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이동훈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지난28일에안내해드린것처럼오늘은남은부서,고용노동과그리고기획경제과,회계과의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
이동훈위원장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안녕하십니까?총무경제위원회의채진기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3일차가됐는데요.우리집행기관에서답변서,행정사무감사자료준비하시고그리고답변서까지제출하시는것을넘어서주말에도시청에불이다환히켜져있는것을보고서는죄송하다는마음도한편들면서어쩔수없이저희집행기관과의회가서로해야할일을또해야하는상황이라서그부분감사하는마음을가지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집행기관에서준답변서하나하나놓치지않고열심히보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제가11월28일날질의드렸던내용중에연초주요업무보고자료대비,행정사무감사주요업무보고자료가왜차이가나는지좀질의를드렸어요.손정수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기본적으로업무보고자료를만들때는연초업무보고자료를대비해서만드는경우가일반적인데요,차이가난사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서에서도말씀드렸지만저희들이그두건이연초보다줄어들었는데요.첫번째건은안양시노동인권센터교육장확장공사건을이번에제외시켰습니다.왜제외시켰냐면저희들이연초의업무보고시에는신규사업으로업무보고를좀해서,보고차원에서보고를드렸고요.이번에보고할때제외시킨것은사업이완전히완료되었고그이후에는별도로진행되는사항이없다고판단했었고요. 두번째로는이확장공사완료건이안양시노동인권센터행정사무감사시의주요업무보고로작성이되어있어서저희들이직접제외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이해가되는데,두번째게조금은이해가안되는부분인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두번째건역시저희들이제외시켰던것은우수산업기업선정이저희들이올해처음시작했던사업이었습니다.이것도신규사업으로시작한건데이부분도하나로넣기에는좀업무보고서에서는약하다고판단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산업재해예방업무추진에관한일부부분으로삽입시켜서좀넣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래서제외되게되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게굳이이렇게말씀을안드려도통일성을갖춰야된다라는것은이해하실겁니다.향후에집행기관에서작성해주실때는,그러면연말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자료에는그런내용들을사실써주시면자료를읽는입장에서어떤혼동이없을것같아요.그부분좀더신경써주셨으면감사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앞으로는그렇게유의해서보고서를작성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리고다음은사회적경제팀질의를좀드릴건데요.저희공정무역포트나잇관련행사이슈가있었어요.그때우리총무경제위원회에서세분의위원님이참석을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저희가안내받은시간은열시에시간에맞춰서행사를진행한다라고돼있고실제로바로시청현관에서제막식이있었기때문에의회에서5분전에만출발을해도뭐그렇게올해걸리는곳이아니다보니까갔었는데저하고한위원님께서는열시전에갔음에도불구하고행사가벌써2층에서진행중이었다.그래서2층으로,아,2층인가요,3층인가요.3층으로빨리올려가셔라라고얘기를전달을받았어요.그러니까최초에나왔던행사요지와다르게행사를개최된사유와그리고보도자료에는열시에맞춰서행사를진행했다라는내용이있었어요.그보도자료도보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사실과다른보도,그러니까시간을맞춰서행사를진행하지않은사유,그리고행사시간을잘못기재된채보도자료가나간사유그두가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첫째,저희들이행사를좀일찍시작하게된것은사실그날열시에시작하기로돼있었는데오시는분들이그현관앞에서거의와계시고마지막으로저희들이,오시기로했던분중에마지막으로오셨던분,총무경제위원장님오셨고그러는과정에서자연스럽게,저기뭐야,제막식앞에서계시는바람에시장님을포함해서내빈들이공정무역협의회장하고위원장님하고서는바람에자연스럽게저희들이시간을확인을못하고사실,그저기시작을하게되었습니다.그시간이한54분,55분,56분이사이된것같습니다,저희나중에보니까.
채진기위원
사실그1,2분을따지자고하는질의가아니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추후에그시간,뭐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그날다른함께참석하신위원께서말씀하시고해서저희들이추후에확인해본결과시간이좀빨리시작했더라고요.그래서그날도말씀드렸지만다시이자리를빌어서,저희들이행사진행으로사실좀미숙했던것은사실입니다.그래서이자리를빌어서다시한번송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우리말씀해주신,저희가대화나눈행사가우리주요업무보고자료에도들어가있잖아요,그래도잘진행됐다라는내용으로.그리고재인증받았다이렇게되어있었는데그런,제가들은내용과는사실조금은다른내용을과장님께서말씀을해주시는데,뭐그얘기까지제가좀말씀드리기는그렇고행사시간잘맞춰서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화면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제가고용노동분야관련세부지표최근3년간현황을질의요청을드렸어요. 제가이지표를과연모르고질의를드렸을까요?이자료는,네,감사합니다.홈페이지에검색하면주요,통계청에서제공하는자료로나와요.그래서우리고용노동과의목표가어떤걸까요?고용노동과의목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사실그저희질의하실때고용분야관련된세부지표,3년간말씀을해주셔서저희들은이부분으로작성을해드렸는데저희들은이부분말고사실민선8기그일자리종합계획을수립을하고있습니다,그민선8기일자리.그래서11만8천개로해서69퍼센트정도목표율을가지고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안양시의왕성한고용촉진활동,그리고그것이경제활동으로이어져서인구유입이나여러가지,지표로나오는거잖아요.그리고이게전반기‧하반기로지표로나오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자료보겠습니다. 이게지금’25년8월통계청자료보면그전년도반기별로이런자료들을공개하고있죠.그래서이’25년8월21일경에통계청에서보도자료로나왔습니다.그래서시군구별로이뒤에작성해주신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실업률이렇게나오게돼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31개시군고용지표를보고있어요.실업률은경기도에서4위고,실업률전년대비증가는1위예요.알고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채진기위원
불명예스러운거죠.제가이것을,아,이게참질의를드렸던취지가분명히있단말이죠,이게.제가이것뒤에숫자를못읽어서그런게아니라분명히특이사항있으면알려주세요라고분명히말씀을드렸었어요.볼게요.인구50만이상.아마이자료다아실거예요.20만이상도시고용지표를보겠습니다.그래서인구순위로나열이돼있고인구수로뽑아봤는데이것을실업률로해서좀보겠습니다.0.7퍼센트.각구간별로0.7퍼센트이상차이가나는데가없어요,실업률로보면.1등과2등이0.7퍼센트,2등과3등이0.1퍼센트.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습니다.그러니까11위남양주시기준으로보면1.9퍼센트인데굉장히큰차이를보이고있어요,실업률. 다음은실업률증가로봐도안양시가50만인구중에압도적으로1등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또부천이1.9퍼센트를감소시킬때,원래부천이1등이었던것도아시죠?부천이이뒤에보신자료로하면부천이50만이상인구수로는실업률이1등이었었어요.’23년상반기,’24년상반기도.아니죠,’24년하반기5.6퍼센트였는데2.9퍼센트로줄였어요.부천이저렇게줄일때우리는거의더블스코어로증가가했어요.그러니까마이너스니까3.7퍼센트정도차이가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자료인지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시와우리의회가행정파트너인가요?10월2일자고용노동과에서생성된문서예요.시와의회가행정파트너입니까?저자료어떻게써있어요?10월2일날나온자료에는제가배려해드린다고가릴건다가렸습니다,제가.50만이상도시열한개중실업률1위,실업률증가율도내1위기록.이것은제가쓴거지만.어쨌든자료다써주셨는데저자료는누구한테보고됐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시장님한테보고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왜우리의회에는저런자료를공유를안해주시고심지어제가자료요청으로했는데도불구하고저런자료는오지않는거죠?진짜딱숫자만가지고왔어요.실업률증가사유는왜그렇게되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구체적으로거기까지사실분석하고그럴저기는쉽지않고,저희들이상급부서나이런쪽으로전반적으로확인이거나안그러면참고자료얘기듣고그런쪽으로해서저희들이좀증가했는것으로우리보고서를작성을했는데,
채진기위원
과장님,되게무서운답변을하신게고용노동과에서실업률분석하고취업률분석이안되면,그러면누가해야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저희들이그실업률이나취업률분석은사실통계청,그고용노동부에서작성한자료를가지고할수밖에없는현실입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숫자를보고분석하는것이통계분석이잖아요.AI국만든다고하고있는데,기존에있는통계도제대로분석못하는데AI국이왜필요한지도모르겠고,지금고용노동과에서했던수많은사업들있잖아요,작년기준으로80억이좀넘었던것같은데노동으로되어있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다음페이지한번보겠습니다.다이게시장님보고자료에는저렇게친절하게다적어주셔가지고.참,네,가서이렇게적어놨어요.’24년상반기이후에계속증가합니다,실업률이.안양시는이자료를이번에만분석한게아니라계속적으로분석해왔잖아요,시계열로봤을때.이것에따른노동정책이나노동예산,사업들이바뀐것들이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크게바뀐것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아니,경기도실업률1위면그것에따른대책을내놔야되는것아니에요?그냥기존에해왔던것그대로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
채진기위원
뒤에팀장님들이좀도와주실수있으면도와주세요.네.대책이없네요. 자,우리성질별예산에2025년노동으로돼있는예산이74억7천만원입니다.’26년예산은18.39퍼센트가증가했어요.증가하면뭐합니까?대책이없는예산인데.지금과장님말씀을들어보면다음예산심사때추가된사업들의미가없어요.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예산심사때도한번여쭤볼건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쨌든저희들이그실업률이도내50만이상시군중에서가장높은것은사실이고요.반면에지금고용률쪽에서보면고용률은또50만이상중에서는저희들이3위로좀제일상위권에속해있습니다.이부분좀헤아려주시고다만우리시가실업률이50만이상시보다좀높다고판단한것은저희들이이것,일단뭐라할까.그주변에공장이나노령층인구가좀많은것으로저희들은알고있어서그것,
채진기위원
과장님.고용률이3위가아니라요,6위인가5위인가그래요.딱저기서만봐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저것은지금좀,저기실업률,아니고용률이두개잖아요.하나는그뭐지?18세이상인가.
채진기위원
OECD고용률말씀하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저희들은모든기준을OECD기준으로,고용노동부는하고있거든요.그런데어쨌든그래서실업률을,고용률은지금50만이상시군중에사실안양시를제외하고는보통산업여건이나경제여건이잘아시겠지만,
채진기위원
OECD고용률도경기도평균보다는낮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경기도평균인데일반,
채진기위원
경기도평균71.1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그좀볼,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통계를어떻게가지고활용하느냐에따라서저는무조건낮다고뭐라고하는게아니라이것에대한우리가분석이있고분석에따른대책이있는지를여쭤봤는데그런것들이지금없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지금말씀을좀드리자면그런부분에서저희들이하고있는데그래서나름저희들이그청년일자리나그다음에신중년일자리,이런것을지금아까말씀하셨다시피74억에대한예산으로저희들일단은,
채진기위원
계속했는데실업률이올라가고있어요.우리노동인권센터도있고노동자들이일하기좋은도시라고말씀많이하고다니시잖아요.그런데실업률은높아져요.어떤,그것에대한상관관계를분석을해야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하여튼최대한으로그런부분을분석하고노력해서한가지라도우리가반영하고대책을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속똑같은자료로보고계속얘기하는것은의미가없는것같고,이것에대한나름대로의분석을우리예산심사전까지함께부서에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자료가10월2일날만들어졌는데우리시민의대표인위원들은확인할방법이없었습니다.그리고답변서가오는과정까지도이런내용들이전혀우리가알수없었다는데에대해서굉장히아쉬운마음을말씀을드리고요.이게고용노동과만그런것이아니라정보가공개될때아무튼앞으로나아갈수있는겁니다.가리고숨긴다고해서그잠깐은넘어갈수있지만이렇게드러나게된다.나쁜것은아니지만하여튼이실업률문제에대해서안양시그리고우리기획경제실모두가고민해야되는문제입니다.이것은단순히고용노동과의만의문제는아니고요.그래서이후에또기업경제과이어서질의드릴때도아무튼이러한경제정책자료로,통계자료로좀질의드릴예정이니까요.정회하고나면제가내용자료미리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저는남은질의는이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그안양뉴딜형청년일자리사업에대해서질의,자료요청하였습니다.이게지금일몰제를가겠다는말씀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뉴딜사업말씀이죠?
이재현위원
예,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벌써한3년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3년더했습니다.
이재현위원
몇년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한5년정도그렇게,
이재현위원
5년정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이재현위원
사업초기에는좀어땠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저기사실국비사업이라서요.사업초기는국비가많이내려와서많이좀활성화가되었었는데,국비가점차적으로줄면서이사업도조금많이약해졌고,급기야는그사업비전액안내려오게됨에따라어쩔수없이2027년도에는일몰사업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과장님.그답에문제가있어요.국비가안내려올거예요,그러면이미이러한사업이우리시가,국비가계속줄거라고생각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지는않았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러면대안을세우고이사업에대해서어떠한식으로정착을할것인가강구를해야지요.우리시가그래도청년을꿈꾸는청년도시,청년들이활력넘치는우리안양청년이되자고매번시장님이외치는데,이것역행하는행동입니다.지금5년됐으면어느정도사업에궤도에올라와야돼요.존경하는우리채진기위원님도금방말씀한것처럼이사업에대한열의가없는거예요,이런부분은.그래서2023년도부터해서지금까지안양청년일자리사업으로우리안양시가계속적으로사업을창출하고일에대해서뭔가를노력했는데,과장님지금뭐찾지못했습니까?계속뭘찾고계시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지금그말씀하신자료를찾지를못했습니다.
이재현위원
찾지를못했어요?그럼찾을때까지제가보고있을테니까찾아보세요.거기있지않습니까?행감자료164쪽,50퍼센트불용예상사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질의자료가아니고행감자료말씀하시는거죠?
이재현위원
제가요구했던자료잖아요.50퍼센트불용사업목록이예요.저는이정도는그냥과장님이뭐용지를안봐도술술나와야돼요.여기에서이사업에서뭐잘했니못했니,일몰되는사업가지고따지고싶지도않아요.그렇지만안양이사업을구상할때는어느정도향후에정부지원,경기도지원이없더라도이지원에대한것은대책이있어야된다생각해요.국가에서지원하는방향에어느정도해서재원이조달이안되니까이제는우리는포기한다,이런사업은처음부터내지말아야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말씀이전혀부정은할수가없는데요.사실이게사업이거의국비사업이었고요.가장큰문제가예산이안내려오는부분이었고,두번째로는이게청년이랑그다음에기업체랑서로매칭을해서하는건데이게하다가보니까기업체에서요구하는인력이공급이좀어려움이있었고그다음에또청년들은청년들나름대로자기네들이원하는그회사가찾기가어려워서,이게하다가보니까그런부분이조금,첫사업시행때는괜찮았었는데해가가면갈수록그런부분이,
이재현위원
첫사업시행때그때도월급이200이었습니까,급여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200은저희가정해진거고요.그200이상주는부분은기업체에서더줘도,
이재현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그렇게하는부분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서지금과장님금방말씀하셨지만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기업체하고청년일자리사업하고문제가있었던것아닙니까,그렇죠?추진하는과정에서문제가있었던거예요.왜냐하면기업은기업이원하는청년이안온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채용은했죠.채용은하는데,
이재현위원
채용은했지,그렇죠.왜?정부가지원해주고시가지원해주고,가격싸고하니까채용은했어요.그렇지만이런채용과정에서어떤것을해야되냐하면기업이원하는,그리고청년이원하는그런기업에잘매칭을시켜주는것이우리안양의역할이었어요.그런데매칭을해주고보니까임금도싸지,또청년은거기에대한,일자리에대한만족도가떨어진다고요.그러면이청년이기간내에만있겠습니까?기간내에서벌써그냥‘아내가다른데로가야되겠다’이런생각을한다고요.이청년들은어떤생각을합니까?이청년들은앞으로사업적인일자리도구해야하지,그리고향후에결혼도해야된다는이런생각을한다고요.그런데월급200만원,250만원받고결혼하겠습니까?당연히결혼안하죠.못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그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중에시가매칭해주지는않습니다.그뭐냐,
이재현위원
아니,매칭이아니라,일자리를거기에맞게끔청년이원하는일자리,기업의일자리가그냥뭐단순직업인지는모르겠어요.그러나기업에서요구하는일자리사업들이있을것아니에요.그럼청년이처음들어올때는맞기때문에갔을것아니에요.그중간의역할은우리시아닙니까? 자,그것중요한게아니고요.이러한식으로국비,도비,시비가21퍼센트들어가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기업이20퍼센트,국가가50퍼센트,도가99퍼센트,시가21퍼센트.우리기업은20퍼센트인데향후에이친구가잘하면채용까지도들어가겠죠.혹시채용한사례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여기서지금채용한사례가,직원들이많죠.
이재현위원
한몇명들어가가지고채용을하셨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그자료드렸는지는,
이재현위원
자료는없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료는없는데그’22년형뉴딜형이라그래서요,’22년도에는열아홉개기업에서열아홉명정도채용했고요.그래서’23년도에는18명,’24년도에는14명뭐이런식으로계속지원을해나갔습니다.그래서이사업은보시면,
이재현위원
’25년도는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5년도는지금사업이매칭이되면요,3년간을지원을하는데2년은급여를주고2년만지원을해주는거고요,2년이끝나면3년째는인센티브로해서분기당250씩주는데,
이재현위원
아니,그것을몰라서묻는게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이지원이끝나면,3년이지나면더이상지원을안해줍니다.그래서’25년도는저희들이두명을신규로채용을했었어요.
이재현위원
예.과장님,그것됐고요.이사업자체가일단은일몰되는사업으로써결과적으로는아까처음서두에말한우리안양시의청년정책에대해서는문제가있다,이렇게저는판단해요.이청년들이기업에,계속적으로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우리가도와야되고이러한부분에정부가지원을안해도계속적으로기업이요구할수,아우리이것너무좋습니다,이런사업을해야되겠습니다라고자꾸요청이들어올수있는,이런뭔가를끌고갈수있는그러한일에대한피드백이다시올수있는,그러한여건을부서가만들어야돼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그래서처음이사업에성공하기위해서는철저한사업분석이필요한거예요.그래서그사업분석이안됐다는거예요.그래서그사업분석은,좀뭐할말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예,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말인데요.저희들이이사업이계속,사업을시작해서그사업이쭉잘돼서계속지속적으로되면좋겠지만,이부분은또그런문제도있고,아까드린말씀처럼문제도있고예산도그렇고청년들이랑기업체랑서로매칭되는부분도그렇고해서이부분은저희들이안하지만저희지난해2년,
이재현위원
제가그것도다시좀이따물을거예요.기다리세요. 제가과장님,무슨말을하려그러면그래서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청년이,우리가사업을포기한다,이것을떠나서청년사업은철저한계획이필요해요.그리고그사업에대한청년들도만족도가또있어야되지않습니까?이사업을하기위해서는.그리고열의도있어야되겠,당연히본인도.그렇지만계획,조사가덜됐다이렇게판단하고요.기업들과또우리안양시와청년들과,취직을해가지고그회사에,그런긴밀한서로간의협조관계가부족했다.우리시도이청년이제대로일을하는지만족을하고있는지중간에한번조사는안해보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조사내용,아니잠깐,3년동안사업,이청년들이가가지고회사를다니고있는데이청년들이어느정도만족을하고어느정도이회사에자꾸,하고싶은지그런만족도조사한것자료제출해주시고요,그러면.그리고아까말했던직무에대한능력이진짜,그본인도열의도있어야되겠지만기업들도마찬가지로이친구가좀부족하더라도우리기업에채용할수있도록자꾸노력을해야되는데이러한부분들이서로뭔가가부족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요.향후에도이런사업이계속적으로이어질겁니다.아까좀전에우리과장님이어떤말하려고한부분도제가알고있고요.그래서청년들에대한기업,위치를할수있도록자꾸필요한자원을우리가투자하셔야돼요.아,이것뭐정부가,시가,도가안하니까우리가이제는일몰제로가야된다그것은조금생각을좀해봐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하고요. 이정도하고요.다시똑같은비슷한내용이니까,지금과장님이하고싶은말씀중의하나일것같아요.우리가맞춤형기능인력을양성하고있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재현위원
사실이렇게말하면제자랑같아서좀미안하지만제가’20년,’21년도이부분에대해서엄청나게질의하고엄청나게우리시가이러한것을도입하라고얘기했던사람이예요.왜?청년학교를만들어서우리처럼똑같은이사업을하는구로구의예를들어서제가설명을했던기억이납니다,8대때.그래서이사업이계속적인사업으로,또건설기업,또이러한숙련된일꾼을만들기위해서노력하는것아닙니까,그렇죠?
네,맞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사업에대해서조금우리과장님께서부연설명과,좋은점을얘기한번해주십시오.
조금전에제가말씀드리려고했던것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면요,이부분도있는데이부분말고.그뉴딜일자리대신에저희들이신규사업을하고하는게그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해서요.그것은저희들이참고로한번저기위원님께자세히갖다드리겠습니다.그것연120명구직단념청년들을교육시켜서일자리찾도록도와주고있는사업인데그것에대해서한번간단한자료이따가드리겠습니다. 그것말씀말고이것맞춤형기능인력양성사업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들이그도비매칭사업으로했는데저희들이인테리어나타일,줄눈,도배장판,소형건설기계,이런것을교육을시켜서취업을알선해주고있는사업인데,이사업들을해서,또일자리를찾아서그다음에사회공헌활동하는사람들도있고해서참좋은사업이라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맞습니다.이사업은우리안양시가계속적인사업으로가야될사업이고요.향후에지금우리과장님말씀대로참좋은사업입니다.우리지역의청년들이,요즘뭐좋은학교많이나오신분들이사실그냥구직에좋은곳만찾다보니까또이렇게이런기술적인직업에대해서조금등한시하는경우가있어요.그런데사실사회적으로필요한부분들이지금여기서말씀드리는뭐인테리어나,또이런건물에대한보수,이러한부분들이굉장히필요로하거든요.또중장비나지게차이런것.지금굉장히기업에서선호하는직업들이예요.그래서이런부분에또임금페어도적지않습니다,좋아요.그래서일도계속적일일로갈수있고그래서이런사업들을계속적으로계속사업으로갔으면좋겠어요.사실거리에서오토바이타시는젊은친구들이많은데그런분들나름대로도굉장히캐리어를가지고일을하시고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그렇지만또계속적으로우리가젊은분들이기술력이없으면안되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안양시가인근의,학교하고같이제휴하고있는거죠?학원이나학교.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학원.예.
이재현위원
저는학교를많이추천해요.그래서대학에교실이많이비어있습니다.이런부분에이런청년들의일자리를많이찾고,또우리최근에보니까안양대림대학교조경에대한,뭐식물에대한이런지원을해서교육을시키는곳도있는것같아요.향후우리안양시발전을위해서굉장히좋은것같습니다.이러한부분도학교강당을이용해서하시면자부심도더느끼지않을까.좋은사업이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재현위원
우리부서에서더힘내시고요.청년들의일자리사업을위해서우리과장님이더힘써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하면서마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감사합니다.
이동훈위원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고용노동과가참어깨가무거운부서예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앞에서존경하는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많이주셨는데저는고용노동과가이번행정사무감사를거치면서꼭좀가슴에담고가셨으면하는단어가하나있다면저는‘분석’이라고생각을합니다.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이재현위원님께서도비슷한취지로많이말씀을하셨는데사실은제가청년일자리저희종합계획관련해서아마기억을하실거예요.과장님하고굉장히심도있는토론을했었던기억이있고그게혹시언제였는지기억나세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작년연말하고올초였죠.
김도현위원
작년업무보고때시작이된거예요.사실그당시에제가말씀을드렸을때청년일자리창출기본계획이목표치도없고숫자에대한정확한성과달성지표도없고그리고그것들을향후에어떻게활용,분석하겠다는계획도없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그부분이작년연말행정사무감사때연초에지적을했던내용이1년간방치되어있었다라는말씀을드린바가있고그결과를올해초에한번확인을했었던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뭐어쩔수없이싫은소리를좀해야되는것은,그러니까시간이2년가까이지나는시간동안에과연우리안양시고용노동과는,우리안양시집행부는의회에서의견을드리고좀보완이필요하다라고지속적으로말씀드리는부분들에대해서얼마나진정성있게노력을했냐라는부분에대해서는좀좋은점수를드리기가어렵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우선그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어떻게생각하고계세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게충분히저희들이잘받아들였고요.그러면서저희들나름은반영을해서최선을다했다고그러면뭐어떻게보실지모르겠지만하여튼위원님이지적해주신사항얘기나이런분석,나름분석해서최대한으로올해에는좀담았었는데그것도많이부족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저희들이실무자나팀장,과장다그런부분을인지하고있고그래서올해도이부분을지금,사업이우리지금분석하고사업단계에있지만내년도에는지금올해가지적하신것처럼그런것을더담아서좀청년일자리창출계획이수립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계획만큼이나중요한게분석이예요.그래서제가몇가지말씀을좀드릴건데일단수범사례로주신자료가있어요.우리지식산업센터에서고용라운지행사진행하신것있는데사실우리안양이다른지자체에비해서지산이좀많은편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측면에서지식산업센터에대해서타게팅(targeting)을하고고용행사를적극적으로추진하셨다는점에대해서는칭찬을해드리고싶고,또그런과정에서제가계속적,반복적으로말씀드리는다른부서와의협업,그러니까이과정에서기업경제과와많은업무공조가이루어졌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지점에대해서는수고하셨다는말씀을좀드리고싶고,다만이수범사례관련해서도두가지말씀을드릴건데,먼저저한테첨부해주신이사진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사진같은행사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같은행사가아니냐고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지식산업센터에서하셨던고용라운지행사사진이아니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맞는데요?
김도현위원
그것은어떤거냐하면지식산업센터런치타임이라그래서저희가지식산업센터에서근무하시는고용주,또노동자분들에대한어떤상담서비스를지원하기위해서했었던조금은다른성격행사예요.사진이달라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그,
김도현위원
자료작성을꼼꼼하게해주셔야되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지금보면이,
김도현위원
이사진자체에이름이다르게써있어요,사진안에들어있는현수막사진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제가,이게사실런치타임이라는행사가있기는있었었어요.
김도현위원
아,알아요.있는것알고있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은고용라운지로바뀌었는데지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사진이잘못됐다고요.달라졌다니까요,2025년사진과.제가사진을지금두개를다모니터에켜놓고보고있어요.이것은성격이조금은차이가나는행사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지금이사진을내가자세히는모르겠는데,지금어쨌든간에그런치타임이나고용라운지나점심시간에하는,시간은똑같아요.
김도현위원
안다니까요.그런데사진이다르다고요,과장님.알아요,어떤사업인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확인해보겠습니다.죄송합니다.예,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냥사진이잘못들어가있었다.그래서좀더꼼꼼하게자료작성해달라그말씀드리는거예요.이사업이자꾸뭐점심시간에하는것은매한가지다라고얘기를하실것같으면다똑같죠,사업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여튼이것챙겨보겠습니다.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성격이다르다는말씀드린거예요.차이가좀있어요.왜냐하면저희한테주시는그런사업자료자체가내용이좀다르게들어있잖아요.고용라운지는말그대로채용지원을하기위한행사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구인하고자하시는분들이,또구직하고자하시는분들이거기서매칭도이루어지고그런과정으로하는행사였고,이런치타임은우리시에서낸기사만보더라도고용노동관련상담을하는행사다라고써있어요.그래서노동인권센터랑같이하시는사업이고좀차이가있다고요.사업잘이해하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리고말씀을드리고싶었던것은주요성과로해서뭐700여명이참석을해서채용스물세명,뭐이런식으로결과물을내주셨어요.그런데제가다른질문을드렸던게있어요.우리안양시의공공일자리사업에대한사업성과및평가보고서가존재하냐이런질의를드린바가있는데제가지금이두가지를묶어서혹시왜질의드리는지조금이해가되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두가지묶어서요?
김도현위원
설명을드리면저희가사업비를드려서열심히고민하셔가지고1년동안사업을추진을하시면우리가투입하는사업비대비,그리고우리가투입하는행정력대비이행사가잘이루어졌는가는그유사한행사들과의어떤성과비교,혹은이사업만의독창적인내용들에대한비교분석,이런것들을통해서평가보고서가있어야되는거예요.네.그런데대부분저희고용노동과가하는이런일자리사업들에대해서는구체적인평가보고서가안나와요.사업비를어느정도들여서어느정도의기간과행정력을동원해서행사를추진하고나면이게그투입량에비례해서,혹은정확하게비례하지않더라도이와유사한사업들과비교분석했을때우리가나름좋은성공률을거두었다,취업지원을어느비율로해냈다라는이런평가보고서가있어야되는데그런내용들이좀찾아보기어려워요,우리고용노동과는.취지를좀공감하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뭐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도지금그위원님이자료요구하셨을때저희들도지금자료냈었지만그런자료가없어서나름우리내부적으로도조금많은고민을하고반성을했습니다.그래서그사업을,여러사업을많이하다보니까조금그런부분을좀놓친부분도있고했는데요.앞으로는좀그런부분을챙겨서분석을하고평가보고서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반드시있어야돼요.그러니까물론빠듯한인력으로수많은행사를쳐내는것도굉장히버겁다는것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래도중요한것은뭐냐하면쳐내는것만큼이나이것을우리가잘해냈는지에대한분석을하는것,그리고그게그다음년도사업에반영될수있는구조를만드는것,그게너무중요하다는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일단은이수범사례말씀드렸는데어쨌든자료작성꼼꼼하게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고,관련해서이수범사례라고표기를해주신만큼우리가얼마만큼의성과를거두었는지반드시성과평가분석을해주시기를당부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제가질의드린것중에공공일자리사업에대해서말씀을좀드렸어요.그런데쭉보면밑에,이자료거든요.같은것좀보고말씀드릴게요.그두번째페이지보시면그장애관련해가지고제가뭐비율이나이런것을좀적어달라말씀을드렸고보면그위에공공근로사업관련해서노인과일반이것은왜표기가혹시안돼있는거예요?참여인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떤,공공근로사업말씀하시는거예요?
김도현위원
네,네.노인참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체적으로노인하고일반하고는구분을,
김도현위원
이것은제가좀내용을사업별로원래보려고했던건데소통이조금양쪽다원활하지않았던것같아요.그래서이것2025년것,1‧2‧3단계했던이사업들을사업별로일반‧노인좀표기를하셔가지고오후에하나주시면,제가한번살펴볼수있게끔도와주시면좋을것같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인하고일반하고구분해서요?
김도현위원
네,네.그참여사업별로참여하는인원이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025년도것만요.
김도현위원
네,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마뒤의팀장님들께서이해를하셨을것같습니다.제가뭐이런것들관련해서말씀드리고싶었던것중의하나가뭐냐하면저희가신중년일자리사업별도로하잖아요.이것을하는이유가뭐예요?저희가목적이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중년일자리사업은사실우리신중년들이퇴직이나,퇴직하고안그러면퇴직후의인생을좀일자리같은것을마련해주기위해서,
김도현위원
단순히퇴직하신분들의뭐일자리를만들어준다는개념보다는그분들이살아오시면서경험되고축적되었었던그런여러가지역량과노하우를바탕으로우리가지역사회에서잘활용하는차원도있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그게주목적입니다.
김도현위원
그게주목적이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이사업지금어떻게추진되고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뭐저희들이그사업장별로한열명정도뭐이렇게지금,경력자나아까말씀하신자격증소지하고있는분들배치해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2025년도에는이7개사업장중에11명을배치했다고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23년∼’25년까지이렇게진행되는것을봤는데,과연저는이신중년공공일자리사업이그신중년들께서가지고있는역량과노하우를잘활용할수있는방향으로사업이펼쳐지고있는가에대해서는좀의구심이있어요.보면청사경호,세탁차운영,이런것들은사실신중년일자리로하지않아도저희한테제출해주셨던공공근로사업에비슷한내용들이있어요.청사주차장관리보조.뭐이런사업들도공공근로에있고요.청사청결도우미이런사업들도있고.그래서이사업의구체적인차별점을제가발견하기가좀어렵다는생각이들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뭐라드려야될까.그신중년일자리같은경우는지금그공공근로사업쪽에있는자격증있는분들은이게지금단계별로해서3개월씩하잖아요.3개월하면끝나고그다음에뭐다시한다해도6개월이최고인데,이것은그래도8개월에서10개월은하니까.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런데저희가이신중년공공일자리사업이라는게그분들을열달씩취업시키기위한목적으로하는게아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그것은아닌데,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취업,이프로그램을운영하는가장중요한목적은말씀드린대로이분들이가지고계신어떤사회적역량과노하우를반영할수있는사업을개발하고,그것들을통해서이분들이지속적으로사회에도기여하고,그기여된것들이시민들께돌아가고,이런선순환을만들기위해서저희가이런사업을하는거예요.그런데이런사업들을하는데있어서계량기를점검하거나청사경호를하거나세탁차를운영하거나하는사업들은굳이이렇게공공일자리신중년사업으로편성하지않아도할수있는사업들이지않냐라는질문을드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사업의차별성이크게느껴지지않는방식으로저희가운영이되고있다.그래서그차별점을만드셔야된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이사업을할때는전체적으로수요조사를한번해서그각부서나이런데에서오면나름알맞은사업이다,적격적인사업이다판단해서하는데다음부터는한번그런,
김도현위원
알맞지않을수있는사업들이들어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이해하셨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저희가내년도사업관련해서도곧있으면또함께이야기나누는시간이있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어떻게추진하겠다라는계획이조금더분명하게있으셔야될것같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동의하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렇게하고요.저좀이따이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이상병수당홍보가계속이어지나요,아니면계속이어질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계속이어집니다.지금하고있고,
경숙
윤경숙위원
내년에까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내년에도.
경숙
윤경숙위원
언제까지요?상병수당이지급될때까지홍보할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이게우리그시범사업으로운영되고있는거거든요.지금자료도드렸지만그시범사업으로,
경숙
윤경숙위원
2단계시범사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23년도부터해서계속하고있는거라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하루에일4만8천150원인데상병수당을얼마나지급을했을까요,올해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금년도에는221건을지급해서요.
경숙
윤경숙위원
금액이얼마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금액이…….
경숙
윤경숙위원
왜그러냐하면이실제사업에금액이중요한게지금홍보비가금액에맞춰서어느정도설정을하잖아요,우리가알리려고하는것도.내용은동일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변화된게없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2024년에500만원예산.똑같이’25년에도500만원이렇게하는데그러면500만원을들여서홍보를하는데지원해준것은예를들어서1인당3만얼마로해봤더니금액이뭐야,300,400이다,예를들어요.그러면문제가있죠,홍보비가그얼마인지지금알고계셔야하는데.얼마예요? 221건에얼마를상병수당으로드렸냐고요.1명당그러면이것곱하기하면되겠네요.4만8천얼마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얼마안되네요.1천105만원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자료가조금,금년도것은없고지금최종누계분만있는데요.최종누계분은지금730건에7억3천만원이지급되었습니다.그리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아까는221건이다그러고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올해,금년도거요.금년도건인데,그래서…….지금,
경숙
윤경숙위원
자,제가말씀드릴것은현수막제작을똑같이,내용은똑같을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내용은똑같을건데이렇게그업체에다가동일한비용으로62개소에걸으면,내용은변함이없으면,예를들어재사업이다생각하면떼었다가내년에또걸어주세요라든가뭐이런식으로조금홍보비가어느정도,내용이똑같으면좀그런것을감안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렸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런데이게지금뭐위원님말씀하신대로현수막이나그런것재활용을하면좋은데요.
경숙
윤경숙위원
리플릿도그렇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리플릿이나그런게다소모가되지않습니까?현수막도,
경숙
윤경숙위원
소모가되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현수막도게시대에걸어놓으면다훼손돼서사실상재사용이불가능한거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또500,500,500계속,어느정도는다알고있고이것은상병수당을몰라가지고이것은알아야,저기뭐야,지원을해야받을수있는거예요?말하자면모르면놓쳐버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왜냐하면이게지금사실저희들은,지자체는홍보만하는거고요.심사나지급같은것은건보공단에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들이보건복지부에서도시행을하는것은그지자체에서는홍보에좀전념을해서많은시민들이알수있게끔해주는게주목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이것은예산은우리가안들어가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산은저희들은안들어갑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예,예.그러면이해했습니다. 그리고사회적기업사회보험료지원사업은요,왜올해이렇게,이것도공모를통한건데많이몰라가지고지원을못했었나요,2024년에는?제가두개를,연도수를비교하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렇지는않습니다.이것은본인들이다알고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다알고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지원,2024년에했으면이어서받을수있는거예요,4개년동안?여기주신것처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지금그것은저희,
경숙
윤경숙위원
최대4년동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최대4년동안심사를통과해서조건만되면다받을수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됐습니다. 그리고마을공동체사업을제가질의드렸는데이게지금2024년하고2025년을비교대조하니까어떻게느끼셨나요,과장님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부분은전에위원님께서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지적도많이해주셨는데,
경숙
윤경숙위원
관심을갖지않을수가없어요.너무안좋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저희들도지금보시면알겠지만,자료드린것보면알겠지만저희들나름대로전에는,이게또우리사업을안할수없는게공동체라는그사업을해서우리지역의활성화도필요하고해서최소한의예산을들여서하는거라고생각을하는데요.그래서20개를우리공모를하는데그전에는지난해까지는20개업체를,’23년까지는20개업체를20개마을공동체를다지원을,선정해서했습니다.그래서지난해부터심사를좀엄격히해서많이탈락을시켰죠.그래서지난해는18개공동체에지급했고올해는열세개를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준것은다알고있어요.자,한번보자고요.2024년,300만원씩다지원을해줬어요,그렇죠?열명정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열명정도에300만원씩지원을해주는데정말마을공동체활성화의목표를달성을했는지를점검을해야되잖아요,그렇죠?가가지고뭐300만원주고사진찍고뭐검토하고,자료검토하고그러고서는300만원입금해주고,이게다가아니에요.이게매년제가8대위원일때도보면이전통장담그기이것은계속들어가더라고요.그래서이게지금다른데서도하고있어요?전통장담그기는.어디죠?식품안전과,거기에서,예.거기서도계속해서통가져오라그래가지고담아가는거예요.야지금그것을활성화시켜가지고집에서담가먹으라는이런것을부추기는건지,그런데있어요.마을장독대그래서매년있네요.된장,고추장담아간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것은지금3년간만지원합니다,저희들이.그다음에자생적으로하게끔하고있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이3백만원씩3년간열명한테전통장담그기를하라고지원하는게마땅하냐고요.여쭙는거예요.마땅하다고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이것은저기,
경숙
윤경숙위원
자,한장넘기시면2025년에도이어지고있어요.이어지고있는데사람이바뀌었죠,대표자가.자,2024년에전통장담그기로해서300만원을받아간대표자는송화자씨예요.그런데2025년에송화자씨는또다른것을만들었어요.육아와삶을함께하는친목패밀리,이렇게만들고그다음에이전통장담그기함께했던분인지모르지만한번해보세요,거기에.그내부에같이한분이었는지모르겠어요.이름이황치정이렇게돼있죠.보이세요,안보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보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작년에했던분은너가해,내가할게.예를들어요,예를들은거예요.저는모르니까자료만보고말씀드리는거예요.자,그리고또다른것을만들어서또지원금을받아요.그런데그다른것만든게제눈에띄었어요.육아와삶,이게눈에띄었어요.자,과장님.공동체활성화도대체마을에서공공의이익을필요로하는것이어떤것일것같아요,지금?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것중에서.한번생각하신다면.저는공동육아라고생각해요.공동육아.자,아이들을출산하는것도힘든데키우는것을더힘들어해요.제가조카한테애기낳으라그러면,왜안낳냐이러면‘고모가키워줄래요’이런말을하지,뭔다른말은안해요.그러니까그러면도대체키우는데마을공동체의힘이필요하지않을까하는생각을좀하셨어야지,전통장담그기가중요한게아니라.그래서제주도에벤치마킹을좀,공동체활성화가되고있는지자체를조금벤치마킹을했어야한다,저는이렇게보고있는데요.제주도에2016년에공동육아로다가지원금을받으면서열여덟개팀이형성이됐대요.찾아보시면알겠어요.순오름마을공동체예요.공동육아공동체.순오름은서로돕기라는,이게서로돕는게공동체아닌가요?깜짝놀랐어요,저는이것보고.저도여기마을공동체에관심이있어서매년질의를하면서제가찾아봤죠,도대체마을공동체가활성화가된데가어디가있을까하고.꼭찾아보세요.순오름공동체인데,이게세가족,아이둘키우고셋키우고하나도있고그래요.세가족이상이모이면지원금을줘요.그뭐아이들,말하자면장난감도필요하고어디데리고가려면뭐여비도필요하겠죠.2025년을기준으로요,105팀이생겼대요.2016년에열여덟개팀이올해105팀.이렇게마을공동체육아가한팀당얼마지원받냐하면요,150만원지원받아요.그런데이게공공으로다가활성화돼서알려지기시작하면서내년에는200팀으로늘었어요,200팀.그리고이제주도에서도이게참좋고막엄청활성화되고엄마들입을타니까,아이도나도우리같이하는공동체사업으로200만원지원해요.50만원더늘었어.이좋은공동체사업에이렇게활성화되고있는이런데를좀벤치마킹해서우리도,저는장담그고또그리고,참뭐라고말하기가‘마음쉼표,문화살롱’이런것으로다가10명이지원금을받아가고,몇100만원씩.이게바람직한가?이렇게받아가고있다고떳떳하게,주민들한테세금을이렇게쓴다고말할수있을까?저는그럴수없을것같아요.자,2024년에보세요.또바람직하지않은게인스타그램을통해서안양을소개한대,여기에300만원을지원해줘요.인스타그램을하고있는것은또홍보과에서다하고있어요.그부서가겹치는지뭘하고있는지이런것을좀잘보셨어야된다,그렇죠?사업별로제가읽을때,과장님,공감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공감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300만원이런것,우리의세금으로쓰니까.시민들이10명만모이면250,300을받아갈수있대,이러면서친목모임같은것만들고,이런발상으로공동체를생각하면안된다이런거죠.정말공공의이익에보탬이되고공동체사업을할수있는공동육아를한번벤치마킹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주석위원님.
주석
김주석위원
네,김주석위원입니다. 명예퇴직들얼마안남으셨는데고생많이하시네요,우리과장님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지금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이이렇게말씀해주시고나름대로대안을제시하는것을다음승계에문제가없게끔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노동안전지킴이관련해서간단하게질의만좀드릴게요.이것예산소요는다되는건가요,이렇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산소요요?
주석
김주석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다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이자격조건을보면여기계신분들이기사자격증소지자예요,두분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외의또조건은어떤게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외의조건,
주석
김주석위원
안전지킴이이게언제시작한거죠,안전지킴이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시작은정확히는제가기억을못하고요.이게도매칭사업인데요.그선발은도에서공모나선발을해서저희들한테보내주는구조가되어있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고용노동부가관리감독해요,우리안양시에서관리감독하나요?노동안전지킴이두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관리감독은시에배치가돼서저희들이관리감독을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자격조건은,제가여기봤을때이분들이전문가인가아닌가확인을하다가보니까자격증소지는가졌어요,기사자격증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이분들은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선발을할때경기도에서접수를받아서거기서선정이되면,
주석
김주석위원
그외에기사자격증있는것말고는어떤조건이있는지는안양시에서는모르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수는있었는데제가거기까지는지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전에다른것은말고올해것을얘기를했을때,서면으로자료받았을때사망사고가최근3년동안에14건이있었어요.이중에서제가보니까추락사고가제일많네,건설쪽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안전지킴이하면서과장님나름대로문제점,개선사항을한번말씀해보세요.그리고이분들은내년에도계속장기적으로하는건가요,아니면단기로하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장기적으로하는데매년선발을합니다.사람이바뀔수도있고그사람이또저희시에배치될수도있고그래요.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요?이것도좀문제가있는것같은데,이것왜,일단은과장님이봤을때문제점하고개선사항을한번먼저얘기해보세요.길게얘기하지말고그냥요지만간단간단하게한번해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분들에대한실질적인권한은없습니다.이렇게현장나가서시정이나개선사항을요청만할수있지거기에대해서강제력이나그런조치할것은없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실질적으로현장에나가서큰권한이없기때문에이행조치랄까,그런부분은즉시즉시는어렵고추후에저희들이공문을통해서이중구조로개선을하고있고요.개선사항으로말씀드린다같으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분들한테조금권한이주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니까형식적인점검,또법적권한이없다,이런말씀지금하신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노동안전지킴이가고용노동부가운영하는사업이지만제역할을하려면,제가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이것관련해갖고얘기하고난다음에고용노동부하고경기도하고검토하셔갖고저한테서면으로다시한번답변주시고요.지금만약에이분들이1년계약으로,계약직으로한다면제가봤을때는장기적‧지속적,우리안양시안전관리체계에서좀문제가있을것같아요.장기적인노동안전지킴이가됐으면좋겠고요,저는.어느정도는자격증을가졌기때문에전문성은있다고봐요,기사자격증소지를했으니까.그리고법적권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권한도어느정도부여할수있는지,감독관으로서부여할수있는기능이있는지그것도좀더한번확인해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두가지하셔갖고,그래서안전관련된교육이나이런안내‧홍보,어느정도안양시에서도,어차피기사자격증은가졌지만이분들위주로,해마다바뀌면시스템이어떻게되는지이런것을잘몰라요.지속적으로할수있게끔,체계적으로할수있게끔,우리안양시고용노동과에서관리감독을하신다니까그런역할을할수있게끔개선책으로그부분을좀알아봐주시기바랍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2027년도에는추락사고,사망사고가1건도없는안양시,산업재해가없는안양시를만들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네,김정중입니다.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 사회적육성을위한나눔장터하고우선구매교육실시에궁금한게있어서제가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이게지속사업이잖아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지속사업이면결국은사회적기업을갖다가우리지역에있는물품구매를하자는거였던게아니었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우리안양이사회적기업이몇개정도됩니까,대략?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은한50개정도되고요.
김정중위원
50개정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사회적경제기업은한209개.
김정중위원
합쳐서한200개안에다포함이되는겁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지금여기나눔장터에는20개기업이참여를했어요,자료에보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럼홍보방법은어떻게되는거예요,선정기준하고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이제이런행사를하게되면사회적기업이나마을기업,마을협동조합같은데메일이나공문을보내요.‘우리가이런행사를할테니를참여를해주세요.’하고보냅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실질적으로한200개기업에서20개기업이면10퍼센트정도참여하는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실질적으로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상당히참여는저조한거예요,제가판단을했었을때.그리고지금여기서예산을쓰는데있어서이부스는우리비용으로해주는것아니겠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정중위원
시비나도비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제가왜이렇게질의를하냐면쭉자료에주신것보면예를들어서판매건수가1천730건그다음에금액이1천600만원정도그다음에상담에서이루어지는건수에대해서는어떻게데이터가이렇게집계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상담은말씀그대로일반시민들이,이게저기보면저희들이나눔장터에행사를했잖아요?
김정중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여기에저희들이,사실시민축제추진기간에거기에홍보부스한30개정도설치해서그때판매한실적이고요,3일간했던실적이고.그다음에상담이라는것은물품구매상담이아니고요.보통거기부스차려놓으면,
김정중위원
물품구매상담으로이루어지는것은그러면파악이안되겠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상담은주로그날와서얘기하고가고간그런실적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우선구매교육같은경우도1년에한번우리회계담당분들을교육을시켜서한200여개되는기업에다가우선구매를할수있는교육을하는것아니에요?우선구매를홍보할수있도록?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사회적기업제품,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자료를준것보면지금현재이게천억단위가다넘잖아요?안양시부서전체의물품,용역총구매액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천억단위가넘음에도불구하고거의2.3퍼센트,4퍼센트,5퍼센트점진적으로올라가는것은상당히고무적이에요.그렇죠?우리가2023년도보다’24년도가높았고’25년도가높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정중위원
결국은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하면좀더홍보를확산을시키고그다음에확정을한다면,그리고우리구매담당하시는선생님들께서우리지역에있는사회적기업에보다도강력하게구매력을행사하신다면지역경제가좀더낫지않을까라는생각이고요.제가봤을때는너무적어요.여기확산할수있는방법,그다음에우리가연계될수있는그런데이터는가지고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저희들이지금보시면많이사줬으면좋겠는데그래도많이사주고있는편이라고생각하고있고요.그런데사실이사회적경제제품이,저희들이쓸수있는제품이부서에서그렇게매칭되는게많지가않나봐요.예를들어서복사지나이런것은거의그쪽에것사고그러는데,하여튼그런필요한제품이있으면각부서에서우선적으로구매를해주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사실상지금우리지역에있는사회적기업이라는게사실상재정적이라든가환경이녹록지않지않습니까?그리고경기도불황이니까힘드시더라도좀더적극적인구매를요청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아까말씀많이드려서한가지짚어드리고마무리를좀하겠습니다. 제가오늘이고용노동과가분석성과평가이런것들에대해서향후에업무에적극반영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린거고요.저한테주신것중에공공일자리사업에대한사업성과및평가보고서존재여부해가지고이렇게주신자료가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제가무슨말씀드릴지아마아실것같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저희가이공공근로사업이나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신중년일자리사업1,2년하는사업이아니에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까지이사업에대한평가보고서가단한번도나오지않았다는것은좀속상한일이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죄송합니다.
김도현위원
네.저희가어떤사업을하든지간에다른모든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예산을들이고저희가귀한행정력을들여서사업을추진함에있어서는‘이사업이과연적절하게운영되고있는가’그리고실제로이사업의성과가시민들께고르게돌아가고있는가에대해서반드시내부적으로성찰하고분석하는과정이있어야되는데저희가이렇게오랫동안해온사업들에대해서도평가보고서가없다는것은저희가얼마나그동안이런사업들을관행적으로하고있었는가에대해서한번쯤스스로돌아봐야되는시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최대한으로사업이끝나면평가하고분석해서다음연도에반영할수있도록,
김도현위원
맞습니다.그래야종합계획이되는거예요.제가지난번에청년일자리관련해서종합계획이수립자체가부실하다는말씀도드렸지만종합계획을잘수립하기위해서는그전년도,그전전년도에했던사업들이‘예산의투입은적절했는가’,그리고‘투입된예산만큼우리가고용률높이는데일조했는가’,‘지역기업에애로사항을해결하는데일조했는가’,‘구직자들의어떤애러사항들을해소했는가’,이런것들에대한좀정량적이고정성적인분석자료들이따라와야되는것이고그런내용들을바탕으로종합계획에반영이돼야정상적인프로세스라고할수있을것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과정에대해서깊이있게고민을좀해주시길바라고다음예산심사때이사업들정말필요하다라고주장을하시고이사업들에대한예산을잘지키시려면그런과정들이,그런노력들이예산심사때보여야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그래서과장님그동안열심히해오신것알고있지만또마무리유종의미를잘거둘수있게끔그런부분에있어서도준비를잘해주십사말씀을좀드릴게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한가지청년일자리기본계획전년대비차별점,주요성과지표이런것말씀드렸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드릴말씀이똑같아요.마찬가지로여기도그런환류과정들이보이지않습니다.그리고뒷장에표한번보실래요,두번째장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주요성과지표라고해가지고그냥목표대비성과이렇게되어있는데목표치를왜이렇게잡았는지에대한설명도일단은없어요.그런데보면청년면접지원서비스,안양AI자소서플랫폼,‘청년안(양)정(착)취업학교’성과가다떨어지고있어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목표했던것보다도성과가떨어져요.물론이자료만가지고우리안양시의정책이다잘못됐다,틀렸다,이렇게말씀드릴수는없겠습니다만실제로이런것들에대한자체분석들을계속해서하셨더라면우리존경하는채진기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청년실업률이최고치를찍는그과정에서조금은개선된업무보고가이루어지지않았을까라는좀아쉬운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지적들이오늘이렇게고용률이라는좀참담한결과로이야기가됐지만사실그러한과정들을계속보완해달라는의회의목소리는적어도9대의회들어와서지난4년간꾸준히있어왔다라는그사실을잊지마시고예산심사하실때보완된자료를가지고의회와토론하고의회를설득해주실수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노력만하지마시고꼭성과를보여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채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오후에자료요청을조금추가로드리려고하는데요. 제가정책기획과질의과정중에정책백서질의를드렸습니다.비슷한체계예요.우리사회적기업책자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두책을좀비교를해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정책기획과에서는업무를굉장히잘하셔서,이책이100페이지기준이거든요,정책백서가?100페이지기준‘e북’을똑같이제작하게끔되어있어요,용역에.100페이지기준으로990만원,천만원이안되는990만원에이계약을했습니다.우리사회적기업안내서는59페이지기준1천430만원에계약을했어요.부수가엄청나게차이나지않아,사실이부수금액이큰차이가없어요.대량으로찍는게,수십만장찍는게아니기때문에.그래서이사회적기업안내서에관련해서관련된자료일체있잖아요?그것을따로점심시간이후에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고요.‘e북’도제가링크들어가서한번2개다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그래서과도하게예산이계상된것아닌지에대한질의니까요.해당자료충실히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대학생행정체험인턴관련돼서조례에따라서운영을하고있는지에대해서질의드렸어요.그래서이답변서가사실제가처음에질의드렸던취지가아니라서이내용을조례를보고말씀을드리겠다라고했는데혹시과장님그내용들으셨어요?조례를제가하나하나씩보고말씀드리겠다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말씀,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조례보고계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렇게되어있어요.“제2조(대상)”보면“안양시에1년이상주민등록이되어있는대학생을대상으로한다.”라고되어있어요.이것을어떻게저희가확인합니까?신청을받을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주민등록,그것으로확인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고있는거예요,그렇게하고있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제가직접하지는않았는데,
채진기위원
주민등록등본이나아니면초본이나이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에는제출을받았는데요.지금은아마확인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
채진기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행정정보공동이용망’그것으로확인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일일이확인을하고있다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신청자에대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신청자가얼마나들어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신청자보통한5대1이렇게됩니다.
채진기위원
100명모집에한500여명에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600명가까이,
채진기위원
600명에서300명사이들어오네요.그러니까일일이이것을확인을해야되는절차를거치고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다음에운영시기인데요.“매년여름또는겨울방학기간동안에운영하되,필요시수시로운영할수있다.”수시로운영한적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까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앞으로운영할계획이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생각은별도로해본적이없어갖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4조‘연수대학생은시본청및소속기간,사업소,시의회등에서행정업무를체험하도록하고있다.’라고되어있는데어떻게이것을분배하고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수요조사를합니다,각부서에.
채진기위원
그수요조사에따르면각부서가고르게오나요,아니면그렇지않은편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어떻게설명을드려야할지모르겠는데부서에서그렇게,
채진기위원
안받고싶어하죠,네.4조2항보면‘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등)에지정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요.지정한경우가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사회복지시설은,
채진기위원
종종가고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조례에따른운영실적을여쭤봤는데답변서에그런내용이없어서제가일일이여쭤보는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4조3항보면“대학생의관심사에적합하고,향후진로에도움이될수있도록연수지의선택에대한전공과의사를최대한으로반영한다.”이것은어떻게우리가받아서반영을하고있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학생들한테보고서이런것도좀받고요.전공같은것관련해서좀참고사항으로해서배치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실적을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다음은수요조사예요.“연수모집공고1개월전에행정체험연수에대한운영계획을수립하여각부서및시의회등에시달하고,시와각구청인터넷홈페이지에5일이상모집공고한다.”라고되어있어요.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배치계획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홈페이지에5일이상모집공고도했던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홈페이지까지는,
채진기위원
조례에따라서제가여쭤본다고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게시를하고있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게시한내용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이제거의다왔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여기되어있네요,‘대상자선발7조’볼게요.30퍼센트우선선발하게끔되어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게30퍼센트우선,여기뒷페이지보니까선발은취약계층30명우선선발,이것도당연히지켜지고있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우선선발의경우에는본인들이체크를해서제출을하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그것을체크하면그게대항이되는지안되는지는다확인하는거고요.
채진기위원
그것도시스템을통해서확인하는건가요,아니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자료로확인하는겁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별도로신청하실때제출하는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신청자이번에30명우선선발됐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중에서한세분만개인정보가리고따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공개추천하고이런것들은제가확인을했고,미달하는경우는없으니까.1년에한번만신청할수있다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한번만가능합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내부적으로확인을하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프로그램운영을좀보려고하는데요.“시장은연수기간중필요한경우시정의주요시책에대한이해와화합을위한현장실습에연수대학생이참여하는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다.”어떤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학생들한테우리안양을좀알리는안양탐방을해서안양청년1번가나그다음에‘김중업박물관’,‘안양박물관’이나우리‘민방위체험관’,스마트정보이런데좀,
채진기위원
이조례취지하고는사실이내용이좀안맞는것같아요.그래서이내용은추후에조례를수정하는게좋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대학생행점체험이잖아요,목표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과연이내용이부합한지는잘모르겠어요.마지막으로‘증명서제작및전달’하고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학생들이오면여기이름표하고대학생행정연수생이라는것을해서,
채진기위원
그러면“제1항에따른신분증명서를발급할때에는발급대장에기록·관리하여야한다.”이것도하고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도사본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마지막으로“시장은연수기간중간담회를개최하여특별히격려할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요.이격려라하면어떤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간담회하면서한20일간학생들이연수한것에대해서노고를시장님께서격려해주시고같이한담하는거고,특별히표창이나이런것은너무짧은기간에해서한적은없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활동실적이우수한지안우수한지를우리가판단할수가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표창은안하고있습니다,지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조례에대한규칙이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규칙은없고내부규정으로만운영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규정으로,규칙으로안정하고규정으로정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내부.
채진기위원
규칙으로정한다고했는데규칙으로안정하고규정으로정한사유는왜그런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조례로충분히가능하고그다음내부시행규정으로충분할것같아서안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법의절차를여쭤보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조례밑에규칙이있고규칙밑에규정이있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규칙으로안정하고규정으로정한사유를여쭤보는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그렇게해서운영을안하고있는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이조례하나로읽어보면서이대학생행정체험연수에대해서쭉살펴봤어요.그래서저는이사업이필요없다는취지는아니지만인원이나이런것들은조금지금시점에서는조절할필요가있지않나,우리가 한번조절한사례가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기존에120명에서좀줄였잖아요.그래서계속이사업비가증가할수밖에없는구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제지금저희생활임금의적용해서주고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최저인건비로.
채진기위원
최저임금으로,그것도좀최저임금인것도좀이해가안되네요.고용노동과에서생활임금을적용해서하고있는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왜냐하면이것은너무일시적인사업이라서요.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한달동안행정인턴을한학생들에대해서임금을지급하는데최저임금으로하고있다,노사민정협의회와함께정한생활임금을적용하고있지않다라는것도사실은좀의아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좀현실화가필요한시점이지않나라는생각이들고요.자료는참고해주시면제가예산심사때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중에만,이행정체험자료는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죠? 그러면제가10분만하고식사하러가실까요? 네,그렇게좀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답변서상세하게잘받아봤습니다.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고요.제가두가지질의드렸습니다.첫번째로마을기업의지원실적그리고진흥계획질의드렸고두번째로사무민간위탁에대한향후계획말씀드렸는데,일단마을기업부터좀시작을하겠습니다. 지금6개마을기업을제출해주셨는데딱두가지기업에대해서만조금여쭤보겠습니다.4번,보고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저희가마을기업이라고얘기하는형태가사회적기업에서어느정도파생된마을을활성화시키고공익적인사업들로이끌어가게끔정부주도의정책으로이렇게발전됐고지금14∼5년간유지되고있습니다.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이4번기업같은경우는2011년도에설립돼서2012년도에1차로,그때부터시작해서지원을받고있는데여기기업이지금좀어떤상태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가든트리,
이동훈위원장
업체명을말씀하시면제가뭐가됩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예.정확한내부사정은제가알수가없고요.그당시11년도에1차로지정됐을때지원받고2차로재지정됐을때지원받았고,그래서지금잘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
이동훈위원장
그러면안양시에서는지금이기업을어떻게유지관리하고있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지금크게저희들이유지는안하는데다만이분들이뭘하겠다고하면저희들이가서컨설팅이나그사업신청하는데도와주고있는데,제가알기로여기가지금,내년도에는아마,마을기업쪽에서지원받을수있는게총4단계인데,아시잖아요?
이동훈위원장
네,고도화까지포함해서1억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마지막여기남은게아마3차하고4차가남은것같아요.
이동훈위원장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3차에한번시도를하려고있는것같더라고요.그래서우리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한다그러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컨설팅이나전문가붙여서도와줄예정으로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마을기업이라는것이어느정도영리를인정을받으면서사회적인가치실현을중점으로두고있는형태의기업체인데,지금사실상여기기업이다른보조금사업에도수혜를받고있는것은알고계시죠?여기뿐만아니라지금리스트에있는다섯군데가,마지막것빼고는,다똑같을거예요.저희가지방보조금사업을신청할때서식5번을보면지방보조사업자관리카드라는것을작성해서내게끔되어있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이것은예를들면고용노동과외에다른부서에서또이제지방보조금신청했을경우에본인의투명한보조금관리를위해서‘우리가중복수혜를안받고이렇게안양시에서지방보조금을받고있습니다.’,‘경기도에서받고있습니다.’라는것을자진해서제출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그런검증절차가없죠?낸대로그냥관행상확인만하고넘어가는형태로지금운영이되고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지금아마이방송을보실지안보실지모르지만안양시에보조금사업들이굉장히많은데비영리민간단체가830개정도로지금운영이되고있고대부분안양시의지방보조금을운용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관리카드라는제도를저희가검증절차없이똑같은사업으로중복수혜를받아서어떻게이런것들이불투명하게재정이사용될지에대한우려사항들을좀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를켰고요.이런부분들은고용노동과포함해서다,전부다관리를잘해주십사,그리고이런것들을검증하기위한프로세스나아니면제도는좀더저희가보완할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뿐만아니라전부서다통용되는얘기인것같습니다.그리고두번째로이제6번,기업같은경우는예비로이번에지정을받으신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여기사업하시는것은검증절차를거치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지금현장실사하고경기도랑같이나가서다실사를했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지금여기사업내용을보면유튜브방송이라고되어있는데검증절차를다거치신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떤검증쪽을말씀하시는건지,
이동훈위원장
보조금사업을집행하고나면검증절차를거치지않습니까?예를들면정산보고서를낼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아직올해는,
이동훈위원장
아직제출을안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저희들이알기로는두편정도지금제작했다는거로알고있는데,
이동훈위원장
이마을기업의예비지정을받았을때예산집행기준,편성기준에대해서혹시확인해보신적있으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거기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마을기업의예비지정을받았다라는것은본인들이공익적인사회가치실현을위해서운영하는시설로써여기조합이인정받고있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본인들이특별나게제품을생산한다든가아니면서비스에대한포맷을납품한다든가이런것은아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본인들스스로의마을관리를위해서형성된조합인거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맞죠,그래서지금예비마을기업편성기준을보면주로마을기업설립을준비하기위해필요한제품개발,교육,컨설팅등에필요한경비로편성을권장이라고되어있습니다.여기조합이언제설립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증받은것은,
이동훈위원장
아니요,인증받은것말고그전에설립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마을기업설립,
이동훈위원장
못해도5∼6년이상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지금사실이조합자체가열심히하는것에대해서따로제가할말은없습니다.그리고이유튜브업로드된영상에대해서이런것들이뭐가문제가되는지도제가판단은못하겠지만,사실이게개인유튜브와별반다르지않다라고생각이좀들어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과연마을기업,우리가매칭지원이겠지만이보조금에대한집행방법에대해서그리고사용목적에대해서,우리가지원하는목적에대해서는조금더사후검증,그리고그다음번스텝에대한심도높은고민이필요하지않을까싶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위원장님말씀잘알아듣고저희들이한번그런데관심을갖고확인해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유튜브에한번여기검색하셔서들어가보시면개인유튜브처럼운영하고계세요.이게어떠한사회적가치실현과마을의발전진흥을위해서어떠한역할을하시는지에대해서는잘모르겠습니다.그래서이분이싫어서그런게아니에요,누군지도모릅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마을기업이낼수있는시너지는부서에서또만들어주고더잘하는기업들은더밀어줘야된다생각을하는데이분들이보조금사업에의존하게되면자립이라는것은꿈도못꾼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사회적기업도저는똑같다고생각을하고요.더많은가치실현과공익을위한환원을위해서이기업이커야된다그러면안양시가어떠한세수를동원해서라도키워줘야죠.그런데그런게아니고매년같은매출로유지되는현상유지를위해서우리보조금을쓸수밖에없는입장이고그것에대한의존도로만끝난다?그러면저는더이상은지원할필요가없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과장님한테뭐라말씀드린것은아니고전체적인정부의정책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지않는가에대해서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이제사무민간위탁사업관련해서제가두가지사업을좀여쭤봤는데베이비부머지원센터사업같은경우는그래도연간사업량도달라지고성과도매년증가하는것으로우수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과장님생각도같으시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런데한가지문제가있습니다.이안양시일자리민간위탁운영같은경우는제가’24년도,’25년도2개년치사업운영계획서를좀요청을드렸어요.혹시사유를알고계실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사업의목표와사업운영계획서가솔직히말해‘틀린그림찾기’입니다.앞서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도안양시의실업률그리고취업률제고를위한좋은,귀중한조언들을많이해주셨는데기본적으로베이비부머지원센터같은경우야저희가특정세대에이모작을위한가치실현이라고본다고하면이안양시일자리센터같은경우는전연령층이고루수혜를입는그런프로그램을운영안인거잖아요?그런데이것에대해서’24년도,’25년도에사업계획이달라진게딱하나있습니다.인적성을통한취업역량강화교육,딱한가지만다릅니다.이게그냥관행적으로만일자리센터를운영하는것이라면조금문제가있지않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부분은두가지정도로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첫째,일자리센터같은경우는사실프로그램운영이주라기보다는시민들구인구직하는매칭쪽인데적은예산으로프로그램운영하지만그런부분이있었다는것에대해서저희들도각성을하고요.
이동훈위원장
그러면과장님,사업의목표량과달성량이똑같은이유는뭘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각성을하고조금더좋은프로그램이나이런게될수있도록한번노력을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맞습니다.그럼이제저희국비사업이었던것에중에’25년도까지운영되고’26년도부터일몰이예정되어있는,일몰되는사업은아니고요.그사업에대해서는향후추진계획은어떻게돼가고있습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사업이,또예산문제가국비이런부분도나오는건데,저희들이확정적인것은아닌데요.도에서아마한번추진할것같습니다,도비로.그러면또저희들이참여를해서,지금도에서확정적으로발표를안했는데올해하반기에실무자들연찬회때그런얘기가나왔었나봐요.그래서도에서도비로지원을하고시군이참여하는것으로해서아마계획은하고있는데어찌될지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과장님,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이게도비지원이라고하더라도저희가사업량을같은목에서묶을수가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이동훈위원장
맞죠,일자리센터민간위탁안에모든것들을다녹일수가있는거고세대별로저희가세밀화된프로그램내용으로녹여내면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이것을굳이따로민간위탁을줄필요도없는거고이제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만약에운영하게된다고하더라도,그러면전반적으로봤을때안양시에서창업에관련된민간위탁그리고프로그램운영안들이엄청많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여기에만약에말씀대로하신다면여러가지방안을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솔직히말하면저희도행사많이참석을하면서일자리박람회만1년에한여섯군데,일곱군데정도는가는것같습니다,안양에서개최되는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가면이게고용노동과에서하는건지,기업경제과에서하는건지,산업진흥원에서하는건지아니면인재육성재단에서하는건지잘모르겠습니다.그얘기가뭐냐하면혼선을주면안되는거고저희가중복적인예산들이남용되고있다라고저는생각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다시한번리셋을할필요가있지않은가.안양시에서현시행중인일자리사업에대한모든것들을다가짓수,프로그램들을다모아놓고거기서세대별로구분해서고용노동과에서총책임을질것인지아니면타부서에특정계층에대한일자리는넘길것인지,고용노동과사업너무많지않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가짓수가많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너무많죠,이것어떻게업무분장정리안됩니까?지금사회적경제나마을기업도분명히지금4∼5년간저희이전에선배세대때부터도말씀을드린게,어느정도기업으로서봐야되느냐아니면고용으로서봐야되느냐.사회적기업같은경우는예전에는저희가일자리창출이라는목적과사회적가치실현,이두가지목적으로고용노동과에내려온사업일거예요.그런데지금은사실상그냥버티는게최선인거고,기업의영리를먼저생각하게되는일반적인기업형태로바뀌고있다고저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도조만간,당장은아니겠지만,한2∼3년이라도조금어느정도정리할수있는방안들함께,실장님께서도함께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장님말씀하시는것잘알아듣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이제또점심시간이다가와서저는여기까지하고요. 마지막으로채진기위원님께서한말씀,네,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고용노동과는아까자료요청드렸던것오후에좀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님,지나간부서인데질의할게남아있어서추가적으로자료요청좀해도될까요?
이동훈위원장
네,이번에자료요청하시고어차피저희가부서다보충질의기회드리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먼저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시정연구원관련해서저희협약서를보여드렸어요.이협약서내용에따르면37억정도의현물을받게되었는데예산을편성하기전에매년공유재산취득과처분에관한사항은관리계획을세워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합니다.그런데해당내용은우리가기부채납을받기로협약을맺었지만자체공유재산심의도받지않고의회에공유재산심의를받지않은상태로시정연구원을해당기부채납예정인부지에다가사업을진행을하겠다는계획을세우셨어요.그래서해당내용이절차상하자가없는지그리고의회의권한을넘어선사업집행을,하고있지않은것에대한부서의입장과향후계획답변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담당하고있는우리회계과계속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보면‘관리계획을변경할때에도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야한다.’라고‘공유재산법’에되어있어요.2026년공유재산정기분계획이올라오지않았습니다.올라오지않은것과관련하여부서에서없는데올리지않은것인지,있는데누락한것인지그리고우리전문위원실,그러니까의회사무국과는어떠한소통이있었는지에대해서서면답변제출해주시고요.제가또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4년치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이것은예산때질의드릴건데미리답변서작성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저한테주셨던공유재산계획내용들이전체가반영되었는지는우리기획경제실예산심사때답변서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기획경제실장님께질의드릴텐데요. 지금공유재산관련된내용들이이따회계과에서굉장히많이나올예정입니다.그래서이공유재산과관련된기획경제실장님의입장과,다끝나고나서실장님께서향후에어떤계획이실지에대해서제가구두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예산법무과추가질의드리는데요.아침에도시공사담당팀장님과잠깐얘기를했어요.어떤내용이냐하면2025년사업예산서에편성된내용과다르게예산을집행을했어요.예를들면1천만원을예산서에세워놨지만1천200만원집행한사례,그런것들이되게많이있어요,몇개있습니다.그리고심지어는예산서에편성되지않은사업을집행한사례도몇건발견이되었는데요.이것은제가500만원수의계약만봤는데도시공사전체예산을대상으로세출예산편성여부그리고차액발생사유그리고도시공사에서자체적으로할수가없습니다.우리관리감독부서인예산법무과와논의가,공문이있어야합니다.그래서2025년에받았던공문을다주시진마시고해당건건이받았는지에대한여부를체크해서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고용노동과보충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신가요? 안계시죠?네,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오전회의는여기까지정리하고여러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어떻게2시반까지할까요,실장님?원래좀식사시간보장해드리려고했는데조금늦어졌네요.2시반까지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관계공무원의답변에대한보충질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진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주무관님먼저PT화면만좀켜주시고요.첫째페이지만켜주세요. 먼저화면보기전에제가짧게짧게질의드려서,질의드릴것들먼저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중소기업제품전시최근현황자료질의드렸습니다.그래서이것은제가처음답변서가,최초답변서,질의를드렸고,답변서가온이후에제가추가로질의를드렸죠.그래서과장님께특정회사제품을좀확인해달라고말씀을드렸습니다.혹시확인하셨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직접가서확인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확인했는데어떤문제가있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전시된제품이한9년정도경과된제품이있었고요.또3개사제품이그쪽에전시돼있는데3개사제품다조금제품들이오래된제품들이었습니다.
채진기위원
오래된것도오래된건데시민들이그제품을보려고그구석까지들어가야되나요?제가굳이막사진까지띄우고그렇게안할게요.그냥우리민원봉사실,시민봉사실과가는데,민원봉사실가는데문바로,문에서보면,그것을어떻게말씀드려야될까요?아무튼그막힌부분만보이는거죠.그것을보려고그문과제품전시하는틈사이에들어가서봐야되는데,그해당기업들이우리안양시엑설런트프로덕트그것을보면뭐라고생각하실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좀서운하다고생각을하셨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어떤제품은굉장히좋은위치에있고어떤제품은시민들이볼수없는자리에지금배치가되어있는거잖아요?그래서저는이답변서가좀더아쉬웠던것은,이것을보고나서도부서에게어떠한힌트도드리지않은게한번가서봤었으면제가이런추가질의도안했을텐데참아쉽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사항은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내년도에자리배치부터해서제품전시까지다시검토를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바로다음이어서질의드릴내용이그러면안양시모든기업을우리가다홍보해줄수있는것이아닌데총54개업체만홍보를해주고있어요.이홍보를해주고있는법적근거나아니면자체계획이런자료들이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관련규정이나이런것은없고요.저희가현장에나갔을때완제품만드는회사다그러면의향을먼저물어보고그렇게해왔었기때문에,
채진기위원
그런데그게지금전시가돼있으면,이미되어있다면굳이안여쭤볼수도있잖아요?모든데를다여쭤보지는않을것아니에요?완제품을만드는회사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다묻지는않는데그렇게저희가완제품을생산해서판매하는회사들이생각보다는많지는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이게절차를거쳐서그런홍보과정이필요한것아니냐?아무튼‘안양시청사내’라는공유재산내에서전시를하는거잖아요?그게부서의직원분들이가서‘전시해드릴까요?’라고해서되는것이이게안양시행정프로세스에적합한것인지에대한재정립의필요성이있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래서내년도다시진열구조라든지이런것할때선정기준,대상기준이런것들을마련해서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정한절차위에,하여튼이러한안양시우수제품들이,진짜우수제품인지도확인을해야됩니다,그게.엑설런트프로덕트라고적혀있어요,엑설런트.어떤뜻인지아시잖아요?그리고여기전시업체현황에제가별도로질의드리지는않았지만이게아까9년말씀하셨잖아요,9년.특정뒤쪽에있는제품은아예빛이바래가지고그게지금판매되는것인지도모를정도의제품들이에요.그래서이자료는제가평소에청사를지나다니면서의궁금증도있었지만,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에있어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현장에답이있다는것을이번질의를통해서깨달았습니다. 다음은PPT를한번보겠습니다.주무관님리모컨좀가져다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도제가어떤질의를드리려고하는지아셨을거예요.그래서저는기업경제실에이런그뭐랄까요.건제순이라고해야될까요?이게사실기업경제과가먼저나오고그다음에저는고용노동과가나와야된다고생각하는게이렇게질의를하면서도조금순서가바뀐느낌이들어서. 아까제가고용노동과에서받은자료,시군구주요고용지표자료중에산업별취업자현황입니다,산업.산업은기업경제과의업무가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일단여기보면산업별로취업자가얼마나바뀌었는지를보는건데크게보면이것은경제정책업무예요,경제정책업무.자,이렇게돼있어요.전체로보면약7천명정도가증가를했는데광업이나제조업분야에서3천명이취업자가감소했고도소매,숙박음식이6천명감소.그리고사업,개인,공공서비스가1천500명.그래서이분류는제가직접분류한게아니라한국표준산업분류11차개정기준에따라서A부터U까지있는자료입니다.그래서이내용,이자료가있다는것은혹시알고계셨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자료는모르겠고저희기업지원과에서는소상공인실태조사라든지이런통계표는참고를하는데저런고용쪽은참고를안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그다음에또이렇게돼있어요.그러니까이자료를그냥제가도소매,숙박음식보면소상공인분들이많이아무튼,소상공인의마트폐업이나영업이잘안되니까6천명이나아마감소를했겠죠?전체적으로는7천명이증가하는가운데?그리고사업,개인,공공서비스는그러니까직장다니는분들이좀늘었다고볼수가있는거예요. 다음페이지볼게요.여기서도전체적으로는7천명이증가했는데관리자,전문가,관련종사자는1만3천명이증가하고사무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는또감소했어요.제가이질의를왜드리냐면,이게표를합친거고요.이자료가분명히시사하는시사점이있을것같아요.그러니까소상공인들이많이폐업했다는것은우리가지역화폐나우리가하는여러가지경제정책들이있을텐데그경제정책,이런통계들을보고서는과연,아까도과장님께서어떠한자료는보셨다고하셨잖아요?소상공인자료들.그런데기업경제과에이런업무들을하게끔되어있어요.알고계세요?예전에는2022년전에는,2022년까지는기업지원과하고경제정책과가있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고용노동과의업무를어느정도합쳐서하는,아무튼경제정책을담당하는업무부서가있었는데지금,아무튼이얘기먼저하고넘어갈게요. 일단그러니까이자료가보여주는시사점과’26년예산에과연어떻게반영했는지,아까고용노동과랑굉장히유사한질의거든요.그랬을때사실이자료는처음보셨다고하니까제가오늘자료를보여드리고어떻습니까라고물어보면답이안나오니까다음페이지볼게요. 이렇게돼있어요.제가처음에경제정책없는경제,기업경제과죠.이렇게하고가지고왔는데여기서제가경제라는키워드로검색을해봤어요.담당업무,조직표에서.그러면이렇게돼있어요.‘지역경제동향파악및홍보’라고만돼있어요.그리고여기맨마지막에소상공인지원팀으로해서여성경제인협의회업무를하는것보니까사실상기업경제과에서경제업무를하시는분은딱한분계신거예요.주무과의주무팀장님,주무팀에.실제로경제정책에대해서이런통계나거시적관점의경제나아니면지금우리현안사항들.그러니까경제정책을담당하는경제직원이1명인데기업경제과하고경제정책과통합이후에과연이러한문제를담당해왔는가?그러니까부서의업무를쭉보면경제정책팀은사실상시장지원팀업무를,역할을하고있어요.맞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팀장님이시장상인분들만나러다니느라바쁘지,이런통계업무,데이터업무를할수있는구조나상황이안돼요.그러니까우리가다예산이나이런것들,이렇게돼있어요.경제정책없이이런것들세입업무나예산편성업무과연제대로할수있을까?기존에떨어지는사업들만제대로하기바쁜부서인거예요.그러니까그래서저는기업경제과라기보다는기업시장과나이렇게밖에,과연우리과의정체성을지금우리업무가제대로담고있느냐에대한고민을하게된단말이죠?전체적으로쭉제가설명을해드렸어요.그래서경제정책이없는것같다라고하는것에대한부서장님의입장을좀듣고싶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위원님께서지적하신경제정책은포괄적이고좀거시적인시야에서안양시가나가야할방향을설정하고나가는게맞는데요.사실그런큰틀에서경제정책을수립한것은없고각팀별로기본계획이라든지이런것들을수립하는데주무팀,경제정책팀같은경우는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기본계획이라든지이런식으로자기가맡은그팀의경제정책은수립하는데위원님이지적하신것처럼안양시전체를아우를수있는그런정책은수립은현재까지는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26년예산안심사를할때예산안처음에경제동향이라는게나와요,경제동향.그래서내년경제동향은어떠한상황이라서우리의세입구조는어떻고세출구조는어떻습니다라는내용이예산안1번에나오는데그러한예산안1번에나오는내용을사실은기업경제과에서작성해주는게맞아요.제생각에는.왜냐하면아까자료에서보셨던것처럼경제정책업무에대한것을경제정책팀장님이맡아서하고있잖아요.그런데그런제도적인보완을어떻게할것인가에대해서,당장내년된다고해서이게나아지지않을거예요,분명히.업무가많아지면많아지지절대로줄어들지않습니다.그래서이런구조적인문제를과연내년예산에반영을시켰을지도잘모르겠고.그러니까아까소상공인들이굉장히어려워한다는것은이통계자료를통해서우리가확인을했잖아요?그래서그런관점에서예산안심사준비를잘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이상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정중부위원장님.
김정중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고요.제가질의좀5건을했는데4개로좀해서간단간단하게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는2차추경시기쿨링포그시스템설치했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그런데제가지금그게이해가안가는게,그게예를들어서이자료에보면착공시기가이런것들준비때문에공사가10월달로할수밖에없었다,이렇게말씀을,답변을줬어요.그러면제가쭉생각했을때아니그러면꼭금년도에했어야되는가.그리고사실상우리가동절기가오지않습니까?아무리물을뺀다그래도설치한시설물에대해서는,예를들어서자연적으로눈이온다든가,눈이와서얼고외부적으로분명히리스크가있을텐데이것을왜내년도로연장,연기를해서시기적절하게맞춰서선순환적으로공급이되지않았을까라는사실상상당히참의구심이가요.그러니까큰의구심이아니라그게선순환적아닌가.그래야지실험도제대로좀해보고제대로작동하는건가?그런것도좀알수있고.좀더그기간,저스쿨링포그를상당히지지하는사람이에요.그러고그것스쿨링포그를설치함으로써우리시민들한테무더위에온도가내려간다는편리성,안전성,편리성이러한것들은저는인정합니다.그렇지만공사시기가,그럼에도불구하고공사시기를왜그렇게해서리스크를안고갔는가라는사실상퀘스천마크(questionmark)가저한테는계속있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이공사는5월달에제2회추경에서편성이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저희가빨리서두르다보니까6월달전에주민들이나상인들의의견수렴을,공청회를개최하려고했는데선관위에질의하니까대선이있어서공청회가안된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선거가끝난그다음주에바로공청회를개최했습니다.그런데개최를하고나서저희가행정절차를밟는데그밑에지하철이다니다보니까저희가생각하지못한협조받을기관들이너무많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14개기관이나부서의협의를받았고,받으면서또한국철도공단에협의하고그다음에도로관리심의위원회심의도받아야되고그러다보니까행정절차에몇개월이소요됐습니다.그런데사실상이공사는2주면끝나는거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것을동시에빨리하기위해서관급자재도어느정도진행을했고그래서저희가최대한도로10월안에마무리를하려고노력은했는데이게조금지연돼서11월에공사가완료됐습니다.그래서저희가위원님께서걱정하시는것처럼동절기에동파나이런것때문에저희도많이염려를했거든요.그래서최대한도로11월안에끝내자해가지고모든작업을다끝냈습니다.
김정중위원
아니그러면예를들어서주민들의설명도상인들,상인협의회나상인분들에대한어떤의견수렴도좀소극적으로할수있었겠네요.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요.어쨌거나거기를고객을유치시키고동선을확보하는분들의가장많이아는사람이누구예요?상인들이에요,상인.그리고상인협회에계속끊임없이모니터를하고이왕설치하는것보다더효과가극대화가되지않아야되겠습니까? 그렇다면저는그렇게생각하는거죠.충분히상인들과상인협회에대한충분한의견수렴과그런것을통해서,예산2026년도에넘겨도상관은없는거였잖아요?그리고2026년도3월에시작해서정말시범운영도좀해보고그시범운영에따라서리스크가발생하면적절하게조치시키고그러한기간들도충분히할수있었을텐데굳이올해해야된다는그런것을바라봤었을때는상당히아쉬움이많다.그리고어쨌거나동절기라는계절이찾아오고또거기에대한파손이라든가,동파라든가이런것들이리스크가생길텐데꼭그렇게무리해,제가판단했을때는무리하게,무리하게하면서까지올해꼭공사를했어야됐는가라는그런생각이있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저희가상인회하고는4회에걸쳐서거의토론과의견을수렴하는데한달이걸렸습니다.그러다보니까지연된사유중에그것도하나들어갔고요.그다음에위원님이걱정하신것처럼저희가시공을할때동절기에대비해서철저를기하도록했거든요.그래서이것으로인해서동파가발생하고이런일이없도록관리에철저를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시범가동하셨다고여기답변서쓰셨는데시범가동은며칠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시범은하루했습니다.
김정중위원
하루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이것관리에대한운영주체이런것다구분되신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저희가공사가완료되면이업체가2년간유지관리를하게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나오는유지보수이런사항들은그업체를통해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업체가이것을2년동안운영관리를하고,어느쪽으로이관시키는거예요,그러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관리는저희가하게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기업지원과에서하게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관리주체에서도사실상적절하게어떤문제점이발생했었을때는적절하게대처를시켜야될겁니다.그리고비용에대한것도아마추계가들어갔죠,여기?내년도예산안에?관리비에대한것?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여기에대해서는400만원편성을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관리비를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수도요금하고전기요금.이것만400만원했습니다.
김정중위원
그것만편성하면되겠어요?그리고만약에시설에대한문제가있으면그업체가,예를들어AS몇년이런기간을둔거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스프링클러가저희가계속트는게아니라6월에서9월정도에하고조명만1월에서12월정도나가기때문에일단은400만원편성해서운영을해보고거기에따른문제점이나이런것들을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에잘관리하시고요. 그리고다음은요.제가사실상안양에대한상권에대해서여러번시정질문도하고5분발언도했습니다.그런데제가가장진짜이해가안가는게우리가상권활성화용역에상당히많은돈을들였어요.그렇죠?그런데거기에는상권별특성과문제점을과제,전략이런것들이끊임없이나왔어요.그리고그용역결과를보면집행부나거기있는,용역보고받을때있는위원들이다공감을했어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런데왜상권마다차별화전략이안되는거예요?자,하나만볼까요?예산이됐든,뭐가됐든거의동일하게,비슷하게줘.예?중앙시장,관양시장,호계시장,1번가,평촌,범계상권.상권의구조,유입인구,연령대,업종상당히달라요,상권마다.같은부분도있지만거의다틀립니다,유입인구가.그런데시설이나행사나동일해.그리고예를들어서상권에대한경제규모.상권에대한경제규모에따라서예산분배를좀해줘야되는데그냥똑같이행사비얼마.이게과연온당한가?그리고적어도용역에서특성화된그런상권에대한전략이나왔다면집행부가거기에따라서업종에대한재편성이라든가이런것들을한번구상을해서제시를해야되는것아니에요?제시한적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은일정부분맞습니다.저희가상권활성화사업으로각상권마다2천만원씩주는사업이있고요.또골목상권에2천만원씩주는바우처사업이있습니다.그런데동일하게2천만원을주는기준은저희가심의위원회에서거쳐서심의되겠,결정되지만기본원칙은모든상권에똑같은예산을줘서그사업들,각자에맞는사업들을하도록기초적인금액을주는거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규모가큰이런사업체는공모사업이라든지이런사업에서그쪽으로예산이많이가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를들면중앙시장,평촌1번가는이런다른상인들에비해서월등히지원되는금액이큽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지원된금액이큰것은사실상거기에시설에대한규모가큰거지상권별차별화전략에대한규모가큰게아니에요.과장님그것잘못아는거예요. 예를들어지금여기상권활성화용역을보면상권별로특성화사업,상권별로인구유형,상권별로상권분석이돼있어요.어떤상권,어떤유형이좋은가,어떻게해야되는가?예를들어서댕리단그쪽은학교가많으니까이러한특성들이있다고요.그런데거기에상권에맞는특성을과연모든오거나이즈(organize),상권자체상권,상인들회말고상권활성화에서교육이라든가,지원이라든가,예산이라든가,기반시설은어디서해요?우리안양시가하는거예요.네트워크도안양시가하는거예요,집행부가.그런데이게지금우리가가야할게결국은,그쪽방향인데시도도안한다는거죠.그러면용역이뭔필요있어?과장님,맞잖아요?아니방향은다같이보는데실행을안하는거야.이것되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도맞습니다만지금저희가각상권별로특색있는사업들을많이하고있거든요.아까예를들면댕리단길도얘기를하셨는데사실댕리단길도대학교와연계해서학생들이참여하는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거든요.그리고남부시장도그렇고.그래서저희가특색별로이렇게하고있는데그런데조금우려되는것은일반적으로다축제라든지이런이벤트의성격이좀짙어서그게문제입니다.
김정중위원
아니제가지금그것을지적하려고그런거예요.우리과장님누구보다도이기업경제과가소상공인의컨트롤타워잖아요.누구보다,어떤면에서저보다더많이알잖아요.지금저보다도어떤면에서는해결방안이많은데도환경이라든가,시스템때문에지금고민하고있는것아닙니까?솔직하게.맞죠?그러면그것을뚫고나가셔야되는거예요.시도는해봐야지.우리집행부가최선을다해야지만,진짜중요한것은각상권의상인들의자구책도나와야됩니다.그런것들을모아서한방향으로이끄는게결국은기업경제과예요.동의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동의합니다.
김정중위원
앞으로그런쪽으로우리소상공인그다음에상권별로차별화된상품이됐든,상권이됐든그전략으로나가야지안양에있는모든상권들이살아남을수가있다.지금은보편적으로가지고요.유지는할수있겠지만성장은안돼요.그속에서서로가소위얘기해서제로섬게임할수밖에없는구조가되는겁니다.이것은진짜바람직한제도가되지않아요.그러기때문에하루빨리그런방향으로나가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그리고하나만더할게요.같은맥락에서하나만더하는데.제가지금과장님,우리가온라인있잖아요,온라인.온라인판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정중위원
온라인판매어떻게하시는줄알고있어요?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이야기아까하신그대전쇼핑몰그런것도,
김정중위원
그것하고는틀려요.우리안양시가어떻게하고있냐하면그네이버스토어에입점하고있어요.입점하는게딱3가지시장이에요.중앙시장,박달시장,남부시장이네이버스토어에입점하고있는데제가이것을쭉이번에조사를해본결과고객수가7천명도안돼.예를들어서이거죠.예를들어서전통시장이됐든그리고특히전통시장에서온라인판매가안되면요.이게활성화가되지않으면그냥밀려요.특히전통시장은.이러한구축을사실상상권활성화에서집행부가개입을해줘야돼요.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셨는데대전을제외하더라도각시장별로그래서그게상권활성화센터하고연계가될수있는유기적인관계이게돼야되는데우리는그런,지금되지도않고데이터도안돼있어요.이게가장큰문제예요.예?앞으로가면갈수록온라인은확장이되지줄지않습니다.맞지않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
그러면전통시장이예를들어서오는고객만맞아서온라인이,제삼지대에있는온라인이더강해진다라고그러면결국은시장은죽게돼있어요.온라인,오프라인같이가야되는겁니다.그러면잘아시는데이런것들을빨리내년에예산을편성해서재구조를만드는게저는기업경제과라고생각해요.이런것지금준비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바우처사업이라든지,전통활성화사업에특히바우처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이시장이인터,포털사이트에들어갈수있도록그런작업들을좀도와주고있고요.아까위원님이얘기한것처럼향후저희가상권활성화센터에그런공동쇼핑몰이라든지이런것들을할수있도록좀검토를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지금가장중요한것은요.공동쇼핑몰그것도중요하지만,거기에서발생하는예를들어서배달료라든가,다른시는지원이돼요.하다못해소위얘기해서단기적이라도,한시적이라도배달료하고카드수수료가지원됩니다.확인해보세요.돼요.그런데우리는진짜실질적이고피부에와닿는소상공인정책과연,퀘스천마크(questionmark)입니다.앞으로우리가안양지역경제가살아나려면변화하는시스템그다음에선진화하는시스템으로변화가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고생하시는것아는데이러한변화에적응안되면우리안양의전통시장은물론이고소상공인은많이도태가될겁니다.결국은방향성을제시해주고그제시하는방향성에우리상인협회라든가,소상공인협회라든가,각상인들은정말자구책이나와야겠죠.그런것들이합쳐서시너지가돼서상권이활성화된다고생각합니다.동의하세요?○기업경제과장김성대네,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그러면2026년도를기대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정중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이재현위원님.
이재현위원
김성대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제가혹시,우리안양전통시장에육성사업으로거기문화센터또여러가지가있잖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중앙시장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중앙시장상인회문화센터도운영하고거기서탁구도치고또여러가지무용도즐기고이러한게있어요.’25년도를보니까고객문화센터임차료가있고상인회시장방송국인건비가있고고객문화센터운영비가있고곱창로화장실관리비가있어요. 제가묻고싶은것은문화센터내에그리고방송국인건비,문화센터운영비이것은어떻게,상인들이대상입니까?아니면문화센터내에오시는주변주민들이대상입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전체,중앙시장전체시설에대한방송입니다.
이재현위원
문화센터.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방송시설,중앙시장안에골목마다방송시설이있어가지고요.이것을무슨행사라든지그다음에안내할사항이있으면여기서방송을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고객문화센터에있는방송국이라고보시는것보다는중앙시장전체에대한방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중앙시장전체방송은관리사무소에서혹시하지않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거기서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관리사무소에가면시설이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제가일전에한번가본적이있는데시설이잘돼있더라고요.그러면지금중앙시장,시장곳곳마다가아니고중앙시장관리사무소에서방송을한다,이렇게보면되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상인회관에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런데왜인건비를여기다지급을합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사업은사실저희도찾아보니까2013년이전부터사업을계속지원을해주고있고요.2013년부터지원하면서금액이12년간똑같은분야에똑같이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얼마,이게720만원.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그러면이상인회방송을할때어떤방송인지는모르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어떤방송이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통큰세일을한다고그러면통큰세일이라든지그다음에온누리상품권할인그다음에지역상품권그다음에특별히상인회에서행사를하거나이런것할때안내하는,
이재현위원
안내하는것.참그렇지않아요?이방송이라는게아파트고,어디기관이고마찬가지로직원들이나거기사무실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요즘은안내를하고있습니다.심지어문자방송이라해가지고,컴퓨터로해가지고딱써놓고필요한내용이있으면키만하나만누르면자동으로방송을,AI가컴퓨터음성으로나가거든요.그런데이것은굳이인건비를들여서한다는것은이해가안가요.거기근무자가있기때문에근무자가없다고그러면몰라요.근무자가있잖아요.결과적으로시장내에전체적인방송으로보면되잖아요.음악방송을틀어주거나누가DJ를보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60만원,월60만원은어떻게보면좀지원이라고생각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그렇게알고있고요.문화센터임차료역시도제가보기에는상인들이여기와가지고일하시면서문화센터에오시는분이극히드물다는이런생각이들어요.제가왜이것을묻냐면,이것도만약에이렇다그러면우리각동의주민센터이용하시는분들모두다마찬가지똑같은대접을받아야돼요.이것도마찬가지여기오시는분들이돈을내나요,안내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분들은수강료는내는데요.이시설운영비라든지이런것은,
이재현위원
수강료는내고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좋은제도입니다.됐습니다,그러면요.좋은제도예요.지금시장에여러가지프로그램하는것을제가보고있어요.괜찮습니다.그런데아까말씀드린방송국그것하나만큼은조금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가지고제가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제가우리중앙시장내,또중앙시장뿐만아니라안양시시장내에보면시설물을이사이에많이하고있어요.저는시장에,우리전통시장살리기위해서하는이사업은결코제가반대하거나싫어하지않습니다.왜?전통시장을많이활성화시켜야된다는것은지역경제발전시키는거예요.그것은당면한과제입니다.그러나너무무분별한사업이확장되는것에대해서는우리시도자구책을좀만들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제가과장님한테자료요청을좀했었어요.여러가지많은것중에서온것도있지만안온것도많습니다,사실.실시설계용역,설계예산서자료를제출해달라고했는데자료제출을안하고그냥부분부분몇가지조각조각이렇게왔어요.사실은실시설계용역예산서만줬으면제가그냥이해했을거예요.다른것필요없습니다.제가다른데박달동우회도로,우회도로공사를하면서도롯가에방음벽있죠?실시설계용역이안에견적서부터,시방서부터점검모든내역서가다돼있습니다.이것은우리안양시에다가보관하게끔돼있어요.이게분명히있는데이런자료한번만줬으면제가자료를자꾸요청을안하고자료에대해서말을안했을텐데좀안타까운점이있습니다. 그리고2024년도에우리전통시장,중앙시장내에10억에대한LED공사가있었지않습니까?10억이조금못미치죠?이사업을했는데저는이사업에잘했다,못했다,이런것도있지만이사업전체적으로보면입찰을보셨잖아요?그렇죠?입찰공고맞습니까?수의계약입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입찰을붙였습니다.
이재현위원
입찰붙이셨어요?관급자재따로,일반수입따로이런식으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렇죠.관급자재는따로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그래서이제품에,난전기공사는이시방서를보니까전기공사는진짜깔끔하게잘정리가돼있어요,시방서에.그런데이전기,LED공사만큼은꼭토를달아요.왜?사실LED공사는대한민국의모든제품은KS규격내지품이되는이러한제품의인증만받으면돼요.그게바로국가공식인증이니까,그렇죠?그런데그러지못하게꼭어떤인증하면KS표시품이없을경우에는그냥‘감리자의승인을받은제품을사용할수있다’이런식으로명시돼있어요.자,여기에허점이보면‘감리자의승인을받은제품을사용할수있다.’이겁니다.좀뭔가가이상하지않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데모든제품이다관급자재로지원,제공이안돼서그런경우는사급자재가들어오는데그런경우는감리‧감독자가어느정도의제품이상인지를확인하고이렇게하는절차를밟은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맞아요.사급자재같은경우는현재KS규격이나품급이상을동등한제품내지그이상을쓸수있게돼있어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이재현위원그런데과연그랬을까라고의심스러워요.글쎄요,꼭대기에달려있는거라가서뜯어볼수도없고참난감합니다,보면.제가과장님한테,그부서한테자료물어보기싫으면그냥제품,제품등기구몇개들고오시면어떠냐?거기에품자가붙어있단말이에요.그런데안들고오셨어요.제가여기자재수급요청서,자재수급요청서에여기딱보시면중앙시장경관조명설치,전기공사,관급자재이렇게해가지고자재검수요청서에보면요.경관조명SF-S214,241.40와트짜리고요.거기보면KS규격이‘무’로나와있어요,‘무’.KS규격이,KS규격여부가‘무’.‘무’면무슨말인것같아요?
KS규격이없는것을의미합니다.
이재현위원
그렇죠.KS규격이나품이없다는말이에요,결과는.이회사가어떤회사면주식회사SJL이라는회사가입찰에,조달에입찰을했어요.이분들이,조달에입찰.맞죠?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예.
이재현위원
그런데없습니다.또경관조명SAB,S1200이라는게있는데그게70대예요.그게한2천800만원정도되거든요.그것도KS규격이없다고이렇게‘무’로적혀있어요.과장님말씀대로‘무’라고하면없다는말인데이게들어와서는안되잖아요.이런제품이요.그리고이분들이조달청에물건을조달받았다고하는내용입니다.SJL이라는그회사가감리자예요,감리자.그분이감리를하셨어요.조달해서물건은받을수있어요.그렇지만그분이또감리를하셨더라고.이것은또무슨예에요?이렇게된다면어떻게돼야됩니까?여기아까제가자재검수요청서에보면담당감리자로돼있지않습니까,여기에?예?그래서이러한부분들이의혹이갈수밖에없는이러한여건을불러일으켰고요.제가과장님한테뭐라고하고싶지는않아요.사실공직자들은자료를가지고그냥들어오는자재를가지고보는건데이러한부분에서너무나많은것이조금의구심이갈수있고,또이러한사업들이중앙시장뿐만아니라계속시장에,전통시장에향후계속해야되지않습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좀철저한감독과또우리시의감독규정을더엄격하게적용할필요가있어요.과장님어떻게생각합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이재현위원
그냥맞는말씀입니다가아니라모든자재는,감리자는보통삼보기술단에서많이하더라고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많이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부터무언가가체계적으로우리시와정확한소통이돼야할것같아요.업체하고소통되는것도좋지만시하고의정확한이런규정에대해서는철저한것을좀기해줬으면,설계서부터감리모든것을삼보기술단에서다하고있어요.그래서그분들이잘못하고있다는것은아닙니다.제가알기로는우리안양에서는그래도손꼽히는감리단아닙니까?그렇죠?그래서그분들의그런하는행위또사업에대해서는전적으로동감하고요,저역시도.또한우리시의역할은정확하게해주십사하는말씀이에요. 그래서여러가지제가말을과장님한테막말하고싶은것도제가한3장정도적어왔어요.그런데이행감이라는게말을많이해서얻어지는것은아니고지금어차피등이위에매달려있기때문에이런부분을철저하게다시한번좀조사할필요도있고향후에,우리지금거기1년,이제거의1년이다돼가잖아요?그런데그안에AS건이많이발생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몇건발생했습니다.
이재현위원
많이발생했어요.많이발생한부분을업체하고일괄적으로그냥처리한것도있지만보고를정상적으로안하고많이들하지않습니까,그냥.부르니까시장에서.그러한부분,이것은문제가있습니다,그것도.왜?이제품에,원천적으로는제품은어떻게보면중국산입니다,중국산.중국산.그냥자재만가지고와가지고우리가나사몇개박아가지고와서조립을했으면그냥국산으로바로둔갑하고조달에띄울수있어요.이것은너무나어처구니없는겁니다.어처구니없어요.그래서이자재수급과정서부터철저한내실을좀기해야되지않을까.이것도1년지나면우리가,우리한테또수리비청구할것아닙니까?주지마세요,그때부터는.진짜주지않으셔야됩니다.AS기간도LED등기구가1년에서3년까지좀약간탄력있게돼있어요.그런데왜1년으로합니까,회계과에서.이것잘못이에요.무조건1년하는것은.최소한제가봤을때2년정도,우리가LED나사업을할계기가또있지않습니까?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이런부분이좀아쉽다는점과함께과장님의향후중앙시장,기타,우리앞으로관양시장도이런사업을할것아닙니까?그렇죠?이런사업시에는다시반복되는실수를안했으면좋겠다.그런부분에서한말씀해주십시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저희가관양시장도경관조명사업이예정되어있고요.중앙시장도2차경관조명사업이예정돼있는데위원님께서이렇게우려하시는그런부분들을사업추진시에반영하여의혹이없도록공정하고정확하게추진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래요.우리과장님말씀고맙고요.저는이부분에중앙시장의이런좀보이지않는의심도보이지않았나,이렇게내부간의이런사업을보면서진짜우리감사실에서감사를해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까지했습니다.또한이런부분은우리행감을통해서지적할부분은지적을하되향후에이러한부분이좀없었으면어떨까,이런생각도들면서,과장님의부서에또애쓰시는데,참거기젊은주무관그분이름이지금생각이안나는데그분참열심히하시는그런주무관들감사하고요.또옆에부서에서와가지고까지도저한테설명을해주려고하는그러한부서간의끈끈한정아주너무좋습니다.너무고맙고감사합니다.이상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질의드린부분인데요.먼저맥주시장,남부시장의맥주축제.제가직접체험한거라서굉장히바람직한사업으로알고있는데요.일단시민들이굉장히좋아하는것을봤고,그리고필요한곳에지원이됐다하는것을느끼고있었는데이예산을보니까2024년에는4천500이들었고요.올해는2일간해서2천만원이들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윤경숙위원해달라는요청은굉장히많죠?자주해달라그러죠?
이것은자체적으로저희한테요구하거나이런것은없고요.자체적으로잘운영하고있습니다,행사를.
경숙
윤경숙위원
또하고있나요,그럼?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올해는두번에걸쳐서했고해서끝났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이것끝이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자체적으로뭘하고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이행사를요.추가로,
경숙
윤경숙위원
이내용맞지않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윤경숙위원또추가로무슨내용이있어요?
아니없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것다읽어봤다고요,제가?자체적으로하는것은아니잖아요?3일간했고2024년에는,’25년에는2일간한것맞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윤경숙위원자체적으로뭘해요?
자체적으로이런행사는안하고요.하는것은김장,
경숙
윤경숙위원
아,그런것은제가알죠.저도봉사도,김장에봉사도하고그랬는데.그것말고지금제가질의드린맥주축제만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게적절한예산이라고생각하시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산대비효과가큰사업이고요.제가판단했을때는이상인회에서좀운영을잘했다고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맞는데,할내용이또많아가지고짧게짧게할게요.이게잘한부분은잘한부분이라고처음에제가칭찬을드렸고.그런데조금이게저한테는자주해달라고하는상인회의요청이있어서검토를해본거거든요?초청가수공연,레트로게임체험이것은뭔가요?게임체험은뭐예요?저가봤는데이것은못봤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본부석옆에,오신분들두더지잡기라든지이런것들을해놨습니다.그래가지고오신분들이꼭먹고마시고이런것보다같이게임도하고할수있는그런장소를마련해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그게묻혀있어요,그게.그리고초청가수도그옆에앉은그테이블주위만막신이나서이렇게해서,그초청가수를꼭비용을쓰면서또는무슨게임을갖다놓고.이게임하러오는것보다사람들이,맥주축제그러면맥주를마시러와요.그러면그들의니즈(needs)를파악해서거기에다가예산을써야보다더활성하고예산이절감되면서도이것을두번할수있는알뜰한,알뜰한입장에서효과는최대로되면서한번더할수있는이런것을한번생각을해봐야돼요,제가볼때는.무의미해요.가수초청해서거기다가돈을들이는것보다,제생각을말씀드리면이맥주쿠폰이무료라서끝부분에가서제가한바퀴를돌아봤는데막흥청망청흘리고남겨져있는게태반이에요,무료라.그냥받아오는거예요.그리고쿠폰도남발해가지고테이블마다맥주쿠폰이남아있고. 그래서제가이런생각을했어요.이야,이렇게공짜는누구나도막갖다가놓고안먹어도그냥4∼5개남기고막이러니까이것을1천원씩받는것은,주민들한테살짝물어봤죠,제가.아우,그래도좋다는거예요.음식이싸니까.주민들은,거기시장상인들은음식을저렴하게판매해서도수익을올리고일단인원이많이오니까요.그것에착안을해야되죠.그러면서도맥주도다른음식점에는5천원인데,1천원이다.그러면그래도참가볍게,마음이가볍게드실수있으니,그리고초청가수를빼고이런데돈을빼고무슨게임하러오는것이것빼고오로지여기오는분들은맥주마시고즐겁게,안주도저렴하고이러니까그분위기를서로간에사람들이모인이야시장같은분위기를즐기는것을활용한다면한번할것을두번할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제가다가봤었거든요,매번?매번체험을해보니까이야,이렇게좋아하시고상인분들도,이게진짜활성화거든요.그런데예산입장에서한번검토해본다면두번할것을한번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한번생각좀해봐주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좋은말씀이십니다.저희가상인회하고다음내년도에할때이부분은다시협의를해보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야이게남기고하는것없이자기돈이1천원이라도들어갔으면,그런데저렴하면서도,그것도엄청저렴한거예요.그래서물어봤다니까요.그래도좋다는거예요.무료니까좀그런면이있다는것을반응들을제가읽었어요.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고.그러니까두번할것한번할수있도록검토부탁드리고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리고상권활성화센터.이것정말제가매년지적하는거예요,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과장님매년지적당하시는데억울하신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자료,저한테주신자료가지고얘기할게요.안양시상권바우처사업을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저한테주신답변서,9개소에각각의2천만원씩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이구십팔얼마예요?1억8천만원.2억가까이됐죠.자,목표가뭐예요?그골목상권을활성화시키는게목표예요.그렇다면여기에서세부내역이조직역량강화가4건,눈에보이는것툭툭.경품행사가3건,비슷한게체험행사,비슷한것4건.저도경품행사이런것다가봤지만,그냥추첨해서TV주고이런다고그것만시민들은그냥공짜니까가서먹는중에뭐탄것가지고가셔요.이것을가지고,저앉아있으면서계속그생각을한거죠.이것일회성경품행사가지고이상권이활성화될까?과연?그런생각안해보셨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바로그자리에서뽑는게아니라한달정도지나서,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알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아시죠?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체험했잖아요.다체험한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가게를이용한사람들한테응모권을줘서어떤특정한날에이렇게하는것,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그기간동안에,이제비교대조를하는거예요.그렇지않은기간하고그렇게한기간하고차이가있다고보셨어요?저는제가갔던그업소에서는거의차이가없다그래요.그냥우연히와가지고그것준다니까‘어머이런게있어요?’하고받아가는거지.그것때문에와가지고경품행사받아간사람은아무도없었다.저는이말들었어요.그것때문에아,이런경,여기서내놓은게2천만원경품행사예요.그렇다면목적은활성화되려고경품행사를의도적으로와가지고참여해서그기간에매출이훨씬더상승했다하는게뚜렷하게업소마다얘기를해야돼요.그래야활성화예요.제말이맞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런데그게이루어지지않았다.이매출과연결이안되면요.그렇게2천만원을쏟아붓는게조금저는다른방향으로한번생각을해봐야된다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위원님께서얘기한것처럼저희가이바우처사업이든,상권활성화지원사업이든지금축제쪽으로좀예산들이많이편중돼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내년도저희가예산신청을할때이것은좀저희가컨트롤해서상인역량강화라든지아니면,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있어요.상인역량강화는뭐예요?교육이에요?연수예요?이것도좀이상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지속적인이런사업들을할수있도록,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아니상인회역량강화는또뭔가요,지금?그상인회연수보내요,교육보내요?뭐예요?어떤식으로역량강화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런것은벤치마킹으로좀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벤치마킹을가요?갔다와가지고뭔가,그러니까정말상인회도자꾸리턴매치(returnmatch)하고이래요.역량강화라면실제적으로교육을받든,벤치마킹을하든갔다와가지고뭔가건더기가있어야돼,건더기가.그렇잖아요.그것을연결해가지고뭘했다든가.왜냐하면봐봐요.캠페인과역량강화에2천만원을썼어요.아무연결되는게없어요.효과,기술같은것은뭐BC분석해요.비용대비효과가얼마나났느냐.효과,유야무야로이제없어져요. 그러면차라리예를들어20개의업소가있는데라면2천만원을나누기해가지고그냥나눠주는게나아요.매출과연결시키는것.저는그렇게까지생각을했어요.이것업소별로2천만원나누기해서그냥그들에게나눠줘서주방을고치든,뭘하든실제적인혜택은오히려그게낫지않을까하는생각도하게됐다고요.어떻게생각하셔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데이런사업들은사실은아까얘기했던역량강화이런것들은상인회간의조직강화라든지,자기유대관계이런것들이기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그게유대관계지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표시는안나지만그런부분도있고요.또저희가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축제위주의많은예산들을,축제나경품행사이런부분들을내년에는사업심의할때좀다양한분야로이렇게확대를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진정으로한번그들의니즈(needs)를다시한번파악해보고그돈을쓸때매출과연결되는,정말상권활성화되는것을한번아이디어를실제적으로고민을해봐야될시점이다,저는이렇게보고있어요. 그다음에너무어이가없는사업이또있어요.한장넘겨보세요,답변.맞춤형소상공인온라인교육이라고있어요.2천만원이넘게들었어요.저한테주신자료,보고계시는가요?밑에있어요.5번.온라인교육.상권활성화센터,과장님구독자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구독자는아닌데가끔씩들어가서프로그램의구독자가있는지,없는지이런것보고요.
경숙
윤경숙위원
구독자가몇명인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현재저희가이게게시한지는얼마안됐는데50명에서60명정도,
경숙
윤경숙위원
구독자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예.
경숙
윤경숙위원
구독자가10명이었어요.제가해서11명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본사람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본사람들은얼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50명에서70명그사이였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70명이요?제일큰게69명이에요.69회도제가세번클릭해서69회예요.과장님잘모르시고대충말씀하셔요.들어보셨어요,그강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강의전과정은16편이라다못보고요.제가,
경숙
윤경숙위원
짧아요.긴게20분,짧은것은11분.저는다봤어요.다봤더니,아니그러니까본것은어떤느낌이셨어요?보신것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도저희가직접와서교육받는것보다는온라인을통해서하니까조금상인들한테도움이되고이것만끝나는게아니라저희가등용문을통해서또현장에서만나는집합교육이있거든요.그래서부족한부분들은또거기에서보완을하면되겠다생각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누가교과서를지금보고싶을까요.소상공인들의니즈를너무너무파악을못하고있다,저는이렇게봐요.2개월이넘었는데조회수가자,1강,제가세번,네번클릭한,더하기가돼있어요.제가누르니까계속1강이50까지됐어요,사십몇이었다가.제가눌렀어요,강의를듣느라고.2강23회,3강19회,들어가보시면돼요.4강27회,이게지금2개월전올린거예요,9월24일.자,소상공인정책자금인가이런것에대해서여기내용과유사하게해주는‘여의도정보맨’이라는데가있어요.자,소상공인만쳐도,유튜브에,이쪽으로들어가질않아요.안양시에서‘제가소상공인이다.’그래도,정책자금이나어디서지원받고하는것을가려운데를다긁어줘요,여의도증권맨이라는사람이.지금올린게하루도안됐는데,소상공인정책자금에대해서,3만이에요,이분것.2개월지난것은수십만회예요.우리는어때요,2개월이지난게지금,19회,클릭23회.그것도제가클릭을해서그렇다니까요.과장님,이것심각한거예요.여기에다2천만원을넘게써요?말이되는,자,그래서제가비슷한내용을들어있는것을봤어요.중소벤처기업부617만회예요.이게1개월전거예요.그것도이내용과비슷한가려운데를긁어주는,‘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올려요.‘매일경제TV’나‘MBC’나‘KTV’이런데보면폐업자100만시대,이런것에대해서도가려운데를긁어줘요.그런데우리는강의가어떻게되고있어요?소상공인이란무엇인가,소상공인의종류,이렇게부터시작을해요.이게한참듣다가제가어이가없어서,누가지금벌어서일하기바빠죽겠는데이런것을들어서교과서보듯이이런강의를듣고싶어할까.하여튼내용을좀잘읽어보시고이것을듣고있는안양시민들이있을지,개인유튜버가,내가안양시에서창업하려면,카페창업누르면기가막힌아이디어수십만인데여기‘안양시상권활성화’들어와서카페창업절차이런것보고있을지,한번그들의니즈를파악해보셔야된다.저는이것잘못됐다고봐요.여기2천만원쓴것도너무나너무나아까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원님,이게저희가도입해서처음실시한사업이거든요.
경숙
윤경숙위원
저실시할때부터반대했어요,제가.작년인가이렇게얘기를교육쪽이라고하실때,유튜브에실제적인교육과맞붙었을때,예산을쏟아부어서온라인으로만들어도,그것경쟁했을때과연살아남을까.제가감자탕집을창업한다그러면감자탕폐업한데있고창업한데있고기가막힌많은정보를유튜브에서얻어요.그런데창업자수,폐업자수이러면서교육적인이런것가르치는강의를과연20분넘게듣고있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했어요.좀문제가있어요.지금구독자수도잘모르고계시잖아요.11명이라니까,제가구독자예요.제가구독을했기때문에11명이고제가클릭을했기때문에23회,19회이렇게돼요.말이되냐고요,이게.너무길어져서,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도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기업경제과도마찬가지로우리안양시여러가지상권문제,기업문제노고가많으신데요.우리존경하는윤경숙대표님질의하신내용이어서저도몇가지여쭤야될것같습니다,제질의도있고. 그상권활성화센터유튜브지금말씀하셨어요.구독자가굉장히저조하고또영상도얼마없는형식적인건데제가궁금한것은여기보면캐릭터가있어요.혹시알고계세요?모르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정확히,
김도현위원
담당과장님께서상권활성화센터지금센터장아니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센터장님이모르시는캐릭터가우리공식유튜브에올라와있는게,정말아예모르세요?유튜브관리는어디서하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상권활성화센터에서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센터장이시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담당본부장님이직접하세요?아니면직원분이따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따로직원이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좀전혀이캐릭터자체를인지하고있지못하셨다는게좀놀랍기는한데살짝보여드릴게요.이렇게생겼어요,혹시보이세요,고양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보셨죠?일전에홍보기획관관련해서말씀을드렸지만우리시에이런각종캐릭터들이난무하고있는상황들에대해서,그리고이런캐릭터들이어떤시정방침이나우리시의여러가지비전을제대로담아내지못하는이런상황들에대해서지적을드린바가있는데마찬가지로우리상권활성화센터에서도,우리기업경제과에서도확인되지않은,안양시와어떤관련이있는지모르겠어요.요즘에그냥고양이를자꾸갖다붙이는여러가지센터들이있는것같아요.이것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이렇게과장님도인지하지못한,우리시의공식유튜브에어떤절차도거치지않은상징물이올라와있는것에대해서담당과장님으로서어떤생각을하고계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은‘CI’나‘BI’쪽으로화면을표출을하는게훨씬일관성있고또시의이미지차원에서도맞는것같고요.고양이같은경우는조금예쁘게보이기위해서한그런거라고생각이조금됩니다.
김도현위원
그냥예쁘게보이면해도된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저희가그런부분,
김도현위원
부적절하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네,오늘즉시조치하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지금제가보여드린게상단화면이라서그렇지사실메인썸네일이미지보면저희가흔히SNS프로필이미지라고하잖아요?이프로필이미지는,제가다시한번보여드리지만상권활성화센터라는내용도없어요.그냥고양이한마리가딱올라와있어요,캐릭터가.이쪽에동그란것보이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위에는지금저희가유튜브채널에들어갔을때나오는상단이미지고이게지금상권활성화센터메인프로필이미지라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안양시공식유튜브에출처도불분명한캐릭터가이렇게올라와있는것잘못된겁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바로잡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오늘즉시조치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과장님.그리고이상권활성화센터유튜브채널을향후에어떻게운영하실계획인지에대해서는이번행정사무감사때여쭙지는않겠지만계획을마련하셔서별도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리고2024년,2025년전통시장및상점가활성화지원사업그리고상권바우처사업결산보고서를제출해달라고말씀을드렸는데안왔어요.결산내역만한페이지짜리표로왔습니다.이자료예요.답변서찾아보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뒤에다넣었는데,
김도현위원
결산보고서와결산내역이같은말인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자료는추후에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추후에제출을하는게중요한게아니라요,과장님.제가이것을보고여쭐려고했던것은우리존경하는윤경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들을더구체적으로짚고싶었기때문이에요.지금보시면하나를예를들어보겠습니다.2025년세무결산내역볼게요.세번째페이지거든요?쭉내리다보면밑에13번,저희가올해2천만원을지원한사업이에요.13번상점가에다가,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경품추첨행사에1천4백만원을썼어요.그러면이게경품이어떤경품을어떤방식으로썼는지그게실제로고객을유치하고유입시키는데도움이됐는지그런것들을알아보려면세부적인결산보고서가있어야하고어떻게지출이됐는지를저희가알아야할것아니에요.그리고이지점에대해서는작년‧재작년전부다상권에서무분별하게축제,경품소모성행사로만사업을진행하는것에대해서관련부서에지도‧감독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의회에서도여러차례드린바가있거든요.과장님이안계셨더라도그런이야기들이있었던겁니다.앞서우리윤경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공감을하고계신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공감합니다.
김도현위원
예,이관련된내용은오늘행정사무감사마치기전에세부결산내역을좀가져다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향후지도계획이런것들도좀주셔야될것같아요.아마부서에계신직원분들께서는과거에의회에서어떤토론들이오갔는지에대해서알고계실거라서그런내용들을충분히감안해서작성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그렇게해주실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네,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약간의건의사항일수도있는데요.저희가부서별국민신문고민원내역이런것들을요청을드렸었는데사실우리기업경제과에제일많이들어오는각종형태의민원들이결국에는안양사랑페이그리고온누리상품권에대한이야기들이많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시민들께서는이런내용들을좀한눈에찾아볼수있는우리시의공간이,시청홈페이지내에,그런공간이필요하다고여기시는것같은데지금안양사랑페이같은경우는개괄적으로내용은있지만정확하게어디에서쓸수있고그리고어디에서쓸수없고,이런것들이조금더친절하게나와있는페이지가필요하다고느껴지거든요.물론큰틀에서안내페이지는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도보면,어디에서는사용이어렵고어디에서는사용이가능하고또우리가적극권장하는곳은어디고,이런내용들을조금더보충해서담아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물론온누리상품권은우리시가직접발행하는것은아니지만우리시의상점가안에서굉장히유용하게쓰이고있는제도인만큼이연계되는페이지안에서같이홍보가됐으면좋겠다는생각도있어요.혹시그런의견들을좀들어보신적이있을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문의는많이옵니다.위원님께서얘기한것처럼이온누리상품권이옆에가게는되고옆에가게는안되고,이런것에서차이점,이런것들좀물어보고그다음에매출액에따라또제한이있다보니까왜안되는지이런문의전화가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런것을조금더친절하게적어두시면좋을것같아요.그래서상품권을쓸수있는가게에정보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보완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좀보완해서,온누리상품권도포함해서요.같이좀페이지정리를해주시면좋겠고그런내용들을사실안양사랑페이나온누리상품권관련해서링크하나만딱해서이페이지들어가면다이해하실수있게끔만드는조금더친절한안내페이지가구축됐으면좋겠다는의견하나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수범사례를주신것중에저희가지식산업센터에건설업입주가가능하게만드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렇게해서저희가‘지산’공실률이얼마나감소가됐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이제파악한바로는공실률이5퍼센트에서10퍼센트정도입니다.그래서동안은10퍼센트,만안은5퍼센트정도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얼마나감소가된거예요,이제도를시행하고나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것을하기전하고하고나서딱측정은하지않았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것을측정을해야수범사례라고할수있는것아니에요?실제로도움이됐는지안됐는지를파악한게아니라그냥단순히건설업이‘지산’에들어갈수있게끔만들어줬다,시장의재량권을활용해서만들어줬다,그외에실제로이게어떤지식산업센터의공실률도낮추고관내기업의지역정착에도도움이됐다라는분석이있어야되잖아요?취지에공감하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하면서그것까지생각을못한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래서제가아까앞서고용노동과할때도말씀을드렸지만우리시에서지금행정을하시는데있어서제일중요한게성과에대한어떤평가와분석,저는이게굉장히중요하다고봐요.그결과를가지고그다음연도사업이나기본계획에반영을시킴으로써이제도가정말효능감이있었는가,시민들께실효적정책으로갔는가,그다음에앞으로지속가능할것인가,이런것들에대해서복귀하는과정이반드시있어야되고그게어떤정책적환류과정이있어야되는건데그런지점들을상당부분부서에서놓치고계신것같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러니까이게정말수범사례가되려면,잘하신일일수있죠,제가이것을바로평가하긴어려울것같아요,저도.다만이게수범사례로인정을받으려면사전에우리지식산업센터가어떤기준연도에비해서얼마나늘어났고,그래서사무실개수가몇개나늘어났고,이런과정에서공실률이몇퍼센트였고,그런데이런제도를시행함으로인해서관내기업에게는얼마나도움이됐으며,‘지산’에공실률을실제로몇퍼센트낮추는데도움이됐고,이런분석이있어야수범사례가되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자료는건설업체수가증가한것은있거든요.지식산업센터에들어온,그런데위원님얘기하신것처럼,
김도현위원
당연히그것은맞죠,왜냐하면그전에는못들어왔는데들어오게해주었으니까‘지산’에들어오는건설업체수는당연히늘죠.그전엔‘0’이었으니까,법적으로못들어오는거니까.그러니까제가말씀드린것은실제로그게‘지산’의공실률을낮추는데얼마나도움이됐고,그럼으로인해서지역경제가얼마나활발하게돌아가게됐으며,이건설업체가지역에정착하면서얼마나세금내는회사가됐는지에대한결과분석이있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서앞서서고용노동과에다가청년일자리도말씀을드렸고또기타공공일자리나신중년일자리에대한평가보고서가하나도없는부분들,그전에체육과에다가공공스포츠시설에대해서민간위탁을주면서지금까지한번도이기관에다주는것이과연우리에게,얼마나시민들께도움이되는가,이런부분들에대한평가보고서가전혀없었던부분들,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말씀드리는큰줄기는바로그거거든요.그래서꼭그부분을준비하셔서이것은추후에조금제출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25년도일몰사업중에이4차산업혁명체험부스가있어요.일몰사유가어떻게될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저희가춤축제기간에이체험부스를운영하는데요.로봇관련,엑셀관련이런것들인데춤축제하고는조금약간동떨어져있고그다음에저희가시에서하는스마T움축제가있습니다.그래서그산업혁명체험부스는어떻게보면분야도적고이래서이사업을일몰하고안양스마T움축제로합치는게나을것같아서일몰사업으로추진하게됐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여쭸던사유는이게사실전년도에비해서올해춤축제할때이체험부스가굉장히시민들께인기가많았던것으로기억을하고부서에서도굉장히준비열심히하셨다고그때말씀하셨던기억이나는데갑자기일몰사업에포함이돼서특별한사유가있는지궁금했어요.오히려스마T움축제에서할수도있지만우리시가스마트안양을표방하고이런여러4차산업시대에기술,체험이런것들을강조하는만큼어떻게보면이런사업들이다양한행사에서직간접적으로노출될수있게만드는것도방법일것같은데일몰을급하게결정하신것아닌가라는일각의의견에대해서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도이것고민했는데요.일단이행사는특히아이들이좋아하는행사는맞습니다.그런데이것보다더규모가큰스마T움축제에서는더다양한분야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했던분야는춤축제이런부스로들어와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이번에약2천만원정도의예산을썼어요.평균계속그정도써서부스운영을하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것기업경제과가직접부스차려서하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스마T움축제를할때도기업경제과가예산을직접집행해서부스를차리시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그것은정보통신과에서합니다.
김도현위원
스마T움예산을늘리기위해서지금이것을뺀것같다는생각도들어서하는얘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렇지는않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정보통신과에서,
김도현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스마T움축제증액이없나요,내년에?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쪽하고저희가‘이예산을뺐으니그쪽에증액을해라’이런것은협의를안했습니다.
김도현위원
오늘한번예산때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고또추가로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계속해서윤경숙위원님.
경숙
윤경숙위원
김도현위원님말씀이어서제가할게요,CI‧BI아까말씀하셔서,과장님이.지난행감에과장님하고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닙니다.전과장님,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제가다받았어요,CI‧BI.‘코퍼레이트아이덴티티’,‘브랜드아이덴티티’,이CI‧BI가회사로고,회사상표등록이런것에쓰이는건데작년행감할때제가다받았는데이상권활성화센터장님이골목상권활성화바우처사업이고뭐고,이렇게보조금을받았을때사업을다른것을하고싶은데그것을하라고강요를하더라,이거예요.모르시죠?그러니까작년행감때제가말씀드린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회의록을통해서봤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봤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그것을받아보니까이것을다하는거예요,의미없는사업을요.그래서어떤동안구쪽상권은다른것을급한데자꾸그것을하라고해가지고그것을했다는거죠,급한사업물리치고.그어떤분을데리고오더라는거예요,상표CI‧BI그분을.깜짝놀랐어요.저는행감때작년에그센터장을불러서하고싶었어요,솔직한말로.왜냐하면이센터장님은계속계시는데과장님은벌써서너번바뀌시거든요.그러니까지금혼자서이사업을계속이어서이것도하고저것도하고하는데모르시는분이많은거야.이런식으로해가지고정말상권활성화가될까하고걱정을하는데,제가.그런데또상인회에군림하고있는이런또액션이들어오는거예요?제가기업경제과에제일걱정한게이부분이었어요.몇급이죠,그분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7급상당계약직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임기제입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제가그분을불러서,이사업이나여러가지를같이,행감을못한다는거예요,제가그것을보니까.아쉽더라고요.이게정책이나이런것에대해서우리가질타를하고내년을더잘하기위해서행감을하는건데이게지금CI‧BI를하게해서,예를들어요.제가살고있는삼막마을을했대요.싫다그래도했대요.그랬는데‘우리있다,옛날쓰는로고가.’그래도했는데지금어떻게됐냐하면,다시옛날로고를쓴대요.예산이무의미하게쓰인거예요.그런데이게지금묻혀가지고몰라,묻혀요.하고지나가고,예산쓰고지나가고,이러면묻혀서몰라,이게조금아쉬운거예요.그래서참,그러니까오히려센터장님을과장님이컨트롤하셔야되는,위에계시는데,오히려과장님은자꾸바뀌시니까모르는부분이런것에서,토론도그렇죠.아는것이많은사람이이기게되어있는거예요,토론도.조금많이아쉽다,저는이렇게생각을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작년도에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들보고요.그런CI나BI이런부분들은좀신중을기하고,사실사용을안할거면의미가없거든요.그예산으로상인들이필요한사업을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렇죠,저도동안구어느쪽은어떤사업을하고싶은데,그러면그들의니즈를들어줘야돼요.귀를열고많이들어야돼,센터장님은.군림하려고들면안돼요,그러면안돼요.그래서다시한번몸을,자세를낮추시고,센터장님은상인회의니즈에귀를기울이고많은것을벤치마킹을해가지고정보를오히려제공해드리고,어떻게하면현실적인상권활성화가될지를고민하는자리여야된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렇게지도하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윤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너무늦기전에자료요청하나만좀부탁드리려고합니다.기업경제과에자료요청드리고요.앞서존경하는김정중위원님과김주석위원님께서요청하신질의에대한답변을봤을때그쿨링포그시스템이것저희기술공법심의는안받았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기술공법이요?
이동훈위원장
네.지금추진일정보니까아예없네요?왜안받았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것은한번파악해보겠습니다.파악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저희중앙시장은기술공법심의받았나요?중앙시장경관조명사업,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설계가이제완료돼서감사실에일상감사의뢰중이거든요.그래서,
이동훈위원장
기술공법심의를왜받아야하는지혹시아십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잘모르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팀장님,혹시뒤에서좀알려주시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기술공법심의는대규모특정시설에서받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대규모공사에서주로필수적으로거쳐가지만저희가신기술이나특수공법에대해서는아직안양시에시도하지않은시설물에대해서는신기술공법심의까지도같이포함해서받고있습니다.맞죠,팀장님?네,그런데쿨링포그보니까안받은것같아서그생략사유에대한부분,그리고그생략이가능했었던사유가분명히있을거예요.이제품이단독수의견적이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조달에등록된혁신제품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죄송합니다,혁신제품이고뭐고필요없이이것이어쨌든특허제품으로서,저희가받은견적서에는특허제품으로나와있었습니다.맞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장
그래서1인수의견적으로받았는데그러기전에거쳐야되는절차가신기술공법에대한심의를받았어야했다라는부분이고그런부분에서지금저희가수도공사든도로심의든이런부분들로갖가지분야에서만부서협의를거친것같은데이신기술에대해서는다시한번아까말씀드린대로생략사유그리고기술공범심의를담당하고있는타부서의의견까지조금여쭤봐서생략사유를좀완성도있게답변서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간단하게주셔도됩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장
네.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이어서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과장님,두가지만짧게여쭙겠습니다.메타버스체험존관련질의인데요.1월,2월그리고8월,9월,7,8,9월이때가전년도에비해서방문자많이늘어났습니다.사유가어떻게될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시기는아이들방학기간입니다.방학기간이다보니까학부모하고학생들이많이방문했습니다.
김도현위원
방학기간인것외에부서가혹시추가적으로노력한것은없는걸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작년행감때위원님께서이용객이너무저조하다는그런지적사항이있어서저희가1월부터각기관과또학교이런데다가홍보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이용객이좀많이늘었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예,부서에서도노력을하셨을건데마찬가지로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큰줄기안에서다시설명을좀드리자면,이메타버스체험존을운영을해야되니까하는것말고이것왜좀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세요,혹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미래에다가올그런차세대를미리경험할수있는좋은체험공간이거든요?그래서학생들이나또소외계층이런분들은접할수있는그런장소가없는데그런기회를제공한다고해서,이필요성이있어서설치가됐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여기2025년단체방문현황이있는데요.이게지금한타임에5명씩밖에체험을못한다고되어있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단체로이렇게20명씩오시고,열네분씩오시면이분들은그러면4시간씩기다려서프로그램을체험하고가시고그게카운팅(counting)이되고이런구조인가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분들은나눠서오신거죠.왜냐하면한팀에5명이들어가는데50분체험하고10분휴식시간이있기때문에,
김도현위원
4시간에걸쳐서나눠서오셨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나눠서오셨다고볼수있습니다.5명이상인데는그렇게생각을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확실한거예요,과장님?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왜냐하면그프로그램에동시에5명이상들어갈수가없거든요.
김도현위원
예를들어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6명,8명이렇게오시면이분들도3명,3명혹은5명,1명이렇게나눠서체험을하고계신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어쩔수없이같이와야되는,인솔자가있어야되는그런부분들은좀기다리면서다른전시품이나이런것들보시는데,하여튼저희가그프로그램을운영할수있는것은5명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알아요.프로그램이5명인데실제로단체로방문을오셨을때는,제가궁금한것은20명이왔을때5명씩네타임에끊어서4시간에걸쳐서할수가없을거란말이에요,기관에서4시간씩대기를하면서하진않으셨을테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먼저오기전에,예약을할때시간별로배분을해서하고있습니다,단체에서올때는.
김도현위원
그러면6명오시는분들,7명오시는분들,그런분들도나눠서?다시간대로나눠서예약을하고계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렇죠.예약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명예시민과장회’하루에30명을하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좀나누기는했는데,
김도현위원
제가궁금한것은,제가인원수를자꾸여쭙는것은하루에5회차밖에운영못하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하루에제일많이받을수있는게25명인데이렇게30명씩됐을경우,그리고인원이좀초과되는경우에어떤운영의묘를발휘하시는지가궁금해서여쭙는거예요.사실상지금물리적으로말씀하신대로만정확히5명이넘으면체험을못합니다라고만얘기를하면지금4월8일날에‘안양시명예시민과장회’에서30명오셨다는것은수치가거짓말이라는거잖아요.그런데그것은아닐테고,거짓말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어떤운영의묘가있냐고여쭙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런데는‘명예시민과장회’월례회라든지파트타임회의가끝난다음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약간탄력적으로해서,오셔서전체적으로설명을듣고체험은일부분만하시고이런식으로운영을한겁니다.
김도현위원
그럼정확히말하면체험을30명이했다고볼수는없는거네요?말씀대로라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동시에이분들이많이오시면,
김도현위원
팀장님께서뭐주실것같아요,저뒤에서.일단그것까지설명듣고저도이질문은마무리를좀할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체험할수있는기기가여러개가있는데요.아까위원님께서얘기한것처럼5명이기본원칙이지만기계종류가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그것을좀나눠서,다섯분이할때한분이다른기계를할수있게운영을하고있다고합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질문을하는이유를또설명을드리자면,이메타버스체험존은처음에만들어졌을때부터굉장히지적과피드백을많이받은사업이에요.그러면서어떻게하면시민들께더많은혜택을드릴수있을것이냐,그리고어떻게하면이사업이조금더필요한사업으로서인정을받을수있을것이냐,그래서그런것들을부서에서마찬가지로좀성과지표를정하셔서이것을운영했던것들에대한성과분석과평가를해주셔야된다라는말씀을여러차례드려왔던거죠.그렇다보니까그평가분석이이루어졌다면개선된지점이있을테고개선이됐다면그게어떤사유로개선이됐는지가프로세스가나올것아니에요.그런데지금인원은여름방학‧겨울방학때조금늘었어요.그리고단체방문도늘었어요.그러면그안에서어떤평가와분석이있었기때문에늘었는지가궁금할수밖에없는거예요,저는.그래서그런것을여쭌건데,더길게말씀은안드리겠지만이메타버스체험존에대해서예산을들이는것에여러가지의견들이있는것은알고있으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예.이체험존과관련해서도예산심사할때이런부분들에대한성과지표,성과분석,정량적,정성적이런내용들을잘담아서자료준비를해주셔야예산심의가가능할것같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가능하시겠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마지막인데요.저는좀우리시기업유치전략에불만이좀있습니다.신성장전략과에기업유치추진단이있는데사실우리시에서기업업무를담당하는부서가어디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기업유치추진단은왜기업경제과랑업무협의를안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거기는우리TF팀에서개발과같이하다보니까저희가같이,기업경제과에서협의하기에는너무빠릅니다.그쪽신성장전략과에서환지구획이라든지용지설정이라든지이런기본틀이만들어진다음에저희하고협의를할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기업유치추진단은우리안양시의어떤기업현황을분석을하고또여러가지경제상황들을분석하고그런데이터들을바탕으로우리시의적합한기업에대한어떤방향성,비전,유치전략,이런것들을짜는거잖아요.그런데그런기본데이터와연관된모든업무들을기업경제과에서이미하고있는데,사실은기업유치추진단이기업경제과를패싱(passing)한다는생각이저는굉장히많이들거든요.제가그래서여쭤본것도이것기업경제과가잘못했다,이런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실제로업무협의가좀이루어져야된다는얘기를오늘처음드리는게아니에요.이역시도’22년,’23년도,’24년도총무경제위원회에서계속해서말씀을드리는건데여전히우리시는이런목소리에전혀귀기울이지않는구나라는생각이들어서,어떻게보면좀일방적인정책추진,그다음에부서의특성과역할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런것들이무시되는정책추진,좀아쉽다라는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러다보니까사실은이것은자치행정과쪽얘기지만범계에공공복합청사에관련된것도사실청사문제임에도불구하고자치행정과에서는말한마디못하고신성장전략과만쳐다봐야되는그런상황인거잖아요.그래서정말우리시가어떤업무를하는데있어서연관되는부서들과충분히협의하고업무공조를하는그런풍토가좀있어야지,톱다운식으로내려꽂는방식의정책추진이꽤나불만스럽다라는말씀을좀이자리에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채진기위원님.
채진기위원
네.그오늘쿨링포그가얘기가좀많이나와가지고현장사진하나가지고왔습니다. 이사진인데요.’25년11월20일준공예정이었는데21일날준공됐어요.그얘기는제가현장갔다가우리담당주무관님한테얘기를들었고이것은11월28일에찍은사진인데요.여전히현수막이붙어있었네요.이것지금은철거됐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철거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참,이게의회에서질의가충분히나왔다는것을알고있는데도불구하고부서에서현장을꼼꼼히챙기지못했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챙기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범계오가는시민분들이한두명이아니잖아요?이것을끝나고,‘아,11월20일끝났는데도아직도붙어있네’라고시민분들께서생각하지않으셨겠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셔서,사실은그것을저희다간과를했거든요.왜냐하면쿨링포그하는그공사구간의조금약간반대편에있어서,
채진기위원
맞죠,그렇죠.약간측면쪽에배치가돼있어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도현장을한두번정도갔는데그것을사실은발견을못했습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저는과장님한테이얘기를말씀드린적이없는데어떻게알고계시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제가그래서그쿨링포그관련해서나름대로제가오해하고있는부분이있을것같아서그부분은싹빼고,우리지난302회임시회때총무경제위원회에서나왔던내용과,그리고예결특위에서나왔던질의를계속몇가지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인회와는협의가되었으나실제거리를이용하는시민,특히젊은여성에대한호불호에대한의견수렴과정이전무했다.그리고예결특위에서도상인회요구만으로진행된점을재차언급했는데요.그이후에젊은층,여성층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라고했는데했나요?
네.저희가지역그상인들하고지역주민들하고의견을수렴할때청년단체에다부탁을해서청년여성분들을참석토록그렇게부탁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몇분이나오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두분이오셨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두분의의견은어떻게됐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두분들은쿨링포그가만약에이렇게분사가되면그파마머리나이런것들은상관없는데고데기로한머리는그게좀오래맞으면풀릴수있다,그런이야기를하고요.그렇지만통행에크게지장은없는한은상관은없는데여성들은얼굴에화장품이런것들이지워질수있다,그런부분도좀얘기를하시더라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의회의의견을최소한이나마좀반영했다라고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질의는예산산출및계약방식에대한질의를드렸었어요.비교견적없이한곳의견적서만으로등주기둥하나당3천500만원예산이편성돼서이것에대한문제가있다라고질의를드렸었는데요.이후에어떻게됐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당시작년,아,올해저희가,
채진기위원
4월이었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예산,5월에그추경을심사하면서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부분이견적서하나하고그다음에쿨링포그하나당가격이너무비싸다해가지고요.저희가기존에있는견적받은것을기준으로한게아니라,저희가전국에있는쿨링포그를전부조사를했습니다.조사를해서그우수하다는제품들을선별해서그중에주민공청회를거치고그다음에혁신제품으로,그래서공정성과이런것들을확보하기위해서노력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그등주,그러면지금결과로하나에얼마에,저희가결제하는겁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하나는960만원정도입니다.
채진기위원
960만원.처음에3천500만원짜리로예산이올라왔는데의회가지적한부분에대해서공감해주셔서3천500만원짜리를약1천만원에,아무튼절약했다라고볼수있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의회의의견들어주셔서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의회에서경쟁입찰하는게좋지않겠냐라고말씀을드렸고현재집행부에서는,그때과장님께서답변은속기록에이렇게남겨있어요.‘현재해당업체로확정된것은아니며특수제작업체이기는하나조달등록이나동일시방서를통해다른업체와경쟁을붙일수있을것같습니다.’라는답변을해주셨어요.그런데저희는가능하면입찰로했으면좋겠다라고제안을드렸는데,혁신제품으로수의계약을했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왜그렇게됐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물품구매할때는정부에서일단혁신제품우선구매를하도록독려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혁신제품이되기위해서는최소기업에서1년에서3년,5년이렇게조달청이나이런데에서더인증을받아야그게가능합니다.그래서공인기관이인정해준제품을사용하는게가장공정하고또적절하다고생각해서그렇게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리고뭐특허나조달우수이런것들도정부에서권장하고있는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특정,그러니까비율을넘어야지우리가패널티를받지않는부분이있어서,저는뭐혁신제품이나이런것들을했다고해서문제가있다라고생각하고있지는않습니다. 다음은유지‧관리관련된질의인데요.설치후발생할전기요금,수도요금등공공요금에대한예산이없으며구체적인재원조달방안이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라고질의를드렸고,운영비예산은편성되어있지않다,향후공공요금지원가능여부를관련부서와협의하고지원이없다면추후예산을편성해야할것같다라고답변을해주셨어요.지금운영하고있잖아요.쿨링포그로써의역할은한번시범운영했지만,등은지금켜져있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그공공요금은어떤것으로하고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은저희가그쪽관련부서하고얘기해서가로등주로지금쓰고있습니다.가로등주해서쓰고저희가계량기를별도로지금설치를준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럼가로등주에예산을쓰는것은문제가없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쪽부서랑협의했고요.일단은저희가,
채진기위원
그쪽부서도의회에서예산을편성해준대로쓰고있지않은거잖아요,그러면.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임시적으로저희가그렇게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이분전반이설치되면저희그,
채진기위원
모든예산은의회에서편성해준대로집행기관에서집행을해야되는거예요.그런데그런과정을왜해당기관과만얘기를하는지,예산편성해준주체인의회에아무튼공감대가있었어야되는것아닌가라는질의를드립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설치시기및효과성인데요.다음에,제기억에는존경하는이동훈위원장님께서아마그때질의를주셨던것같은데6월부터더위가시작되는데4월말예산통과후6월말까지설치를완료하는것이물리적으로가능한지시기를놓치면효과가없을것이라는지적이있었습니다.그래서과장님께서그당시에이렇게답변해주셨어요.‘가을이나겨울에설치하면효과가없으므로6월까지완료하는것을목표로하겠습니다.기둥여덟개를설치하는공사라물과전기작업만해결되면공사기간자체는길지않습니다’라는답변을해주셨어요.그런데이약속한6월과는거리가먼,거의5개월이상이지났는데요.이것에대해서좀답변부탁드립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까김정중위원님께서도얘기하셨던것처럼한5개월이지체됐습니다.그런데당초제가2월에추경할때그공사를바로할줄알았습니다,5월에할때.그런데생각하지못한대선이좀있어서의견수렴과정에서한달이또지체됐고요.또상인회와의견수렴과정에서이런저런얘기하다가또한달이지나갔고그다음에여러가지생각하지못한,지하철이밑에지나가면서관련부서열네개부서하고기관하고협의를하다보니까이행정절차상또시일이많이지났습니다.그래서최대한서두르는데,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문제는조금은핑계가될수없는게미디어아트할때도전기관로한다고다협의보느라오래걸렸던사례가불과1년이지나지않았습니다.그래서그말씀은좀적절치않다라고생각이드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제가그당시좀깊게생각을하지않고,바로그냥공사할줄알고이렇게답변을드렸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사업규모가최초,등주를여덟개설치하기로했는데열여섯개로두배가늘었어요.이것은왜그런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양쪽네개,네개해서여덟개를설치하려고했는데효과성이없을것같았습니다.그래서네개거리보다는열여섯개를설치해서열감효과를감추기위해서는좀수량을늘리는게낫겠다이렇게해서수량을늘렸습니다.그리고예산도아까말씀드린것처럼3천만원이넘는그런지주를선택한게아니라960만원짜리를지주를하다보니까그게충분히가능했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그래서7개월이지난시점에서보면의회에서지적한것들이다맞았어요.그당시과장님은굉장히억울하셨겠지만의회에서드리는말씀들이그냥단순히그사업의문제점이있어서그렇게얘기하는것이아니라가까운미래를위원님들끼리다보신거예요.그래서결과가이렇게됐다는것을좀말씀드리고요.덕분에브로슈어부터해가지고공부를많이했습니다.그래서기왕만들어진것관리가잘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관리잘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마지막으로이것한번만보여드리고끝내겠습니다. 미디어아트보이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보입니다.
채진기위원
이앞에초대형트리를만들어놨어요.부서하고협의가된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트리는협의는안했고요.그위치에다,
채진기위원
미디어아트를거의다가려요.협의를안하고이렇게할수가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사전에트리는설치한다고는했습니다,그쪽상인회에서.그런데위치는,
채진기위원
위치나이런것들이협의가안됐던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위치는정확히얘기는안했는데,
채진기위원
이것도제가이렇게얘기하면또트리옮기라고그러는것은아닌지모르겠는데미디어아트를설치를,그러니까설치도상인연합회에서요청을해주셨던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상인회에서는그주변에연말분위기를내기위해서트리를설치한다고는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트리의설치위치가꼭여기여야됐는지에대해서는아무튼좀의아한점이있고,뭐내년1월1일까지는계속이렇게있을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연말연시까지좀설치돼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정이란건시스템이잖아요.이시스템이잘작동되고있는지에대한의구심이듭니다.그래서,이것또한기왕설치가되었으니잘작동되기를바라면서,저는행정사무감사기업경제과질의는여기에서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 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김주석위원입니다. 질의를몇가지드렸는데일단기업환경개선사업매년도에불용액발생사유는서면으로이렇게갈음하겠습니다. 안양시장경관조명사업개요그향후추진계획이것도서면으로자세하게써주셔서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그도시첨단산업단지목적이뭐예요?얘기한번해보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것은저희가도시지역에첨단산업단지를유치해서지역경제활성화하고기업들을더욱육성‧발전시키기위해서유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홈페이지맨위에올린것제가잠깐한번읽어볼게요.‘도시첨단산업단지는도시지역내의첨단정보통신,문화,지식기반산업을집중육성하기위해지정되는산업단지이며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등첨단산업의육성및개발촉진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도시첨단산업단지는도심속첨단혁신집적공간으로국가산업정책의중요한축이며특히벤처,SW,문화콘텐츠,IT등미래산업성장기반이되어가고있습니다.’이것홈페이지맨위에있는거예요,한국산업단지공단에.우리나라에도시산업단지가몇개있는지아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전체는모르고경기도내에서는두개인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하고다른타시두개인가세개로이렇게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국에마흔여덟개의도시첨단산업단지가있는데그중의하나가우리안양에있어요.제가말길게는안하겠습니다.왜냐하면지금답변서를너무상세하게이렇게적어주셨어요.그래이것에대한질의는안했는데,우리안양시공장신증설승인,’24년도‧’25년도공장설립,등록,폐업,이전,업종별분류를내가미리사전에서면으로자료를제청했어요.페업한데는’24년도‧’25년도합하면74군데가폐업을했습니다.그런데증설,신설은다합해야일곱개,다섯개,열두개밖에안돼요,’24년도‧’25년도.이게지금의현실이예요,우리기업들의현실.폐업이4분의1이더많아요,증설‧신설보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데위원님그쪽왼쪽에보시면,
주석
김주석위원
아니,지금모든도시산업단지도기업들이육성된다잖아요,기업들로.그래서전체대한민국기업만이아니라안양시기업에대한것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과장님,여기답변서에보면주요민원내역.제가우리안양시평촌스마트스퀘어도시첨단산업단지’25년도민원내역및기업소통추진현황을서면으로자료요청했습니다.주요민원내역해가지고주차공간부족문제,두번째편의생활인프라개선요구,세번째법령및규제개선건의,네번째입주기업협의회24개지주사관련주제간담회.이것’25년도에는이것관련돼서28개기업관련해가지고간담회하신적한번이라도있으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개최한적없습니다.그임원진하고는미팅은했는데요,전체28개회사가모인데에서간담회는하지는않았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기업소통추진현황해가지고,밑에보면‘시주관으로평촌스마트스퀘어입주기업협의회간담회를개최하여산업단지현황과애로사항을청취하고입주기업경쟁력강화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는방안마련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이렇게써주셨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지금우리경기도의도시첨단산업단지가마흔여덟개밖에없지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전국.
주석
김주석위원
전국으로,네.전국에는지금첨단산업단지조성한다고열다섯개를정부에서조성한다고’23년도,2년전서부터최첨단산업단지조성한다고지금지자체들에서자기지역유치해달라고난리예요.알고계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우리안양시의도시첨단산업단지들어와있으면우리관리라도잘해야되는것아니에요,이것?시에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수시로개별기업체는방문은하고는있습니다.그런데전체협의회에서,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간담회가아니고,그문제가있는거나어떤관리감독하기위해서가시는거잖아요,그런것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그쪽애로사항같은것도좀듣고요.그다음에창립기념일맞춰서저희가또축하하러도가기도하고이렇게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기업방문참고자료를사진네장하고해서이렇게주셨어요.이런현황사항들하고,제가지금제안을한번할게요.그리고여기지금실장님하고과장님하고팀장님들계시지만,우리가행정사무감사가어떠한행정에대한것을질타하는게아니에요.행정에대한개선,보완.’25년도에그런문제들을지적해서그것을개선하고보완하기위해서행정감사를하는겁니다.이것지금어제,금요일하고오늘이렇게기획경제실관련해서행정감사하는데여기에서위원님들이대안을제시하고보완을요청하고이런문제제기한것들있죠?개인적으로다총무경제위원회내년1월달까지다내세요,어떻게됐는지.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이것말고그각각항목에대해서어떻게진행됐는지진행현황다,총무경제위원회지적당한것,위원님들이어떤대안을제시하고보완을한것,다보고서해서다내세요.그리고총무경제위원장님,다른부서도마찬가지로우리위원님들이행정감사에서지적하고나름대로대안을제시하고보완을요청한것있어서다보고서내라고해주십시오.
이동훈위원장
공감하고요.지금방송보시는부서에서는강평자료에따른보고사항들은즉시즉시조치결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우리안양의도시첨단산업단지관련해서과장님하고,실장님도이것알고계시죠?답변서보시는거예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서면답변서보시냐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밑에보면주간으로평촌스마트스퀘어입주기업협의회간담회개최하겠다고,노력하겠다고하셨어요.올해가기전이든내년1월달이든28개기업체공문방송하셔서간담회만드세요.그래가지고저희총무경제위원회도우리위원장님이나,저는지역구기때문에제가꼭참석하겠습니다.그렇게해서이것꼭추진하셔가지고,과장님하고실장님하고해서간담회꼭추진하시고요.이런현황사항들,민원제기나온이런내용들가지고서하고,또하나지금대한민국첨단산업단지있지만도시첨단산업단지관련해서도법이많이완화가되고있어요.특별법도생기고나름대로조례도완화가되고또상위법도많이완화가되고있고,이런것참조해주셔서이런민원에대한것을좀검토를하세요,좀.실장님이이것간담회하는것은추진하셔가지고저한테보고해주십시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관련해서간단하게좀질의드릴게요.6월30일기준으로안양시의착한가격업소가현황을보니까71군데가있네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76개소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홈페이지에나와있는것은70개밖에없는데요.71인가?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76개소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6월30일기준으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6월60일이면그게맞을거고요.저것은10월말기준으로말씀드렸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착한가격업소관련해가지고,이것우리안양시에굉장히필요한거예요,이게.간단하게과장님,문제점하고개선아니면보완해야될점하나씩만얘기해보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착한가격업소는이게정부에서추진하는사업인데요.사실지자체에서그용역을넓히기에는좀쉽지는않습니다.그렇지만이착한가격업소의장점은뭐냐하면지역물가를안정시키는데크게기여를합니다.그래서정부에서이사업을계속권장을하고있는거고,단점으로는이착한가격업소가그가격을계속유지하기가어렵습니다.물가가오르고인건비가오르는데그것을유지하는게힘들다보니까기관에서,국가나지방에서재정적인인센티브를좀확대해주기를원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맞아요.그안양시홈페이지에들어가도지금과장님말한대로그대로착한가격업소현황이렇게해가지고목적을그렇게적어놓으셨어요.그가격표를이렇게쭉보니까이게가격이너무틀려요.제가예를들어서몇군데만얘기해줄게요.무슨감자탕집이예요.착한가격해가지고3만4천원이야.그런데인근에보면,우리범계역있는데보면소자가3만원,덕촌마을의모감자탕집가면소자가3만2천원,더싸요.백반도보면뭐8천원.이것백반6천원,7천원짜리많아요,제가어디라고말씀은안드리는데.이전수조사다시하세요,이것.이것그래가지고안양시착한가격업소,지금안양시가추진하는그목적에맞게끔운영이돼서좀제대로될수있게끔이것하셔야될것같아요,과장님. 참고로전국의착한가격업소행안부에서나름대로모범사례하신것보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요,못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못보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행안부에서지자체사례해가지고부안군,기장군,순천시,전남,엄청많아요.왜착한가격업소가여기다나와있는데,잘되는사례해가지고.우수사례.이들우수사례의공통된특징을제가몇가지를말씀드려볼게요.그냥이것저인터넷에네이버에서본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찾아보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실질적경영비용지원,공공요금,운영비,물품홍보등병행,지자체조례나규정으로지원근거명문화,안정적인제도운영,민간과의협력,금융사플랫폼등으로홍보와자금지원확대,단발지원이아닌중장기계획,예를들어서1년이아니면3년에서5년으로지속적으로관리를하는겁니다.이런식으로우수사례가나와있는데.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도그지원도해주고요,관련조례도있습니다.그런데조금부족한부분은그런것을참고해서더보충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이것참고하셔서보완하셔가지고보완된내역저한테이렇게나중에,향후에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것지금우수사례보시고안양시착한가격업소현황관련돼가지고도문제가많다는것,제가다일일이지적은안하지만이것문제되게많아요.이것빨간것줄친것다문제있는거예요.빨간것.이것빨간것제가체크한것다문제있는거예요.다확인한겁니다,이것은.제가이야기는안할게요.그래서개선방향해오셔가지고제대로착한업소관련해서목적에맞게끔운영할수있게끔해주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마지막으로제가자료하나만더요청하고마무리하겠습니다.우리기업지원과관련해가지고심의위원회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심의위원회전체현황을저한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기업정책심의위원회가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있는게기업지원심의위원회하고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것하나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요.다른또분야가있습니다.여성기업지원협의회,4차산업혁명위원회해서기업관련된것은세개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최근3년간그교체현황하고’25년도현재현황하고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훈위원장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이재현위원님,조금만중지했다가시작하겠습니다. 좀시간이많이지나서잠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속개는17시정시에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이동훈위원장,김정중부위원장과사회교대)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김정중위원장대리
계속해서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김성대기업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네,이재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십시오.
이재현위원
과장님,제가질의한것중에서전통시장화재알림유지‧관리가있어요.전통시장’25년도에화재에대해서교육과또점검과거기에대한정밀점검,정기점검이있었을겁니다.이러한부분에대해서우리시전통시장에대해서어떻게관리하고계신지를한번얘기좀해주시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전통시장화재는타시사례를보셨듯이한번화재가나면걷잡을수없는큰피해를입습니다.그래서사전예방을위주로하고그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요.화재알림시설뿐만아니라안전지도요원,그다음에여러가지사업들을통해서저희가한건의불미스러운사건이없도록지금최대한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재현위원
금방말씀하신것처럼안전지도요원을배치하고있지않습니까?시장마다몇분씩있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안전지도요원은두개시장에지금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저기중앙시장하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남부시장하고.
이재현위원
남부시장그렇죠.벌써찾지않으셔도될것같아요,기본적인정도만이야기할테니까요.우리시장이,특히안양의전통시장은그시장구조상화재가났을시에는걷잡을수없이그냥화재에휩쓸릴수밖에없는이런시설이기때문에처음도안전이고끝도안전이예요.그래서이러한부분을잘하기위해서는점검대비태세가중요한데이러한부분에뭐혹시아시는대로만얘기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래서그전통시장화재알림시설이런것들은저희가중기부공모사업으로해서예산을편성받는데그런사업들을통해서저희가다섯개시장을다설치를완료했습니다.그리고주기적으로저희가용역업체를통해서매월그화재알림시설을작동여부를체크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제가이렇게보니까화재,전통시장마다박달‧남부‧중앙‧관양‧호계동시장들이감지기배치,중계기,수신기이렇게지금나눠서도열을했는데,나열을했는데요.이러한부분도참중요하지만,결과적으로는잘설치된중에서한장을넘기시면,저한테준그사진을보면감지기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전체적인감지기가보면건전지식타입같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건전지타입은,
이재현위원
여기건전지타입이라고건전지를갈아넣는부분이사진에나오거든요.그렇죠?그래서이런건전지식타입을그러면매년건전지를갈아넣습니까,아니면어떻게합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게작동이안되면용역업체에서배터리를교체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이게또문제예요.이것은매년할수밖에없어요,이런상태라면.왜냐하면안됐을때라고얘기를하면화재는벌써난거거든요.그래서이것은잘못된거고그러면여기우리가1년에연단가로해가지고뭐점검에대한예약해가지고하지않습니까?그렇지만이건전지를갈아주거나이런부분은별개의사항이잖아요,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연간단가계약은돼있지만거기에대해서연몇회지적사항에대해서는부수로하는데그런부분에이런것도들어가겠죠,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배터리교체도같이들어갑니다.
이재현위원
들어가겠죠.그래서배터리교체를점검할때안좋은부분에대해서는좀선별해가지고,그렇지않으면일괄적으로든지교체가필요할것같아요.제가봤을때는그냥일괄적으로교체하는게나을것같아요.박달시장안에125개,중앙시장은222개인데배터리222개해봤자얼마안되거든요.1회점검하는비용에조금인건비를주더라도향후에,왜냐하면배터리에대한안전성이떨어져요.사실설치단계부터잘못된겁니다.이부분도왜잘못이라하면DC전원이흐르는이러한장치를선로를포설을해가지고사업을진행했어야돼요,돈이좀들더라도애초부터.그런데배터리를쓴다는것은결과적으로는나중에건전지타입에서는아시잖아요,방전되는.그런중간에있을수가있고.또한감지기는두개로분리되죠.연기감지기,열감지기.이러한부분에서우리중앙시장의위치에따라서,왜냐하면음식을조리하는사람,또천정이높은사람이런부분이고려돼서이렇게설치가돼있나또확인해봐야돼요.향후에감지기가제대로정위치대로,규정대로안된곳이있을겁니다,중앙시장내에보면.그래서만약에식당처럼열을쓴다든지또뭘튀긴다든지이런데는열감지기를써줘야돼요.그래서열감지기의온도가변했을때사이렌이울리거든요.그런데그런집에일반적인감지기를써가지고올라왔을때그것으로사이렌이울리면안되잖아요.그래서열감지기를쓰면70도가기준인데80도되면자동으로울리게끔돼있어요,기계상.그러니까이러한식의감지기를,한4미터되는이런곳도있을수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는그런대로나름대로연기감지기를써가지고다른방법을할수있도록,그것은전문가들이라서더잘할겁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을지금부터라도조금안전에대한대안을좀세우고이러셔야됩니다.굉장히중요한거예요,그것.그래서우리가처음부터공사를선로를포설해서DC전원이들어갈수있게안했지만,건전지를사용하지만자주교체하는부분과이런부분을좀제가말씀드린,하시고요.화재가발생했어요.대안이뭡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일단발생이되면수신기를통해서상인회측에전달이되고그다음에소방서쪽으로도통보가갑니다.그리고또저희가각일정한거리,15미터이내에소화기를다비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먼저본사람이불을끌수있도록이렇게하고요.그다음에저희가화재에대한부분들은상인회들미팅시주기적으로말씀을드리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교육도많이돼있고그러겠죠,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수시로교육도하겠죠,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재현위원
우리중앙시장같은경우나뭐이렇게박달시장같은데화재가됐을때어떻게신속하게차량진입은가능할까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중앙시장같은경우는박달시장도마찬가지로중앙에노점이있어서사실상그차가들어가기는쉽지않고,소방서에서이부분은다알고있습니다.그래서노즐을이렇게,호스를연결한다든지이런방법으로소방서에서소화를할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전통시장에화재가나면이게바로문제거든요.빠른신속한대처가필요한데이러한부분이벌써잘못된거예요.제가특허를하나드릴게요.안양시에서특허를내가지고대대적으로전국에다보급을하십시오.중앙에분리대,매대가있지않습니까?상인들중간매대.그것을다교체해주세요.어떤식으로교체하냐.신속하게접을수있는시스템.탁구대를생각하세요,그냥탁구대.탁구치고나서신속하게접어서옆으로밀어놓는식으로매대를접었다폈다할수있게,브레이크타입으로잡아서고정도시킬수있게,이런식으로하면화재가발생했을때신속하게걷을수있잖아요.물건이야뭐뭉개고들어가더라도최대한으로빠른시간에매대를접을수있는,옆으로치울수있는방안이필요한거예요.그래서탁구대처럼똑같은방법으로이용한다그러면제가보기에는굉장히좋을것같습니다.제가이런말씀을예전에도한번드렸었는데굉장히괜찮은방법이예요,이것.그래서한번써보세요.우리과장님이우리안양시에서특허로안내면제가특허를내가지고판매하러들어가야되겠습니다.그런방법도있다는것을제가한번말씀드리고요.또소방차가진입이돼야돼요.호스가지고는안됩니다.소방차가들어갈수있는구조가돼야되고중간에또당연히소방시설은많이잘해놨겠죠,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많이해놨습니다.
이재현위원
소화기중에서는어떤소화기를배치하고있나요?우리안양중앙시장이나시장에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도로변에는소화전같은것을구비하고요.그다음에점포에는개별적으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15미터단위로소화기를비치하고그다음에감지기하고이런것들을다지금구비를해놨습니다.
이재현위원
글쎄요.일반소화기는가정집에배치하는거고좀중간중간에큰소화기있어요.하론소화기큰것을좀써가지고,용량이좀대용량으로,불을끌수있는이런시스템이좀필요합니다.제가이렇게화재에대해서자꾸행감때물어보냐하면저도사실소방에대해서잘몰라요.그렇지만자꾸책도보고또어느부분을보다보니까나오는부분이고,화재만큼은우리안양시전통시장들이많기때문에,또여기에대한쏟아부은예산이어마어마하지않습니까?불나는순간다그냥원상복귀아닙니까?그래서이런부분을좀예산이들더라도지원을해서좋은방안을좀찾아가는게낫지않을까이런생각이듭니다.과장님,어떻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좋은제안이라고생각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리고제가우리중앙시장에보면굉장히주차문제로인한,주변이굉장히혼잡스러워요,평일에도.특히이러한추석명절이나연말에대목이있을때에는정말주차난이혼잡스럽거든요.특히성당을지나서곱창골목지나서끝부분에,그부분에서주차타워들어가는그자리.일방통행,이것은양방향통행이다보니까주차문제가이러한부분에힘든데이러한것도일방통행으로하든지뭔대안이필요합니다.대안없이양방향통행을계속하다보니까평일에도이런주차난으로인해서시민들간에싸움도일어나고그렇습니다.그래서특히안양시의이런주차문제,특히지금중앙시장같은경우에는주차난도많이부족해요.그래서주차장좀확장도필요하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면서요,화재에대한안전꼭필요하고우리안양시는이런부분을좀철저하게점검과또매뉴얼에맞게끔했으면좋겠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할게요.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제가미디어아트하고쿨링포그관련해서질의를했는데쿨링포그는서면으로대체하고요.또존경하는아까채진기위원님이말씀해주셔서그것으로갈음하고요. 미디어아트관련해서일단아까채진기위원님이그사진보여주신것있죠,좀보완을해야될것.보셨어요,자세히?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성탄트리설치한거요?
주석
김주석위원
성탄트리말고,미디어아트이안에지금,이것갖다드려요.여기가우리범계의많은우리지역주민들,우리청년들이특히많이다니는데미디어아트가외관상보기에는그렇지만그안에를봐보세요,안에.그냥철로해가지고이렇게내부,그게지나다니면서다보여요.그게안에는무슨고물상같잖아요.외벽에는영상이나와서미디어아트의기능을하는데우리지역상권활성화하고저기왔다갔다하시는우리주민분들이이렇게보면서좋아하시는데그내부를보시라고.내부에보면꼭무슨철로해가지고공사하는것같잖아요,거기.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좀보기에는안좋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외관상만그렇지안에는.그것도보완하시고요.보완하시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우리거기가그음악하시는분들이많이와가지고음악도하시고그랬던공간이예요.그런데그런공간이줄어들었어,그공간이요.그런얘기못들으셨어요?그상가분들이나지역주민들한테거기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거기서공연할때그조명이없어서어둡고,조금그래서조명을좀설치해달라는그런얘기는들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우리가미디어아트설치할때뭐지역상권활성화만을위해서한게아니라일상속예술,문화,이런공간으로도한축을이룬거잖아요,미디어아트가.그러니까그런것대비해서도좀더보완해주시고그런것할때상가연합회나지역주민들,그래서그장사하시는분들,그런의견도좀들으셔가지고요.보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네,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자료요청하나할게요.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재현위원님말씀하시죠.
이재현위원
우리과장님제가자료요청두개만할게요.중앙시장그LED조명KS품,지금설치된제품이그게돼있는지그것한번만자료좀주시고요.그리고장비현재설치됐는데1년동안AS가한몇건정도들어왔는지어떠한내용을가지고수리를받으셨는지이러한부분을자료좀.지금뭐상관없습니다.나중에천천히주셔도돼요.편하게한번자료주시기바랍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위원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성대기업경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은주회계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이동훈위원
이동훈위원입니다. 과장님,자료잘받아봤다는말씀좀드리고싶은데좀아쉬운부분들이있어서보충질의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홈페이지,제가좀추가로질의드렸던내용인데홈페이지나라장터에2026년도예산으로올라간용역내역요청드렸었는데여기에대한부서의의견을듣고싶어서먼저마이크를켰습니다.지금말씀해주신대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23조,그리고시행령76조에따라서체결할수있다,용역으로우리가지금입찰나갈수있다라고말씀을주셨는데맞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뭐위원님이질의하신취지는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사실,
이동훈위원
그래서,죄송해요.제가먼저말씀드리고부서의입장을한번만듣도록하겠습니다.그답변주신것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23조에보면각호에따라라고되어있습니다,맞습니까?각호에해당하는경우에할수있다는거죠?그래서그각호가세가지가있는데첫번째긴급한재해복구에대한계약,2번이임차‧운송‧보관계약등그성질상중단할수없는계약,3번주민의생명과안전,건강등의사유로특정기간내에계약이행을완료하여야하는계약.지금제출해주신1번부터16번까지의입찰이나가있는용역중에서이세가지에해당하는용역이몇번부터몇번까지일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
이동훈위원
1번부터6번까지는대시민서비스로온라인과관련된용역이기때문에당연히끊임이없어야된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14번,15번,16번생활속하수슬러지처리같은경우에도저희가생활의질때문에유지를해야되는용역인거죠.맞습니까,과장님?그렇게좀성질분류를해도될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
중단할수없는용역이라고판단이되는데그럼7번부터13번까지이런부분들은저희가의회에서항상회계독립의원칙에따라서’26년도의회의심의의결을득한사항에대해서만집행을해달라라는요청과그리고나서지적,그리고개선,시정에대한권고,당부말씀까지같이드렸던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왜바뀌지않는것같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
이동훈위원
과장님,편하게말씀해주셔도돼요.이것과장님부서에서뭐한것도아니고각부서에서올린건데그냥회계과장님으로써이것들을다입찰로해서계약을관리해야되는당사자의업무로봤을때이런얘기를의회에서나온다,제가이런얘기이게잘못됐습니다라고말씀을드리면어떤답변을주실수있을까요?회계과에서막을수있는사항도아니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현실적으로저희가,거절을하기에는사실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부서에서우리이번에무조건이것입찰나가야됩니다,회계과에서도와주십시오라고하면회계과에서는「지방재정법」이라든지아니면지자체계약에관한법률을검토하고그기간내에충족해서우리에게의뢰를하는것이냐라는공문이나혹시반문을보내보신적이있으십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
이동훈위원
없으시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
정리해서짧게만말씀드리자면저희가본예산심의하는것아니고이번주금요일부터본예산심의가들어가겠지만,지금제가말씀드린것에는두가지의큰법률위반이있습니다.알고계시죠?「지방재정법」7조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어겼습니다,맞죠?그리고「지방재정법」제44조채무부담행위입니다.계약이성사가되지않은것에서1월달부터용역을,결과물이나와야된다면서12월달에계약이성사된순간부터일부터들어가겠죠,예산은안들어왔는데.그럼이것은채무부담에해당하는행위죠.이렇게해서「지방재정법」두가지위반했고,지자체계약법률위반했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혼란하시죠?그러면제가,위원장님,죄송하지만실장님께좀답변을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김정중위원장대리
네,그러세요.
이동훈위원
네.실장님지금까지제가회계과장님께말씀드린내용에서혹시틀린부분이나아니면좀의회에하고싶은말씀이있으십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도그예산이확정한후에계약하는것이맞다고봅니다.그런데계속적인사업이있고또이어지지않으면또안될그런사업들이있기때문에,미리좀입찰공고라든가그런것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사실저희가행정사무감사종료되었지만홍보기획관같은경우는청년정책관이나홍보기획관에서는뭐의회에양해를구한다라는답변서를제출하기도했습니다.다만원칙상가장큰틀에서는,아니집행부가왜집행부예요?법률에근거해서행하는것이집행부의의미아닙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맞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런데왜법률을어겨가면서까지,충분히협의를통해서조정할수있음에도왜이것을,의회에대한조치사항,시정공고에대해서왜이렇게묵살을하시는겁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희들도그런부분들이있으면지금당장은아니겠지만다음부터는의회하고좀협의도하고그런방향을가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실장님,실장님전실장님도그러셨고전전실장님도그러셨고전전전실장님도똑같은답변을하셨습니다,아시죠?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죄송합니다.
이동훈위원
이런것들이개선이안되면모든원흉은의회로돌아올겁니다,맞습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
이동훈위원
한예로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홍보기획관을상대로저희시정소식지에대한회계독립의원칙을준수해달라,그리고본예산심사때우리가점자책에대한정보소외계층을위한방안도우리행정사무감사때짚고본예산때이를반영해서개선요구를할수도있는부분이다라고말씀을드렸었어요.그렇기때문에먼저발주가나가서,그러니까계약이되는순간부터의회는그이후에계약내용에대해서는어떠한이의제기도할수가없습니다.이것은의회의권한을무시하는행위가됩니다.그리고시민의대변자인의회를,그러니까시민들까지도무시하는행위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맞습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예.동감합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지금7번부터13번까지는제가개인적으로판단했을때는지금취소하고1월달에다시한번계약을입찰을해도늦지않는다고판단이되는데,이부분은각부서별로조금의견을취합하셔서,가능한지불가능한지파악하셔서본예산때다시한번답변서로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알겠습니다.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답변감사드립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재현위원
예제가,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재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현위원
회계과장님,뭐자료요청은안했는데요.제가우리공유재산에대해서안양시에여러가지가있지만우리안양에있는예술공원,거기안양박물관도공유재산맞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이재현위원
맞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이재현위원
맞죠?계약은누구하고어떻게이루어집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안양박물,
이재현위원
박물관내에커피숍도있고레스토랑도있고한데거기계약이됐지않습니까,다시?특히3층의그레스토랑말하는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그쪽은재산관리관이안양문화예술재단으로되어있습니다만,
이재현위원
알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재산관리관에서계약이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그럼혹시거기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좀설명가능할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죄송하지만제가세부적인것은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이재현위원
계약만했다?그러면제가우리실장님한테한번물어볼게요.우리안양시의공유재산을,특히안양박물관이잖아요.예술공원내의박물관말씀하는거예요.옆에는김중옥박물관,안양박물관.예전에제가시정질의도했고5분발언도했습니다.우리윤경숙위원도시정질의5분발언도했고.이러한부분에그당시윤경숙위원이시정질의할때다음에는안하겠다는,제가말씀을들었거든요,시장님한테그때당시에들어본내용으로는.그런데다시그곳에레스토랑,커피,술이런것파는것을박물관에냈어요.그때제가시정질의할때시장님그러시더라고.요즘추세가박물관에그런것을하는추세다.당연히맞죠.박물관뭐지방같은데는어디먹을데가마땅치않기때문에커피숍이나좀떨어진곳에는약간의음식을먹을수있는이런공간은만들어요.근데우리안양박물관은그런여건이안돼요,사실은.근데예술공원인근에많은먹거리가있는데도굳이그3층에다레스토랑을만든다는것은시민에대한,공유재산에대한역행하는행위예요.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합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는그부분에대해서는좀세부적으로알수는없지만그게아마그런음식점이들어옴으로써또우리예술공원이좀많은사람들이오지않을까그런생각도하고,그나머지박물관이라든가그런관람객들이좀많이오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재현위원
참,그말자체가그냥저는어이없다이렇게,더심한말하고싶은데어이없다표현을할게요.이박물관에오게하기위해서는수없는많은에너지를거기다,박물관에에너지를쏟아넣어야돼요.그래서시민들이안양에대한,전통에대한박물관찾아올수있도록,이러한부분이필요한거지레스토랑에서먹으러왔다가잠깐들른다?이것은초등학생이해도이런답변안내고이런계획을안해요.이것은계획자체가생각없는행위예요.저는여기서우리는박물관이라는것을염두해야돼요.그래서박물관에는어떠한부분을배치를할것인가,우리안양외적인타지자체에서도우리안양박물관을찾아와서무엇을보고갈것인가를해야돼요.제가이시간에왜하냐하면문화예술재단에제가가서못하니까이얘기하는거예요.사실은시장님욕하고있는거예요.더나아가서는욕을하고싶다니까요,저는요.시민의공유재산을왜이렇게음식냄새나고술을먹고내려오면서이런저기를할수있는부분은좀아니지않냐이거예요.그래서계약을했을당시왜이렇게계약했는지는몰라도아까에너지를쏟아부으라그랬잖아요,박물관으로서의가치부여를더하고.우리또수장고에전시안한유물이좀많이있어요.그러한부분을전시를하고새로운박물관은배치도좀하고.8년전이나지금이나박물관의위치는변한게없어요.이렇게좀많이노후됐다.인근에안산,더나아가일산에가면더멋있죠?경기도도자기도있고.너무엄청나게멋있어요.그리고박물관으로써의볼거리,즐길거리가많아요.그런데우리는김중옥박물관만생각해요.안양역사박물관은전혀생각을안합니다.이러한정책이라그러면정책의수장은물러나셔야됩니다.저는이렇게말씀드립니다.생각이짧다는거예요,생각이. 그리고제가자료요청하겠습니다.그안양박물관레스토랑계약한것레스토랑의,레스토랑이라고말하기가싫습니다.술집에계약한그월세계약서,그렇죠?월세보증금내약서있지않습니까?없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문화관광과에서받아서,네,알겠습니다.
이재현위원
여기에는모종의뭐가있지않냐,뭐는뭡니까?위탁이죠,서로간의짬짜미죠.박물관에어떻게술집을내줍니까?음식점을내고,화재났을때누가책임집니까?시장님이책임지실거예요?문화관광과대표님책임지실거예요?한마디로말하면철없는아이들의소꿉장난이죠.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재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네,발언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연달아서하기에는눈치보여서한번끊었습니다. 제가이전에사전질의로세가지질의를드렸는데일단은가장눈에띄는세번째부터좀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지금’24년도,’25년도공용차량보험비에대해서날이갈수록증액되는부분들에대해서좀질의를드렸었고거기서조금궁금한점이,연번보이시죠?’24년도46번,47번그리고’25년도에47번,48번은특정차량이똑같습니다.‘유니버스’라는품명으로이렇게보험비가산출이됐는데이게갑자기절반가격으로떨어졌어요? 휴대폰무음으로좀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그사유에대해서알수있을까요?그럼또한가지,’24년도,’25년도11번‘카니발리무진’같은경우에는’24년도에45만8천원,’25년도는97만9천원입니다.어떻게이렇게보험비가고무줄처럼들쑥날쑥할수가있을까요?혹시아시는,뒤에팀장님들도모르셔요?과장님께설명좀해주셔야될것같은데.과장님,이것조금궁금해서그래요.이게업체에서아무래도총괄적인금액만맞추려고,그전에했던업체가어떠한견적서를냈는지모르니까본인들이어느정도전체적인금액만맞추려고여기는이품목,여기는이약관적용하고차량별로약관을다르게해가지고전체금액만맞췄다,라는게제의혹사항인데의구심이드는부분인데그렇게따진다면’24년도최저치,’25년도에최저치를총괄하면이대로만계산하면보험비가약40퍼센트,50퍼센트정도절감이될것같은데,이것은너무기계적으로사고를하는걸까요?이것에대한답변은좀있다가정리되시면따로저한테팀장님이설명을해주시든,해주시되지금은개인적으로는좀아쉽습니다.이질의를2주전에드렸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제생각에는차량연식이라든지여러가지가좀반영이되고요.‘신법률비용지원’이라는부분도특약으로들어가면서말씀하신보험료가조금달라,
이동훈위원
신법률지원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비용지원도들어가면서좀달라지지,
이동훈위원
어떤법류지원이포함이됐을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신법률비용지원’이형사합의라든지상해등급이라든지방어비용,벌금비용까지도경기도라든지서울시이런쪽에서비용을지불을해주고있고요.안양시도마찬가지로관련계약을맺은것을알고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게어쨌든법률개정안에따른겁니까?아니면은,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무래도직원들의업무를함에있어서좀여러가지사건‧사고를대비하고직원보호하는차원에서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관련법에대해서는조금더확인을해보고설명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제가앞서말씀드렸던부분들에대한명확한답변은아닌것같고요.신법률지원이라는항목은제가이해하기로는보험을가입함에있어서어느정도의특약같은개념인것같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특약개념입니다.
이동훈위원
특약은특약이지,이게어떻게특약이본계약의금액을400만원까지,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조금정리해서금액차이가왜이렇게편차가심한지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고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리고두번째로는‘동행정복지센터보험체육시설등’이라고명확하게말씀을드렸는데이기본안에대한얘기는작년에영상을못보시고답변하신것같습니다,맞습니까?먼저사전설명부터드릴게요.제가지난행정사무감사때모특정동에서탁구를치시던주민분께서상해를입으셨어요.시설물에부딪혀서골절상을입으셨는데그보험비를배상을못받으셨어요.그이유가체육시설에한해서보험이미가입되어있기때문에,동은다되어있는데,건물자체는화재보험도다되어있는데체육시설만안되어있던거예요.그리고전체있는동을전수조사해보니까있는동이있고없는동이있고,그래서이것에대한기본적인보험의가이드안을안전정책과가됐든,회계과가됐든,아니면총무과가됐든어디서좀잡아주셨으면좋겠다라는요구사항이있었고그것에대한질의를좀여쭤봤던건데지금개선이됐는지안됐는지는모르시는거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작년도에회계과에서2024년12월13일자로말씀하신지적사항과같이해서공문을시달했던사항이있는것을확인은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24년도12월31일?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12월13일이요.
이동훈위원
그이후에’25년도에는그러면다통일이된걸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행정감사저희지적사항으로해서그구체적인사유명시해서배상공제보험을등록할수있도록안내공문을보낸사항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안내만한거고그뒤에전수조사는안하신거라는말로들리는데,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전수조사는사실저희가부서에서받는건데요.전반적으로는좀많이늘어났거든요.드리고싶은말씀은누락된부분들이많이들어온것은맞는데요.사실전수조사까지는좀,
이동훈위원
이게회계과에질의드리는것자체가난처하실수도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이게동청사에보험계약은스스로하는거죠?회계과에서일률적으로하는것이아니고,기본적인건물형태만회계과에서계약을주도하고나머지는동에서스스로가입하게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작년도에는전수조사를실시해서체육시설또한가입하도록전체안내를했다고합니다,공문과함께.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안내만하신거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안내도하고공문도발송한거죠.
이동훈위원
그러니까‘의무적으로하셔라’아니면,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의무적으로하시라고‘2024년도행정감사지적사항’으로공문을시달을하고전수조사도같이시행을했다고합니다.
이동훈위원
네,감사합니다.과장님,답변감사드리고요.지금말씀주셨던공문내역그리고다시한번전수조사하셔서,’26년도에또보험설계가어느정도가돼있을것같아요.그래서’25년도것,’26년도의요청안,동사무소가직접계약하죠,이것은?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저희한테신청서를작성을해서공문으로제출해주시면,저희가신청서를보험공제에다가제출을하면그쪽에서이제입력을해주는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럼그것취합하셔서나중에본예산심의때제가회계과에추가적으로답변드리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알겟습니다.
이동훈위원
우선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김주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예,김주석위원입니다. 과장님,업무보고64페이지관련해서공유재산실태조사서면으로주신것보면뒤에22번,24번은이게오타인가아니면계산이제대로된건가요?‘동안구비산동건물’또‘동안구관양동건물’인데면적은598평방미터,2천909평방미터인데금액은똑같아,24억,뒷자리440원까지,24억364만9천440원.22번,24번.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것공시지가계산한건데건물재산가액공시지가로계산한건데이게맞는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제생각에는오타인것같은데,죄송합니다.확인한번해보고바로,
주석
김주석위원
24억인데뒤에100짜리까지똑같아요.364만9천440원,364만9천440원.평방미터로계산한건데,이것공유재산관련해서’25년도행안부지침으로인해서실태조사해갖고공유재산시스템에서누락된것들을이게많이찾아내고했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그리고정리한것도제가여기자료를받았어요,매각내역도보고.일단은여기향후활용계획에있어서좋은말씀이렇게해주셨어요.한번뒤에만읽어보세요.‘향후활용계획’해갖고과장님이어떻게하실건지한번,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행정재산’서부터이렇게해보세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지금현재는재산관리부서에서행정재산에서사용을하고있고요.행정재산으로본래의기능을상실한경우에공유재산심의를통해서일반재산으로변경하여매각또는대부등을활용할예정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여기보면토지들도,건물들도마찬가지이지만3평방미터,8평방미터,36.9평방미터이런것들공유재산관리하는데좀확실하게해주시고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공유재산관련해서는제가얼마전에시장님하고도시정질문을통해서공유재산의,우리공직자의업무로인한부실관련해갖고시장님도직무태만,직무유기라는단어를써서시장님이잘못했다고말씀하셨는데이것진짜실태조사들하셨지만전수조사다시한번,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우리공유재산에대한무단점유또는불법건축,불법용도변경이런사례들이많았었거든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주석
김주석위원
이런것철저하게전수조사하셔갖고재발방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향후활용계획’이것계획서대로,서면으로제출해주셨는데이것도추진하셔서추진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주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우리김도현위원님추가,
김도현위원
과장님,저는간단하게두어가지만여쭐게요.왜이렇게기운이없으세요,과장님.그래도저희가행정사무감사시작할때우리기획경제실에여자과장님이혼자계셔가지고기운내시라는말씀을다같이드렸던것같은데,저는가볍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저희공유재산임대료수익관련해가지고자료요청을드렸던게있어요.보면행정재산이2023년에서2024년넘어갈때금액이줄어들었다가,여기거든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김도현위원
7번자료같아요,7번자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네.
김도현위원
표한번보시면2024년에금액이줄어들었다가2025년도에다시올라갔어요.이렇게변동폭이크게생긴이유가좀있을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그당시2024년도는2023년도개별공시지가가하락이되면서영향을좀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일반재산이아니라저희행정재산이고일반사무실인데도이렇게차이가많이나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일단은저희가계산을할때공시지가를기반으로또하다보니까말씀하신대로좀갭이발생을해왔던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일반재산들은제가그런것들이좀이해가되는데행정재산이라고시청안에있는사무실,매점,영업장이런것들이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김도현위원
이게2년사이에오르락내리락변동폭이이렇게클수가있나라는생각이좀들어서,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토지사용료를산출을해서대부료를받고있는데그안에공시지가를같이반영을해서산출을하게되어있다보니까아마그런부분이반영이되어서생각보다이런현상이좀나타난것같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일단은알겠습니다.제가이것을보면서생각했던것중에하나는영업하시는분들이계시잖아요,단순히사무실이용하시는유관단체들말고,이런분들같은경우는사실영업을하시는데있어서생각하지못했던지출이더발생하는상황이잖아요.이럴경우에저희가특별히이분들을위한배려라든지,어떤계약사항의보완절차라든지이런것들이좀있나요?특별히없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김도현위원
없다는게문제라는게아니라그런게있는지를좀확인하고싶었던거고요.이사항은잘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만마지막으로말씀을드릴게요.제가‘2023년부터2025년까지체결한각종계약중에서동일부서에동일또는유사사업을2회이상반복적으로수주한업체사례’라고해서자료를아주꼼꼼하게잘뽑아주셨는데,저는그런생각이들었어요.3년치만자료를요구를드렸는데3년을내리관행적으로계약하는사례들이많이보이는것같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물론이제익숙한업체가서로소통도편하고일을잘추진할수있다는장점도있는반면에,사실그게하나의독점구조가되고카르텔이되고또어떤품질저하가되는요인이될수도있다,그렇게생각이됩니다.그래서제가이자료는틈틈이계속요청을좀드려볼까해요.그래서특정기술을갖고있는기술업체,특허업체그리고우리안양관내의어떤청년기업이나입주기업이런케이스가아닌바에야지금너무나관행적으로계약을하고있는업체들이많이보여서이지점에대한개선이필요할것같고,그런사항들을우리회계과잘내용을정리하셔서일선부서에공문으로내용공유를좀해주시면좋겠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리고회계과에서도계약업무진행하실때몇년이상과도하게반복적으로계약되는사유에대해서는조금더부서의입장을살펴보시고그런내용들을계약업무에반영하는나름의어떤과정과소통구조를마련하시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아마자료말씀드리니까충분히동의하시면서끄덕끄덕하신것같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저희가지난9월15일자도같은내용으로공문을시달한바있고요.지속적으로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는사항저도충분히공감을하고개선될수있도록노력을,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물론회계과뿐만아니라일선부서에서같은생각을가지고업무에임해주셔야해소가될수있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어쨌든우리과장님께서도내용을잘이해하고계시니까,연말,내년초관련내용들을잘공유하셔서다음번에제가비슷한자료를요청을드렸을때는조금더개선된내용이보였으면좋겠고,방송보고계시겠지만여러부서에서,지금특정부서들의정말심각한관행적계약이보입니다.제가이런것들은하나씩잡아서부서별로말씀을드리겠다는약속과다짐의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네,주무관님피피티먼저좀켜주시고요. 먼저회계과는질의하기전에조금죄송하다는말씀보다도양해의말씀을먼저드리면서,주무관님,피티가회계과1번부터있거든요?회계과1번부터있습니다. 질의를총17개의사전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17개사전질의를아마이것저것찾아가면서따라오기가좀어려우실것같기도하고,그래서이자료에,피티에다가지금답변서를일부발췌를하거나재가공하거나,어떠한자료는공문을올려놓은것도있습니다.그래서자료를찾는데너무집중하시지마시고가능하면화면자료보고,그리고제가과장님하고사전에계속소통을했잖아요?그래서어떠한자료가어디에있는지아마다아실거예요.그래서화면보면서질의를들었으면좋겠고요.그리고회계과에서는사실열일곱가지질의를드렸지만두가지는‘해당없음’이라서열다섯가지인데그중에서또공유재산관련된부서에서는,아니면차량관리팀에서는원데이터를너무많이주셔가지고사실다읽었습니다,다읽었는데오늘시간관계상그것들은다못할것같고이것은별도로부서하고따로이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자료준비해주신회계과장님과부서의직원분들께감사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세가지꼭지로질의드리겠습니다. 계약팀에계약시스템유지관리,청사관리팀과차량관리팀그리고공유재산이렇게총네가지팀에대한질의를드리고요.경리팀에질의를드리지않은이유는결산심사때제가충분히질의를많이드려서경리팀은제외하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계약정보시스템유지관리입니다.내용은답변서를그냥올려놨는데,이제11월7일날이제우리안양시계약정보시스템에큰문제가생겼었어요.어떠한문제였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타시이미지가표출되는오류가발생을하였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계약정보시스템홈페이지들어가면,‘contract.anyang.go.kr’계약시스템에들어가면안양시계약정보들이있고밑에안양시의로고가있고밑에도‘이저작권은안양시가갖고있습니다’라는내용이나와야하잖아요?약일주일이상다른지자체,어디였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지방이었던것,
채진기위원
부산광역시수정구인가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표출이돼있었어요.안양시가예산을편성하고집행을했는데도불구하고안양시로고가아닌,제가사진을보여드리고싶은데사진보여주는게큰의미가없을것같아서이렇게구두로질의드리는데,사실그것보다더큰문제가있었습니다.그런문제가발생할수있죠,시스템상.그러면안양시에서는우리가수정요청을드렸잖아요?그수정요청을했을때검수를안합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검수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런데일주일이상타지방자치단체의로고와이름이버젓이표출이됐었어요.그러면검수를안한것아닌가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무래도업체하고소통에미비했던,
채진기위원
여기보면11월7일날문제가있었다고되어있고요.‘11월14일날감독부서(회계과)에서홈페이지오류현상을발견함에따라’,일주일동안발견을못했다는거잖아요.일주일동안검수가없었다,답변서에적어주셨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저는계약업체가굉장히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그계약업체에서는해당문제가발생되었다는것을알고있었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부서에다가는얘기도안했어요,어떤문제가있었는지를.제가말씀드려서그제서야부서에서알았어요.저는이문제를11월7일날알았어요.그런데우리계약부서언제고치나한번보자,계속기다렸었거든요.그래서어느순간이게고쳐져서,문제를알것같아서전화를드렸더니,위원님그런문제가있었어요?라고반문이오더라고요.내용알고계시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업체에다가는어떤통보를하셨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업체는추후에유지관리에현행화를,최선을다하도록하고공문을저희가,
채진기위원
이공문이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발송을했습니다.
채진기위원
저는그업체가잘한것도아닌데‘귀사의무궁한발전을’왜끼워넣었는지모르겠는데,내용을요약하면이렇게되어있어요.‘11월7일날10시경오류가발생했고일정기간용역업체에서인지못하였고’,우리도인지못했지만용역업제도인지를못한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용역업체도인지를못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렇죠,용역업체도문제가많아요.‘업데이트사항등도즉시보고되지않는등,장애처리가원활히개선되지못하는상황,재발방지대책이행을요구’,우리가아무튼근거를남겨놨는데이게어쨌든사후적으로이렇게하는게어떤의미가있을까요?이용역업체,저는바꾸라는취지는아니에요.이용역업체가전국에서1등업체인것도알고있고그런데,향후에는어떻게관리하실건가요,계약정보시스템?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지금위원님이지적해주신대로,사실제가전반적으로타시도스크리닝을좀해봤습니다.그런데안타깝게도위원님이보셨던현상과동일하게경기권역의케이스의경우에도동일한현상이좀나타났고요.서울시나특례시,경기권에서는두곳제외하고는프로그램표출이사실은만족할수없는수준이라,제가좀특례시잘되고있는곳에확인을해봤어요.그랬더니우리시같은경우는‘e-호조시스템’과‘로바스(Lobas)’,‘크로비즈(Crobiz)’세가지프로그램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쉽지는않으나구축도가능하다고하는답변을받아서제가좀업체를,이런말씀드리면죄송합니다만사실제가신뢰하기는조금어려운상태라다른경우도가능한지,리뉴얼이가능한지좀확인을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업체를신뢰못하는만큼저도우리부서를신뢰하지못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죄송합니다,죄송하고요.저희부서의입장은리뉴얼도좀생각은하고있습니다만예산의부분이조금작용할것같고요.예산상으로좀확인해본것은한2천만원정도가소요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상하수도사업소에계약정보시스템도우리시스템과연동돼서쓰고있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연동해서쓰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크게보면우리회계과에서관리하고있다고볼수있는건가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계약정보프로그램표출은저희가같이통으로하고있는거죠.
채진기위원
그렇죠,지금상하수도사업소계약정보내용보면요.업체명,업체주소,계약방법,하나도표출이안되고있어요,지금이순간에도.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지금해당업체가사실경기권역과지방전체를거의독점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제가조금많이개선이필요한듯해서다른,
채진기위원
과장님,용역사를탓하지마시고관리감독을잘하셨으면이런질의조차받지않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다음은청사관리하고차량관리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되어있죠?시청1층이것어디붙어있는지혹시아세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현관홀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홀에는,1층홀에있겠죠.홀바로입구들어가면장구있는쪽에벽면에붙어있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이렇게돼있어요.7월1일자로선임이되셨어요.발령날짜인거죠?이것과장님성함이있어요.여기,여기에.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가그래서가려드렸습니다,이것은.돼있는데이게회계과장으로돼있어요.그리고선임일자가’25년7월1일이고과장님이소방안전관리자인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해당자격사항있으세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교육이수를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1급건물에맞는자격사항을가지고계신거예요?아니면동청사규모의자격사항을가지고계신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동청사규모의자격사항이라고,
채진기위원
그런데이건물은,안양시청건물은소방안전관리대상등급1급건물인데?1급건물에해당하는자격을안가지고계셨다는말씀이신거예요?알겠습니다.우선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소방안전관리자근무위치는화재수신기위치로해서당직실에화재수신기가있나요?화재수신기어디있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당직실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진짜당직실에있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어디있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당직실에,
채진기위원
당직실에있는것맞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방재실이따로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그밑에내용보면‘화재예방및안전에관한법률’26조1항이있습니다.그래서1항내용을보면요.이렇게돼있어요.‘소방안전관리자를선임한경우에는선임한날로부터14일이내에소방서장에게신고해야된다’.신고혹시하셨나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했습니다.
채진기위원
하셨어요?이것그러면신고한자료따로사본을오늘회의끝나기전까지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다음에이렇게돼있어요.시의회하고시의회청사관리는그러면누가하냐?이제이궁금증이생기는데.기존까지는그러니까과장님전회계과장님까지는시의회청사도소방안전관리자가,회계과장님이담당을하셨었어요.그리고실제로지금11월6일까지예산도시의회및시청사예산으로같이나왔고관서명이다시예산,본청회계과예산으로집행이됐는데요.이사유에대해서답변을해주실수있을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말씀하신소방안전관리자가본청의경우는저로되어있는게맞고요.의회의경우에는2025년3월24일자로의회의팀장님,의정팀장님께서,
채진기위원
3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3월24일이요.
채진기위원
3월24일.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를마쳐서소방서에신고가되어있는상태고요.안양시의회에전임과장님이름으로되어있는것은저희가좀현행화를늦게했다는점,수정을못했다는점,
채진기위원
그럼그것은회계과의잘못이아니라아무튼의회사무국에서신고를안한거라고볼수있네요.3월26일자가맞다면.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3월24일자로,
채진기위원
3월24일자.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의회사무국에서소방서로신고는했고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차이가있어서연락을드렸던거고요.사실제가이질의를드렸던것은회계과장님이잘못된것도있지만,이거예요.여기는소방안전관리자근무위치에화재수신기위치가여기는또차량지원실로돼있어요.어떤게맞는거예요?당직실에있어요,차량지원실에있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의회는차량지원실로되어있고요.
채진기위원
의회요?아니이것은,이자료는’25년1월자니까전회계과장님이름이있는거예요.전회계과장님자리.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그러니까,
채진기위원
이것은그러니까안양시의회것이기는한데,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25년1월2일이요.
채진기위원
’25년1월자로전회계과장님성함이적혀있고요.여기연락처에는청사관리팀직원연락처가있어요.보면여기연락처회계과로돼있고청사관리팀주무관이라고돼있죠?그러니까어디에있어요?화재수신기가그래서?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차량지원실에,의회는차량지원실에있고요.시청은당직실방재실에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위치가바뀐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니요,아니요.
채진기위원
이것은의회에붙어있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의회에는차량지원실.
채진기위원
의회건물이라서차량지원실에있다고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그리고알람은연동되어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다음은‘공용차량관리규칙’좀질의드리겠습니다.이것내용다알고계시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크게바뀐게3가지예요.공용차량관리대상에임차차량이포함된다.그리고공용차량현황을홈페이지에공개한다.그리고차종변경관련규정을신설해서편법운영을방지한다. 그래서우리안양시가규칙안을왜변경하였나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안양시공용차량관리규칙」에대한사실미흡하다는지적을받았고요.그다음에개정권고,
채진기위원
어떤점이미흡하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지금임차차량에대한,그세가지부분에대해서공개하지않은부분,관련규정이존재하지,그러니까존재하지않다보니까좀정립을하라는그런권고를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안양시에서받은자료를그대로보여드리는데요.총13대의임차차량이운행중에있습니다.이임차차량,등록돼있는차량이에요?아까규칙에의거해서?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정수말씀하시는,
채진기위원
정수말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임차차량으로등록되어있지않습니다.
채진기위원
관리대상에,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아닙니다.
채진기위원
왜안되어있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저희가지금관리규칙에의하면3년이상의렌트를할경우에만하도록관리규칙을개정한바있습니다.그래서지금해당차량은사실3년이상은아니고요.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시는의도나이런것은다알겠습니다만그래서대상은아닙니다.
채진기위원
다1년이에요,1년.맞죠?다전체1년이에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1년에서2년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상급기관에서이규칙안을바꾸라고한취지는어떤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무래도차량관리,공공기관의차량관리에대한투명성과신뢰성을확보하고담보하기위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3년이라고한이유는임차차량들을포함시키지않기위해서한건가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사실은위원님죄송하지만,고육지책이라고말씀을드릴수가있는게이차량을저희가포함했을때에는안양시자체가과태료를내야되는상황이다보니까,
채진기위원
그래서꼼수였다는말씀을드리려고지금법령을켰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임차’라는표현이있어요.저공해자동차를구매하거나임차하여야한다.이비율있죠?비율몇퍼센트인지아세요?100퍼센트입니다,100퍼센트.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저공해차량그러니까다시말하면1종차량을구입해야됩니다.
채진기위원
하이브리드도아니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안됩니다.
채진기위원
전기차량을100퍼센트구매하게끔되어있어요.그런데,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전기차나수소차만.
채진기위원
그렇죠.차량정수에등록하지않기위해서규칙을3년으로바꾸고상급,여기이법을피해가기위해서이렇게한거예요.그래서이렇게돼있어요.차량정수관리,상위법령에부합하여관리중에있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사실저희가조금의유예기간을두고규칙을개정하는사항을검토중에있습,
채진기위원
지금과장님께서는저한테행정사무감사잖아요?1년으로바꾸겠습니다,현행화시키겠습니다라고말씀을하시는게맞는것아니에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규칙바꾸실거죠?1년으로?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1년,네,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약속해주셨습니다.임차차량이차량정수에지금등록되어있지않습니다.아까보여드린이차량들.여기4번차량저희가총무과때질의드렸던건데요.상위법령에적법하게예산을편성해서운영하고있습니까?차량정수에등록되어있지않은차량인데차량에대한유지관리비가나가고있어요.이것은각부서에서지금유지관리하고있는거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차량의유지관리비가적법하게편성된겁니까?회계과의차량정수에등록되지않았는데자체적으로유지관리를하면서운행하고있어요.빨리말씀해주시면다음단계로넘어가겠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네.조금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적법하게편성되어있어요?문제의소지가있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문제의소지가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정수관리등록되지않은차량이안양시를돌아다니고있습니다.절차상문제가없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절차상문제있다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여기나와있는이부서들은아마올해도똑같이차량예산을올렸을겁니다.상위법령을위반한채예산을올렸기때문에이번의회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상임위원회예비심사그리고예결특위예비심사에서해당문제에대해서는꼭짚고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이13개의차량을운행하는각부서에서는예산심사전까지해당문제에대한서면답변서를제출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제가질의가공유재산이조금볼륨이큰데다른위원님들하는,질의하는것내용듣고나서추가적으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제가그러면앉은자리에서두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자료는잘받았는데요.여기답변내용을보면실질적으로그러면우리가소위얘기해서보면영세한,소규모에대한수의계약만할뿐이지,여기자료에나온것처럼예를들어서특허제품이나혁신기술이없다면진입을못하는겁니까?그렇다면우리에있는,지역에있는우리기업들이사실상진입하기가상당히어려워요.그런데이게필요해요,사실상.필요한것은인정하는데그래도그러한것들을사전적모니터나조사를해서이런방향으로간다,이렇게좀어떻게사전적조율은없었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뭐,
김정중위원장대리
지금회계과장님이시라각부서에서한거라좀대답하시기곤란하실거예요.그런데4퍼센트가감소했다면결코이게적은게아니거든요?’24년도에비해서?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게상당히좀심각해요.그리고실질적으로10건정도가약26억원이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26억원인데우리안양에있는관내업체도충분히할수있는그러한거라고생각하는데상당히아쉬움이많습니다.어떻게우리회계과에서각부서에좀전달을하셔가지고지역경제활성화를해서라도,제가이런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겠어요.그래도좀어떻게이런표현이적절한지모르겠지만,분리를해서라도이어려운상황에정말우리안양에있는기업이어려움을겪지않도록좀어루만져줬으면하는,집행부한테요구하는겁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런것을좀담당과에전해주시기바랍니다.사실상이런,제가이분리발주라는얘기는상당히해서는안되는데,지금최악의상태예요.지금경기가정말살아남느냐,죽느냐,이기로에서는,그래도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우리안양에있는기업들에게보다더좀혜택을줘야되지않겠는가이러한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리고하나만더.지금어쨌거나안양쇼핑몰임대료가잘트라이가되고있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진행하고있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진행하고있는데문제가되는것은지금이게8월달에실시가됐어요.그런데지금상인들이상당히8월달에진행을하면서그당시에이안양쇼핑몰때문에고생하신분들이많아요.우리과장님도고생하셨고그전에김혜경과장님이시죠?김혜영과장님이시죠?지금교육청소년과장님,그분참고생하셨고전과장님도고생하셨는데많은성과를이루었던것은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문제가되는것은너무딜레이가된다는거예요,지금.너무딜레이가돼요.예를들어서뭐전수조사가지금하고있다.그런데상인들은지금목이빠지는거라.언제체결이될까?언제쯤될것같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저희가계속사실은위원님말씀대로독촉을좀하고있고요.칸서스자산운용사에서답변을받기로는12월초에는어떻게든완료를하겠다라는답변을받았고요.
김정중위원장대리
12월초에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예,지속적으로또소통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소통을하시고독려좀하세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지금여기칸서스가그동안에문제가많았던게요.지금17년동안단한차례도상가활성화에서,상가활성화를위해서고객행사라든가이벤트를한번도해본적이없습니다.이것은제가보기에는정말그냥임대료하고관리비만본인들은가져가고상권은죽든,말든전혀신경안쓰는사람들이에요.제가봤을땐그래요. 그리고또문제가뭐가있냐면요.지금공익활동센터있잖아요?그것거기유치하느라고정말고생했어요.그런데유치했던이유가뭐냐하면임대료하고관리비를상인들한테좀더혜택을주려고그러는데,이번에기간연장을한다고그래서그것도본인들몫으로가져가려고그런다는그런제가소리를들었거든요?집행부에서는그런것들을철저히막아주셔야돼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막아주실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그사항도저희가좀,예,
김정중위원장대리
아니,예그러지마시고속시원하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확인을해보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좀전사적으로,전투적으로해주세요.고생하신것은아는데.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리고지금상인협의회에서요구하는게이것을요구하더라고요.상하반기상권활성화를위해서좀이벤트를해줘라.한상당액1천만원정도.이것을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어요.이런것들은사실상어차피집행부가연간계획을할것아닙니까?이때어떻게좀칸서스하고트라이를봐서상권활성화측면에서좀이벤트를해라,이렇게권고할수있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단한차례도안했어요. 대답을하세요.고개끄덕끄덕거리지마시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위원님말씀공감하고요.저도한번소통을더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우리김성대과장님저기계시네.그리고또하나만할게요.지금안양쇼핑몰에서,타시에도쇼핑몰자체를상인협의회가직접운영을하려고.왜그러냐면직접운영하게되면임대료라든가,관리비가상당히절감이된대요.그래서그것을제가지금안양쇼핑몰상인협의회가그것을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알고계셨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몰랐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러면시에서는과연지원할의향이있으십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그것은제가지금이자리에서답변을드리기는조금곤란할것같습니다.여러가지사항이,좀제반사항이검토가돼야될것같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렇죠.지금그렇게상인협회에서추진중인것으로알고있어요.그러니까그부분도한번잘살펴보시고상인들이어떤방향이옳은지그리고그분들이오죽하면본인들이운영을하겠다고칸서스의운영권을가지고,그러니까소위얘기해서주식이고뭐고상인협의회로인도받는거죠.그렇죠?오죽하면그런생각을하겠습니까?그러니까시에서도한번적절하게검토를해보셔서도울일이있다면한번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그리고빨리추진해주시고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대답을크게하세요,크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김정중위원장대리
고생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일단화면을보면서답변하시는게힘드실텐데일단조금만더힘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어떻게보면제가제일많이공부한분야인것같습니다.그러니까매회기때마다특정한분야를좀깊게파는경향이있는데그게공부를하다보니이공유재산관리인것같습니다.사실공유재산질의를드리게된계기는제가시정질문을준비하면서밤동산어린이공원에청사와공원취득그리고처분문제가있어서이것관련해서공부를하다보니해당밤동산어린이공원저쪽도청사를취득하고그리고일부공원을처분하는그런내용들이있어서그러면우리안양시의공유재산은얼마나잘관리되고있나라는문제를공부하기시작했는데요.질의시작에앞서서이뒤에내용은어떻게나올지대략아실거지만안양시공유재산관리,잘되고있다고볼수있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개선이필요한점들이있다라고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한번쭉보도록하겠습니다.부서에서적어주신내용들여기여러페이지에있는것들혼잡되어있는것을가지고온거고요.이것다부서에서적어주신겁니다.그래서‘공유재산법’제10조의2를보면‘매년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확정하여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이번에확정을받나요?올연말에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저희가공모는계속5차례시행을하였으나받은것은없었고요.좀한부서것을저희가놓쳤습니다.죄송하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한부서만놓쳤는지많은부서를놓쳤는지는제가뒤에페이지에서다보여드릴게요.한부서라고말씀하셨어요.한부서맞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니의회여러부서가될수있을것같은데요.놓친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것만보면한부서일수있는데.‘수립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이취소되거나일부를변경할때에또한같다’.그러니까이공유재산심의에대해서의회의의견을굉장히엄중히보고있어요,이‘공유재산법’에대해서는.그게‘일부를변경한다’는것있잖아요?굉장히작은부분을변경할때에도‘공유재산법’에대해서의회의의결을다시받아야됩니다.맞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렇게이법내용만보면안양시의공유재산관련심의를굉장히자주받을것같은데올해는몇건받았나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올해공유재산심의가4차례있었고요.
채진기위원
의회의의결을받은경우.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의결이요?올해의결말씀하시는것은.올해의결은,
채진기위원
올해농수산물도매시장복구관련해서제가1건있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의회에의결받는경우는그렇게또많지도않아요.이렇게보면조례로정한다고되어있는데취득‧처분의경우예산이었을때는10억,토지였을때는이렇게,이것처분이아마2천제곱미터인가그럴텐데.그러니까이심의를받았던것들은,이금액이나이토지면적에따라서심의받았던것들은조금이라도변동되면다시받게끔되어있어요.그래서제가작년에옆에앉아계신김성대과장님과다섯가지안건을가지고얘기했던기억이아직도납니다.과장님도속기록을통해서확인하셨을거라고믿고있습니다. 이제개별건에들어가기전에시정질문에서존경하는김주석위원님께서질의드렸던내용이고저도업무보고자료하고내용을확인했어요.그래서업무보고자료와행정사무감사자료가같은내용인데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냐라는질의를드렸었어요.답변서에이렇게되어있어요.‘공유재산실태조사과정에서재산의이중등록,오기,취득‧처분사항의시스템이미반영되어통계수치에일부변동이발생하였다’라고답변을해주셨어요.그리고이위에있는표는제가임의로작성한표가아니라부서에서보내주신답변서를제가표에그대로넣은거예요,숫자까지.위에표를봐도표가또이상해요.무엇이이상하냐?주요업무보고자료는이합계에행정재산의필지,일반재산의필지,도유지의필지를다합쳐서작성해주셨어요.그런데행정사무감사자료는행정재산의필지와일반재산의필지만합쳐서답변을해주셨어요,답변서에.또이도유지면적은빠져있어요.어떤문제가있는지아시겠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이것은그냥오류라고생각할게요.그러면이것왜차이가많이나냐?그래서지금필지는약한29필지정도차이가나는데8만4천제곱미터가차이가나요.그리고일반재산같은경우는이것지분관련된문제라서차이가났다고는알겠는데그러면행정재산과이도유지의필지는같은데면적이차이나는이유는왜그런건가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마입력하는과정에서좀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같습니다라고말씀하시면안되고요.답변서에서이렇게답변서를써주셨는데도그럼이차이를모르고오신거예요?특히도유지같은경우에는필지가똑같잖아요.도유지가크게바뀌지않았을거라고생각이드는거예요.이행정사무감사자료는그러니까맞는자료예요?이런오류들을고쳐서바뀐거예요?업무보고자료에?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안양시에서가지고있는공유재산관리하는시스템이있는지는모르겠지만그시스템에꽤나큰차이로이렇게큰차이가발생한거예요.8만4천,5만6천.공유재산을,이통계조차도제대로보고하지못하는데공유재산을과연개별건건이잘관리하고있을지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이답변서작성해주신공유재산심의받은것들중에제가몇가지더추가해서가지고왔어요.총석수그리고축구전용구장,만안도서관,덕현지구,경로당그리고어떤지구까지해서각각하나씩볼텐데요.의결받은대로지금집행하고있습니까?각각의사업들이?조금이라도변동이있었으면,여기는다의결받은것들이에요.경로당,밑에있는2개빼고는,경로당하고어떤지구2개빼고는다의회의결을받은것을제가가지고온거예요. 볼게요.석수안전센터공유재산교환은’22년12월9일자로했어요.이자료는여기’23년자료주신것,이것보고’23년에했어요.’23년이자료를보면우리가경기도의석수센터,석수센터부지는현재안양시거예요.그리고인덕원에있는그땅들은경기도거예요.그래서이렇게제가여기형광펜을칠했습니다.그대로읽을게요.공유재산관리계획의회의의결후교환계약체결및소유권이전,하기로했어요.했나요? 네,안한것알고있어요,안한것알고있습니다. 안했어요.그대로있어요.여기보면이게지금석수동이죠.그대로우리시유지,공유지로돼있고요.인덕원로경기도로돼있습니다.사업에변동이있었어요,이게.과장님은모르시겠지만,해당부서에서,이것은과장님이좀억울할수있는포인트가있지만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차원에서사업이변동되면아까‘공유재산법’에따라서바꾸게돼있어요.이내용에는바로교환계약을체결한다고되어있지만사업을실시하지않았어요.어떠한이유에서든간에.그러면심의다시받아야되는것아닙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다음에축구전용구장볼게요.’22년12월9일자고요.여기똑같이자료있어요.자료보면저는정책실명제자료를가지고왔는데요.정책실명제자료를보면’24년4월18일체육과의업무를마지막으로그이후에정책실명제자료에서어떠한업무도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입니다.그런데체육과에서신성장전략과로바뀐사유는기존축구전용구장만짓는것에서바뀌어종합스포츠테마파크그러니까지금비산체육공원부지만을개발하는것이아니라종합운동장일대도함께개발을하겠다라고하는시의방침이바뀌었어요.해당내용공유재산관리계획어떻게돼있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유재산법’에따르면사업계획이바뀔경우에는수립하게끔되어있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제일문제예요,제일문제.부서의업무가이어지지않는다는것을여러루트를통해서이렇게볼수가있는데요.작년9월30일에옆에계신우리존경하는김성대과장님과함께이질의를했었어요.그리고해당당시만안도서관장님께서오셔가지고이질의에대해서답변을했던기억이있는데,최초에만안도서관부지를매입하기위해서공유재산심의를받았고이것은예산문제이기보다는면적이꽤나커서의회공유재산심의를받았는데,지금이답변서가사실은좀마음에안들어요.사실과다른내용이여기적혀있는데재산평가를,감정평가를잘못했어요.그래서우리가3억이었던예산이10배이상으로올라가기때문에사실상부지매입을포기했습니다.그런데우리의회에다가는공유재산을매입하겠습니다라고했기때문에안양시는어떻게해서든매입을해야돼요.기획경제실장님예산반영했습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반영안하는것으로,
채진기위원
반영안했어요.그러면왜다시심의를안받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취소심의를받았어야되는건인데,
채진기위원
그심의를어디에받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저희공유재산심의위,
채진기위원
아니죠.의회에받아야죠.얘는의회에심의올라왔던거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심의먼저한다음,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이렇게돼있어요.공유재산심의는12월에하겠대요.할수있어요,공유재산심의?그리고우리의회에202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심의받을수있어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안될것같습니다.
채진기위원
안될것알고있으셨는데답변서에는그런내용들이하나도없더라고요.제가‘공유재산법’을안보고왔을거라고생각하셨던거예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니아니요.그런의미가아니고저12월의심의는저희공유재산심의회를말씀을드렸던사항이고요.
채진기위원
다시한번말씀을드릴게요.매년,‘매년’입니다.‘공유재산의취득과처분에관한계획을수립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확정하여야한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유재산법’위반했습니다.이것은소지가아니라전면위반했습니다. ’25년4월에부서에서자체적으로개최한공유재산심의내용을보겠습니다.당시부위원장님께서이렇게말씀하셨어요.‘덕현지구국민주택규모주택현물출자및주식취득에관한사항을의회와소통하셨습니까?’라고부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고당시도시정비팀장님은‘차후의회에의결받기전소통하겠다.’라고말씀하셨어요.이사업은10억이상되는사업입니까?아니면10억이안됩니까?취득이10억이상일때는의회에신고하게끔되어있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이것아파트한2채만해도하더라도10억은훌쩍넘을것같은데요?10억넘습니까?안넘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이번에의회의심의를받아야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의회의심의를도시,
채진기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따른심의를말씀하는거예요.총무경제위원회에서공유재산심의를받았냐고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네.
채진기위원
이내용을이예산을수립하고집행했다면‘공유재산법’위반이에요.의회의의결을받아서다음연도에예산을편성해야됩니다. 그런데그렇지않은사례가하나더있죠?이거예요.제가특정경로당이라서이것을제가가렸어요.여기나와있는날짜대로,심의하고이런것들다떠나서날짜대로할게요.’25년에’25년본예산으로편성이됐어요.과장님?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리고8월29일날계약을했고공유재산심의를9월22일날심의해서10월21일날매매를했습니다.이것이야말로뒤죽박죽아니겠습니까?공유재산심의를안받고예산에편성이되었어요.그리고계약하고공유재산심의를했어요.이절차에대해서문제제기하신위원님계십니까?이것은의회심의대상이아니잖아요?10억이안되기때문에.문제있습니까?없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문제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또한부서에서좀억울할수있는부분이있지만계약하고심의하는게어디있습니까,세상에?절차대로이행되고있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절차를맞추지못했습니다.
채진기위원
매매라는것은어떤거예요?토지매매일자.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전세권설정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계약이라는건어떤의미죠,그러면?8월29일날계약을했다고하는데?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해당경로당을,대상지를서류상계약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예산편성은어떻게된건가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예산편성은말씀하신대로심의를추후받았기때문에본예산편성전에심의가됐었어야될사항입니다.
채진기위원
기획경제실장님과예산법무과장님잘들으세요,이게.안양시세금이줄줄새고있습니다.예산이없다는말씀을제발그만해주셨으면좋겠어요.심의받지않은대로전세계약을다하고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이내용은정책기획과에서잘들어주세요.이따정책기획과추가질의때질의드리겠습니다.이계약서입니다,이계약서.과장님께서는계약서보셨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이계약서를제가공개하기에는조금저도부담이있어서계약서에있는내용을일부발췌해서지금이렇게올렸습니다.‘계약서제3조에는공공기여총액은37억으로한다.공공기여는건축물지식산업센터B동10개호실전용면적594제곱미터이고위부동산은공공기여자인주식회사’라고돼있습니다.‘주식회사땡땡땡의소유로조건없이안양시에기부채납하기로하고안양시는이를수락하기로하였으므로이증서를작성하고각각한통씩보관한다.2025년11월4일’이렇게돼있어요.이협약서의회에,우선은37억이니까10억이상이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의회의심의를받아야돼요.의회의심의를받지않은사유는무엇입니까?해당부서에서말씀해주신대로그대로말씀해주셔도됩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제가전달받기로는‘국토이용에관한법률’제,
채진기위원
65조에따라서했다고말씀을해주셨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그렇게전달을받았습니다.
채진기위원
그것은제가추후에도시계획과하고정책기획,우선정책기획과하고먼저할이야기인데잠깐읽어드릴게요.‘국계법’제65조개발행위에따른공공시설물등의귀속.개발행위의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인경우,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인거예요.‘허가를받은자가행정청인경우개발허가를받은자가새로공공시설을설치하거나기존의공공시설에대체되는공공시설을설치한경우에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도불구하고새로설치된공공시설물을그관리할관리청에무상으로귀속하고종래의공공시설은개발행위허가를받은자에게무상으로귀속된다’라고돼있어요.그래서아까제가‘주식회사’라고읽었어요,‘주식회사’.‘주식회사’는공공청이아닙니다.‘행정청’이아닙니다.그럼도시계획과해석을잘못한거예요. 이협약유효합니까?이번의회에공유재산심의를올리지않았기때문에저희가의결하지못하고요.이협약은의미없는협약입니다.동의하시나요?아,의미없는협약이라고하고동의하면또문제가생길수있으니까,문제의소지가있는절차다라는차원에서동의하시나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동의합니다.
채진기위원
네.공유재산을담당하시는회계과장님께서동의를해주셨습니다. 그러면다음정책기획과에서는,우선은회계과장님마무리하고정책기획과장님께말씀드릴게요.지금공유재산내용을한20분쭉이야기를,말씀을드렸어요.과장님께서처음에는문제가있는것같다,관리상문제가있는것같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내용을쭉들으셨을때어떻게,안양시민께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아,네.저희가공유재산관리를좀더정확하고세심하게챙기지못한점죄송하게생각합니다.
채진기위원
아까존경하는김도현위원님질의중에도공유재산관련해서대부나임차같은경우들이있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공유재산을어떻게관리하냐?회계과가되게중요한것은우리가관리하고있는이통장들이어떠한이율에따라서관리되냐에따라서안양시민의복리가증진될수있고요.계약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보다절감된계약을통해서예산을절약할수있고요. 이공유재산마찬가지입니다.안양시에서어떻게관리하느냐에따라서공유재산이없던공유재산을발굴할수도있는거고기존의절차대로잘해서안양시시민의세금이낭비되는것을줄일수있습니다.과장님입장에서는굉장히많은업무를하시느라힘드실것같은데요.공유재산진짜관리잘해야됩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공유재산법’에나와있는대로절차를잘지켜가면서해야됩니다.그런데지금몇가지사례로봤을때제가모든자료를다찾아본것도아니에요.부서에서제출된자료만봤는데도이러한문제들이있습니다. 우선’26년안양시는공유재산관리계획을의회에승인받지않습니다.이것에대한,절차적인문제에대한답변을예산심사가시작되기전까지,금요일까지,금요일오전까지제출해주시고요.심의안받는다고해서그냥끝나는게아닌문제같아요,이것은.우리가문제를알았잖아요,지금.어떻게하든의안을추가적으로올리든.추가로올릴수도없어요,지금제가봤을때는.1차본회의때심의를안했기때문에,상정안했기때문에.아,이문제를아무튼잘해결됐으면좋겠는데요.과장님수고하셨고요. 실장님질의좀드리겠습니다.쭉보셨죠?절차상문제가한두가지가아닙니다.이것어떻게하실겁니까?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저도위원님이많이지적해주신것보고절차상에문제가있다는것을좀많이느꼈습니다.제가그냥간단하게이야기좀드리겠습니다.우리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모든사업부서가반드시준수해야하는그런중요한절차입니다.회계과총괄부서에서는공유재산심의위원회대상을주기적으로안내를하고있고또대부분의부서가잘이행하고있으나일부부서에서또간혹심의절차를누락하는사례들이발생하는경우도있습니다.사업추진은각부서에서다양하고촘촘하게이루어지기때문에모든사업을100퍼센트는또사전에파악하는데는조금어려움은있습니다.저희들이누락을최소화할수있도록부서간의협조를강화하고또안내와사전점검도,절차도더욱보완해나가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실장님지금답변중에이런내용이있어요.‘간혹있다.부서에서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다.이러한오차를최소화하기위해서’이런말씀들이,행정이100퍼센트만족시켜야지그런것을최소화하겠다고말씀하시는게말이되는거예요?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아니저희들이회계과에서파악하기는그렇게어려움이있다는얘기를좀드린겁니다.
채진기위원
이게행정이시스템이작동이안된다는거예요.회계과에서공문을5차까지뿌렸잖아요?5차까지아무도답변을안해주신거예요.기획경제실만말씀드리는게,과장님마이크꺼주셔도됩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5차까지도보냈는데도아무도답이없는부서도잘못됐고요.5차까지보냈는데도아무것도,이게기존에있던자료들이잖아요,다.제가새로없던자료를달라고했던것은마지막땡땡지구밖에없어요.그외에는다가지고있던자료라니까요,회계과에서?간혹있는문제가아닙니다.이런것은간혹있으면안됩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네,알겠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정하시는거잖아요.행정에는실패가있으면안됩니다.그실패에대한피해는전시민들께가기때문입니다.
영수
신영수기획경제실장
위원님주신그런지적사항들잘파악하고앞으로도사전절차이행하는데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실장님께우선은마이크켜져있으니까,정책기획과도한번같이들으세요.지금정책기획과에서지방연구원을만들려고하는공간은의회의심의를받지않았다는것을이자리에서보여드렸습니다.그래서이따가정책기획과답변하실때이것참고해서답변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회계과이상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는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보충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없습니까?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감사는19시에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8시 44분 감사중지
19시 05분 감사계속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에대해답변해주실관계공무원들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네,채진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채진기위원
위원장님저는세부서에다질의가있는데부서별로진행하시나요?아니면제가이게다얘기를해도되는건가요?
김정중위원
부서별로하지마시고요.그냥추가질의로쭉나가셔요.
채진기위원
알겠습니다.예산법무과먼저,PT가있으니까예산법무과먼저하겠습니다.다음페이지만그냥한페이지만넘겨주시면됩니다. 제가오전에별도로질의를드렸고도시공사에대한관리감독은예산법무과에서하고있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예,저희가총괄은저희가하고있고요.개별사업부분마다시의사업부서에서또관리를하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래서주무관님바로다음페이지보여주세요.이내용이에요.500만원이상도시공사의수의계약자료인데,당연히계약한것들은예산서에편성이되어있겠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있어야되는게맞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래서연초에저희한테주신예산서를바탕으로변동이있는것을좀알려주세요라고질의를드렸는데실제로저렇게되어있어요.34번,이것은자료의연번입니다.34번자료에는이렇게돼있어요.주경기장조립식관람석안전진단을1월24일날계약을했어요.그런데이사업의최초예산은350만원이었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그런데2천717만원이증액돼서3천60만원에계약이됐습니다.자료보면부기변경이라고되어있는데요.그러니까사업명칭이바뀐거죠?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금액이바뀐겁니다.
채진기위원
사업명칭도바뀌고금액도바뀐거죠?그러니까사업명칭이최초에는안전진단이었는데정밀안전진단으로바뀌게된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그것은당초에는그부분만하려고했는데전체적으로안전진단을해야된다는시의권고가있었다고합니다,체육과에서.
채진기위원
이것은저예산은종합운동장사업부는시체육과에서돈을주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그래서,
채진기위원
대외비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당초에는,
채진기위원
시체육과에서돈을300만원만주고3천만원쓰라고하는게말이돼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그래서다른부분의예산을좀줄여서예산을변경해가지고이렇게한건데거기는변경이라는제목보다는조정이라는용어는써서이렇게한사항이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면우리가도시공사세입세출예산심의하는의미가많이없네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금액이좀많이차이나는것은좀그렇게보일수도있겠습니다.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집행잔액을조금씩모아서,지금여기주신자료들이자료들중에동세목내절감예산활용이런것들이지금꽤있잖아요?예산조정이런것들.이런것들이다이렇게쓰인거예요.그러니까최대한사업비를,최초에사업예산을1천500만원이면1천500만원이내에서써야되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당연한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
채진기위원
그런데1천500만원보다더쓰는경우가있어요.예를들면70번이에요.심폐소생술훈련자가학습키오스크.최초에5천500만원예산편성했거든요?550만원?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
채진기위원
의회에는550만원예산자료를줬는데실제로계약한것보니까70만원증액이됐어요.의회의예산심의권보다도시공사의자체규정이더위에있나봐요?이렇게써도되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원래예산이라는것을적재적소라그래가지고정확한금액하고정확한곳에투입이된다는게기본원리고요.그렇게저렇게차이가조금있을수는있겠습니다만많이차이나는것은좀문제가있다고봅니다,저희가.그래서70만원이어떻게보면많이차이나는것일수도있고요.적게차이나는것일수도있는데,
채진기위원
많고적고에대한문제보다도의회에다가예산을550만원만쓰겠습니다라고했는데다른데에서절감했으면그예산을시에반납하든지,도시공사에서가지고있으면시민의세금으로들어오는것,다시다른데쓸수있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저것은저문제는최초에사업예산책정을잘못한문제부터시작되는거예요.안양시는잘못책정된예산을그대로심의해줬고,저것에대해서문제제기를할수도없는거잖아요,지금.뒤에첨부해준자료를보면. 이것보다그런데더큰문제가있는게지금노랑색깔친거예요.노랑색깔은아예의회의예산편성조차없었어요.그런데지금저예산액은도대체뭐예요,그러면?의회에,예산서에저희사업예산이없는데,예산액에740만원,930만원,950만원편성이되어있어요.저것은왜그런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예산이부기를신설한것으로보이고요.
채진기위원
그러면추경으로해야되는것아니에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추경하는게원칙은저희예산부서입장은맞습니다.다만,
채진기위원
그런데통예산을그대로써버린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풀성으로있는예산있거든요.건물유지비이런것들이있는데요.그것은풀성으로들어있는,
채진기위원
이렇게되면이제풀성예산을조정할수밖에없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그래서저것같이개별사업으로된것은예산편성하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다만이제,
채진기위원
이렇게되면그냥풀성으로도시공사예산뭐사무관리비,아니면건물유지비50억.이런식으로예산편성을하지뭐하러저것개별적으로예산편성해서예산심사를받습니까?예산의심의의결권을심히침해한경우입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저희가답변서에드렸지만부기의신설은사실은예산심의부분하고좀연관성이있고문제가될수있다는말씀을드리,답변을했습니다만그세부적인내용은도시공사하고또행감하셔야되니까요.한번이제,
채진기위원
질의를할건데요.예산법무과에그럼마지막으로질의드리는것은예산법무과는이런문제를알고계셨습니까?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일단의예산의변경,
채진기위원
문제가있다는것은공감하시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조정이런부분에서저희처음접한부분이고요.저희가심의,결산할때보통저런게많이나오거든요.그래서결산할때저희가세심히한번살펴보는것으로해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지금이방송을아마도시공사에서보고있을겁니다.보고있지않다면예산법무과에서자료를좀준비해달라고해주셨으면좋겠어요.그래서수의계약말고수의계약아닌예산들도있잖아요,계약한것들.그것들이똑같은자료형식으로해서예산편성현황을제출해주시고,그리고지금여기에비고에작성돼있던것들은다내부결재가있어야되는거잖아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네맞습니다.
채진기위원
내부결재다확인하셨어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구두로저희가있다는답변들었습니다.
채진기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구두로내용을확인하셔야지구두로,거기서만약에없다고하면허위답변되는거예요,그것은.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자료제출할겁니다,요청하시면.
채진기위원
거기서제출한자료에서1건이라도없으면과장님그러면허위답변하신거잖아요?구두로확인했다고하면다믿는거예요?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하여튼예,한번좀챙겨보겠습니다.
채진기위원
어떤것을챙겨보겠다는것인지모르겠는데.알겠습니다.하여튼도시공사예산이방만하게운영되고있습니다.의회에의결받지않은대로예산이신설되고그리고사업비보다거의8배,9배예산편성된경우도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다보실거니까말씀드릴게요.특정축구단관련한데서예산문제가왜이렇게많이생기는지모르겠어요.체육과문제도그랬고요.지금이것도마찬가지예요.체육과에서준예산보다더쓰라고한이런것들.지금축구단을둘러싼무소불위의행정들이벌어지고있어요.절차도무시하고예산심사도무시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도시공사와체육과,예산법무과도마찬가지입니다.예산심사때필히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계식
민계식예산법무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정중위원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채진기위원
계속다이어서하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아,죄송합니다.
채진기위원
시간이없으니까빨리하겠습니다.정책기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마이크켜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제가질의드렸던것은도시계획과에서자료로써받아가지고공유재산심의를안받아도된다는내용을좀들었으면좋겠다고했는데답변서에는그런내용은없고결과적으로의회와사전공감대형성이부족했고절차를건너뛰는결과를초래하였다.어떤절차를건너뛴거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좀경위를간단하게말씀드려도될까요?
채진기위원
이협약이것은제가이미앞서서너무말을많이해가지고이내용은최대한짧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그러니까기존에우리가연구원초기인력10명그다음에파견인력한4명.그래서14명에다가그다음에거기정원외인력으로사안에따라서또채용될수,그래서52,
채진기위원
그것제가모르는내용은아니잖아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그리고저희가정확한것은공유재산이취득되고나서그다음에어떤용도나,취득을하려면의회의의결을받아야하잖아요.그러고나서용도나이런게더이야기가됐으면훨씬좋았겠다,이런말씀이고요.그런데이것은10월14일날저희가기부채납할수있는공간이있다는것을인지했습니다,그날.
채진기위원
과장님저희금요일심사때7월에,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것을몰랐었어요.그래서,
채진기위원
7월에도시계획과에서안양,그업체에서도시계획과로기부채납하겠다는것을답변서페이지마지막에써주셨잖아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아니그것은저희가나중에알아보니까부서하고는알았었는데저희는몰랐어요.그것을몰랐는데10월14일날기업지원과에서연락이왔어요,SOS팀장님이.그전에저희가연구원공간찾느라고기업지원과하고찾아가서좀찾아봐,도와달라고했었거든요?그런데10월14일날이런게있더라고저희한테연락이와서저희가도시계획과를급하게갔죠.그래서한180평정도되는이런공간이지금기부채납계획이있다.그래서저희가52평에다가조성을하게되면나중에인력이늘어나게되면또다른데로이전을해서,
채진기위원
과장님그절차가운데문제가있는것을지금의회에서문제제기가나왔잖아요?그러니까그문제제기는의회의의결을전제로지금거기다추진하겠다는거잖아요?의회에먼저공유재산심의를받고의결을받고거기서그다음에추진한다고말씀을하셔야지,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제가알기로는취득은관련해당부서에서취득을하고그다음에사용하는부서에서관리이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채진기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서왜공유재산심의를안받았냐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지금회계과질의과정에서공유재산이해당물건이해당사무실이공유재산심의를아직안받았는데왜사업을절차대로추진하지않느냐라는질의를계속드리는데과장님께서는계속그절차를설명하고있으면,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지금공공시설로그쪽에서기부채납을했기때문에공공시설을우리연구원용도로사용했으면좋겠다.이것을내부적으로방침을받고또위원님들한테도설명을드렸죠.저희부서에서는입장은그렇습니다.
채진기위원
방침은아마시장님방침이겠죠?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당연히시장님보고드렸고요.의회하고소통을잘하라그래서또왜냐하면이게출연,올해출연동의를해주셨잖아요?그런데10월14일그때가예산,내년도본예산지금거의마지막단계였어요.그런데이게예산에지금당장안올리려면저희가사정을말씀드렸잖아요.그래서급하게위원님들한테말씀을드렸던겁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하고지금답변하는게조금힘든부분이있는데공유재산심의통과를전제로했던절차적문제는답변서에하여튼적어주셨고통과를전제로한행정행위가과연얼마나정당성이있는지물론이부분에있어서설명은해주셨죠.그런데절차가문제,그절차가남아있습니다라는얘기를한번이라도해주신적있으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그런공유재산에대한절차는사실저도오늘말씀듣고사실알았고요.
채진기위원
오늘그러니까그말씀을계속드리는데자꾸이상한말씀하시니까,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예,예.그러니까그런절차에대해서는조금더저희가한번챙겨봤어야되는부분에서는새롭게좀알았고요.어쨌거나사실이연구원이들어갈수있는공간찾기가굉장히좀어렵습니다.그래서,
채진기위원
과장님더찾아보세요.더찾아보세요.
대일
김대일정책기획과장
더찾아보기는하는데요.좀도와주셔야죠,위원님.네.
채진기위원
하여튼문제제기된상황에서해당부지를계속우리가시정연구원으로해야되느냐?지금문제가됐고의회에이번에’25년공유재산심의를못받고끝나는데,그런문제가있는공간을계속적으로‘저희는여기를시정연구원으로써야됩니다.’라고읍소하는것이맞는것인지아니면‘다른부지를좀더찾아보도록노력하겠습니다.의회에서도많이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라고답변하는게맞는건지모르겠습니다.
아직어떤자리가있을지모릅니다.더찾아보세요.
통과를전제로한이행정행위에대해서는‘절대로’,절대로라는말감히쓰겠습니다.통과시키기어렵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리고정책기획과에서는시정연구원설립관련된절차에대해서,문제에대해서공감을해주셨기때문에정책기획과질의마치고빨리고용노동과로넘어가서마무리하겠습니다. 고용노동과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내용은사회적기업안내서책자하고우리안양시정책백서관련책자인데요.책자는2개다보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봤습니다.
채진기위원
이것은100페이지짜리책자,50페이지짜리책자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채진기위원
발행부수는우리사회적기업은500부,정책기획과정책백서는1천부입니다.그런데예산은고용노동과의예산이훨씬더많이들었네요.예산집행을방만하게한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사실방만하게했다고는인지를못했었고,다만위원님께서지금정책기획과의자료랑비교해서제출해주셨던것을보니까,저희들이예산을좀세심하게보니까일부항목에서좀과다하게편성됐다는그것을받게됐습니다.
채진기위원
과장님께서그런억울한답변을하시니까제가다억울한데요.이책이훨씬양이많은것보다도아예디자인을다시했어요.우리사회적기업책자는우리가준내용에충실해서로고만딱박았어요.그런데이책은정말,제가정책기획과에질의를안드리는이유가있습니다.전면을이렇게표지를만들어놓고,이렇게전면에사진들어가있고,이것은1년기록이지만얘는8년기록,똑같이e북도만들고,같은업체가제작도했어,심지어같은업체가.고용노동과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지적사항대로저희들이앞으로이런제작을할지는또모르겠지만어쨌든그렇게많이예산이집행됐다는부분에대해서좀송구스럽게생각하고앞으로계약을할때좀더업체랑,또여러업체도알아보고해서세심하게집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채진기위원
네,그래서집행기관에서많이들보실텐데요.이두가지책자에대해서서로다른결과가나왔습니다.어떤부서가예산을절약해서썼는지,어떤부서가예산을방만하게썼는지에대해서는이방송을보고계시는시민분들께서과장님과의답변과는별개로판단해주실거라고생각하고있고요.이래서계약이중요한겁니다.어떠한계약의기준점이됩니다,이계약은.앞으로안양시에서만드는이런책자는다이제이책자의기준으로뽑아내야되는거예요.이부분에대해서는정책기획과에서도무겁게,그리고이용역을진행한공직자분들도굉장히무겁게판단하셔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마지막감사하다는말씀딱하나드리면서끝내겠습니다.무엇보다도대학생행정체험연수관련해서조금의구심갖고접근했던것은사실입니다.그런데실제로여기첨부된자료들제가하나하나다말씀은못드리지만,제가조례에따라서자료요청을다드렸어요.그런데여기첨부해주신자료들굉장히꼼꼼하게자료들이함께첨부되어있다,심지어는우리학생들,우리‘행정체험인턴’하는학생분들의관련서류까지도꼼꼼하게받은것으로봐서는부서에서이사업을굉장히꼼꼼하게추진하고있구나라는생각이들었습니다.이사업잘추진해주셔서감사드리지만이사업에대해서조금우리가고민해야될지점은있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감사합니다.
채진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채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동훈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동훈위원
네,발언기회주셔서감사합니다. 두부서에질의드리겠습니다.먼저회계과그리고기업경제과앞으로이석좀부탁드리겠습니다.이석하시는중간에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제가공용차량보험비관련해서정회시간이라도과장님께서이해를하시고,답변을요구드린바있는데어떻게좀이해가가셨나요?답변준비가되셨을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자료를저희가확인을해봤는데요.그갭차이가많이나는이유가기존에사고가좀발생이됐었던사항이반영이되면서,
이동훈위원
과장님,정말죄송합니다.파악하신의도가잘못된게’24년도에는100만원이었다가’25년도에는50만원으로확줄었어요.이게사고가나가지고반파가되가지고기능을못하니까기본보험비만받겠다,이런내용은아니잖아요.반대로사고가증가하면보험비가오르죠?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
이동훈위원
아니면1년사이에차량의물품가치가1억이었다가5천만원으로줄어드는것도아니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그러니까보험회사별로어디에중점을두어서보험료를산정하느냐의계측기준이서로다른거예요.예를들면,
이동훈위원
그래서두가지만더,말씀끊어서죄송해요.이제답변하실요지는다제가이해를했고,첫번째로왜우리안양시는보험계약을수의계약으로만체결을하는가에대한답변은어떻게될까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수의계약이아닌것으로알고있는데요.
이동훈위원
수의계약아니세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수의계약아닙니다.
이동훈위원
지금여기에저희계약사이트보면다수의계약인데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지금,
이동훈위원
수의계약인데2인이상의견적에서,거기서재경쟁을해서한업체를선정하는거잖아요,맞지않습니까?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지금해당보험료는입찰을둔사항입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면여기홈페이지가잘못된거예요?계약정보시스템이?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제가그부분은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은데요.
이동훈위원
그래서종합적으로만말씀드리고회계과는제가종료할게요,어차피본예산때다시한번질의를드릴거니까. 이게’24년도,’25년도의보험의편차가차량별로가치가그렇게급격하게하락한것도,상승한것도아닌데이렇게고무줄처럼2배가까이증액이,편차가나는경우에는,저는재정건전성에대한의혹그리고안양시회계과가공용차량보험에대한검토가미숙했다라고밖에판단이안됩니다.그래서이를입찰경쟁이됐든,투명하게이보험약관에대해서다른지자체도그렇고,아니면우리가여기보험사가최저금액이고저기보험사가최저금액이면역대로저희가돌아가면서보험사다계약해봤잖아요.그럼유리한것만저희가설계를해가지고역으로‘너네들이기준에들어와’라고도할수있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말씀드린대로수의계약은아니고저희경쟁입찰,최저가입찰을하게된사항이고요.이제문제는보험사별로책정기준이상이한,갭이커버리는거예요.그래서이것을보험사별로견적을받았을때금액이다양해버리는거죠.그런저희의애로사항이,
이동훈위원
과장님,대한민국에보험사몇개정도있을까요?저희안양시에서공직자분들께서운전을하시다가사망사건을일으킨경우가몇건이나됩니까,여태까지?저희가업무수행에필요한어느정도의데이터는축약이돼있는거고그것에대한평균치로저희가보험설계를맡기는거잖아요?사망에대해서,저희가대손에대해서,대인에대해서1억원한도를최대높여버리고나머지항목을최소로잡고이런설계는아닐것아니에요?어느정도는평균치에따라서이수십대에달하는차량을보험설계를맡기는거잖아요?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저희가받은견적내역을위원님께별도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별도로이메일제출부탁드리고본예산전까지만좀부탁드린다는말씀드리면서,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종합적으로보험계약이항상저희가본예산심의를하건,예산심의때마다화두가되는화젯거리중에하나이기도합니다.매년벌어지는격차그리고불투명한보험약관,이에따른시민분들께서보상받을수있는권리에대한제한적인,그리고모자라는그런보상한도액,우리가보험사의하수인은아니잖아요.보험사돈벌어주려고무의미하게보험드는것아니잖아요.좀만더,시민의혈세인만큼투명하고명확하게보험설계를했으면좋겠다,그런의도에서말씀드린거고본예산때다시한번그렇게말씀나누도록하겠습니다.
은주
정은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알겠습니다.답변감사드리고요. 그리고두번째로는기업경제과답변서잘받아봤는데이것그냥답변포기하신거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기술공법심의요?
이동훈위원
네,제3조1호에서의‘기술자문대상’사업을‘총공사비10억원이상인건설공사로규정하고있음’만명시하셨는데조례상으로세가지가있죠,해당하는것이,“제3조(기술자문대상)”.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
이동훈위원
말씀하신대로제3조의1호는“10억원이상인건설공사”,제3조의2는“시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청하는공사”,그럼모든사항들은부서의판단에기술공법심의를받을수도,받지않아도된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발주부서의장이판단하여’이렇게나오거든요.
이동훈위원
네,그래서혁신제품저희가지침에그런내용들은있습니다.제품에대해서는어느정도특수성을인정하여이안전성‧타당성에대해서는검토를했기때문에혁신제품으로인정하나공법심의에대해서는별도심의를거쳐라라는내용이지침상있습니다.맞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런데3조에첫번째항에보면“위원회의기술자문대상은다음각호와같다.”하고“다만,”이렇게들어가는거거든요.그래서1,2,3항은이기준을따라야되고‘다만’이라는것은특별하게2호나3호이런항에해당했을때그발주부서의장이판단해서하는거라생각힙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그러면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그러면공공디자인심의는왜받으신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공공디자인심의는저희가그정식절차를밟진않고요.그쪽부서에의뢰를해서거기서심의를,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그것은왜의뢰를하신거예요?의회에서요청이있었죠?분명히특허라는말씀때문에제가기술공법에대해서도한번자문얻으시라말씀드린바가있고이공공디자인에대해서저는그당시키워드는말씀드렸지만사실상이것도안받으셔도됐어요.그이유가뭔지아세요?‘공공디자인진흥조례’에보면거기별표에딱정해진시설물들만자문받으시면돼요.쿨링포그?없습니다.저번달에회기때,저희도시기획과조례개정때제가입안을했었지만,대표발의했었지만저철회했습니다.그내용에쿨링포그까지포함했다가철회했습니다,다른이유가있었겠지만.저희그별표에도없는내용인데이것을심의를받았다라는것은기술공법심의에서도받았어야됐다라는것을좀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잘못아니에요.앞으로의벌어지는사업에대해서이런오류가없었으면좋겠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리고또한가지여쭤보겠습니다.저희가지금계약에서몇건으로쪼개졌죠,이사업이?자재구입빼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한4개정도로나눠져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래서관급자재매입한것그리고관련부대공사,부대공사관급자재그리고폐기물처리용역,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면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실시설계맡겼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실시설계어디서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설계요?
이동훈위원
네.모르시죠?제품사에서했죠?이게혁신제품인정받는것은그제품에대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안정성과타당성이에요.다만그제품이설치되는환경에대해서는그시설물에대한그주변환경까지보기때문에기술공법심의를받는거거든요?저희가생뚱맞게사막에다가이쿨링포그설치하는것아니잖아요.그런환경에따라서제품에영향을받기때문에기술공법심의를받아야만하는필요성이생기는거거든요.이제조금납득이가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그러다보니까저는두가지좀의문점을제기하고싶습니다.첫번째,‘실시설계’,‘실시설계’라는것은정확한공사에대한시방부분그리고현장의이해도를통해서이것에대한증감액들을산출하기위해서받는것이실시설계인데이설계가따로발주가되지않고제품업체에서하다보니까주먹구구식으로공사가진행되고있던거예요.그리고두번째,이것전기제품이죠,상수도이용하는제품이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관급자재왜분리계약안하셨어요?「전기사업법」에따라서전기제품같은경우는다저희가분리발주를해야죠.왜분리발주안하셨습니까?상수도는어디,수도시설과에서공사해주셨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상수도는그진입부분주관로에서공사시작되는곳까지,거기까지는했고요.나머지는저희가발주한업체에서했습니다.
이동훈위원
그러니까관급자재의이전기만분리발주를해서여기전기사업자가이공사를시공했습니까?아니죠?토목과관련된그냥종합건설업체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맞습니다.
이동훈위원
이것「전기사업법」위반인것아시죠?저희가소액의공사여도,버스셸터에버스시설물하나설치하더라도전기공사는다분리발주로돼있습니다.맞지않습니까,과장님?어떻게팀장님들,맞지않습니까?맞지않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부대공사해가지고상수도따로전기따로이렇게발주가되어있습니다.
이동훈위원
묶어서발주가됐는데이게분리발주라고볼수있을까요?여기에‘터파’안들어갔어요?보도블록교체안들어갔어요?이것분리발주라고볼수있을까요?그럼하청에하청을줬다라는것을인정하는꼴인데,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에하청에하청으로,이금액으로‘컨소’를이뤘다라는게말이됩니까?그래서말씀드리면드릴수록좀난제로빠질것같아서종합적으로결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이게모든시설물공사에서는,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얼마전에업무분장에대해서도한말씀드렸지만공공시설과에서전문직들,시설직분들께서이런부분들을계속코칭을해줘야지부서에서도한결마음편하게사업추진이가능하다라는것을좀말씀드리고싶고,물론기업경제과에있는시설직분들무시하는것아닙니다.다만이런것에대해서절차는명확히지키셔라,혁신제품,특허제품이라고해서모든것이완성도가높은것은,절대적인것은아니다,환경에따라서변화될수있는것이혁신제품,영향도를받는것도혁신제품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타부서간에업무협의를통해서보다안정적이고완벽한사업을하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싶어서마이크킨거고요.기업경제과가유독이런시설물사업들이갈수록늘어나고있는데이런부분들은좀어느정도업무분장이필요하지않겠습니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사실은이번사업을하면서,도로굴착이나이런것을하면서,
이동훈위원
어렵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저희는행정지원,그런파트인데사업부서를하다보니까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그리고그런부분은도로를관리하는도로과라든지이런데서하면더사업기간도단축되고많은것을해봐서더원활했을것같은데저희같이처음으로해보는이런사업들이있다보니까조금애로사항이있었습니다.
이동훈위원
네,맞습니다.한위원으로서,당시에쿨링포그예산심의를맡았던위원으로서해당지역구의원님들과논의하셔라,주민분들의의견을수렴해주셔라,그리고최대한신속하게해주셔라,이세가지중에한가지는저는주민분들의의견을잘수렴해주셔서감사드린다말씀은드리지만첫번째로의회와약속한부분에대해서못지켰을때는의회의상시협의를통해서이런부분들을,주민분들을진정시킬수있는방안그리고의회도이렇게행정사무감사때몰아서얘기하는것이아니고상시소통을통해서현장의상황을이해할수있게끔상시소통을조금적극적으로해달라라는말씀과,세번째로는조속히업무분장을통해서이렇게애로사항이느껴지지않게끔조금큰단위에서조직업무를좀개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거기에목소리높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동훈위원
네,한해수고많으셨고요.내년도사업도기대하면서,본예산심의때뵙겠습니다.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이동훈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도현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네,저도김성대과장님께추가자료를요청했기때문에짧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그리고상점가지원했던결산보고서요청드렸고,향후지도계획이렇게주셨는데조금답변이아쉬워요,과장님.‘상인회별규모및역량의차이등으로사업내용을직접지정하는것은어렵다.’라고하셨는데당연히민간에서,상인회에서주민들께서자발적으로하는사업을우리가직접지정할수는없죠.다만어떠한기준과원칙을가지고관리감독하고또사업이바람직하게추진될수있도록유도하고안내하는것은저는부서의역할이라고보여요.사실은이게작년‧재작년에도마찬가지로질의가있었던내용인데개선이얼마나됐는지를제가확인을좀해보고싶었던거예요.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질의에3분의2정도는지난’22년,’23년,’24년행정사무감사때했던내용들을거의반복적으로질의를하고있는상황인데,일단하나보겠습니다.넘겨보시면,부득이시장이름을말을안할수없을것같아서,예를들면작년거예요.‘중앙인정시장상인회’에서진행한사업이있습니다.혹시자료보고계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보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저희가보통평균적으로2천만원씩시장에지원을하고있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여기를보면경품1등스타일러,2등스탠바이미,3등압력밥솥2개,경품약7만원선의안마기117개해서2천만원예산중에1천300만원이상이이런경품으로쓰였어요.그래서작년에도이런부분들을개선하셔야된다,실제로이경품에대해서최소한지금하나,둘,셋,넷,121개정도는이경품을어떤주민께서받아가셨는지,이게상인들사이에서,송구한말씀이지만부정지급된사례는없는지이런것확인하셔야되잖아요,이것대장다갖고계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저희가이추첨을할때상권활성화센터나저희직원이나가서그현장에추첨하는것을직접목격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추첨하는것은당연히보죠.그런데이것관련해서어쨌든경품을전체사업비의어쩌면이사업을지원하는취지와는좀다르게경품위주행사로진행이되고있고이런것들이경품대장이라든지이런것들이충분히관리돼야된다는얘기를사실작년에도했었어요.그런데올해혹시그런게개선이돼서대장이반영이되고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경품수령하신분들은다명단을받아놓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다받아놨어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여기처럼성함이라든지,행운권번호라든지이런것들은받고,전화번호나이정도는받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이제그것이부정지급되는사례가없는지에대해서도관리감독할수있는체계가있으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구체적으로는저희가하는데,저희는그행사당일무작위로하는그공정한절차를이행하고있는데,
김도현위원
조금더설명을드릴게요.그리고보면‘안양일번가지하상가쇼핑몰상인회’마찬가지로작년거예요.여기도보시면2천만원지급액중에170만원짜리건조기,109만원짜리스탠바이미, 90만원짜리무선청소기3개,60만원짜리공기청정기4개,이런식으로해서1천500만원가까이가경품으로쓰였어요.그런데이경품이좀과도하다는생각혹시안드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좀동감합니다.왜냐하면이게행사라는게불특정다수인한테많은혜택이가야되는데특정인들한테이렇게많은금액이가는것은좀문제다해서이것을좀개선하는,
김도현위원
저희가시민의세금으로상권활성화를위해서예산지급을하는데이게단순한경품행사그리고고가의경품으로,말씀하신대로보편적다수에게이상권에대한인식을제고하고보탬이되는그런행사가아니라정말사행성처럼,이게무슨뽑기도아니고,이런식으로운영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그래서작년에지적들을했었어요.그런데올해보니까중앙지하도상가,이것올해거예요.마찬가지로경품에냉장고4개,건조기3개,TV,서큘레이터5개,멀티쿠커8개,기타등등해가지고이런경품만1천만원,그리고세탁세제400만원어치,개선이안된거예요.아마이것방송듣고계시는시민분들이나부서에서도깜짝놀랄것같습니다.저희가상권살리겠다고,어떤시장에대한인식제고하겠다고2천만원씩없는예산을쪼개고쪼개서,그리고요즘에저희가지원해야되는상권들도점점늘어나고있잖아요.그래서부서에서도그예산배정하시는데참많은고민을하시는데,몇년째상권들에서는2천만원중에1천만원이상,많게는1천500만원가까이경품으로만이것을소비하고있는거예요.그런데그경품도시민보통다수그리고이용자고객다수에게뿌려지는것이아니라정말고가의이런경품들,좀잘못됐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예,개선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작년에도부서에서그렇게답변하셨어요.제가말씀드리지만이번행정사무감사는제가과거에질의했던내용들이과연올해는얼마나반영됐는지를지금살피는과정에서질의를드리고있고,두번째는그러한사업들이정말로제대로된성과와평가분석속에서그다음연도사업에반영되고있는지를제가지금살피는중인데참안타깝게도대다수의부서에서그런개선의노력과흔적들을많이발견하지못하는것같아서좀속상하다는말씀드립니다.올해사업에도똑같이올라왔을것아니에요,상권바우처사업이나시장지원사업.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올해는없고이제내년도초에다시신청을받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예산은올렸을것아니에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예산은올렸습니다.
김도현위원
당연히신청은내년에받겠지만,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래야죠.예산이확정이안났는데신청부터받을수는없지않습니까.그런데이런내용들개선돼야되겠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되고,상인회에서이것을계속좀하는이유가추첨할때많은사람들로부터관심을받거나호응또그런뭔가내세울만한게있어야되기때문에이게사람들이모여서,
김도현위원
아시겠지만저도적지않은상인회의이런경품추천행사장소에가보기도하고직간접적으로얘기도듣고해요.그날사람이정말구름떼처럼모여있던가요?다가보셨다니까제가여쭙는거예요.안그렇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안그런데도있고또많이모여있는데도있고,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상대적인거잖아요,그것은.그래서원칙적으로이런경품위주행사를하는것에대해서는작년에도부서에서바람직하지않다라는말씀을주셨고올해도그부분을개선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는데변함없는상황이라는것,이부분을예산심사때충분히소명을하셔야합니다.아시겠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또다른사례입니다.작년에모상인회에서1천만원을들여서행사영상촬영을했어요.알고계세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아니,모릅니다.
김도현위원
모르세요?영상촬영있었다는게,이내역에?안보셨어요,혹시?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어쨌든작년에도있고올해도있어요.올해도있고작년에도있는데이게영상촬영기획,콘티제작및타임라인작성이게200만원들었고요.영상촬영에500만원,편집에300만원해서1천만원짜리영상이제작이됐대요.혹시이런영상결과보고서받아보시면서영상의어떤퀄리티나분량의적절성따져보셨었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따져보진않았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사실상돈을어떻게쓰는지,어떤기준에맞춰쓰고있는지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전혀안하고계시다라는거예요.올해도마찬가지사례가있고요.그리고또올해어떤사례가있냐면,모상인회에서인플루언서제작콘텐츠를만드시겠다고했어요.그래서콘텐츠몇건,그다음에인플루언서홍보비,블로그콘텐츠,인스타그램콘텐츠해서여기에도돈을한800만원이상쓰셨어요.이것모니터링을하신다거나,혹시예산이적절하게쓰여서실제로블로그나인스타그램이활성화되고있는지검토하시나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사업은그인플루언서가어떤사람이냐에따라서가격이틀려지는데,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돈이많고적고를얘기하는게아니에요.가격은당연히사람마다다를수있고,저희가행사를할때가수를섭외하더라도인기나어떤유명세에따라서당연히출연료가달라지잖아요.인플루언서도마찬가지인데,제가드리는말씀은그렇게저희가예산을투입해서간접적으로나마그런홍보를지원하고있는거잖아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럼제대로그예산이적재적소에쓰여서이게지속가능하게유지되고있는지,그리고이게실제로시정홍보에도움이되고있는지이런부분을살피고계시냐는거예요.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이사업은저희가위원님얘기한것처럼구체적으로파악은못했지만상인회들의견을들어보면이게좀영향력이,다른경품행사보다는훨씬더파급력이크고,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것을듣기만하시면안되고부서에서성과지표로써정확하게확인하시고분석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올해도지금보면‘블로그개설및관리’,심지어‘당근마켓개설및관리’이런것도있어요.그래가지고이런데쓰이는돈만1천만원이넘어요.그럼실제로블로그가잘운영관리되고있는지,그래서내년에도같은사업으로상인회가신청을했을때지원을해줘도괜찮은것일지이런것들을비교‧분석해보셔야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앞으로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것을꼭계획을수립을해주세요.이게예산이2천만원이적으면적은돈이라고할수있겠지만사실저희가넉넉지않은예산상황을가지고총예산을상점가별로어떻게하면효율적으로나눠드릴수있을까,정말어려운고민을해가면서예산지원을하고있잖아요?그런데그렇게지원한돈이정말상인회가아니라그상점가를살리는데보탬이되고그게우리시민들께체감이될수있는사업으로이어져야되는데단순히소모성경품행사,고가의경품행사로끝난다거나실체가없는온라인홍보로만끝나면저희가그2천만원쓰는게무슨의미가있겠어요.그런부분들을부서에서차근차근팔로업하셔서성과분석을해주셔야그다음연도에저희가관행적으로지급되지않는거예요,이사업들이.무슨말씀드리는지이해하시고동의하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좋은말씀,
김도현위원
예,그래서기업경제과에서하시는사업들도관행적으로진행되는얼만큼의그간의성과를냈는지를분석하는과정을꼭예산심사전에스스로거치셨으면좋겠습니다.그래야저희가심사에도움이되고시민들께서도그런기준을가지고예산의적절성을판단하실것같습니다.동의하시죠?
성대
김성대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예,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까?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획경제실및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금일감사에따른강평작성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감사과정에서도출된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이동훈위원님께서말씀드리겠으니시정에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9시 53분 감사중지
19시 59분 감사계속
이동훈위원
총무경제위원회이동훈위원입니다. 기획경제실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행정사무감사주요지적사항과시정요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정책의성과분석및환류체계구축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각종사업추진시적정시기에추진하여효과를높여주시기바라며회계연도독립의원칙을준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셋째,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하여조속히처리결과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성과시상금지급및위원회구성등제도운영의기준을정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제안제도운영활성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공약사업변경시사전의견수렴및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번째,출연기관감사기능강화및조직진단지원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주민참여예산제의취지에부합하도록적극적으로사업을발굴해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예산편성과정에서시정책방향이충실히반영되도록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열번째,행사성예산편성에대하여필요성등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한번째,고용지표에대한면밀한분석과진단을통해실업률개선을위한대응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열두번째,마을공동체·마을기업사업추진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열세번째,경제여건을고려한체계적인경제정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열네번째,차별화된상권활성화사업전략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열다섯번째,차량정수관리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열여섯번째,공유재산취득·처분및관리절차를법령에따라철저히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열일곱번째,예산편성단계에서세입계획에대한정례적인소통의기회를마련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열여덟번째,안양시발전을위해기부금품을기탁하는경우최선의기부자예우대책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열아홉번째,세외수입징수업무에만전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스무번째,농수산물도매시장임대수익증가가시민편의증진으로이어질수있도록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스물한번째,전통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등안전관리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총무경제위원회소관지적사항을말씀드렸습니다.
김정중위원장대리
이동훈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여러위원님께서감사중지적하신사항이나시정‧권고사항들을제대로이루어졌는지관심을갖고추진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이번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여주신제반문제들은결코잘잘못을가리기위한것이아니라문제점을도출하여이에대한적절한해결방안과대안을모색하고다음연도예산심사및시정에반영시킴으로써더욱발전적인행정을수행하고자하는것으로향후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만안구와동안구행정지원과,민원봉사과,세무과,복지문화과,건설과그리고31개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기획경제실및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20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