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장덕수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공동주택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연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고덕봉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이봉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손현덕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421쪽 첫 번째 건의 사항입니다. 남동구에도 빈집이 증가하는 추세로 빈집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고 전국적인 우수 사례들을 검토하여 빈집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입니다. 관내 빈집을 정비하여 긴급 임시거소로 사용하는 등 남동구 여건에 맞는 활용 방안을 통하여 행정안전부 2024년 빈집정비 활용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남동구 빈집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국 우수사례 및 타 부서 의견 등을 활용하여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2쪽 두 번째 건의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있어 사전 고지뿐 아니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등을 통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사전통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시 행정절차안내문을 통하여 행정조치의 전반적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법령 변경 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김성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동주택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홍현실 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지현 주택계획팀장입니다. 김능영 주거복지팀장입니다. 박해연 주택조사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부서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425페이지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주민과 다양한 분쟁에 대해 관련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기준 안내를 통해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사항으로, 처리 결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교육 실시 및 공동주택관리 자치역량 강화 교육, 법령 개정사항 수시 알림을 통하여 분쟁 최소화 및 자율적인 해결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426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관련 보조금 상한액을 현실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및 보조금 대상자의 신속한 결정과 사업 추진 독려에 대한 내용으로 보조금 상한액 증액 관련은 금년도 접수된 신청서 검토 결과 현 상한액을 하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행 상한액을 유지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 관련 수요에 맞게 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한시적인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올해 보조금 신청 기간은 2월말로 전년도 대비 한 달 이상 단축하여 시행했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서점원 위원인데요. 지금 여기 공동주택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보면은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도. 3억5천에 대해서 보면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왓장, 담장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기왓장이랑 이런 것들이 각 동에서 떨어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얼마 안 돼요. 되도록이면,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되도록이면 빌라나 이런 데 못 사는 동네에 그 예산을 조금이나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주
정근주건축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25년 대비 내년 예산이 좀 줄어든 상황으로 좀 노후된 공동주택 빌라 위주로 그렇게 저희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굉장히 빌라촌 이런 데, 반지하 이런 데에서는 올 여름에도 비가 왔을 때 굉장히 많이 침수된 적이 있어요.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좀 막을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기왓장 같은 거 떨어지는 데는 굉장히 오래돼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쪽으로 좀 협조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드립니다.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저희 영구임대아파트 전기 지원 사업하고 있죠.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지원하는 기준.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대상이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3개 단지에 그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 지원은 영구임대에 사는 사람들 전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남동구는 많은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들이 상존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부 지역만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다른 데도 여기는 일부 했다가 다른 데도 지원하고 그러는지,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저희 지원 대상이 말씀드렸듯이 만수 7단지랑 서창LH 1단지 구월아시아드선수촌 7단지 해가지고 만수 7단지는 1400여개 단지고요. 서창 LH 1단지는 448세대, 구월아시아드는 355세대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영구임대아파트는 현재 지금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서창동 같으면 1단지 355세대가 다 지원 받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전체 단지의 그 가구 수는 다 지원 받는 거죠.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다른 단지는 지원할 계획은 있어요?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어쨌든 영구임대아파트만 지금 지원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요. 지금 관내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100% 지원하는 건가요.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아, 저희 시비랑 구비랑 매칭 사업으로 지원하고요. 50:50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다른 지역을, 다른 지역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 논현동도 있을 수도 있고 타 지역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쨌든 말씀하신 영구임대아파트는 저희가 지금 3개 단지, 3개 단지만 있어가지고 지금 영구임대아파트만 줄 수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논현동 부분은,
덕수
장덕수위원
다른 지역은,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그게 지금 거기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니어 가지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이거 100% 지원함으로 인해서 뭐 전기료를 과다로 사용하거나 그런 사례들은 별로 없으시죠? 그냥 뭐 평균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거죠?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과다해 주는 건 없고요. 저희 지원 내용 같은 경우에는 공용부분 계단이라든지 복도 관련 그다음에 전기요금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과다 지원하는 거는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아서 쓸 수는 있겠지만마는, 그 과다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기도 쓰는 패턴들이 다 있잖아요. 뭐 적정 패턴 이렇게 잘 생활을 하면서 그 이상 징후나 이런 거 발견하면은 우리가 추가로 그분들이 내는 돈은 따로 없는 거잖아요.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그냥 진행하는 거죠?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우리 세외수입 징수 같은 경우에 미수납이 보통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죠.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 미수납은 주로 어쨌든 해당자에 대한 위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네.
오용환위원
특히 그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위반된 사항들이 현저히 좀 낮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부과 대상자는 어디가 되는 거죠?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위반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 주체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장기수선 뭐 충당금에 대한 부적절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는데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가 어떤 납부 의지도 좀 저조하고 그다음에 과태료에 대해서 좀 불복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오용환위원
아니 과장님,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입대위에, 입대위에다가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입대위에도 부과하고 관리주체에도 같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결국 입대위에 부과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몫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입대위에서 개인이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서 부과하는 거여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건 아니고요, 입주자대표회의로 해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그게 충당, 수선충당금에서 나가게 되나요?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아니요. 그 수선충당금에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입주자대표회의로 해가지고 부과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돈을 저희한테,
오용환위원
입주자대표회의 그러면 입대위 대표들이 공동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왜 징수율이 왜 낮은 거죠?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좀 불복을 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저희가 부과를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법원 쪽으로 계속 그쪽에서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비송사건으로 넘어가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수납액을 잡지를 못해 가지고 미수납액으로 남는 거거든요.
오용환위원
우리 아파트에서 보면은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감사청구를 할 수가 있죠, 우리 공동주택과에다가.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네, 사실 일반 주민들이 감사 청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당히 어쨌든 꼭 관철돼야 되는 것들, 아니면 수정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감사 청구를 보통 할 텐데요. 그 감사 청구가 주민동의 20%, 20%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이 퍼센트를 충족해서 그래도 들어오긴 들어오잖아요.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지마는 일반 주민이 주민의 20% 이상 동의를 받아서 제출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상위법에 20%라고 정해져 있는 거죠?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조례로 제정돼 있습니까? 우리 남동구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게 개인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이 사실 어떠한 현안 사항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입대위에 대해서 감사 청구를 하는데 개인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20%를 받는 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쯤 부서도 그렇고 저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질적으로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회 균등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아쉽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조례도 한번 다시 한번 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는 이게 어느 과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00세대 이상 인제 우리가 그 자동 제세동기, 심장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건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리는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동주택과도 같이 그거를 관리를 하나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마 공동주택과는 법적 의무 사항은 맞는데요. 설치 주체는 아마 저희보다는,
유광희위원
보건행정과에서.
수화
이수화환경교통국장
네. 네, 제가 이제 공동주택을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우리가 보통 관리실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동충격기다 보니까 배터리랑 패드가 들어가는데 그 내구 연한이 굉장히 많이 지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인제 우리 고급 공용주택에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 영구임대나 임대 쪽에 가보면 상당히 그 지난 것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긴급할 때 이용하는 거니까 좀 사전에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요 부분은 제가 이제 보건행정과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이게, 설치할 때는 사실 공동주택과에도 처음에 신고를 하는 거 아닌가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물론 법적 의무대상이 이제 관리의무대상이 500세대 이상이잖아요.
유광희위원
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부분이 이제 그 의무관리대상 같은 거는 장충금을 법적으로 적립을 하면서 거기다 이제 그 입대위나 아니면 주민 동의를 받아서 거기서 그 장충금을 사용할 수 있는 내역에 포함돼서 주민 동의만 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유광희위원
네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마 그거는 저희 공동주택과 부분에서도 의무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챙기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좀 그것 좀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요 그렇게 내구연한 지난 거는 파악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보건행정과랑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주택개조사업 하고 있죠.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한 7천여만 원 우리 예산 투입을 하는데 그 도시 근로자 가구 평균 이하는 얼마의 기준 하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나요?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장애인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1주택당은 350만원 범위 내에서,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평균 소득이 350만원 이하일 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거의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냥 월평균 350만원이 되면은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예산 범위 안에서 해줄 수가 있는데,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저희가 이제 그 매년 그 연초에 그 신청을 받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이 한 1년에 예산이 한 7천 정도 되는데, 그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인제 현장조사에서 인제 고 부분, 대부분 신청 자체가 인제 장애인 그 위주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가든 저희 임차든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지원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동일 소득에 장애 등급이나 이런 게 또 다 틀리긴 하잖아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그중에 이제 선정이 되고 떨어지시는 분들은 재선정이 안 되는 거네요, 아무리 신청을 해도.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관리, 그 1차적으로 선정이 될 경우가 있고 그런데 대부분 그 저희가 이제 1차 선정이 대부분 그 우리가 신청 숫자가 지금 도달이 안 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실질적으로.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1차를 그 선정이 된 부분은 우선 공사 발주를 해주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또 2차로 좀 우리가 인제 선정 신청을 받아서 2차가 되면 2차로 또 추가로 발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신청은 동에서 받아요 아니면 구청에서 그냥 직접,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저희가 개별도 받고요 동을 통해서 받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그러면 공사업체는 거의 그럼 한 군데겠네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이라는 그 경쟁입찰은,
덕수
장덕수위원
입찰 해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금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11군데 쪼개도 뭐 입찰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대부분 고런 경우는 그 현장 조사를 좀 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공무원 부분하고 만약에 인제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현장조사를 가거든요. 실제 신청한 내용하고 우리가 수량상 내역서를 산출하는 면적, 수량 차이가 좀 있어서 가서 실측을 하고 그거를 해서 내역서를 꾸며서 저희가 지명경쟁이든 수의계약이든 입찰이 되고 있는 입찰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가 인제 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주거 형태가 좀 틀릴 뭐 자가, 여기가 단독주택도 있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아파트도 있고,
덕수
장덕수위원
아파트도 있고. 아파트도 있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많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그 공용부 같은 거는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변경 승인도 다 구청에서 다 하는 겁닙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렇게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고요. 이제 장애인분께서 사용할 때 인제 뭐 이렇게 해서 문틈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단차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손잡이 핸드레일 부분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에 싱크대가 기존에 우리 일반인이 사용하는 것보다 조금 낮거나 높은 것 같은 경우는 그 자동화식 시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컨 부분, 설비 부분 교체하는 부분,
덕수
장덕수위원
집안 안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바깥에 공용부 같은 것도 우리가 고쳐져야 될 부분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입주자대표회의나 동의서도 받고 뭐 절차상의 그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진행을 하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대부분 내부 위주로 저희들이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내부 위주로요, 거의 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지금 내부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저희가 업체가 나가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 안에 내부에서 수리할 걸 다 파악해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실 하다 보면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요구사항보다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설계 변경을 통해서 그 집 내부 안에 그런 시설을 지금 개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우리가 인제 설치를 인제 다 해주고 그런 면에서 또 안전사고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설치해 주고 그러면 그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저희가 인제 사용 그 마무리되면서 인제 그 사용자 그 장애인분들한테 인제 피드백에 의해서 인제 설문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실제 본인들이 신청한 내용하고 시공 물량하고 다 맞는지 그래서 피드백을 다 받고요. 만약에 거기 뭐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1차적으로는 하자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제 시공사에서 하자 요청을,
덕수
장덕수위원
하자야 지금 보증기간 내에 어쨌든 다 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거 자료 한번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했던 완료되고 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하고 진행되는 부분이,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올해는 다 완료되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그 7200만원 다 쓰신 거예요.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그래서 그 완료됐던 거 말씀하셨던 부분에 국장님 말씀했듯이 저희 사업 다 끝나면 설문조사 하고요,
덕수
장덕수위원
업무보고 할 때는 8월달까지 한 40%도 안 된, 전후된 것 같았는데,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지금은 8월 기준으로 40%인데 저희가 10월에 또 나머지 처음에 1차 때 11가구, 2차 때 9가구 해가지고요 지금 다 20가구 다 완료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다 완료 했어요.
성훈
김성훈공동주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완료된 자료 한번 보내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선입니다. 항상 남동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은숙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혜경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승훈 건강증진과장은 공로연수 중으로, 우정식 치매정신건강과장은 금일 병원 진료를 위한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표현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관계 공무원 퇴장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혜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윤정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명선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서나 질병예방팀장입니다. 김민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2건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429페이지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전단지를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부하였으며 남동사람들, 구 홈페이지, 각 동 전광판 등 구 자체 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심야약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서 430페이지입니다. 보건증을 국가검진 결과와 연계하여 보건소에서 바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는 중앙부처 차원의 개발 및 연계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2025년 상반기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제출하였으나 중앙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용 곤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현재도 국가건강검진 등으로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같은 보건증 검사 항목을 이미 받은 경우 결과지를 제출하면 보건소 진료의사가 이를 판단하여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책자 1119페이지에서 115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오용환입니다. 소장님,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소장님은 언제부터 소장 보직을 달으셨나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7월 1일자로 보직 달았습니다.
오용환위원
올해 7월 1일자입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국장이 아니었네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의 인구가 50만이 넘습니다. 그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네,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50만이 넘으면 제2 보건소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업무보고를 통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남동구의 제2 보건소에 대해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아시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혹시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먼저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공감을 하십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부서에서는 이거 논의를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지금은 아니고 최근은 아니고 그 전에 한 3, 4년 전부터 계속 내부에서도 특정 지역에 의해서 좀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을 했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산하 뭐 그 센터 등을 계속 확대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센터하고 보건소하고는 다르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네.
오용환위원
네, 그 센터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필요성을 인지를 하셨고 피력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피력을 하셨다면은 최소한 부서 안에서 피력은 아니겠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담당 부서장은 아니었는데, 그 지역 토지도 알아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도 알아보고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잘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소장님의 직급에서는 다시 논의해 볼 생각은 있으십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아 저는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토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토지 때문에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아니 저희 자체적으로, 그 당시에 해당 이제 설치할 수 있는 공공부지 등을 알아봤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던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남동구는 인천의 관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50만이면 충분히 필요성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어쨌든 지금 현재 보건소 1곳 가지고는, 1곳 가지고는 50만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형적으로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동구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제2 보건소를 설립 추진을 건의를 드립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지금 과장님. 과장님?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지금 보건증을 발급하고 계시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1년에 보건증을 몇 분이나 발급하고 계십니까?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보건증,
오용환위원
몇 건, 뭐 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건으로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올해 10월까지 3만1790건 발급했습니다.
오용환위원
3만7천이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3만, 네, 3만1790건이요.
오용환위원
네, 이 보건증은 기간이 1년이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 그다음에 급식소, 위생업에 관한 모든 분들은 보건증을 의무적으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많이 줘서도 안 되지만 현재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본인도 그 기간을 넘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넘기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생에 대한 보건증에 대한 공백이 생기겠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다고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생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건증은 제때 받아야지만이 기본 아니겠습니까?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습진 검사도 하지 않습니까? 보건증에서. 지금 우리가 사전에 1년이 도래됐다는 문자를 안 보내고 있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문자는 따로 발급, 저기 발송 안 하고 있고요. 처음에 보건증 발급할 때 그 보건증의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기재되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처음에 받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과장님,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오용환위원
과장님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언제까지세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오용환위원
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의한 것들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보건증과 같은 경우는 한번 갔다 오면 잊혀지기 쉽고 또 새로운 알바생이나 직원을 모집할 때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1년이라는 게 이렇게 짧은 시간도 아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런 공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문자서비스를 보내줄 걸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우리가, 우리도 적성 검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다 미리 도래에 대한 공지가 옵니다. 자동차 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미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생을 관리하는 분들이 이런 미리 알림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것은 이건 행정력에서 부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뭐 보름이나 20일 전후로 해서 언제까지 만기가 도래된다는 그런 문자 알림서비스를 줌으로 인해서 제때 제 시간에 받아서 보건증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소장님은요? 과장님은 검토고 소장님은,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적극,
오용환위원
적극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적극 추진하는 쪽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나가서 막상 없으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것을 검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자 알림서비스를 함으로써 행정에서 최대한 그래도 공백 없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편리적인 서비스를 해주는 행정을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이 어쨌든 책임 국장으로서 다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설령 그 문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그걸 감안해서라도 어쨌든 그 당사자들한테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자칫 지나가는 일이 없도록 문자 알림서비스를 보내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이제 내년 2026년 3월부터 이제 돌봄통합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돌봄통합으로 인해서 저희 남동구에서는 새로운 과가 생길지 팀이 생길지는 아직 미지수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돌봄통합의 대상자들은 우리 복지 대상자들이긴 하지만 이거를 시행하는 분들의 주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의사랑 간호사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 이제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나 아니면 보건국에서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는 복지국에서만 사실 이 사업을 관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후에는 통합으로 복지국과 함께 보건소에서도 같이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안 자체가 어떤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보건소장들 회의에서 공문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보건소 쪽의 사업을 확대 보강하겠다 해서 인력 제출하라고 해서 저희는 14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번 주에 제가 연락이 없어서 인천시 대표랑 통화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추후에 보건소에서의 사업은 의료 중심의 어떤 사업은 추후에 아마 반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는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방문보건사업 쪽으로 그쪽에 주무과로 해서 지금 사업계획서랑 지금 운영을 할 예정이고 저희 건강증진과 말고도 치매정신건강과나 보건행정과 해가지고 의료 중심의 사업이 된다고 그러면 인력과 조직을 정비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그 계획하신 대로 좀 잘 이루어지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사실 보건소에서 서브 역할을 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특성이 있지만, 물론 복지국에서도 이제 주관해서 해야 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서브가 아닌 주관을 해야 되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조율해서 뭐 신생되는 뭐 과가 됐던 팀이 됐던 거기에 조금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리고 또 아까 우리 공동주택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제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에는 우리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야만 하는데, 제가 이제 요 며칠 돌아다녔을 때 보니까 브랜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 아까 뭐 관리비로 했겠지만, LH가 관할하는 이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모르겠어요, 기재돼 있는 거 외에는 내부적인 기계는 배터리를 교체했거나 패드를 교체했을 것 같은데, 겉에 써있는 거는 2022년도 23년도까지 유효기간인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관리를 하셔서 표기를 잘 하시던가 아니면 한번 기계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던가,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유광희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사실 이게 만일에 대비해서 비치하는 거기 때문에 작동 유무 사항을 좀 확인을 하셔서 기재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지금 공공심야약국 활성화 방안에서 이제 처리 결과를 이제 주셨는데 아마 그 홍보는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네, 홍보는 잘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독감 환자 증가되고 있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는 그 동, 동을 좀 말씀해 주시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동이요?
전용호위원
네, 예를 들어서 뭐 간석1동이다. 뭐 간석2동이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간석1동, 간석2동, 구월1동, 논현2동, 장수서창동 이렇게 5개 지역에 공공심야약국이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하다 보니까 만수동이 없어요. 그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만수동이 1동과 6동인데 여기는 원도심이라 심야약국에 대해서 활용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향후 이렇게 선정할 그런 계획은 안계신가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일단 시 예산 관련해서 협의하고요. 최근에 2024년도 하반기에도 관내 전체 약국을 대상으로 한번 공공심야약국 신청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26년도 예산 좀 확인한 다음에 또 예산 추가 가능하면 또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여기 이런 여기 이 지역은 아마 어르신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업무 추진을 할 때에 좀 참고 사항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간석동과 구월동에 이제 밀집돼 있잖아요. 그렇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지역이 좀 편중되면 좀 그러니까 모든 행정 서비스는 모든 구민들이 골고루 가게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다음은 보건소 물리치료실 관련입니다. 보건소 2층에 물리치료실 있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어떤 분들을 상대로 진료하고 계시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 보건소 진료실에 내원하셔서 의사 진료를 통해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이 물리치료실 서비스 이용하시게 됩니다.
전용호위원
물리치료 하시는 분은 그 면허 소지자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에도 물리치료사가 있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계시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네.
전용호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 물리치료를 어떤 분을 상대로 해서 물리치료하고 계시나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거기도 동일하고요. 뭐 거기 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재활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재활사업.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전용호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도 재활 진료를 하고 계시나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물리치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일반인을 상대로.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일반인이든, 네네, 일반 환자들 대상으로요.
전용호위원
장애인은 안 되는가 보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아니 오시면 다, 물리치료가 필요하신 분이면 장애인이건 65세 이상 어르신이건 다 가능하시고요. 다만 비용을 내고 안 내시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간석센터에서는 의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재활치료 중심으로 의사의 처방이 없어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진료 의사가 있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러면 1년에 그 장애인분들이 보건소에 몇 분이나 정도 방문하세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따로 한번 자료를 추출해 보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그거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주시구요, 보건소 물리치료가 시작된 지 몇 년 정도 됐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용호위원
아 과장님 그거 모르세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을 것 같은데,
전용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꽤 오래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럼 홍보가 잘 안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현재 주변에 병·의원에서 물리치료를 받는데 보통 그 수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병·의원 물리치료 수가,
전용호위원
모르세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호위원
한 5천원에, 저도 그 물리치료를 받아봤는데 뭐 그렇게 많은 그 비용이 안 들어가던데요. 네, 맞죠?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보건소가 사실 환경이 좋잖아요.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간석생활 뭐 지원센터 거기보다는 좀 나을 것 아니겠어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보건소에도 장애인분들도 많이 우리 진료할 테니 이런 홍보 있잖아요. 그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아, 네.
전용호위원
그런 홍보가 필요해야 되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과장님 의중과 향후 업무 진행 방향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그 대상자분들한테, 그죠? 우리 남동구 저 장애인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시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전용호위원
한 2만7천 분 정도가 지금 등록돼 있거든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더 그 장애인분들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쪽 분야로 홍보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자율 우리 방역단 얘기 좀 한번 해 보시죠. 자율방역단의 취지가 뭔가요, 도대체. 왜 생긴 거죠, 자율방역단이?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그 시스템만으로는 뭐 동 곳곳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역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아시는 분들이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어서 자율적으로 좀 추가로 업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보통 이게 조직을 구성할 때에는 어떤 분들로 조직을 구성을 했길래 간석2동이나 구월2동은 타동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자율방역단 관련해서는 동에서 말 그대로 이제 자율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을,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이분들한테 그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방역 지원 이런 거 하는 거겠죠, 당연히?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동마다 약품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요. 자율 방역단이 있으신 데는,
덕수
장덕수위원
그 휘발유는 왜 쓰는 거예요, 이거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휘발유는 방역 차량을 운행할 때 쓰고 방역 장비를 또 가동할 때도,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장비 가동에는 일정 부분의 휘발유가 필요해서 휘발유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수당이나 뭐 간식비,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그런 거는 저희는,
덕수
장덕수위원
이런 거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지원하는 부분이 그런 건 없고요 방역하실 때 쓰실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모자, 장갑 이런 거는 그런 소모품들은 저희가 좀 일정 부분 지급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소모품들은 그러면 육십, 간석2동 같으면 69명 다 지원하는 건가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인원에 맞춰서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동별로 저희가 예산이 있는 만큼 좀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간석2동 같으면은 아예 활동을 안 한 거 같은데, 그 1141페이지 보면은,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유류비를 전혀 쓰질 않았어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간석2동의 유류비가 이번에 없었던 이유는 전년도에 받으신 유류가 잔량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없으신 겁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그 약제에 이제 유류를 안 타기 때문에,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한다 치면은 정말 유사시에 이분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교육이나 이런 거 있나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자율방역단,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69명이나 뭐 45명 이분들이 다 교육을 받고 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활동하는 거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정규 이수 프로그램이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연 1회 연초에 그 자율방역단 하시는 분들이랑 동 담당자분들 대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뭐 장비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거 알려드릴,
덕수
장덕수위원
장비 사용법? 어떤 장비를,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방역 장비를 사용하실 때 뭐 주의점이라든지. 이런 거는 반드시 사전 교육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래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조직 현황을 봤을 때는 좀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이게 과한 조직이 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것, 뭐 4명 조직된 그 만수4동같은 경우에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방역 이렇게 체계적으로 오후에 여름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는데 많다고 잘 되는 건 아니니깐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한번 이 부분도 점검을 좀 해서 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 동별로 한번 의견 청취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리고 우리 다회 헌혈자분들, 우리 헌혈 캠페인 권장하고 나름대로 다회 헌혈자 구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분들 다회 현혈자분들이 헌혈을 하고 우리가 성인이 되면은 다회 현혈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비금전적인 지원 같은 건 계획이 없나요? 포상이나 아니면은 주차장, 공영주차장 할인, 아니 그러니까 다회 헌혈자도 헌혈을 하게 되면은 주변에 공영주차장을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헌혈하고 와가지고 또 주차비를 내고 뭐 이런 건데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다회 헌혈자에 대한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이제 구청장상으로 포상 드리는 건 있고요. 그런데 뭐 그 뭐 만 16세에서 24세 그 남동구민이면은 연 2회 이상 하시면 1만 원권의 문화상품권 지급 드리고 있고,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또 그, 그 이외의 사항에서 대해서는 또 저희가 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보통 우리가 65세 이상은 뭐 헌혈이 안 되고 뭐 전날 과음이나 이런 거 하면 헌혈이 안 되는 뭐 그분들도 많지마는 그 성인도 24세까지 이게 다회 헌혈자를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 3, 40대 분들도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가지고 헌혈을 좀 권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혜경
김혜경보건행정과장
네네, 방법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부재중인 관계로 건강증진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과장님, 국가예방접종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관계하고 지금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 보이는데 이게 10월 이후에 환절기를 맞이해서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집행률이 저조한 걸로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이후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코로나19 백신 구입비가 있죠.
그것은요.
환절기 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거죠.
그러면은 백신은,
소장님, 백신 언제 구입해요? 미리 순차적으로 순연적으로 구입하지 않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은 이게 집행률이라는 게 구입은 다 끝난 상태에서 집행률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구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구입, 구입은 해 놓고 지금 이제 접종을 아직 덜 한 거죠. 그래서,
오용환위원
아 그러니까 그 백신 구입비는 다 끝났는데,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12월 말 되면 90% 넘어갑니다,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우리 그 진료 검사 장비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각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다르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소 좀 오래된 장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소장님, 이거 체크해 보셨어요? 혹시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저희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바로 불용처리는 않고요,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수리, 만일에 고장 났을 때 수리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돼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대체장비가 있으면 또 대체장비로 해서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이제 비싼 것들은 이제 그렇다 치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면은 이게 뭐 내구연한이 됐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사용해야 되죠. 그런데 내구연한이 된 것은 그마만큼 이제 에러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는 것들인데 뭐 싼 것들도 막 10년이 된 것들도 많아요, 기구 중에서. 그런 건 한 번쯤 좀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치과에서 쓰는 거 그것은 지금 안 쓰고 있죠. 치과.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초음파 세척기 말씀하시는,
오용환위원
네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초음파 세척기는 저기 추후에 불용 처리할 거고요. 고압증기 멸균기로 소독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예전에 제가 그 조례 건에서 치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 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죠?
그렇습니까?
어쨌든 장비라는 것은 내구 연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환자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촘촘하게 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 저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비는 집행률이 없는데 왜 집행률이 없는 거예요? 아 그 지원 대상자들이 하시는 분들이 우리 통장님만 지원되고 다른 새마을협의회나 이런 자생단체는 확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없나요? 소장님 답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우리가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국가유공자나 저기 심한 장애인,
수급자,
이런 분들이 인제 하는데 통장님도 저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은 우리 새마을, 자생단체 뭐 통장님도 있지마는 다른 단체도 많은데 우리가 그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은 될 것 같은데,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상을 좀 특정해서,
덕수
장덕수위원
네, 우리가 새마을이나 뭐 주민자치 뭐 봉사하는 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뭐 기타 바르게살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분들 이게 남동구 인원 전체를 해도 중복되는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상자가 크지 않아서 지원이 가능할 정도면은 지자체에서 이것도 어차피 구비로 우리가 저희가 태워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소장님, 이거 가능하다면은 그분들도 우리 남동구에 봉사하는 직이고 앞으로 열심히 하실 봉사자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주어진다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그 고려 한번 해 보시면,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전용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치과의사님 계시죠?
의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치과?
아니 일반 의사님도 있잖아요.
마이크 좀, 네.
아 네 분이,
네 분이 계시네요.
주로 치과는 주로 이제 어떤 진료를 주로 하시죠? 여기 보건소에서 치과.
스케일링하고 구강검진,
방문,
하신다는 얘기죠. 만약에 진료가 없으면 치과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요, 주로. 아 그런 업무를 한다, 방문?
뭐 이게 다 이게 맞는다고 보지는 않겠지만, 올 1월부터 10월까지 인천이 10개 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군·구가 있는데, 제가 진료실적을 조사해 봤습니다. (자료 보이며)여기 현황판 보이시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남동구가 1484개입니다. 그 25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렇죠?
서구가 4737건, 중구가 인구가 17만인데도 불구하고 4342건입니다. 동구, 5만인데 2842건입니다. 남동구, 48만이라고 보자고요, 했을 때 1484건입니다. 이거를 10월까지 또 일 계산했을 때 10명이 안 됩니다. 보건소에 꼭 치과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소장님?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지역보건법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아, 있어야 된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전용호위원
그러면은 진료 실적이 남동구가 제일 낮거든요, 지금 현재 그 상위 한 6군데를 봤을 때.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지역 주민들이나 뭐 서창동, 논현동 제가 몇 군데를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번 물어봤어요. 남동구 보건소에서 치과 진료를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다 몰라. 그럼 치과의사가 언제부터 이게 상주하고 이렇게 우리가 채용해서 이렇게 활용을 했었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그 초창기부터 계속 그 진료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이야～,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야～, 홍보가 전혀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치과의사 연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얼마입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1억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보너스는 없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성과급으로,
전용호위원
성과급은 얼마입니까? 올해는 안 됐고 작년에 얼마 나왔습니까?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아, 성과급 지급,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전용호위원
이 보건교육 같은 거 일반 간호사분들이나 이런 전문 직원분들이 할 수 있는 사항 아닐까요? 꼭 의사 선생님이 하셔야 돼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치위생사가 해도 되기는 합니다, 같이.
전용호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서요, 위원님들, 1년에 1억2천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에 10건, 10건이 진료가 안 됩니다. 일반 기업이나 이런 단체에서 이게 허용되는 사항입니까? 이상 마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저도 질의 좀 할게요. 소장님.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김은숙위원장
우리 그 보건소 치과실이 장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돼 있는 건 사실이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치과가 있는 거 알지만 시설이라든가 진료 수준 문제 때문에 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거고요.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김은숙위원장
네, 그리고 지금 아까 치과실에서 진료하는 수준이 뭐 불소도포라든가 구강검진이라든가 간단한 스케일링 정도잖아요. 그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네.
김은숙위원장
그거를 우리 왜 일반인들이 대부분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스케일링 정도만 해도 보험료 청구하려고 병원으로 가는 상황이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우리 전용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아마 그 치과의사 선생님을 데려다 놓고 치과실에서 진료하는 그 횟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남동구민이 찾아올 수 있는 치과실이 되어야 돼요, 먼저. 그게 선행이 되어야겠죠?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네.
김은숙위원장
네. 근데 지금 전에 제가 보건소 치과실을 가봤을 때 우리 일반 병원하고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걸 봤기 때문에 치과에 서 좀 더 보건소에서 치과실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은선
이은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2일 10시부터 치매정신건강과, 간석건강생활지원센터, 남동산단지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 선언을 합니다. 감사종료 11:21 출석감사위원( 7 명)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2 명) 박형식 김순미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도시국장 김기봉 보건소장 이은선 건축과장 정근주 공동주택과장 김성훈 보건행정과장 김혜영 건강증진담당 임문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