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 준비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9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직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행기관 간부 이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화 관광산업과장이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2025 ILTM 칸 박람회 참석으로, 강태선 서울특별시체육회장이 사업체 전국단위 회의 참석으로 인해 배석하기 어렵다는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중이라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 2.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 3.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 4.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 5. 관광체육국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6. 서울관광재단 정관 변경 보고 7.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

2026년도 관광체육국 참석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입니다. 권명희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경진 체육정책과장입니다. 김홍진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강남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정규혁 서울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권익태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은 총 2건 5,5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서울 주요 관광지 방문 인증 및 온ㆍ오프라인 해시태크 이벤트 추진을 위해서 관광특구 활성화 및 환대 분위기 조성의 사무관리비 5,000만 원을 동 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고 또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사업이 2025년 7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서 조속한 후속 절차 진행을 위해 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자 2036년 서울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의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 사업의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사용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예비비 사용은 1건 총 7억 6,183만 7,000원으로 이는 지난 8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1인당 최대 15만 원 상당의 스포츠시설 이용권을 지원하는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 7월 문체부가 신설한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시비 분담분을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9월부터 이용권 지급을 개시하여야 하는 시급성을 감안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재원을 확보하여 집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제6차, 7차 간주처리 예산 내역은 총 6건 57억 6,800만 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교부받은 국비 예산 6건으로 국제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사업 2억 9,000만 원,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사업 4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6차 11억 원,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 7차 4억 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 35억 원,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사업 2,300만 원이 사업예산 성립 후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사항은 총 1건으로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대지이용 및 경관기준 개선 건의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건의안은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대지이용 및 경관기준 제안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관광숙박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일반 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설치 시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상업화된 홍대나 이태원, 성수동 같은 지역에서도 해당 기준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어서 실제 이런 지역에 호텔 등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 및 조경 면적 확보 의무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숙박시설 조성과 균형 있는 지역관광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제4항에 따라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포된 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반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 주요 조례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입니다. 먼저 2025년 3월 27일 자, 주요 개정내용은 서울 공정관광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역기반 관광 활성화 사업에 2025년 400만 원, 2026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5년 1월 3일 자로 주요 개정내용은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잠실종합운동장, 서울월드컵경기장 등 시립체육시설 운영 및 개보수 관련 사업에 2025년 570억, 2026년 6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2025년 3월 27일 자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비인기 종목의 발전 및 활성화와 종목별 청소년 유망주의 진로 지원 등을 규정한 것으로 서울시체육회 육성 및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 등 5개 사업에 2025년 22억 원, 2026년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 전용 보고서 관광체육국 소관 예비비 사용 보고서 관광체육국 소관 간주처리 예산 보고서 관광체육국 소관 법령ㆍ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서 관광체육국 소관 공포 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길기연입니다. 서울관광재단 정관 변경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의 추진과 고유사업 운영 확대로 인해 일반직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정원 내에서 전문직 5명을 조정하여 일반직 5명을 충원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재단 정관 내 별표2 정원표를 개정하는 건이며 일반직 3~4급을 현행 37명에서 42명으로 변경하고 전문직 정원은 현행 43명에서 38명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본 변경 건은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 완료 후 이사회 승인과 관광체육국의 정관 변경 허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 및 14쪽 정원 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관광재단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보시겠습니다. 재단은 올해 4분기 총 4억 6,000만 원의 예비비를 추가 집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내 서울 굿즈 매장의 신규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서울브랜드 굿즈 제작 및 홍보 마케팅 사업의 2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케이팝데몬헌터스 연계 서울 주요 관광지 홍보를 위한 서울헌터스챌린지의 신규 추진을 위해 서울관광 해외홍보 사업에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관광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서울관광재단 예비비 사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길기연 대표이사님, 여기 보니까 일반직 5명을 증원하고 전문직 5명을 감원하여 정원 내 직군 간 인력 조정을 통한 사업 운영 인력배치, 이것 왜 이렇게 하셨나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와서 신규 사업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부터 계속 15명씩 증원을 해달라고 시에 많은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공기업과 이런 데에. 그런데 번번이 거절되고 해서 사업은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부득이 전문 인력을 줄이고 같은 정원 내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전문 인력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문가가 필요하거나 할 텐데 이걸 줄이고 일반직 5명을 증원한 이유가 있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문직은 주로 관광안내소에 통역안내사, 중국어, 일본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안내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그래서 충분히 돌려도 가능성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통역도 되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저희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모시고, 롯데타워죠? 100몇 층 있잖아요? 거기 한번 모시고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거기 위에 갔다가 내려오고 보니까 선물 파는 숍이 있더라고요. 거기 진열대가 텅텅 비었어요. 그거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죠, 민간이니까. 그런 데 우리 해치 인형 같은 걸 배치해 놓으면 정말 잘 팔리겠다, 그리고 해치가 요즘 인기라서, 엄청 인기잖아요, 요즘?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 저희한테 입점 요구가 있어서요 내년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 우리 서울도 알리고 해치를 갖고 싶어 하는 시민들의 수요도 충족시켜 주고 그런 면에서 민간이지만 그런 데도 계약을 잘 맺어서 많이 서울 전역에 배치하면 서울시 홍보도 되고, 해치 자체가 서울시 홍보잖아요. 서울시 홍보도 되고, 그게 굉장히 상품성이 좋아요, 제가 봐도 잘 만들어서. 대표님 덕분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치를 시민들한테, 필요한 분들한테 많이 그게 됐으면 좋겠어요, 보급이.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남 2선거구 출신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관광재단의 예비비 사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서울브랜드 굿즈 제작 및 홍보 마케팅 이게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내 매장을 조성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는 서울헌터스챌린지 신규 추진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걸 왜 기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 안 하고 예비비에 해서 사후보고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위원님, 시간이 너무 없었고요. 특히 한강버스가 출항하게 되면서 갑자기 지시가 떨어졌고요. 거기 꼭 굿즈가 진열되어야 되겠다 해서 갑작스럽게 실시된 것이고요. 또 케이팝데몬헌터스가 워낙 히트를 치고 하는 바람에 관광적으로 뭔가 요소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서울광장에서 갑자기, 원래 서울신문사에서 전 세계 커버댄스를 하는데 그거에 이어서 이튿날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커버댄스 선수들이 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가 자료에 보니까 시장 지시사항이 8월 8일이고 이사회 의결을 9월 8일에 했잖아요?

네.

이 과정에 저희 상임위가 임시회도 계속 열리고 회의가 열렸는데 이럴 때 전혀 보고도 안 했잖아요? 다 집행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예비비 사용했다고 정산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 사업은 제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꼭 필요한 건 맞아요. 하시는 건 좋은데, 해야죠. 한강버스 성공을 위해서 굿즈 매장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케데헌 열풍을 연계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다 좋은데, 제 이야기는 이게 보면 지시를 받고 이사회 의결하고 이런 도중에 상임위 쪽에 한 번도 보고도 안 하시고 덜컥 예비비 사용했다고 결과보고만 하는 게 과연 맞느냐는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는 사용 후 보고 또 집행 기준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향후에는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사전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걸 쓰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못 쓰게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정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충분히 담지 못할 만큼 긴급 사안이 발생한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정예산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 더 추경도 했었고 수시로 두 달에 한 번씩 상임위를 하는데 이런 걸 하겠다고 상임위에 사전에 한 번 정도, 이게 예산 시스템이 적절하지 않아서 예비비라도 사용해서 추진하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이런 거 보면 상당히 상임위 무용론이 대두될 정도로, 다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했다고 그냥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우리도 도와드리려고 항상 그러는 거지 못 하게 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시스템이 내가 봐서는 문제가 있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예비비 집행내역 보고할 때 보면 그런 사례들을 내가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것도 대표적인 건데, 필요하죠. 꼭 해야 하고 한데,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하고 양해도 구하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니까 열심히 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지, 못 하게 하겠습니까만 다 처리한 다음에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잘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유념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일전에도 월드컵공원 제1 파크골프장 말씀을 드렸죠?

네.

사실 시민과 약속해 놓고 서울시가 스스로 어긴다, 특히 예산편성에서 보면 이걸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예산이 당연히 재구조화, 리모델링, 제1파크골프장 약 14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편성된 걸로 알고 지난번에 파크골프 대회가 11월에 있었는데 그 많은 분들 앞에서 서울시가 파크골프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없는 땅, 이런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현안을 안고 있어서 다행히 노을공원에 제2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1은 내년에 리모델링하겠습니다 하고 만천하에 약속한 사안이에요. 이건 저하고의 약속이 아니고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계획서가 그때 당시에 발표됐냐면 총 34억 8,500만 원이 사업비인데 1단계로 약 21억 정도 해서 제2를 만들고 그다음에 내년에 2를 사용하게 해드리고 1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4억 5,000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저도 놀랐지만 서부공원여가센터도 이거 큰일 났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실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깎였다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고 연속사업이 있는 거예요. 또 시민과의, 서울시장도 이 약속을 했을 거예요. 이런 사안을, 더군다나 요즘에 대세가 파크골프인데 공간이 없어서 난리입니다. 이런 데 이렇게 하기로 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근거와 삭감한 이유를 얘기해 보시죠.

먼저는 예산을 예산부서가 아무리 반대한다 하더라도 집행부 입장에서 관철시켰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지금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나 공인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공인된 구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절실한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제2 파크골프장을 오픈하면서 내년에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규 홀로 된, 국제 공인된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에서 예산부서를 설득했는데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보는 견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공인 국제대회를, 공인된 국제 규격을 갖추는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던 데 비해서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노후화됐냐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보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급박하게 집행부서로는 안 되니까 여가센터에서 저한테 페이퍼가 왔어요, “의원님이 증액해 주셔야겠습니다.” 아마 동료 위원님들도 공감하리라고 생각해요. 14억 5,000을 한꺼번에 만들기 어려우니까 이번에 한 5억 만들어주고 추경이 열리면 나머지를 해서 연속사업으로 내년에 하도록 할 테니 제발 5억을 편성해 주시오 하는 문서가 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증액을 할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네.

두 번째 사안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 등 논란이 세간에 엄청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세계화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그래서 레알마드리드라든지 이런 걸 벤치마킹도 하고 이래서 이런, 선진화된 대한민국이라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축구 잔디가 세계 수준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국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의 보완과 대책이 절실한데 기본적으로 나는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공무원들 해외 사례나 이런 거 벤치마킹해 본 사례가 있느냐, 없어요. 그냥 정보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정보만 가지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 11명 정도를 유럽이나 일본에 견학을 다녀오시오, 그래서 그 사례를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잔디 관리, 잔디 시설, 근본적인 거부터 해결하도록 하시오, 벤치마킹을 좀 해오시오, 내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해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5,000만 원 정도 해외 벤치마킹 공무 비용을 올려드릴까 하는데 체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번 6월에 이태리 출장을 가서, 재단 직원하고 함께 두 명문 프로구단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잔디 전문가의 관리 노하우라든가 이런 거를 들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유럽과의 전문가 네트워크도 확장하고 그런 기회를 늘려준다는 점에서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절실합니다. 상암경기장이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이런 벤치마킹을 필요에 따라서는 해야 해요. 2002년 월드컵이 열렸을 때 제가 월드컵특위 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체육 관계자들하고 그때 상당한 인원을 모시고 일본 현장을 며칠 동안, 요코하마경기장을 비롯해서 실태를 보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해 보려고 갔다 와서, 그때 안성일 과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얻었어요. 그런 것들이 무조건, 해외에 공무를 가면 아무래도 돈이 들겠지만 돈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쓰면 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국장 구종원입니다.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2026년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은 누구나 찾고 싶은 글로벌 관광ㆍ스포츠 도시 서울이라는 목표하에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은 3,000만 외래관광객이라는 목표를 향해 공격적인 홍보ㆍ마케팅을 추진하는 동시에 편리한 여행환경과 선순환하는 관광생태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일상 속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 스포츠대회 및 이벤트 개최를 적극 지원해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서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조하에 편성된 2026년 관광체육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08억 3,2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20억 4,4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954억 200만 원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254억 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세출예산안 51조 5,060억 원의 약 0.57%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아울러 관광체육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2026년도 운용 규모는 총 145억 5,900만 원으로 관광진흥기금 24억 8,0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20억 7,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0.7%, 120억 4,400만 원이 감소한 1,008억 3,200만 원입니다. 세입이 감소한 주요 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보조ㆍ위탁사업비 반환수입 감소 등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1,008억 3,2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79억 1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 229억 3,2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66억 9,4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03억 9,000만 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변상금으로 구성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이 4,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7억 7,700만 원, 국고보조금이 229억 3,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2,95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9%, 254억 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비는 2,870억 8,800만 원, 재무활동비는 75억 1,7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7억 9,800만 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내역은 서울관광 생태계 기반 및 MICE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서울관광재단 출연금,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 서울스프링페스타 개최 등에 83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서울관광산업 기반 강화 및 특화 관광 콘텐츠 확충, 국제관광 전략 다변화를 위해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활성화 지원, 프리미엄ㆍ의료ㆍ미식ㆍK콘텐츠 관광 활성화 등에 68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체육시설ㆍ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및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시립체육시설 운영 및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및 운영, 장충리틀야구장 전면 개보수 및 활성화 등에 1,08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생활체육대회 운영, 자치구 체육시설 건립 지원,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등에 73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를 위해 목동운동장ㆍ신월야구공원 시설 개보수에 143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총 24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서울관광긴급지원 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4,100만 원, 2025년 예치금 회수 13억 4,700만 원으로 총 13억 8,8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이벤트 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 기금관리비 500만 원, 예치금 10억 3,300만 원으로 총 1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관광플라자 계정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8억 9,800만 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9,400만 원으로 총 10억 9,2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총 10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120억 7,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74억 6,900만 원, 예치금 회수 27억 7,500만 원,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18억 3,500만 원, 총 120억 7,9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등 13개 사업에 97억 4,000만 원, 기금관리비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3억 2,900만 원, 총 120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관광체육국은 치열한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서울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콘텐츠부터 서비스까지 서울관광 전반의 질적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생활체육을 활성화함과 더불어 국제스포츠 역량을 다지며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나아가고자 혼신의 역량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 또한 이러한 정책기조를 살려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고의 성과를 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관광체육국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과 제9항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옥심입니다.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개요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008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1,128억 7,600만 원 대비 120억 4,400만 원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시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008억 3,2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이 779억 100만 원, 보조금 229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잠실운동장, 월드컵경기장, 서남권돔구장, 장충체육관, 목동운동장 등 시립체육시설을 통한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총 779억 10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 보시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시립체육시설 임대료로 전년 대비 3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1,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단 보시겠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월드컵 몰 6개 업체와 매점 1개 업체, 사무실 5개 업체에 대해서 서울월드컵경기장 관리ㆍ운영 위탁 협약서를 근거로 서울시설공단이 부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수입금은 서울시로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은 2025년 임대료 결산액에 최근 4개년 재산가액 평균 변동률 0.2%를 반영해서 추계하였으며 2025년 홈플러스의 대부료가 일시납으로 변경되면서 전년 대비 징수액은 하락하였습니다. 다만 월드컵경기장의 주요 입점 업체인 홈플러스가 2025년 3월 기업회생 절차를 시행하였지만 현재까지 회생 계획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체납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재산세 등 세금 미납금이 700억까지 증가한 것을 볼 때 기업 파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페이지 야구장 광고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 단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실 공유재산임대료에 포함된 야구장 광고시설 사용료는 103억 3,4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는 추정치로 현재 야구장 광고시설이 신규 사용허가 예정으로 추후 진행되는 최고가 낙찰액을 예상하기 어려워 전년도 93억 400만 원의 10%를 증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야구장 광고시설 사용료는 연고구단에 광고시설의 사용ㆍ수익 허가 후 연고구단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한 입찰자가 제시한 최고가 낙찰액을 바탕으로 기본사용료 플러스 추가수익금으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는 연고구단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기본사용료 플러스 추가수익금 총 93억 400만 원으로 사용료를 부과하였고 연고구단은 한국경제신문과 총 143억 7,100만 원에 광고시설 운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연간 대략 150억 이상의 광고 판매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광고 판매액 대비 사용료 부과액의 차액이 2025년도에만 64억 600만 원으로 현재 부과 사용료의 68.9%에 달하는 것을 볼 때 사용료의 기본이 되는 서울시 감정평가액이 현실에 맞게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장료 수입은 서울달 탑승료와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수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년 대비 14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22억 6,200만 원으로 추계됩니다. 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서울달의 탑승료는 전년 대비 60.1% 감소한 14억 7,800만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서울달은 정식운항을 시작한 2024년 8월부터 2025년 10월 13일까지 매주 월요일 정기휴무와 우천ㆍ강풍ㆍ수도방위사령부 비행금지 고시 등을 이유로 총 356일 동안 계획 비행 1만 4,544회 중 6,814회만 운행하였습니다. 관광체육국은 당초 2025년 16만 2,000명이 서울달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운행 자료를 근거로 단순 계상을 해보더라도 2025년에는 연간 약 6만 9,000여 명이 이용할 것으로 최종 예측되기에 2026년도 연간 예상 탑승객 수를 줄이고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광체육국은 2026년도에는 서울달에 8만 4,000명이 탑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2026년도의 운행일 개편 등 연중무휴 전환에 따른 비행 횟수 증가분을 추가해서 실제 탑승객을 예측할 경우 2026년도에 연간 8만 1,000명의 탑승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추계됩니다. 또한 탑승권 예상 평단가의 경우도 2만 원으로 설정하였는데 실제 매출 자료를 근거로 단순 계상하더라도 2만 2,905원으로 2026년 평단가와 약 10% 이상의 차이가 있고 2026년도에 요금체계 개편 등의 계획이 없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서울달 탑승료 추계의 정밀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전반적인 세입예산안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각종 수입 등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세입추계에 있어서 명확한 계획성과 합리성이 결여된다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불가능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되는바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 지출의 최종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의 추계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관광체육국 소관 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세입편성과 집행결과를 살펴보면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 세입예산안과 최종수납액 간에 과도한 차이가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세입 재원별로 수입할 수 있는 세원을 누락 없이 계상하는 노력과 함께 각종 행사에 있어 입장객ㆍ관람객 추이 등 전체적인 시장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95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54억 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은 4개 사업이며 총 57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 세출예산안 중 전년 대비 30% 이상 혹은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총 25개 사업으로 관광 분야에서는 서울스프링페스타 개최 5억 2,500만 원 증액된 38억 2,500만 원,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 운영의 경우에 1억 9,100만 원 증액된 17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또한 체육 분야에서는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개발이 28억 7,800만 원이 증액된 31억 800만 원이 편성되고 장충리틀야구장 전면 개보수 및 활성화가 35억 원이 순증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검토를 보시겠습니다. 3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스프링페스타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스프링페스타는 서울의 봄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 축제 개최를 통해 3,000만 외래관광객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객들에게 서울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참여ㆍ체험형 프로그램을 선보이고자 전년 대비 5억 2,500만 원 증액된 38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페이지 중반입니다. 초기 사업의 주요 행사였던 E-Prix는 2022년도에만 개최되고 이후 서울페스타는 K-Pop 공연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면서 이와는 동떨어진 뷰티ㆍ패션ㆍ미식 등 백화점식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고유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2025년 행사 개최 시에도 사업의 주요 내용은 K-Pop 콘서트를 메인으로 하고 있기에 여전히 관광 축제로서의 사업 방향성의 정체성이 모호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행사의 공간적 범위를 한강으로 이동해서 한강의 풍경과 랜드마크를 활용한 행사를 추진하고자 하여 단순 축제 장소 변경이 축제 정체성 강화와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3 빅쇼 중 서울원더쇼는 한강에서 수상 공연장을 활용한 공연으로 시그니처쇼의 경우 한강에서 상설 넌버벌 아트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강은 하상계수가 높아 행사 당일뿐만 아니라 이전의 기상 상황으로 인해서 수상 공연장을 활용한 공연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수상 공연장은 자체 동력이 없어 예인선에 의지하여 이동해야 하는데 한강 수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예인을 진행하거나 각종 선박 운행 시 발생하는 파도의 영향으로 인해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한강에서 부선을 이용한 공연을 진행할 때 해당 하천의 관리주체인 미래한강본부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행사계획에서도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안전사항을 확보한 뒤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계류식 가스기구 서울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17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8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달은 예상 운행시간 대비 실제 운행시간이 2024년도에 49.8%, 성수기 주말 2시간을 확대 운영한 2025년도에는 45.5%로 저조하여 연중무휴로 서울달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뚜렷한 탑승객의 증가와 매출 증가가 발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관광체육국은 외부적 요인으로 서울달 비행이 불가능한 시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울달을 찾는 시민들이 서울달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서 추후 실제 탑승과 재방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립체육시설 명칭사용권 가치산정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국은 시립체육시설에 명칭사용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관련 조례가 개정되어서 명칭사용권 제도 시행 전 시설들이 명칭사용권에 대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 관련 용역비용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관람객이 많은 시립체육시설에서 명칭사용권을 실시한다면 서울시 신규 세입원이 발굴될 뿐만 아니라 연고구단의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어 지역 홍보 및 체육시설의 관광 자원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자산인 시립체육시설이 명칭사용권으로 인해 특정 기업명으로 변경될 경우 명칭권을 획득한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에 따라서 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용역 추진 시 해당 기업이 사회적, 도덕적 물의를 일으킬 때 명칭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의 삽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까지 고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촌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총 33개 팀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팀들의 훈련시설 등은 임대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 시설들도 일부 서울시계 밖에 있는 경우도 있어 훈련의 비효율성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용역 수행을 통해 서울시 관내 및 시계 일대에 선수촌으로 적합한 부지를 찾고 예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42페이지입니다. 중반 단락 보시겠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보다 더 큰 규모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적정 사업 규모의 선수촌 건립이 도출될 필요가 있으며 타당성 분석 시 단순한 비용편익 분석이 아닌 선수들의 메달 획득 등으로 얻는 무형의 가치와 재능 기부에 따른 사회적 기여 등까지 편익으로 포함하여 선수들의 훈련과 생활에 적절한 선수촌 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사업은 전년 대비 8억 2,400만 원 감액되어 총 72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감액되었지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의 경우에 2025년도 14억에서 2026년도 28억으로 대폭 증액되면서 세부사업의 내부 변동이 큰 상황입니다. 43페이지 세 번째 단락 보시겠습니다. 2026년도 증액된 예산의 주요 내역으로는 3종 경기 내에 외국인 수영대회 개최에 따른 비용과 FUN 체험존 확대 등에 따른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보시겠습니다. 동 사업은 관광 목적이 아닌 건강도시 서울을 추진하려는 체육 증진 목적의 사업으로 FUN 체험존 확대와 K-컬처 체험은 관광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한강과 관련된 타 부서 사업에서 각종 행사ㆍ체험ㆍ축제 등이 기추진되고 있기에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말에 실시된 6차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조건부 추진으로 결과를 받았고 그 내용으로는 사업비 적정 규모 조정 및 참가비 증액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관광체육국은 매년 성과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 규모 확대를 추진하기보다는 한강 3종 경기를 통한 시민 건강 증진이라는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체육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체육회 육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은 248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5페이지 하단 보시겠습니다. 2026년도 전국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함에 따른 참가비용과 체육회 정원 증원 및 임금상승분 이외에 사업에 대한 주요 증액은 없으며 오히려 체육 활성화 사업에서 33.4% 감액, 회원단체 지원 사업에서 16.3%가 감액되었습니다. 46페이지 하단 보시겠습니다. 체육회는 법정 법인화 이후 재정자립도는 2023년도 4.26%이었으며 2024년도는 전년 대비 0.44%p가 하락한 3.82%로 재정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17개 시도체육회 중에 15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입니다. 타 시도 대비 자립 경쟁력이 낮은 상태에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를 시민에게 제공해서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 도약하려는 시체육회의 본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서울시체육회는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점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회원단체 지원의 경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시군구별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의 월 급여가 260만 원에서 860만 원까지 편차가 심하기에 최저선 등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므로 시체육회 역시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통해 자치구 체육회 사무국장 등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0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1페이지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9개 사업 중 2개 사업에서만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도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제주도에서 개최됨에 따른 필요 경비 증액과 2026년 개최 예정인 국제체육대회 참관단 운영에 따른 구조적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 7개의 장애인체육회 육성 관련 사업들은 예산이 동결되거나 오히려 감액되어 서울시장애인체육회가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할 것입니다. 2024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35.2%로 2007년 통계조사를 실시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음에도 운영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는 2025년 예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체육 정책사업을 발굴하여 실시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 인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도록 관광체육국과 장애인체육회는 공적 영역에서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인 1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2페이지 하단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및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종목 수를 비교해보면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전국체전 경기종목 57개 중 25개 종목을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체육회의 경우에는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종목 38개 중 8개 종목만을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중반 부분 보시겠습니다. 비장애인보다 장애인팀은 그 운영에 있어서 개최 대회 부족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높아 공공의 역할이 절대적임에도 최근 5년간 신규 창단이 없는 것은 서울시와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체육 저변확대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고민이 없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폭넓은 사회진출과 함께 비장애인과의 동등한 여가생활이 진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예산지원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설공단 3개 위탁운영 시설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은 경기장 시설ㆍ장비 및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등 경기장과 그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31% 증액된 249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페이지 중반입니다.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경우에 인건비 인상분과 운영비 중 관람석 개선, 회원실 리모델링, 주 경기장 노후 조명설비 교체 등이 반영되어 총 57억 7,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2025년도에 이어 잔디관리용 쿨링포그팬, 인공채광기 도입 등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5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중반 부분입니다. 시립체육시설의 기본적인 건립ㆍ운영 목적은 서울시민의 체육활동 증진이며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시설의 특성상 축구 종목 활성화를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잔디 문제의 해결방안도 정상적인 축구 경기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시설공단은 향후 잔디 보호만을 위한 시설운영은 지양하고 서울시민들의 체육활동 및 관람환경 증진을 목표로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고척스카이돔 운영입니다. 고척스카이돔 운영은 전년 대비 2억 7,900만 원 증액된 117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8페이지 상단 보시겠습니다. 시설공단은 현재 고척스카이돔을 연고로 하는 키움히어로즈 프로야구단에게 그라운드에서 발생하는 연간 광고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31억 4,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부터 광고 계약액과 실제 구단이 판매한 광고료의 차이를 살펴보면 편차가 큰 상황입니다. 광고 판매 수익분이 민간기업 운영 정책과 관련되어 시에서 적극 개입하기는 어려우나 광고권 수입원이 서울시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이 되기에 실제 광고 판매액과 광고 계약액의 차이가 크다면 기금 전입금 추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광고 계약의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으며 전년도 광고 판매액 추이를 감안해 세입 증가를 지속적으로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서울관광재단 출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 출연금은 총 659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관광재단의 2026년도 예산에는 총 출연금 659억 4,600만 원 이외에도 관광체육국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된 대행사업비 158억 6,100만 원 등이 있으며 전체 수입ㆍ지출 규모는 900억 9,7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7%인 24억 7,500만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관광재단의 세부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미디어 관광 콘텐츠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관광 콘텐츠 운영은 2025년도에 예비비 8억 원을 사용한 바 있고 2026년도에도 동일하게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단은 예비비를 통해 추가 5종의 미디어아트 영상 콘텐츠를 개발하였으며 청계천이라는 서울 도심의 수변 자원을 청계 소울 오션으로 브랜딩화하여 서울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연중에 실시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총 96.2%가 만족 이상의 응답을 보인 것으로 볼 때 콘텐츠와 관람객 편의는 어느 정도 안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족도 조사만으로는 청계 소울 오션이 외래관광객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청계 소울 오션이 광화문스퀘어 프로젝트와 브랜드 연결성을 구축하지 못하거나 뛰어난 차별성을 갖지 못한다면 현재의 관람객 집중도를 상실할 수 있으며 시설공단 또한 고보조명을 활용하여 장통교 하부에 이미지를 선보이는 청계천 물속에 잠겨 있는 달빛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타 사업의 중복성도 점검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서울 특화관광 발굴 및 홍보 강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특화관광 발굴 및 홍보 강화는 재단이 추진한 서울 예술관광 콘텐츠 기반 관광객 유치 전략 연구용역에 따라서 도출된 5대 핵심사업을 재단 고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는 5대 핵심사업 중 서울 예술관광 통합플랫폼 구축, 아트 투어 코스 발굴 및 홍보와 서울 예술관광 얼라이언스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단 보시겠습니다. 2025년 7월에 발표된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예술관광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예술관광의 성장 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예술관광을 통해 서울의 관광산업과 예술생태계가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통해서 서울의 예술과 관광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서울 미술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심을 실질적인 방문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신규사업 추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연구에서 서울의 예술관광 경쟁력이 세계 유수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예술관광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OTA 기업 호텔스닷컴 발표에서 보면 2026년 관광 트렌드로 역사를 품은 스테이, 호텔 호핑, 올해의 여행지 방문, 팬덤 스포츠 여행, 스크린 투어리즘을 제시하였고, 특히 팬덤 스포츠 여행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술관광보다 스포츠관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글로벌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축제 및 이벤트 연계 마케팅은 타깃 대륙 혹은 도시별 서울관광 현지 홍보 마케팅을 위해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900만 원이 감액된 15억 7,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중국, 일본, 동남아 등 핵심 방한 국가 및 잠재 타깃 국가에서 현지 밀착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확대하고 있는 K-문화에 따라 K-Pop을 넘어 스포츠 등에 대한 연계 마케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도에는 해당 사업의 핵심 추진 사항인 해외 타깃 도시 현지 마케팅이 본예산 대비 1억 7,800만 원 감액되었고 한류문화체험 연계 마케팅에서도 11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은 열망이 높아지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현지에서 서울관광에 대한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여 현지의 관심을 현실로 전환하는 데 주력해야 함에도 내년도 예산 삭감은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관광진흥기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관광긴급지원계정은 코로나19 등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외부 변수에 대응하고 본격적인 서울 관광시장 회복에 발맞추기 위해서 매년 일반회계에 기금 전출금을 편성하거나 기존의 예치금을 활용해서 비융자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6년도에는 13억 8,800만 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비융자성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벤트 연계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은 서울 주요 이벤트와 연계된 관광상품 판매 및 홍보 지원을 통해 서울 소재 인바운드 관광업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사업의 세부내역으로는 서울스프링페스타 및 바비큐페스타 관광상품화 개발과 운영 비용 지원으로 각각 1억 원, 총 2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긴급지원계정 관광상품화 특별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페스타의 경우 여행사당 최대 500만 원, 총 20개사를 지원해서 외래관광객 2,910명을 모객하였고, 윈터페스타의 경우 총 5,334건의 연계상품이 판매되었음을 봤을 때 지원의 효과성은 있었다고 판단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기금사업으로 적당한지는 논란이 있다 하겠습니다. 중반 부분 보시겠습니다. 기금심의운영위원회에서 동 계정의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AI 및 신기술에 대한 관광시장 영향력을 파악해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수립하라고 주문한 바 있으므로 향후 관광체육국은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잠실야구장과 서남권 돔구장의 광고권 수입의 6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광고권 수입액 전입금 중 50%는 야구발전 사업에 우선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시설 개보수 등 안전예산 확보, 야구 관련 사업 등 불가피한 증액 소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동결 또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집행액이 점차 감소한다면 동 기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에 관광체육국은 동 기금의 가장 큰 재정 자원이 되는 잠실야구장과 서남권돔구장 광고권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야구 관람 인구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연중 야구 경기 중 시청률이 높은 포스트시즌에 잠실야구장을 연고로 한 구단이 지속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등 광고 수익에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광고권 사용료 산출방법 등을 현실에 맞게 매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주질의 10분 그리고 보충질의 7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김기덕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기덕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에 앞서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아까 회의 진행 순서를. 제가 잠깐 이석하고 들어오는 사이에 의사일정이 전용 건을 처리하는 과정의 질의응답이 있었는데 제가 예산안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예산 사업설명서 274쪽 보면 생활체육대회 운영 및 생활체육 진흥 중 체험존 및 스포츠공연 진행에 16억 7,500만 원을 편성한 것인데 금년도 5억 8,200만 원보다 무려 187.8%나 증액을 했어요. 아마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객관적인 조사나 지표 자료 또는 관련된 민원 내용이 있어서 증액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다면 오늘 회의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네, 최대한 한번 확보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장직무대리, 아이수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는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종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시 세출예산액에 관광체육국은 몇 %나 차지하죠?

전체 시 대비요?

네.

한 0.57%, 1%가 안 됩니다.

그렇죠. 1%가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관광체육국은 치열한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서울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콘텐츠부터 서비스까지 서울관광 전반의 질적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사실 예산이…….

이거 그냥 써놓으신 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1,000억 남짓한 예산이고 서울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말씀하신 대로 1%도 안 되는 0.57%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억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물론 예산이 뒷받침된다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쪽에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긴 하지만 시 예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 대비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작년보다 금액이 늘어났나요? 줄어들었죠?

네, 전반적으로는 좀 줄어든 양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관광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서 AI를 도입한다느니 그런 토론회도 했는데, 사실 이 예산 갖고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줄어든 예산이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하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범위 내에서 하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 관광협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전부 다 감액됐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3377 관광정책을 수행할 수 있나요?

사실 관광협회는 관광의 최일선에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저희도…….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해요?

네.

일선에서 뛰어야 관광객이 오고 그러지…….

네, 적극 공감하고요. 다만 그 부분, 예산을 지켜내지 못한 부분이 저희로서는 안타깝습니다.

지금 길 대표님도 예산 올린 거 많이 삭감됐나요?

네,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하시겠어요, 내년에?

저희가 보기에는 관광체육국 말고 위에 예산 짜는 데서 관광객이 당연히 오는 걸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오는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이분들 계속 오게끔 계속 프로모션을 해야 하는 건데 오는데 뭘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그거는 길 대표님도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홍보 부족?

협의를, 예산과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추진력이…….

아니죠. 우리가 엄청 가서 애원하다시피 예산 좀 저기 해달라고 해도 서울시 전체 밸런스를 맞추기 때문에 힘들다는 답변을 계속 들어서 저희도 그냥 돈 주는 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는 대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 빼앗아 와야죠. 앞으로 서울시민들 먹거리는 사실 관광, 스포츠, 문화, 예술 이쪽으로 가야 할 텐데 근데 항상 보면 저희들 예산액이 다른 저기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관광으로서는 호의 시기거든요, 케데헌이니 이런 걸로 한국이 엄청 뜨고 있어서. 이런 데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아야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면 웬만큼은 굴러가겠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길 대표님이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글쎄요, 그거 한번 해서 예산과하고 잘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필 좀 하세요.

네.

관광협회 같은 경우 이 사업을 아예 할 수 없게끔 예산을 다 잘라놨으니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 보면 스프링페스타 같은 것도 어차피 할 거 같으면 대규모로 해야 관광객들이 와서 볼거리가 있는데 삭감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스프링페스타는 많은 삭감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몇 개 안 되는 증액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서울시 직장운동부가 몇 개나 있죠?

지금 29개 종목 있습니다.

우리 저기에서는 33개 팀이라고 하고 24개 종목에서, 또 어디 보면 26개 팀이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요즘 전국체전 같은 것 하면 저번에도 올해 6만 점 만든다 그랬는데 달성 못 하셨죠?

네, 달성을 아쉽게 못 했고요. 메달은 사실 2위권이었지만 실제로 개최지 가점이나 이런 걸 못 받아서 부산에 밀려서 결론적으로 3위를 하게 됐는데, 다만 고무적인 거는 그래도 직장운동경기부라든가 전문 체육선수들이 많이 애써주셔서 또 체육회가 많이 함께해 주셔서 그 전에 비해서 점수는 어느 정도 높아졌는데,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투자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경기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왜 그런가 봤더니 저희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서울시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기도는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뿐만 아니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직장운동경기부가 무척 탄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반이 되는 운동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점도 있고 아시겠지만 저희가 운동환경이라든가 장소도 부족하고 전문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기도에 많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선수들도 많이 유출되고…….

복지에서 경기도보다 한참 밀리는 거 아니에요?

복지도 저희가,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금메달을 따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인센티브로 주어지는 그런 부분 같은 거에서도 경기도에 비해서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존경하는 송경택 위원은 전문체육인이기 때문에 전번에 상의했습니다만 국제대회 참가 점수 포인트 제도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는 사실상 개인이 국제대회에 가서 포인트를 따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못 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부라도 지원해 줄 생각 없으세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도 해외 비용이라든가 참가 기회를 얻기 어려운 그런 선수들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국가대표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가서 점수를, 포인트를 따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종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쉬움이 많아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들 호봉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부분은 무척이나 오랫동안 의논이 되어 왔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러 애로사항은 사실 제도적인 설계나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의 큰 권한이기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는 자치구체육회의 규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예산 지원 이런 부분이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제도 설계하는 거는 중앙정부다 보니까 그 중간에서 서울시의 역할이, 사실은 그 제도를 저희가 설계하기도 어렵고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는 주로 수당으로 보완하는 방식으로만 했었는데 저희도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문체부를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어필했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많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근데 일부 자치구에서는 호봉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같은 일을 하면서 사기가 저하돼서 이거 되겠냐고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봉제 안 된 자치구는 사기가 저하돼서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서울시에서 뭔가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역할이, 권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저희한테 있다면 할 텐데 제약돼 있다는 한계를 말씀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오히려 서울시체육회에 줘서 일원화시키는 게 낫지 않아요?

근데 그러기가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자치구체육회의 어떤,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호봉제를 하는 어느 자치단체는 재정적 여력이 조금 더 있는 데일 거고 못 하는 데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원 배분이라든가 제도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희 시 차원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글쎄 그 문제를 아예 서울시체육회에 다 줘서 서울시체육회에서 관리하라고 하면 일원화가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예산 재원 배분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 거죠, 서울시가 하든 체육회가 하든. 중앙부처에서 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설계에 대한 권한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전히 한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거 좀 연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강남 2선거구 출신의 김형재 위원입니다. 서울스프링페스타 같은 경우 좀 전에 이종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반드시 필요한 행사이긴 합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네.

보니까 시 투자심사에서도 축제의 대표 콘텐츠나 정체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사업 내용이 올해와 거의 같은 걸로 구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부나 외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추진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고 또 이 원더쇼나 한강에서 하는 상설 넌버벌 아트쇼 같은 경우도, 미래한강본부에서 썸머페스티벌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 스프링페스타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 잡혀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기획안과 사업 추진 프로그램을 검토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사항인데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월드컵경기장 잔디 관련 부분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본 위원이 현장감사도 갔었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많이 제시해 드렸고 앞에 계시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잔디 잘 관리하라고, 그거 뭐죠?

해외 벤치마킹…….

하고 잔디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죠?

인공채광기나 쿨링포그팬…….

인공채광기 예산까지 드렸잖아요?

네.

근데 올해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나는 그때 말씀하시길래 반영된 줄 알았는데, 올해 예산에 보니까 월드컵경기장 전체 면적의 86%에 해당하는 규모로 보식용 잔디를 구매하려고 사업계획을 올려놨다는데 시설공단에서 잔디를 관리하라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했는데 잔디 관리라는 근본적 개념보다는 그냥 기존 잔디를 파내서 다시 보식하는, 교체하는 걸로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86% 같으면 거의 다 교체인데, 본 위원이 가 보니까 물론 센터필드, 정가운데나 골문 쪽 앞에 이런 데는 원체 몸싸움도 치열하고 슬라이딩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쪽은 많이 파여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 관리보다 수시로 교체가 필요한 게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외에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잔디를 다 보식만 새로 해서 하겠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예산 반영에 제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고척스카이돔 같은 경우 회원 개인정보 노출 문제 이걸 지적하셨는데,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개인정보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설공단에서는 아직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잠깐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에는 그래서 위법이 되는 거 아니냐고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30조에 해당하는 정보들은 주민번호나 여권번호 이렇게 민감 정보들입니다, 해야 하는 거는. 근데 저희는 거기에는 해당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같은 그거보다도 민감성이 훨씬 떨어지는, 그래서 그걸 선제적으로 하는 거라서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하는 그거는 확인했고요.

지금 회원 개인정보에는 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름, 연락처, 주소, 이메일 같은 것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래서 그거를 선제적으로, 법령 위반사항은 아니지만 선제적으로 그걸 암호화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운전면허증같이 아주 민감한 것들을 아직 암호화하지 않았다면 위법이 된다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최근에 며칠 전부터 쿠팡 사태 보십시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온 나라를 지금 뒤흔들고 있는데 이런 게 저는 우리 서울시와 시설공단에서 문제화되는 걸 원치 않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보면 핸드폰 번호랑 이메일만 특정인들이 유출받으면 그거 가지고 다 장난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거는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국기원 관련 이야기 좀 하십시다. 지금 월드컵경기장이랑 장충체육관이랑 고척스카이돔이랑 다 서울시 소유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국기원도 지금 서울시 소유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근데 똑같은 서울시 소유 건물인데 월드컵경기장이랑 스카이돔 이런 거 보면 매년 많은 예산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국기원 같은 경우는 1972년 건립해서 1975년부터 우리 서울시가 20년간 기부채납 후에 지금까지 임대차를 주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개보수 예산을 기정예산에 반영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그나마 본 위원이 작년 이맘때 개보수 예산 18억 원을 반영해 드린 게 처음이자 지금까지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내년도 국기원 개보수 운영 거기에도 기정예산에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근데 지지난주에 저희 문체위 위원님들이 국기원 현장점검을 갔었는데요, 지난해에 우리가 지원해 준 18억을 가지고 뭘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냉난방기 교체, 노후 수도관ㆍ배관 교체 이런 걸 50년 만에 완료했다고 이야기합디다.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보니까 입구 계단에 장애인 진입 시설 또는 처마와 기둥 쪽 균열 부분, 탈색, 탈착, 이런 것들이 심각한 부분이 많아요, 긴급히 보수해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정예산에는 국기원 관련 예산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반영된 게. 이것도 지금 시급히 보수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추후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국비 매칭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제 이야기는 이렇게 서울시에서 국기원에 대해서 관리도 안 하고 예산지원도 안 해줄 것 같으면 차라리 국기원 건물을 국기원에 그냥 돌려주는 게 어때요? 돌려주고 자기들 보고 관리하라고, 뭣 하러 시에서 이렇게 스트레스받으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소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재산권 행사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재산관리관으로만 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기부채납받기 이전의 상태로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국기원은 기부채납되었다곤 하지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신축도 국기원에서 했고 현재 이용도 국기원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정말 재산관리관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사실 국기원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는 사실 실무선에서는 어느 정도 고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구 의원이지만 제가 바른 소리 하면서 그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국기원에서도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리모델링도 하고 수리를 하고 소모적인 부분은 교체를 해라, 이것을 전부 시비로만 다 원하느냐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쓴소리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돌려주는 것도 방안 중의 하나 같아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마치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잠깐만 언급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뭐죠?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아까 잔디구장 86% 이것은 제가 이태리 방문을 AC밀란하고 유벤투스에 이번 여름에 시설공단하고 같이 가서 했을 때 거기도 요즈음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관리에 대해서 노하우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한국의 현실하고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았고요. 그중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일부분은 보존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정기적으로 한 번씩 바꿔 주는 것, 잔디를 교체해 주는 것, 워낙 손상이 많기 때문에, 과격하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최대한 관리 부분을 강화해서 좀 더 높은 품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방안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추후에 저한테 보고하라고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 이종배 위원장직무대리와 사회교대)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혜영 위원입니다. 관광체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광체육국에서 요청한 의료관광 플랫폼 구축예산 5억 그리고 의료관광 친화 숙박시설 지정 운영 관련된 사업 2억 원, 집행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네, 아쉽게도 집행부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두 사업 모두가 서울 의료관광 활성화 5개년 계획 시에 핵심사업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강력히 요청했었던 주요 사항 중의 하나가 서울시 의료관광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이었는데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공적으로 의료관광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의료관광국들 비자는 물론 숙박이라든지 교통이나 의료기관 그다음에 여행, 관광까지 원스톱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서울 의료관광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협력 기관의 목록 정도만 지금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턱없이 부족한 상태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도 좀 안타까운 게 180개 협력 기관의 리스트 정도 되어 있고 정작 필요한 숙박, 교통, 비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부분을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의료관광객 증가현황 어떻습니까?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한 48만 명, 작년에 100만 명, 올해 아마 150만 명 정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50만 명?

네.

그러면 지금 준비하셨던 시스템 통합 플랫폼에 어떤 기능을 포함시키려고 준비를 하셨습니까?

일단은 증상별로 의료진이라든가, 어떤 의료진이 있고 어떤 장비를 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더 나아가서 웰니스라든가 미식, 뷰티 그다음 관광 정보에 대해서도 사실은 중증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관광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것에 대한 정보나 비자, 숙박, 통역 총괄해서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는 물론 통역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교통 그리고 컨시어지도 있을 수 있고 관광 이런 부분들 잘 들어가게끔 하셔야 되고 공공기관이 만든 시스템 중에는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켜봐 왔고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 그러니까 학계나 업계는 물론 IT 개발자 TF팀 구성을 해서 현실적으로 유용한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료관광 통합 플랫폼을 통해서 서울관광 비전 3377 달성하는 데 중요한 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의료관광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업계 의견들 들어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의료관광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숙소 찾기입니다, 숙소. 왜냐하면 환자기 때문에 병원 근처여야 되고 그다음에 식사를 또 마련해서 드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취사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투숙도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합당한 요건들의 숙소를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것에 대한 정보도 우리 서울시가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도 깎인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의료관광객 설문에서도 보면 가장 불편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숙소 정보 문제를 많이 거론했고요. 그렇다고 의료관광호텔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역부족이죠.

그래서 저희가 서울스테이라고 숙박업소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의료 친화형 인증제를 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단시간에, 사실은 의료 친화로 할 수 있는 숙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원과 연계해서 가장 빨리 알려줄 수 있다고 하면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예산을 한번 확보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쪽 숙박업체와의 윈윈 구도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 의료관광객이 좀 더 편리하고 원활하게 숙소를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셨던 의료관광 친화 숙박시설 잘 선정해 주시길 바라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의료관광의 평균 체류 기간이 며칠입니까?

8일 정도…….

한 8일 정도죠, 8일.

네.

이분들 체류 중에 의료기관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행 관련된 부분들도 선택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정보 어떻게 지금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중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동이 어렵다 보니까 병원 인근에 둘러볼 만한 데를 선호하시고요, 약간 경증이나 미용, 시술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반을 다니는데 지금 문제가 이분들이 어디를 갈지 몰라서 그냥 병원에다 우리 가고 싶은데 어디 갈 데 없냐 또는 인근 약국에 물어보고 그런 현상이 많다고 해서, 이것은 안타깝다 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정보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은 사실 볼거리들이 있는데 제시해줄 수 있도록 업계들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도만이라도 많이 배포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관광객 특성에 맞게끔 좀 전에 말씀하셨던 중증 환자들이 찾는 그리고 또 경증이나 미용, 시술받는 환자들이 찾는, 좀 특성에 맞게끔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다룬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저도 우리 문체위 위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니까요 관련 사업 시행이 된다면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경택 위원입니다. 조금 빠르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김기덕 위원님과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이태리를 예로 드셨지 않습니까?

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국민의 성향이나 어떤 방향이나 기후환경 그 자체가 운동이나, 대회를 가본 저로서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 다만 안전관리에 있어서 70% 그다음에 잔디를 교체하는 데 있어서 30%의 비중을 두면서 환경관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시각적인 중요도도 있겠지만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관객들의 안전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안전관리를 위해서 잔디를 관리하는 것에 70% 정도 비중을 꼭 두셨으면 한다, 거기에 예산의 비중을 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일전에 추가적으로 홍콩에서 아파트에 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네.

체육시설이나 운동대회가 유치되거나 또는 콘서트가 유치될 때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대피 그리고 안전은 예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고 자체도 예방하는 것이고요. 그 예방에 대한 예산을 좀 더 비중 있게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리 훌륭한 대회나 아무리 훌륭한 축제도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즉시 평가 절하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명확하게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제 의견만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곧 있으면 이탈리아, 속 보이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제가 제 후배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굉장히 훌륭한 선수들이 있죠? 쇼트트랙으로는 심석희, 박지원 선수가 있고요, 최근에 영입된 차준환 선수가 있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쇼트트랙 선수들은 중국 팬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보려고 중국 팬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요. 그 선수들을 보기 위해서 중국 팬들이 왔을 때 그게 다 관광객 유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선수 자원으로 예산을 조금만 더 들여서 홍보대사를 만들어주시면 또는 인스타에 올릴 수 있도록 또는 적극적으로 그들이 홍보를, 서울시청은 우리 서울시체육회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올림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홍보들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그것이 바로 관광으로 이어진다, 정책들은 다 네트워킹이 형성되고 연계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그것을 모두 다 아울러 주셔야 된다, 그런 아이디어를 통합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30초 정도 의견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 다 경청할 만한 내용들이고요, 특히나 동계올림픽에서 홍보대사라든가 적극적으로 서울을 알리는 기회, 그런 툴로 삼을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고민해 보고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중식 및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달 운영이 이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작년 시작해서 올해 정상화는 많이 되어 있고요. 다만 예상하지 못했던 기후라든가 또는 비행 통제 이런 거 때문에 운영 횟수가 기대보다는 적어서 그런 부분이 예상외로 많이 안 나와서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횟수를 늘려서 좀 더 서비스를 고도화시킬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연중무휴로 전환한다 이렇게 계획을 짜신 것 같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계획했던 운행률이 반도 안 된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고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그런 거에 대한 원인이 예상치 못했던 기상 변화라든지 내지는 비행 금지 요청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연중무휴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승객이라든지 매출 증가 기대가 그렇게 쉽게 잘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그래도 월요일 정도 휴무였다가 월요일이 관람할 수 있는 날로 편성되면 적어도 7분의 1은 일단 증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요. 비록 갑작스럽게 수요가 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도 점점 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 서울달이 어느 순간 2년 차, 3년 차를 맞으면서 훨씬 더 서울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운영일을 추진함으로써 사실은 점검시간 확보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워낙 비행 통제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시간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점검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기구를 운행하기 전에 일간 점검이라든지 주간 점검 내지는 월간 점검 이런 거에 대한 기본 매뉴얼 같은 거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횟수가 어떻게 점검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그렇게 해서 매뉴얼에 따라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때로는 합동점검 훈련 같은 것을 별도로 해서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일간, 주간, 월간?

네,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바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별생각 없이 서울달을 지나가면서 보다가 가서 보았는데 예상치 않게 갑자기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들이 있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런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비행이 불가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어쨌든 운행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공간에 간접체험 콘텐츠를 개발해서 만들어놓으면 어떨까, 예를 들면 요즘에는 워낙 테크놀로지가 발전했으니까요 VR 체험공간이라든지 나름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 광경이? 그래서 포토존이라든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서 실제 탑승하지 못하더라도 나름대로 거기에 와서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면 나중에 재방문에 대한 동기가 더 부여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좋은 제안이시고요 실제로 저희가 당혹스러운 경우가, 찾아오셨는데 그때 마침 비행 금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서 그래서 이번에 발전시킨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촬영도 하고 요즘 포토에, 사진이 주는 매력이 있어서 한번 둘러보고 사진 찍을 수 있고 그 외의 것도 한번 프로그램도 계속 진행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계속 유의해 주시고요, 그런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은평구 진관동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지원 해서 얼마죠, 여기가? 19억인가요, 체육국장님?

네, 맞습니다. 19억 7,000만 원입니다.

건립 지원이 뭐예요? 그럼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치구에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할 때 복지 비율이라든가 재정력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저희가 일정 비율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설계비부터 공사비에 대해서 그 총액에 대해서 연차별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여기 짓고 있다는 거예요?

2026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 준공하고 공사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목적체육센터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근데 이게 자치구마다 굉장히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나요, 현안이?

네,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다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첫 번째 다목적체육센터인지 두 번째인지 세 번째인지에 따라서, 첫 번째인 경우에는 그동안 다목적체육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 비율이 좀 높고 세 번째인 경우에는 확 낮추고 그래서…….

세 번째가 뭐예요? 지원 횟수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원이냐, 첫 번째 지원이냐?

그게 아니라 다목적체육센터가 어떤 자치구에서는 여태까지 하나로 없다가 첫 번째냐, 세 번째라는 거는 이미 2개의 다목적시설이 있는데 추가로 하는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은평구 진관동은 다목적체육센터가 지금까지 없었던 건가요?

여기는 있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건 지자체마다 굉장히 요구가 큰 사안이에요. 그래서 공정성이 결여되면 불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은평구 진관동이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가 아니라 많은 자치구들도 요구했을 텐데 왜 은평구 진관동이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자치구는 기존에 지원해서 완료되었거나 이런 상황이고 여기는 보니까 세 번째 체육센터입니다. 그래서…….

센테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생기면 좋은 거예요. 근데 자치구마다 이게 부족하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은평구에 짓는 게 문제라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인데…….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열악한 지역에는 좀 더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공평성 차원에서 어떤지 질문드린 거고, 아무튼 그런 부분은 신경 써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재원이 한정돼 있으니 정말 필요한 곳에 그게 건립되고 지원돼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검토보고서 보니까 홈플러스 대부료, 홈플러스가 지금 저도 잘은 모르는데 이게 위기가 있지 않았나요?

네, 법정 회생 절차를 지금 진행…….

진행하고 있어요?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올 상반기 6월에 결산보고서 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때 작년분, 2024년분 완납이 좀 안 됐었는데 올해 7~8월 거쳐서 완납이 된 상황이고 또 내년 상반기 한 9월까지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경영상 불확실성이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면담이라든가 체납 가능성 이런 부분을 예의주시해서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세금 미납금이 700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이거는 예상된다는 거죠?

네, 만약에 경영상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회생 절차에서 잘 안 되거나 이랬을 때인데요, 그때는 저희가 새로운 조치…….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러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정리가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 미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의주시하면서, 경우의 수를 잘 따져봐야 해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에 따라, 방향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서 이걸 미납금이 없도록 할 것인지 법적 자문도 구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응해야 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그런 준비를 해놓고 하다가 만약에 해당되면 준비한 대로 해서 미납금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환 위원입니다.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으로 해서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잠시만요. 지금 기금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일단 장학금 지급하는 데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 체중이나 체고에 가보면 사실 그 친구들이 보통, 모르겠어요. 제가 추계해 보니까 투자금액이 한 1억 정도 투자된다고 봐요, 졸업할 때까지. 근데 거기서도 도중하차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런데 이걸 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분석을 해서 장래에 이 친구가 어떤 운동 종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데이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체육회에 용역을 한번 줘봤어요. 그런 데이터를 해서 장래에 정말 유망 선수를 만들려면, 전문체육인을 만들려면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주셔서 그쪽 부분으로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그런 부분이 기초데이터라든가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미래 인재를 미리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스포츠 미래 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학생들이 운동선수 체육 분야마다 전부 다 다르잖아요? 저같이 작은 사람이 농구를 할 수 없고 그걸 미리미리 예측하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적성에 맞는 그런 저기로, 보통 보면 축구선수들이나 야구선수들도 고등학교 때 가서 도중하차하는 애들이 많아요. 미리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학교마다 전문체육을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서울시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어느 정도 축적돼서 신뢰할 수 있는 연구만 되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스포츠대회를 유치하시려고 노력하시나 본데, 그건 어떤 식으로 유치하실 거예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있나요?

현재 단계에 있어서는 매년 국제대회 공모 형식으로 해서 국비 예산과 시비 지원 형식으로 한 10개 정도 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캐파(CAPA) 총액 범위가 한 30억 이내다 보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1개 종목당 한 3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돼서 다양한 종목을 개최하려면 한 40억이든 50억이든 범위도 넓어지고 그래서 한 종목당 3억 범위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7~8억, 10억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필요는 장기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는 건데 스포츠를 통한 관광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제대회를 여는 데 있어서 보통 청소년대회가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따라오는 식구들이 거기로 가면 관광 효과도 상당히 많이 플러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꼭 일반인들 국제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대회를 위주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단히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정확한 지적이고요. 제가 이번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바로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관광 쪽에 계시는 분이 제안해 주셨는데 중국 학생들은 특히 해외 대회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그럴 때마다 부모님이라든가 가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아시아권이어서 훨씬 접근도 쉽고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대회가 개최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는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스포츠나 의료나 그걸 관광하고 접목을 시킬 때 시너지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안에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관광업계도 발전하고 체육계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국장님께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제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증액이 187%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증액했느냐, 발전적인 방향의 편성일 수도 있고 또 너무 욕심을 내서 편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어때요? 제가 원래는 이걸 예결위에서 거론하려고 자료를 한번 봤는데 여기서 얘기할까요, 예결위에서 얘기할까요?

여기서 얘기를, 지금 이미 꺼내신 부분이어서 지금 말씀 주시면…….

여기가 좋겠어요?

네.

지금 보니까 5개의 종목으로, 한강 풍덩존 확대가 2025년은 170억, 근데 2026년은 300억, 가족 수상스포츠 건설은 없었는데 200억, 외국인 대상 콘텐츠 확대는 1,000만 원이었는데 이게 400억, 그다음에 수중보 오탁방지막 설치는 미래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1억으로…….

1억……. 아니, 아까 300, 400은 아니고 3억, 2억, 4억입니다. 이건 제가 숫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리고 축제 홈페이지 운영 및 무대 등 안전시설 설치가 거기는 지금 약 1억 증액됐는데, 아마 서울시민이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이게 당초에는 시민 참여형,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3종 축제 형식으로 시작했었고 작년에 1만 명 정도 목표로 했었고 올해는 3만 명 목표였는데 실제로는 한 2만 2,000~3,000명 정도였는데 횟수를 거듭하면서 시민에 대한 참여라든가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떻게 보면 발전 가능성을 저희가 본 상황입니다. 실제로 작년, 올해 2년 연속 개최해 봤을 때 무엇보다도 체육활동 분야에서는, 단편적인 문화나 이런 쪽에는 스프링페스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체육활동, 스포츠활동에 대해서는 시민 대축제라고 할 수 있는 또 글로벌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게 충분히 토마토 축제처럼 그렇게 해외인들한테도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건강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가능성 때문에 저희가 명수도 늘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그다음에 한강이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늘어난 만큼 충분한 대책이라든지 가능성을 가지고 해야 할 텐데 예산만 해놓고 잘 안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만반의 준비는 돼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특히나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2년 동안 해왔던 나름대로 노하우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더 보완해야겠다고 하는…….

이 부분에서 외국인 상대의 콘텐츠 확대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면으로 봅니다. 해외에 가서 이런 3종 경기를 또 5종 경기를 많이 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알콜 치맥 파티라든지 한강라면, K컬처 체험 이런 것들은 국위 선양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K팝이나 K문학이나 이런 쪽도 국위 선양하는 데 도움도 되고 그렇지만 이런 것도 관광 차원에서나 체육 차원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서울시에서 소화하려고 이러나, 이 부분에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본 거지 이것이 꼭 잘못됐으니까 예산을 잘라야 되겠다,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더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희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해볼게요. 관광진흥기금이 24억 8,000이에요. 이게 예년하고 비슷한 수준인 거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정해져 있죠, 기금의 규모가?

네, 기금은 그렇게 큰 변동은 없는 상황입니다.

대략 전체 예산에서 0.5%?

네.

그리고 기금이 쓰이는 용도도 거의 해마다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그때그때 기금의 기본 취지에 따라서 조금씩 항목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특히 관광계정 같은 경우에는 관광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쪽에 큰 방향성 내에서 프로그램들이 그때그때 그해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출계획을 보면 외래관광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래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을 말을 하는…….

그렇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네, 그렇습니다.

굳이 그것을 또 외래관광객이라고 해서 개념을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나는 외래관광객이라고 해서 외국인인지 아니면 서울 외의 지역을 다 통칭한 건지…….

보통 외래관광객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서울지역 이외에서 오신 지방분도 포함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외래관광객이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생경하지 않나요?

그것은 조금 더 구체화시키거나 하는 것은 한번 나중에 예산을 짤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은 예치했다가 회수했다가 예치했다가 회수했다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남았을 때 쓰고 남은 것을, 다 쓰면 안 되니까 기금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일정 부분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치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그것을 가져다가 쓰게 되고…….

예치했다가 쓰고 예치했다가 쓰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래의 취지하고 별로 상관이 없죠. 본래의 취지는 기금은 기금으로 보전이 되게 하고 이자수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쓰든가 아니면 기금을 어디다가 사용을 했으면 그만큼을 어디선가 벌어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치를 했다가 또 그것을 회수를 하고 예치를 했다가 회수를 하는 것은 그냥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꼭 써야 될 데 안 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냥 항상 잔고 유지, 형식적인 제스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기본 원금을 잠식하는 그런 것이 안 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자라든가 또는 일반회계에서 전환되어서 새롭게 유입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도 그렇게 새롭게 오는 것조차도 다 쓰지 않고 저희가 일부만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자에서 온 것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전환된 것 거기서 일부는 쓰고 또 일부는 남게 되는데 그것을 예치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기금이라고 하는 게 형식적으로 기금이니까 이런 정도로 만들어놓고 이런 용도로 써야지, 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원래 기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비비, 예산 전용 같은 것 할 때는 기금에서 전용하는 비율이 있나요?

없습니다. 일반회계에서만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120억 7,900만 원 2026년도에 잡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치는 23억 정도, 그러면 여기도 예치액은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고 예치했다가 회수하고 예치했다가 회수하고, 그러면 예치는 어디다가 해요? 어느 은행에다 해요?

저희가 시금고 은행인 신한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에 하다가 지금 신한은행으로 시금고가 바뀌었기 때문에 신한은행, 이자는 얼마나 배당이 되나요?

보통 통상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 한 3~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율인가요?

어쨌든 저희가 시금고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지출계획 보면 미래희망 스포츠 영재 육성과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이 앞부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표적인 사업인가보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영재 육성이나 운동부 지원도 그렇게 예산이 많지는 않아요. 운동부 지원도 창단비 지원 1,200만 원씩 2개 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단은 1,200만 원씩 2개 팀이고 육성비 지원은 1,000만 원씩 40개 팀 이것은 예산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항상 이 학교만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예산에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능한 대상이 되는 모든 학교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창단 수요만 있다고 하면, 저희가 사실은 어린 친구들이 계속해서 스포츠활동을 해나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 기금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쉽게도 창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교에서도 되게 꺼리고 요즈음에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잡혀 있지만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서 창단 수요가 늘게 된다면 이쪽에는 저희가 더 지원을 해서라도 창단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만 지금 현실은 창단 비용 예산을 잡아놓고도 실제로는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2025년 올해에도 창단비 지원은 2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없습니다, 현재 신청 자체가.

이것은 지원이 현재 아예 없고, 운동부 육성비 지원이 40개 팀인데 2025년도 그렇고 2026년도 그렇고…….

지금 그 정도 한 40개 팀이 현재 학교별로 운동부가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40개 팀이 예산의 규모에서 하다 보니 40개 팀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에 학교운동부가 있는 모든 학교가 40개 팀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이것 육성비 지원 내역하고, 3개년도 학교에 무슨 운동부 그 내역하고요. 그리고 선수 장학금 지급하는 게 여기 보면 20만 원씩, 30만 원씩, 4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초등학교가 더 적고 중등, 고등 갈 때마다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당연히 선수는 초등학교가 더 많겠죠, 선수들은 학생 선수? 그러나 중등, 고등 가서 또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선수를 더 지원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초등보다 중등이 많고 중등보다 고등이 많고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정말 초등보다 중등이 많고 중등보다 고등이 많고…….

그런데 인원은 제가 아직 통계를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위원님, 일단 한 가지 제가 좀 추가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모든 종목은 아니고요 이 예산은 지금 잠실 스포츠구단하고 고척 실내 거기에서 나오는 광고 예산을 적립해서 그래서 그것의 50%는 야구계 쪽에 지원하는 예산이라서 여기 40개 팀에 대한 지원은 야구팀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운동부 육성비 40개 팀은 다 야구부만?

그렇습니다. 그것은 야구팀이다, 서울에 있는 야구팀이다.

왜 야구부만 해줘요, 축구도 있는데?

이 예산의 성격 자체가 기금이 나오는 원래 주머니가…….

야구부만 하기로?

야구 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50%는 야구 쪽에 쓰이고 나머지 50%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쪽에 쓰이는 걸로, 시설개선으로 쓰이는 걸로 당초…….

아니, 체육진흥기금에서 학교운동부를 지원하는 건데 야구부에서 돈이 나온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서울시 세금인데.

네, 그래서 50% 정도만 야구 쪽으로 쓰이는 걸로 하고 50%는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당초 기금의 성격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추가로 이어서 질의를 해볼게요.

네.

40개 팀이에요. 학교운동부 육성비 지원이 40개 팀인데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 40개라고 하는 숫자는 학교운동부가 있는 서울시 내 모든 숫자가 40개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금방 이 40개라는 숫자는 야구부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야구부 말고 다른 축구부도 있고, 생각나는 것은 축구부인데 그 외에도 있으려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데는 지원을 전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지금 교육청에서, 학교 야구부는 학교 소속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특히 야구팀에 대해서는 이 기금의 원래 원천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야구 광고 건으로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로 지원해 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구 광고요?

네, 지금 잠실야구장과 그다음에 고척스카이돔 광고 건에서 나오는 수익입니다. 그게 한 연 70억 정도 되고요 그것을 기금화해서 사용되는데 그중에 반은 야구계를 위해서 쓰이고 나머지 50은 시설 투자…….

70억 정도가 야구 광고판 수입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구부만 지원해 준다?

절반을, 네.

아니, 40개 팀의 절반은, 그러니까 20개 팀은 야구고 20개 팀은 다른 종목…….

그렇지 않습니다. 40개 팀 전체 야구입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답변이 왔다 갔다 하세요.

그게 아니라 원래 70억 중에 반은 야구를 위해서 쓰인다는 얘기였고요.

아, 야구 전광판 광고 수입이 70억인데 절반 정도는 야구를 위해서 쓰기로 방침을 정했고 나머지…….

나머지 35억, 거기의 반 정도는 시설 투자라든가 그 외의 분야에 대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러면 전광판 수입은 다 기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60% 정도만…….

60%만 기금으로 들어온다고요?

네,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고요.

그리고 저소득 가정 학생 선수가 초등보다 중등이 많고 중등보다 고등이 많은 것은 무슨 이유라고 하셨죠? 이것은 그냥 일반회계죠, 무슨 광고 수입 이런 게 아니고?

네,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그러면 파악하시고 필요하면 추가로 질의를 할 건데요 역시 저소득 가정 학생 선수 이것을 먼저 개인정보는 빼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학생이 어느 학교에 어느 종목인지, 학생 선수가 야구부인지 축구부인지 아니면 배드민턴인지 이것은 궁금하거든요. 그것을 좀 정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하고 학교운동부 창단비 지원하고 육성비 지원 40개 팀, 일단 마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하나만 하고 바로 김규남 위원님 해 주십시오. 그때 외국인 범죄 현황 준비가 돼 가나요? 어떻습니까?

지금 경찰 쪽에서 저희가 확보해서 자료 제출한 걸로…….

제출해 주세요. 했나요?

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혹시…….

제출해 주세요, 바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계수하고 있을 때 제출해 주시고…….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건 혹시 알고 계실까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인천공항에 중국인 무비자로 인해서 흑차라는 상황 알고 계십니까? 불법 택시를 중국인들이 모는데 관광객 중국인 수요를 모두 이 흑차라는 불법 이동수단이 우리나라의 택시 운수업이나 모든 운수업의 이윤을 다 가로채고 있다, 물론 국가적인 일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인천공항에서 대부분 서울로 넘어오는 택시가 많고 그것은 결국 서울시 관광, 경제에 굉장히 큰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의 정책이고 국가적인 상황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대부분 해외 관광객들은 인천공항에서 공항버스나 또는 우리나라의 택시를 통해서 서울로 유입됩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들어와서 만들어낸 흑차라는 불법 운송업 때문에 많은 운송업들의 이윤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그걸 한번 잘 검토하셔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단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부서나 또는 정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한번, 그런 부분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은행에 예치를 하는데 관광진흥기금은 대략 예치금이 10억 언저리고 체육진흥기금은 예치금이 23억 언저리인데 이게 예치는 보통 몇 개월 예치하나요, 11개월, 12개월? 예치했다가 회수했다가 또 예치했다가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걸 빼내는 개념은 아니고요 일단 예치해 놓고, 올해 예치금액과 내년 예치금액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제안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예치금 회수라고는 적어 놨는데 전년도 이월액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게 회수예요, 이월이에요? 회수는 보통 돈을 빼고 이런 개념 아니에요? 시금고에서 기금…….

이 부분은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관광정책과장 권명희입니다. 아까 회수 여쭤보신…….

네, 회수가 일단 돈을 뺐다가 다시 예치를 하는 건지, 그냥 이월만 하는 건지?

저희가 뺐다가 다시 예치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다 결산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뺐다가 예치를 하는 게 딱 12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11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희가 연초에 빼는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자가 얼마라고요?

3에서 보통 한 4% 정도 내외…….

시중 금리보다, 저희가 시금고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중 금리에 연동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시중 금리하고 동일하게, 더 높게?

아니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조금 더 높게?

네.

잠깐 보니까 이게 예금이자도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다 다르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그렇게 단기는 아니고 거의 1년 단위로 뺐다가 넣는 형태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재밌는 얘기긴 한데 6개월 넣었다가 회수했다가 6개월 예치했다가 회수했다가 이런 것도 가능은 하잖아요? 이자가 높은데요, 보니까? 어쨌든 시간 다 됐으니까 이것도 한 3년 치 정도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경택 위원입니다.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 세출예산 총 2,954억 200만 원 중 156억 5,800만 원을 증액하고 144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66억 1,300만 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 밖에 수정안과 관련된 세부내역의 정비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의결에 앞서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종원 관광체육국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방금 구종원 관광체육국장이 동의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집행기관의 동의 의견은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에 반영하여 예결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을 송경택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소관 집행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하여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항목을 증액하여 우리 위원회에 동의를 요청해 올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촉박한 예산심의 일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시간관계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위원장이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구종원 관광체육국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우리 위원회 소관 6개 집행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마무리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