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강경미 의원 발언

제28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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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대로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미래전략국 및 주민복지국 전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미래전략국장님과 미래전략국 소속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자체 업무에 임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휴대전화 벨소리 울림) 잠시 휴대폰 한번 봐주시고 전부 휴대폰 진동으로 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발언대에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정영수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 가운데 미래전략국 업무에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강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미래전략국은 창조도시과, 일자리경제과, 교육진흥과, 해양산림과 4개 부서 부서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창조도시과는 지난 6월 천마산 게스트하우스 건립과 에코하우스 리모델링을 통하여 천마산 일원 관광객 편의 증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였고 동대신1동, 서대신4동, 남부민2동, 새뜰마을사업과 샛디산복마을사업 추진을 통하여 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대신4동 공동이용시설 준공, 부산시 빈집 매입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 노후 거점 시설 정비, 아미농악 행복마을 우수 사례 선정 등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한 결과 2025년 부산시 도시재생 종합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충무동 새벽 해안시장 문화관광형 사업과 서대신골목시장 등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였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박람회 지역 정보센터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제공 기회를 마련하는 한편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수립과 청년 활력 프로젝트, 메디케이션 조성 등 생활 인구 증가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더불어 청년 취·창업 지원, 청년페스티벌, 청년마켓 운영 등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교육진흥과는 모두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도시 구현을 목표로 지난 11월 서구 최초 구립도서관인 서구 아미드림도서관을 개관하여 문화와 교육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초등학교 입학 준비금 지원, 희망교육지구 사업 추진, 악기 연주 지원, 평생학습 축제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국·시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사업 추진 등 지역맞춤형 평생학습 기반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구 홈페이지 디자인 개편과 부산 최초 전자점자 생성 도입, 디지털 역량 강화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적극성과 정보 격차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해양산림과는 천마산 맨발 건강길 조성, 등산로 정비, 숲 가꾸기 등 쾌적한 산림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암남2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와 천마산 임도시설 정비,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등 산림 재해 대응체계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송도 해안산책로 산지면 재해예방공사 등 각종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11월 전면 재개통하였으며 암남공원 맨발 산책로와 경관개선사업 추진, 충무대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등 살기 좋은 푸른 서구 조성에 힘쓰는 한편 암남항 어촌뉴딜300사업,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역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미래전략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크고 작은 성과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가 큰 힘이 되었던 만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과 부족한 점에 대해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미래전략국과 그 소관 업무 중 주요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올해 사업 내용 중에 어촌계에 뉴딜사업 있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지금 우리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거의 지금 완공이 다 돼 가더라고? 한번 최근에 현장 가 보셨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지금 현재 어촌복합센터는 거진 준공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물양장 정비 등 잔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3층까지 이렇게 만들잖아요. 1층은 원래 밑에 있던 횟집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로 하고 2층은 해양경찰이 들어오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3층은 약간 커피숍이라든지 주민들 복합쉼터로 하고 있는데 자리 배정이라든지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민원이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 잘됐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일단 뒤쪽에, 3층의 카페 위치 때문에 어촌계 사무실이랑 좀 조정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또 1층에 자리 배정이라든지 약간의 문제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다음 어촌계 회장님이 이번에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약간 좀 서운하다는 식으로 말씀하던데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 자리 배정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고요, 카페와 사무실 위치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3층에 지금 우리가 커피숍이라는 그런 약간 카페가 있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어촌계에서 운영할 겁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자체적으로?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또 2층에는 그러면 해양경찰대 들어서고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횟집이랑, 1층에 해양경찰대가 들어서고요.

이현우부위원장

1층에?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1, 2층에 파출소 부분이 2개 들어서고요.

이현우부위원장

아, 1층에 그러면 국장님, 횟집도 들어서고 일부 또 해양경찰대도 들어서고 2층도, 2층 전체를 다 씁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2층도 파출소가 일부 있고요. 횟집 들어섭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 1층도 횟집에 해양경찰, 2층도 해양 그런데 2층에 그 횟집에 그분들이 들어갈려고 합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의논해 가지고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화장실 부분도 지금 많은 주민들이 그 문제점을 제기하던데 그 공용화장실 설치 안 그러면 탐방객들 같이 설치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화장실도 지금 1, 2, 3층에 다 있는데 화장실 면적이 좀 협소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탐방객들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여기 화장실이 없어서 가니까 못 쓰게 한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그래서 그 부분이 아무래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 요구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산 요구를 하신다면 따로 그러면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설치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일단 입구 쪽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거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게 그 공간 사실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지질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갖다가 그냥 입구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게 아시겠지만 거기는 전부 공원화돼 있는 거 아시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하고 그렇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맞춰 가지고 민원 불편도 최소한 해소하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이거,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화장실을 못 쓰니까 그 횟집 그쪽으로 가니까 조금 싫어하는데 아마 그래서 이게 주변에 정말 이렇게 일방적인 게 좀 있더라고. 그럼, 그 부분은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어떻게 정리하실 거예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일단은 지금 현재로는 일단 오션파크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은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우리가 어촌계 뉴딜사업과 송도 해안산책로가 같이 맞물려 있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왜 그렇나 하면 거기서 건너오면서 거기서 또 음식도 드시고 거기서 또 볼일도 보시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야 사실 거기 써도 별문제 없고 되는데 그냥 또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게 필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꼭 챙겨봐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준공 날짜는 대강 언제쯤 잡혀져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준공은 일단 내년 3월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내부 인테리어 들어가는 중이겠네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지금 나머지 잔여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게 사실 우리 뉴딜사업으로 예산 받아 가지고 어렵게 지금 사실 완공 단계잖아요. 여러 가지 민원도 잘 극복했고 또 어촌계에 있는 분들도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지금 완공에 들어가고 있는데 마무리까지 잘해 가지고 멋진 또 건물이 하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저도 며칠 전에 가 봤지만 이거는 사업은 진행 중인데 도심숲탐방 있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우리 남부민동에 누리바라기에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제가 보니까 자료가 게스트하우스도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약간의 쉼터도 있고 약간 휴게실 같은 그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게 지금 거의 국비하고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들어갑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맞습니다. 일단 도심탐방숲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까요?

이현우부위원장

예.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도심탐방숲사업은 지금 사업비가 35억, 3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국·시비 우리가 이렇게 매칭사업입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전부 샛디산복마을사업이라 해서 251억 정도 되고요. 거기에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 50억, 구비 50억 그다음에 기타 51억 이렇게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가니까 밑에 우리가 땅도 일부 매입했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건물도 매입한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앞에도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갖고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지만 출발은 굉장히 거창하게 출발합니다. 홍보도 하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여기 와서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국·시비를 받아갖고 사업을 했지만 막상 만들고 나고 완공되고 나면 그 뒤에는 이게 정말 기대치의 30%도 안 나와요. 그 좋은 예가 지금 게스트하우스 아닙니까? 어찌 생각합니까, 국장님?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저희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게스트하우스가 2년이 지났는데도 저렇게 공실로 남겨둔 걸 보고 과연 이거 도심탐방숲에 국·시비 2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투자해서 구비가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50억 들어가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거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국비 10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 그래갖고 지금 거기도 게스트하우스 짓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지을 예정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 짓기만 지으면 뭐 합니까, 관리가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 출발은 거창합니다. 거기에 또 휴게소, 쉼터 짓고 탐방객들 거기 휴식 공간 짓는데 그러면 만일 운영은 또 누가 할 겁니까? 운영비는 어디서 감당합니까? 운영비 국비 줍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도심숲탐방플랫폼 조성사업은 BMC에서 위탁하는 사업으로 거기서 이제 지금,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다음에 다 완공되고 나서 운영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탁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위탁의 주체는 그러면 그것도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지금 아직 이게 완공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완공되고 나면 저희들이 협의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일단 200억이라는 사업을 갖다가 만들어서 하는데 그것도 계산 안 하고 일단 만들어보고 나서 생각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는 200억 사업을 만들고 나서 뭐, 위탁을 줄지 공개입찰을 할지 그런 것도 지금 계산도 안 하고 그렇게 무작정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샛디산복마을사업 추진에 추진이 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라도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공사 착공이라든지 추진에,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사업이 지금 우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모든 게 지금 그런 식입니다. 출발할 때는 굉장히 거창하게 홍보도 하고 현수막 붙이고 막 또 우리 서구신문에 1면에 장식하고 뒤에 마무리가 안 돼요, 지금 건물 자체가. 예산은 엄청나게 쏟아붓고 나면 지금 서구가 사업 진행되는 것 중에 제대로 되는 게 하나 있습니까? 그나마 아미드림도서관이 어렵게 완공된 게 하나 위안으로 삼을지 그 외에는 내가 지금 보니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안에 또 게스트하우스가 들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는 짓기만 지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짓고 나면 그거 나중에 관리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것 누가 다 할 겁니까? 안 되면 또 2년 동안 저렇게 저 게스트하우스 식당 2년 동안 저렇게 만들어놓고 완전히 폐가 비슷하게 해놨는데 어영부영, 사업비가 무려 200억이에요, 200억. 국·시비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집니까? 구비도 지금 이 어려운 살림에 50억이나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계획을 갖다가 1안, 2안, 3안을 만들어서 위탁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마을단체에 운영을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공개입찰을 한다, 이런 거는 최소한 프로그램을 짜놓고 해야죠. 다 만들어놓고 그 당시에 딱 돼서 누구 줄지 사람 선정하고 안 그러면 마을업체에 줄지 안 그러면 공개입찰 할지 이런 조령모개식의 계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공모사업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서구는 모두가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 받아가지고 예산 신청할 때 안 주면 공모사업 날라갑니다,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약간 으름장을 놓듯이 이거 안 주면 공모사업 안 됩니다, 국비, 시비 받아왔으니까 꼭 주십시오. 지금 그런 게 허다 안 합니까, 사업이? 전부 다 공모사업에서 받아와가지고. 도심숲탐방도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잘 짜셔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할 말은 아니지만 천마산 전망대도 보십시오. 10월 달에 계획한다는 게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모든 게 일이 서구가 하는 일이 이런 식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벌려놓고 안 되면 연기하고 안 되면 딜레이고 그리고 안 되면 예산 또 추가경정예산해서 올리고. 좀 우리가 주무 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국·시비를 받아서 공모사업 할 때 정말로 계획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다가 1년 뒤에 다른 자리로 가기 때문에 모르겠다, 이런 식의 사업을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다음에 또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기로 하고, 해안시장 문광형시장도 있죠? 국장님 올해 가보셨죠, 현장에?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보고 어떻게 느껴졌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문화관광형사업에 공모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것도 문화관광형사업단에서 예산 얼마 받아왔습니까? 2년 사업에.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산은 지금 현재 내려온 돈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죠, 내년하고 올해하고 사업 받은 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1차 년도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서 2차 년도는 예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대략 한 8억 정도나 10억 안에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7억 정도로.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 안에 올해 우리가 쓴 예산이 3억 5,000 정도 되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지금 예산은 3억 8,000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거기에 구비가 한 7, 8,000 들어갔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구비 7,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위원님들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이게 문광형사업이라는 게 문화관광과에서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 주민들이라든지 거기 해안시장이나 새벽시장 상인들이나 회장님들하고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은 대강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인지 못 하고 계세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아니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상인회장님과 조금 협의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점은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게 소상공인 살리기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문광형사업은 단장님하고 얘기를 나눠봤지만 약간 일방적으로 실적 올리기 그리고 행사 추진 이런 위주로 가서 우리가 이런 거 이런 거 했다는 식으로 보고하는 내용으로도 또 많이 치우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담당에 있는 회장님들은 우리가 원하는 사업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자기들 위주로 밀어 부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하러 우리가 해야 되나 어쩔 수 없이 하는, 끌려가는 사업이 많더라고. 그러면 여기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우리의 목소리가 좀 전달됐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이 올해는 첫 회다 보니까 사업단에서 시장상인회장님들과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한 그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에 2차 년도 사업할 때는 상인회장님들이나 상인회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 공모사업이라서, 이것도 공모사업이거든요, 일종의?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해안시장 회장님하고 새벽시장 회장님이 세종시까지 올라가서 알고 계시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때 현장 동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렵게 따온 사업이에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100% 국·시비 사업이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우리 돈이 그래도 7,6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 의사를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해서 이거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주체는 아니지만 계속 피드백을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상인들이 뭘 원하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가지고 끌려가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한번 더 기회 남았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내년에 한번 더 사업을 하는데 올해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그 부분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말이 들어가서 같이 의논하고 정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러면 보이콧하든지 해 가지고 그럼 니네들 할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하시라고 하세요. 시장 활성화를 할 것 같으면 시장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실적 위주의 홍보 위주로 하는 사업 같으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올해도 상반기에 또 대책 회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위원

그때 우리 주무과장님하고 국장님 가실 건데 그 뜻을 전달해 가지고 시장 상인이나 시장 상인 회장님들하고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떠나지만 시장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시장 사람들의 뜻을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게 시장 활성화의 원인이고 소상공인 문광형 사업의 첫째 목표입니다. 꼭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올해는 이게 축제가 먹고 즐기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뭔가 시장에 남아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전략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질의·답변 순서인데 창조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미래전략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해당부서 순서에 맞춰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은,

이현우부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저는 미래 다 앉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이현우부위원장

예.

강경미위원장

다 듣는데 방송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현장에서 해양산림과나 다 들어가지고 좀 책임을 통감해야 되니까 앉아 계시라고. 제 뜻은 그렇습니다.

강경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했던 분도 있고 있으니까 자체 사무실에 듣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다른 의견들이 이의가 없으면 할 수 없지.

강경미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사무실에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남 창조도시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과장 조미남입니다. 우리 구 도시재생사업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한해 저희 창조도시과 직원들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소임을 완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혹 부족한 점과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말씀해 주시면 고민하고 보완해서 더 나은 행정으로 주민들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인사)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주지웅위원

저는 먼저 새뜰마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먼저 새뜰마을과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우리 구의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또 애써주시는 창조도시과 직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새뜰마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나 방향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인프라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이 메인이라고 보면 될까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주지웅위원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진행되고 있는 각 동하고 연차, 예산 이렇게 두 가지만 정리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 구에는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새뜰사업은 4개소가 있습니다. 남부민2동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4년차이고 사업비는 37억 2,300만 원이고 올해가 마지막인 서대신4동 같은 경우에는 42억 400만 원이고 2027년도가 사업 종료되는 동대신1동 새뜰 같은 경우에는 42억 8,600만 원입니다.

주지웅위원

총 4개 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주지웅위원

남부2동, 서대4동, 동대1동 말씀하셨는데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아, 그리고, 죄송합니다,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종료되었습니다. 45억입니다.

주지웅위원

45억 정도 되시고요, 그럼 총 4개 동에서 1개 동은 암남동은 마무리가 됐고 현재 올해 마무리되는 게 서대4동 5년차고 남부2동 역시 내년에 마무리가 되겠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동1동이 2027년에 마무리가 되고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이게 각 동마다 사업이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게 저희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각 동마다 그런 걸 좀 분석하고 차별화된 사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새뜰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 신청할 때 보면 사업 지원 범위라고 해야 되나 그 사업지원 내용들이 안전 확보, 생활 위생 인프라, 주택 정비 지원, 일자리 문화 복지 등 휴먼케어 주민역량 강화 이렇게 명시가 되어져 나왔기 때문에 각 권역별 새뜰사업 마스트플랜이나 계획서를 보면 거기에 준해서 되어져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 마스트플랜은 최초에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다 수립을 하나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새뜰사업 신청하기 전에 준비 용역을 하고 새뜰사업이 선정이 되면 마스트플랜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마스트플랜을 검증하거나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처음 마스트플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하기 전에 준비 용역 단계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지금 현재 서구 4개소를 했고 1개소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 방안을 보면 대상지역이 보면 2개 항목 이상이 충족되어야지 그 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보면 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그리고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입니다. 저희가 현재 4개소 이외에 다른 동을 선정이나 아니면 추진계획이 있으십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신청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은 남부민2동에 등대마을이라 해 가지고 더자람교회 예전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었던 더자람교회하고 남부민1동 경계되는 그쪽 지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남부민2동 지역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 드릴 게 역시 국토부의 활성화 방안을 보시면 여기서 주거환경 개선도 있고 인프라도 있는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언급도 있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런 거에 대해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암남동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됐다고 하셨으니까 일자리 창출에 관한 거에도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실제로 그런 저희들이 40여억 원의 예산 가지고 일자리 창출 부분이 계획상에는 필요하지만 저희들은 휴먼케어라든지 주민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어떤 그런 서포트를 해 주고 눈에 보이는 일자리라기보다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마을지기 사무소가 혹시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일자리 창출일까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마을지기 사무소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주지웅위원

별개입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현재 4개소의 새뜰마을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업에는 전혀 관여가 되어 있지 않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지원하는 부분은 있고 일자리를 1개소, 2개소 그런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주지웅위원

사실 새뜰마을사업 자체가 취약주거지역을 좀 개선하는 사업이지만 또 마을 경제를 지속 가능하게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생활여건을 개선을 해서 어떤 발전을 할 부분들이 필요하는 건 있는데 어떤 그 경제의 발전이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좀 더 주변 여건들을 개선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웅위원

저는 이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히 환경개선사업을 넘어서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부서장인 과장님께서 바라보시는 큰 그림, 우리 서구 새뜰마을의 큰 그림은 있으신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제가 7월 달에 와 가지고 새뜰 대상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지역만 둘러보고 실제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남부민2동을 제가 한번 둘러봤습니다. 끝에서, 도로변에서 보는 것하고 골목 안쪽 안쪽을 다 둘러보았을 때 조금 너무 이렇게 도로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너무 낙후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국비가 최대 30억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이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는 못 봤는데 어떤 주거환경이라든지 그런 인프라가 열악하다라는 생각은 가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새뜰마을이 어찌 보면 도시재생의 소규모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그런 환경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사실 소규모 사업이라기에는 예산은 조금 저희가 많은 편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저는 도시재생사업은 시설을 새로 만들고 또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주민의 삶이 더 나아졌는가, 그 변화가 지속될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우리 새뜰마을사업 규모는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조금 초점이 맞춰져서 사업 종료 이후에는 유지관리나 지역 활성화에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 사업에는 주민 주도의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역 관리체계 구축, 지역경제와 연계된 활성화 전략 등 좀 장기적 관점으로써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앞으로도 좀 지속 가능하게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

새뜰마을사업 질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진행하고 계시는 메디투어리즘 인프라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까지 투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19억 4,000만 원인데요. 이 정확한 세부사용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19억 4,000만 원 가지고는 저희들 7개의 거점 시설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일단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부민2동에 샛디커뮤니티센터에 2억 4,900만 원으로 건물 방수하고 체력 단련장 정비를 하였고, 한마음행복센터에 2층 카페 리모델링으로 2억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고, 아미동에 있는 기찻집예술체험장이 2억 3,000만 원으로 방수와 남녀 화장실 분리 등 카페 내부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아미문화학습관의 경우도 2억 4,600만 원으로 건물 누수를 잡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였습니다. 아미골행복센터는 7,100만 원으로 옥상 정비, 외부 도색 등을 하였고 천마산 하늘 전망대는 700만 원으로 데크 도색, 간판 도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마산 에코하우스 같은 경우는 방수와 내부 인테리어, 냉난방기 교체로 6억 7,2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지웅위원

보면 2024년도에 저희가 사고이월로 6,600만 원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거 혹시 이 예산을 올해 연내에 집행하시는 데 문제는 없는지, 문제가 있으셨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라든지 거점 시설에 이후에 발견되는 조그마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럼, 2024년 사고이월된 6억 6,600만 원은 현재까지 다 집행이 된, 완료가 되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보면 대부분 기존 시설에 일부 리모델링 중심으로 조금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입할 만큼 의료관광과 좀 직접적인 연결이 되는지, 뭐 이런 콘텐츠나 확장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도 예산부터 이 사업에 투입이 되었던데 의료관광특구 지정에 따른 관광 인프라를 확충을 해 가지고 저희들 거점시설에 리모델링으로 정주환경개선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인구 유입을 도모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주지웅위원

8개소의 리모델링이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오래된, 낙후된 시설보다 조금 저희들 간단한 예로 제가 느끼기에는 한마음행복센터 같은 경우 저희들 산복도로변에 현장 나가거나 하면서 둘러보면 낮 시간대에도 많은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지웅위원

결과적으로는 인구 유입이나 이런 게 다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는 거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미비하지만 저는 나은 시설을 통해 가지고 예전 낡은 것보다는 나은 것에 많은 분들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이 19억 4,000만 원입니다, 2022년부터. 그러면 우리 구 전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약 한 7% 정도 차지한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 정도 투자라면 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해결뿐 아니라 주민의 삶에 또 질 향상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기여되었는지 좀 분명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모든 사업을 보면 이 부분을 다 충족하지는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도 그 부분에 일부는 동의합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19억대의 예산이 투입된 만큼 좀 해당 시설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의료관광이나 지역경제 활성을 이끄는 데 실질적인 플랫폼으로 좀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부서 계획이나 또 이런 방안을 좀 많이 마련해 주십시오, 과에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해서 저희들 에코하우스하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또 대학병원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용객들을 늘리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좀 세부적으로 계획 많이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끝났더라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해 주시고, 서구를 위해서 좀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주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 동대신2동에 있는 소망계단 모노레일 운영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을 지나가다 보면 늘 거기 주변에 관광객들이 많고 특히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용 현황을 보면 또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게 통계로도 나타나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이 중에 외국인 통계를 따로 뽑은 자료는 있나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는 방문객으로 해서 통계를 뽑고 있고 따로 외국인 통계는 없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러면 현장에 외국인을 위한 안내 팜플렛이나 정보 같은 건 있나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이 미비해서 서류 감사 때 지적해 주셨듯이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건별로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말씀 잘하셨는데 그걸 좀 강조드리려고 또 서류 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또 지금 감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통계를 지금부터라도 뽑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뽑아야 되고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과에도 누차 말씀드린 사안이지만 QR코드 활용하면 좋은 팜플렛도 필요 없고 통계도 뽑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QR코드를 찍고 들어가면 거기서 설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나라 국가 사람들이고 이렇게 다 뽑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QR코드를 넣어서 통계도 잡고 또 거기서 또 다른 서구의 관광지를 소개해서 그 인원들이 소망계단에 들렀다가 정보를 얻어서 다른 서구 관광지에 가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거점 시설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서구에 도시재생사업 거점 시설 운영이 총 19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는 이 19개가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 공실은 없는 상황이고 어떤 문화재단한테도 저희들이 공간을 연결했고 또 수 차례 유찰을 통해 가지고 또 지금 현재는 사용자가 있는 시설들도 있고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직영하는 시설도 있고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위임받아서 하는 시설들이 있는데 실제로 조금 그런 어떤 도시재생의 목적에 맞게 시설이 운영되는 데는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운영이 잘되는 곳이랑 안 되는 곳이랑 격차가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왜 그럴까요? 이게 운영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직영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이나 이렇게 했을 때 장·단이 있는 건가요?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위탁할 수 있으면 위탁하려고 합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위탁 부분들이 조금 막히거나 그리고 또 우리 관내 주민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또 주민센터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열어놓기도 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그중에 저는 좀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 동대신동에 있는 산복정거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기 제가 처음부터 관심을 가졌던 사업이기는 한데 처음에 카페랑 마을회관, 1층은 카페, 2층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전에 시에서 했었던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에서 공모해서 시작된 거 맞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최초에는 수탁자가 있었다가 협약 해지를 요청해 가지고 민간위탁 공모를 했는데 유찰되고 그래서 구청 직영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최초의 위탁자라는 게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를 시작을 하면서 주민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반영해서 거점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동대신3동 산복도로 르네상스 협의체가 자기들이 어떤 이런 식으로 시설이 있으면 운영을 해 보겠다, 그런 것들이 대두가 되었고 이게 7차 년도 사업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산복정거장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층은 카페로 하고 2층은 마을회관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서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을 하게끔 이렇게 위탁을 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했다가 그 뒤에 이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처음 계획했던 것만큼의 어떤 수요라든지 매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언제냐, 2021년 2월경에 위탁을 포기하는 바람에 다시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민간위탁 입찰은 했지만 또 유찰이 되고,

병근

김병근위원

유찰되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있다가 조금 어쨌든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나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주민센터에서 1층 카페 부분을 체력 단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2022년도에,

병근

김병근위원

그거는 뒤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7억이 넘는 7억 3,000 정도 들어갔더라고요, 예산이. 들어가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조성하는 데, 예.

병근

김병근위원

예, 조성하는 데 총 사업비가. 그런데 이게 시비도 들어갔는데 이게 단순 시비 확보 사업도 아니고 큰 규모의 기획사업이지 않습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라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중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인데 제가 지금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사업으로 약간 보여져요. 이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실패한 원인, 일단 제 사견입니다만 이게 어떤 그 당시에 처음 조성했을 때의 목적대로 되었으면 되는데 안 됐다는 거는 어떤 수요 조사라 해야 되나, 주민들의 그런 필요를 캐치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실패한 원인을 여쭤보는 이유는 질타할라고 한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도 아니셨고 좀 오래된 사업이기도 하고 그냥 저는 지금 선출직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지금 고위공무원으로 몇십 년 동안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원인을 파악을 해야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였고 그래서 부담 가지지 마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한 이후에 1층에 카페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동기구를 비치해 가지고 주민운동시설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 운동기구 비치에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1,56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1,500만 원 정도, 그러면 지금 이게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운동기구들은 나중에 처리한다면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산복정거장 1층은 운동기구, 체력단련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없어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고민고민하다가 11월 달부터 라면나눔행사를 일주일에 2번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운동기구는 지금 한쪽으로,

병근

김병근위원

한쪽으로 치워놨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밀어놓은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 1층에 대해서 라면나눔이 활성화되고 그게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운동기구를 처분하게 되면 고민을 하겠는데 아직 주민센터에서는 밀어놓은 여유 공간에 테이블을 두고 라면나눔사업을 하고 있어서 다른 의견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라면나눔 반응은 어때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는 11월 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가보지는 못했는데 일주일에 2번 정도 하고 평균 15명 전후로 왔다 갔다 하시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후원해 주는 개인이 있고 단체가 있고 또 봉사하시는 주민들이 있고 한 그런 상황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그 라면나눔 반응이 어떤지 보고 그게 좋다고 하면 그 컨셉으로 밀든지 아니면 그걸 라면뿐만 아니고 음식도 같이 먹을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조성을 하든지, 아무튼 간에 이거를 다른 방향으로 모색해 가지고 명확한 방향성을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공간을 좀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운동기구 처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한쪽으로 밀어놓은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차피 안 쓰는 거 처분하려면 빨리해야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이거를 운동기구도 처분을 하고 이 공간을 재차 말씀드리지만 좀 합리적인 공간으로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찾아주십사 여쭤보려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주민센터하고 적극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이런 부분이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최초의 목적과 다르고 이렇게 되면 빨리 이거를 문제를 파악하고 다른 방향성을 찾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아 가지고 좀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명희 위원님 먼저,

하명희위원

정회,

강경미위원장

예, 정회하고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강경미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 중지 11시 0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죠? 지금 창조도시과로 발령은 언제 오셨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올해 7월1일자로 왔습니다.

하명희위원

7월 1일자면 대략 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5개월 지났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5개월째신데 사실은 계장님도 바뀌고 지금 부서장이신 과장님도 바뀌어서도 앞에 전임 담당하시는 분들이 해 놓은 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어쨌든 부서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도 자료 이거 한번 보시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창조 19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19페이지 보면 이게 공사 하자보수 내역입니다. 그래서 3번, 4번, 5번이 우리가 비석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하고 밑에 미니주택 2채에 관한 거고 지금 계약당사자 건설사가 예서건설인 것 같습니다.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완공식 할 때 여기 기념패 감사패도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행사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개관식은 6월 달에 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6월에 했었죠. 그런데 보시면 벌써부터 저희가 완공식 기념행사하기 전에 게스트하우스를 갔을 때 이미 베란다 샤시라든지 창문 그다음에 문손잡이 여러 개 여러 곳에서 하자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일단은 그때 확인한 것만 여러 건이었는데 벌써 3건이나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부실공사 아니에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부실공사,

하명희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픈을 한 지도 이제 6개월 됐고 공사를 마무리한 지도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보시면 데크 들뜸, 난관 파손 이거는 물론 전기공사니까 배전함은 뭐 전기고 밑에 보면 출입문 마감 불량, 이 출입문 마감 불량이 문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왜 이렇게 날림으로 공사를 이 건설사에서 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좀 해 봐야 됩니다. 사실상 이 예산 우리 44억 정도 들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41억 8,000만 원 들었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이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1년 전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비석문화 게스트하우스 비석문화마을이 아니잖아요. 여기 비석문화마을은 우리가 감천문화마을 올라가기 전에 아미동이고 여기는 초장동에 소재를 하고 있어서 천마산 게스트하우스로 바꾸시라 했는데 그대로 지금 비석문화마을 게스트하우스로 쓰고 계시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명칭은 바꿨고 여기 공사명은 조성할 때 공사명이라서 비석문화마을 체험 게스트하우스로 되어 있고 저희들 안내판 같은 거는 전부 다 천마산 게스트하우스로 명칭은 변경했습니다.

하명희위원

저희가 향후에 지금 모노레일의 전망대도 있고 지금 막대한 그 예산을 들여서 천마산 모노레일 작업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천마산 게스트하우스로 문서도 통일을 하셔야 돼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전부 다 지금은 통일되어졌고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이 지역 게스트하우스 조성하는 공사명이라서 이거를 임의로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져 있고 저희들이 그 이후에 사용하는 안내문이라든지 다른 데는 천마산 게스트하우스로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PPT 화면 보면서) 저희가 행감 때도 현장점검 사진을 게스트하우스를 찍어왔어요. 이거 다 아시죠? 제일 왼쪽편에 있는 데가요, 저희가 계단에서 내려오면 복도죠. 복도가 저렇게 우리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활용이 안 되는 복도 공간이 저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왼쪽 사진은 보면 저기가 주방이에요. 개수대하고 조리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주방이 저렇게 협소하죠. 식당으로는 저게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하단에 오른쪽 사진은 식당이에요. 그런데 식당이, 식당에서는 테이블 회전율을 높이려고 하면 공간이 평평한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가운데 저런 식으로 떡하니 기둥이 자리 잡고 있어요. 복도를 차라리 우리가 복도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동의 성격이니까 복도를 최소화하고 만약에 식당이라든지 우리가 카페를 할 그런 휴게시설을 넣을 것 같으면 주방이라든지 식당을 넓게 뺐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또 다음 사진 더 있습니다. 보시면 상단에 왼쪽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주방.

하명희위원

그죠, 공동주방인데 공동주방에 냉장고 하나 덩그러니 있고 전자렌지 하나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공동주방은 게스트하우스, 여행을 가면 공용주방을 통해서 아침은 토스트기라든지 아니면 주스나 커피머신이나 이런 게 세팅이 테이블에 돼 있고 앉아서 여행객들이 먹을 수 있는 테이블도 비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계단 내려가는 난간 옆에 저게 무슨 그죠, 공용주방의 성격이 아니고 그냥 냉장고를 놔두는 공간입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세탁기하고 건조기가 있기는 한데 우리가 배낭여행 장기 여행자가 아니고서는 여행을 가서 누가 옷을 세탁하고 건조하고까지 합니까? 저런 것보다는 사실상 우리가 공용주방에 더 신경을 썼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오른쪽 사진 보면 저 창문 샤시인데 여기에 보시면 창문도 지금 하자에 공사를 했어요. 안 하셨네요. 배관 결로 및 출입문 마감 불량인데 출입문만 하시고 저거는 창문 샤시거든요? 저것도 불량입니다. 이 예서건설에서 꼼꼼하게 점검하시라 하세요. 우리 이미 결제 다 하셨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리고 저는 이 건설사를 다음번에 행감에 증인으로 제가 요청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 여행을 한 번도 안 다녀보신 분이 이거를 설계를 하셨는지 저런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우리가 유찰만 지금 몇 번이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일반음식점 말씀하십니까?

하명희위원

예.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 중간에 또 낙찰되었다가 포기를 두 번 하는 바람에 지금 다시 입찰 들어가서는 지금 5회차 입찰을,

하명희위원

저희 앞에도 7회차인가 있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유찰된 거 있고 지금 두 번째 다시 입찰을 해서 5회차 또 유찰이잖아요. 1년 내내 지금 입찰만 올리고 있어요. 저거 저라도 저거 들어가서 장사 못해요. 저기 어떻게 주방시설 개수대하고 조리대를 넣을 만한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음식을 조리하려고 하면 가운데 그 조리공간이 이게 불을 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아까처럼 저렇게 왼쪽 사진 보세요. 저만한 공간에서 조리대, 개수대가 보조주방에 어디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주방 관련된 냉장고도 들어가야 되죠, 업소용 냉장고 들어가야 되죠, 그다음에 부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류 넣어야 되는데 집기류 넣을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저기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런 설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께 지금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사진 보시고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국장님은 지금 미래전략국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1년 5개월 됐습니다.

하명희위원

1년 5개월이면 훨씬 오래되셨죠, 지금 계장님 부장님보다. 이 게스트하우스에 이렇게 방치를 하고 계속해서 유찰만 해서 우리 결국에는 40억 예산 그냥 낭비를 한 겁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담당국장으로서 수장으로서 어떤 책임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2023년 11월에 준공되었을 때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2024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에 지적하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또 보완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또 다른 세세한 부분에 또 수정할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관 국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국장님, 이거는 의원한테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낭비했잖아요. 구민한테 죄송할 일이지 왜 의원한테 죄송합니까? 그거는 아니고 1년 전에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하자,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하자도 있고 유찰이 계속해서 되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이거 분명히 1년 뒤에도 들어올 데가 없을 거라고. 게스트하우스도 1인실인데 화장실이 2개예요. 한번 가보세요. 1인실인데 사람은 혼자인데 화장실이 왜 2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2인실에는 2명 이상이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하면 캐리어를 꺼내놓을 공간도 없고 옷을 벗어놓고 놔둘 우리가 행거나 아니면 붙박이장 하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곳에다가 우리가 설계를 맡기고 적어도 담당이 설계검토는 했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여행 한번 안 가보거나 연수 한번 안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이거 어떡하실 거예요? 1년 동안 건물이 저렇게 하자만 늘어나고 놀고 있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마지막 날 제가 한 번 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계속해서 유찰되는 식당 그다음에 이 객실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마지막 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결산 추경 때 원인자부담금 이거 하셨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산편성, 예.

하명희위원

예, 예산에. 생각나시죠? 3,000만 원 정도.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를 결산 추경 때 왜 넣으셨는지 설명 한번 하시겠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게 원래 준공 시점에 납부해야 될 원인자부담금 하수 관련 그 비용인데 그때 당시에 저희 부서에서도 놓쳤고 부과하는 부서에서도 놓쳐가지고 2회 추경 이후에 그게 누락 된 거를 발견해서 결산 추경에 3,000여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PPT 화면 보면서) 우리가 하수도법에 보면 34조에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을 설치를 할 때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표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 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이게 우연찮게 아이러니하게 부과하는 부과자도 되고 우리가 납부자도 동시에 되는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해야 되는 행정절차인데 이거를 왜 놓쳤을까요? 이거 게스트하우스면 당연히 이게 오수가 발생하는 거는 이거는 기본상식이잖아요. 개인이 하는 식당에서도 우리가 오수가, 이 하수도에서 오수가 발생하면 원인자부담금 내잖아요. 하물며 이거 게스트하우스를 여러 동을 지어놓고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조차 이거는 놓쳤다는 거는 너무 행정의 빈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조 23페이지 봐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창조도시과에서 곳곳에 시설 임대나 위탁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남일이네 여기도 분명히 도시재생 거점시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변단체에 얼마 전에 주셨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는 규정에 어긋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시설을 입주를 시켜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임대를 주셔야 되는데 관변단체가 여기 임대해 있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초창기에는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생선가게로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되고 또 저희들이 입찰을 통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왔었는데 업체가 나가고 나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통해 가지고 7차례 유찰이 되었습니다. 유찰 이후에 이게 자총에서 이 공간을 사용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자총사무실로 주게 되었습니다.

하명희위원

도시재생의 애초에 우리가 의미는 뭐예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거점시설,

하명희위원

그죠, 거점시설로써의 그 건물에 맞는 용도와 역할이 있을 거잖아요. 여기는 사실 우리가 다른 곳에는 임대기간도 짧습니다. 보통 임대가 3년 내지 2년이거든요. 그런데 유독 이 건물만 지금 5년을 주셨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 5년 안에는 누군가가 도시재생이나 아니면 마을재생 또는 누군가 주민들이 뭔가 하고 싶다고 해도 그러면 우리 공간이 없는 거잖아요, 5년 동안은. 저는 이것도 일종의 편의고 특혜를 주신 거라고 봐요.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빈집기금을 가지시고 빈집에다가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하나 더 확보를 하셔야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필요하다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부서에서 정말 이게 장기프로젝트가 많으신 것 같아요. 샛디마을뿐만이 아니라 새뜰사업도 있고 사실은 1년 단위로 당장에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중장기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를 하나 완성을 하면 마을주민뿐만이 아니라 서구 전체에 굉장히 활력이 되고 하나의 또 중요한 시설이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저는 지금 이 부서에서 신경 쓰고 조금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안을 빨리 마련해야 되는 거는 이 천마산 게스트하우스 같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이거를 신축할 때부터 의료관광에 목적을 두고 했는데 지금은 의료관광 관련해서는 아무도 여기에 지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내부가 그렇다 보니. 그래서 설계한 업체하고 의논을 하십시오, 이 건물을 설계한 목적이 뭐냐고. 이거 여행객들에 전혀 맞지 않는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거 계속해서 입찰만 올리실 거예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입찰 가격이 조금 더 다운되면 고민해 보겠다는 그런 개인들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빨리 일반음식점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주변에 우리가 게스트하우스가 몇 군데 있을 겁니다. 가셔서 혹시 우리들하고 다른 건 뭔지, 그 안에 있는 객실이라든지 공유 주방이나 공용공간이 그다음에 우리는 여기 보시면 구조가 특이한 게 접수 데스크가 없어요. 프런트가 보통 게스트하우스라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는데 우리는 뭐가 다른 곳하고 비교해서 부족한 게 뭔지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을 많이 들인 만큼 관광객 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루빨리 이게 정상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후임자로 오셔서 여러 가지 난관이 많으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서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대안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서구 도시재생사업 참 많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또 어렵기도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관리도 어렵고요,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르네상스사업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할까요? 우리 르네상스사업 마스터플랜에 한지체험관이 들어 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한지체험관은 르네상스사업 맞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해결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르네상스사업의 마스터플랜에 들어 있는 한지체험관이 도시재생사업과 이렇게 같이하는 것을 자료를 봤는데 우리 르네상스사업이 착공이 언제 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착공?

정재

황정재위원

예.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7차 연도는 2017, 2018 2개 연도에 되어졌고 한지체험관 착공을 말씀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르네상스사업 7차 연도 사업의 세부 사업 중에 하나가 한지체험관 아니겠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르네상스사업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닥밭골 경관강화사업 200여만 원하고 푸른마을 산마을 조성기획, 한지체험관 조성사업 3억 4,000, 안전 등대 마당 조성사업 1억 2,000, 마을 어귀 정비사업 2억 8,000, 산배알길 풍경 특화사업 7억 7,000, 산복정거장 사업 7억 3,000, 마을골목길 환경개선사업에 6,600만 원 이렇게 예산해서 총예산이 지금 얼마였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28억 4,5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도시재생하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거의 지금 묻혀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사업을, 예산을 투입했는지 투입을 안 했는지 거의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고 나면, 몇 년 지나고 나면 그 사업의 성과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은 사업 할 때는 거창하고 굉장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낙후된 시설에. 그러나 사업이 끝나고 나면 작게는 수십억 많게는 수백억 예산을 들였어도 성과는 미비한 것 같고 주민들 체감도 많이 떨어질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생각도 듭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르네상스 7차 연도사업 종합보고서 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종합보고서,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한번 봤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봤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책자로 되어 있는 거 예, 봤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봤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종합보고서에서도 한지체험관 들어가 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새바람 닥밭골사업에 종합보고서에도 한지체험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거기에는 한지체험관이라는 명칭보다는 닥밭골 점빵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점빵사업을 했어요? 점빵사업 성과가 어떤 성과를 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최초의 사업 계획서상에는 점빵이라고 했었지만 산복도로사업 추진과 맞물려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한지체험관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한지체험관이 르네상스사업이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서구 마스터플랜에는 없는 아니, 도시재생사업에 마스터플랜에 없는 성과보고서에는 점빵으로 표기는 돼 있지만 안에 한지체험관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왜 그러세요?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면서 르네상스사업의 마스터플랜에 한지체험관이 들어 있어서 정산도 다 끝났고 사업이 다 끝났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한지체험관사업은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끝난다고 봐야죠,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00% 한지체험관이 르네상스사업이다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르네상스사업 예산이 4억 7,000만 원에 이 사업에 들어갔고 새바람 도시재생사업이 거의 한 6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10억 이상을 이 사업에 쓰지 않았겠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지침에는 중복사업도 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하지 말고 또 여러 가지 지침 내용들이 있는데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한지체험관 자체가 르네상스 사업에도 포함되고 또 도시재생 새바람사업에도 포함되고 이런 형국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줘 보세요, 우리 과장님께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일단은 한지체험관이라는 조성을 하겠다는 거는 2016년도에 르네상스 7차 년도 계획에서 처음 나타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계획을 해서 7차 연도 사업 여러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을 시를 통하고 주민 의견들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선정되어졌는데 그래 가지고 설계용역 1개 층을 짓기로 해서 설계용역 중에 우리 도시재생뉴딜사업 즉, 닥밭골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고 2019년 3월에는 닥밭골사업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되어졌고 활성화 계획에는 한지체험관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닥밭골 점빵으로 한지체험관 1개 층 위에다가 연계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실제로 설계를 중지를 하고 다시 지금의 한지체험관의 모습을 갖추는 설계 과정에서 한지체험관이 산복도로와 닥밭골사업이 복합적으로 사업비가 들어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요지만 내가 질문을 했거든요.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 지금 자료 가져온 거 가지고 다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 요지 듣고 질의만 하면 어쨌든 기본적인 안은 르네상스사업이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르네상스사업 예산으로 설계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부지 매입하고 설계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하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에 그러면 르네상스사업이 이 자료를 보면 컨테이너사업으로 점빵식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예산 얼마 들여서 하겠다 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당초 처음에는 한지체험관 거기 산복도로사업에는 1억 5,500으로 잡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왜 계속 추진하지 않고? 그리고 준공도 안 됐는데 정산에 한지체험관이 들어가 있었다는 건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사업 설계,

정재

황정재위원

정산에, 그러니까 르네상스사업 예산 가지고 매입하고 설계도 다 끝나고 그래서 사업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시에 정산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시비이기 때문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 안에 르네상스사업 보고 안에 한지체험관이 어떻게 보고가 돼 있어요, 종합보고서에? 궁금하네요. 사업 변경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 당초 사업 준공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예산은 어떻게 돼 있고 또 해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한번 보고 싶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금 정산보고서 자료인데 이 자료에는 일단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28억 4,500에 대한 집행내역들만 있고.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은 르네상스사업을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새바람 닥밭골사업 질의는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르네상스사업에 집중해서 답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사업 끝나고 정산까지 다 했어요,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마스터플랜에 들어 있는 한지체험관도 거기에 들어 있을 것 같고 그런데 한지체험관 정산자료에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산과 한지체험관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해서 정산 보고가 되어 있는지, 시에, 궁금하기는 해요. 나중에 질의할까요? 자료 한번 볼랍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규모하고 똑같은 2층으로 되어져 있고 부지 매입비와 부지 정리, 공사 등으로 해 가지고 3억 4,100만 원 집행한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 예산이 총 얼마, 10억이 넘게 들었는데 3억 4,000 예산을 집행해서 10억 8,000만 원짜리 사업을 준공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점빵하고 한지체험관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사업 마무리를 했는지 그게 사실은 르네상스사업을 제가 보는 핵심입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르네상스사업에서는 한지체험관이 준공이 안 된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준공이 안 됐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한지체험관은 저희들 2020년 9월에 준공이 되었고 르네상스사업은 그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 르네상스사업 준공에는 한지체험관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정확하게? 있다면서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사업은 있는데 거기에 어떤 건물의 완성, 준공의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정산 보고에 어떻게 돼 있냐고, 지금. 사업이 완료됐으면 정산해서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내용에 한지체험관이 어떻게 담겨져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그러면 썼고 한지체험관은 준공이 안 됐고 그럼 정산보고에 있다 해서 내가 질의한 거거든요, 한지체험관이. 어떻게 그러면 정산 보고가 됐는지를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줘 봐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사업추진비용하고 부지매입비용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산보고서 자료에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은 없고 지금 제가 아까 전에 이게 준공이 안 됐다는 말은 산복도로 르네상스사업 3억 4,100만 원 가지고 한지체험관을 준공할 수 없기 때문에 준공이 안 되어졌고 한지체험관 건립에 일부가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스터플랜에 어쨌든 간에 르네상스사업으로 준공을 해서 정산보고가 됐다면서요, 한지체험관이?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사업 준공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준공은 건물의 완공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완공은 안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 완공이 안 됐으면 정산이 안 됐어야죠, 상이하잖아요. 마스터플랜에 들어 있는 한지체험관이 준공이 안 됐는데도 정산 보고가 다 끝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여러 번 과장님에게 이 대목이 굉장히 궁금하니 자료를 찾아보고 이렇게 잘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좀 해 주시라 이렇게 내가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업은 우리가 지금 분명히 했지 않습니까? 한지체험관사업이 이런저런 어떤 크고 작은 이런 내용이 아니고 마스터플랜에 들어 있고 그 사업은 준공을 했고 준공을 했는데 한지체험관이 들어있고, 그렇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들어 있는데 당초처럼 준공하지 않고 그냥 다 넘어서 들어갔는데 준공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험관의 사업은 준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정산하고 다 사업이 끝났는데 그 세부 사업 하나가 준공이 안 됐는데 정산을 다 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답변을 달라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한지체험관, 지금 위치에 있는 한지체험관 조성에는 산복도로사업비가 100%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산복도로 사업비와 닥밭골 사업비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준공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안 됐잖아요. 준공이 안 된, 세부 사업이 준공 안 됐는데 어떻게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했냐고요. 아니, 사업을 하면 사업이 끝났을 거고 정산했을 거고 그러면 사업이 끝나고 한 1년 뒤에 보통 정산하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기간도 많잖아요? 그러면 다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관 사업을. 마무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세부사업 하나 놔놓고 준공 정산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르네상스사업을? 그거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한지체험관사업이 서두에도 르네상스사업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이 대목은 좀 더 자료를 보고 당시에 했던 우리 직원들이 있으면 의견도 좀 공유해서 제가 또 질의할 때 한번 더 답해 주길 바라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르네상스사업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우리 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서 새바람 닥밭골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제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시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요?

강경미위원장

죄송합니다. 점심 식사 후에 해도 괜찮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강경미위원장

현재 질의·답변 부서인 창조도시과는 점심 식사 후 1시 30분에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7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황정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하고 이어가겠는데요. 르네상스사업은 그걸로 하고 이게 질의가 지금 한지체험관을 동대신2동 동사무소를 이전하겠다, 한지체험관으로. 그리해서 제가 사실은 이 질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닥밭골사업에는 한지체험관이 없잖아요, 마스터플랜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새바람사업에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요 사업이 3개가 있죠, 뭐가 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비움, 채움, 키움.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 중에 다 지금 세부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우리 일단은 그 세부 사업을 하나씩 좀 몇 개만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 비움사업에 1-1 불량주택비움사업 사업비가 1억 4,000 아니겠습니까? 14억인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비움사업 총액 말씀이요?

정재

황정재위원

1-1사업, 불량주택비움사업.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총사업비 계획 금액은 11억 6,800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1억,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6,800, 계획 금액.

정재

황정재위원

당초 사업에 14억 3,900이거든요. 물론 바뀔 수가 있겠죠, 사업을 하면서. 당초에 부산시에서, 이 사업 부산시에 정우건 당시 과장님하고 제가 같이 참석했습니다, 부산시에 발표도 하고. 제가 그 이야기 들었고 그래서 그 사업은 제가 잘 알고 있는 사업이에요, 어느 정도는. 그래, 당시에 사업 중에 비움사업인데 비움사업 1-1에 불량주택비움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14억 3,900여만 원으로 해서 노후주택 집수리라는 교육 프로그램, 붕괴 위험 공폐가 철거 그리고 공동화장실 개선 11억 6,400에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11억 6,000만 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11억 6,400이 이 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비움, 불량주택비움에 네 가지 사업에 예산이 11억 6,800입니다. 그 네 가지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험한 폐공가 철거라든지 집수리, 쿨루프 공동화장실 개선사업이 포함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14억 3,900만 원을 이 세부 사업하겠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어떻게 해서 이 세부 사업 산출 근거를 잡았어요?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업이 잘 안 돼요. 모노레일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행정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따기 위해서 어떠한 모든 불가능한 사업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세부 사업들 다 바꾸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전형적인 그런 사업이잖아요.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다들 하죠? 14억 3,900에서 11억 6,000이면 갭이 크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러면 도대체 나머지 이 예산은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 이야기도 답변이 100% 안 나옵니다. 사업을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럼 계획했던 그 산출내역이 예산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거기서 한 대로, 계획한 예산대로 사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계획을 잘 짰으니까.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고 착공하면 다 준공하기 전에 바꿔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세부 사업들을. 그러면 예산이 다 헝클어지거든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 성과를 어떻게 내요?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사업을 다 바꾸면. 그러면 한번 또 질의해 볼게요. 이 지금 3개 세부 사업 산출 근거 도저히 설명 못 하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저는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업은 왜, 이렇게 안 했으면, 그러면 12억 6,000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잡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알 거 아니에요, 본인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14억 3,900에서 11억 6,800이 되는 거는 저희들이 닥밭골사업 같은 경우는 두 번의 경미한 변경이 있어서 사업비가 변경된 걸로 판단을 하고 저희들 11억 6,800에 대해서는 공폐가 철거에 10억 1,200만 원, 노후주택 집수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1억 1,300만 원, 쿨루프 지원으로 3,600만 원, 공동화장실 4개소 개선에 700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산출이 되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비움사업에 1-1 사업은 폐공가 철거잖아요, 사업 자체가? 10억이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대표적인 게 그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대표적인 게 아니고 사업의 90%가, 예산 90%가 공폐가 철거사업이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량은 어떻게 됩니까, 10억 예산?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철거 20동하고 폐공가 리모델링 2동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1-2에 재난위험 비움사업에 4억 9,800이잖아요? 변경 예산이 얼마입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5억 7,600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닥밭골 재난학교 운영과 닥밭골 방재공원 조성, 방재공원 조성은 우리가 준공식도 갔고 재난학교 운영은 어때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은 동대신2동 방재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 방재공원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방서와 협의해 가지고 협력해서 재난안전학교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은 계속해서 재난안전학교라는 이름은 없고 자율방재단이 동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방재단은 다 있지 않습니까, 동별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방재단에서 방재단 활동을 지금 닥밭골 재난학교 운영으로 지금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보행비움사업은요? 그 사업은 당초에 23억 5,000인데 변경 예산은 얼마예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22억 9,3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안전보행로사업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에 이 사업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안전수직보행로 조성사업은 예산은 4억이었고 이제 1차로는 망양로 162번길 외에 3개소가 있었고 2차로는 망양로 170번길 일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대신여중 망양로 안전통학로사업에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사실은 이거 질의하고 나서 나중에 다 질의할 거예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예산은 2억 9,300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포장사업 했죠? 도로 확장하거나 계단을 정비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도로포장사업인가요, 2억 9,000만 원이?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안심초소 조성하고 통학로 포장입니다. CCTV라든지 그런 안전 관련 설치하고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두 번째 사업입니다. 채움사업 관련해서 닥밭골 플레이하우스 조성사업 이거 당초가 12억 7,900만 원입니까? 변경 사업 얼마죠, 변경 사업비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9억 2,0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억 정도가 여기서 빠져나갔네요, 이 사업에서? 사업이 축소됐어요, 안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닥밭골 플레이하우스 조성은 지금 거의 9억 정도가 이 건축물을 짓는데 다 들어갔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지금 지어졌고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아세요, 플레이하우스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플레이하우스는 지금 소망계단 맞은 편에 있는 그쪽이고 당초에는 조성을 하고 저기 어디고, 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하고 연계해서 한 3개년 정도는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좀 저조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잘 운영이 안 된 거 알고 계시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그 뒤로,

정재

황정재위원

잘 운영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앞에 사업하고 있는 게 뭐죠? 소망계단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쉬고는 싶은데 쉬기는 좀 멀고 거기서 쉬기에는 내려가서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계단을 내려가야 되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멀고 그런 활용으로도 쓰지 못한다고 그렇게 푸념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쉴 곳이 없다, 비 오나 눈이 오나 햇볕이 여름에 강해도. 그러나 지금 사업 내용에는 일반적으로 답변을 보면 그분들도 휴식공간으로 쓰고 있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부서에서도 그렇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일단은 쉴 수 있게끔 하는데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꺼려하시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이 거점시설 운영 관련해서도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저도 이 질의 끝나면 거점시설 관련해서도 추가로 한번 질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업, 튼튼센터 체험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튼튼센터를 건축물 지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것도 당초 예산이 거의 12억 8,000만 원, 거의 13억 정도 되죠? 변경 예산은 얼마예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16억 9,2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비가 많이 늘었습니까? 이거 튼튼센터 건립은 순전히 건축물 짓는 사업인데 거점시설, 당초에 사업비가 12억에서 16억 9,000으로 늘어난 사유가 어떻게 지금 정리돼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주변에 있는 폐공가들을 많이 매입을 했고 그쪽에 또 어떤 신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종료 알림음 울림)

정재

황정재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 질의 끝난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알다시피 지금 7월 달에 부임하셔 가지고 지금 한 5개월 되셨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업무 파악이 지금 다 쉽지 않은데 나름대로 또 열심히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에서 우리가 샛디사업 엄청 많이 하고 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다양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샛디사업이 현재 진행되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새뜰사업 말씀?

이현우부위원장

예, 새뜰사업.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새뜰사업은 지금 저희 서구에서는 총 5개소를 했고 예전에 2016년도에 톤즈마을이 해서 끝났고 최근에는 작년에 사업이 끝난 암남동 새뜰이 있고 올해 사업이 끝나는 서대신4동 새뜰 그리고 남아 있는 거는 내년에 끝나는 남부2동 그리고 2027년도에 끝나는 동대1동 새뜰이 남아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작년에 우리 남부2동에 새뜰사업 추진해갖고 우리가 공모에 실패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올해 다시 도전한다는 말씀 있는데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이현우부위원장

그 예산이 대략 한 45억 정도 되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총 합치면 국비가 최대 30억 나오기 때문에 한 45억 가까이 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래서 작년에 다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공모사업을 갖다가 도전했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와서 이렇게 다른 구로 넘어갔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없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새뜰사업이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올해부터 또 작년에도 암남동 새뜰이 끝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필요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이 못 되어서 아쉬움은 있고 내년 선정을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올해는 좀 더 정확하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까지, 사실 작년에도 우리가 거의 90%까지 이렇게 완성 단계에 왔는데 막판에 조금 아쉬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실 기대를 참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막판에 틀어지는 바람에, 이번에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년 몇 월 달에 도전합니까, 그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아직까지 공모 계획은 안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보통 보면 매년 4월 달에 신청해서 5월 중에 실사가 나오고 6월 중에 선정 여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한 번 더 도전할 때 준비 잘하셔서 이번에는 꼭 선정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활성화 있게 좀 사업을 추진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도심숲탐방 플랫폼사업 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이제 막 진행 중인데 대략 한 몇 퍼센티지 정도 진행됐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 공정률은 한 14%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 소장님께서도 지금 보니까 민원 처리도 깔끔하게 잘하시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지금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사업은 진행되는데 완성 후의 목적이 제가 과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완성 후의 목적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주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공모사업이라는 게 예산을 잘 떼어 와 가지고 사업은 잘 진행하는데 이 완공해 놓고의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이것도 아까 과장님이 우리 부서장으로서 계속해야 되고 내년 되면 이게 거의 완공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2년 계획입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도심숲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정 기준으로는 내년 연말에 준공 계획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면 우리가 10월 달, 11월 달 정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래 긴 세월은 아니거든,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정말로 내년 상반기가 되면 이게 완공되면 어떻게 처리할 건가를 갖다가 플랫폼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동에다가 위탁을 주는 방향이 있든지 안 그러면 사실 이게 원래 도심숲탐방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만드는 거는 위탁보다는 우리 구에 사실 이렇게 줘 가지고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는 게 제일 우선권이 많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그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하기에는 깔끔하기는 위탁 주면 깨끗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잊어버리고 운영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탁금만 받고 운영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에 주게 되면 또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게 사실 1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방안을 이 플랫폼을 잘 짜보십시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국·시비에서 거의 200억 정도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똑같이 게스트하우스하고 휴게소하고 약간의 커피숍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래서 이걸 전체로 다 위탁을 줄 것인가 안 그러면 분할해서 이 부분은 마을공동사업에 줄 것인지 아니면 통으로 그냥 아예 개인한테 위탁을 줄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의 의논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런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바라볼 때는 아, 이게 서구에서 만든 걸 왜 남한테 주지, 우리한테 안 주고? 물론 우리는 여건이나 조건이 안 맞으면 못 주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위원

그런 걸 타진해 가지고 관할 동사무소에 동장님이나 주민들이나 통장님들하고 의논해 보시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도 도시재생시설로 조성된 거점시설 같은 경우 어떤 마을기업이라든지 주민협의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샛디사업이라든지 무슨 제품을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할 때 사실 구가 수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주민복지라든지 주민의 편리함을 질의 향상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물건을 팔아가지고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이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게스트하우스가 2년 동안 저렇게 방치하여 되어 있는 이 부분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유찰됐다가 다시 입찰 포기하고 유찰됐다가 입찰 포기하고 두 번 그렇게 진행됐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막상 자기들이 유찰해 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포기하고 또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유찰했는데 또 들어와서 보니까 본인이 봤을 때도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그리고 계속 입찰을 했지만 나서지 않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 창조가 아니라 서구청에서 생각, 인식을 한번 바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좋게 만든 제품을 어떤 식으로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 속담도 있잖아요, 구슬이 아무리 이뻐도 꿰어야 상품이 되듯이 그냥 좋게 만든 걸 누가 나타나겠지 생각하고 계속 2년째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건물은 황폐해지고 부식되고 사람이 안 쓰면 더 노후되고 그렇지 않고 개소하면 운영비가 들어가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1년의 운영비만 해도 만만치 않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수도세 전기세도 들어가는 부분이고 비바람이 치면 또 방수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또 다른 좋은 제안은, 대안은 없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공실이라든지 거점시설을 비워두기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게스트하우스 같은 것도 한번 동하고 타진해 보십시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타진해 가지고 단체나 주민자치회나 우리가 현행법을 벗어나지 않으면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그 좋은 예로 닥밭골도 그렇고 몇 군데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렇게 하듯이 이것도 그렇게 무조건 공개입찰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래서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또 해 갖고 운영은 저는 생각할 때는 꼭 공개입찰이 아니라도 운영만 맞으면 마을기업체라든지 마을공동체라든지 줘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게 지금 일반적으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천마산 게스트하우스에 일반음식점이 소재하고 있는 초장동의 여건들이 어떤가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제가 그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자에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고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저도 이걸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지은 건물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계속 저렇게 유휴부지로 남아 있으니까 출발은 사실 거창했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부산대하고도 컨텍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것도 저것도 다 무산되니까 다른 대안을 찾자는 게 제 뜻인데 한번 그런 것도 기관장으로서 담당과장님으로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일단은 그렇게 질문은 드리고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이 남는 칠보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하 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많은 접근을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너무나 아쉬움이 많은 사업이 칠보사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PPT 화면 보면서) PPT 화면 봐주십시오. 지금 과장님 저게 어떻게 보입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위에 보이는 게 대웅전인 것 같은데?

이현우부위원장

예, 저 밑에 하단의 사진은 위에서 올라가는 내려가는 그 길목입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저 사업을 처음에 했던지가 언제입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2019년도에 샛디산복마을이 선정이 되어서 202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이 사업을 공공임대주택 건립이나 샛디산복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이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기가 총 국비 10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 그리고 부산도시공사 등이 50여억 원해 가지고 총 250억 원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상당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작했던 20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첫 우리가 칠보사에 접근한 지가 언제입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처음부터 마스트플랜상에 칠보사가 공공임대주택 대상지로 선정이 된 건 아니었고 저희들 마스트플랜 수립 이후에 그쪽 도시재생지역 내를 당초 예상했던 지역이 안 되어서 칠보사 측에서 사찰을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걸 듣고 2020년경부터 칠보사하고 컨텍을 한 걸로 추정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접촉했던 데가 어디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묘심사 부분이 원래 공공,

이현우부위원장

묘심사 맞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다 알 수는 없는데 그 당시에 묘심사와의 문제는 왜 틀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제가 전해 듣기로는 그 스님이 묘심사 부지를 팔 의사가 없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스님 말씀은 제가 만나 뵈었는데 스님 말씀은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가격을 제시해 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그 가격에 수렴 못 해서 이렇게 하셨다던데 그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처음에는 팔 의사가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칠보사 측으로 저희들이 컨텍을, 옮기고 나서 묘심사 스님께서 팔 의사가 있는 것을 말씀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결과론이지만 지금쯤 만일에 묘심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거보다 더 적은 예산을 들였으면 완공하고도 남았을 건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 결과를 보고 샛디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사업이 우리가 남부민동 누리바라기에 같이 진행되는데 이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고 묘심사에도 샛디사업 진행하고 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주거문화복지플랫폼 조성 부지입니다, 묘심사 주변이.

이현우부위원장

그 사업도 계획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 사업 추진상황은 그쪽 관련 부지는 전부 다 매수를 했고 건축기획용역 중이고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당초 계획 대비 규모라든지 예산의 증가부분이 있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 설계 공모 들어가서 빠르면 내년 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칠보사를 처음에 그 스님과 만났을 때 매매 계약할 때 예산은 얼마 들였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매매 계약서상의 금액은 20억 500만 원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게 언제였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2021년 6월경에 매매계약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 매매계약이 20억 500만 원인데 그 예산이 전부 다 포함된 겁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어떤 게 포함?

이현우부위원장

이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매매계약서를 보면 토지 10필지와 건물 5동이 포함한 금액이 감정가가 20억 500만 원으로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후에 중도금은 언제 우리가 그분과 같이 계약을 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계약할 때 10억을 계약금을 주고 그달에 중도금 9억을 주고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2021년 6월에.

이현우부위원장

소유권 이전을 2021년도 우리가 6월에 다 이전을 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계약과 다 같은 달에 완료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소유권 이전이 되면 거의 다 주인이 원주인에서 서구청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서류상으로 우리가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보통 누가 보더라도 이제 이 건물은 2021년도 이후로는 서구청 건물이라는 게 명명백백하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소유권 이전이 됐기 때문에 그리되어야 하고 매매계약서상에도 잔금은 그해 2021년 12월 말에 칠보사가 이전하면 1억 500만 원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잔금도 안 치른 상태에서 2021년 6월 달에 소유권 이전을 다 했다는 말씀입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그분은 잔금도 안 받은 상태에서 2021년 6월 달에 소유권 이전을 해 준 거예요, 우리한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매도인의 그런 제반서류들이 필요하고 주지스님께서 다해 주셔서 소유권 이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분이 소유권 이전할 때에는 2021년도 12월 말까지 여기 보면 잔금과 이주비에 대한 1억 500만 원만 준다는 조건 하에 우리가 이면 계약서를 드렸을 것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6월에 소유권 이전하면서 12월 말까지 이사비와 남은 잔금 1억 500만 원을 준다는 그런 단서항이 계약서에 되어 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조건 하에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해 준 것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잔금 1억 500만 원은 2021년 12월 31일 이주 후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하면 이분은 그걸 토대로 6월 20일 날 우리한테 소유권 이전을 해 준 것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서구청으로 6월 22일 날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이 12월 말까지 1억 5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문제는 거기서부터 틀려진 것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문제가 지금 2025년도 지금까지 문제를 이끌고 오다가 결국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이 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일단은 2021년 연말에 이주를 안해 가지고 2022년, 2023년도에는 칠보사 측과 이전에 관련해서 방문해서 설득도 하고 협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진행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6월달에 소유권 이전할 때는 연말까지 1억 500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통칭적으로 1억을 계산했을 때. 1억을 준다는 합의서 안에 우리가 그분이 소유권 이전을 해 줬지 않았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해 줬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원래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법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냥 그 밑에 단, 이사비와 잔금은 연말까지 지급한다 그렇게 괄호 열고 보통 하면서 도장을 찍잖아요, 그죠? 그게 법에 대한 조항인데 결국 그다음부터 그분이 이사를 안 가고 버티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그중간에 우리는 이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 잔금 지급을 하려고도 여러 번 칠보사 측과 접촉도 했었고 여러 가지 칠보사 이전에 대해서 협의를 했지만 또 서류상으로는 없지만 또 추가 요구한다는 그런 말까지 전해 듣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쉽게 칠보사를 우리한테 내주지 않아서 일단 그래서 2023년도에 소송까지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부지 소유사인 칠보사와의 부동산 명도소송 1심에서 우리가 패소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패소내용이 뭡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주원인은 저희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하고 칠보사 측에서 주장하는 주요 이장물의 범위에 대한 것들이 논란이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칠보사 외곽에 있는 불상하고 석탑하고 종각에 대해서 칠보사 철거 시에 저 위에 천마산로로 옮겨주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칠보사 측에서는 대웅전 철거 후의 목재라든지 실제로 대웅전,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화면 한번 보십시오. PPT 자료에 보면 지금 여기 있는 불상이나 안에 내부에 있는 저거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저거 맞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저런 걸 자기들이 품목을 넣어가지고 이사해 달라고 재판에다가 사유를 단 것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대웅전 내부에 있는 불상들, 예, 포함이 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저게 내가 알아보니까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021년 6월에 작성할 때는 이주와 동시에 잔금 지급 예정이라는 게 우리가 통칭으로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계약서 할 때는 그냥 주지스님, 이사할 때 이사비 명목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사할 때 남은 잔금으로 해서 1억을 하겠다는 서면에 우리가 계약을 하고 서로 계약한 것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동안 가만히 생각하고 고민해 보니까 다른 생각이 들었던 것 아닌가요, 이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주를 안 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저는 명백하게 서구청의 과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6개월 동안 우리가 너무나 안이하게 대했다는 게 여기서 이 부분이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아니할 말로 2021년 6월 달에 소유권 이전이 왔으니까 12월 말 되면 이사가겠지, 하는 그런 좀 안이하고 굉장히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가 믿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쫓아낼 수 없는 부분이라 안 나가기 시작한 게 벌써 3년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진작에 우리가 처음부터 소유권 이전이 왔으면 좀 강하게 대시를 해 가지고 법 집행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랬으면 3년이라는 세월도 안 지났을 뿐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지금 1심 우리 패소나고 나면 그에 대해서 모든 재판비용을 다 우리가 그쪽에다가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일단 지금 저희들이 항소를 한 상태라서 그 부분은 항소 결과에 따라서 또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항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항소 결과에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생각했던 1심의 패소 원인은 지장물 이전의 범위가 과도하게 칠보사 측에서 주장한 걸로 판단이 되어졌고 그리고 저희들이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웅전이 실제로 35.9㎡인데 감정가격이 5억 9,4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저기 안에 있는 것들까지 우리가 이전해야 줄 의무가 없지 않나 하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1심에서 조금 법리적으로 좀 판단하기,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2심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소를 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과장님, 우리가 부지 매매 대금을 갖다가 거의 20억, 지금 19억이 나왔잖아요. 마지막 1억 남았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급했고 토지 소유권까지 이전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우리가 지금 패소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너무나 아쉬움도 많고 너무나 이게 우리가 행정이 잘못됐고 너무 안일하게 접근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인정해야 됩니다. 법에서 1심 판결에서 일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우리가 3심제를 도입하면서 1심 판결이라는 게 뭡니까, 1심 판결을 보고 우리가 항소를 할지 상고를 해야 될지 그게 1심 판결의 기준입니다. 이유 막론하고 판사가 1심 판결에 원고의 손을 들어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뭐가, 지금 책임지는 누가 있습니까? 과장님, 7월 달에 오셨는데 그 이전에 지금 담당국장님, 과장님을 내가 출석시키고 싶은데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하는데,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게 현행법상 안 됩니까? 앞에 과장님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듣고 싶은데 아니 이게,

강경미위원장

예,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에 제9조를 보면 관계인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 기관에 도달돼야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증인 출석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모레 우리가 보충 질의할 때 가능합니까?

강경미위원장

일단, 그거는 나중에 날짜가 맞으면 되는 건데 날짜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이게 전임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듣고 싶은데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강경미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이현우부위원장

예, 정회 좀 하고, 이야기 좀 하고 합시다.

강경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 선언하겠습니다. 14시 11분 감사 중지 14시 28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을 진행했던 우리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차후에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질의했듯이 우리가 1심 항소를 갖다가, 지금 우리 1심에서 패소를 하고 난 뒤에 2심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2심 항소 재판은 언제쯤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11월 17일 날 항소 이유서를 제출을 했고,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저희들이 통보를 받지는 못한 상황이고 통상 한 6개월 정도,

이현우부위원장

6개월이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최고 길어서 6개월이고 짧아도 보통 4, 5개월 정도 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거기서는 당연히 항소를, 우리가 항소를 이 1심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변호사한테 의뢰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항소한 거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항소한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항소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항소한 첫 번째 내용은 지장물 이전에 관해서 우리 구의 의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매매계약서상에 없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했던 지장물보다 확대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좀 많이 지연이 되었던 게 칠보사 측에서 제주도에 사찰 이전 건이 있어 가지고 조금 기다려주는 과정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가 확인할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를 법리적으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려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항소한 그 내용 중에 제주도에 그분이 우리가 배상을 갖다가 19억 갔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19억을 우리 1차 계약금이 들어갔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드렸죠.

이현우부위원장

19억을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남은 금액이 1억 남은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그 내용물 안에 보면 자기가 이사를 해서 제주도에 사찰을 산다든지 건물을 산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일단은 토지는 산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종료 알림음 울림)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현우부위원장

예, 시간 좀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예, 그러면 질의하십시오.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지금 제주도의 소유권에 대한 부지는 매매된 걸로 대강 알고 있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어떻게 문서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등기부등본을 저희들이 발급해 봤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 그분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하 주지스님인데 그분 이름으로 지금, 매매된 시점이 우리가 계약금을 주고 난 그 이후에 시점이 나왔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 2021년 6월 달에 계약금을 줬기 때문에,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 이후에 그 예산의 매매대금 일부를 가지고 취득한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정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대강 그러면 부지 매입금이 얼마 정도 잡혀져 있는 걸 혹시 알 수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거는 등기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평수라든지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면적에 대한 그거는 나오잖아요, 등기부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있는데 지금, 1000헤베 정도 되고 면적은, 지목은 종교부지용지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제주도 그 제주시 내에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서귀포 쪽입니까, 대략?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한림면 쪽에.

이현우부위원장

제주 시내네요. 일단은 그분이 우리가 계약금을 가지고 2021년도 6월 이후로 매매했다는 우리가 그 서류를 보니까 땅을 매입한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게 금액이 우리가 19억, 사실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드렸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종교인이다 보니까 믿었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잔금 1억이 남은 걸 갖다가 받아 가서 이렇게 다 원만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2022년도에도 버티기로 안 나가고 2023년도에도 안 나가고 그러면 2022년도 이후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칠보사 측에서 매매계약을 하고 우리하고 매매계약하고 그 이후에 칠보사 땅을, 제주도에 있는 한림면에 있는 부지에 자기들이 사찰을 지으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고 그러면서 사찰을 지을 때 여기 있는, 칠보사에 있는 것들 옮겨가기로 해서,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청에서는 2021년도 6월 달에 이미 우리가 부동산 등기로는 서구청으로 이관해 왔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법적으로는 사실 맞는데 이분이 2021년도 이후 12월부터 1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안 받고 계속 버텼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서 주장했던 게, 그 이후에 나온 주장이 나는 일부만 받았지 여기에 대한 모든 그 안에 있는 지장물이나 불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더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게 그때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이사 가라고 이야기하니까 못 나겠다, 왜 못 나가느냐? 나는 일부만 받았지 전체 예산에 이사비를 포함하지 않았다. 그게 2022년도 초에서부터 나온 주장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계속 협상만 한 거지 다른 대안이나 방법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이전 촉구 공문을 하고 일종의 협의만 한 단계만 있었고 하다가 안 돼서 결국은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이면 계약서를 썼을 때, 다른 원계약서 쓸 때 1억 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2022년도 초에부터는 얼마를 더 요구한 겁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고 전해 듣기로는 4,000, 5,000, 5,000만 원 정도를 요구한 걸로 들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전임 과장을 배석해 가지고 그 내용을 듣고 싶은데 지금 이게 현행법상 안 된다고 하니까 많이 안타깝고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듣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주된 요인인데 차후에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고 결국 3년 동안 계속 공문이나 협상만 한 거 아닙니까,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1심 판결은 언제 나왔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올해 8월에 나왔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2025년도 8월 달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1심 판결에 판사께서 하신 말씀은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정확한 내용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던 판사의 판결문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우리 구의 지장물 이전 의무와 칠보사 쪽에서 부동산 인도해야 할 게 동시이행의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저희 구가 지장물 이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칠보사가 부동산을 인도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해서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참, 아까 PPT 한번 띄워보세요. (PPT 화면 보면서) 아니, 불상하고 그거 말이야. 지금 그 사찰의 주지스님이 지금 계속 요구하는 게 기왓장이나 내부에 있는 불상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그 당시에는 그러면 1억 500만 원 이상의 1억 한 5,000만 원 정도의 이사비를 요구한 겁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계약 이후에 요구를 한 거죠.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계약은 1억 500만 원인데 2021년도 우리가 12월 말까지 우리가 줄 수 있는 예산은 1억 500만 원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그분이 안 나가고 버티니까 그러면 얼마를 요구하느냐 하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금액이 최소 4,000에서 5,000만 원 더 달라고 이 말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매매계약금액에는 협의가,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이미 계약금의 19억을,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포함됐다고,

이현우부위원장

계약금을 줬고 그 이외에 이사비나 마지막 비용에 1억 500만 원 줄 수 있는 게 명문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렇다 보니까 100원이라도 이게 줄 수 있는 명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못했던 부분이고 계속 그렇다 보니까 협상밖에 못된 거 아닙니까? 공문 독촉 이전, 그게 2년 넘게 끌어온 거 아니에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이 부분이 사실 많이 안타까웠는데 제일 문제가 바로 이 점입니다. 결국 그분은 변호사를 고용해 가지고 이 법의 맹점을 잘 이용해 가지고 지장물이 전체가 포함 안 되고 일부만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1차 법원의 판결이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 허점에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했던 게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 계시지만 우리는 비전문가면 우리가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우리는 고문변호사 그분도 전문가니까 그분의 말만 믿었던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었는데 이분이 그걸 갖다가 우리가 놓친 거예요. 지금 우리가 2차 지금 2심에서 항소를 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그분의 요구는 어떤 식으로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1심 판결 이후에 칠보사 이전, 지장물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사찰 전문, 철거 전문으로 하는 도편수도 모시고 칠보사도 가 보고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하고는 안 만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당연히 그 사람은 우리 안 만나려고 그러겠죠. 그 사람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1심 판결 이겼겠다, 2심에도 아주 유리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를 뭐 하러 만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항소가 지금 우리가 12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재판 날짜를 잡으려고 하면 내년이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 잘 알다시피 6월 달 돼서 4월 달, 5월 달 되면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분은 지금 최대한의 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하고도 합의를 다 끝냈지만 지금 우리 측 고문변호사님하고 그쪽 고문변호사님하고 서로 연락이 되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연락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못 들었고 항소가 저희들이 제출했기 때문에 그쪽 고문변호사 측에서도 항소 이유서를 받아봤을 거니까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먼저 연락해서 면담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계속 지금 항소에만 낙관할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일단 칠보사에 지장물 협의 이전도 스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저희들이 말로만 협의를 한다, 협의를 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하려고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공문이나 전화라든지 이게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그분은 우리를 만나지를 않고 우리는 고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타결을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게 진전이 안 됩니다. 항소 재판, 2심 결국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이거. 민사는 과장님, 알다시피 형사법하고 틀려 가지고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형사재판은 원리원칙을 따져서 법이 집행을 하고 있지만 민사는 안 그렇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 이런 문제는 여기 지금 1심 판결이 굉장히 내용이 그분한테 유리하게 돼 있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물론 2심 판결이 단독이 아니고 3심제로 가고 있지만 원심의 주심 판사가 거의 확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민사재판은 그렇게 우리한테 유리하다는 게 아닙니다. 만에 하나 항소에서 우리가 패배했을 때는 엄청난 데미지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책임은 모두가 다 지셔야 됩니다, 아니할 말로. 그러면 구의 예산 낭비가 엄청난 거예요. 2심 지금도 혈세가 쏟아붓는 게 2심에 안 가도 될 재판을 변호사 구입해야 되고 2심에 항소비 모든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대강 얼만 줄, 대강 산정돼 있습니까, 2심 재판 비용에 대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고문변호사한테 2심 그냥 해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2심 재판비도 줘야 됩니다. 지금 계산에 없는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계약서에 조금만 더 상세하게 전체적으로 아우르지 말고 하나하나 품목을 정해 가지고 이사 비용 안에 대웅전의 불상과 대웅전의 기타 모든 기물은 다 포함된다는 것만 명시했어도 이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사비라는 것만 딱 적다 보니까 그게 허점이었어요. 보통 괄호 열고 이사비 포함해서 이 절 사찰 안의 모든 부속품은 다 포함됩니다, 이것만 명시했어도 이런 결과 안 나왔죠. 그거 인정하시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미진한 것 같다고 인정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보통 변호사들도 다양한 쪽에 직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사 변호사가 있고 민사 변호사가 있고 부동산 변호사가 있고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찾아가고 했을 때는 그분이 사실은 그거를 판단했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너무 믿었고 너무 방심했던 겁니다. 스님이고 사찰의 종교인이니까 1억만 주면 주겠다는 12월 말까지 이사 가겠다는 그 말만 믿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게 사실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뀐 거죠, 주위에서.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너무 간과했던 게 사실이고. 저는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항소에 너무 기대면 절대 안 됩니다. 항소 전에 결과를 봐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랬든 저랬든 구비는 나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생각지도 못한 혈세가 1심 이후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책임을 막 따지고 싶어요. 그거를 누구한테 지금 물어야 되겠습니까? 어느 분한테? 우리가 공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지적을 하는데 이거를 정말로 필요 없는 구비 혈세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 하나 잘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지겠습니까? 결과는 나왔는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국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앞으로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일단 저희들이 항소는 했으니까 항소심하고는 별개로 사전에 아까 위원님께도 말씀하셨다시피 양측 변호사 간의 조정을 좀 통해가지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 부분으로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책임질 사람은 없어도 결과는 지금 나와야 됩니다. 1차에 우리 1심 패소를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 사태가 2차 항소까지 가면 안 됩니다.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거 고스란히 지금 주민들만 보고 있어요. 그거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PPT 화면 보면서) 지금 벌써 이게 완공되어야 됩니다, 이 사업이. 이게 2024년도, 2023년도에 완공되어야 될 사업이에요, 저게. 안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 올라가면 얼굴을 못 들고 지나갑니다,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 가지고. 보는 사람들마다 저거 언제 나가노, 언제 나가노, 할 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분은 버젓이 재판 이겼다고 온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안 나가도 된다고 말하고 주민들은 우째 되노, 우째 되노, 그럴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1심 판결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12월 달에 우리가 저거 다 밀어내고 도로 뜯습니다, 주민자치회의나 동에 가면 그 이야기를 내가 했어요. 지금은 제가 가면 사실 그 동네 제가 안 올라갑니다,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테라스 사업 2년 전부터 저거 완공한다고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저기 가서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저 사업의 그 목적 아니었습니까, 과장님?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공공임대주택의 용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은 조감도가 아예 없어요. 조감도를 만들 수 없는 게 뭐 그림이 있어야 조감도를 만들어내죠. 1%도 진척이 안 된 사업을 뭐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로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가셔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도록 본인들 보고 변명하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저기는 그림과 같이 굉장히 낙후되고 어려운 동네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초반에 사십몇 호 짓기로 하다가 다시 이게 주택이 축소되었죠? 30호로 내려갔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처음부터 30호 건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주민들이 저거 엄청나게 기대를 많이 했다 말입니다. 저게 임대주택으로 해서 약간 테라스형으로 짓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아예 제가 말씀도 드릴 수 없는 게 땅도 밀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행정을 집행했으면 우리가 예산을 짜고 집행할 때는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지금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하는 사업이. 저는 이게 제2의 천마산 모노레일 같은 사업밖에 안 느껴집니다. 혈세는 지금 거의 200억이라는 우리 예산을 다 잡아놓고 이미 20억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20억에 대한 이자만 한번 발생해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그 20억 이자 지금 2021년도 우리가 계약할 때 6월 달에 다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3년이나 지난, 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아마 그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이때까지 주신 과정에서 사업이 진척을 내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만 소송 결과를 기다리기보다는 말씀하신 부분들을 적극 반영하고 또 그 부분 칠보사 건이 해결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그다음 단계의 일들을 챙겨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공공주택사업은 지금 거의 말씀도 지금 안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게 진행되어야 공공임대주택을 짓든 사업을 하든 전세를 놓든 월세를 놓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땅 주인은 버젓이 우리인데 엉뚱한 사람이 앉아서 지금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이게. 너무나 참 안타깝고 이 행정을 보면 너무 우리가 쉽게 접근하는 방식이 참으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지금 이 사업의 진행은 문제는 항소가 항소 결과를 기다리는 게 사업이 아닙니다. 어찌하든 간에 고문변호사를 서로 만나가지고 항소 전에 타결을 해서 이 사업을 갖다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나중에 정말로 항소까지 가가지고 패소했을 때 그 책임은 아무도 안 집니다. 그때 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퇴직하시고 안 나오고 새로운 또 과장님이 앉아서 지금 과장님처럼 제대로 집행도 안 한 과장님이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어쨌든 지금 담당과장님이 우리 과장님으로 계셔서 답변하고 계셔서 곤혹스럽지만 이 사업을 주민들은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좀 우리 의원들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차후에 추가 질문은 제가 시간상 지금 다른 위원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따로 하도록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황정재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새바람사업 채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채움사업까지 보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바로 키움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키움사업을 보니까 행복한 문화마을 가치 향상,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 주민공동체 강화, 마을 내 활동성 확장 이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비가 3-1사업이네요. 세 가지 사업 첫 번째 사업이 1953년 골목공원 키움사업 사업비가 12억이에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이 사업 바뀌었어요, 아니면 예산은 어때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산은 지금 변경을 통해 가지고 11억 6,5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세부사업 보니까 닥밭골 아카이빙하고 1953년 골목공원, 이 골목공원 조성 어디 골목공원 조성이 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닥밭골 그 안에 폐공가 7개소를 철거해 가지고 공원 조성한 겁니다. 지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첫 번째 사업에서 폐공가사업하고 이 폐공가사업은 다른 사업인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몇 개 정도 철거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1953 공원조성은 7동을 철거해서 공원 조성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산은 11억 6,5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골목공원 조성해서 11억 5,000만 원 썼어요, 사업비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붕괴 위험 폐공가 정비하고 닥밭골의 1953년도에 부산역 대화재로 이주민들이 정착했던 그 과거의 역사를 주제로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1953년 부산역 대화재 이전마을 역사를 주제로 문화, 예술, 체험, 전시공간 조성 사업인데 문화, 예술, 체험, 전시공간 조성 사업은 쭉 빼고 이야기하시네? 조성됐어요? 그리고 뭐 활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산을 11억 썼으면 굉장할 것 같은데.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은 닥밭골 거기 투어하거나 그럴 때 해설사분께서 가이드를 이용을 하고 있고 현재로는 조성되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조성이 굉장히 미비하게 됐잖아요, 골목에 거기 아주 계단도 있고 하는 곳에. 그렇지 않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람도 별로 방문하지도 않고 전시공간, 체험공간 조성이라는 게 좀 무색하기는 해요, 가 보면. 도시재생사업들이 돈은 많이 들어가는데 참 이 효과성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이 사업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 사업 끝나고 보면. 그러면 3-2 사업이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닥밭골 점빵 조성 사업과 주차장 조성 사업 4억 2,000만 원인데 이 닥밭골 점빵 조성 사업이 지금 행복센터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아닙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에 있어서 한지체험관과 연계,

정재

황정재위원

예?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닥밭골 점빵 조성은 기존에 카페가 있던 닥밭골 행복센터가 아니고 한지체험관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한지체험관에 넣어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한지체험관은 이 사업에 없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산복도로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닥밭골 사업에 예산이 일부가 한지체험관 조성에 들어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이 닥밭골 점빵 사업이 당초에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활성화 계획에, 2019년도에 세웠던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한지체험관 1층에 닥밭골 점빵을 조성을 해서 상품 전시와 판매 공간을 확보하겠다, 라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내용을 보면 닥밭골 행복센터에서 제작되고 있는, 행복센터에서 제작되고 있는 마을 상품을 유통 및 판매하고 마을주민들을 위한 생필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원형 사업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면 행복센터에서 상품을 만들면 닥밭골 점빵을 조성해서 점빵에서 판매하고 배달하겠다는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판매하고 전시하고, 예.

정재

황정재위원

배달하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는 지금 닥밭골이 컨테이너가 완공되면 거기서 하겠다는 건가요? 당초에 세운 건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 산복도로에 있던 거는 1층이었고 여기 1개 층을 더 확보해 가지고 점빵을 만드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디에요, 1개 층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있었던 한지체험관.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한지체험관은 르네상스 사업이고 이 사업은 새바람 사업인데 르네상스 사업은 부산시 사업이고 새바람 사업은 국가사업인데 연계사업도 안 되고 그 사업을 갖다가 이 사업을 연계할 수 없는 사업인데 그 사업은 준공이 끝났는데, 준공이 끝났는데 이 사업 계획을 할 때는 그 사업을 지금 준공이 안 끝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점빵을 거기다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당초에 그러면 한지체험관 그 컨테이너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한지체험관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시작할 계획서상에는 컨테이너로 조성을 하겠다 했는데 그게 중간에 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 용역할 때에는 신축하는 걸로 바뀌어졌습니다, 1층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설계 용역 하기 전에 이 사업이 마스터플랜이 정해졌잖아요, 새바람 사업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설계 용역하기 전에 신청한 거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설계 용역 하기도 전에 그러면 이 사업을 계획했다는 이야기예요? 혁신적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사업 이상하네, 들으면 들을수록. 가장 핵심적인 제가 질의하고 싶은 새바람 사업의 주요 핵심사업이 키움 사업에 세 번째 사업, 주민거점시설 키움사업 13억짜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질의했거든요. 이 사업은 사실은 행복센터 증축 사업하겠다는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제일 큰 사업비를 차지하는 게 행복센터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행복센터 증축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 행복센터 증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3억에다 이 행복센터 증축사업 변경 예산은 얼마예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7억 1,000만 원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7억.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1,000만 원.

정재

황정재위원

13억에서 왜 7억으로 바뀌었어요? 6억이 어디 갔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아니, 저기 닥밭골사업 3-3에 주민거점시설 키움사업에는 세부적으로는 7개의 사업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닥밭골 행복증축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세요. 닥밭골 증축사업이 6억을 썼으면 나머지는 예산이 들어간 사업들이 아니에요. 볼까요? 닥밭골 재생사업 모니터링, 닥밭골 마을축제 운영, 주민이 그리는 닥밭골의 미래, 닥밭골 주민 공모사업, 닥밭골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도시재생 현장치료센터 운영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7개 사업에서도 행복센터 증축사업이 주 사업이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나머지 그냥 특별한 예산도 여기 많이 들어가지도 않아요, 13억에서 이 사업을 보면. 나머지 그러면 6억을 이 사업하는 데 썼다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총 13억 1,700만 원 중에서 닥밭골 행복센터 증축에 7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현장지원센터 운영이라든지,

정재

황정재위원

그 이야기는 6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세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세부적,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13억 1,700만 원 들어간 게 맞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계획 예산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와, 이 사업은 그러면 굉장히 굉장한데요? 행복센터 증축사업에 7억 나머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6억 1,700,

정재

황정재위원

운영이나 모니터링 이런 기타 등등에 6억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사업은 좀 보고 싶긴 하고 새바람 예산 5억 9,600만 원, 거의 6억 예산이 한지체험관사업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새바람사업 관련해서 연차별 집행계획, 예산 집행계획이나 사업 세부 추진 계획도 다 수립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면서, 100억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변경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당초 계획에 비해서 2번 변경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다 변경이 됐고 그러면 이 사업에서 지금 르네상스사업으로 빠져나간 6억 원은 지금 어떻게 정리가 돼 있어요? 도시재생사업에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도시재생사업에서는 닥밭골 점빵 조성하고 그린테마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사용한 걸로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도 했을 것이고 세부 사업 추진 계획 수립도 했을 것이고 우리동네살리기 실행 계획 수립에는 과업 내용과 활성화 계획 용역도 수립해갖고 다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크기 때문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그런 것들 다 변경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 사업 내용도 다 변경됐고 또 도시재생사업 예산 6억을 르네상스사업으로 줬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지 않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지금 두리뭉실하게 같이 이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업 부서에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재생사업 예산 6억을 부산시 사업에 준 거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게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렇게 하려면?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말고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시에 승인을 받았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이거 닥밭골 점빵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점빵사업이 아니고 지금 르네상스사업으로, 쩜빵사업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니까. 점빵사업 속에 한지체험관이 있다는 것을.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지금. 속이는 이야기라니까, 주민들을. 그 이야기 계속하시면 화낼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이야기하자고요. 점빵사업은 점빵사업이에요. 점빵사업에 예산 몇 푼 안 썼잖아요? 그 속에 무슨 체험관사업이 있습니까, 갑자기 느닷없이 나옵니까? 지금 내가 질의한 이야기가 곤욕스러울 것 같으니까 당초에 우리 일하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지금 합리화시켜 넣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그러면 6억이라는 예산을 르네상스사업에 줄 것 같으면 국토부 승인이나 요청을 해서 어떤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 걸로 보여져요, 그렇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데 그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대답 못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맞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을 갖다가 동대신2동 동사무소를 닥밭골로 옮긴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신기하네? 이 사업을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고 왜 동사무소를 그리로 옮기냐. 그러면 거기로 옮기는 동사무소는 한지체험관은 정상적이냐. 옮길 수 있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느냐, 이런 게 사실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사업을 보면서 한지체험관을 봤고 그 한지체험관이 도시재생사업이 아니고 르네상스사업이다라는 것까지는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사업하죠? 응? 이거는 진짜 어떻게 어처구니 없는데요, 보니까.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아니, 르네상스사업에 있는 마스터플랜사업을 준공하지 않고 정산해 버리고 정산 안 한 세부사업은 도시재생사업에 넣어 가지고 6억 넣어 가지고 완공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으로 가져가 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지금 대답을 확실히 안 하지만. 이게 가능한 건지, 부산시나 국토부나 협의나 승인 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업무파악이 내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답변하기 어렵잖아요, 곤란하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과업 내용서라든가 활성화 계획 용역도 다 수립했고 연차별 예산집행 계획수립도 다 했을 것이고 세부 사업 추진계획도 다 수립했을 거고 모든 걸 수립하고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다 야물딱하게 해갖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 6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는 게 참 놀랍기는 합니다. 그러면 한지체험관은 2023년까지 사업이잖아요? 맞아요, 당초 사업은? 연장을 해서 2024년까지인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2023년에 닥밭골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완료됐고 그러면 완료되고 2024년도 작년까지는 준공하고 정산 다 끝났겠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정산 다 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정산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025년도인데 지금 정산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게 도시재생사업 정산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만 거치는 게 아니고 회계사를 거쳐 가지고 어떤 그런 정밀하게 정산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이 정산자료에는 한지체험관 내용도 들어가 있겠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정산자료에는 한지체험관 내용으로는 안 들어가 있고 닥밭골 점빵 조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점빵 조성에 지금 세부 예산 총액 지출이 얼마예요, 점빵사업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린테마공원 주차장 조성 사업과 포함을 해 가지고 5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억 7,000?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점빵사업 속에 한지체험관은 없다, 그래서 5억 4,000 정도 썼다, 그러면 6억은 그냥 시 사업으로 준 거네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같이 된 거죠,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을,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추가된 거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거의,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시 사업에,

정재

황정재위원

이걸 이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이용 예, 아니죠.

정재

황정재위원

이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는 그냥 예산을 준 거잖아요, 국비를 시 사업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그때 당시에 산복도로사업,

정재

황정재위원

그때 당시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나 그 사업하고 이 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니까. 한지체험관사업으로 갔으면 이 6억을 받아 가지고 르네상스사업은 컨테이너사업에서 실질적인 신축으로 갔네요, 6억 받아 가지고? 르네상스사업이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는데?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결과적으로 새바람 사업에는 한지체험관이 없습니다, 그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언급도 없고 정산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6억은 줬다, 시 사업으로. 그래갖고 그 6억을 가지고 당초에 있던 르네상스사업 예산과 합쳐서 신축을 하고 해서 그쪽으로 르네상스사업으로 준공을 해서 했다, 그러나 르네상스사업 한지체험관은 그래도 당초 예산이 3억 얼마라 했어요, 4억 얼마라 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3억 4,000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억 4,000으로 준공한 것처럼 정산 보고가 돼 있겠네요, 그러면? 10억으로 정산, 이 사업을 했다고 예산이 나올 길이 없는데 그렇게는 안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아휴, 정말 참, 그러면 돈 6억이 날아간 거잖아. 공중에 붕 뜬 거죠, 국비가 그러면? 돈을 줬는데도 성과가 하나도 없고 10억이라고 사업 보고 못하고 정산자료에, 내가 이따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3억짜리 사업으로 준공된 걸로 돼 있고 그러면 국비 6억이 붕 뜨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에도 사업을 그러면 당초에 했으면 그 6억이라는 돈이 이 점빵사업에 썼으면 국비가 바로 그때 써졌을 건데 안 써졌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닥밭골 사업에서의 국비는 더 나은 한지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산복도로사업에 추가가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추가라는 표현도 안 맞고 어떤 표현도 있을 수가 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내가 누차 드렸고요. 예산편성 일반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특별법이 마찬가지예요. 일반지침에는 항목에서 예산집행 금지로 여기에 명문화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도 하면 안 되지만 다른 사업에 지원받고 있는 중복 항목도 비용으로 쓰면 안 된다고 여기 정확하게 행정지침에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6억을 시 사업으로 줘서 지금 굉장히 곤란한 사항인데 어쨌든 간에 이 뉴딜사업과 도시재생사업에 한지체험관 사업은 명확하게 정리를 좀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자료를 좀 더 보시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사실은 내일을 꿈꾸는 아미초장 도시재생프로젝트사업이 제가 참 공부 많이 했어요. 했는데 사업을 하는데 작은 사업도 문제점이 많은데 이런 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설계 변경도 아주 많이 하고 사업 기간도 아주 늘고 예산도 늘어나고 이리저리 변경도 많이 했고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것까지 하면 질의가 너무 많이 될 것 같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하셨고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가벼운 거니까 좀 잘했으면 싶겠다, 싶기는 해요. 이 질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되는 거점시설이 아까 처음에 19개인가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내 자료는 지금 24개까지 있거든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점시설이 19개고 예전에는 24개였는데 그게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로 관리 이관을 시켜서 줄어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이 도시재생으로 조성한, 확보한 거점시설 하면 24개로 나와야 정상적인 답변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행복센터도 마찬가지, 행복센터도 2013년도에 준공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예전에 특이한 게 우리 창조에서 직접 운영한 거 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5개 정도 있네요?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파악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5개는 지금 거의 운영이 안 되고 텅텅 비어 있다고 보면 되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5개 중에서 저희들 아미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12월 1일부터 부산문화재단에 예술관 작업장으로 2년 동안, 2027년 12월 말까지 쓰기로 협약이 되어졌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좀 비어져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 지금까지 미래를 어떻게 채울 거라고 질의한 거는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창조가 관리하는 이 5개 거점시설은 그냥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크게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당초 계획만큼이나.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2군데는 또 마을지기 사무소로 또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남부민2동에 있는 샛디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1층에 남부민2동 새뜰사업 추진하는 현장지원센터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지체험관도 보니까 지금 사용 방법, 위탁, 운영 기간이 지금 박봉덕 여사님 우리 서구청에서 내보낼 거고 동사무소 이전하기 위해서 또 운영 예산, 사업 기간 이 자료를 다 봤는데 전체적으로 운영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료를 다 보니까. 참 효과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이라고 해 가지고 거점시설을 신축이나 증축을 해 가지고 나오는 시설들이 기존에 계획했던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하고 있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같고 24개 중에. 개인적으로 내가 몇 년 전에 봤던 사업이라서 지금 보니까 별로 크게 개선이 안 된 것 같고 산복정거장라든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보니까 거의 폐업 수준이에요, 지금 여러 사업들이. 그거 하나 내가 질의해 볼게요, 기찻집 예술체험관 위탁사업에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13년도에 준공해서 중간에 리모델링 한 번 했죠?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리모델링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잠시만요.

정재

황정재위원

사실은 여기에 지금 당시에 한 3개 정도 리모델링한 것 같은데,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기찻길 예술체험장 리모델링 예산은 2억 3,000 들어갔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질의했냐고 하면 당시에 한 3개 정도가 예산 받아서 리모델링사업 했지 않습니까? 그리했었습니다. 했었고 거기까지는 몰라도 괜찮습니다마는 왜 기찻길 딱 집어서 한 군데 정도만 다 내가 질의 안 하기 위해서 한 군데 정도만 질의해 보냐면 기찻길 예술체험장은 위탁하고 있고 2013년도에 준공했고 당시의 사업비가 2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비가 2억 3,000만 원 들었거든요. 신축이든 증축이든 리모델링이든 당시에 이 사업장이 2억 6,700만 원에 해서 안에 리모델링까지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리모델링을 2억 3,000 주고 또 한다는 이야기예요, 2년 전인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해서 이런 큰 거점시설에 예산을 5억씩 이렇게 투자하면서도 도시재생사업의 고유 우리가 신경써야 될게 일자리 창출이지 않겠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거점시설 사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매우 미흡하다, 큰 예산 들여서 준공했고 중간중간 또 리모델링이나 기타 등 여러 가지 시설하면서 큰 예산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해야 될 우리 일자리가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일자리만 좀 충족시켜 줘도 사실은 효과성이 있거든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사업계획 초기에는 일자리, 지역민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그게 사업이 진행하다가 보니까 지속성이 많이, 일자리 창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성이 많이 떨어진 걸로 파악이 되어서 안타깝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점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민간한테 입찰을 하든 아니면 공실로 남아두기보다는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사업들로 보면 수백억 예산이 도시재생거점시설 사업비로 들일 수 있었거든요. 이런 큰 예산을 들이고도 허울만 좋은 그런 시설로 전락해서 제대로 된 사후관리도 안 되고 당초에 계획했던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매우 미흡하고 관련 부서장으로서 이 거점시설 한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2026년도 계획을 새로 한번 세워보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놓친 게 도시재생 새바람 사업 관련해서 정산이 마무리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마무리 안 됐고 했지만 국·시비 같은 것은 이자 반납 같은 것은 했어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국·시비는 아직 이자 반납 안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왜 안 했어요, 지금까지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이게 정산이 완료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 마무리 했으면,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사업 마무리하고 정산까지 그때 마무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건데 그게 미처 그때 못했던 것 같아가지고.

정재

황정재위원

못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지금 정산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내년도에는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히 반납해야지, 이자까지. 공짜가 없는데.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지금 정산도 안 되고 이자도 반납 안 했으면 그 한지체험관은 지금 미준공건축물입니까, 아니면 미준공사업장입니까? 어떻게 뭐라고 봐야 됩니까, 용어를?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건축물대장상으로는 등기가 다 되어져 있고 단지 도시재생사업부분에 있어서 정산비만 미완료된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미준공사업장?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전체 도시재생사업에 미준공.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계속 질의가 있으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강경미위원장

계속 질의가 있으시면 정회하고 하시겠습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산도 안 되고 미준공 그냥 사업장. 그러면 거의 무대뽀로 그냥 하고 있네요, 행정청에서. 무대뽀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 동사무소가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몇 개월 전부터 서구청은 이렇게 깨춤을 추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장에다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협의라든지 놓친 부분들은 챙겨가지고 사전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해야 될 일이고 당연히, 누가 얘기 안 해도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서구청이 이리로 동사를 옮기겠다고 몇 개월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도 타 가고. 그러면 서구청 담당부서에서 과장님과 협의는 했어요, 이 사업장에 관련해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어떤 협의를 말씀하시는지?

정재

황정재위원

동사무소를 한지체험관으로 옮기겠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 상반기부터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라 상반기에 설계용역 예산이 확보할 때부터 진행이 되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협의를 했습니까? 협의를 하면 이게 미준공사업장인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국토부와의 협의를 말씀하십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아니 서구청과 동사무소 이전 관련해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어떤?

정재

황정재위원

동대신2동 동사무소를 한지체험관으로 옮기겠다, 증축해서 이런 계획들을 세웠지 않습니까?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련 부서장이 과장님 아니겠습니까, 한지체험관?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제가 맞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거기에 동사무소를 옮기겠다 하면 서구청에서 기본적으로 현황파악을 할 것 아니에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기본적 현황 파악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서구청에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현황 파악이라는 게,

정재

황정재위원

현황 파악이면 제가 질의한 이런 현황들을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서구청에서.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동사를 이전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하려고 챙겨보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얼척없는 답변인지 알지요? 이상하게 예산 타 가고 부탁하고 동사무소를 그쪽에 증축해서 이전하겠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도 모르고 몇 개월 전부터 그런 사업을 꾸몄다는 얘기인가요? 사업도 끝나지 않은 곳이잖아요? 이거 안 끝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서류상 준공이 안 됐지만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보조금법에 따라 가지고 회계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사업을 어떻게 완전, 회계 검증이 끝나고 도시재생사업 준공이 그 뒤에 정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도시재생사업도 준공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쓰는데 그 시점이 막바지 단계에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는 동사무소의 이전 관련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도 모르고 어떤 현황에 처해있는지도 모르고 서구청에서 동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겠다 라고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짰네요, 이렇게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총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나 또 2개 부서가 걸려 있으니까 마지막 날 부구청장님이나 아니면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한번 해 보든지, 이 전체적으로, 오늘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마지막 날 오늘 질의한 거 정리되면 두세 가지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남

조미남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남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감사 중지 15시 49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 부탁드립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옥두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우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강경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지역상권 자생력 강화 및 상생하는 지역경제 조성, 구민의 희망을 키우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인구 감소 대응 전략 추진으로 지역 활력 도모, 청년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청년 주도 정책 강화 등 시책 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안은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개선 및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부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조직이 신설됐죠, 7월 1일자로?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우리 구의 가장 핵심인 일자리, 청년, 인구 중요한 3개 계가 다 들어있는 과가 일자리경제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부서도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행감 감사자료 별도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자리 8페이지에 보시면요, 공모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명희위원

사실상은 그전에는 청년과 관련해서 별도의 청년계가 없어서 공모사업에 보니까 23년도에는 신청은 했으나 미선정인 거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선정이 안 됐다, 탈락됐다는 거고 뒤 페이지에 보시면 7번에 2024년도 미선정, 2024년도 청년 관련해서 미선정 그리고 일자리 12페이지에 보면 16, 17에 AI기반 생애설계 장노년, 그러니까 요즘에 중장년이라고도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미선정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23년, 24년, 25년 최근 3년 내도록 대부분의 신청을 했다가 탈락되고 미선정된 사업이 많은데 우리가 계획은 세웠고 예산도 시·구비가 책정이 되어 있으면 이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청년 관련된 사업은, 탈락된 사업은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 수행을 하고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그런 성격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선정된 이 사업들은 저희들 서구만 혼자 단독적으로 한 사업이 아니라 서구하고 그다음에 동구, 영도구 인구소멸지역 3개의 구가 합동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시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아마 그때 당시에 공모 성격을 보면 1개의 기초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게 아마 유리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은 3개 구가 공동으로 신청을 하는 바람에 아마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여기 탈락된 사업이 전부 다 3개 구가 같이 그러면 소위 컨소시엄을 했다는 거예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명희위원

컨소시엄을 하면 예를 들면 동구, 서구, 영도구 이 3개 구가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한 구가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전담하는 3개 구가 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3개 구가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거점시설을 이용해서 3개 구가 나누어서 사업을 수행한다 그런 조건으로 공모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럼 내년에는 공모사업이 만약에 탈락되면 이 말씀하신 서구, 영도구, 동구는 인구소멸대응지역이기도 하지만 그거와는 별도로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청년에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 진행을 하셔야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안 그래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일자리경제과가 조직 개편해서 만들어졌고요, 거기다가 정책지원계가 원래 다른 계와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독립적으로 계가 만들어졌습니다. 7월 1일 이후부터 저희들 있는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서 돌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내년 사업도 저희들 한 3, 4가지 정도 발굴해서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컨소시엄 형태 말고라도 우리 구 단독으로라도 시에도 청년 관련한 예산이라든지 공모가 보니까 몇 개가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하셔서 이제는 그전에는 우리가 청년전담계가 없었지만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많이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상 청년들이 시간이 없겠지만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이벤트나 행사를 낮시간이 아니라 저녁시간에 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다과를 놓고 해서 이런 정해진 주제가 아니라 서구청년들이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얘기할수록 그때 협의체나 공동체도 만드셨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명희위원

기감실에서 해서 아마 협의회 구성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구에 사는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뭔지 그거를 부서에서 잡으셔가지고 그 방면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출도 막으셔야 되지만 서구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물론 공모사업을 따서 우리가 보조금으로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구비를 써서라도 청년들에게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좀 활력있는 구가 되려고 하면 정책도 물론 시대 흐름에 맞춰 가야 되겠지만 구성원들도 청년 계층의 비율이 높아야 되는 겁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나름대로 다시 업무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새로운 사업에 한번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청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혼이나 취업이나 그런 주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에 맞는 이벤트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 좀 보여주시죠. (PPT 화면 보면서) 이거는 아시겠죠, 과장님?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명희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점검을 간 사진입니다. 상단에 왼쪽은 탕비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사실상은 냉장고하고 정수기는 있으나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이 테이블 같은 의자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것을 들고 와서 나와서 책상이 있는 사무공간에서 하지 말고 먹는 것은 그 자리에서 먹어야지, 우리가 어떤 음식물이나 장소가 오염이 되지 않을 거고요. 저것도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것 같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제가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저 유리가림막이 있고 밑에 데크 계단이 2개가 더 있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 구에 방문을 하는 장애인들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 데크 때문에 못 올라가잖아요. 애초에 저 데크를 올린 목적이 뭔가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데크를 올린 이유는 저희들 저쪽에서 바다 조망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데크를 1단에서 2단을 고민을 하다가 2단을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장애인이 불편한 점은 위원님이 그날 현장 확인하실 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 경사형으로 데크를 다시 설치하려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메디워케이션이 개관이 되면 저희들 코디가 2명이 상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주인력이 있기 때문에 경사형 데크 계단을 이용을 하게 되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은 최소화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명희위원

저 데크 자체가 2개 층으로 저런 거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요. 아까 바다 조망권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제가 저 자리에 이렇게 데크를 안 올라가고 저 앞에, 가림막 앞에 서 있어도 충분히 바다가 보여요. 앞에 우리가 트여 있잖아요, 공간이. 막힌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기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앞에 바닷가 그 라인 앞에 앉아 있어도 충분히 조망할 수 있는 위치인데 굳이 데크를 놔둬서 요즘에는 대부분 건물이 장애물을 없애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동하기 편하게끔 하도록 우리가 무장애 개념으로 가는데 저 데크를 설치를 하고 그러면 또 경사면을 놓는다고요?

이게 총사업비가 우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하셨잖아요. 15억이 좀,

15억 7,000이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인테리어비용에 얼마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전체 15억 7,000 중에서 순수 인테리어만 5억 5,000?

거의 5억이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하명희위원

3분의 1이 저 인테리어, 저게 과연 5억을 들인 결과물이 저걸까요?

그런데 같은 돈입니다. 우리가 국가에서 쓰는, 세금으로 쓰는 예산, 이게 관급 공사잖아요. 그다음에 민간에 일반 호텔이라든지 우리 컨벤션 시설에서 하는 인테리어, 2개가 같은 돈을 들이는 거잖아요.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 이게 5억이 들었다 라는 내부치고는 이게 너무 허술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셨던 자료가 예전에 조감도죠, 내부 투시도 하고 지금 현재하고 또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과장님, 이게 애초에 우리가 문광과에서도 워케이션을 했잖아요. 기감실에서 애초에 할 때도 문광과에서 이 워케이션을 하는데 무인으로 운영을 하는데 기감실에서도 또 메디케이션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상임위에서 올라왔을 때 왜 기감실에서 같은 이진상가 안에 물론 위치는 다르지만 또 워케이션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그때 기감실 답변이 우리는 그냥 워케이션이 아니고 앞에 메디를 붙여서 그럼 메디가 들어가면 이게 메디컬이니까 의학적인 요소가 가미가 돼야 차별화가 되는 거잖아요. 부산에 우리가 해운대라든지 광안리나 지금 부산역에도 공유오피스 이런 워케이션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만의 차별성은 다른 데하고 달리 앞에 메디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 건물의 인테리어가 메디컬적인 요소나 차별화나 특화된 디자인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가 저거 어딜 봐서 아, 여기 서구 송도해수욕장은 메디컬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거 뭔가 좀 다르네, 하는 게 저기에 어디 있어요?

어수선하지는 않고 인테리어가 5억을 들인 건물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기 투시도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테이블하고 저기 가운데에 있는, 상단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하고 다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호텔에 비즈니스센터나 워케이션 공간을 가면 보통 사각 테이블에 일을 할 때 테이블 위에 콘센트 같은 거가 우리가 주로 노트북을 들면서 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은 그런 테이블을 쓰거든요. 저 둥근 테이블은 어디 콘센트 꽂을 때도 없더라고요.

상단에 저 오른색 둥근 테이블이 없어서 제가 일부러 현장에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러면 이 투시도 하고 실제하고 왜 다릅니까?

이 투시도 상에는 지금 저런 2단 데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차별을 안 하려고 하면 휠체어든 다리가 불편한 누구라도 나이 드신 분이라도 하물며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저기가 조망을 하라고 개별적인 부스처럼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가림막 해 가지고. 그런데 정작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이용을 못 해요. 그러고 저기가 보면 의자도 가운데에는 등 받침이 있지만 저 한 사람씩 앉아 있는 데는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제일 좋은 게 의자가 편안해야 돼요. 허리가 아프지 않아야 되면 의자가 등받이가 있거나 편안한 의자여야 되는데 사무를 하기에는 또 부적합한 의자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계를 하신 분이 과연 이거를 공유 오피스 공간으로 이거를 설계하신 게 맞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경사면도 별도의 예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시면 우리가 애초에는 아까 여기 메디케이션이기 때문에 대학, 대학이나 의료기업 종사자, 해외의료연수생들이 메디케이션 이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이 공간을 이용해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저 안에 회의를 할 만한 공간은 없잖아요. 저 유리 가림막이 돼 있는 데는 1인용 앉아 있는 책상이더라고요. 회의는 어디서 해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위원님 보시기에 조금 그런 데 그게 3인용입니다. 3인실에 소회의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그때 큰 회의실을 보셨는데 그게 6인용입니다. 6인용 중회의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 공간은 그날 본무대에 편안한 의자가 설치해 있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우리가 굉장히 거창하게 바다를 보면서 메디케이션 관련한 의학적인 세미나나 뭔가 포럼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면 진짜 뭡니까, 파티션이라든지 분리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적어도 거기서 2, 30명이 앉아서 세미나를 하든 거기서 토론회를 할 수 있는 공간대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깐 개인적인 공간 내지는 저렇게 데크가 있고 그 외에 가운데에는 저런 둥근 테이블이 있고 하니까 저기가 세미나를 하기에는 적합한 장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건물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적어지는 거예요.

이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 주시죠?

언제부터 근무하세요, 이분들이요?

그러면 오늘부터 근무를 하시네요?

그러면 단순 안내만 하세요, 아니면 이분들이 안에 내부,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안에 사무도 다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운영비를 주고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있고 일체의 사무를 일임하기 때문에 그 세 사람이서 메디케이션 홍보도 하셔야 되고 곳곳에 필요한 것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주고 예산을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1일자부터 근무인데 아직 저기 간판도 안 달려 있고,

어디에 다셨어요?

메디케이션이라고 다셨어요?

그럼, 애초에 우리가 이거 예산 받아갈 때하고 다르잖아요. 예산 받아갈 때는 메디케이션이라 해놓고는 왜 또 그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이름 바꾸세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 다시 쓰셔야죠. 여기에는 메디케이션 운영이고 곳곳에 다 메디케이션이라고 쓰셨잖아요. 의료기업 종사자 관련해서 해외의료연수생 관련해서 메디케이션 프로그램 이거 진행하겠다, 이 사람들한테 메디케이션 타운 조성이라고 해놓고는 이 사업계획서는 그렇게 주셔놓고는 자료는 이렇게 하셔놓고 실질적으로는 휴앤워크라고 또 이름 바꾸시는 거고 엠블럼도 바지 모양이었습니까?

그거는 너무 서구 이미지하고 맞지 않아요. 그거 누가, 그 도안을 누가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는 서구의 예산을 써 가지고 서구를 알리기 위해서 저 좋은 위치에 메디케이션을 주신 거잖아요.

저는 이게 맞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의료특구라는 우리 구의 정체성을 내세워서 이 비싼 한 달에 990이나 되는 임대료를 부담해 가면서 저 위치를 잡아서 메디케이션을 하겠다고 야심차게 준비를 하셨고 그렇게 출발을 하셨고 지금 15억 거의 16억에 이르는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쓰시고 인테리어도 5억 쓰시고 이제 와 가지고는 이 메디케이션 아니고 휴앤워크로 가겠다고 하는 것도 우리 시작도 안 하고 지금 바꾸시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다른 구에 있는 워케이션하고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메디를 넣어서 우리 벽면에 어떤 뭡니까, 부착물을 해서 뭐 딱 살기 좋은 서구는 의료특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병원 4개 그다음에 서구가 하고 있는 의료 관련한 프로그램은 뭐가 있다, 브로셔라도 비치를 하시고 메디케이션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바닷가에서 요즘에 유행하는 뭐 있습니까? 바다 요가 그다음에 명상, 싱잉볼 이런 거 많잖아요. 우리 베란다 공간도 넓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잠깐 여행 오셔서 싱잉볼 영상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자체 프로그램을 여기서 진행을 하셔야죠. 공간만 대여할 것이 아니라요. 그 프로그램하라고 사람 3명이나 앉혀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하는 곳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서구가 하는 메디케이션이라는 거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방문을 하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표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브로셔도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건의드리고 저기 탕비실에는 먹을 수 있는 테이블 갖다 놓고 음식물은 저 일하는 공간에 옮겨가지 않도록 그렇게 구분을 하셔야 공간이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곳곳에 필요한 부분을 다 체크를 하셔서 보완을 해 주시기를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하명희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우리 청년 정책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하고 계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올 7월 조직 개편하고 또 청년정책계가 새로 생겼는데 기대가 많이 큽니다. 이번 현장 감사 때도 무튼304에 다녀왔는데 언제나 청년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에 좀 감동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 정책은 언제나 현장에서 좀 묵묵히 뛰는 우리 직원분들의 손끝에서 살아나는 만큼 그런 부분의 헌신을 먼저 제가 언급하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튼304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MOU를 하고 있다가 민간위탁사업으로 바뀌면서 위탁을 못하고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과나 절차 같은 거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무튼304 같은 경우에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저희들이 MOU 형식으로 해서 서구종합사회복지관에서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 민간위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가 돼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연말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2025년도 2월 달에 민간위탁을 위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에 2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심사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부적격하다는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2025년도 4월부터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당시 서구종합사회복지관이 제법 무튼304에 애정이 있게 잘 운영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종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종복이 그때 민간위탁에 참여하지 않은 별도의 이유가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올 9월 달에서 10월 달에 또 서종복 지금 현재 운영하는 법인에서 다시 민간위탁을 복지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복에 따른 부담감 때문에 공모 신청을 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MOU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판단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그 판단의 근거보다는 이 MOU가 맞느냐, 아니면 민간위탁이 맞느냐, 이런 의견이 아마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MOU보다는 민간위탁이 구청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맞다는 내부 결론에 도달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내부에서는 MOU보다 민간위탁이 이 사업 성격상 맞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2024년 10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셨고 그래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위탁을 2번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를 못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직영하고 있고 사업은 하지만 또 서종복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4월 이후로 지금 프로그램을 돌려서 직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도 또 서종복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시 사업비와 구 사업비 매칭비로 2,000만 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민간위탁을 우리가 공고하고 심의위원회 열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조금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때 담당을 했던 관계자는 아니고요, 그런데 내부 자료를 좀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2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아마 그전까지 MOU로 운영을 하던 서종복이 아마 상당히 조금 역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보면 아마 서종복보다는 조금 운영에 미숙함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신청한 2개 업체가 그 정도의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부적격해서 선정을 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봐졌습니다.

주지웅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에 기초적으로 저는 서종복이 무튼304를 너무 잘 운영했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판단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민간위탁수탁심의위원회를 제가 직접 들어갔었고요, 제가 점수표를 보니까 정량하고 정성평가를 하는데 두 업체 모두 정량에서는 3점, 15점 되게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정량평가에 어떤 그 평가 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가?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보지 않았고 최종 점수만 확인을 했습니다.

주지웅위원

사실 정량평가는 좀 객관성 있는 지표로 저희가 평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정량평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 상태라든지 재정 투명성 분야가 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능력이 또 1개 분야가 되고 그다음에 3년간 청년 관련 추진 실적이 또 1개 분야가 되고 3년간 사업 운영 실적이 1개 분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아마 점수가,

주지웅위원

이 모든 분야가 그 두 업체가 미달이 되었네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리고 정성평가 역시 되게 점수가 많이 낮습니다, 우리 두 업체 모두.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평가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참여했었던 심사위원들의 점수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낮았고, 일부 한두 분 정도 점수가 조금, 평균 점수 수준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니까 정성점수는 주관적 개입이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잘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 운영을 저희가 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굳이 저희가 이런 민간위탁이나 그리고 공고를 2번이나 하고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심의위원회에 또 예산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수당이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또 그런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과 행정적 절차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체들은 또 낮은 점수를 받고 결국에 또 우리 서종복이 또 어떻게 보면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좀 너무 불필요하지 않았나 저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조금 의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박에는 아마 조금 선택의 여지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운영 중인 법인에서 9월 달, 10월 달에 또 다시 재위탁을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해결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MOU를 하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도 저희들이 고민 중에 있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식으로 또 방법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당장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여건 변화가 온다 하면 직영으로 당분간은 운영을 하다가 3개 중에 한 꼭지를 선택을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지만 직영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프로그램이 되게 좋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초는 이전에 운영했던 서종복에서 오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받아서 이루어졌던 내용이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이거를 뭐 잘했다 못했다 이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좀 너무 아쉽지 않나, 잘했던 이런 모든 것 경과를 굳이 저희가 좀 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거 다시 서종복에 어떤 내용을 위탁을 하든 MOU를 맺든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운영은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전 우리 서종복이 한 거나 우리 직영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으로 잘하고 있다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굳이 행감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행정적 절차라는 게 다 불필요하지 않았나, 예산도 저희가 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시간적 예산 다 비효율적이지 않았나 이걸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운영이나 이런 거 정말 만족스럽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직영이 됐든 MOU가 됐든 민간위탁이 됐든 지금처럼 좀 잘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주지웅위원

계속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정책 네트워크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한번 드릴 건데요,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떤 성격의 사업입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2023년도부터 저희들이 서구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때부터 해서 2024년도 하반기 때가 1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여기 참여한 인원은 한 16명 정도 된다, 말씀을 드리고 2기는 역시 2024년도 하반기부터 올해 하반기까지 이게 2기인데요, 14명이 운영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3기가 2025년도 하반기에 지난 9월 달인가 10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3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청년들을 위한 문제점, 청년들을 위한 지원 시책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토론을 통하고 현장 학습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 해 보니까 저희들이 한 4가지 정도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고 그다음에 2기 때도 역시 4가지 정도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3기 때는 참여 인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3기 때는 22명입니다.

주지웅위원

22명,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추세네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증가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기 때는 저희들이 성과물을 받아 보니까 그때 당시에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시책 사업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마는 2기 때는 지금 약간의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 볼 필요성이 있는 시책들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지웅위원

그러면 이 행사가 우리 참여자 모집이나 행사 운영의 중심인지 아니면 청년들이 직접 행정과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제도적으로 보장된 그런 기구인지,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요, 청년들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어떻게 보면 자문기구 같은 성격을 띤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단순한 이벤트성 사업이 아니라 청년의 정책 참여권을 보장하는 좀 제도적 장치 그리고 위원회 자문기구에 가까운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을 보면 올해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201-03 항목에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이래 되면 예산 자체가 행사 주체성 예산 항목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평가를 저희가 받아야 하고요. 얼마 전에 제가 기감실에서 잠깐 언급 드렸는데 미흡이 나왔습니다. 이게 자체적 평가할 때도 그걸 미흡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그 현황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기 때하고 2기 때 인원수가 10명 조금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원수 미달로 해서 미흡으로 판정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단순 사업 내용이 아니라 참여자의 인원수가 저조하다는 이유로 지금 미흡으로 평가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지웅위원

저는 이런 정책 네트워크 성격 자체가 참여기구로 본다면 행사성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오히려 사업의 본질을 좀 악화시키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 경우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애초에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는 행사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지웅위원

근데 우리 서구는 사업의 성격이 좀 명확하게 재정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때 행사 운영비를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경험 부족도 좀 있겠습니다마는 발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과공유회 이런 걸 갖다가 일부 행사 운영비로 또 근거를 잡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하루에 하는 그 행사 이외에 우리 정책 네트워크를 매년 진단하거나 판단하는 게 있습니까, 결과물을?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주지웅위원

행사성 우리 축제로서 이렇게 판단해서 미흡이라는 걸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셨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주지웅위원

이거 이외에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하고 아마 월 1회 아니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외부 평가는 없고요, 저희들이 내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청년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정책 제안은 상당히 괜찮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판단하기에 괜찮은 기구이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오롯이 그 행사성 축제, 행사 축제성 예산 운영비 그 부분만 지금 미흡이라고 판단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주지웅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어디서 외부나 내부에서 봐서도 이 정책 네트워크 자체가 잘 운영이 된다는 식으로 좀 보여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네트워크 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중심으로도 예산을 조금 이동을 시켜서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예, 이 사업은 사실 담당자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애초에 맞지 않는 예산 항목을 적용해서 구조적 문제로서 미흡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청년 정책 네트워크는 세대별 고민을 좀 섬세하게 들여다 보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으로 정책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인데 앞으로는 행정적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 청년 정책 같은 거는 현장에서 좀 묵묵히 노력하시는 실무 직원분들이 더 계시는데 좀 더 개선된 운영 체계 속에서 또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현재 서구가 청년 정책 이제 막 첫걸음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좀 제대로 설정되어야지 앞으로 5년, 10년, 20년 서구의 청년 정책이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확립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계도 새로 생겼고, 과도 새로 생겼고 계도 새로 생긴 만큼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많이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노력하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김병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는 조직 개편 이후에 업무 관련해 가지고 저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기존에 기감실, 경제녹지과, 복지정책과 등의 여러 부서에서 수행하던 업무가 모여서 재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업무가 어떤 기준으로 이관됐는지 각 계에서 업무의 조직 개편 이후에 혼선이라는 건 없는지 조금 전반적으로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일자리경제과는 아마 저희가 조직 개편을 한 취지는 현재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화두가 되는 이 부분을 전담시킬 부서가 기초자치단체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업무가 조금 무게감이 좀 들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사회적 현상이 경제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인구 증감 유도 그다음에 소외된 청년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게 종합적으로 엮여가지고 일자리경제과가 조직 개편하게 되어서 직제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서 간에 특별한 업무 이견은 없기 때문에 지금 잘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아직 혼선은 없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저도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가 알게 됐는데 제가 기감실에 최근 3년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한 감사 있지 않습니까, 저희 서구청에. 그 자료를 좀 봤는데 2023년에 부산시 감사에서 청년 주거급여 지급 신청 안내 소홀이라는 명분으로 우리 청이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때는 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던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생활지원과에서 아직도 그 사업을 하고 있고요, 주거 청년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들은 그걸 구분을 한다면 저희들은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월세를 지원을 한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격이 약간 유사성은 있으나 분명히 대상들에게 지원되는 분야는 차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조직 개편이 됐는데 청년 업무는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계에서 전임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기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 연속해 가지고 제가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부서 간에 이견이나 핑퐁이 없다고 하면 상관없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왜 생활지원과고 이거는 왜 일자리에서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거랑 연장선에서 지금 제가 물어볼 게 서류 감사할 때 제가 청년기본법 각 항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익증진사업 17조부터 24조까지 언급하면서 제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를 볼 때는 법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행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2022년에 처음에 등원했을 때 12월에 5분 자유발언으로 이렇게 이거를 처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17조부터 24조까지 언급하면서 우선순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서류감사에서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잘 정리해 가져와 주셔서 지금 일단은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혹시 저한테 제출한 이 자료 들고 계십니까?

보시면 각 항목별로 보면 아직 기감실이나 가족행복과 등등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랑 마찬가지로 청년정책 업무를 분장하는 기준이나 이런 게 지금 세워진 게 있습니까?

예, 그래도 조금 그림이 그려지기는 한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서 간에 예를 들어서 청년 뭔가 있다고 하면 서로 간에 핑퐁이 있거나 아니면 약간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물어봤고 그런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17조부터 24조까지 말씀드린 김에 제가 이거는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조항 중에 우리 구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권익증진사업이 어떤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기는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자리가 있는 곳에 청년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구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아직 좀 미비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서구의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문제 아니겠습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래서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층 유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청년 관련 사업에 구비를 투입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지방소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청년정책이 저희들이 잘 되어가지고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을 때 또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서구의 브랜드명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구비를 투입해서 그런 부분에 적극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마중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제는 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청년 콘텐츠를 늘릴 수 있도록, 구비도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중에 청년사업 관련해서 제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들어간 사업 좀 봤어요. 보다 보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일자리경제 4페이지 보시면, 4페이지에 청년 관련 콘텐츠가 1번 청년정책 활성화사업 공모 그리고 2번 청년 맞춤 클래스, 맞죠?

예.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808쪽입니다, 일자리경제 4페이지.

이게 보면 청년 관련 콘텐츠는 여기 있는 1번 청년정책 활성화사업 공모, 2번 청년 맞춤 클래스, 6번 청년 활력화 사업 이렇게 총 3개로 보입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지금 세 가지 사업 다 집행률이 좀 저조한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1번 청년정책 활성화사업 공모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2번은요?

집행을 하다 보니 남은 거다, 이거는?

예, 일단은 그러면 6번은요?

청년활력화사업.

집행 잔액이 좀 남았다고 하기에는 집행률이 50% 정도밖에 안 돼서,

아, 이거는 연말 되면 되는 건가요?

예, 다행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1번을 제가 서류감사 때 그때 설명 듣다 보니까 업체 하나가 선정이 되기는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죠?

조금 안타까운 게 중간중간에 조금 확인만 했더라면 이렇게 불용까지는 안 갔을 수도 있겠다, 아니면 처음에 선정을 할 때 조금 신경 썼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구청의 책임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결국에는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구민들이 볼 때 이렇게 조금 구멍이랄까요, 조금 약간 빈틈 같은 이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번에는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과도 생기고 계도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크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는 자료에 집행률이 저조하면 조금 약간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정회하고 괜찮겠습니까?

이현우부위원장

예, 끊어가시죠.

강경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49분 감사 중지 17시 0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저는 앞에 우리 하명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메디케이션의 질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는 거 보고 사실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한데 지금 우리 2025년도 이 메디케이션 자료라고 우리 제출한 게 이 최근에 11월 달에 제출한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 앞에는 분명히 우리 11월 달에 자료에는 메디케이션이라고 돼 있죠?

원래도 우리가 첫 사업은 메디케이션이죠?

이 메디케이션이라는 게 의료와 일자리와 휴양을 갖다가 통칭해서 메디케이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 가 봤는데 휴앤워크 맞습니까?

그래, 휴앤워크 서구,

그러니까 원이름은 메디케이션인데 지금 메디케이션이 없어지고 휴앤워크 서구 뭐라고요?

메디는 이제 없어졌네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인구소멸기금 15억 7,000만 원 갖다 썼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는 메디라는 이름 넣으면서 의료와 일과 휴양을 하겠다는 취지 아래에 이 사업을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 만들어놔서는 메디는 없어지고 휴앤워크 서구 이게 내용도 어려워 가지고 생각도 안 나네. 그러면 이 휴앤워크라는 이 내용을 언제쯤 결정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서류를 짐작하건데 미리 휴앤워크라는 걸 갖다가 발판을 잡아놓고 하나의 메디를 갖다가 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휴앤워크라는 뜻은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 휴앤워크라는 이 공모의 머리글을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이미 10월 달에 휴앤워크라는 게 어느 정도 선정을 했네요, 그러면?

아니, 금방 과장님 답변에 청년들에게 공모를 해 가지고 만들었다메요, 이 휴앤워크라는 그게?

그런데 그거는 왜 우리한테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휴앤워크라는 게 저도 사실 며칠 전에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갑자기 메디케이션은 없어지고 휴앤워크라는 말이 나오길래 이미 10월 달에 그러면 공모해갖고 선정을 했네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지금 이미 돌출 간판에 메디케이션이라는 게 아니고 휴앤워크로 입구에 돌출 부분 적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출발할 때는 메디케이션으로 출발했는데 가 보니까 돌출 부분이라든지 입간판에 보니까 메디케이션이라는 말은 없고 휴앤워크 서구 일자리 뭐 이렇게 넣은 거잖아요. 그래, 그거를 갖다가 10월 달에 공모를 했다메요?

아니, 예산 딸 때는 그러면 메디케이션이라 해갖고 와서 설명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반대하면서 이게 인구소멸기금 나는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는 사업명 명칭 바꿀 때는 아무도 모르게 슬그머니 바꿔 가지고 결과적으로 속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거는?

부족한 게 아니고 과장님,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딸 때는 메디케이션으로 따놓고 사업 공모는 이제 와서 10월 달에 이미 휴앤워크로 해놓고 이때까지 11월 달 자료에도 메디케이션 넣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휴앤워크 있어요, 여기에? 10월에 공모해서 이미 워크라는 걸 선정했는데 11월 자료에는 워크라는 말은 없고 메디케이션 넣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이게?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여기다가 메디케이션을 빼고 워크 뭐야, 휴앤워크라고 넣어갖고 자료 올려야지, 안 그래요? 그리고 다시 이 사업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들에게 물어봐야죠. 이미 예산 다 받았으니까 공모사업해 가지고 앞에 돌출 간판에, 입간판에 워크라는 말은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그거 할 때는 위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가는 거예요? 이런 졸속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무려 15억이라는 예산을 인구소멸기금을 갖다가 쏟아부어가지고 이 사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사업 반대했어요, 솔직히. 지금도 이 사업은 저는 50%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랬으면 의료와 일과 휴양이라는 케이스로 메디케이션으로 가야죠. 어느 날 갑자기 과장님, 휴앤워크라는 이 내용 뜻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의료는 어디 날아가 버렸네요?

아까 하명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아직까지 내부 인테리어가 완공 안 되었다고 하지만 어디에 가 봐도 거기에 지금 의료라는 그림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얼마큼 인테리어가 들어갈지는 내가 차후에 가 보겠지만 의료라는 그 분위기는 하나도 안 느껴지더라고. 그냥, 그날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우리 실무 계장님들이 아직까지 인테리어가 안 됐으니까 차후에 지켜보자고 해서 제가 한발 양보하고 왔는데 나는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휴앤워크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고,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이고. 그야말로 밀실 행정의 하나의 표본입니다. 출발하고 예산 딸 때는 메디케이션으로 출발해 놓고 이제 와서 거의 다 예산 다 들이고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도 없이 휴앤워크라는 이상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휴앤워크 말을 붙이면 과연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서구 주민이 이해하겠습니까, 메디케이션도 어려워서 이해 못 하는데? 이 자료 이거 진짜 이런 식으로 자료 만들면 안 됩니다, 과장님. 내 지금 같아서는 자료 다시 물려놓고 휴앤워크 자료 가져오라고 하고 싶어요, 솔직히. 10월 달에 이미 공모 선정해갖고 다 만든 그 휴앤워크를 갖다가 11월 달에 메디케이션으로 올려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자료 만들어주시는 거는. 그럼, 지금부터 내가 말씀드릴 때는 휴앤워크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미 바꼈으니까?

15억 7,000만 원 인구소멸기금 들어간 거 맞죠?

운영비가 지금 1년에 우리가 무려, 지금 우리 운영비 얼마 들어간다고 하셨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내년 6월 달까지 운영을 하고 새롭게 또다시 운영비를 드려야 되죠?

그거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죠?

이거 공모한 거 이거 다시 검토해 보십시오, 휴앤워크 안 맞습니다. 여기에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이게 최소 공모한다 그러면 공모 내용을 들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바꿉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이거 그대로 그냥 계속 가실 거예요, 휴앤워크로?

그 공모할 때 설마 공모비도 줬습니까?

공모비 얼마 드렸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때 최종 30만 원 그다음에 우수작은 20만 원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공모비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운영비에서 지출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3억이 운영비에서 나갔다는 말씀이에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위탁운영비에서 나갔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최소한 5, 60만 원 나갔잖아요? 이게 원래 여기에 나갈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위탁운영비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도 되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이거는 사실 휴앤워크라는 공모를 갖다가 처음부터 운영비를 할 때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남아도니까 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걸 예상하고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관리비하고 운영비 줄 때 이게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처음에 특별하게 그거를 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과장님 어디에 비품비 얼마,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6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아도니까 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처음에 그걸 써도 운영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60 나간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전면적으로 이거 예산 다 삭감해야 됩니다. 깎아도 되니까 남아도니까 그렇게 쓴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운영비는 우리가 예산을 쓸 때는 A4용지 하나까지도 다 계산해서 만듭니다. 결국 여윳돈이 있으니까 나간 거고 그거 없어도 운영이 되니까 이 돈이 지출된 것 아닙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거듭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미리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현우부위원장

저는 이 사업에 처음부터 반대한 사람이고 지금도 반대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업 과연 얼마나 갈지 내가 두고 보겠는데 우리 서구가 메디케이션이나 휴앤워크 가기에는 아직까지 이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이 일괄적으로 하는 말씀이 먹고 살기 바쁜데 속된 말로 그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도 일자리 창출이나 그다음에 휴양과 일을 병행한다는 그런 취지 아래 그 비싼 임대료 물어가면서 한다길래 우리가 위원님들이 고민고민 끝에 예산을 갖다가 인구소멸기금 그 귀한 예산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몇십만 원도 보십시오. 이렇게 허튼 데 쓰고 있지 않습니까? 50만 원, 60만 원이 적으면 적다하고 많으면 많을 수 있지만 운영비 안에 쓸 수 있는 돈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돈이. 운영비 전체 50% 이상 삭감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할 것 같으면. 남아도니까 이렇게 허튼 데 예산을 쓰고 공모비 해갖고 위원들도 모르게 짬짬이 해서 공모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휴앤워크 공모자 그거 철회할 생각 없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일단 저희들 메디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중대한 결심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이거를 운영함에 있어서 12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기대가 큰 만큼 정말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워케이션이라 해서 메디케이션에서 휴앤워크로 명칭을 바꿨는데 법적으로 바꾸는데 문제가 없으면 메디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휴앤워크라니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내외적인 사업명은 메디케이션으로 가지만 브랜드명이 다르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위원님 믿어주신 그 결심에 저희들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포스터도 앞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청년 뭡니까, 한 사람 서 있는 거 그거 무슨 포스터예요, 우리가 세워 놓은 거? 그거 뭘 뜻하고 있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휴를 뜻하는 겁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케이팝의 모자라든지 형상화 해서 디자인 고안을 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첫 출발은 메디케이션으로 가서 의료든지 그런 식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년으로 바뀌고 포스터라든지 내용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십시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그러면 저희들 디자인 사인물이 정리가 되고 내부적으로 인테리어가 마감이 되면 위원님 다시 한번 모시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좋은 예가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워케이션 사업입니다, 이 사업. 결국 1년 만에 철수하고 있잖아요. 출발할 때 뭐라 했습니까, 거창하게. 이것도 인구소멸기금 들여가지고 사업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1년 만에 문 닫았잖아요.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사업. 이렇게 되지마라는 법은 없어요, 메디가. 뭐라 했습니까? 메디케이션 만들 때 워케이션과 병행해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한쪽은 문을 닫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을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안에 내부라든지 이런 것은 차곡차곡 장애인 높이는 거 그것도 문제 있지만 그런 거는 제가 지금 앞에 위원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사실 내부 들어가면서 저도 엄청나게 실망을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과장님이 아직 완공되지 않았고 인테리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차후에 얼만큼 인테리어를 가꾸시는가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출발이 저렇게 엉성한데 과연 얼마큼 기대효과가 나올지는 모든 게 깜깜이에요, 깜깜이. 과장님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 받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거창하게 다른 말 해 놓고 막상 예산 지원 다 받고 나서는 아무도 모르게 말입니다, 이름도 외우기 힘들어요. 휴앤워크. 누가 과연 뜻을 알겠습니까? 이 사업의 진행이 아직까지 인테리어가 남았으니까 기대를 걸어보고 이 표어라든지 머릿글자는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의도했던 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을 지원한 저희들도 명분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지, 어느날 갑자기 메디에서 알지도 못하는 청년쪽으로 가버리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 같으면 처음부터 청년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차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위원님 제가 정리가 되면 한번 꼭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서구에 전통시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9개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9개 있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동대시장에서 서대시장 충무동에서 아미, 송남시장 9개가 있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사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시장의 특성화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열악하고 지금 거의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사실 시장농수산계가 해양수산부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일자리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분야도 많으니까 힘드신 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지만 이게 그러다 보니까 무허가 건물도 많고 지원해야 할 곳도 많은데 예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어려운 점도 많고 주민들의 요구는 또 굉장히 까다롭고 그래서 아까도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문광형사업도 올해 활성화하자고 했던 취지가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기대치만큼 사실 못 올라왔지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내년 사업에는 정말로 조금 신중을 기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지역상인들하고 호흡을 잘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도 내년 상반기에 그분들하고 시범단하고 계속 의논을 거칠 것 아닙니까, 그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그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같이 참여해 가지고 꼭 뭔가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기 바라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런 거를 좀 검토하셔갖고 축제는 과장님 한번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변화 주는 것은 남는단 말입니다. 그걸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문하셔갖고 검토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좀 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경청해 가지고 개선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도 금방 이야기 들었는데 문화관광형 이 사업이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사업비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증액되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 이번에 한 사업이 최우수를 받았다는 말씀입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S등급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올해는 3억 8,000인데 내년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좋은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제가 반가운 소식인데 참 그 축제를 S등급으로 판정했다는 그 판정한 사람을 좀 의아합니다, 솔직히. 우수등급 받은 것은 제가 축하할 일인데 그 축제를 우수등급으로 등급했다는 그분의 자질이 사실 의심스러워요, 솔직히.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서구로서는 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저도 감사한데, 그 축제를 우수등급으로 판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저희 문화관광형사업이 축제 1개만 있는 건 아니고요, 가지사업이 9개 정도 있거든요.

이현우부위원장

그날 우리 여기 위원님들 다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같이 먹거리도 하고 또 모 의원은 옆에서 장사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보면서 좀 실망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이게 정말로 몇 억씩 들어간 사업을 좀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이게 지역이 활성화되고 끝나고 난 뒤에도 여운이 남아야 되는데 끝나고 뒤에 제가 자주 시장을 내려가보면 이 사업을 뭐 때문에 했냐고 이런 아우성이 많아서 제가 계속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번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예산이 좀 더 내려오면 좀 더 멋지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까?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의 혜안을 기대하고 내년에는 사업이 해안시장과 새벽시장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상인들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옥두성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옥두성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정경희입니다. 교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신뢰를 보내 주신 강경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한해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희망교육지구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세대별 맞춤형 평생교육을 활기차게 추진하였으며 또한 서구 최초 구립도서관인 아미드림도서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고 평생학습관과 진로교육지원센터 통합 이전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인재 육성과 평생교육에 최적화된 도시 조성, 아미드림도서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도서관 개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저희가 거의 다 준비가 공사가 끝난 마당에 또 업체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다른 업체가 바뀌고 뭐 타절하고 등등 마무리까지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고 11월 28일 날 유명한 한국사 강사가 와서 오픈 특강도 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거기 다녀오셨던 학부모 한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꼭 얘기를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점검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사진하고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PPT 화면 보면서) 일단 많은 인원들이 그 당시에 특강을 참여를 했었었는데 문제는 우리가 도서관을 이용할 때 잠깐 책을 대여하러도 가겠지만 책을 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할 때는 한두 시간을 기본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이 전부 다 주택지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관 내에도 차라리 우리가 뭔가 먹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와 엄마가 배가 고프거나 도서관 실제로 도서관 이용한다고 그날 계셨던 분이 저한테 이 안에 내부에 식당이 있냐고 물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날 11월 28일 날 특강에 오셨던 분도 하시는 말씀이 물었대요, 여기 어디 가서 뭘 먹으면 좋냐고 했는데 우리 안내가 감천문화마을 넘어가면 식당 많다고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올바른 안내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구 도서관이고 이왕이면 우리가 나갔다 들어오면 공부를 하거나 책을 볼 때 흐름이 끊기는데 가뜩이나 대중교통이 안 되는데 거기서 나와서 감천마을문화마을 내려가서 뭔가 먹고 다시 와라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음식냄새가 도서관이나 책에 냄새가 배이거나 건물에서도 좋지 않은 냄새 때문에 안 될 것 같으면 내가 뭔가 빵이나 먹을 걸 간식을 싸 와서 먹을 공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공간 할애를 할 수 있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하명희위원

예.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사실상 도서관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먹는다든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제약이 있다고 보고요. 그날 저도 언뜻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저희들이 동아리실이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아리실 그 공간이 2개가 있어서 항시 동아리실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있을 거고 하니 저희가 시간을 점심시간이라든지 해서 일정시간만 좀 할애를 해서 식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말씀하신 동아리실에서 가지고 온 간식이라든지 최대한 냄새가 적게 나는 어떤 먹거리를 앉아서 먹거나 잠시 휴식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시면요, 상단에 왼쪽 오른쪽 그리고 밑의 사진 전부 다 책꽃이가 책이 제대로 안 꽂혀 있고 저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별도 자료 이 책자를 보니까 교육 9페이지와 10페이지에는 보면 장서를 우리가 2차에 걸쳐서 구입을 하셨어요. 1차에 이게 단위가 2억 8,800이죠? 상록도서에서 1차 구입하셨고 그다음에,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잠깐만요. 49쪽 잠깐만요, 위원님.

하명희위원

교육 9페이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찾았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1차에 2억 8,800만 원 해서 상록도서에서 1차적으로 도서 구입하시고, 10페이지에 보시면 2차 구입을 또 남산서점에서 3억 900만 원치 책을 또 구입을 하셨어요. 최근 계약기간이 11월 28일이니까 얼마 전까지 책을 다 구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2차를 합치면 대략 5억 8,900 정도 되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5억 9,800만 원, 예.

하명희위원

5억 9,000이 넘는 금액인데 이게 3만 9,000권이라고 하셨죠? 그거에 대한 예산이 전부인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개관 장서 구입비는 5억 9,000만 원 맞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5억 9,000이 3만 9,000권에 대한?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원래 우리가 도서 구입비용은 5억 4,300이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저기 총액입찰을 부칠 때 장비로 서가에다 책에다가 이렇게 뭘 붙이고 서가에 꽂는 그런 비용까지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5억 9,800만 원에 각각 다 입찰해서 낙찰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한 5억 9,000 정도에 3만 9,500권 장서 구입은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책을 이렇게 구입하면 전원 책꽂이에 바로 꽂는 게 아니고 이 책을 일단 분야별로 분류를 하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분류하고 난 다음에 책마다 바코드 작업, 색인 작업을 다 해서 저렇게 꽂게 되는데 책꽂이가 왜 저렇게 텅텅 비어 있을까요? 그날도 11월 28일 날 오신 분도 하신 말씀이 본인들이 찾는 책이 없었고 빈 공간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요즘 도서관 트렌드를 보면 이렇게 벽장 한 벽 가득히 책꽂이를 이렇게 크게 우리가 어차피 층고도 높고 하니까 도서를 꽂을 수 있는 그런 서가를 조금 웅장하게 보이기 위해서 일단 그런 설계가 좀 반영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위에는 사실 손이 안 짤려가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인테리어 쪽으로 가짜 모형 책 같은 거 그런 거를 보통 올리고 그다음에 손이 짤리는 부분까지만 책을 꽂는데 저희가 올해 이거 공공도서관으로서 개관 장서가 되는 게 우리가 당초 설계를 할 때 한 7만 권 정도를 설계에 도서를 꽂을 수 있는 그 총 서가가 한 7만 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한 60% 선에서 3만 9,500권이 들어간 거였고 그날 오셨을 때 지금 우리가 한 2,000권 정도는 바코드 작업하느라고 지금 다 안 꽂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개관을 하는 도서관을 저희가 지금 개관식하기 전에 북구라든지 여러 군데를 갔다 왔는데 처음에 개관할 때는 어차피 개관장서의 한 60% 정도만 들어오고 해마다 한 5,000권씩 늘려 가지고 신간 도서 위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약간 그렇게 보이는데 내년부터 또 책을 넣어 가지고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과장님, 제가 말한 거는 아마 웅장하게 보이고 요즘 트렌드는 층고를 높게 한다 라고 해서 장식적인 면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1층에 들어서면 우리가 아미도서관이라고 글자 가지고 벽면에, 벽면에 말씀하신 거고 저 하단 사진처럼 저렇게 벽면에 붙박이로 한 경우에는 높은 층고에는 사람 손이 닿지 않으니까 모형 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단에 오른쪽, 왼쪽 보세요. 저거는 낮은, 저거는 말 그대로 책꽂이에요. 경제면 그다음에 국제면 저렇게 텅텅 비어 있었는데 저거는 트렌드가 아니고 인테리어가 아니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3만 9,500권에 대한 거는 이미 저희들이 다 구입을 했고,

하명희위원

아니, 구입을 했는데 우리가 꽂아야죠. 몇 명이서 언제부터 일하신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3만 9,500권 중에 3만 7,500권이 지금 다 꼽혔습니다. 2,000권 정도는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제가 저번 주에 확인해 가지고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개관 장서, 그러니까 도서관을 처음으로 개관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도서관을 저희도 몇 번 갔다 왔었습니다. 그때도 그 도서관도 약간 저런 느낌이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저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 상황에서 제가 그때 그 도서관의 담당자한테 물으니까 자기들도 개관 장서만큼만 했기 때문에 좀 이렇다, 내년부터 또 이렇게 5,000권씩 자기들 나름의 어떤 그런 책을 구입해서 넣겠다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하명희위원

거기는 60%만 꽂힌 거고 우리는 계약해서 구입한 아직 2,000권은 다 안 꼽힌 상태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관장 맡으신 분 그다음에 저분 말고라도 사서직이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계실 거잖아요. 총 몇 분이 근무를 하세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도서관의 정규 인력은 8명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사서 기간제가 5명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총 열세 분이나 되시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남아 있는 2,000권은 한두 분 가지고 기간제 1명, 2명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는 남은 2,000권에 대해서는 열세 분이 붙으셔 가지고 빨리 바코드 부착하시고 붙여서 빈 책꽂이가 안 보이게 하셔야죠. 남은 2,000권은 꼽으세요, 빨리. 2,000권을 어느 세월에 그러면 작업해서 다 하시겠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그때 그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장서 꽂기 위해서 다 달라 붙어 가지고 직원들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2층에 보시면 저 안쪽 면에 900번에 거기에는 역사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책이 아니고요. 그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관광과 관련된 책이 꽂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리하시면서 이게 우리가 분류하고 실제 꼽힌 책하고 제대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가장 문제는 교통편입니다. 우리가 사하구 경계에 도서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이 14억, 우리가 얼마나 150억인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151억입니다.

하명희위원

예, 151억이나 들여서 저 좋은 시설을 지었지만 교통편이 안 좋잖아요. 개관 전부터 제가 마을버스라든지 시내버스 배차가 돼야 된다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제일 많은 수가 어린이 또는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나 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자가용으로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11월 28일도 그때 행사했을 때도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했대요. 우리가 주차면 수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19면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19면 가지고 우리가 외부 큰 행사, 명사가 와서 특강을 할 때는 주차가 턱없이 부족할 거예요.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부산시에 공문 넣어서 협조 요청해 보셨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작년에 저희가 노선을 좀 조정해 달라고 시에 넣은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답이 없어서 올해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서 한번 또 지적하신 적 있어서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교통행정과에다가 노선을 좀 조정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마을버스 회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답이 오기로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게 2-2번하고 3-1번이었거든요. 그런데 2-2번하고 3-1번은 노선을 조금 아미동 까치고개까지 올라가게 해 달라, 라는 그런 걸로 해서 공문을 냈었는데 마을버스 회사에서는 2-2번 같은 경우에는 부산역까지 아마 감천문화마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2-2번은 부산역까지 노선이 늘어나서 안 된다 했고 3-1번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지금 현재로도 2대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배차 간격이 22분이랍니다. 그런데 까치고개까지 올라와서 또 내려가기에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도 조금 생기고 해서 불가하다는 답변을 제가 지금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제가 셔틀버스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셔틀버스를 생각하고 있는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을 제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근거가 마련되면 셔틀버스 정도는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당장 어떻게 셔틀버스를 운영하려면 어디에서 오는 이용자가 많은지에 대한 어떤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해서 적어도 한 6개월 정도는 한번 운영을 해 봐야 몇 명이나 오는지, 몇 명이 어느 경로에서 오는지를 저희들이 좀 파악이 돼야 법도 검토해 보고 노선도 한번 짜보고 그래야 돼서 일단은 셔틀버스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런데 셔틀버스는 쉽지 않아요. 우리 선거법도 선거법이지만 송도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거기가 탑승 장소가 되고 승하차 지점이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싣고 정해진 시간마다 시간, 시간별로 하루에 4차례인가 5차례 운행을 하고 그 셔틀버스조차도 기사하고 차량지입하고 해서 3개월에 거의 2,000만 원이에요. 그 예산을 1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별도로 이거는 그러면 셔틀버스 예산 우리가 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제일 좋은 게 버스 아니면 우리가 대중교통 버스라도 거기 87번하고 지금 전원맨션에서 종점이잖아요. 차라리 회차를 해서, 거기서 한 바퀴 더 돌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시설이 좋지만 이용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접근성이 가장 좋아야 됩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87번 버스를 어디서?

하명희위원

전원맨션이 종점이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하명희위원

거기서 우리 도서관 있는 입구까지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런데 거기가 87번이나 61번이 지금 아미까치고개 종점으로 정류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대형버스라서 그 도서관 앞에서 그게 회차가 제가 될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대중교통을 아미드림도서관에 한 번씩 올라가고 할 때는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는 편인데 87번 타고 내리니까 한 3, 4분만 걸으니까 저희 도서관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렇는데 대중교통이 87번 말고 67번 말고 다른 게 더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고 제일 좋은 거는 마을버스인데 지금 마을버스가 여의치도 않고 그래서 셔틀버스도 생각하고 있고 셔틀버스는 사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가 부산시내 안에 있는 공공도서관 현황을 한번 살펴보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데는 한 곳도 없었고 우리 국회도서관만 지금 올해 기준 예산으로 1억 3,500만 원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검토를 지금 좀 심도 있게 하려고 이래저래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현재로서는 크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시에 대중교통심의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공시설물이잖아요. 대중교통이라는 게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데 그런 우리가 목적성과 공익성을 생각해서라도 마을버스가 차라리 2-2번, 아까 3-1번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1번이든 다른 버스가 차라리 회차를 해서 들어오든 정거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각도로 한 번 더 시에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놓고 교통에 대한 거는 저도 이 행감 이후에 같이 논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신경을 좀 써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석식 후 괜찮습니까? 주지웅 위원님.

주지웅위원

주지웅 위원입니다. 전 짧은 질의라서 지금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도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 건데요. 제가 이번에 아미드림도서관이 생기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각 동에 작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주지웅위원

저희가 현재 총 몇 개 있습니까, 저희가?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작은 도서관이 지금 구립이 11개 그다음에 사립이 9개 그다음에 시립이 1개 그렇게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작은 도서관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주지웅위원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지금?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21개입니다.

주지웅위원

작은 도서관이 21개가 있습니까, 저희가?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구립 11개, 시립 1개, 사립 작은 도서관,

주지웅위원

아니, 구내에 작은 도서관이,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우리 구 안에 작은 도서관이,

주지웅위원

21개가 있다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구립은 11개입니다.

주지웅위원

작은 도서관이 저희가 자료에는 11개라고 나와 있는데,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구립이 11개, 시립이 하나, 사립도,

주지웅위원

시립은 저희가 관여합니까? 저희가 운영해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안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에서 만든 시립,

주지웅위원

그거를 왜 말씀하시는 거세요, 갑자기?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천마니 작은 도서관도 저희가 얼마 전에 또 들락날락으로 해서 다시 오픈했고 또 구덕문화공원인가요, 거기 들락날락으로 저희가 구성 잘해놨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숲속 어린이.

주지웅위원

그런, 숲속 어린이 맞습니다. 그런 작은 도서관 앞으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계획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주지웅위원

운영 계획이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작은 도서관은 각 동이나 각 부서에서 지금 업무를 맡아 가지고 사업비를 받아서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있고, 아까 숲속 어린이나 천마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서 구입비나 프로그램비나 그다음에 어린이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은 시비 운영비가 지원이 되거든요, 계획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업비 받아 가지고 각 부서나 각 동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책도 사고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게 사실상 몇 군데는 그래도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서구문화원 천마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잘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용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위치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운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앞으로 이거를 합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기존대로 11개 작은 도서관이 그냥 그대로, 현행대로 운영이 될 계획인지 이런 걸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저희가 각 동에는 각 동별로 작은 도서관이 있어 가지고 지금 각 동에서 그 담당자나 또 자활이나 기간제가 있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부서에 있는 문화관광과에 있는 숲속 어린이 그다음에 천마니 이거는 저희가 내년에 우리 과에 가져올 거거든요. 가져와 가지고 우리 과에서 사업을 추진할 걸로 지금 해서 내년 예산까지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 11개의 도서관이 도서 권수를 보니까 거의 4만 권 이상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실지 제가 한번 간단히 여쭤본 거고요. 자료 권수 말씀 나온 김에 또 하나 여쭤볼 게 저희가 서구 아미드림도서관이 총 가능한 도서가 10만 권인가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일단 서가하고 우리 문서고하고 해 가지고 한 7에서 10만 권 잡고 있습니다.

주지웅위원

이런 보유 가능한 권수는 어떻게 저희가 측정이 가능합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당초에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도서관을 실시설계 할 때 도서관 규모에 맞춰 가지고 설계자가 전체를 설계할 때 여기는 이 정도 서가고 이 정도 문서고면 한 7만 권에서 10만 권 정도는 수용이 가능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 60% 정도 샀고요, 내년부터 5,000권씩 추가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주지웅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책이 많고 적고 이거를 떠나서 물론 저는 처음부터 많은 책을 보유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신권이 나오고 있고 또 원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책들이 있으니까 꽉 차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옆에 있는 사하도서관 같은 경우는 16만 8,000권을 보유하고 있고 구덕도서관 같은 경우는 31만 9,000권, 32만 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금정구 구립은 34만 권 그리고 비슷한 규모인 것 같은데요, 금정구 금샘도서관 같은 경우는 11만 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볼 때는 우리 서구 아미도서관이 제법 규모가 크다고 생각했는데 보유할 수 있는 권수가 자체가 좀 작지 않나,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보유할 수 있는 게 법적이나 규모적이나 이런 게 정확히 정해져 있는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규모에 맞춰 가지고 책이 들어가는 거는 맞지 싶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저희 서구 아미드림도서관은 10만 권 이상은 더 이상 보유가 안 되는 거네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문서고까지 꽉꽉 채웠을 경우에 그렇고 그 대신 문서고 안에 있는 거를 저희가 한 5년이 지나면 장서 점검을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서 점검하면서 좀 빼고 또 좋은 거 집어넣고 그래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주지웅위원

그래요, 사실상 바로 옆 동네인 사하도서관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저희 서구 아미도서관에 비해서 좀 작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가 거진 17만 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의아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사하도서관, 그러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을 못해 가지고 제가 권수 이런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오픈한 이래 한 몇 번 또 가서 이용을 했는데 분위기도 그렇고 책도 아무래도 새 책이다 보니까 좋은 환경에서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좀 좋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조금 다른, 문제라기보다는 제가 느꼈을 때 아무래도 건물 자체가 새 건물이고 그리고 모든 책들이 새 책이다 보니까 내부 공기가 조금 안 좋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당분간은 환기나 이런 쪽에 좀 집중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지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강경미위원장

주지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현우 위원님, 정회하고 해도 괜찮아요? 위원 여러분, 다음 질의·답변 부서인 교육진흥과는 저녁 식사 후 오후 6시 50분부터 질의와 답변을 계속 이어 나가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녁 식사를 위해 오후 저녁 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5분 감사 중지 18시 55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우리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사가 이번에 우리 서구아미드림도서관에 대한 또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말씀해 주셨고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타절정산 잘하고 이렇게 또 유일하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유일하게 지금 서구에서 그나마 내세울 수 있는 게 서구아미드림도서관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지만 또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고쳐야 될 점 또 개선해야 될 점 그런 게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하명희 위원님이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사실 식당 같은 거는 만들기 힘들어요. 거기 만드는 거는 좀 맞지 않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듯이 예를 들어서 김밥이나 들고 오면 약간의 시간제를 적용하든지 이래서 점심시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시부터 1시 타임에는 저기 가서 잠깐의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공개하는 것도 사실 안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음식이라는 게 풀게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냥 브레이크타임 하듯이 12시부터 1시 안 그러면 5시부터 한 5시 반 사이 이럴 때는 지금부터는 가져온 음식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단, 거기서만 섭취해야 되고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야지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하면 나중에는 그 음식이나 또 냄새나 국물 흘리고 이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점은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한번 챙겨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주지웅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저도 사실 가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우리가 준비기간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죠? 사실은 3개월, 4개월 동안은 준비하시라고 드렸는데 그때 좀 이왕이면 그때 완전히 좀 책을 다 넣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게 3만 9,500권이 다 꽂아져 있었으면 진짜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저희들이 사정상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거는 인정합니다. 그 대신, 서가 자체가 요즘 트렌드에 맞게 조금 하다 보니까 옛날도서관하고의 느낌이 좀 달라서 서가가 너무 커 보이고 이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비어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까 답변 중에 우리가 3만 8,000권 중에 3만 5,000권정도 들어와 있다고 그랬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3만 9,500권정도 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지금 더 들어올 권이 몇 권이라고 그랬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3만 9,500권에서 올해는 끝나고요, 내년부터 저희가,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지금 3만 9,000권이 다 꼽혀져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까 2,000권 빼고는,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시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3개월의 시간을 드렸는데 그 남은 거를 갖다가 물론 구입을 해 갖고 바로 꼽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표지도 해야 되고 인식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좀 더 완벽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의논도 했지마는 10만 권정도 들어간다는데 우리가 책이 많다고 좋은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다면, 비울 수 있는 공간을 채울 수 있다면 예산 확보하시더라도 점차 좀 채우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왕이면 오픈했을 때 책을 넣어야지 물론 한 번에 책이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이 시점에 책이 준비가 되어야지 지금 사람들이 오실 때 설레임 반 기대감 반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제가 주말에 가 봤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애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교통편입니다. 아까도 우리 지금 인터넷 주민 의견 접수에도 글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 모 씨라는 분 아미도서관 셔틀버스 관련해서 꼭 질문해 달라고 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또 하명희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사실 큰 버스가 그 위에서 유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그 앞에서 도로에서도 이게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차가 보고 지나가는 좌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 거기 가서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위험하더라고. 거기 신호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 그대로 그냥 요령껏 이렇게 유턴을 좌회전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버스가 거기서 회차하기는 사실은 그 안에서도 공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안에서도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저도 쉽지는 않다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셔틀버스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은 게 거의 연간 1억이라는 예산이 들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우리가 해 보고 그래서 조금 이게 모든 게 좋고 나쁜 거는 한 3개월 정도 지나 보면 또 문제점이 또 발견됩니다. 그래서 점차 그 부분은 과장님이 또 우리 교육진흥과 과장으로 계시면서 점차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저는 지금 이번에 행감에 가면서 청소년 창작스페이스 가봤거든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사부작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런데 예상외로 이번에 거기 우리가 예산 얼마 들었죠, 공사비가?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5억 4,000만 원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래서 사실 출발할 때는 아, 이거 어떻게 꾸미느냐고 생각하고 거기에 물이 많이 새고 습기가 많이 찼는데 제가 처음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 드렸듯이 여기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방수고 여기 물새는 거를 막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 점을 굉장히 강조 잘하셔가지고 1층에 굉장히 노력한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바깥 부분에 하수도 부분 같은 것도 잘하셨는데 감리 부분하고 그 설계사분들이 굉장히 수고한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잘하셨고 앞으로 지금 개관은 언제쯤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일단 12월까지 다 이전을 하고요, 연말에 이전하고 내년 1월부터 개관 준비해서 2월부터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평생교육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2월 달까지는 여기서 더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어차피 우리가 수업이 2월 달부터 시작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이현우부위원장

아, 12월까지 하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래서 예, 12월 끝내고 나면,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1월 달하고 2월 초순까지는 휴강입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렇죠, 우리가 강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대부분 12월 달 되면 종강을 합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2월 중순에 개강 목표로 한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2월 중에.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말씀했듯이 교통편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거기가 사실 주차 공간이 전혀 없잖아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게 다행히 처음에 저희가 거기를 간다 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우연히 보니까 맞은편에 주거지 주차장이 들어섰더라고요.

이현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그래서 교통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완료를 했고 한 3개 정도는 저희들이 그 평생학습에 오는 강사나 좀 댈 수 있도록 지금 허락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주거지 주차장에 대다 보니까 혹시 낮에 조금 비어 있는 경우도 좀 있어서 잠시 왔다가 가는 어떤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조금 활용을,

이현우부위원장

약간 유도리 있게 활용을 한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아미동에 주차장 거기에 기본 3면은 할인을 받은 거예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3면하고 그 옆에 공간 자투리 공간도 활용을 하시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조금 협소하기는 협소합니다. 사실은 낮에는 그나마 이렇게 걸어서 오고 바로 그 또 앞에 시내버스 내리거든요. 바로 앞에 내립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저녁에 우리 야간에도 배우는 게 많이 있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야간 프로그램이 대강 몇 개나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아, 잠깐만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답변 준비) 제가 지금 야간 프로그램 자료는 지금 별도로 없는데 한 4, 50개 정도 된다는데 정확한 과정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우리 평생에 전체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 말고도 또 민간인 평생학습관,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우리 여기서 구청에서 하는,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과정이 한 80, 분기별로 조금 틀리는데 4개를 모아보면 한 110개 정도 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중에 한 45개 정도가 야간에 편성?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가보면 거기 9시까지 하는 거 맞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문을 열어놓는 거 보면 제가 8시 반에도 지나가면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한 9시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기도 그러면 그렇게 진행할 거 아닙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지요.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사실 거기가 과장님이 가보셨지만 거기가 어둡고 길이 좀 험한 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낮에는 걸어서 가도 되고 버스가 바로 내리는데 밤 되면 이제 나오면 거의 길 건너서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자가용이 없으면 누가 태우러 오지 않는 한 한참 더 내려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거지 주차장도 6시 이후 되면 다 비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서 일단 우리가 운영을 해 보고 거기가 좀 사실 어두워요. 어두우면 나중에 교통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거기 우리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앞이 많이 어둡습니다. 일단 우리가 운영해 보고 거기에 내년 상반기에 저도 현장 가보겠지만 거기나 길 건너 여기도 가로등이 필요하면 좀 밝게 해서 통행을 특히 복지관 앞쪽은 많이 어두워요, 거기가. 거기가 시내버스 서는 곳인데 그 점도 한번 참고해 보셔서 그렇게 운영해 보시기 바라고,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도서관은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으니까 하나하나 잘 챙겨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정경희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희 교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희 해양산림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산림과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열정 넘치는 의정활동과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해양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구 해양산림 분야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서는 선제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 및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정비, 어항시설 현대화를 통한 수산 경쟁력 강화 및 반려동물 지원 사업 추진, 쾌적한 공원녹지 조성 등 주민의 삶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은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와 해양산림과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담당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밤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행감에 해양산책로 다녀왔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 마무리 공사 도장 부분도 잘하셨고 일부 지금 우리가 완전 개통되었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그날 오신 기념으로 11월 27일자로 완전 개통을 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우리 계장님한테 보고받기로는 우리가 지금 절개지 낙석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지금 6면정도 이번에 우리가 예산 받아서 편성했잖아요. 공사 마쳤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아직 두세 군데가 남아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두세 군데 남아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조금 완벽한 개통을 위해서 조금 더 보호망을 했으면 좋겠지만 일단 많이 개통들을 원하시고 계셨고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낙석의 위험성이 두드러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예산을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를 해서 반영한 후에 항구적인 대책을 더 해 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부족한 부분이 대략 한 100m, 150m 됩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일단 미설치 구간이 한 그 정도 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시급한 거는 아니고 이게 우리가 향후에 할 수 있는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시급하다는 말씀입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지금 현재는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예. 할 수는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언제쯤 이렇게 항상 좀 이렇게 안전성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거기가 잘 알다시피 낙석이 이게 화강암이 되어 가지고 잘 떨어집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또 만일에 우리가 개통한 상태에서 또 떨어지면 또 이게 공사는 또 시작되고 또 통행로는 금지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주민들의 신뢰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수시로 점검하셔가지고 위험하다 생각하면 그거는 내가 만일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굳이 차단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그게 아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 암남공원 아니, 해수욕장 쪽이라서 아마 그런 경우에는 암남 주차장 쪽에서는 개방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도장 공사 할 때에도 다 완전 폐쇄는 안 하고 공사 구간에 따라서 변경을 해 가면서 부분폐쇄로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그게 공사라는 게 이게 낙석이 사실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예고 없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하셔가지고 꼭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예산 편성하셔가지고 내년에 꼭 상반기라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챙겨봐주시고 지금 뭐 잘 만들어 놨지만 야간경관조명이 지금 한 80% 정도 완공되었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야간경관조성 사업은 건설과에서 완료를 했고요,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포토존 설치 부분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제가 봤는데 사실 포토존 아닌 게 있더라고. 여기서 내가 말씀하기가 좀 그렇는데 그런 부분을 좀 수정을 해 가지고 너무 한 곳에만 포토존을 갖다가 치우치지 마시고 조금 색다르게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데 그거 좀 가능합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건설과하고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거 조금 고쳐주시면 문구나 의의를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야간에 우리 조명 다 켜놨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 봤는데요, 저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현우부위원장

저 뒤에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거기 지금 야간경관 켜졌습니까? (답변하는 계장 있음) 그 답변을 옆에 와서 붙어가지고 해야지 거기서,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 부분하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시기를 봐서 올해 안으로는 무조건 이번 주 중으로는 한 2시간 정도는 켜놓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잘 만들어진 경관조명 켜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또 그 예산 들여서 이렇게 좋게 해 놨는데 그렇게 좀 이렇게 좀 꾸미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리고 이게 뉴딜사업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잘 마무리하셔갖고 어렵게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해양수산부, 예.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 부분도 좀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다른 구에 보면 지금 우리 반려견 문화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만 사실 반려견 가족이 참 많은데 이게 지금 서구만 자꾸만 낙후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조례도 만들었던 반려견 순찰대 사업 그거 부산시에서는 예산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각 지방경찰로?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도 있습니다만 이 반려견 순찰대 운영 부분은 시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반려견 순찰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는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시에 알아보니까 전 구·군에 다 확대 시행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 구가 내년부터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지금 중구, 동구 이런 데는 시행도 하고 있고 반려견 교육도 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오히려 서구가 반려견 가족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서구만 반려견에 대한 교육이나 반려견에 대한 문화가 많이 뒤처지는데 해양수산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마지막으로 경관조명은 산책로하고 구덕 수원지하고 암남공원에 소공원 조성한 거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이 부분도 보니까 암남공원 소공원 같은 곳도 공사 이제 시작하고 있대요, 보니까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10월에 착공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공사 부분이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도 할 일은 많지만 하나하나 잘 챙겨서 잘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암남공원 관리시설 신축 사업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하고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암남공원 소공원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이 노후해서 2022년도에 시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설계는 2023년 2월부터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 암남공원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근무지와 그다음에 암남공원을 찾는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이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층이?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층이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1층 용도가 집회시설인데 세운 계획은 뭐라고 했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는 이 공간은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전시 내용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전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된 바는 없는데 이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콘텐츠를 발굴하는 용역을 한번 추진하고자 본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 놨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방향성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방향성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저희가 어떤 시설물을 전시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전시공간을 일정 공간을 할애를 해서 일반인들이나 문화인들이 와서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전시공간을 빌려준다든지 약간 그런 개념으로도 같이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계획이 불분명하다는 얘기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일단 불분명하기보다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사업도 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사업도 있냐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사업을 신축하고 있는데 1층은 용도 집회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직도 미정이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원래는 저희가 송도공원하고 암남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하려고는 했으나 그게 한정적으로는 볼거리가 계속연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사업 부서에서는 그런 결정도 못 하고 다시 용역을 주겠다는 건가요? 용역을 주겠다고 그러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콘텐츠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정재

황정재위원

사업부서에서 이거 뭐 할건가도 그런 역량이 안 됩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에 뭘 해야 되지요? 이걸 용역을 주겠다,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지금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그런 거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준공은 내년 3월이라서요, 조금 저희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3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문화 및 집회시설 사용용도를 정하지 못하고 용역을 줘야 되겠다, 그런 것 맞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좀 참신한 의견들도 반영할 필요가 있어서.

정재

황정재위원

참신한 의견은 그래 미리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업 준공하고 나서 받는다는 얘기가, 지금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직 이런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언제인데 1층 문화 및 집회시설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지금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업 처음 봅니다. 그러면 실내인테리어 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용도에 따라 인테리어가 바뀔 건데?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일종의 전시공간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전시공간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설계를 반영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건축 준공에 대해서 용도 활용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 1층은.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층이 약 33평인데 2종 근린생활시설이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식당도 할 수 있고 1종 근린생활시설보다는 오만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곳인 2층 33평이 용도가 불분명해요,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서구청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들이 불분명해요. 이 자리에서 얘기 한번 해 주세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지상 2층에 있는 부분은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공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2종 근린생활시설 2층을 33평을 그냥 사무실로 쓰겠다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공원사무실로,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1층은 아직 계획이 없고, 2층 33평 2종 근린생활시설은 그냥 사무실로 쓰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을 왜 하세요, 그럼?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원래 암남공원을 관리하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그 밑에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그 밑에는 컨테이너고,

정재

황정재위원

여기는 이디야 커피숍이었고, 이 장소는 당초에.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2층이 사무실이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그냥 사무실로 쓰겠다 하니까 질의 한번 해 보는 거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원래 당초에 기존에 있던 시설물도 1층에 카페로 운영했었고 2층에는 기간제근로자분이나 공원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근무를 하고 거기 일부 자재도 보관하고,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2종 근린생활시설 없어지고 일반사무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용도는 저희가 공원사무실로 하겠다고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교부세라든가 기타 등등 예산을 이렇게 하면서 사업목적이 굉장히 불분명한 사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축사업이 그냥 공원관리사무소를 짓는다, 1층짜리.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 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굉장히 큰 어떤 시설인데 여기를 그냥 사무실로 쓰겠다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고, 1층도 마찬가지고요. 시에서 특교금을 5억을 소공원 조성용도로 가지고 왔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이게 당초에 암남공원 소공원 조성사업이었지만 저희가 암남공원 관리시설 신축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교부금을 받겠다는 얘기인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교부금을 이미 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소공원 조성과 신축사업은 달라서 시에 협의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명칭은 기존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 소공원 조성은 어디에 하려고 그랬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원이름을 당초에 그렇게 지은 걸로.

정재

황정재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소공원 조성으로 교부세를 신청했다는 얘기인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이 교부금을 줍니까? 물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어떤 걸 해도 주겠지요. 그러나 이때는 소공원 조성인데 지금은 신축을 하겠다니까 참 사업 의지는 없네요. 예산을 이렇게 계획 없이 쓰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2023년 12월 20일 날 착공을 했네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2023년 12월 달에 착공했고 착공하자마자 3, 4일 만에 공사 중지했어요. 왜 그래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당초에 이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2022년 11월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2023년 2월 했었고요. 그런데 기존에 대해서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 아마 예산도 있고 해서 바로 착공을 저희가 했는데 BF인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로 하다 보니까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2023년 12월에 착공을 하고 바로 공사중지를 했는데 BF에 관련해서 중지를 했다는 건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BF예비인증을.

정재

황정재위원

이 공사중지가 BF에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사유가 BF인데 그 세부 사업은 어떤 겁니까? BF계획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이 있었는데 중지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설계를 잘못했다는 건가요? 무슨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일단 저희가 사전행정절차 이행 관계로 일단 일시 중지되어 했었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BF때문에 바로 중지했다면서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BF도 하나의 행정절차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정확하게 공사 중지가, 공사감독이 누구에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건축분야별로 공사감독이 있고 저희 과에서 공원녹지계에서 총괄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공사감독이 공사 중지를 요구했을 것 아니에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자료를 안 보고 왔어요? 공사감독의 공사 중지 사유가 뭡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사전 행정절차를 위해서 중지를 했고,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사전행정절차입니까? 착공하자마자 바로 공사 중지를 했으면.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건축허가부분도 있었었고요, BF예비인증.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허가신청은 2024년에 했는데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2023년에 착공했다는 얘기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2023년 12월에.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착공했고 건축 신청은 2024년 3월에 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공사 중지가? 그러니까 공사 중지 사유가 공사감독 의견서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냥 읽어주면 되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아, 그 부분은.

정재

황정재위원

없으면 없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지,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지금, 죄송합니다. 중지된 공문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계속 돌아가지 않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착공하고 바로 공사 중지한 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위해서 저희가 일시 정지를 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대로 행정절차가 어떤 거냐고 말씀을 하셔서 건축허가라든지 BF예비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세하게 그 부분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BF인증은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아마 이게 저희,

정재

황정재위원

착공과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BF 왔다 갔다한 공문이 있는데 BF하고는 상관없지 않겠어요? 아니 인증제도하는 곳이 BF인증제도하는 곳이 인증기관이 부산에 한 9개 정도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문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바로 검토하지 않아요, 이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서 착공과 동시에 BF인증을 요구했는데 BF인증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행정 절차상.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 2023년 저희가 12월 21일 날 BF 예비인증을 신청을 해서 아까 말씀대로 좀 안이하게 생각했는지 바로 될 거라 생각하고 아마 같이 진행을 한 건데 저희가 사실 1년을, BF인증을 받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제가 BF 인증을 질의한 것은 아니고요, 공사를 착공하자마자 바로 공사를 중지한 사유를 무엇인가 라고 해서 공문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유는 아직 모르겠다, 라고 마무리 하면 되잖아요? BF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지 말고. 아니 아직 공문을 확인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 했는데 자꾸 뒤에서 BF인증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 확인했잖아요, 지금? BF 인증 때문에 그랬어요? 공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BF 인증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설계도면이 들어가면서 다 참고하고 하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설계사가 요즘엔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설계사가 아주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업 부서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이 사업의 건축주잖아요, 건축주.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청장님을 대신해서 건축주 아니겠습니까? 설계도면 설계 그림을 그리는 건축사와 몇 번 정도 만나서 이 건축에 관련되어서 과업을 설명했나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비인증을 받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건축 전체 설계 관련해서 내가 내 집을 짓는데 건축사에게 나는 이렇게 짓겠다, 라고 건축사하고 대화를 나누지 않겠어요? 건축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 혼자서 설계를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건축주 의견을 들어서 설계하지 않겠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주께서 설계자와 몇 번 만나서 어떻게 상의하고 어떻게 건물 짓겠다고 얘기를 나눴나요, 몇 번 정도? 자료에 다 있을 거예요. 전임이 했으면 전임이 다 기록해 놨을 거고 본인이 했으면 본인이 기억이 날 것이고. 건물 주인이니까, 과장님이 건물 주인이니까 청장님을 대신해서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되잖아요. 전임자가 했으면 전임자가 해놨던 거 다 봐야 되고, 행정사무감사 나오면서. 본인이 했으면 머릿속에 다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일단 설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 2월에 발주를 해서 2024년에 준공되는 시점까지는 계속 설계사하고 의견을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전달,

정재

황정재위원

어떤 부분을 의견을 했어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파악은 안 됐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인이 한 거 아니고 하고 전임자가 한 거라고 예측하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전임자께서 했을 거라 생각하고 본인이 책임자로 와서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다, 전임자가 한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하면 내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좀 편안하게 시원시원하게 얘기 좀 해요. 이해하지 못하게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이거를 왜 이렇게 질문했냐 하면 충분히 BF를 대비할 수도 있고 충분히 사업을 공사기간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들이 준비계획에서부터 착공, 준공까지 가면 다 안 한 것 같아서. 기본 1년, 2년씩 이 사업이 착공하면 늘어지고 중단하고. 이 사업은 아주 간단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 진척이 없으면, 사업 추가된 예산은 없죠?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사업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BF 인증관계 때문에 갑자기 원래는 지상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BF 예비인증을 받으면서 지하 1층에 주차장을 넣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넣기 때문에 일부분 사업 규모는 증가됐고 사업비는 약간 증액이 되어서 올해 1월 추경 때 3억 9,000을 저희 구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듣고 싶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의를 할 때 설계 BF예비인증에 대비를 안 한 설계를 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설계 당초 할 때. 그래서 내가 도대체 우리 건축주께서는 설계자를 몇 번 만났는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그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금 관청은 BF가 의무잖아요, 의무.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관청의 건축물을 착공하려고 하면 의무이기 때문에 설계는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BF설계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대답을 들어보면 당초 설계 계획에 BF는 없었다. 왜? 지금 용도가 집회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인데 근린생활시설이 식당이나 카페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 쉬는 사무실로 쓰기로 이렇게 건축사에게 설명해 놓으니까 건축사가 그걸 간과한 거겠죠. 그래서 BF 관련된 설계는 누락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 설계에서는. 그래서 BF 관련돼서 인증 관련돼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다. 설계 변경도 하셨겠네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그래서,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죠, 설계 변경을 했기 때문에 당초에 설계 없이 설계 변경을 해서 다 넣었겠죠. 왜 그렇게 사업들을 하세요? 이 단순한 사업들을. 참 답답합니다. 이런 사업들을 보면 어느 누구나 우리 같은 비전문가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토목직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행정을 다루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 정도는 설계자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누락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공기가 늘어나면 예산 늘어나고 그러면 예산 낭비예요. 과장님 맞죠? 본인이 본인 사업처럼 신경 써서 좀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본인 사업처럼 내 집 짓는다 생각 내 돈이 나간다 이런 생각 그러면 이런 거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2층짜리 다중시설 짓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용도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 거의 창고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근린생활시설이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그냥 사무실로 쓰겠다는 게 거의 창고시설 아닙니까, 거의. 이런 사업도 수년간 다년간 행정을 다루었던 행정 달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예산 낭비야, 예산 낭비거든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실수할 걸 실수해야죠. 부끄러워해야 돼요, 사실 이런 것들 질의를 받으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자체가. 당연시 할 게 아니고요. 왜 당연시하죠, 이런 것들을? 얼굴이 후끈후끈해야지, 사실 이런 지적을 받으면. 소리를 지르고 뭐라 해야 얼굴이 후끈후끈합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자체가 사실은 관련 부서장으로서는 참 부끄러워해야지요.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얘기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뉴딜사업 그중에서도 어촌 뉴딜사업. 어촌 뉴딜사업은 우리가 김해에 있는 지사에다가 지금 위탁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도 관리는 우리 서구청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저희가 중간 심의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것만 내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사 감독은 누구신가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총괄 감독은 저희 농수산계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서구청에서 지금 총괄 감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 사업이 되게 희한하게 흘렀다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행정 절차라든지 어촌계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변 상인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협의하기가 그랬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과 상의하고 소통하고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해결도 지금 잘 되어 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보여지는데, 당시에 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대로 건축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도면대로 계획대로 시공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공사 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사 감독과 공사 감리가 그 하루 이틀 사업할 때 시공할 때 그 현장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냐? 2층에 창문이 있잖아요. 2층에 창문이 있는데 2층 도면에는 창문이 없는데 창문을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도면에 없는데 2층에는 창문이 도면에 없는데 그 창문을 크게 내가지고 다시 그 창문을 벽돌을 쌓아갖고 달았지 않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시정조치 당연히 해야죠, 도면대로 안 했는데.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참, 당연히 이 도면대로 공사를 했으면 시정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공사 감독이나 공사 감리가 시정조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공사를 그렇게 하시냐고. 내가 사실 여기 7년 있으면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 그것도 모자라서 3층은 또 천장하고 벽을 다 뚫어버렸잖아요. 도면에는 없어요, 내가 보니까. 천장에 문을 뚫었습디다. 그리고 벽도 뚫고 그래갖고 다시 또 쌓아놓고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직접 다 확인했어요, 일하는 분들과 어촌계 분들과. 그날 가니까 다 막고 있더라고요, 다시 벽돌로 쌓고 있습니다, 3층도. 감리 예산은 얼마 우리가 지출했습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저희가 전체 공사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 사항이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이거 상주 감리예요, 비상주 감리예요?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비상주 감리,

정재

황정재위원

상주 감리.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비상주 감리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비상주 감리입니까?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 얼마?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죄송합니다만 감리비만 저희가 별도로 또 한 게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그런 자료를 봐야 되면 시간도 지나고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자면 2층이든 3층이든 벽을 뚫어야 될 데는 뚫리지 않고 뚫리지 않아야 될 데는 뚫려가지고 벽돌을 쌓고 천장을 막는 이런 어떤 시공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서구청에서 공사 총괄 감독이 있을 건데 물론 상주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독도 좀 제대로 해야 되고 또 감리도 얼마나 감리가 시원치 않게 했으면 그렇게 사업을 한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쉽게 생각 안 돼요, 과장님. 과장님 집 짓는데 도면대로 공사를 안 한다면 우리 돈이 아니니까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부도나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공사하면. 공기 엄청 늘어나거든요. 또 내년에 예산 부족하면 또 구에서 추가해 주니까 부도날 일은 없겠지만 우리 서구청이 부도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자, 오늘 내 취지입니다, 이 질의는. 과장님.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위원님께 위원장님께 가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시정을 한 부분이라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일단 시정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당연히 양해를 해야지,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사업하더라, 이렇게도. 사실 이런 우리 행정직 여러분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건축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내가 보지 못했거든요.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확인한 적은 없거든요. 천장을 뚫고 창문을 뚫고 다시 벽돌 쌓고 이런 것들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 특이한 사항이라서 내가 질의한 겁니다. 이거는 현장에 가서 내가 사진 찍고 민원이 들어왔다 한 사항이라서 질의한 건데 공사 감독도 계시고 하니까 공사를 좀 잘해서 사업 마무리 좀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희

이상희해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해양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 미래전략국장님, 이상희 해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44분 감사 중지 19시 52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주민복지국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손욱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강경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주민복지국은 부서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지역 주민의 복지와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서구형 에너지복지 허브 조성, 고품격 병원동행서비스 사업으로 주민의 에너지 만족도와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신 복지 위기에 대응하여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실버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추진 등 어르신들의 여가 활동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위해 노력한 결과 제3회 건강 고령친화도시 정책 대상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돌봄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통합돌봄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서비스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는 저소득 주민 장애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으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4년째 추진하여 안정적인 주거공간에서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체계 구축을 강화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그리고 권리중심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 지원 및 경제적 부담도 경감시켜주었습니다. 가족행복과는 부산시 육아 친화마을 공모사업, 1인 가구 커뮤니티 공모사업 추진을 통한 가족돌봄 사업 확대, 여성의 역량 강화 및 일자리 연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정한 여성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여 아동친화, 고령친화에 이어 서구의 3대 친화도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서구 에코센터 홍보관을 통해 주민들의 재활용 자원 순환 의식 함양에 노력하고 있으며, 서구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여 재난폐기물 임시 적환장을 마련하였으며, 부산시 업사이클링센터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후변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 세대가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및 공중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점검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저희 주민복지국 모든 직원들은 서구의 발전과 주민들이 만족하는 복지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대안은 적극적으로 개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욱희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는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 중 주요 시책이나 2개 이상 부서와 관련된 복합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장에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국장님 반갑습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반갑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저는 국장님한테 우리 서구에 오랫동안 그 숙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주민복지국에. PPT 한번 띄워줘 보세요. (PPT 화면 보면서) 국장님 혹시 거기 아십니까, 저 건물?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천마복지회관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저게 어떤 용도로 만들어진 거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처음에는 1990년도 천마복지회관으로 신축해서 행복한 도시락을 나누는, 그런 도시락을 만드는 장소였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저게 초창기에 우리가 기부채납으로 우리가 저 건물을 갖다가 받았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1989년경에 오개패로부터 부지를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은 곳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그러면은 저기 서 있는 건물과 그 부지, 마당 부지 있잖아요, 저 부지는 그러면 지금 토지상 어디에 지금 속해져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은 부지가 한 약 전체 거기가 지금 산 4-15번지에서 지목은 임야인데 면적은 전체 한 1,000평정도 되고 건물이 앉은 부지는 한 163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물상의 용도는 근린공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던 부지 540 연 면적이 그러면 여기가 행정상으로는 지금 누구 소유로 돼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지금 산4-15 전체는 저희들 서구청을 비롯해서 지금 소유자가 8명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건물과 지금 건물과 그 부지 앞마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서구청이 지금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저희 서구가 한 98%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7명은 한 26평에서 한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7평이라는 그 평수에 26분이 계신다는 게 건물을 말씀합니까, 안 그러면 들어가는 입구를 말씀합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이게 지금 공유지분 되어 있어서 그 평수가 26평이고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원이 7명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땅 부지 건물 주인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입구에 주차장 있잖아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거기에 소유주가 있지 건물과 그 앞에 있는 부지는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이게 지금 전체가 산4-15번으로 해서 10명이 서구청 포함해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분할을 해야지만이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대로 98%가 서구청 부지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서구청인지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서 지적분할하기 전에는 저희가 알기가 어렵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이게 우리가 지금 몇 년째 지금 방치되어 있는 거 알고 있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1990년도에 저희가 신축을 해서 지금 하면 한 35년 신축한 지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사업을 이게 하신 지가 2019년도까지 하고 거의 지금 한 7, 8년째 지금 이렇게 폐가로 남아있는 거 맞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그 지금 땅 소유분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98%가 서구청 소속인데 어디까지가 서구청 소속인지 정확하게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그게 임야로 산4-15로 해서 큰 공유지분으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서구청이 어느 부분이다, 그거는 지적분할을 해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70%도 아니고 80%도 아니고 98% 같으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가 어디에 그 일곱 분의 소유인지를 갖다가 확인 안 되고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전에 2019년도에 이 건물이 이 상태로 있어서 저희들이 그 각 실과 부서,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러면 그 일곱 분이 갖고 있는 그 2%에 우리가 세금 징수를 할 거 아닙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그거를 보면 어디에 몇, 산 임야에 몇 번지인가 나오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근데 보통 공유지분은 예를 들면 10명 같으면 10분의 1 전체 면적의 10분의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만 알지 그 위치는 지적분할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서구 외 몇 명,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계속 이렇게 그러면은 저렇게 그러면 서구청이 98%의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속 방치해 두실 거예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건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3월경부터 지금까지 공실로 되어 있으니까 기간은 한 15년 정도 이렇게 말씀한 대로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 과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 3차례 정도 저희들이 부서 의견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우리 부서 의견을 들었고 또 2020년도에는 우리 복지시설장들을 모시고 과연 이 건물에 뭐가 들었으면 좋겠냐고 저희들 한번 의견을 모아봤거든요.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그 이전에 100% 완벽하게 서구청 소유로 만들어놓고 그걸 연구하셔야지 지금 98%라도 지금 2%에 대한 일곱 분의 주인이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걸 해결하지 않고는 이게 지금 문제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저 건물이 조금 사실 그림 저 화면상에 보는 대로 옹벽 위에 올려 있고 저희들이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정확하게 어떤 용도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을 쓴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청년 관련되는 그런 시설을,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국장님 제 질의는 용도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서구청 소유로 된 부지가 98%라면서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전체를 갖다가 지금 명확하게 서구청 소유가 안 됐잖아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걸 갖다가 100%로 만들어 놓고 이 용도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갖다가 판단해야지.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제가 위원님 제가 용도를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 건물을 어떤 용도로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어떻게 설립한 다시 리모델링을 다시 건축을 한다든지 새롭게 신축하는 경우에 그런 사용 용도가 정확하게 나왔을 때 우리가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유 재산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활용 일단 먼저 용도가 목적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서구청에다가 완전히 소유권 이전을 하고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도 많잖아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그 좋은 예로 칠보사 같은 경우도 소유권 이전을 해놓고도 재산권 행사를 못 했는데 지금 저런 거 같은 경우는 2%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뭐를 용도 변경을 해갖고 예를 들어서 다 철거하고 거기에 건물을 지어 올린다 그래도 그 2%의 땅 주인이 나타나서 나중에 재산권을 행사하게 되면 똑같은 게 아주 좋은 예로 우리 어디야 해안산책로 같은 그런 경우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우리 구청을 빼고 한 7곳 정도 저희들 혹시나 매입 매도를 할 의향이 있는지 저희들이 이렇게 연락을 해봤는데 사찰 2곳 정도는 면적이 작지만 팔 의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현재 나머지는 사망 두 분 하시고 그다음에 면적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거 사망하신 분 아들도 저희들이 연락해도 등기는 분명히 수령한 것 같은데, 예, 저희들하고 지금 연락은 조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 차후에 한번 이 토지 분할된 과정을 한번 챙겨보시고 우리가 차후에 어떠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는 차후의 문제고 100% 우리가 서구청에다가 토지 이전해 가지고 문서로 딱 보관해야 됩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지 그다음에 저기다 다른 건물 들어설지는 문제를 갖다가 차후의 문제고 저거는 지금 쉽지 않은 결론이, 잘 아시겠지만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안 되고 다 만일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다 철거하고 새롭게 그 밑에 그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거기까지 다 수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해야 됩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 부분은 100% 우리가 소유권 이전이 완공된 상태에서 그걸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차후에 국장님이 그 관계 우리 부서하고 의논해가지고 토지정보과하고도 의논해가지고 이 땅 부지에 아까 말씀대로 지금 사실 평수는 몇 평이라 그랬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소유자 일곱 분의 면적을 합하면 24평 정도 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주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두분 정도는 팔 의사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이 부분은 먼저 소유권 이전에 한번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가지고 일단 100% 소유권 이전된 다음에 예산을 투여하든지 그다음에 뭐 우리도 서구청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거기가 또 뷰가 좋습니다. 뷰가 좋기 때문에 100% 소유권 이전만 하고 나면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차후에 생각하시기로 하고 일단 소유권 이전에 관한 부분을 한번 챙겨 보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가능하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의논도 해 보고 저희들 탁상 감정을 해봐도 면적도 적고 가격이 얼마 안 나와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소유자하고 접촉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구가 뭘 하고 싶어도 부지가 없고 땅이 없어서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좋은 시설이 물론 고지대지만 저렇게 큰 평수를 98%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차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천마산 모노레일 완공되면 바로 내려오면 바로 거기예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얼마든지 어디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커피숍이라든지 얼마든지 지으면 멋진 아우라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00% 소유권 이전이 굉장히 빨리 먼저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2, 3년 뒤에 관광지가 된 상태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 안 팝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팔 이유가 없어요. 지금 만일에 100원에 살 거 그다음 나중에는 1,000원을 주고 사야 됩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서둘러 가지고 100% 소유권 이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거 진행되는 과정을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근 위원님.

병근

김병근위원

예, 김병근 위원입니다. 복지 전반의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국장님과 담당공무원 여러분께 일단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친화 도시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친화 도시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는데 과정이 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력을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증 이후에 실질적 변화랑 향후에 운영 방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 이번에 친화 도시가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가 저희들 지정이 되었는데 이번에 재수 끝에 어렵게 저희들이 이번에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여성친화도시가 우리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여성의 역량 강화와 그리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됨으로 해서 저희들 조성 목표가 한 5가지가 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으로서는 내년도에 저희들 기감실에 주요 업무 성과 평가를 저희들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여성친화도시 우수 부서에 대해서 가점을 부여토록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성의 경제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내년에 메디허브 일자리 사업과 그리고 우리 새일센터 직업훈련 6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지 않습니까?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이렇게 3개인데 이게 인증을 받는 시스템이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이거를 인증을 받음으로써 우리 구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혜택이라고 하면 저희들 직접적으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예산을 딱히 지원받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없지만 인정받음으로 해서 그리고 우리 도시 서구의 부산광역시 서구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브랜드가치가 더 높아지고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보다 더 해마다 그런 사업에 더 중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이 있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그러면 인증 획득 이후에 복지적인 측면에서 우리 복지국이니까 정책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네요?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저희들 내년에 저기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에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사업에 저희들 내년도 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타 부서 중앙이나 시에 그런 공모 사업에 저희들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계획입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시작했는데 인증을 아까 브랜딩 말씀하셨는데 그냥 브랜딩으로 홍보로 활용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 명분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도 지금 잘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떠오르는 걸 이야기하면 실버 관련해가지고 공모 사업이 있다, 국비나 시비에, 그럼 우리 구가 고령친화도시임을 강조하면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병근

김병근위원

그럼 제가 여기에 대해서 더 드릴 말씀이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최근에 우리 서구신문 11월호 3면에 보면 전면 특집 홍보가 나왔는데 서구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그랜드 슬램 달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아동친화도시 관련은 2년 연속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했고 고령친화도시는 건강 고령친화도시 정책 대상 우수상 수상했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 가시적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상 타는 게. 근데 성과 홍보에 비해서 주민 입장에서는 정책이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솔직히 나오고 있습니다, 저한테 민원도 좀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 7월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동친화도시 서구 아동 건강권부터 챙겨야 한다는 제목으로 5분 자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용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서구 관내에 소아과 긴급 진료가 필요할 때 불편함이 좀 있다, 서구 관내에서는. 국장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기억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이거를 5분 자유발언이 어떻게 후속조치가 됐는지 이번에 전반적으로 행감자료 요구를 했는데 기감실에서는 소관 부서를 보건행정과로 분류를 해 놨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조치사항으로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동복지측면에서 보건행정과에서 한계가 있다면 복지국에서도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물론 병원이, 병원이나 의원이 우리 보건소 소관이지만 저희가 아동친화도시인 만큼 보건소하고 협업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소아과 긴급 의료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 번 더 귀를 기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예, 챙겨봐 주시고 그래서 이게 이야기 드린 이유가 주민 입장에서는 아동친화도시라고 우리가 자랑하지만 이게 제대로 된 소아과 진료도 힘들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단 아동친화도시뿐만 아니고 여성친화도시도 그렇고 고령친화도시도 그렇고 홍보에 비해 체감이 좀 덜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거를 좀 예를 들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인증제도 획득 자체가 이 홍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홍보만큼 이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성과를 좀 지속적으로 내도록 좀 노력해 주실 것을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저도 제 임기도 이제 한 6, 7개월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손욱희 국장님은 제가 감히 평가할 때 서구청에서 인품과 실력 그리고 노력까지 겸비한 훌륭한 공직자 중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후배공무원들도 본인을 본받을 수 있도록 좀 잘 지도 편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욱희

손욱희주민복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병근

김병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김병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복지국장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주민복지국 소속 부서장은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해당 부서 순서에 맞춰 입실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각 부서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질의·답변 순서에 맞춰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민영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경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복지정책과는 의료 및 돌봄에 따른 고품격 병원 동행 서비스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등 새로운 사업 시행으로 보편적 생활복지를 지원하였으며, 그간의 노력으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건강 고령친화도시 정책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6년 돌봄 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기반의 조기 정착으로 주민들이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지원형 시범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생활형 통합 돌봄 서비스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과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고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주민의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행감 책자 감사 자료에 이 책자를 참고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략 우리 구가 한 해 예산이 한 4,300억에서 추경까지 하면 한 4,400억이 넘는데요. 그중에서 복지 예산이 몇 퍼센티지나 쓰는지 아십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세출 예산 10월 31일 기준으로 3개 과의 사회복지 예산은 58.48%로 지금 저희가.

하명희위원

예, 그렇죠. 거의 58%니까 거의 60에 가깝고 내년에는 보니까 61%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그걸 해석하자면 우리 구에 그만큼 현금성 지원을 받아야 되는 취약계층이 많고 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40% 예산 가지고 전 부서가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1년간이요. 그러면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국·시·구비도 있고 아니면 국가보조금으로 해서 우리가 복지기관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고 예산이 고스란히 내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를 제외한 우리가 보조금 사업으로 하면 예산 추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집행 잔액이라든지 집행액에 대해서 차이가 적다 라고 보는데요. 복지 48부터 지금 복지 48에서 지금 55쪽까지 보면 최근 3년간 노인 관련 복지 예산 및 집행 세부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대부분 비슷한 예산이 3년간 우리가 받아서 집행을 하고 하시는데 거의 똑같이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고 그 외에 별 차이가 안 나는 1,000만 원 이내의 차이가 안 나는 걸 제외하고 사실상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니까 기초연금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이·미용 목욕비 우리가 하반기에 해서 그렇죠, 이거는 지금 예산이 6억 6,000인가요? 해서 1억 3,200 집행하셨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하명희위원

이거는 집행 기간이 짧아서 그런 건가요? 예산 대비 차액이 나는 거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이게 신청률도 좀 한 80%였는데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용을 아직 다 못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2월 10일까지인데 그래서 동사무소 이렇게 복지 담당자들을 통해서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우리가 취지는 어르신들이 품위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목욕이나 사실상 이·미용을 하시기에는 이 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금성 지원 중에서는 이게 소득과 관계없이 책정한 거잖아요. 다 소진이 되어야 되는데 6억을 했는데 1억 3,200밖에 집행이 안 됐고요. 3년 동안 동일한 지금 사업이 경로당 운영 지원도 보면 예산은 8,800인데 집행은 3,300, 22번에 보면 노인 교실도 1,500인데 절반밖에 집행이 안 돼 있어요, 790. 밑에 보시면 23번에 노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가 3억 3,900이죠. 근데 집행은 1억 6,400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예산 대비해서 절반이거나 아니면 절반도 안 쓰거나 왜 이렇게 집행액과 예산액이 차이가 클까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노인 교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소가 휴지가 돼 있어서 4개소 중에,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고 또 노인시설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역시 시설이 1개소가 지금 휴지상태이고 또 사망이나 전출이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그렇습니다. 시설이 아무래도 잘 되는 곳은 계속 몰리고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가 된 곳은 생활자들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계를 낼 때는 정원만큼 편성을 해놔야지 나중에 무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명희위원

노인 교실 같으면 우리 여기 경로당에서 운영하는 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노인 교실이 따로 네 군데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2025년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복지 52페이지 보면 2024년 작년 거에도 거의 똑같아요. 경로당 운영 지원금이 매년 아마 내려오는 보조금이 거의 비슷하겠죠, 동일하겠죠. 2024년도에도 8,890이에요. 근데 집행액이 올해하고 거의 동일하게 3,800밖에 집행을 안 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지금 5,000만 원 정도는 불용인 거예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가장 큰 몫은 지금 경로당 운영비 중에 전세 보증금이 있거든요. 1개 정도 이렇게 이전 사유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어서 5,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들어가 있고 전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이 플러스가 돼서 더 많이 남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명희위원

사실상 우리 구는 16개 구·군중에서 어르신이 제일 많잖아요. 복지 예산도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중에서도 노인 관련된 복지 예산이 많은데 예산 대비 집행액이 절반도 못 미친다는 거는 이게 근데 3년 이내가 매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추계 잘못된 거예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추계에 좀 더 정확도를 기하겠고 전세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임대인이 비우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늘 한 5,000만 원 정도를 보유액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음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돈을 다 소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만큼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절반도 안 쓰시거나 3분의 1밖에 못 쓰시거나 하는 거는 전체 예산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리고 복지 58페이지에 보시면요, 서구 탈북민 가족 탈북자 지원과 현황이에요. 탈북민이 맞아요, 탈북자가 맞아요? 앞에는 서구 탈북민 가족이라 해놓고 뒤에는 탈북자 지원과 현황. 이게 법적인 용어는 우리가 1997년도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탈북자도 아니고 탈북민도 아니고 그냥 정부가 쓰는 법적인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에요, 북한이탈주민. 우리가 공공으로 공적으로 쓰는 모든 공문서에는 북한이탈주민인데 그냥 탈북민도 아니고 탈북민 쓰셨다가 탈북자 쓰셨다가 탈북민하고 탈북자는 그냥 민간에서 부르는 용어예요. 때로는 우리가 새터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서상의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이라 하셔야 되고 보면 우리는 현원이 11세대에 12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해석하자면 12명이 11세대 12명이니까 결국 1인 세대라는 거예요. 단독가구라는 소리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공공임대아파트가 우리 구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데가 사하구, 해운대, 금정, 강서 이런 순인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인원이 적잖아요. 12명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의 현황 파악이 더 잘될 수 있는데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경찰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현황을 파악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큰 무리 없이 잘 이렇게 정착을 하고 있고 또 알려지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컨택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보호담당관이 있잖아요. 취업 보호담당관도 있고 우리가 거주지 보호담당관도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인원이 작은 대신에 이 12명이 혹시 자살이나 타 지역에 전출이나 그런 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사례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다른 구에는 보면 명절 때가 되면 경찰이나 민간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북한이탈주민 위로의 밤이라든지 아니면 송년 행사 같은 게 있는데 저는 3년이 넘도록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행사를 하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와 있는 다문화는 굉장히 많잖아요.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센터도 있고 김장도 하고 또 관련해서 우리가 고부 갈등을 예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정작 소수잖아요. 소수지만 우리 동포라고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가 지원과 관심은 어느 정도로 가지고 있나 보니까 자체 예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외받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참고해서 빠짐없이 제도권 안에서 보호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명희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 인터넷에 접수가 된 주민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 동행서비스가 지금 야간까지 개설해서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서 잘 활용될 수 있었는데 이분의 질의는 우리가 보통 홍보나 책자에는 우리가 24회라 적어놨지 않습니까,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상이라든지 우리가 준비는 우리가 몇 회, 4번 했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3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야간까지 합쳐서?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야간까지 합치면 총 3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총 3번 했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이게 사실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이게 뭐 거의 60명 정원에 거의 다 이렇게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 어떨 때는 막 이렇게 추천해놓고 자르고 막 그러시더라고, 너무 많아가지고. 호응도가 좋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늦게 한 것 같아서 자기들은 보고 책자나 홍보에는 다양하게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명시된 거는 뭐라고 명시돼 있었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산 소진 시까지 이 사업이 지속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그분이 그렇게 예산 소진이면 얼마냐, 얼마나 했길래 24회를 적어놨고 3번밖에 안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문의를 드린 건데 사실 우리가 지금 위탁 주는 사업이 우리가 3,000만 원이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1억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우리 위탁 주는 거 3,000만 원 아니에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억에서 1,000만 원은 우리 사업비로 빠지고 거의 9,000만 원에서,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병원동행서비스 교육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아, 교육은 기획감사실에서 저희가 그 양성과정을 교육을 하고 있고 직접 동행하는 서비스는,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교육시키는 사업을 위탁줬잖아, 우리가 저기. 그게 9,000만 원이에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병원동행서비스는 시간당 3만 4,000원.

이현우부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동행서비스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박부임 원장님이 하시는데.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서 양성된 인력 중에 한 70여 분이 저희 사업에 지금 투입이 돼서 서비스를 진행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내가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민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좀 더 편성해 가지고 복지정책과하고 이렇게 조율을 하라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번에 3회까지 걸쳐서 나온 병행동행매니저 몇 분 정도 나오셨습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병원동행매니저는 기획감사실에서 인력 양성과정으로 하고 있어서 인력 양성과 저희 과는 좀 다른 성격이고 저희는 거기에서 수련을 받으신 분들이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그것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병원을 가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관리하고 하는 예산을 갖다가 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생각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인기도 많고 지금 예산이 소진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하지역 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병원동행서비스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는 인력 양성과정에 상당히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하에서 제공하는 부산시 동행서비스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거를 더 많이 선호를 하시고 또 사하는 비용이 또 좀, 일반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만 원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를 가느니 안 가고 내 개인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처럼 인기가 되게 많고 이미 예산은 소진은 되었고 내년까지 2월까지 쓰기로 했던 사업비인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 내년에는 좀 더 추경을 허락하신다면 더 많이 편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타 구와는 구별되는 이 사업이 확연히 만족도가 높다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이 시원시원해서 좋습니다. 병원동행서비스 그 양성이나 복지정책은 많은 분들이 사실 기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우리 91개가 있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91개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근데 미등록이 2개가 있잖아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미등록은 현재는 7개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여기는 보면 2개가 적혀져 있는데, 보니까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이현우부위원장

자료에 보면 91개 중에,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이현우부위원장

복지 2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봤을 때 7개가 남아 있네,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지금 91개 중에 7개는 그러면 왜 지금 미등록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이게 법정 요건이 안 맞아서 무허가라든지 그리고 20㎡가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해서 지원 금액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게 미등록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미등록은 똑같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줬을 때 이분들은 그럼 다 100만 원을 못 주는 겁니까?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차이가 나는 금액도 있고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나고 그 외에 양곡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구비를 추가로 편성을 해서 등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꼭 필요한 부분에 경로당이 사실 없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더러 길에 보이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다니시면서 제보도 해 주시고 해서 심각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파트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가보지만 그분들은 좀 이 표현을 쓰면 이상할지 몰라도 굉장히 지금 행복하고 해피한 경로당입니다. 대림 이편한 경로당이라든지 모두 가보면 너무 잘 만들어져 있고 부러워요. 근데 정작 필요한 우리 아미동이나 초장동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게 거리도 좀 멀고 또 가기도 힘들다 보니까 거의 지금 양지바른 햇볕에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 과장님이 보실 때도 안타까움이 좀 있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봐주시는 게 사실은 시설 수 대비 노인 인구수 이런 게 자료를 내봤을 때 1개 시설당 감당해야 되는 수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파트가 많은 동네라고 해서 경로당이 다 많은 건 아니니까 아파트가 많은 서대신동 지역도 그런 게 있고 부민동, 초장동, 충무동, 남부민 1동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고 그중에 초장동 같은 경우에는 1개 시설로 해서 노인 인구수를 N분의 1분 했을 때 817명이 거기를 이용을 해야 된다, 수치상 그런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그게 수치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너무 현저히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나, 이게 무허가가 아니면서 주택이고 또 노유자 시설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고 면적을 확보하고 있으면서 어르신들에게 전세를 놓으려고 하는 그런 건물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발품을 많이 팔지만. 그래도 쉽게 못 구하는데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건물만 있다면 저희들이 그거는 증설을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앞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지금 우리 서구 예산의 거의 60%가 복지에 지금 우리가 투입을 하고 있고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복지 예산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서구가 갖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점차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지금 공간을 찾을 수 있고 공간 확보하려고 그러니까 여건이나 조건이 안 맞다 보니까 우리가 또 법령 규정을 준수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최근에 또 우리가 초장동 같은 경우도 지금 임대가 끝나고 새로운 곳에 이사 갔잖아요,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렇게 또 쉽게 연계가 되면 큰 어려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이런 걸 좀 우리가 사실 이게 발품 판다고 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 저도 많이 우리 과장님하고 다녀봤지만 쉽지 않은데 그게 좀 안타깝고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이게 법적 효력을 좀 바꿔서라도 조금 해 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까운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사람이 보는 눈이 다 똑같고 또 날씨가 많이 덥거나 비가 오거나 춥거나 이럴 때 또 이렇게 배회하시는 분들 보면 마음이 아픈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또 규정이라는 거를 한번 원칙이라는 거를 이렇게 무시하고 해드리다 보면 어르신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그러한 수요가 폭증을 할 텐데 그거는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아니면 동사무소에 복지파트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라도 빈방이라도 찾아서 어떻게 세를 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하는 것들을 다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좀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사실 같이 다니는,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부민2동 남산경로당처럼 창조에서 빈집을 철거해가지고 약간 어르신 쉼터식으로 하는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창조에서 하는 거는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건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최근에는 용도를 노유자 시설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 주셔서 그런 부담은 없지만,

이현우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용도변경을 하는 게 또 비용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현우부위원장

그 좋은 예로 우리가 지금 우리 밑에 남산경로당 같은 데 가 보면 집 2채를 갖다가 구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쉼터 공간으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우리 초장동이나 아미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빈집을 매입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장소가 있어서 다 노유자 시설이 될 수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좀 이게 갈수록 우리가 노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더구나 우리 서구는 원도심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점차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때문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처우나 개선을 좀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예, 좀 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영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영

유민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 선언합니다. 20시 43분 감사 중지 20시 54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우리 생활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조언을 해 주시는 강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기초생활 보장 등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분들께 신속 정확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계, 의료, 주거 등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안정된 일상생활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고견을 적극 검토 반영하여 업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예, 과장님 밤늦게 수고 많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우리 생활지원과에 지금 자활사업 추진되고 있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자활이 총 12개입니까?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단 12개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요 작년에 처음에 생긴 BC 카드 우편물이 최근에 생겼고 그 외에는 지금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가장 좋은 예로 가온비 커피 같은 거는 우리 서구에서 아주 인기도 좋고 요 최근에 우리 구립도서관에도 이렇게 입점했잖아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인데 그 외에는 보면 거의 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좀 이렇게 어렵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어렵지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기업 사업단도 있거든요.

이현우부위원장

주로 어떤 게 지금 그나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지금 성과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도서관 사서지원단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매출이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 서비스형에서 시장 진입형으로 바꿔주는 케이스가 되고 등푸른밥상이나 가온비 다들 좀 잘 성과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우리가 등푸른밥상에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가 봤거든요. 근데 음식도 깔끔하고 가격 대비 위생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공간이 조금 협소한 거는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나마 우리 가서 먹어보니까 가격 대비 괜찮게 잘 나오더라고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종사원들도 굉장히 친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활이 그나마 서구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체 인원은 대강 몇 분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그 전체 참여 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우부위원장

예.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구청 소속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한 100명 정도 되고요. 그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는 120명에서 130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의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급여는 전부 국비로 다 내려오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리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구비가 3%.

이현우부위원장

3%?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면 97%가 국비가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3%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게 3%의 예산입니까?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매칭 비율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 기본적으로 나오는 매칭 비율.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100% 줄 때 2, 3%는 부담할 수 있는 그 가격이란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국비가 90이면 시비가 7이고 저희가 3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전에는 우리가 자활에 막 이렇게 일을 시키고 그러면 하시다가 또 그만두고 막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도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까?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가 느는 추세인데도 자활사업의 규모는 늘어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전히,

이현우부위원장

그게 자활에 적응을 못하는지 안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이제 적응을 하기가 조금 힘든 여건에 있는 분들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수급자가 책정이 되고 싶지만 진단서가 안 나오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근로능력이 미약해서 실질적인 사회적인 그런 기업에 취업하기 곤란한 분들 이런 분들이 자활 의욕을 가지고 수급자에 책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열악하다고 능력이 조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자활을 갖다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서 하라고 그러면 안 가시더라고. 좀 이렇게 뭐랄까 제약이 있고 규제가 있다 보니까 자유롭게 생활하다가 거기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시다가 그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뒀냐고 내가 물어보면 우리가 규제를 하지 않습니까, 몇 시까지 나오라 또 몇 시까지 일을 하고 점심시간 같은 게 딱 있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을 못 해서 이렇게 막 뛰쳐나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육을 할 때 바로 투입 안 하고 교육을 하고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게이트웨이에서 일단 교육을 받고.

이현우부위원장

동대신동 닥밭골 위에 거기 있잖아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튼튼센터에 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거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소양 교육을 마치고 각 파트별로 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소양 교육도 하고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는 각종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막상 이분들이 투입이 되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적성에 안 맞으면 저희가 다시 게이트웨이로 보내서 적성에 맞는 파트로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보통 우리가 일종의 소양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육 기간은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둡니까?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보통 한 2, 3개월 정도이면 교육을 받고 사업단에 일단 투입을 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아, 3개월 정도 교육을 받습니까?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매주 평일은 계속 와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주 2, 3회 정도.

이현우부위원장

아, 주 2, 3회, 시간적으로 주 2, 3회 정도 받는다.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한 3시간 정도.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일주일을 하면 한 6시간, 7시간 정도 받는다는 말씀이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많이 받는 건 아닌데 그분들 받을 때 본인이 원하는 취업 장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사업단.

이현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라든지 빨래집게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하잖아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부분이 적성에 맞는지 좀 살펴보다가 그 사업단으로 투입을 하고 사업단에 투입이 돼서 또 자기 적성에 안 맞으면 다시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다른 사업단에 투입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수급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안 하고 그냥 적응 못 하고 나올 때가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에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질문 드리는데 그런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통?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는데 최근에 도입한 거는 연극을 통해서 자기 목표 설정이라든지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자활사업단에 참여하시는 분들 다 같이 해서 나들이를 한번 가서 멤버십도 조금 고취시키고 힐링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장 자체가 조금 어둡고 그러면 안 좋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하는 의미에서 기존 산월경로당에 있던 사업단을 아미골 행복마을에 새 사업단으로 옮겨주기도 했고 저희가 고등어 밥상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작년에 해줬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나들이 같은 교육 같은 거는 참 좋은 그런 뭐랄까 갇혀 있다가 밖으로 모시고 가 가지고 또 이렇게 그분들한테 약간 환경에 대한 또 새로운 도전 같은 거는 참 좋은 선택인데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자활하는 분들 모시고 가서 바람 좀 쐬어주고 이런 것은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시행하면 좋겠는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 부분이?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기금이, 자활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해서 그 계획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기금을 지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자활 교육 중에서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연극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분들을 데리고 바깥에 나들이를 한번 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은 참 좋습니다. 그런 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딱딱한 실내 안에서 그냥 맹목적으로 주입식 교육보다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밖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계속해서 좀 자활할 수 있는 분들이 자기가 책임감을 갖고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그리고 요 최근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천마도예의 숲이라든지 꿈나래에 우리 보강 시설 했잖아요?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거기도 우리가 내가 원장님을 내가 만나뵈었는데 참 깔끔하게 잘했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발 빠르게 잘 대처해서 그리고 또 환경 개선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이나 이런 관이 사실 많이 노후되고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걸 우리 담당부서장이나 또 이하 각 계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또 국·시비를 받아 가지고 환경 개선비라든지 특히 방수라든지 벽면 페인트칠 같은 데 좀 더 예산을 더 충족하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계실 때 조금 편안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생활지원과장

예, 잘 살펴서 고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 생활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가족행복과장 김현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경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행복과는 금년 한 해에도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 조성, 다양한 가족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아동 친화 도시 구현,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 지원,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들 중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적극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족행복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와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부위원장

과장님 안녕하세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반갑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선 우리 서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선정된 거 축하드립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열심히 잘하셨고 노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시비도 이렇게 우리가 또 많이 받아왔네요, 보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16개 구군 중에 지금 6개가 선정돼 가지고 그중에 보니까 우리 원도심 중에서는 우리 서구만 유일하게 받아왔네요, 보니까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여성친화도시 말씀하십니까?

이현우부위원장

예, 잘하셨고 지금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하면서 제가 질의를 드릴 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지금 국공립이라든지 어린이집이나 민간 가정이 지금 많이 폐쇄가 되었죠,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올해 3개소, 예, 폐원했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보니까 지금 민간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군데가 폐쇄되었고 가정도 한 곳이 폐쇄되었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이 주된 원인이 어린이 감소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도 보니까 그 경제적이라든지 여건 자체가 못 이겨내다 보니까 폐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일단 아동 수가 감소가 된 게 가장 큰 원인이고 또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부모급여를 0세하고 1세를 지금 지원을 2023년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0세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1세는 50만 원, 내년 2026년도에는 더 인상된다고 하는데 이 부모급여도 그 어린이집 원아 감소에 좀 큰 원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공립이라든지 민간이나 가정이 주로 우리 예산이 편성되는 게 국·시비가 많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럼, 몇 퍼센티지, 90%가 국·시비입니까? 80% 정도가?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70% 정도 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매칭 사업할 때 우리가 한 25% 정도 지원합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러니까 국비가 한 70% 되고 시비, 구비 한 15% 정도.

이현우부위원장

국·시비에 의존한 우리가 한 85% 정도가 국·시비다,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내려오는 금액이 거진 한정되어 내려오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우리가 공모사업을 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거의 공모를 통해서 공모라는 거는 잘하는 데는 더 주고 그 다음에 못하는 데는 안 주는 게 공모사업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현우부위원장

그렇죠, 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근데 보육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느 군데 어디를 더 주고 덜 주면 그만큼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업무가 추진되지는 않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A가 유치원이라고 많이 주고 B는 못 주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약간에 또 의견이나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식으로 해서 우리 구비 이번에 각 어린이집에 100만 원 정도 예산 내려온 것도 그런 식으로 공평하게 일률 차등해서 내려가는 거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현우부위원장

예.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거는 우리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구 소유 재산이니까 저희들이 환경 개선 예산을 3,200만 원씩 매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 저희들 구비로 시설비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꾸 더 열악한데 자꾸 더 열악해지는 그렇게 불균형이 계속 심해지기 때문에 이번에 소규모 환경 개선으로 해서 간판이라든지 또 안전 관련한 거라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소규모 환경 개선해서 민간 가정에 100만 원씩 저희가 저희들이 내년 예산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국공립은 우리 구 소유니까 또 거기 또 많이 편차를 주게 되면 민간에서 서운할 수 있고 또 열악하다 해서 민간에 많이 해주면 또 국공립이 서운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게 예산 지원에 구비를 투입하더라도 이게 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줄 수 없는 부분이 또 민간은 또 개인 재산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또 무한정 우리가 어렵다고 해서 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런데 국공립은 어느 정도 약간의 기본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서운해도 이게 되는 부분인데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사유 재산이지만은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죠?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물론 돈을 두 군데를 어느 한쪽으로 많이 주게 되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또 서로 더 잘 알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우리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이게 다방면에 조금 더 주면 지금 어린이는 점점 감소되고 결국은 유지하려고 그러면 많이 힘들어요.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가지고 좀 우리가 복지 예산을 갖다가 좀 써서라도 무한정 줄 수는 없지만은 사실 뭐 100만 원 사실 그거 너무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죠? 정말로 페인트 값도 살 수 없는 부분인데 물론 이게 주는데 의의가 있지만 그래도 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금액을 좀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이현우부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금액을 따질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실 지금 몇 군데 안 돼요. 지금 보면 민간이 6군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민간이 6군데, 가정이 4군데.

이현우부위원장

10군데잖아요?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이현우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다른 데 예산 지금 엄청나게 몇 억씩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좀 그럴 때는 조금 우리가 이왕 한 번씩 주는 거 피부를 느낄 때 한 300이나 500정도 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일단 개인 재산이기도 하고 저희들이 타 구 사례를 보면 환경 개선에 저희 구만큼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구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 구에서는 조금 할애를 많이 하는 편이라 계속 저희들이 조금 금액을 인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사실 100만 원이 너무 적어요. 이게 금액을 따져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좀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셔가지고 그게 우리가 자주 예산을 편성해 드리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죠? 우는 아이 빵 주듯이 그렇게 주는 거는 물론 예산 편성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챙겨서 어려운 우리 국공립이나 또 이렇게 민간, 가정에 지원할 때 조금 편성을 넉넉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가지고 뭔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아

김현아가족행복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우부위원장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경미위원장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서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청소행정과 모든 직원들은 최일선의 현장에서 주어진 업무에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청소행정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조언과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고 더 나은 청소행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행정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하명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하명희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행감 때 현장 조사했을 때 업사이클링센터를 갔다 왔고 시에서 지금 이미 공사가 기초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던데 추진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공사는 현장 확인 때 보신 거와 같이 지금 건립공사 착공이 4월 달에 들어갔고요, 터파기하고 지하 1층에서 현재 지상 3층까지는 골조하고 타설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12월 되면 저희가 이 건물 자체가 지상 4층 건물에 옥상까지 있는데 내년 12월 말 되면 4층까지 아마 골조가 되고 타설까지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40% 정도 공정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면 완공은 내년 상반기입니까, 하반기 정도에 완공을 보고 계신가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시에서 하고 시공사 쪽에서는 4월을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는 4월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현장 소장님하고 얘기한 결과에 의하면 한 5월이나 6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니까 내년 4월에 준공이고 시 건설본부에서 그리고 조례도 지금 시 자원순환과에서 그러면 내년 2월에 이게 운영 조례를 올린다는 건가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월이나 2월 달에 시의회가 개회되면 조례를 상정해서 통과를 예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예상 소요인력이 지금 7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신규로 다 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사실은 이제 운영 관련해서 직영과 민간위탁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력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든 저희가 직영을 하든 간에 인력은 한 7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서 보니까 한 7명 정도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신규 채용을 하는 사항이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체에서 이 정도로 산정을 해야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산정이 돼서 저희가 7명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지금 여기 국·시비 들어간 게 예산이 보면 총 지금 56억 3,300이죠?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이거는 운영비를 제외한 건립비에만 다 들어가는 예산이고 지금 보니까 7명의 운영비는 그러면 연간 5억인가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저희가 56억 여기는요, 지금 건립비하고 건축과하고도 지금 추가로 올해 7월 달에 국·시비가 한 11억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44억이었는데 11억이 반영이 된 게 이게 인테리어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건축 공사가 완료가 되면 안에 장비하고 들어가야 되는 인테리어 비용이 11억을 국·시비로 받았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추정은 3억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5억은 인건비 3억하고 사업비하고 그리고 시설 운영비 해서 저희가 추정으로 5억을 잡았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매년 들어가야 되는 매년 우리가 이 업사이클링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운영비 안에 인건비도 들어가잖아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총 토탈해서 우리가 매년 지금 5억이 필요한 거네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5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운영비는 운영비나 인건비는 보조를 못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이거 처음에 업사이클센터 처음에 건립을 저희가 유치하면서 운영비를 저희 구에서 일임하는 걸로 해서 지금 유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명희위원

근데 이거 수익시설 아니잖아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수익시설은 아닙니다.

하명희위원

그렇죠?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우리가 밖에 외부에 민간에서 하는 업사이클링이나 아니면 우리가 또 환경제품 판매를 하는 그런 매장을 가보면 그런 거는 다 우리가 리필용기를 들고 와서 우리가 세제를 받아쓰거나 환경제품을 구입하거나 그런 곳은 다 수익이 창출되는 매장이잖아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판매점이죠.

하명희위원

그죠, 우리는 보면 이게 고유한 게 성격이 교육, 전시, 체험, 공방 그렇거든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하명희위원

그럼 이것도 전시는 빼더라도 교육도 빼고 체험하고 공방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할 거잖아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조례, 시 조례에 보면 사용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정을 자기들이 지금 조례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1,000분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1, 1% 정도를 사용료를 받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수익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 재산 자체가 좀 가격이 나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 금액을 다 받게 되면 입주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수입으로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명희위원

근데 우리 구는 이 장소 선정을 시가 지목한 게 아니고 애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었잖아요, 장군산 일대에. 우리도 보면 서구 도서관도 대중교통이 거의 지금 찾아가기 접근성이 힘든 산복도로에 있고 이 업사이클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업사이클링센터도 여기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전시도 하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근데 알다시피 우리 에코센터 지나서 더 올라가야 되면 여기는 정말 대중교통도 거리가 멀잖아요. 마리아수녀원 있는 데 거기서 길을 건너서 산 쪽으로 올라와서 한참을 산 위로 올라가야 이 업사이클링센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공방이라든지 체험이 만약에 학교 단위, 어린이집 단위로 오지 않는 이상 개별적으로는 쉽게 이게 접근하기가 유동성이 좋지 않은 위치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연 운영이 제대로 될까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위원님들도, 위원님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접근성이 안 좋은 거는 맞고요, 거기를 저희가 또 이렇게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계속 시 담당부서하고도 저희가 계속 컨택하면서 지금 셔틀버스 얘기를 저희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차를 어차피 시설비나 또 나중에 인테리어비나 이렇게 국·시비가 있기 때문에 차를 1대 저희가 좀 사 달라, 뭐 이렇게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에도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명시를 해 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셔틀버스 운행을 하면 이 5억으로 안 되잖아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5억에 지금 저희가 5억을 얘기한 이유가 운영비에 저희가 셔틀버스 임차비해서 셔틀버스 사면 한 5,000만 원 정도 시간은 한 6시간 정도 돼서 그래서 이렇게 추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운영비 안에 셔틀버스를 만약에 하게 되면. 차를 사 주면 저희가 기사분하고 유류비만 들어가면 되겠지만 차를 못 사주게 되면 저희가 임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임차비하고 저희 5,000만 원도 사실은 여기 운영비에 계산을 추정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계속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명희위원

제가 이게 작년 상임위 때 그리고 작년 행감 때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짓고 난 그 이후에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물이라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건축물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유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한테 떠넘겨지는 숙제잖아요. 그래서 운영비 어떻게 할 것이고 인건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위치상으로 공방이나 체험이나 교육이 용이하지 않다, 라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으나 결국 우리가 지금 짓고 내년 상반기에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한테 지금 남겨진 숙제가 매년 5억이잖아요. 이게 셔틀버스를 빼고라도 최소 5억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민간이 아니고 타 지자체에서 이런 식의 업사이클링을 안아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나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지금 업사이클센터 같은 경우에 한 10개가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에서 직영을 하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저는 간 데는 세종하고 청주를 갔었고요, 민간에 직영을 하고 있는 데는 광명하고 순천이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혹시 그 10군데 중에서 우리처럼 산꼭대기에 있는 데가 있나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산꼭대기 있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가본 청주 같은 경우에도 거기서도 좀 걱정을 하고 있던 게 청주도 이렇게 대중교통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센터장님이 그런 접근성이 조금 여기도 약해서 걱정을 하시고 운영하시는데도 찾아가는 이렇게 해서 행사나 아니면 알리기 위한 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저희처럼 돼 있는 데는 사실은 저희가 제일 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부지 사고 부지도 빈집을 차라리 활용을 하시든 주택가에 빈집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굳이 홍보를 안 해도 지나가는 주민 누구나 매장 구경하고 쉽게 물건 사고 우리가 뭐 하다못해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그런 것도 이게 업사이클의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다음에 장바구니 만들기 뭐 얼마든지 체험이나 이런 환경교육 같은 거는 할 수 있는데 저 산꼭대기에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부러 홍보를 해야 돼요. 어디 가서 이거를 홍보를 할 것이며 찾아오는 길은 또 어떻게 우리가 안내를 할 것이냐가 공무원들한테 하나의 숙제잖아. 애초부터 이런 위치는 제발 좀 이제 땅 사는 거 안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매년 5억을 청소과에서 이것 때문에 예산 더 얹으셔야 되잖아요.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하명희위원

자부담이에요. 국장님 이런 걸 우리가 왜 운영할까 모르겠습니다. 센터만 지금 청소과에서 3개예요. 아시잖아요, 에코센터 있죠, 얼마 전에 한 자원순환 있죠, 업사이클 있죠, 다 센터, 센터, 센터예요. 각각의 차별성 그리고 이 암남동 산89죠, 이 주소지, 그렇죠?

정희

서정희청소행정과장

예, 89하고 91번지입니다.

하명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다 몰려 있어요. 이런 산꼭대기 산을 길도 안 닦인 임도인 이 산을 사가지고 굳이 구민들도 찾아오기 힘든 곳에 센터를 3개나 지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는 이 5억도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이게 얼마나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직원들이 7명, 아까 최소 인원 7명이라 하셨는데 이 7명은 차 없으면 출퇴근도 힘들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두 곳이 제가 듣기로는 16개 구·군중에 부산시가 제안을 했을 때 반대한 두 곳이 있는데 우리가 세 번째로 이걸 덥석 받은 거예요. 안 받은 두 지자체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받았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 앞뒤 계산도 안 하고 받으셔서 이제 내년부터 어떻게 당장 하반기부터 할 것인지가 큰 숙제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홍보나 예산 확보나 그다음에 이 접근성이나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역할을 하시라고 국장님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이니까 슈퍼비전이나 피드백을 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경미위원장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환경위생과장님 발언대에서 담당계장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주영

이주영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경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 환경위생과 전 직원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음식점을 발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음식 문화를 발전시키고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안전한 식품 유통 및 건전한 공중위생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의견은 업무에 잘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욱희 주민복지국장님, 이주영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오시면 바로.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 38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 6 명) 강경미 이현우 황정재 주지웅 김병근 하명희 출석공무원( 11 명) 미래전략국장 정영수 주민복지국장 손욱희 창조도시과장 조미남 일자리경제과장 옥두성 교육진흥과장 정경희 해양산림과장 이상희 복지정책과장 유민영 생활지원과장 이미경 가족행복과장 김현아 청소행정과장 서정희 환경위생과장 이주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