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은구입니다.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숙 재무과장입니다. 최명희 세무1과장입니다. 박종철 세무2과장입니다. 황수연 생활경제과장입니다. 김은실 농축수산과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고견과 지적사항들을 잘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서별 자세한 설명은 담당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미숙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계약팀장입니다. 이명옥 지출팀장입니다. 이세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민경철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정도하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소개를 마치고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9쪽부터 164쪽까지의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165쪽 재무과 지적사항 1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공공자금 및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길 바라며 이를 심의·자문할 수 있는 공공자금운영위원회 설치를 검토해주길 바란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는 2025년 자금지출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분기별 징수계획 및 지출계획을 비교분석하고 유휴자금을 최대한 정기예금 및 MMDA로 운영하는 등 이자수입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보다는 개별법 조례 및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수시로 자금의 흐름과 은행 금리의 영향을 파악하여 탄력적 운영이 중요하다는 판단으로 특별회계 및 기금 관리부서에서도 강조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및 유휴자금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6쪽 지적사항 2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청사 등 공공시설물 신축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이 공사감독관 공무원과의 소통 부재로 인해 해결이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현장에서 해결 가능한 단순민원은 즉시 처리하여 구민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 바란다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는 공공시설물 신축 시 발생하는 민원은 현장 확인 후 현장소장 등 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 과정을 거쳐 민원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그 결과가 민원인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네, 위원장님, 오늘 재무과 질의를 함에 있어서 질의답변을 듣는 그 과정에 있어서 지난번 그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이 사실은 의혹이 좀 해소가 되지 않아서 재무과와 문화관광과장의 그 답변을 좀 병행해서 제가 질의답변을 좀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를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문위원과 상의함)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재남 위원입니다. 자, 재무과장님.

네.

그 재무과는 남동구 모든 계약의 최종 문지기입니다. 맞죠?

네.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 경쟁성 확보는 재무과의 존재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특정 업체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니고 업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계약에 참여했을 거예요, 그쵸?

네.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재무과가 이 일련의 구조적 유형을 인지하고도 왜 통제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행정의 조달시스템 전체가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2024 소래포구축제 행사대행업체, 2025 남동빛의거리 협상대상업체, 2025 행정복지센터 20개 동 중에 18개 동 청소용역 수의계약 업체가 동일 업체라는 점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네, 최근에 자료를 좀 뽑아가면서 파악을 좀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계약 집중현상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맞나요?

저희가 지금 어떤 집중이나 쏠림이 되지 않게끔 저희가 진행을 하고있는데 저희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아니고, 다만 저희가 공문상으로다가 시행을 해서 좀 특정 업체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돼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달한 부분이 한 두 차례 정도 있습니다.

이,

그리고 본,

네네, 이 패턴에 대해서 부서간 공유나 리스크를 검토한 적이 있나요? 인지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뭐 수의계약이라든가 그런 거 진행할 때에는 좀 분산되도록 뭐 저희가 조금 노력을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사업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완성도나 성과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업체를 요구할 때에는 저희가 그 부분도 좀 반영을 해야지 되는 부분도 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니까 검토를 진행한 적은 없잖아요, 그죠?

아, 검토는 늘상 합니다.

이거는, 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92조는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언론보도, 수사, 타 사업 문제 등이 존재했음에도 부정당업자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다가 어떤 업체가 부정당으로다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을 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어…, 법적으로다가는 어떤 해당사항이 없었구요. 다만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니까 과장님,

검토를 조금 드렸다,

그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 할 때는 검토를 좀 했습니다.

검토를 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뭐 내부적으로 법률검토 문건이 있나요?

그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쏠림, 쏠림이라든가,

검토,

집중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검토 자체를 안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소래포구축제는 6억 단일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천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4건으로 분리발주 됐습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과장님?

….

모르셨나요?

소래포구축제요?

네네.

그거는 저희쪽에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재단, 문화재단에서 진행을 하는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자, 문화관광과장님 인지하고 계셨나요?

사업비 내려보낼 때는 처음부터 뭐 다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뭐 하겠다라고 저희한테 얘기 온 거는 없었습니다.

모르고 계셨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이 분리발주가 정상적이라고 보십니까?

분리발주라고 저희가 뭐 명문화해서 얘기하기는 조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리발주라기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됐던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과장님 남동빛,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 남동빛의거리는 지역제한 가능 구간입니다. 맞죠?

네.

지역제한을 푸셨죠?

네.

근데 이 1순위 업체가 청주업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청주업체가 이 1순위 협상 대상 업체가 지난번 제가 질의답변 과정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협상과정에서 금액이 우선이 아니었고 그 업체는 2027년까지 시설유지한다는 부분이 인지가 안 되었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요청한 기간 안에 경관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렵다고 업체에서 판단을 했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네, 이천,

그리고 제가 금액을 증액해서라도 사업을 진행해도 어렵냐고 질의를 했을 때 금액 얘기는 그쪽에서 먼저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맞죠?

네.

기간이라든지 2027년까지 경관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지를 못했고 바로 철거해야 된다고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어렵다라고 그쪽 업체에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죠?

네.

자, 일단 1차 우선 협상 대상업체로 선정이 돼서 그 이후에 보완 요구사항을 하셨죠? 이 보완 요구사항을 하신 부분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금액의 가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업체에서 먼저 제안을 해야되는 겁니까, 보완 요구를 좀 과하게 한 구청에서 먼저 제안을 해야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조정중이었구요. 그리고 업체에서 2027년 12월까지 고보조명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지하지 못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구역에 어떤 걸 하는 부분은 그 협상이 그 이후에는 진행이 안 됐던 부분으로, 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남동빛의거리축제 행사 대행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이 참가한 세 업체들은요,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보수를 해야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구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과업지시서를 확인을 안 했을까요? 이 과업지시서에도 분명히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분명히 여기 이렇게 명시가 돼있어요, 과장님.

네, 회의록에도 저도 봤구요. 명시되어,

근데 이 업체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인지를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그쪽에서 고보조명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안요청서에도 경관시설물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해야 된다고 나와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보조명을 2027년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은 인지하지 못 했다라고,

근데 이상하잖아요.

답변 들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1순위 업체는 사업을 포기하고 동점이었던 후순위업체 2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는 투찰을 포기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거 상식적으로 이상하지 않아 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낙찰자 결정 그 기준은 그 기술평가 점수는 저희 부서에서 하구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부분은 재무과에서 받아가지고 재무과에서 총괄로 해서 계약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자, 재무과장님.

네.

과업서, 제안요청서, 회의록 모두 2027년 12월 31일까지 유지관리를 명시합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업체가 기간을 몰랐다고 지금 답을 했죠. 재무과는 이 상반된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협상 계약이, 협상 계약이 제안서 평가하고 가격 평가하고 2개를 합산을 해가지고 고득점자랑 협상을 진행을 하는 게 의무인데, 저희한테 시스템으로다가 투찰을 한 거는 2개 업체가 투찰을 했습니다. 왜냐면 1개 업체는 가격 평가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저희가 계약을 할 수, 가격 평가를 할 수 있는 업체이고 제안서 평가에다가 제출하는 거는 3개 업체가 제안을 했다라고 저희는 사업부서에서 통보를 받아서 1개 업체는 무효가 된다라고 전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왕왕 있나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계약을 하시면서?

보통 이제는…, 그냥 간혹가다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그렇죠,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러면은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가격 투찰이라는 거는 저희가 시스템으로다가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혹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개 동 중에 18개 동이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네.

수의계약은 예외입니다. 이 결과가 정상적인 경쟁이라고 보이세요? 우리 주변에 청소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행정동에서는 20개 동 중에 18개 동, 2025년 기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이세요?

동에서 어떤 청소용역 계약을 진행을 한 거는 어떤 다른 것보다도 제가 뭐, 제가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니어서 답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다가는 기존에 전년도에 그 청소하시는 분의 어떤 수행능력이라든가 만족도가 높으면 그다음 해에도 그 하시는 분이 같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그 업체랑 같이 또 계약을 하는 부분입니다. 업체를 보고서 하기보다는 그 일을 잘 하시는 청소 분, 청소하시는 분을 보시고서는 판단을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저는 파악을 좀 했습니다.

저도 의원 생활하기 전에 법인 영업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한 사람의 경험으로서 얘기를 하면은요.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요, 이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제안서를 보고 업체를 바꾸지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편의성이에요. 업체를 바꿨을 때 그 순간에 오는 이 불편함들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최저 가격을 제안을 해도요, 거래처를 저희가 수주를 못 받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행정복지센터에서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용역업체를 이렇게 쉽게 바꿀까요?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일하시는 여사님들에 대한 어떤 계속 어떤 청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시설물 관리를 잘해주시는 그분이 그다음 해에도 또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이게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기한 이 사안들이 단순 건별 계약이 아니라 조달 체계 전반적인 공정성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구요. 소래포구축제 분리발주, 빛의거리 협상 걸렬, 동점업체 선정 부재, 청소용역 18개 동 집중 등 모든 절차가 통제없이 진행되었다면 이거는 재무과의 감독 책임입니다. 오늘 답변이 저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급기관 감사 요청 및 감사원 감리검토도 저는 검토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뭐 좀 여쭤볼게요. 자, 지금 어쨌든 문화재단은 안 계시니까, 그쵸? 근데 지금 원래 지금, 문화관광과장님.

네.

소래포구 아까 뭐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지역 제한을 두잖아요, 그죠?

네.

네, 경쟁입찰이 되었고. 그래서 계약금이 4억2300만원이에요, 그쵸? 금액이.

남동문화재단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네,

그래서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결국 지역 제한 경쟁으로 가기 위한 쪼개기 발주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수의계약 업체 또한 유사한 업체들과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분할계약 금지 원칙을 오해한 편법 운영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라는 것도 혹시 알고 계세요?

이제 사업을 추진한 후에 그 결과물로 봤을 때는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련 법령에 지금 나와있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 공사 등의 분할계약 금지, 지방자지단체의 장은 동일 구조물 공사 및 단일사업에 대한 분할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됩니다. ’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 용역 등을 분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한다. ’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론 하다 보면은 융통성있게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론 또 안 되는 또 이 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부정적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래도 뭔가 좀 유하게 어떤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됩니다라는 거는 과장님의 입장인 거고 실제적으로는 저희 의회에서는 법령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기면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재무과가 좀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됐다라는 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과장님, 저기 김재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동에다가 그 지침을 공문으로 보낸 게 있어요, 혹시? 계약에 관련해 가지고?

네, 저희가 수의계약 요령,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정회를 할 테니까. 그 부분을 제출을 하시고 그 오면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합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황규진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부위원장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재무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는 명확한 답변을 들으려 했으나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과 재무과장님의 답변은 제 의심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배후에 분명 조력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당사자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남동구에는 법과 원칙을 지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는 1년에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해도 규정을 지키며 묵묵히 경쟁합니다. 그런 업체들이 만약 오늘 제가 확인한 이 사안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그 박탈감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남동구 행정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구조나 비정상적 절차가 단 한 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안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 정면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상위기관에 감사를 요구하고 행정적·절차적 결함이 확인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불사할 것입니다. 오늘 제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저의 합리적 의심을 전혀 지우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동구 행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이 사안을 추적할 것을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최명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천미지 세정팀장입니다. 김은정 재산세팀장입니다. 문유완 취득세팀장입니다. 오흥돈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지현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 5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서 지적사항 1건은 174쪽 법인의 취득세 관련 고액체납액이 계속 발생하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체납자 취득세가 조기에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세목별 징수율 향상을 위한 TF팀을 시와 협업하여 운영중이며 고액체납자 중점 관리 대상자를 분류, 특별 관리하여 분할납부 유도 등 고액 체납액 발생 예방 및 징수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박종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상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재경 지방세체납팀장입니다. 김정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양경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양현정 통합영치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이며 부서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과장 황수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미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진희 소상공인팀장입니다. 권선남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2024 생활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생활경제과 소관 지적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8쪽 연번 1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온누리상품권 및 물품 구매내역과 시설에 후원물품 기부 시 인수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기 바란다에 대해 2025년도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추진 시 물품 구매내역 영수증 및 후원물품 기부 인수증 일체를 보관하고 관련 부서인 총무과에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도 추석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는 미추진하였으며 향후에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시 후원물품을 기부할 때 인수증이 누락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연주 위원님.

네, 과장님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지나가면서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전통시장아케이드 공사 계속 하시잖아요.

네.

그쵸, 만수시장도 올해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게 공사 업체랑 잘 조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공사하자마자 또 물이 샌다는 말이 들리면 이건 안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좀 지시를 좀 많이 하시고 지도감독 좀 하셔서라도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지 않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경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생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축수산과장은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수산과장 김은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주 농업행정팀장입니다. 양인석 동물관리팀장입니다. 조은미 수산자원팀장입니다. 농축수산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수산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농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안전교육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한 후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3:59 출석감사위원( 8 명) 정재호 김재남 황규진 이철상 반미선 이유경 이용우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종화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재정경제국장 김은구 재무과장 이미숙 세무1과장 최명희 세무2과장 박종철 생활경제과장 황수연 농축수산과장 김은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