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정완기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도로교통국및안양도시공사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계속되는감사일정에도불구하고내실있는행정사무감사가될수있도록자료수집과검토등에많은노력을기울여주신위원님들노고에감사드립니다.금일행정사무감사가효율적이고능률적인감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아울러쾌적한도시환경조성을위해힘써주시는한편행정사무감사수감준비를위해수고해주신관계공무원및안양도시공사임직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의회가집행기관의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의안심사또는예산심사에필요한자료및정보를획득하고잘못된점에대해서는시정요구와대안제시를하며우수한행정사례를발굴하여균형있고안정된시정발전을꾀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집행기관에서지난1년간합리적‧효율적으로행정을집행하였는지,관계규정준수여부및절차상하자가없었는지등에대해면밀히살펴주시기바라며,감사에임하는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금일행정사무감사가시민을위해보다발전적이고적극적인행정을모색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성실하고소신있게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금일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에이어간부공무원소개및업무보고를받은후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는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금일의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에앞서「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출석공무원에대한증인선서를받도록하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증인이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만약증인이정당한이유없이선서를거부하거나허위증언또는증언을함에있어서시의회의권위를훼손할때에는「지방자치법」의관련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음은선서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께서해주시고다른증인들은자리에일어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랍니다.선서가끝난후에는증인들의선서문을일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일어나셔서증인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환경국장
본인은안양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제1항,「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서소관업무에대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6조제6항및같은조제7항과「안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7조에따라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5년12월1일 기관명:도로교통국 직위:도로교통국장 성명:김동근 동도로과장이희석 동철도교통과장이준표 동스마트도시정보과장김옥분 동대중교통과장김경희 동공공시설과장이정모 동안양도시공사사장김경수 동안양도시공사경영기획본부장정광호 동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이용규 동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문대철
정완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시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과도시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소속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희석도로과장입니다. 이준표철도교통과장입니다. 김옥분스마트도시정보과장입니다. 김경희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정모공공시설과장입니다. 지금부터도로교통국2025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주요업무보고(도로교통국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2025년주요업무보고를마치며경청하여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진심으로깊이감사드립니다.도로교통국전직원은시민이체감할수있는안전하고편리한도로교통체계구축을위해최선을다하고금년도계획된모든사업을차질없이잘마무리하겠습니다.한달여간계속되는의정활동기간동안건강에각별히유의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나오셔서간부공무원소개및소관사항에대한주요업무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안양도시공사사장김경수입니다. 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소관업무분야임직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광호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이용규시설운영본부장입니다. 문대철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서기원생활지원사업부장입니다. 한기합교통지원사업부장입니다. 이관호주차사업부장입니다. 김공식주거복지부장입니다. 유재구개발사업1부장입니다. 박성근개발사업2부장이되겠습니다. 이어서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5주요업무보고(안양도시공사소관)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이상으로보고를마치면서앞으로도여러위원님들과시민들의지적과조언에항상귀기울이며성장하는공기업으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완기위원장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답변은감사의능률성과성실한답변을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도록하고답변과정에서미흡한부분이나보충질의에대해서는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고자하오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또한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와감사자료쪽수,답변자를지정하여주시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가급적심사안건과관련있는질의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자료요구가있을경우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안양도시공사는사장또는본부장에게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도로과부터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행정사무감사자료고요.83페이지에가로등유지관련이있는데요.가로등에대한조도에대해서가끔민원이들어와요.조도체크는정기적으로하고있는지,조도체크를하고있다면그기록을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철도교통과고요. 업무보고자료39페이지,이것은평상시에도많이논의했던사항인데요.GTX-C노선하고월판선통합역사설치관련해서상수관로처리문제가좀문제가되고있는데진행현황및향후계획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스마트도시정보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218페이지,민원처리실태에보면CCTV영상정보공개청구요청이553건으로굉장히많은데요.이553건이주로어떤건으로공개청구를하는지사례별로나누어서표로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행정사무감사자료241페이지,‘범죄없는도시’에서관내에설치된CCTV중에서방범용,교통단속용,주정차단속용등으로구분이될텐데요.관내설치된것중에서용도별로구분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61페이지고요.홍보체험관운영관련해서예전에는한글로만준비가되어있었죠?다국적방문에대해서대비가되어있는지샘플자료제출바랍니다. 62페이지에취약지역안전시설물설치가있는데요.2025년한해동안비상방범벨이작동한적있는지,작동을했다면작동사유와처리결과가어떻게되는지제출바랍니다. 대중교통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320페이지,화물자동차불법적발부분이있는데요.건수가564건이나됩니다,화물자동차가.주로어떤불법으로인해서단속이되었는지. 그리고업무보고자료76페이지고요.광역노선출퇴근형전세버스운영이있는데요.효과및현황그리고전세버스추가운영계획은있는지자료제출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업무보고자료92페이지,업사이클센터설치사업인데요.설계공모가끝난것으로나오는데설계공모결과및선정안에대한계획안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안양도시공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1페이지,민원접수및처리관련해서공영주차장,그리니까노상주차포함입니다.무료개방시간이몇시부터몇시까지인지그리고공영주차장을무료개방하는시간대에대해서는정기주차를이용하는사람들이상대적으로피해를보고있습니다.이에대한개선책을제출바랍니다. 25페이지에주차관리원소양교육이있는데요.이것은드문케이스인데주차관리요원들이담배를문채요금을징수한사례가있어요.또는한손에는피우던담배를들고한손으로는요금을징수한사례도있습니다.여기에대한대책을제출바랍니다. 그리고25페이지에주차관리원현황에보면요관내노상공영주차장관련해서도시공사가직영하는데가있고위탁하는곳이있죠?각각나누어서표로정리해서제출바랍니다. 업무보고자료15페이지고요.통합주차관제확대운영부분이있는데요.제가과천에가서깜짝놀랐던게과천시노상주차를보면요셀프자동결제시스템이있습니다.자료준비하실때과천은가까우니까가서사진한번찍어서보시고요.여기는주차요원이요금징수를하는게아니고요칸칸마다다카메라가달려있어서자동인식이되고그것을키오스크처럼본인이스스로결제하는시스템입니다.그것좀사례분석하시고요.안양시에도입이가능한지검토바랍니다. 17페이지,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인데요.2025년9월16일부지조성공사착공을했는데요.그이후실질적으로공사가진행이되고있는지공사진척현황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그리고또하나,조성한부지에대해서안양도시공사가부지만매각하고끝나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안양도시공사가건축공사에참여하고자하는계획안있으면제출바랍니다. 21페이지에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조성관련해서요세부적인진행현황그리고현재로서가장해결이어려운부분이무엇인지자료제출바랍니다. 마지막으로안양종합운동장이전계획과맞물려서운곡공원까지같이개발하려고하는계획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여기서안양도시공사의역할이저는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안양종합운동장이전시운곡공원개발과관련해서혹시안양시와안양도시공사가협의한내용이있는지그내용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반갑습니다.허원구입니다. 첫번째,우리도로교통국장님께여쭤봐야될지모르겠습니다.뭐냐하면대각선횡단보도있지않습니까?이게굉장히여러부서가관련되어있을거라고보이는데서울이나다른지자체에서는굉장히확대를하고있는추세거든요?그런데우리안양시는어떻게확대를,향후3년내안양시전체보행자중심교차로중대각선횡단보도설치가능교차로수와우선순위그리고예산확보,3년간우리안양시의대각선횡단보도의계획적인내용있지않습니까?그자료를제출해주시고오후에제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제는과별로여쭤보는데다소많다그래도과장님들이나부서에서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도로‧보도시설확장4개사업이있습니다.충훈부,석수동,비산대교,연현중학교의보도확장공사가있는데2024년도에도보면정확한데이터,근거없이사업이선정되었다라고지적이되어있어요.이번에도4개사업이선정된근거가무엇인지에대해서제출바라고.특히연현중학교앞에는행정복지센터가있기때문에학생과어르신들통행안전이가장큰문제라고지적이되었습니다.그러면학생들과어르신에대한안전대책이어떤지자료제출바라고요. 두번째,버스정류장고강성콘크리트포장공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아스팔트포장대비공사비,유지관리비,예상수명,장단점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도심지및통학로주변지하화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감사원이이미안양시의특고압선지중화도로굴착허가에대해주의처분을내린바있습니다.통학로지중화사업을추진하면서그때지적된주민의견수렴,매설심도,허가심사미흡문제를어떻게보완해왔는지에대한자료제출바라고.그리고지중화대상구간선정기준및우선순위평가표있으면주시고요.그리고한전과통신사등과의비용부담은어떻게됐고협약서가있으면협약서와그리고통신사와한전간의협의내용이있으면그에대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의이준표과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월곶판교선준고속열차안양역추가정차추진입니다.준고속열차안양역추가정차는시민모두가요구하는사업이분명합니다.그러나추가정차에따른시설개선비및영업손실보전비,운영비등안양시의재정부담규모가굉장히클거라고보는데안양시의재정부담을어떻게메꾸고재정부담을어떻게해결할것인지에대한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경부선지하화상부개발용역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경부선철도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용역에서총사업비추정,상부개발수입추정,안양시재정부담가능성,국토부의지하화평가기준반영여부이네가지를좀구체적으로제시바라고.그리고국토부에서뭐라고했냐하면국토부는최근철도지하화평가에서‘사업성이확보되지않으면지자체나공기업이부담을떠안게된다’라고경고를하였기때문에경부선지하화및상부개발전략용역에대해서여쭤보고싶은겁니다. 그리고GTX-C인덕원설치추진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GTX-C인덕원역설치는성남과의왕과중첩되는아주민감한사안입니다.안양시는어떤근거와전략으로국토부와협의를진행중인지그리고국토부가회의개최를했다면참석자는누구이며안양시는어떤제안을하였으며그리고국토부와철도공단의어떤회신을받았는지회신에대한자료부탁합니다. 그리고김중업박물관및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면당공사비가과도하게높은데면당공사비산정근거가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투자심사지적사항이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또무료주차장의유료화는시민부담이굉장히큰데무료공영주차장유료화전환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요금기준그리고예외조항,수입사용처,지역상권영향분석이기본적인근거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고요.그리고우리무료공영주차장으로인해서관리비가아마적자고부족할겁니다.현재연간적자규모,유료화후의예상수입과개선효과가어느정도인지에대한자료를제출바랍니다. 그리고스마트도시정보과입니다. 스마트도시정보통합센터통합체험관운영입니다.스마트도시통합홍보체험관운영에는매년예산이굉장히많이투입되고있습니다.최근3년간운영비총액과연도별방문객과그리고방문자만족도그리고그들에게행한교육효과를보여주는객관적인자료를제출하여주시기바라고.그리고홍보체험관프로그램이안양시스마트도시정책,예를들어자율주행,안전데이터기반행정과같이정책에어떻게연계가되었는지.그래서정책성과로연계된사례가있다면체계적으로정리하여자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취약지역안전시설물설치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취약지역은선정기준이범죄사고‧민원통계그리고현장조사인지아니면단순히민원위주의선정을하였는지이취약지역안전시설물설치에대한선정기준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 그리고안양시스마트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데이터와AI,자율주행,안전인프라가부서별로분절되지않도록통합전략으로설계되어야합니다.안양시는스마트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을위해서어떤부서와회의를하였고그부서들과회의한내용그리고이회의를통해서기본계획수립용역을하기위해서어떠한용역사업을할건지에대해서핵심적인자료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자율주행버스주야로확대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사람들이어떤말씀을많이하냐하면예산은참으로많이들어가는데보여주기사업으로비판하는경우가참으로많은것같아요.그러기때문에자율주행버스주야로를운행함으로써구체적으로어떤성과를얻었는지,안양시가주야로버스로인해서어떠한물리적인이익과보이지않는소프트웨어적인이익이어떤건지구별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대중교통과에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배차와승강장,불친절민원등대중교통민원이굉장히많은부서이고우리대중교통과를익명속칭으로‘고통과’라고도누가얘기를하더라고요.그만큼민원이많다는얘기인데대중교통과정원이지금현재과장님,한20명정도됩니까?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20명이죠?이인원으로버스행정,택시,교통지도를모두맡고있는데직원피로도가굉장히높다고저는보이거든요?맞습니까,과장님?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허원구위원
직원들피로도나개선을위해서우리과장님은부서에서어떤노력을하고계시는지.그리고대중교통민원을빅데이터화하고계시는지.이런것으로인해서우리안양시의교통문화와정책에반영하기위한자료로보려고합니다. 그리고공공시설과입니다. 석수체육관건립공사에대해서말씀드리는데앞으로운영방식,직영인지위탁인지어떤건지계획과,인력인건비및향후3년간운영비추계를제출해주십시오.왜냐하면이런체육관은공공의이익이지만건립때는박수,운영될때는적자가계속되는사업이기때문에안양시에서좀면밀히확인해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호계1동,부흥동,평안동행정복지센터건립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이것을여쭤보는이유는비산노인복지관사례처럼준공후BF와안전문제로개관이지연되는사례가반복되고있는데이반복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BF인증추진계획,설계공사완공단계별체크리스트,인증기관협의내용그리고공사준공‧입주‧개관일정표,이것이가능한지여기에대해서,행정복지센터네군데에대한BF인증이정상적으로개관이가능한지에대해서확인하기위해서자료를요구하는겁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안양도시공사입니다. 안양도시공사에서조직과인력진단을해보신적있는지,만약에조직과인력진단을했다면여기에대한보고서가있는지에대한자료를제출바라고. 여기자료주신것보면공사전체예산의350억중인건비가한61퍼센트정도차지하는것같아요.그래서대부분이어떤얘기를하냐하면도시공사를‘인건비만늘고실적은별로없다’라는얘기를참많이듣고있는데그렇다고우리도시공사가굉장히임금이높다라고저는생각은전혀하지않고있습니다.그런데최근5년간인건비비중추세와인건비구조를개선하기위해서우리대표님은어떤방향으로도시공사를운영하실지에대한자료. 그리고석수역주변도시개발사업의집행률과예비율을보면인덕원과관양고주변개발은예산집행률이89퍼센트수준입니다.그런데석수역주변도시개발은1천55억중142억정도만집행되어14퍼센트에그칩니다.게다가예비비도전혀사용되지않고있습니다.이렇게집행률이낮은이유와예비비578억원을언제어떤용도로사용할것인지거기에대한계획서를구체적으로제출바라고요. 마지막으로여기에대해서좀중요하게여겨주시기바랍니다.안양시청년임대주택,청년매입임대,전세임대,공공임대등보증금이있지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허원구위원
보증금이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그리고보증금의규모는어느정도인지그리고보조금운영규정있지않습니까,내부적으로.그자료와.그리고보증금이자수익은연간얼마이며이수익은어디에사용되고있는지.그리고최근3년간이자수익내역과지출내역을정리해주시고.보증금을예치할때정기적금으로하는지이런것에대해서,여기에대해서.그리고우리가시금고에다가이것을적금듭니까?농협에다가합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농협에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농협에하면이자율에대해서상의를하고어떻게이자율을좀더높이기위한방안을모색하고계시는지.아니면그냥농협에서‘지금콜금리가어떱니다.시중금리이정도니까우리가잘해주지만이정도이자를할수밖에없습니다.’해서협의없이그냥농협에서요구하는이자를그대로따르는건지거기에대해서좀.우리가왜냐하면이런것으로수입을도시공사에서는내야되지않습니까?여기에대해서좀확인하려고하니이자수익과내역,이것을어떻게운영하는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반갑습니다. 먼저도로과이희석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저는한가지씩만할게요. 먼저5쪽이고요,감사자료5쪽입니다.석수1동관내3개소도로포장있는데여기명시이월이됐습니다.명시이월된사유하고요사업계획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지금예술공원의주차장에요2번버스가차고지가거기에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있습니다.
김경숙위원
2번이신성중학교까지가나요?노선도하고요주차장이용실태내역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2번버스차고지거기지금활용하고있잖아요?그이용실태좀,주차대수하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마을버스에대한운영상황을말씀하시는건가요?
김경숙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일반승용차가아니고요?
김경숙위원
네,마을버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향후계획도또있으면향후계획도해서같이주시기바라겠습니다.2번버스만있나요?2-1번버스는혹시없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2-1번도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있어요?그럼같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대중교통과소관인데작성해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아,그렇죠?아,이것은대중교통과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대중교통과,마을버스는.
김경숙위원
차고지는대중교통과로해야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과장님한테는지금은이것만할게요.안양시철도구축노선계획도요.그리고향후계획하고요.우리가지금GTX-C노선,월곶판교,신안산선은확정이됐잖아요?지금앞으로추진할게위례과천선,서울서부선안양권연장이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전체로해서노선도하고계획도주시고요.앞으로여기4번,5번향후계획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다음은대중교통과김경희과장님. 여기보면THE경기패스사업내역서하고요.이게지금불용예상액이7억2천이나돼요.여기에대한불용사유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260쪽에택시요금카드결제기기운영이민간이전으로되어있어요.이상세사업내역서하고요불용사유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시내버스공공관리제사업지원도요상세한사업내역서좀주시기바라겠고요.네,이상이고요. 지금화물공영차고지조성에서,과장님네저기죠?화물차고지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
김경숙위원
사업내역하고요.지금까지진행이너무더디게가고있습니다.늦어지는사유하고향후계획.그리고지금화물차가일반‧개인해서5천353대인가요?
경희
김경희대중교통과장
네,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여기에대한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공공시설과이정모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325쪽이요.우리체육관하고요주민센터5년동안하자나온곳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공사고요. 도시공사시설운영이용규본부장님?
용규
이용규안양도시공사시설운영본부장
예.
김경숙위원
우리가안양에전통시장이여러개있습니다.시장마다있는주차시설에대한낮시간에월정주차권을받고있는그런주차대수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우리안양시의주차관리현황에서주차수입금이있을거예요,전체.수입금이어느정도되는지보고싶고요.위탁업체도좀.위탁업체는임대료를받는게있는지아니면완전히위탁을해서수입금은자기네들이가져가는지거기에대한자세한내용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는요,우리가가로등이있는데요.가로등색상이여러가지색상이있습니다.그색상으로인해서조도라든가그런것들이다다른지,색상을다르게하는이유는뭔지자세한자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개발본부장문대철본부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석수역지금까지진행된사업내역하고요진행사항전체주시기바라겠고요. 그리고삼막공원하고연현공원사업계획서,향후계획,혹시설문조사했으면설문조사도함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안녕하세요?수고많으십니다.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많이힘드실텐데요.저는사전질의다했고요.도로과에하나만하고도시공사한군데질의더드리겠습니다. 도로과. 행정사무감사자료63쪽입니다.안양시도로관리심의가5건있었습니다.총90건심의가이루어졌는데요.회의내용별로도로별,업체별,항목별,심의결과구분해서과장님자료줄수있죠?심의만90건이라니까내용을몰라서그러거든요?구성해서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공사입니다. 업무보고13쪽입니다.바우처운영및이용편의개선이고요.바우처택시와우리착한수레같이,김경수사장님,그것같이제가질의드립니다.운영대수가늘어났습니다.그렇죠?자료보니까40대에서71대확대운영한다고하셨는데늘어난현황을월별로주실수있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택시이용이나임산부‧영유아또이동건수가되게많이늘어났습니다.택시별이용건수월별‧일별있는것같은데이용시간대도현황별로구분할수있으면구분해서작성가능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가능할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왜그러냐하면매일콜부르니까구분해서주시기바랍니다.임산부‧영유아또일시장애‧노약자에대한민원이사실은여러번있었어요.그이후에확대됐던것같습니다.또지침을바꾸신다고자료집에는11월에기존에서변경된지침있죠?‘이용기준완화운영지침개정’해가지고자료집에보면18쪽에밑에있습니다.‘구분’하고‘기존’하고‘변경’.11월,오늘12월1일이에요.이것변경된사항이있으면기존건과변경된사항까지주시기바랍니다.가능하시죠?
경수
김경수안양도시공사사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저도사전에전달드린질의중에추가드릴내용하고또미처못드린내용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것은제가소관부서가사실맞는지몰라서여쭤보는건데요.혹시맨홀충격방지구이번에상받은부서가어디인가요?도로교통국장님이혹시답변해주실수있나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상은기획경제실에서총괄해서받았는데업무적으로는우리가도로사용할수있는허락을했고스마트도시정보과도관여가되어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그관련한사업이어떤사업이었는지담당부서에서답변을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도로과에오늘아침에전달드리기는했는데조금추가로말씀드리면,‘도시계획도로공사시행시우선순위를정하는기준’이라는제목이라는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거기에서조금더심화된질의라고생각하고저도준비를했고.그래서현재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현황과또당시답변서를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아닌경우에는여러부서자체의기준을가지고한다했는데저도그럼어떤기준을가지고개설할수있을까찾아봤더니교통수요를측정한다거나혼잡도,용량비,포장상태등을평가하는그런나름의제도들이있는것을확인해가지고우리도로과에서도그런적용사례가있는지.그래서제가실제로질의는한가지만설명해달라고요청드렸는데부서에서충실히답변해주시면좋겠고요.추가로이말씀도먼저드리면저도기사랑여러내용을찾아보니까2019년에경기도차원에서인공지능기반도로포장상태자동분석예측시스템을만들었다라고되어있는데사실’19년도에만들었다는기사만있고적용되는지까지는사실모르겠습니다.해서혹시부서에서이런내용도알고계셨는지아니면적용사례가있는지도그냥가부여부정도만답변해주셔도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제설대책관련해서도아마이것은계획안이나와있을것같아서요청드렸고요.이것은지난9월추경심사때제가국장님께특별히요청드렸던사항들이있습니다.해서그내용이반영되었는지까지만추가로내용을반영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철도교통과에도이것도아침에전달드렸는데어떤것을말씀드리려고하냐하면제가303회정례회때행안부에서발표한‘지역안전지수’라는것을말씀드린적이있습니다.해서당시속기록을보면,이것은저도그때몰랐었는데과장님답변을보면교통안전공단이내는‘교통문화지수’가있고도로교통공단이나경찰청에서하는‘교통안전지수’도있다고답변을해주셔가지고부서에서지속적으로살펴보겠다라는취지의답변을해주셨는데이세가지지수에대한개념과제가성과까지말씀드리는것은부서가가능할지모르겠지만올해어떤성과가있었는지,내년에어떻게이지수들을유지할지에대해서제가처음에는안전지수만가지고말씀드렸는데이세가지지수를통합적으로답변서에작성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지하안전계획은부서별답변으로했는데아마철도교통과에해당되는부분이사실많을것이라생각했고여러가지우려되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현재공사를이미하고있는노선과또우리가사실내부적으로어디를할지정해져있는상황인데그런구간에대한선제적인안전조치를먼저한다거나혹은확인하는게가능할지에대해서도포함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공사에조금추가로요청드릴것은,제가이미부서내부적으로전달드린자료가있어서그부분은답변서에포함이될것같고요.제가부서별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의세입목표가있고실제수납액현황을제출요청드렸습니다.도시공사행감하기가사실어려운게지금본부장님세분이계시기는하지만업무가다섞여있고이게어떤것은저희소관업무이고어떤것은사실총무경제위원회소관업무여서약간섞일수도있지만부서에서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이것도제가사장님답변을듣고싶은데요.저희인력현황을보면일단부족인원은21명으로되어있습니다.해서아까조금언급도해주신것같지만이것을어떻게충원해갈지에대한입장도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약간특이하게도시공사특성일수도있겠는데여성직원비율이다소적습니다.그리고사장,본부장,3급까지는여성임원이없고4급에일부있는것으로보이고.이게향후추세를보면아마자연스럽게시간이흐르면여성간부급도높아질것같은데현재기준으로는조금어려워보이는상황입니다.해서혹시그런관련한고충처리제도들이도시공사차원에서잘마련되어있는지.이부분이사실저희도시건설소관업무는아닐것같은데이런부분도사장님답변서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제안하고개선을요청했던부분이있는데주차장요금감면제도관련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사장님께서는모르실수도있을것같아서,아마지금담당부서에서는작성하고있겠지만제가작년에어떤제안을했었고지금까지반영된부분이어떤게있는지를확인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공공정비사업관련해서도이미질의는드렸는데타당성검토관련해서이것은우리안양도시공사뿐만아니고다른도시공사에서시행하는정비사업에서도비슷한문제점들이있는것같습니다.해서향후에지침이개정될거라는말도있는데이와관련해서우리부서가현황을잘알고있는지또어떤식으로우리도시공사가대응할수있는지서면으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오늘질의드린전체적인도로교통국의취지는우리각부서의사업이데이터중심으로이루어지는지를점검하려했고요.해서좀더궁금하거나필요한내용들있으면저랑소통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대중교통과김경희과장님,내가아까질의안했죠?아까예술공원2번,그것.2번버스하고2-1번버스하고요거기차고지의현황하고요.차량대수,운행횟수그런것들해서자세한자료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희석과장님,저도그냥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할게요. 도심지및통학로주변지중화사업추진을하고있는데이게지연되는이유설명과요. 그다음에관악대로샘모루초지중화사업의경우임시포장구간이있어요.그것복구지연되고노면불량민원이계속있어요.신속하게대처하지못하는사유있잖아요?그것을앞으로어떤식으로대책을세우는지자료제출부탁드리고요. 주요업무보고19페이지,안양천연현마을일원정비공사이것자전거도로정비로알고있는데저수호안보강을포함하는이유있잖아요?아니구나.아,생태다,생태다,이것.이것은아니다,아니다. 행감26페이지고요.하자검사내역중호현동삼봉마을일원있잖아요?도로개설공사있잖아요?하자내용.그것있나요?삼봉마을일원도로개설공사.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그것하자내용이‘아스콘골재분리’로되어있어요.그원인과처리결과답변바랍니다. 그다음철도교통과. 과장님,명학역현대화사업설계해서2021년도에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지금4년동안공사발주가계속지연되고있어요.앞으로추진계획하고이게왜지연된사유좀이따자료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동탄인덕원구간인덕원주변지하매설물현황있죠?인덕원주변.지하매설물현황하고요광역상수도이설협의거의다됐다는데이설협의어떤식으로됐고앞으로추진계획좀자료제출. 그다음에인동선및월판선지하공동현상발생시공구별대처방안도이따자료좀주시기바랍니다. 공공시설과. 주요업무보고100페이지,농수산물도매시장청과동복구공사조속추진이필요한데사업비확보방안이있나요,그것?이따확보방안자료제출좀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문대철본부장님. 공공정비사업시범추진두군데하고있어요.안양박물관주변지역하고능곡우성주변지역맞나요?
대철
문대철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맞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이것2개추진계획좀한번주시고요.추후에또이것외의다른데추진계획이있는지또이사업을했을적에어떻게성공적으로이끌어갈건지있잖아요?그런계획다잡고계실것아니에요?그계획좀한번세부적으로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문대철안양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제가하나까먹고못한게있어서. 스마트도시정보과에안했던질의인데추가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안양시자율주행버스는지금어느단계에있는지그리고후속단계및이후허가절차가어떻게되는지를서면답변해주시고요.사실이것질의드린이유는최근에테슬라에서FSD라고아마부서에서도보셨을텐데저도시범운행한영상도보고이게어떻게진행되는지가좀궁금했는데이게자율주행우리버스와제도적으로차이점이있는지.그리고이게지금우리안양시에서는혹시그런시범운행이불가능한지이런말그대로궁금증이생겨서우리최근의현황들에대해서서면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자료가많네요?15시까지는해야겠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15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속개를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9분 감사중지
15시 06분 감사계속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도로교통국장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수목원개방이후도로교통국향후대응방안에대해단기‧중장기분야로나눠서답변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이어서허원구위원님께서향후,
허원구위원
자료로보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네,감사합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께질의하실분,보충질의하실분계십니까?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국장님,국에서또답변서작성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감사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저번에사실국장님하고국회의원실면담도했던기억이나는데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제가좀갑자기생긴상황이다보니저희정례회시정질문때도좀질의를했었고.제가일부러도로교통국에계속질의를드리는이유는수목원업무만보면당연히녹지과소관업무지만이게교통과관련된문제가많다보니그것을녹지과에서다해결하기는어려운것같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교통을어쨌든책임지는부서차원의협력이필요할것같고또도로과를포함해서철도교통과,스마트도시정보과,나중에는대중교통과까지전반적인업무협조가필요할것같아서국장님께질의를드렸습니다.해서답변서보면서조금만더질의를드리면일단단기대책이필요하다는데는아마부서도공감하실것같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곽동윤위원
특히이번11월은사실어떻게보면인력을동원해서,특히우리만안구교통녹지과또만안경찰서의경찰관분들이인력을많이지원해주셔가지고그래도둘째주부터는혼란이적었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사실날씨가추워지면서지금은뭐크게문제없이진행이되고있는데아마내년3월에날씨가또따뜻해지고봄철이되면비슷한상황이벌어지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이게좀염려되는부분은여름행락철은나름의기간이있어서저희가용역도써서인력들을지원할수있는데수목원은저희가또경험해보지못한상황이다보니답변서보면녹지과에서도제가저번주에확인했지만사전예약제를실시하겠다고는했는데아마또초반에는조금혼선이있을수도있겠다는염려가있습니다.그런차원에서단기적대책에대해서제가질의드렸고.일단철도교통과에서답변주신내용은이게또경찰서와도같이협의를해야되는내용일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내용을좀검토해주시면좋겠고.이게사실제가입주자대표회의를통해서공식적으로공문받은내용이있어서이것은이후에철도교통과질의때조금추가적으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그다음장에보면중장기적대책에도로과용역에반영되는것은바람직하다생각을하고요.사실이전부터많은분들이제안을8대때부터주신게‘셔틀버스를비롯한여러가지대중교통방안을어떻게활용할수없을까’이런제안을부서에서도많이들어보셨을겁니다.그런데사실안되는이유를,저도현실적으로쉽지않은이유를알고있는데여기답변서마지막부분에보면마을버스운행시전제조건이있습니다.그래서이게중장기대책으로들어갔는데지금사실답변이좀명확하기는쉽지는않으시겠지만현실성이부서에서그래도있다고판단해서이정도까지는쓰신것인지,그러면소요되는대략적인예산이나시행가능할만한시기를정확하게는아니더라도나름의의견을말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교통이지금어제까지보니까약14만명이,개방이후에14만명의관광객이라든가탐방객이왔다가셨더라고요.그래서일시에많은인원이온것은사실이고그에따른교통체증,특히그앞의사거리부분이심했던것다공감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을해소하려면하루의피크일때를기준으로할수는없고장기적으로한1년을지켜보고그에따른용역을통해서도로일방통행부터신설도로노선또는주차장관계를다종합적으로분석한이후에대중교통이다닐수있기때문에,지금‘대중교통’말미에써놓은것은벌써개방하고나서내부적으로검토를했었습니다,사실은.마을버스를관악역부터예술공원주차장까지또는그입구까지를검토했는데저희들이나가서봤을때는버스를현행체제로그대로두고마을버스가그안의수목원입구까지다니는것은오히려교통체증을유발하고정차를곳곳에해야되기때문에다섯군데정도는해야될듯한데그러면뒤따라오는승용차에대한문제가있기때문에이것을시행하려는시점에는그상단에있는수목원입구에있는주차장을종합적으로그것을과연운영하는게옳은지,거기에다박차장을하는게옳은지어떤시의내부적인방침이선연후에마을버스운행이가능할것같고.만약에거기의주차장이아니고현재예술공원2번하고2-1번있는데서추가로정차나회차를해야하면기존주차장이한9면정도삭선(削線)이돼야되고전기충전시설또는진입램프들어가는데부터다시공사가필요합니다.그래서그런것을한주피크일때를기준으로해서할수는없고제예상에는한1년간지켜보고또내년에녹지과에서한3월경부터예약제도를도입하려고하면좀조율이되면지금처음개방하고8일,9일날이가장많은인원이왔는데그런현상이예방되면어느정도대응할수있지않나라고보이고.근본적으로는사실예술공원은십수년전부터나온얘기인데결국막다른도로를동안쪽으로또는삼막마을어디로인가는개설이될때해소될수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시의장기적목표를갖고꾸준히검토를해야지될거라고보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그전반적인방향과그림은동의하고.사실중장기적인대책은특히저희용역진행하면서어느정도전문가들의판단이나올것같은데요.이게내년예산서를,제가사실금액을까먹었는데혹시대략얼마짜리용역이었죠?저희‘안양시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이게내년,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4억이라고,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것은안양시사실전역을다루는용역이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전역,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해서사실저번에국회의원실면담때도나온건의사항이지만이게제일어쨌든염려되는부분은내년봄에도노력했지만만약에이혼란이또발생해서중장기적으로방문객자체가주는그런상황을염려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와관련해서우리안양시자체의인력도있지만그래서‘단기용역이라도하면어떨까’라는제안이있었고이에대해서부서의견을사실조금여쭤보고싶었는데이답변만일단국장님통해서듣고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혹시단기용역이라는게사실저도어느정도규모로하는게적정할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국차원에서도다시한번좀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예.
곽동윤위원
일단이정도로마무리하고이따철도교통과때좀더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네,국장님.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허원구위원
자료를아주성실하게잘주셨는데몇가지만더추가적으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국장님.도로교통국의존재의이유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우리국장께서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글쎄,너무거창하지만우리시민들,또한일반도로,모든도로를이용하는국민들의어떤편의증진그러면서안전을도모하는,
허원구위원
편의증진과안전이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렇습니다,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우리안전을위해서추구하는것중에여러가지가있을것입니다.그렇죠?안전을위해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시민들이원활하게이동을자유롭게하는것도우리도로국장님의큰역할이라고보이는데그중에보면대각선횡단보도를얼마전에다른지자체도참많이확대를한다그러고서울시가대대적으로보도를한게있습니다.그중에뭐라고적혀있냐하면서울시에서는‘사고가20에서30퍼센트줄었다’라고보고하였고‘보행자사고도18퍼센트감소하였고차량대보행자충돌사고도27퍼센트감소하였다.보행자대기시간도감소,무단횡단도감소하였다.’이런통계자료를제시했거든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런데우리안양시에서는만안구에서는현재10개소,동안구에서는22개소가설치된현황을주셨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이정도면안양시는충분한지,더확대를해야되는지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이것이충족된다라고말씀은못드리겠고그동안의여러현황을봤을때우선설치한거고.아까말미에써서낸내년도중기계획을수립중에있는데그때나머지이기준에들어오는범주내에서어느곳이설치대상이고또경합이됐을때한정된예산가지고순위를어떻게정할지를한번면밀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게규제나제약도참많지않습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나름대로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경찰과도상의가돼야되고스마트정보과하고도시스템도연결을시켜야되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아마1개부서가아니라여러부서가협업이돼야지이것도이루어지는데.‘이것을안양시에서좀더확대할필요가있지않나’,저는보이고있습니다.그리고이게가장큰문제는뭐냐하면차량소통이게가장큰문제라고하는데그래도시민의안전이가장우선이라는생각이들기때문에여쭤보겠는데,2026년도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수립한다고내년도에하고있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허원구위원
여기에대해서다른것은여쭤보지않고대각선횡단보도를설치가능할수있게끔여기에대해서용역중기계획을수립할겁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내용에한차트를포함해서과연해당되는데가있는지.
허원구위원
다른것은안여쭤보고여기에대해서만여쭤보겠습니다.여기에대해서제약된부분이많고경찰하고협조할부분이많은데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완화할계획을가지고계십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아니,기준을우리가완화할수는없고이기준범주내에서우리시에스물두군데외에추가로설치할수있는데가있는지를확인해보겠다는의도입니다.그리고나서,
허원구위원
기준은완화할수없는이유가교통법이나규제때문에못하는겁니까?아니면경찰하고협의가안돼서?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경찰청업무편람에있는기준이기때문에건의는할수있어도쉽게제가답변드리기는어렵습니다.
허원구위원
없습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허원구위원
왜냐하면시민들이나우리안양시민들이이것에대해서되게편리함을많이느끼고확대를해달라고여기저기서많은말씀을하고계십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시민들의목소리를들어서약간규제가있다그러면경찰과상의를해서그런규제를좀더완화해서확대를하고예산이들면예산도편성을해서시민편에서,왜냐하면모든지자체를지금확인을해봤거든요.다른지자체도굉장히크게사업을확대하고지자체에서도이사업을확대한다는내용이참으로많았는데우리안양시또한안양시민들의안전과통행의자유그리고교통약자들에게편리함을주기위해서이런부분이확대되어야된다고저는개인적으로생각을하기때문에내년도에는,우리가공무원들의존재목적이안양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고,그렇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행복을추구하는것이저희의목적이지않습니까?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려면그목적이라면시민들이요구하는것을저희들이법적인테두리안에서실천하고그것을정책으로만들어가지고그것이행동으로옮겨지는거라보이니까좀확대를해서우리안양시민들에게도편리하게할수있도록,우리도로교통국장님이아까조금전에말씀하신게존재의목적이안양시민들의행복을추구하기위한것이가장큰목적이라하셨으니내년도에는도로교통국의존재의목적인것처럼우리안양시민들이교통의편리함을할수있도록이런부분에대해서다른도로과나말씀드리겠지만우리국장님이좀더책임지고이런데에대해서앞서나가는적극적인모습이필요하지않나라고저는보입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공감합니다.내년도계획을할때에용역중간보고나이런단계에경찰서과장님들도오시고하니까한번규정을완화할수있는지부터해가지고또시민,사람중심의보행환경이조성될수있는지를한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보행자신호나횡단보도사고를,이제는매년교통사고가증가한다는데내년에는사건‧사고가줄었다는희소식을들었으면하는바람으로써우리국장님께질의를드렸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노력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김경숙위원
간단하게.
정완기위원장
간단하게?예,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국장님,궁금한게생겨서앞으로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도록할게요. 우리가안양수목원개방으로인해서시민들이갑자기몰려서그런건데그게저는일시적인현상이아닐까싶어요.어쨌든57년만에서울대수목원이개방을한다고그러니까,어쨌든언론을탔잖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기때문에그것을보고궁금하잖아요.그래서대거몰려온상황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런데그수목원이그만큼또수목원으로서가치가있나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있다고봅니다.
김경숙위원
있다고보나요?아니,아마오시는분들이다른외부의수목원해놓은것그런것을생각하고많이오지않았었나그렇게생각을해요.그래서거기에기대되는그런수목원은아니다.그래서차후에또계속해서반복적으로이렇게많이올거라고생각하지는않아요.그래서그럼에도불구하고예술공원은주차난을해소하기위해서시에서는노력을해야된다.이때까지주차때문에많이고민해왔기때문에했는데.거기이번에용역이들어간다고하면전체적인것에서예술공원도포함을해서해주시지만지금2번버스하고2-1번버스하고요거기차고지를갖고있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것도앞으로는장기적으로그것을고민해봐야,다른쪽으로이동을하든지이쪽이아닌신성쪽그쪽을종점으로해서차고지를그쪽으로이동을해야될지그것을한번고민해봐야되지않을까.여기는주차장이잖아요.예술공원주차장안그래도복잡한데차고지로쓴다는것,이게어폐가있지않나요?그렇게생각하는데.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위원님말씀하는신성쪽이어디를말씀하시는거죠?
김경숙위원
아니,신성어디든장소를찾아보라는얘기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아,신설?예,예.
김경숙위원
신성까지간다면서요?지금차가.가는것아닌가요,2번버스가?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이쪽6동쪽에요?
김경숙위원
예.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속으로돌아서까지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차후에예술공원이아닌다른쪽을,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아,반대편어디엔가에?예,예.
김경숙위원
예.‘차고지를찾아봐야되지않을까’그런장기적인플랜을가지고용역에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주차장옆에라이온스에서사자상을해놓은게있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그게관리를안하고있어요.나무가너무우거져서사자상도안보이고요.그게지금그중간에들어서있기때문에거기를회전해서돌아나와야되는데,차가,그게보이지를않아서너무차운행하는데도진짜힘들고그것을차후에어떻게해야될지그것도한번고민을해봐주셔야될것같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사자상을어디에서관리하는지확인을해서요그것을혹시제삼의장소나어디또한쪽으로할수가있는지,
김경숙위원
그쪽어디보이는쪽에한쪽에세워주든지거기는좀개방을해서,만안구만문현답때저도같이나가서그것을고민하려고했는데그게잘안돼서요국장님께서그것좀장기적인계획으로해결해주십사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질의나오신김에추가로말씀드리면박물관후면에내년도에공작물주차장130면을추가로조성하게개정됐는데연말까지마무리할계획에있습니다.그것이되면그나마좀더숨통이트이지않나생각을하고.박물관앞의공공정비사업이완료가되면그것이도로가어디론가확장이되거나개선이됐을때지금차고지문제도좀병행해서검토할수가있을거라고보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라이온스동상있는데하고요지금갈멜산기도원하고그가는길이교행이안돼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주차장이새로입체화로생기는그부분도그쪽으로이동을하기위하려면그쪽이원활하게소통이될수있도록만들어줘야돼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전반적으로되려면결국밑에정비사업하는데가돼서정문에서부터,박물관정문부터뒤에초등학교들어가는길이확장될수밖에는없는구조같습니다,현시점에서는교회나그쪽으로확장하기도쉽지않은구조이기때문에.그런쪽으로한번정비계획할때도로관련의견을내도록해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우리예술공원쪽산밑의쪽으로도로를개설하기로했었잖아요.그런데왜안된사유는뭐죠?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게근본적으로그주변모두는다그린벨트입니다.그래서우리시에서내부절차설계까지끝난상태였었는데국토교통부에서그린벨트관리계획승인을그린벨트훼손이라는큰명제에부딪혀서승인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결국은도로개설을못하게됐는데.
김경숙위원
거기그린벨트이지는않았고여태까지그린벨트도다그렇게도로개설도하고그랬었는데왜유독거기만그린벨트라해서진행이안됐을까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되게까탈스러운것은환경등급으로1‧2‧3,5등급까지나오는데그게2등급지랍니다.하천바로옆이고사실은참나무나소나무들이좀있어서상당히어렵습니다.그리고죄송스럽지만그도로가개설됐다한들결국은막다른도로거든요.
김경숙위원
맞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블루몬테에서산쪽으로,주차장쪽으로만연결되는도로망이기때문에결국은그동네를해소하려면아까전에도말씀드렸지만삼막마을쪽어디론가아니면동안구어디론가연결도로가생기지않고는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그린벨트,
김경숙위원
예술공원끝부분에다가터널을뚫어서그렇게하는게제일확실한방법이지않나싶어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런데그막대한자금또그린벨트에대한이런문제,그것은아까모두에서말씀대로단기적으로는볼수없고시의재정이워낙큰돈이,또는도로를낼때어떤사업성이나와야지되니까어디론가도로를낼때에타당성이있는지를검토해서한번종합적으로검토가필요한것같습니다.
김경숙위원
삼막마을로간다고그래도도로가형성이안돼있기때문에삼막마을로넘어가는것도근본적인해결은되지않을것같아요.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그래도없는것보다는일방,또상권활성화도좀될수도있고,금강사앞으로터널로뚫어서간다면.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국장님,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도로교통국장
예,예.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동근도로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이희석도로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과장이희석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과장님.위원님들,이것바로일문일답질의들어가도될까요? 그렇게들어갈게요.
「네」하는위원있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감사합니다.
정완기위원장
이희석과장님께보충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윤해동위원
과장님,관내가로등하고보안등관련해서요.이게안양도시공사에서전체를다하고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유지관리는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아,그래요?설치는그럼어디서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설치는도로과에서하고관리는도시공사에서하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왜그러냐하면가로등관련해서좀어둡다는민원이의외로많이들어오거든요?그민원이들어오면우리가연락을하는경우도저같으면있지만가끔은‘뭐그럴수있지’하고넘어가는경우가많아요.그런데조도관리가잘되고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도어둡다는민원을종종받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자료에봐도15군데중에서지금5군데가부적합으로나왔잖아요,조도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15군데중에서5군데가부적합으로나오면좀문제있는것아니에요,이것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차도쪽하고보도쪽하고여러가지복합적으로되는것같습니다.뒤에3번같은경우에는보안등암대라고뒤에작은등을얘기를하는것이고요.어떤데는또차도쪽이어둡다고나오는경우도있고여러가지종류가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이것을꼭,이게자료에보면민원발생시또는가로등조명개선공사후에조도측정을한다고돼있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이것을정기적으로하는방법은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법적으로이것을하라는저것은없는데요.저희들이일일이조도측정기구를가지고현장에서측정하는이런사항이되겠는데.이건은저희양구청하고공단하고해서정기적으로할수있도록앞으로검토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이게법으로‘얼마만에해라’이것은없지만이게시민들입장에서는좀불편할수있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우리가보통살다보면대부분의경우는그냥웬만하면넘어가잖아요.그러니까민원이없다해서거기가만족하는것은아니고대부분은그냥그런가보다하고넘어가는경우가많기때문에그런거예요.그런데어찌됐건간에지금사람들은옛날하고달라요.옛날에는불편하면불편한대로살았거든요?그런데지금은사람들이많이좋아진환경에살다보니까조금만불편해도막불만을드러낸다고요.그러니까이작은불만들이결국은행정에대한불신이될수도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래서법으로는‘얼마만에조사해라’이것은없지만우리가장비가있고여력이된다면정기적으로한번씩돌면서조도측정을할필요가있다고생각은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내년도부터저희들이구청하고도시공사하고합동으로,
윤해동위원
예,검토한번해주시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주기적으로점검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다음에또심심치않게들어오는게뭐냐하면가로등이있는데에가로수가무성할때가있잖아요.그런경우에나뭇잎에가려서제대로안비춘다하는것도또의외로많이있거든요?이런경우는뭐대책이따로없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민원을받고저희들이있을때는녹지과라든지구청가로수관리하는부서하고협의를해서전지작업을시행하고있는상태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제가다시말씀드리지만민원이꼭들어왔을때출동해서하는것보다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만약에정기적으로조도측정을한다면그조도측정을정기적으로하면서그런것을발견할수도있는거잖아요.그러면굳이신고하고민원들어가고하지않아도이게자동으로해결되는것아니에요?그런데그런과정이없기때문에민원들어올때만그곳에가서전지작업하고막그러기때문에이민원들이계속적으로발생하는거거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위원님말씀타당하기에반영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예,검토한번해주시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다음에이것은질의서에없는내용인데하나만좀질의드릴게요.관양사거리아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윤해동위원
관양사거리,관양시장올라가는그사거리요.제가하나궁금한게여기왜횡단보도가없어요,한쪽이?그게항상궁금하더라고요.그러니까GS칼텍스주유소있는큰도로있잖아요?지도보실수있나요,지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머릿속에있습니다.거기효재주유소있는데.
윤해동위원
거기횡단보도가없는사유가뭐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글쎄,과거부터그렇게흘러내려왔는데어쨌든,
윤해동위원
그러니까과거부터없었던것은알겠는데그이유가궁금해요,왜없는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관할경찰서하고교통과하고한번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저희가지난주에국회의원실하고같이해서아파트민원간담회를했었는데거기서이민원이들어오더라고요.그러니까건너가려면신호를두번세번을가야,그러니까디귿자밖에안돼있으니까,신호등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주유소앞방향이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제가잠깐좀보충설명드리면요.
윤해동위원
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보충설명제가드려도되겠습니까?
윤해동위원
네,말씀하십시오.
정완기위원장
예,이준표과장님보충설명해주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원래그게효재주유소앞에횡단보도가있어야되는데그게오래전부터,원래위치는거기맞습니다.그런데거기아니고거기서부터한100미터정도내려가면상신가스라고가스충전소가있는데거기에원래효재주유소에있어야될횡단보도가과거부터통행패턴이상신가스를이용하다보니까그쪽으로위치가지금이전된상황입니다.
윤해동위원
수촌마을입구말씀하시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수촌마을,
윤해동위원
입구.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조금밑에니까사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100미터정도떨어진곳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때아마주민들요구에의해서현주유소앞에다설치를못하고가스충전소앞에그쪽으로변경해서설치가된사례같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런데그렇든저렇든떠나서어쨌든이게저쪽으로건너가려면디귿자로건너가거나아까말씀하신그쪽설치한데로가야되는데이게또삥돌아가는형태거든요?그러니까과거부터그렇게돼있었던것은알겠는데그러면여기신호등을설치하면안되나싶은생각도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면기존에있는상신가스뒤에있는횡단보도를삭제를하고다시옮겨야되거든요.왜냐하면간선도로는,
윤해동위원
횡단보도설치거리기준이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200미터있습니다.
윤해동위원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간선도로는200미터.
윤해동위원
제가법규찾아보니까100미터로나오던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주간선도로가아닌경우는100미터인데요.주간선도로는200미터로하고있거든요.
윤해동위원
아니면아까말씀하신그쪽을조금옆으로옮기고맞춰서,그런데이게희한한게큰대로변사거리인데신호등이디귿자밖에없다는것,이것은누가봐도좀이상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도그것에대해서는참여러가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부분은여러가지지금복합적인요소가있으니까이것은위원님께한번별도로제가설명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이것검토가좀필요할것같고요.왜냐하면이게사람이불편하면안되잖아요.저도이동네가면항상디귿자로돌아다니거든요.되게짜증나더라고요.왜내가이렇게디귿자로돌아야되나,막이런것있잖아요.그러니까이게법을떠나서사람은상식이라는게있잖아요.당연히있어야될것같은데없어요.그러니까이게좀자꾸말들이나오는거고요.하나더궁금한것은제가법규를찾아보기는했어요.그런데요즘에유행하는게교차로에서대각선으로지나다니는그것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대각선횡단보도.
윤해동위원
그것은불가능한가요,이게?여기이지점에?관양사거리지점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는기준에좀안맞아가지고대각선횡단보도를설치하기는좀어렵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이게법은아닌것같고경찰지침같아요.‘대각선길이가30미터이내’뭐이렇게돼있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그것법은아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법은아니죠.그런데그것은뭐냐하면인접교차로하고의연동문제가좀있기때문에여기다가하면,그러니까횡단보도시간이결과적으로‘최소녹색시간’을결정해버리거든요.그래서그‘최소녹색시간’이인근교차로들하고안맞다보면전부다연동해서문제가생기기때문에경찰서에서는대각선길이를30미터이내그리고차로당교통량이800대이하그리고보행자가시간당500명이하라는가이드라인을만들어놨습니다.
윤해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뭐냐하면이게횡단보도가디귿자밖에없다면,그러니까법이아니고경찰자체기준이방금말씀하신그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대각선으로하면해결돼버리거든요,이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대각선을하려고그러면말씀드린그런사항들이좀맞아야하는데그기준들이,
윤해동위원
그런데제가자료를막뒤져보니까서울에서는큰도로도한곳이있어요.하는곳이있기는있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외적으로대각선수요가굉장히많은지점들은서울시가상징적으로사업을수행한사례는있습니다.그러니까광화문같은경우라든지이런데는워낙주말에보행량이많고하다보니까상징성을위해서초창기에이런지침이개정,그러니까수립되기전에예전에상징적으로좀했던데들이몇군데는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런데이게좀검토가필요하기는할것같아요.이넓은도로에,그러니까횡단보도가디귿자로있다보니까문제가뭐냐하면사람들이좁은도로에서그냥무단횡단해버린다고요.건너기귀찮고이것건너가려면신호를세번을받아야되는데누가세번받고싶겠어요?그러니까그냥무단횡단하는경우가되게많거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도여기서그때왔을때아까말씀드린그사거리에‘횡단보도가왜없지?’했는데바로인근100미터전에,그러니까지금은E1인가요?가스충전소가있는데그바로앞에그렇게횡단보도가있거든요.그래서이게과거의그이력을살펴보니까그때는보행자축이지금같이효재주유소로가는게아니고상신가스,
윤해동위원
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쪽으로보행축이형성이됐고최근에는도시가변화하면서다시보행축이바뀌는그런과도기적상황이좀있는것으로보입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이게시대가바뀌었어요.그러니까과거에는이게맞았겠죠.맞으니까했을텐데이제는좀시간이흐르면서많은여건이바뀌었거든요?그리고아시다시피이길따라서쭉관평로가다보면관양현대아파트도있고관양고주변구역도들어오고개발사업을한참하고있기때문에얘네들이나중에개발됐을후를생각하면여기를사거리를해주는게맞기는맞아요.그것을경찰서하고협의하셔가지고요검토좀해서알려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보충질의할위원님?허원구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희석과장님,자료를아주꼼꼼하게잘정리하셨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고맙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래서여쭤볼것은별로없고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고강성콘크리트포장있지않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허원구위원
일반공사의기존공법보다이고강성콘크리트로하면몇배정도비용이더올라갑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초기공사비는,
허원구위원
굉장히차이가많이나는것같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많이납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보니까굉장히큰차이가많이나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런데공용사용연한이한20년정도보기때문에,
허원구위원
그리고유지관리비가없고우리아스팔트같은경우는수시로포장을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이공법을도입하면서비용대비효과는어떻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이공사끝내놓고서여름철끝내놓고서계속해서현장을나가보고모니터링을해봤는데물고이는현상이라든지물튀김현상이라든지여러측면에서어떠한하자징후라든지이런것들이없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비용은비싸지만비용대비효과는굉장히크기때문에,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분명히큽니다.
허원구위원
아스팔트공법보다고강성콘크리트포장하는것이훨씬더장기적으로봤을때는이익이되고안정적이다라고보시는겁니까,우리도로과장님께서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면앞으로이것을고강성콘크리트로버스정류장부분은대부분바꿀계획이십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주요지점에대해서는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
허원구위원
저도우리지역에서몇번확인을해봤거든요.그런데가장큰문제는비용에관련된것같습니다.이렇게비용이한두배차이가나는게아니고한대여섯배굉장히큰차이가나는것보면그래도장기적인관점에서볼때는이것을확대하는것이오히려경제적으로도로그리고시민들의불편도오히려더효과적이지않나라고저는보이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대표적으로이런개선이필요한지구가동안구지역같은경우에는범계역일원이되겠습니다.가운데버스가다니는통행노선에이게좀도입이필요하고.이것같은경우에는공장에서프리캐스트로제작을해서현장에설치하는제품이기때문에유럽같은데가보시면이런것들이보편화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지금우리과장님께서주신자료도보면컬러로아주세밀하게잘주셨거든요.이것만봐도시간이나이런것은많이절약은되고우리교통의흐름이나우리시민들의불편도굉장히완화가될거라고보이고요.우리과장님께서도가장효과적인게어떤것인지아시고또추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적극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리고또비산대교옆안양천변도로확장공사있지않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허원구위원
여기에보시면이게일방도로이지않습니까,지금현재?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일방도로에서지금기존도로폭이4미터에서안양천변의도로를4미터확장하는데이기간은언제부터언제할계획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내년4월부터공사를추진해서지금계획은3개년으로잡고있는데요.
허원구위원
3개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3개년.
허원구위원
3개년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데그렇게넉넉하게잡은이유가이게사업비가45억씩이나들어가고하다보니까계속비로편성하는관계로그렇게됐지만,
허원구위원
저는우려되는부분이뭐냐하면이게일방통행이고여기에보시면화성파크아파트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것은전부다주차가앞으로큰도로에서다니는게아니라지금일방통행을해서대부분이아파트는주차가되는거지않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공사가4미터폭이고확장을4미터한다고그러고일방통행이면지금현재여기장미아파트나여기보시면또몇개의아파트가있고화성파크드림이라는아파트가있는데이시민들이불편하지않을까요,굉장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이것은난공사중의하나고요.
허원구위원
예,그러니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들이가장걱정하고있는것은교통처리대책입니다,공사중에.
허원구위원
저도이그림을보고일방통행이고4미터이고또8미터로넓히면공사차량도다니고아마차단막도설치하면‘화성’이나몇군데이근처에있는,지구단위계획이지만여기에있는아파트부분이나이런데서상당히불편함이있을것같은데이지역에대해서불편함에대해서해결방법은어떻게있습니까,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도로변으로4미터확장하는것을현장타설을최대한억제를하고아까말씀하시는공장프리캐스트제품을이용해서현장거치를최대한실시해서공기를단축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네.시민들이,여기에계신분들이불만이분명히있을겁니다.그렇죠?있지만우리과장님께서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될것같습니다,어차피여기는.하고나면혜택을누리고편리함을보는것은이지역에살고계시는분이지만공사차가다니고이럴때는여기가굉장히제일불편함을느끼고있으니여기에사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게야간에한다든가좀통행량이적을때공사가시행되기를우리과장님께주문을드리고요. 그리고지중화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주신자료를보시면2025년도가되면‘국비지원20퍼센트가중단된다’라고적혀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여기보시면앞으로종료가된이후에안양시에서는지금현재우선순위가세군데를연장하고이사업을하겠다라고주셨습니다.그러면시,통신회사그리고한전에서만부담이되고국가에서는지원을받을수없습니까?이3개의우선순위에관양중학교통학로,경수대로,신안초등학교가연장이된다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사업대상지하고순위는그대로고요.
허원구위원
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사업비20퍼센트를못받는다는,
허원구위원
못받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허원구위원
그러면못받으면우리시부담이그만큼높아지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허원구위원
받을수있는방법이끝나면더받을수있는,왜냐하면앞으로전부다전선은보이는곳이아니라땅속에매설해가지고전선이없는도시로만드는것이선진국가이지않습니까?앞으로계속지중화사업을할건데이것나라에다가,대한민국전체의안전과편리를위해서하는건데중단이되지않고계속적인사업으로지원을받을수있는방법을건의는할수없는겁니까,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중화사업은이게사업비가엄청막대하게들어가는사업입니다.1미터에600만원들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지금까지안양시에서총지중화사업비로시비만340억이들어간상태입니다.전체가745억인데요.이러기때문에어쨌든지자체가우리만하는것이아니고여기산업통상자원부에서하는,
허원구위원
그러면시하고한전하고통신,세군데에서만사업비를부담을해야됩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앞으로는.
허원구위원
그런데국가에서지원하던사업이이제는중단이된다고하니까,이것은우리대한민국의전체적인사업이지않습니까.그러면어느정도를국가가지원해야되는것이저는온당하다고생각하는데이런타당하지않고우리지자체에불이익이라고생각하면우리가국가에서지원이필요하다라고건의같은것은할수없는겁니까,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충분히할수는있는데요.이게저희지자체만해당되는게아니고.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저도알고있죠.그러니까이게전국적인데중단한다는데계속적인국가예산으로편성이되어서계속적인사업이돼야되지않나라고생각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좀적극적으로항의를한다든가우리가국가에다가요청을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왜냐하면앞으로안양시전체가지중화사업을계속,1∼2년만에끝나지만지금도보면세군데저한테주셨지만,우선순위로,이게끝나면점진적으로계속할것아닙니까?그렇죠?그럴때마다안양시예산이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천문학적으로들건데이것을줄일수있는방법은통신사나한전의부담을좀더증가시키고안양시의부담을줄이는것이가장좋은현명한방법인데그런방법을좀강구했으면어떨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찾아보도록하겠고세미나라든지포럼이라든지이런데도산자부주관으로할때이런데가서적극적으로저희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예.그런것은우리지자체뿐만아니라모든지자체에서해야할일이라고보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은다른지자체랑공조를하든가어떻게해서좀더적극적으로국가예산,국가의지원으로써이사업도같이추진해야되는데단절된다는것은옳지않다라고저는보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께그런항의성정책을좀만들어냈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그리고나머지부분은우리과장님께서이짧은시간동안자료를너무충실하게주셨습니다.이것으로저는충분히답변을대신하고계속이자료를통해서제가공부를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이희석과장님그리고우리이준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고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할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네,과장님.자료잘봤고요. 지금이쪽3개도로확장공사가요하나가안된거예요?한곳이안됐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지금제일밑에있는게거기구룡교주변이안되고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지금협의가안된거예요?거기도시계획도로아니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인데요.삼막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도로인데저희들이이것6미터로확장을하려고측량하고조사했더니그첫집의식당있는데지금나대지로돼가지고주차장으로쓰고있는그부지가땅값이너무많이나온상황입니다.그래서‘그것을굳이돈주고사서이것을해야되느냐’이렇게내부적으로이런문제가있어서그것을제척하고도시계획을지금6미터로되어있는것을4미터로줄여서하다보니까이건만늦어지게된현상,
김경숙위원
그럼거기는일반통행으로해야되겠네요,그럼?4미터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은교행을하고있는이런상태인데요.그것은저희가,
김경숙위원
지금은도시계획도로가4미터가되면교행이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됩니다.그래서포장해놓고한번보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군요.처음부터그렇게했으면좋았을텐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집한테너무특혜가들어갈것같아서그랬습니다.
김경숙위원
특혜?뭐특혜될것은없죠,그쪽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보상비가이게대지로평가를하다보니까.
김경숙위원
다대지로평가나갔지,그쪽으로.그렇지않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경숙위원
거기도로로그렇게꼭써야될도로가아니기때문에거기보상을그렇게주고하는게적절치않다그말씀이시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리고지금까지도로공사를해오듯이공사하는분들이영업점앞에,상점가앞에쪽에공사를할때요어쨌든체계적으로좀계획을하고공사를시작했으면좋겠어요.그분들이오전에7시부터시작을한다그래요.그러면그식당가들은점심때손님을받으려고하는데오전에할게있고오후에할게있고점심때할게있고일공정이그렇잖아요.그러면그것을하루에계획을해서그상점가들한테피해를최소한으로줄이면서하려고노력을해야되는데그런계획없이점심때도도로입구를막고통행이안되게끔그렇게하면그업주들이어쨌든민원이많이발생이되지않겠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는게당연히마땅한데요.이도로포장공사는특성상다짐장비가들어와야되고포설장비가들어와야되고여기에일대로맞춰서이렇게세트장비가들어오다보니이사람들은통상적으로아침에시작해서계속이어서작업하기를원하고그래서그시간을제척을시키지못한것같습니다.다음부터는,
김경숙위원
공사연기되는공정진행때문에그런것도있지만터파기공사할때그럴때도점심시간에거기를가로막고터파기를하고그런저기들이있기때문에터파기는오전에될수있으면그렇게해서가급적그렇게해주셨으면부탁을드리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앞으로현장지도감독을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분들이어쨌든시에서공사한다는저기로좀과도하게권위의식이라든가그런행동들을하는게좀일부분있는것같아요.그런데대해서관리감독을좀철저히해서민원이발생이안되도록또시민들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해주시기를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도로과장님질의많이드렸죠,제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에요?다른위원보다좀많이드리고또드린것에충실하게답변서쓰시느라고우리관계부서여러분들고생많으셨습니다.행정사무감사야말로1년의사업을점검하는시간이기때문에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제가질의드린것중에해소되는부분과안되는부분은또몇가지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먼저는사실국장님한테제가질의를드렸었죠.국장님께드렸는데하나는‘부서가정보통신과다’라고한겁니다.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이었는데관련돼서우리허재영정보통신과장의답변서제가보고나중에기회되면따로질의드리기로하고요.그리고도시건설과에있는것중에이것은나중에제가질의말미에하고요.순서대로하겠습니다. 그리고위원장님,이따가중간에스크린좀사용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공통질의중에세입미수납액발생에대한질의드렸습니다.일반회계에4천200만원부과했는데미수납이4천100이정도예요.그러니까한100만원정도가수납이된거죠.그렇죠,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1년동안부서에서부과하고받는거죠?그이후에는징수과로,1년후에는징수과로가는것맞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닙니다.금년도에이런것들이부적절하다고해서저희들이부과를한거고이중에서제일큰게공유재산변상금이라고해가지고3천700만원을아직못받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1년이지나도내년에도받을수있는건가요,부서에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저희부서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부서에서끝까지받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결손처리부분까지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결손처리가아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그러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똑같이.
병일
최병일위원
5년후에지나면결손처리가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끝까지가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끝까지가는거예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책임지고우리도로과에서는부과금액을납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해야되는거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기간이도래했을때는결손처분까지간다.부서가주택과같은경우는1년지나면사실징수과로간다고그래서저는도로과도같은내용인줄알았더니그것은좀다른상황입니다.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여기3번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금압류절차를진행하고있는이런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부동산압류지금들어갔죠?납세태만으로.아무튼부과금액에대해서납부할수있도록,부과한금액다받을수있도록부서에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다받아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리고이월된부분은사업이장기화돼서이월된부분으로이해했고요. 그다음에건설기계불법주기단속실적을제가여쭤봤습니다.2024년,’25년2년치제가지금받았고요.안양시가대형건설주차가없잖아요,지금.차고지가,화물차차고지조성이하고있는중인데아직완공이안됐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석수동에기존에있는것도한군데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또추가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많은분들이사실민원이많이오기는합니다.지금있는차고지는좀작아서화물차차고지가대형으로,지금용역이나이런것은벌써진행됐는데아직안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석수동쪽에서그것아직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러다보니까불법주차가많이이루어지고있고불법주차관련돼서또단속은어떻게되는지이런부분들을좀많이여쭙고있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밤샘주차단속은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현실적으로어렵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실적으로어렵고요.그다음에낮에석수동같은데이런데가보면,충훈동그쪽으로가보면그런것들이좀방치돼있는차들이있습니다.그래서계도도하고과태료도부과하고이렇게하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저도과태료부과때문에이런사항은되게마음이아파요.공간이없는데,주차할공간이없다.그런데지속적으로과태료부과받는것에대한민원이많이오고있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2024년에비해서많이준거죠,지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좀줄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한테는2025년6건밖에안되는데진짜준건지아니면,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과태료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과태료징수가지금16건에서,2024년에는,2025년에는6건밖에안돼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현재까지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다면과정은제가잘모르겠지만이자료에서보는입장은그래도3분의1이나과태료부과를안했다면그래도주차를제대로잘했나이렇게생각되는데그런걸까요?아니면현실적으로주차단속하는게어려워서못한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저희가이게담당팀장하고담당자1인이나가서사실은하고있는이런사항인데활성화되지는않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어려움이있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이밤샘주차라든지이런것들은대중교통과하고관련이또있고요.저희들은전화오면또출동도하고이런실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래서도로과에서도건설기계화물차관련된부분,주차관련된부분제가질의좀드렸고요.관련부서가지금두군데라서나눠져있겠네요,그러면?실질적으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게법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 그리고자전거제가질의드렸습니다,자전거민원접수처리결과.2024년부터자전거로인한사건‧사고도많았고또자전거도로에대한이음이런부분이문제가많이있어서자전거와관련된질의를드렸는데.2023년,’24년,’25년눈에띄게많이줄었는데요?아주잘하신거예요?아니면이것어떻게된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방치자전거라고하면공유자전거가포함되지않고자전거거치대에서10일이상보관하고있는이런자전거를얘기하는거고.양구청에서이것을집계를받은결과지금민원내역도좀줄어들었고수거대수도좀줄어든상태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공유자전거는제가나중에할건데요.이것은우리방치된자전거가그래도올해는35건이면아주양호하고수거대수도97대.2023년,’24년,’25년에비해서상당히많이줄었습니다.112건,50건,35건많이줄었,고생많으셨습니다.부서에서도또구청에서도수거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는데제가생각했던,우려했던것보다상당히많이줄어서정말잘하셨다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어서’24년,’25년자전거도로단절구간현황입니다.자전거를타다보면중간에단절돼서턱이있다든지가기가어려움이많았습니다.그래서여러가지질의도드렸고단절부분을연결하는추진계획에대해서제가질의드렸는데.지금크게네군데인가요?2028년까지설치예정이라고저한테자료는줬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지금계획하고있는것은수리산로는이미완료를했고요.나머지덕천로,석수로,장내로를지금추진할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이쪽이자전거이용자들이많이있습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어쨌든역세권이라든지안그러면이동하는데지금만안구지역이조금문제인데요.만안구지역을연결이안되고있는곳으로계속나가고있기때문에저희들이유효보도폭만확보된다그러면지금자전거겸용도로를추진하려고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자전거타시는분들을잘유입할수있도록연결추진을,경사로같은것을좀줄여야될필요가있을것같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여러가지복합적으로해야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타면서사고도좀많이일어나서그런부분들좀잘챙겨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안양시자전거거치대,공기주입대,수리대이런게있는지제가좀여쭤봤습니다.사실저희집앞의사진도좀찍어오기는했는데요.자전거공기주입대도있고거치대도많이있습니다.그런데거치대는있는데거치대에다안하고옆에다놓는게문제예요.특히우리시가또시민들이하는것은그래도상관없어요.그런데공유자전거들이문제인데그것은이것끝나고틀어주시기바라고요.우리안양시자전거수리대는없어요?공용수리할수있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방치자전거를가져와서명학역에서저희가수리를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러니까지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별도의수리대는없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별도의수리대는없음’하는데아예없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방치자전거를수거해가지고와서명학역에서,
병일
최병일위원
그것은사회적기업이하는것아닙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들이인부들을고용해서하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자전거공기주입기를제가살펴봤는데자전거인근에타는데,많이이용하는데두어야되는데사실은우리갈산동앞에는바로육교건너가는그밑에있어요.그래서최근에는낙엽이많이쌓여서제가이부분을사진찍어서보내달라고동에다했더니너무깨끗한상태로사진을찍어서보냈거든요?제가거기아침에도몇번다니는데이용객이아주저조한데추후에는이런자전거공기주입이필요하신분들이요즘잘되어있기는하지만많이이용하는데에자전거주입기를설치하고관리감독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다시한번조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리고영상을한번틀어주시면요.틀어주세요. (영상자료제시) 공유자전거랑우리전동킥보드있잖아요.과장님?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이것사실조례도발의를했었는데.우리안양시의전동킥보드,‘PM(PersonalMobility)’이라고하죠?거기사건‧사고현황대략,숫자정확하지않아도되는데얼마나되는지아세요?접수들어온상황.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
병일
최병일위원
도로예요?철도교통과입니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담당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이게부서가섞였어요.지금주차,도로시설에는우리도로과장님한테질의해야되고그현황은이준표과장님한테질의드려서되게저도헷갈리는데요.저는그러면도로와관련된과장님,주차‧거치시설은도로과에서시설을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과거에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지금은안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지금은안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철거를하든지.거치대는저기다가주차는안해요.저런게현황이몇군데있는지,여기바로가까운시청앞이에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범계역으로알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안하고한장넘기면바로옆에다가이렇게주차를해놔요.바로옆이에요.진짜5미터,10미터차이도안나는데그러면거치대자체를아예없애든지,우리가거치대가없이존(zone)으로만들죠?네모나게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식으로바꿔주든지해야지저는이중낭비이고도로가더복합해진것같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과거에활성화차원에서그렇게설치를했는데저렇게이용하고있다그러면거치대를철거하는게맞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렇죠.철거를하든지도로공간활용을잘할수있도록과장님더세심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사진은이제빼도되고요. 시간15분돼서,하나더있는데조금이따가질의드리겠습니다.마저할까요,위원장님?
정완기위원장
짧게하세요.
병일
최병일위원
네,짧게하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의내용이에요.제가가장중심으로보는게지하매설물이에요,지하매설물.제가이것도로관리심사하면서분야별로나눠달라라고했거든요?그런데’25년것만했는데90건중에GS라든지또전기,통신,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래서제가제일궁금한것은‘열수송이설’,‘신설’,‘매설’그렇게되어있잖아요?이설같은경우도그렇고도로지난번에도,이것은구청사항이에요,공사하는것은.그런데허가는도로과라는말이에요.그렇죠?허가는도로과아닌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도로관리심의회운영은도로과에서하고요.그심의결과를가지고허가내주는것은구청장이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구청장이허가하고?그래서심의할때지난번제가제안을드렸는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적하신,심의때폐관문제라든지이런것들을계속언급은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언급은했는데반영은안됐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결과는아직저희들이받아보지는못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심각해요.우리금요일날시장님참여하셨고우리김동근국장님도계셨었지만지하의폐관이심각합니다.지금이설도하고신설도하는데이설이나했을때폐관들뺄수있고그폐관이어떻게제거되는지이부분들을항상심의할때꼭넣어달라고했는데진행되고있다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도로관리심의회의허가조건에,그러니까심의조건에그내용을저희들이명기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반드시해야되고요.지금가스관로매설이라든지1년에,지금10월까지죠?이게90건의심의를봤다는것은그만큼매년해왔을텐데매년매년지하에새로운관이들어간다는거잖아요?그렇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주심각한데저희가간과했던부분인것같습니다.이런부분심의할때반드시우리과장님,제가부탁드렸던것폐관과관련된관리부분꼭더염두에둬서말씀해주시고요.그리고과장님이내년에또자리가이동될수도있잖아요?그러면추후에다음과장님이나팀장님한테도그런부분들은꼭염두에둬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것관련돼서는위원장님,다른부서에또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일단순서대로조금추가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도버스정류장고강성콘크리트포장공사질의를드렸는데요.버스정류장구간이버스가무겁다보니여기답변서도보니까포트홀이25배가량발생하고재포장주기도짧은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초기구축비용은좀들지만향후에보수비용을생각했을때쉽게말해장기적으로더이득이라생각해서저희가이사업을진행하고있다고이해를하면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버스가무거워서그런게아니고요.버스정류장에정차를하려고하면브레이크를밟지않습니까?그럼으로인해서차량하중,윤하중이포장면에가해지기때문에포트홀이라든지소성변형이많이생기는사항이돼서이것개선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마지막부분보면별도의관리가필요없다고되어있는데이게보통기존의관리와의차이가어떻게되는건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기존에는포트홀을수시로나가서때운다든지안그러면절삭후재포장을한다든지이런것을하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공장에서제작한패널을갖다가놓고그위에그루빙이라는것을해가지고빗물안고이게끔종방향으로홈까지파서하기때문에손쓸일은없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제가그래서사실이게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겠지만‘조금비용은들지만멀리봤을때는원금회수가되는개념이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었는데이게들어보니꼭예산만의문제라기보다는인력을운용하는과정에서도편의성이있을것같은데그렇게이해를하면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어쨌든이게도로관리기법에서좀앞서가는기법이라고생각하시면되고요.서울같은경우에도버스전용차로구간에여러군데가이게설치가돼서소성변형방지라든지이런것을하고있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유의미한차이를분석하려면시간은한1년정도가필요하다고부서에서는판단하시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금년도에도내년도본예산에바로올리려고저희내부적으로검토를했는데요.그래도한6개월이라도더,1년정도는지켜보자해서내년도본예산에는예산상정을안한상태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1년정도되려면내년6월이돼야1년이되나요?10월인가요,혹시?제가준공일정이좀헷갈려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정도되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해서부서에서면밀하게판단을해주셔서예산을포함한인력을운용하는과정등이득이있다고판단되면당연히저도이사업이확대되는데동의하고요.해서잘평가를해주시면좋겠고.뒤에공법선정관련해서도조금만질의드리면,여기평가대상업체는당시에두곳만저희가평가에참여했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이게신기술특허관련이있기때문에국내에한5∼6개업체가있다그러면거기에적절한업체가들어오는게,
곽동윤위원
그래서아직이기술을가진업체가그렇게많지는않고또그중에우리안양시의조건에맞춰서의향을밝힌곳이두곳이었다고이해를하면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두곳이고가장실적이많은업체로알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어쨌든최종선정은여기선정위원회명단도주셨지만일곱분께서하신것같고.이게원칙적으로공직자분들은들어가지못하게되어있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일곱분들이위원장을그안에서호선해서가,나,다,라점수를매기는이런방식이기때문에공무원들참여안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그냥말그대로이진행에대한관리만하고실제평가에는우리안양시공직자분들은참여를안했다는말씀이신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전국적으로공개모집을한다음에그중에추려서저희들이공무원은제척되고나머지거기위원들이알아서하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혹시저희그때몇배수정도뽑혔었나요?3배수였던것같기도한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많이들어온것으로기억합니다.
곽동윤위원
해서그중에마지막최종선정은추점으로하신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알겠습니다.저도지금여기뒷장보니까평가위원의3배수이상이라고되어있어서아마이것은제가거기까지확인은안해도될것같고요.해서어쨌든내년까지이사업에대한평가를부서에서잘진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계속모니터링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리고그다음이어서제가미개설노선에대한제출을요청드렸는데요.해서보니까지금55개노선이미개설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제가약간헷갈렸던게뒤에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도질의를드렸는데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는뒤의답변서에보면12곳이거든요?해서혹시이게차이가어떻게되는건가요?미개설도로와장기미집행도로의차이가혹시어떻게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안양시의도로율이라고하면통상주거‧상업‧공업해가지고24퍼센트정도보고있습니다.그중에서노선수가여러개로나누어집니다.첫번째말씀하시는것은거기의노선번호에따른미개설을말씀하시는거고요.그다음뒤에장기미집행은20년이상경과됐는데,시설결정하고,아직도로개설이안된이런사항을얘기하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약간질의순서가넘어갔는데제가장기미집행으로먼저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해서이게실효되는시점이있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그것을막기위해서하는게,제가표현을까먹었는데뭘해야실효를막을수있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20년7월1일부터실효대상이었습니다.그때법개정되고해가지고,공원‧도로해가지고.그래서꼭필요한것은실시계획인가를받으면실효고시가유보가되고있습니다.그게5년입니다.그러면’25년이되겠죠.거기에서또협의가되면2년더유예인가돼서’27년까지되는사항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러면지금뒤에약간내용이많아서따로접어서주신것을저도보고있는데요.여기가지금열두곳중에변경된곳이세곳있고존치가나머지아홉곳인것같습니다.그러면이아홉곳은’27년까지다이사업을마무리해야되나요?이게현실적으로가능한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
곽동윤위원
네.불가능하죠?해서그렇다면그이후에는어떤식으로저희가도로과에서는일을추진해야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라는게개설이안된게아니고지금나가보시면거의다차는다니고있는데그안에사유지가끼어있다든지이런것이태반입니다.그래서막대한보상비가소요되는이런문제점이있고.그다음에주택이또입지해있어서철거비라든지이런게많이소요됩니다.그래서당분간안양시예산상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가100퍼센트다해소되기어렵고오히려실효될소지가더많은실정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여기검토내용에도현실가능성을떠나서주변개발이예정된지구들도있기때문에그때최대한반영하겠다는의지로보면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다만이게협의를하려면사실도시정비과와도협의를해야되는부분인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거기서는정비계획이라든지정비구역에포함되면당연히하는거고요.
곽동윤위원
그때도로과차원에서입장을낼수있는공식적인방법은무엇인가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협의하면서교통영향평가라든지이런것이들어오면저희들이의견제시합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부서별의견받을때이내용을도로과차원에서제시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도로개설시교통수요측정,혼잡도등에대한질의를드렸는데답변서는제가생각한것보다는약간은두루뭉술하게왔지만이평가자체는당연히부서에서하시는것으로알고있고.사실질의드린취지는‘이런객관적인데이터를중심으로우선순위를정해야되지않나’이런취지에서사실질의를드린거고요.이렇게제안하는것에대한현실적인어려움은어떤것인지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지금질의하신요건은도로개설측면보다는포장도가노후된이런도로를이것에따라서포장상태라든지그다음에혼잡도라든지이런것을따져서말씀하시는거고요.저희들이도로개설하는것은포장상태라든지이런것들을따지는게아니고‘지금개설이됐냐,개설이안됐냐.’이런판단입니다.그래서여기서포장상태라고하면저희들이PMS라고해가지고저희자체용역한적도있고요.그래서도로포장을균열이많이간것을개선한다든지이런것에서한거고.도로개설시요건중에서앞으로할것은내년도도로관리계획할때미개설된데를업그레이드시켜가지고그중에서우선순위를뽑아내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이게사실구청건설과가실질적인포장업무를하는데또구청에게질의하기에는당장에닥친일을하기에도벅찬것같아서제가도로과에도질의를드렸는데요.혹시그런업무협조관계가어떻게되나요?구청건설과는실질적인실제포장을담당한다면도로과는폭의기준이다른건지혹시다른차원으로고려할부분이있는지만답변요청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런것은없고요.저희가대규모로한것은’21년도에1억9천이라는사업비를들여서시민대로구간을여기시청범계역사거리부터시작해가지고저만안구청까지한적있습니다.그래서표면상태조사라든지보수계획이라든지여러가지평탄관리라든지노후포장관리라든지이런것을용역해서개질아스팔트로해서저희시에서공사한적이있고나머지유지관리차원에서하는것은구청에서자체적으로배수성포장을한다든지개질포장을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제가한2분안에빠르게나머지2개마무리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이지금은시민보험으로통합이됐고자전거보험관련해서지금질의를드려도사실과장님이답변하시기는좀그렇고나중에안전정책과를통해서질의하는게더나을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간단한것은제가답변할수있습니다.
곽동윤위원
아니,사실이게자전거보험사업으로진행할때는진단위로금이나입원위로금같은게있었는데이게통합되면서사라진것에대한불만이있어가지고이과정이궁금했었고.해서저도오늘답변서보고이게통합되다보니바뀐것같은데해서지금말씀드린것도혹시도로과에서답변이가능한지아니면이것은제가따로안전정책과에질의를드리려고합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단독가입할때자전거보험하고시민안전보험이한6억정도됐었습니다.그런데’23년도에통합되면서,
곽동윤위원
5억8천으로좀줄었더라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5억8천으로줄어들었습니다.그런데그때문제점이일반상해에대한보장이없도록조치가된사항입니다,지금말씀하신사항이.해서이건은,지금지적하신사항은안전총괄과하고해서이것을예산이더들어가더라도일반상해가보장될수있도록하는게맞다고저희들은판단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들이이것답변서를쓰면서여기하기전에물어보니까내년도예산에도또그항목이빠져있더라고요.
곽동윤위원
그래서결론은예산을늘려서보장범위를늘려야되는데이제그업무는도로과업무는아니다보니안전정책과와협의를해야될문제겠네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이것은이후에제가예특에서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제가제설관련해서9월추경때국장님통해서요청드린사항이있었는데곳곳의초등학교통학로,특히언덕길관련한내용들이잘들어가있는것같고.제가특정동의동장님하고도여쭤봤더니내용을잘인지하고계시더라고요.그래서사회단체와도협의해서만약에,안그러기를바라지만혹시그런사항이발생하면잘조치하겠다는답을들었습니다.해서어쨌든제설총괄감독부서가도로과라고보면될까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그렇습니다.
곽동윤위원
네.해서올해개정하고새로수립한계획을안쓰기를바라지만혹시어쨌든일이발생한다면잘이행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동에자율방재단이다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저희들이언덕길이나고갯길이나이런데를최우선적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아까질의드린건데요거기에이어서한가지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심의회의내용이요.마지막에보충질의한것중에‘조건부83건’,‘재심의7건’이렇게나와있어요.조건부승인같은경우는대략구체적으로는아니더라도어떤내용을조건부로달고승인해주셨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여러가지부관을붙인다는사항입니다.‘이것해라저것해라’하는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생각나는것,대충.중요히생각하는것들뭐가있었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폐관이설하라고하는것도조건부사항이될수있고요.‘교통처리계획을똑바로세워라’하는것도조건부사항이될수있고요.‘아스팔트포장복구를표층,기층,보조기층잘복구를해라.’하는것도조건사항이될수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조건부심의했을때우리가,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을따라야되는겁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야기를하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결과를언제확인해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구청에서허가를내줄때그사항이다들어와야지허가내,
병일
최병일위원
확인된다음에구청에서해주는거죠?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우리도로과에서는조건부했던내용을붙여서하는거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재심의건7건은혹시생각나나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것은안된다고하는사항입니다.그래가지고‘다음분기에이러이러한사항을보완해서다시심의를들어와라’이런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1월부터지금10월까지한거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다시들어오지는않은거예요?7건에대해서?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다시들어온것도있고안들어온것도있고여러가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들어온것같아요.90건중에조건부83건으로처리했고재심의가7건이에요.그러면재심의7건했다는거예요,총90건이니까.그래서제말은7건이어떤내용인지혹시기억이나시면말씀해달라는겁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것은별도로자료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금하도건수가많기때문에그것다인지,
병일
최병일위원
7건인데?알겠습니다.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이게90건에대한거기때문에사실은,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7건이잖아요.재심의건은7건이잖아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그러니까그것도마찬가지로,
병일
최병일위원
알겠습니다.무슨말인지알아들었고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오늘이회의끝나고바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그렇게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희석도로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이준표철도교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28분 감사중지
16시 53분 감사계속
윤해동위원
과장님,인덕원통합정거장관련해서지금현재어떻게되고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자료보시면요,저희가그동안국가철도공단하고협의도진행을했고현재기본적인방향은국가철도공단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GTX를포함해서통합정거장을동시에착공해야된다라는입장은서로공감대가되어있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진행을하고있고요.다만하기전에그러면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장물,‘광역상수도관이설문제를어떻게할것이냐’이문제에대해서지금한국수자원공사하고국가철도공단에서지장물조사중에있습니다.그래서금년말까지지장물조사끝나게되면매달기공법으로갈것인지아니면이설을할것인지최종적으로결론을내리고착공을들어갈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통합으로가는것은확정이고매달기냐이설공법이냐의차이일뿐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럼우리시의입장은뭐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시에서는지금저번에도말씀드렸지만민자사업자체가요즘굉장히사업이지지부진하다보니까국가에서이번에통합정거장을할때국가철도공단이그냥통합적으로시행을해준다면굉장히저희가바람직하다고보고있고요.저희도그렇게할수있도록지금국가철도공단과협의하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이일정으로갔을때기존에있던일정에큰차이가없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큰차이는없습니다.
윤해동위원
어쨌건여기까지오는동안되게우리가고생을많이했잖아요,이것에대해서.애로사항도많았고.그래서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뭐냐하면어쨌건통합으로가는게우리입장에서는제일좋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통합으로가는게제일좋은데어쨌든통합으로가기로했다고하니까그것은되게좋은방법이고.그런데중요한것은공법의차이거든요?공법인데뭐가좋으려나요,이게?조사를해봐야아는거죠,이것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지금현재조사중에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면만약에공법이바뀔경우에공기가늘어나요?그러니까원래애초에는매달기공법이었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그런데이게만약에조사결과매달기공법이어렵다고나오면그러면공기가늘어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설로가게되면아무래도조금더늘어날수는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그게궁금한거예요.이설하는게또쉽지않다면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돈도많이들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설이사업비증액도많이되죠.
윤해동위원
그런데그렇다고마냥매달기를고집할수는없잖아요?또안전하고관계가있기때문에.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제일중요한것은한국수자원공사가,관로운영관리기관의의견이아마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공단하고지금수자원공사가실제관의노후도하고가능여부를판단하고있으니까그결과를저희가기다리고있습니다.
윤해동위원
그래서어쨌든이게빨리결과가나와서공기에차질이없었으면좋겠고요.물론부서에서신경을많이쓰고있기는한데조금더바짝신경을써야될것같아요.왜냐하면지금이프로젝트자체가굉장히우리안양시입장에서는중요하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또굉장히큰케이스이고.그리고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그거예요.우리안양시에인적자원들이되게많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윤해동위원
다른시는제가모르겠습니다마는우리안양시,특히우리지역구같은경우는국회의원하고네트워크가되게잘되어있거든요?실질적으로시에서해결하기어려운것들도일하다보면많이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윤해동위원
많이있는데우리가국회의원실하고얘기를해서많은것들을처리했어요,실제로우리가.그래서또우리안양에인적자원들이많으니까‘시에서해결하기어려운것에대해서는바로바로얘기를해서활용을좀많이했으면좋겠다’,저는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요.기초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게되게한계가많잖아요.광역단위도있고중앙도있고하다보니까어려운데그것을끙끙앓고있다고해결되는것은또아니잖아요.그러니까그것은국회의원실하고상의를좀하셔가지고요바로바로이렇게대처를했으면좋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올해같은경우도우리가여러가지어려운게몇가지있었는데국회의원이힘을썼다안썼다를떠나서어쨌건협의를해서나중에결과는대부분다좋았거든요?그런인적자원을적극적으로활용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
특히철도교통과같은경우는굵직한사업이기때문에자치단체에서어려운경우가많으니까요그것좀명심하셔가지고활용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지역구국회의원님과상의를잘해서추진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윤해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허원구위원
이준표과장님,자료를아주꼼꼼히잘주셔가지고몇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방금전에우리윤해동위원님의질의를들었는데요.그중에서통합으로간다면사업비증액이상당히된다고하셨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한어느정도될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통합때문에증액된것아니고요.지장물을매달기공법으로갈건지아니면이설을할것인지그차이가금액이좀있습니다.그래서이설을하게된다면당초저희가부담하는것보다좀늘어날수도있고요.
허원구위원
그러면그게어느정도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그것은,왜냐하면말씀드리기가조금힘든게어떤방법으로갈것이냐에따라서차이가있어서요.
허원구위원
그러면이것으로인해서또우리지방채를발행해야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인덕원도일부지방채는부담하고있지만하여간저희는지금공단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우리시재정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지금서로협의하고있고,
허원구위원
최소화한다해도증액되고늘어날수밖에없는지금현재구조이지않습니까?이런상황에서는어쩔수없이또지방채를발행할수밖에없는안양시입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안양시지금철도사업금액때문에지방채는발행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러니까철도사업으로인해서8천억가까이인데아마제가보기에는1조도넘고굉장히큰,또보면다른사업도많지않습니까,지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서부선이나과천연장선여기까지된다면엄청나게재정적인문제가있는데참이것도풀어야될숙제인것같고요. 월곶판교선준고속열차안양역추가정차언제확정이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저희가국토부에건의를했고요.내년도에국가철도공단에서이사업,저희시뿐만아니라지금다른지자체도요구를했습니다.그래서저희가제출한사전타당성용역에대해서적정한지여부를내년에재검증할계획이있고,
허원구위원
우리안양시는적극적으로설득전략을어떤것으로하고계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미저희는가서여러가지얘기를했고요.저희가KTX-이음안양역추가정차의필요성이부분에대해서는국가철도공단에충분히참여를했습니다.
허원구위원
저는주신자료를보니까경제성도2.986,이것은거의나오지않는데굉장히큰경제성이고재무성PI도6.160,굉장히좋은데이정도면경제적으로굉장히타당하다라는결론으로제가받아도되겠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계량적인수치는그런데요.지금철도의기능이좀있습니다.이것자꾸말씀드리면길어져서지금말씀안드렸는데,철도가지금우리월판선같은경우2개철도가지나가는데하나는KTX-이음,시속260킬로짜리또하나는일반전동차,전철이지나가는데이것은한도시마다하나씩사실정차를해야됩니다.그런데저희는인덕원에이미정차가확정돼있는상황에서또추가요구를했기때문에저희뿐만아니라시흥시또인천시가요구를하고있어서3개시가다요구를하다보니까국토부에서는간선철도의표준속도가저하되는것도,
허원구위원
제가과장님께그래서여쭤보는게어떤적극적인설득전략을펴고있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왜냐하면다른데랑똑같이전략을구사하는것보다는,전략을설득하는것보다는우리안양시만의가장강점을설득해야되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지금보면경제성이나재무성,다른데도이정도나오는데가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없습니다.저희철도가제일높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렇죠?그러니까없다고말씀하면이것을또적극적으로설득해야거라저는보입니다,이게.그래서이것도반드시안양역추가정차가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또경부선지하화‧상부개발용역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안양권철도망구축계획수립및경부선지하화‧상부개발전략수립용역이끝났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하고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국토부에서요구한자료에의해서우리가제안을하고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가이드라인에맞춰가지고저희가사업제안서를만들어서제출했습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제안서가우리가어디부터어디까지입니까,구간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는참고자료보시면석수역부터명학역까지7.5킬로미터입니다.
허원구위원
그런데이게가능할까요?저라면국토부라면저는승낙을안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석수동부터명학까지면안양시전구간이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국토부에서도뭐냐하면국토부는최근‘철도지하화평가에서사업성이확보되지않으면지자체와공기업이부담을떠안게된다’라고경고를했습니다.그런데여기서는전구간보다는단계별추진하는것이더현명하지않습니까?그래야지만이경제성이나모든것이높아지지않나요?그런데그것을전구간을지하화하면굉장히좋죠.그런데이것이전구간하면다른지자체도전부다지하화를하려고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7.5킬로를지하화한다면비용이나국가에서부담할것이굉장히많다고저는보입니다.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데만약에다른지자체도똑같이요구를할거라고보이면제가만약국토부라면안양도어느정도의요구를들어주고천안도들어주고경부선에맞게끔다들어주는데7.5킬로의안양이면안양에서우리안양시는‘저만들어주세요’라고요구를하는것같은느낌을받아요.그런데예를들어서‘석수동에서안양역까지만하겠습니다’하고나중에시간이지난다음에또‘안양에서명학을하겠습니다’라고하면모를까,전구간을하면예를들어서아마한구간하면한2∼3조원이들면7.5킬로하면한15조,16조이렇게비용이들거라고보이면국가에서한지자체에15∼16조원의비용을국가가승낙을할까?왜냐하면안양도몇조원에대해서배당을주고그다음에군포도주고그다음에의왕도주고평택도주고이래서모든지자체단체장한테업적이나실적을쌓게끔해준다고생각을하지안양만혜택을주지않는다고생각해서그래서제가이런부분에대해서조사를하는게국토부에서요구한내용이뭐냐하면단계별추진을원하는건지아니면전구간을원하는건지,국토부에서는어떤요구가있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국토부의기본방침은요철도노선별로지하화를하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그러니까저희같은경우는경부선에해당이되고요.지금저희뿐만아니라서울에서는서울역부터금천구청까지가지하화를할계획을가지고있고,
허원구위원
서울은크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리고저희는저희시를지나서군포에서도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허원구위원
맞습니다.군포에서는굉장히아마하은호시장은여기에대해서굉장히중요하다그러고여기서군포시는전략적으로아마접근을할거라고보입니다.왜냐하면군포는철도로인해서굉장히분리가되어가지고이중적인도시가되어버렸거든요?그런데안양은동서간에,왜냐하면동안구와만안구의경계를허물어야지만이불만도주는것이당연한건데전구간을지중화한다는게가장좋고그상부개발을하는것이가장좋다고저는보입니다.그렇지만그것이현실적으로국토부에서받아들였을때가장이상적인가를봐서우리는제안을해야됩니다.우리가요구하는제안이필요한게아니라국토부에서원하는제안을해야지국토부가승인해주지우리가원하는제안은해서는안된다고보입니다.그렇기때문에국토부의입장에의해서국토부라생각을하고제안서를쓰는것이가장현명하지않나라고저는보이기때문에이말씀을드리고.이것은언제정도발표됩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년말정도를예상하고있고요.아까위원님말씀중에단계별말씀을하셨는데지금국토부하고저희가의견을서로공감대가형성된것중하나가철도사업은구간별로할수가없다.왜냐하면지하화를구간별로잘라서할수가없거든요.
허원구위원
왜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왜냐하면지상에있는구간을지하로집어넣게되면이철도의종단선형이라는게또있습니다.3퍼밀이내에서해야되기때문에경사도등모든것을봤을때는동시에해야되고,다만지하화는동시에추진을하고상부의개발에대해서는단계적으로조성을할수가있습니다.그래서이런방향으로지금저희가추진을하고있고요.
허원구위원
또이렇게말씀하시니까굉장히논리적으로말씀해가지고제가설득이될수밖에없는말씀하시는데그래도제가보는입장에서는다른지역도구간별로하는것이저는맞다라고보이고그렇게해야지만이국토부를설득가능하지않을까라고보이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벌써제안이다끝났다고하니까이번에는반드시지하화에선정이되어서,안양이한단계발돋움하는것이몇개사업이있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사업이잘추진이되는게,그것이뭐냐하면철도사업이지않습니까,안양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허원구위원
교통의중심이고.그래서서부연장선같은것도해결이돼야지만이여의도부터안양까지일직선으로통할때서울하고근접성이좋아지니까그것또한반드시돼야되는사업이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허원구위원
그런것을봤을때는우리가요구하는것도중요하지만국토부입장에서제안서를쓰는것이가장효과적이에요.제가어릴때공부잘하는사람은어떤사람이냐고물어봤더니선생님의입장에서공부를하라그러더라고요.‘선생님이면출제문제를어떻게낼까?시험문제를어떻게낼까?’라고생각을하고공부를하면상위권에있다라고하더라고요.내마음대로공부하는아이들은정말로열심히하지만결과를봤을때는중간정도밖에못가는것을많이보거든요?그렇기때문에모든인생살이가똑같다고보입니다.그러니국토부의입장에의해서모든사업이제안이되고타협이되고전략도그렇게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으로우리이준표전문가이지않습니까?이준표과장님이훨씬더잘알고있으니안양시를위해서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왜한숨을쉬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허원구위원
하실말씀계십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위원님하신말씀은저희철도지하화사업잘될수있도록노력하라는말씀으로알아듣고저희가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허원구위원
여기있는분의아마공통적인생각일겁니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세요?최병일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과장님자료잘받았습니다. 사업특성상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이많아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좀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공통질의한건데요.사업의몇퍼센트나돼요?제가봐서는단기로하는것보다는거의철도사업이나,그렇죠?하기때문에사업에서몇퍼센트를차지해요?이월되는것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시의자체사업같은경우는기간내에끝내는데요.지금저희자료드린것같이신규철도망도국가철도망계획하고연동이되어있고그다음에여러가지철도사업들같은경우는국가에서추진공정에따라서진행을하다보니까사업비라든지사업진척률이조금차이가있습니다.그리고여기보면아까갈산어린이공원이나김중업박물관같은경우도관련계획하고또연동이되어있어가지고그계획을조정해서가다보니까사업들이조금이월되는경향들이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당시사업계획을계획서나공모사업이라든지또의원님들께요청해서특조나특교할때대략사업일정을내지않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냈고사전에설명도드리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처음부터그럼계속비이월을생각하고했을거예요,철도같은경우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주차장같은경우하고철도사업은계속비사업으로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계속비사업으로계속이월될수밖에없는상황인거죠,구조상?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네,맞습니다.저도명시이월이나사고이월,계속비이월과관련돼서는좀민감하게위원님들이보고있습니다.이금액이아주큰금액이기때문에보고있는데사업의특성상어쩔수없는부분이있어서이부분은많이있지만이해를하고넘어갑니다. 특별회계,기금운용과관련돼서도고유목적사업‧계속비이월사유서를다저한테첨부했어요.명시이월사유서도쓰고이월한사유또그동안실적과설계,제가서류본중에가장꼼꼼하고설득력있게자료를주셨어요.그래서자료가많아서제가보느라고시간이걸렸는데고생하셨고준비하신직원여러분과또우리과장님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추후에도우리다른부서도명시이월됐으면거기에대한사업에대한사유서쓰는게좋을것같아요.이것을보니까‘정말이렇게도자료를줄수있는데왜그동안이렇게들안줬을까’이런오히려의문이생깁니다.우리철도교통과잘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또제가질의한것중에김중업박물관뒤의공영주차장입체화사업관련돼서질의드렸습니다.지금이게어떻게되고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설계중에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설계중에있는데설계와관련돼서큰변동은없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당초에지역구의원님께서안양박물관주변지구공공정비사업하고그사업추진사항하고같이본다음에판단을하자고했는데저희주차장계획하고는큰서로저촉되는사항이없어서저희가설계는진행을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지금집행률은거의없어요.0.1퍼센트?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금년,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152억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아니죠?얼마인가요?19억인가요?19억9천848만원으로저는알고있는데이번1년동안한20억정도쓰고있다.제가찾아본것은그런데맞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그설계안에제가변경이없냐라고물어보는것은거기에입양센터가들어가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특별한변동이없다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부분은저희가반영을해서이번에설계에반영할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충분히잘반영하고주민들하고소통해서추후에,항상반려동물입양센터가다의회에서도이야기를했다가막판에다시뒤집어지는경우가한두번이아니기때문에제가심히우려돼서질의드립니다.잘설계대로할수있도록잘하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우리앞서위원님들이많이말씀드린것중에저도질의했던내용인데요.대규모철도와관련된부분에서저는분담금집행부진관련돼서하고지금GTX-C및동탄인동선연차별분담금납부계획서제가보고있습니다.지금인동선,우리안양에두군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호계사거리하고농수산물인데.지금공사율이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그이행률이요,원래당초보다는조금지연되고있습니다.당초보다는좀지연되고있는데아까정완기위원장님께서한번말씀을해주셔가지고저희도파악을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
인동선말씀하셨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래가지고좀파악을해봤더니원래공정률이금년에한15퍼센트정도는진행을했어야되는데한7∼8퍼센트대이렇게진행을,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니까저희가현장에갔을때하고많이늘어나지가않았어요.그이유가뭔가요?인덕원저기도아니고이부분은별도잖아요.공사하는주체가다른데왜안됐을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어쨌든저희가보통보니까지장물이설하고이런부분을협의하고이런부분들이국가철도공단이시간이좀오래걸리고있습니다,당초보다.그런데그런지장물처리같은게다끝나고나면아마공사진척률이빨라질것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럼저희가계획했던공기는맞춰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것을고려해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지금GTX-C노선도그렇고동탄인동선도그렇고저희가분담금냈잖아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24년에얼마냈어요?10억?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자료보시면’24년도에250억,GTX는.그리고동탄인덕원선은100억정도지출을했고요.
병일
최병일위원
그러면지금410억을올해2025년내야되는건데아직안냈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공단에서저희한테납부해달라고하면그것맞춰가지고금년안으로는다집행이될예정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산이집행이가능한금액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아무튼공사가지연되고있다니빨리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
그리고끝으로공유자전거,아까전동킥보드관련돼서제가질의드렸던내용인데요.요즘전동킥보드사건‧사고가많은데우리안양시혹시현황알고있으세요?어느정도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고현황말씀이신가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접수된것.우리정확히몰라도접수된것만이라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사고는그렇게많지는않고민원은대신좀많이들어왔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민원은많아요?사고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지난번에의원님조례개정하시고저희가9월5일부터견인을시행한다고업체들하고한이후에는민원현황보시면줄어들고있는추세입니다,많이.한달에그전에는한10건이상씩나오다가한달에한5∼6건정도그런식으로,
병일
최병일위원
뭐가들어왔다는거예요?민원이들어왔다는겁니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민원건수가요.방치PM에대한건수가좀줄어들고는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그러면효과가있는거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렇게볼수있습니다.그런데올해까지는저희가,
병일
최병일위원
계도?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조금계도중심으로하고,왜냐하면처음시행이니까.내년에는원래말씀하신대로유예시간이지나고나면그때까지안되면철거하는방향으로그렇게업체하고다저희가협의를했고그렇게운영을할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많은학부모들,특히‘녹색어머니’이쪽에서는이런PM과관련된,킥보드와관련된사건‧사고도있고가끔TV에서보면사망사고도많이최근에언론을통해서보고있잖아요.아직도되게불안해하고방치된킥보드와관련돼서,공유자전거‧킥보드관련돼서되게불안해하고있습니다.그래서안양시에서이런조례가있어서지금9월부터시범운행중이고내년부터는이게직접적으로철거도되고신고할수있는환경이만들어졌다,얘기를했는데거의다몰라요.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부서만알면안돼요.특히학교라든지또이것을이용하는청소년들,이제어른들도많이이용하는데요.관련단체라든지이런데적극적으로홍보해주셔야됩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저희가이게6월인가요?조례개정된지가?꽤일찍,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난3월에했습니다,3월에.
병일
최병일위원
지난3월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제가해놓고도날짜가.아무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리고6개월의유예기간을둡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네.6개월의유예기간이있어서그렇다고하더라도이부분은적극적으로,특히학부모들꼭알려주시기바랍니다.많이몰라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런제도가있는지도모르고오히려이런제도를만들어달라고저한테민원이역으로옵니다.많이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경숙위원
과장님자료잘봤고요. 아까안양예술공원주차장은우리국장님하고아까말씀드렸기때문에잘같이해서추진해주시기바라겠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안양시철도망에대해서자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가지금동탄인덕원선이2천155억원이거든요?그러면여기안양도매시장하고호계하고같이합친금액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사업비말씀이신가요?
김경숙위원
네,사업비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그것은호계역,
김경숙위원
여기는호계역신설하나만되어있는데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시비부담이있는겁니다.
김경숙위원
전액시비요?그렇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여기전부다추가부담금이되어있는데가다시비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저희가추가,
김경숙위원
월곶판교도2천380억이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는호계역한곳당역사한곳이2천155억이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왜그리금액차이가나죠?다른데는1천400억정도되는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GTX같은경우는1천208억인데그것은기존에있는4호선승강장을공용합니다.그러다보니까건설비가좀줄어든거고요.그다음에신안산선도기존에있던역사에서,저희가이미오래전에결정해서신안산선은내년에준공이되거든요,분담이다끝났고.지금월판선하고동인선같은경우는코로나이후에사업비가좀많이증액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그런현상이나왔고.호계역보다만안역이더사업비가비싼이유는안양역하고환승통로,안양역에서그러니까경부선하고월판선의환승통로비용까지포함이되어있다보니까2천383억으로안양역보다는조금더비싼것으로,아,호계역보다는좀더금액이많이나온겁니다.
김경숙위원
그게아니고요.월곶판교는여기만안교역하고안양역하고2개잖아요.그리고환승통로도만안교역하고안양역환승통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두가지를,예.
김경숙위원
두가지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게두가지로편성됐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금액에비해서여기는역사가한군데인데,호계역은,한군데인데도불구하고2천155억이라는얘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도역사자체위치는덕현지구쪽에있고요.호계사거리까지주민들이요청을해가지고,
김경숙위원
통로가있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출입구를연장했습니다.그러면서사업비가좀증액된면이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언제?처음부터그랬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닙니다.원래는저희가덕현지구앞에만출입구가바로있었는데모든버스들하고연계환승을해달라라는민원들이계속있어서저희가가능한범위,총사업비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사거리건너편까지는못하고사거리앞에출입구를만들게됐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래서금액이처음보다달라진것같아서질의를해봤고요.지금여기철도망구축계획노선도가있는데요.지금위례과천선,여기가안양으로와서광명으로가게되는노선을하겠다는얘기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안양에서광명까지정거장은또어디에설수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기에조금더추가를할계획은있는데요.
김경숙위원
그러면안양이면안양역인가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안양역으로환승역입니다,기존에있는경부선안양역.그런데저희가지금이것을말씀을다못드리는이유가어차피국토부하고협의과정에서이게위치나아니면개소수가조정이될수있기때문에저희가기본적인노선도만지금말씀을드린거고요.역사는추후에국가철도망계획에반영이될경우에그때구체적으로한번말씀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전에얘기는있었어요,박달동으로한다고.그러면안양역에서광명까지만약에추가되는신설역이있다면한곳밖에안되는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한곳이될지두곳이될지는아직까지는좀불확실합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박달동쪽으로꼭연결이돼서교통취약지역박달동이좀살아날수있도록해주시기를꼭부탁드린다는말씀을드리고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경숙위원
그러면서울대에서지금여기가서부선안양권연장.서울대에서안양으로해서거쳐서여기어디로가겠다는얘기인가요?아니면안양이종점인것으로계획을잡고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현재로는저희가안양시경계까지만연장하는것으로계획을했고요.그다음에군포하고협의를해서군포나의왕쪽에서연장할의사가있다고하면추후에연장할수있는여지는남겨놨습니다.
김경숙위원
네.그렇게되면어쨌든서울시에서도또명분이군포까지가니까,안양을지나군포를가니까또명분이될수도있고해서아마도진행하는데더수월하리라고생각이되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이준표과장님,교통면에서전문가로서안양시에많은역할을해주심에너무감사를드리고요.앞으로지금철도연차별투자계획에서보면우리가어느정도사업비가나갔을까요?지금남은금액이한4천억정도되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현재까지,
김경숙위원
올해것은나간거예요?이게?올해’25년도것은얼마정도나간거예요?535억에서?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잠시만요.
김경숙위원
191쪽이에요,보고자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행감자료말씀하시는거죠?
김경숙위원
예,예.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금년도에나가야될것은아직집행이안됐고요.
김경숙위원
전체안된거예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것은올말까지다집행을할예정이고요.작년도까지는나갔습니다.그래서전체총한5천870억정도지금부담할예정입니다.
김경숙위원
아마1천300억정도는지출이됐네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앞으로한4천500억정도가우리시예산이들어갈것으로보는데또추가되는위례과천선,서울서부권계속지금금액하고거의맞먹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도어쨌든안양시를위해서계속추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잘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곽동윤위원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일단은순서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이번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때지하안전관리계획관련해가지고국마다질의를드리고있고개인적으로가장눈여겨본부서는사실철도교통과였습니다.해서철도공사가이지하안전관리계획과아주직접적으로연결되는부서라생각했고.여기지금제출대상지를봤을때도아마철도교통과소관의사업현장이제일많은것같습니다.다른어느현장보다도제일많은것같고그만큼어떻게보면안전과직결된그런중요한공사를많이하고있는부서로서의부담도있으실것같고그런차원에서우리가얼마나계측을잘하고있고관리를하는지점검하고싶었습니다.그래서지금관련한자료들은당연히큰문제없이다제출이된것으로보이고요.제가계속부서들에게질의드렸던것은지금부서에서이렇게실태점검표를제출해주셨어요.해서지금은이렇게수기로작성을하고아마물론보관은하겠지만이게사실디지털화돼가지고추적하거나그런단계까지는아닌것같습니다.그래서이미다른부서에도똑같은질의를드렸지만제가조사한바로는서울시같은경우는스마트계측관련한조례도개정하고국토부에서관련한그런지침개정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이것을10미터이상으로할지20미터이상을의무대상으로할지에대한그런이견이있어서조율하는단계로알고있는데.일단혹시우리부서에서,물론답변서는주셨지만이런관련내용들을철도교통과차원에서추적하신게있는지또이후에혹시더할수,나아갈수있는방향이있을지에대해서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위원님잘아시겠지만사실저희자체사업들은저희가관리가되는데철도사업들같은경우는사업시행주체가국가철도공단이고거기서주로점검을하고.저희는지하안전관리계획에의해가지고지자체가의무적으로1년에점검할필요성이있다고하기때문에하고있는데요.사실은이번기회를통해가지고저도지하안전관리에대해앞으로많이고민을해봐야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한DB로구축해서운영하는방안이나이런것들을저희부서만할게아니라안전정책과하고같이상의를해봐야되거든요.그래서‘안전관리계획에얼마만큼담고어느범위까지를담당부서별로역할분담을할거냐’이런것을상의해서저희가이번기회에행감을통해가지고앞으로좀더개선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할계획입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지하안전계획위원회소관이안전정책과로되어있어가지고제가도시주택국은건축과장님이참석대상자였고도로교통국은도로과장님으로알고있는데혹시맞을까요?도로과장님말고혹시다른부서과장님도계시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하게되면도로과장,
곽동윤위원
아마안계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생각할때지금안양시가어쨌든철도와관련해서여러사업들을이미하고있고앞으로도해야되는상황에서제가모든전문가를만난것은아니지만어떤토목전공교수님께서그런얘기를해주시더라고요.지하를계속파는것을보면서조마조마한마음으로출퇴근을하고있다.그래서안양시도그런선제적인검사및이런점검들을하면좋겠다는의견을주셔서저도그때계기가돼서공부를하다가이런체계를확인했습니다.해서우리시도일단은법개정과맞물려서조례도’24년도에만들었고여러절차들을하고있지만우리안양시가스마트행정을표방하는만큼좀더체계화되고이것을단순히이렇게사후관리차원보다는오히려선제적으로예측까지할수있는그런방안을마련하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고요.그래서지금공사하고있는현장들은당연히잘관리를해야되는게맞고사실제가조금더나아가고싶었던방향은우리가계획하고있는노선들이있는데노선의큰틀은사실정해져있잖아요.‘어디에여기있을것’까지는아니더라도전체적으로어디도로에우리가철도공사를하게될지는사실다알고있는상황인데그지면에대한조사도하면좋지않을까.물론여러예산과현실적인문제가있을거고또그것을철도교통과가하는게맞느냐라는문제는있겠지만혹시이런의견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은어쨌든저희가지금해당,담당하고있는것은저희철도교통과니까저희가하되기술력의한계도있고여러가지사항이있으니까그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어떤게더효율적인지를한번고민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옆에도로과장님계시는데아마도로과에서도좀협조를해주셔야되지않을까싶은데이런것은나중에제가국장님께는이후에좀더구체적인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장넘어가서제가이번에바닥신호등을조금다루어봐야겠다생각해서자료요청을했는데이게또동안구까지하면너무많아지는것같아서저도제가살펴본만안구위주로만질의를드렸습니다.그래서붙임자료1부터보면만안구에지금45개소가설치되어있고’21년도부터이렇게순차적으로계속설치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재원도잘표기를해주셔가지고,물론뒤로갈수록도비비중이높아지기는하는데.제가사실조금보고싶었던것은붙임2번이었거든요.해서저희가최초설치를’21년도에했고바닥신호등도보통보수기간은3년정도로잡혀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3년입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3년이지나간현장들도꽤많아진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리고사실유지보수의기준을,물론부서가생각하는기준과제기준이조금다른것같은데사실제가생각한곳이없는곳도있어요,여기붙임2에보면.제가요청한유지보수의기준이혹시어떻게작성됐는지를먼저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실제고장이나서점검했던이력위주로작성을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제가이것은따로나중에질의마치고전달드리려고했는데제가생각하는현장이있었습니다.그런데예전에이미구두로도몇번말씀드렸던구간이고최근에도고장이또나가지고수리예정이라고붙어있었거든요.그래서그런곳들이사실여기는빠져있어서,그런데그곳은제가알기로는제가한두번본게아니고지속적으로계속고장이나서그당시에설비자체가잘못되지않았을까라고생각이들정도로고장이잦아서저는이내역에있을줄알았는데사실없어서질의를드렸고요.해서어느질의까지사실드리려고했냐면이게3년이지난바닥신호등의경우,방금제가말씀드린대로만약에진짜로제품자체에문제가있다면이제새로설치하는것도사실부서는부담이겠지만기존것을계속보수하는것만으로가능할지에대한질의도생기더라고요.해서혹시부서에서그런판단까지해보신적이있을까요?기존현장중에,특히약간기술초기에는기술력의부족으로최근것과는좀다른것같더라고요.조도의차이도사실있는것같고마감처리같은경우도조금씩차이가있는것같아서이미보수점검기간3년이지난,이제거의4년,5년이되어가는현장들중에약간문제가,본질적인보수가필요한곳은교체할생각도있으신지그런검토를했는지를질의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지금하자보수하자보증기간이3년인데초창기에나온제품들중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환경에적응을못하고계속잔고장이나는제품들이좀있었습니다.그래서그제품들은저희가하자보증기간에있던것은그사업자한테새로교체를요구를다했고요.그런데도아까말씀드린대로제품의특성상그렇게된것같아가지고그런데는지금저희가수요도를봐서교체한부분도있고요.그런데장기적으로봤을때는저희가바닥신호등의선호도가워낙높아서다른지역은모르더라도초등학교주변이라든지이런부분은기능이한층더개선된게있다면그제품으로라도교체를해야될것같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사실제가업체까지다이번에준비를해보려다가서로의부담이너무클것같아서그렇게는안했고요.그런데아마제예상이지만제가말씀드린구간은사업초기에좀문제가있을것으로강력하게추정이돼서부서차원의점검을이후에제가다시구체적인장소랑함께다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이것은제가질의에포함한것은아닌데아까제가도비얘기도살짝했지만우리안양시뿐만아니고사실수많은지자체들이설치를많이하고있는상황인데,경기도에서최근에11월에바닥신호등으로감사를했고안양시도대상시로포함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혹시과장님께서도관련해서알고계시고28일에조사가끝난것으로알고있습니다.해서어쨌든잘처리가됐는지답변을듣고싶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까지는제가정확히는잘모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이게저도기사로확인한거여가지고아마담당자분들께서는아시지않을까싶은데최근에경기도에서특정감사를했습니다.10일부터28일까지수원,용인,고양,화성,성남,안산,안양,의정부,8개시에설치된바닥형보행신호등250개를대상으로설치기준준수여부등등해서이조사를했다고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기사가틀린기사는아닌것같고이게’25년11월9일기사거든요?한겨레기사를제가지금인용해서말씀을드렸고요.그래서경기도감사위가최근의2년동안국민신문고민원키워드를기반으로해가지고이런특정감사를진행했다해서이것은부서에서한번확인을해서이것은추후에어떻게처리했는지를보고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바닥신호등은여기까지질의를드리고요. 사실그다음장질의가좀연계해서질의를드리려했는데이게’25년자료가없어가지고조금아쉬움이있습니다.그래서교통사고분석시,이게‘타스(TASS)’라고보통부르는것으로알고있는데’25년자료는’25년이끝나야우리가경찰서를통해받을수있나요?아니면우리도접근을해서볼수가있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은공개되어있습니다.그래서만약’25년도자료를하려고그러면경찰서사고조사계를통해서받아야되는데그것은이렇게통계처리는아직안돼있고경찰서내부에서만가지고있는자료이고.이타스는그해가지나가게되면사고원인별로다분석할수있도록인터넷에공개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사실제가조금질의하고싶었던구간이1번이었습니다.그래서안양예술공원사거리가초기에바닥신호등을설치했는데사실당시에아마예산문제로반만되어있었고그리고제가지속적으로요청을해서올해7월에모든구간에다설치를완료해가지고이제는모든사거리구역에횡단보도바닥형신호등이생겼는데사실저도최근에안사실은그인근에또초등학교가있잖아요.호암초등학교제가방문했다가교통사고를어린학생이당했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해서그게아마횡단보도신호가바뀌었는데무시하고지나가는차량에치인사고가있었다고해서다행히크게다치지는않았는데신호주기를변경해달라라는요청도있어서이것은제가부서에따로아직말씀드린적은없었는데요.해서그런비교를해서우리교통안전관련해서많은예산을쓰는데이런수치와데이터를기준으로줄어드는모양새를보고싶어서질의를드렸고요.이것은이번에는확인하기어렵겠지만부서에서이런자료를기반으로실제로성과가있는지,어린이보호구역에특히많은예산이투입되는만큼이런내용들을주요구간은부서에서도선제적으로분석을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노란색횡단보도는자료로충분할것같고요.제가몇가지만빠르게마무리하고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질의드린내용중에무인교통단속장비는이것도제가사실특정구간을많이말씀드려가지고과장님께서는왜질의하셨는지는알것같은데이절차에대해서사실또궁금했던부분이있어서이것은답변서로충분히잘이해가되었고요.이것도추가로말씀을드리려고하고. 마지막으로주차관련해서만질의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무료공영주차장,제가현황을질의드렸는데이게또생각보다무료공영주차장이많더라고요.해서저도체감상많았는데자료를받아보니어쨌든면수로만따지면974면이지금무료로이렇게운영이되고있습니다.해서중장기적으로부서에서이무료공영주차장어떻게운영하실지답변을먼저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무료공영주차장저희가앞으로는유료로가급적전환을할예정입니다.그런데이취지를말씀드리면조금내용이길어질수있지만모든공공시설,상하수도‧전기‧통신,시민들이이용하는모든공공시설이다유료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중에서유일하게주차에대해서만무료로많이요구하거든요.내가차를개인이운영하면내가차를보관할곳도개인이가져야되는게맞습니다.그래서그요금체계를다양화하고서민들을,사실약자를위해서는요금을감면해주되저희는장기적으로는유료주차를하고또거주자먼저우선권을주기위한거주자우선주차제도입도확대해야된다고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곽동윤위원
네.그래서예전에도한번과장님께서자세하게철학을설명을해주셔서저도그취지에공감하고요.이질의를드린이유는무료공영주차장들의가장고질적이고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하는점은누군가의사적주차장으로쓰이는것은부서에서도사실잘알고계실겁니다.해서이부분을해결하는게필요하다고생각했고다만이것을또시스템을구축하는비용의문제또기존과의연계까지생각하면이게생각보다따질부분이많더라고요.그럼에도부서에서는좀계획을가지고무료공영주차장을순차적으로유료로전환할수있는방법을고민해주시고실제로시행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이게사실저도공문을받아서저희수목원과관련한질의와연결돼서질의를드렸고요.여기도로는과장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이게도시계획도로지만약간여러가지특수성을지니고있는도로입니다.그래서아파트입장에서는사실여기가유일하지는않지만또거의실질적으로는유일한진입로인데여기를통제하자니도시계획도로로서의역할이충족되지않는문제가있고그렇다고해서저번수목원이나여름행락철처럼수많은차량이용객들이이도로를이용하면1천세대넘는주민입장에서현실적인불편함이있어서우리교통녹지과에서도작년부터는거주자우선먼저통행할수있게이렇게요청을하시기도했고.여기가사실역주행관련민원이있어서부서에서약간작은교통섬도만들어서개선해주셨는데어쨌든최근수목원개방으로인해서많은불편함이있었고방금과같은공문형식으로부서에게요청까지한상황입니다.그래서몇가지안을제시하기는했는데간단하게과장님께서조금만설명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번에수목원전면개방하면서이용하시는분들의차량이대부분승용차를이용하시는데수목원입구주차장에서부터,첫날공휴일날은수목원입구에서부터여기초입인아르테자이아파트까지대기행렬이발생했습니다.그원인을지금저희가여러가지분석하고있고요.그러다보니까이주민들께서일방통행로로해서입주민이나갈수있는최소한의통행권이라도확보해달라는말씀인것같습니다.그런데이게약간은주민의입장에서는일방통행이맞는데전체네트워크에서일방통행하는게바람직한지는좀고민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먼저경찰서와협의해가지고도입가능한것그리고저희가실천가능한여부판단을한다음에요그게어렵다고하면아르테자이아파트에서지금신호꼬리물기해가지고자기신호때통행을못하고있는부분,이런부분은무인단속카메라를통해서또단속하는방안,그래서여러가지를고민해보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래서마지막으로이말씀만드리겠습니다.이게도시계획도로이기때문에또도로를관리하고안전하게이용하도록만들어줘야되는것도우리시의책임이분명히있다생각하고요.이당시에제가느낀가장겁났던지점은이렇게모든출입구가막혀있을때혹시불이나거나응급차량이들어가야될때사실불가능한상황이었거든요.해서이런상황을봤을때는안양시의도로관리의책임도분명히있다생각해서계속반복적으로이렇게말씀을드리게됐고요.답변서에나온대로경찰서와의협의도진행해주시고이후의상황에대해서도추후에또보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네,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안계시죠? 과장님,명학역추진계획발주는넣은거예요?거기서?명학역에넣었대요?
「네」하는위원있음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명학역지금사업자선정이됐고요.올연말에는착공이들어간다고얘기를들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벌써12월이잖아.들어갈생각없는것같은데?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저희가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벌써이게,저희도계속촉구를하고있거든요.
정완기위원장
이희석과장님도옆에계시지만그때명학역한번다나오셨잖아요?그것공원.그럼도시계획과에서정해만주면진행이가능한거죠?양쪽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공사들어갈때같이하려고그랬던건데,이게.부서의견받아봤어요?내년도나이렇게?도시계획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도시계획과하고협의는다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다됐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협의는했고시행주체하고언제할거냐,이런구체적인것은또협의를해야될사안은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도로과는크게협의할사항은없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도로과는사항이없습니다.교통광장으로지금돼있다보니,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철거.
정완기위원장
철거?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자전거보관소얘기하는거예요,제가.그때얘기한것.거의90퍼센트이상방치자전거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아,예,자전거보관소.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아직까지협의들어온것은없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아직까지는요?
희석
이희석도로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들어오면되잖아요,이것은.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것도활용을저희가한번해보려고그러는데요.그러니까자전거보관소는빼고그공간은환승통로나연결할수있게쓸수가있기때문에,충분히.그래서그런관련부서하고검토를다시해보겠습니다,저희가.
정완기위원장
그래서이것착공들어간다고그래서한번미리협의좀해보세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현대화사업이대부분실내리모델링하고중축이다보니까.
정완기위원장
예,리모델링이니까,이왕이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추후에계획을잡아야되니까해보시고요. 인덕원통합정거장아까여러위원님들이질의많이하셨는데지장물조사완료는다됐어요?그때진행중이었잖아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거의마무리단계라고들었습니다.올해까지다마무리한다고들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러면지금거의다올해까지는마무리된다는거죠?지장물?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정완기위원장
예산어마어마하게들어갈것같은데?아까도계속물어봤지만.지장물이설비용.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러니까저희가,
정완기위원장
그게완료가돼야금액이나오나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런데저희가그동안얘기한것은GTX-C민자사업자하고협의했던금액내에서처리를하겠다라고저희는계속얘기를했고.다만지장물이원래는공법이매달기로돼있으니까매달기로반영을한건데‘이설을한다그랬을때그증액되는비용을어떻게처리할것이냐’그문제는수자원공사협의가끝나야결정을할수있을것같습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래야비용도나오나요?산출이?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그때구체적으로나올수있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많이추가되는것아니에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글쎄,또그런데방안을강구하면절감할수있는대안도마련할수있지않을까생각도듭니다.
정완기위원장
그런데우리가주장한다고해서금액가지고그게가능할까모르겠어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그런데지금통합정거장을동시에착공을안하면나중에,
정완기위원장
그러니까요.해야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매몰비용이더커집니다,그때.
정완기위원장
통합정거장은진행하는데방법좀신중하게찾으셔야될것같아요,과장님.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더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곽동윤위원
까먹은것하나있어서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장
예,곽동윤위원님질의하세요.
곽동윤위원
제가타이머3분을켜놓고지금질의를드리고요.제가지수세가지요청드렸는데하나궁금한것을못여쭤봐가지고.저도이렇게여러지수가있는지는또몰랐었는데그때과장님답변을듣고알았고이렇게산출근거도자세하게써주셔서어떤기준이있는지를이해했습니다.해서사실제일궁금했던것은그래서우리시의등급이어떻게되느냐였는데‘지역안전지수’는2등급에서1등급으로아마오른것같고그리고‘교통안전지수’도’23년도C등급이었는데작년에A등급으로올랐습니다.그래서‘교통문화지수’만이게12등급인지등급체계를사실잘모르겠어가지고혹시이것은잠깐설명이가능하실까요?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이것30만이상의도시를대상으로해서‘교통문화지수’하고‘안전지수’하고있는데요.그러니까30만이상이기때문에굉장히많을겁니다.그중에저희가30만이상도시중에서12등을하다가9등으로올라,
곽동윤위원
이것은등수로인거죠?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예.
곽동윤위원
그래서어쨌든계속점수가오르는추세인것같은데,물론’25년등급이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당부드리고싶었던것은계속데이터중심행정을말씀드렸는데부서에서도물론이지수를맞추기위한행정은바람직하지는않지만그럼에도이런평가기준들이또어느정도타당해보이는만큼이런것도염두에두시고예산집행및사업집행을해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
그리고제가굳이답변서로는김경숙위원님질의에서향후도로구축현황을보고말씀드리는데요.지난안양권철도망구축계획설명회때어쨌든부서에서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고싶고.다만그때행사때아주의도치않게만안구일부주민분들께서는좀서운함을얘기하신부분이있었습니다.해서그게사실부서의잘못이라고생각하지는않지만그상황에서는또충분히그럴수도있었다는생각이저역시있고요.아까또김경숙위원님께서도우리서부권철도연장에대해서당부를해주셨는데저역시지역구를두고있는위원으로서저희는아직도확정된노선이없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주민들의강력한요구가있다는것은사실오히려부서가더잘알고계실텐데이염원을꼭이룰수있도록,그러니까저희가사실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반영이돼야되는데물론또여러가지현실상황이어려운것을알지만어쨌든제입장에서는부서에서계속신경을써서꼭우리서안양여러사업들과맞물려철도까지이렇게,물론바로착공은어렵더라도승인계획에올라갈수있도록모든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바라고필요한협조사항이있다면언제든지말씀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준표
이준표철도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명심하겠습니다.
곽동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완기위원장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제안계시죠?추가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여러위원님들의심도있는질의와관계공무원의성실한답변이계속되는가운데많은시간이지났습니다.따라서금일감사는이것으로중지하고내일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그럼금일감사과정에서위원님들께서요청하신서면답변과자료제출은내일감사속개전까지성실하게작성‧제출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도로교통국,안양도시공사에대한금일감사를중지하고내일오전10시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장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 5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