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획실장 신동준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반영된 주요사항을 총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37억 9401만 6000원이 감액된 55억 4282만 2000원입니다. 179페이지 상단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분담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협업과제 담당공무원 워크숍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군정소식 제작 비용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군정 홍보판 관리 비용 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실 총괄 국도비 반환금으로 38억 220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 522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민원실 소관입니다. 민원실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9억 1154만 1000원이 증액된 118억 7663만 2000원입니다. 183페이지, 중단부에 빈집 정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하반기 교부에 따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하단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 교부 지급 비율이 기존 5 대 5에서 3 대 7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 부담금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산정용역 결과에 따라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은 3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재정지원금은 25년도 농어촌버스 운송원가 대비 적자 금액이 5억 4400만 원으로 산정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상단부에 고속버스 활용 광고비는 우리 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광고비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석곡터미널 승차권 매표금은 올해 연도까지 약 5000만 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차령 11년이 경과한 노후 경유버스 6대를 전기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기존 교부된 국도비로 석 대를 선 도입하였으며 남은 군비 매칭분 3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상단부, 교통안전시설물 공공요금은 과속단속카메라 17개 신규 설치에 따라 회선료 납부액이 증가하여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금년도 보수 필요 대상지가 축소되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단부, 바우처택시 운영비 지원은 전년 대비 이용객 수가 18% 증가하여 군비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87페이지 중단부에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은 올해 감차 수요 감소로 인하여 사업비 잔액분 1억 43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인해 불용 처리된 공용버스 구입 지원사업비 및 이자 반환금 79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2억 9522만 원이 증액된 409억 3309만 8000원입니다. 중단부에 여순사건 유족생활보조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수당 지원사업 신설에 따라 도비 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사회단체 보조금 미집행분을 감액하였으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관리경비 산출 기준 개정에 따라 계도 홍보 및 단독사무 경비 증액분 5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상단부, 학생 수 변동에 따라 초중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예산 799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난 10월 지자체 재원 분담액이 확정되어 잔액 7141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지원은 전남과학대학교의 체계를 RISE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대응투자액 예산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단계 학교기업 지원사업과 마이스터 지원사업은 전남과학대학교의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대응투자금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서는 3회 추경 대비 4억 1025만 9000원 증액된 488억 8337만 6000원입니다. 상단부에 공용차량 구입 및 관리에 대하여 공용차량 보험료 낙찰차액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아래 회계관리 운영에서 여비 1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사유지관리운영에 대하여 청사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7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상단부, 국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집행잔액 98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세외수입 통합관리 및 징수율 제고에 대하여 여비 8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인력운영비 보수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24 재무행정 국고‧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205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인구정책과 소관입니다. 인구정책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1억 3284만 9000원이 증액된 145억 7946만 5000원입니다. 201페이지 상단부에 곡성군 출생기본수당 지원사업은 도 교부 결정 변경에 따라 69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10월에 소진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페이지 상단부 청년‧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자 미달로 1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 및 곡성군 일하잡센터 운영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감액하고 취창업 캠프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상단부에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에 청년 채용 인건비 1명, 정규 채용 인센티브 1명 지원으로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사업은 일자리 대상 평가 결과의 공시제 부분 수당에 따른 역량강화 사업비를 고용노동부에서 교부받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상단부,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1300만 원, 중단부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400만 원, 그 아랫부분에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군비 매칭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러스틱타운 고도화사업은 올해 9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보존지출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 및 이자액 반납을 위해 2억 9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33억 3527만 원이 감액된 742억 5835만 원입니다. 211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217페이지 하단부 경로당 개보수 사업비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218페이지 상단부에 경로당 활성화 물품 지원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경로당 양곡지원 사업은 양곡 낙찰차액 발생에 따라 2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그 아래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9페이지부터 223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단부부터 229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12억 970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군민활력과 소관입니다. 군민활력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7억 2795만 4000원이 증액된 355억 2598만 7000원입니다. 233페이지 중단부, 민생활력지원금 지원은 지급이 완료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36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기본소득 사업비는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으로 도 교부 결정에 따라 군비 32억 4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상단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법정공휴일 장기화로 어르신 추가 안전 확인에 따른 종사자 수당 추가 지원 결정에 따라 10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으로 지난 9월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복구 장기화에 따른 비상 대응 인건비 지원 결정에 따라서 979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48페이지 중단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5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300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농정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37억 605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671억 8806만 1000원입니다. 중단부에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은 사업 대상자 확정에 따라 17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 전남 친환경농업협회 조직 활성화 지원과 농업인 월급제 이자 지원사업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22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상단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은 군비 111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농업 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 6억 9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하단부에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억 915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61페이지 상단부에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은 사업 미실시로 2억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단지대표 활동비 지원은 잔액분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 상단,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군비 부담금 1억 2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그 아래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인센티브 지원,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사업은 도 변경내시와 군비 집행 실적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63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4억 4900만 원 증액 계상하고, 무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 189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시설‧장비는 군비 미매칭분 968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국산밀생산단지 교육‧컨설팅 지원은 도 교부 결정에 따라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 전략작물 직불제는 2억 415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소규모 들녘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은 군비 미매칭분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재해복구 및 용배수로 정비를 위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추진하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보수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상단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구간 가뭄 대비 용수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재검토한 결과 관정 설치가 없어도 영농에 지장이 없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단부,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2차, 3차 사업 추가 접수에 따라 58명분 사업비 1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67페이지 상단부 농수산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사업은 품목별 단가 인상에 따른 군비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디자인제작 지원사업 수요가 없어 6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270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축산정책과에서는 3회 추경 대비 19억 963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한 149억 1384만 4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은 대체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상단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은 도비 사업 물량이 소진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아래에 축사 환풍기 지원 등 5개 사업은 사업 중도포기 등의 사유로 총 6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중단부에 친환경에너지 히트펌프는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통계목 변경을 하였으며, 287페이지 중단부 유기동물보호소 이전을 위한 부지 매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 축산농가 폐사축 처리기 지원사업은 농가 수요 저조로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중단부에 부산물자원화센터 운영의 퇴비 생산 원료비, 랩핑기 랩필름‧비닐캡 구입, 퇴비 운반용 목재 파렛트 제작 구입은 낙찰차액 501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산물자원화센터 포장라인 교체공사 실시설계비는 집행잔액 25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축산 부산물자원화센터 현대화 사업은 성립전예산 도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81억 8346만 1000원이 증액된 177억 8499만 5000원입니다. 중단부에 섬진강스테이 특화상품 육성사업 시행 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에 섬진강기차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전환사업으로 도비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 동화정원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25년 국비 42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상단부, 기차마을 수국정원 조성사업은 군비를 감액하고 도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섬진강 동화정원 문화예술벨트 조성사업은 군비 매칭분 7억 16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에 섬진강기차마을 철도공원 조성사업은 전라남도 전환사업으로 군비 매칭분 6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상단부, 곡성 죽곡 보성강변 산책로 조성사업으로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죽곡 인성원 주변 체험관광자원 조성은 죽곡 이색체험 숙박시설 조성사업으로 군비 매칭분 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섬진강 문탠로드 조성사업은 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도비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금은 곡성군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추진에 따라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천문대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섬진강 천문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모 축소로 인건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중단부,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24억 5613만 3000원이 증액된 205억 406만 원입니다. 303페이지, 중단부에 심청이야기마을 정비사업은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 증대를 위해 9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 중단부, 정해박해 평화순례길 다목적 복합센터 전시관 조성은 성립전예산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305페이지 하단부 지정문화유산 긴급보수 9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유형문화유산 보존 성립전예산 3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상단부, 태안사 성기암 무설전 건물과 요사채 주변으로 호우 시 토사유출 우려가 있어 개축 및 주변 정비로 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천태암 부속채 개축 및 주변 정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하단부 곡성향교 대성전 해체보수를 위해 군비 매칭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 상단부, 곡성군 게이트볼 보수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고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은 성립전예산 45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환사업인 동악체육공원 및 생활체육공원 개보수는 군비 매칭분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 옥과권 파크골프장 화장실 설치사업 1억 원과 곡성군 파크골프장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고, 옥과도서관 개보수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4억 61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한 209억 647만 5000원입니다. 중단부,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예산 전액 소진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지속 대응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부터 316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7페이지 상단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성립전예산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아래 뇌죽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지장물 이설 공사는 편입 군유지 내에 소나무 이설 의무가 발생하여 188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1억 93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9억 5981만 6000원이 증액된 298억 7800만 2000원입니다. 중단부, 읍면 트랙터 제설기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에 겨울철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읍면 지원사업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상단부, 곡성읍 농어촌도로 207호선 확‧포장 공사 1억 7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압록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비 보조금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22페이지 하단부부터 323페이지 중단부까지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증진사업 도비 1억 원을 증액하고 군비 7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상단부,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원금 국비 3억 7365만 8000원, 도비 1억 86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에 CCTV통합관제센터 이전 구축으로 1000만 원을 감액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 도시경제과 소관입니다. 도시경제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7억 2565만 2000원 증액된 232억 781만 5000원입니다. 먼저 329페이지 중단부, 전남형 기본소득 선불카드 전통시장 사용을 위한 전통시장협동조합 카드수수료 지원금 3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중단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에서 민생활력지원금,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한 판매 환전 수수료를 1억 3800만 원 증액하였고, 상품권 할인판매 손실보전금 10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상단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도비 3차 교부에 따라 3억 273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332페이지 중단 관내 중소기업 전입 근로자 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수요가 없어 3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곡성 특산자원 연관 산업을 지원하는 시군구 연고사업 육성사업은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33페이지 중단부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은 사업 변경에 따라 222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옥과 청년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은 전남과학대학교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공동 개발한 간판 디자인을 제작‧설치하기 위한 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산림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7억 8789만 6000원이 증액된 186억 2380만 1000원입니다. 339페이지부터 341페이지 상단부까지는 2025년 교부 결정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반환금 4억 528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농촌지원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5억 1180만 5000원 증액된 60억 588만 6000원입니다. 347페이지 상단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예산 조정에 따라 도비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348페이지 도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된 국비사업으로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6600만 원을 계상하고, 버섯 재배사 시설 구축을 위한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사업에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 상단부, 3‧4월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를 성립전예산 8850만 원 반영하였고, 인삼 폭염피해 복구비로 223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상단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은 추가 소요에 따라 1억 67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논 타작물 임대농기계 확충 지원은 도 신규사업 시행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1억 2767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41만 7000원입니다. 중단부, 친환경 쌀 생산 돌발해충 종합관리 시범 사업 예산 1900만 원을 감액하고, 358페이지 상단부 자연순환생명농업 예산으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중단부, 사업 완료에 따라 화분매개곤충 보호 및 정형과 향상 지원사업 970만 원, 사과 착색증진 및 반사필름 지원 104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후변화 대응 다목적 햇빛차단망 보급 시범 사업과 359페이지 상단부 시설토경 관개 자동제어 시스템 보급, 딸기 신품종 확대 보급 기술 시범 사업도 정부 재정구조 개편에 따라 국비를 지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인구 고령화 대응 및 영농 생산성 향상을 위해 멜론 공선농가에게 보급형 스마트팜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보건사업과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2억 1466만 6000원 증액된 37억 4119만 9000원입니다.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 하단부까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부, 군 예산 절감을 위해 보건의료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194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반환금은 9793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 예산은 대체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들이며 3회 추경 대비 2억 1947만 5000원 증액된 49억 2713만 1000원입니다. 373페이지 하단, 농어촌 출생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로 신생아 양육지원금 부족분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지원 추가 지원입니다. 산후도우미 제공업체에 정부 지원금을 예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4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중단,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곡성사랑병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으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응급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8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3회 추경 대비 63억 1028만 원을 증액 계상한 351억 3438만 3000원입니다. 389페이지 상단부, 신기지구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군비 부담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죽곡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설치사업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군비 미매칭분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90페이지, 환경부 내역 조정에 따라 석곡 염곡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신기미산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 원, 삼기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사업 22억 7800만 원, 수리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8억 5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예산은 총 9개 읍면에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증액 및 행사실비지원금, 여비 감액 등으로 총 4505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433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및 전입금을 반영하여 섬진강권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비 등 총 2억 28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0페이지, 자활기금특별회계는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운영비가 제2회 추경에 중복 반영됨에 따라 286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4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정산 반환금 등 1억 184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 기차마을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입장료 수입 6억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6억 원을 계상하여 특별회계 총예산은 38억 7409만 8000원입니다. 452페이지, 장기미집행시설특별회계 시설비로 올해 장기미집행시설 보상 요구가 없어서 1억 4472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3페이지,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2024년 결산에 따라 민간 융자금으로 11억 669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73페이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차액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예치금으로 2억 3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페이지, 고향사랑기금은 세입 예산의 변동은 없으나 2024년 초과 모금액이 5억 2049만 8000원의 세입 목을 예치금 회수에서 기부금 수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세출 예산은 마을빨래방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및 운영 기기 구입 비용 97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답례품, 심청상품권 배송을 위해 답례품 우편 배송료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고 질의하실 사업과 예산안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혼자 이렇게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359페이지 기술보급과 제일 하단에 시설하우스 보급형 스마트팜 지원. 이렇게 쓰여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거는 해줘야 될 사업인데. 전에 이렇게 하우스가 되어있던 것을 개보수하는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40%를 줬어 50%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곡성농협에서.

예, 맞습니다.

주다 보니까.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40% 보조사업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지금 우리가 50% 하는데 왜 40%를 했는가 궁금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잘 알고 계신 거와 같이 군비 40%, 농협에서 50%, 자담이 10%로.

아, 농협에서 또 자부담을 댄대요?

50%. 예, 그래서 사실상 다른 사업보다는 자부담이 좀 적은.

예, 예.

농협에서 좀 지원을 해줘서.

설명을 해주니까 더 좋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261페이지.

261페이지.

농정과 거인데요.

무슨 과?

농정과인데요.

농정과.

이게 보면 유기농 생태마을 육성해가지고 2억 2500만 원 반환됐어요, 도비 사업인데. 이게 다른 마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안 됐을까요? 왜 이게 반환이 됐을까요?

아마 사업 자체가 이렇게 시행이 안 돼서 아마 반납을 한 것 같은데요.

이것 몇 프로짜리 사업인지하고 왜 반납됐는지 이거는 제가,

이것은 한번 제가 해당 과장님께 말씀드려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내려준 것 같은데.

예.

반납했다는 게 좀 그런 것 같고. 관광과 299페이지 보면 이건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공유재산 사용료 반환금 해가지고 9000만 원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

그건 아침에 과장님이 주간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운데 기차마을 내에 사용허가, 대부허가를 내준 그 업소에 대해서 당초 부과했던 요금의 30%를 감액 결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세워서 집행해 주려고.

기차마을 안에 있는.

예, 거기만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

손실이 좀 많이 났나요, 그분이?

전부 다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몇 년 전에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군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좀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정과 258페이지. 농업근로자 숙소 리모델링 지원사업이에요.

예.

리모델링입니까, 신축한 거예요?

사실상 이 부분은 신축이거든요.

옥과.

예, 옥과농협.

옥과농협. 그러죠?

예.

그래서 난 리모델링 또 다른 데에 하는가 그래서.

명칭이, 좀 부기명이.

이것 신축이죠?

예, 거기,

나는 리모델링,

주산리 쪽에다가 새로 한 걸로 공모사업 돼가지고 거기에 저희 군비 매칭을 해줬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