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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강인식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1

강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및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뒤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예산안 관련해서 여기 전 실·국·과장님이 다 계시는데 총괄적으로 당부 사항이나 제안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 제가 호명하면 대답을 해 주십시오. 오창숙 부위원장님!

오창숙부위원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김길수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오동환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강인식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바쁜 시간에도 일찍 출석하여 예산안 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실·국·과장님들이 다 있는 자리인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해당 위원들께는 좀 질타를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좀 전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 잘 들으셨죠? 예산이 전액 삭감되거나 또 대폭 감액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죠.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은 예산의 추계가 잘못되었다는 비판 일색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늘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에, 또 사업에 겸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도 고심하고 권유하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세밀하게 전문위원의 검토, 정책지원관의 자문까지 얻어서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그런 자세로 예산 편성을 하셨겠지만 각 부서별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짚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이 기획실장님, 그렇잖아요? 대략적으로 저희가 한 70% 정도는 우리 지방 정부로 중앙 정부의 재원이 이관이 되죠. 그러면 중앙 정부에서 우리 지방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 공모라는 걸 시행을 하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남원시가 제대로 대응을 하고 또 정치권의 조력을 얻어서 공모에 응하는데 사실은 우리 남원 시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공모를 우리가 성사시켜야 되지, 우리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나머지 30% 그냥 채워서 남원시 예산이 1조 2000억원이라면 그거 채워서 가면 안 된다, 그 30%의 공모를 정말 남원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그런 사업을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 하실 말씀 계신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공모 전에 시의회에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자체 현안 조정회의를 거쳐서 정말 시비를 투여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 이후에 공모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위원장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방금 실장님 말씀과는 좀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간극을 더 좀 좁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이제 전체에 해당되는 것인데 경찰수련원이 참 잘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일전 우리 전체 실·국·과장님들 계신 데서 공공의대 또 그다음에 경찰대학, 경찰수련원, 교도소 우리가 많이 펼쳐놨는데 어느 것 하나라도 빨리 남원에 성사되어서 시민들한테 좀 기쁨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연내에 연말이 가기 전에 꼭 경찰수련원이라도 예산 세울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더 각고의 노력들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낭보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님께서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조정실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타 실·국·과장들 퇴장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529억 2508만 원으로 기정액 488억 104만 원 대비 41억 24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내부유보금 10억 4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 및 공무원 우수제안 포상금 등 357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에 52억 278만 원을 반영하여 총 41억 24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301억 197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68억 2517만 원 대비 67억 53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청년 주거 정착 지원사업,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총 158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책개발과는 국가 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그리고 소방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 한국어학당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행사 등을 반영하여 총 56억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부서별 시정 홍보, 중앙언론 홍보를 위한 미디어데이 운영, 드론 촬영 및 정사 영상 제작 운영 등을 반영하여 총 86억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예산과 맨위로

기획조정실 소관 타 과장들 퇴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로 4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중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5억 9400만 원 감액한 230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조정교부금 중 시군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2025년 상반기 재정집행 인센티브로 1억 5000만 원 추가 편성하여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취·창업 인센티브 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83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보조금등반환금 중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4억 5482만 원을,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는 4억 69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488억 104만 원에서 41억 2404만 원 증액한 529억 25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기타보상금입니다. 기정액 11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고, 포상금은 기정액 3100만 원에서 500만 원 감액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중 국내여비입니다. 기정액 29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중 기타보상금은 기정액 200만 원에서 50만 원 증액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 중 공공운영비는 기정액 1395만 원에서 139만 원 감액한 1256만 원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는 기정액 335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한 3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산개발비는 기정액 2200만 원에서 264만 원 감액한 19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 중 연구용역비는 기정액 8002만 원에서 869만 원 감액하여 7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5억 2593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억 612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40억 2406만 원에서 2억 9227만 원 증액한 43억 1633만 원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10억 4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세입입니다. 남원 피움하우스 공유재산 임대료 1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는 4470억원을, 부동산교부세는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62억 5000만 원을, 시군일반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199억 49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4142만 원, 전북 사회조사 2574만 원,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9900만 원, 지역 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지급 279만 원,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1억 8000만 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6년 신규 사업인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1500만 원,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405만 원, 세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3000만 원 편성으로 총 4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순세계 잉여금으로는 11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83페이지 세출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09억 4244만 원을 감액한 158억 6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중 사무관리비로 1억 780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운영비로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245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가예산·시정발전 유공자 선진지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 3000만 원을 편성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는 4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는 시민 우수제안 포상금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총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25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쇄비 9390만 원 등 총 1억 266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495만 원, 국내여비 2900만 원, 연구용역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포상금은 2000만 원 감액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억 459만 원 편성하였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사업 3차분 735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통예산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000만 원, 국내여비 20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85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구정책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등으로 1845만 원, 국내여비는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 대응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52만 원, 공공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법정 계획인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위하여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1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 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2838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원 청년마루 운영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년창업센터 청년마루 운영을 위하여 3억 7500만 원, 청년 희망티움 창업지원 및 창업교육프로그램을 위한 1억 6000만 원으로 총 5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시비부담금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기타보상금으로는 1억 9800만 원을, 청년 주거 정착지원 기타보상금으로는 9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남원 피움하우스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기타보상금 3억 6000만 원,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은 기타보상금 1억 2000만 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 보험금 1189만 원, 청년과 만남의 날 운영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지역기반 비자 승급 지원금 시범사업으로 기타보상금 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내년도 신규 사업인 남원누리프렌즈 운영 등 1억 13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 616만 원, 공공운영비 1569만 원, 연구용역비 3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1페이지입니다. 포상금으로 성과 우수자 시상금 1억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성과관리자체평가 우수부서인센티브로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42만 원과 포상금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1847만 원, 사무관리비 7675만 원, 국내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는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사업비 2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통계조사 추진입니다. 인건비 528만 원, 사무관리비 4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기획예산과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50만 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61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에 일반예비비는 87억 8236만 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는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매년 국도비 보조금 반납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에 보면 한 95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1년 동안 반납한 총 금액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 4회 추경에 49억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세웠는데요. 저희가 당초 기정예산에 78억 7700만 원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국도비 반납액을 편성했던 거고요. 올해 제4회 추경에 2017년 이후에 미정산, 미징수한 보조사업에 대한 반납 금액으로 부서 자료를 받아서 229건에 49억원을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년도 올해 회계연도에서 국도비 반납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지금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정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아니, 지금 25년도 4회 추경에서 반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게 지금 2017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김길수위원

그 기간 동안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 기간에 모아 놓은 것이 이게 지금 조서상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지금 당초,

김길수위원

예산안, 4차 추가경정 예산안.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4차 추경 예산안 사업조서에 기정예산이 78억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국도비 반납금이고요. 저희가 올해 지금 4회 추경에 49억 1000만 원을 세운 것은 지금 기재부에서 2017년 이후에 미정산, 미징수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반납하라고 저희한테 요구 온 내역이 지금 25개 부서에 229건에 49억 1000만 원인 겁니다.

김길수위원

주로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는 사업 분야가 어디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 복지 쪽에 저희가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사업 완료 시 2개월 이내에 정산 후에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수급자,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런 사업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러면 순수 국도비 100%짜리인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시비도 같이 있는데요. 국도비 액으로만 따졌을 때 49억원인 겁니다.

김길수위원

순수 국도비 가지고 49억원은 사실 우리가 지역에 쓰여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더라도 우리 것은 아니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국도비 보조금이 내려온 것에 우리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국도비 반납할 시점에서 우리 시에 자부담은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내시를 잘해서 내려주셔야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우리 시 예산을, 자체 예산을 못 쓴단 말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상위 기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주세요. 제대로 좀 계상해서 내려주셔야지 우리 안 그래도 보통교부세 적은데 자주예산도 적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상위 기관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내년도 사업 중에서 신속 집행에 관련된 우수 부서 포상금이 금액이 줄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2025년도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잠시만요. 김길수 위원님! 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예, 본예산안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4차 추경 끝나고 본예산 들어가겠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방금 김길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덧붙여서 올해 118페이지 보면 미정산 우리 보조사업 반환금 49억 1000만 원인데 이렇게 하면 기존에 집행률이나 이런 거 문제 없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정산이 다 끝난 사업이어서요, 신속 집행하고 지금 현재 신속 집행하고는 좀 무관하고 저희가 2017년부터 2024년도까지 국비 집행을 하고 정산했고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지금 추징이······

이미선위원

그러면 지금 해마다 하고 있는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거기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전체를 다 다시 추렸다는 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기재부에서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줍니다.

이미선위원

그럼 전년도보다 반납금이 좀 늘어나기는 하겠네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계속 지금 국비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가 보조금법에 따라서 보조사업이 완료되고 2개월 이내에 정산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좀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반납 고지서가 오고 이렇게 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선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 파트에 있는 것들은 그 예산은 우리가 국도비 매칭을 하는데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돼서 통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거기에서 당연히 반납분들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좀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해마다 행정, 위에서의 편리성인 것 같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여기에 좀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하지 않더라도 비슷하게 아동 청소년이면 아동 청소년 분야에 맞는 그 인원에 맞춰서 줘야 하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배분을 하면 사실 일을 두 번 시키는 격이어서 그것은 제도 개선으로 건의를 좀 해주시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이번에 실례로 3회 추경 때 안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생계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 없이 국도비를 내려주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이 신속 집행이라든지 집행률이 또 저하돼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악순환이 돼서 그것을 건의드리기는 하였습니다.

이미선위원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어쨌든 이게 보조금 페널티 반영분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래도 결산 추경에 잘 추리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관리 잘해주셔서 한 번에 반납되지 않고 중간에 관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수 부서 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전년도보다 1000만 원 예산을 적게 계상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1분기에 평가하는 것, 상반기에 평가하는 것 그러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게 꼭 1분기, 상반기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는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안부하고 도에서 신속 집행을 평가할 때 1분기 거랑 상반기 거를 결산을 내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분기 거하고 또 상반기 거 두 번에 나눠서······

김길수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평가받고, 중복으로 지급하지는 않겠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런데 대부분 1분기는 석달을 말하는 거고 상반기는 6월을 말하는 건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1분기에 신속 집행한 부서가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상반기 평가에서는 거기는 빠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분기별로 가중치를 줘서 저희가 1분기 때 최우수를 받았던 분들이 상반기 때 최우수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평가할 때 가중치를 줘가지고 4월부터 6월에 집중적으로 더 하신 분들이 더 최우수로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가중치 줬습니다.

김길수위원

내년도 신규 사업 중에서 전라북도 도비하고 우리 시비 매칭해서 하는 신규 사업이 참 흥미로운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이거 물론 도비가 매칭이 되어서 우리 시비 반영해 가지고 5000만 원 사업하는 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길수위원

100만 원씩 50명의 신혼부부 청년들한테 결혼예식 비용으로 지원할 모양인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번 행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지역의 내수를 활성화 시켜야 되는 목적이 분명히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 상품권으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내수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그렇게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지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지급해주는 것은 지역 상품권으로 해주라는 얘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지급 방식에 대한 부분도 사전에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 또 지금 도·시비 매칭돼서 하는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어떤 근거 법령이 있으니까 좋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또 매칭이 됩니다. 그리고 국비 없이 도비, 시비만 가지고 1억 3500만 원 사업 진행하는 거고, 또 세 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금액은 75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여기도 시비가 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방법 또는 우리가 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도 카드형이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래서 카드형에다가 넣어주는 방법 해서 우리 지역의 내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26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지급 방식을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도하고 협의해서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래요. 현금 지급 방식 하면 좋겠죠. 그러지만 현금 받아서 물론 우리 지역에 상품권 다시 되돌려 사면 100만 원 주면 115만 원 또는 110만 원 금액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급 방식을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 우리 농업인 예산, 민생 예산 이렇게 늘리고 남원 발전을 위한 예산이라고 수립했다고 자부할 수 있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올해 본예산은 농업 부분에 저희가 총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했을 때 22%로 농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업을 하고 이제 느낄 수 있는 농로, 용배수로, 농로 포장 이런 예산에도 저희가 210억원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부분에도 기정액 대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제가 어제 휴일을 반납하고 내년 예산안을 검토하다가 하도 화가 나서 열을 식히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직원 포상금이 21년 6900만 원에서 25년 10억원까지 늘렸는데 내년 예산에 또 늘어나요. 국외여비도 4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렸는데 또 내년 예산 또 늘어난 것 같더라고. 효과도 없는 국제드론축제, 드론활용센터 예산 세우셨죠? 또 함파우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추진하죠? 또 승월교가 무너지나요? 왜 승월교에 춘향제 행사에 몇 번 다니지도 않은 승월교에 58억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합니까? 흥부제 금년도 4억 2000 예산이었는데 1억으로 줄여버려요. 내년에? 흥부제 발전시켜야 하는데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까? 농배수로 신청에 50%, 우리 과장님 많이 배정했다고 하는데 50%, 46%밖에 안 됩니다. 공동주택 예산 47% 세웠습니다. 지금 예산 수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과소에서 예산 수립해서 시장님 결재받고 기획예산과로 넘겨줍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부서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고 저희 기획예산과에 보내주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이제 사전 행정절차나 상반기 내 집행 가능액, 그리고 공정별로 가능액을 따져서 집행을,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오동환위원

과에서 지금,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

오동환위원

그거 떠나서 수립 과정이 과에서 수립해서 시장 결재받고 기획예산과로 넘겨줍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결재받은 예산, 세우고 깎기 어렵겠네? 시장님 결재까지 난 예산인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는 사전 행정절차랑 내년도에 공정별로 그 사업을 상반기 내에 집행 가능액을 공정을 따져서 실제로 예산 집행 가능액만 저희가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실제 실과소에서 진짜 예산을 수립하면 기획예산과로 받아서 취합해서 정말로 전체 예산 규모에 따라서 이 예산이 민생 예산, 농업인 예산에 최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정말로 낭비성,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정말로 남원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이 되는가 그런 거 숙고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수립해서 이렇게 결재를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로 용배수로 같은 경우, 농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 올해에는,

오동환위원

아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 예산 수립 방법.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 집행 가능액만 저희가 편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행정절차를 했는지 여부도 많이 따지고 있고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되려고 하면 부서에서 그 예산이 필요한 예산인지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장님까지 결재가 나는 것이고, 중간에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는 결재가 안 나겠죠. 일단 그때까지는 예산 실링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 부서별로 결재를 맡고, 결재 난 사항들을 저희가 다 취합하다 보면 예산보다 1.5배, 2배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취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또 민생 예산인지 구분해서 일단 정리를 해서 예산 실링 범위 내에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보고회를 거쳐서 일단 초안을 만들어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또 맡게 됩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전에도 과장님한테도 설명 드렸을 텐데 지금 국외여비, 포상금, 학술용역 이 관련 예산 전체적으로 줄여야겠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오동환위원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 저희가 3100만 원이 늘어난,

오동환위원

아니, 각 건 말고 전체적으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작년 기준 국제화 여비 같은 경우에 8억 4600만 원에서 아니, 작년에 8억 1500만 원에서 올해 8억 4600만 원으로 3100만 원이 늘었는데요. 이 3100만 원은 저희가 글로컬 캠퍼스 대비해서 유학생 유치 해외 기관 교류로 해서 3000만 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같은 경우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9억 5200만 원인데 올해 예산액이 9억 8500만 원으로 3300만 원 늘은 이유는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 보육료가 3800만 원이 4억 1100만 원에서 4억 4900만 원으로 늘었고 춘향 대동길놀이 시상금이 3000만 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전년도 비교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비교해서 지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줄여야 되지 않냐, 이거죠. 계속 늘려 나갈 겁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전년 대비 지금 포상금 같은 경우에 저희 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김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예산 성과급이라든지 신속 집행 우수 부서 포상금 같은 경우 각각 1000만 원씩 삭감했고, 성과 우수자 시상금 1억원도 전액 삭감한 바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 것 좀 보겠습니다. 예산안 18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약 이행 평가단 용역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거 매년 하는 것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평가를 한국 매니페스토 평가를 받습니다.

오동환위원

그 밑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도 이거 매년 하는 것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평가를 받습니다.

오동환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줘야 합니까? 해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줘야 돼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

오동환위원

매년 하는 거 조금 수정만 하면 되는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48억 이상 나고요. 1년에 단위사업으로 자주재원으로 48억 편차가 있고 평가기준이 워낙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좋은 등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조서 19페이지 좀 보시죠. 인쇄비입니다. 인쇄비. 이거 지금 인쇄비 절약해야 되는데 이거 남원 이외 지역에서도 인쇄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남원 내에서만,

오동환위원

남원 내에서만 합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관내 업체에 골고루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오동환위원

골고루 이렇게 줍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골고루 하고 있고요. 지금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3회 추경에 2800만 원 해서 저희가 9400만 원이 올해 인쇄비로 나갔던 금액 그대로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에 하지 않고 연간 인쇄비로 해서 세웠고요. 관내 업체에 골고루 배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85페이지 밑에 있죠.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 185페이지 인구 감소 그 밑에 수립 계획 용역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18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방보조사업 및 주요 개정 사업 성과평가 용역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도 지금 매년 하는 것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것은 저희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서 성과평가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매년 하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연례······

오동환위원

밑에 예산 성과 지표 개발 용역도 이것도 매년 하는 것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것도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매년 성과계획서를 작성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동환위원

매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주냐, 이거죠. 사업조서 28페이지 좀 보세요.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2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거 23년도에 용역을 했어요. 그렇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거 5년마다 한다고 그러는데 23년도에 했으면 28년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내년에 한다는 것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법정 운영 계획으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업 범위가.

오동환위원

그런데 왜 23년도에 했어요? 23년도에 했으면 5년이 지나면 28년도에 해야 되는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법에,

오동환위원

법이 중간에 바뀌었습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조례에 4년으로 되어 있다가 5년······)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법에 맞춰서······.

오동환위원

늘어났······, 줄어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법에 맞춰서.

오동환위원

줄었다, 이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예산안 190페이지 좀 보죠. 그 밑에 맨 밑에 있죠. 이 연구용역, 이거 25년도에 한 것 아닙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것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저희가······

오동환위원

매년 하는 것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표 성과 지표는,

오동환위원

매년 하는 것······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국정 시책 합동 평가 지표도 매년 변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연동해서 저희도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3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포상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36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대폭 늘었어요. 왜 그러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성과관리 자체평가 부서 단위의 인센티브는 늘었고, 저희가 올해 성과 우수자 개인 포상금 1억원은 아예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과 우수자 개인 단위에서 부서로 포상을, 저희가 개인 위주 포상을 지양하고 우수 부서 포상 위주로 해서 원래는 1억 7600만 원이었는데 부서로 해서 장려상을 더 추가해서 저희가 1억,

오동환위원

25년도에 1억 7600이었어요? 그런데 7600으로 해 놨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1억원이 성과 시상금 우수 개인 포상했던 거, 그게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오동환위원

그것을 표시 안 해서 그렇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여기에 표시가 안 돼서요.

오동환위원

다음에 사업조서 39페이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 인식 실태 조사 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을 왜 하는 것이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게 저희가 2023년도에 처음 했던 사업인데요. 저희 남원형 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호남지방통계청하고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3년 주기로. 그래서 저희가 저희 남원형 일자리를 어떻게 발굴해야 할지 승인 통계로 해 가지고 호남지방통계청과 업무 협약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동환위원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지역 특화 통계 개발 및 컨설팅 대상 사업으로 호남지방통계청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서요. 저희 학술용역 심의 받을 때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투자 계획 수립 용역으로 받으셨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별도로 이것도 받았습니다.

이미선위원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았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남원발전연구소에서 인구소멸 대응 방안 수립 용역 한 것 있잖아요. 2025년도? 보셨어요? 거기하고 지금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제가 정책개발과에서 남원발전연구소에서 포럼 형태로 했던 그 자료를 정확히 확인은 못 해봐서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5년간의 중장기 계획을 저희가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거든요.

이미선위원

제목도 비슷하고 사실 이게 그 투자 계획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닌 거라면 사실 우리 발전연구소에서 하는 용역을 토대로 거기에서 할 계획이 올해 했으니까 이렇게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라든지 중앙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렇게 같이 담아서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기는 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 사업이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매년 하는 투자계획과 연동되게끔 사업 계획서를 만들기는 해야 합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발전연구소에서도 어쨌든 우리 시를 위해서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또 중복이 되고, 뭐가 지금 수행에 차이가 있는지를 내부에서도 정책개발과가 또 그쪽 기획조정실 소관이니까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정주여건 개선 관련한 우리 시의 과제들 이런 것이 좀 담겨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실 발전연구소에서 한 우리 연구용역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좀 지엽적이거든요.

이미선위원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할 때 어차피 거기도 우리 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이렇게 같이 담아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두 번째는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사업, 이게 스드메 지원하는 거죠?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상자는 여기 안 나와 있어서······ 그러면 청년이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둘 다 청년이 돼야 돼요? 아니면 한 사람이 청년이어도 되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부부 중에 1명 이상이 도내 시군에 거주하고 한 번만 지원해주고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부부만.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둘 중 한 명이 청년에 해당하면 되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사실 그렇게 보면 여기 농촌 지역에 다문화 이주 여성 결혼할 때 다문화 여성이 청년 나이에 들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둘 다 청년이 아니면 남원에도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대상자 발굴을 하면?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여기 시군 청년 기본 조례의 나이를 적용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45세 이하에 되다 보면 다문화 가정 중에 생애 최초 한 번만 지원하는 거고, 저희가 이게 배정이 50명이 된 게 시군별로 혼인 건수 대비해서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완주군하고 저희 같은 경우 똑같이 50명으로 이렇게 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사업량이 50명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중위소득 180% 이하지만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해서 아마 많이 지원이 되지는, 또 신청 건수에 비해서 지원은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대상자 분류를 체계적으로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35페이지 다시 온 남원누리 프렌즈 운영은 여기에 결국 인플루언서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활동비를 지원해서 홍보를 많이 하겠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 사업의 효과성이 높아질까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누리투어를 한번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도 이제 우리 홍보대사라든지 이렇게 지금 홍보전산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누리프렌즈로 해 가지고 누리시민 대상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저희 가맹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실질적인 혜택을 누려보고 이런 홍보 영상들을 많이 홍보함으로써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미선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공개모집 공고를 띄워서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활동 등 활동내역을 보고 저희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니까 우리 조직별 예산 현황을 봤어요. 세출 현황을 봤는데 지난번 우리 행감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118억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직원과 상의 중)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얘기할까요? 일몰사업이 하나 있어서 했을 거고요. 그렇죠? 미꾸리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게 일몰사업을 했죠. 일부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지금 농업기술센터 국도비 내시가 덜 와서 이번 수정예산에 145억을 추가로 반영할,
정현

김정현위원

추가로 반영할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145억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줄은 게 제가 그 자료를 다 봤는데 우리 농업, 원예산업인데 지금 기후가 상당히 변화가 많잖아요.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실질적으로 시설을 아니면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인데,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원예산업 쪽에 61억원이나 감액이 됐어요. 이제 추경에, 수정예산에 얼마 정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좀 빠진 것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다음에 지금 현안사업 때문에 여기가 조금 늦었는데요. 보절에 사격장이 있는 것 아시죠? 포 사격장 있는 것 아시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다른 거 제가 찾다가 보니까 포 사격장이 있는 시군은 교부세를 300억원 정도 더 받는다고 기사가 나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직······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포천입니다. 경기도 포천인데 보통교부세를 300억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대요. 그 지역 주민들 피해 차원에서 결국은 시군에다가 특별교부세를 한 300억 정도 더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지금 주시는 것을 파악을 못 하신 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교부세과에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거 한번 확인해서 얼마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190페이지 한번 볼게요. 중간 정도 보면 우리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수용 및 급식비와 남원누리시민제도 다시 온 남원누리 프렌즈 운영에 있어서 3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 청년누리투어를 한번 저희가 해봤는데요. 거기에 누리시민제도 운영에서 조금 더 그런 청년누리투어라든지 강인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누리시민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행사를 기획해 보려고 지금 사무관리비······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여기 남원누리 프렌즈 운영에서 지금 2000만 원이 신규로 됐고 우리 남원누리 시민제도에서 6만 원 곱하기 1300명 지금 그게 그 행사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6만 원 곱하기 1300 그게 ? 이게 어떤 행사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직원과 상의) 저희가 기초를 2025년도에는 6만 원 곱하기 1000명에서 저희가 1300명으로 지금 기초를 올려놨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누리시민 가입자가 157,000명 정도 되어서 저희가 조금 아까 누리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을 조금 더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연결해서 다시 온 남원누리 프렌즈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누리시민 인증을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 유튜브 활동이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활동비가 우리 홍보전산과에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거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 보셨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 기준으로 지금 이 단가는 설정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에 있는 조례에 단가기준이······.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저는 이것을 굳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지 되나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누리시민증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홍보 활동은 또 홍보전산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굳이 비용을 따로 들여가면서 이것을 별도로 운영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어쨌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우리 사업조서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공무원 직접 수행 용역이 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25년도에 사업 추진안을 냈는데 혹시 올해 용역 직접 수행해서 성과가 있었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관광시설,

오창숙부위원장

어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었는지······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세외수입 확충 분야로 해서 자체 수행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전문성 함양이나 예산 절감 측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해서 확장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는 보여지는데 우리 금후계획에 보면 인센티브 부여가 있어요. 여기에 또 별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준과 근거가 명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원래 두 군데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관광시설과에서 세외수입 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바로 다음에 보면 예산 성과급 지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자체, 용역을 자체 용역 수행을 하고 나서 예산 성과급 지급하는 부분에 저희가 경상적 경비를 지출을 절감했다든지 자체수입을 그 용역을 통해서 10% 이상 증대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예산 성과급 지급에 저희 예산이 올해에는 2000만 원이고 내년에는 1000만 원 세워놨는데 그 용역 결과를 보고 이 성과급 예산에서 지급하는 것을,

오창숙부위원장

그 안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48조랑 보면 지급 기준이 딱 나와 있습니다. 예산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들이. 그래서 그 용역을 보고 그것이 이 예산 성과급으로 줄 수 있는 지급 기준에 적당하면 그쪽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어쨌든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용역은 조금 더 확장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음에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에 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미 경기도나 대전, 전남 등에서 결혼지원사업 등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더라고요. 도 매칭사업으로 내년부터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도 혹시 우리 시에서 타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리고 시행 효과 같은 거 확인해 보셨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직 확인은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냥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같이 우리 시비도 얹어서 그냥 따라가는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시행하기 전에 실제로 사업 추진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실제적으로 사업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게 사실 청년부부 결혼비용이라는 게 저희 의회에서도 몇 번, 왜 그러냐 하면 청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결혼을 못 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기에서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대여비, 메이크업 비용 해서 100만 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비용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벤치마킹을 했다든가 그런 것을 조사했다면 이 1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청년부부 결혼비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것 같으면 그런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50명 하는 거라 아마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한번 해보고 타 시군 사례 비교 분석해서 실소요 금액에 비해 보조율이 너무 낮다고 하면 시비를 더 투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청년 1인 소상공인 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이 있어요. 본인 출산이 90만 원, 배우자 출산 지원이 80만 원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청년 1인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북도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는 18세에서 39세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 청년 기본 조례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사업조서에도 이렇게 명확히 표기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90만 원에서 80만 원이라는 이거 산정 근거가 뭐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이 기준 단가는 도에서 정해서 이렇게 내려온 상태거든요.

오창숙부위원장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도에서 내려오니 우리 시도 이렇게 하겠다, 아까도 조금 전에도 그 대답하셨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우리 시 자체로 어떻게 좀, 왜 90만 원이고 왜 80만 원인가를 명확히 아셔야지 도에서 90만 원 주라고 하니까 주고, 80만 원 주라고 하니까 그 대답은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게 어디에서 어떻게 산정 근거가 되었는지 그래야 저희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출산자는 90만 원을 주고 그 배우자에게는 80만 원을 주겠다는 이런 명백한 근거가 있다라든가 그 대답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부서니까 공통된 것으로, 각 부서별로 사전 절차 이행을 안 하고 지금도 이렇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것들이 다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그런 것들 좀 사전에 거를 수 없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투자 심사라든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각종 용역이 완료되지 않고 내년도에 실제적으로 사업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은 예산 편성을 지금 지양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수시로 변동되다 보니까,

강인식위원

의회에서도 계속 누차 지적을 하잖아요. 사전 절차를 좀 이행하고 오든지 아니면 또 이행을 막 지금 예산서 올라올 때 같이 사전 절차 같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사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홍보를 좀 강력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89쪽 보면 계속 사업으로 하고는 있는데 좀 궁금해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이나 2배적금사업 이렇게 100여 명씩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는 다 채워지나요? 할 때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더 오버돼서 신청이 됩니다.

강인식위원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신청이 더······

강인식위원

대상자가 오바할 것 같은데······. 그 초과된 신청자들은 다음 해에 우선적으로 해주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매년 신청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서요. 매년 신청을 받고 매년 다시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년도 사업으로 끊어서 끊어서 하는 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강인식위원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드렸던 말씀이고요. 조금 전에 오창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농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 관련해서 소상공인하고 농업인 외에는 출산급여 지원사업으로 다르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은 사업 대상이 딱 소상공인과 농업인으로 본인 아니면 배우자 출산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대상인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외에 있는 청년 출산인들은 조금 소외된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강인식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위원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추가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추가 질문이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모노레일 내년에 500억원 갚아야 될 시기입니다. 내년이 아마 그럴 시기일 것 같은데 우리 지금 국외여비, 포상금 이거 정말 50% 감축해야 됩니다. 지금 어려운 재정인데 여기에서 작년보다 조금밖에 안 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국외여비, 포상금 50% 줄이는 것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역비가 민선 7기보다 지금 11억원에서 54억원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도 최소화시켜서 좀 줄이는, 우리 실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더 잘 아시니까 용역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데는 줄이고 또 안 하면 다음으로 미룰 수 있으면 미루고 해서 용역비도 좀 최대한 감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모노레일 사건 관련해서 채무 부담을 하기 위한 노력은 다 기울이고 있고 국외여비나 포상금이나 민간위탁금이나 이런 부분들 또한 자체적으로 다 검토 과정을 거치고 심의 과정을 거쳐서 또 의회에 올라오고 의회에서 또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인 줄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해야 할 일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실속 있게 국외여비나 그 민간위탁금, 포상금 등이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효율적으로 최소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최대한 효과를 보는 선에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효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올린 선에서 얼마를 더 줄일 것인가를 최소화시켜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최대한,

오동환위원

줄일 수가 없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잘 받으셨죠? 실장님!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시에 대표적인 기금이 뭐가 있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통합재정,
중열

손중열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야 당연한 거고 우리 농산물 안정화 기금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얼마 조성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90억.
중열

손중열위원장

100억 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총 100억 목표 내년도까지 하면 100억 조성이 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농정과에 기금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다 통합해서 관리하시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기금의 설치 목적이 무엇입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특정,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별도로 설치된 기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우리 정말 전라북도가 잘하고 있는 것이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농산물 최저가 보장하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에 발맞춰서 남원시도 100억원의 농산물 안정화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소관 위원회는 아니지만 작년에 쌀값 하락으로 해서 한 20억원 정도 지원했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거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김길수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거기에 이어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금년도에 양파 가격, 작년하고 올해 가격을 혹시 실장님, 잘 아신대요? 우리 실장님 동네에서 어마어마하게 양파를 하시는데,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양파 가격이 많이 하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예, 작년에는 1800원, 올해는 1200원으로 이렇게 잡혔거든요. 20키로 한 마대당. 그러면 6000원 정도의 갭이 있잖아요. 이럴 때 개입하라고 우리가 농산물 안정화 기금을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찬동해 준 것 아닌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올해 깨씨무늬병이 아주 발호해서 농가의 시름이 깊습니다. 쌀값은 올랐다 하더라도 소출이 많이 떨어졌고 등급 판정이 낮기 때문에 안정화 기금을 이런 데서 써야 된다, 100억원에 1년 이자면 얼마나 나옵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3%,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3% 정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을 때는 3% 정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40억, 40억, 10억 이렇게 지금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한 500억 정도는 농산물 안정화기금을 만들 어야겠다는 제안을 제가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고 우리 남원시 의원님 전체가 농업이 우리 남원의 미래를 밝게 한다는 똑같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농산물 안정화기금을 500억 정도는 만들지 않아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삼락농정의 일환으로 전라북도가 품목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양파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도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남원시도 심상한 농민의 마음에 좀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작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하게 깨시무늬병으로 피해 본 농가, 또 양파 폭락으로 인한 농가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어차피 삼락농정에 대한 그 농산물 안정화기금은 농산물 최저가 보장은 내년도에 지급이 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남원시도 그 어려움에 처한 농가에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남원의 기운도 더 성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다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따로이 그 부분은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억은 그대로 다 쓸 수 있고요.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100억 중에 필요한 만큼 쓰면 다음 해에 채워놓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90억 조성하고 지금 말고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올해 10억 일반회계에서 전출 시켰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10억 해서 100억,
중열

손중열위원장

계속해서 500억원 목표로 한번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논의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김정현 위원님이 박수 치시네. 크게 쳐도 돼요. 500억, 500억원으로 한번 가봅시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위원

김길수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서 전라북도가 주축이 되어서 하는 이런 신규 사업들에 관련해서 설명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말하는 청년의 나이는 39세입니다. 우리 시에서 말하는 청년은 45세예요. 그러니까 이런 청년지원사업들에 우리 청년들은 전라북도에서 제시하는 39세가 커트라인인지, 우리 시에서 말하는 45세가 커트라인인지 이거 설명이 되어야 해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39세까지 모집을 하고 미달될 경우는 시군에서 정하는 나이까지 추가로 모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우리 청년의 기준이 45세다 보니까 자기들도 여기 이 사업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결국 문의를 했더니 39세까지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전라북도에서 제시한 청년 나이 39세의 사업을 우리 시가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 재원을 더 많이 대면서. 비율이 틀리잖아요. 3대7, 4대6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자부담은 우리 시가 더 많이 부담하면서 사업 방식이나 추진은 도가 제시한 방향대로 하고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 맨위로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과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197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6292만 원을 증액한 56억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정책분석 운영 사업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7억 원 등 7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유치 운영 사업입니다. 소방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사업 7천만 원과 국립기관 유치를 위한 세미나 2천만 원 등 1억 4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전략팀과 국회협력본부 운영을 위해 1억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전북대 남원글로컬30 사업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행사 2400만 원, 해외 교육기관 문화교류단 초청 2600만 원, 남원발전연구소 운영 지원 1억 6천만 원, 대학협력사업 지원 43억 원 등 45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은 없으니까 본예산 안 계십니까? 계세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동환위원

몇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그 자료 좀······. (기획조정실장 안순엽, 정책개발과장 정환석 자료 전달 받음) 자료 봤죠? 보고 있죠? 과장님!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용역비 줄여야겠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죄송하지만 저희 과에서 발주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동환위원

그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 과에서요?

오동환위원

전체적, 거의 전체적입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시 전체적으로요?

오동환위원

예, 시 전체적으로 용역비가 지금 5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해서 과도 마찬가지죠. 과에 줄여야 되겠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여주셨으니까 동의하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저희 역량 밖의 일을 할 경우에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 발생이 됩니다. 그만큼 저희가 공격적으로 일을 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소방청 상생협력 프로그램인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정말 수련원 이거 안 할 확률이 높고, 하더라도 언제 할지도 지금 모릅니다.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이걸 매년 이렇게 계속 소방청하고 할 겁니까? 이거 예산 낭비 아니에요?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이것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25년도면 결정됩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는 당연히 이제 소방심신수련원이 남원에 유치되는 게 물론 목표이긴 합니다만, 소방공무원들과 저희가 유대 관계를 통해서 남원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오동환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25년도에 수련원이 확정돼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동환위원

목표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게 목표지만 과정 중에 예를 들면 저희가 경찰수련원도 지금 거의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게 단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 과정이 당연히 있는 거고, 그 과정이 저희가 소방공무원과 협업체계를 갖추면서, 또 협업을 하면서 남원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 아이템들을 찾아서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소방공무원들하고 협업하는 게 지금 상생자매결연도시로 지정을 받았고, 최근에 그 평가를 통해서 특별교부세 1억 5천 또 확보가 된 상태거든요. 비단 저희가 시 예산을 투입하지만, 그에 반대급부인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계속 도전해 볼만한 일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조서 46페이지 보시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거 하고, 47페이지 문화교류 있어요. 그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전에 외국인 유학생 왔을 때 가 보니까 별로 유학생 오신 분들 그냥 마지못해서 온 그런 거고, 그냥 중간에 가 버리려고 자꾸 그러고 그런데 문화교류 별로 효과도 없는데 이걸 왜 계속하려고 그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물론 여러 명이 참석한 사람들 중에 아까 이제 위원님처럼 평가할 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나름 국내에 있는 유학생들을 이렇게 공략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유학생들도 오면 그들만의 네트워킹이 형성되고, 또 본인의 자국에 있는 자기의 지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소개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 지속적으로 좀 알리는 사업들을 계속하는 거고요. 몽골 관련된 저희가 초청해서 하는 부분도 몽골에 있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남원을 알게 되면 남원에 있는 전북대 남원글로컬캠퍼스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이미선 위원입니다. 앞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과 관련한 연구용역비 있어요. 올해 7억 세우셨는데 25년도에 6억 편성해서 지금 전체 집행 예정액이 얼마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현재 논의되고 있는 안건까지 다 포함, 현재 원인행위 된 금액까지 하면 5억 2천만 원이고요.

이미선위원

예.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2천만 원 정도 되고, 지금 한 두세 건 정도 추가 논의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하면 연내에 다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연내 소진······. 지금 나머지 5억 2천에 그러면 한 8천 정도 남은 금액까지 다 소진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확보하는데 올해 대응해야 할 게 남아 있는 거예요? 남으면 그냥 안 쓰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논의를 진행해 보고요. 꼭 필요하지 않다면 저희도 웬만하면,

이미선위원

반납하셔도 될 것 같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말씀하신 게 있어서 좀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부서에서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들은 각 부서를 통해서 오게 해 달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 덧붙여서 올해도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그래도 지금 세운 금액에서 전체 잔액이 발생하는 상황이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이미선위원

내년도 요구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내부에서는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정확하게 추계해서 다시 한번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계수조정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사업조서 45페이지 기관유치 세미나 등 추진을 해요. 돈이 많고, 적고 떠나서 2025년도 사업하셨죠? 25년도에 사업 안 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저희가 남원발전연구소에서도 포럼을 진행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 사업으로 우선 좀 전북대하고 협의해서 그 예산부터 쓰다 보니까 저희 자체 이쪽 예산은······.
정현

김정현위원

그러면 세미나를 통해서 기관 유치에 대해 도출된 내용이 있는가요? 기관유치에 대해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정현

김정현위원

도출된 내용이 있냐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최근에 제2중앙경찰학교 관련돼서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신규에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세미나라기보다는 현안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정현

김정현위원

기존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만 하는 건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니, 신규 해야죠. 기관 유치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당연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사회 또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정현

김정현위원

마사회 이야기가 나온 지가 지금 올해 했잖아요. 올해부터서 그건 이슈가 돼서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거기에 공모를 한다든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44페이지 우리 소방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이게 필요성이 직무상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는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리산이라는 최적의 산림 자연환경 속의 치유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이분들의 스트레스장애나 그런 거를 우리 남원시가 하고 있는 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소방공무원 그러니까 소방청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은 있습니다. 있는데······.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체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외에 우리 남원시에서 자체로 이 프로그램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게 25년도에 80명, 94명 정도 해 갖고 지금 1천만 원 정도 예산도 늘었어요. 그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저희가 증액을 조금 요청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원래 인원이 늘었으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를 굳이 우리 남원에서 왜 하는지에 대한 답변, 이분들이 저희 남원 분들 아니시잖아요. 우리 남원 분들도 참가를 해요? 거기에 몇 프로나 참가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게 좀 공히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건 전북본부니까요. 14개 시군에 조금 안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아까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심신수련 유치를 위해서 당초에 기획돼서 추진한 일이긴 하나,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소방공무원이라는 6만 명이 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남원시를 알릴 수 있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남원시와 관계된 소비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끌어들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염두하다 보니까 이런 협력하는 모델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평가에서도 12월 15일 날 저희가 평가를 앞두고 있는데 이미 3개 후보 대상 지자체에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1등이 3억이고, 2~3등이 1억 5천씩 받게 되어 있는데 일단 1억 5천을 또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받는 걸로 이렇게 확정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우리 남원에서 몇 분이나 참가하셨냐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죄송한데 파악을 해서 따로 알려 드리면 안 될까요?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소방공무원들도 많은데 우리 소방공무원 전체로 해서 1박 2일로 이런 걸 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배정은 확실히 됩니다. 제가 확인했는데 숫자까지는······.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시비로 해서 이거 지금 하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국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비가 매칭돼서 14개 시군이 한다면 도비 매칭이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를 14개 시군이 나눠서 한다는 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우리 시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남원 소방공무원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건 당연히 그런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냥 이렇게 운영하는 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고 이분들이 우리 남원에 어떠한 도움이나 뭐 이런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은 많이 드렸지만 지역상품 사주기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하고의 연계성이 그게 가능한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냥 교육 와서 1박 2일 힐링 프로그램 끝나고 그냥 끝나 버리는 건지, 우리 지역하고 어떠한 연계가 있는 건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해서 남원에 있는 남원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이렇게 하고요.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 사업을 가지고 6만 소방공무원을 지금 공략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 비용 7천만 원이 적은 금액이죠. 사실 6만 소방공무원을 위해서 심신수련원이 들어서고 한다고 보면 이 정도 투자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아직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강원도 인제죠? 거기도 지금 다 안 됐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강릉인데······.

오창숙부위원장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다음에 46페이지, 오동환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전북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초기 단계 2023년 처음 추진할 때는 전북대 학생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오창숙부위원장

지금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올해는 지금 7개 대학이 참여를 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7개 대학이.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 학생들이 지금 몇 학년이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침묵)

오창숙부위원장

대충 학년별로. 왜 그러냐면 내년에 우리 한국어학당이 생기면서 전북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해서 27년도 정도 우리 남원시로 오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 학생들이 그 해당사항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그냥 문화체험행사를 통해서 남원 문화 알리기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행사가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차라리 고등학생들이나, 해외유학을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차라리 우리 남원을 알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때 워킹홀리데이 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그거 이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없어졌는데 과연 저는 이 학생들이 우리 남원에 와서 문화교류행사를 하고 얻어 가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혹시 행사가 끝나고 그냥 끝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참여했던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우리 남원시에서 어떤 관리를 하고 있을까 그런 계획 같은 거 지금 있으세요? 그냥 행사로 끝나 버리세요? 그리고 1박 2일 와서 문화교류 참여하고, 우리 남원 문화 알고, 1박 2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뭐 문화를 알겠지만 그래도 대충 광한루니 어디는 왔다 갔는데 그냥 1박 2일 왔다 간 걸로 끝나 버리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후조사라도 해서 남원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는지, 남원을 방문하고 싶은 그런 우리 수요조사하면 나오잖아요. 그때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남원에 오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내용이 사실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거 하고 있으세요? 그냥 1박 2일로 와서 비용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냥 2400만 원 뭐······.’ 하고 그걸로 끝나 버리는지 저는 이 사업을 계속하는데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 말씀 주신 거 정말 저도 미처 깊이 생각지 못했던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1박 2일은 아닌 하루 코스인데 이 학생들을 저희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은 본인들의 SNS나,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남원에 이렇게 왔다 갔을 때 그런 걸 좀 올리도록, 남원을 알리도록 하는 이런 역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명단을 리스트업 해 가지고 사후관리한다든지, 사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쓴다든지까지는 지금 진행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도 그런 부분 적극 고려해 가지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왔다 간 학생들이 지금 인원이 몇 명이 오죠? 200명?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몇 명 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491명 왔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400?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91명.

오창숙부위원장

올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런 것도 산출에 좀 써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는 그 학생들이 왔다 가서 재방문 의사가 있는지도 나는 그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냥 와서 1박 2일 끝나고 가 버리면 남원을 잊는 게 아니고 다시 남원을 찾고 싶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와가지고 예산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살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위원님 조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오창숙 위원님께서 한 거에 대해서 그냥 조금 보충해서 문화교류행사, 외국인 유학생 위한 문화교류행사를 하면 그 효과성을 좀 검증해 봐야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안 했다는 거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나름 설문조사는 합니다만, 아까 사후관리하는 형태까지는 진행을 못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나라별로, 또 학과별로 또는 지금 학교도 몇 개 학교로 늘어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맞춤형으로 해서 그 학생들이 남원에 와서 하루 동안 있다가 가서 그냥 그걸로 끝내 버리지 않고, 그 친구들이 우리 남원을 다시 재방문한다든지, 또 자기 고국을 가서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하루 와서 어떻게 보면 그냥 행사성에 그치지 않았었는가 금방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효과성도 따져 보고, 또 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미처 조금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제가 좀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리고 소방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소방청 직원들 올 때 일단은 여비는 자기들 여비로 오는 거잖아요. 프로그램만 우리가 제공하는 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남원까지 오는 거는 알아서 옵니다.

강인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방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지금 여기서 1박 2일만 하는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1박 2일입니다.

강인식위원

1박 2일 프로그램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지리산 쪽?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지리산과 관련된 그리고 치유와 관련된 그리고 저희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런 분들이 하여튼 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남원에 정말 어떤 우리 소방 관련 시설이, 기관이 하나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또 방문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저속한 표현일지 몰라도 과장님!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훈짐이 되고 안 된다는 말 들어 봤어요, 훈짐? 우리가 쌀도 익히려면 김이 막 쏘여야 되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모든 일이 될 때는 그 훈짐이 필요한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제복청소년들 행사랄지, 또 소방관 상생협력에 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군불을 때야 훈짐도 날 것이고, 그 훈짐이 모아져야 우리가 원하는 게 익어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 우리 제복 자녀 청소년들 캠프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졌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나한테 편협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마는 거기 가면 그 시설이 문을 닫니, 마니 하는 과정 속에 있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저는 한 일도 없는데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또 우리 행정이 잘했다는 칭찬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아까 내가 훈짐을 말했지마는 소방공무원과의 상생, 결국은 우리 남원이 소방청하고 이게 긴밀한 협력 관계에 있고, 지금 연말에 소방청과 무슨 이벤트는 아니어도 무슨 협력 관계가 구축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저희가 9월 달에 상생자매결연도시로 지정됐고 그걸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소방공무원들의 워크숍, 체육대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캠프 이러한 내용들 다 담아서 본 협약을 올해 안에는 좀 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가 장소를 말씀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주천에 있는 소방 어린이 안전캠프 했을 때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소방청에서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민간사업자이긴 하나 신뢰성 있게 단순히 그냥 어떤 이윤을 위한 게 아니라 그 행사를 민간사업자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다, 이런 평을 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천까지 언급하실 필요는 없고, 거기에 전라북도 소방청에서는 안 왔죠? 전라북도에서만 오셨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소방청에서도 왔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소방청에서도 오셨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소방청 행사였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전야제도 하고, 행사 참관도 많이들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소방청 고위층에 다 전달이 되고 남원이 그만큼 의지가 있다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심신······ 경찰수련원,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가 중앙경찰학교를 유치하려다가 보니까 수련원에 대해서 좀 쉬쉬하는 그런 분위기였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전략적 대응이 좀 그랬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왜 연말에 이렇게 막 이구동성으로 본인이 해내겠다느니, 본인이 힘을 썼다느니, 나 이런 이야기 들으면 참 답답하기도 한데 뭐 무슨 과정이 있습니까? 예산 아직 안 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직 국회 본회의 일정도 안 잡힌 것 같은데 그 말씀하시는······.
중열

손중열위원장

국회 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결 소위 끝났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설명 들어오기 전까지도 체크해 봤는데 아직 잡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정기한을 넘길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은 이게 2023년부터 시작됐던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2024년에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24년. 그래서 우리가 경찰청의 대상지로는 선정이 되었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요청했는데 안 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작년에 민주당이 삭감 예산 기조여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우는 게 관건이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경찰청에서는 남원시로 하겠다는 것이 선정이 되었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경찰청 공모에 선정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예산만 세워지면 우리 남원에 들어서는 것이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한마디씩 보태는 것이 남원 경제에 효과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사업계획을 보면 선정이 잘될 걸로 보고, 선정이 되면 금년 내에 될 텐데 또 내년 가면 늦어지니까 이 계획이 너무 길더라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사업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5년짜리 계획이라······.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전번 우리 행감 때 질타했었죠. 남원서 공공의대 아까도 말했지만 공공의대, 경찰대학, 수련원, 경찰대학이 아니지 중앙경찰학교, 수련원, 교도소 있는데 뭐라도 하나 금년 내에 손에 쥐어야 된다 했는데, 국회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경찰수련원 기왕에 우리 지역에서 언급되고 있으니까 반드시 경찰수련원이라도 유치했으면 좋겠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반드시 될 거고요. 저희도 분위기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사실 이게 저희 개인적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가져 주시고, 여기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지하시고, 독려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개인이 이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평가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국회에 전화를 좀 싹 돌려야 될까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한테 지지해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저희는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니면 국회 방문도 우리 민주당이니까 힘을 좀 보태 드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이제 더 보태 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 기회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의회에 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다음에 투트랙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경찰대학에다가 우리 남원 시민들, 또 행정, 의회 엄청난 공을 들였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말 수련원도 유치되고, 경찰대학도 남원시로 선정이 된다면 남원의 새로운 에너지가 될 것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운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우리 기획실장님, 과장님, 또 직원분들 연말연초 더 깊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예, 감사합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지금 경찰수련원 기재부 예산 반영된 걸로 아는데요. 어떻게 확인 안 됐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었고요.

오동환위원

그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국회 증액 요구로 저희가 계속했고요.

오동환위원

기재부 안에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예산에? 아직 이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

정부······.

오동환위원

국회 결정 거쳐야 되겠지마는 정부안이죠?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오동환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과장님, 실장님이 알고 있어도 답변을 못 하는 내용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의 요청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맨위로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홍보전산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3쪽, 세출예산입니다. 홍보전산과 2026년도 당초 예산은 전년도 91억 6800만 원보다 5억 2600만 원 감액된 8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입니다. 사진촬영 분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00만 원, 신문구독료, 시정홍보자료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홍보대사 운영, 춘향 앰배서더 네트워킹 데이, 시정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 등 사무관리비 3억 2800만 원, 방송 및 취재차량 시설장비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300만 원, 시정홍보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1천만 원 204쪽, 노후된 사무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5천만 원, 시정홍보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매체를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부서별 시정홍보 콘텐츠 개발 및 제작 등 사무관리비 5억 3800만 원, 전광판 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요금으로 공공운영비 41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시책추진비 700만 원, 유튜브 영상 공모전 시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천만 원, 206쪽······ 죄송합니다. 신문, 방송매체,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등 각종 홍보매체를 시정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입니다. SNS 채널 운영·관리,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료로 사무관리비 1억 8600만 원 205쪽, 서포터즈 팸투어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소식지 발행입니다. 시정 소식지 아파트 배부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 사무관리비 1억 4천만 원, 우편요금으로 공공운영비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데이터 활용 역량강화교육 및 업무 추진 사무관리비 900만 원, 현장지원시스템 유지관리로 공공운영비 9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그다음에 206쪽, 빅데이터 분석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 원, 드론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입니다. 디지털배움터 운영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센터 운영, 전문강사 양성,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입니다. AI기술기반 도로 안전관리 행정서비스 구축을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강화입니다. 누리집 운영 관리,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억 4100만 원 207쪽, 누리집 맞춤형 및 홍보 문자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800만 원,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600만 원, 백신 및 패치관리 소프트웨어, 트래픽 암복호화 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입니다. MS 연간계약 부담금, 한컴오피스 등 전산개발비 2억 600만 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전산장비 및 관련 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원 208쪽, 청사 무선인터넷 및 전자고지 요금, 문자발송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억 8천만 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관리 위탁사업비로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8800만 원, 노후 및 신규 네트워크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비 3500만 원,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분담금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400만 원,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입니다. 행정통신장비 및 청사 내 무선인터넷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6300만 원 209쪽, 다음은 통신망 운영관리입니다. 행정통신사용료 공공요금 7억 3800만 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도-시간 정보통신망통합회선료 부담금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 등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25년 추가경정은 없으니까 26년 본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4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드론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운영에 관한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드론을 이용한 AI 서비스 모델을 구축해 가지고 그걸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활안전서비스를 했었고, 그다음에 올해는 농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드론을 찍어서 이거를 AI 분석해서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구축했던 건데요. 참고로 올해 조사료 부분을 생성하는 게 지금 4월, 6월, 8월, 10월 4번 전체 영상을 찍어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정밀은 남원시 산간지역을 빼고 6월하고, 10월은 전체 남원시 영역을 다 찍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도입해서 행정서비스뿐만 아니라 영상을 10cm급으로 확보하고 있어서 도시의 변화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다고 보면 우리가 농뷰 구축사업도 작년에 국비, 올해였죠? 국비 80%인가 하고 시비 20%만 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 사업비 절감이 한 1억 8천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 사업이 끝나 버리면 나머지 사업은 저희 시비로 해야지 되는 건가요? 그 해에 끝나 버리면?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 기술개발이 덜 돼 있던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드론 영상으로 해 가지고 AI 분석 모델을 개발했고요. 저희가 위성영상이나, 항공영상, 그러니까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영상 가지고도 AI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지금 개발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기 전에는 내년에 이 2억만 저희가 표면적으로 나오지만 LX 쪽에서 한 6억 정도를 그쪽에서 부담해서 인력 지원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돼서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여기 67페이지에도 보면 우리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사업 별도로 추진해요.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지반침하(포트홀, 싱크홀), 교통시설물 등 우려지역 기반 안전관리에 대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거는 제가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정사영상 같은 경우는 이게 꼭 필요할까······ 그리고 이것이 물론 국비는 작년에 탔기 때문에 국비는 더 주지 않겠지마는 그렇다고 이거를 시비로 전체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나중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자세한 설명은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거를 드론 촬영을 통해 정사영상을 제작해서 농업이나, 환경 분야, 그리고 AI 분석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행정이 함으로써 조금 편리성은 있겠지만 이 비용을 2억이라는 시비를 통해서 이거를 꼭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좀 더 설명을 드린다면요. 저희가 현재 조사료 같은 경우는 하계작물, 그다음에 동계작물로 나눠집니다. 동계작물을 지금 7107건 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했었을 때 최종 불일치한 게 지금 현재 167ha가 됐습니다. 그거는 만약에 지금 7100필지에 대해서 저희가 드론을 촬영하지 않았다면 읍면동에서 그 대장을 보고 일일이 현장을 다 다녀서 현지 확인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조사료만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조사료뿐만 아니라 농지이용실태조사나,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4월부터 10월까지 4번을 찍다 보니까 농사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현황이나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정사영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주민의 삶을 편리하게, 안전하게 만드는 미래형 농촌마을이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히 또 판단이 서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또 이게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저도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고 행정에서도 또 더 설명 좀 나중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조서 55페이지 춘향 앰배서더 네트워킹 데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내년이 2천 더 섰네요. 이유가 뭐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올해 춘향 앰배서더 네트워킹 대회를 했었을 때 프레스데이까지 그다음 축제에 대한 알림이나 이 부분 했었는데 생각보다 반응도 좋고, 저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역대 춘향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다음에 그때 참여했던 인력보다 계속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96회 춘향제 때는 이분들과 더 함께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좀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미선위원

저희 지금 홍보대사 운영 조례 개정하신다고 했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개정······.

이미선위원

거기에 지금 춘향 앰배서더 내용을 넣는 거 말고······ 이게 저는 그렇게 봐요. 춘향제 행사에서 우리가 춘향제를 선발하면 춘향 각각은 그게 집안의 영광이고, 사실 개인으로서도 얼마나 그 명예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명예직으로써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합리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요. 남원에 대한 애향심도 있어야 하고 다른 선발하고는 달리 이거는 그냥 미인대회에만 국한한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가 추구하는 이런 홍보대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내가 춘향에 선발됐으니 남원에 하는 행사에 대한 참여나, 남원을 알리는 거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들은 예산을 세워 놓고 이분들 오면 그분들에 대한 예우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춘향 각각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춘향선발대회 규정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선미 되고, 정숙현 되면 남원에서 하는 행사는 향후 20년 이렇게는 못 하겠지만 자발적으로 와서 홍보해 주고 얼마나 그게 서로에게 윈윈이겠어요. 본인들도 잊혀져 가는 춘향에서 잊혀지지 않았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 서로 상생하는 방안들이 됐으면 좋겠는데 서로 협력 관계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예산이 증가하고 그분들이 이 예산에 맞게 또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에서 좀 씁쓸한 마음이 있는데 그 고민을 내부에서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 알리고 이런 것도 당연히 그분들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되셨으니까 서로 좋을 것 같은데······.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제로 앰배서더 네트워킹 데이는 저희가 연출비나, 제작, 그다음에 무대설치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남원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예우는 해 주는데 그분들도 남원에 대한 애향심으로 남원 춘향제에 대해서 그리고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64페이지, 드론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운영이 있는데 드론 촬영해서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게 농업에서 이게 표준화된 도구인 것도 알겠고, 필요성도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농업·환경 분야, 재난 분야 전 분야를 아울러서 이렇게 AI 분석이 필요하다, 거기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드론 영상을 찍어서 이 정사영상을 제작한다는 거는 영상을 갖다가 디지털화하는 과정이 정사영상이라고 하고, 저희 시스템에다가 매핑하는 과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물리적으로 찍었던 거를 정보화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이거를 활용하는 건 저희가 하고 실제적으로······.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드론의 매개체나 매핑 이런 거 그 기술적인 측면은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사실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농정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농업의 면적도 그리고 농축산 관리, 재난 이러면 사실 우리 위원회보다는 저쪽 위원회에 가서 이게 정말 필요한지를 농업·환경 분야, 재난 분야가 저쪽 위원회에서 세밀히 보고 ‘아,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기술적인 측면으로 와서 도구화를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치중하다 보니 우리 위원회의 소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사업 이렇게 과기부 공모 추진한 거 이런 것까지는 그 용어나, 내용의 디테일한 면 때문에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홍보전산과 업무 많으시잖아요. 업무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다 얹혀지면 사실 옆에 디지털배움터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하면 업무가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저희 설득해야 하는 것도 사실 이게 홍보전산과가 해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신경 써서 말씀은 감사한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거를 공모사업할 때 사전에 축산과, 이게 지금 업무가 대두되는 게 축산과고요.

이미선위원

축산, 농업 그러겠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다음에 농정과, 원예산업과 3개 부서로 해 가지고 기획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업무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건 저희가 하고요. 그쪽에서 요구사항들은 이제 그쪽에서 업무 작기별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그쪽 부서에서, 지금 사업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불편이 있으니 재난도 그렇고 여기에 피해 범위가 있으니 이만큼 조사해 달라, 아니면 우리가 농작물 병해충이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촬영을 못 하니 이거에 따른 정사영상이 필요하다 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요구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도구가 있으니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너희 이런 이런 업무에 대해서 관할해서 해 줄게라고 이게 조금 역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어서 그래서 업무 과중에 대한 부분, 그게 조금 걱정돼서요. 이거는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65페이지 디지털배움터 운영이 있는데 그동안 계속했던 교육에 지금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지원해 준다, 이런 걸로 보면 되는 거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전에는 과기부에서 코로나 2020년도부터 이게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미선위원

예.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때는 과기부에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지원했고, 그다음에 지자체는 현물로 해서 장소 제공이나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맞아요. 장소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현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방침이 바뀌어서 인구, 그다음에 고령층, 장애인 비율 해 가지고,

이미선위원

맞춰서 예산은 내려왔는데,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파견인력들은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이거는 이제 도에서, 그러니까 이 사업단을 지금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모집해서 그분들이 강사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교육을 신청하면 파견 나와서 현장에 와서 교육시켜 주는데요. 일대일도 만약에 신청한다면 하고, 찾아가는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이거 운영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매칭되는 거라 우리가 1900만 원 가지고 파견교육을 활용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어떻게 교육방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 같은데 남원 주민복지과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소외계층들을 다 품고 있잖아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이미선위원

아동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는 기관별, 대상자별, 그런 내용들 확인해서, 그분들 특성 확인해서 교육 시기나, 횟수 이런 거 소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린다면 지금 사회복지관이나, 오들 작은도서관, 내송경로당, 경로당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잘 분배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잘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강인식 위원입니다. 저도 춘향 앰배서더 네트워킹 관련해서 나도 당초에는 연예계나, 방송계에 진출해 있는 우리 역대 춘향이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 남원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도 처음에 이야기는 이제 이것이 자꾸 매번 커지더라고······ 그랬는데 물론 좋기는 좋은데 지난번에도 우리 공공산후조리원 할 때도 그때 그 사회 보신 분도 춘향 출신이라고 본인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물론 이런 행사 때 와서 앰배서더 행사 때만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예계나, 방송계에 진출한 우리 유명 연예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좀 “나는 미스 춘향 출신이다.”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나타내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그런 걸 갖다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것이 되려면 지금 앰배서더 운영이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우리 남원시 홍보대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심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실은 올해 처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역대 춘향이들하고 소통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남원에서 불러 주지 않고, 찾아 주지 않으면 춘향이라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처음 하다 보니 그분들도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대나, 엔터 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춘향제든,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 만약 그렇다면 내년도에 한번 기획해 보려고 이런 예산들을 좀 반영했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춘향 출신인지 몰랐던 연예인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는 정말 춘향 출신으로서 춘향제에서 내가 발굴돼서 이렇게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런 분들이 자꾸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앰배서더 네트워킹 데이를 운영할 때 그걸 감안해서 좀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강인식위원

그리고 아까 드론 관련해서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하고 그것하고 사실은 스마트빌리지 보급 사업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고도화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분야를 조금 쪼개서 거기서 같이하면 안 되나요? 꼭 이걸 나눠서 해야 돼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그 공모사업 중에 국비가 80%, 지방비 20% 공모사업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부서하고도 많이 공문도 보내고, 회의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잘 접수가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하다 보면 실은 내년도에, 67페이지에 보면 도로 관련된,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난주 목요일 날 관계부서 직원,

강인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공모사업 해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 드론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을 거기다 같이 붙여서 하면 안 되냐, 이거죠. 꼭 우리 시비 들여서 이걸 해야 되냐,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제가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예.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만약에 내년도 사업이 드론을 찍어서 할 사업이었으면 거기에다 붙여서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도는 도로 기반에서 GPR이라는 장비로 도로를 스캔하는 거기 때문에 드론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기반도 저희가 막상 해당 부서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얼른 구축해서 해당 부서하고 같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예산 다 안 들이고라도 거기서 붙여서 하면 좀 이것보다는 예산 덜 들이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위원

오동환 위원입니다. 조서 5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홍보대사가 누굴 이야기하는······ 대부분 춘향이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지금 역대 춘향은 선발대회에서 3년간 지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23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홍보대사는 현재 8명으로 돼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8명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런데 20명으로 하는데? 8명이면······.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아니, 저희가 지금 현재 춘향이는 23명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홍보대사 조례 개정했기 때문에 역대 춘향도 홍보대사 자격 위주에 준해서······.

오동환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춘향이가 많은 것이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런데 가을 축제도 한다고 그러는데 가을 축제 지금 문화재야행 탈락된 거 아시죠? 탈락 됐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동환위원

또 국제드론축제를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저쪽에서 예산이 수립될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이제 나머지 흥부제만 남게 되는데 흥부제만 할 경우도 이거 할 겁니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일단 홍보대사는 저희가 지금 춘향제하고, 행사하고 이게 있지만 그거 외에도 활동하실 때 보상금을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은 필요합니다.

오동환위원

가을 축제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조서 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중앙언론 홍보 미디어데이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중앙언론사 기자들이 바쁜데 남원까지 오겠어요? 1박 2일로 그것도?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행정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기자단 팸투어가 예산에 있었는데 일몰사업으로 저희가 안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중앙기자단하고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이게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역에 와서 저희 현안사항이나, 아니면 현지를 방문해서 같이 남원을 알리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남원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효과가 있을까요? 차라리 TV가 더 낫지 않아요? 신문사 지면 기자들 와야 큰 효과도 없을 텐데 이왕이면 TV사를 초청하지 그래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이 1천만 원의 성격 가지고 중앙기자단에서 홍보효과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를 들면 중앙, 내일, 이런 데다가 홍보하기에는 그 이상을 전체 다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 예산 투자 대비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5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가을 축제라고 돼 있는데 이거 흥부제만 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2천만 원을 들여서 해야 되냐, 흥부제 예산 지금 1억밖에 안 세웠거든요. 흥부제 전체 예산 1억인데 이걸 지금 2천만 원 들여서, 흥부제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56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시정 홍보를 위한 물품 제작을 이걸 왜 하는 겁니까? 어디다 쓰려고 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외부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그 기관에 가거나 할 때 필요한 홍보물품이 있어서 남원의 이런 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저희 사무실 방문할 때 보면 그런 특산품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데 저희가 매번 다른 부서에서 요청을 받아서 하기가 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좀 예산을 들여······.

오동환위원

이거 처음 하시는 거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처음,

오동환위원

처음이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처음입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 57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외빈 초청, 중앙언론사 이게 오겠어요?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아, 오긴 오더라고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오시더라고요.

오동환위원

5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사무공간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왜 이걸 홍보전산과에서 합니까? 재정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사무실 관리는 재정과에서 하는데?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재정과에서는 전체 부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오동환위원

재정과에서 요청해서 재정과에서 사무실을 해야 맞지······.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전기나 이런 부분은 재정과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예산안 사무관리비가 204페이지 밑에 보면 2천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죠? 맨 밑에.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2천만 원 25년도하고 비교해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비교한 자료.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비교한 자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20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가 4400이 늘었어요. 그러죠?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것도 25년도와 비교해 가지고 비교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처 전북 남원시의회 회의록

일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