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권두성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회 구성원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확립하고,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요구와 처우를 예방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ㆍ상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7조에는 갑질 근절 대책의 수립, 신고접수 절차 및 신고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피해자 지원과 비밀보장 등 보호체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보복행위, 거짓신고 제한, 협조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이는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권두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2773호,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번에 갑질에 관련된 정확한 정의와 범위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갑질 관련돼서 이번에 혹시 독립된 신고 창구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한 기준 마련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권두성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해서 모든 분야를 시작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신고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용산구에 일단 물리적으로 공간도 없고, 사실 우리가 이 부분 하나 가지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행정적인 절차로 보면 국무조정실에서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정해서 2019년도에 부서에 배포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 있는 갑질 조례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계급형 갑질 조례가, 집행부의 갑질 조례하고 의회의 갑질 조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부분이, 갑질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영역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조례를 일단 제정은 하지만 계속 개진하고 개정해 가면서 그럴 방향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규제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호 차원의 의미가 더 강조된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용산구의회, 또 집행부 쪽에서 갑질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