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우성숙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집행부의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김동규 부위원장님, 이연미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배홍연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환경국 소관 본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175억 5,383만 8,000원에서 9억 3,372만 1,000원이 증액된 184억 8,755만 9,000원, 세출은 기정액 508억 3,445만 3,000원에서 30억 9,998만 3,000원이 증액된 539억 3,443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은 기정액 2억 3,501만 2,000원에서 3,381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119만 3,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동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추구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 2.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몇 가지 신규 사업하고 여쭙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이노페스타 축제 5,000만 원 예산을 올렸어요. 이제 올해 처음 하는 것 같은데 26년도에 처음 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 동아리 공연, 그죠?

예, 예.

영화 상영, 공공기관 홍보 부스 운영 뭐 체험 프로그램 및 피크닉존 운영 등 이런 내용을 이제 해보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죠?

예.

그래 이제 본 위원이 이렇게 이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이 5,000만 원, 물론 이노페스타가 혁신동에 좋은 축제가 어떤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분위기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은데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일회성에 가깝,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5,000만 원을 들여서 일회성의 어떤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과연 그 어떤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내용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나올까, 솔직히 이렇게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어떤 같은 금액이, 우리는 뭐 늘 그렇잖아요. 그죠? 적은 금액으로 좀 더 많은 효과를 우리가 노리는 게 이제 우리 그 이유인데, 그렇게 본다라면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저는 생각에 오히려 그 혁신동 쪽에 있는 우리 일자리 사업, 일자리지원센터가 우리 여기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 혁신동이나 저쪽에 안심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에 우리 구청까지 일자리지원센터에 찾아와서 하기가 또 쉽지 않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하나 정도 우리가 만들어서 그쪽에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거기도 기업이 많이 있으니까, 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그걸 좀 이래 주민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또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조금 예산이 지원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 축제가 굳이 꼭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한 번 정도 우리가 같은 금액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씀 감사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혁신도시가 지금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온 지 20년이 지났지만 그 지역사회에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상가 공실률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가 조금 넘, 36%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른 수목원이라든지 빙상장, 도서관 이런 게 정주 기반을 위한 여건들이 조금 점점 이렇게 구비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부분이 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혁신도시 공공기관하고 저희 지역 주민하고 관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이제 축제를 만들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는 그런 사회공헌 사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는 그런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고 저희가 또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활용을 하고요. 또 그 지역 주민들은 또 혁신도시 직원들을 남으로 생각하지 않고 같이 이제 어울러지는 그런 이제 화합과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거고요. 일회성 사업은 아닙니다. 어차피 공공기관 직원들도 대구로 내려온 이상 이 혁신도시 지역에서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거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라고 조금 전에 이제 일자리지원센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심지역에서 일자리지원센터까지 이제 오기는 조금 거리상으로 멉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구인 인력이라든지 또는 구직 기업이 있으면 저희가 직접 가서 적시적소에서 바로 매칭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자리지원센터에 찾아온 그 뭡니까?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로는 28명으로 해서 9명 지금 그걸 했고요. 취업을 연계시켰고요. 지금 취업 알선은 지금 한 150명 정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찾아오신 이제 우리 주민들이?

예, 예. 전화나 이렇게 해 가지고 취업알선 150명이 됐습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취업활동.

저희 일자리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안심 지역에 공업지역에 있는 기업체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지원센터가 제대로 지금 잘하고 있다?

예.

또 주민들이 좀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렇게 지역에 나가 보면 일자리지원센터를 아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사실, 많지 않고 또 일자리라 카는 게 이게 좀 양질의 일자리를 다들 원하는 거고 일회성 몇 개월 아직 그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걸 또 하긴 합니다마는 공공근로도 하고 하긴 합니다마는 좀 양질의 일자리를 이제 구할라 카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그 일자리지원센터가 제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있다, 그런 말이다. 그죠? 좋습니다. 뭐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경제복지위원회나 위원회에서도 좀 더 이런 부분에 같이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더 열심히 신경을 써보겠습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신규 사업에 중장년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에 신규 사업이 이제 우리 중장년을 위해서 합니다. 그죠? 요번 신규 사업.

예.

이제 동구 거주자 만 40세에서 58세, 59세 미만 미취업 구직자에게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취업하여 강화,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 알선 및 사후 관리까지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육이 어떤 교육이 있습니까?

저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교육은 경비 교육이라든지 정리 수납, 청소 전문 교육, 그리고 냉난방기 전문 관리 교육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회차당 한 2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이 1,500 가지고 예산 그 정도 같으면 1년에 지금 몇 사람 정도 그럼 취업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2024년도에 비슷한 사업을 한 번 추진을 했었었는데요. 그때 한 반 정도 취업을 했었고요. 저희가 지금 요 사업을 추진할라 캤는 취지는 일반 직업전문학교의 직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재직자라든지 그리고 또 뭐 소상공인들도 다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장기 교육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 기간이 한 5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취업과 바로 연결되는 교육을 바로 실시해서 바로 취업으로 연결하는 그 과정을 개설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취업은 일자리 취업이죠?

일자리 취업입니다.

자기의 개인 사업 뭐.

일자리 취업입니다.

일자리 취업입니까?

예, 예.

그럼 몇 명 정도, 대상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없나요?

60명 정도입니다.

1년에 60명?

예.

60명 1,500만 원 가지고, 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좀 많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게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는데 교육을 그러면 우리 어디 장소는 어디로 해서 이렇게 교육시킬 겁니까?

교육은 일단 저희가 또 세부적으로 교육 업체를 알아봐야 되겠지만 교육을 실시하는 업체에서 교육장을 임차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이해도는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하여튼 저 중장년 디딤돌 취업 지원사업이 저는 좀 더 활성화될 필요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워낙 지금 나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힘, 몸이 다들 건강하시니까 이제 오히려 이제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은 그런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해보고 잘 좀 이렇게 더 많은 확대를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 카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내년도 교육 실적을 한번 보고 이 사업이 뭐 저희 구민을 위해서 또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하면 그다음에 또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도 다시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마디 더 끝으로 이야기하면 일자리지원센터 좀 더 활성화를 시키고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또 홍보도 하시고, 뭐 내가 힘들고 할 때는 여기 와서 이야기 한 마디 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우리 주민들이 좀 알림이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청년센터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문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334페이지네요. 보니깐 앞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뭐 이런 거 제외하고 운영 사업으로 2억 6,000이죠?

예, 맞습니다.

운영 사업 2억 6,000에 여기 보니깐 뭐 청년취업 진로지원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또 청년 취약 청년층 발굴지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혹시 뭐 인건비나 이런 것도 나가는 거예요?

예,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어느 정도 포함,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요 청년센터에는 지금 3명 있습니다.

3명.

예.

3명이면 어느 정도 나갈까요?

3명이면. 한 1억 1,000정도 됩니다.

1억 1,000. 그러면은 1억 5,000 정도, 아니다. 맞나? 맞죠? 2억 6,000이니까 1억 5,000 정도가 여기 프로그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이나 요런 게 나가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여기 좀 활성화돼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예, 저희 청년센터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구에 이제 청년센터가 다 있는 상황에서 저희 구만의 청년센터 특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 하에 저희 구에서는 이제 창업자를 이제 주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4개 사업 중에서 T창업자 프로그램이 이제 Pre D-LINK하고 D-LINK 그 꿈과 연결된다. D-LINK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Pre D-LINK는 뭐냐하면 예비 창업자들을 이제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선정하고 난 다음에 사업자 등록까지 교육하고 사업자 등록까지 내야지 이제 지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한 기업당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데 요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D-LINK 사업은 이제 신규 창업자들,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고 또 이렇게 사업을 활성화 했을 때 저희가 또 나가고 있고요. 이것과 연계해서 이제 사무실 임차료 지원 사업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무실 임차료 지원 사업도 저희가 월 50만 원까지 나가고 있는데 전체 임차료 100%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임차료의 50%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50만 원이면 이제 25만 원만 지원해서 방만하게 이제 임차료를 부풀려서 이렇게 뭐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50%를 진행하고 계속적인 피드백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몇 건 정도 된 것 같애요?

D-LINK 사업 말씀하시는?

예, 예.

D-LINK는 지금 6개 팀 지금 있습니다.

6개 팀.

예.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센터 운영을 한다는 건 아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고 이거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들은 것들 맞죠?

예, 예. 맞습니다.

과장님 한 번도 안 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17개 사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 청년센터 방문 시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청년센터를 한번 운영, 여기를 한번 방문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우리가 그 건물을 이렇게 한 번씩 이래 볼 일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구다 보니까 보는데 저게 운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제가 오늘 질문을 해본 건데 그러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너무 이게 설명이나 없었던 부분이니까 이 자료가 있잖아 그죠?

예.

예,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한번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특별회계에서 발전소 지원하는 거. 이제 우리 그린파워하고 수성구 상동에 이제 열에너지가 있는가 보죠?

가천동이 있습니다.

가천에.

예, 예.

거기는 뭡니까? 거 두 군데서 지금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까? 이게?

예, 예. 여기 발전소에 발전 설비 용량하고 발전 용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받고 있는 지원금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5킬로 반경 내에만 적용된다 했는데 그러면 5킬로 카면 어디까지에요? 우리 지금.

보통 이제 만약에 저희들 그린파워 같은 경우에는 9개 동 정도가 해당됩니다. 안심 지역 9개 동에.

아니 대충 이렇게 어디 어디쯤 이렇게 5킬로 같으면 뭐 그러니까 둘레가 5킬로, 지름이 5킬로잖아요. 그죠?

예, 예.

지름이 5킬로니깐 그린파워가 거 혁신동에 고가도로 밑에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서 이쪽이 2.5km 이쪽이 2.5km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예, 도평동까지 예.

그러면 우리 시내쪽으로 봐서는 어디까지 될란고?

시내는 이제 수성구에 있는 데가 효목동 정도까지 됩니다.

우리 효목동 정도.

예.

그러면 이제 이쪽 신천동이나 신암동 여기는 적용이 안 된다 그죠?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동촌도 됩니까?

동촌은 지금 현재 해당이 안 됩니다.

방촌은 됩니까?

방촌은 됩니다.

방촌까지.

예, 방촌까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목동이 적용되면 방촌까지 되겠는데, 보니까. 방촌은, 효목동이 조금 더 멀지 않나? 어떻게 거리상으로 봐서.

수성구에서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아, 수성구에서?

예, 예. 가천동에서 이렇게 반경 5킬로로 이렇게 잡힙니다.

아, 그렇게. 그 우리는 열 그린파워에서 잡히는 게 아니고 수성구 상동에서 잡히는 겁니까? 효목동은.

예, 예. 그린파워가 훨씬 금액이 큽니다.

예, 민생경제과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그 9억 3,000 정도가 이제 증감이 됐어요. 증액이 됐어요.

예, 예.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늘어난 겁니까? 물론 또 신규 사업도 있고 그.

저기 증가된 게 이제 농수산 바우처, 농식품 바우처가 저희들이 7억 정도 증가됐습니다. 요게 그 전년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아동, 그래 19세까지 아동이 있는 가구만 포함이 됐는데 요게 34세 청년까지 포함이 됐고, 전년도에는 10개월만 지원이 됐는데 12개월까지 지원이 되면서 한 7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8억 정도 신규 사업으로 요번에 채택됐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보니까 한 200만원 늘었어, 그지요? 많지는 않지만 1,000만 원 출발해서, 소상공인연합회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예.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서 이제 1억 5,000 요게 작년에 했었나? 재작년, 작년에 했었죠? 작년, 올해인가? 올 초에 했나?

아니 2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건 작년이다. 그죠?

예, 24년도 하반기에 했.

예, 그러니까 1년.

1년에 이자가 2,000만 원씩인데 저희들이 2024년도 하반기에 했기 때문에 그때 이자 1,000만 원 지급을 해야 돼서 지금 이자를 5,000만 원 올렸습니다.

어떻게 지금 업소가 몇 개 정도 지금 대출 자금이 나갔어요?

1년에 한 40개 정도 나갑니다.

지금 40군데?

예, 예.

그럼 10억 같으면 40군데 같으면

12억.

12억 같으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했잖아?

예, 작년에 10억, 올해는 12억.

그래 10억 했으면 그러면 한 업소당 거의 한 3,000만 원?

예, 예. 최대 3,00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아, 최대가 3,000만 원입니까?

예.

3, 4, 12 12억이다.

예.

최대가 3,000만 원이니까. 그렇게 되고 그 이자를 이제 우리가 2년간 대출 이자를 준다 이 말이죠? 2%씩.

예, 예.

우리 민생경제과에 늘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민생경제 부분에 있는데 우리 민생경제과 모든 우리 팀장들 과장님 국장님 다들 애 먹지만 더 열심히 좀 잘 좀 했으면 좋겠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이상입니다.