속한 사업 추진 만전을 기하여 금년 내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초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을 전라남도에 입안, 상반기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완료, 하반기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천년 깊은 역사와 함께 체험형 별자리 문화 시설을 성공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김철민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주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나주영상테마파크가 철거되고 해당부지에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이 건립됨에 따라 역사박물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근에 위치한 유스호스텔의 전략적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당초에는 전라남도가 유스호스텔을 남도 의병 학교로 직접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과 인력 배치가 어려워 전라남도가 직접 운영하기 곤란하고 프로그램을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전대 문제로 법적 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방문 청소년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역사박물관과의 연계를 통한 시성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스호스텔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으로는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수련시설로서 그 운영에 있어 공공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역사, 교양, 문화, 인성 등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분석 용역 결과, 1년에 3천1백만 원으로 책정되었으며, 나주시 세외수입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003호, 마한 별자리 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한 별자리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반남면 신촌리 356-1번지 일원을 문화시설 부지로 그리고 진입 도로와 함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종전 반남면 신촌리 산 5-3 일원에 결정되어 있던 마한 천문대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여 도시관리계획상 시설 위치를 실제 사업 부지와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가 유산 영향 진단,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재해영향성 검토, 나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민 의견 청취 공고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제273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같은 위치의 편입 토지 취득 계획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본 안은 상위 법령과의 접촉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종전 계획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간 불일치를 정리하는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032호,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전라남도의 무상 사용 허가된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과 시설 관리를 시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시설의 위치, 규모, 위탁 기간 1년, 위탁 사무 범위, 수의계약 방식, 위탁료 수익 구조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민간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활동진흥법 16조에 의하면 수련시설의 운영을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법령과 2025년 업무 편람은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게 행정 재산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관리 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계약 방법 등은 공유재산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과 수의계약 모두 상위법과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협약 체결 시 위탁 기간 종료 후 재계약 기준과 절차, 성과 관리와 성과 평가와 관리, 감독 방식, 위법 부실 운영 시 계약 해지 및 제재, 시설 비품 인수인계, 정산, 사용료 회계 처리, 청소년 보호 및 인력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 취지에 맞는 안정적이고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질수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네,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8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 중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정임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범란입니다. 먼저 나주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의 추진 현황과 제안 이유입니다. 향토문화회관 위탁 운영 기간이 25년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향후 문화회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나주시 문화향토회관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기간 및 지원액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으로 연간 2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위탁 사무는 향토문화회관에 관한 운영계획 수립, 향토문화회관 건물 시설 관리, 소장하고 있는 유물 보존 및 관리 등 향토문화회관에 대한 총괄 추진입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오늘 제안드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나주시 향토문화회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예원

나예원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021호,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주시 향토문화회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 국가유산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는 향토문화회관 운영을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고, 수탁 기간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규정되지 않은 절차는 민간위탁 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 민간위탁에 대한 법령과의 저촉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위탁금은 연 2천만 원, 3년 총 6천만 원으로 제시되어 있고, 인건비, 운영비 등 세부 산정내역과 공개 모집시 선정 기준, 배점, 평가 평가 방식은 자료에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민간위탁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라 공고와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구체화하도록 하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탁 계약서 안 제3조는 기간 만료 1개월 전 연장 협약 가능만 규정하고 있어 재계약 시 의회 동의, 상임위원회 보고 및 재계약 심의를 정한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 제18조와의 관계가 문구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실제 협약 시 연장 협약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재계약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함께 상정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미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가 위탁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안건에서는 위탁금 세부 산정 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시고, 재계약 절차를 위탁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 주시며 동의안이 먼저 심사 의결된 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유의하여 안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전에는 이걸 어떻게 해 왔어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나요, 문화원에?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문화원에서 그때도 이 절차를 가지고 했어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이제 그동안은 계속적으로 재위탁식으로 해서 이 절차를 사실은 좀 저희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위탁 동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7년 동안 한 번도 이걸 올라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이라. 그러면 향토문화회관을 그대로 그렇게 운영하실 건가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이제 현재는 장소도 없을뿐더러 지금 그 현재 건물에 대한 보수만 할 뿐, 일단은 그 상태로 지금 놔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관리 감독도 안 되고 잘 써놓으셨구만. 위탁 계약서에 보면 목적, 나주 문화의 계승 발전, 홍보 및 체험 학습을 병행하는 전통 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목적, 그다음에 제2조를 보면 외래 방문객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써야 한다, 근데 이런 목적이나 이런 책임과 권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봐온 동안 그 유물이라고 해야 하나요? 옷 한 번 갈아 입히고 뭐 이렇게 한 것을 본 적이 없어. 관리가 전혀 안 돼 있는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건지. 이제 어차피 이번에 위탁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다고 하면 정말로 한번 손을 보시든지 예산을 더 해서, 그런 계획은 없나요?

범란

김범란문화예술과장

이제 현재까지는 예산에 대한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일단 위탁하면서 문화원과 같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이 목적과 이게 권리와 책임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철민

김철민에너지관광위원장

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네, 최정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