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초 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들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군 문화재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보호수는 있잖아요? 나무.

그거는 우리 산림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기준이 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제실 같은 경우에는 문중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착안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입김이 센 그런 문중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힘을 써 가지고 문중 제실 같은, 그런 것도 좀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대로 이렇게 다시 삽입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향토문화유산이 몇 개입니까?

전체 38개입니다. 국가유산이 8개고, 시지정 문화유산이 30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택 같이 오래된 집 있잖아요. 그것도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다, 리모델링 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난 이것 안 하겠다, 해제 신청시킬 수 있다, 그런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걸 좀 고민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이게 사유 재산인데 해제를 원한다면 해제를……

그 내용에 보면 이때까지는 군수에게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악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국가 유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국가 거는 놔두고, 향토는 본인이 해제 신청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예, 이거는 자기 소유권으로……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 다 하고 손 볼 거 봐가지고는 한 1～2년간 하다가 해제 신청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해제 할 때도 심의를 해서 하니까 그런 거는 고려해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 규칙을 넣든지, 한 번 리모델링하면 몇 년간은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그대로 유지된다 하는 걸 넣어야 되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필요한 부분은 넣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규정이나 규칙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공항도시개발과장 홍상권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토 및 지역 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 낸 대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예, 추가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