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홍복순 의원 발언
홍복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군위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초 심사는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들에 대해서는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조례안 등 심사 안건들에 대한 축조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판단을 못 했었는데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위원
이거 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정 소유 해제하는 거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박수현위원
그래서 당사자들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산 보호는 우리 국가유산 기본법에 의해 어떤 관계 법령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방문화유산이 따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지금 문화유산은 국가지정 문화유산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 이 두 가지가 있고, 나머지 미지정 문화유산은 아직 지원 근거 같은 건 없습니다. 조례는.
박수현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 법령만으로 봐서는 이 조례에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참고로 우리 문화유산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방문화유산하고 국가문화유산이 있다 하는데 이것 한 번 더 설명해 보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게 국가지정 문화유산하고 시 지정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는 향토문화유산 지역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유산이 있긴 있는데 지금까지 지원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비지정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는 것, 어느 정도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지원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수현위원
근거 마련하는 건 좋은데 저희들이 염려되는 거는 입김이 센 문중이나 입김 센 개인이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사실 지금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잘 좀 살펴 가지고 하세요.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조례 만들고 난 다음에는 심의 기준 규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성이나 희소성 이런 걸 보고……
박수현위원
이걸 너무 방대하게 우리가 지원하다 보면 지정 문화재도 지금 관리하기가 그런데 비지정 문화재까지 너무 방대하게, 그래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한계를 정해 가지고 잘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세부적인 계획은 세울 계획입니다.
박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군 문화재는 없는 거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보호수는 있잖아요? 나무.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우리 산림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기준이 다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방금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제실 같은 경우에는 문중에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착안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분명히 입김이 센 그런 문중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힘을 써 가지고 문중 제실 같은, 그런 것도 좀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대로 이렇게 다시 삽입을 하겠다 이 말이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향토문화유산이 몇 개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전체 38개입니다. 국가유산이 8개고, 시지정 문화유산이 30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를 들어서 고택 같이 오래된 집 있잖아요. 그것도 향토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다, 리모델링 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난 이것 안 하겠다, 해제 신청시킬 수 있다, 그런 조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그걸 좀 고민을 했었는데 본인들이, 이게 사유 재산인데 해제를 원한다면 해제를……
영숙
김영숙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이때까지는 군수에게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조례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 악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이게 국가 유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국가 거는 놔두고, 향토는 본인이 해제 신청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이거는 자기 소유권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예산 들여서 리모델링 다 하고 손 볼 거 봐가지고는 한 1～2년간 하다가 해제 신청해도 된다 그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해제 할 때도 심의를 해서 하니까 그런 거는 고려해서 판단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 하나 규칙을 넣든지, 한 번 리모델링하면 몇 년간은 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그대로 유지된다 하는 걸 넣어야 되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맞죠?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검토해서 그렇게 좀 필요한 부분은 넣어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은 좀 검토하셔 가지고 규정이나 규칙을 만드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문화관광과장
예, 세부 규정을 만들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4시11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공항도시개발과장 홍상권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국토 및 지역 개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 낸 대로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추가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대로?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게 지방 공기업하고 그냥 공기업하고 내용이 많이 틀립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아마 그게 도시개발공사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딱히 구분하려니 좀 그렇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럼 두 개 다 묶어 놔야되죠. 이것도 지방공공기관만 해놔 놓고, 일반 공공기관은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일반 공공기관은 2번에 지역 내에 있는 공공기관으로……
박수현위원
그 내용이 중첩 안 되도록 잘 한번 살펴 보세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수현위원
그게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잖아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박수현위원
내용이 좀 황당하게 조문에 안 들어가도록, 여기 2조에 있네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해 놨네요.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수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지방공기업 이라고 명명 안 하면 그게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일반 공공기관 이외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개공이라든지, 이걸 더 추가하는 사항으로……
박수현위원
범위를 넓힐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넓혀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권
홍상권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위군수 제출)
14시22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매인 지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위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홍복순 위원장님과 박수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언제나 군위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이재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홍복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9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