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노진성 의원 발언
종균
박종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 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공간국 소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도시공간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도시공간국장 이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소통과 실천의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도시공간국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추 진 사 항 ≫-별첨
이상으로 2025년 도시공간국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원근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도시공간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답변석에 앉기 전에 우리 도시공간계획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주혁 도시공간계획팀장입니다. 김대연 도심활성화팀장입니다. 김형택 골목재생팀장입니다. 염관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서신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도시공간계획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페이지인데요.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돼서 현재 복합거점시설 공사 착공이 올해 5월 9일 착공식을 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 착공식이 시작되고 나서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를 통해서 복합거점시설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년까지 공사가 완료가 확실히 되겠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내년 9월 목표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계절 요인 때문에 한 1～2개월 정도.
노진성위원
사실 사업 기간이 2020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무리 완공이 전체 다 돼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이 됐잖습니까? 시간이 연장이 되면서 이를 통해서 관급자재도 많이 상향이 될 것이고 인건비도 많이 상향이 될 건데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현재 상으로 확보가 되지 않은 예산이 있어서 내년에 시에서 받아서.
노진성위원
만약에 시도 지금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려워서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있으면 또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일단은 시 하고 협의를 해서 늦어도 1회 추경에는 우리가 교부받을 수 있게끔 협의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내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선거가 있고 또 그러다 보면 1회 추경 기간이 굉장히 늦게 시작이 될 건데 추가경정예산 심의가 끝나고 곧장 투입이 되더라도 내년도에 사업이 완공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시 하고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시에서 12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게끔 준공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인데요. 현수막 게시대 내용이 나와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정치 현수막 관련된 건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도로변을 많이 돌아다녔을 겁니다. 오해와 혐오를 일으키는 정치 현수막 난립에 자성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는 있는데 눈살 찌푸리는 현수막이 굉장히 또 광주 지역에 특히 동구 지역에도 많이 난립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미관 훼손뿐만 아니라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올해 정치 현수막에 대한 계도 조치 몇 건이나 달성하셨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183건을 단속을 했고요. 과태료는 아직까지 부과한 일은 없습니다.
노진성위원
현재 동구청에서 지금까지 정치 현수막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으십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없습니다.
노진성위원
없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노진성위원
최근 11월 26일 광주 5개 구청장협의회 불법․혐오 현수막 강력 대응이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구청장들 협의회에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불법 현수막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이 조금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데 그 개정이 아직 통과가 되기 전에도 우리 광주에서 먼저 선진 대응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보통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그런 피로감들이 누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늘 말씀도 언론사에서도 말했던 것이 늦장 대응하지 않고 즉각 행정처분을 해서 선진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말과 행동이 조금 불일치하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내년부터 사실 정치 현수막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행정은 늘 시민들의 그리고 주민들의 입장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노진성위원
불법 현수막이 꼭 정치 현수막을 넘어서 일반 불법 현수막에도 무관용의 원칙 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특정 공간, 특정 구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현수막이 난립이 되고 있거든요. 게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정당에 공문 같은 것도 좀 보내셔서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도시의 미관을 좀 확보하는데 집행부에서 늦장 대응하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선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박현정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목재문화센터 이제 12월 10일 개관식을 앞두고 있는데요. 뒤에 팀장님도 계시지만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입찰했던 업체가 압류 들어오고 이러면서 최근에 인테리어 공사는 그러면 다른 업체로 바꿔서 진행하셨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인테리어는 별도 공사였기 때문에 입찰 붙여서 업체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끝났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번 주까지 가야 됩니다.
박현정위원
안 끝났어요? 12월 10일 개관한다고 하던데.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럼도 동구목재문화센터로 확정이 됐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7년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너무나 고생 많으셨다고 생각하고 이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을 하셨잖아요. 우리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19년부터 시작하셔서 4개 단위 사업에 8개 세부 사업 진행하셨는데 짤막하게 과장님, 진행하시면서 평가? 한계? 또 앞으로의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동명동 쪽을 대상으로 말씀드릴까요?
박현정위원
네, 동명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동명동 쪽은 원래 재개발 구역이었는데 그쪽 김성관 위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뉴딜사업으로 전환을 했고, 현재 자체평가를 따진다면 참 재개발을 안 한 게 다행이다, 거기가 재개발이 됐다면 동명동 카페의 거리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아무튼 뉴딜사업으로 전환해서 성공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동명동이 우리 광주에서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냐 하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엄청나게 기억하기도 싫은 사건이 발생이 됐었고 마지막인 동구목재문화센터, 그전에는 어울림 공작소였는데 바꿨습니다. 너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공사 잘못 만나서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렇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12월 10일에 개관한다 하니 그때까지는 동구목재문화센터 개관을 위한 모든 정신을 다 쏟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공사가 워낙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 압류도 들어오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민원도 많이 받고 그랬었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하반기에 동명동 도새재생 뉴딜사업이 2026년 하반기에 완료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알기로는 목재문화센터로 딱 끝나잖아요, 지금 뉴딜사업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1년은 한 번 운영하는 것까지가 뉴딜사업의 완료 시점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계획서에 하반기로 되어 있나요?
박현정위원
우리 행감 자료 보면 26년 이후 계획에 상반기에 어울림 공작소 운영 개시하고 하반기에 동명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완료한다. 26년 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12월 10일 개관하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운영까지가 우리의 몫입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 완료가 모든 사업은 끝나는데 국토부 정산이 내년까지입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렇군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저도 놓쳤습니다.
박현정위원
정산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완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사회 세수를 계림1동으로 정의로운 재투자가 필요할 때라고 하는 5분 발언했고 우리 도시공간계획과에서 굉장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계림1동 지역의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활성화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그 용역비 2억 원을 국토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도 해 주셨고,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집수리 지원, 기후위기 대응 안심 쉼터 등 지역 특성에 맞게끔 도시재생 사업을 해 보시겠다. 이렇게 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여기가 기후위기 취약지역이기도 하고 제가 5분 발언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상플러스나 사랑채 짓는 거 말고는 거의 15% 정도밖에는 주거 정비가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주거환경 개선에 좀 더 힘을 써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공모사업까지 계획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이 노후 주거지 정비하고 집수리 지원 사업하시는 과정에서 받았던 민원입니다. 이를테면 여기도 자부담이 있었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자부담이 10%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모 어르신이 전화하셔서 실제 거기 나가셔서 조치도 취하신 걸로 아는데 조치 취하신 거 말고 실제 우리가 업체한테 용역을 주고 나면 그 업체가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류를 다 나름 자부담을 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도 보신단 말이죠. 레미콘 5대가 들어오기로 서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미콘은 실제 3대밖에 들어오지 않고, 또 뭐 여러 계획상의 서류상 대로 공사를 하지 않아서 어르신이 굉장히 역정을 냈는데 오히려 용역시공사가 화를 내며 고발을 하려면 해라. 이렇게 말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르신의 말씀이 다 사실일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뭐죠? 시공사라고 하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런 데에 용역을 줄 때 우리 행정에서도 조금 뭐라 그럴까요? 세심하게 정말 그 원래 계획대로 공사가 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민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그게 올해 들어온 민원인가요?
박현정위원
네, 올해 들어온 민원입니다. 계림1동 노후 주거지 집수리 지원 사업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그것은 이따가 최배성 과장, 주거정책과에, 같이 계시니까.
박현정위원
아니요. 계림1동이에요, 계림1동.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계림1동이에요?
박현정위원
계림1동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거기도 새뜰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계림 1동 올해 거는.
박현정위원
그 민원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을 거고 저한테 왔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림1동도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셨고 그거에 따른 민원 같은데 확인 한번 해 보시게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명커피산책 올해 너무 고생하셨고 1억 1,000만 원에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올해는 ACC 주차장 대여하셔서 평소하고 다르게 진행하셨는데요. 이게 우리 업무 보고 책자에도 로컬브랜드 골목축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실 골목에서 하진 않았고, 물론 거기가 여행자의 집 맞은편이 공사가 들어가서 골목에서 진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긴 했는데 참여하셨던 분들은 원래 이제 ‘골목축제, 골목커피축제의 어떤 그런, 어떤 트렌디한 그런 걸 못 느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ACC 주차장이다 보니까 그 ‘주차장 턱 때문에 여러 번 넘어지려고 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해당 장소에서 들었던 민원 중에 또 좋은 말씀은 골목에서 하다 보면 실제 너무 이렇게 오신 분들이 흩어져있기 때문에 이 행사의 어떤 집합되는 장소가 없어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랬는데 이번에는 ACC 주차장에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니까 그런 집적되는, 집합되는 장점은 있었다고 보지만 우리가 또 골목상권도 생각하면서 진행했던 골목축제 커피산책이었던만큼 혹시 내년에도 그렇게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주차장에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현재는 여행자의 집 앞에서 한 것보다는 좀 더 성과가 있지 않았냐 하는 평가를 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개막식 장소가 ACC 주차장이더라도 동명동 카페의 거리 골목이 아, 커피산책을 하는구나 하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한번 다시 계획을 잡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병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참가하신 분들이 좋았다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셨기 때문에 집합 장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뭔가 우리 행정에서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런 집합 장소도 필요하지만 이게 골목축제잖아요. 로컬브랜드 골목축제라고 우리가 슬로건이 붙어있는 만큼 골목상권을 살리고 골목의 어떤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축제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박현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 부서에 말씀드리고 있는 수의계약 건입니다. 보니까 우리 도시공간계획과는 올 10월까지 수의계약을 건수만 하면 한 50건 하셨고 총구매액은 11억 1,000만 원 정도더라고요. 이제 동구 관내 14건 정도 2억 7,000에 진행하셨는데 제가 이제 AI에도 물어보고 우리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해 봤지만, 수의계약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수의계약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일단은 장점은 담당자와 사업계획을 같이 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단점은 이제 사람인지라 조금 공평한 기회를 주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수의계약을 자꾸 모든 부서에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 외부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지역 내 상권으로 한번 가져와 보자. 이런 마음으로 50억을 들여서 또 우리가 지역화폐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웬만하면 우리가 관내 업체를 많이 활용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긍정적 측면은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행정 대응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효율화도 되고, 또 지역사회 신뢰 구축도 되겠죠. 부정적 측면은 경쟁이 약화되기 때문에 말씀처럼 그런 데서는 조금 품질도 저하되고 투명성이나 공정성이 저하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하셔서 일단 뭐 관내 업체를 무조건 우선해라 이 말씀보다는 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래도 우리 지역 경제, 동구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수의계약에 좀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지애 위원입니다. 먼저 주말에 미로센터를 가봤는데 근처에 있는 예술 간판들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 추진 사항 책으로 168쪽, 169쪽에 하셨는데 너무 잘돼서 여기 사장님들도 엄청 호응도 좋고 정말 지금까지 한 간판사업 중에서 제일 잘된 것 같았어요. 그 상가의 특성도 잘 나타났고 정말 돌아보면서 저희도 너무 뿌듯했지만 그 주민, 상가의 사장님들도 이렇게 하면 정말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좋게 하셨는데요. 1억 2,600만 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상가들이 88개인데 17개소를 했더라고요. 우선순위로 하셨는지,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17개만 되어 있어서 좀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일단은 모집공고를 했는데 자부담이 5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부담 때문에 참여를 안 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 정도, 거기 있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공지는 다 시켰습니다.
이지애위원
아, 상가들이 좀 큰 편인데도 자부담 10%를 이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신 거예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이지애위원
좀 더 많이 돼서 정말 가게 특성이 잘 나타나서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 분들도 지나가면서도 그러고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내년에도 좀 부담은 되시겠지만 이런 홍보 효과나 이런 면에서 너무 좋았다고 더 적극적으로 말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코워킹스페이스 모두의 숲 개관하셨잖아요. 굉장히 잘되어 있고 이렇게 민간이 공공목적으로 저희한테 10년간 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신 건 정말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여기 입주되어 있는 기업들이나 조선대 도시캠퍼스 또 책정원 이렇게 다양하게 좀 활용이 되어 있으면 서남동이 이게 있음으로써 굉장히 좀 밝아지고 좋더라고요, 지나갔을 때. 이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이 있으실까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일단은 서남예술촌이라는 1995㎐ 청년작가들이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3년에 걸쳐 6억을 받아서 그쪽 서남 인쇄의 거리를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거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그 코워킹스페이스하고 서남예술촌하고 내년에 개관하는 인쇄거점센터하고 해서 아마 인쇄산업이 지금 하향 사업인데 어떤 다시 인쇄산업이 발전될 수 있게끔 새로운 개념의 인쇄를 만들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쇄가 산업이 아닌 어떤 문화로 생활 속에 스며들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젊은 작가들과 청년 기업가들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가하고 청년과 했을 때 저희도 그때 갔는데 너무 좋았거든요. 그렇게 활용하시고 이게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저는 이제 ACC 주차장에서 커피축제를 해서 굉장히 제 주변에서는 반응이 좋았거든요. 참여도도 높았고 집중되어 있어서 커피 맛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또 조대나 이공대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와서 정말 골고루, 골목에 숨어있을 때는 참여를 못 한 부분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했고, 또 필요한 부분은 골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서 저는 또 이거를 내년에도 둘 다 살려야 되지만 좀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를 정말 활용해서 홍보 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 주민들이 참여할 때 편리했다고 합니다. 그것 좀 해 주시면 좋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것 같은데 예산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내년 예산 말씀하시죠?
이지애위원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일단은 추경에 세워서 준비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게 항상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인데.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편성할 여유가 없어서.
이지애위원
이게 잘 된 거고 굉장히 효과가 좋고 저희한테 이거 TV에도 나왔잖아요. 남도투데이 이런 데서 부산에서 매월 올 정도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본예산에 없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재정을 마련하셔서 이런 축제는 계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동명동 어울림 창작소 사업을 진행을...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목재문화센터 말씀하시나요? 공작소.
김현숙위원
네, 공작소. 사업을 해 오시면서 그동안에 시공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사업이 중지되고 해서 다시 재개하고 하면서 고생이 정말로 밤잠을 못 주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감사합니다.
김현숙위원
그동안 저도 수많은 민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김성관 위원장님이나 또 심성식 대표나 같이 참여한 주민들도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난항을 겪고 12월 10일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개관을 하지만 그동안 고생하셨고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로 재개발하지 않고 도시재생으로 사업을 한 게 정말 잘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무전거리가 만약에 재개발했다면 나무전거리는 거기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고생을 하셨지만 그래도 아마 잘 발전시켜 가면 다음에는 정말 잘했다 하는 그때가 올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 9페이지 보면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 보상 협의 지연 건으로 해서 민원도 있고 하는데 현재 보면 이게 미협의 필지 수용재결 협의 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산수1동 3구역 말씀하시나요?
김현숙위원
네, 3구역. 산수1동 3구역 주거환경개선 보상 관련해서.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산수1동 3구역은 지금 한 70% 정도 보상 협의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30% 정도 남았는데 내년까지 해서 보상 협의 끝나고 도로 개설할 수 있게끔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자꾸 지연되고 하니까 또 자재 값은 자꾸 인상되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분이라도 먼저 공사를 시작하면 안 될까, 그 제안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년까지 또 이렇게 너무 길어버리면 주민들도 자꾸 민원이...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일단은 주민들이 보상가격에 협의를 안 해서 시 재결위원회에 저희가 재결 요청을 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끝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내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상에 보면 9월에 수용재결 협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시로 보낸 상태입니다.
김현숙위원
시로 보내놓은 상태, 답변은 안 왔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위원회가 개최돼서. 그리도 또 안 하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절차도 거쳐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니까 마냥 내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그 중간에 가능한 곳부터 공사를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안 될까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기술적으로 전체 매수가 끝나야 도로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어떤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이 없이 바로 그냥 일사천리로 이렇게 시작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참 발목을 잡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민들과 협의가 잘돼서 빨리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칭찬과 격려의 말씀 주셨는데 늘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자료 요구를 하나 드릴 건데 우리 도시재생사업 보면 작년 대비해서 서남동 도시재생사업에 기금 15억이 추가됐어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리고 동명동은 우리 자체 구비로 해서 2억 5,000이 추가가 됐죠. 그 내역들 저한테 자료로 한번 주실래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리고 제가 이건 질의는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히 말씀 주셨는데 아까 우리 예술의 거리 간판 지원 사업 보면 실질 대상업소는 88개인데 17군데만 지원이 됐죠. 아까 과장님께서는 자부담 최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업체분들께서 좀 부담이 돼서 지원하시는 것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실질 지원은 어땠습니까? 17군데가 전체 지원해서 대상이 된 겁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신청받아서 진행한 거거든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전체 공지를 하고 신청해서 최종적으로 17개 업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재식위원
최종적이라면 신청한 업소 수는 그보다 더 많았겠죠?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2개 업소가 또 포기를 했어요. 이렇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 대표자가 요구하는 디자인이 도저히 불가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는 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진 신청 철회를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시는 내용이 아마 이번 예술의 거리 간판 지원 사업 하다 보니까 디자인 연구를 하실 때 예술인들도 아마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예, 예술작가하고 같이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이 잘 나온 걸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1차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실은 예를 들면 서남동 같은 경우에도 아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었는지 다른 사업이었는지 모르지만 간판 지원 사업 하고 그리고 건물 외벽 도색하는 지원 사업들이 좀 있었어요. 그때도 제 기억에 재작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처음에는 굉장히 호응도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진행해 놓고 나니까 그때서야 다른 분들도 추가로 우리도 하고 싶은데 했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다음 번에 추가로 혹시나 사업이 또 진행되게 된다면 좀 더 홍보를 잘하셔서 예산도 확보 많이 하셔서 잘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는 아까 우리 동명동 커피산책 말씀 주셨는데 실은 일전에 이번 행감 기간 중에 제가 뭡니까? 인문도시국 하면서도 제가 그 말씀 좀 드렸어요. 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그래도 동명동 커피축제가 전국적으로도 호응 좋은 그런 축제고 우리의 굉장히 또 좋은 콘텐츠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우려스러운 건 예산 문제로, 그래서 실은 금년에도 전에 우리가 거의 2억 정도 하던 축제가 1억 1,000까지 줄어든 상황에 그래도 조선대 이공대에서 도와주셔서 올해도 무난히 잘 치를 수 있었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지역축제들이 사실 저는 좀 바뀌어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생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충장축제도 라인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후원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충분히 우리 동명 커피축제는 국내 대기업들, 커피 문화를 저희는 홍보하시면 됩니다. 해서 국내의 F&B 관련 기업이라든지 물론 행정이 워낙 바쁘시니까 일단은 DM이라도 발송하시고 해서 이렇게 유선상으로라도 협조 요청도 한번 해 보시면 제가 볼 때 소기의 성과는 어느 정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는 제가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한번 말씀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 예산상 녹록지 않아서 도시재생지원센터랑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업 후원 관련입니다. 내년에도 조선이공대가 최소 올해 규모 아니면 그 이상 규모로 참여하기로 확정했고요. 기타 기업들도 좀 알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예산이 지원되면 좋고 안되더라도 최소한의 말씀하신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든 아니면 상인회랑 같이 해서 그쪽을 좀 뚫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 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게 제가 특정 어느 기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런데 우리 지역사회는 사실 호남권은 기업들이 워낙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은 문을 두드려보면 대기업 수준의 그런 기업들도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후원할 여력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취지도 좋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쪽에 한번 좀 관심 갖고 행정을 투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5명의 위원님들께서 동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또 서남동이죠? 코워킹스페이스 조성 사업 칭찬을 엄청나게 많이 해 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뉴딜사업 차질 없도록,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차질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박현정 위원님께서 커피산책, 이지애 위원님도 커피산책 장단점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년에는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되어 있지만 내년에 혹시 추경을 세워서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더 좋은 방법으로 행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심영기도시공간계획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전부 다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 차질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영기 도시공간계획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주거정책과장 최배성입니다. 답변석에 앉기 전에 주거정책과 소속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남 주거정책팀장입니다. 이승석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장문희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주거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감사자료, 굳이 꼭 감사자료 안 보셔도 되는데 학동4구역 최근에 언론에 조합에서 물론 의결도 된 것 같은데 공사비 관련해서 인상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앞으로 학4구역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공사비 증액은 평당 508만 원에서 약 619만 원으로 증액이 됐고요.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총회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는 관리계획변경인가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지금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또한 연말 착공을 목표로 감리자 선정요청이 있어서 현재 건축공사, 전기공사 감리자 선정은 완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동산원에서 타당성 검증이 통과가 되면 연말 내에 착공신고를 처리할 사항입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조합 내에서 일단 공사비 관련해서는 일부 만족 못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니까 아무튼 행정에서는 그래도 우리 동구 주민들이 다 바라시는 거는 어떤 식이든 빨리 좀 착공이 되고 빨리 입주도 하고 해서 주변 분들도 정주 여건이 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들 아니시겠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최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당연히 잘 챙기실 것이고 좀 그런 행정적인 부분 처리해 주시는 데 아무튼 빨리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면 우리 추진 사항 보고 보면 180페이지에 우리 소태동이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김재식위원
LH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있어요. 여기 맨 하단에 이후 추진 계획 보면 주민설명회 2차 그리고 25년 하반기 예정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차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지금 법적인 사항은, 주민설명회가 법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주민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LH와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평당 분양가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 선택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LH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사업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용역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전남본부에서는 본사로 이 용역비를 요청해 놨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도 본사도 전화하고 전남지사에도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좀 용역을 해서 정확히 사업비 산출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간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LH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 행정에서도 실은 저희는 나름의 경험도 있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정말 뭐랄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 근거도 만들어드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하는 게 이런 공청회잖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용역도 그런 차원입니다, 실은.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해서 그 부분은 주민들 간의 분쟁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일단 우리 행정에서 해 드릴 부분은 판단의 근거를 지원해 드리는 것도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해서 아무튼 LH 용역 그것도 저는 무조건 필수조건이라고 봅니다. 그것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추후에 이 사업도 나중에 진행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주민들 간의 최대한 많은 분들이 동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중심을 잡고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학동4구역, 저는 이게 공사비가 20년대에 첫 당시 공사비에 비해서 3,300억이 증가 이번에 됐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 발표된 이후로 민원을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굉장히 어르신들이라 그런지 부담이 너무 크다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면서 공사는 올해 12월에 들어가는 건 확실할까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지금 12월까지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해서 착공에 관련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착공신고가 들어오면 착공신고를 할 예정이고요. 실제 공사는 아마 동절기이다 보니까 좀 이후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지애위원
너무 힘드시다고 말하고 이분들이 돈을 만들어 내는 것도 부담, 또 이게 공사가 지연되면 지연된 만큼 또 당신들이 부담, 또 이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아무리 n분의 1을 한다고 해도 3,300억은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또 몇 년이, 1～2년이 또 가고 또 가고 하다가 당신들이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될까 봐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시고 3월부터 이거를 이렇게까지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합 측에 불만도 있고 저한테 온 민원은 주로 그런 거였는데 정말로 김재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대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특히 좀 경제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어르신들한테는 설명을, 우리가 거기에 조합이 따로 있지만 우리도 분쟁에 대해서는 조금 개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보거든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또 주민들이나 조합원분들한테 피해가 더 커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그분들도 그걸 제일 우려하세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떤 신청이나 착공에 관련된 서류가 들어오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 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같이 미리 준비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 증액 관련해서는 그 부분들이 또 시공하고 조합원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부분들이라 저희가 설명은 드리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아무튼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받는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동주택 안전진단을 하셔서 계림동 성당 입구 붕괴에 따라 대명아파트도 안전진단 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화아파트 구조기술사 정밀 검증을 통해 매입도 결정해 주셔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 점검을 선제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인 만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칭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2곳은 이번에 이렇게 해 주셨지만 이런 동구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현황과 안전 점검 계획이 혹시 있으실까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그간 소규모 안전 점검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좀 걱정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3,000㎡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법적 점검기준, 시기가 없습니다. 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없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 계획에 저희가 예산안에도 올려놓은 상황이 뭐냐면요. 저희 공동주택 지원 조례상 660㎡ 이상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660㎡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점검단을 운영해서 전기나 가스, 그다음에 건축물 안전 사항에 대해서 육안점검이라고 합니다. 1차적으로 육안점검을 실시한 다음에 이게 문제점이 좀 발생이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하려고 조례까지 개정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제가 재개발 관련한 자료 제가 요청했는데요. 전반의 상황을 보니까 원래 사업시행인가 나고 나면 조합원 총회하고 감정평가 이루어지고 나서 관리처분인가 나면 착공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대부분 그러는데 제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림1동 같은 경우는 지금 3구역, 1구역이 조합설비 되고 나서 설치되고 나서 지금 17년 넘게 안 되고 있는데 여기 추진 경과 보니까 계림3구역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라고 나오고 계림1구역도 신청한다고 나와 있는데 관리처분인가 관련해서 뭐 준비나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 착공까지는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추진 사항은 조합에서 신청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 계림1구역 같은 경우도 보상가격 때문에 계림1구역이나 3구역이 조합원들의 부담이 좀 많이 있고 민원 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하고 종후평가를 실시해서 이 사업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또 일반분양에서 분양가에서 그걸 사업비를 보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나중에 분양할 때 리스크를 감안해서 좀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사업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역 내에서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생활적 불편이나 이걸 많이 느끼고 있어서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정비구역 내 생활안전점검을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는데요. 그 부분들을 계속해 가면서 어떤 범죄나 이런 안전 측면에서 주민들이 불편을 최소로 느낄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기대하시다 못해 이제 체념으로 거의 돌아섰고 이게 건설경기가 많이 힘들 어서 그렇다고만 알고 계세요, 사실은. 대부분은 많이 모르고 계시죠. 될 거라고 생각하고 마치 행정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저 만나시면 많이 이렇게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건설사의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너무 정주 여건이 계속해서 재개발지정지역은 우리가 또 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상황은 너무 열악하고 행정은 해 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극도로 한계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도 연탄, 도시가스가 아닌 기름보일러를 때고 계신 데도 너무 많아서 사실은 빨리 재개발이 진행이 돼야 될 건데 이런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산수3구역은 어쨌든 사업시행계획인가가 9월에 난 거잖아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 인근의 조합원들이나 주민들 만나보니까 내년 12월에 착공 들어간다, 이주 준비해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조합에서. 실제 이주하려고 준비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쪽 상가나. 이거 현실성이 있습니까? 3구역.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일단 지금 감정평가를 업체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다음에 종후 가격을 비교해서 사업성이나 비례율이 얼마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바로 시공사가 투입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좀 어려우면 시기를 좀 조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확실하지 않군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들리는 얘기로는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저한테 자꾸 여쭤보세요, 주민들이. 내년 12월에 반드시 착공 들어가니 이주 준비하라고 해서 가게 처분하려고 알아보고 있고 다른 데 지금 집도 알아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셔서 재개발이 그렇게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참 그 말씀에 뭐라고 답변을 못 드렸어요. 12월에 착공이 확실하다고 조합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확인차 한번 여쭤봤고요. 그거는 뭐 좀 사업성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고 답변드려야겠네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산수동 일대, 산수도서관 그 일대 있잖아요. 그 일대는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다 쪼개기로 되어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3개 지역을 함께 합쳐서 하려고 계획해서 지금 한 구역은 동의서도 다 받고 했는데 시간이 걸릴 거다 했는데 여기 자료 보니까 거의 된 것 같던데 이거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지금 심의 신청 중에 있는 게 있고요. 사업 시행 심의를 받고 사업시행인가 신청하려고 감정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로주택은 재개발하고 달리 관리처분계획이 별도로 법정 사항에 없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죠, 바로 착공하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그래서 사업시행인가 때 같이 하도록 돼 있어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서 해서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관리 처분까지 같이 포함한 계획을 작성 중인 데가 있고, 현재 통합심의 신청해 놓은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해서 산수도서관 일대 실제 동의하지 않으신 14개 세대 주민들은 이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런데 이 현실성과 관련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듣기로는 시공사를 1개소로 해서 3개 구역이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박현정위원
맞아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그러다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 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형식상 나눠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면 좀 더 사업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이제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어쨌든 동의하지 않은 세대들은 현금성으로 이렇게 매입하게 되잖아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 저층집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동안 46곳을 사업을 해 왔잖아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여기 참가한 업체들을 이렇게 보면 너무 수의계약에 편중되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소규모공사라서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지금 건설회사들, 등록되어 있는 건설회사들이 많은 세금을 내고 수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46곳을 수리 사업을 해 오면서 3개 업체에 줬다는 거는 이게 너무 했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수리 지원 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구에서 업체를 선정한 게 아니고 집수리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 같은 경우는 집수리업체가 세 군데 모집되어 있었고요. 작년...
김현숙위원
어떤 식으로 모집했어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공고, 집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3개 업체를 모집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노진성 위원님께서 동구 업체가 없다고 지적 사항이 있어서 추가 모집해서 1개 업체가 더 추가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출된 사항은 작년 1차 때 추진됐던 사항을 자료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숙위원
지금 3개 업체 보강건설하고 빛고을하고 신재생하우징하고 3개 업체잖아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 중에 그러면 동구에 사무실을 둔 업체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이 1차 사업 이후에 1개 업체를 추가 모집을 했는데요. 2차 사업은 총 4개 업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따로 모집을 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나요? 왜 그런 식으로 하나요? 기○ 주거정책과장 최배성 저희가 집수리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학술 용역을 추진했었는데요. 그중에 시공 방법, 또 보조 방법 이것들을 용역에 담아서 주거재생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인데요. 집수리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이 지원하다 보니까 계약할 수 있는 주체가 보조사업자, 즉 민간인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나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기 어려워서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해 본 실적 있는 업체를 모집해서 이거를 주민들한테 안내를 해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3개 업체가 그렇게 모집공고를 통해서 결정된 업체였습니다.
그럼 모집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신청을 했어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지금 3개 업체.
김현숙위원
아, 3개 업체가 왔었어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김현숙위원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수많은 건설 업체들이 있는데 왜 3곳만 줬을까? 이게 제가 의문이었어요. 앞으로도 하면 또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지금은 4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요. 주민들이 4개 업체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선택을 해요? 이 업체를?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50페이지하고 51페이지 선교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주하고 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지금 공동주택 부지는 23년도에 완료가 돼서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안에 있는 산업용지나 도로, 주차장 부분들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녹지 부분들이나 소공원, 경관 부지 부분들은 현재 설계 용역이나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사업 기간들이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될 상황들이 있었고, 또 이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시공사에서 회피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부지 조성까지는 다 끝나있어서 새로운 조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가 발주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현숙위원
하자 보수기간은 언제가 만료인가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공사공정별로 조금씩 상이해서 그거는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로 다리나 이런 것들은 이관을 해 놓은 상태고요. 각각 보통 5년에서 3년, 또 많은 것은 10년까지 공사 종류에 따라서 달리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 한 세 분한테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이거는 언제 마무리가 되는지 전화 오더라고요. 책임을 갖고 있는 동대표 그분들이, 그래서 좀 사실은 불편하다 이게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행정에서 잘 나서서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도시공간계획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노후주거지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아무도 주거정책과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고 집수리 사업 견적을 제출한 대로 진행이 됐는지 검수를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십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저희 집수리 같은 경우는 전문관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 때 전문관 입회 하에 전문관이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견적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런 시공 내역에 대해서 대상 소유주들한테 확인을 받는 그런 건 없으십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어차피 처음에 공사 견적을 낼 때 범위나 이것들을 전문관분들이 먼저 나가서 견적서를 갖고 현장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대로 계약이 진행되는 거고 그때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는 사항입니다.
박현정위원
전문관분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셨나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지금 도시재생이나 건축사 이렇게 해서 세 분 구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현정위원
세 분이 나가셔서 견적서도 확인하시고, 소유주한테 설명도 드리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대상 물건도 확인하고 보수 범위도 확인하고 견적 부분들은 단가 같은 경우에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겠지만 범위들은 다 확인하고 주민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견적을 제출한 대로 잘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관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제가 두 가지만 그냥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추진 보고 책자 180쪽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추진, 소태동이잖아요.
「네」하는 위원 있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게 한시적 사업이죠? 언제 끝나요? 언제까지 그게 형성이 안 되면 사업이 없어진다고 그러던데.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26년 12월 31일까지.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공람공고를 해야 됩니다. 사업 완료가 아니고요. 공람공고 완료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공람공고. 어떻게 그때까지 가능하겠습니까?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최대한 협의해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자료를 제공해 줘야 나중에 부담금이나 문제없이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잘 아시겠지만 추진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 백방으로 이쪽도 알아보고 저쪽도 알아보고 그러는데 아주 파란불은 아닙니다. 빨간불을 지금 주황색 불이라고 할까? 그게 좀 우리 구에서 협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협조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이건 민원 사항인데요. 지산동 이화맨션아파트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시죠?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얼마 전에 김재식 의원님 실에서 조합 관계자하고 민원 관계자하고 같이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은, 기본적인 안은 결정이 됐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계속 진행해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잘될 것 같습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아마 큰 틀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사항은 잘될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
최배성주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거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배성 주거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주섭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주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상일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상욱 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순호 조명관리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특히 일단은 금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었죠, 하절기에. 그래서 다른 부서도 다들 고생하셨는데 소소하게는 뭐 풀베기부터 시설점검부터 또 보수하시느라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83페이지 보시면 관내 싱크홀 현황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주민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싱크홀, 포트홀 그 차이도 주민분들 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싱크홀은 그런 거겠죠. 지하에 있는 땅이 꺼지다 보니 지표 땅이 아울러서 같이 꺼지는 현상들인데.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식위원
이게 보니까 최근 3년 거를 보니까 이번 행감 자료에는 9건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24년도에는 2건, 그리고 23년도에는 1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뭐 질책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후가 변하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많이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으로 우리 계획서에도 나옵니다만 하수 행정 하시면서 하수관거 사업하실 때 아마 이런 부분들도 다 반영을 하셔서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자료 내주신 9건 중에 보면 반복적으로 학동, 지산동, 그리고 산수동 이쪽 부근 인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복 발생하는 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보셔서 뒤에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하실 때 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덧붙여서 마찬가지로 아까 79페이지 보니까 포트홀이 있습니다. 포트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트홀은 아까 싱크홀하고 다르게 아스팔트 조금씩.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패인 거.
김재식위원
파손된 것들, 그것이 포트홀일 텐데 포트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 24년도에 586건이었는데 금년에는 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912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후 영향이 크겠죠.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싱크홀, 포트홀 마찬가지로 행정 하실 때 도로 건설 행정 하시는데 패턴이라든지 유형이라든지 그런 것 좀 분석을 잘하셔서 나중에 예산 낭비도 좀 줄여주시고 우리 주민안전도 훨씬 직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세심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폭우에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이번까지도, 지난주까지도 정말 폭우 후속 조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산수쌈밥 앞에 보도 확장해 주시고 증심천교 주변 보행로 이렇게 해 주셔서 정말 좁았던 길들이 정비가 돼서 주민들 생활에 편의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현재 우리 구에서 이렇게 보행로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엄청 편리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구에서 보행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곳과 과장님 생각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재작년에 관내 보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뒤따라올 수 있는데 현재까지 딱히 구청이나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조사들은 완료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증심사천 길옆에 보면 이번에 보충을 했지만 정비했지만 나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좁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시에서 하천을 일부 좀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약간 협의를 더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고요.
이지애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25년도에 2곳이나 했으니까요. 내년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75쪽 보면 도시계획에 의한 소방도로 개설 현황이 있는데요. 6번 사항 동명동 서석교회 앞 도로 개설에 기 투자는 11억이 되었는데 확보액이 5억이고 향후 계획이 또 엄청난 59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2층짜리 건물 뒤에 밀물이라고 하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저희가 수용재결 신청 올려놨고요. 다음에 맞은편에 빛고을 미용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철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하고 임시라도 먼저 개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구간은 시교육청 소속 재산이거든요. 동명교회 앞 그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을 교육청하고 협의도 했는데 저희가 5년이면 5년, 그렇게 해서 토지보상금을 분납을 하는 방법도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향후에 또 의회 승인 사항이기도 하고 아직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나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해 볼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소방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 안전과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랬고요. 정말 재원이 없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됐고요. 〈자료사진〉 그다음에 서울 중구에서는 이렇게 소방도로로 우선 못 개통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 매립식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선 이게 몇 년간 배수가 아직 어려운 곳에는 이런 것도 한번 적용해 보십사 하고 제안드려 봅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동부소방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80페이지인데요. 사유지 및 집수정․하수관로 관련돼서 간단명료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사진〉 이 자료 보셨었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노진성위원
언론에서도 배포가 됐었는데요. 내용이 집수정․하수관로 5년 방치한 동구청으로 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기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5년 전부터 여러 차례 대책을 요구했지만 동구청은 최근에야 뒤늦게 조치에 나섰습니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5년 동안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그 민원에 대한 수신 답변은 하셨겠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에 따라서 5년이 지난 후에 왜 지금까지 늦장 대응을 했는지 행정에 대한 불신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왜 5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실시가 됐는지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여기가 2020년도에 한번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부분 인지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주택 하부에 지금도 있습니다만 하부에 하수관로가 있어서 그 부분을 긴급 보수했고요, 21년도에. 다음에 저희가 예산확보를 또 시에 요구해서 23년도부터 하수관거를 아시다시피 아래쪽부터 해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출소에서부터 이영미 삼계탕 그쪽 뒤에 구거, 그쪽으로 해서 작년 10월에 600㎜ 관을 800㎜로 확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그 옆에 빈 땅이 있어서 원래 개발 예정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물을 돌리려고 했는데 개발사업이 무산되고 해서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재난기금 이번에 확보해서 공사착공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여기 기사의 내용을 발췌를 하면 집수정과 관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구청은 사용료조차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이 동구청 관계자의 답변이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직자가 부당이득금 신청을 따로 안 하셔서 지급을 안 했다.라는 형태의 답변을 하세요. 저는 이 공직자 답변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도로라든지 일반적인 부분에서 답변을 그냥 한 것 같고요. 저희가 원래 주택 하부에 하수도를 이전하려고 아니면 폐쇄시키려고...
노진성위원
해당 민원 제기자가 도로에 대한 점용에 대한 전체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본인 사유지에 대한 그 밑에 집수정과 관로가 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건물 내부로 침수가 될 수 있고 역류에 대한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이 관로에 대한 제 기능을 못 할 수도 있다는 그 판단 안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단기간에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시간이 여러 차례,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제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에 따라서 행정이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아닌가. 5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 기사가 나왔던 것은 우리 건설과에서 굉장히 크게 뼈저리게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금 공사 진행 중이니까요. 그분과 충분히 협의해서 큰 무리 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부서에서 단속도 잘해 주시고요. 시정조치 즉각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포트홀이 해년마다 이렇게 더 많은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이전에는 겨울에 눈이 와도 예를 들어서 제설 작업을 해도 포트홀 발생이 덜했는데 중국산 제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제설제.
김현숙위원
예, 제설 작업을 하고 난 뒤에 보면 확연히 달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재 문제 때문에 더 발생이 많지 않을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자재도 문제는 있고, 자재 종류는 해외에서 저희가 가져온 것들 중에 인도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여러, 산에서 나는 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또 친환경 제설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친환경 제설제는 일반제설제보다 한 2배 정도 이상 더 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큰 도로 같은 경우 남문로라든지 필문로 같은 경우 큰 도로는 저희가 그냥 일반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가, 이면도로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제 국산 제품들을 쓰고 있거든요.
김현숙위원
그런데 제설 작업하고 눈이 녹고 나서 한동안 있다가 그 포트홀 발생이 딱 하면 여기는 제설 작업을 할 때 자재를 좋지 않은 걸 수입을 썼구나 한 게 직감되더라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것도 있지만 저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도로들이 많이 노후된 상태에 있는 데다가 아시다시피 눈이 머금고 있다가 봄이 되면 속에 있는 수분이 녹으면서 통상 한 9% 이상 팽창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많은 구간들이 패이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 대로변 같은 데는 수입 제설하고 그런 걸 쓰고 나중에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비쌀지라도 좋은 친환경제품을 써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현명하지 않을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돼 버리면 지금 예산의 2배 이상, 2～3배가 들다 보니까.
김현숙위원
그런다 해도 나중에 공사를 또 안 해도 되잖아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당장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포트홀 구간들은 봄이나 가을에 한꺼번에 정비를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 해소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뻔히 그렇게 제설 작업하고 나면 안 좋은 자재를 쓰면 나중에 포트홀 발생할 거라 아실 텐데 그런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회기 때마다 지적하잖아요. 그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자료 80페이지 보면 지산동 하수관로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계속 여기가 지금 자료에 보면 5년 동안 계속 민원이 사고가 발생됐던 지역 맞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20년도부터.
김현숙위원
그랬죠. 그런데 여기 80페이지 자료에 보면 토지 매입으로 해서 26년 본예산에 3억을 세울 거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5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이제 와서 거기를 매입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원래 저희가 계획 세웠던 거는 이 주택에서 아예 하수도를 빼고 옆쪽으로 돌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옆에 지금 어디죠? 카페 옆에 현재 보면 빈터가 있습니다. 빈터에 과거에 사회복지시설인가가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땅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업체랑 협의해서 그쪽으로 저희가 한쪽에 물을 돌리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23년도부터 하부 쪽에 단면을 크게 확장해서 거기까지 왔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체가 사업을 못 하게 돼서 부득이 토지 매입 같은 거는 편성 못 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본예산에 지금 3억인데 실제로는 2억 6,000 정도 편성을 이번에 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럼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하수도 관로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하고요. 저희 동구청으로 매입하고 정비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민원인하고는.
김현숙위원
그럼 지상에 이게 몇 평 정도 되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보기에 한 30평에서 40평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정확하게 지산낙원이 어디에 있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대밭가든... 명선헌 오른쪽이거든요.
김현숙위원
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오른쪽이고, 팔도강산 위쪽이고요. 대밭가든 아래쪽.
김현숙위원
네, 알겠어요. 여기 만나는 지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물이 제일 낮은 데. 계곡 협곡처럼 되어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맞아요. 엊그제도 공사하고 있던 그 조금 위쪽에, 알겠습니다. 파출소하고 이렇게 만나는 지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위쪽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5년 동안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와서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매입해서 공사 잘하셔서 더 이상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지금 착공했으니까요. 연말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앞서 청렴감사관에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 건설과도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현황 최근 3년 자료가 행감 자료에 있는데 이거 잘 파악하고 계시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
파악하고 계시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박현정위원
2018년부터 24년까지 한 7년간 36억 원 정도 되고 이번 3차 추경 예산에서 10억 원 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감사관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여기가 금남로 일대 도로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워낙 높아서 매입이, 당장 우리 구청의 예산상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매년 한 7억 원 정도 더 추가로 발생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설과 잘 파악하고 계신 거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전체가 도로더라고요, 여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반환은.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대부분이 다 도로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일단은 좀 예산 상황이 좋아지면 어쨌든 세외수입이 워낙 우리가 줄어들고 있고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이런데 관심이 많이 갑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더 재원을 확보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가다 보니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한 800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보상하고 매입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800억 원 정도 생각하는데요.
박현정위원
800억 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런데 저희가 내년... 원래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예산을 매년 1억에서 2억 정도 세웠거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어려워서 그마저도 못 세웠던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편성 노력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거 이번 3차 추경 때 10억 원 세웠고, 우리 청렴감사관님 통해서 들어보니 매년 7억 원 정도는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거는 기존에 쭉 연결됐던 그런 상황들이고.
박현정위원
그렇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는 매년 저희 나름대로 토지를 매입하려고 1～2억씩 세웠던 예산도 있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감사 기간이니까요? 제가 최근에 전남대병원 노동자들하고 간담회 하는 과정에서 들어왔던 민원인데 ‘전남대병원 앞 횡단보도에 배수가 잘 되지 않는지 비만 오면 홍수가 납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시청 쪽으로 넘어갔고 담당자가 예산 부족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구 자체적으로 해결은 어렵습니까?’라는 민원을 저한테 주셨거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어디 쪽인가요? 전남대병원.
박현정위원
음, 이렇게만 써서 횡단보도라고만 해서 전남대병원 앞 횡단보도에 배수가 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시청 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어디 쪽인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받아서.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지금 보면 남광주시장 쪽, 버스승강장 병무청 앞에 약간 도로가 처져있어서 그쪽에 물이 많이 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도로 평면이 약간 침하 돼서 유가나 우수관 설치해서 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해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시에 요청을 하고 있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박현정위원
네, 한번 위치 확인해서 필요하면 굉장히 그쪽에 통행하시면서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푸른길 서석교회 앞쪽에 비만 오면 물이 고여서 통행이 불편합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정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물이 고여요.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는 민원입니다. 감사 기간이니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현장 확인해서 한번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과장님, 우리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면 페이지 187쪽입니다. 광주천․증심사천 환경 정비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 좀 드리려고요. 실질적으로 광주천이나 증심사천이 노후시설 정비나 수해복구 및 보강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친수공간 조성 사업도 하고요. 그런데 한번 이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 〈자료화면〉 선교동 입구부터 용연마을까지 길입니다. 하천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 아파트가 1,400세대 정도 우방아이유쉘 1차, 2차가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데 저렇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저거 보시고 어떻게 생각... 보셨죠, 한 번이라도. 안 보셨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저희가 사실 올 초에 상반기에 사람, 인력이 들어가서 저걸 치기는 너무 어렵고 위험하고 해서 장비를 투입해서 선교 우방 쪽 제방 사면 같은 경우는 큰 나무라든지 우거진 것들을 전부 제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바닥 전체적으로 풀을 베는 거는 사실상...
종균
박종균위원장
원래 우리가 월남동 호반, 내남 진아, 선교 우방. 왜 아파트를 지은 지 잘 아시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가 인구가 없다 보니까 인구 유입 차원으로 우리가 주민들을 모셔왔지 않겠습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래도 내남동까지는 좀 관리가 잘되어 있어요. 트래킹 길도 되어 있고 자전거 타는 길도 되어 있고 그래서 좀 그런대로 보기는 안 좋지만 어찌 됐든 간에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멀었는데 그런데 저기는 완전히 그냥 아예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심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저기가 광주 상류다 보니까 자연형 하천에 가깝거든요. 그것도 주민들께서 보면 산책로도 만들어 달라, 내려갈 수 있게 해 달라. 하시는데 저기가 상류고 또 무등산이 인접해 있고 그러다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비가 내리면 급격하게 수위 같은 것들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들은.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올해는 지났지 않겠습니까? 물론 보수 작업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비가 올해 많이 오고 그래서 사실 다른 데 일할 데가 많이 있어서 실제 우리 동구에 돈이 없잖아요. 전부 다 시의 돈을 가져다 쓰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1,400세대 아파트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제초 작업, 예초 작업이라도 좀 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환경 조성 사업을 좀 해 주시길 내년부터는,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켜볼게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동구에 육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현재 3개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3개가 어디 어디죠?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남초교 하나 있고요. 도내기육교 있고 계림동에 하나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디요? 한 군데 어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계림동.
종균
박종균위원장
계림동. 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남초교.
종균
박종균위원장
또.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그다음 도내기육교.
종균
박종균위원장
도내기 여기 조대 앞이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건 철거한다고 하더라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건 철거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설계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남초교는 혹시 그 앞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남초교도 저희가 거기를 철거를 한번 검토하려고 학교 측에 요청했었는데요. 학교 측에서는 있어야 된다, 시설이. 육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존치하는 걸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학생들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횡단보도시설 하면 괜찮습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검토했던 지역인데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노인분들은 아주 불편해 하십니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인분들이 불편해하셔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그쪽에 오는 학생들 별로 없습니다. 저쪽 골드클래스는 횡단보도에서 전부다 영락교회 앞쪽으로 해서 전부 다 건너옵니다. 이쪽까지 내려올 일이 없거든요. 그리고 저쪽 학운동 쪽에서 주공이나 삼익아파트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은 전부 다.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문화센터 앞에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이쪽으로 전부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별로 거기를 이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잘 활용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게끔 하고 노인분들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가 영 애매모호합니다.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서주섭 내년에 한 번 더 학교랑 접촉해 보겠습니다.
예, 학교 측하고도 좀 타협하시고 그 대신 횡단보도를 잘 활용해서 다니면 되거든요.
주섭
서주섭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주섭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하고 보행교통과 두 과가 남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0분이 좀 넘어가는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두 개 과를 계속하실까요? 아니면 1시 반에 식사하고 나서 1시 반에 하실까요? 위원님들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식사하고.
김재식위원
건축과까지 해 버릴까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박현정위원
아니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어차피 한다면 두 과를 다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오후에 두 과를 하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십시오.
박현정위원
오후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오후에 하시는 걸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점심 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중지
13시 28분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건축과장 오정아입니다.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관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민지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양성욱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4페이지 보시면 위법 건축물 현황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위법 건축물이라 하면 무허가 건축물 또는 무단으로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을 칭하는 거겠죠. 지금 금년도에 보니까 건수가 시정명령 등 조치 건수가 543건, 최근 4년 치를 좀 봤더니 22년에 529건, 23년 544건, 24년이 511건 그래요. 평균 한 5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정 완료 건수를 봤더니 보통 22년도 59건, 23년 60건, 작년 63건 그랬는데 올해만 유독 17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유독 명령이 완료되지 않은 건수가 많이 감소한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시정 완료 건수 17건은 지금 신규가 올해 발생한 건수가 80건이고요. 그 80건 중 17건이 시정 완료된 상황이고 기존 과거 지난 숫자에 비해 시정 완료가 저조한 실정인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더 열심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게요. 보면 그래도 건수가 차이가 좀 큰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년부터는 조금 더 각별히 관심 주셔서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번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계림1동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달라는 취지의 5분 발언했는데요. 2017년 이후에 진행된 빈집정비사업 114건 중에 계림1동이 제가 단 4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까 작년에 3건 올해 4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 또 주신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엔 또 8건이라고 나왔던데 혹시 그 1건이 어디인지 지금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그 1건이 어디서 서로... 현황은 페이지 90페이지하고 91페이지 자료에.
박현정위원
네,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다 나와 있기는 한데 계림1동하고 2동하고 경계 불명확한 부분에서 지금 서로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7～8건 이렇게 4건이 아니라 더 하셨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계림1동 빈집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주신 현황자료만 보더라도 동구 관내 빈집의 거의 20%가 계림1동에 다 지금 집중되어 있고, 아무튼 해 최근에 또 직권으로 해서 서남동 빈집도 철거하고 이랬는데 주신 답변을 보더라도 더 힘쓰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빈집정비사업 지금 주차장이나 텃밭 이렇게 많이 조성하고 계시는데 혹시 운동기구 같은 거나 정자를 놓을 수 있는 소공원 같은 것도 고민하고 계십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저희가 빈집정비사업이 시에서 지원하거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이 철거지원밖에 조성이 안 돼, 철거지원...
박현정위원
예.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조성은 관련 실과에 있는 주차장은 교통과나 일자리경제과는 텃밭,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에 공원 조성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협조 부서, 활용부지에 대한 협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우리 건축과는 그럼 철거까지 딱 하시고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실제 진행하는 거군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맞습니다.
박현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드린 이유는 계림1동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공원이 실제로 없기도 하고 해서 지금 빈집을 과연 몇 개를 철거해야 소위 말하는 소공원 정도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또한 미지수인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재개발 사업도 너무 지연되고 또 주거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해서 다시 한번 이 질문드렸고요. 2018년 빈집 전수조사했을 때 한 400채 됐던 것이 이번에 전수조사하니까 재개발 지역 포함해서 800채가 넘었잖아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670개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때 보고할 때는 800채였어요, 재개발 정비 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800채가 넘었고 지금 여기 600채는 재개발 지역은 뺀 곳인 것 같아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그때는 추정치였을 것 같고요. 국토부에서 에너지 사용량까지 했을 때 추정치로 아마 800건을 조사해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한국부동산원에 용역 줘서 현장 실태조사 한 결과 648건이고 최근에 추가된 22개까지 690개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 관내 빈집은 69개라고요? 총 재개발 지역까지 포함해서?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아니, 670개소.
박현정위원
670개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재개발은 180개소가 재개발 구역이고요.
박현정위원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 670개.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많은 편이죠? 다른 구에 비해서 빈집이? 저희 구가?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지역 넓이 뭐라 할까요?
박현정위원
면적 대비.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면적에 비해서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아무튼 빈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건데 일단 그렇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12월 22일을 기점으로 지하철공사 상판을 다 덮겠다. 이렇게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우리 건축과에서 제가 예전에 한 번 질의드렸던 내용을 기초로 사전에 한번 쭉 도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인근 계림동, 산수동 일대 도로 주변에 분포해 있는 상가 및 주택가들의 상황 파악하시려고 돌아주셔서 건축과장님이 먼저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경남기업이잖아요, 거기가 하고 있는 데가. 거기하고 주로 소통 많이 하십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사실 구에서 발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소통은 좀 어렵고 시의 사업 부서에, 종합건설본부에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일단 이 사업 끝나고 나서가 문제일 건데요. 주민들은 이 보상건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 어떻게 요청을 할 건지.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이지애 위원입니다. 정말 지난 1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민원 있을 때 적극적으로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페이지 92쪽, 방금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저는 서석동에 이번에 광주 최초로 직권 철거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주셔서 너무 좋고요. 이게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박현정 위원님도 소공원 이런 걸 제안하셨는데 이렇게 심하게 7년째 방치됐던 이런 집들을 이번에 좋은 아이디어로 서남동에 그렇게 좋은 공간을 주셨는데 혹시 지금도 흉가 수준의 주택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랬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 아까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도 혹시 뭐가 또 있을까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지금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직권 철거를 광주 최초로 해서 직권 철거 추진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서석동 같은 경우에 직권 철거와 동시에 철거하고 난 이후 민간기업으로부터 뭐냐, 사회적 공헌으로 조경공사까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서남동 마을주민자치회를 구민정원사로 위임해서 5년간 정원을 가꿀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동구 관내 철거 대상 3등급 빈집이 총 44개소이고 그중 4개소는 직권 철거 지금 3동은 철거 올해 마무리됐고요. 내년에 1동 더 철거할 예정입니다. 40개소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빈집 철거지원 신청동의서 안내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철거명령 행정, 철거명령 하도록 지금 우리가 안내 통보도 했고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신청하지 않거나 철거 명령하지 않는 3등급 빈집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정말 이거는 좋은 사례 같아요. 관리도 주민자치회 구민정원사가 참여하고 또 서남동 주민들께서 자발적인 관리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곳들도 이런 식으로 잘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광주 최초라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페이지 91쪽 이것도 빈집마켓 있지 않습니까? 〈자료사진〉 과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셨고 정말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이렇게 철저하게 지금까지도 관리가 정말 잘되고 있고, 된 곳은 된 곳이라고 이렇게 시각적인 효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현재까지 우리 물론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 7월에 개설했기 때문에. 빈집 등록 수 홈페이지상 11곳이고 계약 체결 건수 2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혹시 수립이나 임대료 지원 등 집행 실적 혹시 더 된 것 있습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지금 2건 올해 2차 추경 반영해서 바로 공사 진행해서 마무리됐고, 지금 내년에 추경으로 해서 예산이, 추경으로 해서 아마 시에서 교부되면 그때 빈집마켓 추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26년도 목표치나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지금 나머지 9개소 한다면 최대 2억 7,000만 원인데 다들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얼마 교부할지는 시에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이지애위원
잘됐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이것들 청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서 그렇고요. 제안 사항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빈집 소유주 참여 확대해 주시고 청년임차인 매칭이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요. 빈집을 유형별로 활용 전략이 다른 타 도시에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활용하셔서 저희가 빈집마켓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혁신 가능성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방금 제안드린 것들을 좀 활용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92페이지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최초로 직권 철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유자 소재 불명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의를 얻지 못할 때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우리가 철거지원 사업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직권 철거 대상인 소유자가 사망자로 상속인 전원 동의가 어려운 경우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다가 어떻게, 지금 3곳 중에 이미 직권 철거를 한 3곳이 있잖아요. 지산동하고, 그런데 그중에도 그런 경우입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그게 전부 3건 직권 대상 전체가 소유자가 사망으로 해서 상속인 전원 동의가 어려운 경우 저희가 직권 철거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 뭐 친인척도 없을까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친인척보다는 해외에 있거나 소유자 파악이 어려운 경우 동의가 어려운 경우로 해서 저희가 전체 100% 동의가 어려운 경우 직권 철거를 진행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이 3채 이미 직권 철거를.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완료하였습니다.
김현숙위원
완료한 3곳 중에 전혀 친인척도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냥 행정에서 한 거예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아니요. 저희가 직권 철거 대상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직권 철거를 하게 되면 구상권을 나중에 청구해서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저희가 구상권 청구하는 것보다 기존에 철거를 하게 되면 3년이라는 공공용지 활용을 기간으로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감정평가나 그다음에 일괄 신문 게재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거를 3년에서 5년으로 공공부지 활용 기간을 확대해서 우리가 상속인 일부 동의를 받아서 추진하였습니다.
김현숙위원
만약에 차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저희가 직권 철거 대상을 잡을 때 무조건 빈집이라고 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 심각한 빈집...
김현숙위원
위험성이 있거나.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현장에서 3등급이면서 도시 미관이나 주민들한테 안전상 위협이 되는 심각한 빈집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김현숙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기준은 종합적으로 했을 때 빈집 자체가 주민 안전이나 도시 미관에 심각했던 부분.
김현숙위원
장기간 방치돼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제 계속 예를 들어서 670채가 빈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전체가 위험성을 안고 있는 집들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정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냥 막연하게 오래 방치되어 있으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보다 차후에 친인척이 나타나거나 소유자가 늦게 나타났을 때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명분 있게 제시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했다 할 수 있도록 표준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빈집 관련해서 고흥군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물론 관광도시인 제주도나 이런 데는 한 달 살기 그런 사업도 있고 하지만 고흥군도 인구소멸지구로 되어 있는 군이라서, 지자체라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냐면 전남도가 30%를 예산을 같이 군하고 매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흥군이 70%, 전남도가 30% 해서 고흥군 내에 있는 빈집을, 저희 친정집 바로 옆집도 1호점으로 개소를 했을 때 저도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인구 유입도 되고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빈집을 모듈... 다 철거를 하고 조립식 집을, 예를 들어서 우리 동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모듈 그런 집 아니라도 있는 집을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향이 고흥인 사람도 있겠고 타지 사는 사람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면, 살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거기 와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면 집주인은 땅을 그대로 갖고 있고 전남도하고 고흥군하고 매칭 사업으로 해서 집을 지어서 간단하게 모듈이죠. 지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5년까지 연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나머지 뒤에는 집주인이 살겠다 하면 살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인구 유입도 되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광지도 아니고 그 동구의...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타지에 있는 사람이 광주에서 조금 살아보고 싶다 하는 사람도 한 달 살기 사업도 괜찮을 것 같고요. 광주에 대한 광주는 어떤 곳일까 하는 그런 외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고흥 사례를 보면 5년 뒤에는 집주인이 산다고 하면 살 수 있고 집주인이 5년 뒤에도 나는 아직 안 들어가겠다 하면 또 연장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만 원인 거예요. 한 달에 1만 원. 인구 유입 정책인 거죠. 그런데 꼭 그 1만 원 아니라도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여서라도 그런 식으로 똑같이는 아니라도 그 비슷한 빈집을 활용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고, 예술인들이 작업실로 쓸 수 있도록 해도 좋겠고, 아무튼 동네에 사랑채도 있지만 또 동네 사랑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려봅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93, 94페이지인데요.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건축물 조치 결과 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공공기관의 주요 역할은 명확한 절차와 법적 기준이겠죠. 그리고 주민 보호 관점에서 절차를 명확히 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무허가가 좀 많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무허가 시정들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이에 따른 시정조치가 매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저조한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답변하기 좀 곤란한 것 같고 추후에 자료 보고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자료로 대체하지 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들여다보게 되면 이제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생계와 주거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이렇게 보게 되면 건수가 그래도 올해는 좀 굉장히 2배 정도 낮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미수납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작년에 비해 현재 저조한 게 아니라.
노진성위원
작년에 비해서 저조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고요. 작년보다 2배 이상 많이 완화됐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행강제금을 제출을 안 했을 때 조치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체납자에게 독촉고지 및 압류 예고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잘 아시겠지만, 건축법 제80조 보게 되면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단발성 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가 가능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노진성위원
연 2회 이상 가능한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허가에 대한 이런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독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독촉까지는 좋은데 해당 문제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적발된 분들이 계세요. 알고 계신가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연속적으로 적발된...
노진성위원
같은 문제로 적발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동일 인물이신데 이런 위법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되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연중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조금 많이 일깨워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게 인지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인지가 안 되어서 실수로 하신 분들도 분명 존재하시겠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 시정명령이라든지 구두경고로 조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구두경고로도 이게 조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가 시정명령도 있고 이행강제도 있고 행정대집행도 있고 이런 절차성이 있잖아요. 그런 절차성에 입각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 문제에 연속적으로 적발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저도 한 가지, 과장님!
「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민원 들어온 내용을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건축물 양성화 관련해서 학동 관련해서 잘 알고 계시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삼성약국 부근에 조대 후문인가요? 조대병원 쪽에. 그 내용을 보니까 민원 내용이 건축법상 도로 충족 여부 및 건축법상 위법 여부하고, 저기 저 부분입니다. 〈자료화면〉 약국이 무슨 약국이냐면 편한 약국, 593-3번지 그 건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양성화 절차의 부당성 검토, 또 불법행위 방조를 했다는 둥 이래서 실은 민원이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작년에도 우리 행감 때 전임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도시계획도로 일몰제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이 사건에. 그래서 또 이번에도 민원 제기를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혹시 과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 같은 거 나온 거 있으신가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민원인이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 건축법상 도로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양성화 승인 처리한 거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편한 건축물 가설건축물은 일반건축물 양성화 전환 신청하면서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하여 신청 대지는 2m 이상 도로에 접하였고, 또한 신청 연면적이 83.7㎡로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의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4m 이상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가 아닌 보행자 출입이 가능한 건축법상 도로로써 적법하게 처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민원인이 제기하시는 현행 건축 기준인 구조 안전, 소방, 준불연 마감재,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를 위반한 부당성 행정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법 제48조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규모는 2층 이상인 건축물에 해당되며, 신청 건물은 1층 건축물로써 구조 안전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소방 동의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400㎡ 이상이므로 신청 건물은 연면적 83.7㎡이므로 소방 동의 대상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준불연 마감재 대상 규모는 3층 이상 건축물로써 준불연 마감재 의무 대상도 아니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르면 에너지 절약계획서 대상 규모는 연면적 500㎡ 이상이므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의무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구조 안전, 소방, 준불연 마감재, 에너지 설계 검토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 현행 건축 기준에 적합하게 검토하여 처리하였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이후에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여 일반건축물로 양성화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법행위를 방조한 행정의 편향과 유착 의혹에 대하여는 이미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건축법 관련법에 적합하게 처리한 사항이므로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유착한 사실이 없음을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현재 거기가 일몰제가 해제되면서 도로 지정이 된 부분도 있죠?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도로 지정되는 부분이...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화면상 황토색으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황색 부분은 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광장약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도 도로 지정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거기는 아직 가설건축물로 그대로 존치하고 있고 현재 양성화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거기도 현재 도로 지정 공고가 되어 있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거기 구간 지금 도로로 지정한 거는 진한 초록색 구간은.
종균
박종균위원장
초록색?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예, 편한 약국 양성화하면서 지정했고요. 그다음에 황토색은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도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도로로 지정한 사항이고, 지금 광장약국 부지는 현재 가설건축물로 해서 양성화 승인 처리 안 된 상황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런가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러면 제일약국 593-27도 그런가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거기는 일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종균
박종균위원장
일반건축물인가요? 거기는 하등의 관계가 없네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여기 조대 올라가는 데서부터 거기까지 쭉 황색 끝까지 되어 있는 것인데 현재 광장약국 때문이라도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막아서 안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지금 도시계획시설이 선대로 되어 있었는데 화면처럼 일몰제로 이게 다 폐지된 상황이니까.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민원 접수 받고 민원 제기하신 분한테 통보하셨습니까?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민원 회신은 저희가 공문으로.
종균
박종균위원장
하셨어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쪽에서 다른 이의는 제기 안 하셨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현재 이 민원인께서는 시 감사원에도 제보하셔서 감사 중인 상황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럼 또 시에서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언제쯤 감사 결과가 나올까요?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요? 참 복잡하네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또 따로 궁금한 점 있으면 제가 한번 차후에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아
오정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정아 건축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행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보행교통정책과장 이경석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창민 교통환경기획팀장입니다. 신자용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민수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유선영 교통징수팀장입니다. 윤혜정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짧게 짧게 여쭐 것이 몇 건이 돼서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좀 칭찬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교통안전지수 A등급 획득해서 전국 최상위권 기사를 봤습니다. 보니까 전국의 69개 구 단위 지자체 중에서 6위를 기록해서 우리가 안전한 교통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다 해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식위원
그래도 우리가 행정감사기 때문에 확인도 좀하고 제가 좀 제안 겸 건의도 드릴 겸 해서 짧게 짧게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151페이지 보시면 CCTV 단속 건수하고 수납률 같은 자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금년도 건 10월 기준이어서 작년 거랑도 10월 기준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보니까 CCTV는 대수는 금년에 작년보다 한 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10월 기준으로 해서 단속 건수, 수납 건수, 징수한 수입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면 단속 건수는 작년 10월에 비해서 금년에는 2만 2,291건인데 3,200건이 감소한 거고, 수남 건수도 약 2,300건이 감소했고, 그리고 징수액도 1억 2,200만 원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CCTV 대수는 늘었는데 이렇게 단속이라든지 수납 건수는 줄어들고, 거기에 마찬가지로 보면 또 151페이지 하단 자료, 박스 자료 보시면 단속 면제 건수는 또 보면 그럼 혹시 면제 건수도 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 면제 건수는 또 반대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원인이 있을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단속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아무래도 계도 위주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고요. 수납이 줄어들게 된 것은 저희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생각보다 수납이 많이 안 됐고요. 저희도 수납을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인력에 정말 고생들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최근에는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단속도 보통 6시 정도까지 하고 그 이후에 야간시간에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제가 좀 시간을 안배해서라도 예를 들면 살레시오여중 일방로 같은 데, 거기에는 출퇴근 무렵에 불법주정차 때문에 정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요청을 드렸었죠? 시간을 안배해서 6시 그 무렵 좀 넘더라도 주정차 단속을 해 주시는 방안을, 인력배치를 한번 고민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금년 그래도 마무리하는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금년 초반에 아마 서남동 쪽일 겁니다. 홀짝 주정차 구역 현수막 게첨 때문에 과태료가 수억 원이 몇 년 동안 부과가 됐었다고 했는데 우리 동구청에서는 한 달간 잘못, 좀 오해할 수 있도록 걸어진 현수막이었죠. 그래서 실은 제가 볼 때 행정이 저는 그 내용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분들이 보실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장소에 그 현수막이 걸려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하고 오히려 주민 편의를 위해서 걸어드린 것인데 장소가 매칭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불법주정차 구역에 게첨이 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법주정차를 양산하는 꼴이 되버린 것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행정을 하시더라도 좀 더 세밀하게, 세심하게 그런 착시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할 말씀 있으신가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보다 세밀하게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죠. 그리고 아주 짧게 입니다. 이것도 최근 민원도 있었고 우리 최근 언론에 이것도 금년 중반기쯤에 우리 과장님 혹시 하준이법 아실까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우리 일반 주민분들께서는 민식이법은 많이 아시지만 하준이법은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시행한 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옛날 2020년도 과천 놀이공원에서 그때 한번 언론에는 굉장히 크게 부각이 돼서 법도 개정이 된 상황인데 이렇게 경사로 부분에 주차된 부분에 있을 때 뒤에 차단목이든지 아니면 조향장치, 핸들을 틀어놓는다든지 그걸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는 법입니다, 이게. 실질 전국적으로도 사실 애로사항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자치구 단위에서.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하기도 어려운 점도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부 단속 인력에도 한계가 있고 해서 굉장히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 관내에도 언론에도 나왔었고 했던 건데 지산동에 특히 공영주차장 선들이 그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경사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그런데 하다못해 주민분들이 인식이라도 하실 수 있게 현수막이라도 게첨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 주시길 제가 요청을 드리고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또 제가 늘 그냥 숙제만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진 한 번 줘보세요. 〈자료화면〉 우리 교통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들 받으시고 해서 신속하게 조치들 많이 해 주시는 것 중 하나가 교통안전 관련해서 반사경들 설치 많이 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관내를 다니시면서 단속이나 계도하시면서도 보면 예를 들면 저런 반사경이, 지금 저거는 지산1동에 있는 문화마당 시장 앞 입구에 있는 반사경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반사경 테두리에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게 사실은 몇 개월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 보시기에도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동구청 그때그때 긴급하게 조치도 다 잘해주시고 하는데 저런 부분도 굳이 민원이 안 들어가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잘 좀 마감도 해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게 굳이 도로, 우리 해당 과 이 과에서 하신 건지 다른 과에서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교통과에서도 그런 부분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먼저 방금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교통안전지수 22년도에 C등급, 23년도에 B등급, 광주 유일 24년도부터 A등급을 맞으셨는데요.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안전 부분에서 이렇게 높은 등급 맞으셔서 너무 좋은데 평가 항목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저희가 조금 평균보다 낮은 부분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고 그거에 대한 개선책은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평가가 낮았던 부분이 사업용 버스 관련된 부분이 좀 낮았습니다. 24년 1월에 금수장 앞에서 담양 농어촌버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서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낮게 나타났고요. 또 우리 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중앙선 침범이 생각보다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이 낮게 평가되다 보니까 좀 더 평가가 안 좋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버스 사망자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교통안전 캠페인이라든지 또 계도라든지 이런 걸 수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자 인식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방안이 있는지 찾아봐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정말 교통안전지수에서 이렇게 높은 등급 받느라 고생, 방금 말씀하신 것들 계속하셔서 내년에도 이런 광주 최고 등급을 맞을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고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 160쪽 보면 안전신문고에 전동킥보드하고 방치 오토바이 처리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통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461건이 있는데 자진 처리해서 461건 다 회사에서 수거해서 이렇게 처리 완료가 되어 있고요. 방치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처리 결과 67건 중 자진 처리는 46건인데 강제 처리 21건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서 이게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회사에 맡기는 수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킥보드 같은 경우는 어떤 주차하는 장소가 딱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 장소를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 동구 관내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수거한다든지 또 이용자들한테 그런 주차라든지 그런 걸 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방치해 놓은 21건 강제 처리는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강제 처리는 아무래도 길을 막고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옮겨서 교통이라든지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상태입니다.
이지애위원
방금 김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살레시오여고 그쪽 내려오는 길에 항상 그대로 있어서 강제 처리를 별로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나와 있어서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광주 남구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장님께서 굉장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PM에 대해서 단속을 하셔서 여기는 성과가 좋다고 언론에 홍보가 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저희는 PM에 대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가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가 혹시 남구라든지 잘하고 있다면 거기를 한번 방문하든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PM 전용 주차구역 확충도 한번 해 보시고 주차구역에 반납 시 요금을 계속 부과하는 등 업체와 협약을 해서 시스템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암타운 건너편 공영주차장 거기 지금 설치했는데 언제 운영 시작합니까? 아직도...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내년 1월이면 운영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한 달간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거기를 개방하려고 봤더니 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끝에 부분에서 회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끝부분 하나씩 주차면 수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줄여서 들어갈 수 있게요. 들어가서 후진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나오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그렇군요. 거기가 지금 공사 끝나고 차단기 설치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도 여전히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인근에 일곡초등학교가 있고, 아시다시피 그쪽이 불법주정차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근으로 되게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쌍방통행이다 보니까 양쪽에 주정차가 되어 있으면 쌍방의 차가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CCTV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언제나 오픈이 되나 했는데 일단은 다시 또 거기를 한 면을 줄이는 공사를 해야 되군요. 저는 노면이 아직 마르지 않아서 안 하시나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네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들어갔을 때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 까지는 판단을 못 했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랬군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이번에 보다 보니까 개방하려고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박현정위원
그쪽이 과장님, 아무튼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계시기는 한데 우회차로, 차선 하나 더 1월에 하기로 하셨잖아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박현정위원
그것까지 같이 하십니까? 원래 1월에 하기로 했거든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12월에 그것은 발주가 들어가서 2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습니까. 12월에 발주 들어가서? 공사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2월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박현정위원
2월까지?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박현정위원
일단 1월부터 공영주차장은 운영하신다 이 말씀이시고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박현정위원
저는 주차장에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애인전용구역 주차장에 대해서 반드시 장애인전용구역에는 주차 한 면 이상, 아니 잘못 말했어요. 주차장 조성 시 장애인전용구역을 반드시 설치할 때는 몇 면 이상인지 아시죠?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주차 규모 20대 이상 50면 이하에는 장애인전용구역 1면 이상은 설치를 해야 돼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 공영주차장 20면 이상이 아닌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전용구역이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화면 띄워주십시오. 〈자료화면〉 제가 가서 사진 찍어왔습니다. 여기 동명동 푸른길 공영주차장입니다. 여기 과장님 많이 가보셨나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박현정위원
여기가 총 14면입니다. 14면인데요. 보이십니까? 입구에 보면 임신부전용주차면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주차봉이 막아져 있죠. 사실 제가 저길 왜 현장을 가봤냐면 어떤 제 지인이 장애인,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전용구역에 차를 대려고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장애인구역이 없었고 나가려다 보니까 저렇게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 주차장 조성할 때 한 면당 거의 1억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입구에 저렇게 주차구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옆에 임신부주차면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임신부전용주차구역은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광주광역시에는 주차 대수 규모 100대 미만인 경우에 1면 이상은 설치해야 되고요, 공공시설에.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박현정위원
우리 동구에는 공공시설에 무조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강제규정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 앞마당에도 두 개 정도가 있기는 한데요. 저거는 실제 보세요. 다른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저기 14면 다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전체 다 주차가 되어 있고 지금 그다음 화면, 첫 화면입니다. 입구 들어가면 저 두 개면 정도 1.5면 정도죠. 1.5면 정도가 놀고 있어요. 그런데 임신부전용주차구역이라고 저렇게 그려 놓으신 거죠. 저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아마 저게 주차시스템을 설치하기 전에 선을 그어놨던 것 같고요. 설치하고 나서 저걸 지웠어야 하는데, 지우고 다른 면에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지금 임신부전용주차구역 옆에 그 한 면은 지금 못 쓰는 면인가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아마 주차시스템 때문에 저렇게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외부에서 오셔서 사실은... 아무튼 좀 황당하다 저한테 말을 해서 제가 현장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때 제가 사진을 찍어온 건데 저렇게 임신부 버젓이 그려 놓고 주차봉을 막아놓고 하면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김재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김재식 위원입니다. 하나만 추가로 여쭙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박종균 위원장님께서 지한초등학교 스쿨버스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래도 담당 주무 관계 부서시니까 의지를 갖고 많이 챙겨주시길 바라고.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김재식위원
더불어서 그 인근에 월남동 호반 2차가 있습니다. 호반 2차 보면 숙원 민원이기도 한데 월남동 공영차고지 이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저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월남동 버스정류장 이전 건이 호반 2차 주민들 사이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마 아파트 내에서도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전 관련해서 검토도 하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관심 가져 주십시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해서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시 국토부, 심지어 국회의원님까지 협조를 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 저희 입장하고 좀 상반되는 부분이 많아서 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말씀 주신 거는 차고지고. 그 앞에 또 버스정류장 건이 또 따로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아, 예.
김재식위원
버스정류장 건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십시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148페이지 금남로 차 없는 거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월까지 매월 마지막 첫 주 토요일에 했죠?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17만 명의 인파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그만큼 노력을 해 준 대가로 참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중심인 금남로를 시민의 품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해 오셨는데 아무튼 작년 예산이 2억 4,400인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 전체 예산 중에 1억 5,000 정도 절반 이상이 하드웨어 쪽으로 시설비 쪽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계속 할 건가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내년도...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내년 말씀하신가요?
김현숙위원
내년.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금년에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운영하게 되고요. 예산은 아마 2억 5,500인가 그렇게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거의 비슷.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내년에는 3월하고 12월은 아무래도 추워서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4월부터 11월 사이에 할 예정입니다.
김현숙위원
올해도 9월까지 했었잖아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10월은 저희가.
김현숙위원
축제 있고 하니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축제 때 홍보만 했고요. 11월은 했었습니다.
김현숙위원
아, 11월도.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그리고 이번 주 12월 6일 또 하게 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하드웨어 쪽보다 좀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정말 거기에 가니까 참 좋더라 하는 이미지 좀 심고 갈 수 있도록,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제안을 드려봅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많은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민원 사항인데요. 저기 혹시... 〈자료화면〉
「네」하는 위원 있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지한초등학교.
종균
박종균위원장
지한초등학교하고 책정원 사이입니다. 지금 저기가 횡단보도 저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가운데에 보행섬이 설치되어 있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시기에?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좀 복잡하게는 보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대각선 교차로? 물론 규정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옛날에 한 번 문의하기도 했는데 규정이 안 되기 때문에 대각선 교차로가 좀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교차로 저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행섬이라고 해서 복잡하게 해 놓고 애들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대각선 교차로는 한번 가능한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설령 대각선 교차로가 안 되더라도 가운데 보행섬 저걸 좀 다른 데로 옮기든지 전봇대 있잖습니까?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다른 데로 옮기든지 차라리 저 보행섬을 없애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교통안전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상반기에 일사분기 내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걸 좀 추진할 예정인데 저런 데는 저희가 위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종합적인 의견도 좀 물어보고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제가 지한초등학교 운영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들 몇 분이 학교 학부모님들이 계셔서 수시로 만나서 거기 인근을 돌아다니면서 민원 사항을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안전담당관에서 그늘막해 주시고 하셔서 교육환경은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또 5분 발언도 했던 통학버스 문제, 이런 문제도 전부 다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학부모님들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이 좀 열악하니까 변두리치고 열악하니까 환경을 개선해 달라 이런 취지로 나와서 건설과에서도 우레탄 길을 만들고 있고요. 저번에도 2억 예산 들여서 우레탄 길도 만들고 있고 그러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혐오스럽고 애들한테 너무 불편하다, 사고 날 확률이 더 많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운데 보행섬을 빨리 다른 데로 옮기고 저기에 대각선 교차로를 만들든지 아니면 회전교차로를 만들든지 어찌 됐든 간에 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잠시만요. 아시겠죠?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다음에 혹시 선교 시내버스가 52번하고 52-1번이 다니거든요. 아까 잠깐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차지가 언제 옮길지 모릅니다. 월남 호반하고 월남 호반 1차하고 2차 사이에 있는 버스 회차지가 우리 국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건교부에 용역설계비를 올렸는데 다시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설계를 해 와라. 그런데 언제 옮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교 우방 1차, 2차가 사실 버스 타고 다니기가 불편해서 이런 시내버스를, 통학버스를 빨리 해 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어린이들은 버스비가 무료입니다. 아시죠?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그래서 혹시 시내버스 노선 언제 개편하나요? 시내버스 광주시에서?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지금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너무 늦네요.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저희가 말씀하셨던 거 52번이라든지 52-1번 관련해서도 이미 시에 건의를 했었고요. 시에서도 용역할 때 반영을 해서 고려를 해 보겠다. 하지만 그게 될지 여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아니면 주남마을의 회차지에 있는 버스가 거기서 회차할 것이 아니라 선교마을을 한 바퀴 돌아서 그리 들어가서 회차를 하든지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용현마을까지 들어가서 돌려서 나오는 것까지 저희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그것 좀 건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균 가능하겠죠? 안되면 서명해서 좀 시에 올릴까요?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사실은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 박종균 위원님께서 지한초등학교 교통안전 관련해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구청년정책과에서 계림1동 그랜드센트럴 아이들이 건너편 북구 중흥초등학교로 다니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우리 교통과의 담당 팀장님도 굉장히 신경 써 주셨고 제가 거기 학부모회장을 만나서 받았던 민원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이제 동구와 북구의 경계잖아요. 그리고 그랜드센트럴의 80%의 아이들이 중흥초등학교를 다닙니다, 북구. 근데 횡단보도를 두 번이나 건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위험하죠. 그래서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은 못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일단 주정차부터 속도까지 제한이 되기 때문에 노란 선이라도 횡단보도에 색깔이 좀 보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것들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렵다고 답변이 됐고,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옐로우카펫 같은 것도 만들어졌거든요. 그게 뭐 원래 법규상 안 맞대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학부모회장을 만났는데 계속 요구하시면 그것도 저희가 철거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야기를. 그런데 굉장히 좀 낙담하셨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보내면서도 동구의 아이들을 북구로 보내면서 굉장히 불안한데 끝나고 나서 아이들 사실은 하교할 때도 그쪽이 약간 좀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안전에 위험을 느끼세요. 안전이라 하면 교통안전도 있겠지만 좀 인적이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 2～3시에 애들이 학원갈 때쯤 실제 노인일자리 통해서 그때도 한번 이렇게 뭐죠? 교통신호 안내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그만큼 인적이 드문 곳이라 약간의, 뭐 최근에 중앙에서 유괴 소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벌써 2,366세대예요. 인구만 5,000명이 살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랜드센트럴이. 거기의 초등학생의 80%가 우리 북구 중흥초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진은 준비 못 했지만 그 넓은 횡단보도에 노란 선 긋는 문제 다시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경석
이경석보행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그 관계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저희가 어쨌든 경찰서하고 긴밀한 협조를 점 더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정기적인 모임도 하고. 모임이라기보다는 안전 문제에 관해서 정기적인 TF도 좀 운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2개 부분은 확실히 저희가 짚어서 지속적으로 진행사항 같은 거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예, 뒤에 계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너무나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셨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더 힘이 실리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원근
이원근도시공간국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석 보행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원근 도시공간국장을 비롯한 도시공간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실하게 작성하여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미진부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진부서가 있을 경우에 오늘 오후 4시까지 알려주시면 관련 부서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에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 32분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