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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기조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2025-12-01

박기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기조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일정으로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복지과, 가족복지과, 교육청소년과, 도서관과,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수옥입니다. 먼저,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혜정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남언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은주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김미승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윤지현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손수옥 복지기획팀장 문혜정 생활보장팀장 남언진 통합조사관리1팀장 정은주 통합조사관리2팀장 김미승 통합조사관리3팀장 윤지현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년 성과와 26년 계획은 서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특수시책 중 주요사업 위주로 1번에서 4번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돌봄 통합지원 전담조직 구성입니다. 26년 3월 27일 시행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 경과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현재 통합실행계획 수립,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등 법 시행 전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년 초 전담팀이 구성되며,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25년 10월 31일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복지관의 입지, 규모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좀 더 면밀히 수렴하기 위해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향후 복지관 건립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기장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기존 보훈회관의 노후화로 장안읍 좌천리에 신축예정인 보훈회관은 건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했으며, 총사업비 101억 50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실시설계는 26년 6월 17일 완료 예정이며, 26년 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244페이지 기장군 보훈역사공원 조성 기본조사설계 용역입니다. 추진 목적은 호국보훈 가치를 모든 주민이 공감하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계승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안읍 기룡 쌈지공원을 활용하여 보훈역사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조성 실시설계를 위한 예비설계 및 개략 공사비 등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조사설계 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 3600만 원입니다. 다음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229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도 특수시책으로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이야기하셨었는데요. 우리 지금 과에서는 뭐 매뉴얼이나 이런 게 내려왔을 거, 내려왔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지침이 확정된 건 아니고 안으로 저번 주 초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실시하는 데 뭐 차질 없이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원래 이제 부산형 함께돌봄도 하고 있었지만 기존에 저희들이 한, 저희 부서에서 따로 시책으로 마련해가지고 365일 돌봄서비스를 진행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읍면을 통해서 그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을 이미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초에 전담조직 개편이 되고 나면 추진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혜진위원

우리 저번에 협의체는 지금 구성됐다고 얘기를 하셨었잖아, 좀 전에 맞죠? 협의체는 구성….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협의체가…. 협의체하고는 1월 정도에 저희들이 구성.

구혜진위원

아, 지금 준비 중이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사전.

구혜진위원

지금 사실 뭐 매체들에서는 이 통합돌봄을 하는데 준비된 지자체들이 많이 없다. 그런 부분에 우려되는 목소리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뭐 협의체도 구성이 되지 않았다 내지는 가정전문간호사가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의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지역별 역량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로, 이게 지역의 역량 차라는 거는 서비스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 되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기장군에서는 돌봄의 공백이라든지 이런 당사자인 대상자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259페이지에 각종 보조금 지원단체에 지도·감독, 점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교육과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보조금을 집행할 때 철저하게 이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정수급, 지금 줄고 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부정수급이 부정수급의 신고율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 부정수급으로 판정을 받아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환수를 받으면 그 환수금액의 일정 부분을 신고하신 분에게 이제 기여금으로, 포상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엄청 이제 차년도에, 비해서 신고율이 되게 높고 한데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기에 이게 어려운 부분들이 조금 많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사실확인을 해서 본인 소명을 받는 수준인데 경찰 조사가 이어져야 될 정도로 이게 사실 조사하기가 되게 힘이 든 건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장경찰서로 수사의뢰를 하는 건들이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담당자분들께서도 지금 계속 매년 힘들다, 매뉴얼상 힘들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도 건의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부정수급에 대한,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보조금이 다 새어나가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도 범죄입니다. 맞죠? 그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부서에서도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그 해당 당사자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올해 특수시책 중에서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있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현안사항.

김원일위원

이게 올해 용역을 주고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요 TF팀을 방금 구성하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시설계 용역이 마쳐지고 나면 착공을 위한 이제 시공업체 계약이라든지 예산을 또 반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공사비를.

김원일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전체적인 일정 있죠.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정관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주민의견이 이제 어떻게 합의가 도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실시설계라든지 이제 절차 이행시기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지금 예상하기로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주민의견을 좀 모으는 데에 한 6개월 정도면 끝나기를 바라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주민 의견수렴을 6개월 정도로 보고, 그다음째 설계에서 준공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겠어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이게 군비사업이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군 단위로 이제 다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사전절차 이행하는 데에는 그렇게 시기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이것도 규모가 대단히 크기 때문에 그런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착공까지 한, 이제 의견수렴하고 착공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1년으로 봤을 때 한 착공까지 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착공해서 실시설계 1년.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착공까지가 한 1년?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2년. 착공까지가 한 2년 정도.

김원일위원

2년. 준공까지 하려면 한 2년 가야 되죠, 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준공까지가 한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가야.

김원일위원

한 2년 가야 되죠. 그럼 4년. 최소한에 한 4, 5년 이상은 시간적으로 흘러야 되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게 이용되겠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부산시 추모공원 증축과 관련해서 주민 인센티브 사업이 정관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로 6억씩 지원하겠다라는 거 아시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영비 말씀하시는.

김원일위원

예,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그 6억씩 지원하는 거는 지금 당장이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을 하면 6억씩 지원하는 거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문서로 확인하진 않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주민설명회를 할 때 할 당시에 이미 임대 건의가 좀 있어가지고 시에 문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근데 시에 문의를 드리니까 임대인 형태로 복지관을 운영한 예가 없고, 그거는 제한 사항이나 뭐 지원 사항이나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한다.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준공까지가 한 4, 5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됐기 때문에 혹시나 임대로 했을 경우에 운영비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일단 그 부분은 되게 이제 신경을 써서 추진할 것이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할 때 강력하게 한번 요구를 해 볼 겁니다. 아마 추모공원 때에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시에서도 못 하겠다, 임대라서 못 하겠다 하는 말씀은 못하시지 않을까 하는.

김원일위원

그렇겠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신축에서 준공까지가 한 4, 5년 정도가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니까 복지관 건물을 우선 임대해가지고 선 개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신다면 저는 그것도 한 방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방금 질문한 거에 대해서 아마 군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아마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이 이미 완료가 됐고 12월 내로 아마 그 추진위원분들에게 이제 한번 1차 위원회를 개최할 건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모든 어떤 운영상의 어떤 모든 안건, 제안점들을 저희들이 다 이제 회의 때 안건으로 올릴 거거든요. 안건으로 올리면 아마 의견을 아마 말씀해 주실 거고. 큰 틀에서 그 임대, 이제 먼저 운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 건립되기 전에 복지관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주민의견이 모아진다면 그게 어떤 형태로든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형태조차도 이제 주민의견을 좀 반영해서 운영 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12월….

김원일위원

아니, 그 부분은 아마 장시간의 개관이 시간적으로 소요가 되니까 주민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이 우선 개관하고, 개관한다는 게 운영비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안 그렇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럼 개관을 하고 아마 복지 혜택을 주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입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기장군 보훈회관 건립 관련입니다. 지금 보면 좌천리에 건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업이 2027년까지거든요, 2022년도에 시작해서. 땅 매입하고 설계하고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일단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 이제 건물이 올라가야 조금 가시적인 그 성과물이 나타나게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 건물 입지 위치가 되게 이제 대중교통도 가까이 있고 좋습니다. 좋은데, 건물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도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 위험성,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기반으로 그 토지에 건립이 가능하다 보고 처음에는 이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계획도로 자체가 현황은 되게 이제 한 2미터 가까이 높은 경사도가 직각으로 있는 90도 경사가 지는 도로를 끼고 있는 푹 꺼진 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바로 건물을 착공하기가 조금 애로가 있다 판단을 해서, 그 보훈회원들이 조금 연로하신 분들이고 오르막으로 걷기는 조금 불안하겠다 싶어서 그 앞에 건물을 매입하고, 매입하고 난 뒤에 이제 바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좌천주민들이 이제 그때 이장님이 조금 바뀌시면서 바뀌신 이장님이 이제 주민 의견수렴이 좀 덜 됐다 하는 이제 의견을 주시면서 주민의견도 수렴에 또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기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앞에 토지 매입, 그리고 토지 매입하는데도 왜….

김원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길게 하지 마시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있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사전절차 다 이행을 했고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6월 정도에 이제 종료가 되면 바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일위원

실시설계는 공모로 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모로 했어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설계 공모로 해서 계약을 했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지금 감리비가 보면 7억 6200이 또 지금 편성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추계를 하는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처음에는 추계를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보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감리비가 왜 이렇게 상주감리를 안 해도 되는 건물인데 이게 이렇게 상주감리를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처리결과가 보니까 하자 부분 발생 및 신속한 처리 등 양질의 시공과 보훈회관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상주감리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상주감리 대상은 아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 상주감리는요, 보훈회관은 연면적이 1460제곱미터고 4층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건설기술진흥법의 종합감리나 건설사업 감리에 적용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주감리입니다, 이 부분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감리가 7억 6200만 원으로 예정 추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일반감리로 했을 때는 발생되는 비용이 1억에서 2억입니다. 근데 왜 7억 6200만 원으로 됐는지, 우리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2022년도? 그때는 사실 건축과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총사업비를 구성할 때 상주감리로 이제 총사업비 구성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이후로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하면서 이게 다시 이제 검토를 한 결과 상주감리 필요성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설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건축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정말 그 요율에 맞게 반영을 할 겁니다. 굳이 상주감리를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부분은 상주감리를 하더라도요 총사업비 기준, 총사업비가 101억 5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여기는 부지 매입비가 포함돼가 있습니다. 상주감리 계산할 때 부지 매입비는 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봐선 제대로 검토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뭐 건축과에 물어보고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협의한 겁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올라온다는 거는 정말 위원이 행정 질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리를 안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확인하고 해가지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직 예산을 반영….

김원일위원

아니, 체크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올라오도록 해야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아직.

김원일위원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산 반영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때 한 번 더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제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모공원, 추모공원이 아니고 정관사회복지관에 대해가지고 우리 김원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시에서 운영비 6억을 주는 거는 각 구·군별로 전부 다 공히 복지관 생기면 해 주는 부분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지침상에는 무조건 준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가지고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무조건은 준다 안 하더라도 관례적으로 거의 다 주고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복한복지관 운영비를 받을 때 저희들이 조금 힘들게 받았습니다. 시에서 좀 힘들게 몇 번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받게 됐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지금 이제 우리 정관사회복지관은 안정적으로 준다고 하던가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건립이 저희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아직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6억 이거조차도 뭐 딱 준다는 보장도 없고 이렇는데. 우리가 여기가 지금, 물론 우리 군 내에서의 어떤 그 뭐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은 가지고 있고 했지마는 어찌 됐든 이게 지금 가시적으로 올라온 것들은 추모공원 증축하면서 이 말이 나와가지고 지금 좀 많이 차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추모공원을 증축하는 건 어디의 문제죠? 추모공원을 증축한다는 거는 어찌 됐든 시의 고질사항을 해결하는 부분이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산시의,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우리 정관 자체라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에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보상적인 성격으로 해가지고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고. 그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걸 갖다가 증축을 하고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시에서 지금 더 뭔가를 더 보상 차원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소위 우리 정치인들 하는 말로 광은 시가 다 팔고 있고 돈은 우리 기장군 돈을 다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 세부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지금 정관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지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미 다 받아들이고, 우리 군이 이제 내야 되는구나 하고 다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거를 볼 적에 상당히 군의회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신경질 난단 말이에요. 시에서는 자기들은 그러면 운영비조차도 확실하게 해 준다는 보장도 없고. 광은,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 넓혀서 다 했습니다 하고 추모시설도 늘렸습니다 하고 광은 자기들이 다 팔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무슨 위원회라 했죠? 지금 구성돼가 있는 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위원회.
운철

황운철위원

건립추진위원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서도 추진위원회에서 앞으로 뭐 그냥 사회복지관을 어떻게 지어나가겠다 하는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마는 그런 원론적인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다뤄주셔야 됩니다.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복지관을 하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해 준 거는 뭐가 있느냐고, 그런 부분을 조금 지속적으로는 좀 따져주셔야 된다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복지정책과장 이제 발령받아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그 추모공원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정관종합사회복지관 필요성을 검토하고 건립을 위한 업무검토를 계속 해왔거든요. 한 1년 가까이 이제 내부검토를 통해서 이제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위한 업무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저희 부서 입장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추모공원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하면서 이 검토보고서가 저희 과에도 공람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그게 저희 군비를 좀 절감하면서 예산을 시비로 좀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또 근데 갑자기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사실은 추모공원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뭐 증축 문제라든지 이런 건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닙니다. 그게 이제 어떤 정도로 검토가 되고 추진이 돼 왔는지 이제 모르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갑자기 우리 정관종합사회복지관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무슨 봉안당하고 맞물리면서 주요하게 뭔가 저희들이 허실이 있었나? 이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 부서는 꾸준히 저희 부서에서 업무 추진을 잘 해온다고 해왔는데, 주민들의 어떤 종합복지관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대응을 하려고 검토를 해왔는데 이게 추모공원 증축 문제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저희들이 잘못 검토하진 않았나? 뭔가 허실이 있었나? 이런 이제 관점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돼서 뭐 어떤 시기적인 어떤 그런 거를 따지기보다는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추모공원을 검토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최대한 해서 우리 군이 좋으면 좋은 거니까 최대한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고, 시에 한번 저희들이 의견을 어필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 정관종합사회복지관 건립하는 부서 입장에서도 한번 어필은 필요할 듯은 합니다. 저희들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공통-2번에 보시면요, 248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지금 예산이 지금 금액으로는 72억, 증감률로는 9.57%, 거의 10% 가까이 지금 올라갔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증가됐는데, 지금 금액이 10%가 증가된다는 거는 지금 금액적으로도 72억이 이렇게 나오듯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이렇게 많이 올라간 근본적인 뭐 큰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조금 완화됐기도 했고, 주거급여가 엄청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이제 올라가지고, 생계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증가해서 예산이 좀 많이 증가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각종 급여들이 지금 다 증가를 해 버렸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또 이 수준에서 그러면 또 계속 조금 맞춰져 가겠네요? 지속적으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한번 볼까요. 경상적세외수입하고, 23년도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목표액이 없는데 징수액이 1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그 뒤에 비고란에 보면 최종 목표액 4만 5330원 추경 반영 이래 놨거든요. 이거는 뭘까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이게 23년도 이제부터 원래 이제 세외수입을 이제 할 때 예산과목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23년도까지. 그래서 이제 23년도에 이제 의회에서도 조금 지적을 해 주시고 해가지고 세외수입 예산과목을 조금 바르게 정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3, 24년도를 거치면서 지금은 세외수입 잡는 데, 예산을 반영하는 데 조금 저희들이 뭐 디테일 있게 저희 반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렇게 이제 적어 놓은 게 최종 목표액 이래 놔서 이게 뭐에 대한 최종 목표액인지를.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세입하고 세출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본예산에 들어올 거를 예상해서 완전히 반영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들어온 추계를 보고 최종 예산에 저희들이 이제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조금 안 잡혀 있는 것이 최종 예산에 반영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해도 징수액하고 차이가, 그죠. 너무 많이 난다.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운철

황운철위원

각 항마다 전부 다 뭐 23년, 24년, 25년 뭐 공히 다 일단 그렇게 돼가 있다.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23년도에는 이제 의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요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조금 잡기는 힘들고 하더라도 일단은 목표액하고 그 부분을 좀 기재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24년도에도 보면 지금 재산임대수입은 4만 5000원으로 또 잡아두셨고, 기타사용료는 지금 보니까 매년 그냥 말씀 없으셔도 계속 지금 잡아 왔고. 근데 또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은 계속해서 지금 못 잡고 계시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한 번 더 세밀하게 저희들 확정적인 거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이래 이렇게 징수가 1200만 원, 14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목표액 자체를 갖다가 못 잡는 부분은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도 보면 2024년도에 기타수입이 목표가 지금 300만 원 잡으셨는데 징수액이 2100이에요. 733%를 지금 징수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또 최종 목표액은, 이게 얼마죠? 아, 1800 뭐 요 정도면 됐네요. 그 밑에 25년도도, 그죠. 404%가 초과 달성했고. 그죠. 이런 거를 수치를 봐도 이게 좀 잡기가 좀 애매모호하고 잡기가 힘들구나 하는 감은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적는,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그래도.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목표액을 잡는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추계를 예상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한 개라도 좀 놓치는 부분이 없게끔 하는 그런 신경 쓰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 조금 계속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26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우리 기장종합사회복지관이 신축한 지가 얼마나 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기장종합사회복지관요?

김원일위원

예.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제가 연도를 확실히 모르겠는데 엄청 오래됐습니다.

김원일위원

꽤 오래됐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수배전반 교체공사를 했더라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 공사금액이 2억 5700 정도 되는데, 이 수의계약을 하셨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보면 조달물품이 어느 정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조달금액이…. (담당에게 설명 들음) 물품은 저희들이 조달로 사고.

김원일위원

아니 근데 조달물품 금액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 금액, 예를 들어서 설계 품의금액이 2억 6700인데 조달물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 조달은 우리 부서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저희들이 지금 아마 수의금액은 수의금액이 가능한 부분만 수의를 했을 것 같고요, 그 설계비 정도가. 저희들이 아마 다른, 조달금액 이상으로 물품을 사는 거를 조달로 거의 다 했을 것 같기 때문에, 죄송한데 지금 저희 내역이 정확하게 안 나오는데.

김원일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이 공사비가 2억 원이 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2억 원이 초과했을 때는 수의계약을 하려면 수의계약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업체가 한국산전입니까, 이게? 이 뭐 이 업체가 기술적인 연속성이라든지 특수공법이라든지 긴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때 수의계약 사유가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신다면, 잘 모르시겠죠? 이거?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떻게 되는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요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우식

박우식위원

뭐 다들 위원님들 다 뭐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역시 또 추가로 좀 세밀하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평소에 뭐 제가 우리 또 우리 과장님을 존경하는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가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업은 중단된 거 맞죠? 정관사회복지관은?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중단이 아니고, 일단 타당성 용역은 완료됐고요. 완료되고 난 뒤에 이제 보통은 부지나 이제 입지 같은 게 이제 딱 확정이 되는 타당성 용역이 됐으면 바로 이제 뭐 저희들 사전절차를 이행했을 건데, 이게 정관종합사회복지관이 필요는 타당한데 입지나 이제 그런 것들은 확정이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견이 조금 이제 수렴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2025년 9월에 중간보고를 기본계획 용역을 또 받았고, 2025년 11월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결과보고서를 또 받았고 이랬는데. 안에 있는 내용은 결론은 지금은 할 수가 없다. 지금은 예산도 그렇고 부지도 그렇고 모든 게 어정쩡한 부분에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은 어쨌든 그냥 발 하나 걸쳐놓은 거 그냥 그거 하나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냥 추진위원회만 하나 해 놓은 거고, 추진위원회만 하나 설립해 놓고 어쨌든 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아직 투입되는 거 없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뭐 짧게 짧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은 투입된 게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동료 의원, 전자의 동료 의원이신 맹승자 의원이 2024년 5월에 5분 발언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관 부분에서 어필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군 의원 아홉 분들도 다 같이 정관에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다 같이 인용을 하셨고. 그렇다 그러면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2024년 11월 5일날 추모공원 봉안당 증축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가질 때도 사회복지관의 필요성을 느꼈었고. 그때 당시 부산시 공무원들도 경제행정부시장, 이준승 행정부시장도 오시고 그다음에 우리 이동성 부군수님도 가셨고 그다음에 오미영 우리 행복국장님도 가셨고, 우리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그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다 참석해가지고 다들 좋은 의견을 내놨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황운철 위원님께서 6억에 대한 어떤 부산시에서 주는 게 확실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니까 말씀하시기를 모르겠다, 정확하게 그 부분은. 뭐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협약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문서화하고 추진계획을 제출한다 그러면 줄지 안 줄지는 장담 아직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 건가요?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소관인데요, 이제 시청의 복지정책과 소관인데 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운영비를 주겠다고 확정적인 공문이 시달된 거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없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 갔을 적에 이렇게 담당국장님, 사회복지국장님이 배병철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사회복지관은 기장군의 어떤 일이다. 기장군에서 결정하면 6억 5천에 대한 예상이 되니 부산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어느 정도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도 났었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제 봐도 좀 가능한 겁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감안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회복지관이 6억 이상, 부분에서 16개 구·군에서는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주고 있는 거는 맞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복한복지관에 예산을 받는다고 별개로 하더라도 정관에 사회복지관을 만약에 추진을 하고 건물을 짓고 그런다 그러면 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논의,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신 김원일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왜 빨리 안 짓노, 빨리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이 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이 들다 보니까 주민의견 수렴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 정도의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소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맞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를 해 본다 그러면 정관에 사회복지관은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모든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정관에는 많은 건물이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을 좀 임대를 해서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부산시에서 6억 5천의 운영비를 준다 그러면 빨리 이것을 받아야지, 받고 또 투톱으로 해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면서 임대를 하면서 부산시 운영을 받아서 쓰고 있고, 또 그사이에 5년 안에에 우리가 땅이라든지 운영비를 마련해가지고 투자심의도 받아야 되고 요런 부분을 계속해서 병행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한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는 주무부서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어떤 의견이 되게 중요하고 그 의견을 반영한 예산이 어떻게 이제 감안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담당하는 부서나 공무원들은 모든 가능성을 좀 열어 놓는 오픈마인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준다는 운영비 안에는 월세도 포함되는 거죠? 인건비, 모든 것을 포함해서.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월세까지는 확정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나 사업비가 오는데 그 운영비를 월세로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저희 기장군의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 군비 부담률도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6억 5천, 만약에 예를 들어서 6억 5천이 만약에 부산시에서 받는다 그러면 기장군에서 월세 기준으로 해서 그것도 지불이 되고 운영비로 써도 되고 인건비 써도 된다, 자유롭게 그래 말씀하신 부분은 맞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의 예산에 정관에 사회복지관의 어떤 운영을 한다든가 용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아무것도 올라온 거 아무것도 없죠? 현재상으로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한번 예산을 한번 올려보시고 그다음에 정관사회복지관을 하기 위해서 임대라도 한번 할 의향은 있으십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게 되면 업무검토를 좀 군수님한테 상반기에 한번 받으셔가지고 추진을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그러면?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정관에 상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활성화 좀 시키고 주위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임대라도 좀 해서 운영을 좀 해가지고 좀 운영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중에 차후에 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주민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도 그렇고 다 짓는 데에서는 동감을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5년 안에는 계속해서 투자심의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나하나 행정적으로 밟아나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보시겠죠, 과장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장군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를 한번 할게요. 2025년도에 우리가 기술검토 4월 29일날 했습니다. 맞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1, 2차 해가지고 5월 14일날 하고. 그러면 설계검토는 다 끝났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5월 20일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제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발주는 언제 할 예정이십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26년 6월 17일 준공 예정이거든요, 실시설계가. 그러면 저희들이 한 3회 추경 때나 사업비 반영을 해가지고, 3회 추경 기간이 문제인데, 그 공사업체 계약을 하고 하는 데에 한 2, 3개월 정도 걸리지 않겠나. 연내, 26년 내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2026년 7월에 건축 실시해가지고 2027년 11월 준공을 이제 한다고 하면 1년하고 한 3, 4개월 만에 그걸 다 지금 건물을 다 짓고 완공을 할 수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규모는 아니거든요. 규모 자체가 조금 소박하기 때문에 짓는 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지금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은 2차 부지에, 에듀파크에 준공은 우리가 연말에 하지마는 인테리어 하는 데 한 4, 5개월, 6개월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검토사항도 하고. 이거 또한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건데, 어쨌든 연말에 지금 좀 박차를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걸 한다는 자체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년 전부터 계속, 아마 내가 알기론 4년 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죠? 많은 시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산은 충분히 지금 다 조달되고 있습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관계없고.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생활지원을 저희들 지금 하고 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정부양곡하고 체육복 구입해가지고 저소득층 생활지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계획이라든가, 2026년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위기관리를 좀 해가면서 이 사회보장급여가 많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뭐 교육급여 모든 급여들이 많다는 거를 일단은 홍보를 조금 많이 하는 데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력을 해서 급여 신청이 많이 유도되도록 해서 생활 안정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선도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대답 감사하고요.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이 약간은 분류를 조금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러신 분들이 좀 상당히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세심하게 전수조사를 할 의향은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정말 필요하신 분인데 어떤 지침에 약간 결여되는 부분 때문에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들은 생활보장위원회를 뭐 운영하든지 위원을, 회의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구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서 선정위원회 안에서 조금 실질적으로 받아야 될 사람도 그렇고, 어중간하게 지금 이거를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또 많이 헷갈리게 하고 기준 자체도, 현명하지마는 이게 뭐 그전에는 있었는데 없었다, 다시 또 반영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연결되다 보니까 또 취업에 대한 어떤 어르신이라든지 저소득층 하신 분들이 약간 제한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명문화시켜서 이때까지 법령이라든지 바꾼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조례를 좀 빨리 개정을 하고 요런 부분을 좀 주민들한테 홍보라든지 의견을 좀 빨리빨리 제시해서 문서화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274페이지 한번 볼까요. 2000만 원 초과 수의계약 현황인데 두 군데가, 우리가 지금 여성기업에 수의계약 할 적에 금액이 얼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여성기업 5000만 원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5000만 원.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두 군데 다 지금 여성기업이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호국보훈감사제도 여성기업이고 현충시설 참전자명비 제작도 여성기업이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성기업인데, 뭐 수의계약 사유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5000만 원인데 지금 이제 과장님 같이 5000만 원 이렇게 해 버리면, 봐 보세요. 호국보훈감사제 하는 데 5400만 원 지금 쓰여졌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아까 방금 과장님 5000만 원이라 했잖아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 밑에 보면 4400인데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25조1항5호. 그죠? 추정가격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여성기업이다, 이렇게 해 놓으셨잖아요.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위에 것도 같이 그렇게 해 놓으시는 게.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가 이 5000만 원이 지금 넘는데, 그죠? 안 헷갈리겠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5000만 원이라 하는데, 5400만 원 돼가 있는 데 그냥 단순하게 여성기업이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두 개 다 조금 보면 계약일하고 준공일하고 이게 지금 사이가 너무 지금 짧습니다. 뭐 명비 만들고 하는 거야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 보여지지마는, 이런 행사를 하는 감사제를 하고 하는 이런 행사는 지금 5월 13일부터 해가 6월 7일날 지금 해야 되는 이런 거는 기간이 너무 짧아요. 그죠? 요 보니까 지금 또 연관해가지고 우리 호국보훈감사제를 올해부터는 지금 1억 3000만 원으로 하시겠다고 지금 해 놓으셨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뭐 이래 하시면서 어떤 구상이나 이런 것들이 요 정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구상이나 이런 게 많이 아이디어나 이런 게 많으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금액이 지금 2배 이상 이렇게 해 놓으신 거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아이디어도 뭐 있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제 5000만 원 정도로 행사하기가 너무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 안전을 조금 무시한 채로 직원들 노동 품을 너무 많이 팔고 저희들이 힘들게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해왔는데. 사실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이렇게 행사, 그 계약일하고 준공일이 너무 짧았던 이유가 원래는 당초에 본예산에 반영할 때는 이제 그때도 한 1억 2천 정도로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협상에 의한 금액으로 해도 한 5700 정도로 계약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위한 취지도 못 살리고. 왜냐하면.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 처음 잡을 적에 1억 2천이었다는 거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계약을, 견적을 받을 때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의회에 올라올 때는 얼마였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그때가 7천….
운철

황운철위원

7천이었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5700 정도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한 5천은 그러면 감사실에서 그러면 삭감되고 올라온 거다,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에 이제 또, 예산에, 우리 기장군의 예산 규모가 조금 너무 빠듯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운철

황운철위원

의회에서 어찌 됐든 최종 통과된 금액은 7천이었네요?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5400으로 하셨고,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진행이 조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호국보훈의 어떤 날이라든지 명비에 가서 하는 추모나 이런 부분들은 많은데 일단은 호국보훈에 관한 행사를 하는 거는 어찌 됐든 최초이기도 하고. 올해 하면서 뭐 어쨌든 평판은 괜찮았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진행할 때 이 호국보훈이라는 가치 자체가 한 뭐 계층, 어떤 보훈단체만의 전유물은 아니고 이게 한 역사의 획이다 하는 걸로 주민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했던 행사 추진이기 때문에 그 관점 자체를 좀 높이 사주셨던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하여튼 참가해가지고 좋은 기분으로 그 행사에 참가했었고, 올해 어찌 됐든 지금 작년 대비해가지고는 예산이 지금 2배 이상 지금 늘어난 이런 형태로 지금 하신다고 하시니까 뭐 더 잘하시리라 보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더….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제 그래 되면 이제 우리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공모로 계약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 조금 더 전문성을 가미한 업체를 좀 파악해, 검토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조금 더 다이내믹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수옥

손수옥복지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신계순입니다. 노인복지팀장이 병가 중이라서 김영미 주무님이 오셨고요. 노인시설팀장 우성훈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김윤미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장 이루지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계순 노인복지팀 김영미 노인시설팀장 우성훈 장애인복지팀장 김윤미 희망복지지원팀장 이루지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올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특수시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관읍, 307페이지입니다. 정관읍 덕산경로당 건립입니다. 정관읍 방곡리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이 157, 건축면적이 99제곱미터의 규모이며, 사업비는 시비 3억·군비 5억 해서 총 8억 원입니다. 9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경로당 부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경로당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노인 여가시설을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7월 시행한 목욕 서비스에서 이미용 서비스를 확대 지원코자 합니다. 대상은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분기별 4만 2000원을 전자바우처 카드로 충전하여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20억 4200만 원입니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난 임시회에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12월까지 이미용협회와 협약으로 업소 등록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노년복합문화공간 하하센터 운영입니다. 일광읍 삼성리 통합공공임대주택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연면적 485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총 8억 원으로 공사비가 6억 3500만 원, 운영비가 연 5600만 원이며,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2800만 원을 4년간 지원받습니다. 지난 3월 시 공모에 선정되어서 12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내년 1월 공사에 착공하여 준공하고 하반기에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노년층에 생활, 문화, 교육 공간시설에 대한 수요 충족과 여가문화시설 이용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회관 장애인주차구역 확대 및 비가림막 설치입니다. 기장읍 청강에 위치한 기장군장애인회관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1면에서 2면으로 확대하고, 비가림막 설치, 주차장 레벨 낮춤 등의 공사이며,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내년 1월 설계에 착수하여 5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이동식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출입구에 휠체어 등 접근이 가능한 이동식 경사로를 설치 지원코자 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사업장 외에 20개소에 지원하며,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내년 3월까지 신청 접수받아 현장실사와 시설 확정하여 8월부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만족도와 권리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기장군 여름 안전협의체 운영입니다. 사업대상은 여름철 폭염에 노출된 복지·안전취약계층 500가구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협력을 통해서 폭염 안전키트 등을 지원합니다. 25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추진된 사업으로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 사업은 읍면 협의체를 통해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취약계층에도 건강 관리와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코자 합니다. 이상 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29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수시책에서 하하센터 있던데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하하센터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는데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업이?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이제 설계가 거의 완공돼 가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직영으로 할지 또 위탁으로 할지 그런 검토랑, 또 저희가 운영 전에 이제 벤치마킹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구에 벤치마킹해서 조금 내실 있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구가 어디, 어디인가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해운대구하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사하, 사상, 금정, 동래 이렇게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돼 있는 이제 구에서는 이 하하센터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노인복지관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자조모임, 동아리모임 활성화, 커뮤니티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곳입니다. 공간 활용을 하는 그런….

구혜진위원

지금 하하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럼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60세에서 75세로 조금 젊은 노인 계층으로 위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제가 하하센터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해 보니까 대상을 그러면 이 매뉴얼 자체에서 지침에 60세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노인복지관도 60세 이상이고 여기도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

노인복지관도 60세 이상, 여기도 60세 이상. 겹치는 거 아닙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 위주로 조금 이용자를 선별할 예정입니다.

구혜진위원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55세 이상, 어디는 또 60세 이상 뭐 다양하게 있더라고, 연령층이.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60세 이상 복지관이랑 겹치는 연령대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능이, 하하센터는 부산에만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에서 추진하는….

구혜진위원

4년을 운영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저희 기장군 군비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건가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이제 지원비가 될지는 추진을 해 봐야 아는 상황입니다. 현재로는 4년간만 지원한다라고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지금 여기 가는 데는 임대인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기 이제 무료사용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면 몇 년간?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산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라서, 지금 계약은 계속 이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저희가 하하센터로 이용을 한다고 계속 무료로 이용, 임대료 없이 시설은 이용할 수 있는 거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노인복지관이랑 차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하센터가. 뭐 신노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대상자가 뭐,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복합문화공간이다, 뭐 자조모임을 한다, 이런 기능들이 노인복지관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기능이 특별하게, 다른 구에도 보니까 특별하게 프로그램을 하거나 특별하게 하하센터만의 그런 특색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용이 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 기장군만의 하하센터를 좀 준비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그런 부분들을 다른 구에서는 좀 다, 차별화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2025년도 부산시 지역복지분야 종합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신 데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 내용을 보니까 297페이지 관련이거든요. 기장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기장군 여름안전협의체 쿨한 마을 안전 발굴단 사업 등을 이제 새롭게 도입하면서 이제 복지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한층 더 촘촘하게 강화해서 우수사례로 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기장 여름안전협의체 쿨한 마을 안전 발굴단 사업은 내년도에도 연속사업으로 진행하신다 하셨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기장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두 사업 다 공모에 선정이 되면서 국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그리고 안부살핌은 또 우정사업본부에서 1000만 원을 보태서 3000만 원으로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 큰 그게 없으면 내년에도 아마 공모가 있을 걸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그리고 이제 추진한 그 노하우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모에 신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공모하실 거네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다음에라도 또 하실 계획 있으시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민간협력사업비라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뭐 좋은 사업 이런 거 있으면 연속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좋으니까 그렇게 감안해 주시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수축하물품 지급 관련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2024년도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되었고 2025년 올해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산 집행했을 때 그 인원하고 올해 이제 반응이 어땠는지 설명 한번 좀 해 주시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총 오십 네 분이, 연초에 저희가 조사하기로는 오십 네 분이셨는데 중간에 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사하신 분도 계시고 해서 현재까지는 40명이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군수님도 그러시고 의원님도 그러시고 조금 지원금액이 더 컸으면 좋겠다 하는데 복지부에서는 이제 50만 원으로 조금 한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아쉽고. 뭐 자녀분들이나 또 어르신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도 가지고 반응이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었습니다.

허준섭위원

하여튼 저도 이제 처음에 발의할 때 이제 일회성 해갖고 100만 원 정도로 지급을 했으면 했는데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제 그렇게 50만 원으로 이제 내려왔는데, 기회가 된다 하면 좀 범위를 더 넓힐 수 있는 사회보장협의를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나 뭐 한번, 지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02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고령친화사회 실현을 위한 기반 강화라 해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경로식당 환경 조성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하시고, 서비스 향상을 위한 돌봄 환경 조성 등이 있는데요. 우리 아마 노인들의 여가복지 및 복지 증진을 위해갖고 환경개선도 중요한데 그에 못지않게 이제 안전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허준섭위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 기장읍 소재 기장군노인복지관 관련해가지고요, 구조대 시설이 낙하하는 지점에 피난, 지장물이 이제 자전거거치대가 있어가지고 피난에 좀 불리한 구조로 돼 있다고요. 요런 부분 지금 개선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저희가 파악은 정확하게 못 했는데 다시 한번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된 부분에 대해서.

허준섭위원

요런 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복지관 관련해가지고 노유자시설 이런 데는 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시설을 이용하고 계시니까 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좀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제 가족복지과 나중에 오다 보면 나오던데, 화재대피용 방연 손수건이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아동, 유아한테도 필요하지만 거기보다는 아마 어르신들한테도 더 필요하지 않을까, 화재 예방 차원에. 나중에 어떤 불의의 화재가 났다든가 했을 때 대피하는 기간이 좀 걸리면 유독가스로 인해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고 하니까 요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가지고, 금액도 얼마 안 해요. 4800원 하는데 2500만 원 정도만 해도 5000명 정도 쓸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비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안전과에도 한번 이야기할 테니까 요런 부분 검토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원일위원

30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우리 관내 어르신 목욕, 이미용권을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7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보면 아마 목욕 이용권을 바우처카드로 지급하는데 지급률이 어느 정도 되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신청을 60% 정도 하셨고요, 지금 지급률은 아직 11월분이 안 나간 상태에서 한 4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급률은?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이 사용률은, 소비율은 나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이제 집행률이 사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요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정산을 하니까 이제 11월분은 12월에 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아마 이게 사용한 거는 파악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로는 사용한 거는 정확하게.

김원일위원

이게 보면 우리 분기마다 4만 2000원씩 어르신들한테 드리죠,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이 지급률이 저조한 거는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이제 7월에 시행해서 여름철에 목욕을 많이 안 하신 부분이 있고. 또 이게 분기 거는 분기에 다 사용하는 거는 아니고 연말까지는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또 11월, 12월 이 겨울에 조금 더 사용을 하실 거로 예상이 되고. 실제로 또 이제 목욕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신청해서 소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위원님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부분 이제 목욕탕이 근접해서 없다 보니 이제 그런 분들 사용 못 하시는 분들도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마을 주변에 목욕탕이나 아마 이미용업소가 없거나 원거리에 있습니다.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지급되지마는 실제 이용은 어렵고 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이제 뭐 골고루 이게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은 사실은 현금성 지원이 아니고 서비스 지원이다 보니 이게 이제 없는 부분을 저희가 새로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용을 하게 되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목욕탕은 1회에 갈 때 뭐 8000원에서 만 원, 5000원도 있고 이런데. 이제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여자 어르신들 펌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 나가서 사용을 하시면 지금보다는 집행률이 조금 올라갈 걸로 생각됩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우리 해당되는 어르신들께 모두가 다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지금 시행률이나 지급률이 60%, 40% 이렇게 되니까, 뭐 12월달 돼서 올해 연말까지 갔을 때 얼마만큼의 그런 신청률이나 지급률이 있는지는 내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마을 그 주민들을 위해서는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이런 실태조사도 하고 이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이런 실태조사도 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리고 31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원발의 조례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실적이 있습니다. 7번에 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째 6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게 조례는 개정이 되고 했는데 이게 지금 시행을 안 하는 게 보면 미시행 사유가 향후 필요시라고 돼 있거든요.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 부분이 향후 필요시가 아니고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게 부서의 의무 아닙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두 개 다 의원발의 된 부분이긴 하고. 고령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고령친화도시로 선정이 되더라도 크게 이제 뭐 보상이라든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없는 부분이 있고 해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중장년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도 이제 저희가 부서, 이 조례를 담당부서로 맡기는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이제 재취업 관련, 취업 관련 그 부분에서 이제 다른 교육이나 커뮤니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라 사실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이제 의견을 냈지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저희 부서에서 받은 조례기도 하거든요.

김원일위원

어떤 부서가 맡더라도 맡은 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충분하게 추진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이 이런 계획도 있다,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들을 그렇게 전달도 하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냥 필요시에라고 이런 말씀을 하니까 그럼 필요시는 이게 우리,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조례가 제정돼가 있으면 이 부분을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11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접수에 관련된 게 있었습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복지관 측에 다 협조공문을 했는데 이제 이게 기관으로 선정될 수는 있는데 선정되는 조건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뭐 전담직원이 한 명 있어야 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복지관 측에서는 이제 교육협회 쪽에서 교육도 받으면서 신청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 정관노인복지관에서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세 군데 그대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어르신들이 내가 신청을 하겠다 하면 정관에서는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언제든지는 아니고, 그때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협회에서 나올 때 교육과 병행하면서 신청을 받도록.

구혜진위원

그래서 지금 몇 번이나 했습니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실적은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볼 때에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완료 이렇게 한 거는 확인이 다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 올해 몇 번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몇 분이 신청을 했었는지 그런 부분 다시 알려주십시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325페이지 볼까요. 공통-9번에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 등 사후관리 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두 군데 단체를 적어놓으셨네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도 그렇고 올해 연초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많이 시끄럽고 해가지고 부서에서도 아마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신 줄 알고 있고 한데, 거기는 무슨 어떤 지도감독이나 점검하는 이런 것들은 없는가요? 노인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회, 예. 저희가 이제 보조금 정산은 실시를 했고, 그 부분에서 지적사항들은 있었고요. 중간에 또 민원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별도로 나가서 자료 받고 확인한 것도 있었고. 예산팀에서 또 중간에 이제 보조사업 5000만 원 이상 해서 그 부분도 내역을 점검한 적이 있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것들 왜 기록을 안 해 주셨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이제 별도의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나간 부분은 없었어서 이렇게 기록에는 조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보조금만이 아니잖아요, 제목 보면. 그죠?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이잖아요.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꼭 보조금만 지금 연관되신 것만 지금 적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외에 생기는 문제점이나 또 지도·감독하신 이런 것들도 다 같이 적어주셔야 돼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요, 335페이지 볼까요. 기장노인의료센터에 지금 업무정지 5개월 행정처분도 내려져가 있고, 행정소송 진행 중이다 해 놨네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건 어떤 내용이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장노인의료센터이고 노인학대, 성학대가 이제 발생이 돼서 저희가 당초에는, 23년도 일입니다. 당초에는 지정 취소가 나갔었는데 이제 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게 돼서 이제 3심에 갔을 때, 저희가 1심·2심은 저희가 이겼었고요. 3심에 갔을 때 협의조정으로 해서 영업정지 5개월로 하자 해서 서로 이제, 사실은 거기 이제 수급자들도 계시고 보호자들도 계시고 종사자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셔서 협의조정을 해서 이제 5개월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 취하는 하고 5개월로 업무정지를 내렸는데, 그 행정처분을 했는데 그 시설에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전환해달라, 그런 부분으로 해서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용은 지금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신체적·성적 방임학대,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그래서 뭐 부서에서 물론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1·2심에서 승소를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3심에서 그러면 이제 협의를 해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현재.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자체 협의를 했죠.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3심에서 그러면 지금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 5개월을 한 거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3심의 결과라기보다는 3심을 받기 전에 그 원고하고 같이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그쪽에서는 지금 이런 행정적인 처분보다 그러면 지금 과징금으로 해 줄라 이 말이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근데 저희 또 이제 법률상에 성학대가 포함돼 있으면 과징금으로 전환을 못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지금 진행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 있는 상황이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부분 하여튼 관내에서 또 발생하면 안 되고 하니까 조금 엄중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352페이지 가볼까요, 공통-49번. 삭감하고 불용, 이월 처리된 사업 현황들이거든요. 23년도, 24년도 이렇는데. 예산을 운용하시다 보면 삭감도 할 수도 있고 불용이 될 수도 있고 이렇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면 3번 한번 볼까요. 3번에 보면 총예산액이 2080이었어요. 그죠? 집행을 900 하셨고, 삭감은 한 번 하셨는데 640을 삭감을 한 번 하셨고, 그럼 삭감 요거 할 때에는 아마 결산추경 때나 이 정도 돼가 삭감을 하셨겠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결산에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뒤에 이제 혹시라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남겨두신 돈이 540인데 이게 결국은 불용됐다는 거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개도 안 쓰였다는 거잖아요. 삭감하시고 나서도 하나도 안 쓰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삭감하실 적에 어떤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았나. 기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결산추경 할 때 보면 거의 연말에 거의 1개월 정도밖에 안 남는 이런 시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금액을 좀 남겨두셨다. 이왕 삭감하실 적에 불용금액이 좀 더 적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같은 사항인데 14번 넘어가면 2024년도에도 경로당 혈압측정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삭감을 1억 1600을 하셨는데 결국 불용을 또 천…. 그대로 남았어요. 삭감한 금액에서 남은 금액 그대로 들어왔어요. 요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혹시나 기획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가지고 실로암 묘지 지금 증축하려는 여기에 관한 사항을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때 이제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 저희한테 협조사항이 와서 그때 알게 되었고, 민원이 그때 제기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물론 부서, 일의 성격 자체는 물론 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묘지에 대한 어떤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이니까, 그죠? 그렇기는 한데 이게 지금 내가 왜 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가 하면 결국은 묘지가 증축되고 하는 것들은 결국 우리 지역이다 말이에요. 거기에 관한 여파로 미치는 것도 우리 지역이고.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그냥 서류의 판결을 받아가지고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이게 지금 언제부턴가 하면, 실로암이 지금 79년도에 우리 군에 들어왔단 말이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들어와서 2010년쯤 돼가지고 2010년, 11년쯤 돼가지고 자기들이 증축하겠다고 지금 내용을 넣었는데 한 48만 제곱미터에서 63만으로 증축하겠습니다 해가 들어왔는데, 그게 지금 여러 중간의 여러 과정을 거치고 해가지고 보면 우리 군에서도 기장군수님께서 2019년 2월달에 절대불가 의견, 여러 가지 교통체증 유발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측으로부터의 어떤 반대라든지, 어떤 뭐 원활한 또 동의 없는 사업 추진 이런 부분을 들어서 불가 의견을 제출하셔가지고 반려가 됐어요, 결국은. 그 실로암 쪽에서 넣은 요구한 부분을 갖다가 반려를 시켰단 말이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반려를 시켜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죠. 소송 제기해가지고 1심에선 우리가 이겼죠.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라는 건 시와 기장군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겼단 말이에요. 이겼는데, 이제 2심에서 요 아파트 근처 주민들의 어떤 동의서라든지 여러 가지 뭐 또 보면 발전기금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를 닦기 위해서 확보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감안이 돼가지고 2심에서는 우리가 졌어요. 그죠? 결국은 이제 실로암 측이 그러면 이겨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주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발전기금을 받고 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마을의 주민들이, 그 사안하고 연관 없는 그 마을에서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이 경찰에다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걸. 현재 기장경찰서에 고발이 된 상태예요, 그죠? 알고 계세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거기까진 몰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돼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주민들 간에도 벌어지고 해서 내가 그래서 감사실장님한테 우리 지역 안에서 크게 봐가지고 어떤 묘지의 증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 업무나 이런 것들이 시청이 맞지마는 주민들끼리도 이런 지금 사태가 벌어져가 있고 하니까 군에서도 이 부분을 면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사안인지를 갖다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제가 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아마 우리 또 담당 과장님한테는 제대로 또 전달이 안 되신 것 같고요. 이 사안을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 내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마는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얽혀가 있거든요. 가령 그 실로암이 증축한다고 2011년도에 처음에 요구를 하고 할 때에도 보면 올라가는 진입도로나 이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하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거기에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긋지도 안 하고 거기서 한다고 지금 해가지고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지금 그 안평, 안평이 아니고 사등마을 주민들은 지금 10여 년 넘게 15년 가까이 해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그 위에 보면 지금 이제 또 재활용업체 또 하나 있죠? 그 업체하고 여기 지금 실로암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도로를 갖다가 계속 파손시키고, 우리는 그 도로 하나를 수리를 할라 그러면 동의서가 없으면 수리를 못 하니까 도로 하나 수리하려고 그 어려운 난관들, 동의서 다 받아가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주면서 해가 왔는데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결국은. 그래서 이 사등마을 주민들을 봐서는 이게 또 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 된다는 조건이 결국은 실로암의 봉안당이든 그게 묘지든 어떤 형태든 그게 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조금 이해하기 힘든 게 지금 기존에 자연장지로 돼가 있는 부분이 지금 2만 5000개예요. 그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2만 5000개 정도인데 증축한다는 지금 그 면적은 보면 지금 현재 평수로 친다 이러면, 우리가 말하는 평수로 친다 이러면 한 14만 5000평 정도에 2만 500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넓히겠다고 한 평수는 만 3000평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또 요구 수는 한 3만 개를 더 증축을 하겠대요. 땅은 늘어나는 비율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10% 정도밖에 안 늘어나는데 묘지가 늘어나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자연장지, 그 봉분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아, 그렇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봉안묘로 바뀌고 또 봉안벽….
운철

황운철위원

묘지 1만 개 정도 하고 봉안을 갖다가 2만 개 정도 하겠다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3만 개가 됐는데.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기가 늘어나는 거죠, 기 수가.
운철

황운철위원

어찌 됐든 지금 자기들이 사업하고 있는 2만 5000개보다는 배 이상이 일단 늘어나는 부분이잖아요.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되면 지금도 아시다시피 거기에 어떤 묘지에 와야 되는 날들, 명절이든 또는 이런 날들 되고 하면 거기에 교통이 막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하면 위치가 우리의, 해운대하고 경계선상에 있죠?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떤 반대나 주민들의 목소리나 이런 것들은 해운대 반송 쪽에서 지금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기장군은 보면 좀 더 조용하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도 차라리 신경 안 쓰고 지금 조용히 하고 있고 이렇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있어가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웃 구라 하더라도 거기서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저도 사실은 그런 피해를 보는 당사자이기도 한데, 왜 그런가 하면 명절 전에 밖에 나갔다가 부모님하고 제 지내고 이러고 들어오다 보면 거기서 정말로 어쩔 때는 막 그거 통과해가 오는데 보면 막 40분, 50분씩 막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민들도 결국은 피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느 걸 하는 게 옳다, 그르다 이걸 떠나가지고 부서에서는 주민들이 이런 갈등이 지금 현재 생겨져가 있고 하니까, 아까 제가 중간쯤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발전기금을 갖다가 이미 받은 마을들 또는 이제 지금 현재 고발한 쪽은 그 발전기금하고 또 상관없는 분들 이렇게 지금 마을 간에 갈등이 지금 돼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마 거기서 그렇게 하겠지 하고 둬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아마 이미 발전기금을 받은 측하고 또는 발전기금하고 자기들은 상관없다 하는 분들하고의 어떤 이 갈등이 지금 이대로 우리 군에서 지금 손을 놓고 있다 보면 상당히 커질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방향을 갖다가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방향이 아니고 이 갈등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최소화를 시켜가지고 우리 기장군이 좀 더 유리한 방향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차라리 한쪽을 정해놓고 그 방향을 간다 이러면 생각하기도 간단하고 또 정리하기도 쉽고 이렇는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발전기금을 받은 쪽도 우리 주민들이고, 또는 만약에 그게 어떤 혜택이 된다 하면 그게 또 주민들한테 또 갈 거고. 현재 딱 가시적으로 지금 불편이 보이는 사등마을 주민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절실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게 아니고 나머지 거기에 나는 저런 거하고 상관없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저것 때문에 이렇게 불편을 겪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또 조금 디테일한 이런 부분도 있고 거고. 크게 봐서는 지금 우리가 정관에 추모공원에 지금 작년에 2만 8000기? 몇 기가 증설됐죠? 몇 기 증설됐죠? 2만 8000기 증설됐습니까, 추모공원에? 몇 기 증설됐습니까? 2만 5000기 정도 증설됐잖아요. 그러니까 정관에도 우리가, 정관도 우리 기장군이잖아요. 그죠. 2만 5000기 증설되고. 우리 또 기장군 철마 또 사등마을 실로암 여기에 또 3만 개 가량이 또 증설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시하고의 어떤 명확한 선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기만 하면 왜 우리 기장군에다가 이렇게 해요, 부산시는? 그렇다 해가지고 거기에 관한 어떤 확실한 주민들에 대한 어떤 확실한 뭐 인센티브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느냐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소위 말해가지고 조금 어렵고 기피하고 하는 이런 것들만 기장군에다가 자꾸 지금 갖다 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집행부 전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어떤 명확한, 느그 지금 우리 기장군한테 너무 한 거 아니가 하는 이런 부분들의 어떤 모션이나 또는 사인이나 또는 뭐 그게 공문적으로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크게 지금 나가서 그렇고, 하여튼 요 부분을 조금 부서에서 앞으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일에 대한 사태파악도 조금 해 보시고, 현재 고발이 돼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부서에서 조금 세밀하게 한번 좀 지켜 봐주시기 바랍니다.

「2만 5000기」하는 이 있음

계순

신계순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손미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우영미 보육팀장입니다. 김정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이성주 1인가구지원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가족복지과장 김경언 여성가족팀장 손미희 보육팀장 우영미 아동복지팀장 김정환 1인가구지원팀장 이성주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기본현황에서 403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40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지원대상이 18세 이하인 자녀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로 확대 계획이며, 연 최대 100만 원 지원됩니다. 405페이지 관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화재 대피용 방연손수건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화재사고 발생 시 아동이 연기와 유독가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기 위해 방연손수건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2458만 4000원입니다. 407페이지 어린이집 야외활동 안전조끼 지원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야외활동 안전조끼를 지원함으로 야외활동 시 위치를 쉽게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0세를 제외한 야외활동이 가능한 영유아 3200여 명으로 예산은 3520만 원입니다. 408페이지 학대피해 의심 아동 사후 모니터링입니다. 아동학대로 신고 후 학대가 아닌 일반사례로 판단되는 경우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의 개입이 없어 우리 군에서는 2년간 2회 이상 신고 아동 중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방문상담 등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하겠습니다. 409페이지 고독사 예방 캠페인 실시입니다. 1인 가구, 개인주의,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고독사 예방법, 고립 대상가구 신고방법, 지원내용 등을 안내하는 캠페인을 실시하여 이웃과 이웃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연결하여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391페이지부터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년 업무계획에 보면, 지금 우리 작년부터 둘째 자녀 이상 양육바우처 지금 주고 있잖아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처음 시작을 할 때에는 제가 발의를 할 때 의도는 이제 양육비를 받지 않는 8세 이상의 아이들부터 고등학생 아이들까지 이렇게 다자녀가정에 아이들별로 양육바우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처음 시작이 그랬었습니다. 맞죠? 부서랑도 그렇게 협의를 했는데, 여러 과정 중에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중학생만 이제 우리가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맞죠?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또 거기에서 소외되고 있는 이제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다자녀 가정 양육바우처 지원사업은 지금 대상이 중학교로 한정돼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부서 쪽으로도 대상자를 확대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요게 6월달부터 시행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민원 외에도 다른 또 민원의 요구사항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방향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중간에 그런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대상의 폭을 지금 초·중·고로 확대를 하면서 개별로 지원을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이 맞는지, 아니면 이게 다자녀 가정에 양육바우처 지원 부분이니까 다자녀 가정에 가구별로 두 자녀, 세 자녀를 조금 차등해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인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처음 시도가 사실은 아이를 양육하는 게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책임으로 많이들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출산율도 저조하고 아이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때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그렇게 정말 우리 기장군이 예산을 쓸 때 어떤 부분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뭐 100% 만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왜 다자녀만 주노, 나 아이 한 명인데 아이 한 명 키우는 사람은 또 뭐 왜 안 주노,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기장군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복지,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또 다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장군에서 하는 사업이나 이렇게 보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뭐 공지사항이든 이렇게 안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 보고 있으면 양성평등 기념식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도, 양성평등 그 행사가 평일 날 낮에 이뤄집니다, 사실. 그 양성평등에 가면, 제가 몇 년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전면적으로 양성평등 기념식이라든지 이 행사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없어요. 아이들도 별로 없어요.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양성이라는 건 남성과 여성과 아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날짜부터도 사실은 평일 낮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서 또 연결돼서 보면 토요일 날 우리 다자녀한마당 우리 기장군의 주최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다 이름이 다자녀한마당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면 여성단체회원들만 계시고 아이들은 몇 안 되고 아버지나 가정의 엄마나 가정이 참여하는 가정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에 지금 보니까 핑크문화데이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정당 4명만 신청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던데. 출산을 권장하고 출산을, 어떻게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당 4명 이런 인원 제한도 사실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자녀한마당에서도 다양한 가정들이 뭐 다문화든, 거기의 취지는 다문화가 주였다고 하시던데, 다문화든 다자녀가정이든 한 명이 있는 가정이든 참여하고 싶은 가정들은 아이들과 함께든 어느 연령대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도 마찬가지고 폭넓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러면 뭐 부산시에서 주최를 하니까, 군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 양성평등 이 기념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산시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건의를 드리셔서 생각의 틀을 좀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원 제한을 4명하고 누구는 참여할 수 있고 누구는 참여 못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정의 형태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양성평등 기념식은 양성평등 주간에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별 관계없이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여성단체협의회랑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다자녀 시 행사는 이제 저희들도 이게 올해, 작년까지는 구·군별로 자체적으로 행사를 했는데 이제 올해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다자녀, 다문화 다자녀 참여 수가 조금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런 부분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 쪽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오전 업무가 끝나면서 양육바우처 때문에 청원을 들어온 걸 갖다가 의원들이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물론 처음 이 조례가 제정되고 하면서부터도 그 회의록에 지금 남아 있진 않지마는 어찌 됐든 정회됐을 적에 각자의 의견들을 전부 다 다 이야기를 했고 여러 가지 이런 우려 사항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지만 어찌 됐든 결과적으로는 뭐 보여지기에는 어찌 됐든 의회 전체 찬성을 해가지고 일단 요게 시행이 됐는데. 부서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아마 민원들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 그죠? 그에 대한 또 해결책에 대한 고민들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이렇는데, 저는 지금 이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을 해 보고 하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인당으로 해가지고 1인, 1인 1명당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만약에 지금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4학년부터 해가 적용이 되죠? 1, 2, 3학년까진 저학년은 지금 안 되죠? 중복이 된다 하더라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부분하고.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저희 군에 있는 의견을 의회하고 협의하고 해서 안을 제출을 했을 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어디까지 중복의 개념으로 둘지는 일단 회신을 받아봐야 정확….
운철

황운철위원

그것부터 잡아야 되네요, 그럼?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그 해당 사항에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잡으셔가지고 거기에서 그 안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금은 현재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그 툴, 안에 들어가는데 60만 원 이렇게 잡아놨는데 그렇게를 하지 말고 1인당으로 해가지고 금액은 조금 낮춰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방향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세 자녀라 하면 세 자녀가 다 속할 때는 한 집에 아마 60만 원이 갈 거고, 그죠. 그 툴,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그러면 만약에 1명이 성인이 돼가 나가면 그러면 2명이 남았으니까 그럼 40만 원이 갈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는 사람은 또 위에 나가면서 숫자적으로 빠질 수 있게 해 주고 그래서 1인당씩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정확한 디테일하게 하는 것들은 부서에서 한번 더 해 주시고, 의회하고도 한 번 더 의논해가지고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입시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417페이지 잠깐 볼까요. 이게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준공사업 현황인데 지금 보면 연번 1에는 정관3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고, 2번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고 이렇는데. 다 1억이 넘어요,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1억이 넘어가고 하면 그냥 공개입찰을 다 해야 되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데 2개가 보면 1번은, 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 실내건축이고 전부 다. 1번은 공개경쟁입찰을 하셨고, 2번은 수의계약을 하셨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건 왜 이렇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자료 작성하면서 제가 최종으로 세부적으로 확인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입찰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작성을 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연번 2번 이것도 그러면.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입찰로 진행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입찰로 다 하셨네요, 그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하셨는데 지금 수의계약이라고 잘못 적어두셨네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아래 위로 해가 바로 똑같이 지금 상황인데,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404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특수시책인데요,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도 시행하신 거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올해 지금 시행했던 결과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올해 저희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했고요. 15세대 한 16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되었고, 저희들이 2026년에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반영한 이유가 대상자를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담았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일단은 대상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예산 금액은 전년도에도 그러면, 올해도 그러면 3000만 원 원래 예상을 하셨어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올해도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산정은 했고, 내년에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추진이 되게 되면 3000만 원보다는 예산은 조금 더 소요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아직 조례가 완전히 개정이 된 상태는 아니라서 본예산은 3000만 원 그대로 반영을 했고, 저희들이 개정되고 나면 신청 추이를 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여기에 덧대가지고 이제 추진 근거에 보시면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가지고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하신 거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근데 여기 제가 한번 법을 찾아봤어요. 보니까 제3조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래갖고 2호에 보면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좋습니다. 좋은 사업이고요. 여기에 다자녀만 이렇게 한정할 게 아니라 서울시 같으면 연 2.0으로 해갖고 이자 지원 최대 1억 원 한도 청년, 신혼부부 대상도 들어가고요. 부산시는 연 2.5% 지원해가 보증금, 이하의 전세대상이고.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있어요. 경기도에도 청년, 청년부부 이런 데 해갖고 지원을 해 줘요. 그래서 우리도 좀 범위를 다자녀 이렇게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가족복지과니까 좀 더 범위를 확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례 이런 거 개정하시면서 다른 사례를 한번 좀 그걸 해 주세요. 한번 참고를 해 보셔야 되는 게 다른 과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복되는 거는 이제 배제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이제 완주군 같은 경우는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왜 좋으냐 하면 청년주택도 있을 수도 있고 신혼부부도 해 줄 수 있잖아요. 범위가 더 넓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적극적으로.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405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관내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화재 대피용 구조 손수건 지원입니다, 구조. 여기에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교도 들어가는 거예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허준섭위원

학교는 안 들어가고. 그럼 영유아 보육시설하면 영유아라고 하면 우리 기준이 미취학아동이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미취학아동이 이게 손수건 직접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지가 약간의 의문이 드는데, 어떤 취지로 지금 이게 하는지 한번 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올해 저희 관내에 화재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가 아니더라도 부산에도 화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제 저희 부서는 영유아를 관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화재 시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정말로, 어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의 도움으로 마스크를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쓰게 돼서 도움을 받아서 이게 방연이, 연기를 흡입을 방지하는 마스크기 때문에 일반마스크하고는 좀 달라서, 보통 사망을 하는 경우 보면 연기 흡입으로 호흡이 안 돼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그 이동하는 기간이라든지 짧은 기간에 그런 연기를 흡입해서 사망하는 사고를 저희들이 조금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연령이 3세에서 5세 정도는 마스크 해서 본인이 할 수 있고, 연령이 좀 낮은 연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사들 도움을 통해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위험 속에서 조금 사망률을 조금 떨어뜨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취지는 좋은 거 맞는데. 너무 어린 애들은 아무래도 교사들이 직접 데리고 밖에 빨리 빠져나오는 게 더 유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어린 애들이더라도 만약에 이게 실제로 본인이 사용할 수 있다 하면, 아마 이게 물품 구입하면 연습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연습용도 많이 교부하고 한다 하니까 그런 부분 해갖고 충분히 애들한테도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만해도 어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나 예방적 차원에 꼭 필요했을 때는 있으면 좋은 거니까 그런 사전교육 이런 부분 꼭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419페이지하고 20페이지인데 우리 민간위탁 사업현황, 관리감독 현황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육종 관련해가지고 연도별로 이렇게 2023년, 4년, 5년 이렇게 보니까 지원금액은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인건비만 올라가고 운영비는 사실상 이제 비율이 오르진 않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영향은 안 갑니까, 이 정도 같으면?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예산이 군비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 상승하는 부분은 해가 바뀜으로써 자동으로 상승분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는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이고. 현재 운영비, 저희들이 지금 교부하고 있는 운영비 내에서 사업은 잘 추진을 하고 있고. 운영비 부족으로 뭐 사업이 추진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는 없어서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운영 시에 운영비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업 부분이 추진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전체적으로 추세를 보니까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질의드린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운영하면서 꼭 잘 운영되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421페이지에 행정처분 현황이 있던데 개선명령 2건이 있더라고요. 영유아보육법이랑 아동복지법 위반.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지금 네 가지를 다 말씀을, 영유아보육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

구혜진위원

지금 3건이네요. 올해만 지금 3건이 있네요? 맞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다 어떻게 된 건가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제일 첫 번째 건은 2024년도에 재단, 그러니까 법인 점검에서 기본재산을 누락을 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요거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고. 두 번째, 상담소 운영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상담소에 2024년 하반기에 시 점검이 있었었는데 시 점검에서 관련 사업비하고 운영비 부분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개선명령과 반환명령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에 이제 재무회계규칙 그러니까 큰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임금 지급하는 부분에서 과소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과정에서 요거는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처분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역아동센터 건은 2024년도에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아동학대 건으로 신고가 돼서 이 부분은 경찰 조사 결과를 반영을 해서 조건부 기소유예로 판정된 부분이라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구혜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많은 교육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관리감독들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별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운영현황이. 근데 대부분이 서면입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모인다는 건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소통을 하고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저기 453페이지, 장애아동 보육률 현황 있지 않습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래서 지금 특수교육대상자 해서 지금 추정치로 해가 58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장군에서 장애전담은 기장읍에 위치한 한 곳밖에 없잖아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지금 어린이집이나 국공립이나 장애통합으로 지금 장애아이들이 이렇게 통합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인원수가 해도 37명의 지금 원생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나 정관 쪽에 장애전담어린이집을 하나 개소하는 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부서에서 검토는 안 해 보십니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전담어린이집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이 있고 통합어린이집은 현재 11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사실 저희 군에서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뭐 기본적인 이런 그….

구본영위원

전액 시비로 이제 운영되는 건 알아요.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물리적인, 부터 해서 그걸 다 갖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세부적인 더 검토가 있어야지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구본영위원

근데 지금 현재 그렇게 여러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장애통합반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우리가 시에도 요구를 하고 시비로 이렇게 운영비가 내려오잖아요, 장애전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정관에도 많은 통합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인원수도 되고 또 정말 여러 군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애전담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한번만 신경을 써 주시고,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여러 주변의 의견도 물어보시고 또 학부모님들이나 원장님들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저거, 이게 지금 계속 우리 기장군 내에는 지금 많은 다른 타 지역보다는 개발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기장군에 많은 공동주택들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또 계획도 돼 있는 곳도 많고. 그러면 어쨌든 법적으로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법적으로 무조건 수립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다른 타구에서 보면 그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원장으로서 근무를 하신 분들에, 국공립 원장을 모집할 때는 가점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는 없는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기장군 주민이면서 그리고 기장군에 원장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요즘에 너무 다들 어렵지 않습니까. 원에 하고 있는, 지금 계속 거의 40% 이상이 폐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뭐 통과는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부서에서 기장군민이라든지 원장으로서 활동하시고 그다음에 기장군의 교사로서 활동하신 분들한테 가점을 주는 안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그걸 또 어떻게 향후에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좀 해 주이소.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을 할 때 많은 구·군에서 자치구에 근무하고 있는 주소를 둔 원장님이나 또는 교사, 좀 상이하긴 하지만 가점을 주는 예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이번에 와서 업무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 군에서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올해는 연초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다 심의를 해서 올해 기준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연내에 요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시 요 안건을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구본영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 저출산으로 인한 뭐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고.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원장님들이 어쨌든 생계를 이어갈 수도, 직장도 없고 원도, 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원도 많이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일자리를 잃지 않게 또 다른 데로 전환할 수 있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라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고,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리고 딱 당부드리는데 차이를 확실하게 좀 주십시오. 기장군 주민 그리고 원장님으로 뭐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기간은 짧을 필요 없어요. 뭐 5년 이상 뭐 8년까지 가서 정말 우리 기장군에서 오랫동안 원에 근무를 하시든 그다음에 거주하신 분들한테 확실하게 베네핏이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검토한 안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갖다주시길 부탁드리….
경언

김경언가족복지과장

예. 타구나 타 지자체 사례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 군에 근무하시는 원장님, 기타 분한테 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세부 결정해서 그 안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2분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이영주 교육정책팀장님입니다. 이지현 평생교육팀장님이십니다. 배인성 청소년드림팀장님이십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교육청소년과장 윤연희 교육정책팀장 이영주 평생교육팀장 이지현 청소년드림팀장 배인성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2026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는 일광교육행복타운 건물 유지관리 주관 부서 및 민선8기 공약사업인 인재육성센터 신규사업으로 기술직 및 전문직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설 유지관리와 교육지원센터의 전문적인 입학사정관 수준의 전문직을 다수 채용하여 상당히 체계적으로 지원 운영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지역의 인재 육성에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전문직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2026년 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교육정책팀, 평생교육팀, 청소년드림팀 3개 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5명입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2명, 공무직 3명. 공무직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기간제 1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숫자로 보면 과원처럼 보이지만 사실 시선제공무원이 4명인데 현 2명으로 1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현황과 학교현황입니다. 초등학교 22개소, 중학교 8개소, 고등학교 5개소, 특수학교 2개소, 총 학교 수는 37개소이며 총 학생 수는 2만 1549명입니다. 유치원 34개소, 공립 22, 사립 12. 그리고 청소년활동 지원센터가 5개소입니다. 평생학습관이 7개소입니다. 거점영어센터는 5개소에 16개 교실에 76개의 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465쪽 업무성과입니다. 주요업무성과는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교육청소년과에서는 2025년 청소년정책 우수지자체 정부포상 부분에서 대통령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12월 10일날 저희들이 사례 발표와 전수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입니다. 473쪽 2026년 비전입니다.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교육도시 기장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미래형 인재 양성을 통한 체계적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기장,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행복을 키우는 성장 지원을 전략목표로 삼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래형 인재 양성을 통한 체계적교육지원 강화입니다. 창의적이고 글로벌한 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 분야에 35억 5500만 원,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지원에 6억 1800만 원,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확대를 통해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장학지원에 10억, 차별없는 교육 투자로 인재 육성 강화에 82억 6800만 원,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에 12억 45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476페이지 3번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기장을 만들기 위해 9억 1600만 원을 투입하여 평생학습의 기회균등과 모두가 누리는 평생학습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의 글로컬화, 지역과 세대공감의 인문학도시 조성에 59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평생학습의 디지털화 맞춤형 평생학습에 1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관내 기관을 네트워킹화하여 평생학습 공동체 및 문화 확산사업에 27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4번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과 행복을 키우는 성장 지원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로 변화하는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사업에 9800만 원,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꿈과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에 4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환경 마련과 지원에 2억 1400만 원, 아동을 위한 예방적·통합적 맞춤형 서비스사업에 3억 900만 원을 투입하고 예방 중심의 아동통합사례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1번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일광교육행복타운의 4층에 위치합니다. 면적은 약 73평 정도 됩니다. 2024년 10월에 기장군 인재육성지원센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5년 하반기에 인테리어공사 운영 방안 계획을 수립하여서 2026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본 인재육성센터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인력을 보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국의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관내 학교, 지역 교육자원, 기업·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맞춤형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장소에는 현재 이제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진로진학상담센터가 여기에 같이 합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2번입니다. 평생학습관 조성입니다. 일광평생학습관 및 정관평생학습관 조성입니다. 일광평생학습관은 일광교육행복타운 4층에 위치합니다. 주요시설은 강의실, 다목적실, 실습실 및 사무실입니다. 기존 지금 기장군청 9층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이전·설치합니다. 정관평생학습은 정관에듀파크 4층에 위치합니다. 강의실 및 사무실, 강의실 4개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정관도서관에 있는 평생학습관을 이전·설치합니다. 2025년 하반기에 인테리어공사를 준공하고 내년 상반기에 인테리어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상반기에 개관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군청과 도서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운영하였습니다. 일광교육행복타운과 정관에듀파크에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여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곳들을 재조정하고 네트워크, 평생교육센터로 확대 운영하여 모든 군민이 평생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3번 정관청소년센터 조성입니다. 정관에듀파크 1층과 2층에 각각, 약 330평 정도 됩니다. 주요시설은 밴드실, 댄스실, 노래방, 특별활동실, 플레이존, 상담실, 동아리실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과 2층은 드림스텝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동이 용이합니다.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방과후아카데미와 지금 현재 대라도서관 4층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운영 중인 학교밖청소년 지원 업무를 이관하여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2026년 상반기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4번 거점영어센터 확대·이전 운영입니다. 일광거점영어센터는 일광교육행복타운 2층에 위치하고, 면적이 약 115평 정도 됩니다. 교실은 일광신도시 상가에 운영 중이던 거점영어센터 2개 교실이 여기로 옮기면서 5개 교실로 확대 이전 설치 예정입니다. 정관거점영어센터는 정관에듀파크 2층에 위치합니다. 교실이 7개로 지금 현재 기존 정관읍 교육행복센터에 운영 중인 거점영어센터를 그대로 이전 설치합니다. 5번입니다. 기장 가족영어체험 확대 추진입니다. 일광교육행복타운 개관에 맞춰서 기장 가족영어체험학습을 지금 현재는 연 1회 하는 것을 연 2회로 확대 추진하여서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 기회를 관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매년 10월에 이제 정관생태학습축제 영어캠프가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어서 내년 개관에 맞춰서 가족과학체험과 함께 연계하여서 6월 중에 추진코자 합니다. 6번 학습 준비물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학습 준비물 외 필요 물품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초등학교 입학 초기 학부모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학습 준비물 결손을 방지하여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에는 없으나 특수시책 7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만 사립유치원 식판 세척비 지원사업도 저희들 내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463페이지부터 5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영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

519페이지에 지금 저희들이 우리가 초·중·고 이 교육경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위원

지금 매년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지금 잔액이 이천사년도에 6억 8천 정도 되는데 3억 7천이 남고, 이천사년도에도 3억 정도의 집행잔액이 계속 남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리고 또 학교별로 딱 반납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굳이 반납을 하는데 이게 줄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래 반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그러면 계속 3억, 4억 돈이네, 거의. 4억 돈을 계속 이래 반납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남을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땐 거의 기계적으로 작년에 1000만 원 해 줬으니까 올해 1000만 원, 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매년 부서에서. 그리고 보면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학진로 해가 전액이 반납이 돼요. 고등학교, 특정학교라서 내가 언급은 안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기장군에서 왜 진학진로 프로그램 해서 우리가 또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은 과감하게 또 없애야, 또 없애버리고. 이거 한번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이건 교육청 일이에요. 교육청에서, 교육청도 뭐 예산을 반납하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다 받고 시비를 받았을 때, 이제 교육청 경비를 받았을 때 좀 모자라고 인원수 학생들의 참여율이 좋다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지금 현재 계속 그냥 전체적, 우리 기장군에 초·중·고 뭐 유치원까지 통틀어서 이렇게 지원하는 뭐 급식비라든지 무료급식 관련해가 친환경 이런 부분에는 오케이, 근데 이런 각 학교별로 뭐 지원하는 데 4개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도 있고 뭐 한 곳에만 뭐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거 뭐 너무 우후죽순이고 이거 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 않겠어요? 과장님?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이번에 감사 자료 보면서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요. 2023년 거하고 2024년 거를 이제 주로 보시면.

구본영위원

건수는 똑같아요. 140건. 140건.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많이 발생하는 거가 주로 이제 학교 통학버스가 조금 금액이 조금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학교….

구본영위원

진학진로.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저기…, (자료 찾음) 교육청, 교육청 예산하고 이제 그걸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2023년 거를 교육청 예산을, 24년 거를 교육청 예산을 먼저 다 하고 기장군 거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납을 했고. 지금은 또 계속 물어보니까 그 프로그램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섞어서 같이 집행을 잘하고 있다고. 교사 선생님들이 뭐 이렇게 바뀌어서 그런 건지, 처음에는 이제 조금 에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군비가 다 잔액이 남은 상황이고. 통학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입찰에서 좀 큰 버스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작은 버스가 되거나, 아니면 뭐 공사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학교 가는, 뭐 여름방학 때 운행을 아예 안 한다든지 그래서 금액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통학버스가 조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게 조금….

구본영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많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구본영위원

아니, 보면 뭐 꿈 계발 체험활동비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 2600만 원 줬는데 절반이 1000만 원 남았고. 이천사년도 거 532페이지 보면 과학 수학 영재학급 운영해가 2100만 원 받으셔가지고 또 거의 50%, 980만 원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시고,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뭐 1000만 원 받으셨는데 삼백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 보세요. 3800만 원, 학력신장 프로그램 3800만 원 받아가 2600만 원 반납하고. 그러니까 뭐 통학버스가 아니고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다, 뭐 잔액 조금 남는 거는 이해를 해요. 근데 50% 이상씩 이렇게 남아가지고 반납을 하는 거는 이거 한번 손을 해가지고 정리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안 그래도….

구본영위원

그게 당장 올해 무슨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죠. 학생들이 뭐 신청이 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지금 이 자료에는 이천삼년, 제가 뭐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계속해가 잔액 반납된 거 해가지고 한 5년 치 보면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은 계속 반납하고 있거든요. 요 지금 3년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이걸 오히려 부족하다고 지금 또 더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학교별로. 오히려 거기를 더 지원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예 없애버리라는 개념이 아니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위원

또 지금 프로그램마다 뭐 오케스트라나 하는 부분들에서는 조금 모자라니까 더 해달라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가 좀 필요하고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안 낫냐는 의견입니다. 비슷한 금액으로 지금 매년 3억 8천 선, 3억 7천 이렇게 반납되고, 올해도 아마 이 정도 선으로 반납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정관에듀파크하고 일광에 인테리어 설계하셨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때 설계하실 때는 우리 부서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부서에서 예산 편성하고 부서에서 발주했죠. 그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실시설계는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그렇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공사는 2030에서 공사를.

김원일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그 시공을, 설계는 전문성을 살려서 부서에서 했고, 시공 역시도 전문성을 살려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고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 부서에서 했으면 거의 좀 뭐 그걸로 보면 좀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건설안전관리자 부분에서 금액이 인테리어 공사를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건설안전관리자 부분에 있어서 안전 확보가 조금 뭐 확보되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이 뭐 다 부서에 이제 이렇게 있으면 능력을 갖춘 그게 있으면 저희들이 하면 좋은데 지금 그런 현실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과장님 안전 확보는 누가 하더라도, 요즘 가장 중요시하는 게 안전 아닙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안전 확보는 다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 그걸 부서에서 전략사업단에 느그가 좀 해 주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략사업단에서 우리가 할게,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걸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이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요청한 부분도 있고. 또 사실 또 공사를 또 일괄 추진하는 것이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뭐를 본다든지, 뭐 지식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요청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요청을 했다고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요청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금….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서로 또 이제 실무자들끼리 또 협의도 좀 길게 많이 했고요, 여러 부서에서.

김원일위원

근데 교육청소년과만 인테리어 설계나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하고 있죠, 그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실시설계는 각 부서에서 했고, 공사 부분은 저희들이 서로 이제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는 게 조금 그래서, 또 한 건물에 여러 부서가 들어가다 보면 이제 누군가 컨트롤타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정관에듀파크는 공사비가 어느 정도 되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아, 공사비.

김원일위원

설계를 하셨으면 그 설계내역서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 자료는 지금 없는데. 공사금액은 지금 없습니다, 따로.

김원일위원

아니, 그게 1, 2억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 모전리에 보면 330평 규모의 밴드실이라든지 뭐 노래방이라든지 특별활동실, 플레이존 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것도 하고 있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청소년센터.

김원일위원

그것도 하고 있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공사비가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전 부서를 모아서 별도로 발주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그걸 전략사업단에서 기이 공사를 하고 있는 시공사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 공사만 해도 제가 봐서는 30억이 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만 공사만 모아서 별도 발주하는 게 그게 원칙인데, 지금 에듀파크나 일광평생학습관 있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교육행복센터입니까? 여기에 일광에 하고 있는 거?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일광교육행복타운입니다.

김원일위원

거기는 보면 전략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굳이 전략사업단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면 그 시공사에 맡깁니다. 장안의 행정복지센터나 일광행정복지센터는 별도로 지금 발주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인테리어 설계까지 하셨으면 그런 전문성을 살려서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공사에 대해서는.

김원일위원

이게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나 하면요, 그렇게 시공사에 줬을 때는, 우리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가셨죠? 현장에? 시공사에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은 뭐 직영을 한다 하지마는 업체에 외주를 줬어요. 그죠? 자기 시공사에서는 그게 전문이 아닙니다, 인테리어가. 그래서 외주를 준 것 같은데. 그러면 시공사에서는 거기 보면 갑지에, 일반관리비라든지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또 공사기간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45일이 공사기간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지금 감리 있죠, 그죠? 시공사에 감리단이 안 있습니까? 감리비도 또 발생하는 겁니다. 그다음째 물가상승률 ES도 또 적용을 해 줘야 될 부분이고. 이래저래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막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별도 발주한 거보다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물론 우리 부서에서만 제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군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모르겠지마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485페이지에 학습 준비물 구입비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거를 시작하게 된 뭐 계기나 방향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이 학습 준비물 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학습 준비물 외 이제 혹시 추가 뭐 이런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학생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제 학생 간 교육격차를 좀 해소하고자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

구혜진위원

그럼 이거는 지원을 어떻게 하나요? 지원 방법을?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학교에서 신청에 의해가지고 학교로.

구혜진위원

이게 누군가가, 왜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시책으로 넣으셨는지?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1학년이다 보니까 뭐 다른 지자체도 좀 이런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구혜진위원

우리 이 부서에 예산이 많은가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구혜진위원

좀 전에 구본영 위원님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도 모니터링을 몇 년 치를 했다면 반복적으로 반환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지금 제가 몇 년 치 행감 자료를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반납하는 것은 반납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썼다면 더 잘 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것 또한 사실은 교육청에서 학습 준비물비를 안 주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기장군 아이들이 교육비의 많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다 하지만 1학년만 따로 또 이 1인당 2만 원이라는 거를 편성을 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조사한 거에 따르면 지금 과장님이 조사하셔서 실어놓은 거 1인당 3만 5000원이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했을 때 1학년 아이들한테는 뭐, 다른 학년 아이들한테도 분명히 지금 여기서 쓰는 뭐 비용들 뭐 이런 거 주거든요. 주는 거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까지 또 더 예산을 편성해서 또 왜 주시려고 하나 참 의문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산이 많아서 주면 좋죠.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깎였다 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학교로 줬다? 아까 교육경비랑 별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1학년 아이들한테만 또 쓰인다고 하면, 아까 전에도 가족복지과 얘기가 있던데, 차별한다고 이야기 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86페이지에 청소년 예술단체 업무 타 부서 이관, 지금 진행 상태가 완료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청소년 예술단체 업무 성격을 고려하면 문화관광과로 신속히 업무를 이관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처리결과에 뭐 문화관광과의 업무가 과중하여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하지만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계속적으로 협의하겠음. 이러면 진행 중인 거잖아, 완료가 아니고. 아닙니까, 과장님? 이게 무슨 완료입니까? 지적사항에서는 분명히 예술단체니까 문화관광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간 게 아니에요.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것도 아닌데 완료라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아닙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이 부분도 한번 이야기해 봐주십시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 업무 그거를 보다 보면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게 맞지마는 또 우리 청소년 예술단체라는 부분이 이제 법에 대해서, 법이나 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갈라져 있기는 한데 계속 너무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 오다 보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자르고 넘기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사실은 좀 부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번 이야기해가지고 협의해서 될 일은 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조금 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구혜진위원

그러면 결과에 완료가 아니고 중장기적 검토 중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완료면 끝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봐주시고요. 아까 뭐 여러 가지로 교육경비에 대해서 교육청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뭐 이야기하실 때에도 돈을 교육청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서 우리 군비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교육청 돈이 충분히 있다면 굳이 우리 군비를 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까 학습 준비물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군비가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 전반적인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앞에 다 하셔가지고 별 할 것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평생학습관 조성에, 특수시책에 481페이지. 일광하고 정관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정관에는 강의실 4개, 사무실 1개 이렇게 하고, 일광에서는 다목적실, 실습실 이렇게 해 놨네요. 다목적실은 뭐 그야말로 다목적으로 쓰시겠다 하니까 알겠는데, 실습실은 뭘까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미술수업이라든지.
운철

황운철위원

미술수업?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거 수업할 데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하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정관에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정관에는 공간이 조금 안 나와서.
운철

황운철위원

부족해서?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 같은 거를 하면 또 어느 지역에는 하고 어느 지역에는 안 하면 이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 정관청소년센터 조성해 놨는데, 이게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단일건물로 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정관에서 청소년센터를 조성한다 이러면 뭐 일광이나 기장에도 이런 공간만 확보가 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교리에 거기 청소년센터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정관에 조금 규모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기능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정관이라고 따로 지금 요번에 이제 있던 거는 두고 정관에 새로이 또 그거 한다고 그거만 적어놓으신 거네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교리 같으면 일광에서도 조금 쓰일 수는 있을 것 같고. 요번에 새로 짓는 일광 건물에서 넣기는 힘들던가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일광교육행복타운 말씀이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교육행복타운에서.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교리랑 거리가 좀 가까워서 거기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해도 일광 애들이 차라리 나을 수가 있는데, 교리라는 부분은 또 기장읍에서는 또 조금 차라리 도로도 몇 개 건너야 되고 차라리 힘들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한번 이왕 새로이 건물을 지어주고 하니까 공간만 어째 확보되고 하면 차라리 일광을 주고 뭐 기장 쪽에를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더더군다나 학교밖청소년이나 이런 부분들은 항상 소외되기 쉽고 우리가 놓치기 쉽고 이런 부분인데, 뭐 나름대로 부서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조금 더 가깝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제 교육경비 지원 관련해갖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교육경비 지원하고 있는데 전전년도 원래 일반회계 수입의 6% 이내로 쓰지 않습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거기에 쓸 수 있는 금액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100%로 따졌을 때 쓸 수 있는 가용이?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80% 정도 됩니다.

허준섭위원

80% 정도. 그러면 향후 만약에 좀 경비나 이런 부분 추가로 해달라 했을 때 여유는 좀 있는 거네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렇고.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반납금이 많이 나오고 이런 데는 좀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여기에 빗대가지고 하나 더 경비 관련이니까, 혹시 희망교육지구라고 아십니까?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부산에 지금 지자체 중에서 13군데가 지금 선정돼갖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기장군은 혹시 여기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신 적이 있어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희망교육지구가 보니까 총금액, 그게 조건이 보니까 희망교육지구 전담직원을, 전담직원을 우리 부서에서 2명을 전담직원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교육청에서도 물론 전담직원 하겠지만. 근데 작년에 기장군 전체로 봤을 때 증원이 한 명도 안 돼가지고 인력 부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힘이 들어서, 일단 인력 부분에서 저희들이 좀 힘든 상황입니다.

허준섭위원

뭐 힘든 상황은 우리뿐만 아니고 뭐 다른 부산 시내 16개 구·군도 다 그렇지 않을까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근데 그 희망교육지구를 또 보니까 프로그램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이어서.

허준섭위원

다른 지자체도 비슷해요. 다른 지자체 저도 성과 이런 게 쭉 보니까 부산에 아까 13개에서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3억에서 한 5억을 지원하고요. 지자체에서도 꼭 1 대 1 매칭 이런 개념은 아닌데 지자체에서도 한 1 대 1 정도 비율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관련 사업들도 보니까 우리 하고 있는 거 많이 중첩되기도 해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나 중첩 안 되는 부분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우리 교육경비 지원 갖고 꼭 하는 것도 있지마는 사이드로 이게 하면 더 활용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안 그래도 내년에 인재육성센터가 설립되고 나면 거기에서 조금 어떻게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는 지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2025년도 희망교육지구별 사업 이렇게 보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거도 많아요. 1 대 1 멘토링이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인 게 있고, 그 외 이게 이제 지역하고 협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도구 같으면 보물섬 영도 알기, 해양 클러스터와 함께 하는 해양교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 중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 알기 해갖고 예술가 문화예술수업 이런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우리도 상당히 참고할 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보면 동래구 같으면 인성자람 서원·향교나들이 이런 거 있지. 우리도 지역하고, 지역을 알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 단체에서 지원이 이제 좀 어려운 거 있으면 이런 데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상당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문이나 이런 게 매년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면 우리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활용할 수 있으면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민원 받았던 게 생각나는데. 지금 우리 1 대 1 맞춤형 진학진로 컨설팅 하잖아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 지금 우리가 1000회를 계약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현재 연말 다 됐으니까 어느 정도 통계 좀 나왔어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그 천 정도 나왔고요.

구본영위원

천이 나왔다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천 정도 되는데요. 지금 이제 실적을 지금 물어보시는?

구본영위원

예.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그 정도는 나왔습니다, 나왔고.

구본영위원

그러면 거기 우리가 대상자를 좀 넓히자고 했잖아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구본영위원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고3, 재수생 요렇게 갔고 올해 우리가 지금 고1, 고2 해가 중학교까지 지금 하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중3.

구본영위원

중3까지 하죠?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중3 들어갔습니다.

구본영위원

중3 학생들까지 포함이 됐나요? 좀 신청을 하던가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예. 포함됐고요. 이게 이제 작년에부터 하다 보니까 홍보가 좀 많이 되고. 또 이제 한 번 상담받고 안 받는 친구들보다 한 번 받았으면 한 번 더 받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이걸 좀 하다 보니까 학생부 거기 기록하는 그런 부분에 약간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코칭을 해서 학교하고 또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교사하고 연계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었고, 좀 상당히.

구본영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민원 받은, 중3 학부모들을 만날 계기가 있어가지고 만났는데 맞벌이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렇게 뭐 정보가 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모르시고. 중학교까지 이제 확대돼가지고 중학생도 가능한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요 부분에 한번, 지금 연말이고 내년에 중2학생들이 올라가면 중3이 되는데 요 부분에 조금만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연희

윤연희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2분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배동영입니다. 직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호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이혜영 정관도서관팀장입니다. 최문희 기장도서관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서관과 도서관과장 배동영 도서관정책팀장 정연호 정관도서관팀장 이혜영 기장도서관팀장 최문희

박기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감사에 앞서 과장께서는 2026년도 업무계획을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도서관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2026년 업무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으로 정관에듀파크와 일광교육행복타운 내 도서관 개관 사항으로 현재 실내인테리어 시공을 앞두고 있으며, 26년 6월 개관 예정입니다. 일광교육행복타운 내 도서관은 어린이전용도서관인 일광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되며, 운영 면적은 1200제곱미터입니다. 정관에듀파크 내 도서관은 정관어린이도서관을 이전하여 영어특성화도서관으로 운영되며, 운영 면적은 3067제곱미터입니다. 다음 581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미래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 미래사회를 여는 체험형도서관, 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디지털 기술과 독서 활동을 융합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9개관으로 확충됨에 따라 권역별 특화서비스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국립생태원과 함께 하는 생태공감도서관 운영입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과 협업으로 생태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지역 생태감수성과 차별화된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책으로 이어지는 우리동네 운영입니다. 작은도서관에 신간도서를 순환 대출하여 주민 독서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신간도서를 작은도서관에 단체 대출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85페이지입니다. 함께 하는 쉬운 독서 마음이음 서가 운영입니다. 발달 지연 및 장애에 관련된 육아 전문서가를 운영하여 장애아동 가정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박기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및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571페이지부터 6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89페이지에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점검 사후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혜진위원

매년 사실 이 항목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렇게 일어날까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이거는 뭐 중대한 실수는 아니고 단순하게 계산 착오 같은 거 그런 경우입니다.

구혜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매년 일어나지 않도록, 이 수가 더 적어져야 되고 관리감독이나 교육이 된다 하면 더 적어질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7월에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 7월달에 말….

구혜진위원

예.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 같은 경우 가산금을 지급했다든지 뭐….

구혜진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40개 시설, 25년 7월에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하셨잖아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혜진위원

거기에 지적사항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적사항이 뭐였습니까, 과장님? 똑같은 589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아, 예. 이용률 저조 말씀인가요?

구혜진위원

지금 기장군 전체 인구가 줄고 있고, 특히 출산이나 출산 부분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 연령층인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이용률이 저조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많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혜진위원

더 많이 생길 거거든요. 중장기적으로 뭐 검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 매년 똑같이 이용률이 저조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작년에 지적하신 거와 같이 설문조사를 저희들 하고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올해 한 8월경에, 8월에서 10월까지 한 300여 분 그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하시는 분들을 설문조사를 하니까 한 80% 이상은 만족을 하시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용률이 저조한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꼭 도서관을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도서관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한번 검토도 해 보시는 게 좋고. 또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공간이 제한이 있잖아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혜진위원

공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보조금을 자꾸 주니까 책을 구매를 하잖아요, 매년.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혜진위원

구매를 하니까 폐기도 하지 못하고 보관은 하기는 하는데 장소는 없고 이런 민원들도 있더라고요. 아파트 측에서는 주니까 활용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도서관 그 공간이 아닌 넘어서 보관을 한다든지 쌓아둔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작은도서관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작은도서관으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장군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지금 또 생기기도 하고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혜진위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것도 관광이라든지 연결해서 특색 있는 도서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얼마 전에 개관한 연제구에서 만화도서관, 들어갈 틈이 없다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전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관광과 연결시킬 수도 있고 도서관이 특색이 있으면 사람들이 외부에서도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용률이 저조한 도서관 끝까지 고집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도서관도 특색 있는 그런 데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도서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그 폐기목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회사서분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관장님들이 폐기를 좀 안 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서 그 공간이 계속 부족하게 되는 거고요.

구혜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를 하면 그 연도라든지 분명히 본인들이 보기엔 책이 깨끗한 거예요. 그런데 폐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신대요, 책이 깨끗하니까. 훼손되어 있거나 이러면 폐기를 과감하게 하겠는데 책도 깨끗하고, 하는데 공간은 부족하고 이러니까 이게 누적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민원이.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특성화 그 부분도 현재 지금 일광도서관 11월 14일날 개관했고 내년 6월에 또 두 군데 개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관할 예정입니다. 해서 지금은 개관에 지금 도서관과는 집중하고 하반기쯤에 내년….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개관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그런 도서관을 개관하는 게 아니라 좀 특색을 가지고 개성을 가진 그런 도서관으로 처음부터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지금 현재는 특성화가 된 상태에서 지금 건립을….

구혜진위원

어떤 특성화를 가진 도서관으로 개관하십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지금 정관은 영어특성화고, 일광이 영어특성이고 정관이 어린이특성으로 돼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아니 좀 기발한 거를 생각하셔서, 어린이도서관 원래 정관에 있던 거 옮기는 거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예.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력이 도서관과에 부족하단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사업을 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해서 얘기하시는데 이왕 시작하고 준비하는 단계에서 조금 다양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얘기드리는 겁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 업무계획 안에 하고 부서에서 해 놓으신 데 보면 일광도서관 같은 경우에 체험·개방형 미디어아트, 미디어전시, 디지털학습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겠다하고 해놓으시고, 고촌어울림도서관 이런 데도 AI갤러리 등 이런 콘텐츠를 하시겠다 하고. 이런 것들이 각 도서관의 특성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것들이 특성이잖아요. 방금 질문에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특수시책에도 보면 가령 지금 특수시책에 1번에도 보면 정관도서관 같은 경우에 국립생태원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런 또 생태도서 큐레이션 및 테마공간 조성하시겠다 또 생태도서 및 사진 등 생태전시 개최를 하시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특수시책이라고 과장님이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이런 것들이 그 도서관의 특별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일부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다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기능이 있겠지마는 요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특수시책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것도 그렇고 또 뒤에 또 넘어가면 특성화 주제라 해가지고 기장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60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원예 힐링 프로그램을 같이하시겠다. 그다음에 또 교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발달장애 아동 관련 육아 전문 서적인 마음이음 서가를 운영하시겠다. 이런 것들이 각 도서관의 어찌 보면 전문성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특수시책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요번 11월달에 14일인가 지금 일광도서관 개관을 했고, 그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일반적인 우리가 지금 그냥, 가령 고전적인 책을 빌려보고 책을 대출하고 보고 하는 이런 기능을 조금 넘어선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광도서관에 그런 특수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정관에도 보면 23년도에 보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공사를 좀 하시고 다 하셨거든요. 요런 것들이 특수시책 안에서 조금은 시대에 맞게 인공지능이라든지 AI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이 좀 더 특수시책으로 한 개 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아쉽긴 하고 그렇네요. 올해는 혹시 폐기도서 나눔행사나 이런 거는 하셨어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하셨어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한 몇 권 정도 하셨어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자료 찾음) 올해는 25년도는 8900여 권하고, 요건 정관도서관이고요. 기장도서관은 2400여 권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정관에서 8900여 권, 일광에서 2400여 권 이렇네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정관에서 8900이고 기장에서 2400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장에서 2400?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이걸 하면서 방금 또 이야기하는 중에 한 가지 소스로써 또 말씀을 하고 했는데, 폐기하면서 어떤 이게 뭐 폐기해도 되는가 이런 갈등도 있다 하고 했는데, 어찌 됐든 폐기 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고 해가지고 폐기를 하고 하실 때에는 요 지금 나눔행사 하시면서 내나 하는 순서나 절차나 이거는 작년하고 똑같이 하신 거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각 작은도서관이나 안 그러면 마을도서관들, 아파트 도서관들 이런 데 전부 다 공문 다 보내가지고 알려주시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괜찮죠, 반응은? 와서 다 책은 다 나갔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좋아들 하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 나갔죠, 책은….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런 부분들은, 하여튼 뭐 우리 너무 또 책이 너무 깨끗하고 아직까지 또는 대체할 그게 없고 이런데 너무 또 막 폐기기간에만 또 너무 연연해가지고 자꾸 폐기하는 데만 하지 마시고, 요게 작년에도 우리가 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잠깐 했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우리가 소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또 그렇게 하시고, 어찌 됐든 요게 들고 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잘 부서에서 잘 맞춰가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에 공통사항에서 보면 571페이지에 우리 기장군에 공공도서관이 6개, 작은도서관이 70개, 스마트도서관 3개는 제외하더라도, 지금 정원이 26명이에요? 여기에?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지금 인원 수급이 이렇게 지금 불균형한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인원이 도서관 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인원 자체가.

구본영위원

그럼 지금 현원은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현원은 이건 지금 개관 때문에.

구본영위원

기간제.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개관 때문에 저희들 지금 내년에 또 2개 관 개관 때문에 지금 임시로 있다고 이렇게.

구본영위원

아니, 지금 현재 계속 요구하시는 게 부서에서 사람이 없다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뭐….

구본영위원

저번 제가 예산안 할 때도 내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요구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그 관련 부서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이렇게 계속 뭐 기간제로 해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작은도서관의 문제가 계속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지만 사실 폐기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우리가 평가를 하잖아요.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등급을 매기잖아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잖아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게 또 도서 권 수도 그 실적 안에 포함되죠? 어느 정도 포함이 권 수에도, 평가기준에? 뭐 대출 수라든지 이용자 수도 들어가지만 그 도서 권 수도 평가기준에 포함이 되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지금 장서 수는 아니고요, 대출 권 수하고, 대출 권 수는 포함이 됩니다.

구본영위원

대출 권 수는 포함되고 장서는 아니에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그럼 충분히 폐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순회사서분들이 폐기를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지금 이렇게 등급이 주는데 그래서 지원금을 차등해서 지금 주고 있다 아닙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구본영위원

요 부분에 정말 이용도 거의 안 되는 곳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작은도서관 등급을 매긴 거를 이래 쭉 봤는데. 그 부분에 충분히 그럼 활성화할 수 있는 데를 좀 더 활성화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다들 작은도서관에서 하시는 말들이 모든 관장님들이 다 얘기하는 말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 거의 봉사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민원도 오시고. 그런 분에 차등을 조금 어느 정도 이게 현실성 있게 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냥 작은도서관이 있다고 유명무실한 작은도서관을 굳이 계속 유지해가 거기에 맞는 또 지원을 하는 것도 맞냐 하는 것도 부서에서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7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2026년도 업무계획에 보면 정관어린이도서관 이전 및 영어도서관 운영이 있죠. 그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정관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어디에 있죠? 지금 있는 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지금 현재는 그…. 지방…. 지방정원….

김원일위원

장미공원에 있죠, 그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거 인테리어 언제 했습니까? 보수공사, 작년에 했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작년에 했죠. 그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4억 원 정도 들어갔…. 4억 원.

김원일위원

그렇죠. 4억 원 들어갔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거기서 1년 있었네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또 이전해야 되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사전에 그런 준비된 그런 계획이 없어서 보수까지 했다가 또다시 지금 장미공원 어린이도서관은 좌광천 지방공원 사무소로 쓰기 위해서 이전하는 거죠, 그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마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한 번 정도 생각했어야 될 문제인데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한 게 아쉽네요. 이런 부분,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 계셨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제가 없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없었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번에 또 보면 우리 일광도서관 있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개관을 했는데, 저도 일광도서관 개관할 때 참석을 했는데. 아마 우리 기장군에서 공공시설물 공사 중에서는, 제가 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제일 잘 했다는 생각. 그거는 우리 도서관 부서에서 아마 그런 관리감독도 철저히 했을 뿐만 아니고 물론 시공사나 감리단에서 다 열심히 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정년이 언제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내년.

김원일위원

6월입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아니, 1월에 이제 공로연수 들어….

김원일위원

아, 그렇습니까?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김원일위원

고생했다는 말씀을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573페이지 보실까요. 국·시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 현황인데 이게 지금 8번에 보면 한국수력원자력 사업자 지원사업에 넣으셨어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걸 뭐 못하라는 법은 없고 이렇지마는 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이걸 하시는데 수력원자력의 우리 지원사업 받는 것들은 보면 거의 지역에 비영리단체들한테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심의내용 안에 우리 군청에서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걸 보니까 지역주민들 보기도 좀 미안하고 이렇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꼭 이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의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마는 요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군 예산으로 그냥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이거는 한수원에서 도서관 쪽에 이렇게 다 오픈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라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 사업자 지원사업 자체가 지역의 비영리단체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의 어떤 예산이 충분하고 이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

위원장님, 다른 게 하나 제가 궁금해서….

박기조위원장

예.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어린이도서관 1년만에 이전하는데 거기 사실은 내부가 아니고 외부에 옥상 방수라든지 뭐 이걸로 한 거 아니에요?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맞습니다. 냉난방 설비….

구본영위원

냉난방하고 설비하고 그 위에 그 방수하고 뭐 그런 거죠, 내부가 아니고.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주로 들어간 게 그겁니다.

구본영위원

예. 건물 유지를 위한 거지.
동영

배동영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

안에 내부에 뭐 해서 그건 아니…. 예,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직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6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본부장 김수근입니다. 저희들 공단 직원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체육시설부장입니다. 김성환 가족청소년사업부장입니다. 이민호 복지사업부장입니다. 이채민 정관아쿠아드림파크팀장입니다. 민병우 기장생활체육센터팀장입니다. 김태영 기장군국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박성민 스포츠사업팀장입니다. 최재승 주차팀장입니다. 김상국 공원팀장입니다. 기장군청소년수련관 황동욱 관장입니다. 기장문화예절학교 한성무 관장입니다. 기장군청소년상담센터 이창구 센터장입니다. 기장군청소년센터 유윤정 센터장입니다. 기장군가족센터 김지영 센터장입니다. 다행복종합사회복지관 임지형 관장입니다. 기장종합사회복지관 금동숙 관장입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 김성희 관장입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 손병수 관장입니다. 정관노인복지관 문희정 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직원 인사)

박기조위원장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직원은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직원 기립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본부장 김수근 체육시설사업부장 이형덕 가족청소년사업부장 김성환 복지사업부장 이민호 정관아쿠아드림파크팀장 이채민 기장생활체육센터팀장 민병우 기장군국민체육센터팀장 김태영 스포츠사업팀장 박성민 주차팀장 최재승 공원팀장 김상국 기장군청소년수련관장 황동욱 기장문화예절학교 관장 한성무 기장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이창구 기장청소년센터장 유윤정 기장군가족센터장 김지영 다행복한종합사회복지관장 임지형 기장종합사회복지관장 금동숙 기장군노인복지관 본관장 김성희 기장군노인복지관 분관장 손병수 정관노인복지관 관장 문희정

박기조위원장

모두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단 감사는 본 위원회 소관 내용에 한정하여 진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 자료의 해당 페이지와 번호 및 항목명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 책자 공통사무 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부서사무 중 159페이지부터 269페이지까지 본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혜진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

전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를 먼저 본부장님, 도시관리공단에는 각 기관에서 보고하는 보고선이 어디까지일까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혜진위원

보고를 어느 선까지 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각 그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부장전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본부장전결이 있고 이사장님까지 올라….

구혜진위원

민원사례가 생겼어요, 민원사례가 생기거나 운영을 하는 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됩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경중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만 국민신문고에 일반적인 사항들은 팀장과 부장 선에서 마무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올해 4월 17일에서 18일날 가족센터에서 교육이 이뤄졌습니다. 응급구조교육 안전예방교육이라 해서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보고받았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애초에 시작을 할 때에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의 요구에 따라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었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무료교육을 알아보고 난 이후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인원이 많다 보니까 17, 18 양일간에 나누어가지고 하루 2회씩 총 4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1회의 교육을 할 때에 저희들 하고 어떤 이야기가 없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회 교육을 마치고 난 이후에 업체에서 자기들 물건을 판매하는 소개가 좀 있었다는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구혜진위원

그게 1회에 그쳤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1회를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2회, 3회, 4회차에는 교육이 없었습니다.

구혜진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1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1회에 그치지 않았고 그게 올해만, 저한테 이야기를 하신 분은 사진과 뭐 이런 민원, 현장사진부터 시작해갖고 판매했던 물건까지 이렇게 봤었습니다. 봤는데, 그게 올해만이 아니었다. 몇 년 전에도 이루어졌었고, 기장군에는 안전교육을 할 때 물건을 판매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본부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 딱 한 번이 끝이란 말씀이신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혜진위원

그 말에 책임지실 수 있으시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는 보고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게 기장군에서 위탁하는 공공복지시설입니다. 그걸 위탁해서 운영해 주시는 겁니다. 맞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혜진위원

근데 그렇게 이뤄지는 공공, 우리 기장군의 보조금과 예산으로 운영이 되는데 그 물건을 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셨을 때 그 업체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올해 4월 17일 일일 교육 때 이제 처음 있었던 걸로 보고를 받았었고요. 지금 우리 가족센터장이 부임 이후에는 지금 처음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그리고 이 물건은 안 팔고 그 업체에서 안전교육만 해 줄게, 이게 정말로 끝이었습니까? 처음 이야기할 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실기한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뭐 조금 더 깊이 그걸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차후에는 저희들이 조치를 했던 부분들이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무료교육을 하지 말고 유상교육을 하자. 예산을 들여가지고 초빙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혜진위원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물건을 판다는 거 자체도, 판매를 한다는 것도 잘못이고요. 맞죠,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혜진위원

그 물건을 판매하는 그 동시에 그만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거를 또 파악 못하고 1회에 걸쳐, 뭐 1번이든 2번이든 했다는 거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혜진위원

업체에서, 근데 생각을 해 보세요. 업체에서 왜 무료로 교육을 해 줄까요? 그렇게 처음부터 시도한 것부터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 부분 저희들이,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구혜진위원

확실하게 준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업체의 무료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육은 20분밖에 안 이루어지는데 판매하고 있고, 이거는 정말로 처음부터 검토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기장군도시관리공단은 공공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장군을 대신해서 위탁 운영하는 곳입니다.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이런 민원들이 발생해서도 안 되는 곳입니다. 확실하게 조사하시고 확실하게 결론지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실기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직원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공짜라 하니까 그냥 뭐 덥석 그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료가 아닌 유료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얘기하시니까 그거 한데, 이 교육을 받으면 돌보미 선생님들한테 소정의 근로시간도 인정을 해 줘야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혜진위원

물건을 파는데 근로시간까지 인정해 줘야 되고 이거 그냥 사소하게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혜진위원

예산이 쓰여지는 문제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9페이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2025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경영성과로 공단 위상과 경쟁력이 많이 강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에서는 공기업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고, 고객만족도에서도 부산 1위를 달성했고, 일자리 정책유공 장관상을 수상했고, 지역경제활성화 우수기관도 장관상을 수상을 했네요. 여러 결과가 여기 계신 모든 직원들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서는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감사합니다.

김원일위원

그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지금 주요성과에 보시면, 제가 물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있지마는 경상수지율이 제가 수익성 사업이나 공공성 사업 이 두 가지를 놔놓고 보면 먼저 수익률이 너무 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수익성 사업에서 보면 지금 가장 낮은 데가 보면 스포츠힐링파크입니다. 경상수지율이 20.6%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낮은 사유가 뭔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지금 스포츠힐링파크는 지금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조례가 이 사용료 부분이 결정이 되지 않아서 스포츠힐링파크와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그다음에, 이제 신설된 운동시설 중에서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그다음에 배드민턴장 이 4곳은 지금 아직까지 사용료 부과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지금 여기 책자 11페이지 보면 수입액이 스포츠힐링파크 해가 499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뭡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거는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 중에서 있는 거는 소두방공원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스포츠힐링파크가 소두방공원도 같이 포함돼가 있다는 말씀이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스포츠힐링파크에 포함돼가 있는, 소두방공원이 포함돼가 있기 때문에 소두방공원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요 2개 임대 수익입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포츠힐링파크는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있는 부분이고, 임시 그냥 개장을 해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임시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임의대로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사용료 규정이 나오면 뭐 거기에 따라가 또다시 조치를 또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수익성 사업에서 지금 여기가 최고 저조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째 공공성 사업에서 보면요, 노인복지관 본관입니다. 여기 보면 7.2%거든, 경상수지율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지금.

김원일위원

이 부분이 낮은 사유가 뭐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본관이 지금 8월달부터 지금 휴관 중입니다. 그거 내부 수리 중이거든요.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지금 저희들이 식당이 너무 협소해서, 그다음에 조리실 종사자들이 원체 불편해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기존 쓰고 있던 사무실 쪽으로 주방을 옮기고, 식당과. 주방과 식당 쪽으로 저희들 사무실 사무공간으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개관을 합니다, 수리를 마치고.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그런 사유가 다 있네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 및 공공시설의 운영 기준에 따르면 수익성 사업은 경상수지율이 한 50% 정도 돼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째 공공성 사업은 30에서 50 정도가 이 경상수지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될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들은 집행부의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걸 거쳐서 개선이 될 여지가 있지마는, 그랬어도 이걸 운영 관리하는 공단에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또 물론 그런 대관료나 이런 사용료만 올려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개선할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집행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개선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본영 위원님.

구본영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봉사해 주심에 공단 직원들, 사실은 좀 뭐 정말 많은 민원들을 최일선에서 다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에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답변이 맞느냐 싶은데. 노인복지관, 118페이지 수입, 지출 및 자립도 현황 있지 않습니까. 수지율. 수지율을 보면, 그러면 노인복지관 본관이 이천삼년도에서 이천사년도를 넘어가면서 뭐 운영이 안 된 적이 있어요? 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립도가 이렇게 낮아진 이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부분은 저희들이 본관에 2024년도까지 했던 사업이,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하는 부분들도, 저희들 그전에 하고 있던 장기요양사업이 있습니다. 일곱 분이 계속적으로 퇴소를 안 하시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구본영위원

그때는 수익이 났단 말이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한 2년간 걸쳐가 설득에 의해가지고, 또 장기요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간이 해야 할 사업들인데 옛날에 민간이 활성화되기 전에 공단에서 맡아서 했다가 다시 민간으로 가야 하는데 일곱 분이 안 가시고 계시다가 작년 말에, 2023년도 말에 다들 퇴소를 하시고, 그 부분입니다.

구본영위원

그 부분을 빼고 얘기를 또 하면 일단 뭐 성격은 좀 틀릴 수 있어요. 노인복지관과 정관노인복지관하고 다행복종합사회복지관하고 조금 종복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데. 그러면 다행복이란 이러면서 기관을 이렇게 두고 있으면서 얘기하긴 좀 그러니까 이래 종합, 종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속 자립도상에서 매년 이게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 그 수치가 나오니까. 근데 정관노인복지관은 그래도 현상 유지가 돼요. 지금 현재 보면 노인복지관은 계속 너무, 그러면 이천사년도에 정리가 되고 그게 몇 개월 수지가 안 나온다고 해도 또 7.2%가, 낮으면 이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사실은 실적이나 자립도에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요 거의 이 이용자 수를 제가 또 봤어요. 수입 상세내역에 보면. 이용 뭐 실적 관련해가지고 보면, 197페이지. 지금 인원들 대비해서 딱 보면 다른 정관노인복지관이랑 비교했을 때 보면 그 기관에는 없고 여기에는 있는 노인맞춤돌봄이 3만 3000명 이용하는 걸로 해가 이 수지가 그대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금 이 지금 합계로 했을 때. 이게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사실은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보조금사업입니다.

구본영위원

예. 보조금사업이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외부 의존해 하는 거보다 직접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자립도를 높이든지 운영 실적을 높여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국비 받아가지고 수행 인원이 찾아가서 하는 그런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그렇습니다.

구본영위원

이게 일광, 분관하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본관하고 분관하고.

구본영위원

분관하고, 거기서 하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이런 부분에 평생 뭐 교육이라든지 뭐 경로식당이라든지 이렇게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 예산이 들어가서 필요하면 더 달라고 요구를 하시든지 해서 이게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자체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데 어떤 실적이 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이 실적은 사실은 우리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근데 이 부분 이제 사업의 특성상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이 정해져 내려오는 목적에 따라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걸 저희들이 뭐 어떻게.

구본영위원

이게 그러면 실적이.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변경할 수 있는 사항들이, 사업을 이 뭐 변경을 한다는 거 자체가.

구본영위원

이게 다른 데를 보니까 다른 기관에 그냥 주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위탁을 받은 다른 기관에 그냥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가, 그럼 기장군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 그러니까 맞춤돌봄 자체를 우리 복지관 자체에서 사업을 안 하고 그냥 우리 기장군에 있는 어떤 다른 뭐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사회복지재단이 있잖아요, 뭐 법인 같은 데. 거기서 공모를 해가 그거는 또 별도로, 바로 옆에 해운대는 또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 인원들이 우리 어쨌든 운영,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는 하고 있죠? 맞춤돌봄사업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아닙니다.

구본영위원

아니야, 전혀 없이 그냥 국비로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이거는 보조금사업이다 보니까.

구본영위원

그럼 사무실만 이용을 하고 있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보조금사업에서 인건비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 다른 거 별도 보조하는 건 없습니다. 본인이 차량이 있어야 하고, 그렇다고 뭐 차량 운행비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이.

구본영위원

우리가 사무실은 쓰잖아요. 사무실 다 없다고 없다고 해가 사무실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분관하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이게 원래 사무실 가갖고 한 번씩 관장님들이 인원 점검, 관리 측면에서 이제 회의를 하시고.

구본영위원

전담요원인가요? 전담인원인가?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그러니까 뭐.

구본영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일단 어쨌든 이 노인복지관 본관, 분관이 5개 읍면을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복지관에서 관리를 굳이 둘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 인원수가, 이 정도의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굳이 우리가 같이할 필요 없고 이거는 딱 사회복지법인이 다른 데서, 다른 타구는 직접 안 하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 다가 뭐 이게 복지관은, 해운대가 그렇더라고요. 그래 그 하고, 그런 부분은 다른 데 줘도 되는 부분인데 굳이 여기에 우리가 복지관에 줘서 이 사업을 계속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고민은 해 보시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그리고 지금 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이 공단에, 또 정관노인복지관에서 제가 또 민원을 받은 거 하나 사항이 뭐냐면 얼마 전에 왜 성과발표회 했잖아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본영위원

장안노인회관의 수강생분들이 이제 수강도 비슷,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무대를 안 올려준다. 이게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겠, 제가 이제 말씀하기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 없다라고 이제 민원을 했는데. 저 말고도 몇 분 의원도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와서 성과발표회를 하는데 왜 정관노인복지관만 있냐. 좌천복지관에서도 근무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게 분관 개념이 맞는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도 장안 내 이거 복지관이라는 이름을 좀 해달라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게 제가 군수, 정관발표회를 할 때 군수님이 계셨고 저에게도 와서, 군수님하고 저에게도 말씀을 하시더라고.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아셔야 할 부분들은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관이 아닙니다.

구본영위원

분관이 아니에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좌천은 장안노인회관입니다. 노인회관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생각이 뭐냐면, 우리도 노인회관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직원들을 파견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식사도 해드리고 하니까, 정확한 명칭은 거기 보면 장안노인회관이거든요. 노인회관에서 저희들 어떤 걸 해드리는 건데 저희들도, 이제 고촌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 고촌에 경로식당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가 있고 밥도 하고 프로그램을 하니까 우리도 노인회관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은 못 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게 참 딜레마에 빠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한번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되면 분관으로 별도로 빼줘라 이래갖고 또 민원이 생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게 뭐 정관·장안노인복지관을 해서 하면 그게 아닌 걸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이 또 그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민원인들한테 말씀드리기도 상당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공단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저희들 정관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

그럼 팩트만, 아니 그러니까 팩트만 넘고 갑시다. 그렇게 배제를 하려고 하진 않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렇죠, 예.

구본영위원

그럴 일 없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올려드리고 다 하는데 현판에 정관노인복지관만 해갖고 발표회를 한다 하니까 우리는 어디 갔냐 이거죠. 그런데 그걸 이름을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게 사전설명, 그냥 그대로 설명드리기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알겠습니다 하면 말고, 내가 군수님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실은 노인회관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이 아니고 장안노인회관인데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다 보니까 요런 오해가 조금 생겨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민원 받았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래서 또 그런 민원을 또 계속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잘 좀 설명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지금 정관에 지금 이제 에듀파크가 지어지면 청소년센터가 지금 거기에 또 시설이 또 들어간다.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운철

황운철위원

들어가는데, 청소년센터가 지금 그러면 지금 교리에 지금 다행복에 하나 있고, 또 정관에 지금 그러면 청소년상담센터가 또 하나 생기고. 거기에는 지금 그러면 운영을 미리 지금 계획은 다 잘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아직까지 저희들이 건물 준공도 아직 안 됐었고, 저희들이 이제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서로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이미 거기에 관한 계획들을 잡고 있고 하니까 그거 뭐 정해진 거는 아니지마는 뭐 우리도 뭐 말은 안 하지만 다 이미 아는 거로 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에 이미 넘길 거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 부분은 저희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담당부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인원도 더 필요할 거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운철

황운철위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을 적에 제가 이제 질의를 하게 된 주원인이 학교밖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업무보고 안에 또 들어있고 해서 지금 우리 학교밖 애들 지금 대부분 상담하고 하는 건 청소년상담센터에서 대부분 하고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게 보면 좀 기장고 앞에 지금 하고 있고. 그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도 만약에 그런 학교밖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또 같이 누릴 수 있게 한다 하면 그런 부분들도 거기에 또 정관의 에듀파크 거기에도 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미리 좀 챙겨보고 준비하시라고 지금 미리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저게 되면 저희들이 지금 청소년상담센터에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관에 저기 하면 업무 이관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전체적인 윤곽은 다 안 나왔습니다마는도 전체 건물의 운영에 관한 부분에서부터 하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 업무만 순수하게 업무만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안의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 배치라든지 사무공간이나 상담공간이나 이런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이거 상세하게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쭉 이래 보다 보니까 뭐 처리들을 갖다가 웬만하게 또 다 하시고 하셨는데, 이걸 보다가 한 가지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있어가지고. 가령 우리 지금 공단에서 관리하는 어떤 시설들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거의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배상 보험에서 거의 다 지금 보험처리들을 하고 계시고 이렇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군민안전보험도 있는데 그럼 이게 만약에 혹시 중복되는 게 있으면 중복으로 이게 혜택이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질의를 한번 하고 했더니, 그게 된대요. 그래서 같은 우리 군민안전보험 안에, 항목 안에 28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공제회하고 맺은 군민안전보험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영조물 배상 보험 들어놓은 거하고 이렇게 같이 할 때는 2개가 같이 다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가지고 물어봤더니 된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안전사고 당하시는 분이 계시고 하면 해당되는 부분이, 군민안전보험하고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해드리고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저희들도 내일 당장 우리 공제회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기장군 관내 어린이공원 있지 않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어린이공원 내에 이제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벤치 이런 부분은 관리는 뭐 공단에서 하시고 계신 거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아닙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군에서 전부 직접 관리.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공원은 정관에 있는 공원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정관에?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정관 쪽에. 혹시 그러면 올해, 올 중반에 부산시 감사에서 어린이공원 관리실태 감찰한 그 내용 아십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그 내용은 저희들….

허준섭위원

정관 쪽의 공원인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원론적으로 들어갈게요, 원론적으로. 우리 이제 어린이공원 내에 이제 시설에 대해서 정기점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통 보면 화장실 이런 거는 월 1회씩 이렇게 다 하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일반시설 이런 것도 안전기준이 통상적으로 월 1회 기준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리 공원 같은 경우 2년에 한 번입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공원 자체 말고 안의 시설. 시설 설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아, 시설요?

허준섭위원

예. 어린이들 이용하는 미끄럼틀이라든지 뭐 철봉 뭐 이런 거?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맞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거기를 안전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뭐 체크해갖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쪽에 비치를 해 놓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 사무실하고, 안전감사팀하고.

허준섭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부산시 감사한 게 올 8월달에 안전감찰 했을 때 정관 쪽의 공원인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시설에 대한 이게 뭐 볼트 너트 이런 부분 풀림이라든지 녹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갖고 안전점검 실태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해가지고 시정명령 같은 게 나온 게 있거든요. 여기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뭐 수리라든지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모래 부분 이런 시설에 대한 모래 이런 부분은 이제 소독 이런 것도 정기점검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셔야 되는 기준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고. 이거 저는 부서에도 이야기할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제 소관이 공단인지 부서인지 정확한,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직접 관리하는 데도 있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정관읍에 있는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정관읍의 그 사항들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들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가지고는 서면으로 상황과 그다음에 향후 대책방안하고 요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런 부분 이제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 주시라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요즘 최근에 보면 언론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 게 뭐냐면 CCTV 관련해가지고요, 좀 민감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IP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게 외부 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이제 점검 이런 거 하시면서 CCTV가 이제 개인 뭐 신상이나 이런 쪽에 민감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 좀 한번 좀 점검을 해 주셔가지고 뭐 예방적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한번 점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조치를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박기조위원장

구혜진 위원님.

구혜진위원

본부장님, 아쿠아 드림파크나 국민체육센터나 기타 수영을, 강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어린이수영이 개설돼 있는 곳들의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자료 찾음) 저희들 어린이수영은, 지금 어린이수영 강습반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조금 변경을 조금 하려고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학년, 고학년을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린이 강습 같은 경우에 저학년 한 3개 레인, 고학년 3개 레인 선정, 학년별로 조금 나누어가지고 1·2·3학년, 4·5·6학년 이래서 좀 나누었습니다. 강습을 하려고….

구혜진위원

모집을 하면 인원이 많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지금 거의 강습반을 모집을 하면…. (담당에게 설명 들음) 거의 인원은 다 찹니다.

구혜진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모집 시즌이 되면 민원이 생깁니다. 못 들어가고 배우고 싶은데 몇 개월이 지나 뭐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또 포기를 하시는데, 모집 시즌이 됐는데 왜 우리 애는 못 들어가냐. 한 반에 지금 몇 명씩입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6명입니다.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어떻게 모집이 되고 반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쟤는 맨날 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는 못 하노, 이런 민원인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도 기준이 있을 거고. 아이들도 뭐 3개월, 6개월 뭐 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혜진위원

근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워낙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특히 어린이강좌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번에 여름방학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강좌 있지 않았습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혜진위원

그게 작년, 올해 2년 연속 운영을 했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혜진위원

엄마들이 수영장이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설들을, 그 강좌를 못 들으면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라도 좀 해 주면 되지 않냐라는 민원들이 또 발생을 했어요. 여름방학 기간이지만 그래도 애들이 수영을 못 배우다가, 거기에 스물몇 명 맞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혜진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수영장에서도 그렇게 아이들 많이 못 갔는데 여기 가니까 선생님들이 해 주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단점은 교통편이 불편한 거. 평상시에도 지금 여기에도 보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돼서 차량 운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구혜진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 기장군에 있는 뭐 이런 시설이 있다 하면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조금 뭐, 인원은 더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수영장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아이들이나 이런 민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설 자원들을 활용을 한다면 이 민원들이나 더 많은 아이들이 누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 좀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저희들이 이제 방과후아카데미는 통학버스를 운행을 해야 합니다. 지침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여름에, 이제 방학 때 하는 어린이생존수영을 지금 저희들 강좌를 하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그거 이제 다른 수영장에서도 합니다마는도 여름에만 저희들이 이제 생존수영 해갖고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구혜진위원

이번에 여름방학특강에선 생존수영이 아니었는데, 수영이었다던데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생존수영입니다.

구혜진위원

근데 어떻게 됐든 간에 생존수영을 할 때 평상시에도 학교나 단체에서 생존수영을 신청하면 하는 거 아닌가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이제 기간에 따라갖고 모집을 해가지고 기간을 맞추어서 합니다. 그게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구혜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생존수영을 하려면 분명히 안전관리사도 분명히 배치가 될 거고 여러모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고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들이 아쿠아든 생활체육센터든 국민체육센터의 어린이강좌를 활용 못 하시는 분들, 그 시즌이 되면요 정말로 민원이 많습니다. 뭐 현장에서 직접 계시는 분들은 더 많은 민원을 받으시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시설이 있다 하면 그 시설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본부장 김수근 예. 잘 알겠습니다.

구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참석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12월 18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6시 19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