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제290회 제5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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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식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경옥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비롯하여 연일 바쁘신 의정 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강인자 환경보호팀장 이수경 식품지도팀장 김정호 식품관리팀장 한도영 공중위생팀장 김경임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25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경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종이 울리면 5분 내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산광역시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고생... 2024년...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에」 하는 이 있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2024년 평가가 올해 결과가 나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올해 받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장이 이야기하는데 꼭 시비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여하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5개 기관이... 최우수 2군데, 우수가 3군데가 있다, 그렇죠?

장내 웃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 기관은 어디입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상 받은...?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5개 기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사실 다른 구는 생각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웃음

장내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아, 우리 구의 기관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웃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위원장님이 고생하셨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환경위생과를 보니 검사, 점검, 관리, 교육, 단속, 진짜 품이 많이 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 힘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시 한번 2024년도 최우수상 수상하신 거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혹시 이 시상금 150만 원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그냥...

웃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직원들...

김미희위원

직원들을 위해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격려 회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관리번호 1-2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결과를 조금 볼게요. 이게 크든 작든 간에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된 것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일단은 8페이지... 앞의 거는 ‘교육 철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8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적된 것들이 몇 가지씩 나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시정, 주의, 권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들이 4~5가지 이렇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 지적이 많이 된 이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지적 사항이 보호구역 업소에 대해 가지고 격월에 1번씩 점검을 가야 하는데 그 구역 내 업소가 300여 개소가 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2개소 정도 미점검이 되어 가지고 지적이 됐었고, 그다음에 전담관리원이 점검한 내용, 그 감독을 조금 철저히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약간 미흡해서 걸렸었고요. 그래서 감사 지적 이후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했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 지적 이후...

김미희위원

지적 이후... 보니까 여기에는 11월, 12월 한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표지판 현황 및 추가 설치 이런 경우에는 전수조사 같은 거는 다 하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표지판을 학교당 원래 지침에 의해서 2개씩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가 안 된 곳을 11월에 점검해서 추가로 4개 정도 설치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식품안전보호구역 시범 구역 지정 이것은 권고사항이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은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 싶어 가지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학원가가 좀 밀집되어 있는 장산역 주변을 지정하려고 조금 검토 중입니다.

김미희위원

검토 중에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통 거기에 보면, 저도 그 주위에 있어서 알지만 정말 학원가도 있으면서 아이들과 어른들이 섞여 있는 공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들은 몇 군데, 장산역뿐만 아니고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권고이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아니면 표지판이라도 설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61페이지, 관리번호 1-27,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해서 처음으로 올라온 거죠? 저희들 이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해운대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건인데, 기존에는 그러면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시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었고요. 이게 올해 2025년 1월 1일 자로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던 이 업무 자체가 전부 구·군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이관에 따라서 이 센터 자체를 위탁으로 넘겼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예산이 국·시비, 구비가 어떻게 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지금 전체가 8억 1680만 원인데, 국비가 50%이고 시가 35%, 구가 15%입니다.

김미희위원

구비 15%는 기존에도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시가 관리할 때도 계속 들어가고 있었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시가 관리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구·군으로 넘어오면서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김미희위원

오면서... 아, 그러면 기존에 시가 할 때는 얼마 정도 이게 됐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시가 할 때는 저희들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김미희위원

안 들어가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새롭게 구비 15%가 들어가는 영역이 생겼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렇군요. 별첨 자료를 갖고 오셨으면 별첨 자료를 한번 볼게요. 제가 처음 오는 민간위탁이라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내년에 감사를 할 계획이더라고요,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한번 여쭤볼 게 이게 2025년 부산시 기준으로 해서 6군데가 있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6군데라고...

김미희위원

6개소,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라는 게 부산시 전체적으로 구·군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저희 해운대구에는 있는데 부산시에 보니까 이게 6군데만 있더라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경우에 저희들은 해운대구센터니까 해운대구만 딱 관리하는지, 아니면 6개소면 그 인접해 있는 그런 곳도 관리를 하는지 싶어 가지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군별로 해서 7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김미희위원

7개입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해운대구는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급식소...

김미희위원

그런 것만 관리를 하는 거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없는 구·군은 관리를, 하기야 다른 구·군이라서 제가 굳이... 예, 알겠습니다. 설명 들을 그거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같은 거 한번 보니까 저희들 현재 관리 시설 수라든지 대상 수가 나와 있던데, 일단 홈페이지상으로 노인이 23곳, 장애복지 2곳이 되어 있던데 이게 어린이는 몇 군데가 되어 있는 거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어린이는 지금 217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217개소...

김미희위원

217개소 정도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게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 급식소, 유치원...

김미희위원

아, 100명 미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데만 해당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어린이집에서 부탁을 드려야 가는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인 가입...

김미희위원

아, 의무적으로 100명...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100명 이하인 경우에 그렇고,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청해서 가입이 되도록 그렇게...

김미희위원

신청해서 가입하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저희들한테 완전히 넘어왔기 때문에 점점 가입하는 숫자라든지 그런 경우는 많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출산율이 조금 낮다 보니까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부분이 약간 어떻게 보면 줄어들 수 있고요. 대신해서 장애인이나 노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별첨 8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80~81페이지인데, 이게 ‘2025년 세입·세출예산 및 산출내역서’라고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처음으로 하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민간위탁 단체하고 그냥 한번 봤어요. 어떤 식으로 세출이 나가고, 물론 내년도에 감사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참고적인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한번 훑어봤는데요. 과장님, 81페이지 위에 보면 팀장 2명, 팀장 1명은 육아휴직이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팀원 13명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급이 나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82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해서 센터장 활동비가 한 달에 12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400만 원이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 보통 민간위탁 때... 그러면 센터장 임금은 어떻게 나갑니까? 지금 활동비만 나가고 인건비는 없어 가지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인건비는 없고 활동비로 해서...

김미희위원

비상근?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비상근 형태...

김미희위원

비상근일 때 보통 센터장 활동비가 나가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다른, 그러니까 건강지원센터도 비상근인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센터장 활동비에 대한 명목은 안 보여서... 물론 제가 일일이 다 안 찾아봤을 수도 있는데 비상근 이게 있어 가지고 한번 체크해 봤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업무추진비 형태...

김미희위원

업추비의 형태로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형식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보시면 팀운영비하고 밑에 기타운영비가 나오는데요. ‘기타운영비’ 되어 있고 ‘기타사업수행경비’를 보면 ‘전국 영양사 학술대회 참가비’가 되어 있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밑의 여비에 보면 출장비 쪽에 ‘전국 영양사 학술대회 (출장비)’가 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똑같은 내역이고 보조세목이 같은데 하나는 기타운영비로 되어 있고 하나는 출장비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뭔지 싶어서 체크를 한번 해 봐 주셔야 할 것 같거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김미희위원

못 보신 게 있을 거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래서 이거 한번 봐 주시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똑같아요. 출장비면 통상적으로 이게 여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이거 나중에 한번 훑어보시면서... 이번에 처음이니까 아마 세출 부분의 내역이라든지 과목 이런 것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앞의 하나만 더 볼게요. 81페이지, ‘전문가활용비’ 해 가지고요. 일반수용비 쪽에 보면, 운영비 쪽에 보면 ‘8. 전문가활용비’ 해서 운영위원회 수당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어린이 상반기 운영위원 수당’, ‘사회복지 상반기 운영위원 수당’ 되어 있는데요. 별책 33페이지로 한번 앞에 가 보십시오. 어린이 운영위원은 11명, 그다음에 사회복지 운영위원은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1명 속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에도 전부 다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운영위원 수당이 10만 원씩 다 책정되어 있거든요. 보통 저희들 구비로 나가는데, 그렇죠? 위원회 활동할 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수당 안 받습니다.

김미희위원

안 받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체크 못 하신 부분이 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거 체크하셔 가지고, 나중에 결산이라든지 예산 검사할 때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마 부분적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체크한 거고 과장님이 한번 훑어보시고... 이게 8억 원이나 나가는, 그렇죠? 우리 구비도 15% 나가는 거기 때문에 2025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 잘 챙기시고 사무감사도 내년 초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처음 하는 민간위탁니까 제가 한번 챙겨봤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66페이지, 1-29 관리번호고요. 이게 아마 예산 때 누군가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제가 못 들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앱 사용 시스템 구축’ 해서 사업 미시행으로 예산 전액 반납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 번만 설명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4차 추경 때 감소된 그런 사업인데...

김미희위원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휴대폰에 탄소모니터링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거고, 그렇게 해 가지고 가구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당초 해양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해양대학교 자체에서 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아주대학교에서 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학교끼리 연결이 되고 그걸 해양대학교가 우리한테 소개해 주고 관리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양 학교 간 협력 자체가 잘 안됐었고, 아주대학교가 조금 협조적으로 나오지 못해서 실제 학교하고는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수원시에 탄소모니터링앱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고...

김미희위원

잘되어 있는 곳이?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잘되어 있는 곳이 있어서 수원시 쪽에 보니까 수원시에서도 공공앱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수원시에 출장도 가고 했는데 수원시의 일정이, 공공앱 개발하고 시험 가동하고 하는 그런 게 저희 예산을 쓸 정도의 그런 시기랑 안 맞아서 할 수 없이... 또 그 앱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4회 추경 때 저희들이 전체...

김미희위원

감액을...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 이 사업 자체는 아예 없어집니까? 아니면 구상을 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수원의 상황을 봐가면서 조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것인지, 우리 구에 도입해도 타당한 정도인지를 조금 검토해 보고 반영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수원 같은 경우 예산 같은 건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 그 정도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출장을 가기는 했는데 제가 안 가고 팀장이 가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거 하나 구축해 놓으면, 그렇죠? 금액이 얼마 정도 들지 모르겠지만 신경을 쓰면서 각 가정마다 조금은 체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구가 37만 명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면 훨씬 유익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원의 상황을 보면서 시스템이 좋은 거라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7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30, 특수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인데요,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거 ‘제로웨이스트 실천 행사’ 해 가지고 하나 연 게 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추진 기간이 7월부터 11월이고, 저희들이 8월에 1번 하고 11월에는 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최근에, 저번 목요일에 저희들이... 센텀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식당에서 그냥 그때 하신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거기가 아주 이용을 많이 하는 식당입니다. 거기 앞에서 1번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추진 현황... 사실 처음에 우리 구내식당에서 하셨더라고요, 공무원들 대상으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보다는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11월에는 어디에서 했는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면 되게 편하기는 편해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그냥 식사하러 가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건들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11월은 하셨다고 하니...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거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원 사항 때문에... 관리번호 1-35, 125페이지입니다. 125페이지부터 뒤로 쭉 넘기면 민원인에 ‘해*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이게 뭔지 싶어 가지고요. 뒤에 보면 너무 많아요. 동물 출입 허용하는 곳을 다 전수조사를 해서 뭘 넣었나, 민원인이 누군지 싶어 가지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식품안전나라 온라인을 통해서 2024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359건을 이 사람이 넣었는데 주로 지적 사항은 다 똑같습니다. 관내 음식점에 애견 동반 취식을 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위생이 불량하다는 지적 사항이고, 이 사람의 특이사항은 민원인의 주소와 성명이 불분명합니다. 성명이 해*민인데 해운대 주민인지 그걸 정확하게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연락처나 성명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전화번호가 구청 전화번호입니다. 맞지 않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겪은 일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게시물을 자기가 다시 퍼 와 가지고 민원을 넣는 사항이었고요. 그런데 동물 출입에 관한 민원 자체가 현장 단속이, 그분이 민원을 넣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본다고 하더라도...

김미희위원

가면 안 계시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적발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처분 규정 자체가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지도로 대부분 처리를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정말 많은 곳을 이분이 식사를 하러 다니시나 싶어 가지고, 정말 해운대구 내 많은 곳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민원인이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악성 민원의 그런 것들이 좀 있기는 있는 거죠? 정말 공무원들 괴롭히는 거 비슷한... 어떻습니까? 어떻게 봐야...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생각해도 실제로 이분 때문에 행감 자료도 아주 많아졌고요, 사실.

웃음

김미희위원

그렇죠? 저희도 보다가 뭔가 싶어 가지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행감 자료도 많아졌고, 상당히 이게 악성 민원에 가까운 분인데 그분을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다르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쉬었다가 하지요.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이랑 여기 배석해 계신 직원분들 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미희 위원님이 이제 금방 말씀하시던 거 이어서 좀 할게요. 민원, 정말 화려하게 차지하고 있는 해*민 관련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해리단길 쪽에도 많이 해당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작년에도 여쭤봤었는데... 그러면 이분하고는 연락 자체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전화번호가 우리 구청 전화번호라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저는 혹시라도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또 처분은 보면 계속 행정지도잖아요. 지도에 다 그쳐 있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반복 민원을 계속 넣는 분은 사후 결과에 따라서, 처리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클레임을 거는 경우도 있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나 그것도 좀 우려가 돼 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락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 갈등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민원인하고의 갈등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직접 담당하시는 분이? 팀장님 말고 담당 주무님 있잖아요? 직접 저랑 그때 통화하셨던...? 아휴, 스트레스가 엄청나셨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보니까 2024년에 전국적으로 이알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점검하고 또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그러실 거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계도 위주가 맞기는 맞습니다. 처음부터 얼굴 붉히면서 강하게 갈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직접적인 개선이 되게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절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한 게 82건이에요. 위반 사례로 처분한 게요. 82건인데, 저희는 2024년에만... 여기 나와 있는, 지금 행감 자료는 2024년 11월 1일 기준부터만 신고된 게 나와 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김정호 식품지도팀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웃음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하는 이 있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2024년 말까지 신고된 것만 그분이 101건이에요. 물론 저희가 처분으로, 직접적인 처분으로 위반 과태료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걸 현장에 가서 다 지도를 해야 하고 일일이 담당자분께서,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너무 많이 접수되고 이러다 보니까 처분 자체도 애매한 그런 경우가 많아서 처음에는 현장에 갔다가 그 이후로는 전화상으로 업소에 연락을 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 달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보통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2025년도 식품안전나라가 실명 인증을 하도록 하게 되면서부터 이 사람의 민원 접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뒤쪽으로... 저는 이분의 부지런함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아,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실명제는 저희가 건의한 건 아닌가요, 혹시?

웃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아닌 걸로... 아,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즉각, 즉각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는 모르거든요. 이거 관리하는 데서도 직접적인 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건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는데, 정말 잘하셨고요. 보면 이게 담당 부서도 스트레스지만, 담당자분도 엄청난 스트레스지만, 각 업체들, 그냥 가게라고 할게요, 이게 가게들도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불안하기까지 하는... 이게 왜 몇 번 하면, 처음에야 행정지도 차원에서 끝나지만 나중에는 원래 단속이 돼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잖아요, 원래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현재 그거 다 감안해서 행정지도에서 여전히 그치고는 있는데, 그것 역시도 유연하게 대처해 주신 것 같아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작년에 제가 여쭤봤을 때만 해도 규제샌드박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규제샌드박스제도가 있어 가지고 그걸 신청해서 허용이 가능한 업소로 등록을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때는 그래서 제가 그렇게라도 안내를 해 드렸어요. 가게 하시는 분들한테 그걸 한번 신청해 보셔라, 그것도 물론 행정절차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규제 자체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그거 전문의 행정사가 있어 가지고 그걸 또 소개해 주고 그렇게 하던데, 그나마 돈을 들여서라도 불안감에서 해소된다면 괜찮은데 지금은 규제샌드박스도 4월로 종료가 됐죠? 그래서 신청의 기회까지도 지금은 없어졌어요, 보니까... 그렇죠,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 신청의 기회까지 없어졌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2025년 4월 25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동물의 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완화되도록 하는 개정을 하는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같은 맥락이거든요. 지금 그 규제샌드박스가 2023년 4월부터 해 가지고 2년 동안 시범 사업으로 했고요. 그게 2025년 4월 25일에 시범 사업을 멈추면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시행규칙으로 해서 개정을 해 가지고 아예 완화된 것의 입법예고를 지금 해 놓은 상태이긴 해요. 그런데 예고를 해 놓기는 했으나 지금 개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이번 국정감사에서 10월이었던가, 기사를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아무튼 올해 안에... 아, 식약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올해 안에, 연말까지 그 세부 위생 기준을 확정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게 시행되도록 하겠다고는 했어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기는 했는데 그게 과연 정말 이루어지면 그나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 만약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약에 또 지연이 된다고 그랬을 때 혹시 현장에서는 어떻게 저기를 하실 건지 대책은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이게,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처분 규정을 적용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하려는 경우에 영업장하고 이렇게 약간 분리되어 있어야, 공간 분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적용하기가 실제 조금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법이 연내에 개정이 안 된다면 저희도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 역시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약속된 대로 내년 초라도 당장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실명제 건의해 주신 것처럼 건의를 다시 한번 해 주셔 가지고 정말 내년 초에는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되면 나중에는 업소 파악을 해 가지고 안내 체계 같은 것도 좀... 그 잠깐 기간이라도 구축을 좀 하셔 가지고 불안감 같은 걸 해소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이제 실명제로 바뀌어서 이분의 부지런함을 발휘할 장이 없어지긴 했지만...

웃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관리번호 1-9,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에요. 2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해 가지고 이 식품법 위반 부과 내역을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도 부과 건수가 증가했어요. 부과 건수가 증가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혹시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대다수가 위생교육을 미이수해 가지고 많이 증가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생교육 미이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위생교육이 전년도뿐만 아니고 그 전년도까지 조금 있었는데 사실 앞에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위생교육 미이수했던 분들을 코로나 시절에는 조금 그분들의 어려움을 약간 감안한다고 해야 할까, 그렇게 해서 사실 부과를 안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때 부과를 하다 보니 건수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2024년에 급격하게 증가를 했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이게 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나와 있는데 2024년도에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법률상으로 혹시 뭔가 변화가 있었나, 법적으로... 제도가 변화가 있었나 해 가지고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특별하게, 크게는... 제가 못 찾은 건지 싶어서... 아니면 민원이 좀 많았나, 제보가 많았나 했는데 이유는 그거였네요? 코로나 때는 좀 감안을 해 줘서 완화시켜 줬다가 이제 본격 단속을 시작하신 거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길 보면요. 이어서 보면 이런 부분도 현장에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도점검을 해서 행정처분이 되는 거하고 민원이나 신고나 그런 제보를 통해서 되는 거하고 어떤 게 행정처분으로 가는 게... 뭐랄까, 퍼센티지 비율이 높나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어차피 신고든 뭐 이렇든 간에 전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가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업주들한테 사전통지를 해서 어떤 처분으로 사전통지가 될 거라는 걸 알려드리고 그 형태로 해서 절차에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게 아까 급격하게 증가가 됐길래 여기에서부터 보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는 게 관리번호 1-8에 보면 관리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조치 내역이 나오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하고 그리고 민원 쪽에 보면 관리번호 1-35에 보면 민원 접수 이쪽 있잖아요? 이거랑 비교해서 보면... 관리번호 1-8에 위반 3개소 행정처분, 위반 4개소 행정처분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걸 보면 2024년 10건에서 2025년에 27건으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민원 같은 경우도 증가했는데, 그 퍼센티지를 봤을 때 둘 다 증가는 했는데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 건수를 보면 2% 정도밖에 안 되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또 2025년도에는 한 4%... 그런데 민원 결과로 되는 게, 그러니까 나머지가 민원 제보에, 신고에 의한 거라는 결과잖아요? 그래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그게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민원에 의한 점검할 때의 퍼센트가 훨씬 높다고 생각됩니다. 지도점검할 때는 사실 지도점검이긴 하지만 약간 지도의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점검을 직접 다녀보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지도점검은 정기적이거나 어떤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특정 일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 그런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업소를 단속하기 위해서, 그 업소를 잡아내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시정 형태로 업소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차원이 강하기 때문에 점검이지만 단속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좀 약할 것 같고, 실제로 신고가 들어오면 상대방 민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보다 강도가 좀 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도점검의 실효성 같은 걸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러면 지도점검 거기에서 이끌어내는 결과가 처분으로 가는 건 약하긴 하지만 말 그대로 지도점검이라는 제도를 봤을 때 계도 위주로 가겠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주 심하면, 저희들이 갔을 때...

현신

문현신위원

현장에서 즉각 처분할 정도의 심할 정도가 아니면 계도에서 그치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아니면 약간 그런 형태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민원 같은 경우에 민원인한테 결과 통보를 해 줘야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차이가 난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2024년, 2025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훅 늘어난 게 코로나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2024년 행감 자료에 보면요. 똑같은 이게 나와요. 관리번호 1-10을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그때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에 81건으로 나와 있어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81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 여기 행감 자료에 2025년 557건 이것도 10월 말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작년에 10월 말 기준 81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2024년 결과를 보면, 다 마무리하고 결과를 보면 446건이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11월, 12월 2달만 365건이 부과됐다는 건데 2달 동안에 완전히 몰아서 이렇게 하게 된 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2024년 11월과 12월 중에 위생교육 과태료 부과를 그때 전체적으로, 교육 통보가 뒤에 오니까 앞에 절차를 거쳐 가지고 11월, 12월경에 위생교육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원래 그러면 과태료 부과 시스템 자체가 결과 통보받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늘 11월, 12월에 몰려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1년에 1번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교육 결과가 협회나 이런 데로부터 오면 저희들이 안 한 분들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하반기에 많이 몰리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25년 이거 같은 경우에도 현재 557건인데,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81건에서 두 달 사이에 446건으로 증가할 정도면 현재 기준으로 557건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증가가 돼 있겠네요, 이것도?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올해 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과태료 부과 안 된 분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었고, 지금은 통상적으로 교육을 안 받은 분들의 숫자, 1년 동안 안 받은 분들의 숫자들이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2024년도에는 그 앞의 것까지 그해에 산적돼 있던 것을 한 번에 처리했다는 말씀이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이 557건은 산적돼 있던 것들은, 누적돼 있던 것들은 다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당해 연도 것만, 올해 것만 하면 된다, 그 말씀이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내년 같은 경우에 당해 연도 것만 해서 조금 추가가 되긴 하겠는데 이만큼까지는 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직접 점검하고 또 부딪히는 부분도 많고 그러실 거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계도 위주가 맞기는 맞습니다. 처음부터 얼굴 붉히면서 강하게 갈 그건 아닌데 그래도 이게 직접적인 개선이 되게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절차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개선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죠?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감사계속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배석하신 팀장님, 주무님, 우리 행감을 준비하신다고 환경위생과가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2024년 부산시 음식문화개선사업 평가 최우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드리고요. 환경위생과가 작년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조례」가 발의되면서 저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겠다 싶어서 민원사항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최우수상을 받은 게 맞겠죠?

웃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생각보다 민원이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 우려한 바가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없었습니다. 다만, 반대 민원. 그러니까 냄새로 인한 민원... 안에서 나는 짜장면 냄새나 이런 민원이 조금씩 보이던데 그런 민원보다는 옥외 조리에 관한 민원은 없어서 최우수상을 받은 것은 이 조례가 돼서 그렇지 않았나 하고 되새겨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어제 손님이 있어 가지고 그린레일웨이를 걸어봤습니다. 설명자료, 업무추진성과 136페이지를 보면서 이거를 지적해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노후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 개인의 슬레이트겠지만 관광지가 많은 곳에, 전부 보면 무허가겠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무허가 집이 많던데 전부 슬레이트.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거를 계도하거나 철거라든지, 안 되겠지만 우리 관광지에... 슬레이트가 1급 발암물질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장 멋진 그린레일웨이에 있다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이라든지 하실 말씀은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사실 슬레이트 철거가 결국 개량하고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많은데...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철거만 하고 개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의 무허가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그게 같이 연결되지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허가 건물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의 말씀대로 우리 해운대구가 가장 자랑하는 블루라인파크이고 그린레일웨이에 관광객이 엄청나더라고요. 가보니까 역마다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관광객이 엄청 넘쳐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슬레이트가 보이길래 우리 해운대구 관광 1번지인 여기에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반복적인 민원이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옥외영업에 대한 민원을 한번 쭉 찾다 보니까... 연번 197번과 252번, 이게 무신고 옥외영업인데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말씀...

기훈

박기훈위원

아, 136, 139페이지. 옥외영업에 대해서 찾아볼까 싶었는데 불법 옥외영업에 대한 신고가 돼 있고 옥외영업에 대한 민원이 소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법 포차에 대한 지적사항이 2건이 있던데요. 이 2건에 대한 거는 신문고로 들어온 사항인데 ‘행정지도’라고 돼 있습니다. 보통 불법 포차라고 하면 건축에 대해서 불법으로 설치된 거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행정지도가... 옥외영업으로 해서 불법 옥외영업을 한 데가 해운대구에도 수백, 수천 건이 있습니다. 많은데... 신고가 2건 들어왔을 때의 조치사항은 어떻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조치사항이 똑같이... 보면 ‘민원사항 전달 후 시정조치’, 이렇게 돼 있고 앞에는 ‘민원사항 전달 후 행정지도’라고 돼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행정지도라는 말은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건지, 어떻게 한 건지 몰라서...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 업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에서 옥외로 나와서 영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분한테 못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영업을 못 하게 하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옥외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훈

박기훈위원

할 수 없도록 지도만 했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보면 불법 포차들이 그리운 옛날의 술집이지만, 그런 게 많잖아요. 신고가 나오면 나가겠죠. 나가면 그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사항인데, 행정상으로 볼 때는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불법적으로 옥외영업을 하는 그런 경우를 말씀하십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잘못돼 있으면 확인서를 받아서 행정처분을 하든지...

기훈

박기훈위원

처분을 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 내역을 보면 161페이지, 이런 민원이 가장... 한 집에 다수의 민원이 들어올 때는 보복성일 수도 있고 그런 것도 많은데, 요즘에는 일반음식점을 가장해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민원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행정지도를 했을 때는, 지금 신문고로 들어왔잖아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신문고로 들어올 때는 경찰이 출동을 못 하고 구에서 다음 날에 갈 거잖아요. 가면 이런 사항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여기를 봐도 위반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으나 행정지도, 똑같은 상황인데 15명인가 열몇 명이 똑같이 앱을 통해서 신문고로 고발을 한 사항 같은데요.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조치만 하고 끝나는 거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이 된 사항이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아, 경찰에 신고한 거예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신문고로 하면, 지금 이 민원을 보면 구분은 신문고로 들어와 있고 민원인은 다릅니다. 그런데 업체는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러면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이 신문고로 그날 똑같이 고발한 사항인데... 경찰이 어떻게 가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신고를 한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합동으로 경찰하고 같이 단속을...

기훈

박기훈위원

다음 날에?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날은 안 가고,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신고가 들어오면 실제로 바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훈

박기훈위원

신문고로 들어왔기 때문에... 맞겠죠. 알겠습니다. 정서적으로는 포장마차나 이런 게 참 좋긴 좋은데 행정적으로는 불법이라니 참 아쉽지만 그래도 지도단속을 많이 해서 그런 게 합법화되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298페이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및 단속내역을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지도 건수를 보면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점검 건수가 1건입니다. 적발 건수가 1건, 위생교육을 미필했다는 학원인데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여기에 보면 점검 건수 2건이 혹 가다가 나옵니다. 해운대여자고등학교 2건... 이 2건은 왜 2건이죠? 이거는 한 번 적발이 됐는데 미비가 돼서 하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합동으로 단속을 나간 게 추가돼서 2건으로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합동으로 나간 거는 점검을 했다가 어느 단체와 안 그러면... 같이 가서 그런 겁니까? 보면 ‘거의 1건인데 왜 2건이지?’ 싶어서... 그래서 단속이 한 번 돼서 그런가, 아니면 점검을 나갔다가 미비해서 그런가 싶어서...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나중에 정회시간에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가장 잘하는 게 하루에 한 번씩 산에 가는 겁니다. 산에 갈 때마다 담당 주무님하고, 예전에는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통화하다시피 했는데 요즘에 환경위생과 약수터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관리하는 주무님이 여기에 왔다가 병가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던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산으로, 들로 뛰어다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최근에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9페이지, 물품구매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악취 저감 탈취제라든지 약수터와 관련한 광촉매 살균장치를...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성창이엠씨에 직접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특허를 내서 자기들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여기 업체하고 우리 구하고 계약이 돼 있고 여기가 특허를 내서 살균 정수장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왜 해운대에 없지? 부산에 없지?’ 하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서... 이해는 됐습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갔다는 장산 제2약수터, 과장님이 가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 장산 제2약수터에 광촉매 살균장치를 재작년에 했습니다. 지금 이 연번 2번은 장산 제1약수터고요. 제2약수터에, 재작년에 했던 데를 과장님이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약수물이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가니까 좀 약하더라고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실제로 가봤다고 하시길래... 내년도에는 혹시 거기에 대해 개선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가보니까 실제 주변에 돌들이 쌓여있는 상태, 집수정 주변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그 부분을 공사하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 물이 적게 나오는 거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공사를 하는 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기는 했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해야 될지 고민이 좀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할 수는 있습니다. 업체하고 통화도 했고요.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구청 과장님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약수터마다 환경을 정비하는 사람을 제가 한 분씩 맡겨놨거든요. 그분들이 있어서 저한테 맨날 민원을 냅니다. 청소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청소도 하고 있어서... 이번에 살균장치에 대해서, 또 물통 개선 사업도 해줘서 감사는 드리지만 제2약수터가 제일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내년도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제2약수터가 잘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안 되겠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 안 한다는 건데...

웃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일단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2약수터가 예전에는 물이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사업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마지막으로, 약수터 관리를 잘해 주실 주무가 이제 정해졌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누구신지...? 오늘 오셨어요? (집행부석을 향해) 아, 그래요? 끝나고 나서 저 좀 만나고 가시고요. 앞으로 약수터 관리를 잘하셔서 장산이 명산이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23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쿨링&클린로드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쿨링&클린로드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올해 수리를 했는데 수리를 하고 나서도 가동을 해보니까, 펌프 인버터 교체 등을 하고 모터 고장이 돼 있는 상태라 가지고 펌프 자체를 전체 교체해야 될 그런 상태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펌프 자체가 평균수명이, 저희들이 설치한 때부터 안 하다 보니까 수명이 도래한 것 같습니다. 펌프 자체를 교체해야 돼서 내년에는 전체를 교체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설치에 총예산이 9억 5000만 원인가 들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9억 5000만 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몇 년이 됐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2019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2020년에 시설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2020년?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5년이 됐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5년이 됐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폭염을 대비하고 또 미세먼지가 날리는 거라든지 이런 거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던 것 같은데...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효과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검증을, 공모할 당시에는 온도를 저감시키고 미세먼지를 없앤다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실제로는 분사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까 정말 효과적인가는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를 한 상태에서 운영을 안 한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내년에 교체 비용이 얼마나 발생될지 모르겠지만 중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효과가 있느냐, 짧은 기간에... 분사하는 시간이 하루에 몇 회가 안 돼요. 또 여름철에, 여기 설명에는 운영 기간을 6~9월이라고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매월 들어가는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년에는 전체 시설비 교체가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비용이 투입될 거고 또한 거기에 시설 해놓은 거를 보게 되면 몇 년이 지나니까 분사되는 도로 중앙에 보면 굉장히 흉물스럽게 돼 있어요. 그게 터지고 올라오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취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운동’ 이렇게 해서 처음에 9억 5000만 원을 투입시켰는데... 도로의 총길이도 500m밖에 안 돼요. 짧은 거리에 9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그 효과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또한 이게 매월 투자되는 만큼, 매월 투자도 굉장히 많아요. 2024년에 운영비하고 유지 보수비가 2000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올해도 24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오히려 살수차를 하면, 살수차로 해 가지고 짧은 기간에 다니면 이거보다 비용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물을 분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짧은 기간에 잠깐 했다가, 스톱했다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유지 비용을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다음에 가장 피크가 8~9월이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은 6월이 되면 벌써 더워지기 시작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현재 살수 분사하는 거를 집중적으로 몇 월부터 하고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6~9월에는 하루에 1회 해서 (오후) 2시에 하고 있고요. 7~8월은 하루에 2회 해서 (오전) 10시에 하고 (오후) 2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이 있을 때는 횟수를 한 번 더 늘려서 10시, 2시, 4시 이렇게 하고 미세먼지가 있을 때 2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자동시스템입니까, 안 그러면 기계를 움직입니까? 어떤 식으로 분사가 되고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자동분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자동분사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자동분사도 조금 문제가 있죠? 기상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탄력 운영이 부족하다 보면 비 오는 날이라든지 필요 없는 날에도 가동되는 사례가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희 사무실 안에서 원격으로 조종이 됩니다. 그거를 보면서 저희들이 사무실 컴퓨터로 원격 조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더운 피크 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6~9월은 하루에 1회밖에 안 한다고 했거든요, 2시에. 6~9월은 하루에 한 번씩 해요. 그다음에 7~8월은 하루에 2회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피크 시간대가 7~8월에 하루 2회 해서, 분사되는 시간은 몇 분이죠? 10분입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20분입니다.

김상수위원

20분 분사되면 차가 몇 번 지나가고 나면 다 말라버리고 없어요, 그렇죠? 분사돼 가지고 조금 있으면, 차가 지나다니다 보면 나중에 없어요. 중앙에만 물이 조금 있고 차가 다니는 도로에는 거의 없어요. 이 짧은 기간에 이거를 이렇게 꼭 사용해야 될지 우려가 되고... 또한 급수 펌프가 평균 쓰는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6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내년이 되면 6년이 되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6년이 되기 때문에 교체를 검토해 봐야 된다는 이 뜻이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 교체를 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2대에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2대에 1000만 원?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교체 비용 1000만 원에다가 운영비가 연 2400~2500만 원 정도,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고, 효과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에도, 대구 수성구에도 옛날에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지역도 이거 때문에 문제가 많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효과가 아주 있다는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효과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한 지금 이 업체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서울에서 내려와야 되고 한 번 내려오면 여러 가지 비용 문제라든지, 완전 독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패턴은... 지금 효과성이 떨어지고 운영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수명이 5년... 내년에 6년이 되게 되면 가운데에 노즐 막힘 현상이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대구하고 다르게 여기는 바다가 있어서 염분의 영향에 따른 부식도 증가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의 펌프스테이션, 환기설비도 내부 온도·습도 조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밸브 구동기의 작은 고장 발생으로 인해서 수리비도 통상적으로 발생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참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정기적으로... 이거는 검사받는 게 정기적이라는 게 몇 년마다 받는 겁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3년 정도...

김상수위원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3년마다, 거의 평균적으로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지만...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3년 정도로 돼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현재 문제가 돼 있죠? 일시 사용 중단이 돼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수리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2024년 6월 7일부터 사용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미세먼지 측정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수위원

예.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수리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상수위원

지금은 다 됐다는 거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쨌든 이 기계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비용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높고요. 또 장기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현재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통신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원격 제어 프로그램 사용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되는데... 상수도요금이 월 평균적으로 발생되는 게...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를 보면 월 30만 원 정도로 잡혀져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상수도요금은 2024년에는 평균적으로 (월) 27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게 비용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지 보수도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타 지역도 조사를 한번 다 해보시고... 타 지역에 이 쿨링&클린로드를 설치한 데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서 우리도 거기에 대한 사전조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내년 본예산을 책정할 때 충분한 조사를 해서 이게 과연 책정을 해서 그대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중단을 해야 될 거냐... 이것도 심도 있게 부서에서 먼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본 위원도 그렇고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장비 노후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참 많더라고요. 분사시설 노즐에서 수압이 부족하다든지 물이 나오는 게 제대로 안 나온다든지, 어떤 구간은 제대로 나오는데 어떤 구간은 안 나오고 이런 게 차로 다니면서 쭉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런 잔고장 발생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요. 저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151페이지를 보시면 ‘무신고 붕어빵’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갔을 때 적발이 되면 고발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경찰에 업소를 고발합니다, 확인서를 받고...

명진

최명진위원

저희가 따로 고발을 한다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조사를 해서 그분한테 확인서를 받고... 신고를 안 하고 영업을 했기 때문에 경찰에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다 무신고일 거 아닙니까? 붕어빵이나...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무신고로 볼 수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는 저희가 나가서 계속 지도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또 (단속을) 안 하면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나가도 문제고, 안 나가도 문제고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방법은, 계획은 없습니까?

웃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계획이라기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영세업자인데 나가서 적발하기도 좀 그런 면이 있고... 또 고발이 들어왔는데 안 나가기도 어렵고... 저희도 사실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웃음

명진

최명진위원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맞죠? 그리고 겨울 한 철에 이렇게 하시는데...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85페이지, 까마귀나 비둘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민원이 되게 많아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데... 그런데 현수막을 다신 건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렇죠, 저희가 과태료 부과도 못 할뿐더러... 이거는 관련 조례 제정이나 이렇게 할 수는 없나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비둘기나 날아다니는 동물들에 대해서 시기나 장소라든지 이런 거를 지정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제로 지금 전국에서 조례로 제정돼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서울에도 그렇게 많이 안 돼 있고... 이게 지역을 지정한다거나 시기를 지정하는 게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지정을 해야 되는지, 또 지정을 하고 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지역이라든지 어떤 특정 지역에 비둘기가 모여있거나, 먹이를 준다거나 이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 자체가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는 일 중의 하나인데요. 지금은 시기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지 고민 중인 그런 상태고, 현재로는 저희가 하는 게 주로 주민들이 먹이를 줄 수 없게, 먹이 때문에 자꾸 모여들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먹이를 줄 수 없도록 현수막을 건다든지, 아니면 기피제 같은 거를 배부해서 많이 모이는 곳에, 까마귀가 모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자꾸 먹이를 주니까 자꾸 와서 피해가 생기는 것도 맞고, 저희는 또 관광지이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솔직히 비둘기가 갑자기 날아다니고 이러면 혐오스럽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련 조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 가지고 어느 지역이나 좀 특정 지역이라도... 조례를 만드시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2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 단속이 있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에어비앤비 쪽에서 많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많이 활동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일단 주민들이 신고를...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는 주민들이겠지만 그냥 따로... 에어비앤비라는 해외 플랫폼 자체에서 불법광고를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좀 과대하게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신고가 안 된 숙박업들이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숙박업을 할 수는 없고, 오피스텔을 하면 거의 해외 플랫폼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손님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단속할 수 있는... 자, 에어비엔비에 이게 불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삭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온라인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광고를 했을 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에어비앤비의 그분들을 불러서 실제로 신고가 안 돼 있거나 이런 업소를 광고하지 말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사실 모니터링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호수가 몇 호라고 딱 지정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예약하기 전에는 실제로 몇 호인지 호수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현장 적발은 어렵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어렵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자, 그러면 어렵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거든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외주로 모니터링을 주고 있습니까? 감시 감독을...?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용역을 줘서 그렇게라도 해야... 직원분들이 할 수는 없으니 외주 용역을 줘서 감시·감독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적발이, 거기는 올렸지 않습니까? 올린 거는 적발이 된 거지 않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호수 자체를 모르면 실제로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됐다고 하더라도 몇 호인지...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소유자만 알고 있으면... 광고를 올렸으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몇 동 몇 호인지 알 수 있는 상태 같으면...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알지는 못하는데... 제 말은, 제가 불법 숙박업을 하는데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해서 올렸습니다. 주택이면 당연히 표가 날 거고, 아닐 시에는 나중에 문자가 오겠죠, 몇 동, 몇 호라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전까지는 알기가 어렵지만 이 사람이 불법을 한다, 안 한다까지는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런데 호수를 모르면 그게 등록이 안 됐다는 거를...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대표자 이름하고 이런 거는 나오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그 이름만을 가지고 실제로 알기가 어려운 상태... (집행부 답변 준비) 호스트명만 있고 주소 자체가 없어서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에어비앤비를 보면 광안리, 해운대의 뷰 좋은 무슨 아파트... 이렇게 호수만 빼고는 다 나오더라고요. 외주를 어떻게 해서 감시·감독을 할 건지 검토해 보는 거는 어떤가 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발견했을 때 저희들이 에어비앤비에 통보를 해서 그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앞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질의를 하셨다고 보거든요. 235페이지, 쿨링&클린로드 시스템과 관련해서 저도 여러 차례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은 지적이 되었고 올해 또 지적이 되는데... 그러면 그 대안으로까지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살수차를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넓은 범위에서 이렇게 열섬효과를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까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수차 운영을 하고 있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과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9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투입돼서 시설을 해놓은 것은 다소 아깝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효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몇천만 원씩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행정에서 올바른가 할 때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당연히 내년 본예산에도 이 유지관리비가 편성이 됐겠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예산 반영을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저도 내립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깊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지도팀에서 보니까, 제가 앞 시간에 잠깐 이석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민원이 있었어요. 민원 접수가 된 거를 보니까 한 명이 똑같이, 166건입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민원은 인터넷으로 들어옵니까, 전화 민원으로 들어옵니까, 어떻게 들어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인터넷으로 들어온 민원입니다. 그분이 직접 현장을 간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다시 옮겨와서 민원을 넣는, 그런 형태로 민원을 넣었습니다.

서창우위원

166건이나 했는데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 사람의 인적 사항이 불분명한 게 ‘해운대주민’을 이름으로 한 건지, ‘해*민’ 이렇게 돼 있고... ‘해주민’이라고 표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성명도 안 맞고, 연락 번호도 구청 전화번호로 돼 있고, 전혀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요. 아무리 인터넷으로 접수가 됐다고 할지라도 민원처리대장에 기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166건이나 반복되는 것을 올리는데... 그게 전부 동물 관련이에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는 민원으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부적절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똑같은 이런 것이 올라올지라도 반영 자체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식품관리팀에 보니까 홀덤펍과 관련해 가지고 민원을 넣은 게 있던데요. 혹시 해운대구에 홀덤펍 허가가 나간 게 몇 개나 있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허가가 난 곳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없습니까? 해운대구는 홀덤펍이 없네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름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내준 업체는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홀덤펍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카드게임을 이용해서... 거기에서의 놀이문화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민원 내용에도, 이게 사행성으로 변질이 되고 또 도박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거는 행정처분을 하고 법률적 제재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 기사가 한번 나왔습니다. 안에서 환전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해서 실형을 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다 마무리가 됐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기에 따른 결과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데... 과장님,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6R운동, 제가 하도 많이 이야기해서 아시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절하기, 고쳐 쓰기, 다시 쓰기, 아껴 쓰기, 재고하기, 재생하기. 이런 6R운동은 말 그대로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줄여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탄소중립 포인트로 지급하는 비용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에 따른 변화 추이가 어떻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많이 늘어난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 자체는 전년과 비슷한... 가입을 해서 실제로 포인트를 받아서 돈을 받는 사람들은 매년 비슷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가입자는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가정에 홍보를 해야 되겠는가, 깊게 한번 고민을 더 해보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2050년 탄소중립 친환경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주무 부서가 우리 환경위생과 아닙니까,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탄소중립 실천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공통사 아닙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환경위생과가,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환경위생과에서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서 적극 행위를 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 용역비도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거기다가 쿨링&클린로드 시스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견됐어요,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직접 말씀을 드리고... 사진을 하나 봐야 될 게 있어 가지고요. 관리번호 10-2, 그다음에 21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비산먼지 발생이라든지 소음 관련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니까 1차, 2차... 8차까지 미이행해서 중지 명령을 내린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삼미건설이라든지... 하여튼 많이 있어요. DL이앤씨,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보면 한 번마다 그냥 2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경우겠죠, 당연히?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소음 1차 같은 경우 60만 원, 2차는 120만 원, 3차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김미희위원

그 이후로는, 지금 8차도 200만 원, 이런 경우인데... 누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몇 차부터 같은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2차가 넘어가면 계속 200만 원...

김미희위원

아~ 이런 업체 같은 경우 워낙 큰 공사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8차, 10차가 돼도 ‘그냥 200만 원만 내고 말지’ 해서,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돼서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올라갈 때 벌금 외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이 과태료 금액이 될 수도 있고,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공사 중지는 보통 며칠 정도 하시는데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4차가 2일이고, 5차가 3일...

김미희위원

2~3일 정도가 되는 경우네요. 보니까 같은 업체들이... 끝까지 지도단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과장님, 비산먼지 관련해서... 이게 보육센터 그쪽인데 비산먼지 관련은 어차피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야적물 같은 게 있을 때 여기에 작업 방진벽을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규정에 대한 관할은 어디에서 합니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에 보시면 환경위생과에서 한다고는 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방진벽이 2m도 안 되고 위에 야적해서 계속 파고 있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예요. 그런데 제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보니까 주거·상가건물이 있는 경우 3m 이상, 작업 부위 또는 해당 층에 방진막 등을 설치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정도의 규모도 안 될뿐더러 위에서 산을 파내면, 주위에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거는 법에 위반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일단 안내문을 붙여놓기는 붙여놨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그냥 민원이 있을 때 연락 달라는 그 문구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문제점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 저런 산을 팠을 때 방진벽을 저 정도밖에 안 한다면 그 주위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일단 법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지금 저곳이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필요할 경우에는 위쪽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번 나가보십시오.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500만 반려동물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음식점 출입 허용, 신속한 법제화 같은 거를 당부하셨거든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경옥

이경옥환경위생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빨리 조치해 주시고, 또 약수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당부 말씀, 쿨링&클린로드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가 많이 나왔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추후의 실효성, 이런 거를 적극 검토해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 까마귀 퇴치 관련 법적 근거 등을 말씀하셨고요. 또 특정인의 반복적인 민원에 대한 행정력 낭비 등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RE100과 관련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말씀도 있었고요. 올해 환경위생과는 기후 위기 저감운동이 생활 속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위생 환경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셨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부산시 환경보전 평가 우수, 음식문화개선사업 최우수라는 외부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 높이 평가 드립니다. 탄소중립 실천과 환경보호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행정의 결단을 앞서가기도 합니다. 공공행정을 추진하는 전 과정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실효성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며, 비용 부담을 이유로 취약계층이 기후 위기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팀장님, 주무관님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안건 다. 안전도시국 3) 건설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 및 공모사업 관리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곽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 전에 건설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김태겸 도시계획팀장 한보람 토목1팀장 김기업 토목2팀장 박완재 하천하수관리팀장 허지안 하천하수시설팀장 박동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그동안 추진한 업무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또는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건설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성과 및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곽중섭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이 부여되므로 종이 울리면 질의를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담당 팀장님 이하 배석한 직원들도 우리 해운대구 건설행정에 대해서 크게 이바지함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올해죠? 칭찬 1건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질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 1건은 청사포의 물양장 그 근처입니다, 그렇죠? 청사포 어촌계장의 말을 빌리면 10년 동안에 구청에 크고 작은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신경 쓰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 우수관로 쪽에서 맨홀이 넘치는, 비 많이 올 때 맨홀 뚜껑이 열리고 또 그로 인해 물이 물양장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거꾸로 태풍이 와서 파도가 거세게 친다면 물양장 안에 피신해 있던 그 배들이 다 떠내려갈 지경이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해양진흥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이렇게 연석회의를 한 번 가져서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건설과의 박동수 팀장 팀이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팀에서, 비용도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됐더라고요. 6000~7000만 원 정도 비용이 투입된 것 같은데, 그걸 해결해 주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10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그런 민원 처리를 단 며칠 만에 해 준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감사하다는 표현을 먼저 드립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 담당 팀장님 이하 팀원들, 수고하셨고 또 건설과 전체가 다 힘을 합친 결과라고 보입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 때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명장공원에 우리가 재난안전기금 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투입하였는데 그게 비용을 먼저 우리가 재난안전기금으로 투입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보전을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우기 대비해서 공사는 마무리를 했고요. 공사 내용을 보면 원래 사업할 때 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를 받으면 안에 공사 시행 중에 하수시설을 어떻게 해서 재해예방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재해영향평가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비용 부분 관계해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인 부산시하고 정상시티하고 두 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문을 보냈었고요. 이게 시에서는 안 되고 정상시티 쪽으로 미루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공사는 다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 청구를 하기 위해서 시에다가 다시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돈을 줘.’ 하니 시에서는 ‘주지 못한다. 정상시티에서 받아라.’ 이렇게 됐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변호사 입장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있을 수는 없고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중에 공문을 보낼 겁니다. 정상시티에 ‘돈을 내라.’ 그렇게 해서 돈을 받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정상시티가 개발한 그 법인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법인이 지금...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게 삼정하고 컨소시움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삼정은 지금 부도가 났고요. 기업회생 절차인데 아직 완전히 안 됐는데 소문에는 부도가 난다는 말도 있고 그것은 아직 모르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정상시티한테 이게 재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사를 하고 나중에 비용 청구를 하겠다고 공문을 2번 보냈거든요. 보냈는데 회시가 없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변호사도 그냥 너희가 행정적으로 한 건데 못 받는다는 의견이 있지만 인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비용 청구를 할 거고 그게 안 되면 몇 번 계고, 2번 독촉을 하고 뒤에는 압류 절차 이렇게 한번 진행할 예정입니다.

서창우위원

저희가 작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 부분이 첨예하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았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당시에, 지금 퇴임하고 안 계시지만 그 당시 과장님도 5억 원을 틀림없이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거다, 받을 수 있다는 요지로 말씀을 몇 번이나 했어요. 이 5억 원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가... 춘천 원격제어시스템 이게 저희 특교세가 8억 원인가 이렇게 투입하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거란 말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춘천 원격제어시스템 이게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용역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지금 원격시스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재를 선정해야 할지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결정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졌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팀장한테 제가 지시를 했던 내용이 이게 특허가 있는 재료도 있고 일반적인 재료도 있고, 두 번째는 기존 설치돼 있는 거 호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향후 유지관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를 다 해라, 그렇게 한 다음에 저희들이 최적의 자재가 선정되면 그걸로 하려고 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당초 춘천 원격제어시스템 관련 특교세를 확보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걸 알리는 현수막을 한번 지역에 내걸었거든요. 상당히 주민의 반발이 있었어요. 왜 위험하지도 않은 춘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서 이렇게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는가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이게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점이 제가 심히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춘천은 다른 하천과 달라 가지고 사실은 물이 그렇게 범람한다든지 다니는 사람들이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까지는 저 자신은 못 느꼈는데... 우리 담당 팀에서, 건설과에서 필요로 하고 또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전부 다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손수 나와서 수동으로 줄을 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 원격제어시스템의 가동이 정상적으로 된다면 그런 수고는 덜 수 있기에 사실은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는데, 현실적으로 정말... 어디입니까, 온천천처럼 그렇게 주민이 사망할 정도로 그런 위험성이 많은 겁니까, 이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사실은 춘천에 가보시면 현재 그냥 평상시에 비가 좀 온다든지 하면 저수로 쪽에서만 물이 조금 넘치고 저수호안 쪽까지는 물이 안 올라옵니다. 안 올라오는데, 저도 옛날에 여기 2009년도에 근무할 때 그때 집중호우가 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7월... 아직도 날짜를 기억합니다. 7월 7일, 7월 17일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디까지 불었느냐 하면 거의 교량 있는... 거기가 무슨 교량입니까, 옛날에 세연정 고깃집 있는 앞에 교량이 있는데 거기가 물이 다 찼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그걸 보고 ‘아, 집중호우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다음에 차단시설이라는 게, 그 당시에도 차단시설이 필요한 거 아니냐고 하고 저는 다른 구에 발령이 났었는데, 마침 여기에 오니까 차단시설을 한다고 해서 이건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일반인들이 그냥 평상시에 다닐 때는 위험하지 않지만 여름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집중호우 예비특보가 뜨면 춘천을 지금 다 막습니다. 다 막는데, 실질적으로 차단시설이 없는 데는 직원들이 다 가서 일일이 하고 해도 사람들이 또 넘어갑니다. 넘어가기는 넘어가는데 그걸 저희들이 CCTV를 달아서 계속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하나 그게 진짜 필요 없다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 죽으면 진짜 너무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그것도 있고 하천을 관리하는 저희들도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특교세를 거기에 투입했단 말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적으로 검토를 너무 오래 하지 않는가, 너무 지금 사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올해 빨리 마무리 지으려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마무리 지어서 내년 봄까지는, 비 오기 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이것은 심하게 비판을 드려야 하는 문제인데 감사원 감사 결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는 의원들을 제척한 사건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척함이 온당했는지 안 그러면 과장님의 객관적 시각에서 제척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제척을 시켰는지, 그거 먼저 한번 듣고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도 사실 7월 1일 자로 와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과 또 행정을 하는 부분, 2가지가 상충되더라고요. 제가 만일에 그 당시에 있었다면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부분하고 두 번째는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 하는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때는 제척을 안 시키고 그냥 참석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 안에서 회의서나 보면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면 어쨌든 의원님은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나중에 위원장이 과반 찬성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단순하게 그걸 반대를 한다, 안의 사실관계를 다 떠나서 그걸 제척시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 건설과장님이든 또 부구청장님이든,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시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했던 상황은 제가 깊이 모르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과장님의 생각에... 저도 그런 식으로 피력을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그 제척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제가 파악한 걸로는 의원님이 반대를 하시니, 반대 집회 쪽에 참여를 하시니 그러면 위원으로서 이해관계가 충돌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반대 집회에 참석을 한 게 아니라 의회에서 결의안을 낼 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서창우위원

거기에 서명을 했다는 이유 하나로 제척이 되었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사실 그것은 정당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정말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였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감사 결과가 크게... 주의, 촉구 정도로 결말이 나왔죠,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앞으로 그렇지 하지 마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는데요. 두 번 다시는 그런 제척사유가, 이유도 맞지 않는 제척사유가 발생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곳은 인허가와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구조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됩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되어서 그런 것을 수용하고 또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나가야 하지, 이걸 반대의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 하나로 제척시킨다, 그 자체가 난센스예요, 이것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도시계획위원회이라는 게 각 분야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견이라는 건 주민 열람이라든지 관계 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사항이고, 의원님들은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반대 집회든, 결의를 하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었고, 다만 위원회에 참석시키느냐, 안 시키느냐를 가지고 저도 파악을 해 보니 그 당시 변호사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하기는 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판단이 그렇게 된 사항 같고요. 사실 저도 와서 그것은 좀 잘못된 사항 같다, 제가 앞으로 건설과에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보강을 해서... 이해관계라는 부분이, 이해관계라는 게 사실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잘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도 기억을 되살리면요. 변호사 자문이 한 분은 제척하는 게 맞다, 한 분은 제척하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참석시키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다시 한번 깊게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 구청 뒤쪽의 악취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사실 며칠 전에 저희들이 악취 방지 뚜껑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나가 보시면 냄새는 많이 거의 90%, 그래도 조금은 납니다. 90% 정도는 됐는데... 사실 여기에 저희들 직원들이 몇 번이나 들어가고 조사를 했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저희 청사가 문제입니다. 청사가 문제인데, 청사에 이게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바로 그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직원들하고 고민하면서 ‘그러면 청사에서 나오는 걸 관을 쭉 저기 밑에까지 빼버리면 안 되겠나.’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가 왔을 때라든지 우수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악취 방지를 좀 해 놓았고요.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오는 구멍을 저 밑에까지 쭉 빼버릴까 싶기도 한데 그런들 과연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또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런 게 고민이 돼서...

서창우위원

지금은 악취 뚜껑을 했기 때문에 악취가 덜하다, 이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아무쪼록... 전체 우리 직원들이 고통이에요,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그런 쪽에서 악취가 확실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많은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24년도에 제3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때 구의원 두 분을 제척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때는 위원장의 주도로 제척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제척된 겁니까, 이게? 안건을 누가 냈을 거 아닙니까? 내 가지고 위원장이 결의했을 거고... 이 당시에 심성태 부구청장입니까, 누구십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 당시에 제척을 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좀 있었고, 변호사 자문을 받았고, 거기에서 그러면 제척시킬 거냐, 말 거냐를...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부구청장이 아닌 그전에 박근록 부구청장님인가 있을 때 위원회 안에서 위원님들을 다 모아놓고 이 두 분을 제척시킬 거냐, 말 거냐를 과반수로 해서 의원을 제척시키자 이렇게 해서 제척시키고 진행된 그런...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회 결정으로 과반수가 넘어 가지고 제척이 됐네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하성태 부구청장이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리고 2025년 5월에 이게 원안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인원이 25명입니다. 위원이, 그렇죠? 이 당시에는, 2024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몇 명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25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25명 중에 이때 16명이 참석했어요,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분들 16명에서는 몇 명이 원안 수용을 한 겁니까? 통과가, 원안 가결이 되었는데 그때 몇 명 정도가 찬성을 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16명이 참석하시고 14명이 찬성을 하시고 2명이...

성식

박성식위원장

16명이 참석하셨으면 25명 중의 9명 정도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때 참석 여부가 본인 뜻에 하셨겠지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보통 위원회를 하면 다 참석을 안 하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대부분 다 참석은 안 하시는데, 그래도 찬성하시는 분만 이렇게 선별해서 하고 그런 건 아니겠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 공문을 다 보내고 하거든요. 다만 날짜가 잡히면 위원님들이 대학교수님도 계시고 그러다 보면... 해외 가신 분도 계시고 학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빠지는 분도 계시고 그런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현재 1360번지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물론 건축과에서 진행하겠지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현재 건축과에 주택건설 사업 신청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형도면 고시나 이런 건 아직 안 됐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행정절차는 끝났고 이제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한 주택 사업 승인 신청이 건축과에 신청되었고...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하고 별개인데, 분양가 상한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시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고 건축과에서 의견이 나왔고 그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제 생각을... 그게 원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개발 사업을 했을 때 요즘 많이 나오는 대장동이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데...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것은 공공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간사업이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렇죠. 택지개발 사업으로 옛날에 건설본부에서 해 가지고 분양했고 다만 재건축이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이 택지는 어쨌든 공공개발 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라는 게 건축과 입장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분들이 지금 공공기여금 200억 원 정도를 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사전협상형 대상이라든지 그건 법적 기준이 있어서 가능한 부분인데 그거 없이 공공기여금을 받았는데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민간사업자가 공공기여금도 내놓고 분양가 상한제도 하고 그러면 과연 사업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도 문제가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국토부(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안 되겠나...

성식

박성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명장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공사는 준공이 되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여기 서류를 보면 ‘반여동 656번지 토지 소유 미동의에 따른 관로 매설 불가’ 해 가지고 ‘관로 매설이 필수적임에 따라 토지 사용 등의 지속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준공은 했는데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위쪽 부분에 지금 제실인가 있는 부분이... (집행부 답변 준비) 윗부분에 저희들이 관을 묻어야 하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동의를 안 해 주다 보니까 관을 못 묻고 그 밑쪽으로 관을 묻어서 그쪽은 지금 크게 지장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지장은 없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쪽이 저희들 사업 부분에 속해 있던 부분은 맞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사업 부지는 포함돼 있는데, 이게 사실은 아파트 부지가 있고 여기가 도로 개설하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유가 도로 개설한다고 나무를 다 베고 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위험하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인가가 나가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거고, 아까 말했던 미동의하는 부분은 주택 사업 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 없어서 지금 못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곳이 원래 사업 부지였다면 이곳에 책정되었던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없는 예산입니까? 여기에 하수관로를 묻기로 했다고 하셨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것은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김미희위원

아, 사업비에서 그러면 일단 집행액 외에 잔액이 지금 남아 있는 게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총사업비가 그때...

김미희위원

5억 500만 원이 재난관리기금에서,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빼고 추가로 뒤에 하는 부분이...

김미희위원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관을 매설하다 보면 집수정을 하나 더 추가해 달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모든 금액은 다 소진된 걸로...

김미희위원

설계변경은... 저희들은 그 흐르는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따지기도 어렵고 질의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건설공사를 하다 보면... 당초 설계 때는 저희들이 모르지만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지장... 밑의 땅을 팠는데 안에서 암이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김미희위원

언제나 예상보다는 더 예산이 많이 드는 건 맞고, 그렇죠? 공사가 더 추가적인 부분도 있는 거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이거 진짜 그때 지역구 의원님이 정말 열심히 해 달라고 해서 한 부분이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5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되다 보면 다음에는 진짜 저희들이 이런 경우에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안 준다고 하면 못 받는 경우가 지금 거의 많을 것 같은데, 좀 유감입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으로 해서 2024년 혁신제품 조달청... 이것도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라올 때 처음에는 안 돼 가지고 다음 예산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올해 집중호우 때... 이거 어떻습니까? 팀장님들 옆에 계시는데 시설 점검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581조로 되어 있는데 전수조사라 해야... 전수조사가 아니군요. 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 같은 거라든지,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올여름에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맨홀에 사람이 빠졌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가시다가 한번 보시면 표시가 돼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집중호우하고 맨홀 뚜껑이 없을 때 안전사고는 충분하게 예방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집중호우 왔을 때 맨홀이 부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걸 사실 저희들이 581조나 되는 걸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없으니 이렇게 5억 원이... 이게 5억 원이었나요? 금액이 얼마였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6억 원...

김미희위원

6억 원 정도였습니까? 그런 금액이 들어간 만큼 사후에, 그러니까 설치하고 난 다음에 이런 효과적인 면을 한번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확인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눈으로 직접 체크를 ‘하셨습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매년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점검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전 수는 다 못 하고 구간을 나눠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특히 집중호우 올 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아직 내년이 안 넘어갔다 아닙니까, 그렇죠? 올여름에 한 거 그 부분은 잘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더 추가로 했고, 그다음에 내년도가 되면 다시 우기 전에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이 시설이 바로 돼 있는지,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구비가 많이 들어간 만큼 또 새로운 제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만큼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11페이지부터 감사 지적 부분을 한번 볼게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희들이 올해 해운대구 감사를 2025년 4월 14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 감사 지적이 안 된 과가 거의 없어요. 제가 저희 주민위만 한번 보는데 주민위 중에도 지금 건설과 같은 경우는 감사 지적 부분이 좀 많습니다, 과장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대부분 다 해결은 하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특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으로 해서는요. 지금 보면, 1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12페이지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취수량 초과에 대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이 감사가 2020년 거부터 2025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특히 이 하수량을 초과해서 사용한다거나 그럴 때는 진짜 지반침하라든지 그런 문제성이 다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서 워낙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들은,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체크하고 조치하고 그렇게 다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감사를 2025년도에 받고 난 다음에 조치 공문을 내서 과오납 12건, 2억 5800만 원, 과다 부과 1건, 1700만 원... 각종 부과 환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김미희위원

환급 신청을 다 했습니까, 지금?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보면 12건하고 1건 정도가 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이런 건들은 온천 이용 허가 관련이네요? 아, 온천 이용 허가 관련도 있었고 하수도 원안자부담금 관련이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과장님, 11페이지 이것도 참 저희들이... 연번 3번을 보면 ‘건설공사 설계예산서 작성 및 정산 소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행감할 때 이 줄 하나를 가지고 ‘왜 어떻게 됐습니까?’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건설과에는 워낙 큰 공사가 많기 때문에 빈틈없이 챙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뒤에 보시면요. 지적 사항, 연번 4번, 12페이지입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예산서 작성 및 정산 관련 업무 소홀’해서 5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다 나와 있는 큰 공사들이지 않습니까? 밑에 특히 재송1로 일원 보도 설치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5건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 중입니까, 현재?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낸 부분도 있고 시공사에서 자기가 인정을 못 해서 못 내겠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 공문을 내리고 그런...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업무 소홀 5건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놓친 거라든지 그런 주원인 같은 거는 뭡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부산광역시 종합감사를 받으면 저희들이 보통 3~4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그러면 대규모로 여러 건을 보는데, 주로 보는 게 사업비 정산 문제거든요. 공사할 때 보면 원가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안전관리비, 보건비 이런 게 들어가는데 그걸 실제 저거가 사용한 영수증을 받고 저희들이 나중에 정산해서 최종 확정금액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서류가 직원들이 조금 미숙하게 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저거들이 낸 걸 모르고 저희들이 좀 실수한 부분도 있고, 그 애들이 사실은 20짜리를 내야 하는데 10짜리를 냈다, 그냥 사실 속인 거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산해라, 그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매년, 사실 저도 건설 공무원 삼십몇 년인데 이건 계속 지적되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입니다, 사실은. 계속 안 생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데 이것은 매년 지적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감독을, 지금은 감리도 주고 하지만 직감을 하든 하면 안전사고가 안 나기 위해서 시공사한테 계속 좀 요구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막상 돈 관계가 들어가면, 정산 부분이 들어가면 굉장히 저희들하고 얼굴을 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가장 조심해서 잘해야 하는 부분이 또 예산 관계이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돈 관계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야...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정산할 때 좀 더 챙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마련하시든지 해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큰 사업들도 많고 예산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틀 전에 모 과를 하나 파기 시작하면서 행감을 하루 종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과를 그렇게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사업들은 이게 왜 잘못되었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없으니, 과에 우리 전문 분야 팀들이 다 있으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29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4-10이고요. 과장님, 동에서 구청으로... 그렇죠? 이런, 이런 필요한 공사 같은 것들을 아마 공문을 접수해서 받은 것 같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동에서 각 지역의 공사를 할 때 우선순위 그런 것은 당연히 있겠지만 좀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포괄사업 같은 경우는 각 동에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보내고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이 들어왔던 거, 여러 가지 목록을 쭉 정리해서 현장을 한번 다 같이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우선순위는 시급성...

김미희위원

시급성, 당연히 그렇겠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다 할 수 없으니까 시급성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하지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든다고 하면 조금만 들여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만큼 조금씩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보통 동에서 3군데, 4군데 올려도 1군데도 안 될 경우도 있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해로 이월되는 그런 경우도 보니까 있기는 있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 건과 관련해 가지고 290페이지하고 294페이지를 같이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같은 건인지 몰라 가지고... 위에서 두 번째 해운대 현대카멜리아 상가 앞 보도 정비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8400만 원 정도 든 게 있고요. 사업 기간은 2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294페이지를 보면 연번 7번에 카멜리아 상가 앞 보도 정비 공사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금액, 사업비도 조금 다르고 날짜도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뒤의 거 같은 경우는 4월 24일부터 6월 22일, 앞에는 2월 19일부터 5월 19일, 그런데 사업명은 카멜리아 상가 앞 보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사업개요도 같아요. 보도 정비 몇 미터... 이런 경우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위원님. 하나는 공사고...

김미희위원

똑같이 보도 정비 공사라고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책으로밖에 이해를 못 하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금액이 조금 오타 같습니다. 앞의 거는 용역...

김미희위원

금액은 일단 오타로 제가 볼게요, 그러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앞의 거는 용역 현황이고요.

김미희위원

용역 발주 현황?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자체 설계 용역 발주 현황인데, 직원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요? 어차피 똑같은 걸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용역이 먼저 시행되고 공사 기간에 따른... 엑셀파일을 정리하다 보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한번 봐 주시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좌동 공사, 좌동초등학교... 294페이지의 연번 6번, 4100만 원짜리가 있고요. 290페이지의 좌·송정동에 보면 좌동초등학교 보도 정비 공사... 이건 날짜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것도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요. 이것도 그러면 용역과 공사는 이게 차이가 나야 하는 건가요? 뭐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앞의 거는 저희들이 작성할 때 용역을 한 거고요. 뒤에는 공사인데... 용역이 있고 공사하고 같이...

김미희위원

합해서? 아, 금액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용역하고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용역은 금액이 좀 적고 공사는 좀 많이 나오고...

김미희위원

많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이것은 그런 경우네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하나만 더 볼게요, 밑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금액하고 이 부분은 정확하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양운로 현대아파트 일원입니다. 좌·송정... 이거 같은 경우 지금 2차로 해 가지고 5300만 원이 들어간 게 있고요. 날짜는 2025년 5월 8일부터 8월 5일까지, 그런데 뒤에 보시면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보도 정비 공사를 1차, 2차에 나눠서 따로 하신 게 있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보면 또... 하기야 금액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용역과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도 저희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항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사업비의, 공사비의 7%에서 좀 많이 나오는 거는 10%,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앞의 것들은 거의 용역이 같은 금액... 공사와 용역이 같은 금액...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건 용역을 1건에 발주할 수가 있고요.

김미희위원

있고, 따로따로 하는 경우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2~3건을 묶어 가지고 용역을 발주할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금액이 꼭 7%라는 범위는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것은 제가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오타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과장님, 동에서 구청으로 신청한 것 중에... 별책을 주셨거든요. 별책을 제가 이것도 같이 한번 다 훑어봤는데요. 제가 아까 왜 시급성을 얘기했는가 하면... 별책 6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67페이지...

김미희위원

예, 별책이 있으면 67페이지. 지금 저희들은 사진상으로밖에 확인이 안 되니까... 67페이지를 보면 마린시티1로 이거 공사를 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행감 자료) 290페이지를 보면 우·중동에 마린시티1로 일원 도로 정비 공사가 49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그냥 사진상으로만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별책 140페이지부터... 아, 잠시만요. 별책 16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165페이지부터 뒤로 쭉 넘기면 재반로 쪽에 공사를 해 달라고 재송동 쪽에서 요청한 경우인데, 저희는 사실 사진상으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마린시티1로와... 물론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 다 계신데요. 마린시티1로 일원과 재송동 쪽에서 요청한 이 도로 상황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린시티 같은 경우는 공사가 돼서, 제 눈으로 봐서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되어 있고, 재송동 같은 경우는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공사의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시는지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보통 아스팔트 포장 정비 같은 경우는 파손 정도를 보는데...

김미희위원

파손 정도? 이 마린시티 같은 경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마린시티 이 부분은 사진상에 좀 양호하게...

김미희위원

사진상으로 양호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아스팔트가 크게... 돈만 많으면 전면 다 하면 좋은데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아스팔트를 봤을 때 조금 전 재송동처럼 포토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른 데는 양호한데 이 부분만 돼 있기 때문에 전면 보수가 아니고 부분 보수로 가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포토홀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크랙이 쭉쭉 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전체적으로 보수를 다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순위로 보거든요. 저희들이 포장 보수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침에 보면 돼 있는데 거북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재반로 부분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선순위로는 좀 빨리 해야 하는 그런 포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문제는 건설본부에서 오수관로 공사가 뒤에 따라 들어오면...

김미희위원

또 해야 하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빼버리거든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저도 잘 몰랐는데요. 방금 재반로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오수분류 사업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제외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나중에 그런 게 있네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사진상으로는 이게 맞는데, 그다음에 봐야 하는 것은 한전에서 굴착을 한다든지 수도에서 굴착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장의 현황 파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추후,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반산초 이런 데가 험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반산초는 하셨네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 것들이 지역에 따라 형평성에 맞도록 전체적으로 동에서 들어오면, 아까 다 나가보고 체크는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다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페이지...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

김미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곽중섭 과장님이 부산시에 있다가... 옛날에 제2센텀 개발 때문에 시에 있을 때 몇 번 뵀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랬다가... 참 그때 말씀을 잘하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해서 ‘이야, 저런 분이 해운대구에 오면 참좋겠다.’ 했는데 해운대구에 오심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자랑을 좀 하자면, 예전에는 건설과가 조금 디테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곽중섭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해지고 조금 더 우리 위원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요. 한 번 말하면 바로 시정이 되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팀장님, 주무님들,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하도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시에도 말을 안 듣고, GS건설도 말을 안 듣고, 아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시경(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현석 주임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도 이 사항을 잘 알고 있는데 부산시도 말 안 듣고, GS건설도 말을 안 듣고, 자기도 미치겠답니다. 이게 부산시 건설본부나 GS건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해운대구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과장님, 내용인즉슨... 설명해 드릴까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과정교에서 좌회전을 하면 광안대교를 타는, 지금 왼쪽 장면은 비첨두 시, 그러니까 러시아워가 아닐 때의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11시경입니다. 과정교 사거리가 11시경에 가득 메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대심도에서 나오는 터널이 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과정교 입구부터 1차로로 변경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보는 사진인데, 11시경인데도 해운대구가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GS건설에 전화를 했습니다. 난리가 난다고 하니 계획된 곳이라서 어쩔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부산시 건설본부에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 대심도 터널이 나오면 여기에 나오는 차량이 많이 안 올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여기가 과정교에서, 연산동 이마트 트레이더스 앞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재송동에서 넘어오는 차량, 위에서 오는 차량... 특히 과장님, 이번에 해운대로 개설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좌회전을 하면 위로 직진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가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다 그럽니다. 이 이름이 뭔지도, 보호 턱을 뒤로 당겨라... 그러니까 대심도 터널 나오는 쪽으로 더 밀어버리면 충분히 공간이 있다... 지금 사진에 보면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한번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공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단 턱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부산시 건설본부도 말을 안 듣고 GS건설도 말을 안 듣고, 그냥 ‘해보자’입니다. 그러면 건설된 뒤에는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러시아워 때는 난리가 납니다. 지금도 난리가 납니다. 1월에 준공이거든요. 준공 나면 누가 공사해야 되겠습니까? 예산을 들여서 해운대구가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화단 턱을 없애고 2차로를 확보해야 됩니다. 과장님이 한번 나가봐서 건설본부를 부르고 GS건설을 불러서 혼내십시오. 지금 보라고, 주말들이 가면 난리가 나요. 과정교 사거리부터 엄청 밀리는데 경찰청에서도 미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다가, 이현석 주임한테 힘 좀 실어보게 공문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자기도 말을 안 듣는대요. 그래서 공문을 오늘 보냈어요.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셔 가지고 팀장님이 한번 가서, 우리 팀장님이 담당이 아닌 거는 충분히 압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공문까지 보내라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부산시에 계셨으니 건설본부에 연락하고 GS건설을 불러서 현장에 가 보십시오. 주민들 100명이면 100명 다 이야기 합니다. 왜 여기에 화단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과장님, 아셨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가실 때... 한번 같이 갑시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 사업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쨌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교평(교통영향평가)이라든지 교통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연계된 사업이 영화의전당 앞의 지하차도, 그것도 건설본부에서 내년 6월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게 되고 나면, 어쨌든 터널 나오는 접속도로 그게 완공이 다 되면 좀 수월해질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에, 다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일부 교통의 소통에 지장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교통 평가 심의가 완료됐을 때, 어쨌든 그 결과에 따라서 한 거지만 이후에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사실...

기훈

박기훈위원

어렵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과장님, 만약에 이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관돼서 그 공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시나 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평 받았던 내용하고요. 그 내용을 확인해서...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부산시경한테 부탁해서 공문까지 발송했겠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도 챙겨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라도 전체적인 계획에 맞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213페이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센텀파크, 재송동 1199번지 일원 도로정비 협약이 잘되어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덕분에 감사드리고요. 아파트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까지 시의 땅과 민간 땅이 구분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우리 시의 땅이 거의 대부분이었고, 아파트 땅이 별로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얀 보도블록을 보고 시의 땅과 개인 부지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팀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센텀파크 2차는 파악이 됐습니까? 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석에서「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집행부석에서「제가 답변...?」 하는 이 있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보고받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향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고, 센텀파크 2차에도 사업이 될 수 있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도시경계 측량을 하든지... 측량해서 사유지 부분이 아닌...

기훈

박기훈위원

측량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할 예정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오, 그래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 지역도 센텀을 개발할 때... 어쨌든 도로가 있고, 아파트를 지으면서 셋백(set-back)한 부분이 있고, 그게 막 섞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공공공지가 있을 수도 있고, 공공공지가 아닐 수도 있고, 지으면서 그냥 보도로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걸려있기 때문에... 그 당시 준공했을 때 관리주체가 누구였느냐, 그런 부분까지 찾아서... 만일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아파트 측이 해야 될 것 같으면 아파트 측에서 부담하고 이것처럼 저희들이 같이 하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믿고 있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우리 해운대구가 건설 현장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또 공사 범위도 많아지고... 그래서 참 좋습니다. 과장님 덕분에 우리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시 쪽에도 그렇고, 그래서 공사가 여기저기 많고... 또 반여 우회도로라든지 제2센텀이 공사가 활발하게 움직임에 따라 과장님의 역할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예산도 국비나 시비를 많이 확보해 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원님과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전에 정회시간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암묵적으로 그런 게 좀 있던데요. 예를 들어서 18페이지를 보면, 우리 해운대구의 기간제근로자를 뽑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이 근로자의 응시 자격을, 기장군 같은 경우는 거의 기장군 사람만 뽑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응시 자격을 부산시로 한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안 되겠죠? 됩니까? 이게 시비가 있어서 그런 건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마 조례상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기훈

박기훈위원

조례상에...? (집행부 답변 준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제한은 없고 가점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지자체는 자기 구 사람을 우선적으로 뽑아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해운대구 사람을 먼저 안 뽑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해운대구 사람은 점수를 별로 안 줘요. 이게 다른 데는 응시 자격을 표기 안 해놨는데 여기에 ‘부산시 거주’라고 해놔서... 참 답답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기장군은 안 그러잖아요. 기장군은 기장군 사람만 뽑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백 번 공감하고요. 구민을 제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해운대구가, 특히 재송·반여·반송이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신청사, 그리고 아파트 현장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민간이 하는 데가 많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전에 LCT에서는 단순노무직은 해운대구 주민을 뽑았어요. 해운대구 주민들의 민원 처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과에서 그러면 당연히 갑질이 되겠지만 그래도 관이 하는 공사라든지 안 그러면 좀 큰 공사는... 민간형 공사, 지금 하수관거 사업 또한 해운대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침은 구할 수 없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권고는 하고 있는데 사실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수관거 사업의 사람들을... 단순노무직의 집을 다 물어봤어요. 해운대구 주민이 1명도 없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사실 건설공사 현장을 보시면 요즘은...

기훈

박기훈위원

아이, 안 된다는 거는 알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단순하게 신호수나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법은 안 될 것 같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자를 데려오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단순노무직은 그 지역 사람을 뽑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는 구가 나서서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다만, 우리 해운대구 주민이 그런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최고 기본적인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벌써부터 이 응시 자격 또한 ‘부산시 거주’로 한다는 게 저는 이거를 볼 때마다 ‘우리 해운대구가 왜 이렇지? 인구가 가장 많은 해운대구가 응시 자격을 이렇게 하고 있나?.’ 해서 아쉽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한번 파악을 다 해봤거든요.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이쪽의 사람한테 물어보면 거의 해운대구 사람이 없고, 어떨 때는 모텔에서 살게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일하는 사람들 자기들도 불리하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갑질이고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죠. 다만, 우리 해운대구 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게, 밑거름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물어보면 해운대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채용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곽중섭 과장님이 오셔서 우리 해운대구 발전이 많이 좋아집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좌 청룡 우 백호 팀장님. 옆으로 보나, 위로 보나 참 감사드리고요. 요즘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주무님들,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턱이 낮아요. 턱이 낮은 만큼 앞으로도 많이 좀 오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수시로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같이 배석해 계시는 직원분들이랑 1년 동안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100페이지, 관리번호 1-22 기금 설치 및 운용 현황을 보겠습니다. 한진CY 공공기여금에 대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맞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기금 예치가 2025년 10월에 개시를 했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거를 보면 연번으로 해서 쭉 나타나져 있는데... 공공예금 계좌까지 해 가지고 5개의 계좌로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예치 기간을 보니까 전부 6개월이에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2026년 기금운용계획, 지금 나온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보니까 지출 계획이 없던데...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6개월짜리로...? 존속기한을 보면 14개월이나 남아있잖아요. 충분히 운용 기간이 있는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거를 저희들이 어디에 쓸지 세출을 잡아야 되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어디에 쓸지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 운용 기금은 사실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에 써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예치를 해놓고 다시 기금 변경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연장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보면 6개월 정기예금의 수익률이 2.29%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운용 기간이 14개월이 가능하니까 12개월짜리를 봤을 때는 2.5~2.7%까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는데. 1년짜리에 들든지, 2년짜리에 들든지 하면 이율은 센데 중간에 해지를 하면 그게 손실, 이거를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계획은 어쨌든 4월까지 정리를 해서 넘어가는 게 좋다고... 6개월 치 중에 (이율이) 최고 비싼 은행을 선정을 해서 잡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4월 기준으로 봤다는 거는... 불과 얼마 전에 추경 때 설명을 들었던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공공기여금은 장기미집행에 쓰게 돼 있어서 계획도로라든지 아니면 미집행 시설들, 그런 데에 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내년 한 4월, 1회 추경 기준으로 해서 기금 계획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 그러면 4개의 경우를 다 산정하셨다는 건데...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게 혹시 다른 데의 용도로 쓴다는 말씀은 못 들으셨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국토법에 최우선적으로 장기미집행에 하라고 적혀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구청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명시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난번에 설명해 주실 때 그것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구청장 판단에 따라서’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도 장기미집행이 최우선이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게 재송동이나 송정동에도 토지비축사업이 있어서 2030년에 이게 다 들어왔을 때 그거를 다 써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서 써야 될지를 고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다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쭙는 거는 기획위(기획관광행정위원회) 쪽에서... 다른 상임위에서, 교육도서관과의 어린이도서관 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재송동.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를 이전하는 48억 원을 이 기금에서 쓰는 걸로, 마치 확정이 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가 돼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공공기여금이니까 공공기여금을 현물로 하는 곳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사업도 공공기여금으로 현물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쓰면 안 되겠냐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런 타진은 부서에 있었나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은 아직 받은 거는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혀 들은 거는 없으신데... 없는 상태에서, 기금 주체 부서에서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회의 시간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네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부서마다 의견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금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판단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청장님의 판단에 따라서 사업을 결정하든, 어떻든 간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부서장조차도 모르고 계신다는데... 아무리 칸막이 행정이라지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거는 있는데 그게 확정됐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고, 저희들은 공공기여금이 처음 들어와서 한진CY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때 아까 말했듯이 재송어린이도서관 사업비가 부족하니 이 공공기여금을 쓰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저희들은 기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거는 아니라고, 구두상으로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했었고... 어쨌든 저희들 부서에서는 이 공공기여금은 장기미집행에 쓸 수 있는 건데 만일 장기미집행에 쓸 데가 없다, 그러면 어쨌든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도 어쨌든 공공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보면 안 되느냐,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적극적으로 판단한다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어쨌든 공공시설이라는 게 꼭 도로만이 아니라 체육시설이 될 수 있고, 도서관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 그런 판단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원칙은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에 써야 된다는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매우 적극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말씀의 가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다른 장기미집행도 남아 있는데 이거를 먼저 쓴다고 하면 누가 봐도 ‘장기미집행에 써야 되지 당장 이거를 쓰면 말이 맞느냐?’ 하면 목적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장기미집행에 쓸 데가 없다고 했을 때, 물론 이거를 정말 논의를 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칸막이 행정이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소소한 부분의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해당 부서에, 굳이 지금 기금을 관리하는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지금 이거를 쓰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서 역시도 본인들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의 큰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답답해서 말씀을 한번... 혹시나 과장님께서도 같이 알고, 내부적으로라도 결정이 된 사항인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게 없고요. 아까 그런 이야기는 제가 와서 들은 거고요. 그전에 결정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왔을 때 들은 거는 없고요. 다만, 한신CY 부지 공공기여 사업하고 현물 사업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2번 정도 했거든요, 부구청장님 주재하에 이 문제점을 어떻게 챙길 거냐부터 해서 많이 챙겼고... 그 회의 석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그 부분은,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못 들었거든요. 다만, 나중에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의 돈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담당 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니 과장님이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부구청장님은 그 부분을 챙겨라, 그 이야기까지만 나왔고 다음 회의할 때 이야기하자고 끝난 사항이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쪽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48억 원이라는 금액을 말씀하시길래... 저희 현재 들어온 게 50억 원이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 쓰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다행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걸 들어보니까...

웃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기획예산과하고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고, 그거를 짓는 별도의 과가 있습니다. 그 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3자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한진CY 개발사업이 부산에서는 최초로 현금 방식의 공공기여 사례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국토계획법상으로 해서 해당 자치구에서 직접적인 어떤 권한 행사라든지 그런 거는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못 하죠. 다만, 현금으로 받는 그 공공기여금의 20~30%는 저희가 받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받은 게 이거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는 알아보니까 20%를 자치구 귀속으로 해서 받았다던데, 맞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20% 귀속이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총 받을 돈이 111억 원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지난 회의 때... 흔히 100억 원, 100억 원이라는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지난 추경에서인가 111억 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111억 원이 20%면, 지금 부산시에서는 한진CY로부터 현금 부분을 얼마나 받았는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450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450억 원이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는 겁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 기준상에 공공기여금은 토지가치 상승분이거든요. 그게 총 2361억 6500만 원입니다. 이 돈을 내야 되는데 시에서는 유니콘타워를 짓고 있습니다. 건립 예상금액 1800억 원을 공제하고 남는 561억 원 중의 80%는 시에서 가져가고, 20%는 저희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561억 원 중에서 80%가 시로 가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부산시는 450억 원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물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같이 한 거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원래는 유니콘타워를 돈을 주고 시에서 지어야 되는데 시에서 짓지를 못하니 짓고 그 금액만큼 까주겠다고 해서 2361억 원 중에 1800억 원을 빼면 돈은 561억 원이 남으니 이 돈을 시로 주고, 시에서 20%인 111억 원을 줘야 되는데 이 중에 현재 착공 시에 줘야 될 50억 원, 승인을 득한 날 했기 때문에 저희에게 50억 원이 넘어왔고 이거를 현재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공시설등 설치운용기금으로 예치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제 정리가 좀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가 여쭤봤던 거는 저희가 한진CY 초기 부분에는, 물론 그때는 현물이냐, 현금이냐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때이기는 하지만 600억 원 이야기가 나오면서... 심지어는 신청사를 저희가 그거를 받아서 짓는다는 이야기도 그때 나왔었거든요. 물론 전체는 아니지만... (집행부 답변 준비) 아니요, 지금은 아닙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초반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때 굉장히 많이 받을 것처럼 들떠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현금으로 20%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현물로 유니콘타워를, 현금 대신으로 해서 받는 거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혹시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유니콘타워는 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 한진CY를 하면서 공공기여로 현물로 주는 게, 아까 말했던 해운대~수영강변 도로개설, 그게 팔십몇억 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개설한 도로입니다. 그 돈을 받아서 했고요. 그다음에 휴먼브릿지 거기에도 기여금이 좀 포함돼서 하고 있고요.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원형 육교, 그다음에 그 주변의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철도 밑의 선하부지 공원을 조성하는 거... 이런 게 전부 현물로 다 잡혀져 있고요. 순수하게 돈은 561억 원 중에 이 돈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현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휴먼브릿지라든지 선하부지 공원이라든지, 말 그대로 공공기여 기반시설로 가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사실 그 부분이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조성을 하든, 돈을 우리한테 주든, 그 돈은 자기네들이 주겠다, 그래서 그거는 현물로 들어가는 거고... 한진CY 부지가 용도변경을 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토지가치가 올라가니까, 그게 사전협상제도상에 토치가치 상승분의 몇 퍼센트 돈만 내면 되게 돼 있거든요. 그 돈이 2361억 원이고 뒤에 협상을 하면서 추가로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러면 옆의 도로 개설을 하는 부분...

현신

문현신위원

SOC(Social Overhead Capita) 부분을 해 주겠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이런 게 쭉쭉 포함돼서 4~5개 사업이 포함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협상에 의해서 추가로 받았다고 해도... 협상 능력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뭐, 그렇게 보셔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데 사전협상제도가 부산시에서 처음이다 보니까, 이거는 최초의 1호가 서울시의 한전 부지, 현대에 넘어갈 때 그때 2조 원인가, 3조 원인가 그때 언론에 나왔을 때, 그게 1호였거든요. 그 이후에 부산시도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해서 사전협상제도를 만들었고, 사전협상을 할 수 있는 사업 몇 개 중에 (부산시) 1호 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이 선정이 됐고... 이 돈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은 보는 사람마다 시각이 다르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토지가치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돈은 기준상에서 제출을 한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현물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냐, 안 해야 되는 거냐는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 이어서 여쭤본 이유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향후...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한 지역이잖아요. 현재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일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도 우리는 사실 필요는 없는데, 현물 자원으로 주는... 그런 말씀이 얼핏 나온 것처럼 약간 그런 개념으로... 굳이 지금, 이미 공원이나 도로나 그런 기부채납은 그렇게 해왔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법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해야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게 계속해 와서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시설들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현금 쪽으로 최대한 확보를 해내서, 직접적인 협상을 할 때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거 같은 경우는 사전협상형 제도라는 기준이 있어서, 어쨌든 협상을 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시에서 돈을 받는데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은 이런 제도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여라고 명칭을 하고 돈을 내놓고는 있지만 사실 이 법하고 취지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재개발·재건축의 경우는 이거하고 확실히 다르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이거는 국토법상에... 이거는 말 그대로 용도지역을 변경, 공업지역은 아파트를 못 짓는데 아파트를 승인하면서 용도변경을 원래는 안 되는데 해 주면서 했기 때문에 이 돈을, 토지가치분을 받는 거고... 재개발·재건축은 도시환경정비법상에 지을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 기준대로 짓는데 거기에서 수익성이 있다 해 가지고 돈을 강제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돈을 내놓으라고 해서 받는다고 할지라도 향후에 먼 훗날 입주자들이 그 내용을 알고 소송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저는 패소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부채납을 받을 때 도로나, 공원 위주로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받긴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충분한데도 불필요한 시설을 증가시켜 가지고 유지관리비만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보면,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 공공기여를 통해서 이런 기부채납이나 SOC 사업을 할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합 매뉴얼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전체적으로 통합 매뉴얼화시켜서 분배를 잘해서 관리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김상수 위원, 거수함) (김상수 위원을 향해) 먼저 하이소.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위원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쭉 들어봤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답변을 잘해 주시고, 자료 준비도 철저하게 하신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또한 계장님, 늘 보면 현장에서 항상 발로 뛰는 모습을 저희들이 직접 뵙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주민들도 굉장히 반가워하고 좋아했습니다. 우리 구 행정이 이제 많이 바뀌어 가고 있구나,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좋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변화가 참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

29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내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2025년도, 7번 있죠? 중동 957-1, 대지 439㎡, 이게 미포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2025년도부터 월 사용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그전부터 있었는데, 그러면 그전 사용료 다 포함입니까, 안 그러면 연간 사용료가 985만 7000원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일부는 지금 지급하고 있고요. 일부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나가고 있...

김상수위원

연간 985만 7000원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 앞에 지금까지 사용을... (집행부 답변 준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질문을 잘못 들어서...

김상수위원

예.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월 98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김상수위원

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월 98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024년도 말까지 밀린 사용료는 다 지급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다 지급 완료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게 얼마나 되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말씀하신 7번 부지만 하면 계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집행부 답변 준비) 9억 원 정도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9억 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9억 원 되는 돈은 지급을 다 완료하셨다는 거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이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439㎡에 월 985만 원 같으면 1년이면 1억 2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연 985만 7000원으로 보이거든요. 연으로 보이는데요. 아, 위에...

「월 사용료...」 하는 이 있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 부분까지 총 지급된 게 9억 원 정도가 되고요. 2024년이 1억 2000만 원, 2025년이 9800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월 1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월 1000만 원의 사용료를 낼 만큼 이 입지가, 우리가 계속 사용료를 내고 써야 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막히면 돌아가는 도로가 없거든요.

김상수위원

도로가 건물 앞뒤로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뺑 돌아가는 도로가 막혀버리면, 저 행위를 해버리면 도로가 막혀서...

김상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도로로 쓰고 있습니까,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도 와서 이 내용을 보고... 이거를 저희들이 다 사야 되는데, 사실은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 도로가 언제 개설됐는지 그거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이게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사실상 개설 완료된 도로라고 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분들하고는 땅값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붙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지로서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거고, 저희들은 사용된 도로니까 도로로서 감정평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그러면 강제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도 검토하고 있고요. 과연 그렇게 가능한 건지 그것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용료만 주고 있는 게 과연 타당할 것이냐, 1년에 거의 1억 원이나 되는 돈을... 차라리 항구적으로 필요한 도로 같으면 아예 다 사는 게 안 맞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살 수 있는 방안이 협상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도로로 사버리면 좋지만 이분들은 대지로, 대지로 하면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건설과장, 집행부 직원과 이야기함) 1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1년에 1억 원을 주는 게 맞느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송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강제수용에 들어갔는데 판결에 지면 100억 원을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제가 묻는 것은 여기에 보면 도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도로로 지목이 돼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재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현재 그거를 도로로 쓰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도로 옆의 바닷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바닷가 쪽이 아니고 건물 쪽으로 붙은 도로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건물 쪽 말고 바닷가 쪽에 보면 차량 주차용으로 이렇게... 그게 다 도로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라면 그거를 현재 주차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게 차량 통행에도 지장이 많이 있고... 그 주차용은 원래 누가 쓰도록 돼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현재 무단으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은 안 하고 있고...

김상수위원

그렇죠? 공영주차장도 아니고 일반인이, 오는 관광객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댈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좀 아쉬운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보면...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관광객이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우리가 월 1000만 원을 줘가면서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아예 도로로 확장을 해서 차가 제대로 왕래하도록 선을 그어서 해놓는 게 맞는 건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사용료라도 좀 적으면 모르겠는데 사용료를 1년에 1억 원을 넘게 줘가면서 하는 거는 모순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을 좀 찾아서 도로의 역할에 맞게끔,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285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송정초등학교... 옛날 구 부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총사업비가 상당하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현재 자금조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민들은 여기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너무 오랫동안, 도로선은 그어놓고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LH에서 공공비축사업, 그걸로써... 밑의 도로를 보시면 소로1-88호선... 송정해수욕장에 붙은 도로, 이 도로는 공공비축사업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소로2-94호선은 해수욕장에서 송정시장 쪽 올라가는 그 도로 2개는 LH 공공비축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 송정초등학교 지나서 위의 작은 도로 소로1-85호선하고 1-86호선은 저희 구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중앙의 도로는 워낙 크기 때문에, 민간개발사업자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파트를 지을 때 개설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맞습니다. 도로가 필요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선사업이...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닷가 쪽으로,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소로1-88호선 쪽으로 해서 소로하고 또 한 군데, 그 뒤쪽에 더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소로2-94호선.

김상수위원

이쪽에는 단가라든지 모든 게, 그 땅값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LH 공공비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옛날 송정초등학교 그 옆의 1-85호선하고 1-86호선은 그렇게 많은 비용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순위가 보면 2순위로 밀려있거든요. 1-88호선이 우선이고,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쪽에는 2순위로, 조금 전에 우리 구비로 하는 걸로 말씀하셨거든요. 구비로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상수위원

앞의 거는 LH 공공비축사업으로 한다고 하셨고, 1-85, 1-86호선은 우리 구비로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구에 재정적으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1-85호선하고 1-86호선의 추정사업비가 10억 원하고 9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1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는 구비를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연차적 사업이라도, 1년에 5억 원이라도 넣어서... 그러면 2년이면 1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그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사업비만 확보된다면...

김상수위원

아니, 2026년 본예산에는 잡혔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추경하고 본예산에 올렸는데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반영은 안 됐고요. 그래서 내년 특교세(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상수위원

주민들은 이거를 어차피 확보한 이상 빨리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왕 할 거 같으면... 그래서 많은 독촉을 하고 있고 이래서... 지금 예산 문제가 가장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재정적으로 여건이 될지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하려면 끝이 없는데 일단은 부탁 말씀 몇 가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16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64페이지부터... 이거 작년 행감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요. 워낙 용역도 많고 공사도 많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사업 기간에 당초와 변경, 계약 금액에도 당초와 변경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변경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딱 보고 용역과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고... 뒤에 보면 사유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똑같은 거를 계속 뒤에까지 쭉 그냥 넣어놓으셨어요. 당초랑 똑같은데 변경에도 같은 날짜가 들어가 있고 금액도 당초와 같은데 변경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서류를 다 봐야 해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것만 하나 해서 이상 있는 것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51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일단은 과장님, 제일 위에 석대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이 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5억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김미희위원

313페이지를 보니까 이게 대충은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계획하고 계획 대비 변경 표시 사항이 있는데, 이게 일단은 시비, 국비 그리고 기타 특교세 정도가 지금 변경되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한 것 같고, 이게 당초보다 2년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게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들 용역 하는 게 조금 지연된 게 있고요.

김미희위원

용역?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다음에 공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법 심의라든지 경관 심의 이런 부분에 조금 지연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행정절차의 문제로 보면 됩니까, 그러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은 2026년도 12월에 공사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2026년도 12월에는 확실하게 준공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공기는 원래 2027년 3월인가 2월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연말에 마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금...?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4억 원 정도 부족한데...

김미희위원

본예산에 올려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올렸는데, 지금 안 돼서 특별교부세 사업을 신청 완료했고요.

김미희위원

아, 완료하셨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완료했는데 확정되는 거는 12월 중이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아, 올해 12월 중에? 주시겠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올 연말이나 중순쯤 돼서 확정되는 상황을 보고 만약에 이것도 확보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에 다시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진행이 잘, 늦어진 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시 51페이지의 예산집행 현황에 해수욕장 보행자 집중지역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원래 그쪽에 볼라드 같은 거 설치하기로 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차량의 급발진이라든지 이랬을 때 보행자 사고가 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매칭사업으로 시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에서 볼라드라든지 방호벽 비슷한 시설 설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김미희위원

다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지금 있는 기준보다 강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걸 행안부에서 확정을 안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옛날 기준으로 했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침이 확정될 때까지 저희들이 홀딩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걸 되는대로 할 예정인데 지금 벌써 12월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고... 수영구하고 금정구인가 3군데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다른 데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안부에서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만약에 더 단단한 그런 걸로 내려오면 당연히 사업 예산 부분에 대해서 증액될 가능성이 있을 수...? 어떻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사업비... 글쎄 이게 볼라드니까, 어쨌든 시설 기준이니까 조금은 올라가더라도 제가 볼 때 크게는 올라가지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미희위원

교통행정과에 이런 게 엄청 많은데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기준의 거의 다 비슷할 텐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것은 조금 다른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볼라드는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하게 좀 더 강화된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속 32㎞, 80㎞/h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일반도로에서 그 정도까지 과연 속도가 날 것이냐... 할 것 같으면 일반기준 35㎞/h짜리를 설치하면 되는데 이걸 한 80㎞/h로 하다 보니까 제작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행안부에서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대로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춘천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있죠? 94페이지하고 166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과장님,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이 돈을 저희들을 위해서 빨리 써주십사 하고 아마 한 건데, 본예산에 보면 원래 2025년 2월부터 9월 착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점점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의 특별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확정된 게... 2024년 4월에 주민참여예산이 신청되었고요. 확정은 2025년도에 된 걸로 돼 있고... 제가 7월에 와서 이게 보니까 돼 있어서 어쨌든 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해서 7월에 추진계획을 수립했고요. 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돼 있고요. 다만 주민들은 여기에다가 화단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고...

김미희위원

화단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목류라든지 나무를 심는다는지 이런 건데 사실 여기는 크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나중에 하수가 범람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을 했고... 이 부분은 어쨌든 주민들이 효과를 좀, 산책로를 걸을 때 좀 화사하게 꽃도 보이고 그런 수종을 선정해서 지금... 식재 시기를 또 겨울에 심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봄에 심어서 어쨌든 5월에 준공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김미희위원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원래 보면 수목 식재를 여름에는 여름이라서 하면 안 되는 게 있고 겨울은 겨울이라서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예산 같은 거 보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면밀하게 추진 일정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향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제가 공공기여금 부분의 교육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 짓는 거 48억 원을 말씀드렸었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달리 해석된 부분을,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달리 해석된 걸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보통 공공기여금이라고 하면 110억 원을 현금으로 받아서 기금으로 간다, 저희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설명을 해 주시는 과정에서 번외로 법정 공공기여금 외에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협상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아낸 80억 원으로 이 도로 사업을 하고 또 선하 부지 일대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공원조성...

현신

문현신위원

공원을 조성하고 그런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차원의 연장선상에... 저희는 솔직히 그런 것들까지는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공공기여금으로 100억 원을 받는데 당연히 기금으로 들어가야지. 그 기금에서 원래는 장기 미집행 시설로 먼저 최우선적으로 집행된다고 했는데 왜 도서관이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안전체험관 부분에도 100억 원이 번외, 법정 공공기여금 외의 100억 원이 또 투입된다고 하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마 거기에서 48억 원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한번 해야 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렇게 정리가 다시 된걸... 아까 괜히 오해성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닙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정정을 해야 할 것 같아서 굳이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늦게까지 고생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디테일하게 하셔서 중복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반송에서 제일 문제도 많고 탈도 많은, 주민들 민원도 많은 정화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분류식 사업 말씀하시는...?

성군

김성군위원

분류식 하수관로, 이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애당초 주민들한테 설명한 공사개요하고 지금 현재 완성된 단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때는 현역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 의원 그분들도 정화조를 없애겠다, 정화조를 전부 없애서 깨끗한 마을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주민들이 인식하는 것하고 사실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부산시에서는 그것보다는 오수관로, 오수, 우수 그런 관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비해서 마을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화조 자체가 폐쇄가 안 되는 곳이, 지금 그대로 존치하는 게 한 75%가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혹시 아십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보고를 들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안 되려면 똑같이 안 되든지... 애당초 설명할 때 약속을 그렇게 해 놔놓고 지금 기술이 문제니, 뭐가 어쩌니 해 가지고 자꾸 발뺌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부산시하고 건설본부 사업이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부산시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분류식 사업의 목적은 최초에 시작된 게, 하천에 합류식으로 합류되다 보니 하천 오염 때문에 최초에 시작된 거거든요.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래서 분류식으로 하고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합류식은 그냥 비는 바로 하천으로 빠지는 걸로 사업이 시작되고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분류식 사업을 할 때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 꽂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사항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어쨌든 시에서 용역을 해서 하는데, 다만 거기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말했듯이 구조적으로 정화조 폐쇄가 힘든 부분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개인이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걸 왜 설명을 안 했어요?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사업설명도 했고, 구청에서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니, 그건 제가 없었기 때문에...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거는 시의원이 하시든지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구에서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저도 다른 구나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통상적으로 주민들이 사업자라든지 부산시에 물어... 보통 자기 집에 정화조가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쉽게 말해서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니까 힘드니 이걸 폐쇄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물어보면 아까 말했듯이 구조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설명해 주면 자기 돈을 들여서 그걸 패쇄하고 연결시키거든요. 통상적으로 타 시·구는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되는 부분은 시에서 우리 조례상에 10t 미만 가정집 이런 것은 다 바로 가능한 부분은 하는데 구조상 힘든 부분은 개인 사유지 부분에, 사유지에 있는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니까, 못 하니까... 어쨌든 재산권을 하는 것은 개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용을 대서 하라는 게 큰 목적이거든요. 다만 그 설명을, 그 당시에는 제가 없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원 취지는 그렇습니다. 취지는 그런데...

성군

김성군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에요. 25%도 채 안 돼요. 보니까 십구 점 몇 퍼센트던데, 그러면 80%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동네가 깨끗하고 이것은 차치하고 일단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기를 정화조를 없애겠다, 깨끗한 마을이 된다, 그렇게 구호를 내고 플래카드도 걸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화조 80%가 없어지지 않는데, 그대로 존치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는 변명밖에... 애당초 사업을 반여동하고 반송하고 1500억 원을 들여서 한단 말입니다. 반송은 1000억 원 가까이... 그런데 1500억 원을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정화조를 하나도 못 없앤다? 그건 좀 모순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에서 생각하는 이 사업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업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온도 차이가,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걸 그러면 부산시에서 설득을 시키든지 해야지 지금 와서... 김미애 국회의원도 11월 22일에 업무 보고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자기가 부산시에다가 간담회 할 때 물어봤대요. 반송은 좁아 가지고 정화조가 거실이나 안방에 있는데 이게 철거하기 힘든데 가능하냐고 몇 번 물어봤대요. 맞냐고 하니까 맞대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부산시에서... 지금은 김미애 국회의원이 발뺌하려고 그럴지 몰라도...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부분은 기술적으로, 토목적으로 안 되는 것은 사실 어떻게든 하면 되는데 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비용을 누가 과연 댈 것이냐...

성군

김성군위원

비용은 부산시가 대든지 아니면 환경부에서 대야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 기준이 10t 미만일 때는 어쨌든 시에서 하는 건데 구조상의 그런 비용이 추가 부담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개인이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열악한 가정 형편으로 어려워서 그런 돈을 못 내니까 주민들은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된 상황같이 저는 판단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예.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어쨌든 설득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을 더 들여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구조적으로... 왜냐하면 안방 밑에 묻혀 있는데, 10~15평밖에 안 되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렇죠, 정화조를 없애기 위해서 안방을 깨부수고 해서 막말로 돈이 많이 들면...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못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굳이 그 효과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냐도...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1000억 원을 들여 가지고... 이게 용역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설계 용역이 얼마 들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용역비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시에서 용역을 주고 설계를 했을 때 자기 기준대로 설계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설계에 반영되어 있을 거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다만 그때 설명할 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안 된다고 팩트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데,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이라도 사업시행사인 본부나 공공하수인프라과인가 거기에서 정확하게 지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렇게 놔놓고 있으니까 해결 방안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차피 벌어진 일이고 해결 방안이 그러면 이걸 70%까지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 가능한 부분이 과연 몇 군데냐, 현황 파악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의 비용을 위원님의 말씀처럼 시비 투여가 가능한 건지, 시비가 안 된다고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라, 되는 데는 해 주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차후에 너희가 해라하든지 이렇게 정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

성군

김성군위원

주민들은 지금 하소연할 데가 구의원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의원한테 하면 되는데 시의원님은 바쁘시고, 원래 시에서 해야 할 문제인데... 그건 어떻습니까? 예전에 홍순헌 청장 있을 때는 환경부에서 예외로 36억 원을 받아왔더라고요. 반여동 할 때, 그런데 지금은 안 받죠? 반송은 한 푼도 안 받았던데 이것은 나중에 환경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받는 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로 환경부나 이런 데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잔여지라든지 제척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너희 할래?’라고 자치구에 요청을 하면 자치구에서 어쨌든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을 신청하면 환경부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죠.

성군

김성군위원

공사 다 끝나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끝나든, 다른 부분이라도, 안 된 부분이라도, 공모사업이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신청하면 어쨌든 환경부에서 선정해서 내려 줍니다. 그런데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이 잔여지다, 지금 상황에서 잔여지를 신청한다고 해도... 지금도 용역을 줘도 안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신청한들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앞으로 구청에서는 간담회나 이런 거 할 계획이 없습니까? 시에 요구해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주민들을 설득한다든지, 아니면 설득을 당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건 시 사업인데 저희들이 중간에 끼기에는 좀 그런 사항... 저희들이 해결 방안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끼여서... 저희들이야 주민들 편이죠. 편인데, 그 이야기를 시에다가 한들 시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사항 같은데요.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여하튼...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주민들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주민들도 어쨌든 이 부분을 자기 부담을 좀 해야 어떻게 정리가 되지 않겠나...

성군

김성군위원

부담이 어렵다니까요. 왜냐하면 앞집은 되고 뒷집은 부담을... 그것도 400만 원 정도 될 건데 누가 합니까, 그걸?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이 지역뿐만 아니고 사실은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옛날에 주거환경개선지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너무... 용적률, 건폐율 80%로 다다닥 붙여 가지고 5층짜리 빌라를 지어놓으면 정화조가 다 집 밑에 들어앉아 있거든요. 집 밑에 있는 정화조를 과연 어떻게 폐쇄시킬 것이냐...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건들지 말든지, 복불복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안 되려면 아예 안 되든지, 하려면 다 하든지 이래야지...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시에서도... 제가 시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어쨌든 그 사업을 최대한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안 되겠...

성군

김성군위원

객관적인 사실보다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식이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참 그리고 이것은... 실로암공원 묘원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계장님께서 한번 왔다 가셨는데, 이것도 노인복지과하고 도시공간조성과, 부산시에서 했던데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이렇던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저희는 열람공고했을 때의 의견을 취합해서 시로 보냈고...

성군

김성군위원

취합이 다 반대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대하는 내용도 있고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요구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시에 전달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공람할 때 보니까, 도시공간조성과가 공람을 했는데 내일이 마감인데 오늘 마감을 했더라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내일이 마김인데 오늘 마감을 했더라고, 안 되더라고 그게... 그래서 제가 풀어라고 해서 하루 더 연장했거든요. 그거는 뭡니까? 시에서 그런 식으로...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니, 열람 기간 내에는 어쨌든...

성군

김성군위원

기간이 내일까지인데 오늘 마감을 했더라니까요. 들어가 보니까 시에서 막아놨더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풀어서 한 거거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시에서 잘못... 아마 열람 설정할 때 잘못 지정한 것...

성군

김성군위원

시에서도 그렇고 자꾸 냄새나게 하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심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거는 열람 기간이라는 게 사사오입 해 가지고 하루 차이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밑의 직원이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왜 자꾸 시비를 만듭니까? 시비가 생기면 구에서 이렇게, 시에서 이렇게 시비를 막아야지, 다독거리고 시비를 없애야지 자꾸 시비를 만들면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지금...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시의 시설계획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제가 짧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024년도, 2025년도 건설 사업 추진 현황을 제가 살펴보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방음시설 설치 공사는 우리 구가 주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게? 건설본부 소관 아닙니까, 이거?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삼어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창우위원

예, 예.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것은 도로계획과 소관입니다.

서창우위원

도로계획과 소관인데... 우리 해운대구에 방음과 관련해서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구간이 혹시 있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현재 제가 파악한 데는 몇 군데 민원이 들어오고 좀 해 달라고 요청하는 데를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게 수영강변로 쪽하고요. 그다음에 번영로 쪽 부분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군데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장산로가 계속 이어진다 아닙니까? 송정부터 시작해 가지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외각도로...

서창우위원

장산터널까지 외곽도로가 이어지는데, 거기 장산고가교...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대천공원 앞에 있는 장산고가교가... 지금 대천공원 안의 야외무대가 깔끔하게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서창우위원

여러 가지 많은 공연을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보완이 되어 있는데요. 장산고가교에서 나오는 이음새 부분에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러면 연주회를 할 때 그 소리가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방음벽이나 방음터널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그게 제가 봤을 때 연결 부분, 조인트 부분인데 저쪽의 번영로에 보면, 수영강변로 쪽에 보면 거기도 소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거기는 건안(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데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이나 건안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쪽도 굉장히 민원이 많고 주기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건안에서 조인트 부분을 특수공법으로 해서 교체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소음은 굉장히 많이 줄었고 그런 부분은 정리가 되었고, 방음벽보다는 실제적으로 조인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아마 시설물 관리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더라도 만일에 소음이 안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적극적인 방음시설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방음시설이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신시가지 조성될 때 외곽도로에 방음벽, 방음터널이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거든요. 그 이후에, 신시가지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시민운동으로 전환되고 했을 때 그게 추진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데, 비용이 들더라도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해야 하니까... 삼어로 방음시설 설치 공사를 했으니까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생각이 나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먼저 우리 송수초에 보도를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차도가 보도 설치 기준에 1.5m잖아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게 안 돼 가지고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연락을 해서 1.5m가 안 돼도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건설과에도 그런 것을 한번 감안해 보라고 전화를 드렸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성군 부의장님의 질의 내용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서 좀 참조하자면... 먼저 반송도 똑같지만 재송동도 이게 폐쇄할 때... 저는 그걸 알았어요. 폐쇄율이 100%는 안 된다, 하수관거, 하수관 사업을 할 때 100%는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을 시작하는 그 업체에서는 그냥 다 된다고 호도를 했어요. 호도를 했는데 주민들은 그 호도만 듣고... 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안 되는 데가 몇 군데 나오고 재송동도 지금 안 되는 곳이 몇 군데 나왔습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현장소장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지역 주민하고 연락이 와서 연락을 드렸는데... 과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금 개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는 비용도 있고 또 부산시 건설본부가 하수관거 사업을 할 비용도 있고... 이게 빨리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하수관 사업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급한 거예요. 자기는 빨리 안 된다고 하고 넘어가는 게 이익이잖아요? 과장님, 안 맞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입장은 안 된다, 한 집이라도 더 될 수 있게끔 꼼꼼히 챙겨 보는 게 구가 할 일이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민원이 난 집도 안 된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장하고 ‘안 된다. 한번 점검해 보자. 내가 그러면 개인업자라도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업자는 지나갑니다. ‘안 됩니다.’ 하고 자기는 인지하고 가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재송동이나 반여... 반여동이 지금 폐쇄율이 몇 퍼센트입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88% 정도...

기훈

박기훈위원

88%, 그러면 꼼꼼히 챙기면... 우리 옆에 있는 팀장님, 꼼꼼히 챙기면 100%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해 가지고 ‘이거 안 되는 데를 한번 가보자.’ 해서 ‘기술자 불러 볼까?’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과장님이 한번 둘러보십시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여2·3동의 폐쇄율이 88%가 된다고 그러셨습니까? 폐쇄율이 보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팔십팔 점...

성식

박성식위원장

대단히 높네요, 그렇죠?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반여2·3동의 정책이주단지 내 폐쇄율이 지금... 저희들이 시의 공공하수인프라과에서 받은 자료로는 88% 정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이게 아까 비용면 문제도 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축대 밑에 있는 집은 손을 대면 무너질까 봐 겁이 나 가지고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 반송, 재송동, 반여2동 이렇게 다 동시다발적으로 하수관거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지금 우리가 연차별로 계획서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시에서 지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것도 좀 받아 가지고 해운대구 을 지역에 있는 의원들한테 배부해 주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가 민원 대응하기가 좀 수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기금 5억 원 회수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꼭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일해 주시고요.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각종 공사 관련해서 정산 관련 업무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요. 또 근로자 채용 시 구민 우선으로 행정을 펼치시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건설과는 해운대구 도시 흐름 전체를 관리하는 대형 사업부터 하천변 체육시설 관리까지 담당하는 사업의 예산 규모 편차가 매우 큰 편입니다. 대규모 예산의 사업이라고 해서 품질관리 기준이 완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사업의 규모가 작다고 해서 완성도에 소홀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대형 사업의 정밀한 균형성과 소규모 사업의 완성도가 함께 확보될 때 비로소 도시 전체의 안전과 편의가 지켜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그리고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안건 4) 건축과 5) 공동주택관리과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및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진장한입니다. 평소 해운대구 건축행정 발전과 건축과 업무추진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건축과는 투명하고 열린 건축행정 실천으로 건축 질서 확립과 주민이 만족하는 주거 수준 향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이 다 함께 누리는 선진 건축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들려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강리우 주택사업팀장 박미현 재개발팀장 정종욱 개발제한구역팀장 정영일 빈집정비팀장 김일한 박영민 지역건축안전팀장은 오늘 병원 예약 진료로, 병가로 인해서 불참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진장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과장 나오셔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시고, 2025년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입니다. 제290회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성과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이은주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석근 건축물관리팀장 유창희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 주요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혜주 공통주택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부서장을 지목하신 후 책자 및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차 질의는 15분, 2차 질의는 10분, 종이 울라면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두 과를 같이 해야 돼서 좀 헷갈리기는 한데요. 일단 건축과 먼저 할게요. 건축과장님.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감사 지적 사항, 큰 거는 아닌데 8페이지를 보시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관리·감독 부적정 건이 있었다,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니까 2건이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조치 결과는 보니까 철거도 되고 있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가설건축물 신고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 존치기간을 2년 정도로 해서 처리를 합니다. 존치기간 만료 전에 건축주가 깜빡 잊고... 보통 존치기간 만료 전에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자진 철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전에 행정예고를 해서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는 매년 상하반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김미희위원

누락된 게 있는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번에 누락된 게 하나 있었고, 또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 적용이 잘못돼서 처분이 별도로 내려온 상황은 아닌데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는 주의 경고가 내려왔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있다, 그렇죠? 뒤에 보면 서류가 나와 있는데 일단 큰 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가설건축물이 방치되면 범죄부터, 그다음에 태풍이나 그런 게 있을 때 큰 영향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때그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향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관리번호 1-9, 2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건축공사장 점검실적 등이 나옵니다. 요즘 중대재해처벌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아주 민감하게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 이 건축공사장 점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매뉴얼은 다 있는 거죠? 거기에서 체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보통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하고 있고 전문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구조적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전 사업장에서 다 합니까? 아니면 건설공사비 얼마 이상이라든지 면적, 그런 기준이 보통 보면 어떻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올해 안에 20회 정도 했고, 보통 저희들이 분기별로... 동절기나 계절별로...

김미희위원

예, 해빙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타워크레인 설치, 아니면 대형 공사장... 예를 들면 겨울철 동절기 같은 경우는 적설에 취약한 가설건축물이라든지 조립식 건축물,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특화시켜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를 들어서 소화기 구비가 안 돼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 부속품이 안 돼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하면 되는데 지적사항 같은 거를 보면 추락 방지용 안전시설이라든지, 낙하 사고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치 결과로 나온 거는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체크를 하실 때 유념을 많이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1년에 20회 정도 하셔서 이런 게 나오지만... 그러면 대상이 아닌 곳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체크를 할 때, 그러니까 건축사업장의 대상이 아닌 곳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곳도 있을 수가 있겠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실 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 건축 현장에는 현장의 감리자를 다 지정을 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통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를 다 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전에 개선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미희위원

모든 공사장이 다 중요하지만 건축과에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관리번호 1-12, 45페이지인데요. 공용차량을 과별로 전수조사를 하다가 별문제가 없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냥 다 넘어가는데... 지금 보니까 건축과에서 좀 ‘뭘까?’ 하는 게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 유지관리’에 보시면 89구9056 같은 경우는 이게 보면 코란도 차로 나옵니다. 코란도스포츠고... 아마 공동주택관리과에도 ‘코란도스포츠(2WD)’ 해서 똑같은 차량이 있어요. 제가 똑같은 차량이라서 유류비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건축과 같은 경우는 킬로수가 4500km 정도가 됩니다. 4500km에 21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업무도 순찰이에요.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 같은 경우는 5184km, 건축과와 비교하면 한 500km가 많은데 금액이 76만 1220원으로 나왔거든요. 결론은 적은 거리에 대해서 건축과의 금액이 3배 이상이 나오는... 이게 저는 오타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게 있어서... 똑같은 차량에 한해서, 똑같은 경유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과장님, 나중에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특수한 차량이라든지 화물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운전습관이라든지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공동주택관리과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파악은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금액은 따로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는데, 이 코란도 차량은 개발제한구역의 지도 단속 담당 직원이 사용하는데... 보면 아무래도 장산이라든지 고지대의 비포장도로가 일부 있는 지역에 대해서 매일 순찰을 하는...

김미희위원

평지보다는 당연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확인을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이거는 체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6페이지인데요. 양해각서 부분인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싶어 가지고요. 보면 협약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생산자재라든지 장비 및 인력 등 지역하도급을 80% 이상 참여하도록, 어차피 양해각서이기 때문에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닌 거는 알겠는데 보면 지역하도급을 80% 이상 참여하도록 권유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밑의 추진실적에 보면 3군데의 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3군데의 건설 현장에 대해서는 지역하도급을 몇 퍼센트 정도 지켰는지, 이런 그것들은 체크가 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하도급 현황을 매월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미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독려를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어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시공사의 자율에 맡기는데 그래도 주 시공사가 부산지역 업체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도급 비율이 좀 높은데 올해 같은 경우 전라도에 공사가 있었는데 그쪽에는 자기들 협력업체가 있다 보니 평균적으로 하도급 비율을 전체적으로 깎아 먹는... 연말에 보면 부산시에서 각 구·군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노력은 했는데 그런 편차가 좀 있어서...

김미희위원

아무튼 최대한의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226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건설과도 그렇고요. 좌동 1360번지 관련입니다. 건설과도 그렇고, 건축과는 행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거를 살펴 보다가... 과장님, 다른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사전검토 의견서에는 앞에 다른 과가 싹 다 나와 있어요. 경찰청부터 늘푸른과 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만 보려다 보니 교통행정과 외에는 다른 부서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안 나와 있거든요. 의견이 없어서 그런지, 1360번지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 파악이 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안에 서류를 넣으시다가 빠뜨리신 게 있는지, 이게 저는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보통은 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사전에 우리 구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유관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저도 오전에 사실 스터디를 하다 보니 다른 부서의 의견들이 다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빠져있는데 아마 의견을 안 들은 거는 아닌 것 같고 정리를 하면서 팀별로 조금...

김미희위원

아, 그러면 제가 서류상으로 빠졌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거 추가로 해서, 나와 있는 거니까 서류를 좀 주도록 부탁드릴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사무직원을 향해) 사진 하나 되겠습니까? 건축과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 게 있어 가지고요. (자료화면 제시) 교통행정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경동 쪽에서 짓는 건데 보시면 기존에 도로였습니다. 도로를 관리하고 하는 거를 다 해운대구청에서 했을 건데 건축을 하면서, 분명히 사유지였겠죠? 그러면서 도로를 딱 막아버렸어요. 기존에 있던 도로가 없기 때문에... 다음 거를 한번 봐주십시오. 아이들이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교통행정과에 이야기하니 이런 것들은 볼라드를 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교통행정과는 제가 이야기를 해서 아는 거지, 사실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하거나 할 때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저런 거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보통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는 대지경계선이 아니면 인접된 경계선이나 건축선이라고 해서 도로와의 경계를 침범하지는 않습니다. 금방 표시를 보니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지만 아마 인도가 없는 지역이라는 표시가 있다 보니 기존의 인도를, 그게 공도가 아니고, 도로구역이 아니고 건축대지에 포함돼 있는 지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기존에 인도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사업 부지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 부지까지 후퇴하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김미희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저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어쨌든 저런 경우는, 이 사진만 보면 통행상의 불편함이 있으니까 보행통로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김미희위원

관에서는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 정도는 협조해 주십사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본인들 땅이라고 저거를 매몰차게 딱 막아서면 나머지 주민들은, 특히 여기가 학교 주위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이런 공사장이 점점 많이 생길 거고, 미묘하게 사유지의 침범 부분이 있을 건데... 기존에 그게 인도였다면 사람 한 명 다닐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허가해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확인해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공동주택관리과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두 분의 과장님과 여러 분의 팀장님, 배석한 주무관님들, 고생하십니다. 먼저 간단하게 공동주택관리과장님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을 보니까요. 2024년은 총액이 838건에 부과액이 10억 8128만 7000원이고 징수액이 8억 77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57페이지입니다. 57페이지를 보시고, 2025년도는 838건이 10월 말 현재 339건으로 확연히 줄었어요. 확연히 줄었고, 부과액도 줄었고, 징수액도 확실하게 줄었거든요. 어떤 사유입니까? 해소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800건 정도 되고 2025년도가 그거보다 적은 300건 정도가, 그러니까 갭이 500건 정도가 생기는 이유는 저희가 12월에 정기분을 530건 부과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연도별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서창우위원

비슷하게 된다,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징수하지 못하고 미납으로 남아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당해연도 수시분 발생을 하면 그거를 저희가 수시에 부과하고 연말에 정기분 부과하고, 독촉까지 부과하고 그리고 해를 넘기게 되면 세입관리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창우위원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앞선 시간에 건설과에 질의할 때 위원장님도 위원장석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했고 하는데... 좌동 1360번지와 관련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대지를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개발을 했을 때 막대한 우리 비용이 투입이 되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파생 문제를 차단하고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거를...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현행 주택법상에는, 사업 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리적인 문구 그대로 본다고 하면 해운대 좌동 1360번지도 해운대 택지개발지구 안에 포함되는 대상지이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다만, 택지개발사업을 조성할 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보통 택지개발사업은 LH에서 하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공동개발을 해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택지개발사업 자체가 1997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가 법상 제도적으로 시행되는 게 2005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 택지를 개발·공급할 때는 분양가 상한제의 개념조차 사실 없을 때였고요. 이게 법리적으로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택지개발지구를 조성할 때 민간개발자와 공동으로 시행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 당시에 보니까 「부산직할시 해운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 시행 및 관리 조례」에서, 신시가지의 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공 및 민관합동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로 볼 때는 순수한 공공개발에 대한 택지개발 사업이 아니고 민간하고 공동으로 시행했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게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 근거자료가 미비하고... 또 하나 개인적인 생각은 분양가 상한제가 금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정 요건도 있습니다. 분양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과다하거나 해서 급격한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린시티 내의 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모든 주택단지의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지금 20~30년 지나서 이 땅만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형평성이 있냐... 그리고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공급 당시의 분양가격을 택지비로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의 택지개발 공급금액으로 적용시킬 때는 엄청난 차이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을 고려할 때는 문구 그대로 그냥 적용시키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은 그 당시의 추진현황을 고려해서 사실관계도 파악하고... 필요하다고 하면 상부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든지 해서 나중에 분양 전에 명확한 해석을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신시가지 택지개발이 1990년대 초반이죠? 입주가 1996년 말부터 입주가 됐으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택지개발사업이 1997년도에 완공이 됐고, 2000년도 초에 아파트 완공이...

서창우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좌동 신시가지는 입주가 1996년 말부터 됐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게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데요. 빠른 데는 1996년에 했고, 이 대상지가 포함되는 거는 2단계인데, 2단계 완공이 1997년도에 됐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제일 늦은 게 보면 2000년대 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2005년부터 분양가 상한제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말씀하셨고, 택지개발은 1990년대 중후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적용을 시키기도 그렇고, 이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되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좌동 1360번지가 정말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고 분양을 했을 때 과연 이 분양 이익이 얼마나 남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부산일보 기사를 보니까 우리 부산의 미분양 세대수가 증가되었다, 팔천몇백 호가 아직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부산진구와 해운대구가 미분양이 많다는 이런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랬을 때, 분양가라는 것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이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 최근에 분양을 했던 센텀 르엘도 지금 미분양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고가의 분양가를 적용시킬 때는 사실 청약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택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건축행위를 해서 빨리 집을 털고 나가는 게 좋은 건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고가의 가격 전략으로 나가는 게 맞는 건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참고로 제가 그 인근의 롯데캐슬스타, 비스타동원, 대우푸르지오의 가격 비교를 해봤어요. (평당) 2600~3000만 원대까지 매매가격이 형성돼 있거든요. 초고층 아닙니까, 49층, 45층 이런데... 29층 아파트를 지으면서 앞의 조망이 다 막히고 했을 때 과연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가의 분양가격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할 때는 저는 아니라고 봐지더라고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판단에 맡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자가 자기가 그 가격을 더 받으면 오랫동안 가서 결국은 청약이 되지 못하고 비용이 돌지 않으면 이 행위 자체가 파산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로 저는 봐지는데... 우리가 행정지도를 할 그게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보통 분양을 할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요.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업성을 검토하고 하는 것들은 사업자 자체의 문제이고, 또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보통 시장원리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투기수요라든지 주택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보통 분양가 상한제 외에도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지구라든지 해서 주택 규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운대 택지개발지구의 타 아파트 건립 현황을 볼 때 이거 하나만 딱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고, 예를 들어 적용시킨다고 했을 때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기존의 구축아파트 이하로 분양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 물론 제가 정확하게 택지비하고 건축비까지는 산정을 안 해봤지만 최근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서 일반적으로 분양되는 분양가액, 만약에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수준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분양가 상한제의 당초 적용 취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대상지가 적용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어쨌든 법 문구상에는, 주택법상에는 공공택지... 공공택지라면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택지, 그 택지에 주택공급을 하는 대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구로 본다고 그러면 일단 적용은 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공동시행을 하는 경우 이런 적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 제외 대상이 되는지는... 시간이 좀 오래 가서 당장 근거 서류가 미흡하기는 한데 현황을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요. 지금 12월이 되면,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 지정 발표가 12월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우리 좌동은 전부 택지개발지구입니다. 택지개발지구 안에서 이루어진 선도지구 구역 지정에 대해서 발표가 되면 이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고 법의 해석상으로 따져본다면, 좌동은 분양가 상한 지역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면 선도지구 지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아직 계획 단계라서... 지금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선도지구 신청을 받고 아마 연내에 발표는 하지 싶은데요. 그 이후에 노후계획도시 특별구역을 국토부(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아 지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기존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가 됐으니까 그 법에 적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좌동은 구축단지가 다 돼 가지고 평당 가격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1500~1600만 원 정도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요새 새롭게 분양하는 단지에는, 부산시 내에서 1500~1600만 원 이런 단지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없죠, 없는데...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고 다시 재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때 사실 1500~1600만 원에 분양한다면 분양이 되겠습니까? 아니, 분양은 잘되겠죠. 그렇지만 살고 있는 사람들의 부담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평당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좌동 신시가지는 1996~1997년에 입주할 때 평당 분양 가격이 300만 원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시간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1500~1600만 원으로 될 수밖에 없고... 요즘 새롭게 청약하는 아파트 단지는 평당 가격이 5000만 원도 하고, 4500만 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좌동에서도 청약열기가 그만큼 높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부동산이라는 것은 가격을 인위적으로 사실 통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장흐름에 맡겨야 된다고 봐지면서... 여하튼 간에 관심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단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니까...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법상으로 정확하게 기다, 아니다, 표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할 수 없는데... 이거를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종합적으로 다 확인해서... 하여튼 투명하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질의 마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셔도 50분이네요. 과장님, 조금 전에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가지고... 부산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 없잖아요? 투기과열지역이나 강남 3구를 빼고 전국적으로 보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주택법상에 있는 분양가 상한제 심사를 받는 거는 강서구의 에코델타시티,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공택지는 아니고, 그게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했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법에 따라서 의무화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보통 법상에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당초 2005년도에는 공공택지만 적용하다가...

성식

박성식위원장

여하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참 중요하다, 그렇죠? 공공기여금 문제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빠른, 이게 고시를 국토부장관이 하잖아요. 빠른 유권해석을 받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기다, 아니다, 그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 빠른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빠른 통보를 해 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님들,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9시 14분 감사계속

김상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하 같이...

중섭

곽중섭건설과장

예, 반갑습...

현신

문현신위원

배석해 주신 직원분들도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인사를 잘랐죠? 말씀하세요.

웃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식사들은 다...? 식사 시간도 짧으셨을 텐데 소화 안 되셨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해운대 우1동, 중1동 하면 우리 해운대의 중심 생활권이라고 할 수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를 이렇게 쭉 보면요. (관리번호) 1-8의 관리 시설 지도점검부터 해 가지고 1-35의 민원, 15-1의 건축 허가, 15-3의 공동주택 신축 인·허가, 건축 심의 시 우리 구 의견 제출... 그런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우1동, 중1동 이 지역에 초고층 그리고 대규모 건축사업이 되게 집중돼 있고, 그리고 그만큼 아까 1-35의 민원 파트를 봤을 때도 민원이나 교통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동 1394-72,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구청 뒤에 지금 사업 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중동 1020-1, 그리고 우동 956-15, 그리고 중동 1382-1 여기는 오래됐죠? 이곳들이 사업 장소하고 그 이름만 바뀌었지 1-35를 보면 민원 내용이 다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해요. 그렇죠? 소음, 진동, 분진, 공사 차량, 진출입로 문제, 인접 건물 피해 우려 등등 이런 유형의 민원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1-35의 민원 여기에서 쭉 훑어보다가 관리번호 15-6, 페이지가... 15-6이 꽤 길죠? 169페이지부터 시작됩니다. 169~251까지 쭉 부산광역시 건축 심의 시 우리 구 의견 제출 현황이에요. 여기에서도 보면... 아, 이어서 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도 쭉 있네요. 이런 데를 보면 대부분의 대형 사업들 심의 결과 이런 거 보면 조건부 의결을 받아요. 그렇죠, 맞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의 대부분이 조건부거든요. 근데 이 조건이 붙기는 붙는데 정작 그 조건들이 현장하고 그리고 행정과정에서 어떻게 연결시켜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행감 자료를 이렇게 뒤져봤을 때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세부 내용을, 조건 내용을 여기에 기록해 놓았으면 조금 이해가 빠를 텐데 간단하게 사업개요만 나와 있다 보니 아마...

현신

문현신위원

예, 보니까 심지어는 여기에서도 조건부가 뭔지를 사업장별로 각각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앞쪽에 안전점검 부분도 보면 점검했다, 그리고 특이 사항 없다,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민원은 보면 주민들이 같은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또 제기하고 또 제기해요. 이것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 실질적으로 소음, 분진 그런 건 다 환경위생과로 또 민원이 가잖아요. 환경위생과 행감 자료의 민원 파트를 보면요. 다 소음, 분진...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중1동, 우1동 이쪽에 집중돼 있거든요. 건축 현장에 대해서는요. 신축 현장 이런 데... 행정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답을 보면 이상 없음, 점검했다, 특이 사항 없음, 이러는데 주민은 계속 불편을 겪고 있고 그런 구조가 지금, 현재 그런 구조예요. 이제 이 간극을 줄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건축과장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참 어려운 숙제로 다가오는 부분들입니다. 보통 보면 사실 좀 외곽 쪽보다는... 저번에 최명진 위원님도 그때 의회에서 한 번 고층, 고밀 개발에 대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고층, 고밀도 개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난개발을 우려하시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동, 중동은 부산시 지역 내에서 가장 도시 개발을 대표할 수 있는 중심 도시, 중심 구로 다 인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상업지역이고 또 해수욕장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 가지고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지가도 일반 타 구의 어떤 웬만한 상업지역보다는 2~3배 정도 있고, 최근에 민간사업의 분양하는 것을 봐도 아시겠지만 분양가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개발들이 시행이 되는 거고, 민간사업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성을 갖다가 앞세우다 보니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우동, 중동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가 거의 완성되다시피 해서 다 개발이 끝났고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중간중간의 유휴 공지 부분을 두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사방이 거의 기존 아파트들이 다 에워싸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주변에서 느끼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의식에 대한 그런 정도가 크다고 느껴지고요. 그래서 생활환경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다른 부분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건축 허가라든지 사업 승인을 할 때 법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미 과밀 돼 있다 보니 그 차이를 주기는 힘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물론 당연히 건축법...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법, 가장 기본이 법이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법에 두고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난개발은 아예 표현을 안 했잖아요. 이게 고층, 고밀도 그리고 도시개발계획조차도 없이, 스카이라운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난개발되는 것은 일단 차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거의 난개발은 다 확정된 거고, 그 사이에 계속 신축들이 사이사이에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안전과 생활 불편, 그게 현실에서 가장 체감도가 큰 거지 않습니까? 직접적인 거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흐름 속에서 제가 사업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중동 1364-1 주상복합 신축공사, 이게 가장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여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구청 바로 뒤에 지금 나대지로 있는 부분인데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지금 심의는 돼 있고 사업성이 신청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구청에서 멀지 않죠, 가까운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는 보면 바로 옆에 잘 아시겠지만 롯데캐슬마린하고 롯데캐슬스타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로 사업 대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진짜 정말 초인접지에 한영아르미안이라는 아파트하고 신화하니엘이라는 오피스텔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바로 가까이에 해운대초등학교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의 핵심 통학로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러한 곳에 위치한 이 사업이 공사 중에 그리고 또 공사 후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진짜, 그게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행감 자료에, 시에 각 부서별 사전 검토 의견을 보내잖아요? 거기에 보면 176~177페이지에 걸쳐서 중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의견을 낸 게 있어요. 보면 171~178페이지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해당 관련 부서의 의견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관련 부서들은 자기네 해당되는 업무 관련해서만 의견 제시를 해 놓았는데 중1동 행정복지센터의 의견을 보면 교통, 건축, 학교, 기타 정말 그야말로 말 그대로 현장에서 체감하는 주민들의 우려 사항들을 적어놨거든요. 보셨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마 이것도, 고민과 이런 걱정들을 담아놓은 것들조차도 아마 정제해서 줄여놓은 걸 거예요. 여기 교통영향평가도 받았고 건축 심의도 받았잖아요? 조건부 승인으로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 소음, 진동, 분진 아니면 건물 균열이라든지 침하라든지 이런 안전이나 불편에 관한, 특히나 통학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영향, 인접 공동주택이나 초등학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심의를 할 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업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1364-1번지의 예를 들면...

현신

문현신위원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들이요. 연계해서 향후 일어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말씀하신 그런 공사 중의 소음, 분진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바로 아파트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환경권, 그러니까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 침해에 관한 사항도 지금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행정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행정 처리에 관한 사항은 어쨌든 법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보면 아까 주거환경에 대한, 생활환경 피해 부분에 대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사항, 평가의 어떤 절차를 거치게 돼 있고, 말씀하셨듯이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교통 방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통학로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각 개별법상에 그런 검토 심의 절차가 다 있고 최종적으로 건축 허가 전에 건축 심의를 받는데, 사실 건축 심의라는 건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소 방안까지는 사실은... 보통 환경계획에 어느 정도는 녹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까지 다 구체적으로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까 실질적인 공사 피해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 후라도, 아까 지하 부분 같은 경우 지하안전영향평가라든지 또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허가는 아직 안 됐지만 사전에 환경영향평가할 때, 제가 공청회 때 한 번 갔고 또 제가 자체적으로 인접 롯데아파트 주민들하고 사업시행자 측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몇 번 중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현신

문현신위원

몇 번이나 혹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가 개별적으로 만난 것까지 하면 한...

현신

문현신위원

양측같이 중재하는 자리에서 따로 만난 게 여러 번 되십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공식적으로 민원 중재 회의는 2번 정도 했고요. 주민들하고 개별적으로 만나서 한 것은 몇 번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중재 역할을 좀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아까 사전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꼭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들 그런 거 다 거치고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심의가 통과됐겠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심의도 보면 보통은... 예를 들어서 건축 심의 하나만 국한시켜서 본다면 사업시행자가 신청할 때 계획안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합니다. 사전 검토에 대한 조치계획 보완을 갖다가 해서 최종적으로 심의 때 그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걸러진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 중에 사전 계획 같은 거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그런 걸 몰라서 여쭙는 건데요. 저는 그냥 실질적인 경험 차원에서 보면 그동안에 민원이 숱하게 많았고 민원 현장에 숱하게 갔지 않습니까? 갔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균열이나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소음, 분진 이런 거는 말 안 해도...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사는 오피스텔 인접에서 길 하나 건너서 공사를 하는데, 신축을 하는데 잠을 못 자 가지고요. 그때 대상포진까지 걸렸었거든요, 30대 때. 이게 민원을 넣어도 규정에 따라서 70㏈이던가, 데시벨이 시간 때에 따라서 그게 있잖아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계도하고 경고하고 갔을 때 괜찮다고 하고 새벽 2시 넘어서, 3시 가까이 될 때까지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는데 시정이 안 돼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실은... 그래서 아까 그런 균열이나 그런 안전적인 문제나 그런 소음이나 그런 생활 불편 문제나 그런 걸 실질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사 기간 동안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걸 여쭙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사전 계획도 검토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초인접지를 예로 들면... 그나마 롯데캐슬스타나 롯데캐슬마린은 단지가 좀 크니까 조금이나마, 그리고 또 도로를 건너서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한영아르미안이나 신화하니엘은 완전 공사 사업지하고 똑같잖아요. 초인접지잖아요? 거기에다가 그렇게 큰 단지도 아니고 중소 단지고 그런 데는 영향이 더 크잖아요? 균열이나 그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데 대한 균열이라든지, 기울기, 지반 상태 같은 거 포함해서 정기적으로 사전부터 해 가지고, 공사 전부터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게 계획이 돼 있는지, 그리고 아까 공사 중 생활민원, 소음, 분지, 진동 그런 거의 관리에 대해서는 야간작업 제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소음 계측기는 당연히 설치가 되겠지만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즉각 조치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들이 준비가 돼 있는지, 또 통학로도 해운대초등학교가 있으니까 그런 통학로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차량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요원 배치라든지, 또 속도 제한이나 시간 조정 그런 거 다들, 이제 금방 말씀드린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각 항목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계획들이, 점검이랑 또 즉각적으로 조치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마련되는 건지, 아니면 늘 다른 공사 현장에서 해 왔던 대로 똑같이 그냥 기본 매뉴얼대로 되는 건지... 물론 후자일 것 같기는 한데요. 기본 매뉴얼이라는 게 아까 사전 계획 검토한다는 그것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실은 건축 사업장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 1364-1번지 정도 같으면 착공 때 안전관리계획서라고 해서 별도로 공사장 안전 관리 대책...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공사장 안전 관리 대책, 요즘 안전이 많이 중요해서... 그리고 또 인접지 피해 방지 대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보통 직접적인 어떤 피해, 금방 생활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균열이라든지 침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안 되니까 사전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보통 공사하기 전에 기존의 상태를 다 확인하고요. 나중에 피해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보통 그런 조치를 다 합니다. 어쨌든 그런 뒷받침이 있고, 아까 각종 환경, 교육환경 평가상에도 보통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다 있고 조건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가설울타리 높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명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간혹 그렇게 안 지켜지는 경우는 공사 상황에 따라서, 아까 소음 같은 경우도 사실 65㏈이 일과 중에 넘으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조금, 공사장에 하다못해 철근이라든지 자재 적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파쇄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순간적으로 그런 소음들이 넘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은 행정적으로 제재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행정적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만큼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 소음 발생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환경위생과의 민원이잖아요? 그 민원 조치를 보면요. 만약에 소음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조치 사항이 ‘소음 발생 저감 조치를 강화토록 행정지도’가 다예요. 거의 대부분이요. 그리고 이런 장치 작업, 그러니까 소음이 발생하는 장치, 브레이커 장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브레이커 장비 작업 분산 실시’라든지 소음이 발생하는 장치 작업을 분산해서 실시해라, 이런 조치예요. 그리고 당연히 주말은 피해서 해라, 새벽 시간대를 피해서 해라, 야간은 피해서 해라고 행정조치를 하시겠죠. 새벽에도 한다니까요. 새벽부터 하고, 새벽까지 하고... 이게 그러니까 행정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부분, 그게 문제... 정말 걱정이 돼서 여쭤본 거고요. (1회 타종) 자, 아까 조건부로 통과했잖아요? 조건부 의결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 조건들이 과연 건축 허가나 사용승인 그런 단계에서는 어떻게 반영되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보통은 건축 허가 시에 건축 심의 조건 이행 여부라든지 이행 계획서, 나름대로 증빙자료를 갖다가 다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류상으로 어차피 다 확인하실 테고... 일단 우선은 중동 1364-1 주상복합에 대해서 건축 심의하고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런 데 다 그거였거든요? 조건부 의결이었거든요. 그 조건부 의결이 붙은 그 부분을 좀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게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안전이나 생활민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도 협의하겠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좀 구체적인 계획하고 일정이나 그런 걸 좀 명시해서 문서화시켜서 그 현장하고 주민들에게 그걸 남겨놓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한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1동, 중1동 전체를,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만큼 지금까지 이런 민원에서 숱하게 보여왔던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건 정말 철저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예를 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있지만 올해, 작년 이렇게 해 가지고 대규모 허가는 채 10건도 안 되지만 아까 민원 사항을 보면 알겠지만 아직까지 허가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수십 건 정도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 현장은 행정예고제라고 해서 미리 주민들한테 이 정도의 건물이 들어선다고 해서... 사전에 주민들의 동의는 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공지하고 알려드리고 또 그렇게 알려드리는 목적 자체가 실제로 피해 예상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주민들 간의 서로 조율하고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제공하고자 해서 하고 또 행정의 신뢰도도 좀 제고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앞에 기존에 살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고층은 안 된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게 너무, 어쨌든 서로 차이가, 갭이 너무 크다 보니... 예를 들어서 공사로 인한 피해 예방에 대한 조치를 갖다가 어떻게, 어떻게 공사 시간도 포함해서 그런 필요한 부분의 방법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고층 건물은 안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행정적 입장에서는 참 힘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여기가 47층인가,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고층이어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지하 6층, 지상 47층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건 주민들이 당연히 하는 얘기겠지만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전에 많은 조율 시간을 거쳐주셨던 것만큼 안전... 아까 제가 딱 2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안전하고 생활 불편 그 면에서, 아이들 통학 안전이나 건물 균열이나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라는 그 말씀입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잘 챙겨서 그런 피해, 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나중에 2차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시간 좀 지켜주시고요. 15분인데, 지금 28분이 소요되어서... 조금 시간을 지켜주시고요. 최명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감에는 없는 내용인데, 예전 그랜드호텔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 심의하고 통과돼서 내년에 되나요? 혹시 이것은...?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심의를 했고 11월 14일 자로 허가가 됐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이 심의 과정에 우리 구에서 하는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구에 어떤 영향평가나 이런 거 물어보지 않나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대형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시에서 모든 걸 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아닙니다. 심의라든지 평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명진

최명진위원

시에서 하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시에서 했고요. 건축 심의라든지...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구에 물어볼 거 아닙니까? 교통이라든지 사전 조사 이런 거는 물어보지 않나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허가권자이기 때문에 일단 신청은 저희 구로 접수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러면 부산시에 진달을 하고 최종적으로 심의하기 전에 구청의 의견을 갖다가 같이 포함해서 제출을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구청의 의견이 뭐였나요, 그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보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별하게 어떤 정책적 그런 의사표시보다는 건축 심의에 관한 절차이기 때문에 건축법령상 건축계획의 적법 타당성 여부 위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거리는 어디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 교통이 얼마나 막히겠습니까? 잘 아시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해운대구...

명진

최명진위원

그 심의는 시에서 다 하고 피해는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시랑 사업자가 우리 구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 교통에 대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는 거 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이것도 법적 어떤 공공기여는 아니지만 지금 건축물 내에... 오피스텔이 3동이고 호텔이 1동입니다. 그래서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명진

최명진위원

48층 전망대 말씀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전망대...

명진

최명진위원

이건 우리 구에 채납하는 건 아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우리 구에 채납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우리 구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우리 구에...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구 소유입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건너편에 보면 송림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바꾸고 그 위를 공원화해서 해수욕장 주변을 쾌적하게,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 사업도 같이 제안을 해서 부산시하고 지금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시행된 만큼 교통에 많이 피해가 안 가도록 시에 많은 걸 요구해서라도 우리가 편의를 좀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것도 만약에 시행 단계가 되면 앞서 우리 문현신 위원님이 중동 사업장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고요.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한 건데, 좌동 1360번지 있지 않습니까? 좌동 1360번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여부가 제일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게...

명진

최명진위원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되면 업자가 어떠한 이익을 보게 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그러니까 택지비, 건축비를 포함해서 분양가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제한이 안 되면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한이 안 되면, 그건 물론 사업자가 판단할 문제지만 제 사견으로는 해운대구의 어떤 그런...

명진

최명진위원

아까 평균 1500만 원인가? 동료위원께서 얘기했는데 정말 1500만 원 정도에... 지금 신축 아파트 1평당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 예상대로라면 3000~4000만 원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맞죠? 실질적으로 따지자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최근에 분양하는 어떤 시장가, 형성된 시장가로 봤을 때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안 된다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인프라적으로는... 그리고 사업자 측이 뭐라고 했느냐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라 개발 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있었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이게 그리고 국토부(국토교통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일부 수도권에만 해당된다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그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공공택지, 민간택지가 있는데 민간택지는 지금 거의 다 해제가 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남아있는 게 강남 3구, 용인 이렇게 4군데만 남아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적용이 안 되면 평당 3000~4000만 원 사이로 잡아도 수천억대 수익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아니, 수익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거 아닙니까? 건축 심의를 할 때도...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저희들은 행정... 그것은 사업자가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심의는 왜 하는 겁니까? 솔직히 거기 세무서 앞에 지나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차가... 그런데 그쪽에 지금 한 도로밖에 없습니다. 교통 원활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그냥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어쨌든 그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보다는, 지금 현재보다는 입주 세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교통수요는 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여기랑 그린시티 지점이랑 맞물리지 않겠습니까? 기본계획에 우리 구가 추구하는 도시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그린시티 노후화 계획도시로 해서 한 군데가 지정되고 그러면 그 가격도 오를 수도 있는데 여기는 그 근접한 곳에 다시 또 건물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해질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되는데, 영향이 없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에 있는 것들은 기존에 그린시티 내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단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해도 되지만 특별법상의 건축 완화, 용적률 완화, 규정을 완화시켜서 재건축 촉진을 유도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별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적용된다고 그러면 선도지구로, 그것을 갖다가 마중물 사업으로 먼저 일종의 모범사례를 갖다가 하나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린시티의 어떤... 옛날에 해운대구 택지개발지구죠?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원래는 택지개발지구 내에 금방 말씀하신 1369번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아마 그때는 좀 외곽 지역이고 주변에 주택 밀집 지역도 있고 하다 보니 아마 층수를 좀 제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미 도시가 그 주변에 재개발도 시행되고 있고 특별법까지 해서 모든 것이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아마 그린시티 내에도 종전대로 똑같이... 지금 200~250% 정도 되는데요. 360% 가까이 용적률이 완화되면 그린시티도 훨씬 더 고층, 고밀의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통 신도시를 만들 때 기반 시설 총량이라든지 교육환경 같은 것도 다 고려를 하는데 지금 신도시 내에 그만한 기반 시설 총량이 확보될 것인가 하는 우려는 나중에 시행 단계에서 꼼꼼히 챙겨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인근 해운대구 내에 있는 저층 연립주택은 이제 전부 다 고층으로 들어서면 되겠네요? 아니, 그린시티도 특별법으로 지정되면 더 올라갈 텐데 그러면 다 올리죠, 뭐. 이게 맞지 않다는 얘깁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도 변경을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데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 다른 데 저층 연립주택에 고층으로 들어서도 이제 우리 구가 뭐라고 할 겁니까? 괜찮네요, 그러면? 앞으로 고층... ‘29층 올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례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심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됐었던 얘기가 있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두 분을 빼놓고 심의를 봤다면 그것은 무효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제척을 시켜놓고 다른 위원들끼리 얘기를 한 거를 이미 결정은 다 났는데 이제 와서 지적하면... 앞으로 심의할 때 구의원 빼놓고 심의위원들끼리 ‘배척하자.’ 이렇게 해서 빼고 해도 지적만 당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거가...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이제?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명진

최명진위원

된다, 안 된다, 하는 건 어차피 과장님이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사례들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이런 조치밖에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벌써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이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1회 타종) 이 1360번지가 특혜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같이 보여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곁들여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360번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됐을 때와 안 됐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가장 크게 핵심을 짚는다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원래 계획하던 그런 분양 가격보다는 좀 낮게 분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안 되면?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 물론 분양가 상한제는 기본적으로 택지비하고 공사비 그리고 추가적인 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민간택지인 경우에... 지금 이것도 택지비가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은 분양 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워낙 오래됐지 않습니까? 벌써 20~30년 전 택지 공급 가격을 갖다가 적용한다고 그러면 현재 상황보다는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에 해운대구 관내에 분양하는 아파트 시세하고 비교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그게 적용됐을 때와 안 됐을 때 공공기여금은 변수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공공기여금하고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공공기여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아무 관계 없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이것은 법정 공공기여가 아니고 사업자가 어떤 개발 이익에 따른 사회 환원 차원에서 우리 구, 공공기관에 일정의 개발 이익을 갖다가 기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순수한 자발적인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공공기여금이 토지 가격 상승분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장대리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공공기여금이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김상수위원장대리

어쨌든 위원님들이 1360번지 관련해서 질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질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점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추가 질의도 있고 질의를 안 하신 분도 있고 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감사중지 20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너무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계속 건축과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공공기여금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고 한데... 저는 행정의 능력이라는 게,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의 능력이라는 게 이런 데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 공공기여금이, 건설사가 주기 싫어도 줘야 되고,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이거를 최대한 구민들한테 더 많은 이익이 가도록 가운데서 노력해 주시는 게 단체장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앞으로 나타날 것이니까 1360번지 관련해서는 특혜시비 같은 게 없도록 진행과정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공동주택관리과장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질의를 많이는 안 할 거고요. 일단 3페이지, 부산시 감사가 있어서 이것 좀 말씀드리려고요. 과장님, 올해 감사한 것 중에 공동주택과 몇 개가 체크된 게 있습니다.

웃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보면 공동주택관리과에서 세외수입으로 하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게 이행강제금 부과인데,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부적정이라는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부과 같은 거는 다 완료를 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이번 4월에 부산시 정기종합감사를 받을 때 지적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보통 1년에 한 번 정기분 부과를 하는데 누락된 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해운대구에 18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직원이 나누어서 단속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 수기 관리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자별로 자료 이관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일부 누락이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전수 대조를 해서 부과 이행을 했습니다. 총 12건에 1490만 6000원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김미희위원

기존에 빠진 거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세움터 시스템은 왜 기존에 이용을 안 하셨는가요?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엑셀로 작업을 했다고 하시던데... 지금은 이 세움터 시스템을 완벽하게 활용하게끔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안 하다가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희위원

세움터를요? 완벽하게 데이터를 올리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과정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수기로 하고 있어서...

김미희위원

예. 이 세움터는 언제부터 시스템을 앉힌 겁니까, 정부에서는? 세움터 위반 건축물 관리시스템이 언제부터 시작된 건데, 그러면 저희들은 왜 안 하고 있었죠? 이게 올해 구축된 것도 아닐 텐데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세움터 시스템을 관리하는 거는 사실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이때까지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렇게 누락되는 거를 계기로 해서 전산화하는 거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언젠가는 다 구축을 해놔야 되는... 수기를, 그렇죠? 해놔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보니까 일단 영리 목적, 그런 경우에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부과하게끔 돼 있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보면 이행강제금 금액 같은 경우, 여기 보니까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법 또는 이거를 어겼을 때, 100분의 100이니까 100% 같은데...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따로 조례에 정하는 거는 없고 법대로, 그냥 100분의 100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는 100분의 60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거는 저희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해운대구 조례의 뭐로 적용이 되는 거죠? 제가 조례를 찾아보려고 하니까 몰라 가지고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부산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부산광역시 조례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부산광역시 조례에는 지자체별로 60%까지 하게끔 돼 있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감면 60%...

김미희위원

60%까지, 100분의 100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냥 시 조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거네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행강제금 1억 4700만 원을 과소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다 한 상황이다, 그렇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부과를 완료했습니다.

김미희위원

많은 부분들이 지금 징수를 안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스템에 입히셔 가지고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65페이지인데요. 1-9인데, 밑에 보시면 연번 317번에 우동 540-2, 이게 어디인지를 보니까 25센치꼬치앤오뎅바라고 해서 구남로에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 1400만 원 이상이, 물론 올해 거지만 미납이 된 경우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미납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아마 올해 적발되어서 부과를 한 건수고, 이 금액은 보통 위반한 면적 곱하기 요율로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과를 할 때 몇 개월에 한 번씩...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1년에 한 번 부과합니다.

김미희위원

14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부과해서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고, 분납을 요구하시는 분은 최대 10회까지 분납해서...

김미희위원

아~ 10회까지...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저희 수납률 제고를 위해서 최대 10회까지...

김미희위원

이거를 많이 모아놓으면 업체 입장에서도 더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조금조금씩 받을 수 있도록, 그거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세부사항인데 이거는 다른 거는 아니고 147페이지랑 149페이지를 비교했을 때요. 일단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거 지원 사업 세부사항이 있는데, 물론 2025년은 10월까지 해서 금액이 나왔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8억 원 정도가 지원 결정액이 됐는데 2025년도에는 3억 원이거든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2024년도에는 신청된 공동주택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당초 본예산에는 3억 원이었다가 추경에 5억 원을 얹어서 8억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고요.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구 예산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다가 올렸는데, 이게 본예산에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원래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2개를 각각 3억 원, 3억 원씩 해서 올렸는데 이게 1개만 반영돼 가지고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돌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없었는데 이게 1회 추경에 반영해서 근근이 3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소규모에 3억 원이 따로 있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소규모 3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었고 이거는 1회 추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결론은 그러면 예산에 따라서 지원을 받은 거다, 그렇죠? 3억 원에 맞춰서 받은 사항이고...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많은데 예산사정이 조금 여의치 않아서 규모에 맞춰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아파트 스프링클러는 건축과에서 합니까,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합니까? 스프링클러 설치에 관한 의무화,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는 어느 과에서 하시죠? 저희들이 따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올해 아파트, 기장에서도 그렇고 이 스프링클러 때문에 사고가 워낙 많이 나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구 지자체별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가 싶어 가지고... 제가 좀 여쭤보려고요. 공동주택관리과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사항이 맞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2003년도인가, 2003년도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천장의 스프링클러가 의무화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의무화인데...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 중에 시에서 지원받는 노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320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가 노후 공동주택에 공고를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회의 자료를 뿌려서 공동주택 신청을 해서 이런 설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워낙 아파트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신시가지 안에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신시가지 안에는 스프링클러가 다 설치돼 있다고 봐도 됩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러니까 2003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은 안 돼 있어서 이런 지원 사업으로 개보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데이터는 한번 구축을 했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저희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171개소인데 그중의 78개소의 아파트가 스프링클러가 안 돼 있는 아파트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데이터는 구축돼 있네요?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아파트에는 어떤 식으로 하라고, 행정적으로 권고라든지 그런 거는 합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노후 공동주택인 경우 재난안전과에 보면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사라든지 이런 분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기술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 아파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신청하시라고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올해 이런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기사 하나만 말씀드릴 텐데... 반여동의 아파트에서 공동주택 특별감사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정전이 있었던 것 때문에...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예. 센텀대림아파트...

김미희위원

예,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8월 말에 정전이 한 번 일어났고 그 이후로 두 번이... 한 달 상간으로 두 번이 연이어서 일어났는데 센텀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노후됐고 또 1500세대 이상의 큰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센텀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정전 사고 이후에 기존에 있는 관리주체랑 그다음에 입주자대표회의랑 선거관리위원회, 그러니까 그 3그룹의 어떤 의사소통이나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사실 정전되고 하면, 과부하가 돼서 변압기가 떨어지고 하면 변압기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하려면, 1500세대에 들어가는 변압기의 용량을 커버하려면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담겨져 있어야 되고, 이 장기수선계획에 담겨져 있는 대로 수선을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도 적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공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적립돼 있는 돈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변압기를 교체할 적립돼 있는 장기충전수당금도 부족한데다가 돈이 없으니 임시방편으로 임차로 변압기를 교체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서로 같은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입찰을 하니,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니, 서로 의견 조율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민원이 많이 생겨서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특별감사를 요청한 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어떻게 하다 보니, 이런 아파트가 발견됐다, 그렇죠? 7시간 30분 동안 정전을 겪는 문제가 발견됐는데... 노후 아파트가 많다 보면 이 아파트만 이런 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또 어떤 아파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모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과에서 할 일이 워낙 많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미리미리 구축해 가지고, 계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좀 해 주실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부 분쟁이 있어서 특별감사가 왔을 때만 저희가 감사를 나갈 게 아니고 이쯤 되면 여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쯤이 돼서 감사도 나가보고 하시는 게 이런 사고라든지, 조금 전의 그런 스프링클러의 사고라든지, 그런 거를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반적으로 아파트의 상황들, 여러 가지를 체크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주

김혜주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상수위원장대리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현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건축과장님, 우선 아까 제가 심의... 조건부 의결, 그거를 달라고 그랬었는데요. 중동 1364-1, 그것만 말고요. 보면 우1동·중1동 생활권의 주요 건축사업에 있어서 심의 조건이나 교통 조건이나 아니면 민원... 자, 심의 조건, 교통 조건, 이거는 조건부 의결 그 사항이요. 그리고 민원 현황, 안전점검, 그리고 그 안전점검에 대한 조치내역, 민원에 대한 조치내역, 그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통합표 같은 거 제출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정리...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각각의 현황에 대해서는 다 대응을 하고 계시잖아요, 민원 같은 경우도. 그런데 반복 민원도 계속되고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가 싶어서 제출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심의 조건, 조건부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궁금해하신다면 그거는 각 사업장별로 해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사업장별로 해서 그 조건부 의결뿐만 아니라, 조건부 의결이 걸려있었다면 그거하고, 그러니까 민원이랑 점검 현황이랑 그 현황들을 총괄적으로 한 표에 볼 수 있는...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과장님, 보면 우1동·중1동 지역에 보면 우3구역 그리고 중동5구역, 재개발구역들이 있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리고 가칭 구역들도 생겨나고 있고... 먼저 이런 우3구역이나 중동5구역이니 재개발 사업은 오래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 차원에서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 전체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 곳 다 입지적 잠재력이 굉장히 큰 구역이어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만 된다면 해운대 전체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요. 사업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주민들께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행감 자료에서 보면... 152페이지, 그리고 중동5구역에 대해서는 163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중동5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이 중동5구역 추정 비례율이나 추정 분담금 산정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게 이 민원과 관련해서 저는 조합이나 소위 비대위나 어느 한쪽의 주장을 대변하고자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다만, 사업 규모가 워낙 크고 조합원 개개인의 재산권 문제가 직결되다 보니까 행정이 해야 할 최소한의 검증과 정보 관리가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몇 가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부서에 따로 여쭙고 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단계에서 그러면 추정 비례율이라는 게... 현재 단계에서 추정 비례율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이 민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비례율이라 하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실 실행 가능성과 그리고 또 어떤 사업 수익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비율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재개발사업이라는 거는 기존의 토지 건물에 대한 소유자, 주민들이 종전의 자산적 가치를 가지고 사업 이후에 새로운 분양아파트에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시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비례율로 봐서... 적어도 보통 1 이상이 되면 이 사업은 수익적 가치가 있다, 수익적 가치가 있다는 거는 기존의 조합원들이, 주민들이 짊어져야 할 그런 부담률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비례율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서 작성되느냐 하면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산정하게 되는데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는 보통 추정 비례율이라고 해서,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것도 조합원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하자는 측면에서 추정해서 비례율이 나오는데 앞에 ‘추정’이라는 단어가 붙는 것처럼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종전 재산 가치는 나오는데 사업 이후의 재산적 가치를 판가름하려고 그러면 사실 시행자가 확정이 돼서 공사비가 확정이 돼야지만 나오는 거고, 실제로 또 분양을 조합원 분양에 일반분양은 분양가액을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 가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정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신빙성,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들이 더러 있기는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옆의 위원님도 ‘어렵네’ 하시는데... 저도 되게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제가 100% 이해를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집을 사본 적도 없고, 재개발이나 이런 투자에 관심을 크게 가져본 적이 없어 가지고 더더욱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설명을 듣고, 찾아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보면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종전 자산 가치 기준으로 해서 추정 비례율, 그거는 이미 완료된 상태고, 그렇죠?

웃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현재 단계에서는 관리처분 단계에서 나오는 자산 가치를 (평가)하는, 종후자산평가를 해서 하는 그 비례율을 비교해야 되는 건데... 아까 중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디까지 신뢰를 해야 되고, 얼마만큼 정확한지 그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게 분명히, 지금 이 추정 비례율이 주민 의사결정이나 이런 데에 있어서 갖는 성격이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아, 설명 그거는 나중에 여쭤보고... 제가 이거를 공부하다가 보니까 11월 30일에 기사가 나왔어요,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지역구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우동1구역, 삼호가든... 거기 재건축 조합이 시공사인 DL이앤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나왔거든요. 보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가 들어온다고 굉장히, 관심이 없는 저도 그거는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게 무산됐다는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기사를 보면 우동1구역 조합이 DL이앤씨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2021년도에 선정할 그 당시에 시공사 측은 평당 609만 원의 공사비를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 원자잿값 인상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평당 848만 원으로 증액하면서 갈등이 커지기 시작해 가지고 결국 부산일보 11월 30일 자로 계약 해지가 됐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무리가 어떻게 돼 있느냐 건설 대기업 관계자가 멘트를 해놓기를 ‘원자잿값은 상승하는데 미분양 리스크는 여전히 줄지 않는다.’, 그래서 ‘부동산 호황기에 체결했던 그 시공계약을 재검토하며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건설사도 적지 않다.’고 나와 있거든요.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이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정 비례율이라는 게 법적으로,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도 말씀은 충분히 이해한 것 같은데 법적으로 사업 중단 여부를 가르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면 공사비나 금융비용이나 금리나 시장 상황 같은 외부요인에 따라서 이렇게 총사업비와, 아까 말씀하셨던 조합원 분담금 같은 거, 이런 거는 실제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중동5구역 역시도 앞으로 이전 시장요인들에 따라서 사업성 수치가 변동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시장요인 변화에 따른 영향을 부서에서는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변화가 생길 경우 주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그에 따라서 변동 폭이 커질 경우에 조합하고 조합원 간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의사결정 절차를 구청은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금방 말씀하신 최근의 재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사업인 경우에도 워낙 공사비 인상 요인들이 많아서... 부산뿐만이 아닙니다. 수도권에도 보면 기사에도 나오듯이 재개발사업에 대해 시공사가 공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게 전체 조합원들한테 권리 변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의 원동력이나 가능성에도 일단 영향을 미치는데... 법에서는 일단 조합의 주요 권리 변동 사항이 생기는 경우에는 모든 조합원들한테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합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공사를 바꾼다든지 하는 경우도, 그거는 조합원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고 조합원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런 부분은 당연히 조합원 내부에서 의견 수렴... 아까 삼호가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임시총회를 열어 가지고 53.3%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결정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런데, 아까 제가 궁금해했던 것처럼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했었는데...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가끔 저희들한테 조합원의 어떤 알권리를... 조합 집행부에서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는 민원들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조합)집행부에 적극적으로 행정해서, 법상에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아까... (1회 타종) (위원장대리를 향해) 너무 세잖아... 조합에서 온라인·오프라인 공지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체크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부서에서도 그 입장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 저 역시도 이거를 여쭙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 가지고... 그런 입장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거는 중동5구역 재개발을 늦추기 위한 것도, 그리고 어느 한쪽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그런 거는 아니었거든요. 다만, 정말 사업이 끝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없이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행정이 해 주셔야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그거를 한번 짚어보고 싶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 관리, 이런 부분과 관련한 갈등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을 잘 새겨서...

현신

문현신위원

힘 좀 써달라기보다 대응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주민 간의 분쟁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역 발전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는 만큼 저희 행정청에서도 원활하게, 조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세심하게 대응해 주십시오, 현명하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대리를 향해) 공동주택관리과를 해야 되는데요.

김상수위원장대리

지금 추가 15분이 지났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추가는 밤새도록 해도 되는 게 추가이지 않습니까?

김상수위원장대리

이왕이면 좀 짧게 해 주시죠.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서면 질의...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건축과장님께서 그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웃음

장한

진장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따로 여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음

김상수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및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축과장, 공동주택관리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고, 12월 2일 오전 10시에는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토지정보과,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4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이경옥 건설과장 곽중섭 건축과장 진장한 공동주택관리과장 김혜주 의회직원 전문위원 홍경지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이동수 속기사 김혜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