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제321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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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조정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동산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년에도 세수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대구시 발전과 시민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봐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나.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1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및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올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조 199억 7,9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140억 7,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7,832억 원, 지방소비세 1조 1,541억 원 등 총 3조 3,1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 1조 5,988억 5,000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 8,100만 원 보조금 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수입 등 22억 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 34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500억 원과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3,839억 5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657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자치구·군 재정지원 415억 6,9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65억 원입니다. 정책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기획 및 관리 분야에 8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정 종합기획 10억 5,300만 원, 정책개발 18억 800만 원, 지방연구원 지원 49억 원, 시정혁신 추진 및 지식행정 활성화 3억 4,900만 원입니다. 광역협력담당관 소관 광역협력 분야에는 57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광역협력 추진 3억 4,800만 원, 지방시대 운영 6억 500만 원, 공공기관 이전 1억 7,700만 원, 혁신도시 지원 45억 7,800만 원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건전재정 기반 구축 분야에는 1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효율적 재정운영 16억 7,300만 원,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9,800만 원, 지방공기업 관리 7,100만 원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분야에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 6,73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는 4,25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지방채상환재원 적립금 150억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874억 9,2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예수금 이자 상환 226억 1,200만 원입니다. 세정담당관 소관 자주재원 확보 및 납세자 권리 보호 분야에는 62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11억 4,400만 원, 납세자 권리 보호 및 편의 시책 추진 3,300만 원, 유관기관 협력사업 613억 2,900만 원입니다. 평가통계담당관 소관 평가관리 및 운영 분야에는 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시정 평가 관리 2억 600만 원, 통계서비스 제공 7억 6,700만 원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 분야에는 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자치법규관리 및 법령정보제공 1억 300만 원, 소송 운영 4억 4,000만 원 법률 구제제도 운영 5,200만 원입니다. 지능정보화담당관 소관 정보화 선진도시 기반 구축 분야에는 12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정보화역량 강화 47억 500만 원, 정보화역기능 방지 5억 원, 정보보호 대응 능력 제고 28억 800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 조성 5억 1,900만 원, 정보화 인프라 강화 33억 8,900만 원, 생활정보화 기반 조성 6억 8,700만 원입니다. 서울본부 소관 중앙과 협력체계 강화 분야에는 3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울본부 운영 일반 2억 8,100만 원, 재경 인적자원 관리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수입 예산은 예치금 회수 197억 600만 원, 예수금 99억 2,100만 원, 이자수입 22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예치금 284억 9,9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238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 차입금 1,970억 원, 예치금 회수 353억 5,500만 원, 이자수입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예치금 21억 7,0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304억 8,500만 원, 전출금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 예산은 차입금 260억 원, 예탁금 회수 221억 9,900만 원, 예치금 회수 576억 5,900만 원, 이자수입 66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예탁금 420억 원, 시금고 예치금 384억 1,900만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32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대구시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한정된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주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김동우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김동우입니다. 평소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윤영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그리고 이성오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 국정과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6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5억 3,500만 원으로 2025년도 대비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으로 먼저 통합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7억 2,600만 원 감액된 2억 6,500만 원으로 초광역 행정 정책 추진은 5극 3특 중심의 국가균형성장전략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초광역 발전 거버넌스 구축 운영 5,6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8,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1억 3,600만 원, 기본경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지원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4억 7,400만 원 감액된 2억 7,000만 원으로 초광역 행정 협력 추진은 초광역 행정 홍보물 제작 등에 5,000만 원, 언론사를 통한 대구경북협력사업 홍보에 2억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026년도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예산안은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업무에 각별한 정책적 조언과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류종우 부위원장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육정미 위원님 그리고 이성오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김재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소관 2026년도 대구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과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페이지입니다.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게 기획조정실하고 행정국하고 왜 이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잡으셨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부서의 업무 기능에 맞게 공간 확보라든지 시설 설치 이런 거는 총무과에 맡겼고 인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나눠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4년 전 같은 경우는 기획조정실에서만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개의 국으로 예산을 나눠서 편성한 효과가 있을까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그때 보니까 예산 편성은 기조실로만 했었지만 실제적으로 공간 확보라든지 사무실 1차 부분은 총무과에서 자체 예산을 조금 돌려가지고 썼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돌려 쓰기보다는 이번에 각각 편성을 하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이설 없게끔 행정국하고 기획조정실에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당시에는 인수위원회에서 예산을 얼마 정도 요구했었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를 우리 기조실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국에는 별도 예산이 없었고요. 실 집행 내역을 확인해보니까 기조실은 9,300만 원 정도 집행했고 그다음에 총무과도 확인을 해보니 한 3,600만 원 정도는 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인수위원회 운영에 예산이 집행됐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4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물가가 올랐다 생각하더라도 지금 보면 2,300만 원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거의 한 40%, 2배 정도 가까이 이렇게 증액된 건데 너무 증액이 많이 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저희는 물가상승분하고 수당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는 인원이나 이런 걸 적게 잡았었는데 넉넉하게 잡았고 그다음에 인쇄비 같은 경우도 그때는 백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하게 작성해서 배포를 못 했는데 그런 걸 넉넉하게 잡은 면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으신 것도 좋고 왜냐하면 좋게 생각해서 부족한 것보다는 나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 내역을 보면 중복 내역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개 국에서 예산을 잡다 보면 중복 내역들이 겹치게 돼 있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과다 집행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도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회의수당 같은 경우도 4년 전에는 1,900만 원, 그런데 이번에는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인쇄비 같은 경우는 4년 전에 600만 원, 2,000만 원으로 올리셨고. 어디에 산출 근거를 두시고 이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예산이 과대 편성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물가상승분하고 넉넉하게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하여튼 행정국에도 세부 내역까지는 저희하고 협의를 못 하다 보니까 제가 확인되는 행정국하고의 중복 부분은 사무용품 이런 것들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새로 선출되실 시장님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인수위를 꾸려나가는가에 따라서 그 부분이 결정되겠지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시가 대구시장에 공석이 생김으로 해서 아주 코너에 많이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가 예산이나 모든 게 지금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오실 시장님이 인수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을 크게 마련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보은인사를 한다는 것처럼 본인을 도와줄 사람들을 전부 다 거기에 꽂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실 시장님이 오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대구시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예산도 지금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2개 국으로 나눴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다음부터는, 뭐 지금 이렇게 세우신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시장님 오셔가지고 예산 부족하면 본인의 기조에 맞춰가지고 예산 증액을 긴급하게 하셔가지고 하시든지, 홍준표 시장님 있을 때는 이때까지 다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지난번 때는 조금 자체 재산을 돌려 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혹시 새로운 시장님의 방침이나 이런 게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은 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심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실장님께서 이제 예산, 이거 어떻게 보면 혈세입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시고 그리고 중복돼 있는 그런 부분들,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중복돼 있다고 해서 흥청망청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 잘 수정해서 예산 꼼꼼하게 잘 쓰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오위원

제가 할게요.

윤영애위원장

존경하는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기가 어려운 체계로 다 감액, 감액을 많이 하셨던데 예산서 135쪽만 볼게요. 사업설명서 261쪽인데 출자·출연기관 평가 등 예산 감액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대개가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성과평가 예산 관련인데 다 보면 갈수록 10%, 10%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기준 평가 없이 궁여지책으로 10%씩 그냥 일괄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세부 내용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보면 감액 사유가 민간위탁 평가체계의 안정화에 따른 평가편람 개발 수요 감소다 이렇게 돼 있는데 편성목을 보면 역량 교육이나 출자·출연기관 평가 용역, 성과평가 용역 이런 데서 일괄적으로 10%씩 그냥, 칼로 자르듯이 10%, 10%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경상경비, 수용비 성격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간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은 기존에 저희가 최근 3~4년간 해보니까 이 정도 예산으로도 큰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무리가 없겠어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 그게 이제.

이성오위원

갈수록 계속 이렇게 보니까 그냥 단계적으로 2023년도부터 해서 쭉쭉 이렇게 그냥 세부 내역은 표기가 없이 줄인 것 같아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평가라는 게 사실 처음 지표를 설계하고 시작할 때가 어렵지 평가체계가 안정화되고 나면 매년 평가 지표라든지 방법을 바꾸는 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사실 이 예산을 넉넉하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아낀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줄이게 됐다는 말씀.

이성오위원

출자·출연기관이 통폐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안 좋다는 평가도 많이 있었습니다. 홍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발전되다 보면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은 제대로 유지하면서 해야 될 부분의 필요성도 있고 실제로 보면 출자·출연기관 줄은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예산 말씀입니까?

이성오위원

출자·출연기관 개수 말이에요.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개수는 8개로.

이성오위원

폐합을 했을 뿐이지, 그렇다면 좀 전에 류종우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시장이 오시고 나면 출자·출연기관 이런 부분도 새로운 통폐합이나 이런 걸 떠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새로운 시장 오시게 되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기조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부분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저희가 일단 다음 시장님 오는 걸 대비해서 좀 조직, 그러니까 평가는 말 그대로 매년 해당 사업을 잘했느냐 그다음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냐, 회계상에 문제가 없었냐 이런 걸 보는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의 조직 개편이라든지 통폐합 부분은 저희가 조직 진단을 통해가지고 별도로 검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저희가 일부 반영돼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산이 반영돼 있다니 다행인데 일단 무조건 예산 삭감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몇백만 원, 몇백만 원 이렇게 줄여놨던데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구성 항목이 진짜 줄여야 될 항목인지 보시고 할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항목에 그냥 단순하게 10%씩 일괄적으로 해놓았더라고요. 세부적으로 면밀함이 부족했지 않냐는 걸 지적하고 싶다 그런 쪽이고. 그리고 내년부터 출자·출연기관 평가 부서가 예산담당관에서 평가통계담당관으로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바뀌게 됐는지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준혁

오준혁기획조정실장

그게 아시겠지만 원래는 평가담당 부서에 있었고 그걸 저희가 예산 기능하고 연계하겠다고 해서 예산 부서로 옮겼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사실 예산 부서는 대구시 전체 예산 편성이 더 주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하고는 사실 연계되는 면이 별로 없었고 평가는 사실 평가통계담당관실 이름이 바뀌면서 성과평가담당관실이 될 텐데 거기서는 대구시 전체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개별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사업 부서 평가도 같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평가를 같이 모으는 게 좋겠다 해서 그렇게 이번에 수정하게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출자·출연기관 자체도 대구시의 기관으로 해서 진짜 열심히 시민을 위해 일하는 기관인데 그 부분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 이거 질의하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