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송환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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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16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원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산구 관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기준과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을 제도화하는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범위 그리고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전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내문 게시에 대한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 안전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ㆍ관리를 명시하여 안전에 대한 필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안 제12조에서는 영조물배상공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하천 근처 공원이나 산책로 등 야외공간을 활용한 운동기구 이용의 접근성이 확대되고 지역주민들의 일상적인 건강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야외운동기구의 중요성이 커지는 데 비해 현재 용산구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기준은 체계적인 관리 근거가 미흡하여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책임 및 점검 등의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김형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7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형원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문복만 관광체육과장님과 김성경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문복만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야외운동기구 설치가 된 이후에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계획은 지금 관광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총괄계획은,

정호

장정호위원

총괄계획은?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공원이 새로 신설이 됐어요. 그러면 신설이 됐으면 공원녹지과에서 관광체육과에 이렇게 공원이 있을 때 야외체육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업무협의를 같이 하나요?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각자 부서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문화경제국하고 도시관리국하고 업무적 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22개 구가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 제정이 늦게 됐던 이유가 있나요? 혹시 공원녹지과장님?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분야 말고 서울시에서 보면 체육진흥과인가요, 거기에서 추진하면서 모든 부서들이 이제 체육 관련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공원녹지 부서에서는 그런 걸 인지하고 있는 게 이제까지 좀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서도 이게 체계적으로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의 필요성들을 인지를 해서 다 하달이 됐는데 우리 관광체육과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에 아쉬움이 있고요. 늦게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광체육과에서 기본적인 계획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든지 또 야외 자투리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대부분 허리 돌리기부터 시작해서 간편 운동기구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공원녹지과에서 자투리공원이라고 해서 설치가 됐는데 그게 지속적 관리가 잘 안 돼서 대부분 보면 녹도 나기도 하고 또 사용상 문제가 됐을 때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까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관리 주체가 정확하게 정해져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조례를 두 과에서는 잘 업무협의를 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10조 ‘안전점검 등’에서 제4항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곳이 우리 용산구에 많이 있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현재 그런 지역은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나 나중에라도 철거를 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조항을 넣어 놓았고 타 기관에서도 이런 조항이 함께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설치를 할 때 중요성이 그거예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내용과 또 적절성, 형평성 이런 것들도 많이 봐야 되고 접근성이 낮거나 이용률이 저조하고 이런 곳들은 정말, 이렇게 운동기구를 야외에 설치하는 것의 제1순위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도 있어요. 소음이나 사생활 침해가 돼서 민원이 발생하는 곳이 또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방향이 이런 것들은 철저히 재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안전관리 하는 데에서도 더 조심스럽게, 거꾸리인가 그것으로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것들, 지금 추세는 그런 것들은 거의 설치 안 하는 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는 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야외운동기구 중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위험도가 높은 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최대한 제12조의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이런 것들도 신청해서 할 수 있게 조례를 정하긴 했지만 미연에 그런 기구들은 우리가 사전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또 교체를 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노후도가 많아서 이런 부분들,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들, 또 부서가 같이 해야지, 설치는 우리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정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부서가 정말 긴밀하게 협조해서 꼭 필요한 곳에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안전하게 설치하고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바뀌는 내용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지는 거지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각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러니까 총괄 관리계획을 관광체육과에서 수립을 해서 관리부서에 뿌려주는 거고 관리부서에서 각자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해 주는 그런 절차가 하나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전체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하나 더 포함된다?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이전과 같이 관리하는 것은 그냥 공원녹지과에서 그대로 관리하는 거고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백준석위원

내용을 보면 효창배드민턴장 제외하면 전부 다 공원녹지과네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없는 거네요.

복만

문복만관광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형원 의원님,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 주요 목적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핵심 정책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사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기존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맞춰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고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조항 신설과 기존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 관련 조항의 정비 및 확대를 골자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명확하게 추가 및 변경하여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및 사업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이 사업이 구의 체계적인 복지행정의 핵심 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주민참여 촉진, 협력체계 구축, 수행인력 역량강화 등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포상기준을 정비하고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안 제12조 포상기준에서 포상대상의 거주지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포상대상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시켜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지급제외 대상에는 구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공적 업무수행자 외에 일반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친족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포상 지급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지금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가 아니고 전부개정을 하는 거거든요. 기존 조례안하고 크게 차이점을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어떤 부분일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기존 조례는 신고하고 포상 위주로 돼 있고요. 전부개정을 하려는 이유는 그 외에도 앞에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나 정의, 찾아가는 위기가구 발굴, 공무원의 역할 그런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옛날에는 포상과 직접적인 기준, 발굴에 중점을 뒀다면 지금은 앞에 당위성,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걸 같이 합해서 전부개정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기가구를 찾아서 포상도 중요하지만 포상이 목적이 아니고 지자체, 단체, 우리 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구청장의 책무나 정의 그런 것을 또 앞에 더 넣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조례 제정 후, 이게 자료에 보시면 전체 12건밖에 없었나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 2023년 이후에 위기가구 발굴,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23년 4월에 이게 처음 개정됐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한 2년 반이 지났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하반기 때 준비해서 그때는 없었고 2024년에 8건이 있었고요. ’25년에 지금까지 4건이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2년 반이라고 그러면, 물론 이 부분이 대상자가 발굴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포상금을, 아까 내용에 보니까 30만 원 제한을 없앴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제한을 두더라도 금액을, 심사를 충분히 해야 되겠지만 좀 상향하는 방향은 어떨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 30만 원 규정을,

형원

김형원위원

그것은 1회에 5만 원씩이라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5만 원인데,

형원

김형원위원

6회까지만 인정을 하겠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걸 저희가 폐기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폐기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어차피 그 건수가 많지 않아서.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걸 폐기, 의미 없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6회 해서 지금도 2년 반 동안 총 12건밖에 발굴이 안 됐는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걸 좀 관심 있고, 물론 꼭 포상금을 목적으로 그분들이 찾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더 관심 갖고 이렇게 하실 분이 이 금액을 좀 상향하면 그래도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횟수를 폐지하는 것, 예를 들어 3회를 한다고 했을 때 10만 원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좋은 말씀인데요. 횟수 그런 것보다 건별로 해서 저희가 옛날에는 많을 것 같다 해서 30만 원 제한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저희가 포상금 기준으로 해서 12건이었지 실질적으로 위기가구 발굴하는 것은 많습니다. 복지공무원이 찾아가서 발굴하고 통장이 발굴하고 그러니까 사례는 많은데 그 지급 기준에 맞는 지급 사례가,

형원

김형원위원

지급 기준에 맞는 건수가 12건이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지급 사례가 12건밖에 안 됐다는 얘기지, 발굴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나 많이 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서, 어차피 전면 개정을 하시고 더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큰 이견은 없고요.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도 있었지만 6조, 7조, 8조, 9조 이쪽에 관련해서, 일단 6조 ‘주민참여 촉진’을 별도의 조로 이렇게 뺐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업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별도로 뺀 이유가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복지 관련해서 운영 중에 있는 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원도 있을 것이고 통반장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있었고 지역단체 회원들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 동에 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같이 이런 위기가구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을 예우하거나 활동할 수 있게 따로 조항을, 6조 조항에 ‘주민참여 촉진’에 넣었습니다. 그것을 장려하는 개념도 있고요.

백준석위원

그럼 7조 ‘역량강화’ 이것은 어찌 됐든 역량강화 교육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중복인 것 같은데 이것은 빼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물론 조례를 보면 일부 중복되는 조항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복지 관련해서 동에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도 다양하게요. 그래서 이런 걸 교육 강화를 또 포괄적으로 하나 해놓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조를 하나 신설하고,

백준석위원

아니, 이것은 그런데 어차피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과 크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7조가.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조례 개정의 목적은요, 보건복지부에 있는 복지정책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체계 개편하고 주민 역량강화를 결합해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전면 개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민참여하고,

백준석위원

역량강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역량강화가 중요해서,

백준석위원

조로 넣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조로 다시 하나 넣은 것입니다.

백준석위원

1번씩 더 넣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네.

백준석위원

‘모니터링’은 뭘까요, 그럼 8조? 이것도 굳이 필요해요? 조에 넣을 필요가 있나요? 이것은 그냥 모니터링하는 건데.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조를, 포함돼서 중복돼서 축소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드렸듯이 보건복지부하고 행정안전부가 표준조례안을 내려와서 그게,

백준석위원

거기에 맞춰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그것을 따를 필요는 없겠지만 그것을 근거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복지 관련해서 강조할 부분은 강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따로 이렇게 조항을 신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것은 하여튼 조금 더 논의를 해 볼게요, 이게 나을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리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좀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제4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안에서, 여기에서 기존보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어디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조례에는 포상 기준에 초점을 뒀다면 지금 전부개정안은 정의나 구청장의 책무, 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전반적으로 그걸 다 조례에도 담음으로써 좀 더 명확하고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전부개정을 한 겁니다. 어느 초점 하나보다는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미재위원

제도적인 체계화하고 또 변화하는 사회적 우리 환경이, 1인가구가 실제로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고립이나 은둔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더 체계화시킨 조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간하고 공공하고 정보 공유가 많이 가능할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민간 공유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복지관이나 또 어디 그런 데 방문하는, 의료기관에서도 방문하고 하거든요. 그 서비스를 할 때, 의료 쪽에 서비스를 하거나 그럴 때, 재가복지나 그럴 때 방문도 하는데 그런 게 또 이상이 있으면 동주민센터 복지공무원한테나 저희한테나 신고해서 저희가 위기가구 지정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게 불명확하기는 하지만 협력기관과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 애를 써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행복이음시스템으로 다 정리는 돼 있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모든 복지시스템은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해서 행복이음시스템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표준조례안이 이제 고시가 돼서 우리가 그 체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8조의 ‘모니터링’이 기본 중의 기본인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조를 신설해야 될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한번 생각을 좀 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이 전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주된 목적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내용을 담아내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을 너무 펼쳐놓은 조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정의에다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정의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정의나 이런 것들을 조금 담아낸다면 좀 중복되는 내용인 6, 7, 8, 9조를 5조 하나로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5조를 지원사업으로 교체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10조도 그냥 나누지 않고 하나로 담아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조례를 전부개정이다 보니 섬세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지는 보였으나 오히려 너무 펼쳐져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을 좀 할까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이미재 위원 &– 정회.

의석에서 ○ 백준석 위원 &– 정회하시지요.

10시 56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분절된 돌봄서비스 체계를 통합하고 의료, 요양, 주거, 생활 지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의 촘촘하고 안정적인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지역 돌봄 통합서비스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1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민 중심의 통합 돌봄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여 지역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기본원칙과 지향점을 확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사업의 체계성을 확보했습니다. 안 제5조부터 8조까지는 구민에게 실제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합지원 사업 추진,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회의 등을 통해 복잡했던 서비스 제공 과정을 수요자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효율화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성공적인 통합 돌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통합지원 창구 설치를 통해 구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통합지원 전담조직 설치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담보하며 통합지원 협의체 역할을 규정하여 민간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함으로써 서비스의 질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사무의 위탁,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사항 등 통합 돌봄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내실 있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6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돌봄 통합서비스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이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미재위원

여기 통합이 되면서, 서비스가 지원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데 제5조에 보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서 달라지는 게 1항에 보면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 간호, 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복약지도가 지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은 특별하게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통합지원이라는 게 복지가 필요한 그 대상자에게 원스톱으로, 다 통합적으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문이 필요한 어르신은 방문, 또 그런 것에 따라서 약 복용 같은 것, 약을 많이 드시니까 그런 복약, 이 약에 대해서 복약지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복약지도도 넣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럼 우리 구가 처음으로 이렇게 복약지도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법에도,

이미재위원

법에도 돼 있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법에도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 부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약사회나,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어차피 통합지원이라는 게 저희 행정 쪽 공무원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나 여기 또 연금,

이미재위원

연금공단,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연금공단이나 그다음에 의사, 한의사, 약사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대관계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총괄 부서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기존에,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 서비스는 다 각각에서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역할도 필요하고 체계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적인 면에서는 통합 부서나 통합 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그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통합적인 과 조직에 대해서는 준비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직개편이 보류가 됐기 때문에 1월 1일 자로 저희 전문 통합지원, 그 전문조직은 운영이 안 될 걸로 예상되고요. 저희가 조직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일단 TF 쪽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12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에서 앞의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위탁한다고 하면 강제성이 있는데 그게 위탁해야지 되는 것으로 해야 되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 조항에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위탁한다는 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 부서에서 다른 어디 외부 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조사ㆍ판정, 조사하고 그분이 요양이나 등급을 받으려면 조사ㆍ판정을 해야 되는데 그 조사ㆍ판정을 위탁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어르신들은 거기 건강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조사ㆍ판정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조사ㆍ판정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탁이라는 게 그 위탁 용어입니다. 그런데 법에도 시행령도 다 있고 한데 표준안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하는, 딸린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 위탁입니다, 용어라는 게.

이미재위원

네,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돌봄통합지원법이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우리가 제정을 했고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맞춤을 하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특별하게,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다 통합하는 차원이고 준비하는 데 더 어려움은 없고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각기 다 하고 있는 데에서 같이 통합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회의도 여러 차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각 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도 중요할 것 같고, 또 제가 지금 몇 개월 동안 부서장으로서 느끼는 게 주민 홍보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선에서, 저희도 나름 부서의 차원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동주민센터에서나 통반장님들을 통해서나 홍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인프라는 이제 점점 갖춰져 있는데요. 그것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없다 보면 이 제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알아야 되고 해서, 또 그분의 보호자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하니까 홍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홍보라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또 우리 직원들이 계시니까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이게 또 유대관계가, 협력관계가 잘 돼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우리 부서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것들,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잘하고, 2019년부터 또 열심히 한 타구가 있어요. 그 부분 협력을 하고 또 벤치마킹할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하여튼 다각적인 방면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빨리 받고 또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 미흡한 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까 조직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타 상임위여서 언급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보류된 주요 맥락을 보면 이 통합 돌봄과 관련된 조직 개편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이제 국 신설이라든지 다른 부서들에 대한 이견 때문에 같이 보류된 내용이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복약 지도 관련해서는 아마 과장님도 다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약사회랑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이 중복 처방 관련된 이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봉사하고 싶은데 봉사할 근거가 없어서, 그런데 다행히도 여기 조례가 신설되게 되면 그런 근거도 마련되고 앞으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라고 보여지네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제8조에 ‘통합지원회의’가 있는데요. 이거랑 11조 ‘통합지원협의체’랑 어떻게 다르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통합지원협의체는 더 큰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보건의료 사업을, 정책을 결정하고 그런 협의체이고요. 통합지원회의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실무 부서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판정하고 난 것을 다시 종합판정 결과를 가지고 또 어디 서비스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르신 한 분이 지원을 했을 때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를 하면 그 서류가 모두 넘어오고 이 대상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를 파악해서 각 서비스에 맞는 1차적인 회의를 하는 게 통합지원회의입니다. 보건소, 저희 복지 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분은 요양이 필요하고 등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등급 필요하니 조사ㆍ판정, 공단에 보내고 또 이분은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냥 방문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면 보건소에 의뢰해서 서비스를 받게 하고, 그런 1차적인 회의를 하는 게 통합지원회의이고요. 아까 말씀한 대로 통합지원협의체는 큰 정책 방향이나 그런 것을 정하는 게 통합지원협의체입니다.

윤정회위원

그럼 보통 다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하는 회의를 말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통합지원회의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직원,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거고 통합지원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 복지관 시설장들, 또 지금 저희가 그걸로 통합하기 때문에 의사들, 한의사, 지금 약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의체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해야 될 게 이제 한의사들, 의사, 간호사, 이제 정책을 같이 해야 되니까.

윤정회위원

추천이나 이런 건 어떻게 받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어떤 협의체에 대해서 추천이요?

윤정회위원

이 전문가 등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3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윤정회위원

회의할 때 회의자들은 전문가들을 모실 것 아니에요? 그때 구성할 때 추천 같은 건 어떻게 받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전문가를 따로 모시지 않고요. 정책 방향이나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그때그때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전문가가 달라져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 그런 걸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지역사회협의체는.

윤정회위원

아니요, 통합지원회의.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통합협의체가, 회의는 일단 대상자가 있어야지요.

윤정회위원

대상자가 있으면 전문가가 그때그때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거예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지역 자원, 인적 자원을 발굴해서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그 대상자에 맞는, 뭐든지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동에서 기본적으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2차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기관을 모시고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겁니다.

윤정회위원

그분들을 모실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그 해당 기관에, 이 대상자한테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 자원이 있는 기관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연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자 있는 기관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협조해 달라고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윤정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 장정호 위원 &–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위탁할 수 있다.) 그 문제 아까 우리 이미재 위원님이 언급하셔서 답변하셨던 것 같아요. (의석에서 ○ 장정호 위원 &– 네, 알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어르신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70번,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효창데이케어센터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시 운영되었던 용산2가동에 소재한 용암경로당 3층에 신규로 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노인 복지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데이케어센터는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일정 시간 동안 보호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우리 구에 현재 시립 1개소, 구립 4개소, 개인운영 2개소, 총 7개소의 데이케어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그러나 인구의 초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어르신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거주지 근거리에서 전문화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의 확충은 필수 과제입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채용과 관리, 어르신 개개인에 맞춘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제공, 급식ㆍ간식 제공 및 안전한 차량 운행 서비스 등 복합적이고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서울시 내 113개 시립 및 구립 데이케어센터 모두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역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기간은 5년이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주로 장기요양보험급여와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충당됩니다. 신규 데이케어센터의 초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6년 첫해에 한해 송영차량 구입 및 운영비 지원비용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초기 예산은 센터가 조기에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7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숙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정경숙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지금 용산2가동, 거기가 갈월동인가요? 아니, 효창종합복지관 이전했다가 지금 옮겨가는 거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요. 용암경로당 3층의 효창데이케어센터가 복지관 공사 때문에 작년 7월 1일 자로 이쪽에 이전했다가 내년 1월 말쯤에 다시 효창복지관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가 하나 신설되는 거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거기 인원이 보니까 보통 데이케어센터 수용인원들이 한 2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구립에서 운영, 구립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개인 사설로…….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구립이고요. 저희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구립인데 민간위탁을 하겠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구립이긴 한데 저희가 직영을 못 하니까 민간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효창동이랑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립데이케어센터가 하나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가구류라든가 차량 이런 부분은 원래 위탁업체가 구비를 하는 게 아닌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원래는 구립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는데 기본 집기나 가구류나 기본 시설들은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운영 부분에 있어서 위탁을 하는 겁니다, 운영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시설이든 어떤 집기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원래 그렇게 준비를,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원래 구립 시설이니까요. 이게 사립이 아니고 민간이 아니고 구립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 시스템은 저희가 다 갖추는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는 다 구에서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구립이니까요.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다행히 우리 용산, 아까 자료에 보니까 지금 총 7개인가요? 우리,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시립 1개, 구립 4개, 민간 2개 해서 총 7개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은 숫자는 아닌데,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타구보다는 좀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그에 따른 노인 인구도 적고 그런 상황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물론 인구 비교해서, 우리 용산구도 노령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증가 추세에 있잖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대기 인원도 많고 이런데 다행히 장소가 생겨서 시설이 늘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다음에 우리 내년 예산하고 연계가 되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오늘 이것은 보고안이고?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데이케어센터가 효창에서 2년 전에 용암경로당 3층에, 그때는 자체 프로그램 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데이케어센터를 옮겨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고 동의를 이렇게 한번, 그 부서에서 왔을 때 본 위원은 되게 찬성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5~6년 전에 서울시 보조를 받아서 한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데이케어센터를 거기에 운영하겠다 해서 사업 진행을 하다가 주변 어르신들의 반대가 있어서, 혐오시설이라고 또 치매중증 환자들이 와서 거기에 있으면 분위기가 다 망가진다, 분위기가 훼손된다 해서 아주 적극 반대를 하셔서 그 시비를 우리가 반납하고 사업을 못 했던 아주 아픈 기억이 있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조금 많이 부족해서 그렇게 사업을 못 했던 것들이 효창데이케어센터가 공사 중에 이쪽으로 이전해서 운영을 하는 그 계기로 주민들이 용산2가동 용암경로당 거기 데이케어센터에 대한, ‘혐오시설이 아니라 우리들이 언젠가는 항상 이용해야 되는 아주 선호시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한테 데이케어센터가 이전을 하면 용산2가동도 데이케어센터를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데이케어센터가 이전하면서 그 이후에 후속으로 또 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한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반갑습니다. 운영하는 그 과정들이야 지금까지 다 해 왔으니까 잘하실 것이고 이제 용산2가동 자체가, 효창데이케어센터가 이전해서 효창동에 계시던 분들이 차로 이전해서 용산2가동을 이용하셨잖아요. 이제는 용산2가동 데이케어센터가 됐으면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이용 정원들을 이렇게 채워 나가야 되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이용 후보자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아직 후보자 받지 않으셨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리고 일단 접근성 위주로 저희가 수요자들을 모시려고 하는데 이 용암데이케어센터는 주변 후암동이나 용산2가동, 이태원1동 수요자 먼저 저희가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구립용산노인데이케어센터 대기자가 70명 정도 되고 또 효창데이케어센터도 한 50명, 구립한남데이케어센터도 55명 정도, 그다음에 용산데이케어센터 시립도 한 35명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러면 대기자들 인원은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이제는 지역에 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후보자, 대기자 중에서 그렇게 좀 선별을 해서 실질적으로 과거 5~6년 전에 혐오시설이라고 했던 그런 이미지들을 불식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후보자들, 대기자들 잘 선별하시고 또 거기 동네가 골목이고 그 골목에서 이런 이용자들에 대한,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도 꼼꼼히 잘 챙겨서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를 운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이 노인 돌봄시설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우리 용산구가 아직 부족하기는 많이 부족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지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치 않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더 활발하게 추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용을 하시는 분들끼리 정보 불균형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또 해 줘야 될 부분들이 없을까요? 데이케어센터가 지금 우리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왜냐하면 이용자랑 가족이랑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공데이터 제공하는 부분들을 더 활발히 해 줘서 가족 간과 또 모시는 이용자들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선택의 폭을 넓게 해 줘서 투명하게 이렇게 강화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초고령사회잖아, 그렇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이것에 대비해서 많은 부분들, 이렇게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우리가 복지 서비스 기반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은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설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민원 같은 것들은 여기는 아직은 없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현재까지는 없고요. 우리 장정호 위원님께서 과거 전례가 있다 보니,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년 7월 개관입니다. 그 전에 충분히 주민설명회도 하고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면 일일이 찾아뵙고 좋은 시설이다, 저희가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주택가 안에 이렇게 있어서 이 부분 걱정이 돼서, 다 똑같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그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고 앞으로 이렇게 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민원 같은 것들을 미리미리, 그 주위에 계신 분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용암데이케어센터가 내년 개원을 할 때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사실은 없어서 대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서 국장님하고 우리 용암데이케어센터가 아무런 부작용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이 데이케어센터 시설현황을 보니까 개인 업체가 운영하는 게 2군데가 있어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용 인원을 보니까 53명이고 32명, 우리 구립은 한 20명 정도인데 어떤 차이인가요? 시설이 규모가 커서,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데이케어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데이케어는 기본으로 5명일 경우에는 연면적 90㎡ 이상이어야 되고요. 1명씩 추가될 때마다 1인당 6.6㎡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렇게 정원에서 저희랑 차이 나는 부분은 그쪽 시설이 크면 정원은 1인당 추가 이렇게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알겠습니다. 구립하고 개인하고 큰 차이점은 어떤 것이라고 보면 될까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데이케어 운영이나 이용자분들께 제공하는 부분은 크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운영 주체가 구립이냐 민간이냐 그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왜 여쭙냐면 구립은 대기인원이 지금 70명, 50명, 55명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곳은 지금 대기가 없기도 하고 이렇게 아주 극소수예요, 1명. 그래서 어떤 선호도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아무래도 구립이다 보면 어떤 책임성 부분이라든가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공신력이 있지 않을까, 민간보다는. 더 잘할 것이라는 수요자 측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구립일 경우에는 대기자가 많고 민간은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럼 이용자분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데이터로 좀 나온 게 있나요? 그런 것까지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별로 만족도 조사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데이케어 사설 일 관련해서 저희한테 크게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 접수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없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면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차이가 없는 건가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형원

김형원위원

똑같아요?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똑같습니다, 구립이나 사설이나. 건강보험료 수가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요.

형원

김형원위원

크게 민원이 없다 하니까 다행인데 이런 것은 부서에서도 비용도 똑같고 다 이렇게 하니까, 기관에서 하는 것은 공신력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만족도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 한번 조사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개선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어차피 어르신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번 정도라든가 이렇게라도, 자주는 아니지만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점검하고 또 지도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요양원이나 데이케어센터는 구립이든 민간이든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도 같이 이렇게 좀 하십시오.

경숙

정경숙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립용암데이케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정회

12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61호, 서울특별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위임에 따라 조성면적이 30만㎡ 이상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 그 비용의 산정, 부과, 징수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5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납부금액의 산정 방법과 이에 필요한 세부 산정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개발 사업자가 납부계획서 제출 시기와 제출 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행정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설치납부금의 부과, 징수 및 징수된 재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대신 납부되는 비용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구의 청소행정 기반 강화와 구민 환경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61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장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면 유사한 조례가 시행 중인 자치구가 8개 구 정도로 파악된다고 그러는데 타구의 사례들을 좀 보면 30만㎡ 이상이라고 명시한 구들도 있고 아닌 구들도 있더라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30만㎡로 준용해서 사용한다고 봐야 되는 거겠지요, 타구들도?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상위법에 의해서 30만㎡로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남3구역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때 지난번에 재정비사업과인가에서도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우리 인력과 행정력이 투입된 게 예산이 투입된 것이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조정을 해 나가야 될까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그러니까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내에는 30만㎡의 택지를 개발하거나 주택을 공급하는 자에 대한 의무를 지정해 놓은 내용인데, 면적을 따지게 되면 한남3구역은 해당이 되는 지역으로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별도로 환경부에 질의를 해 본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한남3구역도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걸 구해서 나름대로 정립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한남3구역 입장은 이 법에 해당되는 데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이 법 취지가 새로 주택을 공급해서 인구가 유입이 돼서 거기서 발생되는 건 순수하게 증가되는 물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기존에도 구민들이 살고 있었고 하다 보니 물량이 얼마나 차이 날지 모르지만 이 법 취지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전체 면적만 따지고 봤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지금 당장 조례가 제정되고 시행이 됐을 때 저희가 부과 여부를 다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민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기 이전에 이 법 취지에 맞는 내용을 환경부에 더 질의를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좀 정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백준석위원

이게 좀 아쉬운 게 늦은 거예요, 어찌 됐든. 이 조례 자체가 늦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나중에 또 소송으로 해서 따져봐야 된다고 하지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고, 한남3구역 입장도 당연히 공감이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각 전국에서,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자의 주장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폐기물처리 이전에 조례가 됐더라면 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을 할 수 있었겠지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례가 있습니다.”라고 이전에 좀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거기는 일단 착공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이고 20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어서, 시기적으로는 지금 국제업무지구가 당장 착공 예정이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아, 또 얘기가 길어지겠는데,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백준석위원

그게 아니지요. 폐기물처리를 한 거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가. 우리 인력을 투입하고 행정력을 투입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이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것과 관련돼서 미리 사전에 조합과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협의를 했다면 말씀하셨던 소송까지 가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여기 법에 폐기물처리 계획을 제출하고 비용을 부과하는 시점이 공사 착공 전입니다, 착공 전. 그러니까 관리처분, 개발 단계에 보면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주 단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빠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정당하게 폐기물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착공을 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고 인구가 유입이 되니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만큼의 폐기물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것에 대응해서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수 있게 하거나 지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걸 비용으로 징수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면 공감도 가지만 이건 착공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착공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지금 한남3구역에 대한 내용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돼요? 결국에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남3구역이 이 법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되거나 그게 어려울 경우에 폐기물 설치비용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인지 여부를 아직 명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쪽에서 자문한 내용과 그다음에 환경부에 질의해서 답변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완전 상반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한남3구역도 왜 이해가 가냐 하면,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뭔지 알겠어요. 뭐냐 하면 지금 국제업무지구 관련해서는 사실 좀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첫 삽을 떴다, 착공이라고 그걸 봤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이 바로 된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한남3구역 같은 경우,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아니, 국제업무도 아직 착공 신고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공식만 한 상태이고,

백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남3구역 같은 경우에는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있을 이유가 없었다, 약간 이런 취지인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아니, 그 얘기는 아니고요, 위원님.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부터 미리미리 사전에 다 했으면 최적의,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일단 검토 과정이나 이런 부분, 부서 내부 사정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 조례 시행에서 적용되는 택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국제업무지구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발의한 것이고요. 한남3구역은 그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전국 지자체에 한남3구역과 유사한 택지개발지구가, 재개발 지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해당 구에 이것을 다 문의를 해 봤어요, 여러 군데에. 그런데 당시에 그런 구역에 대해서, 한남3구역과 유사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 적용 자체도 안 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한남3구역 의견이 맞는 것도 같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지역 사례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을 다시 해서 환경부에 다시 좀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타구에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 개발을 해도?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제정한 8개 구 대부분이 신규택지지구입니다. LH라든지 그쪽에서 개발한 신규택지지구거든요. 예를 들어 쉽게 말씀드리면 마곡지구라든지 위례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새로, 그러니까 어떤 그린벨트라든지 논밭 같은 데,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예 법을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백준석위원

이게 지금 보면,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명확하게,

백준석위원

면적으로만 규정해 놓았는데,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러면 아예 민간개발은 다 빠져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한남3구역이 그런 자문 구한 의견도 어느 정도 타당해서 저희가 한남3구역 쪽에도 거기에서 직접 환경부에 질의를 별도로 좀 하는 게 어떻겠냐고 의견을 준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환경부에, 아까 신규라는 말이 만약에 모호하기 때문에 신규택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적용 유예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적용 배제가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질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백준석위원

일단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내용 중에 타구 이런 조례들도 보면 별도의 기금을 많이 운영하던데 굳이 왜 이렇게 계정으로 구분해서 관리한다고 했을까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것도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인데요. 일단 설치기금을 부과하고 징수를 했을 때 별도의 재원이 확충되는 차원에서 재원을 관리하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을 해 주시겠지만 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에 해당되는 시설은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이 저희 구에 들어오려면 그만한 구민 공감대라든지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당장 “제가 어디에 하겠습니다.” 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재원이, 어떤 특별회계라든지 저희 기금으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할 경우에 장기간 미집행될 확률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물론 예단을 해서 죄송하긴 한데 장기간 그런 시설을 지을 때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 같은 데에서도 재정성과분석 지침 같은 데 보면 장기간 미집행이 될 재원 같은 경우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라든지 아니면 폐지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기금 같은 경우에도 설령 저희가 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관리해 나갔을 때 예를 들면 존속 기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금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예를 들면 5년이 지나게 되면 의회에 보고드려서 필요성에 의해서 기금 연장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동의하기 어렵네요. 어떻게 법을 제정하는 건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미리 예단도 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저희가 타구의 사례를,

백준석위원

저희가 이게 규정을 만드는 내용인데 규정을 어떻게 이렇게 행정편의를 보고 그리고 미리 소각장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단을 해서 이렇게 규정을 만들지는 않는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위원님들하고 좀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동의할 수 없어요,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이나 국장님 더 부연설명 하실 내용 있으시면 지금 하시지요.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하겠다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금을 신규로 생성하기보다는 기존 기금을 이용하는 쪽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에도 저희가 질의해서 답변을 받았는데 충분히 통합계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운영 차원에서 통합계정으로 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조항을 넣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답변한 것에서 기금을, 아직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는 세출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예측할 수가 없어서 기금으로, 또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두 가지예요. 양비론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기금을 우리가 심의할 때 계속 아마 불용이 돼서 이월이 될 거예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도 우리가 어떤 목적을 만들어 놓고 목적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놨으면 목적에 맞는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것을 구성해 놓고 운영하는 게, 그래서 운영하다가 자꾸 불용이, 자꾸 이렇게 쌓이고 한다면 그때 가서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목적을 만들어 놓고, 목적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 목적의 예산을, 세입을 가져와야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을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사용을 한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좀 동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말고도 통합안정화기금도 있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기금이 있으면서도 함부로 쓰지 못했던 것들은 만들 때 태동을 했던 어떤 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용하는 데 되게 제약이 많이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 놓았다면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정회해서 저희들이 의논을 한번 더 해 보고 다시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하고 아까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다음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다 검토를 했었고요. 그게 말씀이 맞고,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사례를 좀 예방하려고, 장기 미집행 사례로 인한 번거로움과 어떤 행정 효율성을, 좀 예방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런 시점이 됐을 때, 저희가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개정을,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그때는 불용에 대한 당위성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계속 불용이 되는 당위성들이. 왜냐하면 그 시설을 설치를 못 했으니까 당연히 이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리 그 부분까지도 걱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우려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만들어 놓고 또 최선의 노력을 해 보고 안 됐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니까 너무 앞서서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개정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안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시점에 개정을 한다,

정호

장정호위원

추후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면 개정을 하면 되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개정을 하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반대로 생각해야지요. 이것을 만들어 놓고 틀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개정한다고 생각해야지. 안 될 걸 생각해서 먼저 만들어 놓고 되는 것을 나중에 개정을 한다, 입장이 조금 바뀐 것이지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정회해서 다시 의논을 좀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예 정회 전에 한 가지만 더, 이따가 또 혹시 논란이 될 수 있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3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정하는 변동계수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1.29로 한다는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법률자문 결과보고를 보면 조례로 변동계수를 수치화하여 규정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거 1.29로 했는지 혹시 좀 답변이 가능할까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일단 1.29로 한 사례, 저희도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 조례에 1.29를 넣은 것은 저희가 어떻게 판단했느냐면 구민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경우에 시행규칙보다는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게 더 어떤 투명성 같은 걸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저희가 조례안을 저희 내부 조례ㆍ규칙 심의회에 상정을 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상위법에서 위임한 내용이 “구청장이 정하는”이라고 돼 있는 변동계수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신 내용도 그게 맞다고 판단이 되는 상태거든요.

김송환위원장

일단 그러면 그것을 “1.3 미만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회 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정회

12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안 제3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5조제4항 중 “별도의 계정으로”를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조정 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의석에서 ○ 백준석 위원 &– 아니에요. 하고 해요.) (의석에서 ○ 이미재 위원 &– 하고 해요.) 하고 할까요? (의석에서 ○ 장정호 위원 &– 차라리 뒤로 시간을 좀 빼두는 게 낫지.) 좋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정회

12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27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된 폐의약품과 수은이 함유된 폐기물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과 서울특별시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에 대한 배출 요령 표준안에 맞게 재활용 가능품목과 배출요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1조의2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 관련 별표2인 재활용가능자원의 품목 및 배출 요령을 서울시 표준안에 맞게 전면 정비하였습니다. 세부품목과 배출요령을 구체화하고 분리배출 비해당 품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활용 선별 효율을 높이고 구민들의 분리배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용산구의 깨끗한 환경과 구민의 건강을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장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장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 표준안이 언제 바뀌었나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표준안이 금년 5월 달에 지자체에서 이걸 반영하라고 통보가 됐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우리는 좀 늦은 감이 있긴 하네요, 12월이니.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시행은 다 하고 있었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하고 있었고 미처 반영되지 못했거나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분리 배출을 명확히 하자.”, 그렇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리고 또 “최소화하자.”, 그리고 이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잘 분리를 하면 자원이잖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래서 누누이 우리가 회의를 할 때나 동주민센터에서 할 때 항상 이런 리플릿을 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또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반영을 할 때는 빨리 했어야 됐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싶고. 체계적으로 폐의약품들이 아직까지 분리가 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동주민센터에서 수거하는 이런 내용들을 정말 더 철저하게 홍보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또 ’26년 3월부터는, 우리가 ’26년부터는 이 폐기물들이 이제 매립이 안 되는 부분들을 어쨌든 다 자원을 회수하고 소각시켜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소각해야 되는 대상 생활폐기물은 소각이 필요한 거고 그 외에는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리배출을 해서 자원을 재생하거나 재자원화하는 방법을 좀 활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많이 하고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최대로 우리 부서에서 주민센터랑 연계를 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실천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미재위원

더 많이 홍보하고 교육시키고 또 대상자들이 있으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앞으로 더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이번 조례 개정은 이제 디테일을 조금 잡아가는 개정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이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민분들께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를 잘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타 부서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같은 경우 타구에서는 무인수거함을 설치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업들도 하고 있거든요.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윤정회위원

조례를 개정한 만큼 이 부분들도 조금 검토해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김현장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안건 처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정회

14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7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에 산재한 위험수목으로부터 우리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수목 제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상ㆍ방법ㆍ절차 등 세부내용을 법제화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용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대한 계획과 대상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관련 사업과 실태조사,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여 우리 구민이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원활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6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경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성경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통과 후 사유지에 위험수목으로 제거 대상인 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조례 전에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는데요. 타구 사례나 이런 것을 들어봤을 때는 초기에는 상당수가 그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계량화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장

일단 조례 통과 후 아마 본인의 비용으로 좀 처리하기 어려운 것들을 많은 수의 위험수목으로 제거 요청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제7조에 보면 ‘실태조사’가 있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보통 보면,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제정이 된다면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것을 모르는 구민들도 상당수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도 순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태조사 같은 것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 위험수목이라는 것을 어떻게, 어떤 근거로 해야 되는지 이게 체계가 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것을 먼저 한 다음에 또 판정이 서면, 이게 보통 저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민원 발생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기 보면 지원신청서, 동의서 또 공동주택 동의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런 체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다른 15개 자치구에 다 잡혀 있는 체계이고요. 저희들도 그 체계에 맞춰서 위원님 말씀처럼 사유지에 있는 아무래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는 필히 저희들이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리고 소유자가 일정 부분 부담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고,

이미재위원

하지 않고? 만약에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좀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부담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고요.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지’에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이런 게 우리 용산구에 좀 있을까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용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없어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현재는 없고 예를 들어서 외곽 지역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거기 묘목이나 수목,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미재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있는데 저희들도 용산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범용적으로 다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향후를 보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게 사유지의 조건이 있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 자원은 재원이 확보되거나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공공, 공유지 이런 쪽은 위험수목을 해서 사업을 이제까지 진행해 왔기 때문에 사업 자체는 다른 점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이미 많이 축적돼 있고 사업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미재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공공주택이 30세대 이하 이런 데서 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30세대 미만은 저희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소유자의 일정 부분이 이렇게 그분들의 재산권 침해, 이런 형평성 논란 같은 것은 없겠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제6조제2항에 보시면 저희들이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 항을 집어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어떻게든 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체계를 잡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가 거의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제 명문화시켜서 근거를 마련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분쟁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미재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다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우려를 표하신 것 같은데 핵심은 그 위험수목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까일 것 같아요, 사유지에. 그래서 여기 보면 7조에도 “수목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는 다 부서에서 판단하고, 그렇지요? 그러고 나서 판단 여부가 좀 어려울 때는 전문가 의견을 듣겠다, 이런 것이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그게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네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에도 아파트에 이렇게 나무가 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관리 주체가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방치하면서 다른 구민들의 피해가 또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 내용은 아닌 거예요, 위험수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렇지요?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백준석위원

하여튼 그런 판단을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근거들을 좀 만들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제외가 되는데요. 공동주택이 30세대 이하인 경우도 있지만 보통 넘어가잖아요. 지금 백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들의 아파트 쪽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바깥쪽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민원이 종종 많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들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30세대 이상이든 이하든 공동주택이라는 게 40년 이상 됐거나 이렇게 조금 오래된 곳일수록 뭔가 수목 관리나 이런 데, 재개발을 기다리면서 조금은 우선순위에 없는 공동주택들이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들다 보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는데요. 법에는, 왜냐하면 3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주택과에서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윤정회위원

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중복 우려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는 취지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생활 주변에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이나 어떤 여건상 하지 못하는 것을 도와주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제외 대상에도 보면 대형 사업체라든지 30세대 이상 이런 것들, 자체적으로 어떤 조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은 일단 제외를 한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게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위험수목을 처리해 달라는 것을 지원해 달라고 올라오는 경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시설물들을 개선해 달라거나 이런 부분들이지 나무 쪽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성경

김성경공원녹지과장

고민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별도로 답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조례는 지원에 대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나 백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지원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그들한테 의무를 부과하고 약간 강제하는 부분에 좀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각맨션 부분도 지금 일정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의무를 부여하고 강제하는 방안은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 충분히 공감이 되니까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윤정회위원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원영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원영구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행복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2768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해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용산구 보광동 272-3번지 일대로 노후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입니다. 지난 2009년 촉진계획 결정 이후 2012년 11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촉진계획 변경, 2021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쳤으며, 2025년 7월 25일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를 준비 중인 사업지입니다. 금번 촉진계획 변경은 조합원 동의율 85%를 확보하여 2024년 8월 최초 변경 접수 후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등을 거쳤으며, 2025년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구의회 의견청취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변경 사항은 도로선형 조정, 공원의 종류 및 위치 변경, 주택타입 및 세대수 조정이며, 구역면적은 11만 4,580.6㎡에서 11만 4,600.3㎡로, 용적률은 202.9%에서 202.1%로, 최고층수는 14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변경됩니다. 도로계획은 기존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견으로 나온 내용을 반영하여 교차로 위치를 조정하였으며, 2블록과 3블록의 지하 부분을 연결하여 지하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획입니다. 공원계획은 기존 소공원에서 어린이공원으로 변경하여 보광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의 쾌적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계획이며, 공동주택 세대수는 조합원 의견을 반영한 주택타입 변경에 따라 기존 1,537세대에서 1,311세대로, 이 중 임대주택은 283세대에서 197세대로 변경됩니다. 이상으로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68호,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근평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재정비사업과장 유근평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지금 2구역 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부서에서 검토는 다 하신 것이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도 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하통로 부분이 아직 서울시에서 결정이 된 건 아니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부서 협의까지는 마쳤는데요, 지금 남은 절차가 저희가 공청회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결정 요청하면 최종적으로 서울시 재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 내용을,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폐지, 관통도로 폐지 부분이 좌절되고 그 후속 조치로 아마 지하통로를 해서, 그것도 규격이 나와 있던데 우리 부서에서, 물론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어떤 절차가 남아 있지만, 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고 그 가능성은 어떻게 지금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게 확률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 변경결정,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서울시 주관 부서하고는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협의가 있었고요. 일부 도시계획이나 시설계획과 쪽에서는 약간 우려의 목소리는 좀 있지만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어쨌든 지하공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좀 우려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대부분 지하 매설물들하고 중복 매설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세부설계를 하면서 안전성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득해 나가면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조합이나 조합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자기들 개인적으로는 사적 이익을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공간 활용이라든가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다각도로 해서 그 관통도로를 폐지해 주고 우회도로를 만들고 했는데, 아마 오랜 논의를 했는데 결국은 어떤 법규,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게 좌절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만이라도, 그 지역분들의 현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오늘 의견청취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분이 계실 텐데 부서에서 우리 구민들, 조합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좀 갖고 조속히 이 사업시행인가가, 변경촉진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2구역이 지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세대수가 좀 줄고 또 임대가 줄고 여러 가지 방안은 의견청취를 해 보니 참 좋아요. 그래서 이 과정들이 하루라도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우리 업무추진이 잘돼서 서울시에서도 별 이상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마시고 해 달라, 이렇게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한남2구역의 의견청취이지만 곳곳이 다 지금 산재해 있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 곳들이,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속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이미재위원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 단지 내 관통도로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지금 이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조합이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도로…….

백준석위원

도로에 대한 소유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2블록과 3블록을 관통하는 지하 관통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백준석위원

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지하 관통도로 부분은 조합 소유이고요. 그다음에 그 지상에 도로가 만들어지는데 도로 지표면으로부터 3m 이하부터 지상 부분은 다 서울시가 입체적 결정으로, 구분지상권으로 서울시가 가져갑니다. 아, 지상권은 구도니까 용산구가 가져오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용산구가 가져오는 것이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지금 입체 결정으로 지하통로 뚫는 이 지하 하부 그곳은 조합의 소유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백준석위원

3m부터 위 지상으로는 용산구가 이렇게, 입체 결정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용산구가 입체 결정으로 구분지상권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백준석위원

소유권과 관련된 논란은 일어날 여지는 없네요, 그러면 일단.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지하 통로가 뚫린다고 해도?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등기상으로 구분지상권 설정하니까요.

백준석위원

향후에도 이게 문제 될 소지는 없는 거예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문제 될 소지는 없습니다.

백준석위원

아무튼 이게 지금 도로계획이 변경되면서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안을 만든 것 같아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래도 이게 크게 향후에라도 문제 될 소지가 없다면 그렇게 크게 반대하거나 할 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서울시에서 물론 당연히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하여튼 구에서는 그렇게 의견을 내는 것에 있어서 반대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공공청사 관련해서 변경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지금 공공청사가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데 지금 변경된 사항은 공공청사하고 사회복지시설 지하에 주차장을 도시계획적으로 중복결정 하는 사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백준석위원

주차장만 그러면 변경되는 내용인 건가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면적도 다소 증감이 있지만 크게 변동된 사항은 아니고요.

백준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요변경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좀, 구역면적하고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네.

김송환위원장

용적률이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구역면적은 19.7㎡가 늘어났고 또 용적률은 8%가 줄어들었어요. 혹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근평

유근평재정비사업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면적 변경이 보통 국공유지 분할 측량하다 보니까 분할 측량에 따라 부지 내로 편입되는 부분을 좀 포함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남4구역하고 구역계에 있던 필지 하나가 4구역에 있던 게 2구역으로 포함이 되면서 이런 면적변경 사유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세대수 변경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용적률 계산하다 보면 다소 차이는 있지만 202㎡로 약간 미미하게 변경된 사항이라 크게,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변동에 따른 변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 채택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2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견청취안에 대해 향후 공청회를 거쳐 변경결정안이 주민의 뜻에 따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한남재정비촉진지구 및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영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3분 정회

15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이지원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지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7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서울시 조례를 반영하여 금연구역을 추가하고 지정기준을 명시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구역 지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제3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명시하여 거리기준이 불명확해서 발생하던 민원 분쟁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4호에서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을 구 조례에 명문화하여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64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정하 건강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노정하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안이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권고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그동안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지하철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택시승차대 같은 경우도 대중교통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원도 있고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전체 지자체에 권고사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재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금연이라는 것은 해도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 사례들을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일부개정을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이라든지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금연구역 수가 어느 정도나 지정돼 있어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저희는 9,371개소입니다.

이미재위원

이렇게 택시승차대까지 하면 어느 정도가 더 늘어나는 건가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택시승차대는 저희 구 내에 19개소가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더 부족한 것은 우리 용산구에서는 없나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글쎄요. 지금 여러 가지 타구,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것도 있고 한데요. 전반적으로, 일시적으로 다 시행하는 쪽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부분을 향후에, 또 민원도 많고 저희 구에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특히 용산역은 그래도 좀 나은데 서울역 인근 부분이 자치구가 이렇게 양쪽으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거기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안 그래도 거기 서울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할구역이 중구하고 같이 겹칩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미 지정이 돼서 단속을 하는데요, 다른 데보다 거기가 단속 건수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이 쾌적하게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또 우리 보건소장님, 직원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

노정하건강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7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송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69호,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법인 용산문화재단의 초기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 출연금을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재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총 17억 2,000만 원으로 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과 직원 인건비, 재단의 운영 경비와 용산ㆍ동자아트홀 운영, 기획공연ㆍ전시,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등 재단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용산문화재단은 2026년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여 우리 구 문화시설의 통합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지원을 통해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안 의안번호 제2769호,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희 문화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이영희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깊이 사업을 하지는 않았지만 문화재단 설립이 사실 오래됐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절차 문제를 지금 굉장히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간 부서에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과정에서 인정할 것은 하고 또 선후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재단설립을 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라든지 지침은 저희가 다 이행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그렇게 세밀한 사항까지 검토를 좀 못 했던 것은,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아직 재단설립이 안 됐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재단설립을 지금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추진, 그러니까 설립이 완성된 것은 아니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이 되어 있고 또 이사장 같은 경우는 2배수로 내정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맞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네. 저희가 그와 관련 위원회를,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하면 재단설립이 되고 나서 공개모집을 하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재단설립 전에 해야 되는 사전절차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재단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니, 재단설립을 추진하는 것하고 거기에 대한 이사장이라든가 그 밑에 18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직원채용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형원

김형원위원

네.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사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과정이, 절차가 좀 미흡하고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이 말이지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았다, 이것을 주장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진행을 했고요, 관련 법규라든지. 그런데 거기 그 안에서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단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좀 더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미 행감에서 일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좀 중복되는 내용들을 걷어내고요. 일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전체적인 과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임기 초부터 추진을 시작해서 1번의 예산 과정에서 삭감이 있었고 그 이후에 또 공예관 관련해서 전혀 협의나 어떤 컨센서스 없이 그냥 추진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전에 조례 과정에서도 많은 진통이 있었어요, 조례 통과 과정도. 공예관 문제와의 연장선상에서였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은 날짜에 맞추지 마라, 일단 이거였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 지적되는 상황들이었고요. 이번에도 보면 아무튼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것도 본 위원은 어떤 보고서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동의안 직전에 이미 2배수까지 다 결정됐고 대표이사 과정은 한 분만 되는 바람에 또 재공모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전반적인 과정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문화재단을 처음 시작한 것은 2022년 11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을 해 오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구 사례라든지 이렇게 상위기관 질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재단을 추진 중에 있고요. 임원추천위원회는 설립단계의 마지막 7단계 중의 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7단계까지 하면 저희가 설립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설립등기까지 나고 지정고시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당초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많이 지연이 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존에 그런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했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당초보다 사업이 지연됐다면 전체적으로 다 그냥 일정이 순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때 문화재단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테이프 커팅 오케이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너무 과속하지 말라는 지적을 계속해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내용에 대한 컨센서스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예관 문제도 그렇게 심하게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보면 동의안과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통과된다는 전제하에 임원이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임원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줘야 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예산편성은 그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절차대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백준석위원

절차에서 조금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부분은. 다만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부서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같다면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회에서 가진 권한을 가지고 잠시 쉬어가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다른 위원님 하시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다들 문화재단의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만 시기상의 문제, 그리고 내실의 문제, 절차의 문제 이런 건데 부서에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뭔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을 때 계속 “당초보다 지연돼서 그렇다.”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당초보다 지연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2년도 11월에 기본계획을 세우고 나서 타당성검토 용역비 편성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이 됐고요.

윤정회위원

의회에서 편성을 안 해 줘서?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아니,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나머지 그 결과 이후에는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회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 지연이 된 이유가 마치 저희 의회에서 뭔가 자꾸 브레이크를 걸어서 시기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말씀하시고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개선된 내용들은 뭐지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개선된 것은 의원님들이 다 염려하셨던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도 타 기관 벤치마킹이라든지 관련돼서 계속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검토를 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또 지금 예산편성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준비했던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게 있으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부서에서는 쉬어가는 기간에도 내부적으로는 많은 검토를 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정회위원

쉬어가는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쉬어가서도 안 됐었던 것 같고, 의원님들이 다양하게 지적들을 하셨었어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고 의원님 한 분 한 분을 찾아 뵙고 아니면 시간을 맞춰서 저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러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저희가 아무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도 결국 부서에서는 하고자 하는 시기와 방향에 맞춰서만 그냥 계속 진행이 됐지,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가져오신 이런 예산 출연 동의안의 내용들을 봐도 여전히 뭔가 껍데기만 자꾸 갖춰지고 사업비나 이런 것이 산출된 내용들을 보면 이 정도라면 문화재단이 지금 필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없어도 지금 저희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사업내용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이영희문화진흥과장

문화재단은 저희가 맨 처음에 기본계획 용역을 받을 때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설립의 적정성이라든지 적합한가 타당한가,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5년간의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러는 과정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 트렌드도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희는 기본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라든지 전문기관이라든지 다 검토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미진한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니까요. 하지만 저희도 부서에서는 이 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검토와 그다음에 벤치마킹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회위원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문화재단을 위해서 부서에서 얼마나 커다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것을 시기에 맞춰서 꼭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던 부분들을 조금씩은 다 해소해 나갔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위원님들께서 이런 여러 의견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때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그렇고 그때 이후에도 달라진 내용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고민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 제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김송환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제가 2023년도에 6개월간 문화진흥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단에 대한 애정도 있고 또 문화예술인들의 여망도 좀 알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취지는 공감하신다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계획수립 용역 끝난 이후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안 해 주셔서 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그때 지적사항이 문화원과의 관계라든가 또 공정한 직원채용 문제라든가 또 타 문화재단의,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만큼 장단점을 다 구분해서 잘 운영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문화진흥과장 할 때는 그런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용역비가 편성 안 된 이후에 사실 벤치마킹도, 저는 6개월밖에 안 했지만 담당도 지금 지속적으로 같은 분이, 연속성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고요. 처음에 할 때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한 사람이 계속, 지금 연속성을 가지고 이 문화재단 설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원과의 관계도 문화원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원채용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직원 공개채용을 할 건데 그것도 저희가 개입을 하는 순간에 또 공정하지 않다고 할 수 있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국가직무능력 직원채용 거기에 위탁을 줘서 온라인 서류전형이라든가 필기, 면접 이런 것까지 다 그쪽에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가 예산도 그렇게 편성을 한 상태고요. 타 문화재단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많은 곳을 가서 벤치마킹도 했고 장단점도 많이 파악을 해서 기왕이면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자리에 와 보니 문화재단을 제대로 설립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좀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문화향유 기회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대금, 절차상의 문제, 우리 김형원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절차상의 문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다 했을 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판단한 것, 그리고 행안부하고 서울시에 다 질의했을 때도 지금까지 한 문제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단,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너무 신속하게 급히 가려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있는 동안 지연됐기 때문에 빨리 막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착실히 준비를, 이런 과정을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았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례 심의가 끝나고 본회의에서 심의가 끝났을 때 그때부터 미리 준비했던 것을 차근차근 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절차대로 잘 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서류상 놓고 봤을 때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조급하게 단시간 내에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그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과정에 지금 김형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문화재단 설립하고, 죄송합니다.

윤정회위원

천천히 해 주셔도 됩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문화재단 설립하고 임원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차상 창립이사회를 하고 설립허가 등기 신청하려면 이사회 임원들이 다 있어야, 대표성을 누가 띠고 설립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시기를 맞춰서 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 날짜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1년 반 동안, 용역비 받는 동안, 또 예산 편성되는 동안에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사실 행안부나 서울시하고, 타 재단 설립한 곳 견학도 가보고 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점 좀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회 위원님!

윤정회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문화재단이 잘 설립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조금씩 조금씩 다 통과를 시키고 진행이 되고 이랬던 거예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요, 당연히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가 느꼈을 때 공정성이나 이런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했을 때 물음표가 자꾸 생긴다는 것이 문제인 건데 법적으로는 위반되거나 잘못된 사항은 없지만 자꾸 물음표가 생기는 거지요. 그 부분은 아마 국장님도 충분히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의견을 주시는 거고요.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 논의해 보겠습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윤정회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장정호 위원 &– 하세요.) 이미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의석에서 ○ 장정호 위원 &– 나중에 하지 말고.)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설립계획을, 2022년도에 설립계획을 가지고 설립에 대한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부터 시작해서 타당성검토 연구용역비까지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25개 구 중에서 22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 3개 구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또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용산의 역사적, 문화적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한번 관리해 보겠다고 기본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본 위원도 그때 당시에는 이해가 잘 안 됐었고 또 ‘기본적으로 문화재단과 문화원 간의 업무적 상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문화적인 부분들이 재단을 설립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들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늘 퀘스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11월 21일 날인가 2022년도에 할 때도 우리가 반대했고 예산 심의할 때도 사실 반대했었고 그다음에 또 예산 심의했을 때도 타당성 용역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2024년 6월 달에 우리가 추경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고 금년도에 그 조례도 통과를 했어요.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가 이미 됐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고, 원래 사실적으로 아까도 우리가 정회하면서 얘기했던 게 이게 2023년도라든지 설립을, “만약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먼저 줬었다면 아마 금년도에는 재단설립이 다 이루어져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1년 반 이상 지연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재단 설립일이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을, 기본계획을 할 때 언제 설립 타당성 용역을 줘서 언제 용역도 하고 언제 개관한다고 하는 그 일정들이 쭉 준비가 돼 있는 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 내년에 지방선거 일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표이사가 선임이 될 수 있을까? 이사가 선임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접근이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서 정관을 통과하고 법인 설립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년 초반기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런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또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소통이 좀 안 됐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문화경제국이나 문화진흥과에서 충분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절차상의 지엽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미스, 또 오해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이 의회하고 좀 더 긴밀한 소통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9월 달에 조례를 심사해서 9월 26일 날 공포를 했는데 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우리가 이것을 거론한다, 이 부분은 두 달 정도의 그 중간 사이에 얼마나 소통이 잘 안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나, 이렇게 보면 좀 유감스럽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의회에서 처음에 설립했을 때 기본계획부터 그다음에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 부분에서도 굉장히 시간을 들여 고민해 보고 또 한 번 고민해 보고 그러한 고민 끝에 타당성 설립이라든지 설립 용역이 끝났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더 지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지연됐던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과정상의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사과하고 그 질책은 달게 받으시고 이 부분들은 좀 원만하게 재단설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출연 동의안에 원안대로 동의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용산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위해서 많은 진통이 이렇게 따르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직원들이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 참 수고는 많이 했어요. 했는데 이 과정 중에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주고 또 저도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제일 많이 참석을 하고 또 구민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문화재단은 빨리 설립돼야 된다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의안을 하는 과정 중에 위원님들의 다양성 의견들도 있고 또 빨리 하자는 이런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은 참 다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업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이,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하는 이 과정들은 그 절차에 맞게 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이것을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니냐? 텀을 두고 접목을 해서 의견 일치를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양분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가 정치적인 것들 없이 독립적이고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얼마만큼 어필이 돼서 잘 정리가, 그동안에 시간이 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부분이, 갭이, 더 많은 것을, 또 어떻게 시간 조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문화재단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22개 구가 됐고 3개 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빨리 가야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준석위원

짧게…….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아무튼 지금 문화재단 설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전에 여러 가지 지적들로 인해서 타당성 용역이 좀 미루어졌어요. 그런데 아까 한 분이 계속 담당을 하셨다고, 고생하신 것 저도 알아요. 소통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된 것 중의 하나가 기본계획 용역이 넘어가면 다시 기본계획 용역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러면 타당성 용역을 하고 진행해 보자, 이렇게 돼서 또 흘러온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우리가 공예관 자리에 문화재단을 넣을 것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소통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일방적으로 왜 통보를 받아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통보받고 우리는 그냥 통과시켜 줘야 되는 거고,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도 마찬가지로 2배수랑 다 결정해 놓고 또 예산 전에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우리는 해 줘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일단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정회 후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정회

17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결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미루고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아니, 정회를, 밖에…….

의석에서 ○ 장정호 위원 &– 문화진흥과장 잠시 퇴장…….

김송환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경제국장 정재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67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2건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신설 사업 관련 부지 매입 및 신축에 따른 취득 1건과 우리 구와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양 기관 간 토지 교환에 따른 토지 처분 1건입니다. 취득 건에 대해 설명드리면 부지 매입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원효로3가 99번지 토지 552.1㎡ 1필지와 건물 514.87㎡ 4개 동입니다. 해당 취득 건은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처분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 교환을 통해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이태원동 518-5번지 100.4㎡ 1필지이며,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이태원동 296-3번지 304㎡ 1필지입니다. 해당 처분 건은 지난 2월 우리 구와 국군재정관리단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행정목적 달성 및 재산관리 효율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군재정관리단 영내에 위치한 행정재산 간 교환을 통해 향후 회나무길 입구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 시 경리단길 초입 부대 주출입구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고 국군재정관리단 내 도로로 활용이 불가한 우리 구 행정재산을 처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67호,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과장님이신 김광희 재무과장님, 김정화 건설관리과장님, 정애숙 마음건강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희입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정화입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 정애숙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이미재위원

네.

김송환위원장

3개 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해당 과장님 호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우리 이태원, 국방부 소관 국군재정관리단 운동장을 지금 회나무길 입구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연계해서 이 부분 교환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이미재위원

언제부터 여기를 알게 됐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인지하게 된 것은요, 올해 초에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변상금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지금 3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5년 정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교환이 되고 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교환하고 나면 저희가 변상금 부과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저희가 소유권도 이전하고 협의 계약하면서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현금 정산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 땅하고 국방부 땅하고 서로 교환을 하면서 차액이 발생합니다. 저희 땅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시지가로는 24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현금가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상가액은 저희가 73억으로 잡고 있고요. 국방부 땅은 공시지가상으로는 8억으로 잡고 있는데 예상가액은 저희가 24억으로 잡고 있어서 현금가액으로 따지면 49억이 됩니다. 그 차액은 저희가 현금으로 정산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정산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구 세입이 증대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거기에 따른 업무협약 체결 같은 것들은 다 이루어진 것이고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연초에 체결이 다 됐고요. 변경 계획까지도 체결한 상태입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거기를 하나요? 개선사업을 언제 하게 되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내년에 도로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용역은 도로과에서 2,000만 원 정도 다 했고요. 내년에 예산 편성해서, 3억 정도 해서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큰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처리가 되면?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문제는 없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김형원 위원입니다. 마음건강정책과장님, 공유재산관리기금에 원효로, 아까 자료 주고 가셨잖아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이 부지가 그때 행감 때 언급하신 그 부지 맞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이게 산후조리원으로 지금 아예 계획을 하신 거라고 확정하고 매입을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과연 산후조리원 위치는, 접근성은 그렇다 치고 활용도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대안이 없을까요? 산후조리원으로 꼭?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이 부지를 하기 전까지 공공공지나 공유지, 구유지를 많이 확인해 봤고요. 관련돼서 산후조리원을 지을 만한 땅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매물로 나와 있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산후조리원으로 지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과연 이 부지가 산후조리원으로 했을 때 인력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도 있었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저희도 처음에 접근할 때 그런 내용들도 다 검토를 했었고요. 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가 후보지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재정비사업과하고 협의도 수차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사업과에서도 시에 요청을 할 때 충분히 그것을 확인하고 하기로 저희가 협의를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지가 통합관리기금 해서 매입이 돼야 일단 전제조건으로 산후조리원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신축을 하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런데 신속통합기획 자체가 지금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아무튼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건 산후조리원이 어차피 직영을 거의,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게,

형원

김형원위원

민간위탁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적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형원

김형원위원

그런데 구에서 이런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지라든가, 부지 167평인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약간은 협소하고 그런 상태인데 꼭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또 민간에 위탁을 주고 이렇게 해야 될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알고 있고 어떤 걸 염려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와서 검토하거나 부지를 검토했을 때 적당한 부지가 있지 않고요. 가장 문제점은 계속 개발지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기부채납 쪽으로 받아서 한번 해 보려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서울시에서 본인들 위주로 지금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지금 안 되고 있어서 그것도 좀 어려운 난관이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저희가 지금 산후조리원을 시작해 보는 것도 출산이라든가 또 육아, 교육까지 저희가 인프라를 같이 해 보면, 그리고 거기 국제업무지구도 또 생기기도 할 것이고 길게 봤을 때는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저희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글쎄, 산후조리원 신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그 자체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이 공간, 장소가 면적 대비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 저도 같이 들었잖아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주차장 관리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7층으로 신축 가설계를 해 본 거잖아요, 이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저도 설명을 좀 듣긴 했는데 그러면 과연 신축을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까, 민간위탁을 주든 어쨌든. 그러면 거기에 파생되는 인력관리비라든가 이런 게, 어차피 우리,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구비로…….

형원

김형원위원

구비로 다 충당을 해 줘야 될 거잖아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래서 물론 사용자가 또 일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비용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일부 좀 받을 계획도 하고 있고,

형원

김형원위원

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다방면으로 깊이 검토를 해서 아까 기부채납, 재개발 지역 부분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라든가 이런 것은 저번에도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형원

김형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부지를 매입하든 뭘 만들든 이런 건 앞으로 한 10년, 20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40년, 50년을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도,

형원

김형원위원

또 일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 기관에서 부지를 매입하거나 이럴 때 어떤 다음의 차익을 노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형원

김형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확대, 후에는 어떻게 될지언정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안목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형원

김형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송환위원장

김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과적인 심사를 위해서 조금 압축해서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준석위원

백준석 위원입니다. 이미 행정사무감사 때랑 또 존경하는 김형원 위원님이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좀 압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공공산후조리원 부지가 언제부터 검토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용역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준석위원

이 부지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서,

백준석위원

시기적으로는 언제쯤이에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용역이 시작된 게 3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백준석위원

이 부지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 부지는 9월쯤.

백준석위원

올 9월인 것이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왜냐하면 3월부터 계속 용역을 하면서 공공,

백준석위원

그러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의 전반적 인 것은 검토가 있었지만 이 부지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은 9월인 거예요, 올 9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백준석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이 부지와 관련돼서 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는 있었을까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백준석위원

그냥 9월에 나왔으니 공공산후조리원으로 끝났겠지요, 검토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두 달밖에 안 됐어요. 두 달여밖에 안 된 상황에서 부지가 있다고 이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결정하는 것은 본 위원은 동의할 수 없고요. 충분한, 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그렇고요. 두 번째 안건은 본 위원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대토적인 성격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활용할 수 없는 부지를 도로 폭을 넓히는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백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회위원

윤정회 위원입니다. 지금 산후조리원 부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본 위원도 행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여건상 산후조리원으로 사용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9월에 이 건물을 보셨고 산후조리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셨고 아직 다른 부분으로 조금 변형해서 고민하지는 못하셨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윤정회위원

저희 복지도시위원회가 행감 때 동 사무감사를 갔을 때 원효로2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그 주변에 도서관이 없다, 근처에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건물 자체, 이 부지 자체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좁게 높이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 그리고 약간 땅콩형 집같이 좀 답답하다, 주차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가능할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만약에 도서관 쪽으로 고민을 해 보신다면 굉장히 괜찮은 도서관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층별로 조금 다른 도서를 구비해서 성인, 아이 이렇게 시도를 해 보면, 우리 용산구가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이 매우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고민을 다시 깊이 해 보시는 방안을,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윤정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마음건강정책과장님,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을 하기 위해서 TF팀 같은 것은 구성하지 않았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24년 11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서 벤치마킹도 많이 다녀오셨고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6군데. 많이 다녀왔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이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부채납 하는 곳에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되게,

이미재위원

추진을 하게 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랬던 것이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래서 남영 4-2까지도 얘기가 됐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다 가져가더라고요.

이미재위원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과정 중에 우리 원효로의 부지를 보신 것이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런데 그 부지가 어떤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보충자료를 드렸지만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 의견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판단했을 때는 현장에 충분, 왜냐하면 또 상가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마침 상가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가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통, 큰 도로 바로 옆에 이면도로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리고 서대문이나 이런 벤치마킹한 곳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산모실이나 영유아실을, 저희가 영유아실은 또 한 층에 다 할 수 있으니까 인력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미재위원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다 말씀하셔서 충분히 이해했고, 그런데 이 과정 중에 어쨌든 이만한 물건이 없다는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또 용산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해요. 그렇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진을 하고 이런 과정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의견을 주신 부분들도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철저히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꼭 필요한 시설이니 우리 용산구에도 시설을 좀 해 보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떻게 될지 이게 조절이 좀 가능해야 되겠고, 어쨌든 출산장려도 해야 되고 신생아 건강관리도 위하고 공공지원 정책을 구축하는 이 부분만큼은 빨리 해결해서 용산구도 이런 시설이 운영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단 건설관리과장님, 지금 대지 부분이 감정가가 24억 정도라고 하고 또 도로 부분은 8억 정도,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현금 청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16억 정도는 현금 청산으로 하시나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상으로는 16억 정도 나오는데요. 예상가액으로는 공시지가 3배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49억 정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경리단 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이게 좀 좁다 보니까 우회전, 녹사평에서 들어가면서 우회전과 저쪽에 경리단길 회나무로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는 이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거기가 직진, 직우회전, 바로 급우회전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체질 개선을 좀 해 줘야 되는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래도 마침 이 경리단 운동장, 안에 이런 부지가 있어서 그나마 이게 대토가 된다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금년도에 운동장도 우리가 사용을 해 봤었고 또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 탁구라든지,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데 이렇게 대토를, 사실 우리가 대토를 안 한다 해도 그리고 거기의 구유재산 사용료를 우리가 경리단에 청구를 해도 우리는 세외수입은 계속 올릴 수 있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과거에 신축을 하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하겠다, 그다음에 거기 민원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어느 정도 개방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한 5년 후에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평,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대토를 하고 현금 청산을 하는 그 과정에서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명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때 신축을 하면서 분명히 그 주변 상가에 주차장도 일부 개방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도 주차장 개방하는 데 나름대로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이 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개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좀 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그래서 그 시설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해당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행정적으로 대토하고 이렇게만 지나지 말고 주민의 입장을, 분명히 5~6년 전에 신축을 할 때 분명히 약속을 어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꼭 명시해서 주민들을 위한, 도로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경리단에서도 들어가는 입구나 나오는 출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용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얻는 행정 편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아주 적절하게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김정화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재무과장님이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금년도에도 공유재산 자체가 상당히 많은, 한 200억이 넘는, 금년도에도 200억이 넘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이 들어올 예정이지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연말 기준으로 한 1,62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요, 그건 총액이고.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어디지요? 이태원1동하고 한남구역하고 그게 지금 200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그래서 그때도 이 공유재산관리기금 자체가 너무 경직이 되고 지금 1,600억 정도 있는데 연말까지 하면 한 1,9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큰 예산이,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본 위원도 일반회계에서 조금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의 그 틀을 만들어보기 위해서 지난 회기 때도 공유재산관리기금 일부개정조례안을 냈었는데 그게 지금 보류됐고 그 부분들이 내년 예산안이 어느 정도 심의가 끝나고 나면 다시 그 부분은 논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시기가 일반회계로 해서 이런 재산을 매입하는 데 그걸 너무 활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시선을 바라볼 수 있어서 본 위원도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이런 경직된 예산 1,600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런 땅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협의가 돼 있는 상태로, 감정가로 매입하고 바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의 땅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미래전략관에서도 지금 계속 그 땅을 찾아보고 있고 또 재무과장님도 나름대로 우리 공유재산관리기금 활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땅들이 그렇게 또 찾아보면 나올까요?

광희

김광희재무과장

앞서 마음건강정책과장님 답변하셨듯이 일단 우리 지역 내에서, 관내에서 그렇게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만한 그런 큰 부지 또는 건물이 흔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마음건강정책과장님, 지금 여기가 167평에 지구단위로는 2종 일반주거지역인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리고 상가,

정호

장정호위원

일반은, 상업화 지역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상가도 갖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일부?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67평에 우리가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셨나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시멈으로 잡은 건데요. 7층 정도로 뽑을 수 있겠다, 가설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용적률을 몇 %로 봐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용적률이 이게 상가지가 있고 다 합쳐 있거든요. 합쳐 있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종 일반주거지역은 보통 200%, 250% 이내인데 그러면 일반 상가지역의 퍼센티지까지 같이 넣어서 포함한다면,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포함해서 7층까지.

정호

장정호위원

7층이 그 평수가 제대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좀 줄지요. 올라가면서,

정호

장정호위원

많이 줄어가겠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왜 그러느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제한하는 것 있잖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일조권도 있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일조권, 맞아요. 일조권 때문에 좀 줄긴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말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으니까.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올라가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연면적은 어느 정도 지금,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연면적이 557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557㎡인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아니요, 평.

정호

장정호위원

평수로?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557평?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는…….

정호

장정호위원

1,500 얼마,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1,969㎡이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12개 병실에서 15개 병실 정도,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네, 그 정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15개 병실 정도에서 우리가 만약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로 지금 보는 거예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것은 1년 운영비가 아까 15실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31억 정도이고 저희가 12인실로 하면 25억 정도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산후조리원 자체가 어떤 손익분기를 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복지 차원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 들어가면서 저희가 1년 운영을 하게 되면 한 200명에서 맥시멈 312명까지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혜택 인원 대비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매입도 해야 되고 공사비도 들어가야 되고,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건축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다음에 건폐율로 봤을 때 몇 개 병실을 만들어내고 몇 개 병실에서 얻는 위탁비용을 어느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했을 때 얻는 수입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 수입을 예상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생각해 보는 것이지요.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걸 자료를 뽑아봤을 때 어찌 됐든 2029년 7월로 한다 그러면 한 6억, 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1년 치 하면 9억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25억, 31억 정도는 그것을 빼고 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하고 또 재무과하고 미래전략관하고 나름대로 올해 9월부터 그 부지가 나오면서 예상을 했었고, 본 위원은 12호 병실이 되든 15호 병실이 되든 그래도 우리 용산구가 명품도시라고 자꾸 하면서 우리가 산후조리원도 하나를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고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12 병실이 되든 15 병실이 되든 추진을 하면서 우리 용산의 신생아들이 용산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해서 이렇게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부족하다면 다른 부지를 더 확보하면서 2차적 산후조리원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애숙

정애숙마음건강정책과장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1호점이 있고요. 좋아서 지금 2호점 또 개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마음건강정책과에서 앞으로 여기 부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지도 계속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정회

18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미루고,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정재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742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건전화, 지역균형발전, 세정 혁신 및 공무원 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설립 이후 모든 지자체가 매년 출연하고 있으며 우리 구 역시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개정안에서는 법정 출연율을 종전 1만 분의 1.2에서 1만 분의 1.0으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전제로 제시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기준을 반영하여 해당 출연율을 선적용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2026년도 출연 규모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0을 적용한 1,813만 7,000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42호,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송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염기홍 세무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염기홍세무관리과장

세무관리과장 염기홍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산출근거가 좀 바뀌네요?

기홍

염기홍세무관리과장

네. 1만 분의 2, 0.002%가 하향돼서 내년부터는 0.01%로 출연금이 그렇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이미재위원

네. 이 출연금이 어디에 쓰이지요?

기홍

염기홍세무관리과장

출연금 사용은 보통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 직원들 세무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또 세법 개정에 따른 세부적인 정기 간행물, 또 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우리 용산구가 거의 위에 있네요. 그렇지요?

기홍

염기홍세무관리과장

네. 이게 세출예산에 대한 0.01%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남 이쪽하고 그다음에 4번째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4번째로 됐네요. 이 부분은 출연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었고 상위법인 것이지요? 법에 의해서,

기홍

염기홍세무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법정의무금이기도 하고요. 그 출연금을 가지고 지방세연구소에서 소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질의를, 조언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니까 지방재정 연구, 정책지원 및 지방세 공무원 역량 강화 이런 식으로 출연금이 쓰인다고 하니 이것은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재희 문화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53분 정회

18시 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박영란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박영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송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수립되는 중기계획을 토대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입니다. 2026년 시행계획은 지난 10월, 사업 소관 부서와 함께 시행계획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특히 계획의 실효성과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초안 작성 이후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0월 20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를 마쳤습니다. 본 계획은 ‘일상의 활력을 더하는, 살기 좋은 용산’이라는 추진 목표 아래 전략체계별 대표과업 구성과 41개의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담고 있으며, 이번 구의회 보고를 거쳐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립된 시행계획인 만큼 관계공무원 모두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송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태현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위원장!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재위원

이미재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면 추진사업은 몇 개나 돼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16개 부서, 41개 세부사업입니다.

이미재위원

주로 어떤 내용들을 하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주로 16개 부서에서 지역사회에 관련해서, 주로 생활지원국이 많고요. 그다음에 보건소도 좀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재위원

관리 체계를 잘 마련하고 또 방향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TF팀이 9월 달에 준비를 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아니요. TF랑은 상관이 없고요.

이미재위원

시행계획 TF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자체 담당자하고 몇 명,

이미재위원

부서가 많으니까.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모여서 중기계획에 대한 피드백을 같이 하면서 시행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양도 엄청 많고 부서도 많고 해서 참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 용산구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수요나 자원이나 이런 보장하는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또 이게 서울시에 보고를 하잖아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이미재위원

그러면 언제쯤 이게 돼서 내려오나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하면요. 서울시에서 각 구 수합해서 서울시도 나름 계획에 의해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재위원

네. 그러면 중장기계획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요. 그것에 대한 또 연차별 시행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보고하는,

이미재위원

연차별로 또 하고 이런 과정들을 잘, 우리 생활지원국장님하고 과장님, 우리 직원들하고 잘 만들어서 우리 용산구의 복지가 제일 으뜸으로 가장 좋은 지역이기를 희망합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복지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이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란 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0분 정회

19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견조정된 바 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3분 정회

20시 3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출연 동의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를 하면서 처음 계획부터 타당성조사까지 그리고 조례가 통과하면서 임원선출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의회와 소통하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재단이 설립되면서에 대한 걱정들이 되게 많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심도 있게 토론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문화재단이 이 시기에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 주신 것도 우리 용산문화재단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실히 받아들이고 또 과정에서 소통 문제라든가 다양하게 이렇게 의견 주신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추후 추진하는 이사회 구성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성실히 드리고 의회와 소통을 잘해서 우리 용산문화재단이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재단으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과 애정 가져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목적을 위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그 과정 중에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관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인 설립하는 그 과정들을 투명하게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잘 의논해서 정말 우리 용산구민들의 삶의 질을 넓힐 수 있는 문화재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정재희문화경제국장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용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44분 정회

20시 4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위한 취득 1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