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황금선 의원 발언
권두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1건, 보고안 2건, 기타 2건 및 예산안 1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권두성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7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역 치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용산구의 특성과 구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확대를 위해 우리 구 자치경찰사무 추진 시 필요한 협력 및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는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를 명시하고, 안 제7조에는 경찰서, 구의회, 중부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실무협의회를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공무원 지정 등 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구정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송경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용산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두성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한기수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제7조 한번 봐주시겠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금선
황금선위원
‘협력체계 구축’인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용산경찰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 용산소방서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그 밑의 제2항을 보시면 우리가 현재 용산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운영, 그래서 지금 치안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니까 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제대로 하려면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은 경찰서장님이시고, 현재 치안협의회 스물두 분으로 돼 있거든요. 스물두 분으로 돼 있는데 이게 부서 거의 대부분이, 오시는 분들이 거기 연관된, 기관 논의와 결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협의기구가 갖춰져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중부교육청이나 용산구의회도 들어가 있나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거기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당연직입니다, 의장님하고 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도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우선 대신하다가 협력체계를 다시 한번 구축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행을 해 보시면서 더 추가될 사항이 있으면 의회하고 논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이게 18개 자치구 중 몇 번째지요, 이 조례 개정한 게?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18개 구는 하고 있고요. 나머지 7개 구는 연말에 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저희가 지금 18번째인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19번째가 되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19번째, 조금 늦어진…….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나머지 구는 지금 다 하는 겁니다, 올해 다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다른 구보다 조금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늦어졌다기보다는 지금 똑같이 다 올해 안에, 미리 한 구도 있고요, 연말에 하는 구도 있고.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도 첫 번째나 두 번째로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이게 올 9월 1일 날 치안협의회를 우리가 했거든요. 정기회의 할 때 경찰서에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그쪽에서 5개 안건 상정한 것 중에 1번으로 이것을 만들어 달라 요청이 와서 그때 상정해서 정례회 끝나고 12월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자체 계획을 편성했습니다. 연말에 하는 겁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19번째로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순서보다는 올해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제6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협력 및 지원사업’에 생활안전 분야, 여성ㆍ청소년 분야, 교통 분야, 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얼마 전에 미용실에서 한 원장님한테 문의가 왔었어요. “미용실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불쑥 들이닥쳤을 때 도움을 좀 받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말한 게 서울시에서 하는 안심헬프미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이상한 사람이 들어오거나 위협을 느꼈을 때 눌러서 요청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때 알아보니까 예산이 다 끝나서 해 줄 수가 없었는데 용산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치안을 위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되고 현재는 우리가 협력과 지원 조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1억, 2억을 주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안전재난과라든가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차근차근 협력해서 자금을 나중에 지원해 주는 그런 진행 조례입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네, 사실 범죄가 일어난 다음에 사후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런 부분을 관계부서랑 같이 협의해서 용산구도 안전한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한기수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2030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2030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인력 운용계획은 중장기 행정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고자 5년간의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등 기관별 정원관리, 직종ㆍ직급별 인력운영계획,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인건비 현황 등에 관한 중기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정원 증원은 없습니다. 7페이지, 기능별 인력증감 계획입니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보건복지 분야 15명, 도시주택 분야 7명 등 소요인력 22명을 증원하고 행정수요와 기능이 감소하는 행정ㆍ재정 분야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22명을 감원하여 정원 증원 없이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조직관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과 자살예방 사업 등 추진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문화진흥과에서 수립한 용산문화재단 설립계획의 공연관리 등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감축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인건비 현황입니다. 2025년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재정규모의 22.8%로, 향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2030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2030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0시 2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박경수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박경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두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구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원어민 외국어교실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에스엘아이평생교육원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 심의를 위해 지난 10월 31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원어민 외국어교실은 2011년 1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왔으며 본 안건이 의회에 보고된 이후 협약 절차를 거쳐 위탁기간을 2년 연장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외국어교육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운영 경험을 갖춘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통해 원어민 외국어교실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금선
황금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교육은 꿈나무종합타운에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44개 반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7개 외국어인데 어떻게 되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 2011년부터 이 업체하고 계약을, 위탁을 해서 원어민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보편적인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동안 수업을 계속하면서 주민들의 니즈가 있어서 각각 원어민, 프랑스어나 베트남어나 이렇게 매년 할 때마다 언어를 한두 개씩 더 확대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영어, 일어, 중국어, 프랑스어, 베트남어, 또 2개가?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아랍어도 있고요.
금선
황금선위원
스페인어도 있나요?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스페인어도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러면 그 7개는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이게 매 기수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 그러면 이게 한 번 들어가면 1년 과정으로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매달?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은 1년반 과정으로 해서 저희가 수강신청을 받고 있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성인반은 기수별로 받고 있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기수별로?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지금 44개 반 운영이라고 돼 있잖아요. 사실 본 위원도 배우고 싶은데 시간을 딱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못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언어가 경쟁력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영어, 일어, 중국어 하시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4개 반을 더 개설하신 것은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44개 반을 운영하는 것이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용산구에 있는 주민들이, 행사나 이런 것에 참석 못 하시는 분이 이런 교육으로 조금이라도 복지, 그것도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그리고 44개 반 운영되고 있는 서류 좀 한번 주세요, 시간대와 이런 것들.
승희
이승희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선
황금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두성위원장대리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어민 외국어교실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5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함대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 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수범사례 등을 종합해서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2026년도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의견조정 된 바 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사업예산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 심사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용산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