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장명희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와「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따라만안구및14개동,동안구및17개동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자료수집등준비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여러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아울러수감준비와사전자료제출요구에대한답변서작성에수고하여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오늘이자리가지난1년간의업무수행에대한평가를받고앞으로의발전방향을논의하는자리로인식하시어성실하고책임감있는자세로소신있게답변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와업무보고청취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그럼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제1항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거짓증언을한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규정에해당하는경우에는선서와증언그리고서류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참고로알려드립니다. 그럼유한호만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모두자리에서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2월1일 기관명:만안구청 직위:만안구청장 성명:유한호 동동안구청장,황인섭 동만안구복지문화과장,이상진 동만안구환경위생과장,한현오 동안양1동장,신미경 동안양2동장,이기종 동안양3동장,김봉자 동안양4동장,유재선 동안양5동장,문상진 동안양6동장,서향석 동안양7동장,손순자 동안양8동장,이봉철 동안양9동장,최미선 동석수1동장,황유진 동석수2동장,김영철 동충훈동장,이애란 동박달동장,김동일 동호현동장,최성일 동동안구복지문화과장,문성숙 동동안구환경위생과장,정경숙 동비산1동장,박동일 동비산2동장,이연숙 동비산3동장,백수임 동부흥동장,노경춘 동달안동장,김영심 동관양동장,정현숙 동인덕원동장,김자영 동부림동장,설정현 동평촌동장,강윤덕 동평안동장,문현숙 동귀인동장,김혜숙 동호계1동장,이정호 동호계2동장,김영배 동호계3동장,오예님 동범계동장,박학준 동신촌동장,박정수 동갈산동장,윤경란
장명희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만안구의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만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시민의복지향상과살기좋은안양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열정을다하시는장명희위원님보사환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만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구청의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진복지문화과장입니다. 한현오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신미경안양1동장입니다. 이기종안양2동장입니다. 김봉자안양3동장입니다. 유재선안양4동장입니다. 문상진안양5동장입니다. 서향석안양6동장입니다. 손순자안양7동장입니다. 이봉철안양8동장입니다. 최미선안양9동장입니다. 황유진석수1동장입니다. 김영철석수2동장입니다. 이애란충훈동장입니다. 김동일박달동장입니다. 최성일호현동장입니다. 이상으로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만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만안구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저를비롯한400여명의만안구공직자모두는구민들의삶의질향상과올해계획된사업의차질없는마무리를위해혼신의노력을다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많은관심과협조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유한호만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만안구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각동의보고내용이대동소이함에따라1개동에대해서만업무보고를받고나머지동에대해서는시간관계상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양해가있으시므로만안구동업무보고는14개동을대표하여김동일박달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일
김동일박달동장
안녕하세요,박달동장김동일입니다. 먼저동행정에적극적인관심과아낌없는성원을해주시는보사환경위원회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2025년도박달동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만안구 관할 14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박달동주요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동일박달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동안구의간부공무원소개와함께주요업무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황인섭동안구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와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시민행복과복지증진을위해애쓰시는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동안구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성숙복지문화과장입니다. 정경숙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박동일비산1동장입니다. 이연숙비산2동장입니다. 백수임비산3동장입니다. 노경춘부흥동장입니다. 김영심달안동장입니다. 정현숙관양동장입니다. 김자영인덕원동장입니다. 설정현부림동장입니다. 강윤덕평촌동장입니다. 문현숙평안동장입니다. 김혜숙귀인동장입니다. 이정호호계1동장입니다. 김영배호계2동장입니다. 오예님호계3동장입니다. 박학준범계동장입니다. 박정수신촌동장입니다. 윤경란갈산동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보사환경위원회】(동안구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보사환경위원회소관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저를비롯한동안구전직원은금년도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마무리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동안구동행정복지센터의업무보고순서입니다만마찬가지로동안구도귀인동장님이대표하여보고토록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이의가없으시므로동안구동업무보고는17개동을대표하여김혜숙귀인동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혜숙
김혜숙귀인동장
안녕하십니까,귀인동장김혜숙입니다. 평소동행정에깊은관심과성원을아끼지않으시는장명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동안구17개동을대표하여귀인동소관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주요업무 보고【동 행정복지센터】(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행정복지센터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으로귀인동주요업무보고를마치면서귀인동전직원은계획한업무를차질없이마무리하여지역사회의발전과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장명희위원장
김혜숙귀인동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을높이고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고미흡한부분과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코자하오니위원님들과관계직원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또한질의하실때에는가급적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그리고답변자를지정하여효율적인감사가진행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각종자료는신속하고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감사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각별히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이제행감나흘째이고요.만안구청,동안구청보사위원회소관부서행감이진행되고있습니다.양구청복지문화과,환경위생과,행정복지센터의주요업무는다양한계층의시민들과밀접한관계가있고요또삶의질에영향을미치는사업들이굉장히많이있습니다.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오늘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행정의질이높아지고행정의질이높아진게시민의삶의질향상으로이어질수있도록행감에임하고자합니다.성실한자료제출과함께성실한답변을기대하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질의가상당히많습니다. 업무보고책자18페이지,아,만안구청복지문화과이상진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책자18페이지입니다.따뜻하고안정된노후생활지원사업과관련하여질의를드립니다.예산감소와복지사각지대해소방안과관련된질의입니다.노후생활안정지원예산이전년대비107억에서96억,10.10퍼센트감소한반면고령인구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예산감소가되었습니다.예산감소의구체적인사유는무엇이며예산감소로인한대상자보호와관련된문제점과대책을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장수수당대상301명,월동난방비지원1천544명의선정기준과홍보현황을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운영의실효성과질제고를위한질의입니다. 만안구경로당114개소의운영에13억6천만원이투입되고있으나실제예산대비이용률과만족도에대한구체적인수치가표시되지않고있습니다.사업의실효성을판단하기어려운데경로당14개소의일평균이용어르신수와경로당별이용률을서면제출해주시고요.경로당예산이주로부식비,냉난방비에집중되어있는데건강관리,문화여가,평생교육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과관련된예산집행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노인참여확대와관련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노인생활등지원사업참여자가348명으로노인인구대비0.9퍼센트에불과하며전년도대비예산이9.7퍼센트로감소했습니다.감소사유와문제점,해결방안을서면으로제출바랍니다. 만안구복지문화과에서노노케어등7개사업의분야별참여인원과예산배분내역그리고참여희망대기자는얼마나있는지또일자리확대를위한2026년도구체적인실행계획을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이상진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업무보고21페이지,한부모가족생활안정및아동급식지원사업과관련된질의입니다. 역시예산감소와관련된질의입니다. 2024년한부모가족지원세대는706세대에서742세대,36세대증가했음에도불구하고예산은22억4천만원에서21억1천600만원으로1억2천400만원감소하였습니다.세대당지원액이317만원에서285만원으로약32만원감소를했는데세대당평균지원액감소가미치는문제점과영향에대한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관련된질의입니다. 현황보고에따르면만안구에청소년한부모가족이단1세대2명에불과한데뭐이러한가정이많으면좋지는않겠죠?한가구면다행인데혹시대상자파악이좀부실한것아니냐라는의구심이있어서질의를드립니다.청소년한부모가족에대한선정과정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예산이전체한부모가족예산21억1천600만원중에얼마가편성되어있는지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참고로저소득742세대에21억1천200만원편성되어있습니다. 만안구합창단과관련된질의입니다. 만안구합창단의구성현황그리고운영현황,민원접수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운영상의문제점과부서에서평가한만안구합창단의부서평가및결산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구성현황관련해서는요개인정보법을위반하지않는범위내에서제출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환경위생과한현오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책자30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원효율적관리와쾌적한생활환경조성사업과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업무보고책자를보면관리사각지대가있는것같아서질의드리는데환경오염원관리의가장기본은실태점검인데2025년도관리대상182개소중실제점검은환경오염물질배출대상91개소중76건83.5퍼센트입니다.비산먼지및소음발생사업장관리대상은91건인데점검이161건,결국은1년에1.7회점검에그치고있습니다.점검을하지않은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대한대책과함께미점검15개사업장의점검을안한이유또는못하는이유,다른이유가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특히대기배출사업장58개소외소음14개소,휘발성유기화합물19개소등유형별점검률과위반율을각각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IoT실시간측정시스템이운영되고있는것같아요.IoT실시간측정시스템설치된장소와사업장의점검결과와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IoT측정시스템으로측정된미세먼지,소음정도의2024년대비2024년개선율또2024년대비2025년도의개선율을구체적인수치를곁들여서서면답변해주시고요. 환경오염관련주민민원관련해서민원발생현황과처리율,평균처리기간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드론과관련된민간환경감시원제도를운영하고있습니다.투입된각각의예산현황과이를통한단속‧적발건수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처분의실효성및재발방지대책과관련된질의입니다.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76건점검중에행정처분은10건13퍼센트입니다.비산먼지,소음발생사업장은161건점검에21건처분으로13퍼센트유사한수준인데31건의행정처분중경고3건을제외한행정처분이행률은각각얼마이며이행여부를어떻게확인하고있는지서면제출바랍니다. 폐쇄명령2건의구체적인사유와이행현황도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나오겠습니다마는동안구환경위생과는과태료부과건수가꽤있습니다.만안구의경우과태료부과건수현황과금액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없다면왜없는지사유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한현오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34페이지입니다.만안구쓰레기무단투기방지그물망설치사업이신규특수시책사업인데그물망설치로인한무단투기감소효과가있을것같기는한데정량적으로입증한자료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그물망설치로인한주민불만민원건수또도시미관저해에대한주민의견수렴결과있으면제출해주시고요.그물망을설치한22곳의현황도제출해주시고이들22곳중사유지와공유지의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현재그물망사업의문제점과우리최대호시장님께서항상말씀하시는스마트행복도시안양에걸맞은대안검토에대해서부서의견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렇게해서만안구복지문화과,환경위생과질의마쳤고요.질의여기까지마치고나중에동안구청에대한질의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최일선에서우리안양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고생해주시면시는과장님들과동장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제가자료요청몇가지만드리겠습니다. 양구청장님께자료요청드릴게요. 각동별3개년쓰레기무단투기관련된단속및과태료부과및징수현황부탁드리고요. 각동별공한지보유및유지관리현황자료있으면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양구청복지문화과입니다. 전년올해경로당유지보수비환경개선지원사업자산취득관련해서비교해서세부집행현황및12월집행계획자료가있으면거기까지제출부탁드리고요.이와관련해서처리된건수,예산뿐만아니라신청대비처리건수도비교할수있게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3개년게임장의영업유형별불법영업세부단속현황,과태료부과현황아니면여러가지행정처분현황까지도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안구이상진과장님께자료요청하나드리겠습니다. 만안구특수시책으로되어있는어르신동화구연1인인형극지도사양성사업과관련해서’24,’25년세부사업추진현황과아까구청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일자리창출과관련해서노인일자리연계결과자료가있으면그런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양구청환경위생과에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양구청환경위생과3개년모범음식점지정및취소현황자료가있으면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김보영위원입니다.동장님들반갑습니다.오늘생각보다질의가많이나와서우리양쪽구청하고자료를잘작성해주시고요. 만안구청무연고사망자장례비지원있는데요,동안은무연고사망자가없더라고요.그래서이분들이주로안양시연고가되는그근거가있는지또주로사망장소가어디인지,어떤식으로장례지원을하는지그자료부탁드리고요. 그리고25페이지보면생활안정자금관리위원회,폐지조례근거가있는데이것을폐지를하는건지그것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33페이지보면2026년도예산반영을위한경로당환경개선수요조사가있어요.수요조사를했다면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환경위생과. 야생동물구조가400만원인데실적이60만원정도로해서굉장히실적이낮습니다.그래서실적이낮아서내년도에이예산을삭감할건지,점점실적이낮아지는지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환경글‧그림공모전에보면향후11월∼12월에작품순회개최를한다그랬거든요?그래서혹시공모전을하고그냥이게사장되는것은아닌가,지금작품순회전시를하고있나,몇건을어떻게하고있나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존경하는우리음경택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만안‧동안공히환경위생과에민원이상당히많아요.주로민원중에서공사장소음,진동,먼지그민원이많아서양쪽의담당직원들고생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음식점위생점검요청에민원사항에보면처리를행정지도를했다고만나왔는데저는이렇게위생점검해서행정지도후에불시에다시점검해서그것을확인한적이있는가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식품위생종사자위생교육대상대비교육인원에대해서미이수자에대한행정조치를한게있는지그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안구청입니다. 복지문화과. 일회용사용규제홍보캠페인실시를했습니다.그래서알림톡도발송을했고요.이알림톡의내용하고이것너무잘하는사업같습니다.그래서적극적으로홍보해주시고요.만안구청도함께동참할의사는없는지자료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만안‧동안공히복지문화과하고환경위생과관련지도‧단속외행정처분조치결과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현황자료와조치결과하고요. 민원사항중에서조리장위생불량으로해서조치를했더라고요.별도로조치결과를자료부탁드립니다. 그리고동안구청장님인덕원3번출구뒤에유흥에서의불법광고처리좀지속적으로,또연말이되면오히려그쪽이계속이렇게된다면유흥의상습지역으로낙인이찍힐수도있어요.그지역주민이한70명이모여서계속민원을내고있거든요.특별히연말에는더더욱단속좀해주시고요.또범계로데오거리의호객행위도계속을세워서바쁘시겠지만단속부탁드립니다. 그리고양쪽구청장님,경로잔치지원금산정기준이어떤방식으로산정기준이되었는지쭉31개동을보면참여인원보다도금액이적은동이있고또이게좀불균형하다고생각이들었습니다.어떤방식으로산정을했는지앞으로이것개선방안은없는지의견부탁드리고요. 동장님들주민복지관련동장님의역할역량강화이내용을31개동보면서31개동이공히이자료만봐서는너무똑같아요.경로잔치,방역소독,불우이웃돕기,쓰레기봉투,방문실적,뭐이런식으로만계속같은게연결이돼서저는이보다는동장님역량이훨씬크다고생각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러면서제가동에서동장님이어디애로사항을청취해서방문했을때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물론그런부분은각동이함께공유를했으면좋겠고요.그래서아까만안‧동안2개동에서대표로특수시책등발표를들으니까저는두동의발표를들으면서나머지29개동도똑같이이렇게열심히한다고믿고싶습니다.다만이렇게행정사무감사자료에너무숫자상으로만표시되지않았나.그래서내년도에는이행정사무감사도좀더동장님이하시는역량을나타낼수있는방향으로양식이바뀌었으면하는그런건의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보면매년동에불우이웃돕기기금성금하시는분들이있는데개인후원자가계속좀많이있는것같아요.동장님이나구청장님은특별히개인후원자들한테는연말에감사장이라도하나드렸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조지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저는먼저양구청별로하나씩자료요청드리도록하겠습니다.만안구먼저하도록하겠습니다. 만안구를좀살펴보면여러동에서동장일일순찰실적이전년대비50퍼센트이상감소한곳이있습니다.순찰효율성향상이라는,뭐별도의설명은없이단순히건수만감소가되었는데요.동장순찰실적이전년대비40퍼센트이상감소한동의순찰축소사유가무엇인지,축소에따라민원이발생하거나치안‧환경모니터링공백은없었는지근거자료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동안구입니다. 복지사각지대발굴및후원연계숫자가여러동에서감소하였습니다.발굴체계나담당인력배치가적절했는지혹은사회복지공무원의1인당업무량이과도해서방문발굴활동이사실상축소되지않았을까싶은생각이들어서요청드리는자료입니다.사실보면여러동에서기초생활수급자가증가되었고장애인복지급여증가,독거노인이증가되고있는데수급자,장애인,독거노인증가한동의복지담당인력수,증가한동만입니다.그리고복지담당공무원의3년간정원,현원,업무량분석서면제출해주시고요.그리고민간복지자원현황에서후원단체,후원금물품연계율목록간단하게해서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다음으로공통은하나만요청드릴게요.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관련해서동안은페이지15페이지이고만안은페이지20페이지입니다.사업개요,3개년예산현황,미추진사유제출해주시는데요,지원액120만원이집행되지못한경로당위주로만제출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고생들많으십니다.우리양구청의구청장님,동장님또우리공무원분들다모이셨는데요.어쨌든저희위원들도그렇고우리모든공무원분들도우리안양시민들을위해서함께고생하고있다는점에서응원의박수를보냅니다.열심히행정사무감사에임해서우리시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함께화이팅했으면좋겠습니다. 복지문화과의양구에같이질의드리는데요.기초생활보장관련해서노인월동난방비관련사업이있습니다.15쪽,그리고만안은21쪽인데요.이것사업관련해서그동안의추진내역3개년그리고사업의개요그리고혹시민원사항이있으면민원사항도함께요청드리고요.그리고음경택위원님께서도질의를주셨죠.선정기준그리고전체적인현황에대해서상세하게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경로당에관련해서양구에드리는질의인데요.지금저희가경로당에보조금을지원하는사업을하고있잖아요?계속해서정산관련해서회계처리간소화에대한그런민원이많습니다.그래서정산교육이나또는정산을지원하는어떤방안그리고우리안양시에서회계처리간소화를위해따로추진하고있는사항이있으면함께자료로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특수시책에보면‘자신감u행복u’해서‘찾아가는경로당디지털교육’이있어요.이것관련해서현재이사업이해당되는경로당의현황과실적그리고문제점그리고강사를선정하는기준에대해서도함께자료요청드립니다.양구에함께드리는질의가되겠습니다. 그리고환경위생과에청소행정강화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관련된사업의개요와3개년간실적그리고단속현황그리고과태료부과한내역그리고전체적인사업개요에대해서요청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스마트관련된찾아가는경로당사업도양구에함께드리는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아까만안구질의드렸고요,이어서동안구에대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책자19페이지,복지문화과문성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한100세설계를위한노후생활지원사업과관련하여질의드립니다.안양시는현재초고령사회를목전에두고있습니다.이런상황에서노인사회활동사업참여자를2024년502명의12억4천400만원에서2025년346명10억9천500만원으로인원은156명이줄었고요예산도상당히줄었습니다.인원과예산이줄어든배경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아까이사업의제목이행복한100세설계를위한노후생활지원인데행복한100세설계를위한노후생활지원사업명에부합하는정책인지에대해서도부서입장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저소득노인가구의월동난방비가2024년1인당에서246만원에서2025년도에1인당155만원으로37퍼센트정도삭감이되었습니다.이와관련해서좀더구체적으로말씀드리면2024,2025년도에전국적으로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이인상되었습니다.그런데저소득노인가구월동난방비지원은2024년1억7천700에서1억2천400으로삭감이되었는데삭감사유와저소득노인가구월동난방비1인당15만5천원에대한부서입장과대책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관련해서질의드립니다.경로당이2개소늘었습니다.그런데유지보수‧물품지원예산은2024년2억2천600에서1억1천500으로절반정도줄었습니다.절반정도줄었기때문에부서에서예산집행에어려움이있을줄압니다마는이에대한부서의입장과예산이절반으로줄어서생기는문제점또부서의고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문성숙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주요업무보고23페이지입니다.복지문화과. 노인일자리참여자문화활동및교육지원사업에대한질의인데요.노인일자리참여자346명에게연간100만원의문화활동예산을편성해서이사업에참여한어르신들의프로그램을진행하는것같아요.이사업에참여한노인분들의현황과프로그램현황,예산집행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이사업의목적인풍요로운노년의삶지원과관련해서이게목적에부합하는예산이고사업인지부서의입장을가감없이제출해주시기바라며이사업의사업효과를측정할수있는정량적지표,다시말씀드리면참여율,만족도,삶의질개선도등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안구청환경위생과정경숙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책자29페이지입니다.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강화사업과관련해서질의드리는데요.조금전에우리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2개조4명이점검인력으로알고있고연간441개소를점검하는것인데결국1인당110개이상을담당하는거예요.이와관련돼서1개사업장평균점검소요시간과심층점검이있고아마단순순회점검이있는데그비율을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목표한곳이95개소인데83개소만점검이됐어요.87퍼센트입니다.점검을다하지못한사유는무엇이고미점검12개사업장에대한관리방안은무엇인지서면제출해주시고요.IoT시스템을통해서적발된위반사항현황과설치전용해당사업의배출량감소율등정량적효과는무엇인지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2024년에총51건의위반사항에대해서3천120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으나평균과태료가61만1천원수준입니다.이게재발억제효과가있는지의문인데과태료부과후의재위반율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현행과태료부과수준이재발방지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에대해서도서면제출바랍니다.그리고2회이상반복위반한사업장의현황과이들에대한조치결과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동안구청환경위생과에접수된민원현황과처리결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주요업무보고책자32페이지,청소행정강화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과관련돼서정경숙과장님께질의드립니다. 순찰홍보실적이2024년2만5천774건대비2025년1만4천314건,물론11월,12월이포함이안됐는데현격한차이가많이납니다.구체적인사유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심거울7개소설치했는데요,설치장소와양심거울설치와관련된예산집행현황그리고설치전후해당지역의무단투기감소현황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과관련돼서44건을적발했고요,모두시정조치로처리했는데과태료나행정처분없이시정조치만내렸는데이게적절한단속인지,적절한처분인지에대한여부를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관련규정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조금아까말씀드린대로시정조치44건됐는데재점검실시했으면실시결과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폐기물배출사업장738개소중545개소―73.8퍼센트입니다―점검을했고193개소는점검조차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점검을안한건지못한건지다른사유가있는것인지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이러한위반이력을DB로관리하고있는지의여부와함께관리하고있다면DB관리현황을서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양구청복지문화과에추가질의드립니다. 복지문화과의사업중에국‧도비내시가아닌순수한우리시비를가지고하는사업있으면그사업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31개동행정복지센터동장님들께공통적으로질의를드립니다. 아까우리조지영위원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순찰과관련된자료요청입니다.1월부터현재동에근무하시는동장님들은만안구청은매월둘째주수요일,동안구청은매월셋째주목요일의순찰일지를제출해주시고요.지금말씀드린날들이만약에휴무일이다,그러면익일,다음날순찰일지를제시해주시기바라고요.7월이후에부임하신동장님들같은경우에는매월둘째주수요일,셋째주목요일순찰일지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31개동동장님들께공통적으로질의드립니다. 각동의행정복지센터에서불법‧무단쓰레기투기와관련돼서단속및과태료부과현황을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자료요청한것은예전에는행정복지센터에서동장님이나담당자분이순찰을돌면서무단쓰레기에대한단속과태료부과가있었는데최근에없는것같아요.그래서동안‧만안공히무단쓰레기투척이많이발생되는데아까만안구청환경위생과의그물망설치작업도좋은거지만그런것보다는사전단속,계몽을통해서시민들의의식을바꾸는게중요하지않을까라는차원에서드린질의임을감안해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잠시위원님들께양해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각동행정복지센터관련질의가다나오기는했으나우선동에서제출해주시고구청장님들께서대신답변하시는것으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네.이의가없으시므로동장님들께서는감사중지시업무에복귀하시되진행상황을잘모니터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럼여러위원님들께서질의한내용에대해성실한답변준비와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황인섭동안구청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17분 감사계속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8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동안구청장황인섭입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신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음경택,강익수위원님께서각동별3개년쓰레기무단투기관련단속및과태료부과징수현황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각동별공한지보유및유지관리현황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 현재저희가관리하고있는공한지는없고요.그리고음경택위원님께서말씀하신공한지세는’87년도에저희가폐지가된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경로잔치지원금산정방식및개선방안에대해서자료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복지급여,독거노인이증가한동복지담당인력수와복지담당공무원의3년간정‧현원및업무량분석에대해서자료를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조지영위원님께서민간복지정원현황에서후원단체와후원물품연계에대해서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동장일일순찰일지를요구하셨습니다.1월부임동장과7월이후부임한동장에따라서구분해서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자료가상당히방대하네요.준비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황인섭청장님답변에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예.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지금위원장님말씀하셨습니다마는방대한양의자료를성실하게제출해주신데대해서청장님을비롯한과장님,팀장님,주무관님들한테수고하셨다는말씀과함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3개년쓰레기무단투기단속및과태료부과현황을보면,제출된자료를보면분위기가보이는거예요?예전에는많이했었고갈수록단속건수나과태료부과금액이적어지잖아요.이게정답이거든요.제가기억이나는것은2023년도훨씬전에예전에는동에서동장님이나관련주무관님이단속을되게많이하셨어요.그래서저희도단독주택사는데집주변에쓰레기봉투뒤져가지고처음에경고하고그다음에는또그러면과태료부과하고하는것을많이봤거든요.그런데지금보면올해기준으로물론두달여유가있습니다마는17개동중에서단속건수가,단속하고부과를한동이4개동밖에안되고그나마2개동은1건씩밖에안되는거예요.나머지동은물론신도시라든가이런데는좀그럴수있지만비산1동,비산2동,비산3동이런데는모든지역이다아파트단지는아니잖아요.인덕원동마찬가지.제가볼때인덕원동에는이런무단투기가상당히많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호계1동그렇고,호계2동그렇고,호계3동그렇고아무튼동에직원들이또동장님들이다른업무도많으시지만제가이것에관심을갖고자료요청한이유는오전에쓰레기무단투기관련돼서환경위생과에자료도많이요청했잖아요.이게구청의환경위생과의업무만으로는단속하고하기가쉽지가않다는거죠.그래서각동에서이런부분에관심을갖고업무협조가돼야되고동참을해야무단쓰레기투척을방지할수있지않을까라는차원에서자료요청하고말씀드린거예요.청장님의견있으면말씀해주세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위원님말씀합당하신말씀이신것같은데요. 제가몇가지말씀을드리면아까위원님말씀하셨지만지금있는동들이보면인덕원동관양동,갈산동이런지역중에일부구도심이나이쪽지역그리고하천이있거나아니면공원이많은지역이런데민원이사실발생이되고있고요.그리고저희가동에인력자체가,인력구성원이이전하고많이달라진점이있습니다.예를들어서그이전에는전담하는직원형태로다가일부연로하신분들이계셔가지고그분들이전담을하면서｛｝들하고같이그런단속활동도하고있는데지금은사실그분들이퇴직하시고나서는일단은정규직원들이하다보니까사실그게좀그런부분에서어려움이있고요. 그리고가장중요한것은그런요인이있는것같습니다.생활쓰레기관련해서사실우리시민들의식이굉장히성숙했고그런게많이줄었다라는생각이들고요.그리고민원이많이발생되는지역은저희구에서자체적으로CCTV같은것을고정이아닌이동형으로해가지고무단투기많이일어나는지역,이런지역에는그런기기를이용해서예방활동을하고하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많이줄고있고다만구에서단속되는부분들은저희가민원이나아니면동에서상습적으로발생되는지역에서들어왔을때단속을기동반에서하고있고요.그리고일부분은또요즘에아시다시피신문고를통해서신고가들어오기때문에그런부분을통해서과태료가부과되고있다는말씀드리고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동에서도직원들이여유가있고저희동에서할수있는만큼역할을해야된다고보고요.그렇게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청장님답변에공감을하고요.제가동장님들순찰일지를요청했던것도같은맥락인데조금전에2025년도동안구의과태료부과현황을말씀드렸는데이게어느동장님이,어떤직원이근무하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는거예요.2025년도에1건도없었던과태료부과현황이2024년도에인덕원동은8건에무려560만원.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56만원.
음경택위원
아,56만원,이게부과되거든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네.
음경택위원
인덕원동지역이구조적으로단독주택이나빌라가많아서또골목이많이형성되어있기때문에무단투기를하기가좋다는표현은그렇고발생여지가많은동인데도올해같은경우1건도없다라는말씀에이의제기를하는거고요.또2023년도에도2건이단속이됐었거든요.아무튼전체적으로동장님들순찰일지를보면쓰레기에대한업무일지의양이되게많아요.그러니까이것을발본색원을해야되는데그냥계도만하고또민원이나기동반이나이런데를통해서그냥치우기에만급급한것같아요.그래서제얘기는시민들의의식을높여서무단쓰레기투척을좀줄이려면단속에의한과태료부과.이것한번낸사람들은이런것안하거든요.그래서계도도중요하고하지만단속과태료부과를통해서무단쓰레기투척을좀줄였으면좋겠다라는취지에서말씀드렸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예방활동하고단속활동을같이병행해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맞습니다.예방활동과단속활동이병행되어야쓰레기무단투기를방지할수있다라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예,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청장님저도이렇게대부분제가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하고또생각이비슷했는데일단은신고건수나과태료발급건수가너무부족하다는생각이들었는데요.구청에지금들어오는과태료발급건수가이백한사십건되잖아요.그렇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예.
강익수위원
이것은주로신고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3분의2정도는신고라고보고요.3분의1은저희직원들이나가서단속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자체단속하는건가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예.
강익수위원
그럼동이랑같이가나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강익수위원
그것은아니고요?구청자체적으로단속을하는건가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아,동에서민원들어오는경우도있고요.
강익수위원
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또저희가자체적으로나가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저도이렇게이자료를보고여기저기확인을하다보니까자체적으로이렇게적극적으로나가서단속을한다라기보다는그냥신고에만연연하지않나라는생각이자꾸들어서제가이부분에대해서한번음경택위원님하고생각이너무비슷했던게예방효과도정말중요하지만단속실적을통해서추후에는이것을재발하지않게끔.예를든다면제가생각했을때는그렇습니다,쉽지않겠지만.동이잘안하다보니까구청교대단속체계를좀강화를한다든가아니면그런반복투기자들이부분들에대한명단관리를좀한다든가아니면그분들이또체납자가있잖아요.그래서체납자나반복투기자관련해서명단을좀관리를하고하다보면예방효과나단속효과가좀더두드러지게나타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청장님.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동별로이게너무편차가심한데이것은왜이럴까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쓰레기단속에대한부분이요?
강익수위원
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기존에있던,기존도시에서사실은많이그래도발생되는편인데아시겠지만비산1동같은데거의지금90퍼센트가까이가아파트로변모를했고호계1동같은데도거의아파트단지로변모를했고그러다보면요즘에는아파트안에내부적으로쓰레기나아니면재활용을자체수거하는그런시스템이다구축이되기때문에아무래도그런면에서많이차이가있는것같고요. 아까음경택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저희가병행을좀해야되는데사실동이나아니면이런데서직원들의어려움이나이런것에따라서구에신고를해서기동반에있으니까,그런면도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말씀하신대로앞으로는그런시스템적인것도필요하고단속도해서관리하면서상주,투기자들을관리해서그분들을공개를하든아니면그분들에게안내를하든계도를해서그런시스템을좀같이하는방향으로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안그래도제가내일이나해서환경국할때도똑같이말씀드릴예정이었는데요.세수가부족한이시점에이런부분들을좀더관리‧감독을한다면조금이라도도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하고요.우리무인감시카메라도있잖아요.그것도있지만그게예방효과도있지만어쨌든그것도단속할수있는그런기능도있으니까그부분을좀활용할수있는부분들그리고동장님들이일단은순찰하실때도동별편차가너무심하잖아요.관양동,인덕원동은이렇게계속그래도꾸준하게한달에1건이라도이렇게단속하려고노력을하는데나머지,정말열한서너개동은아무것도없습니다.방치한다라고생각되니까청장님도이런부분들방금말씀하신대로추후에는좀관리‧감독되는부분들할수있게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청장님경로잔치,이것개선방안,구체적의견을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이것17개동을보니까첫째행정간소화가의견이많이나왔고요.두번째로는행사장소섭외가어렵다.그리고세번째로는예산지원현실화가필요하다.이렇게의견을주셨어요.이런것을실천하는데이것경로잔치예산산출내역을보면전체70세이상노인인구의2분의1로이렇게1만5천원했는데이것보다는사실지금잔치에1만5천원짜리는어렵잖아요,보통?그럼이것을현실화하고이산출내역속에서이렇게보시면청장님자료갖고있는지모르겠지만달안동하고관양동을보시면요.달안동1만5천원곱하기1260명,2분의1해서참석은365명이해서945만원이에요.그런데관양동은보면1만5천원에1260명똑같이,숫자가이게잘못된것같은데?참여900명인데3천500만원이에요.그래서차라리1인당지원액을2만원이다.현실화를하고이산출의,전체노인인구의2분의1이아니라쭉예년도의한3년정도참여인원의평균을내서그런게더현실적으로되지않을까이런생각을제가좀해봤거든요.청장님의견은어떠세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네,말씀을드릴까요?저희가그게아마2024년정도부터계속해서이런문제가와서그래서이제경로잔치하기전에의견을수렴을하는절차를거쳤습니다.거쳐가지고2024년도에원래는1만원이었던것을1만5천원으로올리고그다음에연세도,어르신들연세를65세,70세로했고그래서그때당시에의견을저희가취합을했었는데한반반정도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위탁하는방안을한세군데빼놓고나머지가나눠서거의대등한그런의견이나왔었어요.그래가지고‘현행을유지하자.’,‘하지말자.’그리고‘위탁하자.’이런의견이나왔었고그래서그때의견이비등하다보니까그래서그러면그때당시에‘연세를좀올리고그다음에금액을좀올리자.’하고나서일단‘’25년도에해보고그다음에’25년도에또그것을가지고다시의견을모아서,동의의견을모아서2026년도에는추진하는방안으로하자.’이런얘기가있어가지고아마내년도에도저희가예산은크게증가는안되겠지만그예산범위내에서어떻게할것이냐에대한부분을다시또동의의견을아마들어서시나구에서결정을하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이게장소섭외도어렵다하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예,예.
김보영위원
행사가간소화가필요하고‘물가상승으로예산이더했으면좋겠다.’,‘대상자축소해달라.’,여러가지현실적인얘기가많이들어온것같아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예.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리고‘구청에서합동을했으면좋겠다.’이런의견도있고,이소중한의견을양쪽구청장님이잘하고,또시하고협의를한번해봐주시고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이달안동하고관양동은인구수가잘못된것같아요.달안동하고관양동이어르신들이1260명이같지않을것같고예산도940하고3천500이에요.인원은똑같은데,보셨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지금보고있는데요.
김보영위원
예.그렇죠?관양동하고달안동만봐도1260명같지는않겠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그게약간,
김보영위원
이것나중에수정해서좀알려주시고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김보영위원아무튼이것개선방안,이소중한자료감사드린다는말씀드립니다.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김보영위원님께서좋은자료요청해주셨는데요.사실동별경로잔치가다아시겠지만잡음도많고여러의견이정말많은것같아요.그래서여기각동에서이것만안구자료도봐야겠지만사실동장님들이이경로잔치를앞두고엄청많은스트레스를받으시고고민도많으시더라고요.우선행사를할수있는데가있는동은너무행운인데없는경우에장소찾는것부터시작해서어르신안전문제를어떻게할지부터시작해서지금이동에서다주신내용들을봐도우선행사장소섭외의어려움이제일크잖아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장명희위원장
그리고또저희동네도보면‘이렇게행사하지말고차라리도시락을줘라.’부터시작해서실질적인도움이되는방향으로좀바꿔달라는민원도많으시거든요.그래서이제는정말로다의견을종합적으로청취하셔가지고경로잔치의방향성을다시잡으셔야할때가아닌가싶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위원장님말씀대로아까도설명드렸지만2024년도부터아마의견을모으고있고올해도의견을모아서내년도또시행하기전에그쪽에최대한맞춰서의견을수렴해서진행을한번어떻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일례로만안구6,7,8동은그냥한군데서한번에해버리잖아요.그런식으로통합해서하든가권역별로여러가지방법을좀지속가능하게검토하시면좋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조지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지영위원
조지영위원입니다. 자료잘받아봤고요.사실지금복지사각지대발굴이문체부나보건복지부에서모두확대를요구하고있는정책인데요.이게지금발굴이감소하는것은단순수요감소로보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공무원들의업무가지금얼마나과중이되고있는지도좀파악이필요해보일것같아서자료를요청을드렸고요.동별로주셨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조지영위원
지금대충봐도대부분장애인수증가,기초생활수급자증가,경로당수증가에따른업무량이증가되었다라고대부분의동에서그렇게써주셨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네.
조지영위원
제가3개년자료를받아봤는데현원,그러니까정원이대부분4에서6인,평균한5인정도되는것같습니다.그렇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조지영위원
그런데지금비산1동,비산3동,달안동같은경우에보면정원보다현원이1명씩적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예.
조지영위원
그런데업무량증가로인해서어렵다는이야기들이계속나오고있습니다.그리고저희가이제민생회복쿠폰이것도있었고누구나돌봄서비스도신설되었고해서이게지금현장에서는업무량이계속많아지고있는데우리양구청에서는이것에따른인력을좀확충하실계획이없는지이번에반영이되었는지좀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저희가비산1동같은경우에도어땠는지기억이나는데,비산1동같은경우에도이제신규직원이들어왔다가많다보니까이제동에복지뿐만아니고여러가지분야에서많다보면그만두는경우,휴직들어가는경우도있습니다.그것도아시겠지만동에있는직원들이젊은직원들이다보니까육아휴직도들어가고출산도들어가고그런경우가많거든요.그런경우에현원에서빠지게되는그런상황들이고요.그런상황은저희가시에서정기인사가아시겠지만7월달하고12월달에있습니다.그래서그중간에일어나는일들은수시로다저희가충원을하기가쉽지않아요.그러다보니까현재상황에서이런상태지만1월달이나7월달에는최대한저희가현원을또맞춥니다.맞추고또그안에나가게되면그다음에맞추고최대한저희가현원을정원하고현원하고맞춰드리려고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1월달에여기보시면그런동에대해서는최대한정원하고맞출수있도록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제가봤을때이것내년부터라도반영이좀되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3개년것봤을때도정원은그대로고현원은부족한상태에서지금말씀하신대로젊은분들많아서육아휴직이나이런여러가지상황이있는것을좀고려를해서좀더충원을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그리고지금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지원증가대비복지재원담당인력에대한증가계획이전혀없다라는생각이들어서충원을좀해야되지않을까싶은데기존까지의하던대로말고좀더고민이필요한시점인것같습니다.앞으로도계속확대가될거거든요.그리고무의탁노인수도늘어날것이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예.맞는말씀이입니다.
조지영위원
얼마전에만안구에서도독거노인께서또사망하시고오랜기간후에저희가발견하게된안타까운사건도있었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저희가위원님잘아시겠지만전정부때저희가정원에대한부분이동결이됐고지방자치단체는그1퍼센트에대해서정원을가지고1퍼센트를별도로다가신사업을발굴하고1퍼센트는또감원하고이런체제고그리고아까말씀하신부분처럼저희가휴직자나이런부분들은내년도저희가직원을충원할때그계획의한150퍼센트정도를저희가충원을하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이렇게올라가고지금말씀하신것처럼돌봄업무나이런업무는계속증가하고있고새로운업무들이나오고있음에도불구하고정원을저희가함부로조정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현재는그래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때그때빠졌을때저희가현원을충원하고이런형태로밖에갈수밖에없고요.지금현재로는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래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그리고내년이나내후년에인력에대한부분이어떻게그게바뀔지모르겠는데바뀌게된다면거기에맞춰서저희가해야될부분이많이있을것같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면지금당장인원에대한충원이나그런구조적인개선이어렵다라고하면지금하고있는업무에대한프로세스과정에서도뭔가좀더효율적으로할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보는것도대안이될거라는생각이드는데.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저희같은경우대체인력도있고요.대체인력을쓰는경우들도있고또지금대체인력도,민원도있지만사회복지분야에서도대체인력하시는분들계시거든요.그런분들을통해서하는경우들이아마있을거고요.그리고저희가업무대행제도가있는데업무대행제도로해서얼마이상내업무말고다른업무를했을때수당으로다보전해주는이런방법도있고지금하고있거든요.그런데다만지금현원은공무원만가지고현원을따지니까요.그래서대체인력이돼있을수도있고다른분이들어가있을수도있습니다.그러니까업무를하고는있을텐데,하고는있지만그업무가현원에안잡히는경우도있을수있고요.그래서여러가지상황이있을수있습니다.지금저희가최대한현원을맞춰드리려고노력하고있고1월달이제정기시작되면최대한맞춰줄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게좀현장에서는보니까매우어려움이클것같아요.다들지금업무량증가,업무량증가,하나같이그렇거든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예.그렇습니다.
조지영위원
그러니까거기에대해서우리구청장님께서조금더관심가지시고현장에어려움이없도록우리공무원도그렇고,공무원이힘들게되면결국시민들도그만큼복지혜택을받으실수없기때문에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게제가지금동안구에만자료를요청하고받았는데아마만안구도대동소이할거라는생각듭니다.같이좀챙겨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조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조지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예,제가.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황인섭청장님?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
음경택위원
아까제가불법쓰레기투척관련해서말씀드렸잖아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예.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동장님들이제출하신순찰일지를봤는데매번그장소거든요?무단쓰레기투척하는게?동장님들이순찰도시면서다체크가돼요.그럼조치사항에처리완료,다치워주는거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네,아까말씀하신,네.
음경택위원
이게반복되니까버리는사람은계속버리는거거든요.저는동장님들이이러한부분에있어서순찰이조금미진한부분이있나?봤더니순찰일지에다적혀있어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예.
음경택위원
쓰레기무단방치등등해서.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조치사항을보면제거완료,조치완료이러니까버리는사람은계속버린다.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는강력한조치가좀필요하다는말씀또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청장님제가본의아니게또동안구만계속이렇게질문하게되네요.그래서제가같이했으면좋겠다고했었는데,본의아니게우리황인섭청장님만계속이렇게답변을하게되는상황이발생했습니다.청장님아침에제가여쭤봤었던부분이있습니다.공한지.공한지가뭐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공한지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87년도이전에는공한지라는개념이있어서공한지세까지받았는데공한지가사실은농사를짓지않는땅,아니면건물을지으려고했는데하지않은땅,이런땅들을그때는공한지라고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은그냥일상적인,법률용어가아니라생활용어로아무것도없는땅,놀고있는땅이런것을공한지라고저희가표현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저도이자료를보면서깜짝놀란게저희안양에는공한지로되어있는곳이만안구,동안구한군데도없네요?그렇죠?자료,아니,아니요.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제가아까도설명드렸었는데저희가그전에한10년전부터해가지고그런일자리사업도많이하고이런사업이되다보니까그전에동에자투리땅이라고저희가보통표현을했었는데그런자투리땅이나이런땅에는보기흉하다보니까그런데는저희가맥문동이됐든아니면이런화초가됐든화단이됐든이런형태로다어떻게든그런소공원이됐든이렇게조성을했어요.그러니까그런것은지금저희가사실은공한지임에도불구하고공한지로안보고소공원이나아니면그런것으로보는거죠.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래서이렇게나대지형태로놨두는것이아니라저희가공원형식이나이렇게시민들에게보기좋게끔할수있게끔꽃밭형식으로다가꾼다.그렇죠?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다보니까제가공한지라는단어가거의사라졌습니다.그런데제가말씀드린것은오전에도말씀드렸지만동별행정사무감사자료에보면공한지정비및청소추진실적이라고해가지고엄청난것을한것처럼다적혀있습니다.그런데이것을보면서제가좀안타까운게그렇습니다.기준이,공한지라는기준도안맞을뿐만아니라여기기재한기준도다다릅니다.참여인원,정비실적,톤,킬로그램이런것도다다릅니다.혹시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아까말씀하셨는데거기에공한지및청소무슨실적으로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동마다그것을공한지로따로국한하지않고청소하는실적,이런식으로까지다어디는가로변에청소한것만놓고어디는다른단체에서한그런것으로예를해서놓고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
강익수위원
청장님그러면이자료를보고저희가뭘확인할수있는거죠?뭘확인해야되죠?그러면지금유일하게31개동중에‘해당사항없음’있는동이두군데입니다.범계동,신천동.정확하게적은데가그두군데밖에없습니다.그런데다른데는이렇게적혀있기때문에그2동만일을안한것처럼보여요.실질적으로그나머지29개의동이잘못,그기준도없는내용을기재를한건데그렇죠?그러다보니까저는그렇습니다.이게행정사무감사자료를제가보고뭘봐야되지?그래서제가이부분관련해서는단공한지에만국한돼서말씀드리는게아니라좀더자료제출하는부분에있어서기준을좀수립하시고그부분에맞게이렇게동별로비교할수있게끔정확한자료를제출해주십사요청드리는겁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제가아까위원님말씀하신것듣고요.그렇게생각을했는데구분을해서공한지,가로변,하천변이렇게해서몇개로구분을해서그것을별도로칸으로해서참고하실수있도록그렇게감사자료들을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그것을좀정확하게기준을나눈다든가아니면그것을빼신다든가그렇게되면좀나은데이게한꺼번에묶어들어가있으니까.특히아까말씀드렸죠?관양동은70톤을수거를했답니다,9명이서.9번나가서70톤이면한번나갈때마다8톤씩수거를하는겁니다.그렇죠?말이됩니까,이것?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저희가수정을해서내년부터는감사자료착실히준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부분일단은제가황인섭청장님한테말씀드리지만만안구도마찬가지로이부분에대해서좀더철저하게자료제출하는부분에있어서는관리‧감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황인섭동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전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네.황인섭동안구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정경숙동안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동안구환경위생과장정경숙입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3개년모범음식점지정및취소현황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일회용품사용규제홍보캠페인실시알림톡내용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또야생동물구조치료현황및조치결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그다음전화민원처리현황중비위생적으로식재료를취급하고조리장위생상태의불량,민원처리건에대한조치내역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청소행정강화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관련사업개요,3개년실적및단속현황,과태료부과현황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1개사업장평균점검소요시간과,
음경택위원
과장님서면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감사합니다. 이상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정경숙과장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음경택위원
네,저요.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지금여러가지상황을보면만안구청도그럴것같은데환경위생과직원들이참고생을많이하는구나라는부분을답변들보면알수있거든요?동안구의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이153개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답변서를보면평균점검시간이90분내외에이것을2개조네분이하는거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분들이단속업무만하는게아니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기본적인업무가있고또이업무도같이하는거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격무에좀고생들이많으시다라는부분은뭐말씀을드렸고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이95개소인데76개를했고나머지업체는안한이유가자료를보면,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에의거하여우수‧일반‧중점등으로해가지고이제차등점검을하기때문에나머지업체는안했다는거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규정에맞게하는,
음경택위원
규정에?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예.그것은저희가다했고요.
음경택위원
그것은무슨규정이에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이라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그럼그우수‧일반으로분류하는것은직원들이하시는건가요?그규정에따라서?등급을누가매기냐고여쭤보는겁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기,만안환경위생과장입니다.제가같은상황이라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잠깐만요.위원장님한테발언권을얻으셔야되는데아니,나중에그같은질의가있잖아요?일단은말씀하시고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등급은저희직원들이하는데요.공무원이하는데요.우수등급은행정처분이나위반사항이전혀없을경우에2년에1회하게되어있고요.또중점은2년이내에행정처분이나개선명령3회이상받지않았을경우에는또중점으로들어갑니다.
음경택위원
아니,우수는2년동안단속을안걸리면우수가되는거고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위반이없을경우에,
음경택위원
그럼,위반이없으면.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우수에해당돼서2년에1번만,
음경택위원
2년에1번으로?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1번만점검을하니까,
음경택위원
점검을하기때문에,아까100퍼센트안된게그런부분이다이거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일반은어떤경우에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은처분,일반은우수나중점둘다해당이안되는경우는일반으로해당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여기서제일그문제가되는데는중점이네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중점이죠.
음경택위원
그럼일반은1년에1번만해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일반은1년에1번,
음경택위원
중점은?1년에3번?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중점은3번,예.
음경택위원
그렇게했을때아까말씀드린대로비산먼지같은경우는239개소를했고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은76개를했다는거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규정에의해서.그렇다하더라도평균점검시간이90분이면1시간반이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이업무만해도굉장히바쁠것같은데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지금90분은4명이2개조로했었잖아요?
음경택위원
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2명이90분내외에이렇게계산됩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예,예.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업무량이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고생하시는것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드리고요.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에대한그런업무는시민들의어떤삶의질과또관계가있잖아요.냄새도있을수있고또소음이라든가여러가지대기오염이라든가좀힘드시더라도이런부분에좀더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씀을드리고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IoT시스템에서적발된사항은없네요,자료를보니까예방을위주로하기때문에.그러니까이것을설치해놓은것을업체가알고있는거예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업체에서요?
음경택위원
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조심하는건가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그래서사전예방차원에서경고성멘트로해서기준초과하게되면해당책임자한테먼저문자메시지로가기때문에잘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그런가민원발생건수가갈수록좀줄어드는추세는있어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먼지하고소음같은경우에는2023년도보다2024년,2024년보다올해또많이줄었는데이게IoT시스템의영향이라고보는건가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IoT시스템이랑민간환경감시단,그리고적극적인단속하고또작년보다건설경기가불황은좀있어서,
음경택위원
아,현장이줄어든영향도있는건가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좀줄기도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민간감시원은어떤분들이세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민간감시원은근무는4월부터9월까지하고있는데요.기간제로2명운영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몇분운영하세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2명입니다.
음경택위원
이분들은이것만하시는거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이분들은순찰,순회위주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순찰?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음경택위원
단속권한은없는거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단속권한은없고요.일지에매일기록을해서저희가참고해서단속점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음경택위원
과태료부과후재위반된그사업장들도꽤있어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데는좀더강력한조치를취해야되지않을까요?과태료가한번에200만원씩이에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는상황별로다른데요.1차,2차횟수별로점점중과해서그렇게나가는사안인데워낙또공사가대단히공사이거나하면사실민원도저희가따로빈도가잦은그런민원에대해서는집중적으로지도점검은하는데또재발생하는경우도있기도합니다.
음경택위원
여기제출된답변서의1번하고2번은비산동종합운동장건너편이라고생각하면되나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뒷장에요?
음경택위원
이답변서.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거기그재건축현장이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1,2단지.
음경택위원
3번은농수산물도매시장의터미널부지고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평촌동,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사실은평촌동9,3,4번지는인근아파트주민들로부터민원이많이들어오는곳인데지금땅파기하고있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것에비하면위반횟수는생각보다많지않은데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여기도저희가IoT시스템도지금설치가되어있는장소이고요.집중적으로저희도주시하고있는장소입니다.
음경택위원
네.대출사업장민원처리현황처리결과받아봤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일단은민원은줄어드는추세에있고민원관련점검및조치결과를보면그래도20건의2천520만원의과태료부과가됐는데이게다소음부분이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소음입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비산먼지억제조치미흡이나비산먼지억제조치미이행에대해서는그냥개선명령하고조치이행명령만내렸는데이게단속규정에맞게한거예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단속규정대로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이런것도두번세번되면과태료부과대상이될수있는건가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이제계속해서미이행되면사용중지하거나중과한처분이내려집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소음에대한규제는심한데비산먼지에대한규제는법규정이조금약한것같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비산먼지는2차까지가면사용중지되고고발도병행해서이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알기로는아까말씀드린비산동1번,2번작업장이철거과정에서민원이엄청났었거든요.그런데그게작년이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과태료부과한건수는없는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과장님그당시에는안계셨었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작년에는없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당시에계셨던직원분들은다아시는데저도현장에서여러번나갈정도로지역구도아닌데그정도로민원이발생됐었는데아무튼이게작년자료가아니라올해자료라과태료부과현황이없어요.쓰레기무단투기관련순찰하고홍보실적이2024년과차이가많이난다.이것은아까또조지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아닌가모르겠네.이것은아까청장님께서답변하신거로갈음하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자,양심거울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효과는있는거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효과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지금보니까개당20만원이고일곱군데설치한게140만원가지고효과를얻었다고그러면굉장히바람직하다라고보는데이게감시효과도있고주민들의자율적인환경의식개선에영향을미쳤다고보시는거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이게그양심거울로내모습이비춰지면서무단투기를줄일수있는그런면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과장님말씀대로그런부분에있어서양심거울이무단투기를방지하는데순기능적인역할을할수있다라고보는데조금아쉬운게뒤에보면양심거울설치사진을7개소올렸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문제는사진이양심거울만설치된것만틀리지.이게아마설치하기전에사진을찍은것같아요.설치전과후가.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설치전에는이렇게무단투기를했던지역인데양심거울을설치하고나서무단쓰레기투척이없어졌다.이사진을좀제출하셨어야되는거아닌가요?지금자료보고계시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쓰레기를아마다바로치우고설치한사진을찍은것같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요?그런데여기맨뒤에보면밑에서두번째,여기서보,아니다른사진도마찬가지인데이사진도다른데는쓰레기는없잖아요?그런데여기는쓰레기설치전이나후나똑같네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설치하고,
음경택위원
이것쓰레기더미아니에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불법쓰레기투척.이것자료제출과관련돼서는좀,과장님도웃으시네요?좀아쉽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예,이해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다량배출사업장관련해서42건이적발했는데170개소를상‧하반기별로1회이상지도점검하신거예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앞에장에답변서를보면‘경미한사항이라서그냥시정조치한사항임.’이렇게되어있어요.그런데‘｛｝없어도다음반기에시행조치이행여부를점검하겠다.’이렇게하셨는데뒤에붙임자료보면경미한사안이라도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행정처분하게되어있거든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렇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물론범칙금과태료부과가전부는아니고계도를통한홍보도중요하지만그래도이게건수가많고단속반수가42건이면적은건수가아니거든요.이런부분에있어서도강력한단속을통해서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을좀억제할수있는조치가필요하다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단기별로1회이상지도점검해야된다.단기별로.전반기하반기나눠서하면이것도170개업소면굉장히업소도많고또1년에2번가야되니까340번을가야되는거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직원분들고생많으시다는말씀드리고요.마지막으로폐기물배출사업장과관련해서193개소가아직덜된거예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답변서를보면,‘12월30일까지738개소를점검완료할예정이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738건이면제가말꼬리잡거나그러는것은아니고요.한달에61건정도를해야열두달점검을할수있는데이게지금11,12월에193건을한번에많이점검을하면혹시라도부실점검이되지않을까라는염려를하게되는거죠.어떻게생각하세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내년부터는잘배정해서계획대로잘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의회도마찬가지지만직원분들도11,12월되면많이바쁘잖아요.의회준비도해야되고또의회가행감뿐만아니라예산도있고여러가지많기때문에한가할때미리좀해놓는게폐기물배출사업장에적절한점검이아닌가,이렇게나중에한번에많이하면부실점검의여지가있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하여튼간그자료요청을많이했는데섬세하게자료를제출해주셔서양에비해서빨리보충질의를할수있게되어서과장님께또직원분들께감사하다는말씀드립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일회용품사용규제홍보캠페인이되게마음에드네요.잘하시는것같고요.보니까만안환경위생과도공히같이알림톡을하고있더라고요.제가이것을보면서매달신규업체에만알림톡을하는거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것을만안‧동안외식업지부에협조요청을해서그만안‧동안외식업지부는거의한번씩은다업체를방문을하거든요.그랬을때이일회용품사용규제,이홍보에협조좀해달라고해서외식업지부하고협조체계를갖췄으면좋겠습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우리가그많은곳을다할수는없으니까.또알림톡은이것상당히잘했다그러고요.그런데이게지금200만원이하과태료가부과된실적은없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과태료부과는그일회용품,
김보영위원
무상제공이과태료부과인데우리가아직적발건수는없는거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없습니다.
김보영위원
아무튼이사항은많이반복을해도지나치지않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늘야생동물구조치료보면너구리많이나오는데잘치료하세요.그런데제가저기하면서비둘기때문에민원이많이나오는것같더라고요.첫째제일많이나오는민원이비둘기먹이주는것금지해달라그런부분도좀,여기서하는것아니야,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비둘기가많이오는데요.비둘기는유해동물이기때문에,
김보영위원
먹이금지,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먹이금지하고치료하는,
김보영위원
그러니까유해동물이면서도우리가또구조해서치료해서보고약간형평성은있는데아무튼구조사업이,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전화오면저희가많이좀안내를합니다.그래서,
김보영위원
그래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동물들,오히려사람들이먹이라든가이런것으로인해서더환경이나빠지고있는사항도있기때문에저희도잘안내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잘하고계신다는말씀드리고요.그리고전화민원중에비위생적으로식재료취급하고이조치내용을보니까조리장하고기름때,초파리다량이런데과태료50만원하고난다음에일정기간지나서여기추후에가보셨나요?이것아주불량한업소네요,이런데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예.불량한업소에대한것은저희가그러니까경미한사항에대한부분은행정지도하지만,
김보영위원
이것은경미한것같지가않은데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행정처분합니다.지금이것을,
김보영위원
아니,행정처분은했는데여기보니까과태료50만원처분했어요.그뒤로다시그업소를조치된결과에대해서점검을했느냐,사후관리가중요하거든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뭐100퍼센트까지는다못할수도있는데요.
김보영위원
아,이것한건인데뭐여기100퍼센트에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이건은다했습니다.이건은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래서행정처분하고난다음에바쁘시더라도다시한번이행정처분한내용이잘조치가됐는가사후관리잘해주시기바랍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장경술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장경술위원입니다. 과장님청소행정강화로쾌적한도시환경조성관련해서질의드렸는데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장경술위원
앞서여러위원님들께서쓰레기무단투기관련된걱정,우려그리고또요청사항들을말씀을드렸어요.저도답변서를보니사실이사업장지도점검,일회용품사업규제사업장지도점검해서많지는않네요?이것은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일회용품사업장지도점검은저희가다량음식물배출하는사업장지도점검할때안내랑홍보같이겸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또,네,네,말씀하세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그외에도저희가지도점검시에일회용품사업에대한부분은같이병행하고있기때문에저희도좀더신경쓰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또사업장별로과태료부과내역을보면이게’23,’24,’253개년이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장경술위원
중복되는사업장은없는거죠?늘새로운곳이이렇게위반을하나요?제가이렇게보니까중복된곳은없거든요?’25년도에12건이고’24년도에16건,’23년도에22건,과태료를한번부과했는데또그다음해에부과한곳도있나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그것은지금은없습니다.
장경술위원
제가보기엔없는것같아요.그러면항상이렇게과태료를부과해도또위반을한다라는얘기잖아요?과태료부과에대한효과가얼마나되는지도좀궁금하기도해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과태료를부과하면아무래도자료나온대로처분한번받은그런업체는다시또같은행위를반복하지는않는데요.
장경술위원
아무래도그러겠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예.
장경술위원
그러면매일이사업장을순회를하는건가요?아니면어떤민원이들어와서가는건가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폐기물에대한부분은저희가환경지도팀에서하고있는건설사업장지도점검순회하면서같이하고있습니다.그리고민원에대한부분은특별히저희가별도로또수시로점검나가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어쨌든보면또해를거듭하면서조금위반횟수가줄어든경향이없지않아있기는합니다.그렇지만이게계속이어진다라는것은또물론과태료부과필요하고요.어찌보면쓰레기무단투기라는게사실은버려야될장소에버리지않는거잖아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시민의의식이또중요하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우리안양시에서도예방하는차원에서어떤홍보나또는쓰레기무단투기예방의날특별히이렇게정해서하지는않죠?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쓰레기에대한특별한날짜를정한것은없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것도좀필요하다라고생각이드는게이것도하나의캠페인의역할이되면서시민들에게이런의식을좀각인시켜줄필요가있다라는말씀드리고싶고저희가주민이무단투기를신고해서어떤거기에따른포상금은,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어느정도있어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지금포상금이담배꽁초라든가주로그쪽에서많이발생을하는데요.1회하면2만원씩해서올해150만원지출했습니다.
장경술위원
150만원이요?아,그게또확인하기가쉽지않지않나요?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아,그것은그포상제로만말씀드리면명백한증거자료를제시해서하기때문에오히려효과가더좋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래서이게참어찌보면사실은그쓰레기를쓰레기통에버린다라는것은너무나당연한건데도이것을지키지않는우리시민들의의식수준에대한반성이필요한것같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또환경을생각하자면안되는부분,위반하는부분에대해서나름의예방과처벌이적절하게이루어져야되는데이것관련된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쓰레기무단투기예방의날,어떤이런식의캠페인도필요하고그리고시민들스스로가감시할수있는신고활성화,이부분이좀더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CCTV설치가한편으로는많은또경각심을불러일으킨다는점에서도필요하죠.그부분다각적으로고민을하고여러가지이런다양한것들을동시에이런여러방면의것들이이루어져야이부분이좀해소가되지않나라는그런고민을해보거든요.그러니까일시적인게아니고지속적으로할수있도록좀더적극적인고민과또대안을좀세워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경숙
정경숙동안구환경위생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네,정경숙동안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문성숙동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동안구복지문화과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전년,올해경로당유지보수환경개선자산취득현황관련세부집행현황과12월집행계획자료,처리건수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3개년게임장업종유형별행정처분및과태료현황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지도단속행정처분조치결과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사업개요,3개년예산현황,미추진사유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기초노인월동난방비지원사업3개년추진내역,사업개요,민원사항,선정기준,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고요.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감사합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경로당보조금정산관련회계처리간소화전산교육,전산지원방안,안양시회계처리간소화를위해따로추진하고있는상황이있는지질의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특수시책자신감U행복U찾아가는경로당디지털교육관련하여해당경로당현황및실적,문제점,강사선정기준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행복한100세설계를위한노후생활지원관련사회봉사,사회,노인사회활동사업참여자2024년502명에서’25년346명으로인원이줄었고,인원이156명이줄었고예산이10억9천500만원줄었음,인원과예산이줄어든배경자료및사업에부합하는정책인지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음경택위원님께서,
음경택위원
과장님서면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문성숙과장님답변에대하여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지도단속현황에보면거의노래연습장의행정처분내용이더라고요.그렇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런데행정처분이사실노래연습장에서우리가주류제공이나접대부알선은사실우리행정청에서는적발이어렵고고발이들어가면경찰에서주로와서경찰에서나중에우리한테행정처분하라고오잖아요?그런데여기에거의이게좀함정수사쪽으로손님을가장해서오신분이비디오촬영을해서거의그런식으로많이적발이되거든요.그래서전에도이런문제가있었는데어쨌거나노래연습장에서금지가된주류판매나접대부알선이이것뿐이아니겠죠.그렇죠?그런데사실참어려운부분인데이부분만큼은또노래연습장이영업정지40일뭐이렇게하면굉장히타격이많은거예요.그렇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맞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이런방법을노래연습장위생교육때주지를하고있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김보영위원
그렇네요.아무튼이런작은소상공인들도잘살수있고또이런위생업소도위생관련의기준을잘지키면좋은데늘이부분에대해서는옛날부터대대적으로내려온것같아서개선사항이별로없는것같아요.그런데주로비디오로촬영하는분들은이쪽을잘아는유흥이나단란이나이런내용도많이있어요.그래서뭔가큰차원쪽에서는그업소마다특성이있으니까그것을살려서하되하지말라는노래연습장에서접대부알선은안하는방향으로우리도한번영업정지들어올때강력하게주지를많이시켜달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네.과장님수고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자료요청드린게과장님도마찬가지지만여기에계신모든위원님들도한번씩경로당을가보면이것저것해달라는요구가참많습니다.그렇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과장님도방문하면그이야기많이듣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저희가전화도많이받고현장에많이나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그런데왜이렇게많이남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많이남은게아니고요,저희가내년예산세우는것은올해수요조사를하고요.그런데연말에저희가보일러가터진다거나하반기에요구사항이급하게들어올수가있어서저희가신청들어온것은내구연한이나지원대상이되시면거의해드리고,저희가일부러예산이있는데안해드리지는않고요올해예산다쓸겁니다,남기지않을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이게작년에도보면지금까지많이남았다가연말에많이집행을합니다.그렇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강익수위원
이것미리미리하면안돼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왜냐하면저희가내년수요조사를했는데올해예산이남을것같잖아요?그리고신청이안들어오면내년예산에반영할것도우선순위를정해서할수도있고그런데예산이안남았는데급하게하는부분은어렵기때문에저희가해드려야되는데못해주지는않고요설명을잘드립니다.저희가신청들어온것중에서11월에가능하신데는해드리고순차적으로12월까지못해드리는경우는‘내년예산에서1월에해드립니다’,다설명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저는그렇습니다.이게보통이렇게세가지로구분이됩니다.‘유지보수비’,‘환경개선비’,‘자산취득비’세가지로구성이되는데특히‘환경개선’같은경우에는좀많습니다.그렇죠?이것저것해달라는것들이.자산취득비도마찬가지,아마올해도제일많이들은게에어컨좀놔달라는얘기를제일많이들었을거예요.그렇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여름에많이덥기때문에저희는뭐거의다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니까그러다보면지금이렇게이것만본다그러면자산취득비가30퍼센트넘게남은거예요.그렇죠?그러니까숫자만놓고보면그런생각이드는거죠.이것을좀빨리집행해서더웠을때시원하게지낼수있게끔우선순위를정하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저희가에어컨같은경우는여름가기전에다설치해드려서일단은저희가,
강익수위원
다설치한것맞습니까?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제가와서는다추진했습니다.
강익수위원
내용에는에어컨설치가하나도없는데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수요조사에서일단들어온게없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를들어서제가에어컨을말씀드린거였는데이렇게늦게까지11월,12월달까지남겨놨다가마지막에집행하는것도물론과장님말씀도일리는있겠지만정말적시적소에못썼다는느낌이들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지않도록저희가더살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이왕경로당이환경개선이나자산취득관련해서진행하는부분이라면정말필요할때에그때그때,예를들어서분기별로얼마씩쓰겠다라는예산편성기준이있다든가그런식으로해서라도연말에집행하는것보다는기간별로어느정도의집행률이나오면이런지적도안받고.그렇지않을까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내년에신청들어온것은분기별로계획을잘해서조기에잘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부분이렇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강익수위원
좀이따다시한번제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저도세가지질의드렸는데요,먼저한가지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경로당스마트디지털교육관련해서질의드렸거든요.사실지금고령화사회로접어들면서경로당이단순한휴식공간을뛰어넘어야된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다양한여가나학습에관련된사회적인활동이런것들이필요한데제가궁금했던것은여기찾아가는디지털교육관련해서강사분들이어떤분인지가궁금했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강사는저희가선정하는게아니라노인일자리사업추진하는부흥사회복지관에서직접모집도하고선정을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것은디지털관련자격증소지자나안양시베이비부머센터에서교육을이수하신분중에서면접이나서류전형을통해서적절하신분을선정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저도드리고싶었던말씀이사실서울시같은경우에도‘어디나지원단’이라는이런어르신들?노인들로구성된맞춤형사업을하고있더라고요.그래서여기에서강사자격이만55세이상이에요.이분들을모집을해서디지털교육을시키고예를들자면저희처럼찾아가는디지털경로당교육에이분들이가서어르신들을교육시키는거거든요.그래서일명‘노노(老老)케어’라고하는사업인데안양시도이런부분에서좀더확장을하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는데그부분에대한계획이따로있으신지한번말씀해주세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구청사업예산에이것을확대할수있는예산은없고요,시에혹시이런사업을하실수있는지건의는드려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왜냐하면경로당의어르신들의평균연령이70세를훨씬웃도는것같아요.그런데이분들의학력이고학력자도많으셔서사실은강사분들도어려움이많을것같아요.이분들의디지털관련된교육이어느정도필요하고어느정도의선에맞춰야될지그런부분들도있고그리고어르신들이일자리나또는봉사나이런것들을재창출해서경로당의물론젊은분들도좋겠지만65세이상의노인중에과거에디지털관련된또는그외의많은경력들을보유하고계신분들이분들을양성해서다시사회에서활동을할수있게그런구조로우리안양시에서도한번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거든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래서지금하고계시는시책사업이물론반응도좋고잘진행되고있는것같은데좀더확장해서사업을여러어르신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일자리창출로까지이어지기를바라면서말씀드립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제가오전에자료를요청하면서예산하고사업량이준것에대해서말씀을드렸는데답변서에10월말기준이라서그렇다고하는답변서가왔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일단그부분은제가약간착각한것도있지만또그렇지않은것도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관련해서사업참여자말씀을드렸는데답변서를보니까작년,올해346명으로똑같다.예산도똑같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저희가자료를잘못작성한부분은좀사과드리겠습니다.지금저희가명수가346명으로똑같은데업무보고자료에’24년인원수를502명으로잘못오기한부분은저희가,
음경택위원
아,업무보고가잘못된거예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저는이답변서보고등에서땀이쭉났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이것을내가잘못봤나?’해서찾아보니까,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아니위원님께서잘못보신게아니고저희가자료를잘못작성했습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346명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명수랑예산은변동이없습니다.그러니까저희가이사업도확대를하는게바람직하기는한데국‧도비사업이고예산이변동없이내시되다보니까저희가사업규모에맞춰서진행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서덧붙여서드리는말씀인데지금이게신청하고일자리를못얻는어르신들이대기자가꽤있으신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대기자가없다고는할수없는게저희가신청을무조건받고순위를정할때재산이나소득기준에따라서커트를하는방식으로하기때문에,하고싶어하시는분은더많습니다.
음경택위원
이것동에서받는거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이사업과관련해서말씀을드리는데저는이게502명에서346명으로준이유를나름대로고민을했었는데어떤쪽에서방향을잡았었냐면노인일자리사업을구청에서만하는게아니잖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노인지회에서도하고시니어클럽도하고또4개단체인가5개단체가하는것같더라고요?그런분들을그단체에소속이되어있으니까일자리얻기가상대적으로쉬울것같아요.인원도우리양구청보다그쪽이훨씬많거든요.반면에여기는인원이많지않으니까.한동에20명밖에안되잖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평균으로따지면.
음경택위원
평균으로따지면.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저는이것은좀어르신들이관심을많이가지고있고또어르신들은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인데형평성차원에서좀문제가있다.제가지금저희가복지문화과행감을하면서받은자료가있는데346명보다거의다많은것같아요.적은데는없는것같아요,그단체들이.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아,전체노인일자리중에서차지하는비율이.
음경택위원
예,전체적으로보면어떤데는거의2배에육박하는인원수가이사업에참여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아무튼인원수에대한것은말씀하셨으니까접어두고서라도동에서접수받을때평범한어르신들이이사업에더많이접근성이좋아야되는것아니냐라는부분에대해서는말씀드리고요.그자료는한번알아보세요.노인복지과통해서제가받은자료가있거든요?말씀하시면제가라도드릴수있으니까.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시예산하고저희예산하고아예배정자체를따로하기때문에저희가,
음경택위원
그것도문제있는거죠,그것도.결국은지금복지문화과에서하는사업에참여하신각동의어르신들이어떻게보면역차별을받고있다고볼수있는요소가상당히많이있거든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저희그럼국‧도비내려올때부터예산이정해졌는지아니면시에서바꿀수있는건지한번알아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네,그부분은좀챙겨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다시말씀드리면그단체이름을얘기해도상관없는데시니어클럽이인원이제일많아요.거기는아무나신청할수있는게아니잖아요.거기에소속된어르신들만신청할수있을것같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신청을받고시니어클럽에서일을하시는건지클럽회원으로일을하시는지그것은제가지금내용을파악못했습니다.그것은추후에확인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부분은좀챙겨보시기바라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경로당이작년에동안구청이,아니올해2개소늘었잖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질의드린내용하고는좀차이가있는데그래도작년보다는4천500만원감소가됐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아까우리강익수위원님말씀하신것같은데요새경로당에서요구하는요구사항은많고예산은전년보다좀줄었고해서부서에서애로사항이있을것같은데답변서를보면우선순위를정한다그랬는데우선순위는어떻게정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물품을신청하실때어르신들은본인이사고싶거나원하는것을다적어서내시거든요,저희가수요조사내년예산반영하기위해서.그러면저희가똑같은물품을신규일때는필요한지확인을하고요,가지고계신물품을신청하실때는고장이났는지여부를일단확인하고되는데뭐에어컨같은경우에는연식이어떻게돼서에너지효율이떨어져서너무전기요금이많이나온다는그런불만을하시는분도계세요.그런데그런경우는저희가예산이아까말씀하신대로내년여름에쓸거지만예산이남을것같으면사드리는데케이스바이케이스(casebycase)라서저희가딱이렇게말씀은못드리는데정해진내구연한이있습니다.그것에맞춰서일단해드리고고장이나면우선순위로해드리고,그말씀드리는겁니다.
음경택위원
접수가되더라도현장실태조사를통해서적정성여부를판단해서순위를정한다는거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예.요즘에어르신들의눈높이?목소리?가높아졌어요.그래서저희들도힘들고구청의복지문화과직원들도좀애로사항이있을것같아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집행기관에서예산부서에서예산관련해서현장의목소리가반영되는예산편성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차원에서말씀드렸고요.아까우리장경술위원님말씀하신것같은데사실경로당이예전에는그냥모여있는곳으로인식들을많이했는데어떻게보면노인복지의최일선은경로당이라고봐야되고요.경로당에제가아마만안구쪽에는그런자료를요청한것같은데경로당에서하는프로그램들이많이늘어나고있잖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것을하려면이예산은물품이나유지보수비지만운영비라든가등등이증액되지않으면쉽지가않거든요.그러한차원에서경로당의예산과관련해서제기행감자료를꼼꼼히봐서드리는질의다라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열심히특수시책사업을하고있는데제가재뿌리는것같은데이사업을,‘노인일자리참여자문화활동및교육지원사업’이것실효성있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안전및소양교육은반드시겨울에한번씩해야되는사업이고요,저희가반려식물키우기사업은예산은적고그래도이분들한테뭔가한해에한번이라도참여하신분들에뭔가인센티브를드리는차원에서반려식물키우기상추키트를드렸는데모종이라그러나요?화분에가서상추를뜯어먹을수있는것이것심어서고기사드셔야겠다고그렇게말씀하시고되게만족하시거든요.그래서저희가안하는것보다는낫다는생각으로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럼이게100만원이모종값이에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러면화분하나에상추모종이몇개들어가있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알기로는두뿌리정도.
음경택위원
두뿌리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래서너무기뻐하시고집에서본인이키워서하신다는것에만족하시는것같아요.
음경택위원
자,안전교육의중요성은말씀안드려도다알고있는거고요.아까말씀드린대로노인복지과예산으로하는사업중에다치신분들이꽤나오시더라고요,교육을했음에도불구하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여기도346명이렇게참여하셨는데안전교육을했음에도불구하고다치신분이나오시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없다고는할수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파악이안되었나보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정확하게몇명이그랬다는것은없는데일단보험처리가돼서하고는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보험은드신거고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반려식물키우기상추뭐간단한거지만이게346명전원이참석하셨어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구청에서참여하시는분은저희가해드렸고요,동은각동에서.그러니까전체가다참여하시는거죠.
음경택위원
아,각동에서?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이것을봉사시간중에하시는거라서참여도100퍼센트하시고그날은이교육을참여하는것으로대체를하기때문에만족도도높습니다.
음경택위원
활동하시는시간에하는교육이라서?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그렇겠네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무튼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은예산이적기는하지만사업명에있는사회문화활동으로적절한지에대한여부는좀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고요. 우리동안구청복지문화과의전체예산이790억정도되잖아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제가이자료요청한게국‧도비내시가아닌시비100퍼센트사업과관련돼서말씀드린게사업은굉장히많이있는데어떻게보면복지문화과예산의한3퍼센트되려나?한3퍼센트,4퍼센트될것같네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보육관련해서,어린이집관련해서국‧도비가많이내려오잖아요?경로당도그렇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지금여기에있는경로당이라든가보육관련된예산들은국‧도비내시와별개로추진하는거네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것이렇게질의드리면조금우문현답같은데이런사업들은왜하게된거예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현장에서요구사항이있었을것으로예상되고요.그런다음에저희가시에서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타시에이런사례가있는지비교도하고그런차원에서국‧도비에서는지원이좀부족하다는인식바탕으로예산을세웠을것으로예상됩니다.
음경택위원
아무튼보니까경로당하고어린이집관련된예산이많아서눈에들어와서이게다국‧도비로지원되는사업들인데따로하는이유가궁금해서질의드렸다는말씀드리고요. 이제정리를할건데아까말씀드린대로‘경로당이지역노인들의사랑방역할을할때는지났다’라는말씀에공감하세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래서진짜어르신들이경로당을통해서행복한노후를지낼수있는방안이무엇인지고민을해야되고그런부분에있어서아까,말씀드리겠습니다만만안구쪽에서특수시책사업으로하는것도있고아마예산편성을조금씩늘려나가는것같아요,문화활동이나교육이러한것으로.그런부분에있어서도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씀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이어서제가두번째질의드렸던경로당관련해서간소화저희안양시에는어떻게이부분을어르신들이편리하게하고계시는지한번말씀해주세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저희시만별도로할수있는게아니라국‧도비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정산서받고있고받으면서체크카드영수증이나공과금납부한영수증,통장내역서를저희가동에서제출받아서복사를해서확인하고있는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러니까작년에도그렇고지금도그렇고가끔경로당을방문하면어르신들이꼭이말씀을하시더라고요.‘회계처리가되게힘들다’라는말씀을하셔서사실저희보조금은관련조례에따라서분기별로정산을해야되는게맞는데예를들어서회계에있어서누락이되었거나또는뭔가좀이해를못하고계시는부분이거나제출을했는데잘못된부분은어떻게지원을해드릴까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저희가추후확인을하고있고요,혹시미흡한게있으면별도로저희직원이다찾아내서따로그경로당에확인하는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가까운동작구같은경우에는찾아가는정산도우미서비스라는지원을통해서어르신들의이런회계처리에대해서실질적인도움을주더라고요.직접경로당을방문하는거예요,어려움을호소하는경로당에.그럼으로써어르신들에대한,행정에대한신뢰감그리고행정에대한도움을받는다는것을피부로느낄수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안양시도어르신들의이런불편함을조금더적극적으로해소해줄수있는방안을모색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는데과장님어떠신가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이허락하는범위내에서는노력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부분도예산이필요하나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찾아가는그분이일자리나자원봉사는아니실것같거든요.그러니까저희직원이찾아가는건지저희가동작구에한번확인을해서담당하는공무원이찾아가는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그부분은조금파악을하셔서저희안양시에서도좀타사례의좋은점은저희도벤치마킹해서잘활용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 또하나는월동비지원관련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월동난방비같은경우에는신청을어떻게해야되나요? 따로신청하시는게아니고요저희가기초생활수급자생계나의료받으시는분이중위소득40퍼센트이하시거든요?저희가명단이있고계좌번호가있기때문에그냥지급해드리는방식입니다.
아,그럼신청하지않아도,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따로신청서를쓰시는것은,
장경술위원
아,그런거예요?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장경술위원
네.아니이부분도저는사실저희경로당의냉난방비지원은하고있다라는것은제가익히알고있고보통독거노인이나생활어려운분같은경우에이런문의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따로신청을해야되나라고했는데,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노인개별가구시니까저희가주민등록상에단독세대로되어있는지확인하고,노인단독이나부부세대,네.
장경술위원
그러면지금3개년실적을보면점점이게예산액도증액되고있고사업량도증가하고있거든요?그럼,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기초어르신이나이가65세안으로들어오시는분이증가하는추세인거죠.
장경술위원
연령대가,햇수가지나면또연령이증가하니까자연발생적으로증가한다는거죠.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대상이늘어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요,지금또벌써겨울에들어와있고많이춥습니다.생활어려운분들에게혜택이갈수있게도움을주시고있으니이부분은아주잘하고계신다는말씀드리고요.아무쪼록복지혜택을받지못하는분들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신경써주실것을또당부드리겠습니다.
성숙
문성숙동안구복지문화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없으세요? 문성숙동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계속해서듣도록하겠습니다. 유한호만안구청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만안구청장유한호입니다. 질문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강익수부위원장님하고음경택위원님께서동별3개년쓰레기무단투기단속및과태료부과징수현황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동별공한지현황과유지관리내역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김보영위원님께서경로잔치지원금산정방식,개선방안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조지영위원님께서동장의일일순찰실적,전년대비40퍼센트이상축소된동사유및축소에따른민원발생이라든지치안,환경공백유무에대해자료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음경택위원님께서동장순찰일지자료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유한호청장님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청장님자료잘받았고요.이번안양1번가넘버원페스티벌이지난해보다상당히잘진행됐다고주변에서이렇게칭찬을하더라고요.그얘기들어보셨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들었습니다.저도직접참여했고요.제가거기계속그냥가있었습니다.
김보영위원
저는지난해에갔다가날씨도그렇고너무좀많이실망을했었어요.그런데올해는제가일이있어서못갔는데또가셨던분들이훨씬더좀알차고진행도좋았다고얘기를드려서제가그쪽에서사실이런축제나이럴때는먹거리같은게눈에띄어야하잖아요.그래서저는제가저번에시행사때도얘기를했었는데안양1번가그쪽건너에중앙시장하고연계돼서떡볶이가굉장히골목이많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김보영위원
그래서다음에넘버원페스티벌때주변에우리안양에있는대학교가다섯군데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
김보영위원
그럼그곳에서떡볶이경연대회,축제더많은사람들이좀모여서할수있는그런방안도한번내년에진행하시는데는좀참고했으면싶어서제가말씀을드립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맞습니다.저희가1,2회때는참여인원도적었고그때는아마공무원들위주로했는데올해는방식을바꿔서상인회하고몇명,물론공무원이섞이긴했지만연성대학교하고합작을했어요.그다음에연성대학교에서많이오게되고특히연성대학교축제기간에거기서먹거리를안하고안양1번가에서이렇게할수있도록연성대학교하고협의를잘했기때문에그래서아마성과가좋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지금말씀하신사항은내년도에도참고할수있도록부서에전달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아무튼넘버원페스티벌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각동에경로잔치,아까동안청장님하고도쭉얘기드렸습니다만여기도개선방안에똑같이예산좀지원을해주면좋겠고적정한장소확보가필요하다같은내용이었어요.그래서동안구개선의지와거의동일하게이런의견이있으니까개선방안을좀마련해주셨으면합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청장님그1번가로터리있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
김보영위원
거기에어떤때는좀정리가된듯하면서도그쪽에화초도많이죽어있고을씨년스럽고볼썽사나울때가많아요.그러니까그쪽주변에,사실안양에딱내리면안양역이그안양의얼굴이거든요.내리면죽은화초보고있다가‘지하도로내려가자.’그러면버스타고가니까1번가에머물지를않잖아요.그렇죠?그래서안양역에내리면안양역에서바라본가운데그것을치우지않는다면그것에더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늘그게안타깝다는생각이들어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그부분은저번에지적을해서거기서보수를하고정비를했는데아무튼더관심을갖고요.저희가그부분이좀미진하지않도록하고싶고현재는트리를설치해가지고조금좋아졌습니다.그런데그것은일시적이잖아요?장기적으로도그부분에정비가필요하지않나해서앞에또그옛날에건물철거한자리｛｝하고또하기때문에시하고잘상의해서그런게좀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김보영위원
안양역이새로워지려면그앞에로터리보다는그주차면있죠?80면,그게없어야돼요.그래서거기를젊은이들이늘어울리고할수있는광장을만들어줘야된다니까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것을지금현재,
김보영위원
그래서계속주차그것을우리새로짓는거기할애해서공영주차장쓰면안되나아니면수암천위에복구하면서그쪽에들어가면안되나.거기주차면이이렇게있으면서나오자마자버스정류장,주차,택시정류장이것밖에기억이없어요,역전앞에.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래서참고로내년에조직개편이되면우리혁신관련과가생기거든요.그때아마일번가만타켓을해서필요한용역이라든지그쪽개발방안에대해서아마지금,사실부시장님그쪽전문가세요.그래서이렇게전문｛｝를해보니까그런구상이있으시더라해서아마그런게되면그런데서많이개선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듭니다.
김보영위원
’26년도기대해봐야되겠네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알겠습니다,네.
김보영위원
청장님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각동별경로잔치이것아까동안청장님도말씀주셨잖아요.그런데만안도동별로애로사항을좀적어주셨으면더좋았을것같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제가동별로적어온것을이렇게통합을시킨이유가이내용이다다입니다.다라서,너무똑같기때문에그래서이것을통합해서답변드리는게낫다그래서이렇게좀넣었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네.안양6‧7‧8동같은경우에는통합해서하고있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그렇습니다.○위원장장명희그런데각동별로다정말사정이다르기때문에저는이것은정말시차원에서동별로그동안하시면서애로사항이나힘들었던점들을다취합을해서뭔가재개편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입니다.그런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안하셔요? 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청장님아까동안구청장님질의응답다보셨잖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네,다들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같은맥락으로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만만안구의쓰레기무단투기가더심한것같아요.그래서이게환경위생과만의기동반의복무내에서는쉽지않다.그래서각동장님이나동에서더관심을갖고업무협조가이루어져야지쓰레기무단투기를좀줄이거나근절할수있다라는의견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공감하시죠?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공감합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으시죠? 네,유한호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이상진만안복지문화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복지문화과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업무보고18페이지,
음경택위원
과장님제자료서면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감사합니다. 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전년,올해경로당환경개선유지보수자산취득12월집행계획신청대리처리건수,3개년게임장영업유형별불법영업단속현황과태료부과및행정처분현황,업무보고25페이지,어르신동화구연‧1인인형극지도사양성2024년부터2025년까지세부사업추진현황및일자리연계결과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무연고사망자장례비지원관련근거,사망장소,장례지원방식그리고행감자료25페이지,생활안정폐지조례근거가있는데폐지가된건지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행감자료33페이지,경로당환경개선수요조사자료그다음지도단속행정처분조치결과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조지영위원님께서행감자료20페이지,노인사회봉사활동비사업개요및예산집행현황,집행잔액발생사유자료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제출해드렸습니다. 장경술위원님께서행감자료21쪽,기초생활보장노인월동난방비사업선정기준및추진내역그리고경로당보조금,
장경술위원
과장님서면으로모두다갈음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이상답변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이상진과장님답변에대해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무연고사망자그러니까동안구는사망자가없고만안구가지금23명으로나왔는데이분이안양시민인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전부안양시민이시고요.수급자이신분도계시고수급자아닌분도계시고,
김보영위원
그런데그러면수급자고안양시민인데전혀안양시에주소를두었지만연고는없으신분들이라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장례를치를수없는,가족이라든가,인근친척들이라든가이런분들계속파악을저희가하는데요.그런분들이나타나지않을경우에저희가무연고사망자로지정을하고지원을합니다.
김보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이병원에도13건이고주택,고시원인데.이분들이스스로병원에가서돌아가셨을때우리가조사를하는건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죠.병원에저희가사례관리를한다거나이런분들중에서병원에입원시켜드린분들도계시고그런데병원에가셔서돌아가시는경우에저희가조사하고지원을해드리는겁니다.
김보영위원
1인당장제비용은얼마가지원되는건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200만원이지원되는데수급자같은경우에는수급자장제비가별도로80만원이측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것제외하고수급자는지원을하고요.그냥일반수급자가아닌분들은200만원전액지원이되고요.
김보영위원
그래서우리자원봉사센터에서추모의식을진행을해주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공영장례단을구성을하셔가지고지금지원을하고계시고요.저희안양시가전국단위로해서최고사례로아마꼽힌것으로알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그럼이것화장을해서이렇게산골로뿌리는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산골입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경로당환경개선을미리받아서이것보다추가로더예산은들겠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일단조사를하기는하는데요.내년것을이제편성하기,내년예산을편성하기위해서조사를하고요.그런데저희가조사한것외에더예산이여력이남으면은계속해서더지원을,조사한내역중에서내년에지원할것을올해당겨서지원하는경우도있고이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내년에,그런데죄송한데여기도배,수리이렇게쭉있는데어쩌면이분들이지금꼭수리를해야되지않아도되는데도배도그렇고만약에현장에우리직원들이여기진짜이번에개선공사를해야돼,이게적합하다,이것을확인하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동직원들이일단나가서1차확인을하고요.저희가우선순위정해서사진이랑이런것도다제출받거든요.그래서필요한것들은계속해서유지보수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잘알겠고요.만안복지문화과도마찬가지로노래연습장에주류판매하고접대부고용때문에많은이렇게행정처분있으니까공히이분들을사전교육에좀더철저를기해주시고요.아무리강조해도이런업소나이런데대해서는지나치지가않아요.잘하고계시고과장님여기복지문화과꽤오래되셨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1년반조금안됐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요?두번째행감을같이해서오래됐다는기억이남네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보영위원
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감사합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장경술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장경술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경술위원
과장님질의에대한답변잘봤고요.조금전에동안구에도동일한질의를드려서모니터로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만안구도특별하게동안구랑다른점은없는것같아요.어르신스마트배움터사업관련해서어르신들의반응은어떤가요,이사업에대해서?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러니까작년같은경우에는저희가노인일자리참여대상자위주로사업을진행을한번해봤었고요.올해는사업으로정식으로만들어서한건데조금더작년보다는지속적으로한다는점에서만족도가더높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스마트기기사용법이라든지키오스크사용법,이런부분들에대해서설명해주고직접더시연도하고그런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경술위원
경로당에서신청은많이안하시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올해신청된건들에대해서는다했고요.원치않으시는경우도꽤있더라고요.그래서원하시는데만신청,
장경술위원
왜원치않으세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제가잘모르겠습니다.요즘많이이게보편화돼서어르신들도유튜브라든가이런것많이보시고해가지고예전보다초창기보다는조금더많이전산이라든가이런것을만지는데좀부담이덜하신것같습니다.제가보기에는,
장경술위원
교육이잘돼서이제필요성을못느끼는경로당이많은건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조금씩좀더그렇지않을까싶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렇다면다행인데,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연세가아주많으신분들은아예포기를하시고조금젊은층에서는이미다알고계시고이런게좀있는것같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런수요나그런또신청하지않는것에대한정확한이유를좀파악을하시는것도중요하다고봅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네,그런부분들도좀더살펴보시고요.제가이질의를드렸던게사실은물론이제어르신들의배움의수요자도중요하지만강사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고싶었어요.그래서여기만안구도동안구하고똑같나요?강사진들을선정함에있어서?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같습니다.
장경술위원
연령은어떻게되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60세이상.
장경술위원
60세이상,일정의교육을,소정의교육을받으시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시의베이비부머센터에서교육을받으신분들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제가서울의디지털재단에서노노케어사업이라고하는건데노노가노인이노인을돌보는방식의케어거든요.그래서60세이상의노인들로구성된강사단을모집을해요.모집을해서이분들을교육시키고이분들이찾아가는,경로당을언제든지어디든지불러주면찾아가서직접디지털교육관련된강의를해준다라는그런내용인데경로당에계시는어르신들이과거의어르신들에비해서교육력도높고또이분들의요구사항도조금전의디지털,지금배우고있는이교육이너무쉬워서이미다인지를해서신청안하는것도있다고하셨는데그이상의교육도필요할수있고아니면그보다좀더쉽게교육의내용을더전달해야되는경우도있을거예요.그래서거기에적절하게우리어르신들이강사로재활동할수있게,사회활동을할수있게그런차원에서본다면어르신들의일자리도창출이되고같은또연배의어르신들과또소통도잘되는장점이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이부분도좀파악을해서우리안양시에도입할수있는지도검토해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리고월동비관련해서는동안구보다는훨씬인원도많고사업예산액도많아요.그이유는어떤걸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수급자가월등히많습니다.
장경술위원
많다라는거죠.어려우신분들이많다라는말씀인데요.이분들이내가그수요자가되는지안되는지는어떻게확인을하나요?따로신청은받지않는다고하셨는데.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저희가계좌로입금을하면서거기다내용은다해서보내드리고요.그다음에계좌로못받으시는분들계시거든요.그분들한테는별도로안내를해서저희가직접현금으로드리는경우도있습니다.그래서못받으시는경우는없고요.다받으시는데일단받으시는분들에대해서저희가문자를,아주어르신들같은데는보내드려도,
장경술위원
네,잘모를수있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문자를받으셔도문자가무슨내용인지몰라서그것을들고찾아오시는경우도있고그렇습니다.그래서그런경우에는개별적으로다알려드리고그리고항상받으시던거라서내용들을좀알고계십니다.언제쯤되면얼마가나올텐데이렇게알고들계시긴합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겨울에해당하는1월,2월,3월,11월,12월연5개월지급을받는거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장경술위원
누락되는분들이계시지않도록좀잘챙겨주시고요.그리고경로당보조금정산관련해서제가마지막질의드렸거든요.이부분도따로저희동에서직원분이경로당을방문해서정산처리관련해서도움을주는것은아니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이게정산서류를그분기별로가지고오시면그것을저희직원들이일일이다한번더확인을하고요.그렇게해서구청으로보내주시고부족한부분은좀메꿔주시고이렇게해서제출을하고그다음에저희도또정산을하면서만약에잘못된,회계처리가잘못됐다거나‘이것은이렇게수정해서보내주세요.’하고다시다말씀드려서정산을하고있습니다.정산처리를굉장히어려워하시기때문에동에서부터두차례정도이렇게걸쳐서최대한해드릴수있는만큼해드리고그렇게해서정산을하고있습니다.
장경술위원
그래서저희가보조금이기때문에관련조례에따라서분기별로정산을하는것은당연히해야될부분이긴한데여전히어르신들이이정산에관련된회계처리에대해서어려움을많이호소를하시더라고요.그래서물론그방법도좋긴하지만좀파악을하셔서경로당에회계처리에어려움을겪는경로당이어디어디인지사전에좀의견을수렴을해서그경로당에우리직원분들이가서교육도좀시켜드리고보조로옆에서도움을드리는방식이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고요.동작구에서찾아가는정산도우미서비스라는이사업을하고있는데이부분에있어서반응이되게좋더라고요.직접직원분이가서회계처리를도와주는거죠.그러면예를들어서누락되는거나오류가발생하는건이줄어든다고볼수가있겠더라고요.그부분도저희예산과관련이되는지는잘모르겠으나저희담당직원분들또는그외에분들이도움을줄수있는방안을좀모색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아무쪼록어려운분들이더추위를느낄수있는계절이잖아요.그래서좀세세하게누락되는부분들이없도록난방비도그렇고경로당의어르신들도따뜻한겨울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좀신경을더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립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장경술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장경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저희존경하는장경술위원님께서굉장히좋은지적해주셨는데이어르신스마트배움터사업있잖아요.이게저도굉장히필요하고좋다고생각을하는데아까과장님답변하실때원치않으시는분들도계시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원치않으셔도해야되는교육인것같아요.보면나이가엄청고령이신분들만포기하시는게아니라저희부모님세대도앱으로택시호출해서가실수있는분들얼마안될거예요,아마.그리고키오스크사용이나앱사용뿐만아니라범죄에도상당히취약하게노출되시거든요.보이스피싱같은것?그래서이런좋은사업은좀의지를가지시고확대하시는것을요청드립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음경택위원
네.
장명희위원장
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음경택위원
음경택입니다. 만안구경로당114곳에운영비,냉난방비,양곡비등등이지급이되잖아요.어떤기준에의해서지급이되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각각지급기준이인원대비해서나가는경우도있고요.그렇지않은경우도있기는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대부분경로당별회원수에맞게예산이책정이되겠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그렇지않은사업도있기는합니다.
음경택위원
사업별로?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아니,그러니까냉난방비나양곡비,운영비는이익기준에맞춰질것같아요,회원수에.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렇지않은사업은뭐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냉난방비같은경우에는그냥개소당으로책정이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개소당?좋습니다.그런데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만안구의114개의경로당에노인인구수회원수이용률받아봤는데이용률이너무낮잖아요?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이회원수기준으로나가는것은조금문제가있지않은가.맞는말씀을드리고싶은건데또경로당회장님들이들으시면언짢아하실수도있겠지만이용률이너무저조하다는거죠.예산이편성되고그예산이배정된만큼많은어르신들이경로당에오셔서예산관련해서골고루좀쓰실수있게해야되는것아니냐,이렇게되면대부분10퍼센트도안되는데가많잖아요?그러면어떤문제가생길지는다아시잖아요.이런것은좀문제가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경로당가입하는것은본인자발적으로가입을하셔야되는거라서저희가개입하기는좀어렵겠다는생각은들고요.그러니까독려같은것,저희어머니도이제연세가많으신데경로당에안가시고꼭길에서이렇게노시더라고요.그래서공원벤치라든가이런데모이시는분들이별도로있고성향따라서그게조금달라지는것같습니다.그리고어르신들도경로당의이른바텃세라든가이런것도좀있는것같고그래서가입이그렇게쉽지않은경로당도간혹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서강제적으로하기에는어렵고일단은가입되어있는분들위주로지원을하는방법밖에는지금으로서는없다고생각이듭니다.
음경택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강제가입등등을통해서인원수를늘리라는게아니라기존의회원수가있잖아요.그회원으로등록된분들의이용률이평균70,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그것은,내드린것은인구수대비한이용률입니다.노인인구수에대비해서회원수를가지고이용률을낸것입니다.
음경택위원
만안구노인인구수가3만9천600명이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그러면3만9천600명에대한경로당의회원이4천400명의이용률을말씀하시는거예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네.
음경택위원
이런자료가어디있어요.A경로당에회원수가50명인데이용률이얼마나되는가를알아보려고했던거고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말씀은저도질의요지는알고는있었습니다만그것을파악을하기는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경로당에서는전체회원이다다니고있다고말씀을하시고그것을일일이다나가서매일체킹할수는없는거라서그래서저희가낼수있는자료들이굉장히빈약해진거죠.그래서일단내드릴수있는자료로내드린겁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면이게괄호치고당구장표시라도이렇게말씀하셨었어야지.저는이자료보고깜짝놀랐어요.대단하다,짧은시간에.아니면평상시에경로당별이용현황을다꿰뚫고계시구나,이렇게생각했거든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것은아닙니다.죄송합니다.
음경택위원
저희들이경로당을자주가면사실은회원수대비오시는분들이경로당별로차이가있지만그냥서너명계시는데도있고요.대여섯명계시는데도있고사실이용률이현저하게낮은것은사실이거든요.여기이이용률현황과별개로.이제과장님도그관내경로당가끔들리시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청장님도들리시고.행사가있거나회의가있을때는많이들오세요.평일날은,평상시에는밥을안하는날은거의저는이집계가거의맞는다고보거든요.10퍼센트미만,많아야20퍼센트정도이렇게나오시는데하여튼간경로당어르신들에게예산을줄때는회원수에근접하게해서계산해서주는데실제로이용하는분들은그렇지않는다는부분이문제가된다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린거고요.사실어려운문제죠.회장님들입장에서는회원수가중요한거고이부분은좀숙제로고민을해보셔야될것같아요.경로당어르신들보조금관련해서.이게노인지회에서하는사업이네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시노인복지과주관으로해서｛｝
음경택위원
복지문화과에서노인지회로예산을주면복지문화과에서하는사업이에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저희가하지않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제가이것도좀잘못알고있었는데,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구에서는경로당의시설유지관리하고요.보조금지원하고그정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이예산이적절하게사용되고하는지에대한이런거야말로진짜평가자료가있어야되거든요.돈만주지마시고요.적은돈이아니잖아요.이게소유예산이1억5천200이만안‧동안합해서예요?아니면만안만이에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만안으로알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만안만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요.아니,이게만안지회,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만안지회를통해서나가는것,
음경택위원
이것은좀실태파악을하셔야될것같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니네요.동안‧만안합쳐서,
음경택위원
합쳐서?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합쳐서지회에전체에나가는금액이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지회에다만맡겨놓지마시고프로그램이잘운영되는지참여율은얼마나되는지어르신들이좋아하시는지라는부분에대한점검,평가결과는좀있어야되는것아니냐,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시에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은,
음경택위원
시에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시에서예산을집행하는건이라서요.
음경택위원
그런데왜경로당어르신들활력충전사업이왜예산은복지문화과로잡혀있잖아요?복지문화과에서하는사업이잖아요?시에다가건의할사항은아닌것같아서드리는말씀이에요.아,여기시복지문화과주관으로되어있구나.그런데이사업이,제가질의를잘못한거네요?시의노인복지과에해야될것을만안구청복지문화과에한것으로되잖아요?그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렇습니다.저희가사업을하고있진않습니다.
음경택위원
네,이것은제가그럼노인복지과통해서새롭게점검을하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참여자관련해서이분들이7개사업을하고있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7개사업의분야를어떤방식으로선정을해요?제가드리는말씀은349명이잖아요?6개,7개분야인데이게임금이라고해야되나?단가차이가상당히많이나서드리는말씀이에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일단이게사업자체에보시면아시겠지만동화읽어주기같은경우에는자격증이있어야지하실수있는거고요.그리고보육시설도우미같은경우에는근로기간이주당근로,근무시간이좀길고요.
음경택위원
아,시간이많구나.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예.그래서인건비차이가좀나게되고요.그리고그두가지사업외에는거의대동소이하게사업이진행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동별로좀차등이있기는하겠지만거의고령어르신들께서많이참여를하시고요.동화읽어주기나보육시설도우미같은경우에는근로능력이라든가그다음에그런것들이있는분들이별도로그것을하겠다고신청을하셔서신청하신분에대해서저희가대상자를선정하고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아,신청할때분야를본인들이,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보육시설도우미이분들이하시는일은뭐예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보육시설에주로나가셔가지고주방보조라든가이런것들도하시고요.청소라든가이런것들하시고근무시간이조금길어서요.그분들은별도로이것을원하시는분들도계시고또그냥동에서하는것을원하시는분들도계시니까각각그것에나눠가지고신청을하시더라고요.
음경택위원
아까그동안구같은경우는참여희망자,다시말씀드려서대기인원이정확히파악이안됐는데여기는총849명이신청을해서중도포기자등등으로인해서415명이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한46퍼센트,47퍼센트정도가참여를하는건데이게원래는기본적인대상은어떻게돼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초연금을받으시는어르신들대상으로해서신청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렇죠?그런데실제로안그렇다는거죠?실제로.그럼만안구에기초연금대상을받는분이총몇분이세요?이책자보면나오지,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책자에,
음경택위원
아,3만2천,기초연금대상자가3만2천이네?그런데제가알기로는이게어떻게선정을하는지는모르지만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분들이이사업에참여하시는분도많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초연금수급자이시면되는거고요.생계급여수급자와그다음에공무원들이런분들은당연히안되고요.예전에퇴직공무원이라든가이런분들은안되고요.직역연금이런것받으시는분들안되고그다음에직장에가입된분들있잖아요.국민연금이라든가국민건강보험에가입되어있는데피부양자가아니라본인이직접가입되어있는그런분들,이런분들은제외되고요.
음경택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말씀하신그런분들이아니라그냥거기에해당이안되는데먹고살만하신분들인데이게소일거리로이일을하시는분들이있다는얘기예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런데생각보다기초연금기준이높기때문에집이있고막이러신분들도기초연금을받으시는,이소득기준으로우선은하거든요.소득이없으시면재산이어느정도돼도기초연금을받으실수가있거든요.그래서그런분들이참여를할수있게끔열어놓은상태라서못하게할수는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기초연금대상자에혹시자격관련해서설명가능하신거예요,지금?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기초연금이요,잠시만요.
음경택위원
예를들면주민소득몇퍼센트,이런것?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좀기초연금은기준이굉장히높습니다.수급자에비해서굉장히높은편이고요.그다음에제가찾아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데과장님처음에설명하실때이사업의대상은기초수급자대상이라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아,기초연금대상.
음경택위원
기초연금대상이라고했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지금65세이상으로소득인정액,소득인정액이라는것은소득과재산을합산한금액인데요.그게단독가구가288만원이고부부가366만원인데재산도소득으로환산을하고요.그다음에본인이소득이있을경우에국민연금이라든가이런것을다포함해가지고그금액이기준넘으면국민연금을받더라도지원을받으실수있는분들도계시고요.그래서일반적으로재산이있다고하더라도어느정도제가딱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데집만갖고계신경우에는소득이아무것도없다그러면집한채갖고있어도충분히받으실수있습니다.
음경택위원
예.과장님말씀제가미처약간인지못했던내용들인데과장님말씀듣고이해하겠습니다.중간에포기하는분들은어떤이유로중도포기자가나오는건가요?상당히많은데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사망도있을것같고요.
음경택위원
사망이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있을것같습니다.그리고또뭐하시다가다쳐서못하시는분들도계시구요.저희근로중에다치시면보험처리를해드리는데그렇게해서첫출근날다쳐서아예못나오시는그런분들도계셨고요.
음경택위원
아까동안구청에서말씀드렸습니다마는여기도안전교육은할것아니에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올해혹시그부상으로중도포기한인원이어느정도인지말씀해주실수있으신가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금정확하지는않은데한세분정도,
음경택위원
세분정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제가기억을하고있는데한분은첫날출근하는길에다치셔가지고그냥보험처리해서그냥그만두신분계시고그런식으로출퇴근하다가다치는경우,그런경우,
음경택위원
그러니까부상자로그만두신분은몇명안되시는데,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그냥본인이포기하시는분들도계시고,
음경택위원
그러니까그이유를좀아시냐고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제가그것을파악하지못했습니다.
음경택위원
왜냐하면그게중요한게349명인데총참여자는415명이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예.
음경택위원
한60명,65명정도가이렇게중도탈락했다고보는거잖아요.그럼그탈락의원인을좀아셔야이제교육이나이런것을통해서또선정할때반영을해야이사업이좀그래도원만하게진행되지않을까라는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파악해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청소년한부모가족이제가한가족밖에없는것에대해서의아했는데2인가족의경우중위소득65퍼센트이하가되어야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지원을받는거잖아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그런데만안구의다른기초연금대상자도많고장수수당받는분도많고기초생활보장노인대상도많고한데이런부분이너무없어서드리는말씀인데한부모가족도상당히많이있잖아요?그런데청소년한부모가족이너무적어서그런데아무튼780만원이나가네요?1년에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
음경택위원
이게다른한부모가족하고차이가좀있나요?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원,
음경택위원
부자,모자,이런한부모가족하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지원하는게일반저소득,한부모가족같은경우에는아동양육비라든가추가아동양육비,아동양육지원비이런게지원이되고그다음에청소년같은경우에는거의대부분어린아이들을지원을,양육을하고있기때문에아동양육비라든가그다음에그특성에맞게지원을하게되는데부모에대해서검정고시를만약에안봤으면그런것을지원하는경우도있고요.그다음에자립촉진수당같은것도지원을하고그다음에아동양육비같은경우에는일반적인아동양육비보다지원액이거의2배정도더지원이됩니다.양육하기는힘든상황인데도출산을하고양육을하는것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하게되는거죠.
강익수위원
한부모가족이742세대1천800명인데모자,부자,조손이런한부모인데청소년에대한한부모가다양한가족형태인데이부분이너무적어서말씀을좀드렸고요.아무튼이런부분은적기에예산을지원해서안정적인생활에기여하는것같아서바람직한사업이라고보고요.아동양육비하고교육비,생필품비는따로이렇게추가로지급된다는말씀이시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63퍼센트에드는경우에는지원을하고요.아동양육비라든가추가양육비같은것을지원을하는거고요,교육비라던가이런것지원을하는거고요.65퍼센트에들면서24세이하인경우에는아동양육비를조금더많이주고그다음에다른,아까말씀드린검정고시라든가자립촉진수당이라든가그런것을더주고이렇게되는거죠.그래서만약에63퍼센트에안에드는24세미만의청소년한부모가족이라하면여기위에서받을수있는것들을받고모자란부분을더채워주는방식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아무튼말씀잘들었고요시간이되어서제가이제끝내야하는데드리고싶은말씀이되게많은데관련돼서성과지표도부재가문제가될것같고요.사각지대발굴에어느정도노력하는지,또급식지원에관한급식의질에대해서도관심을가져주십사라는말씀드릴게요.아시겠죠?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존경하는음경택위원님께서경로당노인인구수대비동별이용률자료요청하셨잖아요,이자료를보면서저굉장히유의미하게봐야될게동별이용률이상당히많이차이가나거든요?그것도석수·박달쪽은거의26퍼센트되는데도있고기본으로20퍼센트,15퍼센트되는데안양5동같은경우에는3퍼센트,안양6동은6퍼센트,이게사실안양5동같은데는노인지회가있어서그런지,그리고6동같은경우는평생교육센터나반다비체육관이런게있어서그런지동별로이용률이왜이렇게차이나는지를좀분석을하셔야될것같아요.그렇게해서경로당이용률재고를위한방안을만드셔야될것같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동안도똑같이파악하셔가지고전체적으로좀시차원에서경로당운영지원실태조사하시잖아요.그때좀분석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만안구복지문화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상진만안복지문화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마지막으로한현오만안환경위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대하여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만안환경위생과장한현오입니다.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님께서질의하신미점검환경오염물질,
음경택위원
서면답변으로갈음하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제가제출한마지막자료인데위원님자료.제출한,쓰레기무단투기방지그물망설치와관련하여문제점및대안이미비하게제출되었습니다.거기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신규사업으로무단투기취약지에그물망을설치·운영해보니고질적인쓰레기무단투기가근절되고주민들의반응은아주좋겠습니다.하지만주로이면도로나골목에설치를하다보니까차량소통이나보행에불편을줄수있어무단투기가장착된지역은철거하고꼭필요한최소의지역만설치예정입니다. 다음은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모범음식점3개년지정및취소현황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님께서질의하신야생동물구조사업진행실적이저조한사유및내년도예산감액여부제출해드렸습니다.
김보영위원
자료로서면대신할게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장경술위원님께서질의하신청소행정강화로,
장경술위원
서면으로갈음합니다.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한현오과장님답변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 네,김보영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보영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고요.야생동물구조사업실적이저조하다고질의드렸었는데답변을아주잘써주셨어요.유해야생동물의경우에는부상을입어서우리시에있는관양동물병원에서안하고경기야생동물센터로이송을한다는뜻이죠?그래서우리예산은줄어들었지만앞으로또도비보조사업으로서동일하게예산을세웠다,그말씀이시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김보영위원
네,잘하고있습니다.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행감때김보영위원님께서지적해주셔서예산이낭비되는사례없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환경사랑글·그림공모전언젠가이것을한번굉장히내용이순수하고좋더라고요.그래서이것을보니까전시기간하고이것도아주상세히잘해주셨네요.이런내용으로해서특히또우리병무,그런예술공원에수목원개방,그래서더많은관광객들이,방문객들이찾아서관람기회를제공하고있고골고루여러군데를해서이것을잘활용하고있다는그런말씀을드립니다.수고하셨습니다.사진도잘해주셨고요.위생업소행정지도후에불시로이게이행된다,점검여부를제가물었어요.그랬더니잘하고계신거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사후에점검하고있습니다.
김보영위원
그래서여기보면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에소비기한경과이보관판매가편의점이야기하는건가요?주로?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몇페이지?
김보영위원
71페이지.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김보영위원
편의점에서소비기한경과된거죠?이게지금과태료로들어가는데여기서영업정지2건은어떤건이영업정지2건이예요?기억나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영업정지는일반음식점에서손님들에게노래와춤을하게하면안되는데그런시설을갖춰놓고했던곳입니다.저희가신고가들어와서야간에단속,
김보영위원
노래부르고하면안되니까.그런것단속잘하세요.단속잘하시라고.노래부르면안되지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게동종업계에서신고를하더라고요.
김보영위원
이게조금아까소비기한경과제품보관이생각보다도많아요.저도제가사는동네의작은슈퍼인데몇년전에오징어이렇게봤는데진짜기간이너무오래경과된거예요.그래서진짜제가참을수없어서제가위생과장을하면서도신고를했었어요.그래야지만이고쳐지더라고요.그래서잘팔리지않는제품으로해서보관유통기간이많이경과된것,소비기한이런것한번어디꼭단속도다할수없으니까관련되는데에다가좀해주고.이런것은요,가장좋은게동장님한테한번청장님,동장님들한테동에서슈퍼같은것있잖아요,그렇죠?한번쭉도시면서소비기한이경과한제품,이런제품없게끔해달라,이렇게해서영업정지에과태료가들어갑니다,해서한바퀴만31개동장님이이것만들어줘도이것깨끗하게잘정리될것같아요.협조·당부드리고요.집단급식지도점검에보면주로보존식관리미흡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현지시정을했는데이보존식관리미흡,보존식이굉장히중요해요.이번에호계동에있는어린이집에서도식중독사고가있었는데보존식관리소홀,관리미흡,이런식으로했으니까집단급식소는보존식관리좀철저를기하도록그렇게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그리고식품접객업소영업자중에서과태료를냈는데광복절특별사면에서50퍼센트감면된,저는태어나서이런것처음접해보는것같은데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작년7월1일부터올해6월30일까지,
김보영위원
이것도광복절특별사면에해당이되는거예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식약처에서내려온,
김보영위원
저도처음접해가지고아무튼미이수자에대해서50퍼센트과태료잘하셨네요.그리고일회용품사용규제알림도만안도잘하고계시고요.아까말씀드렸듯이만안외식업지구하고도협조해서쭉지속적으로알림이것해주시기바랍니다.사실양쪽에만안·동안환경위생과에서는사실가장시민들한테접하고그분들의생활권에같이있는그런업소라고,그런위치라고생각을해요.물론지도단속도중요하지만그분들이그렇게하지않도록예방차원에서많이애써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김보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강익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모범음식점관련해서질문을드렸었는데요.답변서내용대로라면이게2020몇년도,위생등급제로바뀐다고되어있네요,그렇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러면모범음식점제도는점점없어지는추세네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이제올해법이개정돼서2028년7월1일까지하는거고,신규는지금도저희가하지않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아까동안구에도물어봤었는데요,제가안타까운게이것을보면서2가지가궁금했었습니다.지금동안과장님도말씀하시고만안과장님도말씀하시는게위생등급제로전환이되기때문에,이제식약청에서운영하기때문에모범음식점제도는약간무의미하다,맞습니까?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다그러면행감자료에는모범음식점이아니라위생등급제현황이올라와야하는것아닌가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지금이번에도직원들끼리얘기를위원님이똑같이지적하신바와같이내년행감자료에는이것이위생등급제로바뀌어야된다고저희가안그래도누가발령이나서가더라고내년에는이것반드시자료를바꿔야된다고이번에그렇게직원들끼리얘기를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것을보고두가지를느꼈다고말씀드렸는데하나는일단은모범음식점제도가위생등급제로빨리바뀌어가지고이현황을알려주는게맞다고판단하고요.지금현재모범음식점으로지정이되면혜택이뭐가있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지정이되면저희가약간의그렇게많은비용은아닌데물품지원이나융자지원사업같은게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조금은있습니다.그렇죠?저는그래서이게신청을하더라도재지정할때자진취소를하는경우도있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강익수위원
예를들어서경제적이미지나자기업체이미지나이런것들에대해서좋아지거나아니면시설투자할때조금더지원되거나예를들어서말씀드리고거예요.이런식으로좀도움이될것같으면모범음식점으로유치하기위해서업주가노력을할텐데지금도그렇게노력을안하고있다는생각이들거든요.되어봤자그렇게혜택도많이없으니까.그냥간판하나달아주고끝이니까.그런데그렇다그러면위생등급제도저는똑같다고봐요.식약처에서예를들어서여기가매우좋음으로되었습니다,매우우수죠.그렇죠?그러면지원되는게뭐가있죠?○만안구환경위생과장한현오우선모범음식점과마찬가지로어찌됐든현판에모범음식점달리는것처럼별표3개가붙어서그게홍보효과는좋다고생각은하고어찌됐든저희행사나,시주관행사나홈페이지에도그걸게시해주고있고요.위생등급제도마찬가지로비슷하긴한데청소비지원이나운영자금같은것을연1퍼센트로대여해주고있습니다.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었었던것도그런부분입니다.어떤업체라도식당을운영하는업주들한테매우우수가됐다고하면어느정도의베네핏이돌아간다던가뭔가동기부여를할수있는당근이있으면좋겠는데그런부분들이안양시가참많이약하지않나,그런생각이많이들었고예를들어위생등급제로보면매우우수,우수,좋음인가요,그다음에?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익수위원
3등급이다,그렇죠?85점까지가?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별표3개,2개,하나.
강익수위원
그게큰차이가없다는생각이드는거예요.그래서저는매우좋음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차별성있는그런뭐,아까제가동안에여쭤봤을때는위생점검을한해정도는건너뛰어준다,맞습니까이것?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식으로라도큰베네핏을줘가지고다음번에자기들이시도할때는매우좋음으로갈수있게끔유도할수있는그런유도제가좀필요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그부분제가한번말씀드려보고싶어서제가한번보고싶었습니다.이것위생등급제,특히만안구는안양시의전체중의68군데밖에안되어있어요.2024년도자료입니다.홈페이지올라와있지도않아요,올해것은.아시죠?위생등급업소가홈페이지올라와있지도않습니다.2024년도5월자료가올라와있는데만안구가턱없이부족한결과로나와있습니다.이부분도내년에는좀더만안구에서도많이위생등급제매우좋음이나올수있게끔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네.
강익수위원
네,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음경택위원
네. 보충질의하실위원님?네,음경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자료를상세하게잘해주셔서수고하셨다는말씀과함께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안구청환경위생과질의응답하면서많은궁금증들이해소가됐는데마찬가지로미점검15개사업장은우수관리사업장으로분류가돼서점검을안하셨다는거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대기배출업소관련해서는중점관리대상이한군데밖에없는건가요?첫번째장하단에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맞습니다.
음경택위원
전에말씀드렸던것처럼어떤그규정에의해서직원들이판단을하시는거잖아요.다시말씀드리면이중점이없다는것은많이단속에걸린사업장이없다는얘기잖아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위반사항이많이걸린업체가없다는얘기입니다.
음경택위원
그게두가지측면으로볼수가있을것같아요.직원분들이점검이나이런것을잘해서단속에걸리지않을수도있고또배출사업장이하여튼간지도점검이잘돼서이제그랬다라고좋게좀생각을하겠습니다.업무보고책자에그간추진실적을보면동안구청환경위생과하고이게같은업무이기때문에비교를안할수가없는데거기에는과태료부과와관련된자료가좀떠있어서말씀을안드렸는데만안구는그게없더라고요?그래서그것을자료요청을했는데만안구도과태료부과를꽤많이했어요.그런데이제과태료부과한게비산먼지,소음발생사업장의집중적으로된것같아요.다른사업장에과태료부과를안한것은위반률이나이런게과태료부과대상은아니었었나보죠?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현장지도로도갈음을했었고요.과태료부과할만한사항은아니었습니다.
음경택위원
제가오전에질의드릴때단속율이13퍼센트밖에안됐고다좀경미한,잠깐만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주로운영일지미작성이었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런거기때문에과태료부과대상은아니다?IoT발령해서측정한측정결과로혹시과태료부과된경우가있었나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IoT는과태료부과가목적이아니라사업장내에다가설치하는,말씀하신대로예방차원입니다.그래서과태료부과한사항은없습니다.
음경택위원
그래도보면적발건수가꽤있는것같은데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적발은저희가보통사업장안에설치할때미세먼지같은경우에는150마이크로그램만넘으면사업장있는당사자하고우리직원한테통보가가는거예요.그러니까이것을더촘촘하게해서통보가가는거고소음도70데시벨로주고,이게사업장안이라서바깥에서들으면이게엄청많이차이가나는건인데사업장안에70데시벨을측정해놓고70데시벨만넘으면통보가가게되어있기때문에미리예방차원입니다.
음경택위원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두군데가폐쇄명령됐잖아요.이게몇번정도이렇게,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저희가특사경에서적발돼서송치된건인데,저희한테행정처분으로넘어온건인데주거지역인데자동차도장시설을할수없는지역에해서적발된건입니다.폐쇄시켰습니다.
음경택위원
행정조치는특사경에서했고이제폐쇄명령만환경위생과에서했나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신고위반사항에대해서기소만해서저희한테넘어오면나머지사항은저희가하는건입니다.
음경택위원
과태료가전부는아닌데이것같은경우는부태료부과는안하고그냥폐쇄명령만한것같아요.
현오
한현오만안구환경위생과장
예,폐쇄만했습니다.
음경택위원
동안구행정위생과에서다다뤘던문제들이라서이정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없으세요? 한현오만안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음경택위원
위원장님,만안구여성합창단관련해서구청장님께질의좀할수있게해주십시오.
장명희위원장
네,유한호청장님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음경택위원
총장님,제가아까대기실에서말씀을드렸었는데자료를받아봤어요.이게민원이들어왔다해도어떤민원만보고모든것을판단할수는없는데지금만안구여성합창단같은경우에좀진입장벽이높다.신규회원이들어가면나이드신분들의목소리가너무커서좀적응하기힘들다라는민원을받았거든요.혹시이런내용에대해서아시고계세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그이야기는오늘아까의결할때처음들었고요,지금우리담당과장도확인했더니인지가안된상태입니다.그래서이사항은조금저희가확인을해보고요,그런부분이있다면지휘자하고잘상의해서그런일이없도록.거기또담부장이라고총괄하는분이있어요.거기하고잘협의해서그런일없도록한번노력을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답변서보니까민원접수현황은없는것으로나오는데이제운영사항의문제점과관련해서는신규단원의경우기존단원과의관계형성이어려움이있을수있어지휘자등임원진과의지속적인소통및신규단원멘토링시스템도입등방안을간과했음,그러는데만안구에사는여성인경우에는나이와상관없이합창단활동을할수있다고봅니다.뭐,연령대를구분한것은아니잖아요.그런데자료에서보시는것처럼40대1명,30대1명도없고이제이러한부분이문제가안될수도있지만그민원인에의하면최근에들어왔다가그만두신분들의현황파악을보면어느정도접근이가능할것같아요,문제점에대해서.민원사항이기때문에깊게말씀은못드립니다마는이제청장님이나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좀관심갖고말씀하신대로지휘자나이런분들하고좀협의를하셔야될것같아요.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부서평가는여튼좋은말로잘작성이돼있어요.지역문화예술행사참여등을통해지역문화예술발전과주민정서함양에기여하고있음,이렇게돼있는데이렇게됐으며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한호
유한호만안구청장
예,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이상입니다.
장명희위원장
음경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만안구및14개동,동안구및17개동에대한질의와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정요구서작성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종결하고감사과정에서나타난주요지적사항과시정요청사항을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리겠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8시 12분 감사중지
18시 27분 감사계속
강익수위원
강익수위원입니다. 만안구및14개동,동안구및17개동소관행정사무감사주요지적사항과시정요구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행정사무감사자료의명확한작성기준을수립하여감사자료의신뢰성을확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둘째,복지관련업무증가에따른현장담당자의업무과중이우려되니효율적인업무운영과인력확보등에힘을써주시기바랍니다. 셋째,경로잔치와관련하여개선방안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향후방향성을재정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넷째,경로당지원예산이적정하게확보되어효율적으로적기에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라며,보조금정산업무지원을위해힘써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경로당의문화활동및최신디지털관련교육의확대와어르신들이참여할수있는다양한방안을검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여섯째,경로당운영현황을면밀히분석하여어르신들의이용이더욱활성화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일곱째,쓰레기무단투기방지를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쓰레기무단투기방지를위해시민의식개선할수있는예방활동뿐만아니라과태료부과및상습투기자관리등적극적인행정조치를병행하여쾌적한도시환경조성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여덟째,폐기물배출사업장의연간점검계획을체계적으로수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홉째,효율적인일회용품사용규제홍보를위해관련민간단체등과의협조체계를구축해주시기바랍니다. 열째,위생등급제운영과관련하여등급지정에따른혜택부여방안등을검토하여업주들의자발적참여가확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감사요구서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장명희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이나시정권고된사항들이적극반영될수있도록진행하여주시기바라며감사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셔서감사드립니다. 12월2일은오전10시부터환경국,만안구보건소,동안구보건소,평생학습원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할예정이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만안구및14개동,동안구및17개동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8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