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금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ㆍ복지정책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복지정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경옥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복지정책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동료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경 복지보훈팀장입니다. 나선숙 가족친화팀장입니다. 오병규 소중한사람들 팀장입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6건과 소관사항 11건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대로 공통사항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85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 및 보훈단체 지원현황입니다. 현충일 행사 및 보훈단체 행사지원입니다.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하신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로 현충일 행사를 시행하는 5개 읍ㆍ면에 ’24년과 ’25년도에 1000만 원의 예산을 각 2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보훈단체 행사지원으로는 상이군경회에 현충일 추념식 2500만 원을 전몰군경유족회에는 ’24년도에는 139만 원, ’25년도에는 1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단체지회장님들과 협의를 통해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며 내실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87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가족센터 운영현황입니다. ’22년 1월부터 건강가족지원센터와, 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되어 논산시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학교법인 건양교육재단에서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며 센터장을 포함한 1국 4팀으로 직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년 사업비는 16억 8890만 6000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 지원됩니다. 주요업무로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생활,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전문적으로, 전문적 인력으로 운영을 수행하며 공동육아나눔터는 미래광장 개관과 함께 내년 1월경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3093쪽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현황은 488세대 1801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실태는 매년 3년마다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094쪽, 3096쪽까지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097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사람꽃복지관 시설현황입니다. 논산시사람꽃복지관은 2019년 11월 18일에 개관하여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하여 관장을 포함한 1국 6팀에 31명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5년 사업비는 18억 85만 원이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가장애인의 직업재활, 근로상담, 의료지원, 기능 향상 지원 등 전문적 인력으로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28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25년도에도 16개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6억 1153만 8000원을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02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24년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는 직원 3명으로 사업비는 1억 4697만 6000원을, ’25년에는 사업비 1억 5050만 6000원으로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 제반에 대하여, 사항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104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논산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5년 사업비는 4억 7541만 3000원이며, ’25년도에도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14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현재 3개 분야 37개 과정에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4만 341명의 교육 및 직업, 취업정보 제공 사업 등에 참여하였고, 관공서, 공공기관, 기업체, 유관기관 72개소와 일자리 협력체를 구성 운영하여 3만 8445명을 취업 창업, 취업 정보 및 취업 알선 등을 제공 연계하였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논산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 일자리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25년에는 남성 117명이 참여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취업 등을 하였습니다. 3108쪽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10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네트워크 사업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용 내용입니다. 사업의 운영 및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13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회복지 관련 단체 현황 및 운영 성과입니다. 논산시 관내 사회복지 관련 단체는 사회복,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논산시사회복지사협회 3개 단체이며 이 중 314쪽 논산시사회복지사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사회복지사협회는 시민의 복지향상 및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복지 증진을 하는 도모하는 민간단체이며 사회복지사 회원 420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756만 원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보육 종사자 중 보수교육 대상자 340명이 해당 되며, 이중 260명이 교육훈련 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중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는 연 1회 1인 5만 6000원 이내이며 도비 지원 예산 부족으로 80명분에 대한 부족분 440만 원을 시비 추경 예산에 편성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하반기 보수교육 수료자에 대한 미지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3115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마이크 켜짐)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성매매 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추진 계획에 따라 성매매 종사자에게 사회 복귀와 자립ㆍ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강경읍 성매매 집결지 정비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그에 따른 민관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고, 성매매업소 건물주 및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 반영하였으며, ’24년 12월 성매매 피해자들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5년 1월 추경 시 자활지원에 따른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 5600만원이며, 이는 강경읍 성매매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 20명에 대한 자활지원 사업비이며, 종사자 중 탈성매매를 하는, 원하는 자립ㆍ자활을 희망하는 대상자에게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자립지원비 등을 위한 최대 24개월까지의 1인 최대 4220만 원으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2명의 자활지원 신청자가 발생하여 선정 심사를 거쳐 11월 27일 1인당 월 180만 원씩 2개월분의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를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활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종사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17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 관련 정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 관련 단체 협의회는 8개의 소속단체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4년 역량강화 워크숍 등 3개 사업에 2050만 원, 2025년에는 충청남도 양성평등 주관기념식에 1개 사업에 221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18쪽입니다. 여성복지 관련 시설로는 2개소가 있으며 ’25년 사업비는 7억 95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로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사업을 운영하며, 시설이용자는 월평균 9명이 입소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5가구 7명이 입소 중에 있습니다. 논산가족성통합상담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 보호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서, 법원, 1366 등 가정폭력, 성폭력 접수건과 연계된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개별, 부부, 집단상담, 심리, 정서, 의료, 법률 지원, 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등 피해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 지원과 폭력예방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2335건 중 가정폭력이 1323건으로 가장 많은 57%이며, 성폭력, 성매매 등 463건 20%를 기타 심리상담 및 폭력 등에 관한 상담 건이 548건으로 23%로 계속적으로 성폭력,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교제 폭력 등이 매년 증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3119쪽입니다. 여성취업 희망자 및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3122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애인단체 6개소 현황입니다. 논산시장애인단체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척수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등 6개 장애인단체가 있으며, 논산시 등록 장애인은 현재 9811명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로 인한 일상적인 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자립에 필요한 정보제공, 교육지원, 권익보호, 민원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으며, 단체의 사업비 지원내용은 3123쪽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3124쪽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23년도부터 ’25년 장애인자동차 표지위반 과태료 및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현황입니다. 먼저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반 시 부과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동차 표지 위반의 경우는 차량번호 불일치, 기관장 직인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대여, 양도, 위조, 변조 등에 해당 되며 대부분의 경우 인터넷에서 장애인주차 표시를 다운받아 사용하여 위반하는 경우입니다. 위반 시 과태료는 200만 원에 해당 됩니다. 장애인자동차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 건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공공기관, 아파트, 공용주차장 등을 궤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위반되는 사항으로는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불가표지차량,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표시 부착, 부착차량으로 장애인 미탑승 시 이용한 경우로 과태료는 10만 원에 해당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적치,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과태료에 해당됩니다. ’23년부터 ’25년까지 장애인자동차표지위반 과태료는 5건에 765만 4000원으로 납부 실적은 3건 400만 원이며 징수율은 60%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861건에 8735만 6000원이며, 납부실적은 631건 6127만 5000원으로 징수율 73%입니다. 그동안 매월 납부토록 고지하였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는 ’25년 10월 13일부터 체납 원인을 파악하여 체납관리 처리절차에 의하여 차량, 예금 등에 관한 압류 및 결손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요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두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제 오전에 그 우리 민선8기 백성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

(직원들 발언대 정리 중) 하세요. 보훈회관을 건립하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죠?

예.

뭐 그런 내년도에 어떤 그런 예산안 계획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훈회관 건립이 아니고 이제 보훈회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전?

예, 지금 현재 구보건소 행복드림센터라고 있는 가족, 가족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입소 중에 있는데, 시설 운영 중에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 중에 해월어울림센터로 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가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보훈회관을 리모델링 해서 9개 단체가 입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부분 1층을 다 사용이 가능한가요?

1층은 현재 장애인 그 부모회하고 척수장애인, 아니 농아인협회가 저기 수어통역센터가 들어서 있고, 한쪽은 푸드마켓이 있는데 거기는 뭐 현재 있는 데로 있고 2층, 3층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해도 9개 단체에 들어가는데 무방합니다. 교육실 뭐 회의실 뭐 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훈단체 9개 단체가 다 이렇게 그쪽에 이제 이렇게 입주를 하시는 거죠?

예.

차질 없이 준비 좀 잘 준비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유공자들, 보훈유공자들께서 뭐 다 이제 각자의 사무실에서 이렇게 하지만 대개 열악한 모습을 그동안에 좀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참전유공자에 이제 공헌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예.

민선8기 백성현 시장님께서 이제 들어, 이제 그 시 행정을 펼치면서 뭐 우리 저기 참전명예수당 같은 경우는 뭐 한 처음에 저희가 한 1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었나요?

처음에 10만 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우리 ’25년도 35만 원 시행했죠?

예.

뭐 명예수당도 그렇고, 그 우리 가족, 배우자 복지수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올랐죠?

전반적으로 ’21년 하반기부터 다 올랐습니다.

지금……

처음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해는 3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이.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에, 수당에는 지금 6ㆍ25 참전하고 그다음에 월남전회도 있잖아요?

현재는 전체 다를 올릴 수는 없고요. ’25년도에는 참전명예수당 대상자 유공분들에게 5만 원 인상을 하였고……

6ㆍ25.

6ㆍ25. 그래서 월남 참전은 또 이번에 조례를 만약에 내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상향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뭐 예산에, 뭐 예산만 허락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대한 예우, 그분들에 대한 그 조국에 대한 그 희생, 헌신 이런 걸 받친 걸 생각하면 뭐 한없이 드려도 저희가 이제 부족함이 없을 텐데 중요한 건 예산의 부분이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6ㆍ25참전회하고 우리 월남참전회하고 좀 지금 수당의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근데 꾸준하게 ’22년부터 해서 뭐 증액을 시켜서 드렸어요, 저희. 그런데도 이제 그게 상대적인 어떤 그런 좀 박탈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도에 혹시 제가 예산안은 안 봤지만 내년에 어떻게 그 월남참전회 조금 상액 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예, 예. 저희가 지금……

얼마?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5만 원씩 지금 현재 30만 원에서 5만 원 상향 조정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뭐 차츰차츰 이렇게 그분들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 그 뒤 세대들이 그분들을 예우해 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챙겨서 고맙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인근 시ㆍ군이나 이런 데 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논산이 뭐 이렇게 저조한 건 아니고요. 15개 시ㆍ군에서 서산과 당진이 그 50만 원씩 아산하고 세 군데가 50만 원씩이고요. 다른 시ㆍ군 다 저희와 똑같이 30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저기 우리 복지정책과나 우리 그 시장님의 시정 철학으로 해서는 이런 것도 1등 가도 가능할 거 같아요. 괜찮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산, 당진, 예산에 맞춰 갈 수 있는 그런 예산 확보나 아니면 꼭 수당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 지금 현재 15개 시ㆍ군에서 아까 아산, 당진, 서산을 빼고 저희 참전유공자회에서는 저희 논산시가 가장 많이 주고 있습니다, 5만 원 상향해서. 다른 시ㆍ군은 30인데 저희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40? 50?

거기는 50이요.

50?

예.

한 15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예, 예.

뭐 한 번에 올릴 수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좀 올려서 뭐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그분들의 예우를, 예우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사항은 3060페이지였고요. 또 하나는 306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전문취업지원. 이렇게 보니까 ’23년, ’22년도에는 통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23년도에 취업연계가 30명, 그다음에 ’24년도에 33명, ’25년도에는 51명 이렇게 취업 연계됐어요. 그 이분들이 취업하는 어떤 그 취업장이 어디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저희가?

일반 기업도 있고요. 일반 이제 회사 같은 데 아니면 기관 단체 같은 데에 연계해서 상시 고용으로 이렇게 취업 연계를 하였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상시고용자죠?

예.

뭐 그 ’23년도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애를 쓰셨네요? 이거 뭐 자연스럽게 우리 그 뭐야, 소중한 사람들이 전문 취업을 할 수는 없을 테고.

이제 저희 복지관이나 협회나 또 저희들 이제 자격증 취득한 곳에서 있으면 이렇게 취업 연계를 해서 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 또 연계를 하고 상시 고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우리 그 복지정책과에서 지도감독이나 아니면 권유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셔서 이런 결과를 내신 거잖아요?

예.

상당히 애를 쓰셨단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하나는 이제 그 우리 사람꽃복지관 그 논산발그레일터하고 그다음에 보호작업장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많이 있으시잖아. 근데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일할 때 일의 한계성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자원봉사자들하고 좀 연계해서 이분들의 한계치를 자꾸 이렇게 높여나갈 수 없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고민, 고민,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우리 소중한 사람들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우리가 이 한계성을 자꾸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래야만이 그 이분들의 그 일터가 좀 늘어나고 그리고 일터의 폭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리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우리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멘토의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연계해 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어때요, 그런 건 뭐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아, 지금도 이제 그 언제까지 자원봉사로 계속할 수는 없고요. 발그레나 복지, 사람꽃복지관에서 계속 직원들이 이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숙련공들이 옆에서 지도하에 같은 일을 하면, 일을 잘하면 기업에 연계를 해서 취업을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자원봉사로는 시간이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매번 멘토가 매번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발그레일터 같은 데 숙련공들이 옆에 있기 때문에 그걸 지도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의 훈련이, 일하는 데 훈련이 돼서 잘하면 기업으로 연계를 하고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이걸 자원봉사로 수시로 뭐 조금 조금씩만 할 수 있는 일은 자원봉사가 뭐 매칭이 될 수 있지만……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가 아니더라도 어떤 사업, 사업장의 예산안을 세워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멘토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죠? 그런 어떤 고민을 한번,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과장님 우리 그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 우리 세외수입 그 체납 미납액이 그 ’25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한 4000만 원 정도가 좀 넘는데 이 부분은 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장애인 그 주차금지 구역에 그 위반사항이나 거기에 금액이 한 1100만 원 정도 그거 가고 또 다른 부분은 또 뭐가 있나요?

그 부, 거의 90%, 98% 정도가 과태료……

이 과태료부과가……

부분입니다. 예, 예.

이 장애인 그 주차 금지구역에 주차한 거에 대한 과태료 구간이……

예, 예.

뭐 이 부분은……

그리고 한 사람이 뭐 보수교육 안 받아서 그거 과태료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98% 이상이 과태료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우리 뭐 복지정책과나 뭐 교통과나 뭐 이렇게 뭐 단속 뭐 이렇게 또 부과 그걸 받으려고 지금 다니거나 그러지는 않으시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이거는 좀 거둘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그 사회복지사 그 보수교육비 있잖아요?

예.

아까 그 설명하시는데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지원하는 게 도비가 20%, 시비가 80% 지원이에요.

예.

근데 그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 사회복지사 이제 보수교육을 받고 그 5만 6000원 지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부탁, 설명을 좀……

저희가 사회복지사는 이제 논산시에 42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종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종자 하는 종사자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340명이 예산 그 지급 대상자예요. 근데 예산이 도에서부터 작년부터 도 예산이 적게 내려왔어요. 근데 매칭을 하다 보니까 340명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260명만, 60명분만 예산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희도 예산을 매칭을 할 때 이제 그 부족한 260명분만해서, 아, 80명 정도가 계속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은 또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80명분 440만 원을 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전체 순수 시비로만 이제 나머지 부분에……

순수 시비 480만 원, 예.

하는 건데, 이거를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이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도 포함해서 100% 해서 지급하는 건데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그 어쨌거나 이 보수교육대상자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내년, 올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40명 정도면 내년 같은 경우에도 그 예상 그 교육 대상자가 정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도에 그 예상인원에 따라서 그거를 그 뭐야 도비나 이런 시비를 적정하게 아니면 좀 더 이상으로 세워줘도, 세워도 나중에 어차피 이거는 연말에 가서 반납을 하면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저희가 작년에도 이게 80명분이 부족해서 도에다 건의를 계속했어요. 근데 겨우 20명, 20명도 채 안 되는 예산을 내려 줘서 또 미납액이, 이제 미납대상자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다 줄 수가 없는 지급, 미지급대상자가. 그래서 올해는, 또 작년 이어서 올해도 또 예산을 이렇게 줬는데 또 미지급대상자가 발생하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안 되겠다. 시비로라도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848만 원을……

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장님 말씀처럼 그 뭐 보수교육을 하고 못 받는 사람은 이제 없겠죠,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못 받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못 받고, 끝인가요? 아니면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못 받았던……

소급해서 지급은 안 되고요……

아, 소급해서 지급은 안 돼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차피 보수교육 대상자는 뭐 내년에도 정해져 있을 거니까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뭐 이미, 아마 내년도 예산은 뭐 저도 못 봤지만 뭐 지금 그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비라든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우리 또 시비 매칭을 해서 그 누락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앞으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여기 보니까 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했더라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이제 또 교육 대상자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많이 받질 않아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어쨌거나, 어쨌거나 우리가 뭐 모자라는 것보다도 남는 게, 그래도 어차피 이거는 뭐 우리가 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반납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이 교육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쥬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9대 의회 처음에 들어와서 제가 한 2년, 3년,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처음 아마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신 데 그 제가 아마 충령탑 부분에 대해서 그 이제 한번 문제를 제기를 하고,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도 그때 당시에는 참 못했었어요. 지금 충령탑 우리 과장님 어떻게 이번에 진행 어떻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현재 저희 충령탑은 이제 예산 2억 8400만 원, 2억 8500 정도로 해서 지금 그게 양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해서 지금 그 충령탑 위패실 이거에 대한 용역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완공이 끝나는 게, ’26년에 이제 도시계획 공원화 사업을 하는 그 변경사업은 완료가 되겠고요. 양성화 사업 그러니까 위패실이나 충령탑이 지금 무허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농지전용까지 하고 양성화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올리려고 하면 ’27년 정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용역 추진 중에 있고요, 용역 추진이 되고 나면 입안도 해야 되고,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행정사무, ’23년 때 지적해 주신 걸로 인해서 그 사항으로 지금 부시장님 주재하에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과장님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또 목조건물이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현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허가 건물이었고. 사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들을 사실은 솔직하게 좀 못했는데 결국에야 어쨌, 어쨌거나 이 충령탑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해결을 해 주시려고 전적으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사람꽃복지관도 제가 수치료실, 수치료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좀 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이제 새롭게 다 리모델링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한번, 뭐 사진도 제가 받았지만 제가 이제 그때도 한번 가서 봤는데 어쨌거나 기존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 시설물을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바꿔서, 체력단련실로. 이렇게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이제 하여튼 좀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좋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 자리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준 비하시느라고 그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양지추모원에 대해서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예,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다음은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 윤금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좀 보충질의 좀 한 번 드리겠는데요. 그 생활지원사 1인당 열다섯 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어르신이요,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100세행복과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100세행복과 오신 지 얼마 됐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1년 됐습, 1년 몇 개월 더 됐습니다.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100세행복과장께서는 지금 장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제 그 지금 마을회관을 ｢노인복지법｣에 등록을 맞춰서 하는 데하고 그 이제 차이, 아닌 데를 비교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 위원장이 볼 때 지금 그 100세행복과장이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장진호 위원 동네 같은 데가 한 10여 곳에서 많아야 15군데 1개 면에 한 군데 정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건설과에서 지은 마을회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곳이 10여 곳에서 15개 이내로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장진호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잘 파악을 하셔서 뭔가 우리 시에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돌봄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아동친화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강은희 보육지원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추용희 아동돌봄팀장과 직원들입니다. 허진아 드림스타트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명상필 학대신고대응센터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5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9건,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9건으로 총 2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59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아이꽃돌봄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논산시 아이꽃돌봄센터는 긴급 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 가정 등 지역 중심에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센터가 되겠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64쪽, 장진호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UN아동권리협약에 아동 권리인 생존ㆍ보호ㆍ발달ㆍ참여를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시는 아동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아동 정책 등을 추진, 추진한 결과 2019년 9월 25일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4년 12월 12일 전국 36번째 상위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370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황입니다. ’23년에서 ’24년까지 2년간 어린이날 행사는 실내와 야외에서 추진하였으나 2년간의 우천 관계로 체험 위주와, 체험 위주의 야외 행사를 하지 못하고 국민체육센터에서 식전 공연, 기념식, 만들기 체험, 에어바운스 놀이 등을 축소 운영하였으며, 2년간 우천 관계로 무대 정비 및 부대비용 등 7300여만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념식 중심으로 축소 진행을 하게 되었고, 대신 가족과 함께하는 피터팬 뮤지컬 공연을 지난 11월 27일 3회 공연 추진하여 1600여 명의 논산시 아이들과 부모들이 즐겁고 행복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3372쪽,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는 입양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입양기관에 위탁가정 및 입양 전제 위탁가정 등 위탁 부모에게 지급되는 사업으로 위탁가정 보호 종료일에 속하는 달까지 매월 10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21, ’25년 1월 입양 전제 위탁한 가정이 신규 발생하여 6월에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되어 600만 원이 지급되었고, 입양된 2세 남아아 동은 현재 법적 양자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73쪽, 홍태의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의 성장 발달에 맞는 다양한 장난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제공과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가정 친화적인 사업으로 장난감도서관이 논산 최초로 생기게 되어 영유아의 부모들이 많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서비스 공백이 큰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으로 방과 후 및 방학 중 이용 아동의 돌봄서비스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지역 내 틈새 기능을 강화하여 초등돌,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6쪽, 김남충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세부지원 내용입니다. 지역센터아동,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취약계층 및 일반가정 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문화와 오락 등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88쪽, 김남충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충남형 온종일 마을방과후 지원사업은 지역자, 지역자원을 활용한 틈새 돌봄 제공으로 돌봄 공백 해소의 목적이 되겠으며 위치는 양촌면 소재 구 동산초등학교 폐교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미술, 목공예, 음악, 환경, 패션디자인, 토탈공예, 체육활동, 요리, 안전교육 등 9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0쪽, 윤금숙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신고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 최초 학대신고대응센터를 ’21년 5월 13일 개소하였으며, 현재 팀장 포함 직원 8명과 학대 예방 경찰관 1명 등 총 9명이 4교대로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아동 학대를 사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유관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대인식 개선 및, 개선교육 및 학교 등굣길 캠페인, 시민공원 로그제트 등의 홍보와 각종 축제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여 아동학대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395쪽,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가정 내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원가정 분리된 피해 아동들의 숙식 제공 등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학습 등에 정서 지원을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스러기사랑나눔터에서 수탁ㆍ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1만 1347명의 아동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늘 지지해 주시는 위원님들께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3370쪽,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5월 5일이 되면 어린이날이고 이때 우리 시에서는 많은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지금 해왔어요. 근데 2023년부터 3년 추이를 보면 전액 시비로 이제 2023년도에도 652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양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꼭 그날 비가 왔어요. 2025년도 행사를 보면 다른 데는, 작년에는 98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이 240만 원 2025년도에 어린이날 행사에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그 이유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간 비가 계속 와서 우천 관계로 무대장비 및 부대비용 등 7300여만 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리고 또한 올해는 어린이날 행사에 석가탄신일과 대체 휴무가 겹쳐 가족 단위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저희가 실효성 있는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념식 중심으로 축소 진행하게 되었고요. 대신 가족과 함께 하는 피터팬 뮤지걸 공연을 지난 11월 27일 3회 공연 추진해서 1600여 명의 논산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즐겁고 행복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습니

예,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이제 우천 관계가 굉장히 행사를 좌우하는데 지금 우리가 행사할 때마다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그 기본 시설들, 무대장치, 또 렌탈비, 기타 운영비 해서 2023년도에도 거의 3000만 원의 이런 행사 그 무대장비가 들어갔고요. 2024년도에도 4300만 원 상당의 무대장비, 기타 운영비 해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예.

뭐 어린이날 행사뿐만 아니라 논산의 모든 행사가 거의 3~40%, 많게는 50% 넘게 기본 세트 무대장치에 이렇게 행사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 더 그 금액 예산 가지고 더 실효성 있게 대상에 더 풍성하게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을까?’ 이 고민을 우리는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과장님, 지금 어린이날 행사 내년에도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이럴 경우 똑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을 좀 해보셨어요?

……

비 올 때는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아니면 똑같이 해왔던 대로 또 무대장치를 이렇게 하고 지나면 또 다 철거 해야 되는건지. 이런 반복적인 일에 대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건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아이들의 행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날 행사는 체험 위주의 그런 공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는 사실은 뭐 기념식이라든가 내지는 뭐 아이들의 어떤 에어바운스라든가 놀이기구의 어떤 그런 형태로 실내에서 놀이기구를 운영을 한다고 하면 실외에서는 각 부스를 통한 아이들의 체험 현장, 아이들이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그런 체 험현장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것이 한 달 전 이, 왜 이게 일기예보가 뭐 이제, 뭐 저희가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저희가 조율을 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기상청의 예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1주 전, 2주 전에 저희가 파악이 돼서 이런 사항들이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23년, ’24년 2년간을 저희가 추진을 하다 보니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는 ’2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휴무라든가 또 우천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투명하여서 저희가 올해는 그 예산을 가지고 뮤지컬 공연을 저희가 추진한 바 있고요. 이게 아이들의 습성상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실외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각각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내ㆍ외로 저희가 추진할 수밖에 없어서요, 이 딱 뚜렷한 어떤 그런 사실은 어린이날 행사를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답을 저희가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왔는 그래도 우리가 우리 상황에 맞는 이 상황의 안에서도 방법을 찾을, 찾아 내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예, 예, 예.

뭐 날씨는 매년 예측할 수 없는 거라면 그 예측할 수 없는 거에 좌지우지하지 말고 지금 2025년처럼 간단한 기념식은 실내에서 하고 야외에서 부스 같은 것 다 해서 그 부스를 활용해서 하는 것은 비가 와도 할 수 있으니 그러면 그 무대장치 이런 거에 대해서 몇천만 원씩을 낭비하지 않아도 그 돈 가지고 아이들과 더 많은 일들 나누는 일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내실 있게, 그래서 올해 피터팬 공연은 예산 얼마 들었어요?

저희가 2200만 원에 공연을 했습니다.

예,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1억 9800만 원이니까 1억 예산을 세웠는데 뭐 한 3000만 원 예산을 사용했고 나머지는 이제 남아, 잔액이 남은 거죠?

예.

예, 2026년도에 보니까 예산을 어린이날 행사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예, 예.

이거 또 무대 만들려고 했네요?

저희가 매년 아까 말씀하신 무대 비용이라든가 뭐 장비라든가 여러, 이런 전반적인 그런 비용들이 사실은 매년 이렇게 상승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좀, 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어떤 한 달 어린이날 행사에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도 저희가 한번 추이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야외에서, 특히 우리 논산 시민가족공원은 굉장히 여건이 좋잖아요. 아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좀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산 증액은 필요하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학습, 아이들은 기념식에 관심 1도 없어요. 어른들의 잔치예요. 그런 것은 간소하게 실내에서 해도 되고 야외에서 아이들, 어린이날이면 어린이를 대상을 잘 대상에 맞게 그 예산을 더 실효성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는 더 예산 사용을 좀 잘하십시오.

예, 예.

예, 그다음에 3366쪽에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뭐 이거 누군가 맨처음이라는 것은 참 힘든 일이지만 또 의미가 상당하죠. 지금 논산, 우리 논산시에서 맨 처음 대한민국 최초로 아동권리송 노래를 만들었고 또 그 노래를 제작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합창대회를 열어서 지금 올해까지 2회 합창대회를 잘 마쳤어요. 제가 두 번 다 참석을 해보니 논산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부터가 굉장히 큰 일이었고 지금 또 성과도 굉장히 잘 진행이 돼서 칭찬을 드리려고 제가 이 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아동권리송 제목이 ‘우리는 모두 소중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제목도 그렇고 내용이 아이들이 부르면서 행복할 수 있는 노래예요. 어른도 불러도 마음이 행복해지는 노래라 정말 따라 부르기 쉽고 가사가 예뻐서 노래가 전국 최초로 논산에서 만들었는데 이 노래가 지금 이제 합창대회로 이어졌고 또다시 더 큰 지금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는 모두 소중해’ 아동권리송이 2017년도에 전국 최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노래를 3개 양육시설인 그 논산파랑새합창단 아이들로 구성된 아이들이 이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변화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3년, ’24년 전국합창대회를 통해서 우리 전 국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었고 참고로 이 합창단의 그 지휘자 선생님들이 합창대회 끝난 다음에 논산시에 이 노래가 너무 따라 부르기도 쉽고 가사도 너무 좋다. 그래서 정기연주회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지자체 행사가 있을 때 이 노래를 불러도 되느냐, 라는 기타 등등의 어떤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게 ‘아, 그렇다면 이게 대한민국의 아이들도 이렇게 행복해하는 노래’라고 한다면 저희가 UN의 아동권리송을 저희가 한번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한번 문의를 한 적 있었습니다. “UN에 아동권리송이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UN에 그러면 아동권리송으로 지정을 한번 추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고향사랑기금을 통해서 저희가 3가지의 그 행사 3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작년에 전국 합창경연대회에서 1등 한 대전월드비전합창단 아이들이 UN 그 6개 공용어가 있어요. 영어,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 중국어, 아랍어 6개 공공용어하고 일본어를 번역을 해서 지금 현재 녹음을 마친 상태고요. 12월 중에는 음원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그 외국 탄자니아, 스리랑카 아이들의 그 아이들이 자국어로 번역된 노래를 부르는 영상하고 저희 국내 장애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일반 아이들이 함께 부르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7월에 EBS 방송국에서 “지구 영웅 번개맨” 드라마 제작을, 제작 및 방영을 해서 정말 저희 논산시 아동권리송에 대한 국내ㆍ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을 담아서 저희가 내년에는 다큐 EBS 방송국에 다큐를 저희가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큐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아동권리송에 대한 소중함을 홍보를 하고 또 이 홍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UN에 아동권리송 지정곡으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여서 꼭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걸 두고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에 아주 적합한 지금 일을 지금 하신 것 같고요. 아동권리송을 1개를 제작해서 그거를 전국 합당대회로 연결하고 6개 세계 공, 언어로 다시 음반을 내고 이제 또 UN에 등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일에 사명감을 가지고 논산발전 그리고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잘 합쳐져서 좋은 결과물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초라는 거에 굉장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이거 3370쪽에 어린이날 기념행사 현황에 대해서 우리 이상구 위원님께서 신청하셨는데 뭐 질의를 안 했으니까, 제가 먼저 양해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논산시에서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 제가 정확하게 시작한 그 연도는 생각이 안 나고요, 2016년도에 제가 아동친화도시 추진, 아동친화 부서의 팀장으로 서 2016년도에 제가 충청남도 도 단위 어린이날 행사를 한 시점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했는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2010년 민에서, 그죠? 우리 시에서 한 게 아니라 민 그 어린이집연합회에는 그 한 4000만 원의 그 예산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했고요. 2012년부터, 그 2012년부터는 우리 민하고 관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그 우리 민에서는 육, 그 보조금이 6000만 원, 그다음에 자부담 4000만 원으로 해서 8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실하게 아세요?

……

잘 모르세요?

예?

그런 부분, 이렇게 부분,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아시, 아시고 계셨어요?

일단은 2016년도부터 제가 했을, 했을 때부터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2012년, 2010년부터 시작해서 이천 그 ’19년까지 계속적으로 민이 주도를 해서 해왔어요, 그죠?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부터 ’22년부터는 이제 행사를 치를 수 없었고 근데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2023년부터 이제 “민”은 빠지고 “관” 주도로 행사를 치르게 됐어요.

예, 예.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팀장으로 일을 할 때 저희가 사실은 그 어린이날 행사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보조금을 가지고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했고요, 추진을 했는데, 행사가 끝나면 저희가 그 행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너무 힘들다.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 힘들다. 다음 연도에는 절대 나는 할 수 없다. 우리 원장님들 너무 힘들어서 못 해 먹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가 끝나면 남편들이나 가족들한테 전화를 그렇게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와이프가 어린이집의 교사인데 몇 날 며칠을,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 하루 종일 우리도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애기 들을 데리고 여행을 갈 수가 없고 우리 애기들은 여행도 못 가고 와이프는 나가서 행사에 참여하고 저희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매년 저희가, 제가 팀장일 때 저희 전화, 엄청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원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아,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힘들다고 하고 또 가족들, 교사인 가족들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피치 못 하게 ‘그러면 저희가 그럼 관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날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게 변경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어린이날 행사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받은 이후에 어린이날 행사 안 했어요?

전화 계속……

그렇게 항의를 받으셨으면……

항의……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말았아야 되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 관 주도로 육천, 6500만 원, 6500만 원 해갖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셨네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어린이집……

그러면 그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한거 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린이집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약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2016년도부터 십,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했을 때 그런 민원이 있어서 ’20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이 날은 못 했고 ’23년도부터, ’22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그 거기, 아니 이거 학부모들이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로 민원을 많이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그 민원을 많이 발생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민원이 있을 때는……

아니 그러니까 민원은 그거 둘 중의 하나를 말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 2012년……

지금 현재의 민원……

2012년부터 계속적으로 민관이나, 민관 주도로 이렇게 했었잖아요, 2010년부터요?

예, 예.

코로나 이전까지 ’19년까지 했잖습니까?

예, 예, 예.

그때 민원이 발생을 하셔, 뭐 민원이 많이 발생이 돼서 그래서 관 주도로 하셨다면서요?

예, 예, 예.

그래 그 민원을 누가 제기를 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우리 시민들이 제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들이 제기를 했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아이들, 그러니까 그 교사들의 배우자인 남편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선생님들이 주관, 그 건의하신 거네요, 민원 제기를 한 거네요? 아, 선생님들하고 그 선생님들 가족들이 민원 제기를 한 거네요, 우리 시민들이 민원 제기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과장님?

예, 예,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셨요, 그 행사에 대해서?

글쎄 이……

아니 그 선생님들이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그럼 우리 시민들 의견은 들어 봤냐고요?

’23년도부터 시작했던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에 대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민원에 대한 사항 없었어요?

예, 예, 예,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럼 2024년도에는요, ’24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그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24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천 관계로 저희가 야외 행사를 할 수가, 체험할 수가 할 수 없었고 단지 저희가 그 메인 행사, 매직 버블쇼하고 레크레이션 등 하고 그다음에 전천후 실내체육관에서 에어바운스 놀이기구 이걸로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아동돌봄복지과에서 정말 제가 그 잘했다고 칭찬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 ’23년도에 어린이 주간행사를 했어요, 그죠?

예.

그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주간 행사를 했어요.

예, 예, 예.

어린이날 행사하고 따로 한 거죠?

예, 예.

이건, 이건 그 주간 행사가 다시 생긴 거죠, 그죠?

예, 예.

그 ’24년도에 주간 행사로 1억 5000을 하고 어린이날 행사로 9500만 원을 또 예산이 책정이 돼있었어요.

예, 예.

근데 9500만 원에 대해서 이때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비가 와서 안 하고 나머지 예산은 반납했어요?

일단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은 할 수 없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 그것은……

그냥 9500만 원 다 들어갔어요?

9500만 원이 다 들어가지는 않았고, 아니 물론 9500만 원이 다 이제 일반대행업체에다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다 소진이 된 상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3년, ’24년, ’24년하고 2년간 우천 관계로 7300만 원의 소예산 낭비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올해는 저희가 대체휴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린이날 행사는 좀 추진하기가 어렵다, 판단되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저희가 11월 27일날 피터팬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십, 제가 ’24년 여쭤보고 있잖아요, ’24년?

’24년도에는 그 예산은 다 소진이 된 상태죠.

그런데 아까 우리 민병춘 위원님이 여, 그 질의하실 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

예산을 그 절약을 했다면서요?

올해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민병춘 위원님……

아, 그 ’24년도에 예산을 절약한 건 아니고요?

예, ’23년, ’24년은……

그러면 그 대행 회사에다가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다 소진을 한 거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대행 회사에다가 그 맡기면 민관하고 주도하고의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민관으로 주도를 하게 되면은 그 행사를 축소를 해가지고 예산을 다 9500만 원 안 들일 수도 있겠지만 대행 회사에다가 맡기면은 대부분은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 예산은 다 투입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9500만 원의 인건비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2025년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 예, 예.

2025년도에는 어린이날 주간행사가 1억 3000원으로 추소가 됐네요?

예.

그거 왜 축소됐어요?

저희가 2025년도에 예산이 축소된 것은 지금 어린이날 행사 일부분이 이제 그 어린이 주간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의 좀 불필요한, 개수가 2024년도부터 보다 2025년은 그 주간행사의 종목이 좀 빠져 있었고, 예, 그런 거……

아니 2024년도에 어린이 주간행사가 엄청나게 그 부모님들한테 호응도 좋고 어린이들한테 호응도 좋고 엄청 좋았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왜 ’25년도에 예산이 그 2000만 원이 줄었냐고요?

아,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년도에는 마술쇼, 버블쇼, 뮤지컬, 그다음에 악기 그 고연 그 오에스, 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외 오에스티의 그 공연을 했었거든요. 악기 공연을 했는데 ’25년도에는 그 공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축소가 됐고 그 외적으로 전반적인 사항들이 좀 다소 이제 저기가 돼서 저희가 예산이 좀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자, 그 2025년도 예산을 보니까 어린이날 행사는 200만 원으로 잡혀있네요, 그죠?

예.

200만 원 잡힌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않았고 저희가 기념식 위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식만 했습니다.

기념식만 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23년, ’24년 우천 관계로 저희가 그런 예산 낭비된 부분과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체휴무, 석가탄신일, 그다음 대체휴무 등으로 인해서 가족 단위 여행이 많이 간다는 여론을 저희가 수렴하게 되어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 우리 기관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어요?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안내를 해야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올 2월 6일 날 저희가 주간행사, 어린이 주간행사 그 회의를 하면서 관계자들이 저희 논산시 아동 관련자들이 왔었어요. 그다음에 계룡지원청, 그러니까 논산계룡지원청 직원과 그다음에 어린이집연합회장,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장, 그다음에 양육시설 3개 원장들 해가지고 이분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이 올해의 어린이날 행사는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올해는 기념식만 하고 11월 하반기에 저희가 아이들과 부모와 함께 하는 가족 단위 뮤지컬 공연을 추진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 사항에서 다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그 협의를 한 거네요? 협의를 한 거예요, 거기 그분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아니면 통보를 했어요?

일단은 그런……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한 거예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협의를 한 거예요?

일단은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통보는 아니고, 통보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그동안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올해는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협의한 건 아니네요? 그분들의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들여서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고 우리 그 관에서 이렇게 주도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네요?

일단, 일단 시민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봤었어요. 어린이집 원장들이나 그다음에 그 시민들에게 엄마들한테 물어봤더니 올해는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는 주간행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행사를 연이어 3일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여행을 갈 계획이, 그런 가정이는 많다라는 여론을 제가 수렴을 해서…… (타종소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 있었습니다.

아, 그 이분들한테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올해 행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아까 2026년도 예산에 어린이날 행사, 그 예산이 얼마라고 했죠, 아까요, 제가 그거 아직 미처 파악을 못 해서?

……

아까 우리 민병춘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1억 얼마라고 얘기했죠?

올해 어린이날 행사는 1억입니다.

2026년?

’26년?

예.

(직원이 쪽지 전달) ’26년은 1억 2000.

1억 2000요?

예, 예.

그러면, 그러면 200만 원에서 갑자기 1억 2000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바뀐 거예요?

200만 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아까 말씀……

아, 그 ’25년도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에서만 그냥 행사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근데 예산이 1억 2000으로 바뀐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5년도에는 200만 원인데……

아, 그러니까 ’26년도.

’26년도에 1억 2000……

’26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로 1억 2000이 책정이 그 지금 배정을 해서 우리 예산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왜 1억 2000으로 왜 바뀌었냐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린이날 행사에 1억 같은…… (직원과 대화)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 어린이 행사에 그 예산은 ’26, ’26년도에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억에서, 아니 그러니까 200만 원에서 1억으로 이렇게 오른, 왜 올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가요?

예, 예, 예.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어린이날 행사를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예, 예.

’24년도까지 해왔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천 관계,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한 우천 관계와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각종 그 가족 단위 행사 이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그 어린이날 행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예산을 삭감을 한 이후에 200만 원을 가지고 기념식을 추진을 했고 그다음에 그 일부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뮤지컬 가족 단위 뮤지컬 그 피터 팬 공연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6년도에는 저희가 어린이날 행사를 되도록이면 해야죠,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웃으며) 참, 참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좀 앞뒤가 다르잖아요. 자! ’23년도, ’24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시행을 했는데 예산을 9500만 원갖고 진행을 했는데 우천 관계나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겁니다.

예, 예.

거기에 우리 어린이집 그, 그 선생님들이나 그 가족들이 불편한 사항을 자꾸 민원을 제기를 해서 행사로 해서 올해 2025년도는 진행을 했어요. 근데 내년도에는 또다시 그런 민원이 있어서 바꿨는데 또 ’26년도에는 또 어린이들한테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또 1억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뇨!

이거 말이 되는 거냐고요, 지금?

위원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위원님! 저는 위원님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말씀을 드렸을 때 2010 제가 팀장일 때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 어린이날 행사를 했을 때 그런 민원인이 있었고 ’20, ’20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저는 ’23년도부터 제가 이 과의 과장으로 왔고 ’23년도부터는 저희가 아동복지돌봄과에서 저희가 하게 됐고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는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장들의 불만, 그다음에 그 남, 그 배우자들의 불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2019년도까지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부터 저희가 매년 해오던 이런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아, 그러면 ’23년도, ’24년도는 민원이 없는데 ’25년도에는 200만 원만 들여서 실내에서 그냥 한번 하고 말은 거네요?

아까 제가……

민원도 없는데 그렇게 하신 거네요?

그 민원 때문에 저희가 ’25년도에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께. 하지 못했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까 위원님께?

아, 그러니까 우천 관계로 그래서 그랬다면서요?

우천 관계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25년도에는 저희가 기념식을 했고 그 일부의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뮤지컬 피터 팬 공연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의회사무국장 쪽지 전달)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25년도에는 예산을 축소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 ’26년도에는 똑같이 그 또 예산을 또 확대를 해서 1억으로 올렸다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그 설명했던 걸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다시 2026년도에는 예산을 또 확대를 했잖아요. 9500만 원을 1억으로 확대를 해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라고요. 그렇게 바뀌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저는 위원님께 그 말씀하신 그런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답변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다 드린 걸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우리 민병춘 위원님한테 답변하는 거 하고 저 답변하는 거 하고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전에 우리가 그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할 때는 예산 1억이었잖아요, 어린이날 행사가? 근데 2023년도에 할 때는 6500만 원으로 그 예산이 줄었어요. 그 줄었잖아요? 그 줄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또다시 1억으로 저 확대를 시킨다고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게 왜 이런, 이런지를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니까……

’19년도까지……

나중에! 시간 많이 갔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 뭐 그 자료를 가지고 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2026년도 예산을 1억을 어린이날 행사비로 지금 예산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26년도에 어쨌든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텐데 그때 이제 소상한 그 계획이나 이런 관계를 잘 세우셔서 2026년도 어린이날 행사는 어떠어떠한 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잘 설명을 하셔 가지고 1억 예산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제 우리 논산시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지금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안 되다 보니까 그 많은 그 민원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26년도에는 어쨌든 계획을 잘 세우셔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윤희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우철호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김나영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나형아 의료자활팀장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0건, 소관사항 11건으로 총 21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49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독사 현황인데 발생 건수 없습니다. 3450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모금회 논산시지정기탁 내역입니다. 충남공동모금회는 일반기탁과 논산시 행복키움사업기탁, 저소득청소년 글로벌 프로그램 지원사업 세 가지로 구분되며 2025년 10월 31일 현재 5억 2314만 원을 모금하고 11억 8577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52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현재 7304가구에 9547명이며, 차상위계층은 2101가구에 3524명입니다. 3457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5년 예산에 12억 8294만 9000원이며, 10월 현재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446건으로 10억 4703만 원으로 81% 집행하였습니다. 3459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논산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법인 구세군복지재단이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9명의 직원들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 참여 및 교육 등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 현황은 11개소에 100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3463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내역입니다. 수급자 중 연고자가 없는 3구,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9구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용을 1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65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5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303건으로 복지상담, 공적서비스, 긴급복지지원 등 2195건을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3468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 및 예우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120개 단체 4356명이며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 우수자원봉사자는 7088명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및 예우는 시 산하 시설 이용 시 할인혜택과 식당, 안경원 등 44개소 할인가맹점을 통한 할인 혜택, 매달 이 달의 우수자원봉사자 2명을 선정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최우수자원봉사자에게 골드배지 수여,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방문,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등이 있습니다. 3470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110개 단체 4356명이며, 등록봉사자 수는 3만 9875명, 자원봉사 참여자는 실인원 3942명에 누적 2만 2979명입니다. 3475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 활동내역입니다. 논산시 직원 자원봉사 등록자 수는 550명이며, 16개 부서 47회, 634명이 환경정화 활동, 농촌 일손돕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3478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생활민원 처리서비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으로 10월 현재 147가구에 도배, 장판, 보일러, 방충망 등 수리와 교체를 실시하고 1억 351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요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입니다. 우리 논산의 주민생활지원과는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실질적인 생계를 지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더 세심하게 촘촘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과인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논산의 기초생활수급자 9547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9547명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을 지원도 하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국회의사당이 있는 그 여의도구를 가봤는데 거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거의 없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없는 동네는 어떻게 살 수, 어떻게 살까? 아마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르겠죠? 그리고 논산은 도농복합도시 저 시골에 있는데 8.7%, 인구 대비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필요한 지원을 정책적으로 잘 지원하고 계시고요.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 올해 긴급복지에는 얼마, 몇 건 정도 지원을 했어요?

(자료 찾는 중) 지금 현재 저희가 446건 하였습니다

예, 말 그대로 복지인데 긴급해서 그죠? 재난을 당했다거나 질병을 당했다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그런 긴급복지지원도 이렇게 많이 하셨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영역에 올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만큼 발굴했어요?

저희가 지금 조치 완료한 거는 2300건 정도 되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2300건?

예, 근데 이제는 5차, 6차가 한 삼천, 2500건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총 하면 한 4800건 정도 발굴 예정입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도 등록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지원을 받지 못한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도 하죠. 또 논산에 자원봉사센터도 관리를 하시죠?

예.

예, 정말 많은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중에 이제 지역자활센터, 논산의 지역자활센터를 가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그 직원들이 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는 모습이 의아할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2025년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를 했어요. 전국에 228개 지역자활센터가 있고, 있는데 우리 논산시의 지역자활센터가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어요.

예.

이거 놀라운 결과인데 그 최우수를 받기까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거기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해서요. 일단 그 대상자들이 오면 그냥 거기에서 상담을 거쳐서 이제 인턴을 또 밟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턴에서 또 몇 개월 정도 사업단에서 일을 하고 또 거기에서 잘하시면 또 사업단에 가셔서 일을 하시고 또 자활기업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업단에서 일을 잘하시다가 자기가 기업을 차려서 이제는 나갈 수 있으시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콩두부라고 해서 이제 내동 하나로마트에 그쪽에 이제 기업으로 성장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자활을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자활센터에 11개 사업단이 있죠?

예.

그 11개 사업단을 보면 오늘의 반찬, 우리콩두부, 제가 이 콩두부를 먹어봤거든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렇게 맛으로 승부하고 품질로 승부할 때 더 많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자활센터가 이렇게 논산에 잘하고 있다 이것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그 인센티브로 2000만 원을 받게 됐네요?

예, 예.

아이고 이걸로 뭐할까요?

이거는 이제 직원분들 인센티브로 쓰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자활센터 운영비로도 약간 쓰십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것도 뭐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또 결과가 좋아서 상도 타고 또 이렇게 인센티브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위생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선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논산시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보건행정과장 김명중,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명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및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인력 시설 및 지역보건의료 보장업무를 추진하는 보건행정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은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연규정 의약팀장입니다. 강은숙 진료팀장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공통사항 13건, 소관사항 3건으로 총 1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소관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527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건소 직원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30일 기준으로 전 직원수는 201명으로 보건행정과 88명, 건강증진과 53명, 보건위생과 44명, 감염병관리과 16명입니다. 세부직렬에 의하면 일반직 111명, 공중보건의사 20명, 공무직 57명, 임기제 11명, 실무수습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2페이지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00만 원 이상 주요 보수내역으로 이상구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2023년도 16건으로 3억 9200만 원 예산으로 2억 1336만 원을 집행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동파 배관, 누수 배관 보수 등을 하였고, 2024년은 10건, 3억 8200만 원 예산편성에 따라 1억 4012만 원을 집행하여 보건소동 시설의 비가림설치, 보일러 교체, 특히 수해피해 지붕 등의 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6건, 4억 1700만 원 예산편성에 따라 제출한 본 자료는 7658만, 아, 5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나 현재는 9건, 1억 1993만 원 집행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 및 진료소 그린니모델링 사업 추진을 보면 23개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 시설물 84억 4600만 원의 예산 편성으로 69억 9585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3534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35페이지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운영 내역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의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실 전문의 인건비 등 지원하여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하여 2023년도에는 시설비, 물품비,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13억 3514만 원을 지역의료기관인 백제병원에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도에도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29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전문의 등 인건비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보조금, 응급환자 공공이송개선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3억 9900여 만 원을 지원하여 의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것으로 전문의 등 인건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대한 보조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응급환자 공공이송 개선, 응급체계 구축 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건강증진과장 강현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건강증진 사업을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건강정책팀장입니다. 김수정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임은혜 건강체건강팀장입니다, 공동체건강팀장입니다. 이종수 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7건, 소관사항 6건으로 총 23건이며, 공통사항 17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건강증진과 소관 6건 중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601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관할지역은 13개 통으로 인구는 4475명입니다.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건강동아리는 건강생활 실천과 만성질환 관리에 중점을 두고 센터 이용 주민 중 재능기부자를 지도자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마음그리기 등 4개의 동아리 6개 반을 ’25년도에는 영어교실을 추가하여 5개의 동아리, 7개 반을 주 1회 정도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6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스마트 건강관리 사랑방 운영실적입니다. 시민가족공원 등 총 13개소에서 운영 중이고 기존 어르신회관 이용자 수가 감소하여 산업체 대학교 등으로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시민가족공원 내 설치된, 설치된 스마트 건강관리 사랑방에서는 4642명이 등록하였고 1만 6642명이 측정을 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자가 근무를 하면서 기기사용법이나 어플, 앱 사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 인력이 측정데이터를 확인하고 고위험자 대상으로 문자발송, 전화상담, 보건소 프로그램 연계 등 비대면 건강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07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임신 및 출산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임신출산 지원사업은 32개 단위 사업으로 27억 7000만 원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건강과, 건강한 임신과 출산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내 산부인과 4개소, 아기용품 관련 협력업체 2개소, 더불어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한의사협회, 한의원 3개소와 업무협약으로 출산 친화적 환경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13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충남공공산후조리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저출생 위기 대응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 총사업비 124억으로 지상 3층, 15개의 산모실로 되어있습니다. 안전한 산후조리 감염예방을 위해 의료기관 수탁자 공개 모집을 통해 지난 7월 15일 백제병원이 선정되었고, 지난 11월 13일에 개원식을 하였습니다. 또 11월 22일부터 2명의 산모가 입소, 시범운영을 했고, ’26년 2월까지 접수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약은 분만 달로부터 2개월 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고 예약 접수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고 우선등록순입니다. 12월 산모들로부터는 신생아 관리, 모유 수유, 또 아로마 활용을 이용한 그 산후우울증 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산부인과 1회, 소아과 의사 2회 상담과 관찰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신소임. (보건위생과장 신소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보건위생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소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상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은경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윤석순 위생지도팀장은 퇴직 예정 장기휴가로 유병옥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강은실 정신건강팀장입니다. 김형미 치매안심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2025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7건, 소관사항 12건 등 총 29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보건위생과 소관 12건 중 6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87쪽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립병원 현황입니다. 논산시립병원은 2006년부터 의료병원인 백제병원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병원에는 신경과, 재활의학과, 내과, 가정의학과 설치되어 있고, 75명의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 116병상 중 올해 10월 말 기준 병상 가동률은 90% 수준이며 국비사업으로 86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운영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3693쪽 윤금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이상구 위원,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3년에서 2025년까지의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 현황입니다. 외식업소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누적 261개를 지원하였으며, ’23년 22개소, ’24년 18개소를 지원하였고, ’25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 실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지원기준은 6개월 이상 계속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1개소당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자부담 20%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3694쪽 허명숙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위생지도 단속 및 관리 업무 현황입니다. 2024년 지도단속 실적은 식품 및 공중접객업소 포함 2536건이고, ’25년 10월 31일 현재 2282건입니다. 2024년 행정처분 실적은 총 50건이며 다음 장, ’25년 실적은 33건으로 행정처분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공중위생용품 제조업소 16개소에 대한 현황은 표와 같고, 3696쪽 문제점 등 민원내용으로 2025년 식중독 발생 건수는 없습니다. 외식산업 활성 및 단체급식 증가와 시설규모가 영세한 업소에서의 위생 의식 결여에 따른 집단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집단급식소 관계자 대상 식중독 예방교육과 정기적인 위생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3698쪽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살예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논산시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 수는 ’22년 38명, ’23년 41명이며, ’24년 28명으로 크게 줄어 도내 14위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현재의 논산시는 자살예방을 위해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응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둘째, 시민대상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계적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3701쪽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정신질환자 관련 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재가정신질환자 등록자 수는 253명으로 정기상담과 약물복용관리 등 회복지원을 하고 있으며, 회원 요구에 따라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사람꽃복지관과 연계하여 일상생활 적응을 위한 취미 여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살 위험이 있는 경우 경찰과 협력하여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퇴원 후 자립도모와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 회복을 위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03쪽 민병춘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치매 일반 및 관리현황입니다. 일반현황 및 지원현황입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수는 3만 5586명이며, 이중 치매 등록자 수는 2867명으로 치매 추정 인구 대비 82.9%에 해당이 됩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은 2025년 10월 말 기준 1521명에게 총 3억 원 가량을 지원하였으며, 기저귀 등 13종의 간병용품은 1229명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704쪽 협력병원 현황과 치매검진 현황, 치매예방 대책 및 환자가족, 환자가족 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논산시 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이경희. (감염병관리과장 이경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아니…… (의사팀장과 대화 중)

(마이크 꺼짐) 보고해야죠.

감염병관리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이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보고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염병대응팀 정찬호 팀장입니다. 감염병방역팀 선유나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6건, 소관사항 4건 총 10건이며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소관사항 4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741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염병 선제적 대응 및 관리내역입니다.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은 감염병 발생 전에 위험을 줄이고 발생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위기대응반 편성과 표준매뉴얼을 제작하고 감염취약시설 102개소와 365일 핫라인을 완료했습니다. 3742쪽입니다. 2025년도에는 위기대응반 정기모의 훈련으로 초동대응 능력을 높였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전수 컨설팅과 감염관리 가이드북 제작 배포, 풍수해 감염병 예방 키트 3510개, 진드기 기피제 1만 8000개 배포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감염병 기반을, 예방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44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거주 외국인 감염병 관리내역입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외국인을 감염병관리지도자로 위촉하여 분기별 교육과 소통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 방역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하고 있으며, 2024년 14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감염병관리지도자를 확대해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건강검진은 총 20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 443명, 2025년 794명이 참여했습니다. 유소견자는 2024년 6명으로 1.4%, 2025년 26명으로 3.3%였습니다. 다음은 3746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방접종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예방접종은 개인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가 필수 예방접종 19종과 선택 예방접종 6종을 7만 3830명에게 접종 완료하여 목표량 대비 105.9%의 높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현장지도점검 미접종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강화 병ㆍ 의원 등 889개 기관과 협력하여 예방접종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47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센병 관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논산시 한센인은 32명으로 성광마을에 18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연 12회 이동진료 생계지원 등 7개 사업에 2억 2800만 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센인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차별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그 뭐, 그 우리 그 보건, 지금 본소에 하고 보건지소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이제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총 스무 분 계시다고……

예.

예, 본소에서 몇, 몇 분이나 계세요?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고요……

본소에요?

예, 본소에 한 분 계시고 한의사분 두 분 계세요, 공중보건의. 그 공중보건의 두 분 계시고, 그리고 치과 4명.

아니 총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총 스무 분이잖아요?

아, 의사 선생님 한 분 저기 임기제 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 전체적으로 우리 본소하고 지소에 근무하시는 인원?

아, 전체 인원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는 스무 분인데 본소에 근무하는 인원이 있고 그 지소에 근무하시는 인원이 있을 거잖아요?

(자료 검토 중)

아니 맞, 맞죠, 그 공중보건의 선생님?

공중보건의 스무 중에 지금……

예, 본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본소는 지금 그 선생님이 임기제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셔서 안 계시고요, 일반 그 치과의사가, 치과 선생님이 공중보건의로 네 분 계시고,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이 네 분 계시는데 두 분은 감염, 저기 건강증진과에서 두 분 파견 나가셔서 하시고요.

예.

그리고 일반 그 내과 선생님 다섯 분은 보건지소에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은 지소에 7명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소에 치과, 한의사 네 분, 그죠?

예, 예.

본소에 한의사 네 분, 치과 네 분?

예.

지소에 한의사 일곱 분, 일반이 다섯 분?

예, 다섯 분.

근데 이제 제가 그,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면에 이렇게 가서 지소를 가보니까 지금 보건소 그 보건지소에 그 이제 그 뭐야, 진료하는 그 장소에 치과 그 장비 있잖아요?

예.

그 장비를 엄청 보유한 데가 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각 지소에, 지금 다 폐기 예정으로 돼 있네요, 이제?

예.

그 치과장비 그 유니트 장비는 다 이제 폐기, 폐기하실 거예요?

예, 일부 11월 26일 날 거의 폐기했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몇 개 안 되는 것은, 쓸 수 있는 것은 보건진료소 같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두 군데 같은 경우는 이전설치 돼 있거든요.

예.

지금 광석하고 가야곡 같은 경우는 이전 설치로 돼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디로 이전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치과로 이전해가지고 지금, 예, 사용하려고 합니다.

본소로요?

예, 본소로. 본소 치과 실로.

본소 치과실 로?

예.

지금 본소에 있잖아요, 또?

(자료 확인 중)

이 장비 쓸 만해요?

지금 현재 장비가 다 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일부 정리를 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비 이관을 다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그……

예, 2023년도에 7종 폐기 다 했고요, 온열7금재 7종 이전 관리하고 성동보건지소에서 하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보건소 구강실 이전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두 군데, 가야곡과 광석.

보건, 보건실요, 학교?

예, 보건소 구강실.

학교로?

아뇨. 저희 보건소 구강실.

아, 우리 본소의 구강실로.

예, 예, 광석 보건지소에 있는 것은 11월 24일 날 이미 했어요. 보건소 구강실로 이동했고요. 또 그리고……

그러면……

가야곡 보건지소도……

그러면 이제 그 지소에는 이 치과용 그 장비는 하나도 없는 거네요, 이제?

예, 거의 지금 다 폐기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용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지소에 지금 현재 그 뭐야 이제 뭐야 이 치과 장비 말고 다른 의료용 장비들이 뭐 따로 있는 것 또 있어요?

……

아예 없죠, 이제? 그냥 진료할 수 있는 곳만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치과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는 구매 연도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부분들을 치과 장비 보유 현황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불용 처리 다 했습니다.

예.

이젠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아까 말씀하시는 것,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우리 여기 왜 그 학교, 학교 있잖아요, 학교?

예, 예.

지금 학교에도 지금 그 구강보건실 운영하잖아요?

노성 보건지소에 하고 두군, 두 군데에서 성동초로 2019년 10월 8일 날 이렇게 관리 전환을 해서 관리 또 이전을 하였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는 다 안 쓰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에, 학교 구강보건실에 우리 이쪽으로 또 이전한 게 있죠?

학교에서는 건강증진과로 건강, 저희 그 구강보건사업은 사실 이제 건강증진과에서 지금 현재……

이쪽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뭐 이따 그거는 여쭤보고……

예.

그래서, 아니 지난번에도 몇 번 제가 그 면에 갔을 때 그쪽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많이,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어쨌거나 지금 또 지소에 근무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또 제한적이고.

예.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좀 잘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지역 응급의료 뭐 이거 하는데 잠깐만 이것도 사실 저기죠? (책자 확인) 우리 지역 의료기관 그 산부인과 전문위한테 인건비 이렇게 지급하잖아요?

예, 예.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있잖아요, 혹시? 우리 공공사산후조리원에 만약에 혹시라도 뭐 어떤 뭐 진료를 위한 어떤 그게 있을 때 우리 여기 백제병원에서 그쪽으로 의사가 가실 것 아니에요?

예, 긴급의료,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서 저희도 이번에 그 협약을 하면서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주 1회……

주 2회?

주 1회……

주 1회?

예, 순회로 이렇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응급상황 같은 경우는요?

응급상황은 저희가 지금 산부인과에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니, 아니 저기 공공산후조리원에? 이렇게 거기 가실 것 아니에요?

주 1회 근무, 아, 이게 순회로 진료를 하기로 저희가 이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료는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건지?

혹시, 아니 그러니까 그 만약에 순회할 때 그러면 뭐 이거를 개별적으로 인건비 같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예, 인건비에 수당식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10만 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순회할 때 10만 원?

예.

그러면……

그 정확한 사항은 건강증진과장님께……

그럴까요! 다시 한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예.

3535쪽 있죠?

예.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 및 운영내역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예, 긴급,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지금 현재 운영 내역으로 보면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예산상으로는 12억 21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중 임산부나 영유, 영유아 등에 24시간 진료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응급실에 그 전문위에 대한 인건비가 일부 지원해서 응급센터에 발생했을 때 논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자 본 사업을 하였습니다.

자, 이게 여기가 지금 지원해 주는 병원이 민간병원이잖아요?

예.

민간병원이지만 논산 시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지원을 선택한 거지 않습니까. 2023년부터 ’25년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한 거 맞죠?

예.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환경개선비가 한 5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장비 구입이 3억 9800만 원 해 갖고 한 9억 78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했어요.

예.

이렇게 한 이유가 우리 논산 시민들한테 이제 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한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 3년 동안에 성과는 우리가 그 확인해 보셨어요?

예, 2023년도에 이용, 이용자 수는 2만 1000명 가량 되고요, 2024년도에는 2만 2000명 또 그리고 2025년도 현재 10월 말로 했을 때는 한 1만 5000명 정도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사 선생님들 두 분 지금 지원하고 있죠? 원래 세 분 하려고 했는데 한 분은 안 돼서 지금 두 분만 지원하고 있죠?

예, 예.

산부인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도 의사 선생님이 거기 계셨었어요?

한 분씩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하고 그, 그 소……

소아과.

소아과 하고?

예.

근데 이게 지금 응급치료센터 이용 현황을 보니까요, 과장님. 혹시 보셨나는 모르겠지만, 소아과는 현저하게 많이 늘었어요, 이용자 수가, 그죠?

예.

2020년, ’22년 우리가 하기 전에는 928명이었는데 그 2426명으로 이제 그 늘었는데 부인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그 뭐 확인 한번 해보셨나요?

’23년도에는 68명이 이용했고 ’24년도에는 74명이 이용했고 ’25년도에는 18명이 돼 있는데 사실은 금년까지 한다고 하면은 조금 저조한 편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저희 그 시민의 그 저출산이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이 조금 저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2022년 우리가 지원하지 않았을 때 있죠, 2022년? 지원하지 않았을 때는 92명이었어요, 92명이요. 근데 ’23년은 68명, ’24년은 74. 건, 건수로요, 74건. 그다음에 ’25년에는 18건, 열여덟 건밖에 안 돼요.

예.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해서 좀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되는 것,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원인이 뭔지 좀 분석하고?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그 민선8기 들어오면서 아이 잘 키우기 위한 본사업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지금 산부인과하고 오히려 그 부인과를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했던 부분은 인구 저출산 부분도 있고 아이를 낳았어도 잘 건강하게 지키자 하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결혼하는 확률도 줄어들었고 인구 또한 감소도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저희가 한 가정에 한 세대가, 한 부부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은 1명도 낳지 않는 그런 0.7, 0.6명의 저출산이 오다 보니까 이런 그 이용자 수 어떻게 보면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있지만, 이 응급센터가 운영 함에 있어서 아이, 청, 아이들 또 청소년, 또 그리고 이 산부인과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원래는 3년만 지원하기로 했었잖아요?

예.

근데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사실……

그 내년도에 그 지원할 때 지금과 동일하게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그 4개년 사업에도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1년 동안 지원하겠다는 한 거에 대해서……

1년 연장할 수, 예.

지금과 동일하더라고요, 내용 자체가?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3년 동안은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도에 1년을 더 한다고 하더라도 좀 뭔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이제 3년하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라고 협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다지 응급의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아니고 일반 외과라든지 가정의학과를 전공하시는 분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아니 부인과는 안하고 다른 과로 바꾼다는 거예요?

아, 바꾸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금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이렇게 그 저희가 백제병원에서 이렇게 채용공고를 했어도 오지도 않고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응급의학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부인과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부인과 같은 원래 그 병원에 한 분의 의사님, 의사분께서 계셨었는데 한 분을 더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두 분이 근무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두 분이 근무, 근무를 하시는데 여기에 우리, 우리의 응급의료센터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은 줄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다 저도 충분히 공감도 하고 하는데 이 아이를 가지는 그 뭐야 이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거 부분은 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충, 긴밀하게 그 검토하셔서 어느 것이 좀 최상인 건지.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어느 것이 최상인지를 한번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은 질의하실, 없으시면은 보건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3607쪽에 있죠?

(자료 찾는 중)

임신 및 출산 지원사업 현황?

예.

그 임신하고 출산을 위해서 이제 지원사업을 하고 계신 데 지금 앞에 쪽에 하고 그리고 뒤에 좀 상세한 내역을 보면서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느꼈던 것들이 이미 예산이 소진된 예산들도 꽤 많이 있네요?

저희가 그 출산,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은 그게 소진이 되거나 남거나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중간중간에 시ㆍ군 조정을 해서 그 못 받는 일은 없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또 그 저기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예비부부에서 보면은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2752만 원인데 24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예.

이게 국ㆍ도비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아, 예, 예.

거기 그럼, 그 밑에 보면 엽산제 철분제 지원사업도 2525만 원인데, 2525만 원이 벌써 다 지원이 됐어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지금 시비인데요……

예, 그 시비로 하는 거예요?

예, 엽산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신하기 전에 그 예비부부들 그 기형아 예방 차원을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산이, 예산이 다 소진됐는데 그 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나, 그 추후 지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게 뭐 추경이나 이런 게 세우지를 못해가 지고요.

(웃으며) 아니 추경도. 여기도 보면 그, 그 충남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35주 이상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2억 2500만 원. 거기도, 이것 또 2억 2500만 원이 이미 다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도 마찬가지이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비,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되는 경우는 시ㆍ군 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고 이제 시비 같은 경우만 저희가 다시 세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은 조금, 예.

국ㆍ도비가 나중에 해서 그 다, 그 시ㆍ군을 조사해서 지원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 말씀이잖아요?

예, 도정을 해 줍, 해 줍니다, 위원님.

예, 그런데 그렇게 지원 안 되면 어떡하냐고요?

아뇨, 그거는 시ㆍ군 조정 다 해줘요, 그거는.

(웃으며)

그래서 수시로 그게 내려와요.

다 해줘요?

예, 예.

다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럼 시비 부분은, 매출 부분은?

시비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게, 지금 엽산제나 이게 지금 다, 거의 다 쓴 걸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미리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넉넉하게 지원되는 같지는 않은 데 이런 지원할 때 예산 문제가 이렇게 예산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그랬을 때 민원이 발생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다른 거로 보다는 지원이 안 됐을 때 민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그래 내년에는 정말 꼼꼼하게 좀 살피셔서 예산을 책정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말씀 드릴게요.

예, 위원님! 엽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예산으로 이게 사 높고 이제 이렇게 주는 거라서 지금, 예, 가능. 못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사놓고 주는 거예요?

예, 예, 예, 엽산제 미리 구입을 해서……

아, 철분제나 그런 거나 사놓은 걸 주든지 다른 것, 다른 부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아, 예, 예.

그 아까 그 학교 그 구강보건사업 말씀 한 번 잠깐 드렸잖아요?

예, 예, 예.

지금 이제 그 학교 지금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학교가 총 몇……

저희가 원래 그 여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근데 동성초하고 광석초가 그 학교 사정에 의해서 그 폐쇄를 요구해서 두 군데는 폐쇄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은 네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은 이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누가 진료를 해요?

저희 의사 선생님하고 저희 치과 위생사가 나갑니다. 그 상ㆍ하반기로 해서 그 열흘, 일주일 정도씩 그 학교별로 나가고 있거든요.

아, 지금 여기 본소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예, 예, 예.

아니면, 아, 본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본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랑 그다음에 그 치위생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진료하시고. 아까 또 여쭤본 게 우리 아까 그 산후조리원 있잖아요?

예.

아까 순회진료를 주회 1회 하신다고 했잖아요?

산부인과 같은 경우 이제 그 산모를 위해서는 한번 하고요, 소아과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순회 진료할 때 비용이……

예,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0만 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위급상황,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따로 또 이렇게 뭐 수당을 또 지급하시나요?

공공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고 비의료기관이라서 거기서 이제 의사를 두거나 진료를 하거나 그 부분은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에서 그 저희 건양대 병원하고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상황 시는 바로 이렇게 그쪽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 백제병원이 아니고요?

백제병원, 백제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큰 병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응급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해놨습니다.

아, 건양대와 그거는 또 따로 이렇게 업무 협약을……

예, 협약을 또 해놓고 이제 건양, 백제병원은 당연히 위탁의료기관이니까 당연히 가서 하는 거고, 그래서 혹시 또 큰 병원을 또 필요한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입니다. 3698쪽, 자살! 이 단어는 해마다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풀리지 않은 숙제가 되어서 다시 한번 좀 짚겠습니다. 자살! 이 말을, 이 단어를 살짝만 바꿔도 “살자!” 이런 좋은 단어인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택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데 통계를 보니까 충남이 계속 1위예요, 자살통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2022년도에도 충남이 1위, 2023년도에도 1위, 2024년도에는 2위를 했는데 1위가 어디냐면 제주도야, 제주도. 거기 또 난리가 났나 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자, 우리 논산을 한번 살펴보면, 아니 뭐 전국적으로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평균 한 1만 3000명 돼요. 전국적으로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만 3000명. 그중에 우리 논산은 30명, 40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이 중에 65세 이상도 많고 논산시 자살 사망자의 특성을 보니까 남성, 남성보다 여성,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고, 60대, 80대가 더 많고. 정신과적 문제가 41% 뭐 질병이 23%, 경제적 문제가 21%. 이런 이유들로 뭐 다양하게 이제 삶을 포기하는 이런 통계를 보면서 이게 어디 개인의 문제, ‘이건 내 문제야’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논산 시의 보건위생과죠?

예.

보건위생과에서 그래도 자살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고 정책을 좀 만들어 내고 하고 있는데 이런 숫자 앞에 논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ㆍ군에 없는 그러니까 어르신 행복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년배 상담사 스물여섯 분이 활동 중에 계시고요. 그리고 AI 돌봄 로봇을 대여해갖고 혼자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을 좀 지원을 해서 외로움을 좀 덜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이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보면 시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요.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찾아간다고도 해요. 그러나 분명히 그 사각지대가 있어. 진짜 심각한 사람은 숨어 있어요. 심각한 사람에게 손이 닿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도 신발을 싣고 밖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면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그런데 이런 정말, 물론 다양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르신상담센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위기가 있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이 논산에 있어요? 복지ㆍ소방ㆍ경찰 연계해서 지금 자살 위기가 막……

예, 예, 저희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생명존중안심마을이라고 해서 이걸 지원, 저 지정을 할 예정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한 명의 자살자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15개 읍ㆍ면 중에 한두 군데 정도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곳에 있는 교육, 뭐 의료기관 모든 분야들의 있는 것들을 지역을, 지역자원을 좀 활용을 해가지고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을 빨리 발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5개 읍ㆍ면 중에 지금 2개를 시범으로 한다고요?

예, 시범적으로 우선하려고 합니다.

예, 2개 시범할 게 아니고, 전 15개 읍ㆍ면을 동시에 해야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마을 돌봄 단위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책을 펼치고 펼쳐도 손이 닿지 않은 부분이 많으니 그 마을 사람들은 알거든. 저 집에, 저 집은 사람이 나오지도 않고 뭐 생전 뭘, 뭐 생필품을 사지도 않고 그냥 있어. 그 집 그 상황은 그 마을 사람들이 알아요, 이웃이 알고. 그러니까 뭐 시범으로 12개, 15개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마을돌봄단 그 지역에, 그 마을에 이장님도 있고 주민자치 뭐 부녀회 다 있잖아요. 누구를 지정해서 그 마을에 관심을 집중해서 방문도 하고 말벗도 하고 또 필요하면 생활 지원도 해서 생활밀착형 그 마을돌봄단을 운영하면 15개 읍ㆍ면ㆍ동을 동시에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시장님도 모르고 의장님도 모르고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을 동네 사람들 옆집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 마을돌봄단을, 마을돌봄단을 운영을 해서 그 지역에서 밀착형으로 그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고 찾아가고 하면 그 고위험군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 통계, 놀란 것은 뭐냐면 자살자도 이렇게 통계가 있지만 지금 우리 2025년도에 논산시에 자살 시도를 한 사람이 203명이라면서요?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자살 시도를 했다! 그거 어떻게 발견했어요?

대개 소방이라든가 경찰 아니면 가족들이 저희 센터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족들이 다행히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한 경우는 다행이잖아요. 그 독거노인이라든지 1인 가정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 그러면 우리 뉴스에 보잖아요. 며칠 만에 발견되고 이런 것이 우리가 자살 시도자를 발견하고, 이제 이런 사후관리를 시에서 하겠죠?

……

하겠죠? 사후관리 어떻게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일단은 심리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뭐가 필요한지를 일단 파악을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건 다 자료에 있는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건강위생과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반납한 것 중에 유난히 이 자살과 관련된 3628쪽에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 2023년도에 국ㆍ도비 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64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인력 채용 지연으로 인건비를 미집행했대. 아니 지금 이 할 일이 많은데 이 인력을 뽑지 못 해 가지고 반납을 해요, 이 위급한 상황에?

그때 6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 차액을 저희가 인건비로 반납한 상황입니다.

예, 더 뽑을 수 있는데 인력이 없어서 못 뽑은, 못 뽑은 거예요?

그때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인원이 정해졌으면 채용을 할 수 있도록 바늘 찾듯이 찾아야죠, 인재를?

예.

3629쪽에도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도 휴직으로 인해서 뭐 잔액이 발생 해가지고 46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이게 다 지금 정신과적 문제 관련된 국비를 반납하고 있는 걸 보면서 내가 이 현상을 지금, 정신요양시설에 5800만 원 반납, 반납. 3633쪽에 2024년도에도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에서도 4200만 원을 반납. 반납할 때냐고요, 지금?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도 6100만 원을 반납. 지금 다 이렇게 정신건강 이런 자살 문제 이런 것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이나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반납했다는 거가 국비 반납에서 보여지니 앞으로는 지원이 된 것은 충분히 활용하고 논산에 있는 이런 자살 문제 또 자살 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충분히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원으로 예방하고 사후 관리를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정말 부탁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숫자를 볼 때 많이 나아지고 발전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다음은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시립병원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우리 시립병원을 아까 이제 독립채산제에 의해서 운영 방식, 운영한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그 독립채산제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재정이라든지, 아니 자금이 이라든지 우리 어떤 재정 부분에서 우리 논산시로부터 그냥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시립, 시립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그런 좀 재정적으로도 그렇죠? 좀 열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독립채산제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한다고 하니, 그러면 우리 논산시하고는 그럼 뭐 어떻게 뭐 별개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나, 과장님 생각은?

일단은 독립채산제를 하면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고, 진짜 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걸 말하는 거라서요. 저희가 따로 운영비를 지원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건물에 대한 어떤 보수라든가 시설이 뭐 노후가 되어져 있으면 저희 시에서 그거를 부담해서 지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제 건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그렇게 그럼 이해, 생각하면 돼요?

예, 예.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그 입식테이블 있잖아요?

예,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건가요?

일단 예산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작년에 저희가 전수 조사를 했을 때 87.2%가 이미 입식테이블을 설치를 하셨고요. 그리고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다 입식을 하세요. 그리고 12.6%에 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좌식을 좀 원하시는데 만약에 입식으로 교체를 하면 공간이 적어들어서 손님을 더 받을 수가 없어서 원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의 수요가 없는 건가요?

저희가 파악할 때는 그런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좌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한 번 조사를 해보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조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우리 이제 음식점이 논산시에 총 몇 개예요?

1885개, 1855개입니다.

1855개.

예.

우리 이 중에 모범음식점을 그동안에 이렇게 지정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모범음식점의 수를 전체 음식점의 5% 이내”로 이렇게 한다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뭐 ’20년도부터 꾸준히 한 50군데 정도 이렇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거는 누적이 아니라 새롭게 매년 하는 거죠?

1년에 한 번씩 새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데를 다시 재지정하는, 몇 년이에요?

1년에……

1년에, 1년에 바로바로 이렇게……

예, 예.

그러면 된 데가 또 될 수 있겠네요?

대부분 신규로 하시는 데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뭐 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 모범음식점 같은 경우에 내년에 좀 바뀐다고, 바뀌어요, 내년에, 내후년?

아, 내년이 아니고요.

언제 바뀌어요?

2028년 7월……

’28년부터?

예, 예. 그때부터 없어집니다.

아예 없어져요?

예, ｢식품위생법｣상 모범음식점 지정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 이 모범음식점 자체가 없어지고 이게 ’28년도부터 그 뭐 이제 도에서 이번에 추진하는 걸로 바뀌는 거죠, 도에서 하는 걸로?

도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충남형 모범음식점으로 할……

충남형 모범음식점?

예, 예.

근데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지원을 해서 이게 그 선정이 되는 게 엄청 어렵대요. 과장님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

일단은 그 기준표가 있어서 모범음식점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할 때 뭐 위생이라든가 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근데……

우리 그니까 논산 같은 경우에 기존에 이제 모범음식점을 쭉 선정을 해왔는데 그 모범음식점에 대한 혜택도 있잖아요?

혜택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는 명패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주방에서 쓰시는 소모품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매년 모범음식점이라는 이제 타이틀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서 논산시가 꾸준히 해왔는데 ’28년도부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논산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점이 한 1800개 이상이 되는데 걔 중에 5% 이내의 모범음식점을 이제 뭐야, 선발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나름대로 평가기준을 가지고 선발을 하는데 이거를 뭐 ’28년도부터 만약에 이제 더 어려워진다고 하면 신청하는 사람도 없겠지만 물론 더 퀄리티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논산시에서 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따로 이어가는 어떤 그런 방향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뭐 모범음식점에 뭐 지금 각 주요 업주, 주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28년도 딱 되면은 이제 이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논산시에서 자체적으로라도 해서 뭐 그 한 5% 정도면 한 50군데 지금 현재 개수에 따르면 한 5% 정도밖에 안 되는 부분인데 좀 혜택도 좀 늘려주고 그러면 어쨌거나 자발적으로 이런 게 더 노력을 하고 본인 음식점에 대해서 또 애착도 갖고 좀 나름대로 열심히 할 거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 한번 충분하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뭐 ’28년도부터 라고 하니까 뭐 그전에라도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 조사를 한 번 해보고 그 각각의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한번, 한번 여쭤보시고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런 조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태의 위원입니다. 하여튼 뭐 최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질문 같습니다. 그 한센병관리사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한센병은 참 일명 뭐 나환자라고도 하죠. 하여튼 뭐 하늘 아래 최고 안타깝고 마음 아픈 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치유는 안 되는 병인가요?

균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투약 관리하면 다른 사람한테 전염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렇죠, 본인의 치유는 어렵죠?

예, 계속 갖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이제 그 저도 한 10년 전, 15년 전 하여튼 뭐 그 행사장에 가서 참 술잔을 주면 그 받아먹고 그때는 잔을 그 돌려먹는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 컵 사용하기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피부의 접촉에 의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보면 우리 논산시에 32명의 이제 그 등록이 돼 있네요. 우리 그 광석에서 성광마을에 18명, 재가가 14명 해 갖고 인구분포도는 거의 60대 이상인가요?

거의 70세 이상이 많습니다.

70대 이상?

예.

그러면 뭐 이제 나이, 뭐 연령이 들으면 다 인지상정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논산시에 뭐 이제 이런 한센병 환자가 없으리라고 장담이 됩니까? 앞으로 또 생기리라고 봅니까?

지금 현재는 신규 환자는 없고, 발생 대신 분이 노령화, 고령화 되면서 사망하면서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2년 전에는 35명이었고, 지금 현재는 32명입니다.

예, 그래요. 안타깝게도 참 거기에 대해서 그, 그래서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이제 하여튼 뭐 한센 환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그 조례 제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주로 그 주변을 보면 하여튼 그 축산시설 하여튼 그 악취가 지금도 그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여름철에 가면 예전에는 파리 때문에 앉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해충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소가 됐는데 그래도 이제 악취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쪽에 뭐 축사니, 뭐 돈사, 하여튼 그쪽에 하여튼 사료 지원도 되고 있네요. 사료 지원 되는데 하여튼 악취제거 이 부분은 하여튼 그 더욱 두터운 지원해서 이게 축수산과 상의를 해서 하여튼 뭐 미생물, 거기에다 악취나 그게 덜 나는 그 미생물이 있거든요. 그 하여튼 그런 지원이 필요 하는데 하여튼 그 축수산과와 상의해서 그런 협력체계를 통해서 지원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이제 그 보면 그 빈집, 빈집이 그 있고, 한 데 그 철거가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 아마 그거 천주교 땅, 교황청 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서 하여튼 그 옛 살던 분들이 아마 그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 철거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025년도에 도의회 의원님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상을 바라고 철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철거를 하거나 이런 데 지원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45개 시인데 그 슬레이트를 철거해 주는 걸로 해서 도비 지원 받기로 지금 협의가 됐습니다.

아, 우선 그 슬레이트 어떤 그 철거 작업, 하여튼 어떻게 볼 때는 언젠가는 그 지금 뭐 난민촌 같아요, 그쪽 부분이. 하여튼 어떤 도와 어떤 교황청이라고 하면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천주교 재단과의 끊임 없는 노력으로써 하여튼 깨끗한 주변 정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자에 보면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등록해 갖고 한센인 22명이라고 하는데 본 위원은 잘 뜻을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과거에는 국가에서 한센인을 격리하고 그리고 2세를 갖지 못하게 강제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조성을 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서 신청을 하신 분들 중에 지금 32명 중에 22명이 피해자가 맞다고 선정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2세 출산을 막기 위한 그런 걸로……

예, 그런 사업도 추진했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마음 아픈 참 병이고, 참 거기에 행사장에 가봐도 먼저 악수를 청하지를 않아요. 왜 우리가 악수를 청하는 거 본인들도 피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 그분들의 마음에는 항상 그 마음 아픈 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돌봐주시고 하여튼 그래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 하여튼 그 돈독한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다음은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19쪽에 국ㆍ도비 집행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억 5900만 원을 반납했어요?

예, 예.

예, 국비 반납한 거치고는 반가운 거 같아요. 2023년도면 코로나가 이제 거의 종식될 즈음이라 환자가 줄었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예방접종을 했고, 많이 남아서 반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시기적으로 좋은 안심하는 내용인데 문제는 2022년도부터 보면은 국가예방접종 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1억 1000 반납하고 2024년도에도 9700만 원 반납하고, 국가예방접종은 왜 해마다 이렇게 반납, 국가 국비 반납액이 많죠?

국가예방접종은 영유아들에 대한 예방접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생아 수가 자꾸 줄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게 적어졌고, 요즘에는 예방접종을 전국에서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논산이 아닌 타 지역에서도 맞아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런 이유라면 지금 중앙에서는 해마다 그 금액 정도가 내려오잖아요? 근데 우리 논산의 상황이 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해마다 논산의 이렇게 국가예방접종하는 통계를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는 금액을 산정을 해서 우리 논산에 맞는 만큼만 국비를 받아오면 도비, 시비 붙이는 것이, 매칭하는 것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인구 규모를 보고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일괄적으로 다 배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모자를 거 같으면 중간에 한 번 더 조정하는 기회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최대한 감소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논산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너무 과잉돼서 지금 시비를, 2023년도에도 6200만 원을 매칭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대로 남는 거고 2024년도에도 5200만 원 시비를 매칭 했는데 거의 쓰지 않고, 그쵸?

예.

예, 이런 상황이 되니, 논산의 실정이 있으니 중앙에 연락해서 논산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게 국비를 교부받으면 좀 예산이 더 규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무튼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이 있으니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감염병관리과 정말 이 코로나 같이 팬데믹 전 세계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큰 감염병들이 또다시 정말 올까봐 겁날 정도인데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를 잘하신 거 같고 그런 결과, 감염병예방관리 정책공모전에서 금상, 1위, 1위 수상을 하셨어요.

예, 예. 맞습니다.

논산이 지금 관리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보니까 이거 그냥 주는, 물론 그냥 주는 상은 없죠. 그런데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그런 공모전인데 여기에서 서류심사를 거치고 현장 발표도 하고, 이래서 금상을 수상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 때문에 금상을 받았어요?

저희가 감염병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는 거에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앱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뭐 예방접종을 하거나 손씻기를 실천하면 거기에 맞게 포인트를 주고 그리고 동영상을 보면 거기에 퀴즈를 맞추면 또 포인트제를 주고 그리고 그 시기별로 유행하는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법에 대한 홍보도 하면서 그런 거를 신청했을 때는 포인트를 주는데 지역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포인트를 지역화페로 전환해서 지급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이 국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최우수상인 금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이고 그 이외에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 말씀 안 하시네요. 예방접종 7791명을 시행했다는 거죠? 타 시ㆍ군 보다 월등히 많게.

예, 예.

그리고 대상포진도 65세까지 확대해서 발병률을 감소시켰다.

예,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리고 전국 최초로 전수현장 컨설팅을 했어요, 감염취약시설을. 그래서 감염 발생을 차단시켰다. 또 외국인 대상으로도 감염병 예방 방지를 학습, 방지를 하기 위한 일들을 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65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소 어르신 대상으로 또 결핵 검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모아져서 아이고 큰 상을 받으셨습니다. 상금은 근데 1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노력에 비해서 너무 약소하네요. 또 개인포상도 있어요, 그죠?

예, 예.

다 우리,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에요?

예, 보건소 직원들과 민간인도 있습니다.

예, 제해성, 최진영, 한미영 이런 사람들은 개인상도 받고, 또 이런 봄소아청소년과 또 성광원 회장님도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요. 이 2명 있어도 1명 상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전국적인 공모에 우수상을 받으셔서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비 확보에는 더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알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민병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