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회의 일정으로 위원회가 잠시 휴회하였고, 오늘 제2차 회의부터는 12월 8일까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안별로 중요한 쟁점이 많은 만큼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 맨위로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부록】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을 제외한 타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과·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미래산업농정국장 장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산업농정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을 위해 애써주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2241억 3100만 원 대비 28억 3300만 원 증액된 226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잔액과 이월을 줄이기 위해 연내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기업정책과’는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에 12억 6800만 원 증액하고 일자리 공시제 인센티브를 받아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스마트농생명과’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에 26억 원 편성,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2억 원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2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기계종합보험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서부권 농업근로자 건립부지 매입비 5억 원을 감액하는 한편,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 1억 8500만 원과 농로확포장 사업 1억 3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는 농촌유휴시설활용 지역활성화 사업 2억 1900만 원과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1억 6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4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한우 축산시설, 장비 현대화 사업을 1800만 원 감액하고 축분고속발효시설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과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 1억 45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면 단위 가로환경정비 특별조정교부금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임업직불금 3억 2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3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 1526억 3839만 원 대비 143억 2303만 원 증액된 1669억 6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기업정책과’는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에 80억 원과 소상공인과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체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투자촉진사업을 진행하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에 30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총 329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과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바이오테스팅센터를 건립하며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과 곤충거점단지 조성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2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는 농생명산업지구 조성과 스마트원예단지 토지를 매입하고 스마트팜복합단지 기반을 조성하며 스마트팜 혁신단지를 위한 토지 매입 예산을 반영하여 총 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농작물재해보험과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며 농로확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에 213억 원을 반영하여 총 55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과 기초생활거점 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과 농촌공간 정비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시설 장비를 현대화하고 조사료 생산 사업과 축산 악취 저감 사업을 지원하며 가축 방역 약품과 백신 지원, 개사육 폐업 전업을 지원하는 등 총 130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임도 및 사방사업과 산불방지대책 사업, 공원 및 가로환경 및 가로수 정비사업, 도시숲 조성 및 지방정원 관리 운영 등을 반영하여 총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총괄질의,

한명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위해서 이 자료는 꼼꼼하게 챙겨주라는 거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에 앞서서도 행정절차 미이행은 더 꼼꼼하게 챙겨주고 사전에 의회에 심의할 거나 보고는 제대로 해달라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학술용역심사나, 투자심사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해당없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이 20억 원 이상은 세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고 타 기관에 공기관민간위탁이라든지 사전에 의회 심의가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미이행이 된 것들은 저희가 예산 꼼꼼히 보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위원님들! 국장님께서 지금 병원에 또 가셔야 되고 일정이 바쁘셔서 잠시 비웠다 또 오시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 전에 건설과장, 교통과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국지도 24호선 확보로 지금 면담하러 올라갔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해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맨위로

기업정책과장 강탁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과 25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894억 3653만 원 대비 5억 3335만 원이 증액된 899억 9989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남원시 전 시민에게 30만 원이 지급된 민생안정지원금 잔액 10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이차보전금 1억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시비 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대학생 일자리사업 잔액 인건비 187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공시제 최우수상 인센티브 1000만 원 받아 사무관리비와 예비비에 각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지급사업 국비 12억 100만 원, 도비 6600만 원 성립 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1542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 1억 849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2억 2937만 원, 공무원 포상금 4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3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1470만 원 감액된 329억 8657만 원입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정보센터 운영사업 사업비 2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관리사업 사업비 297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4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3850만 원, 자체 사업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3억 771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입니다. 광한루원 중심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 사업비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도비 매칭 사업 2억 8350만 원, 자체사업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사업 사업비 394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 사업 사업비 25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6쪽입니다. 남원사랑상품권 운영사업 16억 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사업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사업비 117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74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8페이지입니다.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운영사업 1억 90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28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지원사업 5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11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택배 무료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사업비 30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월시장 소방설비 교체공사 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 1억 89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1억 7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상권조성 교류 협력 사업 사업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상권 역량강화 사업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07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형 퀵스타트 사업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3억 61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2억 58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1쪽입니다. 청년인턴 지원사업 사업비 5억 21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학생 일자리지원 사업 4억 97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5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2쪽입니다. 지역산업맞춤형 자치단체 지원사업 도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사업 52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 43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쪽입니다. 4060 신중년 취업지원사업 1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도 매칭 사업으로 사업비 409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도 매칭 사업비 7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4쪽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37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입니다.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88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 3억 6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20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사업비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6쪽입니다.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사업 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 21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보수 및 관리 사업 2억 32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쪽입니다. 일반산단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5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 사업 4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 사업입니다. 5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암1농공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16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9쪽입니다.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관리 사업 1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지원사업 356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투자촉진 지원사업 6억 73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계량기 관리 사업 139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안전 관리사업 17억 560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1쪽입니다.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15억 745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2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74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사업비 532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홈닥터 사업 139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가스 확대공급 사업 3억 358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수소차 보급사업 1억 3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비 30억 83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543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시비 매칭 분 8억 92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경안과 2026년 본예산안 제안과 25년 3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추경 190쪽 보겠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 용역에 대해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계약을 3년 단위로 하는데요. 선정되면 하반기부터 해서 다음연도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항상 발생을 해서 저희가 감액을 시키고, 단년도로 1년 단위로 하려고 이번에 감액 처리하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항상 중간에 껴 있어서 사고이월로밖에 남을 수 없으니 중간에 감액을 해서 다시 조율을 해서 끝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1년 단위로 해서······.

이게 감액이 돼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설명이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에 물류비·고용보조금 있어요. 물류비를 추경에 언제 세웠죠?

당초에는 기업에서 올해 2개 기업이 물류비하고 고용보조금을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올해는 신청을 못 할 상황이 됐고, 내년에 신청을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지금 결산에서 감액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반영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본예산에 세우거나 추경에 세워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에 감액처리를 하고 본예산에 세우고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굉장히 혼란이 있거든요. 감액된 예산이 본예산에 또 올라오면 우리가 세워 줘야 되나, 이게 다음에 또 감액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염려가 돼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챙기셔서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때 세울 때는 시급성을 요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면 또 이렇게 감액 처리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추후에 없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남원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있어서 1억 8500이 감액됐어요.

예.

전체 금액이 이렇게 돼 있고 1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자 선정을 저희가 하면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지금 하고 있어서 그 부분만큼 감액 처리를 하고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려고요.

1년 단위가 아니라 우리 회계연도가 12월 말에 끝나니까 12월에 맞추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하고 12월 말까지 맞추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에 있어서 대상 기업하고 SW케미컬즈?

예, SW케미컬즈하고 에이스안전유리하고······.

왜 내년도에 신청을 하시나요?

저희가 항상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기업의 수요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기업에서 고용 요건이라든지 그게 달성이 안 된 경우에는 신청을······.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그러면 이거를 당초에 동의 없이 그냥 세웠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수요조사 없이 세웠다고 봐야죠.

수요조사는 했었는데 또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경영 활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올해는 신청할 수 없는 요건이 돼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지금 올해 자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래는 맞추려고 했는데 하다 보면······.

자격이 안 돼서 올해 지급 못 하고 내년에 한다 그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요건이 미충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안 맞으니까 올해 지급을 못 하고 내년에 한다 그렇게 답변이 돼야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26년도 본예산안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쪽에 광한루원 중심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5억 52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원래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이유가 뭐죠?

당초 저희가 했을 때 34억으로 해서 7개 동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25억이 됐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7개 동까지 포함해서 지금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원래는 당초 7개 동을 포함해서 했었는데 예산을 순차적으로 25억 세우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있는 25억 부분으로 7개 동까지 다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5억 가지고?

예, 그리고 당초 25억으로 했는데 계약했던 금액이 25억 5200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약에 대한 부족분만 저희가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금후계획을 보면 입점자 모집을 11월부터 하는데 현재 진행 중입니까?

조금 딜레이가 됐고요. 마지막 최종 또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설명 드리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곧 이번 주 내에 하려고, 수요일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달부터요?

예.

과장님, 우리 센터 운영을 갖다가 직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줄 겁니까?

일단 운영은 저희가 계약된 업체하고 시설까지 하고 2년간 사후관리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에는 반반 형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탁하면서 저희가 또 직영 형태로 해서 직접 사업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입점자들이 혹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걸 리모델링을 했는데 입점자들이 또 많이······.

저희가 사전 수요조사 했을 때 한 15개에서 16개 정도 업체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들어올 의사가 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하면 일단 일차적으로는 한 30개 정도는 해서 거기서 사업평가하고 최종 14개 업체 정도 하려고 하거든요. 미리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입점자는 모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오랫동안 공실로 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전기·수도에 관련된 보완 해야 될 점도 많을 것이고, 관련해서 나중에 화재 예방책도 철저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7쪽에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이게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단기간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키는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4개월~6개월 정도 교육을 하고 나서 취업하고 연계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은 요양보호사 수요가 있어서 이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100만 원 정도······.

도비 지원 받아서······.

도비 1200만 원, 시비가 29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20명이라고 돼 있는데, 20명 이상도 될 수 있고 또 이하도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딱 20명이라고,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이 정도 예측이 돼서 20명 정도로 했었고요. 진행하면서 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비 증액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지금 전산 쪽에 대한 부분도 또 저희가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이니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11페이지 말씀하시나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셨던 골목형상점가 그 부분을 같이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상인회하고 소통을 하면서 구성을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인회하고 간담하기 위한 사전 작업들을 만나서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도 각 상인회별로 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사업 수요에 맞춰서.

그 부분은 올해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시작되면 또 같이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이제 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요. 사실 모든 실과소가 사업비 예산이 조금씩 증액이 돼야 하는 또 돼야 시민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데 우리 기업정책과가 한 3억 1500 정도 감이 됐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3억 1500이 증이 돼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왜 감이 됐어요? 3억 1500에 대해서 큰 틀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투자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보조금에서 감액이 되었고요. 또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에서 재원 형편상 부득이하게 감액이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본예산에 미처 챙기지 못한 예산 또 교부세가 부족해서 본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은 추경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큰 틀로 봐서 본예산만 갖고 생각을 한다면 남원에 과연 기업인들이 올 수 있을 것인지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5쪽 한번 볼게요.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 지난 3차 추경인가 올라와서 삭감했던 예산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꼭 본예산에 세워야 할 목적이 무엇인가요? 설명해 주시죠.

경찰학교 추진과 관련해서 경찰수련원도 예산이 국회에서 반영되려고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또 제2경찰학교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저번 주에 소방공무원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그래서 제복공무원을 지역에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사업비로 2000만 원 정도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보고 또 진행을 해서 유도를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을 보면 관외 경찰로 돼 있어요.

예, 관외······ 제가 관내로 착각해서 들었습니다. 관외가 맞습니다.

관외 경찰로 돼 있는데 우리가 경찰학교가 확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캐시백 지원 노력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차 추경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여러 말씀을 해 주셨고, 꼭 본예산에 이게 들어와야 할 이유가 없다. 경찰대학이 선정되면 언제든지 추경에 가도 충분한 사업이다. 큰돈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물론 경찰학교를 남원에 유치하고자 선제적인 대응 방안으로 예산을 넣은 지 알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을 세워놓고 무의미한 예산이 또 상반기가 간다든지, 하반기가 간다든지 그러면 의미가 크게 부여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하고 지난 9월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소방심신수련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소방직 공무원 가족 대상으로 지난주에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용의 실용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모바일 앱 가입자로 해서 상품권 사용하면 사용 즉시 5% 캐시백하는 형태로 해서 더 편의성을 높여서 사용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복 공무원에 대한 숙박 할인 지원도 저희가 예촌하고 함파우소리체험관은 추진 중에 있어서 이것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그때 당시에 윤지홍 동료 위원님께서 ‘이중 지원이다’라고 언급을 하신 일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어요? 한번 다시 재검토를,

제가 그건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사업조서 20쪽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인데요. 당연히 물류비 지원을 해야 맞죠. 10개사에 500만 원씩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계상을 했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물류비가 5억인 중소기업도, 5000만 원인 중소기업도 물론 500만 원 한도를 정해 놨습니다마는 10개사라고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같이 지원이 되나요?

예, 비슷하게 지원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노력을 안 하시죠. 노력을 한 회사나, 안 한 회사나 똑같이 지원을 한다고 계상을 하신 거예요?

노력도요?

물류비가 50억이 간 중소기업 또 5억이 간 중소기업 똑같이 500만 원씩 이를테면 10개사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남원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재무제표가 나오면 거기에 1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한도가 500만 원이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의상 평균 잡아서 500만 원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한 상황입니다.

평균은 아니겠죠, 500만 원 한도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항공이나 해상을 통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 남원에 몇 곳이나 돼요?

저희가 판촉행사 했을 때 보면 한 15개에서 20개 기업이 해외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업에서 수출비에 대한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5곳이나 20곳 정도 됐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평균 금액을 낸다고 봤을 때 최대 500만 원 한도라고 보면 물류비의 30%라든지, 물류비의 50%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다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조금 가더라도 남원의 중소기업한테 남원시가 배려할 수 있는 전체적인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10개사밖에 못 주잖아요, 계획대로 된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폭넓게 지원하고 또 기존에 국내에서 하는 물류비 지원받는 것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500만 원 한도로 해 놓으면 10개사 곱하기 해 놓으면 나머지는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추경에 올리더라도 다 갈 수 있는 방법 또 물류비 값에 대한 몇 퍼센트 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계획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4쪽 조서 보면 광한루원 상권 거점센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비가 들어 있고 운영계획이 나오기 전에 시설비는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운영계획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시설비가 추가되는 것도 그때 해야 된다라는 말씀,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도 상품권 발행지원이 저희가 총 사업비가 47억 8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계획 대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해당없음이라고 돼 있으니까 살펴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도 보면 지방보조금심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아무 해당 없으므로 해 주셔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고, 11쪽 보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상권조성 교류 협력 사업 신규가 들어왔어요. 1000만 원인데, 보세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광한루원 인근에 상가 주인이나 주민들의 상권을 역량강화도 하고 인식 개선시키겠다는 것들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전통시장에 1억 들여서 활성화하면서도 다 역량강화가 들어 있었고 광한루 거점 사업을 하면서도 역량강화 사업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별도로 또 교류 사업을 2개로 나누어 가지고 광한루원 교류 협력 사업과 뒤에 원도심 역량강화 사업을 또 분리를 했어요. 분리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도, 제가 이번에 조례로 하는 것도 저희가 이렇게 분리할 만큼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왜 분리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시장 매니저 하시잖아요. 이것도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하시면서 시장 매니저가 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상인회의 회계, 행정 업무 그다음에 지자체 보조사업 관련 그다음에 여기에 시민들의 역량강화가 있다면 여기 안에서 홍보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단 말이죠, 시장 매니저가 해야 될 일들이. 그런데 뒤에 보면 상권 교류 협력 사업을 하는데 주민참여형 교류간담회 운영비 회의에 회의 식비는 5번, 홍보물 제작은 1식,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은 1번, 총괄 운영 및 회계 관리는 3개월 해서 또 인건비가 나가요. 저 같으면 이걸 시장 매니저에게 충분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굳이 나눠서 쪼개서 예산을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같이 묶어도 될 텐데 나중에 활성화는 전통시장과 주위의 거점을, 같이 상권을 20개에서 10개로 완화해서 하나로 가고자 하는 다른 방향성도 있고, 교육은 원도심과 전통시장을 따로 교육은 시키면서 ‘왜 이렇게 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가시죠?

그래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상권에 대한 부분을 경외상가 1단계로 해서 경외상가 거점센터 활성화를 하고, 2단계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추진해서 나가는 부분하고, 3단계로 상권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광한루원 주변 상권조성 교류 협력 사업은 2단계인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응이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원도심 상인 역량강화 이 부분은 26년도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단계별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 되어 있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죠. 전통시장 활성화와 거점 해서 7000만 원, 9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 들여서 했던 활성화에 원도심과 이 전통시장이 다 들어가서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충분히 저희가 활용을 해도 될 걸 또 조각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분리했어요. 이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건 따로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매니저의 역할과 이런 것들을 굳이 분리해서 이렇게 가야 될 필요성은 없고 차라리 광한루원 상권 교류 협력 사업에 총괄 운영 회계 관리에 100만 원씩 3개월, 이 예산을 다른 데로 해서 상인들에게 더 줘도 될 것 같아요. 예산의 산출내역이 저는 약간 지혜롭게 짜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투자기업 보조금 물류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23억이잖아요. 여기도 23억이라 보조금심의 대상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행정이행절차를 제때 해서 의회에 보고하기도 하고 이게 투자심사 예산인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심의 대상 예산인지, 지방보조금의 대상인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을 너무 쪼개놔서 이걸 왜 굳이 이렇게 해서 잘하려고 했을 건데 이렇게 해서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민간경상보조이면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안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어요?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나요?

세워주셔야 되고요.

심의를 받으셔야죠.

원래는 이게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지금 한 2년 정도 받았었는데 내년에도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로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안 될 경우 대비해서 지금 시비로도 같이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러면 선정되고 나면 하세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미리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은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매니저가 하시는 일들이 상인들하고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저희가 필요한 예산이어서 그렇게 세운 겁니다.

공모사업은 언제 합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한 2년 하고 나면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해서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또 안 될 경우에는 시비로도 어쨌든 필요한 예산이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 진행해 왔던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전 행정절차 이행이 안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제복공무원 남원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사업에서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 시에 캐시백 5%를 주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의 10% 보조를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캐시백 5%를 더해주면 이중 지원이죠.

그 부분은 이번에 코리아세일페스타 했을 때도 저희가 10% 선 할인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국가 정책적으로도 선 할인하고 추가 부분도 지원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정부 지원과 지방비 지원 사이에 이중 지원은 못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니면 이분들이 카드 사용내역을 주시면 5% 캐시백을 해 주는 방법을 찾든가 방법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원사랑상품권을 써야 이걸 지원해 준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사용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원 어디에서 썼다든가 그런 게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해야 될 거 같고요.

방법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500만 원씩 지원해 주죠?

예.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다른 물류비에 대한 것도 기타보상금으로 예산과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이나 단체 등이 사업을 위하거나, 사업을 보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물류비로 나갔던 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경상보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은.

민간에 이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한데 경상보조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죠.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기업 보조금 사업이 있어요. 6억 4500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없음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야 맞지 않나요?

기타보상금······.

총액이,

보조금심의 아까 말씀하셨는데 기타보상금은 지방보조금심의 대상은 아니어서, 이 부분은 예산과목이 보조금심의 대상은 아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신 걸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를 수가 있으니······.

예, 예산과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해당이 없다고 돼 있는데 이게 해당이 없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아까 말씀하셨던 게 그게 아니고 보조금심의 대상으로 아까 지적하셨던 것 같고요. 보조금심의 대상은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는 예산과목에 해당은 안 되어서······.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쪽 한번 볼게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여기 지금 태양광하고 태양열만 돼 있어요, 재원대책이. 지열은 어떻게 됐나요?

지열은 지금 수요가······.

신청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태양광하고 태양열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열도 신청자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가 보네요. 전혀 신청자가 없어요?

융복합에 대한 사업은 지열 신청자가 있고요.

아, 신재생에너지로는······.

주택지원사업으로는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그렇게 됐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한번 볼게요. 중소기업 온라인 플랫폼 지원사업에 프로모션을 원래 2개만 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5개로 채널을 늘린다는, 확대한다는 취지죠?

예.

4억 9000이 언제까지예요? 예산 총액이, 우리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이 부분은 계속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작년 25년도에 5000만 원 했는데, 갑작스럽게 26년도에는 1억 3000으로 많이 뛰어서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총 4억 9000에 대한 사업비만 그런지,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 4억 9000에 대한 홍보기간이 없어서······.

계속 1년 단위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고요.

올해 증액된 부분······.

그렇죠. 5000만 원 갖고도 충분히 했는데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2개사에 홍보를 해 보니 홍보가 적어서, 말하자면 물품 판매가 안 돼서 5개사로 해서 1억 3000을 올려서 홍보를 더 하면 그보다 4배, 5배 물량이 판매가 되냐 그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지금 온라인 쪽으로 매출액 증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플랫폼은 2개에서 5개 채널로 확대를 하고 올해 같은 경우 연 5회만 했었는데 내년에는 한 달에 2번씩 프로모션 연 24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채널도 증가가 되고 횟수도 늘어서 8000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지금 판매 마케팅이 기업이 어디예요?

기업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쿠팡하고 우체국쇼핑에서 했었고요. 채널을 더 다각화해서 3개 채널을 더 추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원의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잖아요. 그 기업들이 어디?

지금 기업은 10개 기업을 했고요. 추어탕협동조합, 지리산맑은물춘향골, 시민협동조합비즌, 메밀꽃피는항아리, 한우물식품, 부각업체, 안터원목장 이렇게 한 10개 기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했었습니다.

이거 홍보전산과에서 예산 세워서 안 하나요?

홍보요?

홍보를 하잖아요, 어차피 그런 것은.

그런데 이 부분은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이어서 기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추어 같은 경우 홍보전산과에서도 많이 홍보를 하는데 이중 홍보성으로 봐야 되나요?

그 부분은 일반적인 홍보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실제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판매 채널, 판촉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한번 하시게요. 5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25년도에 홍보를 했을 때 과연 판매가 얼마였으며, 26년도에 1억 3000을 들여서 프로모션 5개사로 확대했을 때 판매액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는지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한번 드리고 또 보고드려도 될까요?

예.

지금 24년도 저희가 했을 때 매출액은 115%를 달성했고요. 지원 업체 수 같은 경우는 126%를 달성해서 효과가 좋아서 증액한 건데 이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할게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하고, 읍면단위 LPG 배관망 시설관리사업 2개를 비교해서 리터당 가스 비용 있잖아요. 리터당으로 하죠, 리터당 가스 비용으로 합니까? 사용량을 리터로 하잖아요.

헤베당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헤베 하나요, 1헤베?

예.

1헤베는 상당히 큰데. 용량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 단위? 최소 단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정도 하는지 비교를 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읍면단위와 LPG 소형저장탱크 연료비 비교를······.

예, 연료비 비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LPG 탱크가 용량을 킬로로 합니까, 아니면 리터로 합니까? 헤베는 아닐 걸로 봐요, 제가 봐서는.

부피로 해서 헤베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광한루원 중심상권 2개로 나눠서 사업을 하잖아요. 결국은 같은 사업이고 내용이 비슷한데, 2차 사업 골목 상권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사업하는데 거기에 대한 아까 한명숙 위원님 얘기대로 정말 선진지 견학 이런 걸로 마무리될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광한루원이랄지 공설시장 주변 상권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바이오산업연구원이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193페이지입니다. 드론제전 스포츠 행사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예산을 남원시 정책개발과 예산으로 대체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55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0억 5183만 5000원에서 21억 1724만 4000원 증액된 212억 24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드론교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중장년층, 학생 등 드론에 대한 관심 증진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연령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자 찾아가는 드론교실 행사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LX 드론활용센터 건립지원사업입니다. LX 드론활용센터 건립에 따른 대체조성 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입니다. 국내 드론기술 개발 강소기업 유치를 위한 환경 제공과 부품 국산화 지원 연구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유소년 드론스포츠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드론 기체와 교재 등 드론스포츠 장비 지원을 위해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시민참여형 교육과 대회 운영 및 남원국제드론제전 추진을 위하여 행사운영비와 시설비, 그리고 관내 선수들의 국제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등 총 17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1페이지입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설계비입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 설계비 증액분 및 인증비 등으로 6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운영 지원 출연금으로 2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물 바이오 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바이오 작물 재배기술 표준화를 위한 천연물바이오소재융합센터 건립 사업비로 공사비, 감리비, 연구비 등 5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2페이지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개관을 앞두고 준공금과 피부임상장비 구입을 위하여 4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 육성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입니다. 대량생산 공급할 수 있는 첨단 재배시설 구축을 위한 그린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 육성 산업화 지원센터 기본 실시설계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운영입니다. 식약처 시험검사 기관인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운영을 위하여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첨단산업비즈센터 운영입니다. 기업 입지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남원 첨단산업비즈센터 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기업 수출 및 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화장품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및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을 위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국도비가 전북테크노파크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고, 미래 유망 바이오소재를 활용한 그린바이오산업의 사업화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시비 편성분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 혁신 지원사업입니다. 화장품기업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자생적 성장기반, 산업 생태계 활성화 도모하기 위해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K-뷰티 제품 개발 및 수출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산자부 사업으로 국비가 바이오특화센터협의회로 직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화장품기업의 해외수출을 위한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인증 취득과 유통망 확보를 위한 시비 편성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바이오 미생물소재 실증지원사업입니다. 도비가 발효미생물사업진흥원으로 직접 지원되는 신규사업으로 전북자치도, 동부권 지자체 연구소 간 연계를 통한 미생물 활용 이너뷰티 산업화 지원을 위한 시비 편성분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 생산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곤충 생산 농가의 지속적인 영농과 생산성 유지를 위하여 종충과 먹이원 구입 지원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공모 선정되어 3년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곤충 산업의 생산기반 확보를 위한 3년 차 예산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4페이지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입니다. 농가 가공 기반을 마련하여 생산부터 판매까지 유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가공실에 개보수 지원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유통사업 지원입니다. 곤충 판로 활성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 홍보·마케팅, 시제품 개발 등 지원비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곤충산업 거점단지는 농가와 기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생산 표준화와 소재화로 판로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 기반 사업으로 3년 차 계속사업비 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입니다. 남원시와 원광대를 중심으로 하는 2개년 사업으로 신공법 개발을 통한 제품화 확대와 지역 곤충산업 현안 개선을 위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2년 차 시비 매칭분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드론제전 스포츠 행사의 만족도 조사 삭감을 했어요, 2200만 원을.

예, 그렇습니다.

2차 추경에 올렸죠, 2차 추경에 올려서 이거 했나요?

이건 당초예산으로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왜 삭감을 했어요?

당초에 저희가 드론제전을 끝나고 나면 자체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인 빅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하고 다음연도를 다시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이 남원시 정책개발과에서 남원발전연구소에 의뢰해서 추진한다고 하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같이 하겠느냐라고 하는 수요조사가 와서 저희가 별도 예산이 아닌 정책개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동연구과제로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줄이는 데는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지 지금 드론제전이 끝났어요. 만족도 조사 보고는 언제 해요?

12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래도 행감 전에는 발표를 해주시든지 임시 보고를 해주셔야 시민들에게 위원님들이 알릴 권리도 있고 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 과연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으며 예산 편성하는 데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이걸 비협조로 가야 될 것인지도 의견이 있어야 결론을 지을 거 아니에요. 이 예산이 17억 또 올라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결과도 없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자체적으로 평가한 걸로 이 예산 17억을 또 상정을 하셨는데 개인별로 삭감을 하든 원래대로 올리든 그렇게 해도 무방합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지적사항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체 결과 보고라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적인 결과보고 나오고 그동안의 진행상황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발전방향 분석 용역을 연구소에 했다고 하니까 12월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2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보고를 안 해주신다는 것은 ‘내년 드론제전에 큰 의미 부여를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 자체 분석 결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X 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은 끝내고 조금 이따 해요?

당연하죠.

26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요, 추경 다 전체 끝내고요.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경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LX 활용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 4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4000만 원 활용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업조서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 대체농지 경관농업 조성으로 해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채를 식재했는데 내년도에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여주며) 현재 저희가 하반기에 유채를 양쪽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데는 이미 유채를 식재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를 제외한 가장 긴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이 굉장히 지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경관으로 해서 경관농업으로 볼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땅이 좋아서 시민들한테 볼거리가 있는 부분도 아니어서 내년에는 현재 없는 이 부분을 토양 개량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채꽃이 식재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 초에 덜 나와 있는 데는 보식을 하고 중점적으로 토양 개량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도가 높도록 해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경관사업으로 하면 좋죠. 우리가 LX활용센터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실은 선제 공략을 위한 경관사업을 시작했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경농위에서도 현장감사를 실시했잖아요. 무의미한 LX활용센터와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평을 경농위에서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굳이 LX활용센터하고 관계 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꼭 경관 조성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떠한 기관이 선제적으로 된다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뭔가를 대체할 수 있고 필요에 의한 부분을,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나갔는데 생각하는 의도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고민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4000만 원 예산을 투여한 것도 바람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다른 기업이 들어오더라도 또 LX활용센터가 약속을 이행하더라도 일반인에게 활용센터 부지를 공개적으로 임대를 해보는 방향도 설정해 봤으면 좋겠다. 거기가 우리가 복토를 하고 경관농을 조성하고 꼭 그쪽으로만 활용 목적을 두고 하다 보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첫째는 분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사용목적을 만들어서. 그래서 분양을 해서 차라리 분양비를 받든지 아니면 부지를 조성해서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3년간 한다든지, 2년간 한다든지 한번 그런 방향도 설정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부지에 대한 임대 관련으로 해서 더 활용할 수 있고 사용가능한 부분을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재정과, 농정과, 축산과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으니까 최대한의, 최고의 좋은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조금 더 시민들한테 가깝게 갈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560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25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할 기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산 26년도에도 또 하시겠다고 예산을 계상했어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처음에 위원님들과의 약속이 이렇게 세워주시면 국비도 받아오고 도비도 더 받아와서 시비를 절약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기업정책과에 계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 대회로만 생각을 하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도비도 조금은 받고, 국비도 실증으로 해서 받기는 받았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드론제전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행사를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드론기업도 유치를 하고 산업 기반도 마련을 하고 드론에 대한 인력도 키워보겠다라고 해서 산업과 교육과 체험을 같이 묶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신성장에 대한 어떠한 기초를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만큼 저희가 많이, 내부적으로 노력은 했으나 쉽게 다가가지 않는 부분이 어렵기는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고 또 전년도에 경농위에서 예비심사 때 일반운영비만 일부 본예산 때 세워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 드렸어요. 그랬죠?

예.

같은 논리로 해마다 반복되는 설명을 어디까지 경농위 예비심사에서 진행을 해야 될까요?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이것을 남원이 드론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플랫폼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있어야 되고, 기술을 할 수 있는 선수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관광이랑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는 뭔가의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분명히 기업도 올 수 있고 저희가 제전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가치도 올리고 공모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명분을 쌓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사업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냐 그 말이죠. 지금 작년하고 똑같아요. 과장님! 엊그저께 전주 뉴스 보셨어요, 전주 드론축구대회?

예, 봤습니다.

그걸 보셨다면 이렇게 방치해 두면 안 되죠.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든 안 세워주시든 알아서 하라는 그런 취지인가요?

저희는 방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방치를 했다’라고 하시는 건 조금 그렇고요. 다만 이 결과보고를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올해 결과가 끝나고 나서 말씀을 못 드렸고 예산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취지를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따 다시 질의하고요. 제가 질의 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추가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35쪽인데요.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6억 중에 26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투입되며 기업당, ‘3개~5개×3000만 원~5000만 원씩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23년부터 25년까지 혹시 실증 기업 수는 총 몇 개나 되는지?

저희 남원에서 했던 실증하는······.

예, 그렇죠.

특별자유화 구역에서 했던 기업이 2024년에는 4개소, 2025년에는 3개소 이렇게 돼 있고요.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7개네요. 그다음에 지금 드론 공역이 7.06㎢에서 14.47㎢로 확대가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드론에 지원되는 개별 기업의 성과를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게끔 제시를 해야 되는데, 단순 실험이 아니라 시장 출시의 성공률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까 동료 이기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000만 원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고 또 경관 조성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그때 저희가 현지감사를 가서 봤을 때는 그 부지가 굉장히 돌멩이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악조건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길이도 길고 그래서 양쪽으로는 아까 유채를 파종해서 봄에 유채꽃을 볼 수 있는 경관 조성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중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쪽 사이드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경관 조성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지감사 때 과장님이 얼핏 얘기하셨는데 그때 국방부에서 드론 수리센터를 계획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국방부하고 미팅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내용은 국방부에서 저희가 자료를 입수한 겁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국방 무인체계 연구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국방부에서 호남권에 야전정비지원센터 MRO센터라고 하는 것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계속 몇 년 전부터 전문가들이랑 대학 교수님들이랑 이쪽 관련으로 계신 분들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갖춰서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8일 저희가 여수에서 이거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듣고······.

과장님, 기존에 하고 있는 데가 있죠? 그때 포천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포천은 지금 만들어져 있고 또 추가로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업들도 들어와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이것도 잘 추진해서 LX드론활용센터가 안 들어오면 앵커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보면 예산서 560쪽인데요. 중간쯤 보면 장식물, 현수막, 배너, 초청장 제작 비용 등 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올라왔는데 과장님, 혹시 산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봤을 때 현수막, 배너, 초청장으로 해서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인데 정확하게 산정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잘 산출된 것인지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산출내역은 따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승일 팀장님 이하 바이오산업연구원분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거기 보면 금년도에 사업비가 25억 35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15억 8000만 원으로 약 9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부분이 대부분 인건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연구결과가 이게 시급해서 그런가 몰라도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어떠한 성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한 83%가 인건비로 지급되고 실적이라든가 성과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언제쯤이나 성과나 결과가 나올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하는 역할들은 다양합니다. 그중에서도 기업을 육성해서 이쪽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화장품 관련이라든지 바이오 기업이 들어오는 것도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한 R & D 사업으로 해서 특허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다른 기업에다가 기술 지원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기존의 기업이 영세하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그거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안정되게 정상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직 드러나지 않다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가 도라지라든지, 황기라든지 아니면 복숭아꽃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제품 개발도 하고 화장품으로 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굉장히 미미하기는 합니다. 다만, 올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 현재 관내에 49개 사가 있어요. 49개 사 중에 1인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현재 데이터 숫자상으로는 316명이 그 안에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즈센터 안에도 있지만 일반기업들도 있고 그래서 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의 그 부분이 기존에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성과라고 하면 무조건 자생을 해야 되죠. 저희한테 출연금을 안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직 계속 투자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내년 실적보고서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해 주셔야지 막대한 인건비에 비해서 실적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의 83%가 지금 인건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성과평가 보고회라는 것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와서 설명도 해주시고요.

예, 같이 공유하고 직접 모시고 저희가 상세하게 올 한 해 어떻게 했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예산을 세우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2월 전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38쪽에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부터 천연물 바이오 생태환경 기반조성 계속사업,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인삼센터 건립 계속사업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0년입니다. 2014년도부터 지금 10년이 넘었죠.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대체 화장품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궁금하고, 저희에게는 업무보고를 하니까 저희 위원들은 ‘아,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그동안 연구 성과는 뭐였고 원장님도 없이 하다가 그래도 능력 있는 원장님이 오셔서 뭔가 달라지는구나’라는 것들은 눈에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정말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김한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49개 사의 회사가 있고 310명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출연금을 주고 연구원들이 있고 지식개발을 해서 뭔가 나왔다면 우리 남원에는 뭐가 떨어지는가, 남원에는 대체 이 사람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고 이 사람들이 대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순기능들을 하고 있는가도 궁금해해요. 다음에 저희에게 활성, 활용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야 ‘이렇게 한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해서 우리 남원에 있는 작물을 가지고 한답니다’라고 하겠는데 작물을 한다고 해도 누가 ‘화장품에서 임상실험을 해서 뭔가 결과가 나와서 이런 작황이 많이 필요로 하대’라는 것들도 들리지도 않고, 뭔가 성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피부 체감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답답한 거죠. 그런데 열심히 하겠다고 막 부산하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결과가 없다면 참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괜히 지식, ‘이렇게 연구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라고 하면 저희는 ‘누구를 위해서 나온 거야? 당신이 연구해서 개인의 연구 결과치는 되겠지만 우리 남원시에는 그게 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정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작물을 더 심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듣지도 못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니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시설은 계속 많이 들어가서 예산은 막 올라오는데 저희에게도 어느 정도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이런 걸 합니다’라고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저희 위원님들이 ‘화장품 같은 것도 행사가 많이 있을 때 눈으로 보여주십시오, 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합니다, 많이 못 보니까 남원상사에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의 물건들이 있으니 거기에도 두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갔더니 또 화장품은 빠져 있더라고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식사하고 오면서 들렀습니다. 그랬더니 없고, 그런 것도 저희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이 눈으로 보게끔 남원상사나 그런 데 물건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물품을. 그랬으면 어떠한 이유에서 물품이 빠졌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저희에게 ‘위원님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빠졌습니다’라고 말을 해줬으면 저희가 시민들에게 전달을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많은 말씀해 주셔서 남원상사에다 저희가 5개월간 임대를 했는데 운영상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 것이 들어가다가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고죽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저희가 입점해서 그것을 갖다가 해보려고 그 예산안에 넣었거든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셔서 보이는 것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소통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언하면 그게 다 100% 맞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제언을 했을 때 맞지 않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직접 다이렉트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가맹주가 꼈다면 거기에 서로 안 맞으면 빠질 수도 있고 또 다른 데 좋은 곳에 들어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게 적절하게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니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게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 공감합니다.

41쪽에 그린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 육성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유재산이 다른 상임위에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부결이 돼서 공유재산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세운다는 것도 좀 그렇고, 의회에 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들어오진 않아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지만 계속 안고 가기는 힘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42쪽 보겠습니다. 천연물 화장품 시험검사·임상센터 운영 신규사업이 있어요. 이걸 보니까 필요성은 국가공인(식약처) 시험검사기관으로 바이오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업비를 계상해 놓으셨고 산출기초를 보니 2개의 운영비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이 있어요. 2026년 1월에서 12월까지 2026년 연례 반복이고, 개관식을 하는데 또 3000만 원의 행사가 떡하니 들어와 있어서 전체 시비로 하는데 이것도 설명이 필요하고, 여기하고 맞물려서 47쪽 보겠습니다. K-뷰티 제품 개발 및 수출 지원 신규사업이 있어요. 필요성을 보니까 화장품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인증 취득 및 유통망 확보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기반 구축(공모선정)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사업내용도 기능성평가, 인증획득, 시제품 생산,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상담이에요. 산출기초도 보면 이게 제가 말을 했던 임상센터 운영과 ‘대체 왜 신규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올려놨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붙일 건 붙이고 같이 할 건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예산을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는 좋은데 이렇게 사업비를 막 해놓으면 유능한 직원들, 같이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해외 인증이나 바이어나 인건비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같이 묶어도 좋을 것 같아요, 따로따로 떼놓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46쪽 보면 화장품산업 혁신 지원산업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화장품 제품 기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개발을 하고 리뉴얼을 지원하고, 브랜드 판로를 지원하고, 전문장비활용을 지원하고 다 지원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체 우리 남원시에는 뭐가 떨어지나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서 그리고 이렇게 다 지원을 하는데 남원시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어야 저희가 ‘이런 지원은 남원시에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구나, 이런 장비가 필요하고’ 저희가 이해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어요. 무조건 지원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로는 이게 괜히 맹목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더 충분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유사한 사업들은 묶어서 해주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부족한 것은 보충질의 하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조서 37쪽 한번 볼게요. 이걸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 다목적드론활용센터. 지금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를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우시나요?

저희가 지금 당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설계비가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미리 설계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3차 추경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또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이거 매번 올라올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면 신뢰가 갈까요? 이거 최종 정리된 건가요?

이 부분이 현재 설계 진행 중입니다. 설계가 완벽하게 되지가 않고 설계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중지되어 있는 그 상태로 해서 계속 업로드만 되어 있다 보니까 최종 자료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우리가 특교비 10억 받아서 시비 170억 원을 들여서 이 건물을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나요? 땅 빼고 건물비만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땅값 제외하고요.

참 어마어마하고요. 금방 김한수 위원님하고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바이오산업연구원 관련 2026년 본예산을 한번 보면 인건비만 21억 1800만 원을 상정을 했어요.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이오산업연구원 관련해서 11건의 예산 증액을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28년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나요?

출연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출연금은 지금 계속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줄여나가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인건비가 책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소득을 조금씩 수익 창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25년도에 인건비가 13억 정도였어요, 13억 3100만 원. 26년도에 21억 1800만 원이에요. 물론 연구원들이 많이 들어오셔야 뭐가 생산이 되겠지만, 왜 이렇게 많이 인건비가 오른 거예요?

첫째는 저희가 곤충산업 쪽으로 해서 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곤충산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채란과 사육 부분에 대한 표준화에 대한 것의 심각성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바이오테스팅센터에 법적으로 식약처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인원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바이오산업연구원 관련해서 11건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28년까지 계속사업이 됐든 신규사업이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535억이 지금 추정이 돼요.

예, 500억이 넘습니다.

그다음에 26년도의 예산만 150억 정도 돼요, 이 11건에 대해서 올라온 총사업비가. 남원 예산의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님이신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26년도에 150억을 과연 투자해서 우리 남원시에 나비효과는 무엇일까?

그동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인프라 구축하는 데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인프라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과연 28년까지 이 사업이 투자된다면 그 이후에는 과장님이 생각하신 인프라는 끝나고 시민들이 체감되는 그런 수익이 창출될 수 있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공유재산에 부결은 됐지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대량생산을 한다고 하면 기업이 필요한 원료 소재를 재배해 주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은 못 합니다. 그러면 관내에 훌륭한 농가나 법인들이 원에 오셔서 직접 재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들 같은 경우에 바이럴 소문이 나서 계속 저희는 올 거라고 믿고, 이번에 바이오테스팅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바이오기업들이 저희들한테 공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5년도에 화장품 수출액이 얼마 정도 됐죠?

현재 들어온 거는 17억 정도가 됐습니다. 아직 12월까지 정산은 안 돼 있고요. 그때 260만 불 수출 MOU 체결이 됐고 최근까지 나간 것이 17억이고 지금 12월까지는 아직 정산이 안 돼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국내 화장품 판매금액은 얼마 정도나 돼요?

17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46억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료로 보면 28년까지는 어차피 신규가 됐든 계속사업이 됐든 투자 계획을 세우셨다면 28년 이후에는 자체에서 해결해 나가는 의존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28년 이후에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노력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남원시 예산에 150억 원이 1년에 투자된다는 것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구축사업에 있어서 설계비가 6억 5000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이해는 하겠는데 층고가 높아져서 그렇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넓어지고?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 BF 인증이라든가 녹색건축 인증비는 당초에 안 들어가나요? 당초에 설계를 어디서 했었나요?

창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했습니다.

창이라는 설계사무소에서는 BF 인증하고 녹색건축 인증비를 안 넣었었나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BF 인증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요.

당초에 예산을 안 세웠어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당초 예산 자체를 안 세웠습니다.

설계사무소일 텐데 이런 걸 왜 인지를 못 하시고 이제 이렇게······.

놓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설계사무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원래 BF 인증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설계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착공할 때도 인증을 받아야 되고, 준공했을 때도 받아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걸 넣어야 설계가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있었다면 문제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꼼꼼히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드론은 남원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재작년에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올해연도에 사업을 했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드론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물건 배송도 있을 것이고, 사진 촬영도 있을 것이고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드론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반영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육장 안에서 이론 교육하고 컴퓨터로 교육하는 것하고 실제 드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교육이 그렇게 미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상시 드론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려면 단체별로 드론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뭐 하고 싶을 때 해보고 또 사진 찍어볼 때 사진도 찍어보고 큰 기체를 이용해서 물건 운반하고 그런 것은 힘들겠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기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올해도 약간은 미숙했을 수 있지만 시민참여형 드론교실을 운영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것도 했고,

내년에 드론대회는 우리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드론대회를 하고,

예, 왕중왕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드론대회를 하고 외부에서 오시는 국가대표 이런 사람들은 와서 시범을 보이는 그런 정도는 돼서 이렇게 잘한다 이런 걸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일종의 동기부여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민들이 어느 정도 드론에 이해가 됐을 때 또 세계대회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드론 기업들도 ‘남원에 가면 드론 사는 사람이 많아’ 해서 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기본 인프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온 전주에 대한 부분도 전부 그들만의 리그지, 시민들이 참여하고 그런 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남원시민들이 조그마한 드론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날려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남원의 미래 드론산업이 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무겁게 받아들이고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무겁게만 받으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하세요.

실천을 많이 하는데 피부로 못 느끼시니까 참 너무 안타깝네요.

남원에 드론 교육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역별로 맡겨서 그 지역에서 나온 선수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드론대회를 해야지, 외국사람들 와서 외국 대표라는데 그 사람이 대표인지도 뭔지도 모르겠고 국가대표라고 하는데 그 나라 사람인 건 맞지만 정말로 국가대표인지도 모르고 사실 우리들이 정말 잘 해야 돼요, 드론을 하려면.

예, 내년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저희가 기업이랑 선수랑 기술이랑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제전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처럼 해서 거기 분야에 상금을 많이 걸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시는 분들 편의 제공 다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린바이오소재 융합형 신소재 육성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이 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았어요?

공유재산에서는 부결이 됐고요. 저희가 일반안건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이건 1월부터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를 계속 왔다 갔다 해서 농식품부 일반회계에서 당초 공모사업이었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 와서 8월에 지특회계로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9월 말 정도에 남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됐다’라고 했는데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의회의 승인 절차를 면밀하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일반안건 동의를 못 받았어요.

왜 부결이 됐어요?

부결이 된 사유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산업 쪽으로 지금까지 많이 투자된 것 같은데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참 고민스럽다,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하던 걸 접을 수는 없잖아요?

접을 수는 없고 조금 더 이거에 대한 논리와 위원님들께 저희가 많이 서툴렀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해왔던 거라든지 노력했던 것들에 더 심혈을 기울여서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 그동안에는 연구사업이었다고 보면 이 그린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상용화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이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인데 ‘이게 남원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린바이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용화 단계까지 올릴 수 있는 기반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화장품 아까 수출하고 국내에 판매량 보고하시는데, 내년 사업에는 하나로마트에 상점을 한번 두신다고 했어요?

예.

광한루 인근도 요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은 없나요?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광한루도 사실 다 알아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국민주권정부 들어와서는 저도 근년에는 명동 이쪽은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혐중 시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게 많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 판로 같은 계획도 거기에 많은 돈들을 지금 11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까지도 우리 연구원장님이나 전문가들이 다양한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가들 수익을 위해서도 우리 천연물 지리산에 자생하는 아니면 우리 마가목을 가지고도 일부 추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들한테 재배하라고 해서 꼭 마가목이 아니더라도 화장품 원료가 될 수 있는 것은 농가 소득도 이어졌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하기도 쉬워요, 사업비 요구하기도 쉽고.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 춘향 마라톤대회에 대략 얼마나 온지 아십니까?

6000명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6000명 왔는데 추가로 더 왔고 그다음에 전마협에 관계된 분들이 한 300여 명 왔고요. 그다음에 남원시 마라톤클럽, 마라톤협회, 육상연맹 이런 관계자들에 봉사자들 해서 한 500여 명 이분들이 남원에 있었습니다, 하루에. 혹시 사업비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사업비 사 오천만 원 됩니다. 그 돈 가지고 한 7000여 명이 남원을 왔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전주나 광주 여기 조금 벗어난 데 외에는 남원에서 일부는 주무신 분들도 많습니다. 기록 싸움이기 때문에 기록을 내기 위해서 여기 와서 잠을 잡니다. 그러면 경제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요. 돈 몇천만 원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파급효과를 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하실 때는 사업비 얼마 안 되더라도 한 7000여 명이 남원을 하룻날 왔다, 그 전날 왔기 때문에 이틀간 오신 거예요, 일부는 당일도 왔지만. 그런 대회가 정말 스포츠 경제 활성화, 스포츠가 마케팅이 되고 남원시 살림에 큰 도움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