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및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심의를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의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기획예산과장님은 회의실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네, 위원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경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시고, 시정 현안의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일반회계 4,682억 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426억 2,900만 원, 기타특별회계 304억 4,00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5,020억 8,400만 원 대비 392억 3,500만 원을 증액한 총 5,413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99억 2,700만 원을 증액한 4,682억 5,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지방세 수입은 588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1,400만 원, 세외수입은 242억 9,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6,9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599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2억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나, 조정교부금은 145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어 국고보조금은 1,552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 8,800만 원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449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4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5,0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29억 6,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3억 8,300만 원, 교육 분야에 63억 5,5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403억 7,000만 원, 환경 분야에 190억 7,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075억 1,900만 원, 보건 분야에 94억 5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73억 6,9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17억 2,0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175억 8,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56억 100만 원, 예비비에 20억 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748억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77억 3,800만 원을 증액한 426억 2,9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29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600만 원, 국고보조금은 66억 6,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1,5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2,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47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4,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으로 환경 분야에 354억 3,700만 원, 기타 분야에 71억 9,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억 7,000만 원을 증액한 304억 4,0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세입재원으로는 세외수입은 53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8,200만 원, 국고보조금은 2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2,100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나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46억 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5억 8,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기능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32억 9,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9억 4,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39억 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8억 3,4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6,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2025년도 본예산 713억 8,800만 원 대비 56억 9,800만 원을 감액한 656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에 71억 3,100만 원을 세입으로, 세출은 자활사업지원, 희망나눔장학금 지원, 노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여성단체 지원 및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애향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부금수입 등 56억 4,700만 원을 세입으로, 예치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과징금 및 이자수입, 도비보조금 등 2억 7,100만 원을 세입으로, 세출은 안전한 식품관리 및 모범업소 운영·지원 및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전입금 및 편익시설 운영수입 등 152억 6,300만 원을 세입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지원, 편익시설 보수 및 예치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24억 9,900만 원을 세입으로, 세출은 재난 사전예방 및 정비, 긴급재난대책 추진 및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예치금 회수, 수수료수입 및 이행강제금 등 9억 1,500만 원을 세입으로, 예치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6억 2,400만 원을 세입으로, 예치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132억 5,600만 원을 세입으로, 예치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고향사랑기금은 기부금수입,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 34억 5,300만 원을 세입으로, 세출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및 야간자율학습 귀가 학생 전용 별빛버스 지원사업, 예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회전기금은 예치금 회수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등 141억 6,800만 원을 세입으로, 예치금으로 세출 계상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24억 6,300만 원을 세입으로, 청사건립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및 예치금으로 세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규모는 총 103개 사업, 250억 7,7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에 6개 사업, 25억 6,200만 원, 성별영향평가사업 22개 사업에 28억 3,700만 원, 자치단체특화사업은 12개 사업, 22억 8,500만 원, 기타사업은 60개 사업에 172억 8,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각 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송태영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속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총괄 제안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는 14페이지까지는 기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고 종합 결론인 15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종합 결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392억 원이 증가한 5,413억 원으로,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도 대비 74억 원이 증가한 2,094억 원으로 편성되어 전체 예산의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측면에서의 주요 변동 요인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에 따른 지방교부세 총액 증가와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추가 교부세 확보로 지방 교부세가 전년도 대비 122억 원 증액된 데 있으며, 특히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예상치인 순세계잉여금의 반영 규모가 예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된 점은 미확정 재원에 대한 과도한 추정치 편성과 통상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나 결산 이후 활용되던 재원을 사전에 사용하는 방식이 향후 재정 운영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세출 측면에서 2026년도 본예산 주요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는 설악산 문화시설 복합문화센터 조성 관련 45억 원, 음식문화 복합공간 조성 30억 원, 화채마을 및 장사동 도시재생사업 30억 원, 엑스포 잔디광장 인조잔디 교체 1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1억 원, 스마트 생활안전체험관 구축 8억 원 등 생활 복지 인프라 확충과 도시재생 안전 대응 등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에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 기반시설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중심으로,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각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비로 적절히 구성된 것으로 보이며, 기금의 경우 설치 목적과 성격상 예산보다 활용의 유연성이 높은 재원임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성 기금은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만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양한 활용 방안을 모색하여 경직된 예산 구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2026년도 본예산안은 제한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선 8기 공약사항과 주요 현안사업의 적기 완료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한 예산안임에도 사업 간 중복이나 불필요한 지출, 절차 미비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며,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불용 발생을 최소화하고 예산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사업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본 예산은 민선 8기 속초시정의 마지막 본예산인 만큼 그간 추진해 온 주요 사업의 진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연내 상반기 신속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집행 가능 범위 내에 편성되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매몰 비용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계속 여부와 우선순위를 재확인함으로써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첨부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예산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발언 시간에 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의 기본 질의응답 시간을 10분을, 그리고 추가 질의응답 시간은 5분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사항 있으십니까? 그럼 위원님들의 동의로 기본 질의응답 시간을 10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5분으로 정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배석하신 좌석을 따라 순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0시 3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상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인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 전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이상현 국장입니다. 다음은 서무팀 김성훈 팀장입니다. 인사팀 김요한 팀장입니다. 자치행정팀 이희훈 팀장입니다. 문서통신팀 박보영 팀장입니다. 지역소멸대응팀 주희현 팀장입니다. 배석하신 국장님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첫 질의는 이명애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30억 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늘어나는 요소는 제일 큰 거는 저거입니다. 선거 관련된... 올해 이제 한 10억이 늘어났고요. 10억 분야. 그 부분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폭언방지시스템 새로 우리가 이제 보고를 드렸지만 그 부분 한 3,000만 원 하고 청사 무선인터넷 이제 시스템 구축하는 게 이제 한 3억 2,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입물품 관련해서 민원토지과에서 있던 부분들을 저희가 이쪽에서 올해 예산을 계상해서 그 부분이 한 4,500만 원 민원토지과 예산을 저희가 받았고요. 그리고 동에 이제 배치된 동 인프라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받아서 배정해 주는 부분, 3억 5,000만 원. 그리고 점진적으로 공무원에 관련된 이 지금 단가에 대한...

그런 부분 저기...

지금 주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선관위하고 저희 지자체하고 도하고 역할이 각각 다 다른데 저희 지자체, 기초 지자체의 역할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서포트 해주는 역할에 대한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동위원회에서 구성해서 동위원회 이제 관련된 인건비부터 급식비 관리감독하는... 선거부 발송 부분. 그리고 사전투표에 발송, 본투표에 발송하는 부분. 그런 부분 위주로 지금 제일 많이 이제 지원할 겁니다. 그리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하는 거는 왜 받냐면 지금 2031년까지 추진합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소멸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89개소, 그리고 지역, 관심지역... 우리가 관심지역이랑 18개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매년 평가를 해서 줍니다. 그래서 관심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1차 평가가 저희도 올해됐다가 2차 평가가 안 되는 이유가 1차에서는 되면 4개가 되고요. 나중에 이제 마지막 최종 선정해서 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왜 저희가 이제 심의요구를 하냐면 지역소멸기금을 관심지역 같은 경우는 최종 선정된 게 있다면 2개 지역별로 각각 40억을 줍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관심지역 같은 경우는 최종 선정 2개 시군 같은 경우는 40억을 줍니다, 한 해에. 그리고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관심 지역으로... 중에 선정되지 못한 부분 그거는 18억 이하로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이제 18억을 받았지만 내년도에 원래 22억을 더 받아서 40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 시군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시비를 구해야 됩니다.

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역소멸대응사업 분야별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도 올해 10개, 광역권 또 하나가 있어서...

그래서 평가를 매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예. 그래서 7월에 받고 와서 1차 선정됐다가 마지막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갖고 저희가 조금... 이 예산이 좀 필요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이거는 금년도 수준으로 봤었는데 이게 지금...

지금 1만 5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예.

예. 인원은 아마 잘하면 이게 금액이 3만 원, 2만 원짜리 차이는 있지만 똑같이 배송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뭐 관련 자유총연맹...

그런 부분은 조금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자유총연맹 지회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지 이제...

부서 입장은 지금 아무래도 그 부분이 지금 아마 소송 관계 진행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인용만...

아무래도 그 관련된 분의 지금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부분은 인용만 될 뿐이지 아직 결과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서...

아무래도 자유총연맹 내부에서 할 거 하고 시가 할 게 따로 있다 보니까.

예.

예, 맞습니다. 예산은 최소 인건비만 맞춰가지고 했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2024년 이후에 이제 바뀐...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금년 기준으로...

28명인데 23명.

28명입니다, 저희가 고용할... 27.5배인데 과반수 해서 28명.

28명인데 23명입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지금 정부에다가 장애인 고용 촉진 관련된 직업재활법에 따라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까지는 안 낸 게 이제 그만큼 관련된 분야 그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가 되니까 퇴직하시고 명퇴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도에서 공채하는 거는 지금 아무래도 행정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장애인 쪽이고 아마 시설직 쪽으로는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공채를 뽑을 때 강원도에서 한 번이든 두 번 할 때 그 부분에 많이 좀 반영해서 신청을 하게끔 거기에다가 계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세 분이 신청했는데 그게 지금 아마 시험에서 좀 안 돼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동마다 다릅니다. 뭐 2,000만 원, 큰 동은 3,000만 원, 4,000만 원.

전체 해서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예.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거는 집행률이 이제 10월까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2억 3,000(만 원), 4,000(만 원)을 줬어요. 4,000(만 원)을. 줬는데 집행이 이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이제 한 1억 6,000(만 원) 되는데 그게 이제 11월에 공사하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영랑동이든 지금 노학동이든 같은 예산으로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제 수요조사를 했을 경우는 아무래도 넓은 지역이 예산 집행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쓰게 되면 예산이 이제...

예. 조양동... 노학동, 조양동, 대포동이... 특히 이제 대포동하고 이제 지금 노학동이 예산이 제일 많이 편성돼서 집행을 하는데 나중에 모자라서 추경에 또 편성을 합니다, 현재. 그럴 바에는 저희가 이제 편성해서 아예 신청을 받아서 처음에 1차적으로 배분해서 거기에 맞춰서 성과에 따라서 또 2차적으로 또 다시 배분하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있으니까 더 필요한 데는 저희가 더 많이 주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구역이 넓은 데가 아마 노학동, 대포동이... 그리고 조양동이 제일 많이 쓰고, 아무래도 시내 동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소규모로 지금 보수할 때가 좀 적다 보니까 신청이 이제 아마 3,000만 원 미만으로 이천 한 삼백, 사백 이렇게 작년에... 올해도 그렇게 됐고 좀 노학동, 대포동은 좀 3,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정도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외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그런 부분 수렴을 해야 됩니다.

주민자치는 오히려 저희가 의견을 좀 받아보니까 국내 쪽...

주민자치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는 저희가 먼저 이제 의견을 수렴했는데 8개 동으로 가는 부분보다도 저희가 현재 8개 동 각 동에 외부 우수 주민자치센터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하루 가는 게 너무 이제 짧다. 대신 오히려 이제 1박 2일로 선호합니다. 아무래도 그 주민자치센터를 교류하면서 또 그 지역 문화 관광지를 더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을 좀 올렸고 대신 전국대회 가는 부분들, 이런 뭐 그 부분은 좀 필요성이 낮아서 그 부분은 지금 삭감하고 대신 그 부분은 지금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부분은 이제 아직은 없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한번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이제 4억, 추경에 이제 위원님들의 배려로 4억 해서 저희가 이제 8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이제 기본... 봤을 때 강원도에서 저희가 16위였거든요.

저희가 이제 홍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많습니다. 접경지 지역도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철도도 이제 들어오고 해서 관련해서 언론기관과 함께 해야 될 사업들도 많고요. 또 사업비라는 게 당초예산을 편성으로 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1년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예,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달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언론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가장 많이 노출된 매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거기에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한 달에 5000부.

실제 배포 부수도 저희 5000...

배포 부수도 저희가 5000부입니다.

회수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웹 매거진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달달이 저희가 이제 딱 하게 되면...

블로그에도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이게 이제 속초 소식지가 발행됐다고 저희한테 다 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신청하신...

예. 스마트폰으로 지금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지금 1만 분 정도.

네, 맞습니다.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버스정류소 이런 데 그런 데다가 비치하지 않으면 있는 줄을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 이 보상기금이라는 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관련해서 이분들이 우리 애가 태어났어요 아니면 뭐 이제 우리 속초에 대해서 뭐 이렇게이렇게 해서 감동받았다, 뭐 이렇게 이제 이분들이 매번 이렇게 그런 거를 이렇게 써주십니다.

아닙니다.

한 분한테 저희가 그게 있습니다. 저기 뭐나, 드릴 수 있는...

전문가한테는 한 번 기고할 때 15만 원.

있습니다. 세무사...

조례에 있습니다. 세무사 이런 분들한테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15만 원, 그다음에 독자 의견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참여당 이제 2만 원 이하로 저희가 숨은그림찾기라든가 뭐 다둥이, 저희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니면 뭐 속초에 와서 좋았습니다, 이런 글들 같은 경우는 2만 원 이하로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영상 제작 이번에 두 편 했습니다.

예. 올해 2025년도에 2편 했습니다.

편당 제작...

저희 이번에 콤팩트시티 관련해서 하고요.

속초 저희 이번에 미디어센터 홍보 관련해서 저희...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다 자체 제작해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저희가 SNS에다가...

예. 다 거기에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해서 저희가...

저희, 지금 저희 속초시로 해서 속초시 인스타그램, 속초시 페이스북 해서 그것마다 저희 다 지금 구독 현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반적인 이제 이런 현황들은 저희가 올리고요. 나머지 이제 큰 뭐 영랑호 무슨 축제라든가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전문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전문으로 하는 데다가 조금 의뢰를 하면 알고리즘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게끔 매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산이 드니까 그런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 속초시 SNS에다가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속초시 저희 유튜브 채널 있습니다.

예. 거기에 관련해서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해서 다 올리고 있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염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20명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고, 조례상 최고 줄 수 있는 게 한 달에 24만 원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7기... 6기, 7기 이러니까 2년씩 하면 한 10년.

네. 10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고 이제...

네. 24만 원.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네.

네.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속초... 그분들이 속초에 대한 이제 홍보를 이제 올린 거를 하나의 건수로 해서 최고 8건을 이제 이상 올려야지 24만 원.

속초시 우리 예를 들면 순보기 블로그에 이분이 저희 속초에 대한 거를 8건...

네, 올려야지...

네, 최하.

네.

저희가 이제...

아닙니다. 달에 8건입니다.

네. 달에 24만 원을 주는데...

아닙니다. 한 달에...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시에 행사 있을 때 항상 그분들한테 자료를 바로바로 보냅니다.

뭐 A급 이렇게... 저희가 어쨌든...

그러면 이제 그 실적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그 편차를 둡니다. 건당 3만 원 4만 원, 1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달리...

있습니다. 조례에 저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침마다 저희 새올에 올려져 있는 이 관련해서 저희 신문 스크랩되어 있는... 저희 현재 10개 업체가 지금 저희 스크랩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면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전국매일, 그다음에 저희 MBC, KBS, G1, MBC 뭐 이렇게 해서 저희 10개 지역 업체를 가지고 저희가 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에 이제 458만 원인데요. 거기 그 언론에 저희 속초와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발췌해서 저희 직원 그다음에 이제 다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아침마다 저희가 신문스크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속초에 있는 거를 이제... 거기 저희가...

네. 계약되어 있는 지금 말씀드린 그 10개 업체...

저희가 속초 찾아서. 거기서 저희한테 자료를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럼 저희가...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취합해서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 어떤 뭐라 그러나, 형식의 이용료를 이제 저희가...

저희 시정 홍보물 여기 저희 봉제인형, 키링, 머그컵 그다음에 저희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매년...

저희 키링 그다음에 이제 봉제인형, 저희 머그컵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올해 이번에 이동...

네. 그거 이제 저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다섯, 여섯 종류.

저희가 다섯, 여섯 종류는 보통 만들고 있습니다.

짜니, 래요.

네. 저희는 시에... 저희는 그 짜니, 래요에 해당되는 이 시 캐릭터에 맞는 홍보물을 만드는 그런 부서. 관광 홍보물이 아니라 저희 이제 그 캐릭터에 맞는 홍보물만.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증액 사유로 잡는 거는요. 조금 국내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서 내수경기가 활성화되는 데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민생회복쿠폰을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개인사업자들이 아마 수익이 조금 늘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사업소분은 전년도...

네. 개인분은 없고요. 사업소분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나눠집니다.

사업소분이고요. 그다음에 종업원분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가 대형 건설업체가 아직도 잔존해 있고 동서고속철도로 인한 하청업체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2.9% 상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제 종사자들 인건비 1억 8,000(만 원) 이상인...

인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전년도 수입금액을 월 평균해서 1억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내게 돼있습니다.

급여.

네.

네.

아까 내수경기 활성화로 인한 종합소득분도 여기에 영향을 끼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 동서고속화철도 부지 잔여 부지가 한 30%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매매, 그다음에 내년도 3개...

아직 안 된 게. 매도 그게 안 된 게, 30% 정도 남아 있다고 저희가 들어서 그 30%와 대형 건축물이 내년에 3개 곳이 이제 신축이 되니까 그런 걸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도 여기 이제 특별징수분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제대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원래 담배 소비량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세수 작업을 하면서 한 3~4년치 이제 결산금액을 봤는데요. 저희가 좀 너무 소극적으로 잡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어차피 세금을 내신 분들을...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반대급부적으로 납세자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판영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영치를 하러 갈 때 USB에다가 자료를 다운을 받고요. 현장에서 이제 차량 카메라로 인식이 된 차량에 대해서 수납 여부나 명의이전 여부를 확인하는 거를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사후에 이제 영치가 된 결과를 민원인들한테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업무가 너무 비효율적이고 민원인들도 영치된 한참 후에나 알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 지금 모바일 전자정부에서 이런 현장 근무자들을 위해서 바로일터 앱이라는 거를 소방이나 주정차 이런 거를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와 연결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 영상장비로 인식을 하면 자동으로 명의이전이나 체납여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고 그 즉시 이제 카카오톡으로 그 당사자에게 이제 메시지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좀 더 보완, 업그레이드시켜서...

예.

카카오 전자문서 전자고지는요, 기존에 이제 차세대지방재정 프로그램이 도입이 되면서 카카오 이제 전송하는 것들이 안 돼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금년도에 이제 카카오 전송 알림톡 예산을 추가해서 저희가 이제 알려주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없고 납부까지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너무 이러한 것들이 효율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이번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암호화 CI에다가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 중에 이 암호화 CI가 일치하는 사람한테 이제 공인전자문서를 발송하는 이게 이제 등기 효력이 있는 업체로 하여금 그거를 발송하게 해서 일치하는 사람한테 카카오톡으로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가 이거를 과학기술산업통상부에 이제 인정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스템상 금융결제원을 통과해서 할 수 있는 게 카카오페이밖에는 없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로 지불까지 일시적 원스톱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3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회계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유인입니다. 먼저 우리 제안설명 전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경리팀장, 이경선 계약관리팀장, 김진수 공유재산관리팀장, 조효승 청사관리팀장, 우리 박두진 공용차량 관리팀장은 지금 1호차 기사라서 지금 오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대신에 우리 주준엽 주무관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회계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6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 및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서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애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부분이 내년 인건비가 대부분 올랐습니다.

네. 공무직분들 해서 총 인건비.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마 그...

맞습니다. 원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