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광열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경희입니다. 제36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 및 「고성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25년 11월 24일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36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용광열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일용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고성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국&middot실&middot담당관&middot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middot면 25개 부서에 대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7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middot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6일 제3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고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1건을 같은 날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용광열 의장님, 그리고 함형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5년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국&middot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변경 내시분,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middot도비 반환금, 추가적인 필수경비와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 등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0억 원이 증가한 4,839억 원으로 일반회계 4,479억 원, 특별회계 36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middot세출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대비 9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4,479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재원으로는 세외수입 43억 1,800만 원, 지방교부세 6억 7,000만 원, 국&middot도비보조금 38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는 5억 5,000만 원이 감액되어 총 9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다자녀가정 특별지원 3,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사업 5,7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설&middot한파 대책비 6,500만 원, 풍수해&middot지진재해보험 가입 지원 2,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8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 및 문화&middot관광 분야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 7,000만 원, 공공체육 시설관리 전기요금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반암리 문화감성 복합단지 조성 사업비 5억 원을 화진포 파도소리 마중길 조성 사업비로 변경 편성하는 등 총 7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전기사용료 6,0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1억 2,400만 원, 비산재 처리용역 2,200만 원, DMZ 평화의길 테마노선 운영요원 인건비 3,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억 3,000만 원, 수소연료전지차 구매지원 1억 4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8,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부모급여 지원 8,600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8,3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5,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기초연금 8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지원 9,400만 원, 자활근로사업비 2억 2,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 2,600만 원, 산모&middot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4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대진항 어구보수보관장 개보수 2억 7,000만 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4억 3,000만 원, 수산자원 보호 직불제 8억 7,600만 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지원 1억 2,900만 원, 농수산물가공처리장 폐수처리시설 탈취기 교체사업 4억 9,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6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업&middot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5억 원, 고성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6억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 24억 7,000만 원 등을 증액하여 총 36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1억 7,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300만 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보전 7,2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4,000만 원, 시내&middot농어촌버스 운송사업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4,5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지구 조정금 5,000만 원,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7,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의료급여진료서비스지원 보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270억 8,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량기 노후이음관 및 보호통 교체비 1억 원, 지선보수비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급수공사비 4억 5,000만 원, 통합취수장 동력비 1억 3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middot도비 반환금 3,3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로 이 중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 수입이 5,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조성액 변동 없이 사업 내용만 변경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35개 사업, 특별회계 2개 사업으로 이중 신규사업은 갈벌뜰 하모니아 마을 조성사업 40억 원, 오호리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83억 3,400만 원, 봉드레 포드레 수산관광센터 조성 95억 원, 명파지구 연안사업 8억 2,900만 원 등입니다. 계속비 변경사업으로는 어촌 생활SOC 복합화 사업, 송지호 꿈나눔 주민활력센터, 천진호 생태휴식 공간 조성사업, 어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화진포 관광지 편의시설 조성 사업 등 사업비 변경과 기간 연장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2025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88개 사업 314억 8,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사업 3억 4,800만 원입니다. 이는 추경 편성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보상협의 및 행정 절차 지연 등이 주된 사유이며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내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middot세출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교부세, 국&middot도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여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금년도 예산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군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일용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과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367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함에 있어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51조,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군정의 행정처리 실태와 향후 군정 운영 등에 대한 질의&middot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행정복지국장, 관광경제국장, 기획조정실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총무행정관, 허가민원과장, 복지과장, 세무회계과장, 교육문화과장, 환경과장, 안전교통과장, 관광과장, 투자유치과장, 경제체육과장, 건설도시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 등에 대한 사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