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예비심사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채택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왕길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액은 20억 5457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3245만 9000원 대비 1억 22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 및 편성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9쪽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 부분입니다. 회의록 작성 및 의회 청사 청소 인부임으로 64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국 및 의회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억 4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원회 참석수당, 상임위 의정연수 교육 추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억 9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전 및 업무용 차량유지관리, 우편물 발송대, 청사 LED 전광판 컨트롤러 교체를 위한 공공운영비 4650만 원,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등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상임위원회 비교견학 등 국내여비 2047만 원과, 의원 국외출장 수행 등 국제화여비 8040만 원, 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외빈초청여비 700만 원, 증인 참고인 실비보상 기타보상금 50만 원, 포상금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 부분은 내구연한 초과 및 노후로 인한 직원 사무용 의자 구입과 캠코더 및 카메라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을 위한 도서구입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부분입니다. 남원의정 발간, 회기 영상 콘텐츠 제작, 홍보 물품 구입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7435만 원과, 시의회 인터넷방송 시스템 유지보수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47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부분입니다. 의정활동비, 의원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등 의회비로 11억 5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진행정 견문향상 부분에서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을 위한 포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비 129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0만 원, 사무국 업무추진비 1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채린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2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한 20억 5457만 8000원으로 지방의회 운영지원은 원활한 의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과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예산,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2611만 9000원이 증가한 19억 8424만 8000원으로 전체예산의 9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역량강화는 선진행정 견문 향상을 위한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400만 원 감소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국 기본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6633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세출내역은 검토보고서와 사업별 증감사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편성한 의회사무국 예산은 의회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관련 조례 등에 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며, 단가 상승분과 10대 의회 개원 준비를 위한 홍보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 제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입니다. 카메라 구입 1천만 원이 그 예산이죠?

그 카메라는 별도고요. 캠코더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 500만 원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카메라 구입은 별도예요? 다른 거예요?

예, 기존 카메라가 낡아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캠코더 500만 원 했습니다.

촬영이 가능해요?

예.

그리고 오늘 일반안건으로 올라왔는데 여론조사 조례안 알죠?

예.

여론조사 관련 예산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번에는 편성 못했고요.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1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아, 추경에. 이번에는 반영이 안 됐고?

아직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편성 못하고요. 내년에 3월 중에,

의회가 추경에 반영할 예산이 있어요?

본청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작성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본예산안을 보면 사실 전년도 예산액이 통으로 나와 있지 개별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별도 자료를 보면 여기에서 증감사유와 증감내역을 별도로 표시를 해주셔서 어디에서 감이 됐는지 증액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자료 작성 잘 해주셨다는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안타까운 게 별도 자료 있잖아요. 하실 때 예산안 몇 페이지인가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쉽잖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일반 사무관리비를 찾다 보니까 그게 헷갈려서 물어봤는데 그걸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예산안 152쪽에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가 있어요. 120만 원씩 해서 16명에 대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비죠?

저희가 현재 15명 의원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없고요. 어떤,

이건 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한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 거 같은데 아무튼 그렇고, 우리 의사운영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제가 궁금한 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가 있어요. 예산안 149쪽이거든요. 통행료, 주차료는 알겠는데 차고료는 어디에 차고료 비용인지,

차고료는 아니고 주차비를 같이 말씀드린 건데요.

여기 보면 차고료라고 돼 있어서 이건 아마 밤샘 주차를 했다든가 어디에 해놓은 거 같은데 그 비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아까 의원연구비는 의원님들한테 지급되는 일정수당입니다, 전부 합쳐서 드리는 수당. 월급날 그런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라고 돼 있어서 약간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그 항목으로 돈을 주도록 돼 있어서 월정액으로 해서 다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또 여기에서 저기 했던 것이 왜 차고료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입니다. 기왕이면 예산안을 줄 때 예산서하고 같은 페이지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294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차량이 문이 잘 안 닫혀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불편이 많은데,

쏠라티 수리했습니다.

쏠라티도 그렇고, 스타리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도 불안할 거 같고, 그걸 이용하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도 불편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의회운영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에 대해서 7천만 원 가까이 증액이 됐는데 어떤 내용이 증액이 됐나요?

9대가 내년 상반기에 끝나서 9대에 대한 의정백서 제작하고, 전반기 홍보물 영상 제작, 안내책자, 리플릿 의회 바뀐 거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따라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새로 입성하는 의원님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의원정책개발비에서 2천만 원 연구용역비가 증액이 된 거 같아요. 이번에 연구용역비 적은 것 때문에 증액을 시켰나요?

예,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연구단체가 5개 있으면 몰아주기 식으로 해서 2~3개 단체에 넉넉하게 예산을 해서, 나누면 심도 있는 용역이 안 되더라고요, 금액을 조금 주니까. 최소한 2천만 원 이상 용역비를 지급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증액을 시켰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 중에서 포상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청 직원들 26년도 포상금에 관련해서 검토한 거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270만 원 포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 연말에 표창이라든지 모범공무원 이런 것들 시하고 비슷하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민선 8기 9대 의회에 와서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 가지고 의회랑 계속 트러블이 있죠?

예.

그러면 본청에 있는 직원들만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있는 직원들도 공무원인데 똑같이 공직활동 합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직원들 성과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들은 의원들 뒷바라지 잘하는 것이 본인들 성과고 일이에요. 그러면 본청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다소 다르지만 자기들 포상금 달라고 했으니 의회 직원들도 포상금 달라고 해야죠. 그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도 말씀드린 거 같은데?

저희들 포상금은 의회에서 시청 직원들 포상하는 것은 포상금을 안 주고요. 직원들에 대한 포상금만 줍니다.

그러니까 항목을 만들어야죠. 이번에 26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제 개별로 평가를 해서 줬던 것을 일부 줄여서 과별로 주겠다고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면 우리도 의회도 같은 맥락으로라도 자치행정위원회가 됐든, 경제농정위원회가 됐든, 운영위원회가 됐든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죠. 그 방법을 만들어달라고 한 건데, 그냥 똑같이 포상금이라는 명목으로 270만 원 계상한 것은 전에 회의 때 말씀드린 내용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운영위원회 회의가 가벼이 여겨지나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의회 포상금에는 사람으로만 돼 있어서 조례를 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같이 팀이라든지, 위원회도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바로 조정해서 내년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지가 꽤 된 거 같은데, 회기 말에 와서 그런 말씀을 답변으로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될 거 같아요. 포상금만 의회는 돼 있어서, 사람으로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바로 개정한 다음에 팀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의회 직원들 놀고먹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본청 직원들보다도 위쪽으로 모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상임위하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조직 말고도. 업무가 가중하다는 거 알고, 이 부분은 제가 포상금이라는 항목에 대해서 단순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쪽 본청에서 요구를 계속 민선 8기 동안 내내하고 있으니 의회도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지 의회 직원들도 힘이 나서 일하죠. 그래서 조례를 바꿔야 할 사항이면 조례를 바꾸시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 200만 원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용어상으로 묶여 있는 거지 주차료나 차고료 가지고 지출한 게 아니잖아요. 전체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및 차고료가 통으로 묶어져 있는 용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차고료로 쓰고 있는 차량은 없죠?

예.

의회버스 종합스포츠타운에 있죠?

예, 거기에 주차하고 있습니다.

시 공간이니까 별도 요금 안 나가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종합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창숙 입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2211만 9000원이 증가한 20억 5457만 8000원으로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안」 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동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남원시의회 의장 및 의회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적용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여론조사 방법과 설문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1조에서는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시민여론조사의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운영의 체계성을 갖추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채린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회 활동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입니다.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국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방법의 하나로 여론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위원회, 연구단체,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여론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에서 여론조사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여 의회 차원에서 실시되는 여론조사가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여론조사 방법과 결과 공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그 밖의 여론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여론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중 연구단체의 경우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급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예산 편성·집행상의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여론조사를 시행할 때 조사의 목적·대상·수탁기관 등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실제 의정활동 및 정책 결정 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의회에서 어떤 사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겠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490억 원에 인수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20~30억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철거를 해야되냐 이런 사안을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렇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도 마찬가지고, 영정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수렴해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는 거죠?

수렴해서 의회 정책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비용을 추경에 마련한다고 합니다.

비용을 나중에 세워가지고?

예.

그것은 차후의 일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연관성 보다도, 연관성이 아니고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모노레일 건있잖아요. 그다음에 춘향 영정이랄지 예를 들어서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말 시민들의 여론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했더니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거예요. 사안이 있을 때 시민의 여론조사가 여론이 어떻게 되는가 정말로 모노레일을 폐쇄할 건가 운영할 건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서 여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고 안 하고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여론이 이렇게 나왔다 행정에 요구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