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송수옥 의원 발언
창순
남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0분 회의 시작
흥표
전흥표위원장 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 시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흥표
전흥표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조현화 위원이 배왕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왕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배왕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왕섭,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와 자리 교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배왕섭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3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 시 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광표 위원님.
전광표위원
김영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왕섭위원장
지금 전광표 위원이 김영덕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영덕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영덕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덕
김영덕간사
김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배왕섭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회계과 소관)
13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차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차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괄계획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모두 7개 사업이며 취득사업은 6개 사업으로 토지 취득 77필지, 건물 신축 5동이고 처분사업은 1개 사업에 토지 처분 8필지, 건물 처분 1동이 되겠습니다. 취득금액은 기준가격으로 적용 시 320억 9,744만 원이고 처분은 9억 2,228만 9,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와 다음 쪽에 나오는 취득·처분재산에 대한 목록입니다. 5쪽부터 9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주민운동기념관 신축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사북리 379-73 일원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1,000㎡이고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56억 원으로 토지는 강원랜드에 장기 무상사용 승인을 득할 예정이고 건물 신축은 한 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민관 상생투자 협약 체결에 따라 현 뿌리관을 리모델링하여 외식산업개발원을 조성함에 따라 주민운동기념관 신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념관 신축을 통해 주민들에게 주민의식 고취 및 문화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4년도에 기념관 신축사업 추진계획 방침을 결정하고 금년 7월에 기념관 신축사업 건축기획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강원랜드와 신축 부지 장기 무상사용승인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까지 건축공모 및 실시설계 완료와 공사를 착공하고 2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대 효과는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사북650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사북리 366-18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6억 원입니다. 토지 취득은 6필지이고 지장물 보상은 7동이며 시장광장 600㎡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사북읍 지역축제 공간 제공 및 민관 상생투자협약 공모사업 등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금년 2월에 민관 상생투자 협약사업 공모 신청과 9월에 사업계획의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공공용지 협의취득, 철거를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시장광장 조성 등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남부권 스포츠센터 실내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사북리 375-4이며 사업 기간은 2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0억 원이고 토지 취득 1필지, 건물 신축 1동으로 건축 면적은 2,000㎡ 규모의 실내 체육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역에 강원랜드 등 숙박시설과 서비스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혁신기반을 조성하고 신성장 거점 마련을 위한 실내 체육관을 조성하여 다양한 체육대회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건강을 중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2024년에 체육 관계자 의견 수렴, 용역 보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지 타당성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조성계획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토지 감정평가 및 매입 협의, 27년 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인허가, 실시설계용역과 27년도 전환사업 신청을 완료하고 202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임계 송계리 농촌활력 촉진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송계리 315-4 일원이며 사업 규모는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골프연습장, 그리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3억 원입니다. 토지 취득은 63필지, 10만 5,944㎡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연령대 주민을 위한 스포츠 공간 수요 증가와 농촌활력 촉진지구 지정에 따른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낙후지역 체육 인프라 개선 및 군민 건강증진과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 경위입니다. 금년 5월에 농촌활력 촉진지구 방침을 결정하고 6월에 지구지정 신청, 9월에 도 농지관리위원회 자문회의를 참석하겠습니다.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쪽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방침결정, 4월에 토지 감정평가 및 매입 협의, 27년 2월까지 행정 절차 이행 인허가, 실시설계용역, 그리고 2027전환사업 신청까지 완료하고 2028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에 2026년 친환경 미생물 공급망 확대구축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농업기계임대사업소 분소 3개소로 예미리 319-2, 화암리 401-5, 송계리 955이며 건축 규모는 지상 1층으로 43㎡ 규모에 건물 3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월부터 27년 4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다음 추진배경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원거리 농업인들의 친환경 미생물 수급의 편리성 증대를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3개 분소에 미생물 저장 및 공급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경위입니다. 금년도에 방침 결정, 2026년 국비 예산 신청, 기계설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6년 예산 가내시를 배정받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5월까지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 9월에 준공, 11월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2027년 4월에 분소별 미생물 확대공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분소별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고한읍 고한18리 도시계획구역 주차장 조성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고한리 88-16 외 6필지이며 규모는 주차시설 조성 329㎡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토지 취득은 7필지이고 지장물 보상은 4동입니다. 다음은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붕괴 위험 건축물로부터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고한18리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교통편의 향상 및 마을호텔 18번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금년 7월에 편입부지 매입 사전협의, 9월에 사업계획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준가격 명세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4월에 토지 매입 및 지장물 보상을 하고 9월까지 지장물 철거 및 공영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북평면 공공 임대주택 신축부지 매각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북평리 694-2 외 7필지이며 처분 내용은 토지 8필지 6,516㎡, 건물 1동 70.17㎡입니다. 처분 금액은 15억 8,9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본 사업은 북평면 지역의 열악한 주거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과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부지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19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건설 공모 확정 이후 사업시행협약 체결, 편입물건 보상 완료, 공공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 방법으로 관련 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 1월에 공공임대주택 신축부지를 매각하고 공사 착공, 27년 12월에 준공 및 입주를 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위치도, 전경사진, 지적도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배왕섭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제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헌
전제헌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25년 1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과 면적 이상인 재산과 토지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10억 원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1,000㎡ 면적 이상 토지취득 및 2,000㎡ 면적 이상 토지처분의 경우가 의결대상입니다.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사북 650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을 비롯한 총 6개 사업에 토지 77필지 124,172㎡ 및 건물 5동을 취득하는 것으로 기준가격은 토지 취득 50억 9,744만 원, 건물 취득 270억 원입니다. 또한 북평면 공공 임대주택 신축부지 매각에 토지 8필지 6,516㎡, 건물 1동 70.17㎡으로 기준가격은 토지처분 8억 8,028만 9,000원, 건물처분 4,200만 원입니다. 먼저 폐광지역 주민운동기념관 신축사업은 현 뿌리관의 리모델링과 강원랜드 외식 산업개발원 조성계획에 따라 주민운동기념관 신축 이전을 통하여 주민운동 정신을 고취하고 주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56억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북 650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상생 투자협약사업 공모 시 사업부지 미확보 등으로 공모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사업부지를 확보하고 지역축제 공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남부권 스포츠센터 실내 체육관 조성사업은 실내 체육관 조성으로 남부권역의 신성장 거점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임계 송계리 농촌활력 촉진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을 위한 스포츠공간 수요 증가에 따라 낙후지역의 체육 인프라를 개선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접지역의 유동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03억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6 친환경 미생물 공급망 확대구축은 원거리 농업인들의 친환경 미생물 수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농업기계임대사업소 3개 분소에 미생물 저장 및 공급시설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8억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고한읍 고한18리 도시계획구역 주차장 조성은 붕괴 위험 건축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주민편의 향상 및 마을호텔 18번가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12억 원이며 재산 취득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평면 공공 임대주택 신축부지 매각은 공공 임대아파트 공급을 통하여 북평면 지역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처분금액은 15억 8,900만 원이며 재산 처분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상 7개 사업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배왕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한테 650거리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처음 취지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회계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장
정미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경제과장 정미영입니다. 650거리 사업은 지난 번 제가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사북지역같은 경우에는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서 유휴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24년도부터는 3·8장이 다 재개장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는 단계이고 그러다 보니 이쪽에 시장과 상권을 아울러서 상권화 구역의 폭을 좀 넓기고 거기를 거점공간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부지를 확보했을 경우에는 일단 우선 3·8장의 권역을 좀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전에 아마 잠깐 야시장 사업을 했다가 계속 지속하지 못한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북지역에서는 계속 요청하는 게 야시장 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좀 해보자고 하는데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매대를 보관할 장소 마저 없어서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또 아울러 올해도 26년도에도 문화관광형 사업을 신청한 상태인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도 기본적으로 야시장 사업이나 기타 축제 이런 사업을 담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좀 있다고 판단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 여론을 조사해 보고 실시하신 계획입니까?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사북시장, 사북 주민들 100%의 여론 조사는 사실 어렵고 인근 관계자, 지역 사회단체장님들 해서 여론 수렴과 의견은 좀 파악해서 진행한 사업이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해당 섹터의 권역은 벌써 3~4년 전부터 주차장 부지로 고민했던 부지이기 합니다. 그 사업의 어떤 실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변화를 가져온 사업이죠.
수옥
송수옥위원
예, 사실은 거기 주차장으로 할려고 하다가 위험도가 높아서 아마 그게 못 하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게 사업이 미진했습니다. 미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12일날 우리 간담회 할 때 이렇게 올라왔어요, 수면으로. 저희는 사북 살지만 여기다가 무엇을 한다는 목적이 없어요. 제가 사북 주민들한테 다 물어봤고 또 설명회를 했느냐, 하질 않았다, 여기 무엇을 하는 목적이 없다 그래요. 동의도 얻은 바 없고, 주차장은 뭐 설명회를 몇 번 하고 서로 간담회들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6필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근거 없이 몇 달 만에, 27억인데 36억으로 돼 있네요. 36억이 이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배왕섭위원장
경제과장님, 일단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금 송수옥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정동의 발의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사북 650거리 상권 활성화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은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없었고 사업의 효과성 또한 미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사북 650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을 삭제하고 나머지 5건의 공유재산 취득안과 1건의 공유재산 처분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왕섭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송수옥 위원님으로부터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송수옥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큰 틀에서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됐던 과정이 위원님들도 간간히 들으셨겠지만 꽤 오래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때 당시 주차장 할 때도 1층을 광장 형태로 만들고 위로 이제 주차장을 하려다 보니까 주변에 땅 매입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주차장은 일단 이제 못 하게 된 것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까지 물론 뭐 발의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좀 부족했던 부분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여기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군유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매입하려는 땅 말고 사실은 군유지가 100평이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포함돼 있는 상태고 또 지역사회에서, 우리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 부지 협의하는 과정도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절박한 마음을 부탁드리면 사실은 지역 발전이 물론 100% 소통하고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해당 상인회나 번영회 이렇게 주요 분들하고 대회가 긴밀하게 이뤄질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저는 이 사업이 될 수 있으면 부결되지 않고 좀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도 보니까 올라온 사업이 이 사업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북 지역은.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마음은 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좀 부탁을 드리면 이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예」하는 의원 있음
전광표위원
전광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6필지 외에 또 100여 평 정도가 토지가 주위에 있는데 이 토지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토지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배왕섭위원장
경제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광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하고 지금 추가매입하려고 하는 560㎡ 부지하고 해서 그렇게 확장돼 있는 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지금 광장으로 조성돼 있는 부지가, 군유지가 100평 된다는 거에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그 부분이 그 정도 됩니다. 한 120평...
전광표위원
그러면 이 매입할라고 하는 토지 외에는 군유지로 돼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광장 외에...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광장하고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그렇고요, 시장 중심 상가쪽으로는 지금 계획안에 담겨 있지 않은 부지도 군유지로 깔려있는 부지가 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런 부분은 거기에는 개인건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그렇죠. 지금 사북시장 그쪽 권역은 군유지를 사용하는 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저희가 전부 포함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고 사업의 적정성이나 공간 효율성을 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필지 이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한 겁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만약에 군유지가 있는 게 사유건물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지금 못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시장권역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부지에다가 그걸 반영할 수 없죠?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전광표위원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 100평이라는 게 지금 당장은 사용할 수 없는 부지죠?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 섹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광장하고 이거를 추가로 매입했을 때, 그다음에 650거리 끝부분에 있는 부분들을 총괄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전광표위원
아, 그러면 현재 확보하고 있는 광장하고를 얘기하는 거죠, 100평이라는 게?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예.
전광표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배왕섭위원장
예, 하십시오.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이건요, 정말 주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시장 조합에도 회의 한 번 안 했고 하다 못해 우리 이장회고 뭐고 각종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의문이라고, 어떻게 이런 예산이 떨어졌는지, 저도 사북에 좋은 사업이 들어온다는 거는 같이 으�X으�X하고 가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만 주민을 무시하고 몇몇끼리 5명, 6명이 앉아서 탁상공론을 해서 181평을, 제가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밤새도록 잠은 안 자고 고민을, 181평이더라고, 여기에 대한 부지가, 27억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면 36억도 뜯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과장님한테 물었을 때는 뭡니까? 청년몰이 들어오고, 더본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야시장이는 들어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번영회장님은 이 땅을 임시로 매입해 놨다가 공모사업에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목적 없이 사는 땅이 아닙니까?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과연 내 지역에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올 때는 저도 찬성을 해줘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부결시켜 놨다가 내년도에 다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과연 이 부지에 무엇이 들어와야 될지 의논도 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날 제가 이거 시장조합에다 물어봤더니 전혀 모릅니다. 정말 이거는 이장회, 협의회장님들한테 물어도 몰랐다고 합니다. 각종 단체장들 다 물어도 여기에 대한 건은 주차장 하다가 이제 안 되는 것만 알지, 36억이 들어온다는 거는, 갑자기 어떻게 떨어져서 이렇게 들어오냐고 저한테 물으니 저도 처음 들은 건이에요. 주차장 건은 주차장이 위에 올라가면서 밑에서 아마 우리가 상가를 활성화시켜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다면 주차장이 폐지됐을 때 이 건으로 주민 공청회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자면, 이게 많은 부지가 아니에요. 181평인데 27억이나 들어갑니다. 뜯고 이러다 보니 36억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 무엇을 한다는 확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다시 이런 거는 결정해서 주민들하고 안을 가지고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 사업 부지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써, 물론 처음 목적사업은 주차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공론화된 거는 3~4년도 훨씬 더 된 사업부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저희가 어떤 사업이 공모사업같은 경우 공모사업이 확정돼야지만 저희가 뭐 설명회나 브리핑을 따로 드릴 수가 있을 거고 작년같은 경우도 이 부지 내에다가 저희가 공모사업을 앉힐려고 진행을 했다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만, 이게 확정돼서 국가 공모사업같은 경우에 확정돼서 진행되다 보면 뭐 시기적으로 많이 늦지만 못 받아도 활용할 수 있는 공유부지를 정말 갖고 있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떤 가점요인이나 선정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뭐 시장 상인회가 이 사업 내용을 알았니, 몰랐니, 몰랐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부터 먼저 야시장을 해달라, 아니면 확정사업으로 하자, 3·8장을 갖다가 앉혔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상인들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들은 무수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지금 전혀 모르는 얘기라고 하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지.
수옥
송수옥위원
아니...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거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목적사업이 없다,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당 권역에 대한 단순 시장이 아니라 상권의 어떤 큰 틀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부분의 어떤 틀을 조금 마련하자는 차원으로 좀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사북섹터 안에서는 650거리 외에는 사실 유휴공간이 없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맞아요. 저희들이 고한이나 사북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땅에 대한 부분은...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맞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맞죠? 선택에 대한 여지가 없는데 과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명단을, 우리 전화해 본 분들한테, 17명 다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적어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조합장님과, 번영회장님과 그 몇몇이 알더라고요. 5명이나 4명이 알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업을 계획해가지고 하신다는 거, 또 과장님 말씀과, 사업성을 가지고 가는 부분과 번영회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은 틀려.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해요. 어떤 걸 한다는 지목도 없이 땅을 사놓고 나중에 공모사업에 들어갈라고 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수정 발의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미영
정미영경제과장
나중에 공모사업 들어간다는 부분도 좀 그런 게요, 지금 기존에 보면 야시장같은 경우에도 몇 년 전에 했을 때 꽤 괜찮았습니다. 근데 단편적인 예로 매대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매대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결국은 사업의 실효성을 좀 얻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공간 상황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지금 이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주나 건물주의 동의를 득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간에 대한 효율성을 검토해서, 물론 사북 주민들 전체 동의를 받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당 섹터의 어떤 사업 관여되는 분들의 어떤 의견과 이런 것들을 수렴해서 이 부지 매입과 그다음에 올해부터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한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고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왕섭위원장
경제과장님,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 회계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차원
이차원회계과장
추가로 잠깐 한 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정부부처에서 요구조건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장 먼저 부지가 있느냐, 그리고 그 부지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사업의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지가 없으면 아예 탈락이고요,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용역 전반에 대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냐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용역을 줍니다. 부지 확보하고, 용역 주고 해서 그 부지 확보된 사항하고 용역된 결과를 가지고 같이 제출해야지 될까 말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될 사항들이 저희가 국비를 얻어서 뭔가를 해낼려면 일단 어쩔 수 없이 부지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배왕섭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배왕섭위원장
동의하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회 시간에 의견을 좀 모으려고 노력했지만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사실 저희 위원들이 어쨌든 말에는 책임과 행동 이런 것이 좀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송수옥 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한 바와 같이 사북 650거리 상권 활성화 사업 공유재산 취득안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처리하였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 위원】 위원장 배왕섭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전광표 조현화 【출석 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남창순 사무보좌 전어진 기 록 박희용 【출석 공무원】 회계과장 이차원 경제과장 정미영 문화체육과장 김재성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