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임종명 의원 발언
김명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번 제42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하여 주신 노홍석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민생경제 회복과 도정 핵심사업 등에 재정이 고루 투자되었는지와 세입 추계는 적정한지, 선심성·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심의할 것을 도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행정부지사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노홍석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노홍석입니다. 늘 도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정은 지역발전의 기반을 확충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과 삼성 스마트 물류허브 착공은 지역 간 접근성과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17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협약 체결, 이차전지특화단지 지정 등 미래산업 육성과 투자 기반 확충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도의회의 관심과 지속적인 협력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재정 여건은 여전히 여유롭지 않습니다. 취득세와 지방소비세 감소에 더해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지방교부세 세수 회복도 더뎌지면서 자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더욱 제한될 전망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 생활 안정과 지역의 미래 대비에 반드시 필요한 재원 확보와 함께 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고려해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역시 500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가 재정 기조 변화와 새로운 정책환경 속에서 우리 도가 집중해야 할 핵심과제와 유지해야 할 필수 지출을 면밀히 점검하였고 도민 생활 안정, 지역경제 활력, 미래산업 실행 기반에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 규모와 분야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2.3% 증가한 10조 97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3.1% 증가한 9조 468억 원, 특별회계는 3.9% 증가한 1조 1129억 원, 기금은 7.5% 감소한 817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1.6% 감소한 2조 1056억 원, 지방교부세는 3.4% 증가한 1조 2080억 원, 국고보조금은 7.0% 증가한 5조 4221억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1.7% 증가한 2611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채는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문입니다. 먼저 산업·중소기업 및 과학기술 분야는 3531억 원으로 지역투자 촉진사업 813억 원, 소상공인 지원자금 이차보전 133억 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2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998억 원 규모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1305억 원,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5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사회복지 분야는 3조 5574억 원 규모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2969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1300억 원, 0∼2세 영유아보육료 1252억 원,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7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보건 분야는 1843억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원 179억 원, 산모·신생아 관리 지원 4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163억 원 규모로 체육진흥시설 지원 226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70억 원, 문화관광자원 개발 16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조 3989억 원으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3310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82억 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18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환경 분야는 7371억 원 규모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939억 원, 김제용지 정착농원 잔여축사 매입 9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575억 원으로 지방도 확포장 300억 원, 공영주차장 조성 134억 원, 전북형 반할주택 건립 3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는 9970억 원 규모로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에 1466억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위탁경비 163억 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10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올해 대비 3.9% 증가한 1조 1129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473억 원, 동부권특별회계 27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81억 원, 소방특별회계 4283억 원,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5억 원을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관리 중인 기금은 총 16개이고 전체 규모는 올해 대비 7.5% 감소한 8173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04억 원, 지역개발기금 3962억 원, 재난관리기금 344억 원, 재해구호기금 205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540억 원, 농림수산발전기금 273억 원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투자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라 조정된 지방소비세 등 세입 결손을 보완하고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 등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0.7% 증가한 11조 560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5% 증가한 9조 52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67억 원, 특별교부세 23억 원, 국고보조금 56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세 395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75억 원, 예비비 81억 원 등 불용 예상 사업을 중심으로 조정·삭감하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220억 원, 부모급여 지원 98억 원 등은 증액 편성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2.1% 증가한 1조 9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동부권특별회계 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33억 원, 소방특별회계 9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원 등은 감액 편성하여 해당 목적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변경계획안은 예치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1.4% 증가한 9377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7억 원, 재난관리기금 0.7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예산안과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정책질의와 실·국별 심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역시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필수 분야의 재정 수요가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도정 주요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노홍석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자세히 보고하였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는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간 배분을 잘하시고 정책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질의는 실·국별 심사 시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실까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거의 한 4년 만에 이 자리에 앉는데요, 저는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활용 방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우리 김슬지 의원님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왜 제가 4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11대 때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확약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어딥니까? 저기 강원도에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잼버리…….
김정수위원
강원도에서, 아니, 잼버리가 아니고 올림픽 했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평창.
평창
평창김정수위원
.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거기는 무대를 없애는, 그러니까 가건물로 지었어요. 그 예를 제가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죠. 우리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를 꼭 지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가건물로 짓는 게 어떠냐 이렇게 그때 4년 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한데 이것은 앞으로의 활용가치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공범입니다. 그마만큼 우리 예결위원들도 자유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답변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총사업비가 450억.
김정수위원
450억 정도 그렇게 들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음에
그다음에김정수위원
해마다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또.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현재는 지금 운영자가 없기 때문에요, 3억 내외에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김정수위원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당초에는 한국연맹에 위탁해서 청소년 보이스카우트나 아니면 후속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수위원
그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죠? 그렇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결과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남았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정수위원
?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활용가치가, 활용 방안은 뭐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로의
앞으로의김정수위원
어떤 추진계획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희가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아니, 도교육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고요. 교육 관련 목적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고요. 주로 국내외 청소년들의 국제교육시설, 세계시민교육이라든지 다문화교육 아니면 글로벌 교류 확대 등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교육청에는 당사자가 교육감이 계셔야 되는데…….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부재중…….
김정수위원
교육감님이 공석으로 계셔서 더 진전된 모습은 아니라고 이렇게 보는데…….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에 대한 어떤 리모델링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아마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국제교육원을 이야기 안 했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국제교육원으로 하더라도 약간의 또 아마 추가적인 투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델링
리모델링김정수위원
비용으로 40억, 운영비 35억이 앞으로 필요할 걸로 추정되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우리 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교육청에서…….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또 하나, 국제교육원 설립이 무산됐어. 그러면 다른 계획들이 또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현재까지는 국제교육원 설립을 목적으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다른 대안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는요
저는요김정수위원
, 분명하게 이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이것을 끝까지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책임질 만하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또 정년 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데, 만약에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어. 그것을 교육청에서 반드시 가져가겠다, 또 이러이러한 예산들을 절약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주무부서의 담당 직원을 딱 정해서 만약에 그것을 잘 활용했을 때는 인센티브까지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데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업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이쪽에다 특별히 좀 중대성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인사 인센티브라든지, 그건 제안해 주신 것은 특별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정수위원
우리도 이 글로벌 리더센터에 대한 공범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공범자라고. 왜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줬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 염려했던 바를 다 수용해서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또 약속들을 철저하게 했어요. 평창같이 가건물을 짓고 나중에 올림픽이 끝나면 개폐회식을 끝낸 다음에 다시 평지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을 우리는 요구를 했으나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활용하겠노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은 예산을 세워 준 거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리더센터가 이제는 정말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남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현재까지는 애물단지로 돼 있지만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의 또 새만금 지역의 명품이 될 수 있도록,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은요
그곳은요김정수위원
, 세계잼버리가 실패한 곳입니다. 물론 기후 여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실패했죠. 한데 그것이 우리의 아픔의 땅 아닙니까. 그것을 다시 상징적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해 주시는 우리 집행부가,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우리 이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는 10분에 들어가지 않죠?
김명지위원장
5분이요.
수진
이수진위원
5분이요? 짧게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이수진 위원입니다.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오신 거 있으신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까지 약간의 추진상황 정도, 통계 정도 자료 받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수진위원
, 제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정책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한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는 잼버리 실패로 인해서 그다음 과정도 사실은 좀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던데요. 실패한 거는 사실 기후 때문만은 아니고, 잼버리는. 우리 전북자치도의 역량도 부족했습니다. 그게 김관영 지사님이 있을 때 부지 선정한 건 아니지만 행정이 연속성이 있다고 봤을 때 부지 선정에 일단 기본적인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과정상에서도 전북자치도에서 역량 부족이 드러났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는 왜 제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행정은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지시가 되는 행정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5월 9일날 도교육청하고 도청 관계자하고 간담회 열었을 때 한 이유가 뭐냐면 도교육청하고 도청하고의 교류가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계속 우리가 국제교육원을 원한 게 아니고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 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도청에서 집행부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쪽, 도청이나 우리 도의회에서는 약간의 밀어붙이기 양상을 보이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도교육청에서 부담스러웠던 것도 제가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간담회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던 그런 사실들, 스카우트연맹과의 이행보증과의 관계도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글로벌 리더센터는 원래 끝나고 나면 스카우트연맹하고 이행보증 관계가 있었던 건데 우리는 그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간담회를 했었고 지금은 면담도 이루어져서 스카우트연맹하고는 지금 관계가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지만
하지만이수진위원
문제는 글로벌 리더센터 430억짜리 그 건물에 대해서 공론화가 이루어졌냐는 겁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안에서도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심 있는 위원들만 알고 있을 뿐이고 관심이 있어야만 알게 됐지 우리 의회 전체적인 걸로 간담회 한 것도 아마 없을 것이고 공청회를 연 것도 없고, 그거는 어느 누구 소수 의원들이나 소수 인원들을 위한 공간이 아니고 전북도의 전체 다 공공자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안 됐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그 공론화라는 건 그 지역의 전문가라든지 관계자들의 공론화가 전혀 없었고요. 두 번째, 글로벌 리더센터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대로 이행했는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를 제가 답을 들었고요. 두 번째,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거기서 다 그쳤습니다. 그 절차를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그다음 과정이 없었다는 점 또 문제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있었습니다, 누가 수행할 것인지. 민영으로 할 건지 민간위탁으로 할 건지 그런 용역을 했지만 그것도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단절됐습니다. 오로지 교육청에게만 바라보고 있는, 교육청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행정이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공론화시켜서 이게 지금 절차가 잘되고, 잘못된 건 바로잡고 공론회를 열어서 교육청이 최적이다라고 봤을 때는 교육청에게 갈 수 있지만 지금 상태로서 ‘그동안에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청밖에 대안이 없다.’ 이런 식의 취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교육청 얘기가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냥 간략하게. 사실은 이게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위원님 이렇게 걱정해 주셨다시피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셨었습니다, 사실은. 김정기 의원님도 걱정해 주셨고 김슬지 의원님도 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고요. 그때 대안으로 제시를 공통으로 해 주셨던 게 교육 관련 교육원으로 좀 활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었고, 그다음에 교육감께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그 활용을 위해서 용역도 진행을 했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청취불능) 그게 빈 공간이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의향이 있다는 식으로 답변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을 들으려는 건 아니고 정책제안이 김정수 위원님 정책제안, 제 정책제안이 있는 거니까요, 그걸 판가름하라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지금은 수련시설로 용도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바라는 건 수련시설 정도가 아니라 교육시설로 바라는 국제교육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교육시설이라는 의미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체험이 아니라 성과를 내는 교육법에 근거한 국제교육원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거 용도 변경 건에 대해서 도청 측에 자세하게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에서 어떤 입장이냐면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모든 협상은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상세 정보를 요구하면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신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여가시설로 하는 방법으로는 국제교육원으로서의 교육청에서 원하는 그게 취지에 맞지 않는다. 왜? 거기서는 교육시설로 원하고 있고 그 교육시설이라는 것은 성과를 내야 되는, 글로벌 인재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수련시설로는 부족하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우리 도의 입장은 지금 아직 그걸 설명할 단계가 아니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좀더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지금 여기가 정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했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글로벌 리더센터에서 다각적으로 다른 과에서도 이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긍정적인, 그런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다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힘을 실어서 제가 정책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님
부지사님강태창위원
, 강태창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를 할 때 보니까 지방채 발행이 500억 원 규모로 축소해서 전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최소화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니까
보니까강태창위원
맞습니다. 2026년도 지방채는 공공 지방 자금채 50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는 마이너스 1500, 75%가 감소를 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했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110억 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을 써서 결국에는 보면 1610억 원입니다, 전부 이를 포함한 차입의 규모가. 그러면 3분의 1, 4분의 1로 했다는 거, 이건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장난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의회에다가 그리고 도민들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대한 지적을 본 위원이 지금 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산을, 저희는 지금 예결위이기 때문에 예산을 보니까 2026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중에 2025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 50% 이하를 한번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118건에 6889억 원이에요. 그리고 집행률은 675억 원, 10%도 안 돼요. 9.8%예요, 집행률이. 집행률이 9.8%인데 2026년도에는 이러한 것들의 예산편성이 더 늘어났습니다, 7518억으로. 그래서 전년 대비 오히려 더 증액 편성된 것은 이건 집행 부진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에 실질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금 정책질의 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 제 정책질의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드러난 통계로는 저희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다 하나하나 사연들은 있습니다. 집행시기가 몰려 있다라든지요, 아니면 사전절차 지연이 됐는데 그게 해소가 되는 단계에 있다라든지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수치적으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률이
집행률이강태창위원
0%짜리가 37건에 4722억 원이에요, 4722억 원. 2025년도에는 우리가 세수 부족으로 지방채까지 발행했는데도 미추진 사업비가 전년 대비 7.1%, 311억 원이 증가한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추진상황이라든가 집행률을 세심하게 검토하지 못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답습되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에 대한 수정 또는 시정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을 하고요. 본 위원이 정책제안으로 하는 것은 외국인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전주에만 해도 보니까 1만 명이 넘어요. 군산도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게 대도시에는 이렇게 밀려 있고, 완주 같은 데도 지금 거의 한 4000∼5000명 육박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전북자치도뿐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인구 소멸해서 인구의 10%를 외국인으로 하려고 이민국까지 지금 만들고 그러한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태창위원
청년, 특히 우리 전북자치도는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로 인구소멸 위기를 직면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외국인 유입정책을 확대하고 있어요, 지금.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강태창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보면 우리 도내에 외국인 주민은 한 8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도 인구의 거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5%를 차지하고 있는데 군산 같은 데 25만 중에 1만 명이라고 하면 적은 수가 아니에요, 프로테이지로 해도. 그래서 이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사회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들이 그렇게 증가하는 데에 비해서 주택이라든가 언어라든가 의료 지원이라든가 정착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리고 지금 지역특화 비자를 쿼터를 받아서 전국에서 열 군데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충족률도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평균을 밑도는 그러한 결과뿐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인 어떤 제도라든가 수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부지사님 생각은 어떤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사실은 생활인구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생활인구에서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정책은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실은 정책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이 지금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 하시는 것 같고요. 좀더 이게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리의
우리의강태창위원
눈높이가 아니고 드러난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의 눈높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위원들의 눈높이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너무 미흡한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니까 2026년도의 외국인 지원 예산을 전년 대비 한 30억 증가한 81억 규모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23개 사업 중에서 18건이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부담이 굉장히 늘고 있는데, 일부 시·군에서는 2026년도에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를 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포기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이러한 것들은 도에서 시·군하고 충분히 어떻게 교감하지 못한 이런 결과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 도는, 물론 시·군의 상급기관입니다. 상급기관이지만 요즘의 상하의 관계는요,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투게더 같이 가는 거지, 위에서 밑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대적인 어떤 패러다임도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세워 놓고 나서 시·군에서 포기하는 그러한 결과를, 이건 전체적인 정책의 실패라든가 어떤 비틀어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의회 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게 실행이 돼야 하는 것이지. 저희 의원님들은 도민들, 지역의 주민들을 대표해서 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그러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시키려는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두리뭉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한 2분 남았는데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희가 2026년도에는 사실은 고용주하고 내외국인 근로자 사회통합활동지원소 6개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주거 개선사업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10개소를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가 지역공동체 일원으로 같이 통합되고 할 수 있도록 시·군과, 이것도 시·군과 밀접하게 또 협력이 필요한데요. 그 사업도 계속해서 발굴해서 좀 노력을 해 나가고, 그다음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오더라도 인프라 부족 때문에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시·군하고 해서 임시 숙소를 또 어떻게 확보를 할지 그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강태창위원
지역특화 비자가 2년 차인데요, 저희가 지금 203명을 배정을 받았어요, 아니 703명을. 703명을 받았는데 올 초까지만 해도 289명, 반절도 안 돼. 50%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체적인 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정책제안 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지사님을 포함한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50%라도 달성을 하고, 받은 713명을 그거 못 채운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배정받은 것은 그만큼 특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혜를 못 써먹는 것은 그건 잘못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다 100% 달성을, 100%가 안 되면 80%, 90%, 70%라도 달성할 수 있는 계획, 전체적인 전략을 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시기를 주문하고 부탁을 합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열심히, 사실은 창피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훈
윤정훈윤정훈위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근본 목적이 뭐죠? 우리…….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방소멸 대응을 좀 강화하고 지역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
정훈
윤정훈위원
인구감소를 완화하고 또 정주 기반을 하기 위해서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인구감소 지역에 10년간 투자하는 거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북은
전북은윤정훈위원
얼마 썼죠? 4년째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4년째…….
정훈
윤정훈위원
한 1000억 가까이 되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매년…….
정훈
윤정훈위원
4년간.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도 아니면…….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도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우리 도만요?
정훈
윤정훈위원
전라북도는 2022년부터 하지 않았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정훈
윤정훈위원
4년간 약 946억, 1000억 가까이 썼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우리 순 도 용도로는 그 정도 됩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거 맞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그렇게 썼는데 실질적인 변화가 있으면 지수, 지표로 얘기해 주셔도 좋고 객관적 성과지표를 말씀해 주시죠. 한 30초 이내로 좀 답변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이게 기금 관리법에 보면 SOC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법률에는요. 그래서 주로 지역에서 엄두 못 냈던, 특히 남원하고 정읍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산후조리원이 이 돈으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정훈
윤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3년, 4년, 5년째 들어가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도민들 앞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산후조리원처럼 이제 사실은 하나하나씩 오픈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는…….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개선 효과 또 객관적 지표가 있으면 가능하면 자료로 그럼 제출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정훈
윤정훈위원
근본적으로 정주인구를 지키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생활인구를, 방문객들을 늘려서 지역경제나 민생을 살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사실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어렵지만은요, 하나만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둘 다…….
정훈
윤정훈위원
정주인구를 늘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윤정훈위원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려요. 우리 전북도정이 기본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본 위원이 지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동부권특별회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언, 제안 이런 것들을 했는데, 지금 몇 차죠? 동부권 사업이. 지금 3차 사업하고 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4차 사업은 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을 좀 늘리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동부권의 지리적 이점 또 관광 인프라,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영남의 그 많은 생활인구들, 방문객들을 좀 유치하라, 들어오게 하라, 그래서 고속도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타에 선정된 거 하나하고 동부권 예산의 기본적인 변화를 저는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심각하게 고려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동부권특별회계는 안정적으로 사실은 그 정해진 액수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고요. 사실은 다른 것 외에 특별회계 외에 다른 재원으로…….
정훈
윤정훈위원
그 회계가 도움이 좀 돼요, 계획을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60억 안에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리고…….
기에
거기에윤정훈위원
호남에서 영남으로 들어오는 관문에다가 관광 인프라가 얼마나 좋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윤정훈위원
? 동북권 최고의 리조트 있죠. 태권도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자체랑 좀 상의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강점을 살릴 수 있게 도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
특별회계를 잘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좀 드릴게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정훈위원
태권도원도 정부에서 메가시티하고 집적화해 가지고 도의 발전과 태권도의 발전을 견인하라고 했잖아요. 도 예산 제가 3년 동안, 지금 4년째 보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전문가도 없어요, 태권도 전문가도. 종주도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 바뀌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정주인구 늘리는 기본적인 노력이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예산과 노력에 비해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역사, 문화, 관광 인프라, 체육 인프라, 우리 올림픽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예산 변화 안 줍니까? 혹시 좀 획기적으로 변했다고 말할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동부권특별회계…….
정훈
윤정훈위원
동부권이든 태권도든 영남에서, 영남의 인구가 기본적으로 우리 전북의 인구에 거의 10배는 안 돼도 한 일고여덟 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늘 얘기해요, 오고 싶다고, 전북으로. 그런데 산이 막혀서 못 오겠대요, 철도도 없고. 그래서 고속도로부터 동부권특별회계 이렇게 통으로 좀 줘 가지고 계획을 잘 잡게 해 달라고 늘상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제가 동부권 위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한번 뭐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사실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말씀을 주신 성과나 변화, 그런데 성과가 있는 것도 잘 아시다시피 좀 있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도 1000만 붕어섬이라든지…….
제가
제가윤정훈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생활인구,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실 같은 데 잘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뭐…….
정훈
윤정훈위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부권 위원이 또 한마디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역동적인 전북, 생활인구 또 여러 인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돼 있으니까 그걸 충실히 메워 주는 그런 예산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훌륭하신 윤정훈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나올 것까지 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질문을 해 주시는구만요. 우리 임종명 위원님, 계속 이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보충질의보다는 우리 좀 전에 존경하는 윤정훈 위원님의 말씀 중에 지방소멸기금이 시설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선 모범사례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다른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시설을 짓고 나면 유지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방소멸기금의 내용들은 인구가 정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사업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실은
사실은임종명위원
순창군이나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인구소멸기금이 이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전혀. 지자체장의 하고 싶은 공약사업이 우선이었지. 이런 걸 대비해서 지방소멸기금이 만들어지고, 이번 이재명 정부가 추구했었던 기본소득의 원칙들을 지켜가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6개, 7개 보면 전혀 안 돼 있는데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정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취지가 뭡니까?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거죠. 그렇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예산의 내용들을 한번 보셨어요? 주로 어떻던가요? 순창이 갖고 있는 예산의 내용들이.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이요?
아니
아니임종명위원
,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지방재정의 42%를 맞추고 있는지 보셨냐 이거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다 쳐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군 단위는 저희가 13%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걸 부담을 하려면 아무튼 다른 걸 지금 다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아까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아까 그 돈 나눠 주는 게, 기본소득.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부연설명 드리면 지방소멸대응 기금은 현재 법상으로는 SOC만 지금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걸 기본소득에 활용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이라든지, 건물만 짓지 말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 줘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도 건의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 길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제 말은 그런 노력들은 알고 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하나로 지방에 또 하나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뿐만
순창뿐만임종명위원
아니고 여러 군데가 그러더라고요. 그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농업 예산을 줄여요. 복지 예산을 줄여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기본소득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효과를 더 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지방소멸의 위험성이 있으니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고 지자체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지방의 기본소득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더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임종명위원
정부에 우리는 명확하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잘못됐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됐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도 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처음에 약속은 40%에서 18%로 삭감해 버렸어요, 지원금이. 이번에 보니까 262억인가를 선정해 놨더라고요. 장수나 그전에 2개 더 이상 추가될 걸로 예상해서 한 88억 정도 예상해서 262억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금을 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30% 이상 하라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혹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정부에서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지방비가 60%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임종명위원
국가는 50% 하고 지방비 20%, 도비는 30% 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거를 재정적 압박을 하겠다고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사실은 도도 어렵고 군도 어렵죠. 지금 군 단위가 시행 대상이니까요. 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일단은 지금 예산심의가 한참이지만 40%를 50%로 이렇게 좀 늘리는 방안, 그리고 또 7개 군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시범지역을 좀 늘리는 방안, 아마 지금까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도 사실은 이 재정 부담을 지방비를 3 대 7로 할지 2 대 8로 할지 4 대 6으로 할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7개 군을 보시면 3 대 7이 지금 5개고요, 심지어 2 대 8인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5 대 5가 또 한 곳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과하게 돼 있다라고는 아직 판단은 하지 않고요. 다만 어려움은 충분히 지금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 재정 부담에요.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인구소멸기금뿐만 아니고 지역이 소멸되는 걸 정책을, 막기 위해서 농어촌 기본소득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줬는데 그 어려운 살림에 국비, 지방비 비율을 높이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 내년도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2억을 해 놨어요. 곱하기 3을 하면 한 88억이 좀 못 되게 예산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그럼 국가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국비 배정 보류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비를
국비를임종명위원
보류해서 국비 배정을 보류해서라도 강력한 조건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고, 국가에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직까지는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제를 상황으로 지금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저희들이 기본소득과 농업 연계하면 오히려 효과를 증폭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사실은 복지나 농업 예산을 줄임으로써 그렇게 기대만큼 효과가 있지 못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의 원칙이 있어요. 누구나 현금성, 보편성, 무조건성인데 정기적으로 줬어야 돼요. 그런데 2년 후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도 우리는 국가 정책 입안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이렇게 준다네. 우리 몇 % 주지?’ 이렇게 고민할 게 아니라. 그러면 이후에 또 기본소득에 관계된 부분들에 예산이 반영될 수밖에 없을 때 도는 어떻게 정부에다가 어떤 제안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어떤 제안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이거는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지자체가 연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중앙과 계속 투쟁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고민을 하지만 아무튼 우리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비수도권 또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을 나눠 보고 대안들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제 말의 내용은 뭐냐면 금액 중심에서 효과 중심으로 국가 정책을 변경,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제안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몇 % 줄 거냐?’ 이게 아니라 그걸 가져왔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들, 부족한 재정 가지고 하고 있는 지자체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그것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이 그냥 ‘우리 18%밖에 안 돼. 줄 돈이 없어.’ 이게 아닌 효과적으로 순창군의 농업인들을 위한 기본소득이 순창을 살려내고 그런 국가 정책이 올바르다는 것을 실험할 수 있는 실험기구잖아요. 실험 단계인데 단계부터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국가 정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야 효과적으로 순창군이 살아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시행을 해서 내후년까지 일단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중간에 철저히 모니터링해 가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하게
분명하게임종명위원
이재명 정부 산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기본소득이 정책이 점점 확산될 겁니다. 이러한 정책들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참여형 기본소득, 예를 들어서 농업이나 돌봄, 환경과 관련돼서는 참여형 기본소득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 하는 다각적인 고민들을 지금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늦었다고 보지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성과를 낼 것인지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좀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이어서 본 질문까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권요안 위원님.
사님
부지사님권요안위원
, 피지컬 AI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피지컬 AI가 무슨 사업이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또 경제 파트라 길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요. 피지컬이 하드웨어고 AI, 기계에다 사람의 뇌처럼 이렇게 입히는, 2개의 합성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차세대 인공지능기술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다가 일을 할 수 있는 몸체까지 합성한 게 피지컬 AI.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전북 지역의 스마트팜이나 자율주행 푸드테크 등 도내 주력산업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전북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시범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이 한 두세 파트로 지금 나눠져서 하고 있는데 기술검증랩 구축이라든지 PoC 기업 지원이라든지 이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219억인가가 금년에 배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고…….
권요안위원
395억인가 395…….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다음에 예타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타가 면제가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바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예비타당성이고요, 또 적정성 검토라는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단계를…….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지금 시범사업의 개념인 거잖아요, 현재는. 시범사업.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두 가지, 시범사업은 그냥 시범사업대로 하고…….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시범사업이 시범사업이 원래 올해 말까지가 사업기한인데 시범사업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시범사업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혹시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쪽 분야는 전문가…….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시범사업이 기간이 올해까지인데 지금 시작은 했어요? 아니, 이제 12월달인데 금년 말까지인데…….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금년 말까지 집행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행이
집행이권요안위원
완료가 됩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권요안위원
확실합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지금 전북대하고 카이스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끝나요? 확실히.
원식
신원식미래첨단산업국장
예.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본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권요안위원
본 사업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까지 시범사업이 잘돼야…….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저도
저도권요안위원
배워 보니까 산업특화형 피지컬 AI 선도모델 수립 및 PoC라고 돼 있더라고요. PoC라고 하는 걸 찾아보니까 기술 검증, 아이디어 검증을 하는 사업이 시범사업이더라고요. 그럼 이 시범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본 사업도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시범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말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끝내는 것이.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가능하다고 담당 국장으로부터 들었고요.
실히
확실히권요안위원
그렇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이게 총사업비는 국비가 아까 제가 219억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민자라든지 좀 다른 사업들이 붙어서…….
쳐서
합쳐서권요안위원
365억이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 정도 됩니다.
무튼
아무튼권요안위원
시범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여기에서 성공 여부에 따라서 본 사업도 가능한 부분이니까 시범사업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권요안위원
본 사업이 내년부터인데 본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로 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그렇게 기획이 돼 있고요. 다만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저희가 1400억을 내년 예산으로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정부 안에는 400억 원이 반영이 돼 있고, 마지막까지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시범사업과 관련된 참여주체를 보니까 현대차나 네이버, SK 등 대기업 중심이에요. 우리 도내 기업들의 참여가 현재 없거든요. 시범사업부터 도내 기업이 참여를 해야 본 사업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도내 기업 참여가 없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전북 기업들도, 그거는 메인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DH오토리드라든지 대승정밀, 동해금속 이런 여러 가지…….
권요안위원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겁니까? 그 기업들도.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권요안위원
전북 기업들도?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10월 1일날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보면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지원 대상에서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가 선정이 됐어요. 전북 선정 안 됐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알고
알고권요안위원
계세요? 피지컬 AI를 선도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은 말 그대로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는 돈을 나눠 줄 때 저희가 피지컬 AI는 2조 규모로 해서 경북 쪽하고 저희하고 1조씩 나눠서 해 주고요. 이거는 또 이 사업들은 중복성 문제 때문에 아마 공모해서 다른 곳으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 사업을 우리 도가 다 선정이 돼 가지고 진행을 했었어야 우리 지역기업들도 거기에…….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그렇게 됐으면 좀더…….
했을
했을권요안위원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잘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본 사업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로 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본 사업 선정 입지가 어디입니까? 추진하고 있는 입지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입지는 적정성 검토를 하면서 전체 계획서에 녹여져 나와야 되고요.
제가
제가권요안위원
이서에 있는 전북대 부지로 알고 있는데, 거기 맞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거기 딱 한 곳만 있는 곳이 아닌…….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추진하고 있잖아요, 현재.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현재 사업계획서상은 지금 말씀 주신 곳, 이서 전북대 부지로 돼 있고요. 다만 지금 적정성 검토를 하면서 이게 시간이 내년 2월까지 계속됩니다.
도는
전북도는권요안위원
이서의 전북대 부지로 중심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2월달 적정성 검토하면서 변동성은 있지만…….
저기
저기권요안위원
, 우리 부지사님! 말씀을 잘하시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갑자기 다른 지역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원래 나오지 않았던 지역. 왜 갑자기 다른 지역이 거론이 되고 그랬는지. 전북도에서는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심을 잡고. 왜 갑자기 다른 지역이 거론이 되면서 혼란을 주시는 건지. 혹시 전북도에서 부추기는 겁니까? 혹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를 받아 보거나…….
그럼
그럼권요안위원
이서 전북대 부지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 맞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권요안위원
? 그렇게 진행을 할 거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다만 적정성 검토가…….
저기
저기권요안위원
, 애매하게 말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우리 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함이
변함이권요안위원
없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우리 담당 국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서
이서권요안위원
전북대 부지로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란을
혼란을권요안위원
주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확인 한번 했는데 계속 다른 부지를 얘기하면서 이게 정치적인 논리로, 특히 행정통합 문제와 연관 지어서 계속 정치 논리로 해 가지고 이걸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혼란과 관련돼서 우리 전북도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계속하실 거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는 제가 직접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일관되게 하셔야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니, 그러니까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차질 없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추진하실 거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이게 그 사업 자체가 정부하고 도하고 같이해서 주도권은 정부에서 잡고 가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정부에서, 아무튼 그렇게 알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게 저희가 정부하고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결론은, 그 뭐죠? 아까 적정성 검토를 통과를 해야 되고…….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이서. 마지막으로, 이서 전북대 부지로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적정하다고 생각하니까 전북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님
부지사님김이재위원
! 우리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보조사업 중 전주 시비 매칭, 시·군 매칭이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그중에서 전주 시비가 매칭이 되지 않아서 국비나 도비가 이렇게 반납되는 게 지금 많이 있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시·군비가 이렇게 매칭이 안 돼서 반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총 얼마나 되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게 현재까지는 앞으로 결산을 해 봐야 안다고 지금…….
래도
그래도김이재위원
어느 정도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난번에는…….
지금
지금김이재위원
언론에서 보면…….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2025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그 결산을 보면, 저희가 69개 사업에 한 110억가량이 문제가 되는 예산이 지금 문제가…….
전체
전체김이재위원
시·군 반납 금액이죠? 그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니요.
주시
전주시김이재위원
거?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전주시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해결된 것들이 상당수 있고요. 반납 완료된 것들이 있고, 또 32억 정도는 매칭이 또 편성이 돼서 해소가 된 것들이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다시 정리를 해 봐야 아는데 상당 부분은 또…….
이게
이게김이재위원
매칭 사업이 안 돼서 저번 추경에도 이명연 부의장님이 시 국장님들 사인을 받아 갖고 와야지 이 사업을 해 주겠다 이런 말까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전주시의 총 전라북도에 반납 금액이 시·군에서 하는 그 반납 금액의 몇 %가 전주시 거인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이게 지금 반납, 향후 저희가 예측은, 그러니까 확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측은 지금 해 보면 도비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33개 사업에 11억 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아마 반납될 거라고 보고요. 그중에 도비가…….
안에
그동안에김이재위원
그러면 반납, 그전도 2023년도, 2024년도 것 다 반납이 되었나요? 전주시에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거는 결산이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반납이…….
김이재위원
2023, 2024년도 것은 결산이 다 끝났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별도 자료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한번 주시고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도 456억 원을 전주시에다가 반납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도비에 반납할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좀 제가 알고 싶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렇게
이렇게김이재위원
우리…….
김명지위원장
예산과장님! 그거 제가 주문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뽑아 놓은 거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김이재위원
우리 전북도도 3년 연속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가 이렇게 어려운지 저희가 알고 다 누구나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시·군 매칭 사업에 전주시가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전주 시민이 굉장히 불쌍한 거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김이재위원
안타까운 실정에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군 매칭이 이렇게 안 되는 전주시에 도에서, 다른 데는 뭐 7 대 3, 몇 대 뭐, 5 대 5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업을 조금 전주시, 우리 타 지역 위원님도 계시지만 전주시를 도와주는 입장에서 우리 도비를 좀더, 물론 우리도 지방채를 많이 3년 연속 발행한지 알아요. 그런데 전주시를 대신해서 좀더 도비를 많이 세우고 시비를 조금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다 혜택을 누리게끔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다른 시·군한테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전주시가 이렇게 열악하니 고루 균형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전주시를 사랑하시는 위원님의 마음은 충분히 정말로 이해가 가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가장 먼저 관점에도 있는 것들은 인구감소 지역들도 저희는 또 살펴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부지사님! 저는 뭔 말이냐면요, 재난지원금도 다른 데는 많이 주고 있어요, 시·군은. 그런데 전주시는 못 받았잖아요. 그 재난기금을 전주시에다 기부하게끔 도에서 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재난기금은 안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우리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눠 주는 금액을 그 정도 재정이 여유가 있어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달라는 게 아니라…….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 그 재난기금을.
김이재위원
예, 그런 게 있으니까 도에서는 그쪽 시·군은 7 대 3으로 하더라도 여기는 반대로 3 대 7로 해도 되지 않냐 그 말이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비가
시비가김이재위원
3이고 도비가 7이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다 누릴 수 있게끔.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돌아가면 다 똑같아요, 어디든지. 익산이 그러면 저희는 익산을 그렇게 도와주라고 할 것이고 완주가 그러면 완주를 그렇게 도와주라고 할 겁니다. 전주시가 지금 이러니까 다른 시·군에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매칭 사업을 저희가 도에서 7로 하고 시를 3으로 보내고, 아니면 5 대 5 매칭을 하든가 매칭 사업을 좀 줄여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전주시가 지금 115억 원이 미매칭인데요. 부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조그마한 재정에서도 86억이 미매칭이고, 좀 어려운 곳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제2의 전주시가 나오겠는데, 부안이 그러면.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순창도 거의 60억 가까이, 아까 임종명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매칭이 지금 안 돼 있고요. 재정이 전반적으로 다 어렵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예산안을 보면요, 전주시가 너무 매칭이 안 돼 있어요, 전주시만. 아마 부지사님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요, 지금 그런데…….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저는
저는김이재위원
이상, 여기 김정수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신다니까.
김명지위원장
훌륭하신 김이재 위원님은 보충질의 시간까지 할애해 주시네요.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위원회 것만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전주시가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정수위원
공원 일몰제 관련돼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을 매칭을 못 하는 안타까움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료를 좀 요청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행정부지사님께서는 그런 내용들을 세세하게는 잘 모르실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는 알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전주시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 미반납 현황을 저한테 한번,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전주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국고보조금까지도 전부 다 사용해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지금 없노라고 이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 말이 맞나요? 그 내용까지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홍석 행정부지사님!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명지위원장
피지컬 AI 국가예산 1조 오면 1조를 100% 다 국가예산으로만 사업을 합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닙니다. 매칭도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매칭이 얼마입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1500억 지방비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15%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명지위원장
국가예산 8500억에 지방비 매칭 1500억인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거기에…….
김명지위원장
잠깐만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대학교나 민자, 그러니까 대학교나 이런 데에서 좀 부담하는 게 한 2500억 정도 되고요. 지금 들어가는 데…….
김명지위원장
그다음에 매칭이 1500억 그다음에 국가예산이…….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다음 국가가 6000억.
김명지위원장
6000억?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명지위원장
국가예산이 6000억?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합쳐서 1억입니다. 1조.
김명지위원장
지난번에 피지컬 AI 공청회를 할 때 제가 모 방송국에 나가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전주에서 피지컬 AI 1조가 투입이 돼 가지고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나 청년실업 문제나 이런 것을 혜택을 받는 데가 지금 거론되는 것은, 권요안 위원님 계셨을 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디 안 계시네요. 지금 14개 시도에서 피지컬 AI 때문에 거론되는 도시가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방비 매칭 1500억은 그 세 군데에서만 매칭 비율로 낼 계획입니까? 지금. 아니죠? 전북 14개 시·군에서 골고루 매칭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북도 주관으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시비는 지방비 매칭은 전주하고 완주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나머지는 안 하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피지컬 AI 예산이 오는 것이 전북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고 전주하고 완주만을 위한 피지컬 AI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지금……. 저희가 매칭하는 것은…….
김명지위원장
짧게 짧게 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에 대해서만 매칭을 합니다. 나머지 R&;D라든지 사업비는 국비나 민자로 하고요.
김명지위원장
그러니까 본 취지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피지컬 AI의 막대한 예산이 전북도로 투입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거론되지 않는 도시에서는 피지컬 AI로 인한 유발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게 지금 산업적으로는 국가 돈으로 전체적으로 가는 거고요…….
김명지위원장
그 산업적인 내용들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피지컬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산업 현장이 전북도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지금 청년실업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재 개발에 투입되는 돈을 14개 시·군에 있는 청년들을 영입을 해서 그런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계획들이 나와 줘야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데 14개 시·군에서 2개 시·군만 해당이 되면 나머지는 전혀 유발 효과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만 뭐냐면 지방비가 쓰이는 데는 목적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요, 부지 매입하고 처음에 건물 쓰는 데만 돼 있기 때문에…….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권요안 위원님 계신 데서 이서를 자꾸 말씀을 하시길래 지방비 매칭 비율도 한 1200억 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가셨네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김명지위원장
아무튼 그 부분도 전북 전체가 피지컬 AI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문안위 소관에 관련된 부서에다가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우리 도의 각 부서가 다 계시니까 확인 한번 해 볼게요. 올해, 작년, 지난해 우리 전북 시·군, 우리 자치단체 14개 시·군 중에 7개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했어요. 아시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그런데 왜 우리 도는 안 줬을까? 우리 도도 도민들한테 민생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지. 주고 싶어도 못 주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서도
없어서도이명연위원
못 주는 거예요, 없어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준 자치단체가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이렇게 7개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이 자치단체가 과연 재정자립도가 그만큼 괜찮은가, 안정적인가 했을 때 불과 10% 이짝저짝이에요. 10% 좀 넘거나 10% 안 되거나 그 정도 수준이이에요. 그런데 민생지원금을 몇백억씩, 몇십억씩 줄 수 있어?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는가, 우리 도에서는. 물론 그건 자치단체장 재량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 버린다면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아무 통제 기능이 없어, 도가. 그리고 도비와 국비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거나 또 이번에 예산,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 반영된 게 있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시·군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저희 예산 편성이나 아니면 국비 말씀 지금 여쭤보시는 겁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예.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희가 별도로 예산 편성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말을
말을이명연위원
좀 잘 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14개 시·군에 그중에 7개 시·군이 민생지원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했어요. 우리 국가에서 지원했던 종합적인 전 국민한테 줬던 민생지원금이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예산으로 지원했다는 것은 그만큼 14개 시·군 중에 7개 자치단체가 예산 상황이 아주 편안하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게 아니고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줄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막상 내부적으로 속내를 들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10% 간신히 넘거나. 그런데 일방적으로 민생지원금을 지급을 했어. 그 이유가 뭡니까? 단체장이 그냥 자기 생색내기고 선거를 겨냥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사실은 한쪽에서는 생색내기 예산,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고 한쪽에서는 또 그만큼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챙겨서 지금 다른 예산보다 먼저 줬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시·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어떻게 크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도비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는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게 지금 방침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안 해 본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 중에도 그런 걸 반영도 안 한 것 같고. 물론 민생지원금을 줘서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받아서 좋죠. 또 일정 부분 경제 활성화되는 것도 당연하죠. 주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준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판단할 때 ‘여기 이 지자체는 예산 상황이 편안하구나. 그러면 도비나 국비를 요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금액은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구나.’ 하는 고민도 안 해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그냥 어떻게 쓰든 단체장 그 재량권이니까 그냥 내비뒀다는 거잖아요, 반영도 없고. 그러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같은 현상을 두고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도민들이나 시민들, 군민들께서 받아들이시는…….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부지사님, 알았어요. 그러니까 고민 안 했다는 걸로 이해를 하겠고 또 전혀 이 예산 편성 과정 중에도 반영된 게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산 반영한 것도 없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페널티를 준 것도 없습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힘들 것 같구나. 우리 도가 그래서. 아까 앞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방이 어렵고 소멸되고 더군다나 우리 전라북도는 불과 3개 도시 말고는 다 소멸위험군에 들어가 있고 이런 것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방비고 계획도 없고 거기에 통제도 없고 이렇게 죽어 가는 거 보고 있자는 거예요. 이렇게 놔둬도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전라북도의 자체수입원이 뭐예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방세, 지방세외수입입니다.
북도
전라북도이명연위원
우리 도의 지방세원의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뭐예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취득세가 한 5000억 정도, 지방소비세, 취득세 그 정도.
명연
이명연위원
지방소비세와 취득세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2025년도 올해에.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사실은 지방소비세는 법정 공식에 의해서 오는 거고, 취득세는 대부분이 부동산 거래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부동산 경기나 건설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고,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역 건설업체 살리기라든지 사실은 나름대로는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니
아니이명연위원
, 그냥 말로 막연하게 말씀하지 말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이런 지역처럼 산업 규모가 이렇게 크지도 않고 또 어떤 고가의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를 해도 우리가 거두어들여도 크지 않아.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지만
하지만이명연위원
그래도 유지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그쪽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는 뭔 노력을 했지? 2025년도에. 대체 노력한 것들 보여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2026년도에는 어떤 노력할 거지? 계속 그만그만한 예산 가지고 돈이 없어서 ‘우리 긴축재정입니다. 그리고 지방체 발행합니다.’만 계속 하고 있어. 우리가 14개 시·군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도 역시도 굉장히 열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노력을 해야죠. 세원 발굴을 위해서 뭔 노력을 했냐 이 말이에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저희가 지방소비세를 늘려 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중앙정부하고는 투쟁이나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탈루나 은닉 세입 등 기존에 있는 세수를 또 제대로 걷는 것도 하나의 큰 수입 확보를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요.
사님
부지사님이명연위원
! 부지사님,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세금을 납부할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납부를 않고 뒤에서 어디다 숨겨 놓으면, 은닉을 했든 어쨌든 간에 않고 그런 것들 발굴해서 기어코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워낙…….
존에
기존에이명연위원
우리가 갖고 있는 세원, 그나마 우리가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뭔 노력을 하고 있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큰 질문을 하시니까 답변드리기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저희가 하는 도정 하나하나가 그런 노력이고, 가령 기업 유치를 통해서 기업들이 오게 되면 공장을 지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여기에 정착을 하게 되면 주택을 사야 되고…….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막연하게, 이것 또한 역시 그냥 두리뭉실 막연하게 이야기해 갖고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다 맞는 이야기예요. 다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래서 더 힘껏 노력을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노력할 거야.’ 아니면 ‘올해 이만큼의 성과를 노력으로 얻어 내고 있어.’ 그래야지 내년에 새로운 계획하에 노력을 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답은
답은이명연위원
뻔해. 우리가 예산 만들면 세원을 만드는 거 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매년 그만그만하게 계속 있다가 ‘아이고, 힘들어요. 힘들어.’만 하고 있을 것이냐. 우리 재산 팔아 가지고 돈 쓰고 있을 것이냐. 공유재산 팔아 가지고 쓰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고. 올해 2026년 예산 편성도 보면 지방채 발행하는 데 목적을 어디다 뒀죠? 뭐 한다고 500억을 지금 쓰기로 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민생과 미래 성장 동력…….
아니
아니아니이명연위원
, 그거 말고. 주로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세부항목, 지방채 발행의 세부항목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연
이명연위원
예.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방도 확포장이라든지 지방채 발행해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그것 또한 역시 일반회계에서 쓰든 특별회계에서 쓰든 어차피 집행돼야 될 건데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 지방채 활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노력들이…….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사실은 아까 위원님 질문 중에 답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업 유치라든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서 전북의 파이를 키워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거 다 알아, 그것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뭘 우리가 노력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기업 유치 17조 저희가 투자 유치 저기도, 물론 이제 단계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올림픽 하는 것도 사실은 소모성이라고 이렇게 또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지역에 활력을 어떻게든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거고, 피지컬 AI도 마찬가지고, 도정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를 위한 몸부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이
시간이이명연위원
좀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다시 또 할 건데요. 그런데 그 노력한 흔적들이 별로 안 보이니까 우리 이만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예결위원장으로 예산과장님한테 내년도 예산계획을 받아 보니까 저도 똑같은 의문점이 가졌던 게 그겁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아무리 도가 나설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로 지침을 좀 가지고, 예산에 관계되는 거니까. 실례로 14개 시·군에서 2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민생지원금을 줬는데요, 50만 원 주는 데하고 20만 원 주는 데하고 민생지원금 폭이 300억이 넘게 지금 현재 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생지원금을 준 자치단체에서 매칭계획서가 올라오면 페널티 하나도 없이 지금 다 매칭해 주고 있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 다른 사업에 대해서요?
김명지위원장
다른 사업에 대해서요. 그렇다고 치면 14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또 인구소멸지역도 많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20∼30 최고 민생지원금 정도는 정해 놔야지. 아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으로 재정도 열악한 데서 50만 원씩 주고 또 도에다가 다른 사업으로 매칭을 2억, 3억, 5억, 10억, 많게는 30억, 50억을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30만 원만 줬어도 벌써 200억이 넘게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속수무책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그리고 총 청소년들 학생 수가 전주시가 50%인데, 지금 이번에 시내버스 요금이 올라 가지고 학생들이 1250원이에요. 그런데 전주만 50%, 전북 도내 있는 학생들 50%가 10원도 혜택을 못 받고 시내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고 14개 시·군에서 어떤 시는 0원 버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떤 시·군은 거의 대부분 100원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도가 아무리 권한이 안 주어졌다고 해도 협의를 통해서 얼마든지 예산으로 절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손을 놓고 있어 가지고 답답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충분히 답답해하실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기왕 주셨으니까요, 저희가…….
김명지위원장
저도 짧게, 다음 질문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노홍석 우리 부지사님이 민생지원금이 많이 과하게 지급된 데에 대해서는 매칭을 좀 안 하든지 줄이든지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사업에 매칭 요건 들어오면 요구 조건 들어오면 다 매칭해 주고 있어요, 지금.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희가 지금 전남북이나 경남북, 강원도 아마 같은 여건들입니다. 도세라든지 아니면, 그다음 그쪽에서도 지역 민생지원금들이 시·군 단위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걸 컨트롤한다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저희가 벤치마킹도 해 보고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같이 저희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를 들면 똑같은 군세에 맞춰서 시세에 맞춰서 어디는 20 주고 어디는 30을 주는데 갑자기 50을 주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해 달라고 하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페널티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논의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순수하게…….
김명지위원장
법적 권한 내에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사례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저도 이렇게 가져와서 어떤 군 얼마, 어떤 군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항의 빗발칠 것 같아서 그 자료는 일부러 방에다 놓고 왔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
정책질의강동화위원
하겠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전주 유치 후보도시로 어쨌든 그게 굉장히 빨랐어요. 우리 국내 선발전이 너무 빨리 끝났다. 대체로 올림픽 후보도시 국가 선정은 7년에서 9년 정도 그 사이에 신청을 해서 흔히 이렇게 해 왔고 했는데 우리는 벌써 한 10년도 넘게 한 12년 전에 이미 저기를 국내 후보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왜 빠른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거는 저희가 대한체육회라든지 이쪽의 입장을 따로 들어본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11년 차면 상당히 빨리 진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픽이
올림픽이강동화위원
우리가 2036년 6월달부터 이 얘기가 나왔었고 이때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한체육회장도 이기흥 체육회장이었고 그런 과정, 지금은 또 대한체육회장도 유승민으로 바뀌었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어서
바뀌어서강동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전년도에 12월달에, 12월 20일날 올림픽유치추진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올 1년 동안, 지금 약 한 1년이잖아요. 그 성과는 뭐라고 보시는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까 참, 그전에 질문 주셨던 거, 왜 11년 됐는데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강동화위원
11년, 2036년이니까 11년이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대한체육회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전임 IOC 위원장 체제하에 있었을 때는 아마 로드맵을 거기에 정해 놓고 내년도에, 아, 금년도 하반기 정도에…….
강동화위원
할 것이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할 것도 정해 놓고 달려왔었는데요. 그런데…….
그건
그건강동화위원
우리 생각이 아닌가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런데 코번트리 위원장이 당첨되고 그다음에 선거 과정에서 룰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았기 때문에요, 그 룰들을 지금 바꾸기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잘 아시다시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틀어지기 시작했고, 왜 11년 전에 이걸 했느냐라는 의문점도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국내 후보도시도 좀 빨리 서둘러서 해 왔다. 이것은 어떠한 서로 대화도 필요하고, 또 한 가지 더, 그때 우리 국내 후보도시 서울과 저기할 때 전북이 좀 열악하다 생각해서 마지막 2안으로 서울하고 공동 개최도 어떠냐 그 얘기 나온 적도 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강동화위원
서울시에서 거부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해서
거부해서강동화위원
지금 안 됐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제는
이제는강동화위원
우리가 올림픽을,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모든 경기장이랑 저기하다 보니까 대구, 대구는 대구스타디움이 원래 2002년도에 월드컵 같이 공동으로 거기는 저기해서 쓰는 구장이에요.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서울로 주 경기장을, 육상 경기장을 바꿨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장이
경기장이강동화위원
보통 육상 경기장이 6만에서 9만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장이여. 그런데 내가 한번 찾아봤어. 대구도 육상 경기장이 한 6만 6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경기장인데 단지 축구랑 같은 공동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거기가 같이 쓰는 구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그렇게 대구 육상 스타디움이 가능했으면 우리 올림픽 경기장도 뭔가 대책 있었으면 가능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축구단은 큰 저기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서울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육상 경기장은 서울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것도 맞는 분석이실 수 있지만요, 사실은 저희가 갑이 아니라 IOC가 갑이 돼서 저희를 지금 컨설팅을 해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속대화라는 것들은 사실은 협상과 그다음 컨설팅이거든요.
아니
아니강동화위원
, 우리가 전북자치도가 IOC하고 협상하고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은 크게 많지 않아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올림픽위원회라든가 대한체육회라든가 IOC 위원이 역할을 해 줬을 때 서로 대화도 되고 서로 협상도 하는 것이지 우리 자치도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건 흔치 않고, 다른 인도나,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부 차원에서 올림픽위원회에서 신청을 이미 저기하고 있고 다른 국가들도 전부 다 국가 정부 차원에서 해. 우리는 지금 지자체에서 막 선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거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반절은 정확히 맞으시고요, 반절은 제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동화위원
아, 반절이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왜냐면…….
명해
설명해강동화위원
주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국가, IOC에서는 지속대화 단계 그다음 집중대화 단계를 거쳐 가지고 최종 컨펌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다 지속대화 단계고요. 저희가 이제 대화를 함으로써…….
강동화위원
자, 시간이 이제 4분밖에 안 남아서 제가 물어볼 게 사항이 많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잠깐만, 한 30초, 10초만요.
강동화위원
예, 말씀하세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육상 경기장에 대해서는 IOC에서 강력하게 저희한테 서울하고 같이할 것을 권유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용을 한 거고, 대구가 또 대승적인 차원에서 ‘좋다. 그러면 대구도 같이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서울로 변경을 한 겁니다.
강동화위원
자, 알겠습니다. 추진단의 성과라고, 내가 아까 물어봤었는데 그 성과라고 제가 볼게요. 그러면 올해 현재 홍보예산이랑 많이 지금 저기가 됐잖아요. 집행률도 저조하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별히
특별히강동화위원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은 많이 세워 놓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IOC 올림픽 그 룰,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는. 하나가 문체부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절차가 문체부 승인까지, 도의회 그다음 문체부, 기재부까지 가야 되는데 문체부 승인을 해야 그 홍보예산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재정보증금까지 끝나서 IOC 유치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국제 홍보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 2개가 지금 아직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난해에는 금년 12월 정도면 다 유치 이게 결정이 될 로드맵으로 홍보예산을 짜 왔고, 그런데 2개가 단계가 지금 안 나가 있기 때문에 홍보예산 불용이 많고 아쉬움이 많습니다.
용도
불용도강동화위원
많고 내년 예산도 세워져 있는데 그것도 그런 저기가 로드맵이 나오지 않으면 사용 못 할 수도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래서 연초에 문체부 승인을 빨리 마무리 짓고요. 그다음, 물론 도의회에서 유치 이것들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문체부에서 우리 승인을 해 줘야 되고 기재부에서 재정보증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단계들, 단계들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속도를 내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여러 가지로 준비는 하고, 우리는 앞서가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인허가나 그런 승인이라든가 그게 지금 뒤따라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산 세워 놓고 뛰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서 올해도 어쨌든 남은 불용액이 되는 것이고. 내년 예산을 세웠지만 그런 절차가 우리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노력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실은 갔는데 예산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뭐가 뭔지는 저도 어려움이 많은데요.
강동화위원
자, 시간이 없어서. 전주시도 보니까, 아마 여기 우리 담당 부서도 갔다 왔을 거예요. 싱가포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영국의 배드민턴선수권대회 또 전주시는 한 달 전에도 호주도 갔다 오고. 호주 가서 뭘 했는가 물어봤더니 대사랑 그쪽 현지 인지도라든가 그런 저기를 어떻게, 그런 걸 저기했다고. 대사관 찾아가서 그런 거 물어볼 지금 여유가 있나요? 이렇게 한가하게. 어떻게 보면 국제경기연맹이라든가 IOC위원회라든가 노력을 하려면 그런 데 가서 노력을 해야지 행사장에 가서 사실은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도 보면.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잘 아시다시피 IOC위원회…….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 그래서 우리가 1981년도에 그때 1월달에, 내가 본게 1월달, 1979년부터 얘기는 됐지만 올림픽 본격적으로 88 한 저기가 1981년도 1월달에 신청해서 9월달에 됐어, 9월 30일날. 독일 바덴바덴에서 됐는데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때는 김운용이라는, 고인이 됐지만 IOC 외교관이 5개 나라 능통할 정도로 국제경기연맹 회장도 한 5개 갖고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사마란치 IOC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역할이 굉장히 많았어.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찾아야 된다. 우리 현재 IOC 1명이죠? 김재열 행정관 1명이에요. 그분은 어떤 스포츠인은 아니야. 특별외교관도 아니고 행정관이에요, 행정관.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서, 또 문체부나 또 대한체육회, 유승민 체육회장도 IOC 위원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역할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홍보대사를 위촉한다든가 같이 노력을 해야지 여기 우리 자체 추진단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질의셔요?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저 보충질의 아니고요, 본 질의. 부지사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일단 가볍게요, 아, 가볍다고 할 순 없지만, 제가 점심 때 먹고 점심 들어오면서 남문에서 쓰레기를 좀 찍었어요, 이렇게. 우리 남문 앞에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저는 타 지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그 지역 관공서, 도청이나 시청을 가거든요. 우리 다른 지역에서 와서 이 근처에 맛집 찾아가러 왔다가, 낮 12시 한 반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레기를 버린 것 보고, 이게 지금 누가 이걸 관리할 주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꽤 됐는데 오늘 부지사님 본 김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쓰레기가 이렇게 있어요. 보통 여행 갔다 오신 분들이 거기서 차를 내리더라고요, 도청에 주차를 하고. 그런데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고 가요. 어제도 제가 출근했다가 그걸 내리고 거기서 막 내리는 걸 봤는데 직접 쓰레기를 버리는 그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뒤돌아서 쓰레기 버리셨냐고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보고 조금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쓰레기 있는 거 보고. 제가 의회 들어갈 때는 없었는데 나올 때 퇴근할 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게 전주시 도로는 전주시가 관리한다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 요즘 보면 시골에도 가면 ‘여기에 쓰레기를 투척하면 뭐 이렇게 합니다.’ CCTV 설치하거든요. 내부에 대한 거는 CCTV 설치했다는 게 붙어 있는데 외부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 도로에 대한 것도 좀 관리를 하셔서 여기 버리면 창피할 수 있게끔 하는 따끔한 음성이라도 틀어 놓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도청 얼굴인데, 우리 특별자치도잖아요. 다른 거에서도 자존심 살리는 거 중요하지만 긍지를 찾는 거 중요하지만 시민문화, 이런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 생각해서 첫 질문을 드렸고요. 개선방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두 번째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인공지능 공모 탈락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황은 다 아시겠지만 인공태양이라 불리는 핵융합 연구시설 유치 경쟁에서 전북 새만금이 탈락하고 전남 나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거에 대한 거 지금 우리 전북도의 미래 산업 전략과 행정 신뢰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 보고 있다. 제가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탈락한 공식적인 사유가 뭡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일단은 평가, 연구재단인가요? 연구재단에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평가를 했고요. 평가에서 나주에 뒤처졌다가 거기 액면상 나온 공식적인 평가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액면상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어느 정도 해 봤나요? 이의제기는 했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공고문에서부터, 지금 이의제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해 놓은 상태고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부지사님이 봤을 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냐는 거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탈락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발표를 했고 실제 공고문하고…….
탈락
탈락이수진위원
이유가 뭐라고 했다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평가, 거기서 만드는 평가표에…….
입지
입지이수진위원
조건에서 우수가 나왔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죠.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때문에…….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매우 우수가 다 나와야 되는데 보면 거기는 매우 우수로 돼 있고 아마 여기는 우수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
뉴스에서이수진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가 입지 조건을, 기본 요건 40점, 입지 조건 50점, 정책 부합성 10점 있는데 우리가 기본 요건하고 정책 부합성은 매우 우수를 받았는데…….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매우 우수를 받고…….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입지 조건은 우리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우수로 받았습니다.
수를
우수를이수진위원
받았어요. 그러면 우수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거는 평가위원들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했느냐에 따른, 평가위원들이 그렇게 평가한 결과이기 때문에, 다만 뭐냐면 저희는 평가를 하겠다 하는 그 공고문하고 결과하고는 전혀 지금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가령…….
전혀
전혀이수진위원
달라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가령 뭐냐면 가장 먼저 전제 조건으로 보겠다고 하는 것이 부지 확보 가능성이거든요. 부지가 충분히 무상 양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나주 같은 경우는 무상 양여가 아니라 법적으로 지금 금지돼 있습니다. 안 되도록 돼 있는데 특별법을 통해서 제정을 해서 풀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매우 우수를 줬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우리한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주…….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문제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공고문을 가지고 공고문하고…….
문에
공고문에이수진위원
, 공고문이 지금 언제, 제가 이거 11월 20일 자 보도자료 낸 거에 전북도에 ‘새만금에 떠오른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거점 도전’ 11월 20일날 도전한다고 냈어요. 거기에 보면 입지 조건에 50점이 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소유에 관한 거에 대해서 점수 배점이 없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어디에요?
여기
여기이수진위원
입지 조건이요. 점수 배점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11월 20일날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소유에 관한 거, 우리는 무상 양여가 가능하다 그거에 대한 점수 배점이 없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점수 배점이 있고요, 아예 그 점수를 주기 전에 기본 요건이 있습니다. 이 정도를 통과해야…….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제가 볼게요. 제가 그것도 봤어요. (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이거 지금 이의제기 한 11월 24일 거에 뒤에 첨부로 했어요. 기본 방향에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본 방향이고요. 여기서 말한 기본 요건에는 사실은 부지 규모, 진입로, 지원시설만 돼 있고요. 이거는 기본 방향이에요. 그렇죠? 기본 방향. 여기에 점수 배점은 없어요. 그리고 나주에서 그런 그런 특별법을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서 판단한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선권에 대한 건 정성평가잖아요. 우리가 정성평가에 해당되는 지질 안정성에 대한 거라든지 새만금에 대한 지질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검토에 대한 것은 사실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입지 조건 안정성에는 사실은 주민수용성이나 시설 인프라, 이런 지리적 여건, 활용 가능성, 부지에 대한 적합성 이런 거, 그러니까 해당 부지가 지질적으로 적합한가 이런 것도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보도자료를 보면 정성평가, 이런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 우리는 소유권 이전 가능하고,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우선적 검토하겠다, 거기가 그 재단에서 봤을 때는 나주라는 조건도 특별법으로 가능해서 분명히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검토가 된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본 방향이고, 그런데 우리는 남을 나주를 탓하기 전에, 우리 같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도시 안에서 일어난 건데 그걸 가지고 나주는 특별법에 있는 거는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거기는 안 되고 우리가 된다라고 할 때는 먼저 우리가 지금 했을 때 우리에 대한 반성, 우리에 대한 건 입지 조건이 가장 큰 배점이 됐는데 여기에 우리가 충족했는가를 봐야 된다 보고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대한 가능한 우선적인 검토에 대한 건 정성, 정량평가 50점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면 이게 지금 부지 매입 특별법을 넘어야 되고 그다음 만들어야 되고 부지 매입을 해야 되고 핵융합은 2027년도부터 착공을 해야 되고, 2년 후에요, 지금 논 다 사유지 매입을 해서 가야 되는데…….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이게 지금 정부사업이지 않습니까. 정부사업인 걸 가지고 정부사업에서 그런 판단도 하지 못하고 그런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했다고 보십니까? 그럼 앞으로도…….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희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어떻게든 항의를, 이의제기를 하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이의제기 하는 게, 이의제기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 보도자료 봤을 땐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왜 우수가 나왔는지에 대한 검토보다는, 우리는 지금 어떤 보도를 보면 지질 안정성이라는 부분보다는 부지가 소유가 우리가 무상 임대가 가능하다, 유리하다, 신속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지질에 대한 안정성, 부지에 대한 안정성으로 이렇게 약간 어떻게 표현하면 왜곡된 표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질에 대한 안정성은 거기가 지진 발생 이런 게 없는 지역, 그래서 나주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진 발생이 가장 적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그 부지에 대한 안정성, 잠시만요. 집중 좀 해 주십시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말씀 주십시오. 부지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새만금도 사실은 부지 안정성이 거기에 지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그 판단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나주가 선택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보도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왜 나주에 대해서 그렇게 관대하시고 저희한테는 이렇게 깐깐하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관대한 게 아니고요. 관대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사실은…….
대한
관대한이수진위원
게 아니고요! 들어보십시오! 관대한 게 아니고요. 지질 그 안정성이라는 게 우리 소유에 대한……. 한 1분만 주십시오.
김명지위원장
예, 2분 더 쓰세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 지질……. 제가 전북도민입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말씀 주십시오.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전남도민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말씀 주십시오.
그런
그런이수진위원
말씀을 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저도 반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제가이수진위원
시간 안 드렸다고 해서 전남에 관대하다니요. 그런 말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일방적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적인
일방적인이수진위원
게 아니라 제가 보도 내용을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왜냐면 평가위원들이 현지 실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실사도 없이 어떻게 안정성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다면 지질 안정성에 대한 거를 반박할 수 있는 그런 보도자료를 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안정성, 입지 조건에 있는 안정성은요, 부지를 우리가 소유 이전, 무상 양여가 유리하다는 그런 안정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지질적으로 안정성이 있느냐를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주민수용성 같은 여러 가지 걸 봤는데 반박을 하고 보도자료 낼 거면 부지, 이런 입지 조건에는 50점 이런 이런 항목이 있는데 우리 전북도는 선정된 나주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점 강점이다라고 비교분석 할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한 분석자료가 나와 줘야 하는데 우리 보도자료 보면, 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좀만 더 하겠어요. 여기 백지화 촉구를 보면 27일 자를 보면 도와 전북 정치권은 이번 선정 결과에 대해서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항목과 기준이 실제 심사 과정에 제대로 적용되었는지 명확한 해명을 위해서 요구했다 하는데요. 사실 배점 기준에는, 배점 기준하고 우리 소유 이양, 무상 양여에 대한 거는 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준표에 있는 건 그거입니다. 이 부지가 안정한지, 지질적으로 안정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거하고 주민수용성, 시설 인프라 이런 점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강조하는 보도자료 보면 무상 임대가 가능한데, 무상 양여가 가능한데 왜 우리가 안 되냐 이런 식의 봅니다. 그리고 제가 끝 맺음 하겠습니다. 저는요, 금방 노홍석 부지사님 말한 것처럼 저는 전남에 관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북에는 관대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새만금 잼버리 때도 통감한다고 하면서 무엇 무엇이 잘못했는지 제대로 된 처절한 반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공항 관련해 가지고도 감정적으로 바로 항소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시민단체가 어떤 점을 지적했는지, 뭐 때문에 무효가 됐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도 없이 바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방향, 무상 임대 가능한 거 그건 전제 조건, 기본 방향입니다. 그게 필수 요소가 되지도 않고 배점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우리가 무슨 이번에도 또 소외됐고 이번에도 또 왜, 왜, 도민들의 감정선을 건드십니까? 그게 전북을 더 낙후하게 만들고 더 패배의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다음에 하십시오. 저한테 전남에 관대하다고 말한 이상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어진 10분간 다 질의한 것 같고요. 앞으로 추가질의가 또 있을지 모르지마는 제가 마지막입니다. 아까 우리 이수진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봤는데 분리수거 부분이 상당히 보기 싫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거기다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도 또 아니면 딱지를 떼는 것보다도 그걸 양성화를 시켜서 차라리 거기 공간이 좀 넓잖아요. 분리수거함을 한번 설치하면 어쩌냐는 생각을, 제안을 해 보고요. 우리가 한 도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그 도시가 발전하려면 일단은 뭡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도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람이 다니려면. 그다음에는 철도가 중요한 역할 하고 그다음에 항만이 있으면 더 좋겠죠. 거기에 공항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요즘 시대에, 세대에 공항 없이는 발전할 수 없고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정말 속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이 지금 터덕거리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걸렸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도로나 철도는 그런 대로 진행돼 가고 있는데 2024년 12월에 전북환경운동본부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취소소송에서 패소를 했죠, 1심에서. 그다음 올해 또 9월에는 사업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추가로 패소를 했어요. 자꾸 패소를 하다 보면 착공이 늦어지고 또 이렇게 불투명해지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서 도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십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들어와 있고요. 도에서도 지금 국토부가, 뭐죠, 국토부…….
토부
국토부김희수위원
항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러니까 항소 참가자하고 저희도 보조 참가자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소송 진행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아마 본안심리하고 묶어서 같이 결정하는 것도 변호인단은 판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정지에 대한 시급성에 대해서도 재판부에서도 그렇게 아주 시급성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국토부에서 항소를 했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는데
했는데김희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우리 도하고 국토부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뭔가 더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지금…….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았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중앙정부와 협의체를 하고 있는가. 뭐 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든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회의가 있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계속 지금 회의를 하면서 집행정지하고 본안심리에 대해서 같이 문구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런 로드맵이 지금 형성이 돼서 돌아가고 있어요? 주기적으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지금 같이 모여 가지고 법무법인 네 곳하고 그다음 국토부, 저희, 새만금청 다 참석해서 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이게 올림픽, 아니, 이게 공항이 건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올림픽 유치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아직은 추진 중이지만, 산업단지나 국제 투자 유치나 여러 가지가 문제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항구적으로 정말 도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큰 그림을 그려서 세워야 되는데, 지금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날 말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저희는 생각지도 못했다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게 우리가 패소할지 생각지도 못했는데 대응이 부족해서 또 어쨌든 노력이 부족해서, 국토부하고 교감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패소를 했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이 패소를 빨리 완화해서 다시 추진하려면 어떤 대응과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가야지 또 국토부만 쳐다 보고 있고, 아까 물론 회의를 한다지마는 우리 도에서도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으로 뭔가 대안을 갖고 나가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그런 안이 있냐 이거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가장 근본적인 것은 새만금 사업을 하면서요, 1991년도, 1992년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인프라 하나하나, 사업 하나하나, 도로에서도 구간별로 예타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일괄 예타 면제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이 문제만 속으로 들어가서는 지금 저희도 별도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세워 가지고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이 끝날 수 있도록 같이 공동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수위원
패소의 가장 큰 원인이 조류 충돌이잖아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무안 공항과도 연관이 좀 있고 우리 여러 가지 그런 악재가 됐었는데 우리 새만금 공항이 조류충돌테스트라든가 시험을 했을 때 다른, 15개 공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거기에서 13번째로 충돌 위험이 많다 그렇게 데이터가 나온 것 같은데요, 현재 자료에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그 데이터는 그렇지만 실제, 지금 새만금, 다른 곳은 공항 자체에서 시멘트 구역, 인공 건물 구역 내에서 측정을 하고요. 저희는 초지에서 측정을 한 거라 사실은 그게 비교 대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그런 부분이 억울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기존
기존김희수위원
공항은 비행기도 다니고 이렇게 포장돼 있는 상태에서 조류가 얼마나 날아오겠습니까마는 새만금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새들이 지금 사는 상황에서 측정을 한…….
렇죠
그렇죠김희수위원
. 그런 것을 부가시켜서 충분히 어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잘 돼 가고 있나 궁금한 것이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것도 항소이유서에 써 가지고요, 지금 계속 어필을 좀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김희수위원
어쨌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새만금 공항이 패소했다는데, 물론 환경단체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멘붕이 왔는데 하루빨리 정말 정리가 되고 또 우리가 계속사업이 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항 없는 새만금은 정말 필요치 않고 또 역할을 못 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항 문제를, 다른 물론 사업도 중요합니다. 올림픽 유치 다 중요하지만 이게 연관이 다 돼 있잖아요. 공항에 앞서서 앞에다 놓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신 이명연 위원님 추가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할게요. 올 9월 26일날 국가정보기록관리원 거기 화재 났었죠?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그리고 또 올해 KT, SKT, 롯데카드, 최근에는 쿠팡까지 정보 보안망이 뚫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보안망은 어떤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우리 도가 노후장비를 장시간 운행하면서 보안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었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보안 사고까지는, 해킹 시도는 수없이 1년에 40만 건 가까이 이렇게 있듯이요, 있고 보안 사고까지는 지금 번지지 않았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또 우리 노후 어떤 그런 보안 장비들 단종되거나 기술이 종료돼 가지고 장비들, 그런 장비들도 아직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 있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런 것들은 아마 계속 교체해야 될 시기가 돌아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이명연위원
우리가 위험성을 알고 있고 그런데도 우리가 그런 대처를 못 한다면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도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도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가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작은 14개 시·군은 어떤가? 우리 도도 취약한데 거기는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특별한 시·군 빼놓고는 별반 도와 다르지 않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우리 도도 그렇고 시·군도 취약하면 그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뭔 노력을 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아마 정부에서 지금 데이터 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번 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요,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에 그런 정보관리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점검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저희도…….
여튼
하여튼이명연위원
보안망이 뚫리지 않게끔 우리가 장비 관리나 철저하게 대비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도의 전산 백업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잠깐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물어본 적 있었는데 다른 공간에다가 백업시키는 게 아니고 한 공간 내에 백업 공간 있다더라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한 공간 내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쌓여서 저희는 광주하고 해서 상호 보험을 드는 겁니다. 광주 거를 저희가 받고 저희는 또 광주로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현재
현재이명연위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그것도 광주하고 도하고 또 동시에 문제가 터지면 그다음에는 어떻게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하여간 광주는 내가 이전에 못 들었던 이야기이고, 자체적으로 원래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일주일 단위가 있고요, 백업이, 그냥 기간 기간별로,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쌓는 것은 바로 옆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모여서 일정 기간이 되면 원격으로 백업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만약 백업 체계가 다른 데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자니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든 우리가, 현재 요건은 같은 공간 안에 만들어 놨으니 만약에 한쪽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냥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단절망, 뭐라 그러죠? 그 시스템.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방화벽.
명연
이명연위원
예, 방화벽처럼 그쪽으로 불이 넘어가지 않도록 만드는 시설이라도 해 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돼 있나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그거까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여간
하여간이명연위원
제발 부탁드리는데 다른 데 옮겼으면 정말 좋겠어. 그런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가. 그러면 그거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전장치는 해야 맞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보안망을 안전하게 구축하는 거, 또 기존에 있는 노후장비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대책, 그리고 시·군이 그렇게 열악한데, 우리도 열악한데 열악한 시·군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호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대안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 방금 말씀드렸던 백업 체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망까지 구축을 주문하겠습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질의
추가질의이수진위원
좀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아니요. 권요안 위원님이 밖에 나가서 자료를 준비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잠깐 지금 또 요청을 하시니까…….
권요안위원
딱 3분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은 좀 정확히…….
권요안위원
3분만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켜 준 범주 내에서 3분을 쓰신다고 하셨으니까 3분 질의해 주십시오.
의는
질의는권요안위원
아니고요, 부탁의 말씀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농촌 기본소득과 관련돼 가지고 원래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7개 군 지역에 1개 면씩 선정해서 하려고 했던 사업에 도비가 한 8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국가 공모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순창군이 선정이 됐잖아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상황을 놓고 보면 전국의 7개 군 지역을 1차 선정한 지역에다가 5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12개 지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현재.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에 진안하고 장수가 포함이 되거든요. 진안하고 장수가 포함이 돼요, 2차까지 선정이 되면.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원래는 1차 사업 때는 국비가 40%, 지방비 60%였어요, 비율이. 1차 때 얘기했던 것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은 2차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국비를 10% 상향하겠다, 국비 50%, 지방비 50%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현재 국회의 안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마지막 순서에.
런데
그런데권요안위원
그렇게 되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또 국회에서 국비 50%, 도비 30%, 군비 20%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농해수위에서. 이게 관철이 된다 그러면 우리 도비가 88억에서 388억으로 늘어요. 저는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잘 진행이 돼야 우리 읍면 지역에 있는, 앞으로 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읍면 지역에 있는 농촌 지역 인구가 한 980만 정도 되는데 그게 본 사업까지 잘, 시범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본사업까지 잘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난 처음에 이걸 설계를 하고 공모사업을 할 때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 국가 농촌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국비가 최소한 80%는 돼야 됩니다. 도나 군에서 재정자립도가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본사업을 이것을 만약에 50 대 50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도나 군에 재정 부담이 엄청 커져 가지고 이거 다른 사업 못 해요, 다른 사업 줄이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50, 30, 20이 아니고 최소한 60∼70%는 국비 부담을 해야 된다고 못 박고 이 사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본질은 도비, 군비 배정 비율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의 문제로 해 가지고 국가하고 싸워야 돼요, 이것은.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희도 지금 그렇게…….
렇기
그렇기권요안위원
때문에 진안하고 장수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진안하고 장수하고도 같이 국회하고 협력해 가지고 국비 비율을 최소한 60∼70%는 올려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하시겠어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이게 비수도권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강력히 건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조건
무조건권요안위원
이거 준다고 받을 것이 아니에요.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저희만 단독으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여건에 있는 시도하고 연대해서 좀 저희가 힘을 키우고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비
도비권요안위원
388억 들어가게 30% 할 거면 어디서 또 재원 마련할 겁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저희도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권요안위원
받을 것이 아니고 싸워야 됩니다, 이건. 국비 비율을 높이라고.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요안위원
농촌 기본소득하고 농민 공익수당하고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농민 공익수당 줄여 가지고 농촌 기본소득 주면 안 됩니다. 지역에서 잘 이렇게, 순창이나 나중에 진안, 장수도 잘 지도하셔 가지고…….
김명지위원장
시간 좀 지켜 주십시오.
렇게
그렇게권요안위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권요안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이십니까?
수진
이수진위원
예, 10분만…….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다른, 그러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생각해서…….
수진
이수진위원
3분 울리면 딱 끊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사님,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충분한 실태 파악과 원인 진단이 없이 대응하는 전북도의 행정 행태를 저는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잼버리 때도 그랬고 새만금 공항 때도 그렇고 감정적으로 먼저 대응하고 보자는 식의 행태는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일단 불공정 프레임을 씌워 놓고 그다음에 심사숙고하는 그런, 그다음에 뭔가를 파악하려는 그건 잘못됐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냉정한 분석이 지금 필요한 때라고 저는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26개 산하기관에서, 제가 지난번에 기조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26개 산하기관 중에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 채용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 규정에 기타 규정에 있거든요. 이걸로 해서 규정 있는 곳이 26개 중에 18곳이 그것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지나친 재량권이 부여됨으로 인해서 조직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그다음에 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겠나. 이번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국감에서 지적된 사람처럼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니까 한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제가 천영평 기조실장님께 11월 24일날 전북연구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한 적 있습니다. 11월 24일날 했는데요. 제가 서식까지 만들어서 드렸는데 11월 28일날 전북연구원에서 오셔서 다시 공문을 해 달라, 공문을 다시 발송해 달라, 개인정보법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바빠서 그 자료를 보지도 못했지만 의원한테 개인정보법을, 저는 누가 어느 연구원이 얼마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율, 금액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려고 했는데 개인정보 운운하고 그다음에 공문 달라 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까지 해서 받기로 했으니까 부지사님이 정확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까지 파악된 3년간 전북연구원 외부활동 금액만 대략 8억여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7억 9000, 8억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금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누군가가 많이 됐는가, 이게 형평성이 맞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드론 관련해 가지고 전주시에 저희가 10억을 줬거든요. 그래서 10억에 대한 세부 내역을 받고 싶습니다. 근거는 주셨는데 세부 내역을 아직 받지는 못했는데 도대체 50억짜리 드론월드컵을 했는데 우리 전북도가 10억을 줬어요. 그런데 드론월드컵은 아주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대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10억을 줬으면 거기에서 책임감 있는 우리가 어떤 조치라든지 그런 감시 능력이 지금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드론 관련해서 세부 내역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5분 이상 걸렸을 것 같아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정책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대안 제시 등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노홍석 행정부지사님과 실·국·원장님,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실·국·원별로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안 심사 진행 순서는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 심사는 의회사무처, 대변인, 인권담당관 소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속한 의사진행을 위해 실·국별 제안설명은 책상에 놓아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대변인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그럼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해당 사업 설명이나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제예산의 경우 문제예산임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사 중 문제예산이라고 언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도 계수조정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 상임위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처장님, 사업설명서 57쪽을 보시면 의회청사 외부 벽면 플래카드 제작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연 4회 해 가지고 한 번에 250만 원씩 1000만 원이 잡혀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가 LED가 많이 보편화돼 있고 또 사실 우리 의회가 먼저 앞서가서 그런 LED, 물론 비용은 추후 얘기지만 LED로 전환을 하는 게 또 장점이 뭐냐면 플래카드는 시기에 맞춰서 내용을 네 번밖에 못 쓰지만 LED는 수시로, 오늘도 제주도에서도 우리 의회에 의장님 오셨는데 ‘환영합니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바꿀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시간마다. 그래서 LED가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지마는 앞으로도, 언젠가는 그렇게 바뀌어 가겠지만 빨리 바뀌는 게 여러 가지로 현실적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위원님, 지금 이 건 때문에 전에 모 의원님께서 저희도 지금 그 자리에 큰 전광판을 붙이는 걸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한 자치단체 안에 1개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어려운 형태고요. 저희가 플래카드를 거는 그 정도 사이즈의 그런 전광판은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칸에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사이즈 정도는 가능한데요, 지금 저희가 외벽에 걸고 있는 그 사이즈만큼의 크기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걸로 해석을 받았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희수위원
지금 우측에는 도청에서 이렇게, 도청사거리 저쪽에 걸려 있잖아요, LED가. 홍보도 더 많이 하고 그러는데 반대편인 이쪽에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쪽에 외부에 이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그 건 때문에 그렇게 의회용으로 따로 만들으라고 해서 했는데요, 같은 기관으로 봐서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같은김희수위원
기관으로?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의회하고 어떻게 도청하고 같은 기관이에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자치단체 내에서는 하나로 봐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완산구청도 협의를 했었고요, 저희도 주택건축과도 협의를 했었는데 그 크기는 허용이 안 되고, 플래카드 사이즈 정도로 할 수 있는 건 타 시도의 건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플래카드 사이즈 정도로 하는 건 가능합니다.
해가
이해가김희수위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밖에다 해서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는 일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년 내로 돌아가면 여러 가지로 실용적이고 괜찮겠다. 250만 원씩 해 갖고 네 번 이렇게 붙이면 내용도 네 가지밖에 못 하잖아요, 1년 동안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경제적으로나 홍보적으로나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거리에다라도, 지금 수자원공사인가 맞은편 있잖아요. 그쪽에다 하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게 이상하네. 도하고 의회하고 같이 기관으로 본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수위원
,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항구적으로 뭔가 우리 의회에서도 앞서가자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린 건데 그렇게 어려운 점이 또 있기는 있는 갑네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운영위 때도 이걸 지적해 주셨고요. 그 건 때문에 그때 보고드릴 때 집행부에다 이야기해서 그러면 의회 건도 저희가 홍보 의뢰를 한다고 해 놓고 그 부분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의뢰할 것이고요. 벽면에 게첨 하는 것도 분기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너무 내용이 식상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더 증액해서 횟수를 좀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실적으로 봐도 추세를 따라야 되는데 지금 전부 LED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LED는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가 어디 선이고 이런 부분들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운영위원인데 그때 얘기하고 그 결과는 아직 말씀 못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플래카드라고 하면 1m에 10m짜리도 있고, 1.2m에 8m짜리도 있고, 2m에 4m로 하면 폭이 2m가 되는 것이고, 그 플래카드의 규격에 맞춰서 하는 것도 그게 훨씬 효과적인 거지. 지금같이 그 크기로 해 가지고 누렇게 몇 날 며칠 걸어 놓는 플래카드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욕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사무처장님 말한 것은 변명에 불과해요, 변명. 그리고 기관이 다른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전혀 그게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치면 가능한 범주 내에서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찾아와서 무슨 플래카드 그 크기로 두 달, 석 달 치 걸려 있는 걸 어떤 도민이 좋아하고 시민이 좋아하겠습니까?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김명지위원장
그런 취지로 계속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하는데 그냥 어떻게 해서든 빠져 나갈 궁리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에서는. 또 드린 김에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신규로 금액은 6000만 원이지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왜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리고 지금 도나 교육청이나 할 거 없이 예산이 국가보조가 너무나 현저하게 줄고 있으니까 10% 이상씩 자구책으로 노력을 하자고 하는데 우리 도의회는 별개예요, 별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더 도의회가 자구책을 강구하고 예산이 어려울 때는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데 전북도의회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심히 유감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2쪽 의정활동 관련 설문조사 신규는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효승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곽효승 처장님께서 이번에 하반기에 퇴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이 회의석상에서는 마무리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동안 소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승
곽효승의회사무처장
공직생활을 35년 했는데요, 공직생활의 마무리를 의회에서 의원님들 보좌하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고마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던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줬던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 시간을 통해서 대변인실에 대해서는 우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문제예산을 보셔도 인권담당에는 증액 요구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질의를 마치고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숙 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2.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3. 대변인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4. 인권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