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0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유인선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인선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2026년 본예산안 개요입니다. 2026년 장수군은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감소로 세입여건이 전년보다 악화된 상황에서, 국정‧도정 방향에 부합하는 필수‧정책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와 반복성 예산을 정비하여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쪽,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총 4,78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62퍼센트 증가하였습니다.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787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183억 원, 세외수입은 148억 원, 지방교부세 등은 2,055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127억 원, 보조금은 1,933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3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구조는 농업·복지 중심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토·환경·물관리 분야의 확대가 특징적입니다. 5쪽,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보면 주민복지과 802억 원, 물관리과 709억 원, 재무과 645억 원 순으로 대형 기반시설과 복지 사업이 전체 세출을 견인하는 양상입니다. 6쪽, 성질별로 보면 예비비 및 기타에서 전년 대비 194.69% 증가한 170억 원이 편성된 점이 두드러집니다. 8쪽, 예산안 검토방향입니다. 첫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감소로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재정자립도가 7.15퍼센트 수준에 머물러 자체 재원 확충에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국내·외 경기 둔화와 금융여건 악화 등으로 세입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신중한 지출계획과 사업 우선순위 조정이 필요합니다. 셋째, 농업·복지 분야 예산은 군민 생활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민선 8기 공약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출수요 증가에 대비한 재정 건전성 관리가 요구됩니다. 8쪽,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세입 추계의 적정성, 탈루·은닉 세원 발굴 노력, 행사성·소모성 경비 축소 여부, 중기지방재정계획·투자심사·공유재산계획 등과의 연계성, 민간위탁·출연 동의 등 절차 이행 여부,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편성 여부, 법적·의무적 경비의 적정 편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절차 이행 관련입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여부입니다. 202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재정규모는 5,391억 원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본예산안은 4,787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향후 재정계획 수립 시 현실적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지방재정 투자심사 여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제3차 정기 투자심사 이후 확정된 사업은 2026년 제1차 정기 투자심사에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4건입니다. 다음, 정수관리 대상 물품 배정 승인 여부입니다. 배정 승인을 받지 않은 예산은 보건사업과 고압증기멸균기 1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업무편람에서는 사업 인·허가 시점 이후 기본설계·실시설계 전 관련법령 및 그 사업의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의회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은 예산은 민원과, 산서면 농촌체류시설 건립사업 1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사용허가와 재산취득 규모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활용 축소 흐름이 나타나며, 항목별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 출연금 적정성 검토입니다. 2026년도 편성된 출연금 4건은 조례 근거 및 의회 동의 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사업 적정성 검토입니다. 1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 30건을 검토한 결과 장수군의회의 민간위탁 동의 절차가 누락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16쪽, 연구용역비 학술연구용역 심의 여부입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연구용역비 10개 사업은 장수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3조의 제외 대상을 제외하면, 모두 학술연구용역 심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17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2개 사업에 105억 원 편성되었고, 건설교통과, 행정지원과, 재무과에서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는 경비에 대한 예산 요구는 없습니다. 18쪽,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입니다. 이번 예비비 편성액은 일반회계 총액 4,280억의 약 0.09%인 4억 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맞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성과계획서는 작성대상 20개 부서에 대해 전략목표 20개, 정책사업목표 80개, 지표 182개, 단위사업 206개에 대해 작성되었습니다. 20쪽, 주민참여 예산제입니다.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공모사업은 총 40개 사업에 15억 원이 편성되었고, 읍·면에 고르게 분배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23쪽,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2026년 기준인건비 한도액은 682억 원이지만 실제 편성액은 693억 원으로 한도를 초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건비 총액 관리 강화와 중장기적 인력운영 구조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물품 구매 예산의 문제점입니다. 물품 구매 예산에서 산출내역이 기재되지 않았거나 단위 표시가 누락되면, 담당 부서 외에는 수량·단가 및 정수관리 대상물품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물품 구입 예산 중 산출내역 및 단위를 미기재한 사업은 22개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를 명확히 작성하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25쪽, 1천만 원 이상 축제 및 행사예산을 검토한 결과 67개 사업에 3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수군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축제 개최 및 실효성 있는 사후평가로 낭비성 행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29쪽, 민선8기 공약사업은 총 95개 사업에 433억 원이 반영되어 공약이행의 재정적 기반이 확보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감소와 자체재원 정체로 세입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필수·정책사업 위주로 편성하여 전반적으로는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세입의 93%가 의존재원으로 구성된 재정구조는 외부 재원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큰 만큼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건비 증가로 기준인건비 한도액을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인력운영 효율화와 인건비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농업·사회복지 등 구조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반복성 경비, 행사성·선심성 경비 등은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효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기획조정실 2개, 행정지원과 1개, 주민복지과 1개, 안전재난과 1개, 농산업정책과 1개, 농산유통과 1개, 축산위생과 1개, 총 8개로, 총 기금 규모는 187억 원입니다. 2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총액은 168억 원이며, 2026년 수입 19억 원, 지출 80억 원이 계획되어 2026년 말 현재액은 107억 원으로 약 60억 원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기금 감소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등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4쪽, 기금별 주요 수입계획입니다. 청년발전기금은 당초 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26억 원만 확보된 상황으로 계획 대비 조성규모가 부족합니다. 향후 재원확보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목표 조성액 400억 원 중 125억 원을 전입하였고 추가 전입 계획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융자금 회수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미회수채권 규모를 줄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7쪽,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30억, 융자성 사업비 10억 원, 예치금 107억 원, 전출금 3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성 결과를 종합하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전반적으로 기금 목적에 부합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금은 조성규모가 미흡하고, 기금 잔액 감소와 자산운용의 수익성 제고, 융자금 회수관리의 지속적 강화 등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중장기적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각 기금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관리와 체계적인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민원과

행정지원과장 배종수입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1억 5,600만 원 대비 7억 8천만 원이 감액된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4억 900만 원 대비 1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3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에 행사운영비의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저희 군에서 개최함에 따라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의 사무관리비에 162페이지입니다. 윗부분 민선 8기 주요성과 영상제작에 1,400만 원, 민선 9기 출범에 따른 간판제작에 1,100만 원, 민선 9기 도정 및 군정방침 액자제작에 1억 3천만 원, 아니 1,300만 원, 밑에 행사운영비에 민선 9기 장수군수 취임식 개최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읍·면민의날 행사 추진에 민간행사사업 보조에 금년과 동일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 읍·면당 300만 원씩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선거관리일반에 기타부담금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선거지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제작 및 사무용품구입과 선거 사무종사자 급식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효율적 조직관리에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에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지급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에 자원봉사 하단부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 중에 169 페이지 이동 빨래방 전담인력 인건비로 3억 아니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부에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개선에 다음 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소통행정복합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평소에는 공공근로 인력으로 청소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만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내식당 물품구입으로 식기세척기 600만 원과 청사 방송통신장비구입에 내구연한 만료 및 시스템 일부 고장으로 인해서 6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청원경찰 후생복지 증진의 일반운영비에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피복비 중에 방범 기능조끼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성화사업 중 민간행사사업보조의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적십자 봉사대 대회 경비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지역 인재육성지원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으로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교육비 특별회계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으로 27년 12월 31일까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평생학습지원에 금년도 2억 4,400만 원 대비 2억 3,400만 원을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북대 계약학과가 26년 2월 졸업 후에 폐과되는 관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윗부분에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의 연구용역비로 금년도에 아니 26년도에 성과 평가 용역비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부분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금년도 6억 3천만 원 대비 2억 6,800만 원이 감액된 3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꿈 키운 바우처와 학생 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감액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청소년 활동 포인트제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활동 포인트로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부분 행정정보화사업에 금년도 25억 400만 원 대비 11억 1,500만 원이 감액된 13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 LPG 배관망 사업이 금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디지털 배움터사업 분담금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분담금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 구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능형 위협 대응 시스템교체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백본 스위치 192페이지입니다. 백본 스위치 확장 모듈구입에 6천만 원, 노후 무정전 전원장치 교체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및 공무직 단체 지원에 행사운영비로 2026년 상반기 전북본부 공무원노조 청년 캠프운영에 금년도 순회 개최인데, 26년에 저희 장수군에서 개최하는 관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행정지원과의 명예퇴직 수당에 4명분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총 2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란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미란입니다. 26년 주민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9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6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4,200만 원이 증액된 798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100만 원이 증액된 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 저소득 주민 건강 군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1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가 최저 보험료로 산정된 세대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7,200만 2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65세 미만 중위소득 70%이하 간병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래부분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일상 돌봄서비스가 되겠습니다. 4,1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 가족돌봄 청소년들에 대한 일상 돌봄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취약지 지원 사업입니다. 1,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취약지 지원 사업은 일상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 인력에게 주는 인센티브와 출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입니다. 7,6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협의회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도움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1억 1,869만 5천 원으로 인건비 3명분과 운영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으로 6,4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협의회 위원들의 교육과 수당, 그다음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평가 보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무국에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인건비,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3페이지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입니다. 제6기 장수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에 근거한 법정 계획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사업 지원으로 2,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800 올해보다 84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신규 장기 요양기관이 생기면서 종사자가 증액되어 계상된 상황입니다. 다음 사회복무제도지원입니다. 1억 189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보다 5,400만 원 감액된 사항으로 사회복무원이 감소되면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지원으로 올해 장수군 위기가구 발굴 포상금 지원 조례가 공포되면서 위기 내년부터는 위기가구 포상금을 지역 화폐나 현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7,440만 원을 7,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통합사례관리사에 대한 2명분의 인건비입니다. 다음 아래 하단부분 자체사업으로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을 하였는데, 이것은 국비로 보조받고 있는 인건비로는 종사자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추가로 군비로 더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81만 4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시·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사업관리 사업비로 1,4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에 대한 의료비, 생활비, 교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6,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읍·면에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례관리사 사업비로 의료비나 생활지원비, 교육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6페이지 고독사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3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인 위기가구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 올해는 AI 안부나 한끼 동행서비스, 따뜻한 반찬 나눔을 하였습니다. 내년 모니터링을 한 후 신규사업을 추가로 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사업은 중단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하단부분 긴급복지입니다. 3억 3,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가구에 처한 대상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이재민 응급 구호 등입니다. 1,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재해구호운영비, 그다음에 재해구호단말기 통신요금 그다음 이재민 구호물품지원 그다음에 재해보상 구호활동지원, 그다음에 재해구호 담당자들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으로는 생필품 등을 구입하여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훈 사업 추진입니다. 보훈사업 추진에는 11억 8,4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정인승기념관 관리와 전해산기념관 관리, 박춘실기념관 관리, 그다음 현충시설 관리로 해서 현충시설 주변 풀베기 정비 사업을 하고 있으며 또한 보훈행사 지원으로 해서는 제례봉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례봉행은 백용성 조사 탄신기념사업 이외에 5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행사 추진으로는 3.1운동 기념식, 현충일 행사 등을 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지원으로는 상이군경회 외 15개 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입니다. 9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수군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599명의 대상자에게 주고 있으며, 신규 대상자에게도 계속 지원할 예정으로 706명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망 위로금 지원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호국보훈대상자가 사망할 시 사망위로금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단부분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1억 6,8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장애인단체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협회, 척수협회 등이 있으며 총 5개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운영비와 종사자들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 장애인 연금지급입니다. 예외 사항은 11억 2,297만 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18세 이상 장애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들에게 주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월 269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212페이지 장애수당 기초 지급입니다. 이 사항은 1억 5,941만 7천 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월 216명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수당, 차상위 등 지급입니다. 1억 2,816만 8천 원 계상하는 내용으로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내용으로 월 155명씩 주고 있습니다. 하단부분 장애인 일반 일자리지원으로 1억 86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에는 전일제 장애인과 그다음 시간제 일자리, 그다음 복지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대별로 주 8일 52시간 근무하는 장애인, 주 5일 20시간 근무하는 장애인, 월 56시간, 주 14시간 근무하는 장애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5,55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들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5페이지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1억 7,3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장애인 생활, 다음 장 216페이지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운영비와 장애인 생활이동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호 통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1억 4,8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호 통역센터 운영비, 인건비 3명분이며 수호 통역센터 종사자 특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 또한 종사자 1명,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으로 4억 7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장애인 복지관 운영지원으로 13억 5,1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사자 20명에 인건비와 사업비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 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2억 2,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와 관리비, 종사자 특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으로 26억 25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이동 보조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입니다. 이거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중에서 기능 제한영역이 670, 267점 이상의 장애인을 활동보조 서비스를 하는 활동보조인에게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4,0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활동 지원 추가 급여로 2억 2,99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활동 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 지원 희망자에게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달 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8세 미만 장애아동 중에 뇌병변 발달 청각장애인들의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으로 1억 5,1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재학 중인 발달 장애 학생들에게 주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지원으로 7억 7,55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들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 1대 1 바우처지원 이건 3억 8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8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의 주간그룹 1대 1 바우처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회관 운영으로 2,2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보훈 그다음에 노인회가 입주해 있는 사회복지회관에 관리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하단부분 자활근로사업 지원으로 12억 4,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자활급여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인건비, 그다음에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참여자의 인건비, 지역자활센터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으로 2억 8,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사례관리 지원으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례 참여자들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3,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분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으로 1억 8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부분에 6,24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의료급여관리사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4페이지 기초생활 보장 하단부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원에 57억 6,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 매월 지급되고 있는 생계비, 해산·장제비, 그다음 수시로 지급되는 해산·장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기초수급자 맞춤형 복지 지원으로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중위소득 50% 이내의 전북 도민에게 지원되는 전북형 기초생활 보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급여 보조금 지원에 1,12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 사업으로 기초생활 보호 보장수급자 교육급여 보조금,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6페이지 한부모 가정 지원으로 3억 8,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74세대 119명이 한부모 가정에게 주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한부모 가정 생활 자립 지원으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부모 가정들의 월동비, 피복비, 교통비, 수학여행비, 대학입학금 등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아이돌봄지원입니다. 4억 2,30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중위소득 기준 지원 비율 확대와 그다음 정부지원 시간 확대에 따라서 3,296만 9천 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지원 자체입니다.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지원금 외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8페이지 중간부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입니다.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여성단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천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워크숍, 제빵 봉사, 이주여성 축하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래 새일센터 지정 운영으로 8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여성 취업 관련하고 있는 취업설계사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30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운영으로 4,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기 특강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중간부분 다문화 가족 지원으로 가족센터 운영에 6억 5,2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였고,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센터 도비 종사자 인력지원으로 4,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종사자 인력은 2명분입니다. 다음 장 232페이지 가족센터 종사자 인력 복지수당 지급입니다. 4,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복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18명의 명절수당 종사자 특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족센터 종사자 추가 지원으로 9,204만 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상승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명절수당, 가족수당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2억 4,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특성화사업으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방문교육 지원, 이중 언어 학습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 다문화 마을 학당 운영으로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전담인력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3페이지 다문화가족 고향 나들이 사업 자체사업입니다.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5천만 원을 감, 전년 대비 아니 올해 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최근 3년간 대부분 조사했을 때 대부분 희망 가족들이 고향 나들이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5천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사업으로 1,5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으로는 한국어 교육 등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분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관내에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3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5페이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으로 1억 1,9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장수와 장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종사자들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13억 8,1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종사자 62명에 대한 종사자 기본급 상승분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부지원 시설 교직원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1억 61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인건비 지원 기준 미충족 어린이집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 추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교육 교직원 처우개선지원으로 3억 4,6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관내 어린이집에서 종사하고 있는 보조교사와 연장 교사들에 대한 지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비입니다. 9천 9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0세 이상 담임 교사와 0세에서 2세를 보육하고 있는 담임 교사,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연장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으로 4,920만 원을 4,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농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으로 매월 담임 교사에게 11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로 4,91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원장, 영어반 교사, 유아반 교사에게 지원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 교직원 근무 장려수당 지원입니다. 4,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15일 이상 근무하는 보육 교직원, 어린이집 교직원에게 지원되는 장려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38페이지 보육 교직원 명절수당 지원으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원장, 담임교사, 보조교사등에게 주는 명절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으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꿈나무 어린이집의 실내 방수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3,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집의 차량운영비,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 그다음에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에 4,62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공제회비 지원, 그다음에 교재비, 간식비, 공공청정기 렌탈비, 실내 공기질 검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휴가나 보수 교육으로 보육교사가 업무 공백이 발생된 사항에 대해서 지원되는 대체교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으로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육도우미 지원은 취사나 운전, 사무보조를 채용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으로 3,9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과장님! 보고를 100만 원 단위로 그냥 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41페이지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으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3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원되는 필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어린이집 필요경비 자체에서는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0세에서 2세에게 주는 부모 부담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행사지원에 1,100만 원, 이거는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연수와 어린이집 한마음대회가 되겠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2,100만 원, 이거는 24에서 85개월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가정 양육수당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6천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0세에서 2세 보육료지원이 되겠습니다. 3세에서 5세 놀이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3세에서 5세의 놀이과정 보육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공공 어린이집 지원으로 3,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거는 장계 해달별어린이집의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 전주 승화원 이용 부담금으로 2,800만 원 이것은 2004년 전주 승하원 이용 부담금으로 유지보수비와 인구수 비례해서 산정된 공동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설 장례식장 운영으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장계 공설장례식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기초연금에 2,507억 원이 7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6,668명 분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로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으로는 93명분에 대해서 식사배달을 실시하고 있고, 다음 장 그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2억 7,800만 원에 대해서는 199명분에 대한 식사배달을 하고 보조사업으로는 다 이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없어서 추가로 선정, 추가로 199명분을 추가로 계상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료 경로식당 지원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사를 걸을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는데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에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운영 자체로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보조로 하고 있는 운영비와 간식비 부족분에 대한 군비를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중간부분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입니다. 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미등록 경로당 5개소와 등록 경로당 278개소의 택배비, 그다음에 냉·난방비, 특별 난방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247페이지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8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경로당 보험료, 경로당 공동급식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기능보강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노후 물품이나 신규물품을 원하고 있는 경로당에게 지원되는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공용 와이파이 지원으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IPTV 이용요금 3만 3천 원을 249개소에 12개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 여가시설 운영으로 3천만 원을 이거는 경로당에서 노인복지 생활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경로당에게 최소 70에서 21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128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현재 3,372명 정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 시니어클럽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시니어클럽 운영비와 종사자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에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생활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담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재가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에 1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9개소와 요양기관 5개소에 대한 이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49페이지 재가 노인시설 종사자 지원은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노인시설 종사자 8명에 대한 특별 근무수당입니다. 노인 데이케어 운영센터에 5,500만 원 이거는 노인 데이케어센터 인건비 3명 운영분야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회 활동 지원으로 1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노인회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 4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노인회 운영에 1억 4,50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회 수학여행, 노인회 역량강화 사업, 지도자 교육, 노인대학 운영, 노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에 3천만 원을 다음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 운영에 5억 2,900만 원을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2,463명의 독거 노인에 대한 대응 장비를 통한 안전관리와 응급상황 대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응급관리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종사자 지원으로 응급관리 요원 7명에 대한 활동비 지원으로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지원으로 1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노인 돌봄을 하고 있는 노인은 780명으로 안부확인, 생활지원,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 지원 자체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들에게 주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노부모 가정, 노부모 모시는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64명이며 매월 3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공동 돌봄 운영지원에 2천만 원을 지금 현재는 번암면 동화교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 요양돌봄 지원 서비스사업으로 7억 6천만 원을 내년 3월에 실시되는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하여 지금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통합 돌봄서비스 확충으로 세워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방문진료, 병원 동행, 주거환경개선 등 의료요양 일상 돌봄 주거개선을 지역사회가 돌봄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그다음에 지체뇌병변, 심한 장애 이분들을 대상으로 사업할 예정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에 12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노인복지 종사자들의 운영비 종사자들은 지금 현재 15명 그다음에 인건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3,100만 원을 이거는 경로당과 복지관, 경로당이 연계해서 실시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관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관리사 지원에 3,200만 원을 지금 현재는 1호봉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253페이지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에 2억 900만 원을 지금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의 노후화로 새로 전기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부모 급여 지원사업에 9억 2,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0세에서 23개월 영아에게 주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하로 주는 부모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4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통합 아동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가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와 드림스타트 78명에 78가구의 121명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6페이지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자체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거는 사례관리사들의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인건비를 군비로 더 추가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에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중 아동급식 지원으로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에 1억 4,800만 원을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7개의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된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58페이지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자체입니다. 8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또한 임금 협상에 따라 인건비가 계속 상승되고 있는데, 보조를 받고 있는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을 더 추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7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 아동 이거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국·도비 부족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기본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로 주는 기본 매월 지급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운영비입니다. 다음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 6,200만 원 이 사항은 시간 연장한 아동센터와 토요일에 운영되고 있는 아동센터에 대해 추가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 자체지원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주고 있는 운영비, 냉·난방비, 종사자 명절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3,400만 원을 다음 장입니다. 이거는 종사자 처우개선 특별수당이다. 처우개선비로 지원되는 내용이며, 다음 지역아동 종사자 특별수당에 2,500만 원을 이 또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21명에게 주는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지원으로 4억 2,800만 원을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주는 190명의 아동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추가 지원에 7,500만 원을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주는 90만 원에서 93만 원까지 주고 있는 프로그램 추가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사업 자체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연합 종합 발표회와 스포츠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5,400만 원을 이거는 천천과 계북 돌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4명의 종사자들에게 주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은 2,400만 원, 이거는 매월 131만 원씩 지원되는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비입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센터 간식비 지원으로 3,9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 발달 계좌 지원에 1억 8,400만 원을 이거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일정금액 적립 시 1대 1 비율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호종용 아동 자립 지원수당 지원으로 3천만 원을 이거는 가정위탁 아동이 보호 종료된 대상 아동에게 지원 월 50만 원씩 지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 가정위탁보호비 지원에 4,200만 원을 그다음 보호 대상아동 생활안정지원에 1,600만 원을 생활안정지원이라는 것은 명절휴가비, 간식비, 현장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에게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동보호 전담요원 충원에는 4,100만 원을 아동보호 전담요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조사를 하거나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전담 직원입니다. 다음 장 265 페이지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지원에 자체 이거는 전담요원의 인건비가 계속 호봉이 오름에 따라 군에서 자체적으로 더 계상한 사업으로 70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자치단체부담금으로 4,400만 원을 이거는 시·군 통합하는 시·군에서는 아동수 비율을 적용하여서 부담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1,50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 저희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는 3,800만 원을 다음 내부거래 지출 의료급여 특별회계 군비부담금으로는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87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 현금 급여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업은 부정 청구신고 보상금, 의료 및 회복비, 장애인 보장구 등을 지원합니다. 다음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건강생활 유지비 지원으로 1,700만 원을 다음 의료급여 시·군 부담금으로는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동 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근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기정액 대비 8억 5,800만 원이 감된 464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은 기정액 대비 33억 4,500만 원이 증대 645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예산서 33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바로 아래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1천만 원, 바로아래 차세대 지방 세정정보 시스템 재해복구 구축비로 신규로 2,200만 원 개상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침해방지 및 각종 재해로 인한 복구 백업 업그레이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입니다. 하단부 바로 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산적 위탁사업비 지방세 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시스템 보강에 1천만 원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33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여섯번째 세목 모바일 발송 시스템 이용료 300만 원과 바로 아래 공공운영비 편성 종목에 세번째 세목 지방세 및 세수입 체납고지서 전자고지에 300만 원, 하단부 바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모바일 발송시스템 서버구입에 300만 원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시스템을 신규로 도입하는데,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카카오톡 알림톡 전자문서 발송을 통해서 본인확인 및 전자고지 동의 후에 열람 납부까지 가능토록 하여 체납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속한 전달과 납부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내년도에는 기존 우편발송과 모바일 전자고지를 병행 추진하여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산서 334페이지입니다. 2에서 네번째 줄 효율적 재산관리 공공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억 2,3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첫번째 세목 청사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로 4,200만 원 증 반영하였고, 공공시설물 재해 및 영조물 배상 공제회비로 5천만 원 증 반영하였으며, 마지막 세목 청사 지열시스템 세관작업에 1,100만 원 증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시설비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안전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 용역에 3천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청사 리모델링 물품구입에 2천만 원,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장수 행정복지센터 파고라 설치에 3,500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쪽 인력운영비는 전체 하단부 쪽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 1,700만 원 증 반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건비에서 기본 봉급인상분 3.5%를 반영하였고, 초과근무수당은 총 67시간 대비 기존 24%에서 최고 35%까지 현 초과 근무시간에 맞게 현실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휴직수당도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해서 증 반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하단부 쪽에 무기계약근로자 통상임금 지급금 3억 6천만 원, 2025년 임금협상분 2억 5천만 원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통상임금 지급분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에 대법원 판례로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어 추가 지급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42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쪽에 의료요양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공무원보수비로 국비 50%, 군비 50%로 해서 8,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앞서 복지과장님이 언급하신 통합 돌봄서비스를 위한 사회복지 9급 초봉 5명에 대한 6개월 치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기 민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강복기입니다. 2026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안으로 일반회계 59억 5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4억 2,9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86억 3천만 원으로 전년대비 23억 4,3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업 명세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열린 민원행정 운영입니다. 예산안은 1억 6,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구분하여 보면 사무관리비로 무인민원발급기 6대에 대한 장애인프로그램 정비와 설치를 위해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34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금년도 알림톡서비스가 개시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 700만 원, 서비스 이용료 2,500만 원 등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에 3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49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무인 면허 발급기 교체구입에 3천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구 연한이 경과된 산서면, 장계면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으로 1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재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50페이지입니다. 여권 사무대행 경비지원입니다. 국비지원 사무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연금부담금 등 10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적공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년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 물량 등이 감소함에 따라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51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를 6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정리 업무량 증가로 근로 기간을 60일 연장하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지하 시설물 전산화 보조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로 전년대비 2억 1,900만 원이 감액된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는 장수, 장계, 계남면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하고 3단계 1차 년도 사업으로 내년도 계북면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2029년까지 산서, 번암, 천천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3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연속 지적도 정비 사업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도 간 접합 오류가 있는 지적 전산파일을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대비 4,900만 원이 감액된 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장계면에 대한 지적 재조사를 추진 중에 있고, 2026년도에는 계북 매개 장수 용계 안양지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상대적으로 필지 수가 감소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가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353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군비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필지 수가 감소함에 따라 4,700만 원 감액한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별 공시지가 산정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에 필요한 검증수수료, 부동산시스템 서버 유지보수비 등을 전년과 같은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5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개별 공시지가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100만 원이 증액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검증수수료, 대상 토지 현장조사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5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신규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건물번호판 교체 설치, 건물번호판 구입 등 예산으로 전년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소정보 안내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주소정보 시설물 일제 조사 훼손, 망실, 건물번호판 교체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주소정보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 지원사업으로 차세대 카이스 구축과 기존 카이스 유지보수 위탁 사업비를 전년과 동일하게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56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입니다. 국가 지원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사용승인 검사 업무대행수수료, 차량유지비, 민원업무 현지확인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57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시특법에 따라 지정된 3종 시설물 2개소 공동주택에 대한 정기 점검 사업비로 전년과 같은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공동주택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공용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전년과 같은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드림 반값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전라북도 전북개발공사와 협업하는 사업으로 도비부담금 80억 원 중 35억 원 내 지분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천천면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토지매입비 3억 원과 설계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서면 소규모 공공 임대주택 사업 또한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서면의 경우 기 확보된 군유지에 임대주택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참새골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전년보다 21억 3,500만 원 감액된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58페이지 중간부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사업입니다. 회관 신축 2개소, 증축 1개소, 회관 보수 25개소, 모정 보수 10개소 사업으로 전년보다 1억 5,900만 원 증액된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장 359페이지 하단부 주거급여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급여를 주거급여 지원은 5,400만 원이 증액 내시 되었으나, 자가 가구에 대한 수선유지 급여 위탁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억 2,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6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에 대한 집수리사업으로 기금 내시 감소로 3,500만 원이 감액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에 대한 집수리사업으로 3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효사랑 집수리지원 사업입니다. 90세 이상 노부모 부양 가구에 대한 집수리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361페이지 상단부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2,500만 원 감액된 2천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감액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6천만 원 감액된 6천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공공임대주택 임대분양 물량감소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2페이지 상단부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1년 이상 빈집에 대한 철거 시 보상금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입니다. 빈집을 고쳐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으로 2동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빈집을 군에서 직접 철거하고 3년간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균특 예산 증액에 따라 1억 600만 원 증액된 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약 25동의 빈집이 정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장 363페이지 민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복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시간 10분, 추가 질의시간 5분을 드리오니,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17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청사 방송 통신 장비 구입이 있죠?

예, 예.

이 산출 근거가 뭔가요? 1대씩인가요. 뭔가요?

네, 1대입니다.

1대요? 이거 혹시 그 정수관리 물품 아닌가요?

내구연한은 지났습니다.

내구연한 지나면 정수관리 품목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 정수 확인 후 바로 답 좀 주세요. 정수관리위원회 승인을 못 받았으면 이거 삭감 대상입니다.

예, 예.

주민복지과장님!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예산서 208페이지에 그 보훈사업 추진에 있어서 정인승 기념관, 전해산 기념관, 박춘실 기념관 관리비가 있는데 여기에 정인승 기념관 관리비가 감 됐어요.

이거는 이제 올해 저희가 정인승 기념관에 그 기능보강을 했거든요. 그 나무로 된 간판 다시 만들고 그다음에 서까래 부분 정자의 계단 올라가는 부분, 그 부분 1,200 정도 있었는데 그 부분.

아, 그 부분은 이제 우리 25년도 예산액이 있었는데 사업완료로 해서 감했다. 알겠어요. 그리고 212페이지 하단부분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3,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네.

인원은 똑같습니까?

인원은 1명이 늘었어요.

1명 늘었어요. 늘어난 부분에 대한 정리인가요? 알겠어요. 그다음에 220페이지 하단부분에 그 자활 근로 사업 지원에 2억 800정도가 증액이 됐어. 2억 800만 원이 이거 증액된 부분이 뭔가요? 이게 근로사업 여기 근로 자활근로사업 지원이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2억 400만 원 정도가 지원됐어요. 이거.

네, 이 부분도 지금 그 47명이 참여자였는데 54명분.

거기 산출근거를 좀 적어주세요. 산출 근거가 없으니까, 느닷없이 그 2억 400백 정도가 증액 돼 버렸으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산출근거를 좀 표시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정리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막 2억이 넘게 증액이 되어 궁금하니까,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이 1억에서 5천으로 줄었어요. 근데 거의 이제 다녀왔단 말이에요. 이거 계속사업 아닌가요?

도비사업으로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다녀왔으니, 신규 과정을 위주로 이제 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한 번씩 다녀오신 분들은 다신 못 가요?

아, 그건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도비사업은 딱 규정이 도비사업에서 못 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 사업비를 계상 해가지고 더 많은 다문화가족들에게 지원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거의 대부분 다녀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도에는 굳이 5천만 원이면 원하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고향 나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에 버스구입을 해요.

네, 저희가 이 버스가 너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지금.

노후화가 됐으니까 버스구입 하겠지만 1대 구입 합니까?

예, 1대.

이것도 산출근거 좀 해주시고, 이거 그 정수관리 대상 품목 아닌가요?

했습니다.

심의 마쳤어요. 했어요?

예, 했습니다.

아니, 이거 만약에 여기서 대답해 주시고 안 했는데, 한 걸로 처리되면 나중에 반환해야 돼요.

제가 결제한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반환해야 되니까. 재무과장님! 예산서 330페이지 하단부에 그 자산취득비로 모바일 발송 시스템 서버구입있죠?

예, 예, 예.

이것도 산출내역이 빠져 있고, 이거 정수물품 대상 품목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정수물품 품목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카카오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라서요.

아니에요? 알겠어요. 민원과장님! 그 노후주택 관련해서 우리 뭐 동료 의원들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20개라고요. 한 십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이 43단지 정도 되고요

관리 대상이 한 20개 정도.

거기에서 이제 10년 이상 된 것 중에서 또 3년 보수를 하고 나면 3년 동안 지원을 못 받잖아요. 그거를 제외하고 나면 한 약 20여 개소 정도 1년에 그렇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3년인 20여 개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또 3년 후 또 다시 또 또 돌아오잖아요. 계속 정체가 되잖아. 이런 것은 좀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죠?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예산 좀 올려주시지, 올려서 좀 처리해 주시지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이런 부분은 좀 반영 좀 해 줘요. 이거 그거 다들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산서면 농촌 체류시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았나요?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지금 현재 군유지거든요. 산서 파출소 뒤에 부분이 농산업정책과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받아서 지금 매입을 한 상태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냐고요?

그 공유자산 관리 계획에 대해서 변경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토지는 이제 기매입이 돼 있고 군유지로 그 용도가 농산업정책과에서 광장으로 지금 매입을 한 상태고요. 그 광장 용도를 다른 체육관 부지 쪽으로 옮기고 그 광장용도를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변경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관리 계획 올린 상태입니다.

하자가 없어요.

예, 예. 없는 것으로 평가돼서 지난번에 천천면은 건물하고 토지에 대해서 받았고, 그때 산서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이게, 이게 건축물인가요? 이게.

예, 예. 15호 소규모 임대주택 참샘골 행복주택과 관련 유사한 사업입니다.

아, 그 유사한 사업이고 어쨌든 간에 그거 상관없이 예산에 관계없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대상 사업이냐고 이 사업이.

예, 맞습니다.

그거 받았냐고?

예, 받았습니다.

그거 물어본 거지 뭐. 그 마지막으로 빈집정비 봅시다. 여기 빈집정비경관개선사업에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362페이지.

빈집 등 경관개선 사업 내시분 변경에 따른 것으로 지금 평가됩니다.

내시분 변경?

예, 예. 빈집에 대한 정비 수요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직접 저희 군에서 철거하거나 철거.

철거비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 철거해야 될 사업이 많나요?

동수는 되게 많이 있는데요. 사업 사실 신청을 안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직접 철거를 하고 시설비로 철거를 하고 어 3년 동안 그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 동을 처음으로 이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님! 아까 그 저희 군의 통신방송 장비요. 11월 13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았어요. 알겠어요.

장정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수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아까 그 우리 김광훈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지역 인재 육성 지원에서 학생 수가 늘어났다고 그랬어요.

중학교 3학년생이 해외 탐방을 가는데, 내년에 갈 지금 현재 2학년이죠. 2학년이 올 3학년보다 인원이 많아요.

아, 그랬구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본 행사 지원에서 김동신 의병장 묘지를 옮긴다고 어쩌고 그러던데.

아, 지금 그게 유족들하고 상의한 결과 대전에 있는 현충원으로 옮기려고 김동신 의병장 사업회 분들과 유족회에서 나오셔서, 간담회 한 결과 옮기는 걸로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충원으로. 저기 206페이지 보면 긴급복지예산 3억 3천 해갖고, 그냥 긴급복지지원 이렇게만 있는데 긴급복지가 뭐예요?

말 그대로 긴급한 위기 가구들이 발생하잖아요. 위기가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필요한 위기 가구들한테 그냥 먼저 지원을 해주고 사후 조사한 후에 그 사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 이제 저희가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는 반납을 받는 그런 사업.

기존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거 말고.

네, 그분들만 그러니까 모두 그분들도 포함이 되죠. 차상위 계층도.

그분들은 기 나가잖아?

그거는 수급자들 얘기하시는 거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그래요. 저기 호국 보훈수당이 늘었어요.

지금 저희가 이게 도비사업으로 주는 돈이 706명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한테는 내시는 내려왔어요. 근데 저희는 평균적으로는 한 200 아니 599명 지금 평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저 예산이 늘어나? 줄어야지.

평균 지원하는 것보다 도비에서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706명 정도로 해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지금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나중에 돈이 남겠네요.

이제 남을 수도 있고 중간에 다시 집행 실적 파악해 가지고 가감할 수 있는 상황이죠.

남아야지, 어차피 월남 참전전우회에 뭐, 고엽제전우회에 이런 분들 자꾸 돌아가시잖아. 남아야지 돈이. 예산이 해마다 다만 얼마라도 줄어야 되는데, 늘어나서 물어본 거예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보면 주간 그룹 1대1 바우처 지원이 전년 대비 1억 3천이 늘었어요.

아, 이것은 지금 인원도 4명분 지원이 됐었는데 7명으로 됐고요. 시간당 단가가 2,825원, 2만 8천 원에서 2만 9천 원으로 단가도 상승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래요.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에 보면 대상자가 21명에서 27명으로 늘었는데.

이것도 단가가 또 상승됐어요.

6명 늘었는데, 6명에 2억이 늘었어요.

이것도 단가하고 개인당 쓸 수 있는 시간 자체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발달장애인들한테 주는 바우처 사업의 단가가 다른 바우처 사업의 단가보다 높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많아요. 다른 사업비보다.

그래요. 복지예산이 상당히 그 뭐야. 저기 232페이지 보면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에서.

232페이지.

다문화 가정 가족특성화사업 그냥 이렇게만 몫이 정해져 있는데, 다문화 가정 특성화사업이 어떤 특성화 사업인지 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고요.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 이중 언어학습지원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사업 이걸 통해서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거 다 해서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하고는 별개요.

예, 이거는 마을학당은 이중 언어 자조모임사업, 그다음에 부모교육, 그다음에 부부가족캠프, 그다음에 지역 주민하고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이거를 또 글로벌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영유아 육성 사업비는 사업비가 줄었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235페이지.

아, 이거는 잠깐만요. 잠깐.

줄었어요. 0세에서 2세 보육료도 줄고.

인건비 감소분.

이제 영유아 수가 줄어드니까 줄겠죠.

예, 예. 맞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이 있는데, 또 특별 냉난방비 지원이 6억이나 서 있어요. 예산이.

이거는 이제 별개로 난방비 지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97만 원씩 기본적으로 주는 거거든요.연. 근데 이거는 국비사업을 이거는 도비 사업이잖아요.

국, 도비 들어가네.

근데 저 뒤에 부분에 있는 특별 냉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동절기에 더 많이 사용되니까 국비를 더 추가해서 주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특별 냉난방비 지원은 뭐, 어떤 전체적인 경로당을 주는 거요? 아니면 신청하는 데만 주는거야?

아니요, 다 줍니다. 다.

다 주는데 어떤 경로당은 얼어 죽고 어떤 경로당은 뜨거워서 죽고 그려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실 저희는 넉넉하게 드린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저 어르신들이 잘.

그러니까 뭘 잘 이해를 못 하는가 모르는데 자 거기다가 이제 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에서 몇 살까지가 아동이에요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저희는.

18세 미만은 청소년이고.

아, 청소년은 9살에서 24살까지를 청소년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아동은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0세에서 18세까지 그런데 아동복지 향상에서 전년 대비 4억 7천이 증액돼서 52억이 예산이 섰어요.근데 어찌 됐든 아동 이제 여기 쭉 내려가서 보면 아동수당에서도 이제 3억 5천이 증액돼서 10억 4천으로 늘었는데, 아동 수가 해마다 줄지 않나요?

맞습니다. 줄어요.

주는데 왜 돈은 늘어나요?

그 부모급여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잖아요.

아니 부모급여 말고 아동수당에서 3억 5천이 늘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내년에 당장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4학급이 줄어들고 한다 해서 초등학교가 망하게 생겼다는데, 수당은 똑같이 줄 건데, 수당을 더 줍니까?

네, 연령이 8세에서 9세까지로 확대가 됐어요. 아동수당 주는 연령이 8세까지만 월 10만 원씩 줬는데 9세까지 이제 내년에.

말이 안 돼야, 그래도 왜냐하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판인데 내년에 입학할 학생 수가.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경우

8세~9세면은 내년에 입학하는 세대인데, 장수군의 4학급이 줄어든대요. 4학급이. 차라리 수당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학생 수가 애들 숫자가 늘어났다는데 좀 의문이 가네. 이게.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는 지금 저희한테 그 예산 가내시를 할 때 정책에 의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8세에서 9세로 늘어나고 수당도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늘어나니 어느 정도 돈을 더 줘야겠다 하고 저희한테 가내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 이렇게 나오는 거고.

미리 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 놓는 고만.

근데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안 들어가면 또 내년에 불용처리 되는 구만.

아니요. 이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수요 판단을 다시 하겠죠. 이제 집행 실적이나.

그러면 어떻게 해? 수요 판단을 다시 하면.

감 조정을 이제 도에서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추경에 조정을 해요?

예, 감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런데는 돈이 또 늘어나면서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지원비는 또 깎였어. 이게 막 복지가 왜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지금 급식비가 사실은 원래 9천 원에서 단가가 1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도에서도 저희 제 생각인데, 완전히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우선은 9천 원 정도 주고, 저희한테 이제 더 1만 원에 확보 해가지고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러니까 9천 원을 그대로 줘도 예산이 전년 대비 똑같은가 그래야지 왜 줄어드냐, 이 말이야?

저희도 그 상황에 대해서 도에다 얘기를 했어요. 왜 인원 196명보다도 더 예산을 적게 주냐, 하고 지금 건의는 계속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우리 예산팀에서 주민복지과 예산은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가봐요 세워서. 다른 쪽은 막 깎아대면서,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뭐 재무과에서 세입을 잡아줘야 예산계에서 또 넉넉하니 예산편성을 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니요. 그 이번에 지방소비세도 좀 많이 줄고.

교부세는 조금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죠?

이제 아마 내년도에는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333쪽이 효율적인 재산관리 전체적으로 우리 뭐 행정, 읍·면사무소, 군청, 청사는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아요. 이제 물론 실과별로 관리하는 데도 많은데, 이제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의 경우 재무과에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돌아봐서 살펴줘야 해요. 민원들이 제법 많고 특히 이제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산서에 몇 년을 이제 우리 민원과장님도 계시지만 지어놓고 새가지고 그걸 누수된 부분을 못 잡아가지고 몇 년을 끌고 왔는데.

올해 마무리했어요.

마무리했어요. 그러면은 잘하셨고, 이제 뭐 이번에 우기를 거쳐 봤는가?

아, 저희가 이제 읍·면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읍·면장님이 이제 이렇게 관리하도록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산서면에 세웠었어요.

산서에서 했구먼. 그게 확인은 해봤어요?

예, 예, 예. 지금 다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그 119안전센터가 마당에 지금 신규로 지어서 이사한 지가 지금 제법 됐는데, 왜 철거 예산 세워놓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재무과에 서 있잖아?

마침 그때 이제 감 조정을 했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 지금 산서면 지역 활력사업 그때 할 때.

그때.

같이 이렇게 철거를 하는 걸로 그래야 더 효율적이겠다.

그러면은 백시원 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서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어져 지금 공간을 빨리 활용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기약이 없어.

아니, 이제.

백시원 팀장님.

이제 속도 붙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신경 좀 써서 빨리 철거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주민복지과. 하나 더 좀 짚고 넘어갈 것이 빠졌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안전 진단 및 내진 성능평가가 3천만 원 계상이 됐는데, 지금 설명서 자료를 보면은 계북면 행정복지센터만 대상으로 해놨어. 여기 7개면을 하는 게 아니고 계북면만 해?

저기 계북면이 지금 이제 좀 시급한 순으로 했습니다. 계북이 지금 지은 지가 38년째 돼요.

그러면은 계북면 행정복지센터 안전 진단 용역 그러지, 뭐 읍·면 행정복지센터.

제가 이제 예산 설명서에는 이제 계북을 명시했는데요.

아니, 국고보조 사업도 아니구먼. 돌아가면서 한다고?

저희가 이제 좀 급한 순으로 38년 됐어요. 계북면.

그러니까 그려. 아니 알았어. 나는 3천을 가지고 7개 면을 다 한 줄 알았어.

아, 계북면만요.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그 예산안 251쪽이 의료요양 돌봄지원 서비스가 신규 사업이네. 엄청난 8억 4,200인데 이게 새로운 사업치고는 엄청 큰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까딱 하면 중복되거나 이게 이원화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아, 이거는.

아니 이게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니고 이거는.

아니 의료요양 돌봄 여기에 보면 65세 이상 노인 및 지체·뇌병변 등 심한 장애인 대상인데.

아, 이거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도.

안 받은 분들?

안 받은 분들도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요양시설에 들어가는 거를 늦추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니, 그게 내 얘기는 금방 맞기는 맞고만. 그럼 의료보험관리공단 거기에서 지원받는 분들은 빼고 우리 행정에서 해야지 그러면 중복 지원이 되잖아 결국은.

이게 이제 의료보험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협업하기는 하지만 그 이 요양보호사가 들어가는 그 사업하고는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등급을 받은 분들은 빼고 해줘야지. 그러면 여기는 어디다 위탁을 해서 할 계획이에요.

위탁이 아니고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을 하냐면.

그러면 이 돈이 8억 4천이나 되는 돈을 인건비 해야지 뭐.

사업 자체가 지금 방문 의료 저희가 지금 그 중점관리대상자를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사업을 어떤 서비스를 받고 싶은지 그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특화사업을 하는데, 방문 의료진료, 의사선생님이 직접 가는 방문 의료진료 그다음에.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다 위탁을 해야겠네. 우리 주민복지과에 의사도 없는데.

아, 지금 저희가 보면은 5개 의료기관하고 지금 방문진료에 대한 협약도 체결을 했어요. 지난.

그러면 우리 직원이 그 의사 협약한 데하고 같이 나가? 직원이 어떤 직원을 채용을 해?

지금 방문 의료지원 아니 보건사업과에 방문보건팀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예산과목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직영이 아닌데 어디다 주네. 돈을.

이제 그거를 어디다 준다기보다.

아니 주구만 여기. 아니 예산과목이 사회복지사업 보조잖아요. 어느 운영기관에서 해야지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일까지 하기에는 너무 벅차지.

그 병원에다 주는 게 있고요. 병원에다 줄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방문진료를 하니까, 의사선생님하고 저희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3인 1조로 해가지고 나가는 그런 사업이 있고요. 지금 처음 이제 내년에 시행하려고 하는데.

지침 내려왔어요.

어, 지침.

나는 이제 뭔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는 그 엄격하니 등급도 와서 받고 또 거기에 대한 시간도 이렇게 와서 보면 배를 자기가 출근하는 시간 찍고 퇴근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돼 있어. 그러면은 이제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해주는 사업인데, 굳이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 군비만 해도 3억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을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가 오히려 이 돈을 줘서 더 좀 해줬으면 그 추가로 거기가 전문기관 아니야? 따지고 보면 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사업하고는 별개인데, 제가 지금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아직 답변하기가 좀 그렇네요. 지침도 안 내려오고.

예, 정확히 지금 사회보장협의도 맡아야 되고, 사실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아, 그런저런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그 지침 내려오면 별도 자료 한번 줘보시고, 본 위원 생각은 이제 체계가 일원화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이제 행정이 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게 새로운 사업이라 내가 짚어본 거예요.

협의체를 구성하긴 합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그런게 그렇게 해서 그래야 좀 원활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좀 협업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전문기관에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 다음에 뭐 복지관 차는 저도 알고 있는데 그 마사회에서 이런 거 신청하면 1대씩 가끔 잘 해주던데. 마사회 그런 데 이용을 한번 해봐요.

다른 시설 같은 경우도 이용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데는 신청하면.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니 이제 조금 신청을 한 번 아니 신청보다도 마사회하고 이제 그 분야하고 우리 실태가 이런데 금년에 좀 해줄 수 있느냐, 한번 이렇게 협의를 좀 해 보시고 수정해 정리할 수 있으면 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행정지원과장님! 마저 이거 하나 좀 행정지원과 하고 할까요 추가로 할까요? 그래요 끝내 버려요. 그 시장군수협의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액수가 좀 쭉 여러 가지 이제 뭐 산출기초가 있는데 대관료를 100만 원이나 주고 하는데 어디에다 할 계획인데 대관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음향장비도 250만 원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이게 좀 너무나 이런 데다 헛돈을 좀 쓴 것 같아 겨우 회의 한 번 30분이나 하면서 이렇게 돈을 들여요?

저도 설명서 보면서 이제 내용.

아니 이제 예산을 쓰더라도 좀 절약하니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저희 청산에는 보통 시장군수님하고 수행 또 행정팀장 이렇게 하면 한 4~50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청사에는 그 정도 규모 회의실이 없어서 일단은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금액이 좀 과한 부분들은.

이건 아 좀 좁더라도 시장군수협의회인데 밖에 시설을 빌려서 한 것도 조금 그렇고.

알겠습니다.

좀 검토 더 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이제 여러 사업들 또 자원봉사 여러단체들 관리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산출 내역서를 보면 그 4억 8,900중에 사업비 쪽에 좀 들어 있는데 얼마 되든 안 해요.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이게 65세 이상 노인이면 노인들 다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거 뭐 7명을 해서 과연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의문이 들고 또 이게 갈등 원인 어떤 분을 대상으로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게 군민들 간의 갈등 조장도 하고 이게 뭐 불신도 조장할 수 있어 이게 뭐하러 이것을 해요?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좀 해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면장 할 때 보니까, 이제 그 읍·면에서 신청을 좀 그 고령자 위주로 한 90세 이상 그런 분을 선택해서 하던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 같고 그다음에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그것이 이제 전에 국비사업 이였어요. 이제 국비 사업이 끝났으면 그때 끝났어야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애향장학재단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뭐 인건비로 얼마가 나가는지 알아요? 2억이 나가요 2억. 정리하세요. 이거 이제 그만해. 이거 국비사업 기간하면 이걸 뭐하러 군비 들여서 애향장학재단은 뭐하러 만들었어.

내년도 이제 위탁이 완료 예정인데 그.

내년도까지만 하고.

어쨌든 이제 이번에 내년도에 용역비도 세웠으니까요.

이제 용역비를 세운 것은 더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이게 정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평가를 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저희 예향교육진흥재단이 직원이 1명 있어요. 사무국장 그리고 또 교육청, 저희 이런 데가 각자 사업들이.

이제 교육기관 학교하고 이런 중간 조직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만큼 역량 있게 허들 못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지 뭐 잘만 험사.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려, 뭔 얘긴지 알잖아요.

예, 예.

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자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맨 늦게 하니까 딱지를 하나씩 하나씩 띄는 재미도 괜찮네요. 앞에서 다 하시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 그 맞지. 대체로 보면은 청소년들 그것이 삭감들이 조금씩이지만 많이 되었어요. 뭐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에 감액했다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 작은 돈이 농어촌 기본소득하고 관련이 되나요?

아니요. 저희가 이제 바우처사업이 한 2억 되는데 그게 이제 1년에 상하반기 10만 원씩 해서 20만 원 지원해주는 카드로 지원해주는데,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저희 군비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게 조금 이제 이중적인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좀 비슷한 그런 수혜적 예산들을 예산팀에서 이제 재원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충 봤더니, 이제 청소년 쪽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아니요. 딱 그거.

아니 그것도 있고 뭐 상담복지센터운영도 조금 삭감을 하고 이래저래 해서 그냥 농어촌 기본소득 때문이라 그러기에, 기본소득 때문에 진짜 삭감해야 될 것은 우리 공직하시는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불필요 없는 것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우리 존경하는 한국희 위원님 말씀대로 장수군 풀뿌리 교육 지원센터를 제가 표시를 엄청 많이 해 놨어요. 그런데 제 마음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 갖고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좀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복지과장님! 여기 249페이지 노인 데이케어센터 운영이 데이케어센터가 뭐예요?

데이케어요? 주간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돌봄하는 주간보호센터.

여기가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3명 있어요. 여기 사무실이 어디에 있어요?

밀알노인복지센터하고 같이 거기에서 이 사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한 9분 정도.

그래요. 밀알센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면 3명에게 인건비를 주는 것이 구만요. 그래요. 근데 인건비가 그리고 우리 시니어 일자리 그거 조금 조정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시니어에서 하고 있는 공익형사업 얘기하시는.

농협에 4명씩 이렇게 배치하는 거 그런 거는 없어야 되요.

노인역량 활용사업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그 사업은 지금.

그런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2명, 오후에 2명 이렇게 배치를 한다면서요. 그랬더니 그 농협 자체에서도 산림조합에 4명, 여기 농협에 4명, 이렇게 8명이 나가시는가 보더라구요. 그렇게 하니까 농협에서도 차라리 오전에 4명 다 왔다가 가라, 그분들이 오니까 농협 자체에서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 일을 왜 해가지고, 여러사람들 입에 오르고 내리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디서 그렇게 일하자고 들어왔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노인역량 활용사업이라는 게 노인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다 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거의 그쪽 금융기관에서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뭐라고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건 아니잖아요.

거기에 수요처를 발굴한 거죠.

아니 그런데.

같이 서로 이게 맞은 거죠. 이 수행기관과 수요처인 금융기관과 이게 원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을 배치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했던 대로 사업추진이 안 되어서 지금 이 사업이 계속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중단하고 다시 신규사업으로 발굴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하고 개선사항 파악해 가지고 이제 노인역량 활용사업의 일자리가 조금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진짜 어르신들도 그러고 기관에서도 안 반가워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오죽하면 오전에 2명, 오후에 4명 해야 되는 일을 차라리 오전에 4명이 다 왔다가 가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그런 일을 왜 하냐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소리 듣고는 네, 알겠고요. 우리 민원과장님! 거기 산서에 지금 처음에는 체육관 시설 한다고 안 그랬어요?

처음 위치를 송무 임대주택 부지를 체육관 옆에.

체육관 건립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건립하고 이제 그 부지가 이제 크기 때문에 안쪽에.

옆에다가 이제 뭐 또 다른 것도 이렇게 어울림 마당이라든지 그렇게 한다고.

그 어울림 마당 위치하고 지금 공공임대주택 부분하고 좀 그 위치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공공주택이 있는 것은 좀 안 어울릴 것 같아 갖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광장 부분하고 파출소 뒤에 부분에 거기에 이제 광장 조성하는 계획이었는데 그 부분하고 위치를 바꾸는 지금 작업을 지금 했습니다.

그러면 어울림마당이 작아지는 거잖아요. 산서면민들이 활용할 공간이 작아지는 셈이 되잖아요.

체육관 들어가는 광장하고 어울림 마당 그 부분하고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결코 작아지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요. 나도 처음에 체육공원 그거하고 다른 부지로 이렇게 해서 연립주택을 해도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부지가 거기 말고는 없어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 옆에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게 좀 배치가 좀 적정치가 않은데 사실 그래서 농산업정책과에서 하는 어울림 마당 부분이 그 골목으로 해가지고 도로로 해서 체육관하고 단절돼 있거든요. 거기하고 위치를 이제 바꿔서 주택지는 지금 파출소 뒤에가 적정하겠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교환해서 지금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산서 주민들이 공청회랑 해갖고 다 환영을 하셨어요?

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면은 해놓고 난 뒤에 후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그때는 아니랬는데 막상 해 놓고 봤더니 이것이 아니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길래 저도 처음에 체육공원 옆에 연립주택 들어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면장님하고 그다음에 지역 관련하신 분들하고요. 다 협의해서 지금 처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면 상관이 없는데, 또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그냥 행정에서 밀어붙였는가 싶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이제 본질의 시간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저기 저 왕대 앞에 보건복지센터 있죠. 거기는 주민복지과 소관 아닌가요?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 소관이에요. 여기 보면 가족센터운영에 가서 보면 도비 급여자와 군비 급여자, 급여가 틀려요.

급여는 같은데요. 사업비를 도비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도비사업 그러니까 도비사업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종사자가 있고 국비사업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는 종사자가 있고 군비사업으로 받고 있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15명.

그런데 인건비가 틀려요?

아니요. 인건비는 줘요. 근데.

주는데 틀리구만?

아니에요. 그게.

도비 종사자는 4,500이고 군비 종사자는 3,200인가 되는데.

호봉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기준은 다 동일한데, 호봉에 따라서 이제 급여를 받는 게 달라지는 거죠.

처음 출발은 똑같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 몇 호봉이라고 써놓으면 알아보기가 쉬운데, 그냥 도비 종사자 4,500, 군비 종사자 3,200 이렇게 해 놓으니깐 헷갈리죠. 도비 받는 사람하고 군비 받는 사람이 차이가 나나 싶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요? 확실해요? 나중에 말썽 안 생기죠?

예, 맞습니다. 이거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로 저희가 추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추가로 더 같이 보존해 주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소죠?

7개소입니다.

7개에서 다함께 돌봄이 천천하고 계북하고 2군데 비교해서 보면은 지역아동센터는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물론 이제 그 지역아동센터가 없는 데를 우리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역아동센터 못지않게 좀 살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예산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가지 일전에 지역아동센터 이제 연말이 되어서 한마음대회를 했어요. 그 발표에 겸해서 했는데 7개 아동센터에서는 학생들이 아동들이 다 왔는데, 천천하고 계북이 합치면은 30명이 다 안되고 20 한 7명 정도 되더만 근데 그 학생들은 소외가 된 감이 들더라. 그래서 그 지역아동센터의 연합회장하고 해서 그날 하루 정도는 같이 참여해서 좀 즐길 수 있고 좀 해줄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 여기서 우리 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연합회장을 좀 만나서 한번 간담회라도 좀 다함께 돌봄센터 같이 해서 그런 부분들은 함께 해야 맞겠더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마음대회가 겨우 500서 있는데, 만약에 합쳐서 한다면 조금 한 뭐 1~200이라도 더 얹으면은 함께 할 수 있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못 들어서 또 중복 질의할 내용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165쪽 보면은 장애인 고용 분담금 지급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전년보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공직자 중에 장애인 채용 비율이 22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13명인데, 9명이 부족하죠. 그 9명에 대한 고용노동부에서 미채용에 대한 부담금.

부담금을 이렇게 내야 되는, 과태료를 내야 되겠네요. 과태료.

예, 저희가 내야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9명 정도 채용공고를 했는데, 장애인은 이제 채용할 때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 뽑는데 본인이 선택을 해야돼요. 시·군을. 근데 장수같은 경우는 워낙 멀고 그래서 시험 응시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이거 뭐, 불가분하게 내야될 돈이네요. 거꾸로. 178쪽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 전출금은 뭐예요?

이건 이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금 작년까지는 없는데, 금년에 이렇게 저기가 된 거예요.

아니요. 금년도에 추경에 반영했었어요. 추경에 반영했었고, 이게 27년 12월 31일까지 부담을 하도록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지금 지급되는 거예요. 이거?

매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라서 부담했는데 27년 12월 말로 종료가 돼요. 법이, 이제 그때부터는 28년부터는 안 내죠.

28년부터는 안 낸다. 이게 그래서 추경을 세웠다는 이야기네요.

작년에는 추경에 아니, 아니. 금년에는 추경에 세웠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은 이거 본예산 이렇게 예산을 전년 예산에 그냥 추경이고 뭐고 전부 다 집어넣어서 해야 한다니까.

아니요. 작년에.

내용을 모르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게 원래 24년까지 종료 기간이 있었는데, 금년도엔가 그 27년 말까지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넣었던 겁니까?

예, 추경에 그래서 확보를 했던 겁니다.

갑자기 연장이 됐다.

법이 조금.

법이 그러니까, 저기해서. 180쪽 보면은 풀뿌리 지원센터 전년도 예산보다 줄었어요. 예산이 어떤 차원에서 줄었는가 싶어서요. 직원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아닐 거고 뭐 어떤 교육비나 사업비를 좀 적게 주는 거예요.

한 780 정도 줄었는데요. 조금 뭐가 조정이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운영비나 일반 그 저기에서는 더 달라고 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줄여 놓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려나 싶네요. 주민복지과장님! 235쪽을 보면 전체 사업비는 줄었어요. 9,500이 전체 사업비는 줄였는데 9,600이 줄었는데.

245쪽이요?

235쪽 영유아 건전 육성 근데 인건비는 증가되고 전체 사업비는 줄고 그랬네요. 그러지 않나요? 교육지원 인건비는 4천이 증이 됐어요. 인건비 지원은.

이게 보육원 보육 교직원마다 다르니까 인건비가 줄어.

인건비는 불었고 전체 사업비를 보면 이게 줄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은 줄었고.

영유아가 감소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줄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건비가 불었다니까, 인건비는 불었고 아, 늘었어요? 늘어서 처우개선이나 이런 거에서는 또 감액이 되고 그러네. 환경개선비도 줄어 그런 부분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줄은 건 아닌가요?

전체적으로 지금 영유아가 감소되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는 이제 조정이 되니까요. 이게 줄었다고 시·군간 이제 조정을 하다가 시·군간.

전체 금액이 9,600이 지금 삭감이 된 마이너스인데 인건비성에서는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그 246쪽 경로당 난방비 및 양곡비지원 이게 지금 양곡이 작년보다 많이 가격이 높아졌죠?

아니 가격이 높아지진 않았는데요.

그래요. 이건 정부미로 대체를 하니까 그러니까 시장 가격하고는 좀 다르네요. 시장 가격하고는 그래서 조금만 올라가도 된다. 저는 그 시장 가격에 준하는 줄 알았더니, 버스는 필요 없고. 252쪽 통합 돌봄 서비스 확충 7억 5천 이거는 뭐예요?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이게 내년도 3월에 지금 이 사업이 시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살던 곳에서 이제 최대한 병원을 의료 요양병원을 가는 거를 늦추게 하는 데, 지역사회가 같이 책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저희가 특화사업하고 기본사업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혹시 뭐 위탁이고 그건 직영이에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건강보험공단하고 여기 우리 군의 의료기관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역 의료기관. 256쪽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이 학생 수가 줄어서 그렇게 줄었나요?

아, 지금 이거는 학생 수가 줄은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좀 전에도 얘기는 했지만 이게 아주 감소돼 가지고 지금 내시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거는 도에다가 계속해서 저희가 증액 요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증액이 안 되면은요?

증액이 안 되면은 이제 자체 사업을.

자체 계획 세우세요. 259쪽 특별성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지역아동센터가 7개소가 있는데, 시간연장을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간연장 6시에 끝나는데 6시에서 2시간 정도 더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는 원래는 지역아동센터가 열지 않는데, 주말에 열어 가지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아동센터에 돈을 이제 운영비를 조금 더 주는.

민원과장님! 349쪽 보면은 그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2대가 있어요. 이게 그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5년입니다.

5년 의무 교체 해야 돼요?

뭐, 의무 교체사항은 아닌데요. 어 시스템이 그 기존에 있었던 것으로 이제 다시 이제 그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도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프로그램이야 업그레이드 할 거 아니에요? 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용량이나.

2000년 1월달에 설치된 사항인데, 그 시스템 업그레이드 상태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 돼서 그러면 이 기계가 일부 발급을 못 하고 있는가요?

현재 발급은 가능한데요. 그 법령이 개정되면서 1월달부터 장애인 편의 사항에 대한 것이 탑재가 안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교체를 해야된다. 아니 저는 어떤 그 5년이 지나서 의무적으로 교체하는 거 아니냐, 그런 그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 어떤 뭐 사용 매수나 이런 걸로 인해서 교체가 돼야지, 무조건 그냥 그 내구연수만 됐다고 해서 10건을 사용해도 내구연수 됐다고 하면 교체하고 10건을 사용해도 내구연수가 안 되면 교체를 못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님! 한 가지만 더 혹시 그 지금 여기에 자료를 보면 이·미용비 지원에 대한 내력은 없어요.

네, 지금 그거는 이제 저쪽에 예비비로 지금 기획조정실 예비비로는 편성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기본소득 관련해가지고 지금 저희 과에는 편성을 안 해놓고 예비비 그쪽에 편성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이 전혀 그러면 이 부분이 기본소득으로 갔을 때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는 걸로 지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역간 형평성의 문제는 또 있죠. 작은 목욕탕은 별도지 이건. 이 부분은 그냥 전체적인 삭감으로 만약에 그 저기가 된다라고 보면 그렇게 가고 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