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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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번 협의한 진행 방식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국 전체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근

김팔근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팔근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89억 원에서 16억 원 증액된 2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2,102억 원에서 121억 원 증액된 2,22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1억 4,800만 원, 우리 동네 돌봄마을 이동 안전 지원 540만 원 등 총 1억 6,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35억 5,000만 원, 주민자치 한마음 화합대회 1,900만 원, 청사 안전 보안관 사업 1억 원 등 총 6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장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0억 4,00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드론 데이터 연계 구축 사업 3,200만 원 등 총 20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재해 예방 응급 복구 사업 4억 원, 민방위 교육장 주변 정비 공사 1억 원, 화재 대비 스티커용 소화기 구입 7,000만 원 등 총 1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 사업 29억 2,000만 원, 새마을 테마공원 둘레길 조성 2억 원 등 총 33억 7,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구미시새마을회 24개 사업 8억 4,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40억 2,000만 원 등 총 8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공공예금 이자 수입 75억, 공유재산 임대료 43억 등 총 144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 사업 67억,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62억,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사업 7억 5,000 등 총 1,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는 민간 전문가 운영수당 4,300만 원, 품질검사단 운영수당 900만 원 등 총 2억 6,6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여권 사무 대행 수수료 2억 6,700만 원 등 총 5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억 3,200만 원, 보존 기록물 서고 이전비 6,000만 원, 기록물 보존용 이동식 서가 구입비 7,800만 원 등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정도 위원입니다. 총무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 191에서 192쪽, 세출예산은 457에서 489쪽이고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9에서 77쪽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손혁영입니다.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900만 원에서 1억 4,600만 원 증액된 1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630억 원에서 33억 원 증액된 66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편성 내역으로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35억 5,000만 원, 자율방범대 워크숍 2,200만 원, 주민자치 한마음 화합대에 1,900만 원, 청사 안전 보안관 경비 1억 원 등입니다. 먼저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입니다. 내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선거의 법정 경비를 경북도·구미시·교육청이 균분하여 편성하였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법정 선거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워크숍입니다. 우수 자율방범연합대원 워크숍을 통해 방범대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지 견학을 통해 최신 안전 기법과 장비 운영 노하우를 습득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안전한 사회 조성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 한마음 화합대회입니다. 기존에 격년으로 시행하던 성과 공유회를 확대하여 성과 발표와 더불어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 과정 공유 및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갖고 위원회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청사 안전 보안관 경비입니다. 읍면동 직원과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전을 위해 행정복지센터 내 안전 보안관을 배치하여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방문한 민원인에게 친절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 총무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총무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하고 예산재정과 같이 계시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각종 단체별 선진지 견학에 자부담 비율을 뭐 잘 낮추었나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러면은 다른 부서보다는 총무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자부담 비율은 단체라든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50%에서 20% 차이 나니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자부담 비율을 뭐 단체마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해라. 20% 하든지 30% 하든지 그죠, 이게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이명희위원

그죠, 그러면 총무과에서도 아직 그걸 안 하셨는가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총무과에서도 이제 그 행사 성격상 필요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부담 비율이 다 동일하지는 못 합니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명희위원

너무 이게 자총, 평통 뭐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차이가 나니 그거를 맞추라고 말씀드렸고. 467쪽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년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 평화 현장 견학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근데 올해는 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네요?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그게 이제 그 평통 민주평통이 22기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출범을 새로 했는데 그전에도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독일 가는 걸로 예산 편성이 됐었는데 계획과 다르게 이제 참여 인원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게 이제 뭐 계획과 좀 다르게 됐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고 나면은 뭐 참여 인원이라든지 그 장소라든지 그런 거 좀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명희위원

그때도 우리가 독일 가는 것도 자부담이 너무 많이 부담이 되니 참여 인원이 저조했거든요. 그래도 이제 예산은 세워놨어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도 뭐 우리가 뭐 6월 달까지 못 간다고 그래도 그죠, 9월쯤은 뭐 9월이나 10월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세워서 올해 가겠습니까?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일단 그 새로운 임원진하고 협의해 가지고 뭐 추경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협의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빠져서 제가 말씀드리고. 거소투표 있죠, 그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거소투표 그 안내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니면서 요양시설 다니면서 안내를 하든지 신청 방법이 좀 쉬운 쪽으로 선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어서 신청 못 한 데가 많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걸 좀 파악하셔서 거소투표를 미리 나가서 좀 안내를 하든지 그죠.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예.

이명희위원

아니면 쉽게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혁영

손혁영총무과장

예, 그거 검토해서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안전재난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 152, 161, 192에서 193쪽, 세출예산은 491에서 520쪽이고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8에서 86쪽입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교

서성교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서성교입니다.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 25억 6,200만 원에서 4억 9,200만 원 감액된 20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72억 5,100만 원에서 6억 8,800만 원 감액된 165억 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장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16억 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5억 7,900만 원, 재해 예방 응급 복구 사업 4억 7,5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장천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장천면 일원 하천, 배수 불량 지구 등 재해 취약 지역의 위험 요인을 일괄 정비하는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2억 원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보험 가입입니다. 예상치 못 한 재난과 사고를 피해를 입은 구미 시민분들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매년 구미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더욱 실효성 있는 보험 운영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 응급 복구 사업입니다. 최근 급변하는 기후 변화로 자연재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편성한 사업입니다. 안전재난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새마을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0, 147, 161, 193쪽 세출예산은 521에서 535쪽이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87에서 93쪽입니다. 새마을과 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조희태입니다.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29억 8,000만 원에서 약 3억 9,000만 원 증액된 33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01억 원에서 약 19억 원 감액된 8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새마을 동아리 운영입니다.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아리를 구성하여 청년층의 새마을운동 참여를 확대하고 미래 새마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새마을연대 새마을 미래 인재 독도 문화 체험입니다. 청년새마을연대 회원들과 함께 관내 아동 양육시설 보호 청소년들에게 울릉도와 독도의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 보호 아동의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제26회 글·그림 문화 경진대회입니다. 경상북도 대표적인 지역 문화 축제인 제26회 글·그림 문화 경진대회가 우리 구미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등 주거 환경개선, 반찬, 김장 나눔 등 다양한 봉사 활동에 필요한 재료비를 지원하여 봉사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구미시 자원봉사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자원봉사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자원봉사 전문기관인 구미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인건비, 사업비,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 관련입니다. 매년 진행하는 박정희 대통령 탄신 문화 행사 및 추도식을 통해 대통령 고향 도시로서 지역 가치를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추진한 기념 사업인 리더십 강연과 기념 사진전 전시회는 일부 사업비를 증액하여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대표 공립박물관 시설인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제2관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및 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 사업,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편익 사업을 통한 시설물 유지 관리로 노후된 시설물을 재정비하고 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을 보호하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6년도 새마을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새마을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하고 저는 예산 심사 전에 새마을 봉사팀의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이지연위원

예, 저는 과장님한테 우리 청년새마을연대 새마을 미래 인재 독도 문화 체험 1,500만 원, 그다음에 대학 새마을 동아리 운영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죠, 그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이지연위원

기준은 새마을 조직 육성법, 새마을 조직 육성법 그리고 우리 「구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근거가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달랐어요, 그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이지연위원

과장님의 의견은 충분히 알겠어요. 하지만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 심의를 하는 구미시의회를 배려를 한다면 저처럼 청년새마을연대와 대학 새마을 동아리가 새마을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구미시의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근거를 만드셨어야 했어요, 맞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이지연위원

청년층이 부족하다고 청년 만들고 대학생이 부족하다고 대학생 만들고 그 새마을만 붙으면 다 지원이 되나요? 저는 새마을 조직 육성법 그리고 우리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두 개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최종으로 이것에 대해서 다투는 것을 뒤로 하고 최종으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실 겁니까?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 구미시 새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로도 이제 다른 뭐 경북도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로도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 사유 중에 한 번은 사유를 좀 말씀드리면

이지연위원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은 조례 개정하는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확한 근거를 위해서 뭐 새마을청년연대라든지 그리고 뭐 교통봉사대라든지 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이제 검토하는 과정에서 2023년도에 이제 271회 임시회 조례 개정 시에 당초에 말씀하신 청년새마을연대가 중앙회 차원에서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새마을청년연대를 새로 만듦에 있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의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는 의견을 임시회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그 당시에 이제 의원님들도 동의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조례를 현재와 같이 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례를 다시 원상태로 이제 청년새마을연대를 다시 넣어서 하는 부분은 가능은 한데 일단은 의회에서 이제 의원님들이 인정하신 부분을 다시 이제 조례를 다시 원상태로 개정한다는 거는 조금, 조금 취지를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대로 돌파하시겠다는 건가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은

이지연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청년새마을연대가 조례에 명시된 하부 조직이 아니죠? 단체잖아요, 그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이지연위원

별도의 임의단체, 연대 수준의 단체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예산이 지원되면서 이 청년새마을연대가 사실상 창설되는 거예요, 대학 새마을 동아리가. 이 2개 예산을 합쳐 2,500만 원인데요. 이것을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내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준다고 그래서 지방의회 권한을 넘어서는 새마을 조직 육성법에서 이미 근거하고 있는 하부 조직이 충분치 않음에도 부서에서는 그냥 돌파하시겠다는 거잖아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 돌파하겠다는 건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이지연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 주세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가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위원님들의 공통된 중지가 모아지면 저희도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한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위원

이 보조금은 지자체 소관 사무 중에 반드시 필수적일 때 그리고 이 보조금을 받는 조직이 법적인 근거가 충분하고 대표성이 있을 때에 지원이 가능해요, 맞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이지연위원

근데 분명히 의견을 내고 의견은 시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이 청년새마을연대나 새마을 동아리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올라오지 않았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위원

이것이 이후에 향후 유사한 새마을 이름을 붙인 유사단체가 그 예산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청년새마을연대 관련해서는 2023년도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지연위원

그리고 또 특히 이 새마을연대하고 동아리에서 특정 세대예요. 특정 세대가 새마을회 인원이 이 연령대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두 개 다가 올라오는데 형평성이 맞느냐는 거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은 청년새마을연대 이제 독도 문화 체험 같은 경우에 예산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

이지연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최소한 조례 개정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저랑 같이 근거가 저는 의회의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서 법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갖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이지연위원

그죠? 충분치 않아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그런데 저희도 이제 저희 변호사 이제 한 다섯 분 정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섯 분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가 가장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도 이게 조직에 대한 그러니까 조직 육성법의 법 취지를 살펴봤을 때 조직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이제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 집행 계획도 보면 이제 저희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들 한 20명 정도에 그 탐방하는 지원을 했고

이지연위원

그 사업은 청년새마을연대가 아니면 도저히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그건 근거가 맞지 않아요, 과장님.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근데 이제 청년새마을연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산출을 해 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저희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보육원에 있는 애들 이제 탐방하는 비용으로

이지연위원

예, 예, 과장님 말씀을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이 청년새마을연대를 제외하고는 이 구미시 관내 아동 독도 문화 체험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가 하나도 없을 때 가능한 답변이시잖아요. 저는 청년새마을연대와 대학 새마을 동아리 운영 두 사업에 대해서 삭감을 의견으로 냅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금방 이제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야기하셨는 부분도 잠깐 방에 왔을 때도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지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고 저희 과에서는 몇 개 단체를 좀 이제 보고 계시죠, 새마을과에서?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은 크게 이제 새마을 단체랑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 2개를 이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그 산하 단체가 또 뭐 새마을, 바르게 각각 4개, 5개 정도 단체가 연대단체라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자원봉사센터는 뭐 유관단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고 저희 단체 관리

김민성위원

그러면은 그러면 센터는 그럼 어떤 부분에 나눠지는 거예요, 분류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센터는 어떤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말씀이

김민성위원

단체로는 새마을과 바르게 있으면은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어떤 방식으로 새마을과에서 나눠서 관리를 하세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은 저희 법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제 법정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원봉사

김민성위원

담당은 몇 분 계세요? 그 관리하시는 담당자분.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담당자 인원 말씀이십니까? 어떤 말씀이신지?

김민성위원

그 센터를 관리하시는 여기 관계하시는 담당자분은 몇 분 계세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아, 저희 새마을과에서는 1명이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새마을, 새마을 관련된 업무는 몇 분 보시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새마을 업무는 일단 저희 13명 직원이 있고요.

김민성위원

자, 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는 제가 계속 이제 화두를 던지면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편중이 돼 있죠? 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습니까?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저희가 일부 뭐 민간위탁금을 편성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얼마 지원하고 있죠? 운영비가 얼마 돼 있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9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운영 비용으로 해 갖고 9억 정도 나와 있으면은 지금 이번에 지금 봉사센터 운영 지원으로 나와 있죠? 사업비가 얼마 정도 지원 되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사업비는 저희가 한 6억 조금 안 되는 사업비

김민성위원

전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전체 금액의 아, 사업비 같은 경우에 1억 5,1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가 조금 안 됩니다.

김민성위원

이게, 이게 1년 사업비인가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1년 사업비인가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예, 내년도 이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비용입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총금액이 5억 7,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예.

김민성위원

5억 7,000 중에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관리비 이거 한 4억이 넘고 실질적으로 사업비 한 1억 한 사오천 정도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1억 한 5,000 정도 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 그 정도 되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요구하는 부분은 예산 배정되는 부분은 새마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관련돼 있는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죠? 많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뭐 부족합니다마는

김민성위원

지금 금방 이야기했는 것처럼 새마을 대학 관련돼 있는 부분, 연대 관련돼 있는 부분도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자원봉사센터 봉사자에 관련돼 있는 그러면은 예산들이 나와 있어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어떤 예산 말씀이십니까?

김민성위원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와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이 사업에 들어가가 있는가, 사업비에 관련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여기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가.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 사업비로 편성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안 그래도 위원님 의견을 주셔 가지고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저희가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사자들 수요자 중심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인센티브 관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2개가 이제 새마을, 새마을과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해외 문화 탐방 다 들어가죠?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성위원

구미시에 있는 자원봉사자들 해외 봉사 들어갑니까?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김민성위원

언제부터 안 들어갔습니까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해외 봉사 업무 자체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해외 자원봉사 문화 탐방이나 비슷한 이름으로 해서 해외 봉사를 갔었습니다. 우수 봉사자를 선별해서 해외에 나가서 봉사도 하고 했었거든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제가 잘

김민성위원

저 역시 그때 당시에 그 우수 자원봉사로 해 갖고 몽골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봉사센터 그리고 구미시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이 이런 다른 단체 기관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화 탐방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2,000만 원씩 올려서 실질적으로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구미시에 있는 봉사자 4분의 1이 봉사자인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혜택이라는 게 주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

김민성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 생각이 있으신가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봉사자에 대한 그리고 보상, 인정, 예우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봉사자들이 원하는 인센티브를 저희가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설문조사 내용을 한번 정리가 되면 인센티브 제도를 좀 봉사자들이 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지금 이제, 이제 와서 실질적으로 봉사자에 대한 예우를 뭐 갖춘다? 다른 예우는 다른 단체에 대한 예우는 실질적으로 미리 그전부터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불구하고 난 다음에 구미시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는 인센티브 등등 다른 도시보다 늦어요. 다른 데에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여러 뭐 많이 나가고 지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제가 이런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앞에 신규 오늘 이번에도 사업 주요 사업으로 보면은 새마을 봉사팀에서 하는 거를 봤을 때에는 자원봉사 운영 비용 말고는 전부 다 새마을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주로 많거든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봉사자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인정이라든지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우예 됐든 제가 항상 얘기하던 거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다시피 내년까지 관리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내년까지 위탁 주고 있는 거 그거 준비하고 계세요?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은 저희 그 새마을회 민간위탁 방식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제 내년도까지가 운영 기간 종료다 보니까 저희도 일단은 지역 특성에 맞는 뭐 최적의 운영 체제를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민성위원

일부 봉사자들은 직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일부 봉사자들은 직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 뭐 위탁이 법인을 통한 위탁이 됐든지 뭐 아니면 직영이 됐든지 그거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제 위탁 기간 종료에 맞춰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성위원

재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담당 그 계셨을 때 얘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위탁이 돼서 다시 2년이 연장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지금 이렇게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새마을과에서 얼마만큼 자원봉사센터를 챙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자원봉사자를 얼마만큼 챙기는지 표가 한 개도 안 납니다. 예산을 지금 들여다봐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하실 때에 조금 더 계획적으로 좀 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봉사자를 위한 인센티브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센티브 관련해서

김민성위원

그 4분의 1 되는 봉사자 중에서도 봉사 단체도 여러 명, 여러 많습니다. 거기 봉사 단체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구미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돼 있거나 관계된 분 그 뭐 2, 30개가 정도는 활발하게 또 움직이고 있지만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단체 같은 경우에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표를 내야지만 뭐든지 이렇게 강하게 뭔가 어필을 해야지만 예산이 이렇게 편중되고 이렇게 하면은 묵묵히 일하는 봉사자들과 봉사 단체들 어떤 혜택이 돌아갑니까? 묵묵히 일한다고 너그는 이야기 안 했으니까 너희 예산 안 줘, 예산 달라 해야지 예산 주지, 이렇게 나갈 거 아닙니까. 다음부터 예산하실 때 좀, 좀 구미에 있는 봉사자 없으면 축제 못 합니다. 행사 안 돌아갑니다. 말로는 봉사자, 봉사자 해 갖고 뭐 축제장 뭐 같은 단체 행사 이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봉사자에 대한 예우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게끔 이게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도시에 비해 갖고 실질적으로 이거 떳떳하게 자원, 우리 구미시에는 구미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요?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일단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금 봉사자들 대상으로 봉사자들이 보상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제 봉사자들이 진짜 원하는 인센티브가 어떤 게 있는지 설문조사를 지금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성위원

일단 그거를 하시고 앞서 나가십시오.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예.

김민성위원

다른 시도보다도 실질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 지원 정책이 발굴되고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구미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떳떳하고 어디 나가서도 떳떳하게 봉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봉사자들이 실제로 뭘 바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불구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다른 단체와 자꾸 형평성이 어긋나 버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자주 듣깁니다.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희태

조희태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성위원

예산을 하실 때 꼭 자원봉사자분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예산 좀 넣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회계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5, 119, 137에서 138, 141쪽, 세출예산은 537에서 558쪽입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건

임웅건회계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웅건입니다. 항상 저희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128억에서 16억 원 증액된 총 14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182억에서 113억 증액된 총 1,29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먼저 유휴 공공건축물 활용성 강화 사업입니다. 구 구미경찰서 관련 사업으로 총 67억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분할 매입에 따른 매입비 32억 원, 리모델링 공사 35억으로 1차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시청사 재배치를 위한 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편의 증대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 공사비 62억 원을 편성하여 2026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부족한 행정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한 부대 시설을 확충하여 생활 밀착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개보수 사업입니다. 청사 소규모 개보수 사업 3억 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환경개선 사업 4억 5,000 등 총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26년도 회계과 예산은 청사 건축과 인건비 등 주요 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도위원

공공시설과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세출예산은 559에서 561쪽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기존 계속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이나 특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공공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입니다. 공공시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억 4,9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된 2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총괄건축가, 품질검사단 등 민간 전문가 운영입니다. 기획, 설계, 시공 등에 대한 자문을 통해 설계 시공 단계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하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안전하고 가치 있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