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362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12-01

회의 전체 보기 139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바쁜 지역 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5년도 이제 한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에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추진해 온 다양한 정책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울러 다가오는 2026년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서 도정에 기여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안건들부터 심사하고 이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시간은 안건별로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10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회의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6시까지는 마쳐야 되니까 하여튼 그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은 두지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회의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정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의원

천안 출신 박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서른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의 임산물 경쟁력 강화와 숲푸드 산업 육성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본 조례 개정안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청이 개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국가통합브랜드 ‘숲푸드’는 국내산 임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임산물 생산·가공·판로를 아우르는 숲푸드 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의 일부 용어와 지원체계가 산림청의 관리기준과 상이하여 정의의 불명확성과 사업 추진의 제약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숲푸드의 정의를 국가통합브랜드 운영지침에 맞게 정비하고 드론 방제, 잔류농약 검사 등 임산물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숲푸드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2조에서는 숲푸드의 정의를 한국임업진흥원 운영에 따른 국가통합브랜드 적용 품목으로 명확히 하여 행정적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지원 항목 외에 드론 공동방제 지원, 잔류농약 검사 등 지원사업을 새로 포함시켜 임산물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 산림 브랜드 개발”이라는 기존 표현을 “도 숲푸드 홍보 및 마케팅 지원”으로 개정하여 국가공동브랜드의 취지에 맞는 효율적 홍보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제1호에서는 “산림 관련 연구기관 및 대학”이라는 표현을 “산림청 및 산림 관련 공공기관”으로 개정하여 국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을 국가적 기준과 연계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도내 임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드론 방제, 안전성 검사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지원체계를 통해 충남 임산물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는데 검토보고하고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집행부 거는 검토보고 하고요, 위원님들 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께서 제출한 것으로 김영명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의식 함양 등을 위하여 건립되는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안의 용어를 설명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방침, 안 제4조에서는 교육원 운영의 위탁관리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교육원의 개관 및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교육생 선정과 교육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시설사용 신청 및 승인 절차,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시설물의 비품 파손 등에 따른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재 건립되고 있는 충남 기후환경교육원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에 관해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7월 3일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으로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기상청이 2024년 발표한 기후위기 감시 및 예측 서비스 발굴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87%가 우리나라가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바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8조 교육훈련에서 교육원이 기후환경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게 될 강사의 자격 요건 및 선정 방법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강사의 채용 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기존 강사가 아닌 외래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조건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선정 및 외부 강사의 고용이 도민들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강사의 자격 및 선정 기준, 강사료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원은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충남도립대에서 운영할 예정으로 교육 운영 강사를 채용하여 환경교육 기획과 운영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강사 채용 시 관련 법규에 따른 환경교육사 자격 보유자를 우선 채용하여 양질의 교육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교육원이 내년 3월 개원 예정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제반 비용이 발생하여 전액 도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직접 운영 시 2026년 기준 약 11억 9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으나 청양군에서 인력 2명을 파견받고 시설 유지관리 등의 사무를 용역으로 대체하는 등 초기 조직 규모를 당초 24명에서 12명으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구성하여 ’26년 운영 예산액은 약 7억 4000만 원 수준으로 4억 5000만 원가량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홍보 전략을 통해 외부 교육 수요를 적극 확보하고 교육원 활용도를 높여 자체 수입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민 대상 환경교육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정수위원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원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도민에게 기후위기 인식 향상과 환경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원의 조직, 교육계획의 수립, 지휘·감독,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 합니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3항을 각각 3항 및 4항으로 하며,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려고 합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3조까지를 각각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안 제5조 및 안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조직 및 교육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안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안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에 제3항을 추가하여 교육에 관련된 전문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와 제17조를 새로 둠으로써 도지사의 지휘·감독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안 제4조에서 17조까지 운영 방침과 내용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방금 박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인 위원님, 재청하시는 거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병인위원

재청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60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조례안을 다시 심의해 주시고 기후환경교육원 조직 구성의 근거 마련과 교육원 운영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는 수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기후환경교육원을 명실상부한 환경교육의 중심 기관으로 육성하여 도민 모두가 기후환경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신순옥 위원입니다. 김영명 국장님, 제가 이 조례 보니까 인권영향평가의 개선 권고서가 있습니다. 살펴보셨습니까? 26페이지 보면 용어와 관련해서 ‘도민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까?’ ‘아니요’, 권리 제한과 구제 관련해서도 ‘도민의 권리 제한 사유와 범위 등이 합리적입니까?’ ‘아니요’, ‘도민의 권리 제한 사유와 범위 등이 합리적입니까?’ ‘아니요’, ‘도민의 권리 제한 사유와 범위 등이 합리적입니까?’ 다 ‘아니요’가 돼서 개선 권고 사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권고를 수용해서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세심하게 인권영향평가, 인권의 감수성을 높이고 도민 모두가 그다음에 청소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예시 든 것 보면 “19세 미만 청소년은 중·고등학생 사용료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청소년 할인 이런 부분들도 꼭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요금 체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지금 교육청하고도 이 조례 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연계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나중에 교육청하고도 협의 한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교육 계획 잡을 때 교육청이랑 계속 상의해서 이거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또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교육청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탄소중립 조례하고 기후위기 대응 조례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기후환경교육원 관리·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것으로 김영명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남은 국내 밤 생산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주산지입니다. 충남의 대표 임산물인 밤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차세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2028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운영 조직의 설립과 운영, 시행 사업과 재원의 조달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운영을 위해 안 제1조 및 제2조는 행사 운영을 전담할 조직위원회의 목적과 명칭,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조직위원회의 사업, 안 제4조 및 제5조는 운영비 및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업무 감독을 위해 보고와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인력 운영과 시설 사용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 및 공공시설의 사용 등 행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람회 실행을 전담할 조직위원회의 설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충남의 밤 산업과 관련 임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섭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10월 23일 충청남도지사가 발의한 안건으로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8년 공주, 부여, 청양군 일원에서 개최되는 국제밤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국제행사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밝히고 박람회의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조직위원회는 충남 밤의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임산물로서의 지속 가능한 홍보를 추진하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철저한 준비와 함께 범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 후 방치되는 시설물이 없는 사후관리 대책을 병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4조에 대하여 출연금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 재원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나 조문상에 출연금의 구성이나 집행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재단 출연금은 국비와 지방비로 구성되며 총사업비는 기획재정부 심사 결과에 따라 내년도 7월 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출연금의 구체적 구성과 집행 기준은 기재부 심사 통과 및 조직위원회 설립 이후 출연계획안을 수립·의결하고 조직위원회 정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규정할 계획입니다. 출연금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 박람회 총사업비는 190억 원으로 추계하였으나 지난 10월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 국비 60억, 지방비 80억, 수익사업 60억 원으로 총 200억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 60억은 기재부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국제행사 승인 심사에 철저히 대응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주·부여·청양과 협의하여 지방비 분담을 조율하고 입장권 판매와 부스 운영, 협찬 등 수익사업으로 60억 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박람회 선례를 면밀히 참고하여 조직위원회 출범 및 박람회 준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박람회를 하면서 출연금이 지금 3개 시군이지 않습니까, 공주·부여·청양?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지금 어느 정도 분담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사업량이나 행사량에 따라서 분담할 계획인데요, 일단 기재부 통과가 우선시되기 때문에 통과하면 그때 시군이랑 상의해서 분담금을 나눌 계획입니다.

박정수위원

혹시 밤과 관련해서 국제박람회라든지 국제행사가 있었나요, 여기 국내 말고 해외에서도?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해외…… 처음입니다.

박정수위원

처음입니까? 이게 또 단순히 축제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산업박람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밤 채취 기계, 수집 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전시한다든지, 또 밤을 갖고 산업화시킬 수 있는 거…….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밤을 유럽 같은 데는 돼지 사료로도 사용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런 걸 계획하고 계신가요? 단순히 그냥 축제성으로만 생각하시는 건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축제성은 아니고요. 공주에서도 밤 산업화 관련해서 따로 카테고리를 묶어서 전시하고 행사 계획 갖고 있고요, 부여에서도 마찬가지로 산업화에 좀 더, 두 시군이 관심이 많아서 각각 분야를 달리해서 산업화에 관해서 연구·전시 계획할 계획이고요, 또 여러 가지 화장품 개발이라든지 부산물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밤 산업화가 단순히 소비 활동이 아니라 향후 산업화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밤과 관련해서 벤치마킹할 만한 박람회가 있을까요, 밤 비슷한 임산물 중에서? 그런 걸 검토해 보셨을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임산물 관련해서는 처음인데요, 임산물 축제는 있어서 임산물 축제는 검토하고요. 나머지 단일품종이 바로 우리가 한 딸기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하여튼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백제문화제 같은 경우도 시군 지자체 간의 어떤 알력도 있고 불협화음이 좀 있지 않습니까, 행사는 치르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3개 시군이 출연금으로 하다 보면 이게 단일된 행사 목적을 안 띌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충남도가 조절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계속 3개 시군하고 저희가 협의회 개최해가지고 서로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의 없이 합의했고, 다만 확정이 되면 그때는 서로 경쟁하듯이 하겠지만 어차피 분담금은 반반이 아니라 개최의 형태에 따라, 개최가 얼마나 큰가에 따라 분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3개 시군하고 무리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3개 시군의 경쟁이 노출되면 기재부의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 합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거 기재부 승인받아야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조례도 그걸 받는 데 있어서 검토를 합니까, 기재부에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참고 자료는 됩니다.

김민수위원장

굉장히 부실하다, 솔직히.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이게 단순한 박람회만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기재부에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단순한 박람회만 할 거 같은데 재단법인이 뭘 필요하냐, 그냥 임시 조직위로 하면 되지. 100% 물어볼 겁니다, 이거. 내가 기재부 직원이라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이거 재단법인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임시 조직위로 하면 되지, 금액도 200억밖에 안 되는데 재단법인이 필요가 있어?”, “지속적인 내용도 없고 전문적인 운영도 필요 없는데 이걸 왜 재단법인으로 해?” 이렇게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제가 기재부 직원이라면 그걸 물을 겁니다. 두 번째, ‘국제’라는 이름을 넣었는데, “여기 국제에 대한 해외 참가 교류 근거가 뭐 있어?” 나 같으면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 국제를 넣는데 여기 조례에 들어가 있어?”, “왜 얘가 없어?” 이렇게 물어볼 거 같은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거는 밤산업박람회 개최를 위해서 민법…….

김민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그래도, 당연히 그건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국제라는 말을 넣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조례에 국제에 대한 근거는 넣어줘야 되죠, 왜 국제라는 말을 넣는지. 그냥 밤박람회가 아니잖아요. 산업박람회라고 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완하셔가지고 나중에 기재부를 통과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참고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설명할 때 잘 설명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래도 해야 될 거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해야 됩니다.

김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재단법인 국제밤산업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김영명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환경산림국은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가치 증진을 위해 각종 역점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25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6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면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변경분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고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일부 사업 추진에 추가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문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1조 69억 764만 원보다 167억 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6억 1264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9.3%에 해당됩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8억 7137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54억 6534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 130억 479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지방채는 1660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예탁금및예수금 등 4억 162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조 1847억 1758만 원보다 84억 4809만 원이 증액된 1조 1931억 6567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0.8%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400쪽, 기후환경정책과는 기정예산 172억 8875만 원 대비 15억 4187만 원이 감액된 157억 46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3쪽, 대기환경과는 기정예산 1654억 7125만 원 대비 207억 6853만 원 감액된 1447억 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 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 302억 6443만 원 대비 62억 7570만 원 증액된 365억 40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0쪽, 산림자원과는 기정예산 801억 4345만 원 대비 3억 1643만 원 증액된 804억 59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4쪽, 산림휴양과는 기정예산 722억 1620만 원 대비 16억 2255만 원 증액된 738억 3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16쪽, 물관리정책과는 기정예산 5449억 1436만 원 대비 21억 9794만 원이 증액된 5471억 12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0쪽, 하천과는 기정예산 2398억 5215만 원 대비 220억 9967만 원 증액된 2619억 51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23쪽, 산림자원연구소는 기정예산 345억 6698만 원 대비 17억 5381만 원 감액된 328억 13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3쪽,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8억 9789만 원 대비 230만 원 감액된 68억 95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463쪽, 총 32건 339억 1862만 원을 용역기간 및 사업기간 미도래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69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조성사업,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정원 조성사업, 지자체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예산 및 사업기간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문은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증액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세입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8956억 2188만 원보다 1120억 5573만 원이 증액된 1조 76억 7761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의 9.5%에 해당됩니다. 재원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자치단체간부담금, 보조금반환수입 등 321억 51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소방안전교부세 7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등 8448억 1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융기관 차입금 7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6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총세출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1조 1624억 5037만 원보다 2156억 2316만 원이 증액된 1조 3780억 7354만 원으로 우리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3%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673쪽, 기후환경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229억 9858만 원 대비 74억 6983만 원이 증액된 304억 68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3쪽, 대기환경과는 전년도 본예산 1702억 2486만 원 대비 220억 9265만 원이 감액된 1481억 32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89쪽, 환경관리과는 전년도 본예산 282억 9601만 원 대비 70억 2307만 원이 감액된 212억 729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697쪽, 산림자원과는 전년도 본예산 709억 2015만 원 대비 128억 7191만 원이 증액된 837억 920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12쪽, 산림휴양과는 전년도 본예산 744억 1302만 원 대비 285억 2639만 원이 증액된 1029억 39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3쪽, 물관리정책과는 전년도 본예산 4971억 8470만 원 대비 1346억 2257만 원 증액된 6318억 7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34쪽, 하천과는 전년도 본예산 2634억 8552만 원 대비 579억 1961만 원 증액된 3214억 51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40쪽, 산림자원연구소는 전년도 본예산 349억 2755만 원 대비 33억 2857만 원이 증액된 382억 56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07쪽,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예산 37억 8650만 원 대비 25억 3150만 원 감액된 1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쪽,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42억 9800만 원보다 29억 2600만 원 감액된 13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69억 6177만 원 대비 34억 7157만 원 감액된 34억 9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7쪽,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5번 지방하천 정비사업 39지구, 6번 지방정원 조성 및 7번 지자체 자연휴양림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예산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에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함께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개 국 중에서 가장 짧은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 역시 검토보고하고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죠? 예, 그렇게 보시고 이따 질의에 활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오른 임금으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작년 예산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서 필요 없는 예산들 그런 것들은 정리가 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작년에 얘기했던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이런 쓸데없는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서 이런 건 올해 다 정리한 부분들이 몇 개 있어서 그 부분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올해 추경예산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사업설명서 46페이지 보면 출연금 자체가 좀 줄었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46페이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출연금과 관련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제가 답……. (뒤를 돌아보며) 나와서 말씀하세요.

김민수위원장

출연금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기후환경연구소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인건비가 기후정책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총괄 관리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인건비 빠진 부분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그거 포함, 그것뿐만 아니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마을대기측정망도 12억 빠져가지고요.

김민수위원장

12억이에요, 15억이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15억 빠졌습니다.

김민수위원장

15억이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마을대기측정망이 그러면 어디로 지금, 사업 주체가 어디라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직까지 공모절차는 안 끝났기 때문에 공모 중에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왜 그렇게 빠진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때 기후환경연구소에서…….

김민수위원장

이거는 도중원 과장님이 설명하십시오, 그게 빠를 것 같아, 정확할 것 같아.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대기환경과장 도중원입니다. 마을대기측정망은 지금 발전 3사로부터, 발전 3사가 처음에 조성했던 측정소 38개소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최초에 출연금으로 충남연구원에 위탁관리 사업으로 지정을 했었는데요,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마는 마을대기측정망 운영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들을 다 감안했을 때 이게 출연금 사업으로 일정액이 가는 거보다는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실효성을 높여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지적에 대한 완성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 사업으로 올해 전환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마을대기측정망 운영위원회 승인 절차 그리고 기부금을 납부하는 발전 3사의 심의까지 다 확인해서 보조금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보조 사업 공모를 위한 절차를 준비 중이고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중순에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가 나갈 계획입니다.

박정수위원

그 사업 주체가 그러면 민간인인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대학과 연구기관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기후환경연구소 관련해서는 그렇고요. 33페이지 보면 국장님, 오감으로 느끼는 충남 에코벨트 투어 있어요. 이게 산출기초를 보다 보니까 아산과 보령·당진·천안·청양·예산·태안 다 달라요. 왜 그렇죠? 32페이지 산출기초 보시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시군 수요조사 결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 결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박정수위원

참여 인원에 따라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이런 거는 좀, 이게 도민 참여 예산인데 통일되면 어떨까, 시군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어갖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인구 많은 데는 좀 많이 드려야 되고요.

박정수위원

천안이 제일 많은데 천안이 제일 적은데요? 아산이 제일 많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거는 천안하고 같이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우리 받은 대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시면 탄소중립포인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이 많이 줄었잖아요. 사업에 문제가 없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환경부에서, 앞에 보시면 포인트…… 에너지 분야하고 자동차 분야 2개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약간씩 축소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국비 축소에 따라서 저희들도 줄이는 거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집행률도 낮아요. 72%밖에 안 되는데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에너지 사용 저감만큼 포인트를 주는 사업인데 환경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일몰할 경향이 보이고요, 저희들도 국비 동향에 따라서 축소하였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76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게 탄소중립 선도도시라고 해가지고 작년도에 보령이랑 당진이 선정됐습니다, 국토부하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박정수위원

용역비라고요, 이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8페이지 냉매 회수 및 처리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냉매 회수와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없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때 정병인 위원님이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들여다봤는데 국가적인 사업은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없어가지고 이번에 조례 만들어 주신 만큼 그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냉장고 냉매를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업 전반에 있는 냉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대부분 기업 규제되는 것은 20 이상만 규제를 했고 나머지는 관리 부실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라든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를 먼저 관리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전문적으로 회수해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우리 충남도에도 있나요, 지금?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금은 국가에서 하는데 대규모 냉매만 회수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우리 공공기관도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냉매를 회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20RT라고 해서, 그 기준이 20RT입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90페이지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임시보관창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냉동창고를 설치하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위치가 그냥 단순히, 위치가 성남면 신사리 이건가요, 아니면 여기에 무슨 기관이 있는 위치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역 밀착 사업이어가지고 저희들이 그쪽 지원해 주려고 계획 세워봤습니다.

박정수위원

거기에 지금 다른 동물 관련된 그런 시설이 있는 건 아니죠? 새로운 건물을 짓고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밀착형으로 들어온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저쪽 ‘홍’ 쪽에서 들어오셨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안.’

박정수위원

‘안’ 쪽에서 들어오셨어요? 거기 그 지역에 새로운 건물을 만든다는 거죠, 폐사체 임시보관창고를?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신규사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 제출 좀 요구하겠습니다. 충남 녹색구매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안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예산 1270페이지 보면 유역관리(보령)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관련해서도 세부 사업계획안, 이거 총사업비 중에 단가가 적용됐는지, 설계내역서까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으면 준비하셔서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어떤 법적 기준이나 정부 고시 요율,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세부 사업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제가 도중원 과장님하고 먼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대기환경과장 도중원입니다.

신순옥위원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요, 사업설명서 164페이지, 166페이지 중심으로 보시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속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만큼 5등급 차량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이게 유지관리비가 똑같이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살펴봤더니 산출 근거에도 ’25년도 운영비랑 ’26년도 운영비는 똑같거든요. 이거 예산 편성 어떤 점이 달라졌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8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해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위해서 도내 38개소에 단속용 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단속되는 건수도 적고 계절관리제에 한해서만 운영이 되다 보니까 단속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요, 저희들이 5등급 차량도 많이 조기폐차를 해서 지금 현재 생계형만 한 2만 4000대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다가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저하됐다는 내용에 대해서 건의 사항을 올렸던 게요, 당초 설치 때는 국비하고 저희 도비를 가지고 설치했지만 지금 오롯이 운영비에 대해서 도비로 다 충당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효성도 낮은 이 사업 시설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라든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준 부분은 예산액이 약간 준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통신…….

신순옥위원

유지보수비 쪽만 좀 줄어들었더라고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유지보수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그건 저희들이 통신사를 전부 다 비교해가지고, 기존에 KT 망을 썼는데요, SK로 이전하면서 통신비를 8000만 원 정도 절감하는 사안으로 예산 편성됐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단속시스템은 어쨌든 건수가 줄어들었지만 시스템은 동일한 구조에서 그냥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38개 카메라를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신순옥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똑같은 장비로 계속 운영하고 있어서 결국에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그래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공감을 해서 환경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저희들도 이 카메라에 대해서 지금 도내에 있는 방범 카메라라든가 다른 시스템들과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지금 그러면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는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옥위원

혹시 이게 단속 성과는 매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적발된 건수?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적발 건수도 더 줄고 있습니다. 1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관리제 4개월 동안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10건 미만으로 적발되고 적발된 경우에도 확인을 해 보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신청을 했다든가 이러면 면제를 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되는 건수는 7건, 8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이게 단속 건수에 비해서 정말 예산이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이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차는 줄어들고 있는데 여기저기 깔려 있는 장비들을 유지하느라고 이 예산을 계속 사용해야 된다는 게, 아무튼 환경부하고 얘기를 나누시고 이런 성과도 좀 해서, 실적이 낮은 곳은 어떻게 장비를 빼지도 못하는 겁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이게 국비, 도비포함해서 시설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시설물 내구연한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에서도 쉽게 철거하자는 쪽으로 가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내구연한 10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6년 차 경과했기 때문에, 단지 저희들이…….

신순옥위원

4년 동안은 그러면 계속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거죠, 단속차량이 없어도?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게 운영비 부담을 일부라도 국비를 보전해 주든가 아니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사용 중지를 시킨다든가, 이거에 대한 단적인 중앙 부처의 의견을 달라고 계속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신순옥위원

끝났어요?

김민수위원장

이따 하시죠.

신순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짧게 드렸습니다, 오전에 한 바퀴 다 도시려고. 누구 먼저 하실까요? 정병인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께서 잠깐 확인했었는데 유해야생동물 폐사체 임시보관창고 설치 관련돼가지고 1억 70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도·시군비 합쳐서 1억 7000입니다.

정병인위원

위치가 정확하게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532-6번지 맞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정병인위원

도로 옆이잖아요. 이게 아무리 냉동창고이기는 한데 개방돼 있는, 그 위치 정확히 아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도로 가거든요. 그 옆에 전국으로 나가는 물류창고 택배 트럭들이 있고요, 물론 설계해서 유해야생동물 폐사체를 임시 보관하는 창고가 필요하고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저도 뭐라고 하지……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이게 완전히 개방돼 있는 도로 옆 완전 대지예요, 사람도 지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은 외부 출입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차들이 임시 주차장으로 막 사용하고 있는 그냥 나대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단 외부 출입에 대한 차단 시설이라든지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상황은 거기에다 그냥 냉동시설만 덜렁 갖다 놓을 상황 같은데 이거는 조금 보완 사항 또는 복원 사항, 외부와 차단하는 시설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조금…… 아니, 지원금 시군 내려보낼 때 천안시랑 상의해가지고 위치 선정도 저희들이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게 아무리, 폐사체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원인의 폐사체가 많겠지만 혹여나 이번처럼 돼지열병 같은 다른 질병에 의한 폐사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감염이라든지 또는 확산이 우려스러운 부분도 조금 있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천안시랑 상의해서, 창고형이지만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잘 볼 수 없는 장소로 같이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차단 그걸 바깥에 노출되지 않는 장소 위치라든지 기구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지금 와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오셨나요?

그러면 소장님, 좌석에서 답변을…….

김민수위원장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병인위원

그러시겠어요? 일단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주력 연구 분야가 어디 어디죠?

대기 분야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그러니까 기후위기 전반에 대한 또 그에 따른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도 같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지역 현안 분석이라든지 또 그에 따른 미세먼지 변화 연구도 같이 하시는 거죠?

또 하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련된 연구도 하시죠?

또 우리 충청권의 기상이라든지 대기질 분석도 기본적으로 같이 하실 거고.

그 연구 자료들은 어디에 보고가 되고 축적이 되나요?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의 공주대학교에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약 3억 7000에서 4억 남짓한 센터 운영비를 통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는데 두 기관이 연구 내용들이 상당히 중복된다고 생각지는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석탄화력…… 저기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계시죠, 2년 차?

이것과 미세먼지연구센터의 휘발성 연구 내용이 뭐가 다른가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측정보다는 학술적인 연구를 중점으로 하고 공주대학교에 있는 관리센터는 측정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시간이 됐기 때문에 기후환경연구소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미세먼지관리센터는 따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날 남부 지방 최초로 논산에 수소충전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그때 참석을 하셨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참석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참석하셔서 앞으로 대한민국 수소 교통 혁신의 중심에 충남이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기억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남부 지방 최초로 논산에 설치가 됐는데 그다음 계획을 보니까 다음 달에 보령에 준공 예정이 돼 있네요. 그리고 ’26년도 4월 달에는 계룡시가 준공 예정이라고 돼 있고 이어서 부여, 천안 또 천안 두 번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인데 사실 논산이랑 계룡하고는 위치를 보니까 한 10㎞뿐이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이게 충전소가 균형 있게 배치가 돼야지 운행하는 운전사들이 안심하고 운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정말 처음에 가스충전소 생겼을 때 하여튼 어디를 가면 거기부터 먼저 들러서 연료 주입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었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에 균형 있게 배치가 안 된 이유가 뭐가 있나 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시군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소충전소에 대한 홍보라든지 인식이 그닥 좋지 않아서 시군에서 거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부단체장하고 회의를 거치고 관련 부서한테 협의를 해서 독려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부지가 마땅치 않다, 주민들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설치를 꺼리는 형태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안전성 문제인데요, 오히려 수소충전소는 가스보다 더 안전한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성은 말씀하신 대로 가스보다 더 안전하다고 나오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것이 홍보 부족인가요, 교육 부족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수소 하면 폭탄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겁나는 상황이시니까, 아무래도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도민들한테 인식을 바꾸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점을 아직 설치가 안 된 지역은 중점적으로 해 주시고 또 수소연료탱크 저장용기를 보니까 LNG나 LPG 이런 데는 강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을 하는데 수소만 탄소섬유를 이용해서 저장용기를 만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무래도 탄소가 좀 더 강도도 좋고요, 그다음에 강철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탄소가 더 안전한…….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안전하다는 것은 인식을 해요. 탄소섬유가 강철보다 10배 더 강하고 무게도 4분의 1 수준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수소가 그 정도 강할 정도로 압력 발휘하는 것이 큰가 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지금처럼 액체나, 추세가 기체였다가 액체로 많이 저장을 해야 이게 효율성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운반 용량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액체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부 다 액체로 해요. 그런데 LNG는 탄소섬유로 안 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통 강철이나, 탱크 재질…….

석곤

김석곤위원

이렇게 10배나 강하고 무게도 가볍고 한데 왜 그거는 안 하고 수소만 하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이유가 있나 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뒤를 돌아보며) 비용이죠, 비용 몇 배 차이 나요? 비용이 한 8배 차이 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비용이 8배, 그게 맹점이라 이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어쨌든 설치 비용이 늘어나면 가격에서 문제가 생기겠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런 점을 얘기해 주셔야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야지, 이렇게 정말 강철보다 10배나 강한 용기에 수소를 저장해야 된다고 하면 일반인들 생각했을 때는 ‘더 위험한가?’ 이런 걱정부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게 공기보다 가벼워서 확산한다는 그런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수직으로 바로 올라갑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바로 올라간다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수소를 혹시 흡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밑에서 누출돼서 바로 우리 인체에 흡입이 됐을 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제가 알기로 수소 흡입은 없고요, 대부분 폭발성으로 유해화학물질이고, 수소 흡입은 안정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유해성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충주에서 ’24년도 12월에 수소버스 사고가 있었어요. 사고 내용은 뭐였습니까? 과장님이 해 주시죠.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대기환경과장 도중원입니다. 충전소 사고 났던 거는요, 운전자 부주의로 나중에 최종 판단이 됐는데요, 수소자동차에 보면 경보장치가 울리도록 돼 있습니다, 충전장치에 대해서. 충전하다가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경보기를 끄고서 다시 재차 시동을 걸다가 폭발 사고가 났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경보장치를 임의로 조작했던 게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폭발 사고였습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충전할 때 과충전이 된다든가 아니면 충전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자동차에서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피해는 어느 정도?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부상자 2명이 있었고요, 사망자는 따로 별도로 없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에 연료를 주입할 때 주입기 있는 쪽에서 폭발이 있었습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충전소 내에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폭발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수소는? 어쨌든 외부 요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압력이 제대로 안 맞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과충전을, 과입을 하다 보니까 압이 안 맞아서 폭발했던 걸로 나타나는데요, 경보장치라는 게 압이 안 맞으면 자동차에 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즉시 시동을 끄고서…….

석곤

김석곤위원

주유 중에 그렇게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반 주민들은 꺼려 하는 이유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주유 중에 그런 사고가 생긴다는 것은 자주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충전이 끝난 상태에서 스택 경고등을 다 무시한다든가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운전자라든가 충전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만 하고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기후환경연구소 관련만 질의하고 오전에 마치겠습니다. 김영일 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하는 것 잘 메모하십시오,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메모하시라고 하는 거니까.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충남연구원의 연구원들하고 비슷한 준용을 받죠?

맞죠?

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실도 저희가 이번에 행감 때도 그렇고 봤는데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는 거기보다 훨씬 더한 것 같아. 나는 연구하는 조직인지, 굉장히 죄송하지만 양심이 있는 분들인지 없는 분들인지까지도, 연구 윤리에 거리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묻고 싶어요. 제가 지적을 몇 가지 해 볼게요. 대외활동 일주일에 몇 회로 받습니까, 한 달에?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다 준용하셨다고 보나요?

어떤 직원은 한 달에 열 번까지 나간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받은 자료의 M 직원. 그리고 수당은 얼마까지 받게 돼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받은 엑셀 자료 400만 원, 90만 원 이런 건 왜 그런 거죠? 이게 다 기관으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 개인으로 가는 겁니까?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 집계를 한번 해 보니까, 강의 수당, 대외활동 수당을 보니까 M 직원은 446건에 ’21년도부터 1억 3000이 되고요, 어떤 직원은 346건에 8900이 되고 어떤 직원은 278건에 9600이 되고 이래요. 이거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대외활동 나갈 때 병가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맞다고 보십니까?

대외활동 나갈 때 병가 내는 분은 도대체 어떤 생각 갖고 내는 거예요? M 직원 같은 경우는 아, 참 이거…….

서면 자문도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내시면 안 되죠, 여튼 간에.

여튼 간에 돈을 받는 날 아닙니까, 본인들은?

그리고 대외활동 세부 현황과 세부 출장 내역이 같은 날 이루어져요. 어떤 직원 같은 경우 70건이, 대외활동 수당 1600만 원, 출장비 388만 6290원, 어떤 직원 같은 경우는 대외활동 세부 현황과 세부 출장 내역이 18건이에요, 수당이 435만 원, 출장비 64만 원.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 볼까요? 본인들이 연구 내는 것에 대해서, 과제물에 대해서 카피킬러 제출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돼 있죠?

몇 프로 하게 돼 있습니까, 충남연구원이?

그런데 카피킬러 유사율 －이름은 안 밝힐게요－ 86%, 89% 나온 분도 계시고 77%, 32%. 이게 15% 넘는 건이요, 굉장히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충남연구원 규정에 출처 표시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벗어나서 인용한 경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처 표시했어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인용한 경우는 연구의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죠?

본인의 논문이어도 인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용 안 쓰면.

인용 없이는 사용할 수 없죠? 맞죠?

해도 너무하네. 그다음 볼까요? 이게 서천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2018년도 낸 거예요. 2018년도에 모 연구원이 서천군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을 냅니다, 자문. ’23년도 12월 달에 공주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타당성 검토(안)을 또 내요. 내용이 2개 똑같아요. 내용이 2개가 똑같다고요, 군만 바꿔가지고. 지금 마을대기측정망 다른 데로 넘어가죠?

이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면 기후환경연구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래도 기후환경연구소에서 직원들이 서로 다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회의도 했을 거고.

마을대기측정망 관련해서 제가 회의록 나왔던 얘기를 몇 가지 드려볼게요. 동서발전의 어떤 부장입니다. “마을대기측정망은 발전 3사가 개별 운영하던 것을 충청남도가 통합해서 운영 중이며 이를 위해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해서 관리 체계를 갖췄다, 하지만 실제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직접 확인 근거가 “충남 에어코리아 접속 결과 관리 상태의 미흡을 확인했다”, “지난 5년간 60억 이상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적·분석적 성과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게 발전사 부장이 한 얘기예요. 그다음에 보령시 환경감시단에서 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통합정보센터의 장비 관리 및 유지보수 체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 구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센터에서 발행하는 월간보고서 등 자료에 대한 운영위원에게 정보 공유가 부족하다”. 그다음에 보령 화력발전에서도 누가 얘기합니다. “도 내부적으로도 마을대기측정망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가 다수 존재한다”, “지난 수년간 축적된 측정 데이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매년 15억 원의 운영비를 출연한 발전사를 대상으로도 성과 공유나 설명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고압송전선로 피해대책위원회 어떤 분께서 “마을대기측정망은 여러 지역에 설치되어 있으나 실제 문제 상황에서 측정 장비의 역할과 활용도가 매우 낮다”, “지역에서 상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 민원 상황에서 실측 수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측정망이 있음에도 실시간 데이터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지역 주민 또는 운영위의 입장에서도 측정기를 왜 설치했는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목적 자체에 의구심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 놓고 뺏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지금 드린 거 정리하셔가지고, 정확히 다른 거까지 다 분석하셔가지고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연구 부분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감사위원회에 다 의뢰하세요. 그렇게 해서 보고 주십시오, 저희한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제가 더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많이 참은 겁니다. 많이 줄인 겁니다, 기후환경연구소. 제가 준비한 거 반도 안 했어요. 제가 회의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 집행부하고 한마디도 나눈 적 없어요. 도중원 과장님, 저하고 이거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내가 자료 하나 받은 거 있어요, 거기에서?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하나 받은 거 없어요. 한마디도 물은 적 없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 직원 그 누구하고도. 개인적으로 판단했고 개인적인 자료, 기본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시끄럽게 딴소리나 해 쌓고, 일을 그렇게 해 놓고.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말할 게 제일 많은 거 같으니까 제가 먼저 하고 갈게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하는 거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국장님이 못 하시면 과장님들 옆에서 마이크 있으시니까, 과장님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답변하시면 돼요, 다 앞에 이름 있으시니까. 속기사님도 이름 쓰시는 데 지장 없죠? (속기주무관, 고개를 끄덕임)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팀장님들이 발언하실 때는 일어서서 본인 소속 밝히시고 아니면 답변석에서 얘기하면, 답변석으로 나와서 말씀하셔야 속기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14페이지 먼저 갈게요, 사업설명서로 하겠습니다. 환경관련 행사 및 교류 추진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제가 작년에 행정교류 추진하고 환경의날 행사 추진은 목적도 다르고 예산도 전체적으로 다르니까, 근거도 다르니까, 법도, 지원 근거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로 예산 편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냥 편성하셨어요. 그래서 환경의날 추진 행사는 따로 하고 －금액이 작든 크든－ 그리고 교류 행사는 교류 행사대로 해야 맞다. 기본적인 지원 근거가 다르잖아요. 내년에는 꼭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인수인계를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36페이지,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홍보의 작년 예산은 대응 홍보가 1000만 원이었고, 언더투 연합 국제기구 협약 언론홍보에 600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똑같은 7000이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언더투 연합에 대한 홍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영상 제작은 비슷하니까 덜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추진하셔서 문제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포인트제 53페이지 보면 도비가 일정 비율 있다가 시군비로 다 보냈거든요. 매칭을 5 대 5로 했거든요. 도비를 없앤 이유는 뭐예요? 재원 변경이 된 이유는 뭡니까? 없애고 다 시군비로 단 이유는 뭐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뒤를 돌아보며) 균특 아니야, 이거?

김민수위원장

위에는 기금이고 나머지는 도비가 일부 있어…… 도비가 기금은 아니잖아요, 도 예산이었지. 그런데 비율을 다 시군 매칭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도비 빼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도비 부담 기준 없는 사업들은 일괄 예산실에서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도비를 삭감…….

김민수위원장

도비 뭐라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부담 기준이 없는 사업들이…….

김민수위원장

도비 부담 기준이라는 게 특별하게 있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조례라든지 지방비 산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 예산실에서 워낙…….

김민수위원장

이건 조례가 없어서 지원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산실에서 워낙 이번에 삭감들이 많이 돼가지고.

김민수위원장

위에 법령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 왜 그래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지금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모바일 앱 운영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니, 자동차 분야.

김민수위원장

포인트제 운영, 에너지 분야. 다른 것도 도비가 있어요, 그냥. 나중에 이거 정확히 하셔가지고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균특도 많이 삭감당했습니다, 도비 부분에 대해서.

김민수위원장

균특 당한 건 당한 건데 도 재정이 자꾸 어려운데 시군에 다 떠넘기는 거 같잖아. 그다음에 59페이지, 충남형 탄소중립포인트제 탄소업슈 운영에서 ’24년도 운영, 하여튼 실적이 줄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니요, 실적은 늘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2만 2000명에서 올해는 4만 7000명까지 확대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래요? 작년도에는 실적이 40% 줄었었는데 실적은 안 줄었다는 얘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뒷장에 보면 탄소중립포인트제 모바일 앱 운영이 있어요.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연구원 인건비보다 싼 이유가 뭐예요? 내가 이거 처음 보거든요, 보면서. 책임연구원 인건비가 일반 연구원 인건비보다 싼 건 여기 처음 봐요, 내가 다 봤는데. 이유가 뭐예요?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연구원은 이쪽 탄소중립 앱을 전담하는 거고, 책임연구원은 또 다른 업무도 하는, 이건 사업 참여율로 안분한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100%를 담은 게 아니고?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담았습니까?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그건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마찬가지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 있어요, 88페이지. 이것도 도비 없애고 한 이유가, 자부담은 늘리고 시군비만 매칭한 이유를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균특으로 바뀌어서…….

김민수위원장

아, 그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야생동물이면 어떤 야생동물입니까? 주로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멧돼지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멧돼지하고 노루 이런 거…….

김민수위원장

노루?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니, 고라니.

김민수위원장

노루가 충남에 많은 줄 알았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야생동물 구조센터 운영 지원 있습니다, 92페이지. 작년에는 수의사 인건비 표기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물은 게 “수의사 인건비 얼마냐” 그랬더니 올해 400만 원씩 해서 금액을 주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수의사 400만 원씩 해가지고 옵니까? 나는 수의사가 400만 원씩 줘가지고는 절대 안 올 것 같은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좀 약해서 주로 경력 없는 분들이 오시고 이직이 잦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올려야 될 상황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작년 인건비는 5억 8600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6억 6700이에요. 숫자도 같고 다른 거 다 같은데 인건비를 올려서 그렇습니까, 금액을? 8000만 원 더 올린 이유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인건비 올렸다고 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인건비…….

김민수위원장

얼마나 올렸습니까? 그러면 수의사 작년에 얼마 줬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8000…….

김민수위원장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갖다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인건비는 더 올려줘가지고, 여튼 되도록이면 넉넉하게 줘가지고 이직률 없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조정해 보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여튼 산출내역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에서 더 줄 수 있는 건 충분히 주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릴게요,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그리고 인건비 정말 3.5% 증액 안 시킨 부분 있으면 웬만하면 다 해 주십시오,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98페이지,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있거든요. 이건 임차가 어떤 차예요? 이 차량은 특수차량입니까? 하루 임차비가 28만 5000원이면 어떤 차량인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어떤 특수차량이에요, 이 차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특수차량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어떤 차량이에요, 일반차량이에요? (○집행부석에서 예.)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일반차량을 하루에 28만 5000원을 줘요? 답변해 보세요.

주기

민주기기후환경정책과생태환경팀장

생태환경팀장 민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차량 트럭하고 이런 거를 임차해서 쓰는 비용으로 알고…….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1대가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요, 모르셔요? 모르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고.

주기

민주기기후환경정책과생태환경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런 거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그다음에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 이거 실적 하나도 없었죠, 작년에? 사업 하나도 없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올해는 있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올해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없습니까? 발생이 안 됐다는 얘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한 군데 발생했는데 자체, 야생멧돼지로 있긴 한 건 아닌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대기환경과로 갈게요. 노후경유차를 비롯해서 뒤의 차량들이 많이,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었거든요, 뒤에 나오는 운행차도 그렇고 건설기계도 그렇고. 국비가 어차피 적게 수요조사 해서 내려오는 얘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장이 없다고 보면 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전체적으로 지장이 없고요, 환경부 입장이 전체적으로 줄이는 입장이라서 수요에 맞춰서 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182페이지, 충청남도 마을대기측정망 통합정보센터 운영관리 있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록 읽어드렸던 주민들, 발전사, 연구하셨던 분들에 대한 얘기를 읽어드렸던 것 유념하셔서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하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차라리 그 돈 가지면, 60억 있으면 주민들 나눠주는 게 훨씬 나았어요, 동네별로 나눠주든지.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운영할 바에는 그런 방향도 고민하셔라. 그런 만큼 내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기후환경 부서에서도 뺏겨가지고 얼마나 자기들도 나름대로 모니터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들을 수 있도록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수소충전소, 시군 아직도 안 되고 있죠? 내년도에 공주 한 군데만 하는 거죠?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내년에 공주는 예산 편성을 하게끔 돼 있고요. 올해 지금 타당성조사까지 끝난 데가 아산하고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태안군 같은 경우가 수소 생산기지로 통합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같이 추진될 사항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몇 군데가 전체적으로 수소충전소가 생기고 몇 군데가 없는 겁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지금 현재 12개소가 더 생길 걸로 해서 ’27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27년까지 시군에 다 완비가 된다고 보면 돼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금산군이 맨 마지막인데요, 금산군은 내년도 예산 편성해서 후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27년도면 전체 시군에 다…….

김민수위원장

부여는 언제쯤 됩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부여는 지금 발주가 나가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됩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테크노파크에서 지금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 되겠네요? 설치가 됩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내년 1월 말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한 8개월∼10개월 사이 걸립니다.

김민수위원장

수소차는 보통 신청하면 바로바로 나옵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수소차량 자체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해야 됩니다.

김민수위원장

하면 얼마 정도 걸려요, 한 6개월 걸립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6개월까지는 안 걸리고요, 지금 승합 같은 경우에 한 4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버스가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래요? 제가 여기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208페이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사업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 가구 더 늘려달라고 했는데 좀 아쉽다. 그래서 취약계층들의 문제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했던 얘기들인데 그냥 그대로 된 거 같아가지고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적극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충남 야생동물 구조센터 그 수의사분이 전일제인가요? 92페이지.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전일제입니다.

박정수위원

전일제입니까?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박정수위원

저도 아까 이거 궁금했었는데, 전일제인데 400만 원을 받고서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한번 저희들이 인건비를 더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이게 근래에 제가 어디 뉴스를 보니까 다른 도, 강원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것도 철거를 하는 것 같던데요. 최근에 뉴스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게 오히려 생태, 사냥 통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태 단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정수위원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어디서, 뉴스에서 본 거 같거든요, 오히려 설치됐던 거를 철거한다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강원도에.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34페이지를 보면 고압살수 방제장비 활용 생태계교란 식물 퇴치사업 방금 비슷한 거였던, 혹시 이게 페이지 98페이지랑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생태교란, 식물 퇴치사업 뭐가 다르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밀착형 사업이라고 해서요.

박정수위원

예?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거는 고압살수차량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식물이니까 고압살수차량으로 하면 효과가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시범사업 형태로요, 호스를 뿌려서……. (뒤를 돌아보며) 무슨 박이지? 가시박을 제거하는 사업입니다, 고압살수기로.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원래 여름철에는 많이 됐다가 사실은 한 가을쯤 되면 없어지는 건데, 그게 전체 저수지 덮어 있다가 가을쯤 되면 다 밑으로 가라앉든지 어떻게 되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이게 만약에 2009년도 이전으로 기준을 했을 때 혹시 지금 충남도에서 앞으로 조기폐차 관련해서 총 몇 대 정도를 예상해서 예산을 갖고 계십니까?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환경부에서는 조기폐차라든가 DPF 저감 사업, 저공해조치 사업은 ’26년도 내년까지만 사업을 하고 일몰할 사업입니다.

박정수위원

아, 그래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도내 전체 128만 대 차량 중에서 5등급 차량 같은 경우 아직 DPF 저감장치를 안 한 차량이 한 2만 4000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만 4000대 정도는 지금 현재 최저 생계형으로만 유지되는 차량들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환경부에서도 계속해서 대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만 하고 사업을 일몰하고 무공해차,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과 관련해서 이게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죠, 47.8%?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전기이륜차 오토바이를 얘기하는데요, 오토바이 자체가 지금 배달원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충전 시간 대비 그리고 배터리 소모되는 걸로 봤을 때 경유 오토바이를 선호하고 전기 오토바이를 선호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군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률이 지극히 적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게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그럼에도 환경부에서는 전체 대수 대비해가지고 대수를 시도별로 산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대수는 지금 많이 내려오는 반면에,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연말에 이륜차가 판매가 안 되면 전기자동차로 전환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오토바이 같은 경우도 결국 등급제는 없지만 휘발유 같은 경우 거의 5등급에 준하는 오토바이도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것도 나중에 정책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보시겠어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현재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는 저기죠? 232페이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주로 돈사 위주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6개소, 축산업 4개, 폐기물 종합재활용 2개…….

박정수위원

이거를 제가 행감 때 한번 저희 지역구 쪽에, 천안에 대평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쪽에 폐기물 업체 2개, 아스콘 업체 그리고 대규모 돈사가 있어요. 그래서 악취방지시설이 됐든 채집기가 됐든 뭔가 무인시스템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이게 또 자부담이 있어가지고요, 신청주의로…….

박정수위원

신청주의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혹시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을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거기 주민분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어요. 돈사라든지 폐기물 업체가 있어서 정말로 거기 반경 2∼3㎞ 안에는 너무 심할 정도로, 뭔가 대책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종합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시간이 조금 짧아서 못 세웠는데요,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환경오염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서 이게 매년 있는데 신고가 작년에는 없나요, 한 건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정수위원

홍보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있어도 뭐라 그럴까, 시군 지자체에 그냥 연락을 해서 출동하게 한다든지, 그런데 포상금 제도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런데 대부분 어렵기 때문에 걸리는 경우는 내부고발로 많이 걸리고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작년에는 한 건도 없었다는 건가요, 그러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258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 관련해서 계룡시는 폐비닐이 없나요? 왜 계룡시만 제외되어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여기도 계룡시에서 신청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계룡시는 농촌폐비닐이 거의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도 있을 건데요. 하나도 없나요, 거기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극소수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수요조사 했는데요, 계룡시에서 미제출됐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당 2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흙도 묻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털어서 해야죠.

박정수위원

털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털어서 해서 20원, 20원 그다음에 시군 자율 해서 보통 100원, 150원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이 예산이 큰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촌 지역에서 지금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일반 쓰레기수거 업체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다 갖고 가던데 거기서 분리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도 활성화하려고 올해 새마을협회랑 협의를 해서 수거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분들이 마을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300페이지 보면 클린하우스 설치가 있어요, 재활용 가능 이거. 신규인데 혹시 이거 밀착형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클린하우스라는 게 그러면 뭘 말하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칸 나눠놓고 지붕 설치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정수위원

그 정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그렇게 조금 간단하게 설치하는데도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나, 이 정도 들어갈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무래도 조립식이라도 공간 확보해야 되고 그다음에 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336페이지 보면 쎈농위원회 임산업분과 운영, 난 제목을 보면서 어디 동남아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쎈농위원회 설명 좀 해 주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농업위원회인데 지사님 전체적인 위원회 추진에 따라서 명칭을 쎈농위원회로 정한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명칭, 이거 누가 봤을 때는 그냥 어디 베트남 쎈농위원회 같아요. 이거 보면서, 제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보면서 ‘참 명칭을 왜 이런 식으로 정했을까’.

장내웃음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발언의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계십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1차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 바퀴씩 하시죠.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위원

’26년도 세출예산서 342페이지 보면 충남 여성 임업인 장비 지원이 있네요. 이게 여성용 예초기 24개, 여성용 엔진톱 20개 구입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되셨을까요, 집행하신 이유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밀착형 사업입니다.

신순옥위원

아…….

장내웃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죄송합니다.

신순옥위원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요, 이거 수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성과 보고 저희들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지난번에 임업인 화합 한마당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임업인 기술들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전시해 놓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런 건 못 봤거든요. 여성용 예초기라든지 여성 엔진톱, 있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전기, 그러니까 가볍고 용량 작은 거, 가볍고 그런 전기로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화합 마당 할 때 홍보도 할 수 있는 부스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여성용 부스를 따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밤 드론 이것도 현안 사업이긴 한데 효과가 어떻게 좀, 효과가 있습니까? 밤 드론 방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효과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런데 공주랑 부여는 ㏊가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혹시 천안 이런 데도 밤 드론 지원되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드론 방제비가 총액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지역 안배 좀 해 주셔가지고, 밤농사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되고 있더라고요, 어려움들이 있는데 밤 드론 이게 효과가 좋다고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셔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작년에 항공 방제가 폐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순옥위원

천안 밤이 맛있더라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신순옥위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44페이지 참고해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이 있거든요. 이게 사업비가 전년 대비 굉장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보니까 ’25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한 미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항목에서 미흡이라는 평가를 받았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전반적으로 도비 사업들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미흡 이렇게 해서 예산실에서 도비 사업을 많이 축소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고요, 예산 부서의 조정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인력을 39명이나 감액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공공근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원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뒤를 돌아보며)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신순옥위원

이게 원래 목적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대해 제대로 이 사업들이 부합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공공근로 단기 일자리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게 사업의 효과나 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계속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니까 있으나 마나 한 사업들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무래도 산불 때문에 저희들이 바이오매스 숲 가꾸기 한 것 긁어모아서 자원화하는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임산물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비용 투입 대비 효과는 좀 낮고 부수적으로 큰 산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저희들이 좀 유용하게 생각하는데 효율이 높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이게 숲 가꾸기나 산림병해충 방제하는 인력들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단기 일자리로 끝나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한 장소에 저희가 투입하는 겁니다.

신순옥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들 평가가 미흡하다라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 사업 필요합니까, 아니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림청 사업인데요, 그게 도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앞으로 예산실에…….

신순옥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불 방지하려면 해야 됩니다.

신순옥위원

필요하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장비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사람이 곳곳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사람이 들어가서 긁어내야 산불 확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관심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다음 산림자원연구소의 1028페이지 도유재산 관련해서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도유재산을 보존하고, 1028페이지요, 도유재산 관리. 도유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26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1128페이지 얘기하시는…….

신순옥위원

1028페이지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세종에 저희 도유재산이 있습니다. 세종하고 공주 지역의 도유재산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도유재산 이게 법대로 지금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고 있어요.

신순옥위원

그렇죠, 실태조사 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세종에 있는 땅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세종 연구소 본소에 있는 것 외에 공주에도 있고요, 산재돼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얼마나 돼요? 그러면 ’26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십니까,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 계획이세요? 여기에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실태조사 하면서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도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순옥위원

이게 보니까 ’24년도에 전년도 예결산 집행률이 75%더라고요. 불법 사용 몇 건이나 그동안 적발했습니까, ’24년도에?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공주 쪽에 있는 도유재산 관리는 관리과에서 하는데 작년에 1건 불법이 발생됐고요.

신순옥위원

1건?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태안이나 보령 같은 데는 많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생각보다 적네요, 이런 건수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보령이나 태안이 땅이 많이 있고요, 공주 또 저쪽 몇 군데 도유 임야지가 있는데…….

신순옥위원

적발해서 바로 회수는 됩니까? 성과는 좀 어떠세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불법 사항 발견되면 저희들이 100% 다 원상복구 하고서 잘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잘 시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률은 75%밖에 안 돼서 사업의 어려움은 없으신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대부분 여비라서 출장 덜 나가면 그렇게 발생되는데 그거는 좀 생각해서…….

신순옥위원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완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집행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제가 자료 제출 요구한 것 중에 유역관리 사업이 있더라고요. 유역관리, 보령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11억 3100만 원이거든요, 1270페이지. 유역관리 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도유지라고 하던데, 이것도.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도유지에서는 처음 하는 거고요,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부터.

신순옥위원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방댐도 건설하고 물관리도 하고 녹화, 풀씨 파종도 하고 수목도 식재하고 굉장히 방대한 양인데 이게 어떻게, 2월에 마을 주민 현장 설명회를 계획하고 계시네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신순옥위원

현장 설명회에서 어떤 내용들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유역관리 사업이 한 유역에 대해서 재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인데 마을 주민들 얘기 들어보고서 보강 사업 공사에 더 집어넣을 것 있으면 그런 의견을 얘기 듣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신순옥위원

유역관리 사업이 4월부터 7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우기일 텐데…….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우기 이전에 끝내려고 하는 겁니다.

신순옥위원

괜찮을까요? 이게 처음 우리가 실시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인력 대비라든지, 지금 담당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계약은 아직 안 했고요, 지금 계약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유역관리 사업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들여다봤는데 이게 우리 도유지라고 하니까, 이 부분이 보령시 청라면 의평리 산13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곡이라면서요, 길게 내려온 계곡. 주민들의 현장에 있는 목소리 좀 잘 들어주시고, 이런 사업들이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될 수 있도록, 이게 액수도 굉장히 큰 액수의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하자보수 그다음에 완성도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먼저 369페이지, ’26년도 사업계획서의 임차헬기 조달청 단가 등록 가격을 봤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가격이 좀 차이가 있던데 그럴 만한 요인이 있었습니까? 내년도 단가가 좀 많이 올라 있던데.

김민수위원장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더 전문적이시잖아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

석곤

김석곤위원

고대열 과장님.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산은 한 20% 증액해서 물가상승률 잡아가지고요, 그렇게 올렸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게 물가상승률입니까?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지금 5대를 임차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계약 날짜가…… 회사는 두 군데로 돼 있죠?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같은 날짜로 다 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요인이 있습니까? 너무 한 날짜로 하는 것보다 시차를 두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연도를 바꾼다든지.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산불 위험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할 수 있습니까?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혹시 임차헬기 협상 과정에서 안 맞을 때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대비해서 위험 요인을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꺼번에 다 같은 날짜에 하지 마시고.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날짜를 조정해서…….

석곤

김석곤위원

바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검토 좀 한번 해 줘보세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진압대원에 대한 개인 장비가 있던데 개인 장비는 어떤 거를 해 주고 있어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휴대할 수 있는 불 갈퀴라든지요, 아니면 등짐펌프로 해가지고 휴대할 수 있게, 아니면 차량에다 넣고 다니면서 불난 곳이 있으면 가서 진화할 수 있도록 개인이 갖고 다닐 수 있는 장비를 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개인이 개인 장비로?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진압대원이 사고 난 사례들 있습니까?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사고 난 거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습니까?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옛날에 제주도인가 어디서도 한 번 난 적 있었고 얼마 전에 금년 봄엔가 경남에서 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공무원들…….

석곤

김석곤위원

공무원들이 투입돼가지고, 그때 원인이 어떤 거였어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지형을 잘 모르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타 지역에서 온 진화대가 들어가서 계곡에 갇혀가지고, 지역을 잘 아는 분이 왔으면 괜찮은데 타 지역의 진화대가 와서 같이 끄다 보니까, 지역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고가 있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요즘 보니까 어쨌든 진압대원들 헬멧을 쓰죠?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헬멧도 다양한 헬멧이 나오는데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안전에 대한 조치들이, 무선이라든지 다양하게 나오데.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산림청에 진화대원 규정이…….

석곤

김석곤위원

있습니까?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의복 기준이라든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맞게 제품은 개발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글쎄, 사실 우리 진압대원들 하게 되면 119하고 달리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진압대원들은 소규모만 하고 그분들은 큰 거를 하는 걸로 해서 장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화재라는 것이 항상 그렇게 구분돼서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대비를 갖춰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한번 그것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지금 원산도에다가 휴양림을 조성했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서 하고 계시죠? 거기에 무장애 숲길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무장애 나눔길이라고 금년도에 공모 받아가지고, 공모 신청해서 선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7억 예산 수립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습니까? 혹시 계곡 피크닉장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계곡 피크닉장은 없고, 계곡이 없어요.

석곤

김석곤위원

없어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유아숲체험원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원산도 얘기하시는 거…….

석곤

김석곤위원

예, 원산도.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원산도는 아직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습니까? 불멍 할 데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에서는…….

석곤

김석곤위원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밤 놀이터 이런 것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아직은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요, 완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숲해설, 국궁 체험.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아웃도어 프로그램.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 기반 조성하고 숲속의집만 지어놓은 상태라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얘기한 것이 금년도에 개장한 서울 숲캉스라고 노원구에다 했네. 올해 개장을 했는데 여기 목표가 숲에 한 번, 시설에 또 한 번, 즐길 거리에 또 한 번 놀라게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시설 정비하는 기간이니까 다른 시설도 검토를 해 보시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해서, 여기 3분 만에 매진이 됐다고 자랑스럽게 신문에 났길래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 보시라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다른 곳 잘하는 데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적용토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저 이것만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열 과장님, 지금 답변에서 임차헬기 말씀하셨는데 임차헬기가 올해 예산이 67억입니다. 그렇죠?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리고 내년도 ’26년도 예산 담아둔 게 10% 증액해서 6억 7000 증액했어요. 그렇죠?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73억 7000입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답변을 물가상승률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물가상승률 얼마나 됩니까? 몇 프로 봅니까? 2%밖에 더 돼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물가상승률도 반영하고요, 지금 저희가 용량이 작은 헬기가 2대 정도 있는데 그거를 용량을 조금 더 높이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조금 과하게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과하게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왜 그러냐면 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잡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얘기해야지 그렇게 답하시면, 여기 조달 단가 다 있고, 어차피 조달로 계약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튼 산림과에서 유대도 잘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너무 과하게 하는 건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주무 팀장 이제 들어오시네, 헬기 얘기했더니. 여태까지 헬기 얘기했더니 지금 들어오셔. 어디 갔다 와요? 얘기하는 줄 알고서 나갔다 오시나. (○집행부석에서 산불 났었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내웃음

정병인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입니다. 일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 일단 계속 점점 예산이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고 일몰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친환경자동차 구입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그와 연동돼가지고 저공해 조치 있죠? 정확하게 뭐라고 하나요, DPF라고 해가지고 저감장치가 있거든요. 그 지원사업이 같이 연동돼 있는데 오히려 실제로 5급 경유차량이면서도 대폐하기 어려운 차들에 저감장치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어떻게 보면 저소득층, 실제로 생계형일 가능성이 많은데 의외로 저감장치 지원사업들이 너무 적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내년도에도 45대밖에 지원을 않던데, 그렇죠? 이거를 확대 필요성은 없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물량이 계속적으로 축소돼가지고 그리고 국비도 물량이 축소돼서 저희들이 좀 줄였는데요, 적극적으로 이런 차량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환경부에 얘기해서 이런 예산 사업은 타올 수 있으니까요.

정병인위원

일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비용들이 점점 줄어서 일몰시킬 경향이라면 유예 기간을 두기 위해서라도 이런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들을 늘릴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1톤 트럭 전동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경유를 전기차로 바꾸는 전동화 사업을 지금 몇 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시범적으로 한두 대씩밖에, 모든 시군에 1대씩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 사업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아서 1대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확대를 안 시키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대부분 출력이 아직까지는 좀 달려가지고 생각보다 희망자가 많이 적은 상황입니다.

정병인위원

이게 디젤 화물차 엔진을 전기모터로 완전히 개조시키면서, 신차 구매의 능력은 없으면서 이거를 새로운 차로 유인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기는 하거든요. 신차 구입보다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것도 환경부에서 보조사업자 인증을 해 줘야 되는데 환경부 자체에서 보조사업자 인증을 아직 못 하고, 인증 사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애매한 상태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런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환경부에서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상황입니다.

정병인위원

시대적으로 필요성은 늘어나는데 아직 인증 절차 때문에 법적인 지원에 제한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발령이 나면 5등급 차량들 다 단속하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몇 군데에서 단속을 하고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서른여덟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래서 한 번 단속할 때마다 대상 차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속 건수도 계속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이제는 조금 더 단속의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거점에서 고정형으로 차량 인식을 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차량 번호로 인식을 하나요, 아니면 직접 세워서 조사…….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번호로, 카메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요즘은 실은 도로에 있는 모든 CCTV가 모든 차량들의 번호를 인식해서 동선까지 다 파악하잖아요. 그리고 조사하는 몫도 실은 동선을 파악하면 언제 몇 시에 어느 차가 어느 동선으로 이동하는지, 이동량은 그 시간대 그 도로 이동량 그리고 5등급 차량의 이동량은 얼마가 되는지 다 데이터로 분석이 가능해요. 실제로 1톤 트럭 이상의 영업차들은 DTG 자료들을 교통공단에 의무적으로 보내게끔 되어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래서 그 안에 다 모든 데이터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단속은 미세먼지 저감 발동이 되면 그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보다 사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5등급 차량들은 다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실은 연락처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그 사람들이 대폐가 됐든 아니면 저감 지원사업이 됐든 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몇천 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미세먼지 저감 발동이 되면 그분들 대상으로 먼저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취하면 실제로 이런 현장 단속이 아니더라도 저감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봐주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관계 부처랑 협의해서 단속보다는 미리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서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녹색구매지원센터는 존경하는 신순옥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고요, 탄소중립포인트와 관련돼가지고 에너지나 차량이나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은 이게 국가 기본사업만 충청남도가 하고 있고 국가의 국비에 맞춰서 매칭해서 그 범위만, 그 수량만 하고 있거든요. 이게 타 시도는 자체 시도 사업들이 있어요. 국가의 기본사업 이상의 지역 특화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아니면 축사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사업들을 확대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도 자체적인 특화사업들을 발굴하고 그거에 따른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말씀해 주시면 타 시도 우수 사례 조사해서 저희들이 환경부랑 협의해서 포인트 운영 제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충청남도가 타 시도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지고 탄소중립특별도시를 선포하고 이행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에 맞게 그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미리미리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국비가 아니더라도 자체 사업으로라도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에너지 분야 관련돼가지고 지금 아파트 개별 가구로 에너지 탄소포인트제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저번에 한번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별 가구가 아니라 공용 지하 주차장에 LED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해가지고 전기를 대폭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과 접목할 수는 없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금은 개인 세대하고 상업시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쪽도 포함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실질적으로 LED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전기료의 거의 3분의 1 이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게 실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개별 가구에서 전기를 줄이는 실제 양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소없슈’ 올해 연말 목표 회원 수가 몇 명이었죠? 10만이었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10만 명.

정병인위원

작년에 2만 몇천 명에서 지금 2배, 4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7000 정도입니다.

정병인위원

4만 7000, 5만이 아직 채 못 되고 있다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탄소없슈도 어느 정도 내용들을 잘 만들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라든지 실제적인 실효성들이 약간 떨어졌어요.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가 정말로 타 시도에 비해서 처음에 인기를 얻었던 앱이 ‘걷쥬’였습니다,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면서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즉각즉각 드리는. 탄소없슈도 실은 타 시도에서 처음에 충청남도를 상당히 많이 벤치마킹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타 시도가 우리 충남을 앞서가는 상황이거든요. 탄소없슈 4만 7000명도 실제로 반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분들보다는요. 이거에 대한 실제 홍보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에 따라서 예산도 아마 급속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지금은 아마 5만, 10만이 목표지만 5만을 설정하고 그 예산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해도 되나요?

김민수위원장

예.

정병인위원

아까 탄소중립 인식 확산 지원 사업 관련돼가지고 사업설명서 82페이지인데요, 탄소중립 인식 확산 지원 사업 이게 올해 처음 지역 현안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이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인식 확산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내용은 좋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예산이 강사 인건비에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이게 강사를 키우겠다는 건지 아니면 강사에게 활동비를 주겠다는 건지 약간 사업 자체의, 사업 전체의 목표가 전도된 사업이 아닌가. 중요한 건 이분들을 통해서 실제 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하거든요, 확대할 수 있는. 그것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이거는 성과평가 잘 세워주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천안시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다음에 있는 플로깅 데이도 유사해요. 이것도 현안 사업인지 압니다. 실효성 때문에, 이왕 할 거면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이것도 실은 플로깅 데이인데 쭉 내용을 보면 하루 무대 행사비에 약간 치중돼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운영 물품 구입이 있어요, 키트 제작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플로깅에 포커스가 있는 건지 아니면 단일 행사를 치르고 행사에 들어가는 또는 행사를 기점으로 들어가는 물품들을 구매해 주겠다는 건지 약간 모호한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보면 플로깅 하면 본인들이 준비해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게 일회성 사업으로 물품 구매해 주는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내용을 잘 첨삭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산시 사업할 때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다른 거는, 그리고 아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관련해서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하고 실질적으로 두 센터가 유사하게 내용들이 중복돼요. 물론 미세먼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석탄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대기환경 연구거든요. 두 기관이 상당히 많이 겹치고 실질적인 충남의 연구 결과를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연구 자료를 보시면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할 수 있는 그냥 전국 차원의 테이블 연구거든요.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부서에서 두 센터의 연구를 중복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에서 필요한 연구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 과제를 내주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컨트롤타워의 기능과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중부권 미세먼지센터는 저희 돈을 반환한 게 아니라 충남·대전·세종·충북 이렇게 4개의 권역을 묶어서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 활용할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모여서 연구용역 방향 같은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립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리고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는 관리감독 기관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 정산은 어디로 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부하고 저희한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병인위원

일단 최종 관리감독 기관은 환경부지만 충청남도를 통해가지고 환경부가 접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라든지 사업 정산이라든지 연구 결과 관리는 충청남도가 해 주셔야 됩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일단 1차로 여기까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김영명 국장님, 예산서 준비하시고 설명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협의체 각 과마다 다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거의 다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과하고 하천과는 없는 것 같은데요. 물관리정책과도 있고. 있어요?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하천과는 그냥 법정위원회만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거기는 수당 같은 건 전혀…….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법정위원회 수당은 있습니다. 법정위원회 수당은 있는데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건 별도로 있진 않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대부분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대부분 두 번 않고, 내가 볼 땐 형식적으로 그냥 꾸려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닌가요? 필요하면 우리가 몇 번씩이든 해서 자문 구할 건 자문 구하고 위원회에 뭐를 해야 하는데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15만 원씩 1회로 잡혀 있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런데 대부분 조례상 위원회를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안건 같은 것들은 위원회 위원님들 모셔서 의견 듣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환경정책과만 한 3회 정도로 예산 서 있고 나머지는 그냥 1회로만 위원회가 돼 있어서 이거 한 번 운영해서 되는 것인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건 예산 부족하면 탄력적으로…….

광섭

정광섭위원

예산이 그것밖에 없는데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웃으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228쪽을 보면 2026년 예산액 거기도 8000만 원이네? 그런데 600개소 기술지도를 수행한다 그랬는데 기술인력이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인력이 2명 가지고 가능해요? 좀 더 가져야 되지 않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기술지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대부분 저희들이 한국환경보전원 중부지사랑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지도해 줄 수 있는 인력이 2명 정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2명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배정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600개소를 다 가능해요, 커버가 돼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대부분 커버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상관없는데 내가 볼 때는 인력이 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전문가가 안 가면 지도하는 게 굉장히, 시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전문가 위주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우리는 어차피 예산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이니까요. 342쪽 보면 충남 여성 임업인 장비 지원에서 신규사업 필요성 및 실효성에 있어 보면 금액은 2000만 원 얼마 안 되는데 여성용 예초기, 여성용이라고 따로 있어요, 예초기가? 그건 아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전기톱인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작은 걸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작고 가볍고, 그걸 보통 여성들이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여성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장비라는 것이 단지 꼭 여성만 필요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장비를 지원해 주고도 막말로 해서 말의 표현이 거시기 합니다만 개갈이 안 나면 그거 쓰지도 못해요, 힘이 없어서 쳐 못 나간다든지. 여성들이 힘이 없다고 해서 가벼운 걸로 만들었을 때는 그만큼 저것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터리가 적은 거 들어간다든지, 힘이 없으면 제대로 자를 거 못 자르고, 예초기도 작업이 개갈이 안 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해 주려면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남성도 있는 거니까 여성을 위해서 준다면 제대로 장비를 사줘야 하지 않는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러니까 여성용인데 여성이, 신청하신 분이 남성용 장비를 원하시면 남성용 장비로 저희가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거 신청할 때 제대로 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괜히 돈만 주고서, 그 사람들이 자부담도 할 거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뒤를 돌아보며) 이게 10%? 10%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10% 자부담하면서 너무, 자부담은 덜하네. 그러면 그냥 한쪽 구탱이에다 세워놓고 안 쓰겠네, 장비가 션찮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장비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무지하게 많네요, 보니까. 산림자원연구소 1020쪽부터 1198쪽까지 대부분 다 안면도 거네? 다 안면도 거야. 지금 산림자원연구소가 구 화성중학교로 와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1년에 임대료가 3500이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오셔가지고, 뒤에 쭉 넘기다 보니까 여기 관리비, 저쪽 세종청사 관리비 다 있더라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좋은 장소를 원하셔서 여러 군데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도 화성중학교가 제일 좋아서 저희들이…….

광섭

정광섭위원

그건 잘하셨어, 그건 좋다 이 말이야. 오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러면 저쪽 거를 아주 폐쇄해 버려야지 양쪽에 다 운영비를 쓰면 어떡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쪽은 거의 다 폐쇄했고요, 다만 전기하고 몇 명이 남아가지고 안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만 들어간 겁니다. 나머지는 거의 폐쇄를 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 몇 명이 뭐 필요 있어, 폐쇄해 버리면 누구 사람이 안 들어가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래도 담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거기서 사고 나면 저희들 책임이기 때문에.

장내웃음

광섭

정광섭위원

담 넘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잡아, 못 잡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요즘은 그래도 사고 나면 저희 책임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긴 하겠죠, 우리 땅이니까. 그래서 아주 폐쇄하려면 전기도 끊어버리고 아예 제대로 관리를 해서 관리비가 안 들어가야지, 양쪽 청사 관리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2명 정도 해서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그런 부분을 완전히 폐쇄해서 했으면 좋겠다. 두 군데씩 다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더 연구해서 폐쇄할 거 있으면 더 폐쇄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여기 보면 시설 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에서 이것도 6800만 원, 이걸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 그쪽도 있고 화성 쪽에도 와 있고, 이게 한 6800만 원이 들어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내용들 보면 정화조 내부청소, 물탱크 이런 거 등등 해서 수선하고 그러는 게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하는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죠, 어차피 옮기려고 했으면 한쪽만 가야 될 일이고.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수목 이식이 50억이거든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다 이게 가는 건지, 수목 이식 약 530본만 쓰여 있지 어디로 가는지 명확한 뭐가 없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홍예공원하고 그다음에 태안정원박람회 그다음에 원산도 그쪽으로 다 이송 계획이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며) 그거 말씀드리시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지금 현재 세종에 있는 수목원 부지에 유용한 나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도 내포신도시에 있는 도유지에다가 이식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지방정원 그리고 원산도자연휴양림 도유지에다가 이식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겠죠. 그런데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나 많이 들어가요, 이식하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거기에 있는 좋은 나무들이 거의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식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많이 들어간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0억 뚝 떼어서 세운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아닙니다, 간이설계를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 한 거예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어쨌든 좋은 나무들 옮겨서 제대로 이식해서, 또 제대로 잘 살려서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 도유재산관리 태안이 5800만 원인데 4597필지를 직접수행을 한다 그래요, 이원·원북·소원·근흥·남면·고남에. 그런데 이게 이 돈 가지고 가능해요, 4597필지를? 사업 내용은 굉장히 많은데, 지적측량, 감정평가, 소송대응 이런 거 한다고 그러는데.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뭐든지 션찮게 하려면 괜히 안 하는 것만도 못 하고 하려면 제대로 도민의 피부에 닿을 정도로 확실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또 그다음 쪽 보면 도유재산관리 보호 및 관리 인건비 여기서도 4000만 원을 세웠거든요. 이것도 내내 4597필지예요, 이렇게 예산이 서 있고. 소나무재선충병 나무주사 방제사업 태안인데 이게 안면도죠? 37억 150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순수 안면도…….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안면도 내에 있는 소나무류 예방 나무주사 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 우리가 해마다 계속 삼십몇 억씩을 세우고 있는데요, 아직 안면도에 장기제 나무 투입이 제대로 안 됐나요? 여기 수목원 있는 곳하고 창기리 쪽 나무가 크잖아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사업비가 많으면 괜찮은데 지금 안면도 도유림에 한 번도 놓지 않은…….

광섭

정광섭위원

아직도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놓지 않은 게 한 1200㏊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소나무에 아직도 안 놓은 장소가. 그래서 창기리 쪽이나 고남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남면 쪽은 많이 돼 있고, 나무가 떼떼이 있는 사유지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많이 재선충에 걸려 있고, 큰 나무, 큰 숲 그룹으로 돼 있는 데는 아직 재선충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거든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장기나무 예방주사 놓고 그래서 그쪽으로는 지금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도 이 예산이…….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부족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직도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얘는 지금…….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35억으로 커버가 안 돼요.

광섭

정광섭위원

지금도?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작년보다는 사업비가 좀 더 는 것 같은데.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한 1∼2억 늘었는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좀 더 늘리지 1억 2000이 뭐예요? 이왕에 하려면 더 늘리셔서 하지.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많이 늘리려고 했었는데 도 재정 형편상 그렇게 늘리진 못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안면도 소나무 숲이 재선충으로 넘어가면 진짜 다,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예산 세울 때 제대로 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죄송합니다. 다른 데도 문제지만 우리 지역 송림숲 거기만큼은 막아줘야 되잖아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최대한 송림에 대해서는 저희도 장기 예방 나무주사를 놓고서 적극적으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도 아직 많이 못 했다라고 말씀 주시네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도유재산 중에서 아직도 못 한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못 찾아봤는데 지금 각 시군에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돼 있죠, 이거 말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이건 별도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건 별도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별도입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도유림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된 거 같아서 다른 분 하시고 2차…….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안면도 사랑이 남다르십니다. 제가 환경관리과 좀 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 아까 박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이게 ’24년도 예산은 3억 5000을 세웁니다. 7개소로 저희한테 그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 올해 예산이 5개소로 2억 5285만 7000원, 지금 내년도 예산 산출기초는 3개소로 돼 있어요. 1억 5171만 4000원 맞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 악취방지시설은 누가 하는 겁니까?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사업자가 하는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사업자가 하는 거죠?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사업자가 자부담 들이니까 안 할라 그래요. 그렇죠?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거는 지역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부담비를 최대한 낮춰야 돼요. 돈사 있는 지역이 가장 민원이 많잖아요. 이거 악취저감시설 하면 확실히 낮춰지잖아요. 그것은 사실이죠?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지역의 민원이 거의 대부분 그거라고 하면 자부담을 없이 해서라도 이거는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민원이 자꾸 줄죠. 제가 이거 부여에도 몇 군데 있어가지고, 물관리과 누구시지? 팀장님 누구예요, 누가 나오시지? 이 팀장님 나오시죠? (○집행부석에서 이상준 팀장님.) 이상준 팀장님 나오시는데 단속은 저기서 하고 지원은 여기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민원이 많은 지역들은 환경관리과에서 어디가 많은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거기는 어떻게든 자부담을 없애가지고 설치해 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민원이 줄 수가 없어요. 자부담으로 하려니까 당연히, 시군에서 수요 신청받아서 하는데 누가 신청합니까, 사업자들이 돈 들여가지고. 이거는 좀 고민을…… 자부담 30%죠?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40%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자부담 40%예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나 같아도 안 해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아, 30%입니다.

김민수위원장

30%죠?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나 같아도 안 한다고, 이거. 몇천만 원 들여가지고 누가 하냐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많아요. 그리고 자꾸 예산을 왜 줄입니까, 이 예산을?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다음 연도 거 수요조사를 하는데…….

김민수위원장

수요조사 이렇게 받으니까 당연히 없지.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거 진짜 지역은 못 살아요. 가서 한번 살아보라고, 못 살아 진짜. 아침마다 이거 동물 냄새 살겠냐고, 그 지역.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맞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부랑 상의해서 자부담 없는 방향으로…….

김민수위원장

이거 나중에 하시고 추경으로도 자꾸 건의하셔가지고, 지금 들어온 민원 지역들 이번에 유역팀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어디가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모니터링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진짜 못 살아요. 이거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솔직히 쉽지 않아요. 특히 위원회에 있는 지역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셔가지고 거기 좀 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자부담을 최소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하고서는 국장님 다른 데로 홀딱 가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 다른 데 또 홀딱 가려고 그러죠?

장내웃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안 가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산실하고 협의 잘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굴뚝원격감시체계 있어요. 정도검사비가, 측정기가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외부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게 정도검사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맞죠? 이거 2개소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연도별로 물량이 왔다 갔다 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니까 2개소를 안 해도 문제는 없어요, 과장님?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정도검사 주기가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인데 내년도에 그 주기에 걸리는 데는 이렇게…….

김민수위원장

그런데 올해 15개나 돼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거 검사하는 데 문제없다고 이해하면 되죠?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농촌쓰레기수거 체계 개선 사업이 있어요. 작년에 제가 이거 질의했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누구셨어요? (○집행부석에서 황은성 과장입니다.) 퇴직하셨구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너무 세분화시키지 말아달라고 사실은 얘기했어요. 작년에 예산 2억씩 8개 시군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1억씩 7개 시군을 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 차이가 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걸 합리적으로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더 나요, 금액 차이가. 2억 6700 해가지고 2개 시군은 많이 주고 －정광섭 위원님 계시니까 태안이라고 얘기하지 말아야겠네－ 어디는 1억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2배 이상 훨씬 차이 나잖아요. 작년에 차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줄여달라고 했는데 물론 이유가 있겠지, 시군에서 수요 신청하는 것 때문에 그렇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시군에 얘기해가지고, 어차피 쓰레기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도해가지고 거의 비율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굉장히 죄송하지만 나는 솔직히 이거 도의 잘못이라고 봐요. 도의 담당자가, 팀장님이 －윤태근 팀장이네－ 시군하고 얘기를 좀 더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레벨을 같이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신청한 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협업을 해 주면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지원사업 있습니다. 이거 지역 밀착인 건 알겠는데 그냥 100%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50%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50%는 자담이고?

광하

류광하환경관리과장

예.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니야, 5 대 5잖아. 자담 없는데.

김민수위원장

자담 있어요, 없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자담 없이 67대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거 저소득층만 주는데 67대 갖다 돼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사업할 때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계룡시…….

김민수위원장

(웃으며) 뭘 협의해, 협의하기는. 만들어 주시면 좋은데, 그리고 30만 원 갖다 될까 싶어요. 저도 이거 하나 사놨는데 60만 원 주고 샀거든요, 코 어디에서. 67만 원인가 주고 산 것 같은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편리하긴 한데 이게 30만 원 갖다가 제대로 효용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계룡시랑 협의해서 다시 한번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충남 여성 임업인 장비 지원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의 생각도 있어요. 이거 남성 기계까지 다 해 놓으면 여자가 신청해 가지고, 부인이 신청해 가지고 남자가 다 가져가요. 그리고 쭉 되지도 않아요, 솔직히. 일반적인 예초기 사업으로 지금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여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아예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돈이 남으면 일반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산을 그쪽으로 풀어주시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까지 다루면 부인이 신청해가지고 다 그렇게 하지. 그리고 여성 임업인이 예초기 신청하는 분이 그다음에 엔진톱 신청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을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여성용 전기톱이 나와 있는데 한번 수요 받아보고 남으면 대체 사업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협의회 참석수당 한번 볼게요. 내가 이거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여기 산불방지협의회 참석수당 있거든요. 산불방지협의회 참석수당 있죠, 360페이지. 거기 15만 원 16명이면 정확히 240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250만 원으로 표기한 이유가 뭐예요? 나는 딱 봐도 계산이 어림잡아서 봐지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일반인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김민수위원장

그러니까 15만&nbs p;원 해가지고 16명 하면 240만 원 아니냐고요. (○집행부석에서 거리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집행부석에서 거리요.) 참석수당 하는데 거리가 멀다 그래서 더 줘요, 여기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출장비, 교통비 다 줍니다.

김민수위원장

협의회 하는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그런데 기관, 군부대 같은 데는 저희 출장비같이 주고…….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해가지고 명수를 늘려가지고 250만 원을 맞추든지. 그 정도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차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잘 유념해서 해 주시고. 여유 있게 세우는 건 좋아요. 그러나 집행할 때는 문제 없이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434페이지 묘목생산기반 조성이 있어요. 양묘 시설 현대화해가지고, 이분들 다 먹고사는 데 전혀 지장 없고, 지금 양묘 묘목 올해 예산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묘목 구입이? 내가 추려보니까 한 200억 되는 것 같은데.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묘묙대는 한 40억.

김민수위원장

40억이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더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얘기하는 요지 대충 아시죠?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순옥 위원님이 얘기하신 특히 산림 쪽 사업 중에서 운용평가 미흡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감액된 거. 굉장히 죄송한데 반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반성하셔야 된다고. 운용평가 미흡으로 해서 감액된 게 거의 산림 분야예요. 다른 데는 그렇게 없어요. 그다음에 밤 농가들이 제일 원하는 사업이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밤 수확망 설치예요. 밤 농가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드론 방제 이런 거 사실은 생각 별로 없어요. 밤 수확망을 가장 원하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해 보면. 10명 중에 8명이 이 사업을 더 늘려 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갈수록 줄여요, 이거. 이것 좀 더 보완해서 예산 하실 수 있는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472페이지 밤품질향상 생육촉진 이런 건 좋은데 동물성유기질 이런 거 해가지고 박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박지 마시고, 유기질 사업이면 유기질 사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490페이지 구룡농협 밤 수침장 신축공사 있어요, 491페이지. 여기는 비율이 총괄표에 보면 도비 25%, 시군비 25%, 기타 50%로 돼 있고 총괄표 예산에는 35%, 35%, 30%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밑에 보조율 보면 25%, 25%, 기타 50%, 자담 50%로 돼 있고 예산 총괄표에 보면 도비 35%, 군비 35%, 자담 30%로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냐고. 491페이지요, 과장님 왜 이렇게 헤매. 사업설명서 491페이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자담 30%가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게 맞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50%는 잘못된 오기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726페이지 볼게요. 위원님들, 제가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할 게 많으니까 저도 빨리빨리 할게요. 밤 드론 방제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공주시 현안도 있고 전체적으로 충남의 밤 전부 다 하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따로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맞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전체적으로 밤 드론 사업을 다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한 번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뒤를 돌아보며) 신청 온 거만…….

김민수위원장

밤 드론 사업이 일반 공주 현안 사업도 있고 충남 밤 드론 사업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면적이 얼마입니까, 충남 밤 드론 사업이?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이게 내년도에 857㏊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건 공주 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이건 공주 거만 있고요, 청양·공주 것은 보조 사업으로 예산 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중복되지 않아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사업을…….

김민수위원장

이거 뒤의 사업도, 충남도의 전체적인 밤 드론 사업도 있고 밤 드론 방제사업도 공주에 있잖아요, 중복되지 않냐고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이건 예산과목이 하나는 보조 사업으로 편성한 거고 하나는 도비 사업으로 편성을 한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니까 도비 사업으로 했는데 그분들은 이중으로 보조받는 게 아니냐는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조 비율이 3대 7인데, 그쪽은 5 대 5인데 저희들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그 얘기입니다. 받는 사람이 두 번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밤 드론 효과 별로 없습니다. 저도 밤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효과 없어요. 차라리 광역방제기를 해가지고 광역방제기로 돌려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밤 드론보다 광역방제기로 방제해 주는 효과가 훨씬 높다고요. 그리고 주로 밤 방제해 주는 게 뭐 때문에 방제합니까?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복숭아명나방 때문에…….

김민수위원장

복숭아명나방 때문에 하죠?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복숭아명나방 효과적인 방제 시기 며칠 봅니까?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저희들이 한 8월 초에서 8월 말까지 보기 때문에…….

김민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간을.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한 달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한 달 안 봐요, 보통 열흘 봅니다. 방제는 때가 중요해요. 열흘밖에 안 봐요. 그런데 이 많은 면적을 드론 방제로 열흘 내에 할 거냐? 못 해요. 효과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일부는 밤 드론을 하는 거에서 이해를 하겠으나 광역방제기도 해가지고, 지금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조합도 있고. 협의해가지고 임업 후계자라든지 이쪽으로 해가지고 광역방제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방제단을 구성해가지고 거기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훨씬 빠르다. 이거 드론 해가지고 열흘 그 시기에 다 못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고민 한번 해 줘보십시오. 고민 한번 해 줘보세요, 어떤 게 나을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저도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게 효율적인 건지를 고민 한번 해 줘보시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산림 분야 다 끝났습니다. 저도 좀 있다 하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태안의 재선충 때문에 말씀을 하셨어요.. 재선충이 제가 전문가니까 말씀드릴게요, 답답하니까. 합제가 2년짜리 있고 4년짜리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석에서 예.) 2년짜리가 보통 1㏊ 단가가 120만 원 약제 들어갑니다. 4년짜리가 132만 원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공비가 1㏊에 350만 원씩 양쪽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4년은 시공을 몇 번 합니까? 한 번밖에 않죠, 4년 기준 잡으면? 2년짜리는 몇 번 합니까? 두 번 하죠? 그러면 시공비가 배가 들어가요. 그렇죠? 맞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4년을 놓고 봤을 때는 비용이 반밖에 안 하는 거예요. 비용이 반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어느 회사 거 좋고 나쁨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나무를 보통 한 나무에 30㎝ 직경 잡고 30㎖를 투여합니다. 그렇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총 몇 개 뚫습니까? 6개에서 10개를 뚫게 돼 있어요. 6년짜리 장기를 쓰는 이유가, 정광섭 위원님 주장하시지만 태안 안면도에서 구멍을 너무 많이 뚫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다 쓰러지는 게 거기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를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2년짜리 하면 구멍을 배를 뚫어요, 배를. 1㎝짜리 직경을 해가지고 6개에서 10개를 2년짜리는 두 번을 뚫어야 된다고요. 이게 나무니까 말을 못 하지 사람 구멍 뚫어대 봐요. 버티겠습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서 결정하셔라, 합리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말씀하셔라. 시군의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니까 잘 몰라요, 굉장히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녹지직 늘 말씀드리잖아요, 산림조합 일 다 주지 말라고, 나중에 녹지직들 다 목 죄는 일이라고. 안 나가잖아요, 조림 안 나가잖아요, 풀베기 안 나가잖아요. 지금 계신 6급, 7급, 8급 분들은 그래도 나가봐서 알아요. 그런데 이제 들어온 직원들은 그 시공을 안 하려고 하니까 나가보지를 않아요. 전혀 몰라요. 진짜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잘하느냐? 그렇지도 못해요, 솔직히. 돈만 10% 용역비만 더 가져갈 뿐이지, 면적만 9% 줄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일을 자꾸 손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진짜로. 정말 이건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고언입니다, 진짜로. 제가 조림도 해가지고 늘 말씀하지만 조림 1000㏊ 해 놓고 나중에 관리 못 해가지고 결국 사는 건 200㏊밖에 안 되고,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산림청에서 어차피 예산 확보한 거니까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고언을 드리는 거니 생각하셔가지고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산림재난대응단이 있고요, 366페이지 산림재난대응단 자체, 이 차이가 뭐죠? 364페이지랑 366페이지. 과장님.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산불진화대하고 산불감시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다른 거죠?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박정수위원

그런데 왜…….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국비 사업하고 도비 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요? 분리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산림재난대응단 689명 중에 45명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별도 인원입니까?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별도 인원입니다.

박정수위원

별도 인원입니까?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박정수위원

근무복 같은 경우도 약간 저기네요, 하나는 40만이고 하나는 하계, 동계이기는 하지만 71만 8200원 이렇게. 그러면 별도 인원입니까?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부족한 시군을 저희 도비로 해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 세 분 정도 더 추가되는 겁니까, 15개 시군 기준 했을 때? 45분이니까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더 많이 한, 요구를 더 한 시군에는 더 가고…….

박정수위원

왜 그렇게 했습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산림재난대응단에 포함시켜서 하시지.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시군에서 진화대원이 부족하다고…….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86페이지 보면 산불진화 출동비가 있어요. 거기 2만 원 출동비 70회, 이 대상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386페이지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진화대원 출동비입니다.

박정수위원

이거 갖고 충분한가요, 예산이요? 이게 지금 어떤 진화대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689명…….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시군에 가면 많이 나는 곳은 많이 나는데 안 나는 시군도 있기 때문에…….

박정수위원

제가 산술적으로 689분이 2만 원씩만 계산해서 한 번씩 출동을 하더라도 1300만 원이 될 텐데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산불진화 출동비 2만 원이요, 70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공무원 여비입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어떤 공무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우리 도나 시군의 공무원들 출동했을 때 주는 여비입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대상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지금 현재 매각 금액을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시죠? 3000억 정도 생각하시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금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2000억에서 3000억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여기 보면 예산안 첨부서류 제가 보다 보니까 지금 기준가액을 1255억 2800 이렇게 잡은 것 같아요, 토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건물동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잡으신 것 같고, 기준가액을요. 그런데 재산가액 2900억을 잡기는 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게 공시지가로 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건 제 담당이 아니라서요.

박정수위원

산림자원연구소장님, 그리고 여기 보다 보니까 전체가 유원지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도로도 있고 대지, 답, 전 이게 지금 다 섞여 있네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지금 다 섞여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박정수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유원지라든지 아니면 임야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잡종지부터 시작해서 온갖 지목이 다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94페이지 드론 스테이션 설치 이게 한 5억인데 뭘 말하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불감시용으로 해서 거기 떠서, 드론으로 공중에서 산불이 난 지역을 감시하기 위해서 스테이션을 두는 겁니다.

박정수위원

계류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드론 전문 계류장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위치가 어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지금 공주에다가 시범사업으로 공주시청 상황실에 스테이션을 하나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가 자체…….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4페이지 큰나무 조림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계룡시는 빠져 있는데 보통 큰나무라고 하면 어떤 나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크기를 말씀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뒤를 돌아보며) 5년생이지?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맞습니다. 규격이 다 있습니다, 종묘 사업 요령에 따라서.

박정수위원

계룡시는 자주 빠지네요. 왜 이것도…….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계룡시는 1개 면의 면적이라서 면적이 작습니다.

박정수위원

군사지역도 많이 있고 그래서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주로 신청서를 잘 안 냅니다.

박정수위원

428페이지 산불피해복구조림과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그거는 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인데요, 지금 홍성 산불이 많이 복구가 됐기 때문에 면적이 줄었습니다.

박정수위원

자연 복구가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조림을 했다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올해도 추진했고 작년에도 추진했기 때문에 대상 면적이 준 겁니다.

박정수위원

그래요? 예전에 제가 행감 때 골프장과 관련해서, 그거하고 상관없이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까?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거기는 외 지역입니다.

박정수위원

외 지역이고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밤나무 수확망 설치 관련해서 448페이지 이거는 집행률이 좀 저조해요. 많이 안 하나요? 지원을 많이 안 하시나 79%밖에 안 됐네요, 448페이지 밤 수확망 설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뒤를 돌아보며) 자부담이 50%지?

김민수위원장

집행률 물어보셨어요.

박정수위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요. 지금 웬만큼 다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김민수위원장

이거 다 서류는 내잖아요?

박정수위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아서요.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김민수위원장

지금 집행률이 낮은 이유를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집행률 거의 다 100% 되잖아요, 이건? 그렇죠?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박정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기인데, ’24년도 79%.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페이지 보시면 임산물 명품화 및 생산기반지원 등이 있어요. 이게 보통 친환경 밤, 대추만 되어 있는데 보니까 밤과 관련해서 토양개량 지원도 많고 유기질비료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해요. 그런데 호두 같은 경우는 안 하시나요? 안 해서 제가 밀착형으로 넣었습니다.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호두 좀 넣어주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많이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임산물에 왜, 충남 임산물의 대표가 밤도 될 수 있지만 호두는 참 오랫동안 대표적인 임산물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것도 밀착형으로 지원할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과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국장님이 관심 가져주셔야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제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거 내년에도 제가, 유박비료 제가 지원했습니다, 이것도요. 마찬가지로 임산물 유통센터 480페이지인데 과에서, 충남도가 자체적으로 이런 것도 관심 가져가지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런 걸 밀착형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480페이지요, 산림조합 쪽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관심을 가진 건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96페이지 보면 오고 또 오고 싶은 비봉면 만들기 이게 산림휴양과의 사업이 맞나요?

도민참여예산인데요, 공원 관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산림휴양과 사업이 맞나요? 이게 오히려 농촌재구조화과나 농촌활력과 이런 쪽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산림휴양과에서 하는 게 맞는지 제가 궁금해서, 보면 산출기초가 마을길 정비사업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이거는 공원 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고, 그전에 우리 과에서 꽃밭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이게…….

박정수위원

그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양사리 가꾸기 이런 것도 보면 오히려 농촌활력과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닌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왜 산림휴양과에서 하는지 궁금해서, 우리가 ‘이걸 왜 이쪽 산림휴양과에서 하지?’ 그런 생각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식재만 들어가면 다 저희들한테 넘기는 경향이 있어가지고요.

박정수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618페이지도 보면 성환읍 매주저수지 편의시설, 경관조명 이것도 왜 산림휴양과에서 하죠? 저수지 관련, 618페이지요. 이것도 휴양과가 맞나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조경이 들어가면 휴양과에서 많이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조경 관련해서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예, 파고라 같은 것도 조경 시설물로 보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경관이라든지 포토 존 설치 이런 거고 저수지에 그런 설치 작업인데, 편의시설 설치인데 이걸 산림휴양과에서, 그래서 이게 맞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국장님, 저희 안면도 지금 도로공사 하는 것 아시죠, 4차선 공사?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소나무가 수백 그루가 되는지 천 그루가 되는지 확인 못 하셨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아직 못 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보상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전혀 협의 없이 그냥 도로 선 따라서 막 무작위로 저렇게 베어내도 되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토지에 따라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태안사무소에서 협의를 다 거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어떻게 거쳤냐 이 말이죠. 소장님 말씀하세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태안사무소에서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 도 균형발전사업으로 해서 태안군에 공단 조성하는 데도 요만한 나무까지 다 보상해 주더라고요, 공단 조성하는 데 산에 있는 나무. 우리는 요만한걸랑 그만두고 큰 소나무는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나 싶고 또 옆에 가로공원이라든지 우리 도 땅에 일반 사회단체들이 공원 조성한 것도 보상을 받더라고. 뭉텅이로 다 받고 몇억을 받고 1억을 받고 2억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도유지에 편입되는 소나무는 제가 알기로는 12억인가 보상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나온 것은 지금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12억을 받았어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작년에 협의했고 올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광섭

정광섭위원

확실해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그것은 다시, 제가 기억으로는 그런데 확실하게, 한 십몇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내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모노레일을 설치해 보려고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그런데 용역 결과 보면 옛날에 궁궐 지으려던 큰 나무 등등 해가지고 나무 베는 것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모노레일 좁은 게 소나무 숲 사이로 조금 간다고 그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용역 결과에 넣으면서 수백 그루, 지금 몇 그루 베어진 지도 몰라,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걸 일일이 다 체크를 안 했잖아, 베어지기만 하지.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설계를 해 봐야만이…….

광섭

정광섭위원

이미 다 베어졌어, 얼추 다 베어졌다고, 큰 나무들만 해도. 이런 것 저런 것 보면서, 수종 수백 년 됐다고 얘기하면서 하는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국가 사업일지라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덤핑 칠 수도 없는 거고. 저는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안면도 주민들도 상당히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 지금 얘기대로 이식비 해서 다른 데로 옮겼다가 나중에 하자라고까지 했는데 재선충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저게 베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볼 때 너무 무작위로 막 베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한번 확인 좀 해 줘보세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시고, 조림에 보면 2500 정도가 돼 있는데 이건 보니까 우리 지역에다 하는 게 맞죠, 우리 도유림에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것도 있고 지역특화림 조성한다고 해서 밀원수 넣는다고 하는데, 이것도 꼭 필요하고 그런데 지금 안면도에 심어진 것도 밀원수 많이 심어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요즘에 단풍나무 같은 것 있잖아요. 단풍나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지금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 도에서 안면도도 어차피 지역특화림을 조성한다면 그냥 불량 나무들 베어내고 다시 심는 것 아니겠어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밀원수보다는 단풍나무 같은 걸 심어서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미래 먹거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어떤가. 사실 지금 내장산 같은 데는 오래되기도 했지만 가을철에는 거의 차가 진입을 못 할 정도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러나 안면도 같은 경우는 도유지 임야가 76%고, 어차피 먼저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에 소나무가 너무 오래돼서 많이 부러지고 뽑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면도 임야에 대한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계제에 이런 걸 할 때 단풍나무 같은 것 좀 심어서 볼거리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안면도도 가을철에 단풍 구경 올 수 있는, 한철이지만. 그렇잖아요, 모든 관광지가 한철이지 뭐. 물론 사계절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라도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했으면 좋겠다. 늘 안면도 개발한다고 맨날 소리만 지르고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그런 거라도 우리가 심어만 놓으면 관리는 별 크게 안 해도, 재선충처럼 관리비 안 들어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제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특화림 조림을 지금 한 5㏊ 넣고 있는데요, 특화림 조림은 저희들이 설계하기 나름입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단풍나무, 밀원수가 아닌 단풍나무로도 조성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 식재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되는 건 아닐 테지만 아름답게 검토를 해 봐야지. 그렇다고 후딱후딱 갖다가 심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검토 좀 한번 해 주셔보세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임도 사업이 있는데, 다 우리 지역 것만 얘기하네요. 임도 신설은 뭐고, 1128쪽 산불예방 등 임도 사업 있는데 이게 0.09㎞, 3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 한다고 임도를…….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작년에 산불예방 임도, 수목원 뒤쪽으로 임도 사업, 농지 신설한 게 있는데 그 주변 다시 보완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임도 개설인데? 그것도 있고 뒷장 1130쪽 보면 산불, 산림재해를 초기에 예방하기 위해 임도 개설에 3억 3400 들어가 있고 그렇길래 이게 뭐 이렇게 따로따로 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28쪽은 3000만 원, 다 똑같은 내용인데 1130쪽은 임도 신설로 해서 3억 3400이 들어 있어서 하나로 가지 둘이 따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한쪽은 소방안전교부세고요, 한쪽은 국비, 세원이 달라서 따로따로 구분한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산림자원연구소 거는 소장님이 답변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죄송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원래는 따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이 하는 거거든요. 원래 얘기도 산림자원연구소와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국하고는. 그러니까 산림자원연구소 거는 소장님이 답변을 기본적으로 하시고,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받아서 3000만 원을 여기다 따로 뗀 거예요, 아니면 이 3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다 진행되는 거예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하여튼 교부세를 받아서 작년에 임도 신설한 곳에 대한 보수를 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임도 개설로 돼 있어서. 그러면 사업 성격이 다르니까 따로 했겠지만 같은 임도 개설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자체자연휴양림 태안 전환사업 이것도 순수 도비이기는 한데 9억 1600만 원, 전년 대비해서 7억 1650이나 감액이 됐는데 사업을 보면 휴양림 매표소 국도 편입에 따른 수목원·휴양림 통합 방문자센터 조성 및 노후 숙박시설 개선, 이거는 사업명이 각자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방문자센터 조성하는 사업비 따로, 노후 숙박시설 개선이 따로. 이거 사업비도 7억 1600이나 감돼가지고 왔는데 뭉뚱그려서 가서 2개 한꺼번에 하는 사업이신지. 이거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 예산 세우는 부분이라.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작년에 방문자센터 보상받아가지고 7억을 세웠었어요. 그 비용이 내년도에는 그것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그 비용만큼.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감은 됐는데 그래도 사업비가 지금 있잖아요. 사업비가 있어서 같이 방문자센터 조성하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별개…….

광섭

정광섭위원

별개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로 뭉뚱그려서 같이 가느냐. 노후 숙박시설 리모델링 이런 걸로 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여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죠, 어차피 사업비 선 거. 모노레일 조성 사업 꼭 해야 될 사업 중의 하나예요. 지금 보면 지방정원에서 우선, 먼저 저기서도 말씀드리기는, 그때 김기호 소장님 아마 안 나오셨죠? 접때 저기 뭐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그날 병원 예약이 있어가지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랬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날도 거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는데 지금 운송, 그러니까 방문자…… 아니, 방문자센터가 아니라 지방정원에서 수목원으로는 운송수단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천상 차를 가지고 오게 되면 휴양림에 차를 놓고 수목원으로 넘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노레일이 꼭 필요하고 또 버스로도 운송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테지만 마을안길 도로라 버스로 운행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게 꼭 필요하고. 소장님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저것 조금 걸림돌은 됩니다만 경제성 효과라든지 이런 걸 해서, 용역보고회는 약간 거시기하게 나왔는데요, 경제성 효과 반드시, 나오면 좋겠죠. 그런데 관에서 사업을 해 가면서, 도비 12조 몇천억 되지만 우리가 이득 보고 하는 건 별로 없잖아요, 거의 다. 더군다나 안면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지 개발한다고 해가지고 34년 동안 딜레이되고 있고 또 해저터널 뚫려서 그나마도 안면도 스쳐지나가게만 돼 있어서, 물론 모노레일 설치했다고 해서 멀리서 모노레일 타려고, 보려고 오는 사람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안면도에 오는 사람들은 또 수목원에 오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할 수는 있다. 그래서 볼거리, 탈 거리 꼭 필요해서, 사업비도 100억 좀 안 들어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나무 옮기는 데도 50억씩 쓰는데 지역에다가 그런 볼거리, 탈 거리 하는 것도 그 정도라면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은 건가.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용역 결과가 다 끝났는데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실무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지방투자심사를 받아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꼭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한 번 더 하시고 저희가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먼저 우리 도시숲 사업과 관련돼가지고요, 사업 명칭이 서로 다르면서 유사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물론 출처 재원이 달라가지고 기후대응 도시숲, 도시바람길숲, 지자체 도시숲, 무슨무슨 숲, 학교숲 이렇게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실은 현장에서는 사업 명칭에 관계없이 다 공원 가로수 식재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 통합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실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도시숲이 6개 있고요, 탄소중립 쪽은 3개 있고, 총 9개의 숲 명칭이 있는데 목적에 따라 다 비슷한데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이런 숲들을 좀 더 강조하다 보니까 숲이 많아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한번 명칭 관련해서는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재원에 따라서 사업이 다 갈라지고 다 각자의 목적, 특성 있는 목적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나중에 현장에 가시면 다 똑같은 게, 다 식재 사업이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똑같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런데 있는 식재를 보식하거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싹 제거하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아주 이상한 사업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위험하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런데 현장에 가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큰 나무들이 없어지고 작은 나무들이 심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늘이 더 없어지는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나 정광섭 부의장님께서 아까 건설도로과는 도로 개설할 때 나무를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싹 밀어버려야 더 빨리 공사가 되고 단가가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업 내용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좀 있어서 도시숲 사업도 총괄적으로 정리할,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설계 차원에서 종합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그에 따른 도시숲 관리인, 도시숲 정원관리인, 수목원은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수목원코디네이터도 사업이 세 가지가 분류돼 있더라고요. 똑같이 사업 제목은 수목원코디네이터인데 앞쪽, 중간, 뒤에 사업카드가 3개 있고 숲생태관리인,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무슨 숲길등산지도사…… 이것도 물론 사업과 위치와 지자체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한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통 이분들이 목적 사업에 따라서 명칭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자격증 소유하신 분들이나 그다음에 민간 자격증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기 때문에…….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움직이시는 분들에 대한 통합관리라든지 역량강화는 제대로, 통합적으로 되지는 않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각 사업마다, 지자체마다 각기 알아서 하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충청남도에도 치유의 숲이 네 군데 사업카드가 올라와 있어요. 치유의 숲만 해가지고 천안·공주·계룡·서천 해서 각각 치유의 숲 관련돼서 세 분씩 12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하고 숲해설사랑 다른 분들인 거죠, 치유의 숲 안에 계신 분들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 열두 분은 서로 교류하고 서로 역량을 위해서 같이 소통이 되는, 통합관리가 되는 분들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시군마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도 그 사업과 그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 세 분 있으면 실은 현장에서 현장 민원이나 프로그램 진행하기에 바쁘지, 12명을 운영하면 실은 12명이 어마어마한 재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끼리 서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훈련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실은 왜 그러냐면 충남에도 치유의 숲이 있고, 산림휴양시설이 있고, 또 수목원이 있고, 산림교육센터가 있고 다양한 숲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있기는 해요. 기관들이 있는데 이게 타 지역에 비하면 사업마다 어떤 차별화된 콘텐츠라든지 운영 기능들이 유사 중복이 되고 차별화가 상당히 약해요, 타 시도에 비해서도. 그래서 실은 치유의 숲이면 치유의 숲에 맞는 또는 각 그 지역의 치유의 숲에 대한 특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특화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지금 충청남도는 특화사업에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치유의 숲 12명이라도 역량을 강화해서 각각의 치유의 숲에 맞는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거나 또는 충청남도의 치유의 숲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적인 질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내용들은 없더라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좋으신 의견이고요, 앞으로 통합관리 할 필요는 있습니다. 역량에 따라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통합관리가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또 그와 연계돼가지고 자연휴양림이나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이 거의 클 텐데요, 산림휴양시설도 그렇고 이제 개설되는 휴양시설들도 있고, 우리 충남도도 적자가 많이 누적되고 있나요? 자연휴양림 운영과 관련돼서 적자 상태가, 여기 자연휴양림은, 예를 들어서 안면도 자연휴양림은 어디 관리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림연구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정병인위원

거기 운영 적자는 매년 어느 정도 누적이 되나요, 수익률은?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안면도 같은 경우는 수입료가 한 19억 정도 되는데요, 그에 대한 인건비, 숲속을 청소하고 시설물 보완하고 하려면 한 1년에 10억 정도는 손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확하게 따지지는 않았는데요.

정병인위원

그러면 약 10억 정도의 적자가 매년 누적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물론 자연휴양림이 흑자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수익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정병인위원

하지만 그에 맞는 수익형 모델을 조금씩, 적자를 줄일 수 있는 수익형 모델을 발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도 연 방문자가 몇 명이냐라고 계속 여쭤보는데 연 방문자 증가도 중요하지만 실은 재방문율이 상당히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가 재방문하는 통계 데이터를 뽑을 수는 없죠? 방문자 수는 뽑을 수 있는데.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아직…….

정병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일단 방문자 수를 늘려가지고 수익형 모델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또 조금 더 나가면 재방문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재방문이 지역에서 먹고 자고 1박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이 우리 자연휴양림과 산림휴양시설의 전략 과제가 아닌가 싶어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고 도로 이거는 뭐…… 도로 비산먼지저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전기차 1대하고 수소차 1대를 구입했다가 올해는 전기차와 수소차 1대씩 했다가 ’26년도는 수소차 1대만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수소차 가격, 1대의 구입비가 9억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러면 전기차는 약 2억 정도 되는 거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2억 정도입니다.

정병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현재 실효성을 따지면 전기차 서너 대가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일단…….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수소차를 좀 늘려야, 저희가 전기차보다는 수소차를 늘릴 계획입니다.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신 이게 도로에서 먼지를 흡입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필터를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초미세먼지를 더 발생시키는 요인이 된다라는 내용들도 있어요, 조금 노후화되고 몇 년 지나면요, 필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래서 노면 청소차의 관리도 중요하고요. 또 도로의 비산먼지와 미세먼지에 가장 제일 좋은 방법은 실은 도로에다 물 살포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물 재이용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주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주요 간선도로의 큰 대형트럭이나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차량이 가장 많은 데는 자동으로 물이 살포될 수 있도록, 하천 물을 이용해서 살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들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여름에는 그게 열섬효과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한번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청소차 종류에도 살수차가 있으니까요, 가급적 살수 위주로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최근에 균특 재원이 균특 지역자원 재원에서 균특 시도자율 재원으로 바뀌어서 올라오는 게 올해, 내년도 사업 중에 많아졌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인위원

그렇죠? 물론 균특 지역자원은 국비를 아예 딱 정해 놓고 지자체가 따라가는, 그 사업에 맞춰서 따라가는 거였는데 시도자율은 자체적으로 시군하고 협의해가지고 자율적인 지역맞춤형 사업들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정병인위원

그 지역의 자율성은 좋아지는데 실은 그 사업의 정책 기획이 그만큼 충당되지 않거나 아니면 우선순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그에 따른 성과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게 자칫 원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낭비 사업들이 다시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 충청남도가 균특 시도자율 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에 대해서 운영지침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우선순위도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에 따른 컨트롤타워 역할도 할 수 있어야 효과적으로 이 사업들을 앞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은데, 균특 시도자율 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리스트는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산계 그거랑 협의해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균특 사업에도 시도자율 되는 사업들이 많아서요, 예산계랑 잘 협의해서 그 문제를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병인위원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저희가 5시 반까지는 마치려고 합니다. 한 번 휴회하고 5시 반까지 마치려고 하니까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아까 재선충 얘기를 했는데 책자를 쭉 보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당 단가가 합제가 35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당 단가가 2년제건 4년제건 합제가. 그러면 2년은 350만 원이고 4년은 350만 원이면 결국 2년짜리 4년 하면 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700만 원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2년짜리 쓰면 350만 원 낭비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2년짜리가 보통 아마 아바멕틴 1.8%하고 설폭사플로르는 4.2%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그게 19만 7000원인가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거 하나는 에마멕틴 2%하고 아세타미프리드 8%일 거예요. 그리고 4년짜리가 에마멕틴 6%하고 아세타미프리드 10%예요, 성분이. 그러니까 성분 같은 거 유념하셔서 회사들한테 좋은 제품 만들어 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쓰십시오. 그리고 장기는 진짜 좋은 나무만 쓰셔야 돼요. 금액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지금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면도 그런 데. 소나무가 가격 차이가 일반 소나무하고 100배 이상 차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 나무들은. 그런 것만 좋은 거 써야죠, 다 비싸게 어떻게 쓰겠어요, 지금 재선충이 남발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물론 쓰시는 공직자의 몫이지만 판단을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쉬었다가 5시에…….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 정회

16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위원님들 하실 말씀 다 마무리를 하시고요, 한 바퀴 돌고 나서 꼭 해야 되겠다 하시면 또 발언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하천 관련해서 950페이지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졌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정수위원

만들어졌나요, 과장님?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작년 12월 제정 이후 아직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수위원

거기 구형서 의원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발의가 아직 안 됐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랬던가요? 나는 왜 이게 통과됐다고 생각을 했죠.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뭐냐면 예전에 5분 발언 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말씀해 주셔서 보니까 저희 지역 쪽에도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천 구역으로 편입이 되어 있는데 아무런, 영업이라든지 재산상의 피해를 보면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어떤 상가가 됐든 집이 됐든. 그래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혹시 과장님, 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상의 수요가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예년 기준에 맞춰서 예년 예산 수준으로 편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어찌 됐든 정식으로 근거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이 이제 피해를 안 보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올해 호우 피해 때문에 아직 하천 정비 준비가, 내년도 계획이 안 잡혀 있으시죠,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잡혀 있습니까?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지금 올해 하천 피해 발생 지역에 대해서 총복구비가 2882억이 지방비로 확정이 됐는데 2025년도에 우선적으로 설계 같은 것을 추진하도록 2025년도 3회 추경에 354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됐고…….

박정수위원

혹시 저희 지역구 풍서천과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교량이 지금 통행이 안 되고 있는 교량이 있는데, 원래 11월 말까지 가교를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아마 상판 작업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위쪽으로 정비사업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박정수위원

그거는 혹시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지금 보산원교 같은 경우는 94억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는 걸로 보고 있고요, 풍서천은 지역이 여러 군데라…….

박정수위원

상류 지역인데 357억 국비 관련해서 내년도…….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그 지역은 이번 수해로 개선·복구 지구로 반영이 돼서 천안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으로…….

박정수위원

직접 수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아직 없는 거 같아서…….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그거는 예산 반영에 안 돼…….

박정수위원

거기가 지방하천인데, 풍서천 그쪽도 지방하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따로 용역설계비라든지 이런 게 또 없는 거 같아서.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시군이 포괄적으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68페이지 보시면 유람선 선령만기 대체 건조사업, 이게 우리 담당 부서가 맞나요? 유람선 관련해서 하천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유·도선 업무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유람선 이것도요?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박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쭉 해 놨…… 이거 하나만 더 해 보겠습니다. 여기 1268페이지인데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1명 이렇게 해 놨거든요. 여기가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 얘기했던 산불예방감시단 그거하고는 별도인 거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산불방지방재단이요, 산불하고 병해충하고 같이 국비로 해서 올해 합동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합쳐진 겁니다.

박정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산림자원연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별도로 운영하는 겁니다, 연구소.

박정수위원

별도로 운영하는 분들인 거죠, 이게?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신순옥……. 정병인 위원님 먼저 하시죠. 하실 거 없어요?

정병인위원

예.

김민수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고 하실까요?

신순옥위원

예.

김민수위원장

그러시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개 여쭙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상수도 유수율 통합관리 86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성주 팀장님 그리고 공상현 과장님,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말씀은 없고, 팀장님, 이거 예산 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어려웠던 걸로, 저도 예산실하고 얘기했을 때는 어렵게 얘기했는데 잘 챙겨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922페이지, 공상현 과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가야겠네. 지천댐 1000억, 1000억만 얘기해 놓고, 얘기해 놓은 건 아무것도 없더만요,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우든 시범으로 해야지 1000억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한 게 뭐 있어, 계획만 해 놓고?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지금 내년도 용역비 2억 편성됐고요…….

김민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어떻게 될 줄 알아, 용역비도. 용역비를 얼마 예산 해가지고 용역을 세웁니까?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2억 예산을 편성했고…….

김민수위원장

용역비는 2억인데 용역의 범위를 어느 정도 계획해서 세우시느냐고요.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지금 추가 1000억 지원 상당하는 거 있죠, 이 부분이 다 포함되는 용역입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신뢰를 잃어가는 거예요. 지천댐 해가지고 제일 덕 본 건 과장님밖에 없는 것 같아. 지천댐 해가지고 덕 본 건 과장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저기 부여하고 청양은 덕 본 거 하나도 없고 －현재로 봐서는－ 주민들 분란만 일으키지, 지금. 922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우리 지배현 과장님, 매년 하는 거거든요. 계획이 서지 않으면 행안부에서 항구 복구에 대한 예산 안 주잖아요. 그렇죠?

장내웃음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거 잘 유념해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양면성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 상시 유지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20억 예산이죠, 시군비까지 해서 20억이죠?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여튼 도비 10억이지만, 우리 박정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지역, 특히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 얘기 잘 들으셔서 애로점 좀 더 귀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하천과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특히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는 예산이 작년에 27억 2000이었는데 올해 60억으로 늘었습니다. 김준운 팀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그렇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이게 지금 자꾸 안 되면 물이 나갈 수가 없어요. 물의 양은 한정이 돼 있고 거기 자꾸 흙이 쌓이니 흙을 치워줘야 그만큼 물이 담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더 유념을 가지시고 특히 수해가 많이 있었던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더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박정수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이 올해 10억입니다. 그렇죠?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향후 투자를 얼마 해야 되냐면 2720억 해야 돼요.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렇죠?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10억씩 하면 272년 걸려요, 272년. 법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지방비로 더 세우기도 사실은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형편은 더 잘 알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말씀 주셔서 분쟁 있는 사람들 그 부분들을 담아서 먼저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배현

지배현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특히 박정수 위원님하고 얘기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른 거 다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1010페이지 우리 산림자원연구소로 갑니다. 제가 이거 오타 있는데 주무관들 주눅 들까 봐 얘기 안 하는 겁니다. 원, 1000원 이런 거 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사실은. 저도 보이는데 팀장님, 과장님들 다 계시잖아요. 다 스크린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보이는 걸 얘기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서 피복비 금액이 2명인데 20만 원씩이면 너무 작지 않아요? 이런 거 좀 이렇게 해 주지 맙시다. 그냥 풍족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문제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이런 거 갖고 얘기하면 너무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만 보는 것 같은데 기간제근로자에서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는 걸 여기 국에서 처음 봐요.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는 게 뭡니까? 수당의 하나겠지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뒤를 돌아보며) 몇 페이지예요?

김민수위원장

1014페이지도 있고 뒤의 생활임금보전수당이 자원연구소에서는 기간제 쪽에 수당을 거의 다 붙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생활임금보전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최저인건비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도비로 별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됐는데 도민 생활임금이라고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김민수위원장

다른 데도 차액 안 되는 데 여기만 해 주는 거 같아요. 보면 차액 안 되는 데 다른 국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용어를 여기서 처음 봐가지고 그리고 여기만 또 해 주고 있길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화성중학교 사용료 1년에 3500만 원 세우잖아요, 내년도. 그러면 올해는 예산 어떻게, 뭘로 줬습니까? 올해.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올해는 기본 이전비용이 있습니다, 이전비용 2억 5000.

김민수위원장

이전비용에서 충당을 했어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민수위원장

금액은 똑같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월 얼마씩 줍니까? 한 300만 원 좀 안 되게 주나요?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일괄로…….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올해는 일괄로 얼마 줬습니까?

7월에 들어갔고요, 3500의 반…….

김민수위원장

1750?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1750만 원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제가 계산이 빨라요, 그렇죠?

장내웃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 수목 이식 등 유전자원 보존이 있어요. 몇 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지금 현재 간이설계를 했는데요, 한 350주 정도 나왔습니다.

김민수위원장

350주?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김민수위원장

반은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얘기입니다. 1144페이지 보면 지자체자연휴양림 전환사업이 있어요, 태안. 그런데 예산이 16억 3300이었고 올해는 9억 1648만 원이죠. 그러니까 7억 1652만 원이 감해졌죠. 그런데 제가 이 책 중에서 증감사유 없는 거 이거 딱 하나 봤습니다, 증감사유 안 달아준 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김은미 주무관께서 사업 부서를 넣은 게 제일 많았어요, 11개. 김은미 주무관이 넣은 사업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도 이해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이 더 봐주셨으면 했다는 마음도 가집니다. 기후위기 안심마을 조성 1310페이지요, 지금 금액이 변동되는 이유가 뭐예요? 감액사유 된 이유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발전 3사에서 기부금을 3억에서 1억 5000으로 축소했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래서 시군에 부담을 주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김민수위원장

이건 발전사하고 얘기를 더 긴밀하게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3억에서, 여운성 과장님, 이거 소관 아니에요? 발전사하고 좀 더 얘기를 잘해가지고, 얘기를 해서 3억에서 그냥 받아왔어야지 1억 5000을 줄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이 건은 총액은 그대로인데요, 환경관리과의 자원순환마을 사업비로 사업비를 좀 높였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일부…… 그래요? 금액은 3억이고? 그래도 받긴 받았고?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예.

김민수위원장

그러면 이쪽에 1억 5000 편성하고 다른 쪽에 1억 5000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운성

여운성기후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대략 이걸로 하고 이따 추경 봐서 한두 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신순옥위원

저도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806페이지에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한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이거든요. 우리 충남 방문의 해 하면서 화장실을 명품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하고, 여기도 사업의 목적이 고품격 공중화장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 그 안에 들어가 봤더니 명품 화장실을 기대하기가 어렵네요, 국장님. 산출기초에 건축형으로 1개소만 2억 원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간이형이거든요, 9개소.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806페이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건축형보다는 요즘 추세가, 시군이 원하는 게 간이형 쪽으로 많이 원하고…….

신순옥위원

간이형은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직접 말씀해 주세요, 제가 궁금해서. 성함 말씀해 주시고.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유역관리팀장 이상준입니다. 요새 공중화장실은 첨단 간이형으로 해서요, 컨트롤 박스처럼 해서 모든 게 기성품처럼 나와 있습니다. 시군에서 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성품 설치하는 거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신순옥위원

개보수가 지금 5개 정도 되어 있어서 6000만 원 편성이 됐거든요. 그 안에 안전이나 편의시설 이런 것도 갖추어져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하게 누수나 방지하고 뭔가 보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기성품으로 딱 나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개보수 같은 건 예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보수를 하고요, 기성품 같은 경우는 도촬 방지 기능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CCTV 이런 것들 다 있어요? 비상벨…….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CCTV는 없고요, 일단 화장실의 설치 기준에 맞게 여러 가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 시스템이나…….

신순옥위원

팀장님, 원래 중앙정부에서 국민안심 공중화장실 구축 선도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표준단가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훨씬 못 미치거든요.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성품을 조달청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시세 같은 경우는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순옥위원

저는 궁금한 게 화장실의 편의성도 있지만 안전 그다음에 비상시에 바로 비상벨이라든지 안심스크린 이런 것들로 안전관리시설이 잘되어 있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충남에 안심한 화장실을 확대시켜야 된다, 더 많이 증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 봐서는 건축형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건축형은 저희가 일부 시군에서 원하는 데가 있는 경우에…….

신순옥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산출 자료에는.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위원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 수요조사 하고 현장평가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신순옥위원

어디 계획하고 계신 데 있습니까, 예상 지역?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지금은 건축형을 원하는 곳이 금산이 있고요, 아산이나 몇 군데가 건축형을 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다 해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건축형하고 간이형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지금 예산도 많이 차이가 나서.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건축형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한 5억 정도 들고요, 저희가 간이형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다년도 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추가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십니까?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저희는 수요조사를 계속해서 개선이 필요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개선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계속 지속해서…….

신순옥위원

화장실이 중요해요. 축제도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축제도 많이 하고,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거기서 이동식 화장실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성별영향평가 하면서 여성 화장실을 더 늘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장애인 화장실을 따로 이동식 화장실을 두더라고요, 요즘 축제장에는.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축제장의 예산은 5억 이상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편의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신순옥위원

항상 축제장에 화장실이 최고 중요하더라고요. 그것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고 정말 내 집처럼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상준

이상준물관리정책과유역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순옥위원

감사합니다. 830페이지의 먹는샘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연 4회 15개 시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 4회면 적정한 수준입니까? 830페이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점검 기간에 따라 보통…… 법적 기준입니다.

신순옥위원

법적 기준이 연 4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신순옥위원

시료를 수거해서 하는 건데 이게 어떤 특정 브랜드를 집중 점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전국 브랜드 중 무작위로 차출해서…….

신순옥위원

무작위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신순옥위원

그러면 이거 과거에도 계속해 왔던 거죠? 2024년도도 100% 집행이 됐는데 혹시 그때는 부적합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안심하고 먹어도 문제없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나왔으면 언론사에 크게 보도됐을 것 같습니다.

신순옥위원

부적합이든 적합이든 이거는 공개하지 않습니까, 도에서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부적합되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될 사항입니다.

신순옥위원

먹는샘물을 그냥 무작위로, 굉장히 브랜드가 많잖아요. 무작위로 채취해가지고 시료 검사한다는 말씀이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신순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34페이지 여기에 또 관련해서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이거든요. 여기에서 지방상수도 소외계층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834페이지에…….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그건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신순옥위원

예.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여기 소외계층이라는 게 어떤 약자 이게 아니고요, 보통 광역상수도 건설할 때 마을 입구까지만 공사를 해 주거든요. 외딴집이라든가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마을상수도가 집 앞까지 가지 못하는 데 있죠…….

신순옥위원

그렇죠, 관로가 가지 못하는 데.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이런 데를 소외계층이라고 해가지고…….

신순옥위원

여기 산출기초에 천안시, 당진시, 태안군이라고 돼 있거든요, 3개 지구. 여기를 대상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에?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신청 시군에다가 의견 조회해가지고 신청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순옥위원

신청을 받아서요?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예.

신순옥위원

이거 시군비 분담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지금 우리가 지원 비율은 3 대 7로 하고 있고요, 여유 있는 데서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더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순옥위원

시군에서 여유가 있어서 더 내려고 하는 시군이 있습니까?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천안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러면 대상지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천안이 제일 많아요?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그거는 천안 같은 경우가 지금 신청이 그렇게 들어와 있고요.

신순옥위원

그런데 점점, 이게 예산을 보니까 ’26년도에는 감액이 됐어요. 수요 감소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시켰다라고 증감사유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사업이 공사가 많이 완료됐기 때문에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상수도 보급률 자체가…….

신순옥위원

높아졌기 때문에.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상당히 많이 높아졌고요.

신순옥위원

상수도 요금이 시군마다 다르죠?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예, 다릅니다.

신순옥위원

인구수가 적은 데가 오히려 비싼 수도 요금을 내고 살고 계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물 복지 차원에서, 시군마다 상수도 요금이 상이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후에 이런 부분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원래 행안부의 원칙은 상수도 생산액만큼 수요자들한테 부담시켜라.

신순옥위원

수요자 부담 원칙이기는 한데 인구가 많은 데는 물 요금이 조금 더 낮고 인구수가 적은 데는 부담률이 더 높잖아요. 이 부분을 도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보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 대해서 격차가 발생하는 부분, 우리 충남의 물 복지를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재정의 여유 있는 데는 요금을 올리지 않고 유지하고 재정이 어려운 데는 상수도 요금을 소비자위원회를 통해서 올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너무 차이 나면 안 되니까 한번 같이 15개 시군과 모여가지고…….

신순옥위원

기본요금은 다 똑같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기본요금은 보령댐이나 대청댐 물은 물 부담금을 못 걷거든요. 왜냐하면 수익금이 있고 자체 수원이 있는 데는 좀 싸질 수도 있고 그래서 원인행위에 따라서 금액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상수도 요금은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위원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같이 노력하면서, 환경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촘촘하게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국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상현 과장님, 지방상수도 소외계층 급수관로 설치사업 있거든요. 이게 소외계층이 아니고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소외계층이라는 표현은요, 경제적인 약자를 의미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수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지방상수도 취약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풀어서 하는 게 낫지 이걸 취약계층 이렇게 하면, 소외계층이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

김민수위원장

아니면 상수도 공급이 열악한 지역 이렇게 하든지, 차라리 풀어서.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 줘보십시오. 이거는 사람을 지칭하는 소외계층이라는 단어지 안 들어가는 지역을 지칭하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소외지역이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소외지역이 됐든지 하여간 그것은 그렇게 고민 한번 해 줘보십시오.

상현

공상현물관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취약지역이든지 소외지역이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철수위원

당진 출신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지역에 조그만 행사가 있어가지고 잠깐 들르느라고 갔었는데 도착하니까 운영위원회 보고할 사항이 많다고 해가지고 업무 받느라 늦었습니다.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하면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우선 98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이게 예산이 점점 줄고 있어요. 이게 그동안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가지고 생태계교란 생물들이 많이 퇴치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국산 자연적으로 있는 우리 원종들이 많이 되살아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예산이 줄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게 사업비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중앙 부처 국비가 좀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증액을 요청했는데 줄었습니다.

이철수위원

지금 우리 대호만을 보게 되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의원인 저한테, 많은 예산 지원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 보니까 그분들도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산을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금년도 예산은 그렇다 치고 추경이라든가 그걸 통해가지고 좀 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렇게 하고, 대기환경과 거 질의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작년 본예산,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어요. 보면 승용차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되나요, 승용차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1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아니, 대수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대수요?

이철수위원

예, 대수는 지금 승용차가 8337대인데 작년에는 몇 대였나요, 전기자동차? 그때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작년에 승용차는 4717대, 올해는 10월까지 4297대 보급했습니다.

이철수위원

아닌데? 전기자동차 보급 승용이 8337대 한다고 했는데요? 화물차가 1719.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전체가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건 승용차입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승용차 말씀드린 겁니다.

이철수위원

174페이지 봐 봐요. 승용차가 8337대 그리고 화물이 1719대인데 지금 4000대라고 하니까,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거기에 예산상 그렇게 나왔는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거는 했던 거고요, ’26년도 이거는 보급 사업 계획입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2026년도. 제가 2026년도 거 얘기하는 거죠. 2026년도에 몇 대냐 이거예요, 승용차가. 시군별로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15개 시군에다가?

중원

도중원대기환경과장

시군별로 따졌을 때 ’26년도 승용차 8337대입니다.

이철수위원

그러게, 그렇게 대답하셔야 맞지 그런데 사천몇 대 하니까. 아무튼 우리가 전기차 보급이 가장 시급한 게 승용차예요. 그러니까 그쪽 부분에 많이 신경 쓰고, 위에 보니까 어린이 통학 버스도 많이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16대 이건 너무 낮아요. 그런 데도 많이 예산 배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남는 예산을 돌려가지고 저희들이 배정하니까요, 부족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환경관리과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은 좀 늘었어요. 늘기는 늘었는데 이게 ㎏당 국비, 도비 합쳐보니까 140억꼴이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국비 20원, 도비 20원, 시군비는 재량껏 보통 60원에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시군비 100원까지 나왔는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여유 있는 분은 많이 드리고요.

이철수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은 충분하나요, 내년도 예산에? 작년도에 물어보니까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많이 적체도 시키고 했다는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폐비닐 사업을 열심히 해서 수요가,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산불진화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보니까 산불진화차가 점점, 천안·공주·아산·서산·논산·당진·금산·부여·홍성이네. 이게 각자, 지금 5억 5600만 원 세웠는데 산불지휘 및 진화차 등 여기서 5억 5600 가지고 되겠어요? 국·도비 합쳐가지고 9억 5900인데. 진화차 같은 거를, 진화차를 10대 산다는데 이건 뭐예요? 진화차 10대를 구입하겠다는데, 사업 내용에 보니까. 1톤짜리? 아니, 진화차 10대를 구입하는데 9억 5900만 원, 산불지휘차 및 진화차 10대.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국비로 지원하는 게 있고 도비로 지원하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10대를 이 금액으로?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진화차도 있고 지휘차도 있습니다. 두 종류입니다.

이철수위원

이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지금 시군에는 190대 진화차가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기존에?

대열

고대열산림자원과장

예, 추가로 노후된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제 산불 대비해가지고 이런 사업은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보면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유지관리비라고 있어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업이 뭡니까? 이게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유지관리비라고 쓰여 있는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풀베기 사업.

이철수위원

풀베기 사업?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풀베기 사업이요? 생태축 복원 유지관리비가 풀베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업명이 이렇게 거창해요, 백두대간 생태축 복원 유지관리비. 그리고 예산도 보니까 1291만 원이에요.

장내웃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생태축이라고 백두대간 생태축이 있고 축에 따라서 그부분에 대해서 관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주로 풀베기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이철수위원

이거 사업 명칭이라도 바꿨으면 좋겠네. 풀베기 사업이라고 하지 예산도 국·도비 합쳐가지고 1291만 원, 백두대간 생태 축 복원 하면 “아, 이거 대단한 사업 같다”, 딱 보니까 예산도…….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국비 내려준 대로 저희들이 사업명 부기…….

이철수위원

이게 풀베기 사업이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주로 풀베기 합니다.

이철수위원

괄호 열고 풀베기 사업이라고 쓰세요, 차라리. 명칭은 아주, 사업 보니까 엄청난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 예산도……. 그래요, 하여튼 그 사업이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좀 펴보세요, 친환경 목재생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친환경 목재생산? 보니까 예산이 2억 2400만 원인데, 국·도비 합쳐가지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벌채하는데 친환경 벌채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남겨놓습니다. 그것만큼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산주 보상해 주는 사업.

이철수위원

산주 보상?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러니까 모두 다 벌채해 버리면 산사태나 이런 게 우려되니까 나무들을 군데군데 친환경적으로 남겨놔서 그 부분만큼은 산주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철수위원

나무를 베었으니까 나무에 대한, 산주한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나무를 남겨놓은 데, 나무를 베서 그만큼 어려우니까. 20% 수림대 조성해가지고 그 20%만큼 벌채를 못 하니까 그만큼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철수위원

이게 어디, 15개 시군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산림휴양과 642페이지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사업이 5700만 원이 됐는데 그리고 도비·시비 합쳐가지고 1억 9000 사업인데, 공주·보령·아산·금산·부여·청양·홍성·예산인데 산촌생태마을 운영관리에 대한 매니저 지원사업?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이게 저희가 산림청하고 같이 산촌의 관광이라든지 체험, 문화 그다음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도들을 행하는데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해서, 체험이라든지 문화 이런 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철수위원

인력을 채용한다고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전문가를 채용하는 겁니다.

이철수위원

전문가를?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예.

이철수위원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체험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관광 이런 쪽의 업무를 담당하는 겁니다.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16페이지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보령시, 당진시, 청양군, 태안군인데 이게 소나무재선충을 방제하기 위해서 중간에 소나무 싣고 하는 것 그런 거 단속하는 초소 만드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초소입니다.

이철수위원

초소요, 이동 초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러면 소나무 싣고 갈 때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무슨 단속 권한도 있나요, 이런 분들한테? 이분들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권한은 없고요, 일단 재선충에 걸린 것들 그다음에 조경수 같은 걸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걸 단속하는 건데 만약에 단속이 된다고 그러면 경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산림부서에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취합니다.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이철수위원

요새 바로 필요하네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운영하고 있어요? 내년도 예산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줘요.

김민수위원장

예, 하세요.

이철수위원

740페이지 무인항공방제 이게 13억 예산인데 무인항공방제를 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도 방제할 수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리고 밤나무 해충 드론 방제도 한다는데.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재선충을 방제하는 게 아니고 매개충이라고 해가지고 솔수염하늘소가 다른 데로 여름철에 이동할 때 그거를 위에서 드론으로 농약을 뿌려서 매개충을 잡는 그런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이건 대개 몇 월 달에 시행하나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보통 매개충 이동할 때 여름에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이런 사업비는 많이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744페이지 마곡리 임도 포장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원래 임도 포장하게 돼 있나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유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면 토지주의 동의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동의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토지주의 동의받아서 한다고요?

용길

이용길산림휴양과장

예.

이철수위원

보니까 빨깐 딱지 붙어 있네. 죄송합니다, 물어보면 안 되는데. 물관리정책과 812페이지요, 금년도 예산에 도랑살리기 운동 지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도비, 시비 합쳐가지고 7200만 원인데 이게 3개소 신규 도랑을 한다고 했어요. 3개소가 어디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내년 3월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철수위원

내년 3월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당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도랑살리기 사업이 요새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제가 먼젓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지 이게 조금은 궁금합니다. 비 한 번 오고 나면 다 원상복구, 다 파헤쳐버리는데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국장님,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예산을 깎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비 와도 안 쓸려나가는 사업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래요. 940페이지 하천과 지방하천 퇴적도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30억을 세웠어요. 이게 내년도 하천 하도 준설 사업비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런데 먼젓번에도 제가 행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 사업이니까 제가 가장 말씀드리는 게 하천에 불법점용 하시는 분들 보셨죠? 국장님도 당진 오셔가지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봤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런데 당진시 행정에서 못 하죠, 다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불법점용 하신 분들 도에서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저기 하천팀장님 계신데 하천팀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사실 기본계획이 그분들 불법점용 한 거를 깎는 계획으로 돼 있으면 가능한데 기본계획에 그 사람들 걸 살리고서 하천만 준설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계획대로. 그러니까 하천 기본계획도 바꿔가지고 용역 좀 하셔가지고 처리해 줬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날 이거 그냥 있는 것 준설해 봤자 비 한 번 오면 또 쓸리면 그만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도 준설이니까, 퇴적토 30억이면 충분하거든요. 이게 15개 시군에 다 세운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수해, 재난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15개 시군 대상인데 주로 재해가 많이 발생한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이철수위원

아직 계획은 안 잡았죠? 예산만 30억 세워놓은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하여튼 이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948페이지 하천 점·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우리가 다시 50%를 내야 돼요, 징수한 료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우리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시군에 교부하는 예산입니다.

이철수위원

시군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점·사용료는 우리가 수납해가지고 시군에다 50%를 배정해 준다? 그 사업비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26페이지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기 전에 산불진화헬기 임차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산불진화헬기를 한 번 타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타보니까 나름대로 좋은 헬기를, 안전한 헬기를 우리 위원님들 한번 태워본다고 태웠는데 타자마자 내부에서 냄새가 엄청 났었어요. 그만큼 엔진이 오래됐다는 얘기예요, 내부에도 침투되고. 혹시나 조종하시는 분이 그 냄새에 중독될까, 저희들이 사실 그런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보통 임차헬기가 지금 기령이 50년 내지 60년 됐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이거 바꿔주세요. 바꾸는 것보다도, 이거 임차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철수위원

그러니까 뭔가 개선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금 현황으로서는 당장 벌써 산림청하고 경북에서 수요가, 저희보다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임차헬기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지금 헬기 확보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되고 나중에 헬기 도입이 자유로워진 다음에 저희들도 한번 판단해서 좋은 헬기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위원

사실 60년 된 거면 우리 태어날 때 있었던 거예요. 그 헬기가 지금까지도 돌아다닌다는 게 그건 상상도 못 할 얘기예요. 하여튼 그렇고요, 1026페이지에서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시설물 보수를 보니까 사업 위치가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번지는 우리가, 이 위치는 어디예요? 청양군.

장내웃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산림자원연구소 임시청사로 돼 있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렇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번, 우리가 앞으로…….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매각되기 전까지는 전기통신이나 계속 보수를 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매각이 되면 유류 탱크라든지 우수관로 철거라든가 그 사업비입니다, 지금.

이철수위원

이게? 시설물 보수를, 그러니까 매각이 되면 거기에 대한 철거사업비?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차피 매각을 하는데 굳이 거기다가 시설물 보수까지 할 게 뭐 있느냐 했는데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했어요, “이게 뭔가, 왜 거기다가 1억이라는 돈을……” 두 군데다 보니까 한 5000만 원, 5000만 원씩 해가지고 예산 투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이철수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처분에 대한 시설…… 뭐라고 했죠? 시설물……. (○집행부석에서 철거공사.) 철거공사, 그 사업비를 세웠다 이거죠?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철수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수라고 하지 말고 시설물 철거라고 하셔야 정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산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이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소각시설 설치 256쪽이네요, 국장님. 군비·도비·시군비, 국비까지 다 해서 57억 4000인데 이 사업이 2016년도부터 2027년 내후년까지예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너무 많이 감이 됐어. 246억이나 감이 됐는데 이 사업비만 2027년도 이렇게 들어가면 준공이 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계속 들어가야 되고요, 올해는 서산이 완공돼가지고 사업비 축소됐고 그다음에 보령·청양이 공정률이 낮아가지고 제외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논산이나 나머지 들어가는 데도 ’27년도까지 이 금액,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하냐는 얘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내년도에는 또, ’27년도에는 또다시 사업에 따라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국비가 덜 내려와서 우리가 시군비를, 지방비를 매칭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가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소각장 시설…….

광섭

정광섭위원

국비도 거기에 맞춰서, 사업비에 맞춰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거기 맞춰서 세워진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 지장이 없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렇게 알고 갈게요. 그리고 안흥신항 신진방파제 －도민참여－ 화장실 설치인데요, 이게 1억 가지면 여자화장실도 만들어야 되고 남자화장실도 만들어야 할 텐데 가능해요, 1억 갖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늘 여자분들은 화장실 칸수가 많아야 되고 남자분들은 뭐하는데 이게 조립식…….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조립식…….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조립식인데, 그래도 안흥신항이면 사람이 어느 정도 오고가는 곳인데 너무 적은 거 같아서, 다만 도민참여라도 할 때 제대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게 도민참여예산제로 세운 예산인데요, 태안군하고 다시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우리는 7 대 3이라서 3000만 원 주고 시군에서는, 태안이 그래서 7000만 원 사업비를 넣는 것 같은데 너무 사업비가 적어서 화장실이 적어지면, 그렇다고 크게 거하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요해서 도민들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지 너무 쪼끄만 거 갖다 놓고서 그거 보고 갖다 놨다는,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설치 전에 한 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존경하는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도랑살리기, 이거 매년 사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는데 이 사업을 보면 군이나 도나, 물론 군에서는 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준공 나면 끝나, 모든 게 다 그렇더라고. 저도 군의원 하면서 봤고 지금까지 와보면, 시군에서 하는 거 보면 준공 떨어지면 그 뒤로 사후관리가 안 돼요. 이게 모르겠어요. 안면도 같은 데는 물 내려올 데가 없으니까 이런 거 할 리도 없지만, 이게 물 졸졸졸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와야 가재도 살고 뭐도 살고 하는 부분인데 그냥 이렇게 해서 와서 준공한다고 사진이나 찍고 그다음 연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서 물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도, 이런 부분들은 도나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 뭐든지 그래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안 돼.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올해도 사후관리 15개소 했는데요, 도랑이 워낙 많다 보니까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건 현실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제대로 관리도 못 해 가면서 왜 자꾸 돈을 갖다가 이렇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18개소에서 올해 3개소로 축소시켰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올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올해. 내년도에 3개소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네, 3개소네요. 그러니까 예산도 작년에 1억 2000이었었는데 올해는 7200으로 줄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형식적으로 사업성 뭐만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실효성 있는 사업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안 하려면 사업하지 마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뭐든지 다. 그게 저는 맞을 거 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분들, 위 팀장님들 직원들 관계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석에서도. 윗분은 윗분이잖아요. 그런 얘기 안 나오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들 아래 직원들한테 책잡힐 짓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걸 가지고 상관을 위협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잡히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조직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직의 흐름하고 후배들의 성장까지도 한 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조직이 나에게 무엇을 바랄까도 고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조직이잖아요. 조직은 영원한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금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은 이후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여러분! 그리고 올해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가 많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와 그다음에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덕분에 도민의 삶과 직결된 환경 또 산림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보기 싫었어요. 저도 토요일에 큰 행사 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어제도 새벽 3시까지 봤습니다. 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예산 심의 과정은 여러분들께 반성을 요구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숨은 노력이 드러나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는 끝났지만 도민의 생활환경을 지키는 여러분의 역할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도의원님들의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직자들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해야 될 시간이다. 도의회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함께 더 나은 충남의 환경과 산림을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정회

17시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위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신순옥입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62회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진행하였고 인구전략국 등 총 10개의 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감사 근거, 감사반 편성, 증인 등 출석 현황, 감사 실시 결과, 처리의견 등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시거나 제안해 주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채택·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조정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참석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체 위원님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조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7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옥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신순옥입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거나 말씀하신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김민수위원장

신순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들은 그간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정을 완료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된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수 인구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인구전략국 소관 예산안 심사 및 조정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인구전략국 소관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고 또한 개선 사항을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향후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구전략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종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만제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성만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서도 심도 깊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 직원 모두는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충남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명 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 환경산림 정책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산림자원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깊은 관심으로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심도 있게 살펴주신 만큼 위원님들의 제안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올해보다 향상된 도민 산림 복지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김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이철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저희 연구원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밀하게 살펴 예산을 집행토록 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속에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수위원장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 3.5% 상승을 안 담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총괄로는 서 있으니까 산출기초에서 －혹시라도 진행되는 데 큰 지장이 없다면－ 안 담으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