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취재를 위해서 뉴스티앤티 조준권 기자님, 금산투데이 신남건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또한 방청을 위해 전 충청남도 기후환경국장 문경주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범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군정 전반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임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군정을 정리해야 할 시기이며 그중에서도 공약 사업 점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약의 이행 정도는 군정의 가장 기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군수께서는 총 84개의 공약 사업을 확정하셨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굵직한 몇몇 공약들은 진행이 지연되거나 정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공약은 당초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변경되거나 기존에 진행되던 군 사업으로 편입된 사례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지부진하거나 정체된 공약 사업의 목록과 각 사업별 지연 사유를 제시해 주시고 이어서 둘째,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변경되었거나 기존 군 사업에 편입된 공약 사유와 그 과정의 절차를 밝혀 주십시오. 군민과의 약속이자 군정 신뢰의 기준인 공약 사업에 대해 책임 있는 설명을 요청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군의회 김기윤 의장님 및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군민 군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범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 발전을 위해 인삼의 육성과 세계화도 필요하지만 기업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 및 인구 증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기업 유치를 위한 추진 방향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본회의장 정전)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산 발전과 군민의 안정된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범인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산군 나선거구 최명수 의원입니다. 9대 의회 마지막 군정 질문하는 첫 시간입니다. 군수님께 드리는 군정 질문을 통해서 금산군의 전반적인 정책이나 현안 문제들이 실현되고 그 뜻이 군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범인 군수님께서 민선 8기 출발하시면서 금산군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약과 함께 공약 실천을 위해 지금까지 힘차게 달려오셨습니다. 과감한 도전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금산 군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희망 군정 등 5개 분야 83개의 공약을 하셨고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제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군수님께서 그동안 추진했던 공약과 정책들이 결과로 나타나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 추진하신 공약 중 핵심 사업으로 추진했던 공약의 성과와 함께 추진 중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금산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인구 문제는 우리 금산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금산군 인구가 5만 명 선이 무너지면서 이제 4만 8천 명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금산군의 인구 문제는 안타깝기만 합니다. 감소하는 인구 문제가 현재는 금산군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 손 놓고 바라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우리 금산군 인구 문제를 해결을 위해 군수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정기수 의원입니다.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의 목소리를 최소한 가치에 두고 이끌어 오신 민선 8기 박범인 군수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군수 공약사항 추진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와 추진이 미흡하여 아쉬움이 또한 남는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준비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중요 정책의 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손계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에 들어서면서 조직 개편을 통해 2국 체제의 운영을 시작으로 이제는 기획전략국을 포함하여 4국 체제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 체제 운영으로 인사적체 해소와 사무 결정 권한을 일부 국장에게 위임해 결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사결정 속도 향상 및 행정 처리 효율성 등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4국 체제 운영이 이제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획전략국의 국 체제 운영을 통해서 국 체제의 이전보다 운영 성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 체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전략국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발언대로 이동)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평소 군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정옥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전략국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 의원님께서 조직 개편 이후에 기획전략국의 운영 성과와 운영의 장단점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획전략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군 전반의 기획·예산과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조직 개편 이후 기획예산과를 중심으로 미래전략과, 관광문화체육과, 인삼약초정책과가 한 국 체제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예산 편성, 개별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축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군정 전반의 방향성과 일관성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부서 간 보이지 않던 칸막이로 인해 정책·예산·사업이 따로 움직이던 한계를 상당 부분 해소하였으며,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중복 사업을 줄이고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가능해졌습니다. 금산 자연치유정원 조성사업의 경우에도 기획예산과가 기획과 예산을 총괄하고, 미래전략과가 사업 전반을 관리함으로써 예산 확보 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 범위 확대에 따라 각 부서별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증가하고, 현안 대응과 중장기 과제 관리 간의 균형을 세밀하게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직 내 업무 재조정과 인력 및 전문성 보강, 협업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보완해 나가며, 군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 기획전략국 전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 체제 운영에 여러 개의 행정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과 국 사이에 유기적인 체제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국과 국 체제의 협력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국에서 4국으로 확대 개편을 했고요.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군정을 세밀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혹시나 국과 국의 어떤 협력과 협의 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을 질문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1년 차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완해야 할 부분이 좀 있다는 말씀으로 좀 대신 드리겠습니다.

어...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국과 국이 됐기 때문에 국 체제 내에서는 어떤 효율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국과 국 사이에서 이 벽이 하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군정 질문을 하면서 자료를 하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과 국이 틀리고 과가 틀리다 보니까 서로 업무 체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어... 우리 공무원 세계에서도 정말 책임 있는 어떤.. 업무를 보도록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치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가 일을 하는 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일만 하고 불이익을 당할 소지도 있고 이 일을 해야 업무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다른 부서하고 다른 국하고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치 않은가... 그래서 어떤 업무도 맡겨지면 타 부서하고도 연계 추진하고 다른 국하고도 필요하면 연계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군정 질문 내용 하나 중에서 다른 부서하고 이렇게 연계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는데 이게 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이렇게 좀 정착화 돼서 어떤 업무든 내가 이 일을 하면 정말 효과를 낼 수 있고 이제 우리 그 군민을 위해서, 우리 금산군을 위해서 일하면 어떤 보람을 느끼는 그런 제도가 필요치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권한 내에 있는 부분에 한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집행부의 지휘부도 나와 계시고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님도 계십니다. 이 부분은 돌아가서 지휘를 좀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개인적인 생각 중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성과 평가라든지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국 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자리로 이동)

네.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길상현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에 중앙 정부의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의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전체 709개의 장애 시스템 중 아직도 완전한 복구는 아니지만 11월 기준 거의 복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처럼 행정전산망 시스템이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 화재로 인하여 행정 업무가 마비되면서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산군도 이러한 응급 사태에 대비한 전산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금산군의 관리 현황과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효율적인 행정 업무를 보기 위해 모니터가 추가로 필요한 공무원들이 개인 사비를 들여 모니터를 구입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함인데도 공무원 개인이 모니터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모니터 보급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금산군 2024년도 청렴도 평가 등급이 종합 청렴도 3등급... 전년 대비 등급은 동일하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이에 조직 내 금품 수수나 부패 행위 등 부정 관행 근절과 전반적인 청렴문화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의원, 발언대로 이동)

네.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길상현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재정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금년도에는 지방채까지 발행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예산 절감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단계로 판단되며 이제는 구조적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세입 측면에서는 지방세와 세외 수입 확대 방안, 국·도비 확보 전략, 신규 재원 발굴 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하고 아울러 세출 측면에서도 유사 중복 사업의 정리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근본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이에 대해 기획예산과의 설명을 요청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길상현 기획예산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산군 홍보는 온라인, 방송, 인쇄, 옥외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 온라인, SNS 등이 타 매체에 비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향후 금산군 홍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발언대로 이동)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명수 의원님께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금산군의 경우 응급사태 발생시 그 대비를 위한 전산망 관리상황과 공무원들의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모니터의 보급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온나라, 행정포털, 홈페이지 등 24종의 정보시스템을 운영중에 있으며, 장애 발생 등의 각종 재난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백업 및 소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시스템 비상운영체계를 보다 안전하게 운영하고자 원격지 백업시스템을 올해 증설하고 클라우드를 통한 실시간 백업 구축을 30년까지 추진하는 등 재해복구체계를 순차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장비 추가 보급과 관련해서는 듀얼모니터 보급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 결과 276대의 수요가 있었으며, 올해 12월까지 대민 행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8개 읍면에 40대의 모니터를 선 보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요구분에 대해서는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순차 보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조직 내 금품 수수나 부패행위 등 부정한 관행을 근절하고, 전반적인 청렴 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는바처럼, 우리군은 지난해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에 2024년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25년 반부패·청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의 청렴 컨설팅을 통하여 청렴도 향상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낮은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한 내·외부 청렴도 향상 대책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추진단 회의 운영, 맞춤형 청렴교육 실시, 전 직원 대상 청렴체감지수 진단, 부패취약분야 담당자 부패사건 공판 참관, 청렴 힐링 워크숍 및 청렴 콘서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 해피콜 실시, 찾아가는 청렴 컨설팅 운영, 직원 및 민원인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공직비리 근절 ‘익명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점검, 간부공무원 부패위험성 진단, 민원처리 실태 점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페인 등 다각적인 방면으로 내·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청렴한 금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박병훈 의원님께서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세외수입 확대 방안, 국·도비 확보 전략, 신규 재원 발굴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와 세출 측면에서는 유사·중복 사업 정리 및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세입 측면 중에서 지방세‧세외수입 확대 방안, 신규 재원 발굴 계획에 관한 답변은 행정복지국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국‧도비 확보 전략 방안에 대해서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국‧도비 예산확보 보고회를 통해 중앙부처 및 충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의존재원 비율이 높은 사업을 선별하여 공모하는 등 양질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도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도청 방문의 날을 월 1회 정례화하여 운영하는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예산확보 노력을 확대‧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구 국회의원 및 중앙부처, 도 관계자 등과 정책적 연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측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국가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세가 미교부되면서 지방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수요는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덧붙여 신규사업 발굴 등으로 계속 커지고 있어, 재정수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보건소 이전신축 및 행복드림센터 건립 등 융복합사업 추진 시 감리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약 1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남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남이306호 도로개설공사 추진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이중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하는 등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아인리권역 자연치유정원 조성사업 추진 시 공동숙소 건립을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관련 용역을 통합 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구상 단계부터 중복투자는 없는지 면밀히 잘 살피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확충에 노력한 결과 2026년도 금산군의 재정자립도는 11%로 전년대비 1.7% 상승해 실질적인 지표개선 또한 이뤄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향후 금산군 홍보계획(SNS 등 온라인 홍보 중점)」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현재 방송, 인쇄, 옥외,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이 타 매체에 비해 높은 효율성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유튜브 등 주요 채널 팔로워 수가 평균 75% 증가하고, 조회 수는 223% 증가하는 등 온라인 홍보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유튜브 채널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숏폼 중심의 콘텐츠를 강화하고,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채널과 연계한 송출 체계를 구축하여 홍보 파급력과 구독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성형 AI를 활용한 숏폼 제작을 확대하여 MZ세대가 선호하는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젊은 층과의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채널별 특성에 맞춘 전략도 병행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은 시각적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젊은 세대 타깃 홍보를 강화하고, 페이스북은 40대 이상 대상 커뮤니티 형성에 유리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네이버 블로그는 심층 정보 제공을 통해 군정 정책과 사업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은 1:1 채팅과 푸시 메시지를 활용해 실시간 소통 창구로 운영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2026년 사업비는 1억 4천 5백만 원으로, 전년대비 4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생성형 AI 숏폼 제작, 유튜브 채널 운영, SNS 채널 운영, 주요 축제 중심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등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연간 콘텐츠 기획안을 수립하고, 부서 협업을 활성화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홍보전략을 통해 친근하고 신뢰도 높은 금산군 이미지를 확립하고, 군정 홍보의 효과성을 높여 지역 및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333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취재를 위해 금강일보 최병선 기자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의 행정 업무용 모니터 보급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는 한 40대만 보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언제까지 보급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일단 답변을 드리자... 드리겠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연말에 수요 조사를 했고 이 추경이나 예산 확보에 전체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여건이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읍면이 행정의 일선에서 가장 필요할 것 같아서 먼저 선 보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바로 완료를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제 얘기가 됐는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십시오. 이제 상반기가 아니라 내년 1∼2월달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의결되는 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의원 거수)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보시면 이 예산은 4,500 올랐는데 뭐 인플루언서나 뭐 이런 분들 모실 수 있는 금액이 또 잡혀 있나요? 이 안에?

인플루언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예산 안에서 계획돼 있는 부분들과 필요한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하면서 예산을 좀 더 추가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SNS에 관련된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 군정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국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나-3. 미래전략과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이재곤 미래전략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AI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2026년도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사업 중 AI 인재 육성 사업 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입니다. 그동안 인구 정책에서 애쓰시는 손계원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문제 때문에 많은 정책도 펼쳐왔지만 효과는 미지근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추진 방향을 보면 2022년도에는 인구 늘리기 체계 구축 및 일부 정비를 시작했고, 2023년도 기존 인구 유입 사업 강화 및 성과를 가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조례의 전면 개정 및 인구 감소 지역 대응 본격화를 시도했고, 2025년도 성과 기반을 세부 계획, 보완·심화 등 많은 정책들을 지금까지 세워 왔습니다. 오늘날 인구는 5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정책을 강구하여 현실적인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한 사업별 성과와 실제 인구 유입 실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곤 미래전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미래전략과에 대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는 민선 8기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그만큼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지난 4년간 우리 군은 터키, 독일, 미국 등과 협약을 체결하며 기반을 넓혀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활동이 실제로 인삼 산업의 수출 증가나 우리 군의 대외 홍보 효과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정량적 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평가해야 할 시점입니다. 질문입니다. 첫째, 각 국가와의 협약 이후 인삼 수출액의 변화, 해외 홍보 효과, 바이어 또는 기관 교류 실적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둘째, 체결된 MOU가 실제 후속 사업으로 이어진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 이행된 내용과 성과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나 방문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세계화 전략으로 자리 잡기 위해 미래전략과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향후 계획과 함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전략국 미래전략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발언대로 이동)

기획전략국장 손계원입니다. 이어서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는 총 4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질문해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께서 「2026년 학교교육경비 지원사업 중에 AI인재 육성사업 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4차산업혁명의 핵심가치인 AI인재육성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군 교육경비 지원사업과 교육발전 특구사업 등다각적으로 AI관련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는 ‘26년도에 부리중 ’AI 수학 중점학교 운영‘ 등 3개 사업 48백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 3년차를 맞이하는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도 AI체험센터 운영, 중학생 노트북 지원 등 12개 사업에 총 690백만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공모 기준 수립 시에 AI관련 교육에 예산 증액이나 신규 편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교육발전특구사업은 ‘27년도 사업계획서에 중점추진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AI 미래사회에 걸맞는 인재육성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인구 증가를 위해 추진한 사업별 성과와 인구유입 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지역 쇠퇴가 가속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산군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타개하고자 교육·청년 지원, 귀농 정착 지원, 생활인구 확대와 함께 전입 독려 캠페인을 병행하여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애(愛)살어리랏다」프로젝트를 통해 부서별 전입 목표제와 기관·단체 방문 릴레이 전입 운동을 추진하여 304명이 전입실적을 거둔 바 있으며,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대안교육 특성화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중부대학교는 212명이,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161명이 전입하여 총 677명이 전입을 한 바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공공임대주택, 충남리브투게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상리지구 뉴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일자리 개선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인삼약초특화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추부 그린에코 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활인구로의 정책 기조 변화에 맞춰 귀농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한 영농교육과 「금산군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 각종 축제를 통해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웰니스 허브 휴양단지 등 아인권역 자연치유 정원, 방우리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등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구유입보다 자연감소가 월등히 큰 현실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2022년 이후 전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으로 전입 독려, 교육·귀농 지원, 생활인구 확대 등을 통해 인구 감소를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구 유입과 정주 인구 확충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정수 의원님께서 세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답례품 정산 현황, 기금 사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입니다. 올해 11월 26일 기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은 2,691건에 2억 9,477만 9천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4% 상승했고, 100만원 이상 고액 기부는 5건에 3천 1백만 원이며 가장 많이 기부한 금액대는 10만원으로서 2,580건이 되겠습니다. 답례품 다양화를 위해 25년 하반기 금산축산농협의 한돈구이세트, ㈜하이푸드텍의 사조대림 닭가슴살 블랙페퍼 제품 등의 발굴과 기존 인기 제품인 광진산업의 화장지와 금산인삼농협의 세척수삼의 답례품 증량 이벤트 등도 기부금 모금 확대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상품권 추가 제공 이벤트 온라인 홍보를 추진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한 직장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연말 기부가 집중되는 시기임을 고려하여 온라인에 더욱 집중 홍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답례품 정산 현황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은 2025년 3월과 9월 2회 추가모집하여 기존 28개 업체 62개 제품에서 40개 업체 114개 제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26일 기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판매 현황은 1,979건에 60,777천원입니다. 답례품 판매는 화장지, 한돈, 닭가슴살, 세척 수삼, 물티슈 등으로 선택 비율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사용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금된 고향사랑기금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응급실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 진로 컨설팅 사업 등 2개 사업을 기금사업으로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당직의료기관 응급실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50백만원의 사업비로 간호인력을 확보하여 응급진료체계 서비스 질을 향상시켰고, 다문화가정 중·고등학생 진로 컨설팅 사업은 사업비 10백만원으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전문 진로 컨설팅을 통해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지정기부사업 발굴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청년층 인구감소율이 마이너스 38%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유출을 막고 인구활력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과 청년층을 대상으로하는 지정기부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인구 늘리기 정책들의 실질적 실적과 5년간 인구변동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2025년 10월말 금산군 인구는 49,014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금산군 인구는 매년 평균 915명씩 감소하며 뚜렷한 인구감소 국면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부터 감소폭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2023년에는 인구가 1명이 증가하는 전환점을 맞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출생자는 594명, 사망자 3,570명으로 자연 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 유출이 완화되면서 가파르던 인구 감소 흐름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둔화된 변화는 주로 정주 인프라 확충,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 주거 여건 개선이 전입 증가로 이어진 결과로 인구늘리기 정책이 급격한 인구 감소를 완충하는 데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출생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자연감소 규모가 여전히 커, 전입 증가만으로 이를 상쇄하거나 인구의 증가 국면으로 전환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주 인프라 확대, 전입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물리적 기반을 보강하는 한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 대안교육 특성화사업, 라이즈 사업 연계 등을 통해 청소년·청년층의 교육·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학업·생활 기반을 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환경 개선 노력과 정주 인프라 확충, 청년·신혼부부 유입을 위한 주거·일자리 정책, 귀농·귀촌 및 생활인구 확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인구 감소세 완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중부대학교 및 대안학교 학생 전입 지원 내용과 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중부대학교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중부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주소를 유지하는 동안에 6개월 평균 70만원 수준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거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중부대학교 학생 212명이 금산군으로 전입하여 생활안정지원금 3억 2,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라이즈 사업과 연계한 스마트농업 인재 육성 과정과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신설을 추진하여 대학 교육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청년층의 지역 정착 및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 전입학생 관련입니다. 대안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161명에게 교복구입비 4,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급식비는 초･중･고등과정 재학생 631명 중 금산에 주소를 둔 475명에게 3억 4,200만 원을, 세상소통카드는 중･고등과정 466명에게 1억 7,100만 원을 지급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금산군 주소 전입 및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안교육 특성화 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900만 원을 투입하여 천문교육, 로컬 크리에이터 역량 강화, 목수·베이커리 교육, 6차 산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진학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소속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부대학교와 대안교육 지원을 통해 중부대학교 전입생 212명과 대안교육기관 학생 161명 등 총 373명이 올해 금산군으로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새로운 시책 발굴을 통해 학생층을 중심으로 한 실질적인 인구 유입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훈 의원님께서 「 세계화 추진 4년차, 터키, 독일, 미국 등 협약체결 등의 사업이 인삼산업 수출 증가 및 금산군의 홍보 효과, 국제교류 후속사업 진행 사례, 지속가능한 세계화 추진을 위한 노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미래전략과에서는 국제 네트워크 확대 및 금산군 브랜드의 글로벌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획전략국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인삼산업 수출 증가 및 금산군 홍보 기여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5개국 12개소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금산인삼 수출증대를 위한 3개국 6개소의 기업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미국 리버티그룹 46억 원, 독일 판아시아 8억 원의 수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22년부터 25년까지 총 77건에 3,723만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체결하였으며, 485만 달러의 현장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세계축제협회 피너클 어워드 3년 연속 금상 수상과 25년 세계 축제 도시 선정으로 축제를 통한 금산군 글로벌 홍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금산군 브랜드의 글로벌 홍보를 위하여 3년간 12건의 국외 행사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유럽진출형 쿡박스 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산군 브랜드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이 단기간에 수치화된 성과를 창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K-컬처’ 흥행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금산을 알리는 디딤돌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후속사업 진행 사례입니다. 지난 3년간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튀르키예, 독일 등 국제교류를 지속하며, 금산인삼의 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특히 자매도시를 맺은 튀르키예 탈라스구의 경우, 튀르키예 대사관 주최, 금산군-카이세리주 방문단 간담회를 통해 차년도 교류사업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였고, 26년 5월 튀르키예 이스탄불 코리아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최초로 금산인삼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인삼 제품의 튀르키예 진출을 위해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시장조사, 제품허가, 바이어 발굴 등 금산인삼의 세계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독일의 경우, 유럽권 최대 아시아푸드 유통사인 판아시아와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프랑크푸르트 박물관 강변 축제에서 홍보부스 운영 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충남 독일사무소, 독일 총영사관, 이지쿡아시아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축제 참가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추진으로 금산 브랜드 홍보효과를 증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본 닛신시와는 제43회 금산세계인삼축제 방문과 ‘한국 페스티벌 in 나고야’ 금산군 홍보부스 운영을 계기로 닛신시 지역휴게소에 금산인삼 제품 입점과 다양한 인삼 음식판매를 위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향후 일본 중부지역에 금산을 홍보하고 인삼 수출의 거점이 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세계화 추진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적인 국제관계 정립과 심화를 위하여 자매도시, 우호교류 체결 자자체 중 장기 미교류 도시를 정비하고 교류 거점 지역 설정과 발굴을 통한 후속 사업 추진으로 국제관계에 내실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인삼분야·축제분야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금산군 브랜드 홍보의 효과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 전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 AI 교육에 관련된 사업은 4,800만 원밖에 없네요? 저희 교육 경비가 22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라는 게 교육 미래 지향적인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가 도와드리는 부분이 많은데 4,800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아니면 뭐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연속으로 계속하는 수업들이 있으면 좀 감액을 시켜서 어떤 미래 지향적 교육을 하는 데 더 줄 수 있는 거... 방안은 없나요?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경비는 정규 교육 이외에... 이외에, 필요한 사업들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에 선정 절차는 교육지원청을 포함해서 각 학교에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위원회 안건을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AI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서 다른 부분들을 대폭으로 삭감하거나 균형이 무너진 상태로 교육경비를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 주신 대로 내년에.. 내년에, 내년 사업은 1차적으로 확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예산이나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좀 우선적으로 한번 도입을 하거나 기준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에 대한 답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계획과 관련한... 제가 답변을 드렸을 때 AI 관련 교육에 대한 예산 증액 신규 편성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에 관련한 이 내용들에 관련해서 똑같이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저도 이제 위원이다 보니까 들어가서 얘기를 할 때 저도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국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 전에 교육청에서 넘어온 자료대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길 내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올라와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년 내후년에는 안 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점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셔서 어쨌든 틀을 저희 군에서 좀 어느 정도 잡아주면 바뀌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본 답변에도 드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우선순위나 내지는 다른 부분으로 사전에 협의하는 등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국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나-4. 관광문화체육과

네.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정미 관광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삼터에 위치한 뿌리 깊은 인삼 체험 마을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군은 포레스트 테마 공원 조성 사업을 통해 2025년 20억 원을 추가 투입하고 VR 체험관과 환경 조형 시설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첫째, 포레스트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현재 진행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지금과 같은 개점 휴업 상태로 다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어떠한 관리 운영 대책을 마련했는지, 운영 주체와 프로그램 구성, 수요 분석, 홍보 계획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박정미 관광문화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4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풋살장 조성 시 풋살장 전용 구장보다 야구 등 타 스포츠 경기에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세계 인삼 축제 전면 재검토를 위한 용역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반다비 체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막대한 운영비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재원 마련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이폭포를 찾는 관광객으로 주말이면 버스가 40대나 50대 버스가 찾아와 주차장 및 편의시설이 부족함으로 관광객이 불편을 호소함에 있어 주차장 및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박정미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금산군은 인삼 축제를 통해서 인삼 산업의 부흥과 함께 금산 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43회의 인삼 축제를 치르면서 이제 인삼 축제는 국내 최고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으면서 축제장 주변의 주차장 문제 해소를 위한 부지매입 등 축제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치르기 위한 축제장 문제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할 때마다 추진하는 것보다는 축제장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인삼 축제장이 축제만 치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삼 축제장의 그 자체도 평소에도 금산과 인삼을 알리는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장이 단발성 축제장이 아닌 평소에도 활용 가능한 축제장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기본 계획에 따른 축제장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과 함께 인삼 축제의 세계화를 위한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월영산 출렁다리가 만들어진 지 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금산의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출렁다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출렁다리가 만들어진 첫해는 많은 사람이 방문했지만 해가 갈수록 방문객이 급감을 하면서 올해는 첫해의 3분의 1 수준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출렁다리가 생겨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월영산 출렁다리 주변에 관광객이 머무는 시설물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월영산 출렁다리 주변에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조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소하고 있는 출렁다리 방문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금산군의 고등학교에 축구에 관련된 학생들이 전학을 오고 있습니다. 축구를 위해 전학을 오는 학생들로 인해 학부모들이 함께 진입하면서 금산군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산군의 홍보와 함께 금산군 축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초중고 대학의 축구팀이... 축구팀의 창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추진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정기수 의원입니다. 박정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요, 최근 금산군 스포츠 저변이 확대가 되고 있죠? 금산 여자축구단의 창단과 금산 유소년 축구 야구단 창단 등 금산군의 새로운 체육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창단된 체육 단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고요. 이에 대한 금산군의 지원 방안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금산군립 예술... 두 번째입니다. 금산군립예술단 창단을 위해서... 위해서는 조직 구성, 전문적인 단원 선발 등 여러 요인들과 더불어 큰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우리 군의 예술단 창단은 기쁘지만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창단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체육 예술 단체 등 지원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세 번째입니다. 체육 예술 단체들 지원을 위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재정 부담을 완화하거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옥균 의원입니다. 그동안 문화재 보호 만전에 기하며... 기하고 계시는 우리 손계원 국장님과 박정미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물의 가치는 제자리에 존재해야 그 유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중한 보물... 보물임에도 제자리에 잡지 못해 유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태조 태실 복원 사업 등 여러 단체에서 제자리 찾기 운동이라는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실의 벽은 높은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태조 태왕 태실 제자리 찾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자리로 이동)

국장님. 이 십이폭포 주차장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쉽지 않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게 빨리 하셔야지... 이러다 보면 이제 관광객이 더 안 올까 봐 걱정이에요. 주차장이 너무 불편하니까.... 어쨌든 그분들이 오시면 금산에 와서 상품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센터도 들렀다 가는데 지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 야 이거 너무하긴 너무 한다... 면장님도 그렇고 그 주민들도 대안을 계속 찾아달라는데, 아마 이게 제가 3년 동안 계속 얘기했던 건데 제자리걸음이에요,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가 제가 본 질문에 답변해 드린 것처럼 가까운 데는 이게 국계법상 사실은 제약이 좀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세석을 깔아서...

예. 맞습니다.

언제라든지 복구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최소한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려고 하면 그 강을 건너는 지점 말고, 강을 건너기 전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를 해서 원천적으로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금 느껴지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리고 토지주, 토지주와의 협약에 대한 어떤 장기간 소요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는... 산림녹지과나 건설과하고도 어느 정도 좀 내부적으로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인제 그쪽 그... 십이폭포가 그 이제 사업도 이제 몇 년 전에 완료를 했고 가면 갈수록 많이 찾아오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챙겨 보겠습니다.

남이면의 숙원 사업이다 보니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거하고 답변 내용이 좀 상이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인삼 축제를 치르면서 축제장을 활용하는데 지금 이제 주차장 때문에 부지매입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삼 축제를 치르면 축제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계획도, 계획을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어떤 지금 용역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좀 세워서 축제장 자체로도 우리 금산군이 좀 명품화될 수 있는 축제장이면... 좋으면 어떻겠느냐...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면, 다양한 방향도 추진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지적되는 것이 매년 시설을 통해서, 이제 건물을 세웠다 지웠다는 이런 비용도 상당히 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축제장이, 이제 어떤 상설화 되면서도 이 활용할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도 방법을 연구 한번 해보시고, 우리가 매년 사라지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필요치 않으냐, 이런 측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축제장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그 계획에 맞춰서 추진하면 우리 금산군 인삼 축제장 그 자체로도 좀 명품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줘보세요.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그 축제장이 전용 축제장으로서의 우리가 확정을 한 것이냐, 아니면 다목적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전용 축제장으로 활용한다고 할 경우에 그 주차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이냐... 등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의회에서 지적 주신 대로 내년에 축제가 조금 더 선진화되고 확대 발전하고 또 의미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한 고민들은 계속할 예정이고 그 의미 있는 고민에 이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국장님이 답변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진짜 용역을 통하든 어쨌든, 축제장으로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한번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 한 번 추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국 관광문화체육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나-5. 인삼약초정책과

네. 박병훈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태수 인삼약초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한미FTA 종료로 미국산 화기삼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고 또 제형에 따라 수입될 예정입니다. 이미 약사법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산 화기삼 도입은 금산 백삼산업의 가격 경쟁력과 시장 점유율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입니다. 현재 수삼 가격 상승은 소비 증가가 아니라 경작면적 감소로 인한 생산량 축소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가공 업체들은 2∼3년 후 원료삼 수급 위기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삼이 4∼5년 장기 재배 작물임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관점의 원료삼 확보를 위한 경작면적 확보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입니다. 우선 농식품부가 작년 진행한 인삼경매제 도입 용역 보고서를 우리 금산군이 입수하고 검토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용역 보고서엔 금산 이외의 지역 진안, 영주, 음성 등의 수산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경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 선별장 등 유통시설 건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타 지자체의 인삼 유통 저변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인삼 최대 집산지인 금산군의 유통 주도권을 유지하고 새로운 경매제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현재 41개에 달하는 수삼 규격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유통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삼 규격 통폐합에 대한 금산군의 정책 방향, 그동안의 협의와 노력, 그리고 현재까지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병훈 의원, 자리로 이동)

박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발언대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김태수 인삼약초과장님과 직원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 선별장 및 저온 창고 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 관내 인삼 제품... 인삼제품 제조업체 신제품 개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라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인삼약초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우리 김태수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금산의 인삼 산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이유의 어려움 속에 지속되고 있는 인삼 산업이 인삼 제품의 소비 둔화와 함께 이제 인삼의 생산까지 감소되고 있습니다. 인삼 축제 등을 통해 인삼의 우수성과 효능을 널리 알리고... 알리면서, 소비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인삼 제품의 소비 감소와 유통 구조 문제 등으로 인한... 유통 구조 문제 등으로 인삼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인삼 생산까지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인데 인삼 시장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금산군에서도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인삼 재배 면적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면서까지 인삼시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기후 변화와 온난화로 인한 영향이 겹치면서 금산군의 재배 적합지마저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인삼 제품의 소비 감소와 함께 생산까지 감소하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금산군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산 인삼 산업의 현 상황과 전망, 그리고 침체된 인삼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정기수 의원입니다. 김태수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금산군은 세계 인삼 산업의 중심지로서 금산 인삼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3일 금산 인삼의 날로 지정을 했는데 이후 추진된 기념 행사 및 공연 이벤트가 지역 사회와 인삼 산업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수 의원, 자리로 이동)

정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옥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의원, 발언대로 이동)

네. 정옥균 의원입니다. 인삼의 품질 향상과 인삼의 활로 개척, 농가의 소득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김태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 마케팅 전략, 해외 시장 진출 등 많은 정책들이 나왔지만 진작 인삼 농가는 소득 감소와 경작지 감소 등으로 어려움은 그대로입니다. 인삼 판매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산림조합중앙회 내 판매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산 인삼 제품 판매장 서울산림조합중앙회 내의 판매 실적과 향후 유지 필요성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옥균 의원, 자리로 이동)

정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전략국 인삼약초정책과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발언대로 이동)

인삼약초정책과 소관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약초정책과는 총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10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정수 의원님께서 인삼약초택배비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약초택배비 지원사업은 금산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관내 농업법인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삼 및 약초 판매 시 소요되는 택배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 19 이후 변화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시장에 직접 방문하는 분들은 줄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분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넓히기 위해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총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2개 업체에 약 44,000건에 택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택배비 지원에 대한 효과를 수치상으로 표현하면 택배 한 건에 수삼 1채(30,000원)가 거래된다고 가정할 시 3년간 약 13억 2,000만 원의 수삼거래에 드는 물류 비용을 지원한 것입니다. 이는 연간 약 4억 4,000만 원의 수삼 판매 매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을 경감시킨 것으로 이러한 물류비 절감분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어져 거래활성화와 매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4년까지는 가공제품을 제외한 수삼만을 지원해왔으나, 올해 2025년부터는 수삼 및 약초로 지원 품목을 확대하여 더욱 다양한 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약초택배비 지원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자생력 강화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금산인삼약초의 소비 촉진과 가격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병훈 의원님께서 네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년 내 한미 FTA 종료로 인한 미국산 화기삼의 수입 확대 예상과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미 FTA 협정상 백삼분은 2026년에, 백삼액은 2021년에 관세가 이미 철폐되어 사실상 관세 장벽이 사라진 품목입니다. 수삼 관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산 화기삼의 수입 확대 가능성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올해 수입 물량은 43톤으로 우리 인삼 생산량 대비 매우 미미한 수준이지만, 관세 철폐의 영향이 본격화되고 수입이 증가할 경우에는 우리 금산 인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세가 철폐되는 2026년을 기점으로 수입 물량이 급증할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우리 군은 수입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크게 4가지 방향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첫째, 품질·안전성 중심의 고급화 전략입니다. 예정지부터 출하 전까지 단계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국가 단위 안전관리 체계와 연계하고,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산 인삼”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둘째, 고부가가치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춘 가공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내 제조업체의 해외 인증·포장·상품성 개선을 뒷받침해 가공단계에서 수입산과 차별화하겠습니다. 셋째, 글로벌 브랜드 강화전략입니다. ‘K-Ginseng Day’를 기반으로, 한류 연계 해외 홍보 마케팅·안테나숍 개설·국제박람회 참여 등을 확대해 금산 인삼의 프리미엄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넷째, 중앙정부와 공조 강화입니다. 우리군 단독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인삼산업 전담부서 신설을 지속 요청하고, 안전관리·수출지원·이력관리·브랜드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삼의 경작면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산군 인삼재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개년간 금산군 인삼 재배면적은 21년에 1,259ha, 22년에 1,154ha, 23년에 1,043ha, 24년에 1,237ha, 25년에 954ha로, 올해 재배면적은 21년 대비해서 305ha, 24%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인삼산업의 유통 부진과 소비 둔화로 인한 가격 하락 등으로 인삼 채굴시기를 늦추는 등 24년도 인삼 생산량은 2,717톤으로 21년 1,698톤 대비 1,019톤, 60%가 증가되었으나, 25년에는 1,569톤으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인삼의 한해 소비·수출 등 수급량에 따른 금산군의 적정 인삼 재배면적은 연간 1,060ha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작황 불안정, 생산자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 인삼 소비 부진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인삼 재배농가, 면적 및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삼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삼 경작면적 확보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인삼 재배농가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발효부숙제, 추비, 지주대, 훈증제, 유기질비료, 시설 현대화 장비 등 11종의 인삼생산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 후계농 등을 적극 육성하는 등 인력 확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인삼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삼의 계약재배 활성화 및 기업과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화 및 기업의 안정적 원료확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인삼의 소비·유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연계하여 인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적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삼 경매제 도입 용역보고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삼 경매제 관련 농식품부 용역보고서는 내부 정책수립용 비공개 자료로, 세부 내용은 공식 공유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산 외에도 증평, 서산 등에서 공동선별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타 지역 유통 기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산군은 정부 정책 변화를 대비해 2024년 ‘수삼 유통구조 개선 및 발전 방안’이라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금산 중심의 유통체계 유지·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 단위 지자체는 법정도매시장 개설이 불가합니다. 이로 인해 전면적 경매제 도입은 단기 추진이 어려운 중장기 과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삼 유통구조의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우선 현행 도매시장의 유통구조를 고도화함으로써 수삼 가격의 투명성과 거래 대금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6년부터 ‘안전인삼 유통 의무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제도 개선을 이미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금산군이 인삼 유통의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위와 같은 유통구조 개선과 안전인삼 유통 의무화 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늦어도 2026년 하반기까지는 거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수삼의 품목, 규격 통폐합에 관한 내용을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수삼 등급 체계는 주산지마다 차이가 큽니다. 금산은 45등급, 풍기는 35등급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란도 있고 유통 효율성도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수삼 유통구조 혁신 과제로 등급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에 민간주도형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도비·군비 매칭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만인산농협에 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GAP 인증과 PLS 기준을 통과한 안전한 인삼만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안전성 공유와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며, 기존의 45등급 체계를 37등급으로 간소화하기 위하여, 중량선별기를 활용해 규격을 객관적으로 검증합니다. 아쉽지만 사업 첫해인 금년도에는 홍보 부족, 물량 확보 문제, 기존 상권과의 조정 문제 때문에 계획한 물량을 다 소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사업은 보완해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삼 선별 인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하여 등급 간소화는 결국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장기적으로 색·모양보다 중량 기준 중심의 단순하고 명확한 등급 체계를 정착시키려 합니다. 이렇게 해야 소비자 혼란도 줄이고 거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민간주도형 안전인삼 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등급 간소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우리 군이 먼저 증명하고, 규격 표준화 과정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영천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표준화 선별장, 저온창고 확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인삼산업은 생산자 고령화와 시장 경쟁 심화, 그리고 소비자·유통업체의 안전성 요구 증가로 인해 유통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 선별장과 저온창고의 공공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개별 선별 체계로는 품질 편차와 등급 혼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체 검토 결과, 공공형 선별장 및 저온창고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70억 원 이상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원래 선별·저장·판매 기능을 염두에 두고 조성된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의 위탁기간이 2029년 3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합니다. 공공형 시설을 별도 신설할 경우에 현재 운영 중인 민간 선별장·저온창고와의 역할 조정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표준화 선별장 및 저온창고 구축은 인삼 안전성 검사 강화, 수삼 등급 체계 간소화, 유통구조 개선 논의와 맞물려 있는 과제이므로, 단독 사업이 아니라 종합 유통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삼 관련 단체와 생산자들의 실질적인 수요와 의견 수렴을 먼저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뒤,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의 활용 방안과 연계하여 공공형 표준화 선별장 및 저온창고 구축 여부와 추진 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인삼제품 제조업체 신제품 개발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삼제품 제조업체 신제품 개발과 관련하여, 23년에 4억 8,000만 원, 24년에 3억, 25년에 3억 8,000만 원으로, 인삼활용 상품의 소재융합, 레시피 개발, 품질, 포장재, 디자인, 용기, 제형 등의 개선에 직접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3년에는 19개 업체에 19개 신제품, 24년에는 10개 업체에 10개 신제품, 25년에는 15개 업체에 16개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된 제품들 중에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으로는 올해 기준 총 37개이고 해외로 수출되는 제품으로는 올해 기준 총 17개를 수출중에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신제품 개발비를 지원받은 업체들의 지원 후기를 지난 11월 6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에서 개최한 ’금산인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에서 모니터링한 결과, 신제품 개발 지원액 3천만원은 개발비용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기업의 신제품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업체가 신제품 개발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지원 규모와 예산도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조업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발된 신제품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전시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군 인삼 제품 제조업체들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인삼산업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인삼 산업은 전반적으로 생산·소비·유통 전 영역에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전국 재배면적은 2020년 18,240ha에서 2024년 11,928ha로 약 30% 정도 줄었고, 농가 수 감소와 고령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비 흐름도 크게 바뀌어서 전통적인 수삼 소비는 줄고, 홍삼·흑삼 같은 가공제품 중심으로 트렌드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건강기능식품과의 경쟁이 심해지고, 유통환경도 노후화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출시장 역시 보호무역, 비관세 장벽 등으로 진입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이 상황을 단순한 침체로 보지 않고, 산업의 구조가 전환되는 시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건강·웰니스 식품 시장이 크게 커지고 있고, 우리 군은 그동안 금홍·K-INSAM 등 브랜드 개발,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세계인삼수도 선언, K-Ginseng Day와 금산인삼의 날 제정 등 금산 인삼의 브랜드화 작업을 통해 기반을 구축해 왔습니다. 이 점은 중장기적으로 제품 다변화와 글로벌 시장 대응 측면에서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추진할 인삼 산업 활성화 방향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생산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신품종 개발, GAP·안전성 검사 지원, 스마트 재배기술 보급 등으로 재배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계약재배를 확대해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만들고 농가 수취가격을 지키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유통 구조를 선진화하겠습니다.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형 저온창고 확충과 공공 물류 기능을 강화해 수확기 가격 변동을 줄이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민간주도형 안전인삼 유통체계구축사업과 2026년부터 시행할 안전인삼 유통 의무화를 추진하여 신뢰받는 인삼 유통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소비 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인삼스낵, 인삼라떼, 인삼 제과, 인삼 밀키트 같은 간편형 제품과 MZ세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마케팅·전국 판촉행사·축제 등을 통해 소비층을 넓히겠습니다. 다섯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과 연계하겠습니다. 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신제품 개발 지원 등으로 해외 판로를 넓히고, 금산국제인삼시장 재구조화를 통해 인삼 유통과 관광·체험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의 변화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생산부터 유통·가공·소비·수출까지 전 과정을 정비해 금산 인삼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수 의원님께서 금산 인삼의 날 제정 이후 추진된 기념행사와 공연·이벤트가 지역사회와 인삼 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 인삼의 날은 최초의 인삼 공식 기념일로서, 금산이 세계 인삼 수도라는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의미 있는 선제적인 조치였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와 협력하여, 국내는 금산 인삼의 날을, 해외는 K-Ginseng Day를 통해 K-INSAM의 글로벌 마케팅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금산인삼의 날 제정은 지역 기념일을 넘어 국내·외 금산 인삼 브랜드 전략의 중요한 축입니다. 올해 처음 열린 기념식에는 약 1,000명에 달하는 인삼 재배농가, 주민, 관광객, 그리고 기관 관계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행사와 공연을 통해 우리 금산 주민에게는 인삼 종주지로서의 자긍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드렸고, 방문객에게는 금산인삼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산은 곧 인삼의 고장, 세계 인삼 수도라는 인식이 군민 전체에 공유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상품권 지급행사 결과, 방문객 5,794명, 인삼약초 매출 6억 6천 2백만 원, 상품권 1억원이 지급되었으며, 금산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음식점·상가에 재소비로 이어지면서 연쇄 소비 촉진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또 OBS 라디오 기념식 공연 중계를 통해 수도권·중부권 청취자에게 금산인삼의 날을 알리면서 금산 인삼과 K-INSAM의 브랜드 인지도 및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산 인삼의 날을 단순한 기념행사로 끝내지 않고, 학술 세미나 개최 등 지역 정체성, 소비 촉진 사업 등에 관련한 경제 활성화, 국내 인삼의 날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 등 글로벌 홍보 마케팅을 결합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금산 인삼의 위상을 더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옥균 의원님께서 금산인삼제품판매장의 판매실적, 향후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판매장 판매실적은 23년에 3천 2백만원, 24년에 5천 8백만원, 25년 10월까지 3천만 원입니다. 매장은 접근성이 좋아서 근처 주민들에게 홍보하기가 수월했습니다. 특히, 1층에 개인 카페 옆에 자리잡고 있어, 오며 가며 보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산림조합중앙회 내부적으로 카페 측과 발생한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 산림조합중앙회의 승소로 카페가 폐점되었고, 그 결과 방문객이 감소된 상황입니다. 현재 방문객이 감소되어 판매실적도 줄어들고 있으며 산림조합중앙회의 내부 사정상 지난 11월 중순에 금산인삼제품판매장 운영 계약 종료를 요청함에 따라서 판매장을 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K-인삼의 마케팅을 위한 새로운 판매장 운영 여부 및 위치 등을 검토해 금산인삼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삼약초정책과 소관 사항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서산에 공동 선별장에 가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저희가... 제가 의원이 되고 계속 공동... 뭐야, 표준화 선별장하고 저온창고를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요. 기존에... 저희가 표준화 사업 자금을 받았었잖아요? 지금 반납을 한 상태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공동 선별장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산으로 뺏긴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선별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 저기... 인삼 산업의 여건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좀 인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았습니다만, 향후에 이런 선별장에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인삼약초유통센터라는 시설물이 이렇게 조성돼 있는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역에서 개인적인 사업자들... 영세 사업자들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단순하게 그냥 했다가 뺏겼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통 지금 공동 선별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보면, 업체가 지금 세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만인산까지 들어서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탁을 준 거지, 저희가 있었으면 위탁을 줄 일이 없으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렇게 가시면 어찌 보면 이렇게 더 만약에 더 필요하다 보면 업체가 3개, 4개, 5개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졌을 때, 그런 분들은 계속 반발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온 창고도 어떻게 보면 10개 있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잘 되니까 11개, 12개, 13개, 13개, 14개, 15개가 되는데 저희가 저온 창고에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저온 창고에서 제품을 저장하겠다가 아니라 선별하기 전에 한 이틀만 딱 갖고 있다가 선별하고 끝나면 밖으로 내보내야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저온 창고에서 저희가 제품을 뭐, 6개월이고 저장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업체들이나 이런 분들을 설득을 하셔서 이렇게 빨리 가셔야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분들은 저온창고 지면 그쪽한테 저희 농민들이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파삼 값도 어떻게 보면 풍기 쪽이 더 천 원 정도 더 준다고 하면 여기서 많이 사 갖고 그걸로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공동 선별장에서 선별비 다 지원해 주고 뭐 한다고 하면 굳이 금산으로 인삼을 누가 갖고 올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집행부에서도 또 고민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제가 다음에... 신제품 개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보면 2023년도에는 4억 8천이고 그다음에는 3억, 3억 8천으로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했거든요? 제가 처음에도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매출이 5배, 6배까지 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신제품 개발을 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뭐 2,700이지만 3천만 원... 어쨌든 자부담을 더 늘려서라도 조금 더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나고 어쨌든 인삼이 더 필요로 할 건데 이런 부분에서 더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는 37개 업체고 해외가 17개 업체입니다. 이게 저희의 기반이 사실은 중소 업체가 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대가 당연히 필요하고, 예산에 수반되는 부분들과 시장 상황을 적절히 고려를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축소보다는 확대하는 쪽으로 좀 더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예산서를 못 봤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제가...

아니 뭐, 다음에 얘기해 주셔도 되고... 급한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더 늘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의 생각엔 2배 이상은 늘려서 어쨌든 지금 보시면은 계속 지원... 세 번을 지원했는데 다 떨어지시는 분들 있으세요. 어떤 그런 분들이 뭐 아이템이 적다든가 뭐 이유가 다 있겠지만 골고루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이디어가 별로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제품이 나왔을 때 이게 또 성공할 수도 있는 확률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본 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세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혹시라도 않다고 하면 추경이라도 이 부분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좀 집행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기획전략국 이후에 업무보고 때 상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좀... 해주시는 의사일정을 좀 그렇게 고려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진흥원에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래,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전략국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전략국장 손계원, 자리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교육사랑재단 직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산교육사랑 재단 이사회 연임 규정이 필요하고, 당연직에 학교 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등 교육 관련... 관련자가 포함되었으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군의 인재 육성과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사랑장학재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은 지역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건전한 지역 인재의 육성과 봉사하는 지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투자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라는 말과 함께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통해 금산의 미래 인재로서의 성장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장학재단의 역할은 금산의 미래를 위한 인재 육성과 소중한 인재들이 교육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금산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인재도 탄생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의 장학기금의 조성 현황을 보면 200억 목표의 기금을 추진하다가 지금은 출연금과 민간 후원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민간 후원금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 같아 장학기금의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의 역할이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여 금산의 미래를 위한 지역사회 인재 양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학재단의 운영 현황과 지원 현황, 그리고 지원의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답변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상식 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김상식, 발언대로 이동)

금산교육사랑 장학재단 사무국장 김상식입니다. 평소 장학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천 의원님께서 「금산교육사랑재단 이사 연임 규정의 필요성과 당연직 임원에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 대표 등 교육 관련자 포함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사 연임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재단「정관」제18조는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 연임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장학재단 정관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 업무 편람」에 제시된 표준 정관에 따라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 시군 장학재단에서는 이 표준 정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임제한에 대한 장단점 등을 파악하고 타 장학재단의 정관 및 제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관 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연직 임원에 교육관련자 포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정관」제16조는 “금산군수와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당연직 이사로, 금산군 기획예산과장은 당연직 감사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학재단의 인허가 기관인 교육청에 질의한 결과 당연직 임원은 그 직위와 직책이 명확한 법적 직위를 가지는 임원에 한하여 가능하여, 학교 운영위원회 협의회장 및 학부모 협의회장과 이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은 법적 직위가 없어 당연직 임원에 포함하는 정관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는 답변에 따라 당연직 임원으로의 선임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원에 대한 공개모집시 학부모 등 실질적인 교육관련자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더 홍보하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께서 「금산교육사랑재단 운영현황과 장학금 지원현황, 장학생 선정 방법 그리고 장학금 지원의 효과」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은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약 189억 원의 장학기금을 적립하였습니다. 장학재단에서는 우수인재 육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후원금과 군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 14억 2,800만 원의 예산으로 장학금지원, 해외어학연수, 대학생해외문화탐방, 대입1:1컨설팅, 화상영어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총 10개 분야에 대하여 자격기준을 정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성적우수 학생에 대한 우수장학금, 취약계층 대상인 희망장학금, 예체능 분야 재능장학금, 보편적 장학금인 금산애 장학금과 다자녀 장학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생 선정은 매년 3월 모집공고 후 서류심사와 장학생 선발 심의를 통해 최종 선발하며 올해는 836명, 8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5년간 누적 4,916명, 4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에 대한 소속감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금산애 장학금과 다자녀 장학금은 보편적 장학금이지만 전국적으로 주목받을 만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금산애 장학금의 경우 외부 고등학교 진학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금 지원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사례를 보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수혜학생에게 금산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취업 후에는 자발적으로 장학금을 정기후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등 선순환 사례가 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학재단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 사업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장학 사업은 아주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정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고, 또 이 받는 우리가 좀 제가... 제가 이제 질문한 것처럼, 우리가 장학금이 미래에 대한 우리 금산의 인재라는 데 투자, 꼭 인재만이 아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마찬가지지만, 의미 있는 장학금이 돼야 된다... 그냥 나눠주는 장학금이라면은... 우리가 의도하는 뜻이... 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정말 학생들이 우리 금산군의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느냐.... 단순히 뭐 기다리고 있다가 주면 받고, 뭐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 한번 받으면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그런 장학금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저기... 미리 답변드린 대로 이제 장학금 부분은 학생들에게 이제 자부심과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경제적 부담 해소 차원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초중고 29개 중에 3,419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초중고 학생이 501명이 장학금 지원을 받아서 장학금 비율은 14% 정도 이제 비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10개 분야에 대한 자격 기준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우수 장학금 부분도 있고 이제 희망장학금 부분도 대학생의 부분은 일정 부분 성적이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충효장학금이라든가 또 재능장학금에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재능이라든가 예체능 부분에 특유한 그 성적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이제 해서 이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급하는 장학금이 정말 보람 있는 장학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교육사랑장학재단사무국장 김상식,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라.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안녕하십니까? 송영천 의원입니다. 먼저,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계탕 축제, 세계 인삼 축제 시 사용하는 대형 텐트 계약을 연초 계약으로 하면 비용 절감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이사회 연임 규정을 두어, 이사회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송영천 의원, 자리로 이동)

송영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발언대로 이동)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축제재단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금산군에서 치러지는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금산군에서도 봄 축제로 시작해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축제를 보면 산벚꽃 축제, 삼계탕 축제, 인삼 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산군에서 치러지는 축제를 통해 많은 관광객들이 금산을 방문하도록 하고 지역의 홍보와 금산의 상품 가치를 높이면서 지역의 경제적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축제가 지역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인 경제적 활성화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양적 성장에 비해 실적 위주의 축제와 관 주도 운영, 보조금 의존 등이 치러지면서, 질적으로의 성숙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돌파구로 축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전국에서 열린 지역 축제가 1,17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 금산군도 크고 작은 축제가 매년 40개 가까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치러지는 축제가 좀 더 내실 있는 축제가 되고, 행정용으로만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닌, 직간접적으로 지역 주민들도 참여하여, 지역 활성화와 함께 축제를 통한 지역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을 확보하는 축제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산군에서 매년 치러지는 축제가 금산군의 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축제의 문제점과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상순 경영지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경영지원실장 박상순, 발언대로 이동)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 대해서 이제 개선할 점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인삼 축제 같은 경우는 그... 축제장도 한정돼 있고 또 그 축제를 주관하는 부분들이 행정력 위주로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삼에 관련된 상인들이나 그 주체들도 같이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축제장도 단순한 축제장만이 아닌 우리 금산읍 시내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문화관광축제재단경영실장 박상순, 자리로 이동) 1. 군정질문 마.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명수 의원입니다. 금산의 인삼약초산업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박지흥 진흥원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금산인삼약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확보를 위한 기술 지원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인삼약초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을 연구 개발을 통하여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과 함께 인삼 농가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금산군 인삼통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인삼 산업에 관련된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금산 인삼시장의 투명함과, 또 접근성에 도움을 주고 있고 신뢰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금산인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진흥원은 이러한 역할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인삼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삼약초 진흥의 역할은 인삼, 금산 인삼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은 있다고 생각하고 진흥원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금산 인삼산업의 비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산 인삼 산업의 극복을 위해서 모두 다 노력하고 있지만,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한 인삼약초진흥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금산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진흥원의 운영 현황과, 진흥원에서 추진했던 중요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진흥원의 운영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수 의원, 자리로 이동)

최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지흥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발언대로 이동)

진흥원장 박지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기윤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최명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진흥원의 운영 현황과 주요 성과, 그리고 진흥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2009년 4월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로 출범하여 2021년 6월 진흥원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현 조직은 4개 부서의 3개 TF팀이며 정원은 35명, 현재 근무 인원은 29명입니다. 주요 추진 업무는 인삼산업 진흥을 위한 업체 지원과 홍보 판촉 사업, 인삼 효능, 소재 개발 등의 연구 개발, 식품 및 농산물 안전성 검사 분석, 재배 환경 관리와 gap 인증 등 농산물 안전 관리, 인삼 시장의 안전성 확보, 유통 구조 개선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흥원은 금산군의 출연 사업과 대행 사업, 외부 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연 30억 원가량이 소요됩니다. 자체 수입은 6∼7억 원 수준으로 현재 자립화율이 20% 내외이지만 업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행사업 추진 인력을 감안하면 30% 내외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인삼약초 효능과 소재 연구를 통하여 특허 등록 등 총 76건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업체에 34건의 기술을 이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흑삼 소재 전략적 독자 기술 확보와 홍삼액 성분 및 제조 공정 표준화, 반려동물 사료 시제품 생산, 미래 시장과 소비자의 트렌드 분석 등 소비 확대를 위한 실용화 연구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체의 수출 확대와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하여 40여 업체에 대한 실무 교육과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그중 15개 업체는 글로벌 수출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였으며, 지난 11월 14일부터 16일에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수출 상담회를 개최하고 홍보 판촉 행사, 소규모 금산 인삼 축제를 개최하는 등 2030년도 수출 4천만 불 달성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금산인삼 푸드 울산 특별전과 국제인삼교역전 매출이 지난해보다 15% 이상 신장되었으며, 세계 대표자 대회와 세계 경제인 대회 등을 통하여 금산인삼 제품과 브랜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삼 재배 예정지 단계부터 제조 가공 과정까지 환경 관리와 교육, 우수 농산물 인증, 제조원료 및 완제품 품질 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인삼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산 인삼시장의 숙원 과제인 안전인삼 유통 체계 구축과 거래 신뢰도 확보를 현안 과제로 채택하여 농업인과 시장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2026년도 안전인삼 유통 의무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흥원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과 진흥원은 금산 인삼 산업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업무가 금산군 대행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군민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중복 사업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협약에 따른 행정 절차와 시간적 소모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또한 일부 출연 사업도 단위 사업 위주로 예산을 신청하여 심의를 거쳐 편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진흥원이 출연기관으로서 독창적인 정책 개발이나 연구보다는, 군의 그림자처럼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진흥원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군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과 진흥원에서 독자적으로 해야될 역할을 분명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삼약초정책과의 열악한 인력을 보강하면서 점진적으로 대행 사업을 축소하고, 진흥원은 출연기관 설립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정책을 개발·수행하고 그 결과에 원장이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해당 업무는 연구개발과 시험검사, 인증 관리,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확대 업무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매뉴얼과 지침이 없어서 공무원들이 시도하기 어려운 인삼 시장의 유통 방법 개선 문제, 선별 등급 간소화 등 이런 구조적인 문제, 또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인삼 시장 활성화, 국제 유통센터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정책 입안 단계부터 진흥원에서 책임 수행하도록, 단위사업이 아닌 총괄적인 정책 과제를 부여하고, 예산 편성에 대하여 일정 부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책임 있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내부 문제 등도 많지만 우선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제대로 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수 의원 거수) 최명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 중에 출연기관 설립 목적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는 말은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 우리 인삼약초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이된 방법... 부분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은 전문가시고요. 우리 인삼약초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닌 행정직이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부정할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진흥원에서 추구하는 내용이 실제 그, 진흥원에 운영할 수 있는 건 인삼약초과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면 그렇게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 역할은 원장님이 대신해서 책임해야 되는데 참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원장님으로서의 어떤 직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진흥원으로서 운영할 때 어떤 목적을 세우고,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그... 우리 진흥원에서 나타난 성과를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서 올해는 목적을 이렇게 이루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흥원의 고유 업무 중에서 가장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나머지 시험 연구라든지 검사는 일반 민간 기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은 군에서 직원을 더 채용해서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고. 독창적인 업무는 연구개발 분야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15년 정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도 여러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스위스... 인삼도 안 나는 스위스는 1개 회사가 수천억씩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런 건강식품을 개발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하도록... 뒷받침도 그렇고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그걸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이런 인력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성과가 나오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한 4년 내지 5년이 걸리고 최하 5억 내지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어떤... 우리가 금년도에 약물 의존성 개선이라든지 수면 질 개선이라든지 흑삼 뼈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다 기초에만 머물러 있어요. 초창기에 유효성 평가에서 세포 실험하는 데는 약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다음에 전임상 동물 실험 단계에서 약 5천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최종적으로 임상을 해가지고 식약처에 등록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건강식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개 건강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최소한 한... 3년 내지 5년, 5억 내지 6억 정도가 들어가면은 거기까지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특허는 76개 내고 했지만은 건강식품을 한 개도 못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그 세포 실험 단계... 많이 가면 동물 실험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인력 구조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한 가지라도 제가 가장 지금 우리가 흑산 뼈 건강이 가장 지금 그... 저기가 높아요. 제가, 제가 생각해서는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내년도에 여기까지 가보자, 건강식품 등록까지 가보자고 제가 이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3억 5천이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저기 동물 저기 임상 실험하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예산 확보가 이제 안 됐지만은 그래서 또 이제 못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진흥원에서 성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안정적인 인력과 예산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면은 성과가 나오는데 15년 동안 단 한 개도 못 나온 이유가 단 한 번도 이렇게 지원이 연속성도 없었고 충분치 못했다, 그래서 항상 기초 연구에서만 끝나가지고 우리는 일반 식품은 많이 만들었지만 건강식품이 하나도 없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진흥원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이것을 보고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노력도 많이 했었어야 되지만은, 그런 부족한 건 저도 인정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신청할 때, 이런 문제입니다. 수면 질 개선 하는 데 2천만 원 뭐 하는 데 3천만 원 이렇게 저희가 올리는데 그걸 평가해서... 하지 말고, 연구개발비, 몇 년에 몇 개를 해라, 진흥원에서 그런 걸 만들어 내라, 해갖고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산을 주면서 그 범위 내에서 정책 미션을 주고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답변을 드리고요. 나머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세부 사업으로 출연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출연기관의 그 장점을 활용을 하려면 정책 미션을 주고 예산을 주고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단일 사업으로 이렇게 심사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과가 나지가 않는다,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산 부서에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비용으로... 뭡니까, 고효율성을 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어쩌면 그렇게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인 것이고요. 다만 실행하는 부서에서는 인력난,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 속에서 어떤, 우리 목적,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낸다면 더 높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어... 하시는 말씀은 다 공감은 하지만, 이제 본 의원도 원장님한테 흑삼을, 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시면 어떻겠나,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그러는데, 진흥원에서도 지금 하시고 있는 현재 상태에서 어느 걸 개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 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제가 연구개발 쪽은 내년도에 흑삼 뼈 건강이 일단은 식약처 등록에 계획이었고요. 또 금년도에 준비한 약물 의존증 개선이라든지 수면 질 개선 또 산성 다당체를 활용한 인지 기능 개선 등이 이번에 특허를 우리가 지금 출원을 했거든요? 어, 이것은 동물 실험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점진적으로 임상까지 가 가지고 어... 건강식품까지 가려고 연도별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진흥원이... 그, 정관정은 그 글자 세 글자만 가지고도 어떤 제품이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제품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어쨌든 15년이 지나왔지만 앞으로 원장님의 노력으로 더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 한번 해 봅니다. 지금 하신 말씀 중에서도 또 이제 우리 이제 약초과하고 어떤 얘기를 나눠볼 사항도 있겠지만, 어쨌든 필요한 부분은 있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로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역할이 성과도 적고 역할이 적어 가지고 저희는 좀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기왕에 한 3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30억 가까이 운영비가 들어간다면 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좀 이렇게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예예.

아까도 인삼약초과 아까 그냥 지나가고, 진흥원에 묻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와 있네요? 26년도 안전 인삼 유통 의무화 기반을 마련했다 했는데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6년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해서 의무화로 해서 지금 수삼이 시장에 들어오는 걸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세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이제 한 달 남았는데요. 일단 농업인들에 대해서 관내 농업인들은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하고 전국 농민들에 대해서 협회를 통해서 바로 다시 공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언론사를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계도 활동입니다. 사실, 단속인데요. 1월 달부터 의무화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또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도 특사경과와 같이 협동해 가지고 3번을 현재 계획하고 있는데 현지에서 강력하게 계도 활동과 모니터링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단속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른 파장이 클 것 같아 가지고 저희가 좀 한 수위를 줄여서 모니터링으로 할 것이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생산이 지금 다 끝났습니다. 1월 달에 나오는 인삼은 다 창고에 있습니다. 창고에 있는 것이 지금 검사가 대부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수삼센터에 있는, 수삼센터 내에 있는 창고와 선별장... 선별장에서 갖고 있는 창고들, 그분들한테 현재 협조를 구하고 있고 창고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안전성 검사해 가지고 큐알 코드를 붙이는 작업을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그런데 농민들이 또 거기에 또 참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 계획은 내년 1월, 2월 달 해서 50% 이상 일단은 QR 마크를 부착하고 나오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붐을 조성하면서 아쉬운 게 있다면, 내년도에 모든 농민들한테 어떤, 선별 비용이라도 지원하면서 좀 유인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역시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 1월부터 한 50% 이상이라도 정착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그... 수확을 하고 난 뒤에 어떤 검사보다는, 수확하기 전에 농민들을 교육을 하든 설득을 시켜서, 수확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먼저 하고 이상이 없는 삼이 캐져야 이게 창구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수확하기 전에 모든 그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지금 냉장고에 들어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어떤 걸로 증명할 겁니까? 그게... 무작위로 뭐 채소 하듯이 인삼을 가서 농약 성분을 검사할 수는 없는 거고, 농민 스스로가 미리 수확하기 전에 안전성 검사를 해서 이 삼은 뭐 안전성 검사를 한 인삼이기 때문에 시중에 판매해도 이상이 없다, 이게 먼저 판가름이 나야 그게 시중에 돌아다니고 할 건데.... 미리 농민들 홍보가 제일 우선이야 되지 않나, 그게 캐져야, 그게 우리가, 누가 어느 시점에, 삼이 돌아다녀도 즉 증명서가 꼭 따라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런 게 지금 너무 홍보도 안 돼 있고 당장 지금, 내년부터 이렇게 의무화 식으로 하겠다 하면 또 그런 반발도 또 일어날 거고 우리 진흥원장님이 또 나름대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루트를 거치면서 준비는 했지만, 선행은 그게, 수확하기 전에 먼저 안전성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원칙입니다. 어쨌든 PLS가 의무화됐고 저희가 19년도 20년도에도 그렇게 추진했었지만은, 법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한테 말로 설득하고 교육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원장님 생각은 선별비를 지원해 주면서 유인책으로 그 먼저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면 되겠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GAP인삼이 왜 농민들이 하느냐... GAP... 뭐, 인증받아도 더 받는 거 없어요, 인삼값. 그분들이 원하는, 여기서 참여하는 것은 진흥원에서 가서 교육해주고 다 검사해 주고 다 포장 다 현지 가서 다 해줘요. 힘들지 않게 다 안내를 해주고, 인증을 해줄 때 보조금 혜택이 있고, 선별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GAP에 참여하는 것이지 그분들이 어떤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PLS도 마찬가지로 검사 항목이 463개 똑같습니다. GAP하고 PLS하고 안전성은. 그러면 PLS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유인책을 주면은 GAP처럼 찾아오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고.... 농민들이 그래요. 5%만 더 준다고 하면 다 그리 몰립니다, 선별할 때도. 선별비만 준다고 하면은 검사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문제가 금산이 미신고 인삼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적 인삼포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참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걸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이런 문제도 이제 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인삼농협하고도 많이 저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조합 가입비 말고 그냥 신고를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200만 원 가입비 때문에 출자금 때문에 신고를 못합니다. 소규모 농사 짓는 분들이. 근데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지금 창고에 있는 분들은... 그... 다 알고 있어요. 그 창고 주인들이, 누구 인삼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설득해가지고 현재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한두 달 동안은 면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포장마다 다니면서 저희 직원들이 인삼을 캐가지고 와서 검사까지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분들이 반대해요. 왜 내년에부터 의무인데 왜 지금부터 그러느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지 말아라,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말로는 한계가 있다.... 정말 이게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이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 사정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래도 많은 부분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외부에 있는 농민들... 금산보다, 외부에 있는 농민들이 더 관심이 많고, 더 참여율이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송영천 의원님도 인삼약초과 할 때 질의도 했던 것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그 공동 선별장하고 그 저온 창고를 지금 다른 시군에서 공모사업으로 가니 어쩌니 지금 하고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금산군은 공동 선별장을 지난번에 뭐, 좀... 시행을 하지 못해서, 거의 반납하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 뒤에 이제 그 추진 할 수 없는 그런 동력이 떨어졌죠, 이제. 하다 보면, 지금 이 부분도 누군가는 강력히 해서 의무화, 아까 인삼약초과도 의무화한다고 해서 지금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인삼약초과나 진흥원이나... 그러면 인삼농협이 함께해서 전국에서 제일 먼저 발빠르게 금산의 인삼은 이런 안전성 검사가 다 확보된 그런 인삼만 시장에 들어온다라는 각인을 시키려면은, 인삼농협, 약초과, 지금 진흥원. 이 3개 부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일을 추진하고 의무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또 반 또 강제가 들어가요. 의무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특사경이라도 동원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 가는 안전한 인삼을 금산에서 만들어 가고자 하면, 다 같이 협조해야 되지 않을까.... 인삼농협, 인삼약초과, 진흥원 해서 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 만들어 가야 되고 예산이 필요하면 그 예산은 거기에 따른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타 시군에서 못하는, 대한민국에서만 유일하게 안정성 검사받은 인삼만 판매되고 유통된다, 이걸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이왕에 얘기 나온 거 빨리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당장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홍보하고 벌써 캐서 냉장고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며 참으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여튼, 뭐 이 시간 이후에 지나서라도 약초과하고 진흥원, 또 지금 진흥원장님 오셔서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경매 제도는 군 단위에서 안 되지만 투명한 인삼 거래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그 지금 그 역할은 어디까지 갔습니까?

경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경매장 유치는 못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수삼센터 유통 구조를 바꿔보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 농업인들도 그렇고 시장 상인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유통거래시스템, 전산 시스템을 우리가 어 구축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참여할 희망 상인들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요. 총 도매상인 84명 중에서 15분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투명하게 거래를 하겠다.... 문제 남은 문제는 그러면 그 시스템을...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을 해 갖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시스템 구축에도 돈이 들어가고 약 15억 정도 돈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운영비도 들어갑니다. 수산센터 자체적으로 그 시장 상인들 15명이 모여가지고 자체적으로 그 예산을 만들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민간 금융회사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농협중앙회에서 자기들이 무상으로 해주겠다... 운영도 무상으로 해 주고... 이런 제안을 해왔고요. 그런 논의 과정에서 그러면 관내에 있는 인삼농협이라든지 다른 금융기관의 문제점... 손해 보는 부분, 이런 것들이 돌출이 돼 가지고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문제가... 그러니까 그 방법이, 그 예산을 수삼센터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행정기관의 보조를 받아서 할 것이냐, 아니면 민간 투자를 받아서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남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금융 저기... 그... 모 일부 금융회사와 지금 갈등이 있어 가지고 현재 조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봤을 때, 지금 우리가 금산이 제일 먼저 인삼으로 해야 할 부분이 투명한 거래 시스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지금까지 얘기했던 안전성이 확보된 유통 거래, 이 부분이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약초과, 진흥원, 또 관내 농협인... 농협 해서 한번 대화를 좀 충분히 하고 군수님 모시고 하든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하고 좀 이야기하든지 해서 정말 우리 금산이 필요한 일들이니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아까 송영천 의원께서 궁금해하신 그 선별장 관계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선별장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서산이라든지 증평에서 예산을 확보를 한 데도 있고 지금 신청한 데도 있지만 그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다 인삼농협입니다. 금산에서 못하니까, 불합리하니까, 선별 등급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들이 고쳐보겠다, 이제 물량도 적으니까 충분히 자기들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진하려면 선별장이 있어도 시설이 있어도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 주체가. 운영 주체만 있으면 저희도 얼마든지 또 할 수가 있어요. 농협이 됐던 생산자 단체가 됐든 내가 운영을 해보겠다 하면 예산도 신청하고 확보도 하겠지만은 특히 우리는 260억 받아가지고 이거 지금 유통 구조 개선하라고 받아놓은 국제 유통센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단 한 번도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시설이 한 20년 돼 가지고 제대로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그 활용이 가능한지 이것을 유통시설로, 선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최소한 준비하려면 3년 정도 걸립니다. 리모델링하고 예산확보하고 하려면... 그래서 2029년도 3월 달에는... 그 자리에서 누가 됐든지, 직영은 어려우니까 군에서 위탁을 주든지 누가 했든지 이런 종합적인 유통 선진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지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장 박지흥,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