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세연 의원 발언
우충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총무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 안전재난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모사업 추진사항을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항상 시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는 우충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협약 사항은 없으며 공모 사업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전풍림 위원님입니다. 장해진 과장님, 팀장님들 행감 자료하고 여러 가지 연말에 바쁠 텐데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경상북도 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보시면 올해 8개소가 됐네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지금 대부분 한 6개소 정도는 지금 음악회 이런 행사성 사업이 주로 많아요. 이런 부분성들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어떻게 이게 활성화 지원 사업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보면 영주시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 있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는 또 행사성 사업은 지양을 해달라고 명기가 돼 있어. 저는 우리 영주시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사업이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니냐. 추후에도 내년에도 만약에 이렇게 도 공모 사업이 올라오시면 각 읍면동이 올라오시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달라고 명기를 해주십시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왜냐하면 행사성 사업은 내가 제가 봐서는 특성화 사업은 좀 보기로는 조금 그렇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이 사업답게 예를 들어서 행사성 사업이 아닌 정말 자체, 지금 여기 보면 체험 학습 이런 거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았고 이런데 이런 부분 쪽으로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조금 공문이나 이런 데에다가 명기를 해주십시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우충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시에는 담당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손성호 위원입니다. 페이지 3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연번 2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개선에 대해서 작년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장해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개선 요구를 했는데 개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작년에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 있은 이후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내부 공문을 통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요. 어쨌든 프로그램 하면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진행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 전달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되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 시간대도 지금 주야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퇴근 시간 이후에 지금 우리 잠금을 어떻게 하고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각 읍면동마다 각 특성이 있는데 출입구 사정에 따라서 시건 장치를 별도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세콤에서 보안업체에서 지금 경비를 하고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사옥 진출입이 좀 어렵다, 그래서 6시 이후에 프로그램 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는데 알고는 계시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손성호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활성화를 하려면 주간에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야간 시간에도 사옥을 개방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개선이 아직 안 된 것 같더라고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야간 때 특히 직장인들이 그런 요구 사항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면 지역도 면 지역 나름 특성상 주간에 이렇게 프로그램 돌린다는 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보안 관련해서 세콤사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 결과는 행정적인 구역하고 일반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시민들이 출입하는 통로하고 별도로 세콤을 나눠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간 여기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좀 잘 관리해 주시고 특히 보안업체랑 협의를 통해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페이지 343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가 총 17개 위원회를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17개 중에 대면 심의한 게 지금 보면 인사위원회 빼고는 대부분 서면으로 하거나 미개최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예.
손성호위원
효율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많이 해야 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다 모여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손성호위원
그런데 대면보다는 서면으로 많이 하셨고 또 미개최도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11월까지 지났는데도. 위원회 구성해서 이렇게 2년 동안 안 한 위원회도 있고 작년에 하고 올해 안 한 위원회도 있는데 특히 2년 연속으로 안 하는 위원회는 왜 이렇게 위원회 운영을 안 했습니까? 자문이 필요가 없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뭐예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저희들 읍면동 개발자문위원회라든지 리통 개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지금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 폐지 검토 지금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 시설관리공단은 설립위원 심의위원회 같으면 이거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그때 개최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공단 설립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아서 중단된 건이기 때문에 개최한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손성호위원
연번 13번에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한 번 개최되는데 2018년도에 그 당시 기능직에서 일반직 전환될 때 그때 한 번 개최된 실적이 있고 그 이후는 없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필요 없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기구들은 설치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존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성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위원회도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또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연번 346쪽, 주민자치위원회 우리동네포럼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미개최 읍면동이 있습니다,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이게 예산 배정을 지금 총무과에서 일괄 배정을 하는 거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괄 읍면동 공이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공이 정액 지원하다 보니까 미개최되니까 반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이것을 신청에 의해서 필요한 읍면동에 지급하는 걸로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잖아요. 신청도 안 했는데 일괄적으로 내려주고 개최를 하라고 했는데 개최를 안 하니까 이것을 다시 반납하게 되고 예산이 1년 동안 묶여 있다가 다시 반납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예.
손성호위원
이걸 일괄적으로 배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총 19개소 읍면동 중에 16개소가 지금 개최를 했고요. 나머지 3개소가 미개최됐는데 미개최된 읍면동은 나름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포럼이라는 거는 저희가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 각 읍면동의 문제를 도출해 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읍면동에 기회는 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제 얘기는 일괄 배정하지 말고 읍면동의 신청에 의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정산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죠. 지금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게 잘못됐다. 예산도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배정하지 말고 1,000만 원씩 100만 원씩 다 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120만 원 들 수도 있고 70만 원 들 수도 있고 금액에 따라 읍면동의 그 프로그램에 따라 다를 수 있잖아요. 일괄적으로 동이 큰 동이나 작은 동이나 또 이 프로그램 그 뭡니까, 이게 진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예산이 달리 소요될 건데 일괄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 좀 비효율적이고 예산의 어떤 낭비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 전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접수를 다 받고 심의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시점은 거의 9월 전에 아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손성호위원
편성은 하시되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재배정해 주면 되잖아요, 신청을 하면.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 방법도 한번 저희가.
손성호위원
이거를 일괄적으로 무조건 읍면동에 내려줄 게 아니고 총무과 예산 편성 19개면 1,900만 원 편성하시고 신청이 있는 읍면에 재배정해 주면 그 읍면에서 맞춰서 쓰실 거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일괄적으로 주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5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퇴직, 휴직, 결원 현황이 있는데요. 의원 면직이 퇴직해 보면 의원 면직이 2024년도에는 19명, 2025년 22명 이렇게 늘어났는데 의원 면직하는 공무원들이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사유가 뭐였습니까, 대체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 자기 개인적인 사정들이 많고요. 그리고 제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직도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으로 시험을 다시 쳐서 합격해서 옮기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공무원 하려고 시청 들어오기는 했는데 또 중간에 그만둔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도 많겠지만 어쩌면 공무원 사회의 근무 분위기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좀 업무가 과다하다든가 또 본인이 어떤 분위기에 맞지 않다 이래서 또 퇴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적응을,
김정숙위원
제대로 못 하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업무량에 부담을 느껴서 적응 못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렇게 밑에 또 보면 결원 현황에 보면요. 2024년도에는 결원이 3명, 2020년 10월 말에는 결원이 21명이나 7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한 요인이 아마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휴직이 안 그래도 자료에 보시면 23, 24, 25 이렇게 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빠진 부분도 있고요. 또 퇴직자 발생 물론 임용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퇴직자 발생 복합적인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교육생도 포함돼 있고요. 장기 교육 1년짜리, 장기 교육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기면 남아 있는 직원들은 업무가 과다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다한 업무로 힘들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가 부득이 읍면동 특히 실과에는 부득이 각 결원을 좀 둘 수밖에 없었고요. 그에 따라서 대행 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되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으로 해서 또 행정 공백도 생길 수도 있고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은요? 좀 6개월 이상 되면 결원 보충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나름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뭐 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 복귀 시기를 당길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아마 신규 공무원들은 이렇게 업무가 과다하고 이렇게 되면 또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질의드리면.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까지 계속 신규 발령자를 냈었는데요. 현재도 지금 신규 교육에 가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분들이 좀 돌아오시면 약간은 좀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숙위원
해소가 됩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어쨌든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해서 또 힘들어서 퇴직하는 공무원이 또 적게 나올 수 있고 또 행정 공백도 최소한으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추진 현황에 보면 2024년도는 33명에 지원 금액이 1억 2,400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36명에 1억 7,000만 원, 한 5천만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공무원들도 해외의 우수 사례를 많이 보고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거는 원칙에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그러면 우수 공무원으로 이렇게 추천해서 보내는 우수 공무원이라고 이렇게 선정했을 때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수 공무원입니까, 공무원 중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가 절차를 설명하면 일단 국도비 예를 그 선정할 때 국도비 관련해서 확보 관련 또는 적극 행정 선발에서 어떤 선발된 공무원, 또 예산 절감 차원 그다음 제도 개선 그리고 각종 신규 시책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적 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심의에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되고 거기서 선발하게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전체 공무원 수에서 보면 아주 적은 인원인데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의 어떤 불만이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다들 그럼 인정을 합니까, 이 선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아직 저한테 접수된 건은 없었습니다.
김정숙위원
없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예.
김정숙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갈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공로가 있어서 갔는데 또 갔다 와서 어떤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시장에 접목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이분들 다 가기 전에 행정이라든가 문화관광, 농업, 복지 또는 환경 전부 전 분야에 걸쳐서 각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공 분야의 과제를 가지고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갔다 온 출장 결과 보고서 소위 말해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얼마 전에도 원례회 때 한번 발표회도 한번 했었고요. 그렇게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어쨌든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1억 2,000, 1억 7,000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효과나 효율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343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5번 보면 공공갈등관리 심의위원회에 보면 이게 지금 2년 동안 지금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영주시 공공갈등이라는 게 지금 많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김세연위원
지금 장사 시설도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다음에 납공장에 관해서도 얼마나 시민들이 갈등이 많았습니까? 이렇게 시민들이 갈등이 많은데 이 위원회조차 이렇게 시에서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번에 최초 저희들이 부영 사태부터 한번 부영 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영 건도 그렇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 장사 시설에서 이르기까지 공공갈등이라고 또 여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판단에 따라서는 그렇죠.
김세연위원
그래도 어쨌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간 아파트 업자가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함에 있어서 분양가를 가지고 저희 하는데,
김세연위원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큰 이슈가 있어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적어도 시청에서는 공공갈등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개최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이 심의위원님들 다 보니까 갈등을 이분들이 전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를 열어서 몇 번이라도 열어서 될 수 있으면 이게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위원회가 있는 것조차도 지금 한 번도 이렇게 개최하지 않으셨다는 거는 너무나 이렇게 시에서 방관하고 있는 느낌이 본 위원은 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요. 어쨌든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기구라든 어떤 그걸로 해서라도 시민들을 이해시키고 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장사시설이고 지금 납 공장도 그렇게 그렇게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한번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청에서도 물론 노력하신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한 번도 안 열려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나, 해결하라는 건 아닙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노력을 하시라는 겁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렇게 시정해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우리동네포럼의 개최 내역에 대해서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 이게 지금 한 동네에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기 보면 지금 25년도에 했는데 순흥면에 보면 351쪽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걸 30명이 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바쁜데 이렇게 와서 여기 지난 25년도에 했는데 지금 30명이 다 왔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 와서 지금 그러면 이게 몇 시부터 몇 시에서 했습니까? 6월 25일 수요일에 했다는데? 예를 드는 겁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구체적 시한까지는 제가 이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세연위원
6월이면 또 조금 바쁜 시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데도 이렇게 저기 면 단위에서 농사짓는 곳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조금 시민들이 참여하기가 조금 애매한 이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진짜 일괄적으로 1,900만 원을 가지고 동네마다 다 이렇게 나눠 주다 보니까는 이런 게 조금 지금 10개 동에서 9개를 못 했어요, 25년도에는. 조금 효율적으로 하자면 사실 100만 원 조금 더 드는 동네도 있을 거고 예산을 조금 이렇게 분배를 하시지 마시고 신청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이렇게 그렇게 분배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금 바꿔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 아까 손성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지적하신 부분들에서는 방법상, 배분 방법 상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주민들도 바쁜데 정말 가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가 있나, 가서 해야 할 게 뭐가 있나, 그걸 좀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주고 괜히 예산을 이렇게 1,900만 원 중에서 900만 원 예산을 또 묶어놓지 마시고 불용되지 않도록 쓰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예.
김세연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14,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국도비 학부 관련이라든가 적극 행정 이렇게 다 해서 선발 기준이 있다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2024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 그렇고 전부 다 죄송합니다만 여성 직원들만 보냈습니다. 여성 직원들만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다 2년간 이분들만 이렇게 실적이 있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게 성별 집중 그거는 아니고요.
김세연위원
여성들만 이렇게 선정을 해서 여성들만 이렇게 다 선정됐는데 남성 직원들은 그러면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일을 잘 못,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선발 기준에 선발 나름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업무 성과도 좀 내는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여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전부 다 입니다. 그랬을 때에 아니 같은 사안을 보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또 남자가 보는 입장이 있고 여자가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성 직원들도 좀 같이 가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또 보고 듣는 것도 또 같이 하면 훨씬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그전에는 또 어땠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남자 직원들도 사기를 불어넣어 줘야지, 이렇게 여성들만 이렇게 조금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연위원
그거는 그런 것도 좀 고려하셔서 선발하실 때 기준을 조금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러면 남자 직원들도 조금 사기를 북돋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해외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차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우리 동료 직원이 질의를 했는데 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보안업체가 6시 되면 문을 다 닫잖아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읍면동의 행정직원이 지금도 당직이라는 게 지금 재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당직자가 나갈 때까지는 시간이 6시가 박혀 있는 건 아니고요.
전규호위원
거의 6시던데 보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전규호위원
그래서 오후에는 프로그램 하는 데가 거기 있습니까? 오후에 지금 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 같이 있는 데가 6시 넘어서 프로그램 하고 있는 센터가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있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다만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떨어져 있는 봉현면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별도로 본인들이 위원회에서 따로 하지만 그 외에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콤만 저희들 행정 구역만 따로 하고요. 직원들이 출입하는 구역은 따로 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구역은 별도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규호위원
예를 들면 휴천 2동, 3동 같은 경우에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전규호위원
예를 들면 양쪽에 있는데도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제 생각에는 별도의 사무실 공간 1층에 들어가면, 휴천 2동을 예로 들면 1층에 사무실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만 세콤 별도로 하고 나머지 주민자치위원들 프로그램 관련인들이 출입하는 공간은 별도로 세콤을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거는 특별히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어요. 그거는 그럼 재량권은 동사무소 동장이 있겠다,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358페이지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견학 기간이나 견학 국가는 똑같은데 조금씩 금액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네,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연번이 몇 번이지. 25년도 15, 16, 17, 18 하고 33, 34, 35, 36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원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선발을 할 때 하고 나서 대상자가 결정이 되고 나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관광 분야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정해 오고 그리고 내용까지 그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 계획서까지 저희들은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작성하는 계획에 의해서 지급하다 보니까 그런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직원들 계획에 따라서 지원금이,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각 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총무과는 뭐니 뭐니 해도 인사가 최고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전규호위원
그렇죠. 앞으로 또 얼마있으면 또 인사 있을 건데, 해마다 인사가 지나고 나면 여러 가지 말이 안 나올 수는 없지만 이번 다가오는 인사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게끔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 구성 운영 관련해서 우리 동료분께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검토해서 하여튼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원론적인 답변 이런 게 사실은 안 되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 내려온 게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5개년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원칙적으로 최근 3년 내에 미개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를 하고 1년마다 미개최 시에는 어떻게 하기로 돼 있죠? 자체 진단을 거쳐서 위원회 활성화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한 적이 있나 혹시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제가 아직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지금 지침에 이렇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이게 법령 상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폐지를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것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는 통폐합을 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존치 여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정비 계획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위 법령대로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아니면 뭐 상설화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다 아니면 그렇게 약간 계획을 세워 놓고 정비 계획을 하고 내실화를 조금 시키는 게 운영 책임성과 효율성에서 높아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복무규정 및 위반 점검 요건 점검 관련해서 아까 서류 방치 건은 누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총무과에서는 유연 근무하고 당직, 휴가, 출장 등의 복무 실태도 이렇게 점검합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 혹시 하셨나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올해 지금 9월에 한 번 나갔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1조 2항 1호에 보시면 소속 공무원이 한 연 1회 이상의 근무 시간, 출퇴근 제3조 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을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다 진행을 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복무규정 관련해서 내년도가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우리 선거 관련해서는 또 총무과가 담당 부서고 이러기 때문에 선거 관련해서 영주시의 여러 공직자라든지 공직자는 당연히 못 하죠, 선거 운동을.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 단체에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알고 계시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통장, 새마을 이 부분에서는 바르게, 새마을 이렇게 한국자유총연맹 이렇게 대표자들이 있는데 우리 영주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도 선거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부정선거로 다 판명이 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어려움이 지금 많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밖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공직자분들은 공직자분들 나름대로 사실 정비에 관한 여러 가지 대규모 사업에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움직여지는 부분, 그리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직 선거 문화를 좀 확산을 시키고 정립하는 시기가 이번에는 필히 돼야 된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보시면 선거 개입이라든가 영향력 행사 여러 가지 행정 동원, 정보 제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적 개입 같은 거는 절대로 금지해야 되는 행위라고 법률에 돼 있습니다. 법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정치적 중립성 원칙에 따른 선거 절대로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포럼 관련해서는 제가 하나만 지적을 드릴게요. 우리동네포럼 관련해서 다른 건 제가 다 동료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25년도 영주시 주민자치 활성화 계획해서 우리동네포럼 운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포럼을 통한 현안 문제 발굴로 특화 사업 및 도 공모 사업에 활용한다.” 그리고 특화 사업 및 도 공모 사업 신청 시 포럼이 선행이 필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포럼을 지금 시행을 했어요. 그런데 포럼 결과가 반영된 자체 특화 사업과도 공공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을별로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포럼의 내용과 결과가 반영된 특화 사업이 있는 거 있습니까? 보고 못할 부분 제가 봐서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계획을 내놨고 거기에 공문을 처리를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러면 부서 스스로가 이거를 안 지키는 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개선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공무원 퇴직, 휴직, 결원 현황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 영주시만 문제는 아닙니다. 영주시 문제는 아니고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례인데 전국적인 상황이 또 이래요. 지금 그래서 제가 특별히 영주시에 인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주문을 할 건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 이거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 행정은 필요한 것 같다. 선호 부서하고 기피 부서가 저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환 보직을 좀 명문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보인사 정례화 및 2주 전에 일정 공지를, 일정 공지를 하시고 격무부서에서는 파격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거를 한번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마 격무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또 이런 격무부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탈이라든지 투명한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는가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시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관련해서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추진 있잖아요. 이게 열흘 전부터 우리 항공 마일리지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었죠? 과장님 모르세요? 항공 마일리지.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마일리지 미적립 그 당시에는 적립은 시켰되 개인들이 사용한 사례도 옛날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미적립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이 보여요. 24년도 작년에는 그래도 한 70% 가까이 적립을 하는데 14만 5,000점입니다. 알고 계시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올해는 6명인 분인데 그래도 한 5만 3,000점 정도가 미적립이 됐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사례는 사실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회원 가입을 필수적으로 해달라고 하십시오. 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금방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못하는 거는 1년 이내에 신청하시면 적립됩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능하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온 공무원들 분하고 그분들의 마일리지 적립 여부를 확인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견학 보고서 작성은 사실 견학 내용을 저희들이 간단하게 써놔서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또 우리가 견학 국가를 어떻게 이 부서에서 강제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특정 국가가 견학 빈도가 높은 데가 있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 17개 팀 중에서 8개가 스페인 쪽으로 가셨네. 그리고 견학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약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원론적인 내용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후변화에 따른 보건, 농림업 분야, 선진 문화 체험 쭉 똑같아요. 같이 가면 물론 이분들이 직이 다른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써놨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또 여기 보시면 24년도 7, 8번 정도는 또 잘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24년도 영주시 우수 농축산물 신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스페인 농산물 유통 현황 및 관련 정책 조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영주시의 농식품이 진출하는 방향이라든가 좀 약간 구체적으로 해서 좀 시책 제안도 가능할 것 같고 27번, 28번도 좀 보니까 잘해놨고 시설물 관련해서 일본 사례를 영주에 적용한다, 뭐 이런 아무도 내용들이 지금 괜찮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들께서 저는 해외 선진지 견학하는 거는 저는 100% 찬성합니다. 그런 데 가셔서 저희 영주시에 그리고 시민들에게 무언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영주시의 시정 정책에 변화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향적인 일이 생긴다고 하면 그거는 그렇게 돼야 또 그게 갔다 옴으로써의 효과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총무과에서 조금 명확하게 잘 채근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앞으로는 정비를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 지금 우리 아까 인사 관련 문제를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인사 관련해서 큰 문제가 있었죠? 자격 없는 네 분께서 인사위원회를 들어가서, 내용 모르십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자격 없으신 분이 인사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인사를 다 했잖아요. 이 부분은 물론 제가 봐서는 정당에 속해 있는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최소한 확인 절차는 거쳐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 인사위원회에서 올 때 차라리 그게 안 된다고 하면 본인들께 여쭤보고 그게 좀 불편하다고 싶으면 인사위원회에 저희들이 들어오시면 신청서 본인이 쓸 수 있는 게 있죠. 정당위원입니까 아닙니까 그 사실 확인서에다가 체크를 하는 방법을 하면 안 좋을까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바꿨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네.
풍림
전풍림위원
네 분이 그렇게 됐습니다, 네 분이. 결국은 이게 인사위원회 구성 요건 위반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자꾸 오류가 발생이 되면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기관에 문제가 될 수, 영주시의 행정에 불신을 가져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 내용을 말씀을 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기관 경고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올해 영주시 기관 경고.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 및 조치 부적정 알고 계시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물론 관계 부서가 기획예산실하고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예산실에는 그때 내용들도 많고 이래서 제가 안 하고 지금 총무과장님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갑질 예방 대책 추진 부적정 보시면 그렇죠. 제가 그냥 큰 것만 읽어드릴게요. 갑질 근절 전담 부서 운영 부적정 이게 밀고 당기는 핑퐁 게임하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기획실은 또 부시장님 직속이고 총무과는 우리 행정안전국장님 그쪽이다 보니까 서로 미루다 보면 이게 일이 조금 늦어지고 네 탓 내 탓 하다 보면 결국은 이런 기관 경고까지 먹는 사태가 왔는데 그리고 조사도 부적정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피해자 측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셨으면 조금 그런 분리 조치는 조금 빨리 시행을 충분히 가능하지 않았나요, 인사가? 24년도 11월 6일에 유족 측에서 부서 직원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분리 조치하라고 요구했는데 좀 빨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 또 남았구나, 이거 이걸 제가 한다 그래서 안 하면 또 안 되니까 어디 갔지. 여하튼 여러 가지 이런 기관 경고라든가 부서에 또 이렇게 부적합한 일이 자꾸 나오면 그 부분은 사실 굉장히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업무를 조금 면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3도접경면 주민화합행사 예산에 1억을 들이면서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돈을 잘 쓰셨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저희들이 제안도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책을,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 1권이 다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에 사업 계획이 원래 돼 있죠, 과장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 계획이 돼 있고 집행 내역이 돼 있으면 그 부분에서 경미한 사항이 아니면 사업 계획 변경 신청을 해서 우리 과로 해서 그렇게 변경하는 게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내용에 따라서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그런 내가 봐서 작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액적 차이도 굉장히 편차가 크고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하고 사업 계획 변경 요청하고 하셨나요?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이 사업 계획 변경한 것을 지금 내가 왜 1권인가 여쭤보는 게 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데 그 내용들이 여기 전혀 없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나면 증빙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증빙 서류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여기에 이상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부서에서는 의견이. 식대가 얼마나 지출됐는지 혹시 과장님 대충 기억하세요? 회의비, 식대 다 포함해서.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상당한 금액이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그날 제가 아침 당일 행사 때 조식은 없었습니다. 조식이 있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찍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음식을 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 저희들 갈 때까지 개봉 안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특히 보시면 교통정리 인부임이 나가는 게 있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개가 있습니다, 160만 원 하고 50만 원 하고. 이거 1개는 환경정비구나. 그런데 이게 행사비에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초에 교통 정비를 누가 하기로 했습니까? 여기 계획서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초 계획을 보시면 거기 부석면에 자율방범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출 나가는 분들이 자율방범대 분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에요. 일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인부임에 당초 계획도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인부임을 받은 분들은 보통 보시면 저희들이 인부임 개인적으로 나갈 수는 있습니다. 나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 확인하고 사인받고 수정 그리고 주민등록증 이게 다 카피가 돼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없어요, 나 이분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름밖에.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사인밖에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내용들이 규정들이 여기 뒤에 다 이렇게 명시를 시켜놨어요, 부서에서. 그리고 사업자들도 원칙적으로 보면 사업자에서 보시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거는 제가 그 부분에서는 뭐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러면 최소한의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라도 떼어서 가야죠. 그런 부분도 없어요, 전혀. 이분들 예를 들어서 국세지방세 완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완납이 안 됐는데도 우리가 지출할 수 있나요? 여기에 수수료가 나갔어요. 송금을 하면서 그 수수료 지출 기록은 1개도 없어요. 그게 돈이 1,000원이 되든 2,000이 되든 작은 돈이지만 당연히 그거는 수수료는 나가는 걸 본인들 돈으로 왜 했을까? 그리고 물품 이렇게 보통 수령하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빙 자료 최소한 사진이라도 갖다줘야 해요. 예를 들어 1개만 말씀드릴게요. 타월을 1,500개를 했답니다. 타월 10장 있는 거 찍혔어요. 최소한 그 몇 박스라도 있는 걸 찍어줬으면 저희들이 보고 ‘아 맞구나’라고 하잖아요. 타월 딱 7개 있는 거 찍혔어요. 그 외에는 증빙 서류가 없어요. 물론 안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거를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드릴 때 “명확하게 관리 감독을 지도, 점검을 해라.” 제가 말씀을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이런 얘기하기 싫습니다, 그 단체하고 제가 원수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서류를 맞춰야 돼요. 기본적인 서류를 맞춰야 되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아직까지 저희들 정산은 다 끝났습니다. 정산은 다 끝났지만 연도 말까지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요? 보완할 수 있지 않은가 보완할 수 있겠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가능한 범위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보완하세요. 이게 나중에 다른 분들이 보셔도 상부 기관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일정 감사에서 보셔도 지적은 무조건 됩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루 행사가 돈이 1억이기 때문에 적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지도 감독을 하셔서 보완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여튼 장시간 본 의원이 또 여러 가지 좀 지적을 드리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명확하게 부서에서 자꾸 말씀만 하지 마시고 정말 바뀌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런 계획서라든가 그런 거 한번 공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변화가 되구나라고 저희들도 느끼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응원하고 또 같이 또 힘을 모아 줄 테니까 그렇게 과장님 부탁 좀 드릴게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에 좀 벗어나서 중복되지 않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휴직 현황이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심재연위원
휴직 현황에 보면 숫자가 있고 괄호 열고 또 숫자가 있는데 겉에는 인원이고 속에는 날짜입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의원 면직에 지금 총계가 66명과 괄호 해서 50명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50명은,
심재연위원
아니, 휴직 현황에 보면 2023년도 같으면 93회(31)이면 93명에 31시간, 30일?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아닙니다. 임용 후 5년 미만자들입니다.
심재연위원
임용 후 5년 미만자?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심재연위원
휴직 현황에 보면 육아휴직 하고 질병 휴직이 다 있는데 그걸 명시하는 걸 지금 질의하는데.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보면 총계가 휴직 현황 보면 220명하고 괄호 열고 51명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재연위원
예, 51명.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그 51명이 임용 후 5년 미만자들이 지금 휴직을 간 게 51명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심재연위원
5년 임용 기간이 미만인 사람들이 51명이다, 이거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2025년도가 우리 인원에 비해서 저 5년 미만의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 편이죠, 23년도에서부터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예.
심재연위원
그래서 이걸 왜 우리 휴직일수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그거 한번 묻고 맥시멈이면 얼마고 미니멈 얼마냐, 우리 직원들한테 휴직일수가.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육아휴직을 예로 들면 최대 대상자 그러니까 1명의 육아 대상으로 해서 3년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3년까지 가능하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심재연위원
정해진 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수 개념이 기준은 없습니다. 기간 개념이기 때문에.
심재연위원
일수는 무한정이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3년이 최대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러니까 3년까지는 최대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5쪽에 우수 공무원 해외 선진지 견학 추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심재연위원
기간이 보면 짧게는 7일, 길게는 12일이 돼 있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심재연위원
목적지도 견학 국가도 여러 가지 국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일종의 기준이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저희들이 이거 선발할 때 내부에 미리 공문을 통지할 때 연수 기간은 최대 1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국가 선정하고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서를 제출해 주기 때문에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집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재연위원
7일에서 10일인데.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그 예산이 7일에서 10일 가는 예산하고 국가에 따라서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한 지원 기준이 우리 시에서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추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거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자부담 분입니다.
심재연위원
최대한 10일이다, 이거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가 있고 또 올해 또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그만큼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이 일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는 이루어지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공공갈등 심의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만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개선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 의미의 맥락에서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릴게요. 공적 항공 마일리지 관련 권고 사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하셨어요,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예.
우충무위원장
공무국외출장 허가 통보 시 마일리지 적립 방법을 적극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인사랑 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자의 마일리지 적립 내역을 확인토록 하겠음. 공적 항공 마일리지 활용 및 기부 계획 수립 및 통보 2025년 9월 15일 하였으며 마일리지 적립 현황을 수시 확인 및 관리 중임. 행정사무감사 목록 제출을 저희가 집행부에 전달한 게 9월이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9월 15일에 이 계획을 수립 통보하셨다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시는 것 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작년에도 똑같이 저희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적 항공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2024년 7월에 마련을 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습니다. 공적 항공 마일리지는 공무상 여행으로 항공권을 이용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로 해당 마일리지는 공적으로만 활용 가능하다, 알고 계시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공적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말 그대로 이러한 국외 공무연수에 사전에 마일리지가 있다고 신고를 해야 되고 그 금액만큼은 그 마일리지만큼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은 따로 별도로 빼서 그걸 또 현금 지급할 수도 있는 근거까지도 마련돼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아직도 이 공적 마일리지에 대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사적 마일리지를 활용해서 사용하면 전체 항공 운임의 30% 이내 또 현금으로 보상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000여 명이 넘는 직원분들이 공무 국외 연수를 다녀옴에 있어서 그 마일리지를 공개하고 총무과에서 말 그대로 인원을 해외에 보낼 때 사전에 그 공적 마일리지를 다 확인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과장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보시면 9월 12일에 공적 마일리지 활용 및 기부 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늦게 수립하셨지만 수립은 하셨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우선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 항공 마일리지만으로 부족할 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적 마일리지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적 마일리지가 1만 5,000 마일리지 이상 보유할 경우에는 기부를 독려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1만 5,000 마일리지 이상의 기부 독려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작은 마일리지라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 계속시키고 있죠, 항공사가. 맞죠, 그렇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특히나 대한항공하고 지금 아시아나하고 합병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마일리지들이 다 소멸되고 있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된 거죠.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그 만료 소멸 전에 여러 가지 기부 행위까지도 하실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에 따라서 하고 계신데 이 마일리지가 지금 2025년도 같으면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까지 25만 2,882마일이에요. 맞죠, 그렇죠? 이 금액으로 치면 근 한 5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마일리지는 이렇게 표시가 되지만 저도 최근에 소멸 마일리지를 일부 물품으로 구매를 한 적이 있는데 상당히 큰 마일리지입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체계를 조금 더 개선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그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거에 우리가 공적으로 보조금 카드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카드에 소위 말해 캐시백 그리고 항공 마일리지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시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고 챙기면 뭐 몇천만 원 가까이 되는 이익들을 영주시가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지금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는 7,300만 마일리지 가까이 됩니다. 이거 금액으로 치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로 전체 뭐 한 4년 치, 5년 치 정도 되는데 의회나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선이 아니고 시정 요구하겠습니다, 영주시에게 그만큼 내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 전체. 또 하나는, 지금 2025년도 올해 11월 24일 월요일에 인사혁신처에서 국가공무원의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홍보 자료를 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 공무원하고는 일부 틀리지만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겠다. 24시간 상황실에서 당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통합 당직을 대폭 개편하겠다. 인공지능 민원 대응을 도입하겠다.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대응들을 하고 계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러한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 계획인데 행정안전부는 이 계획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생활 최접점에 있는 특성을 살려 지자체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당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직 유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 유형에 보면 광역 기초 본청은 통합 1형, 2형, 3형으로 당직 상황실을 상황실로 통합, 당직실을 또 주간, 주중, 주말 이렇게 나뉘고 당직실과 상황실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까지 3개 유형을 줬고 읍면동 같으면 당직을 재택 당직으로 전환하는 방안, 그리고 당직실을 폐지하고 본청 당직실로 전체를 이관하는 방안들을 계획으로 수립하셨어요. 내용은 확인하셨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영주시는 이 유형 중에 지금 어느 유형에 해당되게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지 먼저 답변을 좀 요청합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현재까지 진행된다기보다 읍면동은 지금 현재는 위원장이나 위원님들 다 알다시피 재택으로 지금 전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안전재난과 하고 재난상황실하고 그다음에 당직하고 좀 믹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24시간 종합상황실을 국정과제에 넣고 지금 현재 저희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어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왕 리모델링을 진행할 것 같으면 총무과하고 사전 협의가 완료돼서 24시간 종합상황실에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냐를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아직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아직은 저희들 지금 인력 배치도 그렇고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존에도 지금 얘기는 계속 오고 가고 있었습니다만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본청의 당직 근무 유형을 내년 4월부터 본격 시행을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발표를 했는데 당직 상황실을 상황실과 통합 또 주간, 주중, 주말 어떻게 나눌 건지 그리고 우리는 또 거기에 따라서 당직 상황실은 별도로 24시간 종합 상황실을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또 중복이 돼버리면 추가 공사비가 또 들거나 아니면 그걸 또 바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종합상황실 자체가 안전재난과 서관이죠. 서관 3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한 업무들이 조금 중복이 돼 버리면 다른 비용이 또 추가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행정안전국장님.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행정안전국장,
우충무위원장
총무과하고 안전재난과를 다 국장님이 관장을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명확한 집행부의 결론을 내시고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공사에 그 상황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 부분은 바로 조치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진행 결과들을 저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또 하나는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프로그램 관련해서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348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료에, 순흥면에 복숭아, 사과 재배력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영주1동에 영주의 비전과 발전 방안 이러한 내용들은 말 그대로 100만 원짜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진행하기에는 솔직히 이질감이 있는 거, 첫 번째. 기술 센터에서 사과 복숭아에 관련된 재배 기술이나 기후 변화에 관련된 교육들 다 진행하시죠,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인정하시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영주 비전과 발전 방안은 영주에서 포럼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지 이거는 개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리할 수 있는 포럼 내용들이 솔직히 아닙니다. 맞잖아요. 이런 내용들은 조금 개선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도 접경면 주민 화합 행사와 관련해서 정산 부분은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10월 23일에 동양대에서 3도 경계 지역 상생발전 포럼이 있었어요.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당일에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 회기 기관이고 해서 참석을 직접 못 했는데 자료는 제가 별도로 다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소백산 마구령 터널 개통을 통해서 3도 접경 지역의 생활권이 하나로 뭉치면서 여러 가지 좀 제한들이 됐는데 당일에 소백 치유파크 조성과 관련해서 포럼 발제가 좀 있었습니다,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시에서 이 포럼 이후에 여기에 대한 상황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지 진행하지 않고 계신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일단 저희들 그 내용상 저희들 국립산림치유원하고 연계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지금 국가 공모 사업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치유원 옆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소백산 치유파크는 실질적으로 3도 접경 지역들이 서로 관장하는 부분을 좀 논의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요. 이게 포럼으로만 지금 끝날 부분이 아니거든요. 포럼 개최했다고 저희 홍보 자료 주고 2,000만 원 도비 받아서 그걸 진행하셨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공모 사업들이 이런 데 좀 진척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내역 중에 동구산공원이 영주시의 도시공원입니까? 근린 공원입니까? 아니면 사용료를 받는 공원입니까? 과장님.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부석면 중심시 활성화 위원회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위원회에서 민간 위탁이나 아니면 관리 위탁을 통해서 관리하시는 건 아니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무슨 명목으로 사용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에 하는 행사에 무슨 또 사용료를 집행을 하시고요? 타당하지 않는 내용이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부터 조금씩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또 질의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총무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인사 관련 그리고 또 행사 진행 관련 또 관변단체장 또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솔직히 녹록하신 분들이 아니고 또 본인들의 요구 사항이 진행되지 않으면 의회나 또 그 윗선들에게 전화를 또 많이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곤혹스러울 때도 있을 건데 행정은 법과 법령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잘 집행되면 됩니다. 과장님 맞죠?
해진
장해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러한 집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역할이시니까 그 역할을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잘 챙겨서 그 역할 영주시를 위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17 감사중지) (11:26 감사재개) - 안전재난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모 사업 추진 상황을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신혁입니다. 2025년 안전재난과 공모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공모 사업 크게 또 2건 국비 많이 확보해서 정말 영주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공모 사업 공모했는 직원 포상은 이루어졌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아직 포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포상 계획은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성호위원
총무과에 좀 제안을 해서 이렇게 국비를 많이 확보한 이런 직원들은 사기 진작 측면에서도 반드시 보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연재해 지구 사업을 지금 도시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영주동에서 휴천동 일대까지 도로를 중심으로 이게 지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도로를 굴착하고 그 밑으로 이렇게 관로를 또 새로 묻는다는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관로를 정비를 한다는 겁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고지 배수로는 박스 사이즈가 4.5에 2.5, 3에 3 이 정도로 대형 박스를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를 개척해서 구조물을 설치하고 지형상 개착이 불가능한 거는 굴착을 해서 또 설치를 하도록 기획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관로 외에 신설로 한다는 얘기다,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신설이 2.14km.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기존의 관로하고 겹치지 않나요? 이게 설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기존 관로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저희가 본 고지 배수로를 설치하고 측면에 재가설을 하든지 해서 지표수가 기존 우수 관로를 통해서 고지 배수로로 모아서 배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손성호위원
이렇게 되면 영주 시내 상습 침수 지역의 침수는 거의 예방이 됩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저희가 가흥1지구로 해서 기관차 사무소 쪽으로도 건설과에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는 작년에 저희 안전재난과에서 공모를 해서 사업 추진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동일한 방식의 고지 배수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496억 공모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손성호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정말 영주시가 상습 침수 지역이 우체국 일대 그다음에 삼각지 일대가 작년에도 보니까 침수가 되고 하는데 요즘은 또 국지성 폭우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런 걸 대비해서 충분히 이 관로를 좀 잘 배수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이런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부분에 또 안전재난과에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비 공모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거에 남산 육교에서 철도 기관차 사무소까지 저희가 배수관을 상당히 큰 것들을 대규모로 묻은 적이 있어요, 맞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이 도시과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추후에 도로 교통이나 아니면 정비 부분에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그 담당 부서와 연계를 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도로 정비 사업들 관거가 그 안에 묻히면서 정비 사업들을 할 때 중복되거나 기존에 지금 진행이 되지 않았던 사업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우충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 질의가 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호 위원님.
손성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벌써 마지막 달력을 남겨놓고 있는데 하여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373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 지금 보면 우리 안전재난과도 위원회가 대면이 2건, 서면이 4건 이렇게 해서 6개 위원회 중에 대면을 2건만 운영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운영하셨어요. 물론 서면으로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위원회 구성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위원회 위원들의 자문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강신혁입니다. 저희 위원회는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서면으로 하는 거는 요식 행위죠, 그렇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대면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토론을 하는 게 기본인데 서면으로 하게 되면 그냥 찬반해서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부 재해 영향 평가나 이런 부분은 규정상 서면을 장려하고 있고.
손성호위원
연번 일번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면 의견 조율이 됩니까? 올해 3회를 거쳤는데 3회 다 서면으로 하셨어,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안전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대면해서 토론도 하고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위원회는 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하시는 것 보다가 대면으로 좀 하시는 게 아무래도 의견 조율이나 제안 이런 것들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378페이지 지금 우리 보면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자율방재단의 역할이 뭡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자율방재단은 자연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 순찰을 하거나 방재 활동을 하고 평시에도 순찰을 해서 재난 발생 요인이 있으면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방재단이 우수기나 태풍이 오면 마을순찰대에 편입돼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자율방재단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전 단계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주민들이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우리 자율방재단이잖아요. 구성은 보면 19개 읍면동에 아주 잘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반별로. 그런데 24년 활동 내역, 25년 활동 내역을 보시면 지금 현재 24년도에는 지금 활동 실적이 없는 읍면이 10개예요. 25년도에는 11개가 아직까지 그 활동이 전혀 없어요. 특히 무더위 쉼터라든지 한파 쉼터 운영은 읍면동별로 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가 지정돼 있지 않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리고 활동도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활동이 저조한지 좀 의아심이 드네요. 원래 이렇게 활동을 지도 감독해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조금 더 활동을 강화시키려고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순찰이나 이런 예방 활동에 치중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읍면동 별로 지금 이게 활동하면 수당이 지급되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활동을 한 경우에는 지급이 됩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수당은 지금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지금 재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읍면동에 재배정되어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활동이 없는데 재배정을 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실제 활동을 하면 읍면동에서 지급을 하는.
손성호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정산이 없어요. 반납은 지금 재배정을 해주셨다, 그러면 반납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급했으면 반납이 없지만 지금 재배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납이 없어요. 24년도에 정산해 보면 하여튼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지금 382쪽에 무더위 쉼터 현황을 보게 되면 지금 무더위 쉼터는 리별로 다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무더위 쉼터는 주로 각 읍면동에 다 지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이산면 같은 경우에 19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9개, 평은면은 16개리인데 6개, 문수면 16개리인데 9개, 장수면 20개리에 20개 있어요. 다른 면도 마찬가지로 보면 그 리별로 무더위 쉼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산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반도 안 되는 수치고 안정면 같은 경우에는 7개밖에 없고 순흥면도 마찬가지 단산면 6개, 왜 이렇게 이게 리 별로 지정되지 않으면 의미가 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손성호위원
미지정 사유가 뭐죠? 어르신들이 거리가 리별로 있어서 경로당별로 보니까 거의 대부분 경로당이 무더위 쉼터나 한파 쉼터로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이산면 같은 경우에도 10개 리가 지금 없고 문수면 같은 경우에도 7개 리가 지금 없어요. 그러면 없는 마을에 있는 분들은 무더위나 한파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나요? 다른 대안이 있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단 저희가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을 기본적으로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는데 그 각 면마다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서 추가로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무더위 쉼터, 한파 쉼터면 연료비도 지급해 주시잖아요, 전기요금도 보니까 지급해 주는 것 같던데.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리 별로 1개 리에 하나씩 정도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없는 마을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검토하시고 리별로 좀 한 1개 리에 1개의 쉼터가 생길 수 있도록 꼭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84쪽, 그늘막 신규 설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도 연번 4번에 보면 경일아파트 입구에 2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손성호위원
경일아파트 사거리 저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물론 거기 경일아파트 입구 다리 앞에 보면 신호등이 있어서 이렇게 신호를 건너기 위해서 그늘막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그늘막에 지나가면서 제가 자주는 안 지나갑니다만 한 사람도 여기 그늘막에 서 있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이 통행량을 조사를 하고 여기 설치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주로 저희가 그 사거리나 횡단보도 앞이나 보행자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직접 선정하지는 않고 읍면동이나 이런 데 의견을 들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러면 경일아파트 입구에는 동의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했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도의 요청은,
손성호위원
동, 상망동의 요청이 있어 설치를 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제가 설치 경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
그리고 지금 남부 육거리에 지금 회전교차로 만들었잖아요. 그전에 남부 육거리에 스마트는 아니고 그냥 수동 그늘막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회전 교차로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새로 설치가 안 됐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손성호위원
분명히 그거 철거하시고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설치 계획은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국가정보원 화재 때문에 조달 계약이 어려워서 지금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해서 내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손성호위원
거기에 설치돼 있던 철거한 수동 그늘막은 어디 가 있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건 제일고등학교 앞쪽으로 이설한 것도 있고요. 남는 거는 저희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
지금 보면 남부 육거리도 없고 꽃동산 로터리, 경북전문대 앞 이런 쪽에는 정말 통행량이 많고 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데 정작 필요한 곳에는 지금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수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지만 좀 더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연위원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66페이지, 민간 경상 보조금 집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2024년도 건데요. 20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이게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지금 집행은 2,000만 원 했고 반납이 1,440만 원 입니다. 그럼 560만 원은 차익이 나는데 이거는 어떻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도비 1,440만 원을 반납하고 시비는 불용 예정입니다.
김세연위원
시비는 불용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러면 1,440만 원이고 이게 국도비 반납 금액입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지원 사업이라서 국비 도비는,
김세연위원
지원사업비 이것은 나와 있는데 그럼 560만 원은 시비라서 불용 처리됐다, 이 말씀이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지 383페이지 살수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2025년도에 26번에 걸쳐서 이걸 운영을 했는데요. 이게 몇 월부터 몇 월 했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24년도는 8월 6일부터 구간에 따라서 8월 18일에 끝난 구간도 있고 29일에 끝난 구간도 있고요. 25년은 폭염이 일찍 시작돼서 7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김세연위원
8월 25일까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두 달간 운행을 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할 때 하루에 그럼 이거 뭐 26번이니까 했는 날도 있고 안 했는 날도 있고 이런데 하루에 이거 한다면 몇 회를 합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오전 1회, 오후 3회, 총 1일 4회 운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오후 3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예.
김세연위원
오전 1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안 그래도 지금 오전 1회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게 오후에 많이 더운데 오후에는 날이 굉장히 많이 덥지 않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오전에 이렇게 안내 본 위원이 보면 출근할 때 한 9시부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시간은 아마 9시, 10시 이때쯤에 시작을,
김세연위원
그랬을 때 사실 오후에는 이 오전에 하는 게 그렇게 효율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물을 한 번 뿌릴 때 물 양을 얼마 정도 뿌립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그 물 탱크에 물을 한번 받아서 왕복 계속 운행을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김세연위원
그런데 보면 다른 시민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고 저도 봤는데 물 양이 사실 너무 적어요. 한번 뿌릴 때에 이게 좀 어쨌든 대지가 달아 있지 않습니까? 물을 좀 낮게 부어야 이게 조금 이래도 식는데 뭐 하면 저기 앞에 가면 뒤에는 한번 말라요. 그랬을 때 이게 효과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한 번 해서 다 돌려고 그랬는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대지를 조금 이렇게 좀 적셔 줘야 이 온도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김세연위원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사실 먼지도 안 씻겨 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할 때에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하기가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을 많이 해서 그래도 좀 한 번 뿌리면 온도가 다만 0.1도라도 0.001도라도 내려가는 약간의 이렇게 시원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래 좀 많이 뿌려주셔야지 너무 적게 뿌리고 지나가니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배차 계획을 조정하든지 차량을 추가 투입하든지 해서 조금 효과가 있도록 한번 살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사실 오후 때로는 바깥으로 가면 올여름 25년은 너무 더웠습니다. 제가 병원에 갔다가 오후 예약 시간이 있어서 마치고 신영주 내과에서 집까지 오는데요. 이 바닥이 더워서 걷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때 조금 물을 낮게 뿌려주면 오전 시간보다도 오후 시간대 그러면 오후에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볼일이 있어서 다니는 사람인데 길이 너무 더우니까는 올해 그런 거 처음 느꼈어요. 그런데 물이라도 좀 낮게 뿌려주면 그래도 시민들이 사실 다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차 갖고 다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걸어 다녀요. 그럴 때 잘 그걸 하셔서 물을 조금 양을 좀 낮게 뿌려주시고 조금 또 시간대도 오후로 해서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내년에는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고민해서 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73페이지 보시면 풍수해 보험 지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입이 세대 수가 2024년도에는 2,668호, 올해 2025년 2,209호로 돼 있는데 어느 지역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영주의 세대 수는 대체로 5만 1,571세대인데 세대가 올해 같으면 2,209회인데 대상이 어디 어디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이 세대를?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차상위 계층이나 그런 재난 취약 가구나 이런 쪽을 주목표로 하고 있어서 연간 3,000세대를 가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2,800세대, 24년에는 2,700세대, 25년에는 2,200세대 정도 현재까지 가입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대상이 저소득층 위주로만 가입이 합니까? 그러네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반 주민도 가입을 할 수 있지만 홍보를 저희가 계속 연중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일반 가구는 가입하는 가구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일반 가구는 그러면 본인 부담이 발생합니까, 차상위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부 부담이 있지만 많은 부담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이 전혀 없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소득층도 원칙적으로는 본인 부담이 있는데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해서 전액 본인 부담 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그러면 2,209세대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없이 전액 보험을 그러면 가입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럼 여기 보면 온실 기타는 또 어떤 시설입니까, 어떤 건축물입니까? 이거는 143, 2025년 가액 기준 보면 온실에 기타 시설은 뭐죠, 143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기타 시설은 상가입니다. 4개 상가입니다.
김정숙위원
상가에 대한 보험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 저소득층이 그러면 상가라면 그러면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상가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게 상가에 대한 것은 꼭 저소득층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인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택 온실이 가입 대상입니다.
김정숙위원
주택 온실이고 그 기타에 보면 주 143건에 대해서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2025년도 기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 부분,
김정숙위원
2024년 84건이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제가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상가 같으면 몇 프로를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좀 해주시고요. 대체로 보면 가입 금액이 전체 3년 보면 가입금액이 7,052만 7,000원인데 지급받은 거는 6,761만 5,000원이에요. 보험료 낸 것만큼 또 지급을 받았다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거 좀 부탁드리고 뒷면에 넘어가면 376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는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에 있어서 연번 2번, 5번, 7번 다 보면 저는 연번 2번부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영주 재난 구호 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지급 일자가 2023년 11월 19일이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왜 이게 지급은 2023년도 건데 2024년도에 1년이 지난 뒤에 정산을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당해 연도에 정산을 안 합니까? 연번,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 부분은,
김정숙위원
2번, 3번, 5번, 6번, 7번 다 2023년도 재난 대책비였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당년도에 저희가 지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이자나 그 다음에 익년도에 반납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정숙위원
왜 작년도에 그러면 정산을 안 합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작년도에 정산을 다 100% 할 수 없는 게 대상자가 그 어떤 조건이 미비해서 당년도에 지급 못하고 그다음 해에 익년도에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이자나 이런 부분이 익년도에 반환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자 반납 같으면 그때그때 이자가 큰 건 아니지만 바로 정산되면 이자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것도. 그때그때 정산을 해서 하여튼 이자 반납 같은 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시에 다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00 감사중지) (12:58 감사재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 위원님.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습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365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연번 4번에 보면 우리 공동주택 지하에 충전소가 영주에 몇 군데 돼 있어요, 지금? 있는 데가 있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대부분 아파트가 지하 주차장이 있는 곳은 지하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있는데 그럼 밖으로 다시 이동해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 업무는 환경보호과하고 관련 업무라서 저희가 그 내용은 제대로 파악을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지하에서 외부로 옮기는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어디에 했는지 자료 좀 줘 봐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건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
377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 연번 2번에 보면 여기 고립 우려 지역 비상 통신을 위한 위성 전화기 구입에 9,900원을 쓰셨는데 어떤 전화기 위성 전화기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위성 전화인데 예전에 이리듐이라는 전화기가 있었는데 이리듐이라고요.
전규호위원
이리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런 형태의 전화기인데 지금은 이리듐은 없고 위성을 이용해서 전파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그런 형태의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를 구입해서 단산 마락에,
전규호위원
단산에 있구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전규호위원
단산에 3대를 설치했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1대 지금 이장님한테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전규호위원
3대를 사셨다며?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 부서에 보관도 하고 있고요,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규호위원
그러면 그 통신은 그 전화기랑 일반 전화기 통화가 됩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반 전화기하고는 통화가 안 됩니다. 위성 전화 통화가 가능합니다.
전규호위원
가지고 계신 데서 예를 들어서 어디로 어떻게 통화를 하는지 사용을 어떻게 해요 이건?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통화하는 방법은 일반 전화하고 유사한데 안테나가 위성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곳에 노출된 장소에서 하면 가장 통신이 잘 되고요. 그다음에 옥내에서 통신을 하려면 외부에 안테나를 연결해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전규호위원
그럼 3대 중에 마락에 1대는 그러면 시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 부서에 2대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서 소통한단 말이에요, 통화를?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 하나만 더 드릴게요. 382페이지,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추진 내역서에 우리가 25년도 무더위 쉼터 관련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우리가 보통 경로당에 무더위 쉼터를 저걸 하죠, 그렇죠? 경로당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대부분 그렇게 지정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77개인가 표시를 어떻게 하죠, 각 경로당에? 여기가 쉼터라는 표시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간판처럼 크지는 않지만 ‘무더위 쉼터’라는 표식을 해서 외부 벽면에 붙여 놓습니다, 들어가는 입구 쪽.
전규호위원
거기 스티커에 안 그러면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한 거예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간판형입니다.
전규호위원
간판형이래요? 그리고 간판도 있었나? 저는 스티커를 받는 기억이 나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왜 이 질의를 했는가 하면 177군데 중에 예산이 한 1,600만 원 한 1,580만 원 들어갔다,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전규호위원
1개당 한 9만 원어치 있네,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예.
전규호위원
조금 비싼 거 아닌가 싶어서 큰 저건 아닌데 그게 스티커인 줄 알았거든요, 제가. 스티커가 아니고 간판을 만들어서 부착한 거예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간판이라고 주장하기도 좀 힘들지만 그렇다고 스티커라고 하기도 좀,
전규호위원
그 뒤에 단단한 판에다가 앞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무더위 쉼터 해서 부착을 해놓은 겁니다.
전규호위원
사이즈는 별로 안 크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전규호위원
비용이 좀 비싼 거 아닌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384페이지, 그늘막 설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25년도에 연번 1번에 보면 1번이 봉화삼거리고 2번이 삼일주유소인데 봉화삼거리 영광고등학교 거기 삼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딜 말씀하시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봉화 가는 통로하고 영광고등학교 가는 통로.
전규호위원
거기 맞죠? 여기 사람이 다니시나, 이게 필요하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래도 보행자가 있을 수 있어서.
전규호위원
있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학생들이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도 있고.
전규호위원
학생들은 좀 있겠다. 학생들 생각을 안 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입니다. 우리 금원섭 국장님, 강신혁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애 잡수셨어요. 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367쪽 한번 볼게요. 건설 사업 설계 변경 현황 25년도 거 예비군 훈련장 교육관 주변 포장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지금 계약액보다 지금 설계 변경하는 금액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한 40% 정도 차이가 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유는 우천시 예비군 훈련과 안정성 문제 때문에 사고 예방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애당초에 예상 가능했던 물량이 아니냐, 좀 이렇게도 판단이 될 수 있고 금액이 40%라고 하면 좀 입찰을 왜 해야 되는지 입찰 취지가 조금 안 맞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금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뭐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데.
풍림
전풍림위원
차라리 신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40%라는 거는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시행을 끝내놓고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더 보완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맞는 거 같고 계속 이렇게 오면 이게 사전 우리가 봐서는 예산의 타당성이라든가 적합성이 좀 부족해 보이고 저희들도 의회가 또 예산 통제를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예산 통제권에 대한 약간 침해의 여지가 보여서 제가 좀 지적을 좀 드렸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우리 동료분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안전관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지금 영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 1항에 보면 내년 상하반기에 정기 회의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정기 회의를 서면 회의로 한다, 나는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정기 회의를 좀 서면으로 하는 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가 또 있네요. 여기 보시면 위원회 71쪽인가 있던데, 왜 의회 의원님하고 교수분들이 왜 당연직이 돼 있지? 위촉직 아닌가요, 별책에 위원회 명단 71쪽?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오류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교수 세무사가 당연직 좀 이상하고 하여튼,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위촉직인데 저희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기 이 내용보다도 24년도 회계연도 우리 기금 운용 성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권고 사항으로 “민간 전문가 50% 이상 참여”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3년 연속 그렇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민간인 전문가를 2명 더 위촉시키겠다고 그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조치가 혹시 됐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조치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명단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그 당시에 그렇게 전문가 2명을, 10명 이내거든요. 저희들이 운영 위원회가 10명 이내이기 때문에 인원수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역량 평가 심의위원회 명단도 보면 2006년도부터 지금 위원님을 최초 위촉일인데 교수님들이에요, 대다수가. 네 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 현직에 지금 계시는 분들 맞습니까, 69쪽에?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현직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기간이 한 20년 정도 흘러서 조금 굉장히 적지 않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돼 있는데 교수님이니까 당연히 전문가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 위촉은 당연해 보이는데 하여튼 참여율이나 이런 걸 제가 아직까지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서 우리 재해에 관련해서 이분들이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통합방위협의회 명단도 지금 보시면 조금 몇 분이 틀려요. 영주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바뀌었고 3260부대장도 바뀌었고 평화통일자문위회 영주시협의회장도 바뀌었어요. 물론 이게 아마 10월 30일 날짜로 와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수정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그 밑에 373쪽에 풍수해 보험 지급 현황은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에 세대 수가 줄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한 400 줄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확히 459세대가 줄었는데 그런데 보험료는 좀 더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보험료는 저희가 보험사에서 보험 산정하면서 금액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 반영 때문에 계속 증액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보험이라는 게 저희 시에서 기준을 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할 수 없어요.
풍림
전풍림위원
그건 맞아요. 아마 이게 제가 봤을 때 23년도에 지급 내역이 워낙 많았어요. 저희들 보험 금액이 2,247만 원인데 그 당시에 보험사에서 지급한 게 4,9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연차별 그러니까 2년 차 정도 둬서 보험에서는 적용요율을 아마 올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지금 올랐다고 제가 보이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고.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는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가가호호 시스템 구매 설치가 있습니다, 12번에.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25년,
풍림
전풍림위원
25년도, 13번도 그렇고 이게 지금 시설비인데 2개 다 10월에 10월 21일에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지급을 했는데 시기가 좀 안 늦었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된 사업지구는 아닌데 장수 갈산3리에 2023년에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저희가 계속 주민 대피를 신청했을 때 장수 갈산3리가 가장 열심히 주민대피도 했고 또 주민들이 대피를 더 잘하기 위해서 가가호호 시스템을 설치 요청을 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가가호호 시스템 구매 설치 관련해서는 우리 일반회계도 25년도 예산이 좀 있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일반회계는 철탄산 주변에 영주1동 지역에.
풍림
전풍림위원
재해 취약지구 그렇죠? 그게 7,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일반 회계도 있고 기금에도 이렇게 편성하고 이랬는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장수 갈산3리 같으면 주민들이 급하게 설치 요청을 부탁해서 저희가 예산에,
풍림
전풍림위원
설치 요청을 급하게 한 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설치 요청이 안 급한 데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다 급하게 하는데. 그리고 자율방재단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여러분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조금 여기에 보시면 물론 저 남녀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자율방재단이라는 게 민간인들이 보통 구성돼서 하잖아,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보시면 이분들의 역할이 임무가 물론 예찰, 초동 보고 이런 징후 발견 시 협의 조치를 하고 마을 방송 휴대폰 메가폰 사용하여 알리고 마을 순찰도 하고 여기에 방재단의 임무 사전 순찰, 대피소 홍보,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재해 복구가 있어요. 난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망동에는 총 단원 수가 53명인데 여성분이 30명입니다,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가흥2동은 21명 중에 18명이 여성분이에요. 이분들이 여성분들이 제가 뭐 괜히 또 성평등 관련해서 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분명히 내용을 보시면 재해 복구가 있기 때문에 실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는 조금 고민스럽거든요. 할 수는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그리고 활동 실적이 그렇게 제가 봐서는 작년 올해가 운영 수당을 저희들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시간당 1만 30원 지급하시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공무원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4년도에 보시면 1,924만 원 예산액이죠, 그렇죠? 집행을 800만 원 했어요, 맞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5년도에는 1,484만 원에 467만 원, 이게 24년도부터면 41.7%, 25년도는 지금 31.5%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활동 실적이 조금 저조하다. 이런 부분에서는 독려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임무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독려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보면 마을 순찰대라고 또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것도 역할하고 약간 중복되는 게 좀 있긴 있거든요. 여하튼 이렇게 여러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영하면서 중복되는 성격의 거는 조금씩 호환을 해서 조금 뺄 건 빼고 또 그쪽에서 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부탁을 드릴게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쿨링포그 관련해서 385쪽입니다. 쿨링포그가 영주종합터미널하고 영주역 2군데 있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당초에 영주 구 시가지 명동 거리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문화의 거리에 있었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문화의 거리에 있었는데 거기는 시설물이 철거되면서 같이 철거되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이번에 같이 철거됐구나.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2025년 올해 영주역에 신규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그게 궁금해서 나는 그게 철거가 어떻게 됐나 싶어서 문화의 거리 쪽에서. 그리고 이거는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올해입니다. 산불 피해 취약 지역 등 산불 주민 대피 계획을 조금 수립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소관 부서가 산림과하고 우리 안전재난과가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산불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르면 산불 위험 지역에서는 사전 대피 계획을 마련하고 영주시에서 종합 대책에서는 또 산불 취약 지역을 지정하고 산불 취약지 및 취약지 관리를 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읍면동 주민 대피 및 귀가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읍면동에 대해서도 주민 현황 대피 조력자 대피 장소 등이 포함된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올해부터는 조금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올해 경북 산불 시기에 저희가 주민 대피 계획을 안전재난과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24년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대체 계획을 만들어 놨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계획해서 행안부 감찰 왔을 때 저희가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뭐 시정이 됐으니까 다행인데 그리고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운영비 관련해서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이? 이거는 올해 맞네요. 올해 25년도 3월 23일 09시부터 건조주의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4월 4일까지 16시까지 그때 해제가 됐는데 건조 특보 발효가 됐는데 산불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에 계속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영주시에서는 3월 30일에 경북 산불 주불 진화 완료 및 잔불 진화 마무리 단계라는 사유로 영주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바로 해제를 했어, 그날 3월 30일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4월 4일까지 재난 특보 경계 해제가 4월 4일에 됐거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산불에 대해서 재난상황본부를 꾸리는 거는 사실 산림과가 주무부서라서 저희가 안전재난과는,
풍림
전풍림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하는 게 산림과라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주관 부서가 그렇게 되면 각 부서마다 재난에 대해서 주관부서가 다 지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 같으면 산림과가 주관 부서가 되고 저희가 지원 부서가 됩니다. 법적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영주시에서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안전과에서 모든 걸,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업무가 분장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명령을 내리면서 안전과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그러면 주관을 이제까지 계속 산림과에서 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안전과에서 했는데 법적으로는 산불은 산림과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산림과에서 하는데 저는 그건 당연히 산림과에서 주무부서 진화하고 이런 건 산림과에서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건조특보가 발효가 이게 해제가 안 됐는데 우리는 미리 그 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제를 미리 했다는 얘기예요. 4월 4일에 건조특보가 해제가 됐는데 3월 30일에 해제를 미리 했다는 그 얘기거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건 산림과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그 요청을 했으면 보통 우리가 건조 특보 발효가 되면 그거 끝나야 우리가 보통 이런 게 다 모든 위원회라든가 대책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해제가 되잖아요. 그게 원칙 아닌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재난대책본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산림과는 산불, 어떤 부서는 다른 주관 부서가 있는데 재난 상황이 도래하면 그 부서가 실무 부서로 되어서 재난 상황실을 꾸리고요. 안전재난과는 지원 부서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간에 산불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거는 산림과다, 지금 그 말씀인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요청을 하면 저희가 상황실에서 준비를 해서 그렇게 꾸려 주고 공문이나 모든 거는 산림과에서 발송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규정상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가 없나? 그거는 어디에 관련이지? 여기 안전재난과가 있나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거기에 보면 사회 재난마다 주무부서가 다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는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하는 거는 우리 안전재난과에 업무가 맞는 것 같은데 여하튼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원 주무부서는 산림과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본부 운영 구성 부분은 저는 안전재난과가 맞는 것 같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도 물론 이 조례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든지 할게요.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그게 어느 산림과든지 아니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주무부서의 역할과 보조 부서의 역할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제가 봐서는 이게 산림과에서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해제를 하고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게 운영상 저희가 약간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자연 재난이든지 사회 재난이든지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저희들이 법적인 그 내용에서 법률에 의해서 제도 조건 하에서 이게 만약에 흩어져 버리면 나중에 다른 또 더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들 정말 거기에 대1대응에 대해서 부서에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해제를 하고 지정을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저희가 별도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우리 영주시의 2023년도에 재난 피해가 아주 심각한 게 많았었습니다. 그때는 뭐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특히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대체 보유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을 느꼈었는데 다행히 2024년도에는 아주 적절히 다 대처를 잘 해주셔서 문제없이 넘어온 점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특히 이 폭설 대비해서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줬으면 하는 부탁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365쪽에, 전기차 화재 사건 예방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추가로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소 외부 설치 권고를 우리 업무를 보면서 권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 영주지방 교육청에서는 일찍이 전기차가 외부로 나온 데 대해서 특수 소화기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내가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 그 특수 소화기가 이 초기 전기차 화재가 났을 때 진압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주교육지원청에서는 각 학교에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예산 편성을 해서 좀 한다 그러면 특수 소화기를 우리 지역에 외부에 나와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를 해놓으면 그게 응급 처치하는 데는 좋지 않을까 예방 차원에서 권유를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장님께 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전기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우려 사항들이 있는데 환경보호과하고 안전재난과하고 부서가 서로 업무 부분에 이견이 있어서 조금 대응되는 부분이 있는데 좋습니다. 그거는 넘어가더라도 과장님, 영주시에서 환경보호과가 전기차 보급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나머지 업무들은 진행 중인데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영주시와 영주소방서가 현재 공동주택의 화재 대응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훈련을 같이 한 적은 없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소방서하고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하셔서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한 소방 화재 대응 훈련 계획을 잡고 반드시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주도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가 나서 공동주택에 상당한 피해가 있었던 거는 알고 계시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날 제가 TV를 보니까 핸드 트레일러 저도 화재용 견인 장치를 이용해서 지하 3층에 있는 차량을 지하 1층까지 끌고 올라가는 모습을 처음 봤는데 우리 지역에서도 그러한 화재 대응 훈련들은 안전재난과에서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개선 조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보고서 페이지 366페이지 상단에 2024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이 4,000만 원이 보조 결정되어서 보조금 집행액은 2,000만 원이고 반납액이 1,440만 원인데 이게 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이 몇 건으로 이루어져서 4,000만 원을 받아온 사업인데 보조금 집행액은 2,000만 원이고 반납액이 1,440만 원이면 360만 원 쓰셨는 거거든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두 건 대상으로 건당 2,000만 원씩 해서 4,000만 원 받아서 1건,
우충무위원장
그러니까 1건 집행을 하셨는데 1,440만 원이 반납액이에요, 그럼 360만 원 집행하셨다는 얘긴데?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4,000만 원 중에 1,440만 원
우충무위원장
4,000만 원. 그럼 2건에 대한 것 중에 1,440만 원이 반납액이란 말씀,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1건은 성능 평가를 받았고 2,000만 원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금 1,440만 원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정산 내역이 하여튼 좀 보기에 그렇게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실제 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본 위원장이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재난 관리 기금 집행 내역이 2025년도 고립 예상 지역 안전한 겨울나기 대책으로 인해서 이리듐 위성 전화기를 3대 구입하셨다고 답변하셨어요, 맞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이거는 말 그대로 겨울철 고립 예상 지역의 사전에 통신 두절을 대비해서 위성 전화기를 보급하는 것이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럼 안전재난과에 당연히 1대가 있어야 되고 본청에서 수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산 마락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1대가 지금 불용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불용은 아니고.
우충무위원장
남대리를 보내든지 어디에 그래도 배치를 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무실에 2대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현장에 나가는 또 직원이 들고 나갈 수도 있고 해서 저희 쪽에,
우충무위원장
보십시오. 과장님, 고립 예상 지역 남대리, 마락리처럼 고립 예상이 됐어요. 통신 두절로 인해서 눈으로 인해서 그러면 저희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그 수신을 하고 나머지 그 안에서 통화하는 거는 현장 가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출동 장비에 통화하는 거는 거기는 두절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저희 그 부분 다시 한번,
우충무위원장
배치 자체를 이왕 구매를 대행비로 하셨기 때문에 바로 배치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자율방재단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는데 질의 중복은 피하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가 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제11조 “교육 및 훈련에 교육은 단장은 연 4시간 이상, 단원은 연 2시간 이상, 훈련은 4시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교육이나 훈련에 참가하게 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하도록 남자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전체 구성원 433명인데, 2024년도, 2025년도 교육 및 훈련 현황을 보면 훈련은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에 참여했기 때문에 일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은 연 4시간 이상 규정되어 있거든요, 단장은. 단원은 2시간 이상이고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개선해야 될 거는 있지만 초기 교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율방범대에서 민간에서 서로 협력하도록 되어 있으니 거기에 대한 조치들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쿨링포그 관련해서 영주시에서 현재 쿨링포그 운영비 집행 안에 배관 소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지금 배관 소독에 대한 건 없는데 저희가 지금 쿨링포그의 사용 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수돗물을 사용을 하는데 과거에 그 영주 터미널에 택시 기사분들이 한번 민원을 한번 제기하신 적이 있어서 제가 안전재난과에 과장님 오시기 전입니다.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매년 저희가 쿨링포그 쓰는 거는 보통 여름 혹서기 접어들기 바로 전입니다. 맞죠,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러면 혹서기 전에 여기에 대한 배관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쿨링포그가 나오는 것들을 소독을 한번 사전 배관 소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주역도 지금 올해 설치가 되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조치들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운영비를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마지막으로는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는 일반 그늘막에 대해서 수동식 그들막에 대해서 구매를 하실 때 커버를 구매를 하고 계십니까, 구매를 하지 않고 계십니까?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제가 며칠 전에 담당자한테 커버를 구매해서 올해 설치를 하라고 지시는 했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저희가 동료 위원님들하고 저번 달이죠. 제주도에 의정 연수를 다녀왔는데 제주공항에 딱 내리면서 제일 눈에 띄었는 게 이 그늘막에 대한 커버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끈으로 다 이렇게 묶어놔요, 그렇죠?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래서 올해 구입해서,
우충무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문구나 문구도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 홍보성 문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안입니다. 지금 영주시의 무더위 쉼터에 대한 지도에서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를 치면 무더위 쉼터에 대한 표기가 바로 됩니다. 네이버에 영주시에는 무더위 쉼터가 2군데인가 3군데 표기되더라고요, 네이버 지도에. 그런데 봉화군은 100% 표기됩니다. 다음 지도에는 영주시의 무더위 쉼터는 한 10곳 정도 표기가 됩니다. 이거 포털 업체들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서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무더위 쉼터에 대한 표기를 바로 해줘 버리면 우리도 홍보하기 쉽고 또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도비 지원으로 저희가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소규모 재해 제설 방지 시설들을 많이 시에서 구매를 하고 또 혹서기에는 혹서 대비 물품들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어떨 때는 부채만 영주시에 넘쳐나고 또 소규모 제설 장비들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관리 대책들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추경 성립전 사용 승인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소규모 제설 장비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운영이 어떤 게 운영이 더 잘 됐으면 그 장비들을 많이 추가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좀 개선해 주시고요. 제가 조례를 이렇게 의회에서 조례 발의도 하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이렇게 많은 조례들을 만드시는데 영주시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2017년도 8월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주택들이나 아니면 건축물에 대해서 대지 1m 경계 이내에 대해서는 제설 제빙을 권고죠. 어떻게 보면 권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옥상 부분에 대해서는 고드름 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조례라는 거는 현실에 문제점들이 있어서 다 제정 취지라는 게 있습니다. 제정되었을 때 그러한 이유들이 있으니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무조건 100% 그렇게 권고는 할 수 없더라도 제설, 제빙에 대한 내용들을 시민들에게 사전에 저희 본격적인 제설 시즌에 앞서서 한번 그래도 홍보나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고민하는 거는 아니면 공동주택 관련되서는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에 사전에 한번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지역에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최일선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계신 안전 재난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시민들의 안전을 항상 지키고 있다는 긍지를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풍림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보충 질문 좀 드릴게요.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안전재난과가 소관 부서 맞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재난대책본부 운영은,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제가 재난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거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본부장이 누구예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본부장님은 시장님이.
풍림
전풍림위원
시장이죠. 차장은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차장은 부시장님.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통제관이 사회 재난에 대하여 행정안전국장이 지금 여기 통제관입니다.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사회 재난은 또 달라지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통제관은 자연 재난에 대해서 행안국장이, 사회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재난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의 장이 된다. 그러면 사회 재난으로 받기 때문에 산림과가 우선이다, 그 말씀이잖아.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는 그러면 산림과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안전재난과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이잖아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그때 그 상황이 저희하고 산림과하고 그런 미묘한 상황은 있었습니다. 그걸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힘든 부분이고요. 재난대책본부를 꾸리는 거는 국가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그 국가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는 부분이라서.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관련해서는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이 주무부서라서 그 내용도 지금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적된 사항도 안전재난과로 행안부에서 지금 일단 시행이 됐거든요.
신혁
강신혁안전재난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 제가 추후에 끝나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우충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위원장님.
우충무위원장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사회 재난, 자연 관련 재난들이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또 하고 지방 정부의 그러한 지침들을 하다 하고 또 법령이나 체계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시점에 지금 안전재난과장님이 솔직히 여러 부분으로 고생을 하시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모든 컨트롤타워는 다 안전재난과에 있어요. 맞죠, 그렇죠?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우충무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실무 부서들은 다 나뉘어 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무슨 일이 터지면 일단 저희가 안전재난과를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안전재난과에 먼저 전화를 하게 되거든요. 맞잖아요.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이게 부서 업무 분장, 소위 말해서 국가 체계에 의해서 다 그렇게 또 갈라서 업무 분장을 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안전재난과 그리고 각 실무부서와 간의 관계들을 한번 재정립하실 필요는 반드시 있다고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시고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거기?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위원장
하여튼 좀 정리를 한번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우충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담당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3:41 감사중지) (13:48 감사재개) - 세무과
손성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충무 시민행복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3항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업무 협약 관련 사항을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2025년도 세무과 업무 협약 관리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손성호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협약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행정안전국장님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쪽 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금원섭행정안전국장
선서! 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2월 1일 행정안전국장 금원섭
손성호부위원장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님께서 질의가 있을 때에는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질의에는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4페이지, 세입금 정리보류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지방세의 정리보류액을 보면 235만 3,000원이 정리보류가 됐어요. 내용을 보면 세 과목에 재산세 등 자동차세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보류가 됐는데 395페이지 일단 연번 2번 한번 보시면 재산세 10건, 예를 들어서 2번만 한번 얘기를 드리면 재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가 발생됐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준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당연히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세가 부과됐는데 정리보류 사유에 보면 다 무재산이에요. 이런 건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재산세, 연번 9번 26건 정리보류액이 172만 8,000원 이것도 다 무재산이에요. 그러면 재산 적어도 재산이 10건, 26건 또 밑으로 보면 12건, 이쪽에 또 가면 연번 39번에 보면 재산세가 20건, 그럼 20건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가 됐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본 사람은 다 무재산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한 건도 아니고 재산세가 한 건인 것 같으면 그 재산을 얼른 팔아버리면 무재산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재산이 이렇게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12건, 20건 이렇게 많은데 이게 정리보류 때는 무재산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그러면 재산 소유자가 처분할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부과를 했는데 세금을 못 거둬들이는 이 사유가 뭡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건수가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처음에는 물론 재산이 있어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체납으로 계속 잡히고 이러다 보면 저희들이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를 합니다. 그 압류를 해도 그 사람 소유 재산이기 때문에 계속 재산세는 계속 나가는 거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체납되는 그런 사유는 압류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재산 가치 자체가 우리 세금액에 못 미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소요되는 것도 많고요. 또 이 무재산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압류 잡혀서 그것이 경매 처분되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또 우리가 이 배당금을 압류되는 걸 요구하다 보면 법원에서도 최종적으로 경매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기간이 한 2년 정도, 오래 걸리면 그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실제적인 재산이 자기 명의에서는 없는 거죠, 실제 팔려버려서. 없을 수도 있고 이래서 무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압류를 했으면 그러면 경매를 했을 때도 경매로 만약에 그 재산이 경매돼서 입찰 갔어요, 팔렸어요. 그러면 세금이 먼저 우리가 보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런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압류 잡히는 게 우리 영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것을 나중에 처분하더라도 그 배당금 자체가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보면 부과일 보면 2000년도에 부과를 했어요, 재산세. 그런데 정리보류일이 2024년이면 24년 동안 그러면 이걸 정리를 안 하고 그런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체 20년 이상 이렇게 정리보류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면 덮어뒀다는 거는 방치해 둔 거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건 아니고 관리를 계속해 왔는 거죠.
김정숙위원
20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래서 더 이상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조사해도 나올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했는 거고요. 계속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실효성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정리보류하는 겁니다. 행정력만 자꾸 낭비하게 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행정 24년 동안 이렇게 보류해 놨다는 거는 그래도 좀 그래도 문제가 있고 어떤 그동안에 그러면 독촉을 뭐 해볼,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절차는 계속 진행해온 겁니다.
김정숙위원
문자로 이렇게 해서 세금 부과시키는 데 대한 빨리 세금 내라고 독촉을 여러 번 해보셨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계속 해 온 겁니다, 그게 실제적으로.
김정숙위원
계속해 오면 뭐 정기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매년마다 또 우리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재산이 있는가 없는가 계속 조회를 하고요. 그래도 없기 때문에 그 정리보류하는 게 실익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정리보류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없다는 게 어떻게 재산이 10건이나 되고 20건 되고 26건 이렇게 많은데,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실질적으로는 경매 처분 다 된 겁니다. 그거는 그분 명의로 된 재산이 아니고 경매 처분돼서 더 이상 자기 명의 안 남아 있는 거죠.
김정숙위원
하나도 안 남아 있다고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김정숙위원
그럼 재산세 부과 시점에는 자기 명의로 남아 있으니까 부과가 되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때는 그랬는데 계속 오랫동안 관리를 해오다 보니까 다른 데서도 압류 걸고 이래서 경매돼서 재산이 다 흩어진 상태입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한번 그럼 47페이지부터 보시면, 그러면 재산세는 그렇다고 그러십시다.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럼 하단에 지금 연번 5번, 6번, 7번 내려가면 자동차 등록 위반 과태료 등이 있는데 법인이 폐업을 했어요. 사유가 폐업 법인으로 해서 부과를 못해서 정리보류를 했는데 그럼 이런 경우도 그러면 이 법인이 폐업하기 전에 부과했는 것을 세금을 과세를 할 수 있지 않았었나요? 그러면 이 납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었나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런 것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나서 거기서 세금을 받거나 이래 되고 지방소득세는 그 이후에 우리한테 다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넘어오는 시점이 되면 아마 부도가 나서 실제적인 재산 자체는 없는 상태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이렇게 체납이 되고 지금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 이전에 세무과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빨리 그 세금 거둬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느냐 하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할 만한 그 사람이 되는 그런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김정숙위원
그냥 지속적으로 독촉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관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오랜 기간 동안 체납하고 있으면 끝에 가서 이렇게 어떻게 폐업해버리고 무재산 돼버리고 이러니까 못 받는 경우가 됐었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렇죠.
김정숙위원
그러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독촉도 빨리 하고 문자도 하고 정말 금액이 큰 경우 같으면 직접 방문도 해서 빨리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정숙위원
그리고 뒤에 한번 또 한번 보십시다. 페이지 480페이지에 보면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세외수입 징수 사용 내역에 보면 2024년도에는 있잖아요. 결손 처분액이 페이지 455페이지 10억 4,700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2025년도 9월 30일 기준인데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액이 13억 3,200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결손 처분액이 2025년도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2024년도에 비해서, 그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 내는 게 통상적으로 24년 같은 경우에는 또 11월, 12월 두 달 분을 이 자료를 내서 합산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이번에는 또 9월까지 아홉 달 동안에 그렇게 처분한 내역이 금액이 약간 더 커서 이렇게 된 겁니다.
김정숙위원
수납액이 적은 거는 2024년도는 12월 말 기준이고 2025년도는 9월 30일 기준이니까 수납액이 적은 거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결손 처분액에 있어서 금액이 9월 30일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보다 3억 3,200 정도가 더 늘어났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어떻게 왜 25년도는 이렇게 결손 처분액이 많은가, 그걸 질의드렸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기간이 기니까 더 그렇게 우리가 결손 처분을 더 많이 한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월 그 9월 30일 이후에 그러면 더 부과를 해서 더 징수를 할 수 있으니까 더 징수 금액이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결손 처분액이라는 거는 우리가 징수 자체가 돈을 못 받을 걸 확실하게 거의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결손으로 해서 완전히 떨어버리는 겁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 금액을 결손 처분액으로 했지 않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럼 9월 30일 기준에 했는데 20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2023년 했는 것보다 3개월이나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손 처분액이 13억 3,200으로 2024년 기준보다 한 3억 3,000 정도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이게 우리가 보다 더 자료를 더 많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더 그렇게 활동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어차피 못 받을 게 확실한데 괜히 또 굳이 들고 있어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일단 처분할 거는 법에 따라서 처분 조치하고 그리고 새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계속해서 찾아서 받고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지금 기존 처분액이 못 받는 금액을 말씀 기록한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못 받는 금액을 결손 처분액으로 했다 이러셨잖아요, 과장님께서. 그런데 그러면 24년 기준보다 어떻게 이렇게 처분 결손액이 많은 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 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팀장님이 한번 자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회의 끝나고 보충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전규호입니다. 393페이지, 위원회 구성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번 4번에 보면 영주시 답례품 선정위원회 올해 횟수가 많지 않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한 번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지금 현재 영주시의 답례품이 몇 가지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업체 수로는 39개 업체가 들어와 있고요. 전체 세부 항목으로 따지면 만 90여 품목이 됩니다.
전규호위원
그중에서 잘 나가는 게 있죠? 주로 많이 인기 좋은 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지금 인기 좋은 거는 사과하고 한우 쪽입니다. 두 가지 품목이 제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올해 들어와서 새로 선정된 품목이 있어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올해 한 번 심사를 하면서 그때 7개 업체가 새로 선정이 됐습니다.
전규호위원
선정을 할 때마다 그게 바뀝니까? 새로운 게 선정이 돼요, 할 때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새로운 기존에 없던 품목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해 왔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저희들이 다양한 품목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걸 계속 유지 관리하고 또 선호도가 낮은 품목은 좀 제외하고 이렇게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전규호위원
선택할 게 없겠다, 그렇죠? 하도 많으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많으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 시에 기부하러 들어오면 품목이 많아서 선호도가 좀 높은 편이죠.
전규호위원
어차피 드리는 거 이왕이면 원하시는 걸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폭을 좀 넓혀주는 게 좋긴 좋거든요. 해마다 똑같은 것보다는 좀 새로운 게 하셨던 분이 또 할 수도 있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재기부하는 확률이.
전규호위원
그러니까 품목이 아마 다양한 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에 공매 압류 현황에 대해서 25년도 공매 압류 현황을 보면 501페이지 현재 진행형이 한 9곳 된다, 9군데, 그렇죠? 한 4군데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연번 14번, 15번, 18번, 19번 특히 18번, 19번은 압류를 2005년도에 했는데 하나는 2012년도에 했고 지금까지 진행 중이면 이게 언제부터 저걸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압류는 그분이 체납이 돼서 2005년도에 압류는 해놨지만 그걸 공매에 붙인 거는 올해 8월에 공매를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경매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일이 뭐 몇 개월 걸릴 수도 있고 몇 년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전규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또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인터벌이 너무 길고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하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거를 처분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죠. 처음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어 재산을 안 낸다든가 여러 가지 세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도 없지는 않을 거 아니야.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렇죠, 없으면 저희들이 압류해 놓는 거죠.
전규호위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일반인들은 이런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세무과에서는 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자꾸 미지급되는 부분들이 늘어나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좀 그렇고 하니까 최대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우리의 세수를 좀 넓히는 데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규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부위원장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김준한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팀장님들도 다 오셨네요.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이렇게 건의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영주시 고향사랑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원래 세 번 회의를 개최해서 서면으로 세 번 다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저희들 정기 회의하고 임시 회의로 분리가 돼 있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만약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정기 회의록 작성은 어떻게 되나요? 할 수가 있나?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서면으로 하면 위원분들이 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풍림
전풍림위원
의견서를 내는 경우에는 의견을 하는데 그럼 의견서가 없이 그냥 하면 회의록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굳이 뭐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의견 없음’으로 회의록을 그렇게 만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인데 이게 다음 연도에 기금 운용 계획하고 전년도에 기금 결산하고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를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봐서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사실관계 확인 안건 내용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봐서는 조금 성의 있게 좀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지방세나 세외수입 정리보류 관련해서 좀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무재산이라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징수권이 소멸이 완전히 해제가 되는 건 아니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정리보류를 했으면.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보류해도 이 채권 다 포기하는 겁니까? 정리보류가 되면 아니잖아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매년 두 번 정도 계속 재산을 조회하고요. 그걸 관리를 5년간 합니다. 5년간 하면서 그 사이에 또 재산이 있는 게 찾으면 정리보류를 취소를 하고 새롭게 또 계속 관리해 나가는 거죠.
풍림
전풍림위원
정리보류라는 게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잠시 이렇게 장부에서 잠깐 빼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렇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빼놓는 거지 그게 뭐 완전히 시효 소멸이 되려 하면 보통 한 5년 정도 원칙을 두나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효 소멸이 지방세라든지 우리 세외수입이라든지 조금 꽤 있어요. 시효 소멸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는 되는데 시효 소멸 가기 전까지 어떻게라도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이나 대책을 우리 부서에서 조금 힘들시겠지만 마련해 주실 걸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10월에 업무 보고 때 카카오 알림톡으로 세외수입 체납 안내한 결과 전년 대비 수납 건이 38.5%, 그리고 수납 금액은 50% 정도 증가했다고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제가 국감 자료를 봤는데요. 박승원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냈는데 국세청이 종이 고지서 대신 모바일 발송 비율이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쭉 이렇게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20년도에 이 예산 절감이 20년도에 41억 정도 썼는데 24년도에 240억 원 정도 6배 가까이 예산 절감이 됐어요, 지류 발행할 때와 SNS로 할 때. 그래서 영주시는 지금 혹시 그런 게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건 아직 제가 별도로 그렇게 만들어 본 적은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연간 경비가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지 지금 고지서 준비는 내용을 몰라요?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그거는 한 번 더 찾아서 분석을 해서 별도로,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한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저희들이 그때 수납금도 조금 늘었고 수납 금액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카카오 알림톡이나 SNS 통해서 안내하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후에는 우리 의회 예산 관련 상 또 그리고 행정 편의상 또 그리고 효율성상 상당히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내년도 예산 안건은 예산안 때 말씀드려야겠다, 이거는.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기부자 예우 및 지정 기부 활성화는 제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영주시 조례에 보면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항이 지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좀 기부를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면 이런 내용을 담아두는 게 저는 좋지 않겠나라는데 부서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이거는 의견을 아예 내용을 검토를 하시고 지금 제주도에 보면 연속 기부자 예우 정책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기부했던 사람이 다시 또 이렇게 재기부할 수 있는 이 장치가 좀 어느 정도 예우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사실 이게 총무과에서 그때 내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영주시 총무과에 보면 사이버 시민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지금 전국에 국가법령 정보센터 기준이 딱 영주시를 포함해서 3개밖에 없습니다. 운영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이게 지역 홍보 관련해서 서포터 역할도 수행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출향민들이 보통 하시는 부분인데 저희들 시에서도 지금 운영 실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조회수가 한두 번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 운영 조례를 조금 폐지를 시키고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복합을 시켜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관리를. 이 부분은 한번 총무과에 우리 담당자분들하고 협의를 좀 해서 좀 진행을 부탁을 드릴게요. 기부자 예우하고 지정 기부 활성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좀 반드시 들어가는 게 저희들 고향사랑기부제에 전보다 나은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세무과에서 직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영주시 전체에 세금을 또 이렇게 또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수고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요즘 경기가 워낙 또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아마 세금 징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다른 변화 그리고 타 지자체에 모범적인 수범 사례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데 같이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 영주시에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저희들이 지방세 환수라든가 세외수입 환수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한
김준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성호부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회 행정사무감사는 2025년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됩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2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