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남창순입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두 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 될 때까지는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흥표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송수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전광표 위원님이 송수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송수옥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수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수옥, 위원장 직무대행 전흥표와 자리 교체)

배왕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간위탁심사특별위원회 송수옥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전상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 2026년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기초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농업 경영을 위해 정선군 거주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원화하고 농업인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수탁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선군에 1년 이상 사업장을 두고 농업용 농자재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며 1년 이상 판매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사업자입니다.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 농자재 공급과 사업 예산집행 및 정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5년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량은 3,180농가에 4,339ha입니다. 지원 품목은 농약, 비료 등 21종입니다. 공급업체는 21개소이며 위탁업체별 공급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9호 2026년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문제를 완화하고 관행방제 시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농업의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농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과도한 행정적 낭비를 완화하고 농어민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수탁 대상은 공고일 기준 정선군에 사업장을 두고 드론 보유 2대는 이상, 드론방제 경력 1년 이상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이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위탁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업무는 군으로부터 사업 대상자로 확정통지를 받은 농업인이 경작하는 농지에 드론을 이용한 방제 실시, 위탁사업 제반서류 구비, 사업예산 집행 및 정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6년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3,500농가에 5,000ha입니다. 지원내용입니다. 드론작업비 지원으로 논은 25원, 밭은 30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전제헌입니다. 2026년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는 군수가 위 법률 규정에 따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은 군수가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초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선군 거주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2026년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의회를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26년 드론방제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드론방제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11월 12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25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는 군수가 위 법률 규정에 따라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특수한 전문지식·기술이 필요한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 조례 제5조 제1항은 군수가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농약 노출 등 농업인의 열악한 방제 환경을 개선하고 드론을 활용한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통해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하는 2026년 드론방제비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민간위탁 동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평당 지금 밭하고 논하고는 틀리네요?

예, 차이가 있습니다.

논이 더 평당 10원 싼 거네요. 그래서 50원인데 25원을 평당 지원해 주고 60원인데 30원을 지원해 준다는 사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제비가 지금 그렇게 결정나 있는 건가요?

기본계획으로 수립된 거는 그렇게 결정돼 있습니다.

수탁 대상을 정선군에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이런 단체가 정선군에 몇 군데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드론 자체가 기존에 쌀 전업농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신동쪽에서 준비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는 없는데 그쪽 법인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공개모집 해가지고 1개 업체에다가 선정을 하시려고 계획하시나요?

1개는 아니고요, 복수로 들어오면 복수로 다 받을, 조건이 맞으면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농약 살포 시기가 거의 같은 시기다 보니까 1개 업체에서 하면 또 감당 못 할 수 있을 그런 우려도 생겨요. 그래서 선정을 잘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이런 것도 지원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에서 3페이지를 좀 봐주시죠. 지금 예산은 2억 서 있죠. 2억이면 보조 1억, 자부담 1억 이렇게 해서 2억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 지원 대상에서 보면 3,500농가에 5,000ha를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계산이 안 맞아요.

이 내용은 이제 경지면적 전체를 잡은 거고 실제로 신청받으면 면적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좀 타이트하게 세워줘야지, 이게 지금 보면 5,000ha면 1,500만 평인데...

보기에는 그런데 이거 하는 거는 전체 농가하고 면적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이고 실제로 신청받는 면적은 이번에 평창하고 분석을 해 봤거든요.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거를 한 번 해 보셨죠? 처음 하시는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저거는 안 해봤고요, 쌀 전업농에서 논을 대상으로 올해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이게 밭도 어느 정도 경사지 밭에서는 사용이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상 농가들은 이만치 잡아놓고 이렇게 많은 땅을 계획을 잡아놨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뭐 4분의 1 이 될는지, 20%가 될는지, 50%가 될는지 잘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는 뭐 이게 대상 농가 해서 5,000ha 한다고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잘 좀 해서 드론이 정선군 농업에 어떤 역할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정선군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제 100억이 됐잖아요. 근데 그 100억에 대해서 불용액같은 거는 많지 않나요?

2023년도에는 84% 정도 집행이 됐었고 저번에 전광표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개별 농가한테 다 연락을 해서 작년에는 한 95% 정도, 올해는 97%~98% 정도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은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되나요?

예, 거의...

그래서 지금 이제 위탁업무 하시는데 공급업체가 지금 25년도는 21개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를 내면 이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그게 선정이 되는 부분들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시골의사회라고 농약하고 비료 판매업체들 연합회가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 가입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다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농자재 반값을 시행해서 농민들한테 이게 굉장히 도움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격경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녹록치 않다 이런 부분들이 들리거든요. 농자재 반값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또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만큼의 혜택을 많이 못 본다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고 또 공급업체가 이렇게 정해지다 보니 다른 비료 안 하신 분들은, 선정이 안 되거나,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가서 알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농민들에 대한 부분들 몇 가지 들었습니다. 농자재 반값이 정말 시행이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점점 불용액도 없어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농가들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감안하셔서 선정위원회 하실 때 조금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농민들에게 조금 더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